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1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5분자유발언(김선임·고병용·박경희·박주윤·김종환·이영경 의원)
1.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윤혜선의원 등 7인 발의)
(10시 10분 개의)
o 인사발령사항 보고
먼저 인사발령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9일 자 국장급 인사발령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범 미래산업과장이 4차산업추진단장으로, 이세형 교육청소년과장이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김길환 행정지원과장이 환경보건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었고,
이정문 4차산업추진단장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으로, 진명래 국장이 교통도로국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또한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이 9월 1일 자로 인사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크나큰 기회와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첨단 및 신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을 최선을 다하여 기업의 성장과 첨단기술의 발전 혜택이 오로지 성남시민의 삶에 투영되는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승진의 기회와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겸손한 자세로 시의회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으며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박은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의회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직 경험으로 기후변화 위기 시대에 우리의 소중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명품그린도시,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교통도로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32분의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 및 교통은 현대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기반시설입니다.
재직하는 동안 시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도권의 중심 스마트 교통 허브 구축을 위하여 항상 시의회와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성원해 주시는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공감하는 공공·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제가 성남시 최대 현안인 재개발·재건축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늘 열정적인 저희 동료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박은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시민을 향한 의정활동에 부합하도록 열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인사 시 승진과 영전으로 새로 부임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2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 후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6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19건을 포함한 총 35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 결의안,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예방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서희경 의원님과 최종성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선임·고병용·박경희·박주윤·김종환·이영경 의원)
(10시 22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태평1·2·3·4동 출신 김선임 의원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정지 사태’
경기도 탓하는 신상진 정부, 참 한심합니다.
(화면 제시)
지난 9월 1일 성남시 거주 만 24세 청년들은 경기도로부터 ‘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으로 성남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받았습니다.
(화면 제시)
그리고 같은 날 성남시는 ‘경기도가 성남시에 내줘야 할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과 3분기 신청이 중단되며 추후 경기도가 예산 교부를 하면 2분기 지급 및 3분기 신청 사항을 안내하겠다’라고 대상 청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를 받았을 때 성남시의 청년들은 백이면 백 예산을 미편성하여 보조금을 내주지 않은 경기도를 탓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 중단이 경기도 때문일까요?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 “경기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추진을 하는 시군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상진 시장은 작년 10월, 2023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엄연히 조례가 존재함에도 전 정권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청년기본소득을 폐지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그 대응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도 역시 성남시가 사업 추진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기도 조례에 따른 도지사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남시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가며 성남시 24세 청년들이 경기도 24세 모든 청년들과 똑같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성남시가 예산 31억 5200만 원을 편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성남시의 의지를 확인하고 추경을 약속했으나, 그 이후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행보를 했습니까?
지속적으로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안 발의와 철회를 반복하더니 결국 지난 7월 18일 포부도 당당하게 조례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는 8월 28일 경기도에 도비 보조금을 빨리 달라고 공문을 보내니, 8월 29일 경기도가 1회 추경예산안에 성남시 도비 보조금이 미편성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여기 계신 부시장님! 실국장님! 4층에 계시는 보좌관님들!
성남시가 앞으로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고 근거를 없애도 경기도가 도비 보조금 74억은 순순히 내려줄 것이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적어도 경기도에서 추경 세우겠다고 했던 약속 지키게 압박하고, 추경 세운 거 확인한 후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도대체가 준예산 사태을 겪고도 반면교사가 안 되는 신상진 정부와 집행부의 행정 능력을 보면 시민들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신청 중단 사태의 책임은 명백히 신상진 시장과 성남시의 책임입니다.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김동연 지사를 직접 만나 통 큰 결단을 해 주길 건의하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추가 편성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경기도 추경 편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왜! 성남시 공무원들은! 경기도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는 시예산 74억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시장석 바라보며) 어디 가셨습니까?
(웃음소리)
왜, 누구 때문에 성남시민 혈세 74억이 투입되어야 합니까?
이것은 명백히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지켜야 할 시장의 책무를 방기한 시장님 때문입니다.
신상진 시장님은 92만 성남시민들과 이번 일로 혼란에 빠진 24세 청년들에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심 어린 사과의 문자를 발송하셔야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시장께서 현안 사항으로 이석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의 지역구를 둔 경제환경위원장 고병용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건 중에서 우선 성남하이테크밸리 내의 ‘보통골천’에 대해 수차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동영상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환경위원장실에서 몇 분의 양당 의원님들과 함께 청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니까 별문제 없다는 식으로 실실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심각하고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기에 시정을 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성남시 탄천은 2017년도 환경부에서 생태하천사업 최우수 하천으로 선정되는 등 건강한 하천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중심으로 소하천 및 녹지시설물 정비사업의 현장을 살펴본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현장으로 20여 차례 방문하여 심각성을 살펴보고 찍은 6번의 동영상 중의 우선 서광사 쪽 보통골천 정비사업 직후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3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3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다음은 비가 조금 내린 후의 보통골천 모습입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잘못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험까지 다 했었는데 지나가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하이테크밸리 내의 보통골천은 2022년도 큰비에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던 지역에 2023년도 준설공사비로 3억 16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사업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되는 곳의 정비는 본 의원이 영상에서 지적했듯이 100% 예산만 날리고 더 큰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시장님!
작년에 수백억 원의 피해가 난 성남하이테크밸리 내의 사기막골천, 산호아파트 쪽 그리고 보통골 은행나무 쪽의 피해의 큰 원인은 주변의 수목과 폐목을 정리하지 않아서 배수구가 막혀서 발생한 것을 모르시지는 않으시겠지요?
이와 같은 큰 피해는 시민들의 삶을 촘촘하게 살피지 않아서 발생한 인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중원구청장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사무소의 작은…….
그리고 중원구청장님!
동사무소의 작은 모임까지 찾아다니시며 가끔씩 막걸리나 마시고,
(웃는 의원 있음)
으쓱으쓱할 시간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사업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사전 예방을 하셨다면 영상과 같은 참담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준설공사비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사 참석만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살펴서 일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의원 박경희입니다.
발언에 앞서 얼마 전 서현역 인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망하신 고(故) 이희남 님과 고(故) 김혜빈 양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부상을 입으신 열두 분의 빠른 쾌유와 일상으로의 회복도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이상동기 범죄’ 즉, ‘묻지 마 범죄’라 불리는 범죄로 인해 갑자기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는 범죄피해자 문제와 지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8월 3일 오후 5시경, 서현역 인근에서 가해자가 차량과 흉기로 시민들을 무차별 공격하여 두 분이 사망하고 열두 분이 다친 끔찍한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고 공동체가 해체되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강력범죄가 더욱 흉폭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특정 대상이나 장소에 상관없는 ‘묻지 마 범죄’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는 약 10만 건으로 매년 평균 2만 50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수사 당국의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2017년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이 제출한 이상동기 범죄 발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4년간 270건이 발생했고,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관심은 범죄 내용과 범죄자에게 집중되어 언론조차도 범죄의 선정성과 범인 신상에 초점을 맞춰 보도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여드린 영상 속 가족들의 말씀처럼 정작 관심과 도움을 받아야 할 피해자는 사회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사망한 고(故) 김혜빈 양의 경우 사고 발생 직후부터 26일간 뇌사 상태로 입원해 있던 중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6일 치의 병원비만 1300만 원’으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유족들은 스스로 지원책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욱 무겁게 다뤄지는 현실 앞에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은 극히 미비합니다.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우리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과 신체 등의 피해를 받은 국민을 보호·지원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이상동기 범죄로 타인에 의해 한순간에 범죄피해자로 전락한 이들의 회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앞서가는 우리 성남시가 먼저 나서서 피해자인 시민을 직접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기관에서 삼사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피해자들에게 나눠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남시가 직접 범죄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의료비와 긴급 생계비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이상동기 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제도 개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고(故) 김혜빈 양의 평소 SNS에 올린 글을 소개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비가 있을 때마다 좋은 어른들이 있어 준 것이 감사하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
10초만 더 주십시오.
고(故) 김혜빈 양을 더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남시에서는 저출생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사업으로는 임신·출산 장려 및 자녀 양육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아동수당, 부모 급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라고 보는 고령화 사회, 저출산 문제, 인구소멸 대응정책과 함께 꼭 필요한 정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결혼장려정책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성남시 출산율은 전국 합계출산율 0.78명보다 낮은 0.76명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성남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 맞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본 의원은 왜 누구나 다 알만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바로 젊은 세대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결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과거 조선시대 중종 때는 관에서 직접 남녀 혼인에 관여하여 혼수도 대신 마련해 주고 남녀 간 만남을 주선해 주는 등의 결혼장려정책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혼인을 많이 시킨 해당 공무원에게는 인사고과에도 반영시켰다는 기록이 경국대전에 실려 있습니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인구정책은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결혼을 그저 개인의 선택과 권리로만 생각하고 무관심으로 방관해 온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제 결혼 포기는 단순 자발적 선택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선 대구 달서구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달서구는 인구 60만 명의 대도시였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세가 보이기 시작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2016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결혼장려팀’을 공식 부서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전국 유일 ‘결혼 특구’를 선포하며 인구소멸 현상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차원에서의 노력으로 156커플이 결혼에 성공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지난 7월에 진행됐던 미혼 청춘남녀 만남 행사인 ‘솔로몬(SOLO MON)의 선택’이라는 사업을 이 자리를 빌려 칭찬하고 싶습니다.
(화면 제시)
시작 전에는 논란의 중심에 섰던 행사였지만 결과적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많은 젊은 세대들이 만남의 장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면 제시)
또한 세계적인 언론 뉴욕타임스에서도 집중 조명한 기사에서 신상진 시장님은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배우자를 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비혼과 만혼 등의 암담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결혼 앞에 서성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상진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경기도 최초의 결혼친화도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제2, 제3의 ‘솔로몬(SOLO MON)의 선택’과 같은 성공적인 결혼장려사업을 통해 미래 세대들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십시오.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결혼장려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본 의원은 결혼장려정책들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여 성남시가 청춘남녀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관내 차량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2015년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함께 과속방지턱 높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에 따르면 비규격의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 주변 소음과 하부 서브 프레임이 지면과 충돌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충격은 규격 대비 비규격 과속방지턱이 약 5배 정도의 충격이 높게 나타나고 차량도 점프 현상이 발생해 제동이나 조향이 힘들어지는 사고 위험성도 보인다고 합니다.
(화면 제시)
설치 비용도 7.5cm 높이로 했을 때 약 220만 원, 10cm 높이로 했을 때 약 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성남시 관내 과속방지턱 규격 위반이 약 5% 정도이며 약 60%가 높거나 안내표지판, 도색 등 문제가 있다는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관내 수정구 578개, 중원구 589개, 분당구 697개 총 약 186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규정 이내에서 필요 이상으로 높게 설치된 방지턱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절실해 보입니다.
둘째는 분양 차익 독식에 이자 수익까지 챙기려는 지독한 공기업 LH의 ‘모럴해저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년 공임대, 공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그동안 임차인으로 살았지만 청약통장의 소실은 물론 임대료, 재산세, 종합토지세, 토지계획세 등 수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 왔고,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하자 사상 최고치로 폭등한 주택가격 감정가 폭탄과 LH의 할부 유예금 이자 장사에 몹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LH가 원활한 분양전환이 어려워지자 내놓은 대안은 분양전환 지원 대책 2.0이었습니다. LH는 당초 2.3%의 이율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시중금리 인상을 핑계로 3.5%의 이율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도 아닌 곳이 분양대금 할부 이자라는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시중은행 핑계로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LH공사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과 금융감독원장, 국토부 장관의 발언과도 상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 부담 완화 방안을 직접 지시하였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17개의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과도한 이자 장사에 대해 경고장을 낸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LH 혁신선포식에서 ‘공기관은 자기 이익에 엄격하고 국민 이익에는 진심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LH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LH는 분양전환 하면서 얻은 건설원가와 분양가의 최소 약 2~3배에 가까운 몇억씩의 차익을 고려하지도 않고 고금리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정부와 LH에 요구합니다.
LH공사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 맞다면 주택 건설원가 기준으로 산출한 할부 이자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이율은 국가 공기업이 받을 수 있는 수익률 기회비용인 연 1% 이하로 책정하고, 정부는 10년 공임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과 동법 제56조에 따라 최초 분양시점 임차 개시일 전에서 청약통장을 소실하고, 분양임대기간 동안 거주 의무도 있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납입하는 그 실질적 소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보유기간을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고 취득가액을 임차 종료 후 확정된 분양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금액과 보유기간에 따른 면제 또는 특별 공제 등의 형평성을 맞출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서현역 사고 관련 피해자와 가족, 목격자 등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전화 상담과 24시 위기상담전화를 동시 운영하며 비상근무 체제로 안전한 일상 회복을 지원해 준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분들의 헌신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의회에서는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하는 만큼 신상진 시장님의 많은 관심과 관계 부서의 다각적 대책 및 관리 지침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과 함께 세심하게 고민하고 챙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출신 이영경 의원입니다.
2009년부터 이어진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 문제는 토지 매입의 불확실한 상황 등으로 근본적 재검토 지시에 따라 현재의 부지를 이용해 신축될 예정입니다. 신축과 이전 문제는 정치나 선거, 진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오직 시민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민밀착형 사업 수행 및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보건소와 도시형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아청소년과 의료 진료 위기 문제로 소아 의료 이용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소아 야간진료기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남양주보건소와 가평보건소에서는 소아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소아 의료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진료 서비스에 소아과 진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신종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의 위험성을 경험하였습니다.
2009년 5월부터 10년까지 대유행한 신종플루,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 2019년 11월 17일 중국에서 최초 감염 보고 이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후 팬데믹 선언까지 있었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팬데믹이 아닙니다.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소 기능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재검토하여 달라지는 보건의료 환경에 잘 발맞추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각 구별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인구수를 보면 46.09%로 분당구가 밀집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4일 판교 신도시 입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중동주민센터에 판교보건지소가 개소하여 현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면 제시)
분당구 행정동별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인구수를 보면 판교 신도시에 해당되는 판교동·삼평동·백현동·운중동은 1만 2534명으로 18.16%이며, 분당 신도시에 해당되는 행정동은 81.84%의 불균등한 분포는 의료 접근 기회의 차이를 가져오는 장벽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동네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지구대·파출소처럼 보건의료 취약계층은 물론 누구나 경제적·지리적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당 신도시 행정동 내에 보건지소가 개소된다면 민선 8기 핵심 전략 중 하나인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두텁고 촘촘한 맞춤복지가 실현될 것이며, 2029년 상반기까지 분당보건소 신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모든 시민에게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합니다. 지난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전 연령에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그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성남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 특별한 혜택을 다가오는 10월부터 시작합니다. 겨울철 독감 유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59분)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3년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23년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 00분)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존경하는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안전 예산 편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주요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1406억 8300만 원보다 1575억 1300만 원 증액된 4조 2981억 96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5060억 3600만 원보다 152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조 6585억 1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346억 4700만 원보다 50억 3500만 원 증액된 6396억 82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522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1372억 8600만 원, 지방교부세 59억 원, 보조금 133억 2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8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조 6585억 14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 669억 8500만 원, 문화 및 관광 18억 6000만 원, 환경 48억 9700만 원, 사회복지 435억 4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3억 43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4억 5800만 원, 교통 및 물류 166억 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1억 800만 원, 예비비 126억 4700만 원, 기타 34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4억 3800만 원, 교육 5억 9300만 원, 보건 3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주요 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금번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윤혜선의원 등 7인 발의)
(11시 04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윤혜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의 감시자로서 행정 전반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감사에 내실을 기하고 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의원(32인)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주광호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주무관 김재구
주무관 윤신형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박민호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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