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8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5.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3개 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김윤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간부 공무원들 인사시켜 주시고, 총괄 설명은 이따 과장님 하실 때 같이 듣는 것으로 하고 그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형 세무과장입니다.
김금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민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경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문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유경화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반주희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우리 수정구는 저희들 경제환경위에서도 항공소음 등으로 인해서 각별하게 또 애정을 갖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 환경들로 자연녹지나 공원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설명자료 3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 벨’이라는 부분, 저희들은 공원이 많은 지역이 우리 수정구라고 보여질 때 화장실에 대한, 이 안심 벨에 대한 부분은 저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안심 벨의 설치 부분이 4만 원×9개소×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소관의 공무직분들이 몇 분이나 혹시 되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0시 11분)
김태형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하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김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욱 시세팀장입니다.
윤미경 도세팀장입니다.
채미영 재산세팀장입니다.
강다현 과표팀장입니다.
김정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미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0시 13분)
김금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희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26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지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했는데요. 농지위원회가 그럼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서.
구재평 위원님.
우리 수정구, 수정같이 맑은 우리 수정구 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1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년 23년도도 파이팅해 주십시오.
한 두어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착한 가게라는 게 있어요, 착한 가게. 근데 옆에 경제국에서 보니까 성남시에 28개밖에 없어요. 전에 100여 개가 넘는 걸로 있었어요. 그런데 물가안정이라든가 그런 모범하는 업소들을, 업종이 다양하잖아요, 소상공인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답사를 해 가지고 과연 다른 집보다 가격을 안 올렸다는지 친절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착한 가게가 생긴 지가 한 13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난 이렇게 왜 갑자기 줄어들었는지, 어제 경제국에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같이 상의하셔 갖고 우리 수정구만이라도 많이 확대 좀 시켜줘요.
그래 갖고 문 앞에다 딱 착한 가게라고 이렇게 부착도 시켜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이렇게, 정말 많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그것 좀 추가로도 할 수 있게끔 상의하셔 갖고, 위생과하고 협조를 하시든가 해 갖고 잘 부탁 좀 드릴게요.
내년에도 파이팅해 주시고,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할 분이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18분)
이민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완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홍숙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현희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36쪽이요. ‘생활폐기물 재활용’에서 수정구는 지금 단독주택 수가 얼마나 돼요?
이게 계속됐습니까?
(동영상 상영)
제가 저 뉴스를 보고 우리 성남시도, 저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저거 정책 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저 영상 보여드리고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침 8시쯤 운동을 할 때 미화원들이 쓰레기, 그거 송풍기로 불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지금 미세먼지가, 그 주위에 아주 난리가 날 정도로 많이 먼지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런 청소차를 하나 개발해서 하면, 그분들이 지금 8시 시간에 맞춰서 청소를 하려면 저희들이 피해서 가야 되고, 저분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청소를 해야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뛰어서 피하긴 하는데, 그 미세먼지며 하는 것들 때문에 저 청소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요, 청장님하고 3개 구청하고 공히 함께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 청소 대행 용역비’가 8억 9300 증액됐어요. 그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7개 업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업체 리스트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38페이지 보겠습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라고 돼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예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그래서 저희도, 국장님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수정구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주택단지에도 그런 기기를 넣어서, 또 어제 존경하는 정연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식당, 식당에서도 음식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으니까.
그 기계가 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하나에. 그래서 지금 아파트는 50%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안 5억 원 잡아놓고 있는데 그건 아파트 대상이고, 단독주택에는, 똑같은 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3개 구청 과장님들이, 처음 제가 수정구를 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3개 구청 과장님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것도 방안을 한번 모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그거 검토해 주십시오.
박종각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관련한 안심 비상벨 설치 관련인데, 이게 4만 원×9개소×12월인데, 이게 지금 비용이 어떻게 되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41페이지 ‘저수지 및 소하천 정화 활동 참여자’라고 하면서 대왕저수지 및 정화 활동을 하는 이 현황을 지금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거 정리를 하셔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57단지가 위례 뒤쪽 55단지, 56단지 그쪽으로 가는 그 뒷길이지 않습니까? 거기 약간 경사가 돼서 눈이 많이 오고 막 전체적으로 성남시가 눈이 오면 제설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는 약간 뒷길이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쪽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그쪽에 빽빽하게 밀려서 자동차가 못 갔어요. 또 제가 몇 년 그쪽에 살아도 그쪽에 항상 제설이 조금, 약간 뒷길이라 그런지 사람, 의외로 차가 많이 다니는데 55, 57단지 그 뒤로 이렇게. 어디인가는 대충 아시겠지요?
또 위례중앙광장에 자전거 거치대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엄청 방치돼 있어요. 그쪽은 우리 시청의 자전거과가 될랑가 모르겠지만, 자전거가 방치돼 있는 것을 그걸 자동차처럼 경고 붙이고 이렇게 끌고 가고 뭐 이런 것은 안 돼 있지요?
그 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막 1~2년씩 이렇게 먼지만 쌓이고 있는 것도 일괄 수거를 해서 공고 절차를 거쳐서 폐기를 하거나 아니면 또 쓸 만한 것은 자전거문화팀에서 인부들 고용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또 저소득층들한테도 기부도 하고 그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한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 열흘 정도는 잠깐 놔둘 수도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몇 개월 이상 방치돼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거기 공무원들이 순찰하다가 발견하게 되면 일괄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시겠지만 청소 업무, 그러니까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낙상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점심시간에 차고지, 태평동 차고지에서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나중에 혹시 바람이 불거나 그랬을 때 나무가 쓰러질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무 밑에서 하기 힘드니까 아마 5톤짜리 차량을 나무 옆에다 세워놓고 그 위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나뭇가지를 피하다가 낙상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 담당 팀장, 과장님들 조사 중에 있고, 지금으로서는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결론을 낼지 그걸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두 번 다시 그런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체 교육 다시 한번 시키고 위탁업체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관내의 청소 위탁하고 있는 7개 업체 모두 문서도 보내고 다시 안전사고 교육,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정구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시와 협력해서 민간 위탁이든 직영이든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 가긴 좀 어렵거든요, 요건이 해당이 되면. 그런 컨설팅이나 재발 방지책을 좀 더 잘 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여기 ‘위례동 상권 활성화 안내 표지판’ 이거 설치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거지요?
다른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38페이지에 있는 ‘깨끗한 쓰레기 감시원’ 성과 혹시 나왔나요? 이분들이 1년 동안, 2022년 1년 동안 감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어떤 실적이 있는지 혹시,
지금 수정구, 특히 본시가지가 재개발로 인해서 미세먼지 IoT 시설 같은 것도 많이 지금 하고 있겠지요?
복정1지구의 산성역에서 위례, 남위례역이지요? 여기 내려가는 데, 복정1지역구입니다, 거기가. 복정1구역.
그 건너편에 부영아파트라고 있을 겁니다. 부영아파트에 민원이 벌써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 관련돼서 소음과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제가 봤을 때 미리 방음벽을 좀 설치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거 LH에 건의를 드려 가지고.
또한 EM 관련돼 가지고 EM이 상당히 오랫동안 수질개선이라든지 환경, 일반 가정집에 많이 그동안 보급됐잖아요, 페트(PET)에 담아서.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새로 신설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철거하는 곳도 있어요.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많이 이걸 활용하고 있나요, EM을?
철거를 하고 나서 이 철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철거를 하고 나서 새로 신설을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
마지막으로 위례동 말씀드리겠는데요. 위례동에 보면 녹지공간이 많고 공원이 많아요. 공원에 보면 또 주차장 같은 데가 많을 겁니다. 혹시 여기 주차장 민원 들어온 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민원을 위례동에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동에서는 차라리 차단기를 설치해 달라, 아니면 유급으로 좀, 금전을 받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라, 이런 식으로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녹지 쪽이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맞을 것 같아요. 그 민원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법제화를, 조례를 통해서라도 법제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재개발 현장에 보면 철거할 때 미세먼지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로 인한 민원을 생기는 것을 우리 구에서 IoT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발자, 사업 시행자한테 그것을 개발하는 지역에다가 어느어느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 대신 거기에서 발생되는 자료는 우리 구청이나 담당 부서로 그 자료가 전송될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례나 이런 것에 법제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그걸 우리, 사업 시행자는 개발만 해서 이익을 벌어서 가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에 관련된 IoT 설치 비용은 우리시 세금으로 설치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방음벽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반시설인 도로가 먼저 생기고 아파트가 나중에 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시의 건축 인허가나 주택 개발 이런 부분은 우리 성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아마 그럴 겁니다.
도로부터 제일 먼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주거나 주택사업 승인을 해 줄 때 보면 환경이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준공되고 나면 문제가 생길 게 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사업 승인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입주가 시작이 되면 이제 곧 모든 민원이 환경위생과하고 도로과로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방음벽은 전부 우리시 세금으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실무자들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해서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골조공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골조공사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우리 도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높이라든가 건물 내에서 측정하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서 측정을 해 가지고 그게 만약에 소음의 측정치에 오버가 되면 그 사업 시행자한테 방음벽을 준공 전에 설치하도록 그런 부분을 의무화시켜야지 우리시 세금도 줄어들고 사업 시행자가 이윤에서 일부분은 환원을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부영아파트도 사실은 도로가 먼저 생겨서, 지금 우남로인가?
다행히 저것은 LH가 아직, 위례지구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LH하고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LH도 죽어도 못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시 세금으로 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분당-수서 그거잖습니까. 물론 그 돈이 판교 개발이익금으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에 그 예산이 안 들어갔으면 판교 개발이익금을 다른 용도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가 있었는데, 거기도 분당-수서 도로가 먼저 생기고 양쪽에 이매동하고 봇들마을에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방음대책은 전무하고 아파트 준공이 되고 주민들 입주한 다음에 벌 떼같이 방음벽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걸 계속 반복이 되면서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는, 법을 어떻게 할 수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조례에다,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이 조례에다 그런 걸 문구를 넣어서,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 전에, 예를 들어서 5층에 가서 “실제로 골조공사가 끝나고 나면 밤에 재보자” 해서 오버가 되면 “너네 여기 방음벽 설치해. 그리고 나서 준공해” 이것을 명문화시켜 주는 게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잠깐만요. 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굉장히 우리시에 잘 조율하고 만들어가시면 시의 혈세를 줄일 수 있고 또 사전 민원 차단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엄청난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희 어느 위원회에서 조례에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과 확대간부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공식 주제로, 논의 주제로 올려서 이게 시 차원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꼭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가 매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또 청장님이나 기타 부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건 그거 나름대로 또 하고, 이걸 공식적으로 한번 제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에서.
또 다른, 잠깐만요.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아까…….
경제환경위원회다 보니까 환경에 관련된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37페이지,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안심 비상벨 설치 지원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게 유지보수비라는 겁니까?
우리 수정구에는 여성 안심 비상벨, 여성 안심 화장실이 있나요, 수정구에?
그런데 사실은 되게 시스템화하려면 벨을,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벨을 누르기 전에 이미 공격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움직임이나 소리만 질러도 인식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인천에서 지금 시범 사업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벨 하나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환경보건국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비슷한 얘기니까 말씀드렸고.
하나 더 질의, 그럼 그거 한번 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에는 너구리나 멧돼지 출몰 같은 경우가 없나요? 요즘 멧돼지 출몰 문자메시지가 많이 오던데.
이상입니다.
다른 더, 예, 박기범 위원님.
우리 구청장님이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잘 말씀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부영이나 여기 복정동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중에 깊은, ‘야, 이런 쪽 저렇게 하면 상당히, 너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IoT 설치나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경제환경위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제가 개인 의원발의를 할 수 있게 필요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제출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는 우리 수정구청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3개 구청 청장님들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체 구청에다 하는 얘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과장님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한 두어 가지는 또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개 구청 공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이걸 보고 있을 테니까요.
예산 설명서에 위원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8대에서도 정확히 적시해서 질문도 작아지고 집행부도 편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통신료’라고 이렇게 한마디 옆에다 뭘 표시해 놨다 그러면, 저도 사실은, 본 위원도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너무 비용이 많아서 그래서 궁금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을 옆에다가 좀 더 풀어서 써주시면 질문도 작아지고 이거 볼 때도 위원님들도 편하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은 8대에 얘기를 해서 조금 보완은 됐습니다마는 조금,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편의 생각,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3개 구청에서 공히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다음에 또 이 자료에 보면, 이것도 공히 3개 구청이 다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예를 들자면 시설 부대비하고 한꺼번에 10억 얼마 이렇게 쭉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각자 목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안 해 놓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작년에 이 지역은 어떻게 어떻게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 질문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은,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을 대부분 쫙 안 썼지 않습니까? 이거 좀 써주시기를, 다음 서류에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거 역시도 3개 구청이 공통이 되는 건데, 가로수나 이게 또 우리 공원에 나무 정전을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벌써 몇 번 얘기했고 이번에 시정질의에도 사실은 넣어놨었는데, 넣으려고 그러다가 너무 많아서 안 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또 이 역시도 특정 지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3개 구청 다 얘기하는 거고, 구청뿐만 아니라 이게 공원과나 녹지과도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청의.
나무를 심을 때, 그거 처음에 심을 때, 분을 떴을 때 이게 철사라든가 고무 밧줄로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그것을 식재했을 때는 그걸 심어놓고 중심 잡아놓고 빼줘야 되는데, 아니면 사전에 자르든가, 정히 급하면 그 위에서 잘라라도 놔야 되거든요. 그대로 놓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포승줄로 묶어놓은, 아이를, 아이를 포승줄로 묶어놓고, 꽉 묶어놓고 먹이만 주면 그거 성장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이치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심하면 그게 다 대부분 죽습니다.
우리 시청에만 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청이라고도 얘기했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례건 어느 공원에 가보면 그 철사들이 묶어져 있어 다 보이고 있어요. 고무줄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3개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 차원에서 아주 각별히 좀 노력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전정 부분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리해서 또 얘기하겠지만 그 전정 부분도 쉽게 얘기해서 상가 쪽에는 상가 분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벌써 이런 거 벌써 몇 번 말, 발언한 겁니다. 그 가로수를 잘라내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계속 위로만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m 높이라든가 이런 일정 차량이 교행하거나 이럴 때 지장이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너무 위로만 올라가면 바람 불면 오히려 위험하지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해서 앞으로 가로수 관리라든가 이런 거 관리하실 때 잘해 주기를 바라고요.
특히 또 안타까운 것은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상가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도 전정하시는 분들이, 제가 좀 과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일부러 과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나무가 아담하게 이렇게 멋지게 가야 되는데 이 전정을 하려면 이거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놔둘 거예요, 이렇게 커져야 할 판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리하시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같이 또 여기 뒤의 팀장님들도, 이 위원회의 활동을 보고 계실 주무관님들이나 이거 잘 좀 해서 이러한 것이 없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치 앞으로 좀 해 주세요.
55단지 뒤의 공원 쪽에 가보면, 그 공원은 인수받은 것이지요, LH에서? 본청에서 받나요, 이것은?
하여튼 수고들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민원에 관해서는 주변인들의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청 준비해 주시고요.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3.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1시 09분)
최홍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간부 공무원분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복환 세무과장입니다.
김경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함승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총괄 질의는 각 과에서 과장님이 나오실 때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순창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은 자료로 하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서 해당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경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계시니까 두 분 총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답은 편하게 해 주시고요.
이 서류,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른 구청들은 다 예산이 늘었거든요. 제가 이 서류를 3개를 동시에 놓고 다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조직이 큰 틀에서는 또 조직 룰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또 차이가 나면 지역 구민들한테 더 삶의 질에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 총괄로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추경에 이거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또 중원구청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 중원 구민이 상당히 좀 더 어려운 과정에서 생활하시는데 좀 더 삶의 질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실 수 있도록 청장님과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김복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자료로 하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희 시세팀장입니다.
전광석 도세팀장입니다.
강태욱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지현 과표팀장입니다.
박진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재웅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김경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17분)
함승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지윤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수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원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남희진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제가 그때 중원구 할 때 요청드렸던 중대재해처벌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나 강구, 관련해서 변호사나 노무사 컨설팅을 받거나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부탁드렸는데 시하고 관계돼서 어떤 조치를 좀 하고 있는지? 또 계속해서 이런 중대재해가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사고 이후에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설이나 그다음에 위탁,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반드시 사업 시행 전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저희가 현장 또 근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관련해서 시장님이 됐든 구청장님이 됐든 거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빨리 하루속히 정비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에 이어서 안전한 시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중원구는 이 부분에 더 각별한 신경을 쓰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중원구뿐만 아니라 수정구, 분당구 다 마찬가지인데요.
제설 관련한 장비와 인력이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 장비는 차량과 눈이 왔을 때 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고요.
거기서 50개 동에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을 다 확보되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확인했을 때는 50개 중의 30개 동만 지금 인원을, 제설 장비를 하기 위한 확보를 했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 용역 인원이 제설 장비에 투입되었을 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이 또한 중대재해법에 상당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나서 어떡하나라고 그때 가서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첫째, 예방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단단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 관련돼 있는 제설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원구의 상황으로 볼 때 굴곡이 많고 경사진 곳이 많기 때문에 제설 장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고 또 사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측면에서 우리 인력은 동장님들에게 모두 위임되어 있지만 그 사고가 났을 경우에 면책사유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했을 때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부분들을 사전에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50개, 구청에서 제설 장비는 1개 동만 지금 필요 없다라고 해서 안 하시고, 다른 부분들은 장비도 있고 인원이 있는 이 상황은, 장비적 사고와 인원적 사고에 대한 이 부분들은 잘 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여기 보면 35쪽이요, ‘가로 청소 송풍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동영상 상영)
여기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 영상이, 환경관리원들의 기발한 제안으로 저게 만들어졌거든요. 수원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게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송풍기에 의해서 하면 미세먼지가 거기에 장관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중원구에서도 송풍기 대신에 저것을 좀 개발해서 쓰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제가 아침 8시에 운동을 할 때 봤는데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환경관리원분들이 저 바람을 일으키면 거리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주위를 피하려고 입을 막고 뛰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 송풍기 대신에 저것도 한번 개발해서 우리 성남시, 3개 구청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구청장님하고 청장님은 인사하고 나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전동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세무1과장은 교육 중으로 신순희 시세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상구 세무2과장입니다.
임문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중섭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정연달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총괄 질문은 아까 전, 다른 구청과 같이 과장님들 하실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상복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선 경리팀장입니다.
유철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한창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미정 재산세1팀장입니다.
배창선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성우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김상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석 도세1팀장입니다.
임효섭 도세2팀장입니다.
이보영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박영숙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김상례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1시 47분)
임문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11시 49분)
황중섭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은혜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송미정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남찬영 생활수질팀장입니다.
최선경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결과적인 부분으로 보면 어제 환경보건국장님께서도 음식물 배출량이 확실히 준 것은 나타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검토하셔서 시범 사업이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주십시오.
다른, 예, 정연화 위원님.
저 역시도, 수정구, 중원구 송풍기 대신하는 영상 보셨지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계 부품들을 갖다가 조립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제품화가 된다면 가격이 꽤 많이, 60만 원이 아니고 많이 비싸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이 우리가 흡입 청소기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좀 비교해서 보고 수원시도 벤치마킹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1시 52분)
정연달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하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이시연 녹지1팀장입니다.
조수연 녹지2팀장입니다.
이남용 공원1팀장입니다.
유영환 공원2팀장은 공가로 구자동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 박종각 위원님.
저는 총괄적인 개념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녹지 관련한 이야기 두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재정 근로 일자리 등을 전체 구청별로 모집하는 인원이 2674명을 뽑도록 돼 있습니다. 분당구가 976, 중원구가 867, 수정구가 831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상당히, 조급증이라든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분당구에 상당히 계셔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성남의 인구가 92만 7000 그리고 우리 분당구의 주민 수가 48만 명, 한 52%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를 50%를 우리 분당구에서 차지해야 된다는 부분은 지역이기주의에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르신들의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우리 설명자료로 475페이지에 보면 성남아트센터라는 부분을 지금 우리 팀장이 찾아와서 설명을 주셔서 저도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예술의전당을 갔을 때 황량한 곳에 예술의전당이 있고 거기에 공연만 있었는데 지금 어느 순간 예술의전당 중심으로 정말 레스토랑도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의 놀이가 있고 문화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또한 예술에 관련한 쇼핑센터도 거기 만들어지는, 나름대로 서초구에서 아주 명소, 서울의 명소 중의 하나가 되었던 것을 저는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트센터를 지금보다 더 성남의 문화로 만들어나가는 데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성남문화재단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대로 변에 있는, 접하고 있는 광장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광장이 성남아트센터 당초 조성할 때는 다수의 시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다양한 시설물을 사용하게끔 조성을 했었는데요.
현재에 와서는 시민들의 시설 이용률이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 좀 고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보도와 그다음에 녹지공간 그리고 다양한 시설물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분당구만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는 좀 더 종합적으로 주차나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정말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예, 최종성 위원님.
또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분당구청 앞에 잔디 광장 유지관리 공사가 있는데요.
‘백현로 특화 거리 조성사업’을 넣으셨는데, 신규 사업으로, 이게 저번에 메타세쿼이아 나무,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환경자원과는 뭐 이렇게 보면 약간 뭉뚱그려 놔서 이걸 보기가, 뭐라고 그럴까, 예산심의 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럴까요?
우리 녹지공원과는 정말 예산을 심의하거나 예산을 봐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 지금 76페이지만 봐도 봄꽃 식재, 여름꽃 식재, 가을꽃 식재 해서 이거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원 입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가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다른 과도 우리 녹지공원과처럼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다음부터는 좀, 구청장님이 다른 과에도 지시나 그렇게 좀 바라고요. 그렇게 자세히 한 우리 녹지공원과장님하고 과원님들한테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77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등 유지관리’ 그냥 궁금해서 아니면 좀 요청 사항인데, 지금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원이 기간제가 2명이 있네요. 6명?
산불관리원처럼 계절별로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굳이 이분들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원은 12개월 정도로 채워서 다음부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기간제하고요. 단지 2년 연속해서 하면 공무직 전환이나 이런 것에 걸리는 그런 분들만 한해서 2년 차 때 기간을 한 달이나 이렇게 짧게 하든지 해서, 기본적으로는 기간제 쓰고 그럴 때 1년으로 해서 근로관계나 이런 데에 불만이 안 나오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우리 분당구청 녹지공원과 소관에서 생활체육시설이지요,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운동시설. 그거 관리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본 위원이 좀, 아, 예, 황금석 위원님.
아트센터 특화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잠시 염려의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보면 걷고 싶은 거리, 아름다운 거리 이렇게 해 갖고 조성을 했던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이 종료되게 되면 사후관리가 안 돼서 방치됐다고 해야 되지요? 예산이 없는 부분인지 좀 흉물스럽게 변해가는 과정도 있었거든요.
아마 그 특화 거리도 그런 조형물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된다면 사후관리까지도 계획에 넣으셔 갖고 정말 우리 분당에서 아름다운 거리, 정말 여기 거리가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청장님이나 뒤의 과장님, 팀장님들 다들 보셨을 겁니다.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굳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분당구청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예산도 거의 두 배 정도 되고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에서 그냥 뭉뚱그려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답답합니다. 재선인 저도 답답한데 다른 위원님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실지로 이거 가지고 예산은 사실은 심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역지사지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풀어서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래서 2023년도 업무청취 때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풀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자료 포함해서 오셔야 합니다. 그럴 수 있으시지요?
이게 또 말씀드리지만 다른 3개 구청도 다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요. 특별히 우리 과장님한테뿐만 아니라 다, 모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과장님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과 특성상? 이게 대부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작년도 예산안만 있고 작년도에 없고 비교적 그 내용을 예산 설명 내용에다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하신 대로 좀 풀어 써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뭘 보고 얘기할 겁니까, 실지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 하나하나 낱낱이 다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다 물어보면 날이 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앞으로 서류를 만드는 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분당구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전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같은 구청 일이기 때문에 서류 형식이 같았으면, 물론 큰 틀에서는 상당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까지 세심히 고려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서류를 보기 편하게 이렇게 정리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 오랜 공직 생활을 하다가 우리 성남시에 큰일을 하시고 이제 정년을 올 12월부로 하시게 됐는데, 하여튼 저희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청장님의 남은 앞으로의 생활이 아주 보람 있고 힘찬 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오늘 이렇게 34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또 마무리를 하게 된 것은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 또 박종각 부위원장님, 최종성 위원님, 정연화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 정용한 위원님, 구재평 위원님, 황금석 위원님, 하여튼 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또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에 또 잘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또 동료들의 어떠한 무한한 신뢰가 같이할 수 있어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항상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서, 하루하루 그 시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좌우명으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이렇게 지금 시간이 오니까 굉장히 주마등처럼 마지막이라는 아쉬움 또 마음이 교차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은 역행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 또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도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하시는 활동, 성과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또 동료이자 선후배 관계로서 같이 발전에 노력을 하면서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위원님들 하여튼 하시는 성과 잘 이루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건강하시고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와 그리고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윤철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전동억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현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분당구세무2과장 김상구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기타 참석자
분당구시세팀장 신순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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