제2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9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
  5.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13.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8. 성남시 임신·출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21.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승인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윤창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승인의 건 의결을 끝으로 제265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남용삼·조정식·김정희·최미경 의원)

(10시 03분)

○의장 윤창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남용삼 의원님 등 네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32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용삼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3회 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문화재단의 총체적 문제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께서는 채용되면서 벌어졌던 각종 문제점과 이로 인해 발생한 성남시민의 세금 손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영국장의 인사 채용 위반 논란입니다.
  최근 부정 인사 채용에 대한 공익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정 채용 논란은 2018년 12월에 채용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성남시의회가 의혹을 제기했고 근거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경력이 미진한 상태에서 성남문화재단의 전문적인 특수성을 무시한 채 채용된 지 4개월 만에 대규모 임직원 인사이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의회에서도 전문성을 무시한 일관성 없는 대규모 인사이동, 이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을 지적했고 이 과정에서 간부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영국장이 채용되면서 전직 해임이 1건에 불과했는데 경영국장이 들어온 지 1년 만에 4명의 직원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해임 및 임용 취소를 했습니다.
  실제 잘못된 부당 해고로 인해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과 해고된 급여를 합산하면 3억 1000여만 원이 넘으며 급여가 기본급으로 산정되어 더 큰 시민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번째, 전문 임직원을 제때 채용하지 못해 업무 공백이 컸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면 그런 공백이 생길 수 있는지 경영국장의 경영 능력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다섯 번째, 정상적인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피감기관인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이 현직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입니다. 결국은 해당 동료 시의원은 무혐의를 받았지만 경영국장의 처신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잘못된 경영으로 시민 혈세 10억여 원을 낭비했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2019년 ‘성남축제의 날 투모로우랜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위해 12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행사도 축소되고 또한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알지만 성급한 추진과 홍보 부족은 물론 외주업체의 턴키 계약을 통해 대략 10억여 원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문화재단 경영을 책임져야 할 경영국장은 6월 8일 열렸던 성남시의회 263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추경 심사 및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이라면 더욱더 참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셀프 판단하고 예산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조직 운영 실패와 조직관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월 8일 그렇다 치더라도 9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면 11일 열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참석해야 하는데 이 자리까지 불참한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정도의 경영국장의 잘못된 판단이고 경영 능력의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 경영국장의 갑질과 부정청탁 문제입니다.
  얼마나 부당했으면 소속 직원이 국민권익위에 감사를 요청하겠습니까? 경영국장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오페라 공연에 다른 지휘자를 기용해 달라며 두 차례 청탁을 했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다른 공연에도 청탁을 시도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영국장이 사전 협의된 지휘자 C 씨의 독일 무대 경력 등을 문제 삼으며 예산 통제권을 운운하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이 직원은 주장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심해 결국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성남문화재단의 현주소이고, 경영국장 자격 논란에 대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경영국장의 거짓말입니다.
  경영국장 채용 당시 자격 논란 속 보은 인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때마다 경영국장은 은수미 시장을 개인적인 친분은 없고 그냥 존경하는 시장이라고 시의회에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보은 인사 채용 의혹에 확신을 심어주는 결과로 거짓말, 자격 논란, 갑질 논란, 부정청탁, 불합리한 인사이동, 무리한 부당 해고, 문화예술정책 판단 미숙으로 혈세 낭비, 장기간 간부 직원 공석, 사상 최초 피감기관 임원이 시의원 고소 등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졌고, 벌어졌다 치더라도 이해가 되고 감히 예단할 수 없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종합해 볼 때 총체적 난국임이 분명합니다. 자격이,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채용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해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능력 부족과 과오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더욱더 문제가 의심되는 대목은 이러한 친분 채용으로 인해 대표이사보다 높은, 이사장보다 높은 경영국장이 ‘상왕’이라는 풍문이 공공연하게 비밀리에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이사보다 경영국장의 허락이 곧 사업승인이라는 직원들의 볼멘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것으로 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왕은 상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남용삼 의원 5분 발언 질문서 끝에 실음-참조1)

○의장 윤창근  남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대응과 2050 탄소 중립 성남시를 위해 애쓰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부의장 조정식입니다.
  최근 캐나다와 미국의 폭염과 유럽의 집중호우 소식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열돔 현상과 블로킹현상 등 이상 기후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전 세계는 다시 한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일 33~34도를 넘는 폭염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 지난해 54일간의 역대 최장 장마도 ‘블로킹현상’이 주요 원인입니다.
  전 세계의 기상이변인 ‘블로킹현상’과 ‘열돔’의 가장 큰 원인은 기후 변화입니다. 지구온난화 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는 산업화 이전 280ppm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1.5배 증가한 420ppm입니다.
  현재 속도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한다면 임계농도인 450ppm에 도달하는 데 20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이고, 임계농도를 넘어서면 돌이킬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제6의 멸종 시대를 맞이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탄소 예산은 10년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7월부터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합니다. 용역 기간은 10개월이며, 2022~31년까지 10년간 2050 탄소중립 비전 수립과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부문별·사업별 감축 이행 로드맵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에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장으로서 성남시의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정책 대전환을 제안합니다.
  첫째, 성남시의 도시기본계획, 교통, 녹지, 주거환경정비 등 성남시의 주요 기본계획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가 추가되면 주요 기본계획들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맞게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 에너지에서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 전지 등 신재생에너지가 사용되는 성남시로 에너지 전환 대책과 지역 에너지 자립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건축물과 교통 부문에서 대다수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바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스마트그리드가 채택된 스마트 전력 플랫폼 도시가 되어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 도시로 만들어야 구체화된 대책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4000여억 원이 투자될 친환경 트램을 시작으로 전기·수소 버스, 전동 스마트모빌리티의 확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는 필수입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행정조직으로 전면 개편돼야 합니다. 환경, 기후에너지, 자원순환, 공원녹지, 하천 등의 부서는 도시계획과 함께해야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기후대응 탄소중립 추진 부서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성남시의 도시계획, 교통계획, 에너지 자립 계획 등 주요 계획들을 주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공직자의 역량 강화도 꼭 필요합니다.
  넷째, 탄소중립 성남시를 위해 제로 에너지 도시, 스마트 도시, 콤팩트 도시 등 미래도시 모델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로 에너지 도시란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 유통 소비하는 도시입니다. 제로 에너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스마트 도시가 되어야 낭비가 없고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스마트 도시를 더욱 앞당겨야 합니다.
  또한 개발 가능한 토지가 없는 성남시의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콤팩트 도시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도시공사에서 신내동 등 다수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콤팩트 도시는 수정·중원·분당의 도시재생 시대에 시민들의 부족한 생활 편의시설들을 확충할 수 있고, 기후위기에 에너지를 효율화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다섯째, 산업계에서는 탄소 국경 조정 등 탄소 국경세가 주요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을 재생에너지로 운영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자는 RE100 기업과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이테크벨리, 판교테크노밸리 등 성남시 내 기업들의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기업들과 협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50 탄소중립 성남시 실현을 위해 민관·산학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2017년 기준 성남시가 배출한 46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2030년까지 45%, 2050년까지 순배출 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이해 관계인들이 참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이들과 장애인, 노인들이 행복하고 이사 오고 싶은 도시, 기업하고 싶은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저는 단연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잘 준비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은수미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성남시의 국·과·사업소·3개 구청에서 시행하는 주요사업들의 기후 영향평가와 탄소 저감 대책들을 7월에 착수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용역에 녹여내여 총력적으로 2050 탄소중립 성남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김정희 의원입니다.
  7월 19일 오늘 성남시 민간 배달 앱 5개가 성남사랑상품권 통합플랫폼 모바일 ‘Chak 착’에 제휴 서비스를 탑재해 온라인 주문 배달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

  5개 민간 배달 앱은 위메프오, 소문난샵, 배슐랭, 먹깨비, 띵동 이상 5개입니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받는 구조였고 배달비를 지불한다는 건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쿠팡이츠 이 3대 주요 배달 앱을 통하여 주문하고, 배달비는 주문과 동시에 함께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배달 앱을 통하여 주문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일상화되니 각 지자체별로도 공공 배달 앱을 만들어서 주요 3대 배달 앱의 독점을 막고 지역 특수성을 살린 앱을 이용하게끔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3)

  알려진 바로는 배민이나 요기요나 쿠팡이츠가 수수료를 건별로 약 20% 전후로 가져가는 반면, 각 지자체 배달 앱에서는 중개수수료가 1~2%만 차지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 특히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법이라고 하며 각 지자체마다 수수료 인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령 월 1000만 원 배달 매출의 점주들은 최대 월 130만 원 정도를 아끼게 되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점주들은 지자체 배달을 많이 받아야겠죠.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배달 공공 앱을 만드는 건 과연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에게 경쟁력과 현실성이 있는 걸까요?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4)

  식당을 운영하면서 배민을 이용하시는 어느 점주의 매출 리포트입니다. 일주일간 배달 매출은 38만 500원이고, 배민에 지급한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8만 1556원입니다. 매출 금액의 약 21.2% 차지하고, 그중에서 주문 중개수수료가 4.3%, 배달비가 13.7%, 카드 수수료는 3.3%입니다.
  수수료를 100으로 봤을 때 배달비가 64%나 차지하고 배달비는 오르면 올랐지 내릴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지자체 공공 앱에서도 배달비는 줄일 수 없는 고정비용이며 주문 고객이 적은 공공 앱의 배달비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카드 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하고, 결국 중개수수료라고 해서 각 지자체별 중개수수료를 1~2% 하겠다고 큰소리치면서 홍보했지만 막상 오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개수수료와 수수료는 엄연히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중개수수료가 수수료 전체로 비추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점주들이 수익에 별 차이 없는, 유명하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은 배달 앱을 사용해 가면서 콜을 받으려고 할까요?
  자, 여기서 성남시 배달 앱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배달 앱이라고 하나 정작 성남시 소상공인은 이 5개 배달 앱을 얼마나 알고 있고 이용을 할까요?
  그리고 3대 배달 앱은 점주에게 고객 DB는 제공하지 않으나 실시간으로 SNS를 통하여 매출 및 고객 성향 분석 리포트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기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5개 민간 배달 앱에서는 DB를 자영업자들에게 공유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매출과 수익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성남시민에게는 Chak을 통하여 모바일 상품권 최대 10% 할인 구매함으로써 혜택이 가지만, 정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비용 절감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라 하지만 그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보여주기 쇼인 것입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5개 민간 배달 앱에서는 고객 민원 사항의 해결 방안과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3대 배달 앱 경우에는 엄청난 인원을 배치하여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민원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와 업무 배정과 인력에 많은 예산 투입의 우려가 점쳐집니다.
  은수미 시장님!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수반되어야 하지, 보여주기 식 따라가는 정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미래에는 반드시 DB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산업이 움직이기에 DB 테크놀로지를 시도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고, 점주들에게 DB 공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는 배달 앱이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존경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앞장서시는 언론인 여러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최미경 의원입니다.
  전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보면 4차 대유행의 확산으로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소에서 폭염과 끊이지 않는 검진자들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 부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영유아 발달 지연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정춘숙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함께 주관한 ‘코로나19가 아동의 발달에 미친 영향과 그 해법을 모색한다’ 토론회 설문조사(서울·경기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709명, 학부모 742명 총 1451명이 참여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아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원장 및 교사의 71.6%, 즉 10명 중 7명 이상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으며, 언어발달지연(74.9%), 신체발달지연(77.0%), 정서적 문제(63.7%), 사회적 상호작용문제(55.5%) 순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결과를 언급하며, 학부모들이 느끼는 아동의 발달 지연에 대한 위기의식이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영유아를 둔 학부모 중 신체와 언어발달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을 청취 후 보육 현장의 상황을 교사로부터 간식, 점심, 낮잠 시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나이보다 한 살 어린 것 같은 인지나 언어, 신체발달능력이 떨어지는 영유아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많고, 사회성과 발달 지연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영유아,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등 생활 속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습니다. 양육자인 학부모들의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매일 아이와 다니던 산책도 친구들과 어울려 신나게 뛰어놀던 놀이터의 바깥 놀이가 사라진 아이들은 짜증이 증가하고 공격성이 많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아이들 양육의 문제는 가정과 기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유아들의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지연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어린이집과 적극적인 소통망을 구축해 조기에 발달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서울 동작구는 관내 장애 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선별검사를 실시, 검사 결과 부모 상담, 장애 위험군 영유아 부모 심층 상담, 사후프로그램 진행 등 가족 중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재난극복 심리 매뉴얼의 내용을 영유아용 교육자료 및 놀이 키트로 제작하여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배부하여 스트레스 지수를 체크하는 등 매월 1회 놀이 영상과 함께 키트 지원을 통해 마음 도닥이기를 통해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 마련이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효성 있게 보육 현장에 실현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육 현장에 입 모양이 보이는 마스크 보급이 시급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와 예방으로 간식, 점심, 낮잠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착용하는 마스크는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지연시켰습니다. 아이들의 언어 발달은 단순히 음성 자극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표정, 입 모양, 눈빛, 몸짓과 같은 시각적인 자극과 함께 아이들 간에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발달하고 이 과정에서 얻는 정서적 교류 또한 아동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성남시도 동작구와 같은 관내 장애 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가족 중재 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셋째, 아동의 자유로운 바깥 놀이 공간 확보 지원 방안을 지자체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하루 60분 이상 필수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바깥 놀이 활동이 코로나로 인해 1년간 금지되어 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놀이할 수 있는 자연환경 등 신체 발달과 정서 발달을 보장하는 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동 인구가 적은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근처, 즉 성남여수공원 일대에 ‘성남시 영유아 바깥놀이존’으로 지정하면 어떨까요?
  넷째, 교사 대비 아동 비율 축소 등 보조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동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잃어버린 지난 1년의 평범한 유아기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바깥 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일과 입 모양이 보이는 마스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5인 발의)

(10시 29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영애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박광순 의원 등 15분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 방문 등 활동 진행 시 방문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관내에 한하여 차량을 제공하여 원활한 연구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장 강상태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강상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부서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 발굴 기획 정비 대상 자치법규로서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광환 의원 등 18인 발의)
  8.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정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부위원장 김정희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는 인쇄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윤창근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27인 발의)
16.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27인 발의)
17.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임신·출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32인 발의)

(10시 39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성남시 임신·출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남용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용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료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윤창근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임신·출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13인 발의)
20.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봉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정봉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봉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와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제출 부서의 제안 설명과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으나, 동료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윤창근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21.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승인의 건

(10시 44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기후위기대응녹색전환특별위원장 조정식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입니다.
  보고서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영향과 환경 피해를 엄중히 인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성남시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고자 지난 2020년 11월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23일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 말까지로 하였으며, 주요활동 내역으로는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 집행부의 기후변화적응 및 대응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성남형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발굴, 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 회의 등을 추진하여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인 만큼 작성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끝에 실음-참조6)

○의장 윤창근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오늘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백신접종센터 3곳을 격려차 다녀왔습니다. 보건소 직원, 시 공직자, 자원봉사자 등 많은 분들이 무더위 속에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과 함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백신 한 방울도 버리지 않고 한 분에게라도 더 접종하시려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예년에 비해 늦게 찾아온 장마 세력이 일찍 약해지며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령되고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전역이 열돔 현상으로 인한 폭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1995년 7월 일주일 동안 미국 시카고 시민 739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염 재난을 다룬 ‘폭염 사회’의 저자 에릭 클라이넨버그 뉴욕대 사회학과 교수는 ‘폭염은 소리와 형체 없이 다가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라고 정리하였습니다. 폭염 사망은 설명되지 않는 변수가 많고 지진, 태풍과 다르게 외상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생활환경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여름 우리나라도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4526명 발생하고 이 중 48명이 숨지는 폭염 재난이 발생하였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막노동자, 쪽방촌 거주자, 집 밖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장애인, 독거노인, 전기요금이 막막해 선풍기조차 켜지 못한 저소득층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주거 빈곤, 에너지 빈곤 때문이었습니다.
  역대급 폭염과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이중고가 기후 민감 계층에게는 더욱 힘든 여름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폭염을 태풍, 지진과 같은 법정 재난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폭염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기후 민감 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대상의 거주 상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별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사각지대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수정구청장  김학봉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복지국장  정인목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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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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