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8일(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중원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8.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2.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복정도서관
  3. 분당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과
  5. 수정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7. 중원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8.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서관사업소,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1.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2.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복정도서관

○위원장 조정식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현자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서기원 중앙도서관 관장님을 대신해 참석하신 신종욱 중앙도서관 평생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중백 분당도서관장입니다.
  길인호 구미도서관장입니다.
  권미순 판교도서관장입니다.
  박대철 복정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9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총괄 질의 하실까요, 아니면 도서관 할 때 그때그때 곁들여서 하실까요?
박광순위원  그냥 총괄 질의 겸 해서 전부 다, 도서관 다 해 버리지요, 뭐.
○위원장 조정식  일괄 상정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강상태위원  다 일괄합시다.
박광순위원  도서관사업소 잘하고 있는데 시간 끌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대충 하지.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복정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도서관장님들이 다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인사 한 말씀 하시고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고 들어가시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2019년 세출결산 승인안과 제3회 추경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박광순위원  관장님.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박광순위원  인사말만 하라고 그랬어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오셨으니까 인사는 좀 하고 가시지요. 중앙도서관장님 대신해서 우리 신종욱 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중앙도서관평생교육지원팀장 신종욱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 평생교육지원팀장 신종욱입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소관 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은 중앙도서관장이 참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나 장기근속 공무원 휴가로 인하여 참석지 못하여 총괄 설명을 평생교육지원팀장인 제가 보고드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분당도서관장님.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안녕하십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중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분당도서관에서는 드라이브스루라든지 워킹스루, 기타 서현도서관에서는 공조기 또는 필터 교환이라든지 공기청정기 교환, 특히 분당도서관에서는 32만 권이나 되는 장서를 일일이 바코드까지 확인하면서 2만 2000권을 폐기 처분하고 정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셔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구미도서관장 길인호입니다.
  저희 도서관도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못다 한 장서 정리라든가 그다음에 청소 그다음에 환경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그것을 도서관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인사드리겠습니다. 판교도서관장 권미순입니다.
  저희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방지를 위해서 판교도서관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운중도서관 이렇게 한 20만 권 되는 그런 책들도 다 소독을 했고 그리고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열심히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방역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개관할 때를 대비해서 구내식당도 칸막이를 다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어제. 그리고 문헌정보실도 어차피 비대면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문헌정보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칸막이 설치를 다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대출을, 시민들께 도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워킹스루라든지 드라이브스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열심히 해서 빨리 개관해 갖고 시민들한테 도서 대출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대책에 저희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복정도서관장 박대철입니다.
  저희 복정도서관도 5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비대면 강좌를 개설을 해서 그동안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에 올려서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대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논골도서관이 2월 11일 날 직영이 전환돼서 지금 현재 드라이브스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위례도서관이 개관 작업이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요. 한 7월 초 정도에,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인 개관은 힘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드라이브스루라든지 워킹스루 쪽으로 검토해서 부분 개관을 실시한 다음에 조금 정상화되면 정상적으로 오픈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우리 관장님들 인사 말씀 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모두 잠정 폐쇄됐던 도서관 시설들이 시민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정말 쉴 수 있고 또는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인데 닫혀 있고 그래서 시민들만 답답한 그런 어떤 생각으로 있었는데, 우리 관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정말 많은 고민과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 사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그래도 준비해 볼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정말 진짜로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갈지 모르는데 정말 정상화를 시키려고 해도 자꾸 집단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는 그런 전국적 현상에서 참 어렵네요. 그렇지요?
  하여튼 간 거기까지 그런 고충이나 이런 진정성은 저희가 이해하고요.
  또 질의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지원과하고 각 도서관에 질의해 주시면 해당 과장님이나 도서관장님이 앞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우리 소장님, 우선 우리가 이 행교체가 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위원회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 소장님 이하 관장님들께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있지요. 이게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시 전체)’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7조 3941만 3400만 원인가요? 뭐예요? 7조예요? 시 전체가.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회계연도 세출결산 요약서 제출한 것 있잖아요, 결산승인 요약서. 아니, 결산 요약서로 여기에 제출한 거. 7조 3900이에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강상태위원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시 전체)’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강상태위원  이게 맞는 수치예요? 우리 예산이 7조까지 갑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작성된 건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이게 맞는 수치냐 이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강상태위원  아니, 어떻게 우리 예산이 7조까지 가지요?
박광순위원  오타 났구먼.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자료를 제출할 때 이걸 뭘, 소위 우리 상임위에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거 검토 안 하고 이렇게 제출한 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그 부분은 제가 잘 기억을 지금 못 하는데 따로 한번 파악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가 다 해도 지금 3조 7000억 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7조가 나오고, 이게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저도 발견을…….
강상태위원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우리가 3조 7000억을 넘길까 말까 하는데 7조 뭐 이래서, 이런 자료 이렇게 제출하면서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 제출한 것은 참 문제가 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보완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번에 한국일보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우리 2020년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한 결과가 있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강상태위원  제가 한국일보 지난 5월 19일 자를 보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접했는데 우리가 2년 연속 종합 1위를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작은도서관 138곳 또 54만 도서관 회원 등등 이거 도서관 인프라 구축이 높이 평가를 받았던데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 제가 우선 참 여러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이런 성과를 얻는 데 크게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굉장히 치하를 해 드리고 수고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다만 이 평가에서 도서관이든가 이런 공공인프라만 평가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히 이런 점수를 받았지 않았느냐. 운영과 관련해서 평가를 했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점수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상호대차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작은도서관들 운영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취약하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은 평가가 제대로 돼야 제대로 된 어떤 대시민 서비스 이런 평가를 받는 건데 이게 보면 재정역량이라든가 행정서비스가, 우리가 행정서비스에서 2위를 했어요. 그렇지요? 53점 종합점수를 받았고 그다음에 재정역량에서도 34.67 등등 해 가지고 우리가 91.84점으로 종합 1위를 했는데, 이게 용인이 2위인데 87.73, 약 88점 정도 돼요. 우리하고 그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평가가 조금 달라진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1등을 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행정서비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인프라도 좋지만 그 인프라를 어떻게 과연 대시민 서비스와 연결시킬 거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시가 안전 부분에서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안전은 여러 가지 이용상 각종 사고도 있겠지만 각종 우리 인프라들 이용하면서 안전사고 등등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54만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디지털 소외계층하고 어린이들은 회원 가입하기도 쉽지가 않지요. 그렇지요?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인증받기도 어렵고 심지어 자기 명의로, 핸드폰이 자기 명의가 안 돼 있으면 인증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 명의로 핸드폰 개통하기도 어렵고요. 이럴 때 그 가입 요건이 어떻게 돼 있나요? 회원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지요, 이런 분들은?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19 정국을 맞이하면서 도서관들이 사실은 어떤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아무리 우수한 성과로 됐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쉬운 게 많기 때문에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신 상호대차 통합운영이라든가, 특히 원도심, 소외계층 또는 오디오 북 이런 부분들이 재원이 굉장히 많이 따르지만 전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다시 고민을 해서,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는 좀 타이밍이 안 맞지만 4회, 내년 본예산에도 끊임없이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호대차 같은 경우에 작은도서관이 지금 몇 개가 민간 영역에 설정이 돼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거기도 지금 각각 운영하던 것을 중앙도서관으로 올해부터 통합하면서 작은도서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호대차를 하는데 공공 작은도서관은 다 가능하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지금 공공 작은도서관을 우선적으로,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드릴 질문은 민간 작은도서관은 지금 몇 곳이 상호대차…….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그 부분은 저희가,
강상태위원  대차가 가능하냐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저희도 고민하고 꼭 확대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아니, 2곳이에요, 3곳이에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5곳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5곳 중에서, 5곳인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아니, 저희가 확대를 하는 과정에는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상태위원  거기에 따른 인력 지원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채워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확대가 돼야 하고요.
  김해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여건이 훨씬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전 시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을 다 상호대차에 연결시켜서 시민 서비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저희들도 마지막에는 전역 확대하는 걸로 하는데 대신 지금 그에 앞서서 작은도서관의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만큼 열악한지 얼마만큼 인원이 필요한지를 해서 다 담아서 종합적으로 제일 마지막에는 공공뿐만 아니라 사립까지 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연말 행감 때 더 깊이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이 정도 지적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평가를 잘 받았고 우리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그런 1위로 평가받는 데 많은 역할도 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 내용을 이제 어떻게 담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부터 좀 해 주시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1위 평가받도록 일정 부분 기여한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도서관지원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지금 우리 강상태 부의장님께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그런데 보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열악한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로 관장님들이나 직원들의 인건비는 배제되고 운영비에만 지원이 되는 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사립도서관은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비품 이 정도 지원이 되고요. 공립도서관은 인건비 지원되는 데도 있고 사업비하고 운영비, 주로 환경개선비 이런 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보면 작은도서관들을 평가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운영자금이랑 경상자본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보면 프로그램 강사비는 경상자본에서 지출이 되나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강사비는 얼마로 책정이 돼 있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자료 확인)
남용삼위원  그것은 좀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운영자금에서 월세를 50%만 지원을 하고 있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남용삼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정하는 금액에 맞춰 갖고 하기 때문에,
남용삼위원  그럼 시에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자금은 없습니까? 운영, 월세나 뭐 그런…….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건 없고요, 도비 사업이 보조되는 경우에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봉사활동 하는 데 있어서 봉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에. 그분들은 하루에 얼마씩 책정이 돼 있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남용삼위원  8000원이지요? 8000이고 월 16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그것을 본인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작은도서관에다가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저희도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도에 저희가 차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좀 개선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렇지요. 도에 건의하셔 가지고요, 좀 여러 도서관들, 작은도서관들 중에서도 전체가 좋아야지 되는데 일부 한두 군데만 좋아 가지고는 성남시 전체가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우리 도서관지원과장님께서 좀 염려를 해 주시고요.
  작은도서관에 회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합회, 작은도서관연합회.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 연합회 회비가 그것도 그 보조금에서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그게 보조금관리규정에 회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하셨는데, 그게 그런 부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지금 없는 구조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일단 작은도서관의 봉사자들이라든가 관장님들이 그래도 생활 여건상 어느 정도 먹고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데 봉사의 개념으로만 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의 뭐라 그럴까, 운영이라든가 또 관장님을 비롯한 봉사자들이 애로 사항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그게 저희 같은 경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저희도 작은도서관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쭉 파악을 했는데 협회비 같은 것은 다 자비로 내고 예산으로 지원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지원하게 되면 또 다른 데 영향도 끼칠 수 있는 것 같고 해서 조금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용삼위원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모든 서류작업이라든가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관장님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난에도 문제가 있고 또 업무량에도 문제가 있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인건비 식으로 책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너무 봉사자의 개념으로 해서는 업무량도 많고 또 업무량이 많은 것에 비해서 또 수익은 없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여기 집행부나 아니면 관장님들이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사전 예약 대출인 드라이브하고 워킹스루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지금 우리가 5월 19일까지 한 32일간으로 볼 때는 일일 평균 한 1000명 정도고요. 이용하신 분들을 보면 한 3만 2000명, 최고로는 한 12만 3000 정도 대출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거기 기존 아동 도서 훼손율이 심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각 도서관에서 도서를 그렇게 많이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임정미위원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드라이브스루가 톡톡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도서관을 방문해서 대출도 중요하지만 요즘 시대에 맞게 또 현 실정에 맞게 잘하셨습니다. 실적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임정미위원  일일 평균 1000명에다가 3866건 정도, 하루에.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방문도 중요하지만 도서의 회전율이 좋아야 돼서 수시로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대에 맞게 전자 도서, 오디오 북 있지요? 그것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전자 도서와 오디오 북이 이제는 비대면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 오디오 북이 일반 도서보다는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도 거기를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것도 잘 챙겨주시고요.
  지금 저희 수내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지요.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수내도서관 건립 방향과 다른 도서관과의 차이점을 어떻게 혹시 두고 계시는지?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이 이용할 도서관이잖아요. 저희 도서관 근무하시는 분보다 주민 참여를 좀 다각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다른 도서관 혹시 벤치마킹 다녀오셨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저희가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일 피부에 와닿는 것은 예산 증액이라든가 처우 개선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현장에 있는 전체를 한번 조직진단을 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부족한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지원해 줘도 합당해야 되겠지요. 역량이 조금 모자란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교육을 통하든가 다방면으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 예전의 과거 도서관은 조용히 책을 보고 공부하는 그런 위주였잖아요. 그런데 이천 년대에 살고 있는 지금의 도서관 기능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기존 도서관에서 수내도서관 특이점을 다른 방향으로 혹시 하고 계신 것 중점적인 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저희가 그동안에는 조용한 도서관이었다면, 그 예로 지금 복정도서관, 위례도서관, 서현도서관이 개관을 했지만 지금은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면 조금 시끄워러지겠지요. 많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움직인다면 지금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 준비하고 있지만 수내도서관이 아마 그게 롤 모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각 자재들이 예컨대 출입문이라든가 유리문에도 전부 방음, 바닥이 방음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서관이 조용한 도서관보다는 대중 속에서 같이 호흡하는 도서관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시설공사과와 매일 유선으로 고민을 하면서 각 시군에서 가장 잘돼 있는 도서관을 벤치마킹을 하고 지금 코로나 정국이지만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기존의 도서관이 조용하고 정적인 공간이었다면 요즘은 다소 시끄러움이 허용되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건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한 공간을 아이들이 와서 얼마만큼 본인의 재능도 할 수 있고 거기서 힐링도 하고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공간으로 방음 공간도 잘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소장님, 도서관 소장님으로 발령받으시고 굉장히 열정을 많이 쏟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만큼 열정을 다 쏟고 계시지 못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코로나 정국 상황에서 도서관 전체를 운영하시는 데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아까 수내도서관 임정미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진행 사항 조금 여쭤보셨는데, 수내도서관에 대해서도 조금 새로운 도서관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소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구의원 최종성 위원님이 아마 물어보실 게 많으셨을 텐데 안 계셔서 저나 임정미 위원님이 조금 질의를 드렸고요.
  수내도서관이 주민 참여형 도서관으로 가기 위해서 주민들 TF, 서현도서관에서 했었던 주민 TF 같은 것도 운영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게 끊겨,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 거지요? 코로나 때문에. 몇 회 회의를 하셨고, 몇 명으로 구성을 하셨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은 어떤 것인지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저희가 사실은 1월 말로 해서 시민 TF라든가 부서 여러 가지가 중지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지됐다고 저희가 관련 부서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저희들보다 먼저 개관된 도서관, 성남시로 봤을 때는 미리 지금 가장 가까운 데 서현도서관과 복정, 위례도서관이기는 하지만 또 문제점, 이용객들의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고민, 어쩌면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시민 TF팀도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해 준 걸 담아서 저희가 한다면 결국은 그 시설의 자재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시끄럽다든가 마음 놓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 없이 이용하려고 그건 방음, 그러면 소음의 문제인데 이 부분이 결국은 자재를 얼마만큼 좋게 쓰느냐, 공간을 얼마만큼 편리하게 하느냐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쩌면 시민 TF팀보다는 저희 공무원들이 고민해야 될 점이 아닌가.
  또 예산의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이마를 맞대고 정말 이건 예산을 절감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본다 그러면, 정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실패한 이유가 모양만 그렇게 지어 놓고 예산이 그만큼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한 1억 1000 정도 이렇게 증액을 하고 있지만 예산보다는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 하자 이래서 시민 TF팀은 스톱이 돼 있고 지금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시설 담당 실시설계 하는 업자들하고도 저희가 미팅이 안 되기 때문에, 유선으로는 계속 저희가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시고요. 저희들도 아니다, 좀 부족하다 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또 서로 요청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좀 많은 고민을 담아서 조금 더 좋은 발전된 도서관 모습의 형태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지원과장님, 세출결산 설명자료 13쪽입니다. 13쪽에 청소용품 구입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14쪽에 ‘평생학습관 등 청소위탁비’가 맨 밑에 보시면 있는데 이 위탁업체에서 청소용품까지 다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아, 이게…….
박경희위원  청소용품비가 따로 또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이게 지금은 저희가 청소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까지는 청소업체에 위탁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 위탁비거든요, 이게. 지금은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위탁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래서 이것은 따로,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 당시에 2019년 1월 달까지만 저희가 위탁을 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15쪽에 ‘중앙도서관 FCU 교체공사’ 인데 FCU가 뭔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팬 코일 유닛(Fan Coil Unit)’라고요. 냉난방기 안에 보면 이렇게…….
박경희위원  이게 소모품입니까?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소모품이지요.
박경희위원  얼마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주는 소모품인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그것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
    (관계공무원과 대화)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중앙도서관하고 스포츠센터가 아무래도 지은 지가 오래돼서 공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요. 공사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고.
  17쪽에 첫출발 책드림 모바일상품권, 저희가 이게 첫출발 책드림 상품권이 모바일로만 나가는 건가요? 지류상품권은 안 나갔었나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모바일로만.
박경희위원  보면 불용 사유가 불용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 당시에 예산을 저희가 총인원수에 맞춰 세웠는데 아무래도 신청 인원이 적다 보니까 683명에 대한 상품권만 지급돼 가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올해 예산은 그럼 어떻게 잡으셨어요? 2020년 예산은.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2020년은 총 1억 예산 지금,
박경희위원  1억 예산으로 한 두 배 이상으로 예산을 잡으셨네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아무래도 2019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좀 적게 잡았고요. 2020년도부터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1억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 코로나19, 지금 어차피 잠정 중단되다시피 해 가지고 또 애로 사항이 좀 생겼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국 지자체에서 아마도 처음으로 만들어진 조례라고 알고 있는데 이 조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노력한 부분이,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저희가 사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하기 전에 작년 12월부터 1월 달까지 소장님이 직접 교육청장님 만나 뵙고 협조 요청했고요. 각급 학교들, 36개 학교들 졸업식 날 일일이 찾아가 전단지 나눠 주면서 선생님 양해받고 설명도 하고 나름대로 홍보는 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와서 실적이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지금.
박경희위원  그러네요. 그 코로나가 열심히 노력한 부분들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좀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아쉬운 상황이 여기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쪽입니다. ‘직원 소중한 날 기념품’이 인원수×5만 원씩 집행이 됐는데 이게 기념품이 어떤 것이 5만 원이 지급이 됐나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이거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박경희위원  상품권 5만 원입니까?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도서관지원과 마지막 27쪽 스마트도서관이 지금 우리 성남시에 2곳,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4개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4곳인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박경희위원  이 4곳의 전체 스마트도서관 이용한 대출 권수가 다 집계가 되고 있는 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 스마트도서관별로 대출량, 대출 권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중앙도서관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평생교육지원팀장 신종욱  평생교육지원팀장 신종욱입니다.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중앙도서관을 한번 다녀왔었어요. 특히 시설 부분이 다른 도서관하고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 부분을 따지면 안전하고 직결이 되지요?
○중앙도서관평생교육지원팀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팀장님이 보시기에 중앙도서관, 특히 화장실, 구내식당 그런 부분들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앙도서관평생교육지원팀장 신종욱  중앙도서관이 2001년도에 개관해서 시설이 좀 많이 낙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라든가 식당 부분. 그래서 소장님께서 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식당 부분은 지금 도서관지원과에서 다시 리모델링 부분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도 중앙도서관 화장실하고 구내식당의 집기들 있지요. 왜냐면 시민들이 거기서 밥을 한 걸 도서관 이용자들이 그걸, 식당에서 식사 준비한 걸 먹잖아요.
○중앙도서관평생교육지원팀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그 시설이 많이 노후돼서 부실하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다행히도 도서관 화장실은 특교비로 도에서 2억을 받아와서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구내식당 상태는, 화장실은 지금 2억을 받아서 설계 중이잖아요. 구내식당 상태는 그럼…….
○중앙도서관평생교육지원팀장 신종욱  지금 위원님, 식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도서관지원과 시설 파트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은 바로는 그 사항을 파악을 하고 지금 집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부 교체할 걸로 이렇게 예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물론 그 도서관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예전에는 “밥이 맛없다”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 물론 밥이 맛없다 그 민원이 우선이 아니라 시설 노후로 인해서 화재위험까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도서관 방문자가 한 어느 정도 되시나요?
○중앙도서관평생교육지원팀장 신종욱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지됐지만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일일 평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3500명에서 많게는 4000명까지도,
○중앙도서관평생교육지원팀장 신종욱  예, 그 등락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식당 방문자는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식사를 하러 올 수도 있잖아요. 저희 본청에서도 그러하니까. 그렇다면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거든요, 안전이. 그래서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그에 따른 방안을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장님, 잘 살피셔서 거기 식당 밥도 문제지만 거기의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구내식당에. 그 옆에 또 화장실도 마찬가지,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열정을 가지신 우리 소장님께서 그쪽으로 가셔서 또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더 파악이 된 것 같고요. 거기에 더 꼼꼼히 챙겨서 빠른 시일 내로 해서 이게 안전사고와 직결되니까 이거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꼼꼼히 보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정국에 가장 마음이 쓰이는 것이 도서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독서를 하기에 가장 시의적절한데 정작 도서 대출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가장 마음이 쓰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염려가 많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구미도서관에 가서 드라이브스루 하는 걸 보면서 참 그나마 안심을 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하나 개인이 빌리는 도서들을 봉투에 넣어 가지고 정성스럽게 해 놓고 응대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코로나 열심히 해 주신 우리 도서관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의 만족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 소독기가 제일 신경이 쓰여요. 현재 각 도서관에 도서 소독기가 지금 보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 보니까 신규, 복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신규 구매도 있고 어느 곳은 또 ‘렌트’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각 도서관별로 도서 소독기가 지금 보유율이 좀 어떻습니까? 타 시군 대비 또는 자체적으로 봤을 때 반납하는 도서들이 다 소독이 되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안 그래도 코로나를 하면서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미처 못 했던 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 공조기가 책 소독기였습니다. 그래서 책 소독기는 도서관별로 채 1대밖에 없고 지금 이번에 아마 추경에 1대 들어오는데 최소한 3대 이상은 확보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게 공감대를 이루었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4회 추경 때 꼭 하고, 지금 현재는 다 1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두 도서관에서 지금 2대 정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지적 안 했으면 저희가 그냥 당연한 줄 알았는데,
박은미위원  아직 태부족인 거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박은미위원  사실 깔끔하신 분들은 책을 안 빌리고 사서 보세요.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소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불안하시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는 또 이렇게 깔끔하신 분들은 더 책을 안 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 각 도서관에 소독기가 충분하게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장서 구입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장서 구입 자료를 주셔 가지고 좀 봤어요. 이번에 아동 도서 추경이 있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박은미위원  얼마 있으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일단 아동 도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아동 도서 자료 올라온 것을 보고 사실 제가, 구미동의 무지개도서관에 도서가 얼마 안 되는데도 대출 이용객 수가 굉장히 많아요, 대출 권수도 많고. 그런데 지난번에 이게 올라왔길래 봤더니 무지개도서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거를 뭘로 해서 지금 이렇게 각 도서관에 배정을 한 건지가 궁금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이게 폐기 도서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폐기 도서. 그래서 폐기 도서를 제가 봤더니 구미동 구미도서관, 무지개도서관 합해서 7800권으로 제일 많아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7800권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분당도서관이 7500권이고, 중앙도서관 4000권이고, 판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도서관·도서관 합해서 6700권, 중원어린이도서관 1700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폐기되면 이만큼 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7800권씩이나 폐기됐는데 50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족한 것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면 구미도서관 무지개도서관이 일일 대출 평균 권수가 1930권으로 2위예요. 지금 여기 분당도서관이 1위고 여기가 2위로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장서 보유한 소장 자료 수를 보면 10만 권이 작아요, 10만 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저희가 요 근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미위원  다른 데보다도 일일 대출 권수 1600 이렇게 돼 있는 데보다 장서가 10만 권이 부족합니다. 물론 규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거 여기 지금 구미동 쪽에 아시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남부권이 33만 명이에요. 도서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대출 권수도 많고 이용 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장서가 대부분 보면 39만 권, 이렇게 30만 명이 넘는데 여기는 한 27만 권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기억이 나요. 전에 보면 도서 하면 0권, 그래서 판교도서관·중앙도서관 이런 데로 급하니까, 상호대출 이렇게 할 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제가 직접 운전해서 가서 책을 빌렸던 기억이 요 며칠 나더라고요. (웃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자료를 본 순간 왜 그랬는지를 알겠어요. 여기 구미도서관에 장서 보급 이것 신경 좀 써 주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그렇게,
박은미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여기 지금 대출 권수, 이용 주민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장서 구입 제대로 배분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보완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회원증 카드 발급 이런 예산이 좀 있는데요. 그 카드 말고 요즘에 젊은 아이들 큐알코드나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식의 회원 카드를 할 수는 없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은미위원  그런 것 좀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플라스틱 카드 말고 큐알코드라든가 바코드나,
○중앙도서관평생교육지원팀장 신종욱  중앙도서관 평생교육지원팀장 신종욱입니다.
  지금 저희가 핸드폰으로 큐알코드 회원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증 카드를 발급하는 이유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스마트 회원증을 이용하는 분도 있지만 카드 발급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그래서 저희가 병행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다 병행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신세대들은 가급적 아마 큐알코드를 좋아하실 거예요.
○중앙도서관평생교육지원팀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홍보하셔서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평생교육지원팀장 신종욱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예산 추경에 올라와 있는 스마트도서관. 우리 소장님, 이 스마트도서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서관. 우리 스마트도서관이 여기 2대 올라와 있는데요, 수정·중원에 정보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스마트도서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이 스마트도서관을 꼭 하셔야 됩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그거 스마트도서관 2개소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건요, 수정도서관하고 중원도서관에서 도에다가 공모사업에 신청해 갖고 선정돼 가지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라고 수내동에 설립되는데 거기 1개소하고 2개소를 아마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스마트도서관 제가 지난번에 2019년 12월에 할 때도 이거 제가 이용 실적 재고하고 해서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운영하는 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당.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스마트도서관은 그래도 인건비는 제가 알기로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은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떤 비용이 들어가나요? 도서 구입비만 들어가나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주로 도서 구입비지요.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스마트도서관 2020년 2월 말 현재 실적을 보면요, 성남시청 로비 일일 평균 9명, 탄천종합운동장 일일 평균 27명, 수정구청 일일 평균 7명, 신흥역 지하상가 9명 이렇게 나옵니다. 한 350여 권 이렇게 책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책을 다시 교체하거나 할 때 이거 사람이 가서 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당연히 사람이,
박은미위원  그 인건비는 들지 않나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그것은 기존의 직원이 가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가 책정되는 건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아쉬운 것은 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건 저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요새 같은 비대면으로 할 때 사실 그거 이용하면 효과가 좋은 건데 시민들이 잘 몰라서 이용을 안 하는 건지,
박은미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는 그런 거 저희도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박은미위원  이것을 첫째는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게 지금 위치를 보세요. 이게 지금 운동하러 가는 데다가 이걸 갖다 놨어요, 운동하러 가는 데다가.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는 여기에 와서 책을 볼까? 책을 빌릴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위치가 이게 지금 로케이션(location)이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리고 성남시청 로비는 직원분들이 이용하실까?
  여기 북 카페 있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박은미위원  이것도 지금,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그래서 저희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가장 선호하는 데가 설치하고 싶은 데가 사실은 역사(驛舍)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그런데 역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그게 참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하는 게 다중이용시설들 하는 게 어떻게 불가피하게 또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거 이렇게 되면 시 예산 이렇게 시비든 도비든, 도비도 세금이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박은미위원  이거 이렇게 대당 1억씩 들여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지금 일일 평균 이용률이 이렇게 10명 미만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왜 설치를 2대씩이나 또 하려고 하고, 또 심지어 여기 보면요, 지금 분당 쪽에 하나도 없어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분당에는 탄천종합운동장하고요, 이번에 새로 신청한 데가 수내동에 설치되는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2개소가 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여기 예산에 없는데 지금 그럼 1대를 또 설치할 예정인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아니, 아니요.
박은미위원  이거 작년에도 제가 운영 실적 다시 파악해 가지고 이거 설치하는 거 재고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거 2대가 지금 또 올라와 있어요. 이런 사업은 지금 저희가 이것은 승인을 해 줄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기존에 이미 4대가 올라왔는데 이게 실적이, 이게 일일 평균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것이 저희가 기대 성과입니까?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이것을 퍼센티지,
박은미위원  이 스마트도서관 이거 하나 올 때 350건 여기 적재하고 1억 예산 들여 가지고 이것을, 이게 일일 이용을 몇 명이 했을 때 기대 성과가 나오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저희는 책 권수에 비해서 한 10%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효과가 27~28%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2018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어요. 2018년 1월에 했고, 2018년에 한 3대 설치했고, 작년 12월에 하나 했을 때 제가 회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 성과를 30%도 안 되는 것을 사업을 지금 계속 지속한다는 것은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요? 게다가 이게 당초에 금액이 도비 6400이었는데 이제 거꾸로 시비가 육천 몇 백 들어가고 도비가 3000 들어가고 있는데.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지금 현재 이용률은 좀 저조하고 그런 건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방침이 비대면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보조해 주면서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정하고 중원도서관이 나름대로, 거기가 아무래도 도서관 이용률이 분당보다 저조하니까 또 다른 방면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면밀히 잘 세워서 실적이 거양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도서관에, 이미 도서관에는 책을 빌릴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는데 스마트기기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도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기계 이용해 보셨어요? 편리하게 잘됩니까?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제가 이용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사업은 좀 검토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금 여기 분당 쪽에 기기 하나도 없는데요. 아동을 보나 성인을, 이거 도서 이용률을 보나 3배 정도 이상으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 도서관이 또 많지 않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당 남부권에 구미도서관 하나 있거든요. 역에서 그 스페이스를 안 준다면 버스 정류장 인근에다 설치를 하든가 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게, 분포를 고르게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해 주세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런 쪽으로는 다양하게 하는 것은 고민해 보고요. 그런데 외부에다 놓는 것은 아무래도 관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하여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제가 좀 이거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이 스마트도서관 이 부분은 상당히 기계업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억이나 되는 이 기계를 사다가 도대체 거기에서 대출도 그렇고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걸 ‘스마트’ 자 붙여 가지고 이거 지금 1억이나 되는 기계를 팔아먹는 사업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시에서는 스마트도서관 하지 말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수정·중원도서관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해 가지고 우리 여기 오지도 않지요, 사실은.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오늘 참석토록 하려고 그랬는데 같은 시간에 도시건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도 참석을,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들이 이 도서관에 대해서 물론 관심이 있겠지만 주요 우리 도서관사업소가 우리시의 도서관 사업의, 도서관 정책의 컨트롤타워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도시개발공사하고 도서관사업소하고 양분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큰 틀에서의 컨트롤타워는 사업소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지향한다고 생각해도 무분별하게 자꾸 장치, 인프라 사업으로 스마트시티가 가면 안 됩니다. 1억이나 되는 저런 책 자판기지요, 저게, 어떻게 보면. 이용률도 적고 비싸기만 하고.
  저 사업을 왜 계속해야 하는지 지금 박은미 부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좋은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도의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을 했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시비가 지금 60%가 넘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28%가 도비잖아요, 지금.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한 3 대 7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위원장 조정식  이것은 시에서 지금 사업 못 하게 우리 의회에서 견제하니까 도에다가 지금 해서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저희가 책을 읽는 독서라는 것은 물론 예산 대비 이용객, 여러 가지 수치는 맞습니다만 특히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는 실지는 이 독서와 도서관이라는 것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여건상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스마트도서관이 있다면 저희가 이번에 마침 코로나 정국이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정말 검토해서 올 연말까지만 기회를 주시면 검토를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면적으로.
○위원장 조정식  저는요, 지금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을 더 활성화하는 게 낫습니다, 스마트도서관 확대하는 것보다. 그게 더 일자리창출도 되고요,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위원장 조정식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에는 지금 학교 안에 개방형 학교도서관들 계속 늘리고 있어요. 우리 사업소하고 학교 안의 개방형 도서관하고 한 번이라도 모여서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없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학교마다 계속 도서관 만들고 있어요, 거기도 사서가 배치돼 있고. 그러면 이거 도서관사업소에서, 사실 아무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그쪽에 조성하는 데 지원한다고 그래도 그 운영이라든가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 도서관사업소에서 일정 부분은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저희도 같이 그거,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 작은도서관, 공립, 사립 그다음에 학교는 개방형 도서관, 기타 도서관들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도서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도서관들을 더 내실 있게 활성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뭐 자꾸 이렇게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해서 아주 그게 기회만 나면 계속해서 이 업자 편드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자꾸 1억이나 되는 스마트도서관 사업을 시의회에서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합니까. 스마트도서관이 그렇게 유용해요? 결과적으로 유용하지 않다고 나오잖아요. 있는 도서관 더 활성화할 생각을 좀 하세요.
  어떻게 위원님들, 이건 이 도비 예산 삭감 요청은 박은미 위원님이 하시면 하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삭감 요청 들어온 걸로 받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위원장 조정식  강상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우선 세출결산, 분당도서관 관장님.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분당도서관 이중백입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도서관협회비 내고 있지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강상태위원  어떤 형태로, 우리는 각 도서관별로 협회비를 냅니까, 아니면 총괄해서 냅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도서관별로 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도서관별로?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로 책정이 돼 있어요? 기준이 어떻게, 협회비 기준이 뭡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도서관협회에서 도서관 규모에 맞게,
강상태위원  규모에 맞게 하는 거예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강상태위원  그 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군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강상태위원  보니까 분당도서관에서 자료 52쪽에 보면 협회비가 1회에 58만 원 냈고, 공공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 협회비 이렇게 두 가지예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한국도서관협회가 있고 공공도서관협회가 있어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강상태위원  우리는 양쪽에 다 가입이 돼 있나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1회에 58만 원이고 공공도서관협회비는 45만 원인데, 95쪽에 판교도서관을 보면 한국도서관협회비가 36만 원을 냈고 공공도서관협회비는 15만 원을 냈어요.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이게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인지. 그 기준을 아시면 설명해 주시고 혹시 모르시면 자료로 좀 내주셔도 돼요. 자료로 제출하겠어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준액,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큰 편차는 대충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도서관에서는 이런 내역이 집행한 게 없습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공통적으로 도서관마다 한국도서관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입하면서 가입비를, 그 협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서관이 몇 개인데요. 지금 딱 2곳만 그 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 대비해서 전액 다 납부 잔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 올린 것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주세요. 각 도서관별로 협회비, 도서관협회비 2개 나누어서 한국도서관협회비하고 공공도서관협회비 예산을 얼마나 세웠고, 얼마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불용 사유가 뭐고 그다음에 지급 기준이 뭔지 그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잘 알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것 자료 이렇게 낼 때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분당도서관의 58만 원 45만 원 이게 어떤 기준으로 돼 있는 거예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도서관 규모에 맞게 기준이 정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럼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알았습니다.
강상태위원  됐고요.
  분당도서관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저는 우리 관장님이 일을 잘하신다고 봐요.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도서 대여를 하고 그거 반납할 때 소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서 지금 보면 예산을 추경에 2대를 8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요. 아까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한 달에 23만 8000원 들어가잖아요. 2대 해서 8개월 해서 2360만 원을 반영 요청을 했는데, 이거 반영할 때 다른 도서관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냥 분당도서관만 한 겁니까? 아니면 도서관지원과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사전에 다른 도서관의 어떤 필요성도 파악을 같이 안 했나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저희 소장님께서 사전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별로 계약한 내용인데요. 기존에 1대가 있었는데 2대를 보강해서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이 3대 가지면 전체가 다 커버링이 됩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어린이실에,
강상태위원  아니아니, 그 분당도서관만 가능할 거고 다른 도서관들.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아, 예, 저희 도서관만 3대.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강상태위원  다른 도서관들은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각각각각 지금 이렇게 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걸 예결위 때 필요한 도서관에도, 이것은 시급하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시급하지요, 지금.
강상태위원  지금 상황 속에서 이거 설치가 모든 도서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첫째는 소장님, 우리 분당도서관 관장님은 이걸 착안해서 이거 예산 반영 요구를 했어요. 다른 도서관들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한 검토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습니까? 소장님이 총괄하시면 어떤 도서관에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검토해서 다른 도서관도 필요하다 하면 다 반영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공감은 했는데 분당도서관이 이제,
강상태위원  아니면 지금 이게 절실하지 않아서 안 올린 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아니, 절실했지요. 저희가 절실했는데 예산,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 예결위에서라도, 예결위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4차 추경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당장 이 문제 해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추경에라도 반영이, 예결위에서 이게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거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처리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알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제가 또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지원과장님, 한번…….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도서관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든가 또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개방형 학교도서관들 있잖아요. 그거 성남시에 현황 좀 파악해 보시고 그 운영이라든가 기타 개소할 때 도서관사업소에서도 일정 부분 관여하도록 노력을 좀 해 보시고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다음에 우리 서점들, 서점들에서 책을 구입해 주지요? 도서관별로. 도서관지원과장님,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우리가 복정도서관 개관할 때 도서 구입은 지금 우리 성남 지역 서점에서 하지는 않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조정식  입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어떻게 그 입찰을 하나요? 어느 회사들이 주로 입찰하나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
○위원장 조정식  그거 잘 아시는 분 있어요?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으면 팀장님이 하세요.
○중앙도서관평생교육지원팀장 신종욱  중앙도서관 평생교육지원팀장 신종욱입니다.
  저희가 개관할 때는 통상적으로 복정도서관도 한 4억 정도 개관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도 촉박하고 공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규모 서점 같은 경우도 좀 들어오고요, 도서 구매상 쪽에서 이렇게 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들에서는 개관할 때 어떻게 입찰에 참여하거나 그런 자격은 안 되나요?
○중앙도서관평생교육지원팀장 신종욱  저희가 자격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납품 능력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위원장 조정식  납품 능력이요?
○중앙도서관평생교육지원팀장 신종욱  예, 지금 저희가 지역 서점이 23개인데 지역 서점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짧은 기간 내에 납품할 능력은 안 되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런데 도서관 개관이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하는데 짧은 시간이라는 건 얼마나 걸린다는 거지요?
○중앙도서관평생교육지원팀장 신종욱  지금 저희가 도서 구매를 해 가지고 그것을 도서 마크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서관이 개관하려면 적어도 장서 작업을 하려면 3개월 이상은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점에서 납품 부분은 저희가 납품 기간을 줍니다. 한 달 정도 준다 그래도 서점에서 납품할 그 기간에 납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지원을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조정식  아니,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지역의 서점에서 개관할 때 납품을 좀 열어 달라라는 얘기거든요.
○중앙도서관평생교육지원팀장 신종욱  지역 서점에서요?
○위원장 조정식  예, 그러니까 23개의 지역 서점이 어떤 건 조그맣고 어떤 건 크고 이럴 수 있잖아요.
○중앙도서관평생교육지원팀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지금 지역 서점들이 자꾸 폐업이 되고 뭐 그렇잖아요, 온라인 서점이 워낙 강세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그래도 배려를 할 수 있는, 최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앙도서관평생교육지원팀장 신종욱  예, 하여튼 지금 올해 예산이 한 14억 정도입니다. 개관 도서 부분 제외하고요. 하여튼 장서개발팀에서 그 부분들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요, 개관 장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기간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한다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들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14억 원어치 책을 구입한다고 그러면 지역의 23개 그쪽 서점들이 연합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거기에서 구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중앙도서관평생교육지원팀장 신종욱  예, 지금 협동조합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서점이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서 납품 형식은 각각 서점에서 납품하는 형식인데요. 하여튼 그런 대규모 장서를 납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체계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장서개발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 조정식  비율적으로 그게 초기에 개관할 때 얼마나 신속하게 해야 되는지 또는 큰 도서 공급 회사들이 하는 게 얼마나 편리한지는 모르겠는데, 글쎄, 매년, 저희가 그래도 한 2년 3년에는 1개씩 도서관을 열어오지 않았나요?
○중앙도서관평생교육지원팀장 신종욱  예, 그렇게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이번에는 30%를 지역에다가 해 보겠다는 둥 그렇게 해서 좀 포션(portion)을 주시지요. 그게 전부 할 수는 없겠고 한 50% 정도는 지역 서점에서 공급을 하게 구조화를 한번 시키고 50%는 기존의 그런 방식으로 하시든지 해서, 지역 서점들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잖아요, 요새가.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들어가시고요.
  위례도서관 개관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복정도서관, 수내도서관 얘기만 했지 위례도서관 얘기를 거의 해 본 적이 없어서. 그 자료를 갖다가 저한테 좀 주시고, 진행 사항이라든가.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까지 지은 거예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현재 건물이 준공이 돼 가지고요.
○위원장 조정식  준공까지 했으면 거의 다 끝났네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준공이 됐고, 지금 현재 위례동주민센터는 6월 1일 날 이사를 와 가지고 현재,
○위원장 조정식  그거 복합으로 지어 놓은 건가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복합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 복합으로 지어 놨고.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3층 일부가 어린이도서관이고요. 4층이 전체가 도서관인데,
○위원장 조정식  그럼 큰 것은 아닌가 보네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조정식  몇 평이지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도서관 면적만 한 864㎡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연면적이 52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도서관 면적이 한 250평 된다는 건가?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네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큰 도서관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 그러면 약간 중간층, 저기 해오름도서관보다도 작은 거겠네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작고요. 무지개도서관보다는 크고 운중도서관보다는 작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동사무소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지은 거예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복합건물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복합건물로 지었다.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럼 이것은 복정도서관 저기로 돼 있는 거고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팀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럼 언제 개관한다고 그랬지요, 아까?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지금 현재 작업은 도서 같은 경우에는 배가가 끝났고요. 사인물이라든지 기타 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한 7월 초 정도에 부분적으로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3층에 현재 아이사랑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실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사랑놀이터가 추가적으로 시설 좀 고칠 게 있어서 7월 중순까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나 개관이 가능할 것 같고요.
○위원장 조정식  거기 도서관은 그러면 뭔가 공동체 활성화용으로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전형적인, 그 설계도 못 봤네요, 우리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거기 열람실은 없고요, 노트북실하고 그다음에 문화교실 하나 그다음에 특별하게 거기 같은 경우에는 VR체험관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작은 면적에 VR까지 집어넣었어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웃음)
○위원장 조정식  그렇다 치고…… 들어가세요.
  우리 도서관지원과하고 많은 도서관들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글쎄, 요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성남시의 어떤 시정 방향이라든가 주요 정책들이 많이 바뀐다고 보고요.
  또 요새 보면 ‘배달의민족’이 아주 그냥 대단한 것처럼 집, 우리 집 앞에도 채소도 다 배달을 해 주더라고요, 이제. 보면 배달 그런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책을 갖다 집까지 배달해 주고 그런 시스템은 좀 쉽지 않은데, 우리가 택배를 가만히 유심히 보면 그 택배가 아파트 안까지 오고, 아파트 안에서는 어르신들이 집까지 전달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장소성 중심의 그런 어떤 행정에서 공유경제 또는 이런 부분에서의 공유 또 공유경제 그런 이동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글쎄, 지금도 스마트도서관이 편리하다 그러지만 저 같으면 동사무소에다가 책을, 우리가 중앙도서관 컴퓨터에다가 신청하면 동마다 작은도서관 있지만 민원실에서 그 책을 갖다가 가져가게 그렇게 만들겠어요. 동사무소 들러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공공적인 그런 복지관도 괜찮고 도서관도 그렇고, 코너 만들어서 다 사물함들 있잖아요. 요새 그런 것 있더라고, 다. 그러면 그렇게 책 같은 거 다양하게 책 배달 서비스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은평구의 도서관 갔을 때도 상호대차 그게 작은도서관은 힘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공유해 가지고 쓴다라는 게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대출을 편리하게 쓰고 대출해 주고 수거해 주고 이런 시스템만 많이 해도, 잘돼도 많은 그런 불편이라든가 서비스는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 안의 개방형 도서관들과의 여러 가지 연계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도서관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설명자료 13쪽에 ‘중앙도서관 벽체 균열 등 보수공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1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앞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목을 딱 봤을 때 ‘이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괜찮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중앙도서관 및 지하 주차장 정기안전진단 결과’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안전진단서 자료 좀 하나만 주십시오.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15쪽에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진로독서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어떻게 운영하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추경 설명자료.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중원도서관에서 신청한 사업인데요. 청소년들에게 자유학년제 기간 동안에 진로교육과 연계해서 직업 전문가의 구체적인 직업 강의와 실제 체험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서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오실 진로 관련 강사나 이런 분들은 섭외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강사 풀이 다 준비된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이게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사 섭외는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자체 사업하다가 이번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받는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다문화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이것은 도서 구입해서 다문화 그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건가요, 다문화 가정에? 운용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도서관 내에다가 다문화 서가를 설치 운영해서 다문화인들이 찾아왔을 때 모국어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박은미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자국의 도서를 구입해서,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비치해 놓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구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국어, 몇 개 국어의 도서가 구비가 되는 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일단은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는, 몇 개국이라고 딱 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영어하고 주로 중국어, 일본어 이런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는 외국인들 순서로 아마, 전체적으로 다 구비할 수는 없으니까.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서 선정은 다문화 그쪽에서 직접 수요 조사해서 혹시 장서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데 환경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협조를 구해서 아마 비치하는 걸로 이렇게.
박은미위원  다문화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모습이 좋은, 잘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좀 여쭤봤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인형극 말씀을 좀 드릴게요. 34쪽에 인형극이 지금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몇 쪽이요?
박은미위원  34쪽입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결산이요?
박은미위원  같은 추경 설명자료입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추경이요?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34쪽입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분당도서관장 이중백입니다.
박은미위원  아, 예, 분당도서관. 안녕하세요?
  34쪽에 ‘어린이 인형극 및 특별공연’ 미집행으로 삭감하는 건 알겠는데요. 요즘 아이들 집에서 무료한데 이 인형극은 혹시, 요즘에 보면 네이버나 이런 데서 실시간으로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틀어주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무인 공연으로 해서 진행하는 건 어려운가요? 예산이 많이 드나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아, 그…….
박은미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신선하고 아이들이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가 각 도서관 홈페이지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틀어줄 수는 없나요? 무인 공연으로 진행을 하고.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게 총 4회 중에서 상반기 2회를 삭감하는 거거든요. 지금 준비,
박은미위원  지금 상황으로는 하반기에도 못 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것은 아이들이 집에서 연극이나 이런 것들은 접할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공연예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다 집에서 노시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도서관 홈페이지나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 도서관 이용객들 정보는 다 있으니까 실시간 송출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들은 살려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인으로 해서 요즘에 축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인형극 이런 것들은, 이것은 사실 올해를 위해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다 준비하고 연습하고 다 했을 건데 이것을 예산도 삭감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영상으로 띄워주는 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나 힘들지 않다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그래서 저희들이 동영상강의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 삭감하면서 그 담당 강사진들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자기네들 그 시스템이 구비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지금 ‘공공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방안’ 보면 ‘온라인과 화상 앱을 통한 독서공감 서비스 긴급 신설’ 이렇게 해 갖고 저희가 기본적인 세팅은 다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이분들이 직접 자기들이 그걸 다 제작, 찍어서 송출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온라인이 준비된 도서관사업소의 인프라로 충분히 커버해서 이거 송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그런 부분을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갖춰지지,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일단 지금 상반기 이 미집행 삭감하는 것도 참 아까워요. 이거 인형극 준비하신 분들이나 이걸 볼 수 있는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데요. 사전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나, 시민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좀 살려놨다가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것은 삭감을 취소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구미도서관 관장님 좀 나와 주세요. 추경 하겠습니다.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구미도서관장 길인호입니다.
최종성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장님,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어특성화 코너 리모델링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가 3 대 7인가요?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예.
최종성위원  3 대 7로 나온 거지요?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예.
최종성위원  이거 공모를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내려준 겁니까?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저희가 작년 8월에 공모를 통해서 제안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공모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예.
최종성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 어떤 식으로 하는 계획입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대략적으로 저희가 어린이실 내에 사이버 영어 공간이 있는데 이게 2007년도에 개관할 당시에 설치돼 가지고 상당히 LCD 모니터가 노후화가 됐고 또 그 시설 자체도 노후화돼 가지고 이번에, 그게 한 10평 되는데 한 20평 정도 늘려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하고 그다음에 가상,
최종성위원  원래 그러면 좀 있었던 거예요, 이게요?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원래 공간은 한 10평 정도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공간은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없었던 거잖아요.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예,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거지요?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예. 그래서 이것은 가상 체험 영어교실하고요, 그다음에 영어독서 진단 레벨 테스트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콘텐츠만 제공하는 거고 이거 프로그램은 강사 같은 거 운영해 갖고…….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강사는 아니고요, 그냥 가상 체험이 자동적으로 VR로 돼 가지고,
최종성위원  VR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예.
최종성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또 모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나 오면 체험할 수 있습니까?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아무나 와서 어린이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43페이지 보겠습니다.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직영으로 했어요? 혹시 위탁했어요, 저희가?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저희가 직영으로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직영으로 계속했었습니까?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예, 주차관리원 4명을 통해 가지고 직영으로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무인 시스템으로 완료를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예, 저희가 그,
최종성위원  4월 29일 완료가 됐네요?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예, 완료가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7월 달부터 하고.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예, 7월 1일부터.
최종성위원  그럼 여기 계셨던 직원분은 어떻게 하실, 업무분장을.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지금 저희가 6월 30일까지 고용을 해지를 했고요. 저희가 현재 공모 중입니다, 새롭게.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 주차관제시스템 들어왔으면, 무인으로 들어왔으면 거기가,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그것은 저희가 당초 4명에서 2명으로 지금,
최종성위원  아, 줄였어요?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예.
최종성위원  그런 목적이 또 나름대로 있어서 하신 거잖아요.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예,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분들 원래 계약을 1년 단위로 했었어요?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기간제기 때문에 1년 단위입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랬던 거예요.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예, 그래서 끝나서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네요.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예,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임정미 위원입니다.
  성남시가 4월 16일부터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방식을 도입해서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까부터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는데, 혹시 저희 복정도서관 관장님…….
  관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가 격리자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 성남시는 자가 격리자가 임시 생활시설인 코이카 연수원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복정도서관에서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 코이카 연수원에 150권 정도의 도서를 무상으로 기증을 한 일이 있으시지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그 격리 수용시설에서 혼자 머물러야 하는 그런 자가 격리자들의 불안함, 답답함 그다음 교민들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도서는 어떤 도서로 활용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처음에 저희들이 코이카 시설에 어떻게 하면 책을 보급할 수 있을까 하고 직원들이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각 도서관에 기증을 받은 도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기증 도서가 들어오는 것도 한정돼 있고 해서 한 20여 권 정도는 각 도서관에서 받은 도서고요. 나머지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새 책 같은 경우에 가지고 와서, 해서 한 150여 권을 만들어서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임정미위원  정말로 이렇게 유익한 일, 정말 좋은 일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책을 전달받은 자가 격리자하고 그다음에 교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거기,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외부에서 전달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외부에서 전달받고 그분들이 유리창으로 해서 책을 받아서 고맙다는 그런 것을 보는데 마음도 좀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게 또 다른 데서 생각하지 못한 걸 우리 성남시 도서관에서 이렇게 해 주셔서, 그 도서도 직원들 도서 그다음에 다른 곳의 도서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관장님, 추경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요.
  일단 이거 질의하기 전에 소장님한테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질의 좀 할게요, 제가 먼저 소장님한테.
  저희가 홈페이지상에 6월 14일까지 지금 하는 거 휴관돼 있잖아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도 변동이 있겠지만 그래서 계획을 특별하게 없다면, 만약에 큰 문제가 없다면 바로 개관하실 생각입니까, 6월 15일부터?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강화 때문에 14일이지만 이 매뉴얼이 문체부에서 어디까지 어디까지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상관없이 일단 도서관을 이용하는 불만은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드라이브스루라든가 워크스루 그 외에 비대면, 전자 도서, 오디오 북으로 어떤 식으로든 독서의 욕구를 좀 충족하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저희가 그 매뉴얼에 의해서 오픈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지금 각 도서관에서의 의견은 그렇다고 쉴 수가 없고, 우리가 전자 도서도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됐어요, 지금 코로나19를 보더니. 그런 어떤 방법으로든 시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67페이지 하반기 문화강좌 강사수당하고 방학특강 강사수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 그러면 이거 나름대로 계획을 몇 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좌가 8월 9월 10월이라든지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잡아 놓은 거지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상황이 안 되면 또 반납할 거고.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일단 준비는 해 놓는 게 맞으니까요. 그렇지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최종성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원래 계획 잡혔던 거지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연간으로 잡혀 있던 거고.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최종성위원  저기 좀 볼게요. 그다음에 결산 보겠습니다. 128페이지 볼게요. 128페이지 찾으셨나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최종성위원  공공운영비 보면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전산장비. 이게 집행잔액이 487만 5000원 돼 있어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복정도서관 언제 개관하셨지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아, 이게 해오름도서관 겁니다.
최종성위원  아, 해오름도서관.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저희가 5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오름도서관도 2018년 2월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1년은 무상이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1년 치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컴퓨터가 72대 정도 됩니다.
최종성위원  ‘해오름’이라고 표시했으면 제가 얘기 안 할 텐데 복정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 갖고. 무슨 뜻인지 알지요? 제 질의 내용이.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해오름입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도서관 평가, 복정도서관 아니고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박은미위원  작년도 도서관 평가가 아주 훌륭하게 나와서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각 도서관의 정보 이용 실적에서만 성과지표가 좀 낮게 나왔어요. 그 정보 이용 실적이 낮은 것은 콘텐츠의 문제인가요? 홍보의 문제인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점검은 하고는 있는데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미위원  2019 성과지표 보면 중앙도서관 정보 이용 실적 그다음에 분당도서관 정보 이용 실적, 해오름도서관 정보 이용 실적 이렇게 각 도서관의 정보 이용 실적이 쭉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성과가 안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지금 홈페이지 거기에서 다 보완해야 될 상황인 거지요? 정보 이용 실적이. 이쪽에 콘텐츠 보강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아직 저희가 그것은 전반적으로 아직 잘,
박은미위원  이 사항 좀 보충할 수 있게 소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래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하나는 판교도서관장님.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판교도서관 권미순입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판교도서관이 참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2020년 꿈꾸는 책묶음 대출 그거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제가 지난번에 보면서 이 사업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도에 이거 했었던 건가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2018년도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용 실적이 많은가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우리가 연 20가족 해 갖고 60가족에 대해서 3000권 정도의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저소득층이 우선으로 하되 또 일반인에 대해서는 대출 실적이 많은 그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연간 독서량이 한국은 7.6권뿐이 안 됩니다. 이웃 일본은 73권 정도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엔 90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길들이자’ 이래 갖고 유아와 어린이들에 한해서 책을 많이 읽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하였던 사업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게 전집으로 대출이 나가는 거지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사업 개요를 보면 60권을 빌려주고 2개월을 대출 기간으로 잡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60권을 빌려 가서 2개월 동안 한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른 분들은, 이게 회전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다른 분들은 못 보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개선이 좀,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그래서 어린이용이라든가 유아용은 전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50권이라든지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신청한 도서에 대해서는 똑같은 책 복본이 항상 정보실에 비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을 2개월로 한 것은 우리 일반인도 7일에서 2주 연장하면 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책을 좀 많이 읽는 그런 것을 권장하고자 저희가 한 달을 더 인센티브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목적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한 가정에서 장기간 책을 다량의 책을 갖고 있게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이게 이것도 약간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50권 60권 전집으로 나오니까 전집을 빌려줘야 된다 이런 것도 저는 고정관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것을 20권 20권 10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나누어서 이렇게 묶음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2주라든가 이렇게 좀 해서 또 빨리 보고 반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위원님,
박은미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0가정을 선정해서 60권을 2개월씩 빌려준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혜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조금 저희가 배려해야 할 그런 사회적약자나 이런 층에 간다고 하면 또 한 번 더 생각은 해 볼 만하지 않나 하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사업이 조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20권씩 하고, 왜냐하면 60권을 갖고서 두 달 동안에 반복해서 보나, 어떤 측면을 고려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20권 정도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분권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묶음을 다시 개편을 해 가지고 좀 짧은 기간에 하면, 왜냐하면 나머지를 또 다른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거 말씀하신 대로 좋은데 60권에 2개월은 좀 너무 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수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사업은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복정도서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복정도서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설치 도서 지원사업비 예산안 442쪽 수정도서관 운영 9500만 원, 예산안 443쪽 중원도서관 운영 9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서관 설치 도서 지원사업비 예산안 442쪽 수정도서관 운영 9500만 원, 예산안 443쪽 중원도서관 운영 9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복정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복정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지금 어쨌든 제가 2년 행교체위원회 같이하고 있는데요. 도서관사업소에서 요새 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새로운 트렌드의 도서관을 위한 많은 노력과 고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의 도서관 운영과 또 새로운 도서관 트렌드에 맞게 우리 소장님하고 관장님들 또 팀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형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종관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찬택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분당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행정지원과하고 동하고 시민봉사과 한꺼번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답변 그렇게 해당 과장님들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양기 행정지원과장님 또 시민봉사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양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위원장 조정식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봉사과장님.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형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자료는 위원님들 궁금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종관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더운 날씨에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찬택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열심히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문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분당 서현하고 수내광장에 환경미화원들 있지요? 공원 관리해 주시는 분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남용삼위원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공원 관리 종사자들의 쉼터가 아직 조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화장실이나 외진 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것 좀 알아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시 소속은 아니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저희 구 소속입니다.
남용삼위원  아니아니, 구 소속이 아니고 입찰을 봐 가지고 그 업체의 소속인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가로정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용삼위원  아니, 공원 관리 종사자들, 수내역이랑 서현역에.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야탑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점 단속 일부 하고 있고,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범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적 공간이 시 소속일 수도 저희 소속일 수도 있거든요. 그건 좀 제가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그건 알아보시고요. 이분들이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월차도 없고 그다음에 여름에 겨울에 휴가도 없고 명절 때도 근무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게 불합리하고 작업의 능률도 오르지 않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께서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일단 그분들이 기간제로 오신 건지 그다음에 위탁 용역체에서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위원님 말씀대로 월차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제가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혹시 해당이 되면 보완할 게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본 위원한테 이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쉼터 같은 경우는 의복을 갈아입는 상황인데 공공기관, 화장실이나 그런 데서 갈아입으면 위생도 안 좋고 보기도 안 좋고 하거든요. 또 시의 이미지 또 구의 이미지도 실추시킬 수 있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꼭 쉼터 공간 아니면 휴식 공간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청장님, ‘우수토실’이라는 거 혹시 알아요? 우수토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몰라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우리 이찬택 과장님, 우수토실이 뭔지 혹시 알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비가 왔을 때 강우하고 일반 하수하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순위원  그거 혹시 이찬택 과장님 소관에 소하천관리팀이 있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그것은 구조물과에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아, 그건 구조물과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이찬택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토실이라는 것이 우리 지천인 야탑천, 여수천, 분당천 그다음에 운중천 이런 데서 탄천으로 합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천에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 생활시설들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거기서 하수를 갖다가 우수토실에서 합류를 시켜 가지고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하수처리를 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시간대라든가 이럴 때는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서 물이 저마다 흘러내려 올 거 아닙니까. 그게 지천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수만 거기로 보내야 되는데 우수, 비점오염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일시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까지 전부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져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점오염물 그것만 별도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하수만 그거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그것이 닫힙니다. 닫혀 가지고 전부 다 지천으로 그 우수가 흘러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우수토실이라는 거예요. 그 ‘토’자가 결과적으로 ‘입 구(口)’ 자에 ‘흙 토(土)’ 자 해서 ‘토할 토(吐)’ 자거든요. 토해낸다 이거예요. 우수는 토해내겠다, 하수만 받겠다라는 그런 게 우수토실입니다.
  잘 모르시는데 저는 현장을 한번 가 봐서 저기 한데, 이 우수토실이 지금 현재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저도 신고를 받고 가 봤습니다. 접때 비가 많이 올 때에 신고 들어오기를 정말로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는데 그냥 오염된 그러한 물질이 야탑천이나 여수천으로 이렇게 흘러내려 오고 있다, 고기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고 그날은 못 가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비가 안 올 때 가 봤어요. 가 봤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우수토실이 설치돼 있는 데서 아주 폐수가 흘러나오더라고요, 폐수가. 그 원인을 봤더니 그 우수토실이 고장이 나 가지고 리크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옆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수가 결국은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물이 새 가지고 여수천으로 흘러내려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수천이 오염이 되겠지요. 하수가 지천으로 흘러내려 오니까, 하수는 폐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담당 팀장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의회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가 보겠다, 점검을 해 가지고 이 설치한 회사로 하여금 전부 다 하자보수를 하든지 보수를 다 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 우수토실 하나 설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게 되면 제대로 작동되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점검을 않고 무관심하다 보니까 그 업체만 돈을 버는 거예요, 대충 설치하고. 그리고 그 피해는 전부 다 시민들이 감당을 해야 될 몫입니다.
  이것을 청장님, 저도 의회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지만 일제 점검을 좀 하십시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 우수토실이 설치된 데 그 위로 가 가지고, 이를테면 세차장이라든가 또는 요즘은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설치하면 안 되는데 그 세탁기 물이 전부 다…… 평상시에는 베란다 물은 우수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하수로 들어오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점검을 좀 하세요. 청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청장님은 어차피 전체 분당구에 있는 과 또는 그다음에 분당구민들의 생활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아시고 해야 되니까 한번 가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 알아요. 제가 그때 팀장도 나와 있었고 여기 시청의 담당 팀장도 같이 갔었고 그랬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제대로 좀 바로잡아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저쪽 이매동에 보면 송림고등학교 뒤하고 돌마고등학교 뒤에 그게 소로로 해서, 그게 도시계획도로예요. 그 도시계획도로 도로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2010년도 훨씬 전부터 있었습니다. 역대 구청장들이 계속 받은 민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의회를 들어와서 보니까 왜 그러느냐 했더니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고시를, 그 이듬해 10월 달에 지정고시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고시를 해야만이 예산을 들여서 도로 정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게 제가 여러 번 관심을 가져서 설계까지 다 마친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게 예산이 섰거든요. 예산이 이게 근 30억인가 선 걸로 알고 있어요. 청장님,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예산이 어디로 날아간 거예요. 제가 예산재정과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급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 전체적으로 조정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원이 시장님 새해인사회 때마다 이게 나온 민원이고, 또 제가 그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고시를 해서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또다시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거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예산편성 체계상 이게 문제가 다분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분당구청 담당자는 “하여튼 예산재정과에서 조율 과정에서 그렇게 깎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아볼 때는 예산재정과에서는 이미 책자가 인쇄 들어갔습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지.
  그다음에 또 그러면 분당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이런 저기를 할 때에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라든가 긴밀히 조율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이런 저기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말을 하든가. 나중에 책자로 인쇄된 다음에 그때서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라고 안 바라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요. 예산편성 체계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으면 예산을 집행토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추경 조정 과정에서 없애 버린다? 이건 말이 안 돼서 청장님, 이런 저기를 갖다가 구청의 간부들 회의할 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이를테면 추경에 예를 들어서 잘린다라든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의회에도 미리미리 저기를 해 가지고 조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제가 뭐 거기 지역구도 아니고 잘려도 그만 안 잘려도 그만인데 이런 저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전부 다 예산편성 해 가지고 온 것 갖다가 심의해서 의결까지 해 줬으면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것까지도, 의회에서 예산심의 해 가지고 의결해 준 것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이거 지금 현재 이 추경예산 심의해서 의결해 주면 뭐해요, 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텐데.
    (박은미 부위원장,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회에 보고도 않고.
  체계를 바로잡는 데 청장님께서 일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급성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불가피 올렸다가, 그런데 다음 추경에는 이게 1순위로 올라가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청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제 얘기는 이 예산 편성하고 집행 체계상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산재정과장한테는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그런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세 번째, 노점상 문제인데, 야탑역에 청장님, 혹시라도 한번 새벽에 가 보신다든가 저녁에 늦은 시간에 한 번쯤 가 보세요. 야탑역이 어떤 현상인가. 새벽에 가게 되면 야탑역 동광장, 서광장이 완전히 쓰레기장을 방불을 하고 있다. 저녁에 가게 되면 완전히 노점상으로 그냥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그 노점상이 점차 커집니다. 1번 출구에 있는 야채 파는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인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 책상만 하게 했어요. 지금은 이거 거의 4분의 1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 그러느냐. 우리가 단속이 능사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왜? 그 사람들도 먹고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이 이상 나오시면 안 됩니다라든지, 일단 통행인들 보행을 불편을 줘서는 안 되는데 행정지도조차도 않는 거예요, 단속은커녕.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자꾸 커지는 거지요. 맨 처음에 오이, 고추 갖다 놨다가 상추, 호박, 이제 콩이고 뭐고 완전히 야채 시장을 방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불하게끔 거기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종류별로. 되겠어요, 이게? 노점상도 마찬가지고 행정지도조차도 않는다, 단속은커녕.
  도대체, 거기 노점상 단속하려고 지도원들도 다 있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공무원이 아닌 단속 공무원이 따로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사람들 뭐하는 겁니까? 적어도 그분들에게 행정지도 하고 계고하고 경고하고 “이 이상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때 가면 단속을 하겠습니다”라든가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귀찮다 이거예요. 놀고먹는 거잖아요, 봉급만 나가고.
  제 말씀은 이 어려운 시기에 고용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밥값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고용했는데 자기 밥값 않고 놀고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채용을 했으면 네 몫을 해라,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야탑1동에 보면 먹자골목 있지요. 먹자골목 거기도 이것은 직접 상인들이 저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주차단속을 안 할 것 같으면 경고 방송이라도 좀 하라는 거예요, 방송차 가지고. 주차단속용 방송차 가지고 “이 장소에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주차하는 분위기가 자제가 되는데 아예 거기에는 주차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예 방송도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중주차 삼중주차, 차가 못 빠져나가고. 선량하게 거기 음식 먹으러 간 손님만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거기 맛고을주차장도 있고 그다음에 야탑역 지하 주차장도 있는데 거기 공영 주차장은 이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겠지요. 전혀 않는 것은 아닌데 거기는 돈을 줘야 되니까. 거기다 주차를 해 놔도 돈을 안 받으니까, 단속도 안 하니까. 저라도 거기다 주차를 해 놓지요. 왜 실컷 돈 내고 가서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겠습니까.
  이것도 구청에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적어도 안내 방송 정도는 해서 경고 방송 “이 장소는 주차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 두 번이라도 저녁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자제하는데 그런 방송조차도 않는다, 거기는. 상인들 얘기가 그래요, 상인들. 상인들도 자기 집 앞에 있는 손님들은 주차해 놓으면 단속하면 자기도 안 좋지요. 안 좋지만 해도 너무하니까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송용 차량이라도 좀 다녀라. 방송차량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문화교실이 문을 닫았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지금 타 시군 예를 보게 되면 일부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입니다, 우리시가 아니고. 정부 방침에 얼마나 어긋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사회적거리 운동을 지나서 생활 속 거리 운동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 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방 지침을 지켜서 적어도 사람들 간에 비말감염 우려가 없는 이를테면 헬스장이라든가 프로그램 중에서 제한을 해야 되겠지요. 비말감염 우려가 있는 곳은 문을 닫아야 되겠지만 그런 우려가 없는 곳은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시범 운영이라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답답함과, 또 강사들 지금 현재 돈 못 벌고 있는 그런 거라도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청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가. 시장님께서 결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도 정말로 이런 여러 가지 예방과 그런 수칙을 다 지키는 범위 내에서 비말감염 우려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정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별로 한두 개씩 정도는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무조건 문 닫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제가 드려보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것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한번 저희 구에서 시범적으로 좀 할 수 있는지 자치행정과하고도 고민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장님에게도 건의를 한번 해 보시고, 타 시군에 지금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뭐냐 하면 저런 데 어느 동이다 또는 어느 면이다, 우리 면에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발생한 적이 없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비말감염 우려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에 한해서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분당구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이건 민원인데 지금 금융고등학교하고 매화2단지 공무원아파트 그 사이에 사잇길이 있습니다. 사잇길이 있는데 금융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와 가지고 야간에도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렇게 보기가 좀 안 좋아요. 전에 청장님 한번 가 보셨는데 ‘매향어린이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 사잇길인데.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에다가 정원 조도등이라고 있어요. 이만한 높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 무릎 높이 정도에 조도등을 달아 가지고 도시미관도 잡고, 그다음에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조도등이 있으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또 범죄의 온상이 되어 가는 그런 것도 좀 막을 수가 있고, 그것을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건의를 좀 하시더라고. 방문을 한번 해 보시고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청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17쪽을 보시면 제가 자율방범대 때문에 한 2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분당구청장 고혜경  결산서요, 예산서요?
임정미위원  아니요, 다 합쳐서.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분당구청장 고혜경  (자료 확인)
○위원장 조정식  임정미 위원님, 청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건가요?
임정미위원  아니요. 어차피 행정지원과니까 다 아시지 않을까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아니, 지금 경제환경위원회가 2시 반부터 속개를 해야 되는데 속개를 계속 못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임정미위원  예.
강상태위원  그건 조금 이따 하고요.
임정미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 조정식  가서 속개하시고,
최종성위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위원장 조정식  다시 오셔야지요.
임정미위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강상태위원  아니, 청장님 총괄 질의를 좀 해야 할 게 있는데요.
최종성위원  예, 갔다 오셔서…….
강상태위원  마저 하고 가시지요.
임정미위원  예, 거기…….
○분당구청장 고혜경  제가 다녀올게요. 양해를 구하고 다녀올게요, 이것만 하고.
최종성위원  예, 갔다 오세요.
○위원장 조정식  다시 오시는 걸로 하시지요.
최종성위원  저도 할 거 있어요.
임정미위원  다시 오신다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어차피 끝나야 가는 거지.
최종성위원  갔다 오시면 되지.
임정미위원  아니, 그냥 거기 강상태 부의장님만 먼저 하시면 되시잖아요.
남용삼위원  총괄 질의만…….
○위원장 조정식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른 구청 저쪽에 할 수 있어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여기서 질의할 건 다 하고 보내시지요.
임정미위원  그럼 왔다 갔다 하고,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임정미 위원까지만 질의하고,
최종성위원  아니, 총괄 질의 하실 분이 해야지요, 청장님한테.
강상태위원  총괄 질의만 하고.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총괄 질의 하실래요?
최종성위원  청장님께 하실 분들만.
임정미위원  위원장님, 강상태 부의장님이 총괄 질의 하시고,
강상태위원  과는 다음에 해도 되니까.
임정미위원  저는 이따가 행정지원과 따로 할게요, 그러면.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총괄 질의 하실 분만 빨리 하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강상태 위원님 해 주시지요.
강상태위원  아니, 지역구의원들 먼저 제가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최종성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강상태위원  예, 분당구 출신 위원님들 먼저 하세요.
최종성위원  예,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보실 건 없고요.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 정국에 또 하시는 일 페북에서 많이 뵙고 있는데요. 순시는 돌고 계시나요? 지역별로 동별로. 그것은 하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종성위원  그거 하시면서 뭐 문제점 있는 거, 분당구에 문제점 있는 거 좀 못 느끼셨나요? 지역에. 이렇게 또 너무 크게 얘기하려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하철역 주변에 수내역이라든지 서현역 거기 화단 쪽에 담배 피우는 분들 거기 지저분한 거 혹시 아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종성위원  그거 어떻게 그럼 계도할 생각을 좀 갖고,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것은 1차적으로 지금 금연 구역으로 대부분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흡연 구역으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 또 금연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반대를 일부 하세요. 하고 계신 상태고 해서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작년 겨울에 지금 흡연 지역 그거 하는 것이 오픈형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화단 형태로 모양을 낸다든지 아니면 좀 예쁘게 해서 개방형으로 가는 방식으로 할 건데, 지금 저희가 수내역 로데오거리 거기는 상인회하고도 협력을 해서, 거기가 점심시간이나 아침때도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한쪽으로 조금 몰아서 하는 방향으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흡연 지역이라는 걸 너무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정자역도 마찬가지고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해 가지고 지주 형태로 해서 담배꽁초를 요령껏 버릴 수 있게 그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역마다, 야탑은 그래도 좀 일부 있어요. 이렇게 흡연 지역이 있는데 다른 데는 없는 상태고.
  다니면 흡연자들이 공개적으로 막 피워요. 피우고 있는 상태라, 그것도 일반 시민들이 다니는 곳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로데오거리는 지금 시범 지역으로 이미 계획이 돼 있고요. 점차적으로 넓혀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그 역사(驛舍)의 특성에 맞게 좀 상황을 달리해서 하려고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아주 그냥 나무 안에다가,
○분당구청장 고혜경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너무 심각할 정도고, 서현역·수내역 역 주변에 그거 좀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사람들 지나가면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니까. 살기 좋은 분당이 그런 데가 있다는 것도 저도 놀라웠고요. 제보를 받고 갔다 왔습니다, 솔직히요. 갔다 왔는데 너무 심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 있는 데가 많아요, 솔직히.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다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바쁘신 건 알지만 그래도 순시 돌면서 문제 있는 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이것도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에도 우리 공무원 신변 보호 하시는 분들 있나요, 구청에도?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몇 분 계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관계공무원과 대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총 4명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4명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최종성위원  뉴스 보셨지요? 마산 합포구청. 모르세요? 큰 이슈 사항인데 공무원이 이걸 모르면, 공무원을 때려 갖고 기절시켰잖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공무원분들이 탄원서 내고 있잖습니까, 그 사람 처벌해 달라고. 사회복지직에 가서 자기 연금 그거 안 들어왔다고. 아, 모르세요? 중요한 얘기인데, 아주.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던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공무원한테 도전하는 분들, 정상적으로 일 처리를 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와서 공무원들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변 보호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구청에도 마찬가지고 동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혹시 우리 분당구에는 없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현재 상태로 노출된 것은 없습니다, 다행히.
최종성위원  현재는 없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무원들 일하기 힘듭니다, 이거, 두렵고. 제가 알기론 협박 전화도 오고 그런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희 지역구에서는. 그런 게 우리 청장님한테는 얘기가 안 들어갔나 보네요.
  청장님, 마지막으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내3동에서 폭발 사고 있었던 거 아시지요? 주택가에서.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때 청장님이 현장에 오셨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폭발 사고 때는 현장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갔다 오셨어요? 나중에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보고만 받았습니다.
최종성위원  보고, 현장 상황은 못 보셨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종성위원  그거 다 날아갔습니다. 다 날아가고 수내고까지 해 갖고 아예 폭발이 됐어요, 아주. 문이 그냥 통째로 날아갔어요.
  그거 안 오시면 어떻게 해요! 현장에 오셔야지.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것은 주말에 제가 밖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래요, 주말이었어요. 저도 주말에 어디 가다가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셔야지요. 오셔야 되고, 아니, 안 오셨으면 그건 이해하겠다는데 다음에라도 오셔 가지고 현장 지휘는 좀 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동에서 했는데요, 미비한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불만이 또 많았고,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건 청장님이 정리 좀 해 주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종성위원  여러 가지로 바쁘신 건 아는데 그래도 청장님이 분당구를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세심하게 좀 챙겨주셔야 맞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종성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총괄 질의 하실 분?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말씀드릴 게 많은데 너무 바쁘셔서…….
  먼저 일단 감사드려요. 청장님 오신 이후로 그렇게 정비가 안 되던 탄천에 잡초들 싹 제거됐고요. 또 가로수 정비 지역에 많이 깔끔하게 해 주셔 갖고 주민들이 아주 환호하고 좋아하십니다. 발 빠르게 또 이번에 행정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녹지공원과의 과장님, 팀장님 모두 너무 굉장히 연락할 때마다 빠르게 오시는데 칭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분당동에 지금 행정복지센터 거의 다 지어가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은미위원  언제 그거 오픈하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내년 1월로 잡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거기가 위치가 애매하다 보니까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같은 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태현공원 앞에 위치를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다고. 그쪽에 지금 행정복지센터도 거리도 애매하고 교통편도 없어요. 그 노선버스도 잘 없어서 그걸 이원화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원화가 안 되면 무인 발급기로 다 대체적으로 가능한데, 주민자치프로그램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 거기 교통이 불편하니까 그거 이용할 수 있게 그쪽에 시설을 좀 마련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서울대병원 앞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직 설치가 안 돼요. 아침에 출퇴근 용인 쪽 차량들도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서울대병원 바로 앞에서 보면 양쪽 3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요, 양방향 2차선으로. 그런데 한쪽 차선을 다 차량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병목이 딱 일어나니까 한 차선만 하다 보니까 위험한 거예요. 거기가 또 바로 앞에 횡단보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선이 전혀 안 돼요. 제가 아침에 올 때마다 구청에 전화를 몇 번 해 봤는데 그때는 딱 되는데 그다음 날 되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쩔 때는 앰뷸런스도 못 지나가고 거기서 막 차가 빙빙거리고 있어요, 차가 너무 막혀 갖고, 출퇴근 시간에.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건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도 있으셨고 제가 현장에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야탑은 특별조정금에서 일단 이번에 엊그저께 난 것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바로 다음에 집행잔액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너무 거기가 어수선해서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제가.
박은미위원  여기 굉장히 복잡하고요, 사고 위험도 많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것은 어떻게든 관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탄천에 생활형 CCTV 계속 말씀드리는데,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것은 들어갑니다.
박은미위원  특히 공중화장실 앞에 CCTV하고요. 매번 사실 걱정이 됐는데 이번에 성남시 여성 의원들 다 공동발의로 해서 불법 촬영 방지 그거 달게 돼 있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은미위원  그 법안 이번에 조례 통과됐는데요. 이거 어떻게 여기 설치 준비하고 계신가요? 분당에.
○분당구청장 고혜경  일단 저희가 지금 화장실은 다 그게 돼 있잖아요. 화장실은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아주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가 되고 다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탄천은 저희 소관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경계 지점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 저희들에 속해 있으면 저희들이,
박은미위원  저희가 말씀드릴 데가 없어서 이것은 사실 구청에서 조금 분당구 쪽은 신경을 좀 각별하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불법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 좀 잘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사실 분당의 문제가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이 자꾸 사고를 당하는 일이 그래도 좀 빈번해요.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은미위원  사망도 좀 있고 사고도 있고 자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스마트 횡단보도 아시지요? 스마트 횡단보도. 스쿨존에 LED 유도등도 설치하고 이렇게 노란 선도 설치하고 하잖아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 경찰청에서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에 LED 등 허용하도록 다 바꿨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 혹시 지금 검토 중이신가요? 왜냐하면 가로등도 거기 제가 보면 오리초등학교 앞에 이런 데는 되게 깜깜해요. 가로등도 별로 환하지가 않아요. 거기 횡단보도가 굉장히 6차선인가 그런데 거기에 횡단보도가 초등학교 앞으로 있거든요. 이런 데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LED 등, 이런 유도등 같은 거 설치가 필요한데 혹시 이런 거 검토 중인 것이 있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것은 한번 저희가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박은미위원  예, 저희 해당 과가 아니라서 구청장님한테 분당구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제가 이것은 대중교통과하고 한번 협력해서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만약에 못 하게 되면 대중교통과에다 또 말씀드리고.
박은미위원  스쿨존에는 이런 거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지금 교통사고 확률이 70%가 준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제가 알기론 일부 LED 횡단보도 돼 있는 곳도 있어요. LED로 해서 더 좀 색에 싸주는 방식으로 지금 성남시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박은미위원  예, 특히 이거 스쿨존에 설치될 수 있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민식이법 통과 후에 스쿨존 정비 다 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몇 %나 돼 있나요? 분당구는.
○분당구청장 고혜경  스쿨존은 거의 지금 다,
박은미위원  표시하고, 속도 표시하고 뭐 빨간 선 다 표시하게 돼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거의 지금 이것도 대중교통과에서 다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박은미위원  예, 이것도 확인하셔서 그 스쿨존 근처 빠짐없이 하도록. 제가 사고 나서 아이들이 좀 상한 얘기를 많이 자주 들어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것 좀 꼭 신경 써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 이것은 그냥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맨홀뚜껑이 분당구에 철골로 만들어진 맨홀뚜껑이 있을 거고, 아마 인조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맨홀뚜껑이 있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것은 우리 과장님, 이찬택 과장님이 답변…….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인조석 맨홀뚜껑 설치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요. 철골로 돼 있는 것은 안전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총 설치가 3825곳이 돼 있네요. 그중에서 10년 이상 된 게 3465개고, 낙상 사고, 노후가, 인조석 맨홀뚜껑이 한 10여 년이 되면 이게 부식이 돼 가지고 낙상 사고를 많이 일으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낙상 사고 현황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2020년도에 1곳이 발생을 했네요, 분당에서는. 그렇지요?
  그 현황 과장님, 자료 제출했으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건 내가 별도로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선 1곳이 어디인지, 어떤 사고고 어느 정도 사고고,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그것은 저희가 건설과에서 나간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구조물관리과에서 나온 거니까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강상태위원  예, 들어가시고.
  청장님, 한양아파트 있지요? 양지한양.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양지한양아파트가 그게 주민 공공시설을 지금 불법적으로 단전, 단수 또 그다음에 강제 시건장치 이렇게 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왜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거지요? 그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분당구가 그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공간이 워낙에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대 공공 휴게로 할 수 있는 체육시설들이 좀 타격이 아무래도 있지요. 이런 과정에서 입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자 이렇게 가면서 좀 갈등이 비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청에서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일일이 관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없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주차장으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행위허가 받을 때만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청장님이 길게 답변하면 가셔야 할 시간이 자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목적 가지고 구청에 용도변경에 대한 사전검토 질의를 했지요? 그래서 답변을 보냈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시간 관계상 주된 내용은 소유 지분의 3분의 2의 동의를 득해서 가능하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퇴실시키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어떻게 절차만 확인을 하고 그런 어떤 실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수, 단전하고 사용을 중지시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 행정이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은 저희가 민원 회신을 해 드린 상태고요. 갈등이 만약에 지속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쟁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일이긴 하지만 행정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강상태위원  그 단지에 가장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한양아파트가 지금 1단지 2단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원래 1단지는 1010세대가 분양아파트였을 겁니다. 그다음에 2단지가 527동부터 529동 그다음에 515동부터 519동 이게 8개 동이 있는데 이게 원래 임대였지요? 그러다 분양으로 전환된 거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1·2단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주민 공공시설은 1·2단지 다 공동소유 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시설이 1단지에 소재돼 있는데 그 시설을 용도변경을 하려면 2단지 주민들의 동의까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단지에서 2단지 관리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협조 요청만 공문 하나 보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분들도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이런 단전, 단수 또는 시건장치 이렇게 진행을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겠어요? 그 시설이 주민들의 어떠한 공공시설로서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 단련장으로 이렇게 평온 공영하게 그동안 줄곧 이렇게 사용을 해 왔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좀 협소하고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시설을 적법절차를 거치치도 않고 이런 조치를 한다는 것은 입대회, 입주자대표회의의 월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행정지도를 할 것인지,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직접 그분들 만나봤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직은 만나보지 못했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막 그런 갈등들이 표출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현장에 나가서,
○분당구청장 고혜경  여기서 무작정 나가서 그것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했으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그냥 그것만 볼 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서 제가 현장도 한번 다녀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자면 그런 경우 이해당사자들을 잘 행정이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노력은 해야지요. 입주민 간의 주민 간의 어떠한 의견 충돌인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는 측면에서 이걸 사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걸 주차장이 심각하니까 주차장으로 이렇게 용도변경 하겠다라는 내용이잖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 지원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어떤 계획을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거기에 가서 이해도 구해 보고 그다음에 의견 조율도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런 경우는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 지원사업을 심사 대상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라든가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구청장님의 어떤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여쭈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 보조 지원사업 이런 경우를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요즘 우리가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500세대 이상의 단지가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주민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던 의무 조항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분당 신도시가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단지 내에 많은 주민 공공시설들이 들어섰는데 판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 설치 규정이 사라져서.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런 규정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시민의 건강보다도 가장 더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요즘은 체육을 또 다른 하나의 복지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시설들, 특히 주민 공공시설들은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떠한 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그런 시설이 절대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공공이 해결해 줘야 하는데 구청장님으로서 그런 어떤 부족한 주민들의 공공시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지 그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너무 진지한 질문을 주셔서 조금, 지금 즉답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아파트 내에서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우리 공공에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유기적으로 또 한번 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주민 입장에서 그다음에 미래의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반드시 대책이 수립이 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책 세워주시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지금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 담당자들이 함께 그 문제를 그분들하고 현장에서 만나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해결을 할 만한 주체들이 어떤 세력들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공동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선행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빨리 해결하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계속 그분들이 한 10여 명씩 쳐들어옵니다. 시에서 이렇게 불법하는 것도 다 묵인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그런 단지에 어떻게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공동주택 보조 지원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하느냐 이런 거지요.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총괄 질문입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구청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관광 명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 불곡산을 관광 명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가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는 명소가 대광사, 고란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불곡산에 올라가다 보면 고란사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거기 가기 전에 우측에 공중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푸세식인 거 알고 계세요? 깜짝 놀라, (웃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래서 지금 냄새가,
박은미위원  너무 악취가 나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냄새가 나서.
박은미위원  이 시대에 아직도 푸세식 그런 화장실이 있다는 사실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를 좀…….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사실 말씀드리면 오히려 없애는 게 더 깔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푸세식을 하고 나면 다른 걸 또 설치하기가, 거기가 정화조 문제가 연결이 안 돼서 냄새가 계속 나기 때문에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박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기가 제가 봤을 때는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정도면 그게 그 산 안에다가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인근 화장실이 아시지요? 다 번호 키 하고 외부인이 잘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공중 개방 화장실 지정하려고 좀 알아봤는데 하지 않으세요. 8만 원 휴지, 이번에 조례 바뀌어서 조금 더 보수나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다수 인원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티오(TO)도 몇 개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이번에 구미공원에 보니까 화장실 예쁘게 잘 만들었던데 그렇게 규모를 살려서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거기가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는 조그만한 소공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거기 좀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화조 문제 때문에 시설 개선은 다 할 수가 있는데 냄새를 완전히 없애기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박은미위원  예, 최대한 청결하게 유지해서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구청장님은 가능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꼭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청장님 이석하셔도 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서 그러면, 이석해 주세요.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한 가지 있어요.
○위원장 조정식  그냥 총괄 말고 이제 각 과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습니까?
임정미위원  있어요.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저희 행정지원과장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그래도 김양기 과장님이 저희 분당구청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17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계속 자율방범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물론 밖에 계신 2개 구청도 이거 보시겠지만 저희가 원래 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 규칙 폐지에 따른 지자체의 운영 및 지원 대책에 근거해서 주민자율방범대 저희가 시에서 이게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2년 동안 상임위에서 다루었는데도 솔직히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상위법이 없어서 그렇겠지요.
  그런데 국회에서도 2018년도에 두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고요. 물론 다른 부분은 상위법이 없어서 지원 부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식비, 유류비 기타 등등요.
  그러기는 하는데 거기에 보면 또 ‘방범대 운영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자치행정과하고 제가 좀 한 몇 분이서 긴 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 다른 부분은 상위법이 없어서 인상이 안 돼요. 그런데 방범대 운영비는, 지대 운영비는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계속 상위법이 없어서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저희가 지대 운영비가 한 달에 8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8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월 8만 원 나가고 있는데, 그럼 운영비라도 좀 인상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인상이 가능해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12만 원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자치행정과에 해 놨으니 3개 구청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 이런 부분은 어떠냐 이렇게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상을 좀 해 주시면 그래도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시간 끝나고 오셔서 저희 지역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민원이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자율방범대는 또 관할 지구대와 협력관계도 갖고 방범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 조직인 만큼 우리 구에서 많은 격려와 소통도 부탁드리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저희 각 구에 유관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주민자치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한 5개 6개 정도 각 동에 있는데, 저희 2019년도에는 그럼 거기 분당구는 유관 단체원 간담회 안 하셨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올해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2019년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작년도요?
임정미위원  예.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유관 단체 간담회라고 그러면 단체별로 저희가 단체장협의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어서요, 거기랑 간담회는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3개 구청을 봤는데 다른 수정·중원은 2019년도에 유관 단체 간담회 해서 180 똑같이 동일하게 집행 내역이 있는데 분당구만 없어서 혹시, 다른 부분에서 혹시 간담회를 해서 독려도 해 주시고 하고 계시나 한번 여쭤보려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다른 단체별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한꺼번에 유관 단체원 간담회 이렇게 안 하고 각각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저희가 각 단체별로 또 각 회장님들이 있어서요, 연합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랑은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아, 그렇게 따로따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임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이 먼저 하시지요.
박은미위원  우리 임정미 위원님 질문에 첨언해서 저도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유관 기관·단체 간담회 이런 비용인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22개 동이잖아요. 많고, 단체분들도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시책업무추진비가 구별로 그냥 동일해요, 금액이? 제가 보니까 똑같이 돼 있어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분당은 동도 많고 단체원들도 더 많으신데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는 좀 더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동별로 또 자체적으로 간담회도 추진을 하고요. 저희는 또 연합회 형식으로 많이 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박은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금 더 추가적인 예산이 있기는 한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웃음) 전에 구청장님이 이렇게 활동 단체원들하고 많이 간담회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시책업무추진비 부족해서 좀 부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넉넉하지는 않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그것은 구별로 동이 더 많거나 하면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르게 더 책정할 수 있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저희가 좀 더 높이 책정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분당은 사실 제가 염려되는 게 마을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기가 힘들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사실은 청장님께서 이렇게 단체장님들이나 단체원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수정·중원은 도리어 또 이렇게 마을공동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조가 잘되는 것 같은데 분당은 그런 면을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횟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업무추진비 면에서 지원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좀 더 활발하게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입니다.
  모두들 자율방범대 관련돼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18쪽에 자율방범대 집행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다른 세부 사업보다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6개 항목 중에서 5개 항목이 불용 처리가 됐는데 자율방범대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분당구 상황을 좀 듣고 있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자율방범대가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이유가요, 저희 일부 동에서는 안타깝게도 해체된 동이 있고요.
박경희위원  어디가 해체됐습니까? 22개 동 중에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제가 알기로는 구미동하고 구미1동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많이 남은 게 일부 내부적으로 해체된 단체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신청 안 하는 동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한 4개 동 정도가 그렇게 신청,
박경희위원  4개 동 정도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박경희위원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었던 상황입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작년에 아마 이게 해체가 되고 일부 그래서요.
박경희위원  해체된 상황인데 피복비 같은 경우는 예산 세웠던 액수만큼 집행 내역이 갔다고 봐야 되는데 불용 사유가 없거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건 초에 했기 때문에 이게 해체가 6월 달하고 하반기에 많이 되다 보니까.
박경희위원  이 피복비는 매년 세우는 예산입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매년 예산이 어떻게 신규 회원들에 대해서 피복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박경희위원  이 피복비가, 그래서 이 내역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여기 자율방범대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근거가 보면 순찰 차량 유지비가 이게 얼마인가요? 291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실제 집행 내역은 680만 원 정도밖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아니, 68만 9000원.
박경희위원  예, 68만 9000원인데 어쨌든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것의 한 3, 4배가량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입니다. 이 활동들이 지금 자율방범대가 조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산액 대비 활동 내역이 굉장히 많이 없어서 이 자율방범대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원인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지 될 것 같고, 설치가 됐다가 지금 안 된 곳 아까 말한 4개 동 정도는 이유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나름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재보험료 같은 경우도 화재보험료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나요? 이것도 아까 활동이 정지된 동에 대한 그것 때문에 차익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이 화재보험은 저희가 초소 관련해서 화재보험인데요. 저희가 지금 18개 초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화재보험입니다.
박경희위원  거기에 대한 화재보험이 보험료가 19만 6000원이 집행 내역이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박경희위원  집행되지 않은 것이 16만 3000원이면 한 40% 5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런 게 처음에 계상이 잘 안 되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다음 2020년도 예산 다시 보겠습니다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세울 때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세울 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19쪽에 ‘시민 정보화교육’이요. 이 시민 정보화교육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두 달에 한 번씩 받던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받던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분기별로 받습니다.
박경희위원  분기별로 받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박경희위원  이 교육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꽤 오래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아직도 수요가 많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많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많이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특히 저희가 연령대가 55세 거의 이상이다 보니까 신청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프로그램 내용도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꾸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희망하는 경우가, 기존의 게 거의 많이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정보화교육이 일주일에 몇 타임인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하루에 오전·오후로 두 타임씩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오전·오후 두 타임 매일 하는 거고, 한 사람이 신청해서는 일주일에 몇 번 가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본인이 1인 1과정 하나고요. 하나는 대기 중에 하나를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교육이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정보화교육인데 지금도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을까 싶어서 이것을 좀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꽤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92% 정도가 지금 55세 이상이 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시민 정보화교육이 동 단위별로 동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그런데 프로그램은 저희는 동하고 별도로 일반 컴퓨터 관련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만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선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보다는.
박경희위원  이것을 좀 분기별 신청자 2019년 것이라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신청 현황 말씀하십니까?
박경희위원  예, 신청 현황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설명자료 9쪽에 보시면, 세입세출. 가로기 구입으로 해서 태극기를 1337만 5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게 연 저겁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태극기를 새마을협의회에서 뭐라 그럴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운영 관리하고,
남용삼위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이걸 교체를 시켜주는 겁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저희가 낡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은 그러면 협의회서 하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맞습니다. 실제로 운영 관리하고 현장에 달고 떼고 하는 것은 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거기서 하는데, 걸어주고 떼고 거기서 하는데, 1년에 1300만 원이라는 태극기 구입이 과다하지 않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아니, 저희가 해 보면 실제로 고장 나는 게 동에서 저희가 현장을 갔다 오면 많이 좀 실제로 훼손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또 더구나 거기 꽂는 데가 많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조사는 해서 실제로 필요한 만큼만,
남용삼위원  꽂는 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남용삼위원  그냥 태극기 봉으로 해서 꽂는 것만 하는데, 이건 지금 태극기 구입비 아닙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태극기 저희가 한 7400개 정도 되는데요.
남용삼위원  하여튼 이거 새마을협의회랑 협의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면 이 예산은 아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남용삼위원  11쪽에 보시면 취미 모임 동호회가 있습니다. 탁구동호회는 230만 원, 축구동호회는 130만 원, 등산동호회는 50만 원, 테니스동호회는 180만 원, 스크린골프회는 179만 원, 배드민턴은 165만 원인데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지요?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런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아니요. 인원수는 저희가 20명 이상이면 다 월 5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합에 나가거나 그런 경우는 더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일관성을 가지고 그냥 똑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은 동호회인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아무래도 시합 나가게 되면 거기 교통비라든가 버스 운영비라든가 별도로 따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시합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용삼위원  아니아니, 동호회 지원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지원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분기별로 주는 겁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대회 출전하는 종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다르다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15쪽에 보시면 ‘청사 음향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8만 2300원이 지출이 됐고, 그 밑에 보면 ‘구내 방송장비(대체)’ 해 가지고 2046만 원이 지출이 돼 있어요. 이 차이는 뭐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이거 지금 밑의 것은 정비공사에 들어가는 공사비고요. 위에는 음향시설, 물품 구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남용삼위원  전기공사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아니, 음향시설에 대한 구입을 해서 설치하면서 그 비용입니다. 물품 구입비용입니다, 유지관리.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품 구입비가 2046만 원이고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 갖고 208만 2000원이 지출이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방송장비를 사는 데는 200만 원밖에 안 들고요. 아니구나. 방송장비 사는 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이게 유지관리니까요. 그동안은 저희가 방송시설이 있으면서 계속 유지관리 하는 수용비 형태입니다, 그게.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 2046만 원은 장비를 산 거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작년에 장비를 사서 저희가 정비를 다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분당구청 그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 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다른 과 해도 되나요?
최종성위원  예, 해도 돼요.
조정식위원  예, 다 하셔도 돼요.
박경희위원  시민봉사과 과장님.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시민봉사과장 김형렬입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추경 자료집, 추경 설명자료 보시면 9쪽에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9쪽 보면 서현2동에 무인 민원 발급기가 이번에 추경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게 ‘내부형, 신규’라고 돼 있고, 내부형 이건 부스를 말하는 거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박경희위원  그 무인 발급기가 들어가는 부스를 말하는 건데 내부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청사 출입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청사 안에 있는 걸 내부라 그러고 밖에 있는 걸 외부라 그러거든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무인 발급기가 내부에 설치되는 겁니까? 안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총 23개 중에서 18개가 외부에 돼 있고요, 5개만 내부에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지지난주에 경기일보에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성남시 전체 현황에 대해서 전체의 한 35% 정도가 내부에 설치돼 있어서 18시까지밖에 운영을 못 하지 않느냐,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데 마침 우리 분당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외부 비율이 높아 가지고 분당은 좀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5군데에 대해서도 외부 쪽으로 당길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경희위원  외부 쪽으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외부로.
박경희위원  외부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내부에 있는 걸 외부로.
박경희위원  외부로. 왜냐하면 우리가 무인 발급기가 필요할 때는 근무시간이 아닌 외 시간에 무인 발급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못 봤습니다마는 내부형이라고 나와서 필요로 하는 이유와 이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장소가 좀 다르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위원님, 이것도 지금 예산 저희들이 설명자료 만들 때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난주에 그런 문제가 좀 생겨 가지고 이것도 서현2동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계점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고 나와 가지고 거기다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방범 시스템을 작동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원래의 취지에 맞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박경희위원  그럼 무인 발급기가 서현2동에 설치되는 것은 시각장애인 겸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럼 시각장애인,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아직은 안 되고 있고요. 가고 있는데 작년·재작년에 저희들이 이천…… 아, 작년이지요. 2019년도에 정자2동에 신규 하나 설치할 때 시각장애인 겸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개선이 돼 갈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일반 발급기하고 이것하고 차익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글자 그대로 시각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점자나 이런 게 다 돼 있는 거지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거지요. 스크린 시스템이 돼 있는 거지요.
박경희위원  차익 금액, 발급기의.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아, 다른 건, 그런 건 똑같습니다.
박경희위원  똑같습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저희들이 설치비만 기계값만 다른 거지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무인 발급기의 기계값이 이게 지금 2500만 원인데 시각장애인 겸용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얼마냐고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그전에, 매년 할 때마다 다른데 한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기계값 자체가.
박경희위원  아,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박경희위원  예, 알겠고. 지금 검토하신다는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그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나오신 김에,
박은미위원  나오신 김에, (웃음)
○위원장 조정식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제가 전에 역세권, 분당동 역세권에 무인 발급기 없는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그거 5군데가 지금 없고, 역세권에 지금 2군데는 설치돼 있고 5군데가 없는데, 그것도 이번 3회 추경 때문에 각 동에도 물어보고 또 위원님 그런 관심 사항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충분히 드려 가지고 다시 한번 파악하자 이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동에도 그렇고 저희들도 입장은 아주 시급성, 지금 이 추경이 시급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예, 시급성.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는 최대한 다시 한번 해 가지고 반영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차피 지금 분당구 업무 행정력도 많이 달리고 하니까 좀 시민들 편의를 재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추경 9페이지 보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윈도우10 업그레이드’ 있잖아요. 그 업그레이드 하신다 그랬는데 라이선스는 지금 Pro로 구입했고, 윈도우10 Pro로. 그러면 이게 올해 1월 13일 이후에 윈도우7 운영체계 보안 이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그때 그 전에 미리 구매 안 하시고 늦게 하셨어요? 혹시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이게 지금 그 전에 행안부 지시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 행안부 지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윈도우…… 이게 뭐, 이거 어떻게 제가 설명해야 될지, 기술적인 거라서.
최종성위원  잘 모르시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좀…….
최종성위원  하드웨어는 뭘로, 뭘 하드웨어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제품이? 그런 것도 잘 모르시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기술적인 건 저희들이 지금 정보통신과하고 협의 중,
최종성위원  그러면 담당 정보통신팀장님 오셨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팀장…… 예, 밖에 있을 겁니다.
최종성위원  밖에 있어요?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최종성위원  왜냐하면 제가 할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그분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죄송합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라서.
최종성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아예 그쪽은 당연히 행정직은 모를 수 있어요.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하나씩 여쭤볼 게 있어요, 업그레이드 비용이 너무 커서.
    (임정희 분당구 민원팀장, 회의장 입장)
  지침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저거 하라고? 업그레이드하라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 말은 추경 일찍 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그리고 다시 또 시에서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좀 뒤로 떨어져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지금 직원들 PC도 10으로 다 바꿨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미리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중요한 보안인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체계가 좀 늦어졌다는 거지요? 지침에 의해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최종성위원  정보통신팀장님.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안녕하세요? 민원팀장 임정희입니다.
최종성위원  팀장님, 무인 발급기 업그레이드하는 거, 윈도우10. 이거 라이선스는 Pro로 구매를 한 거예요? 윈도우10 Pro로?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아, Pro로 하는 것은…….
최종성위원  여기 Pro로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최종성위원  Pro로 써야 돼서 구매를 한 거지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이게 행안부에서,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공통적으로 차세대 주민등록 프로그램 이거 업그레이드…… 아, 무인 민원 발급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예, 발급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그것은 저희가 기술지원이 올해 1월 23일 자로 무인 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악성코드 감염 등의 보안 문제 때문에,
최종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하게 돼 있어서 2014년부터 2016년도 것까지 윈도우7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윈도우,
최종성위원  업체한테 이거 의뢰를 한 거잖아요, 이 업무를.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아니, 업체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업체로 했던 것은 2013년도 전체적으로 했었는데요. 그거 아마 연간 7만 2000원으로 계약을 해서 연간 저희가 그동안에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또 취약이 돼서 그것은 3년간밖에 계약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최대 3년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성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요, 업그레이드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 올라온 거 1130만 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씩 물어볼게요. 라이선스를 윈도우10으로 구매하시는 거지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윈도우10으로 2013년도 것부터,
최종성위원  Pro, 10 Pro로 이제 하는 거지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15대.
최종성위원  이제 할 거잖아요. 아직 안 했잖아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비용이 30만 원인데 어떤, 이거 소프트웨어 깔아주는 데 30만 원 받는 거예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그렇지요. 까는 게 30만 원입니다.
최종성위원  어떻게 30만 원을 받아요, 소프트웨어 까는 데.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
최종성위원  이거 어떻게 견적받으신 거예요? 업체에서 견적받으신 거지요? 이 업체하고 협의하신 거지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그렇지요. 3개 구가 지금 동일,
최종성위원  소프트웨어 까는 데 무슨 30만 원을 받습니까, 5만 원이면 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우리시 전체적으로 PC 다 깔았잖아요. 그 업체에서 달라는 대로 지금 주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단순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Pro 까는 거 맞지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10,
최종성위원  그거 깔려고 하는 거 맞지요? 10 Pro 깔려는 거잖아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최종성위원  그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이것은.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이것은…….
최종성위원  이것은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H/W 업그레이드’ 이거 뭐 어떤 거 들어갔어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2017년도 이전 설치 기기는 윈도우10 업그레이드했을 때 아마 무인 민원 발급기 PC가 속도가 저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최종성위원  하드웨어 뭐가 들어가냐고요. HDD가 들어갔습니까, 메모리가 들어갔습니까?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SSD카드입니다.
최종성위원  SSD카드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최종성위원  몇 메가입니까?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최종성위원  몇 메가 들어갔어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
최종성위원  있지요? 내역서 다, 팀장님.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최종성위원  이것에 대한 내역서 있지요, 견적서 있고.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최종성위원  그거 저한테 제 방에 오셔 갖고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최종성위원  나 이것만 얘기했는데.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아니, 30만 원 들어간 비용은 저희가 백업 비용도, 물론 운영프로그램 백업 비용도 있지만 고도화 프로그램 재설치에 따른 그 비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 금액이 과도하다면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과도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최종성위원  SSD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엎어서 끼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단순 작업인데 이걸 30만 원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그건 팀장님이 더 아실 텐데, 이 정도는 기술적으로도.
  그거 저한테 제 방에 와서 얘기해 주시고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최종성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것은 차세대 PC 있잖아요, 전용 PC. 저도 이거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에 대해서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그건 행안부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행안부 사항.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이게 보안 때문에 이거 하나만 전용으로 쓰겠다고 해서 그냥 단순 PC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그렇지요. PC만 저희가 운영하는,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민등록시스템 동에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 쓰면서 자기 업무용 쓰면서 같이 주민등록 하는 거지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최종성위원  이게 차세대는 전용으로 따로 좀 해야 된다는 거지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서버로 하면 안 되나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이것은 행안부에서 저희가 온라인,
최종성위원  아니, 행안부라고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우리는 업무만 하면 돼요. 행안부에서 그 PC 구매하라고 시켰나요? 그건 아니지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이건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PC를 구입하는 걸로 봐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년간 해 온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정보통신팀하고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성위원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번 봤더니 PC 금액으로 너무 비싸게 단일 서버를 하나 구입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여쭤본 거예요. 기술적으로 혹시…….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마다 저희가,
최종성위원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분담금도 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은 아마…….
최종성위원  따로따로 해야 된다. 그것도 같이 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차피 이거 보고하시면서, 아니, 왜냐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게 또 맞으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클라우드 지금 저희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따로 쓸 수는 없나 해서 또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고. 그거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우리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차세대 주민등록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전용 PC만 구입하도록 돼 있지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팀하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전용 PC를 구입하는 의도가요, 그것만 보안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것만. 그렇지요? 다른 건 쓰지 말고 그것만 하라는 뜻이에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따로 분리를 해 줄 수가 있으니까 저도 한번 여쭤본 거예요. 서버로 분리해서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여쭤본 거고.
  그것을 행안부에서 이걸 구매하라고 해서 우리가 굳이 구매 안 하고 업무적으로만 그 소프트웨어 깔아 쓰는 거 맞지요? 행안부 소프트웨어 깔아서 그냥 쓰는 거잖아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행안부에서 이걸 다 구축이 되면 저희가 URL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접속하는 거잖아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전국적으로 똑같은 망을 쓰게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 망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이 두 개 한번 확인하셔 갖고, 일단 예산 하는 거 갖고 제가 지금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일단 와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위의 것은 좀 조정해야 될 거고, 밑의 것은 다른 거 클라우드나 이런 걸 대체할 수 있으면 예산 사용 안 해도 되니까.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클라우드 도입한 의도가 하드웨어들이 여러 개 분산돼 있어서 그걸 좀 하나로 통합하고 나눠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 의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보통신과에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게 가능한지가. 시의 정보통신과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아시고 그다음에 한번 와 주세요.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가정복지과장 이종관입니다.
강상태위원  추경에 지금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와 스코어보드 전광판 설치’ 이거 추경에 올렸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올해 2020년도 3회 추경 자료요?
강상태위원  예.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추경 자료에는 별도로 저희가 증액한 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13쪽.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감액 편성을 한 거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강상태위원  어디에 설치가 된 거지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게이트볼장이 수내1동 가는 데 게이트볼장이 있는데요. 인조잔디가,
강상태위원  수내 어디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수내1동이요.
강상태위원  수내1동 몇 면이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거기 다리 내정교 밑에,
강상태위원  예, 다리 밑에 있는 거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거기 있는 건데, 게이트볼 그 인조잔디가 한 10년 이상 오래돼 가지고 그 교체 공사를 하고 그거 남은 잔액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1면인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2면입니다.
강상태위원  2면. 2면 한 6400 정도가 들어간 거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강상태위원  몇 ㎜짜리로 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아, 그거 몇 ㎜짜리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인조잔디 입자가 몇 ㎜짜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강상태위원  그거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그렇습니다, 그 계약에 의해서.
강상태위원  그 스코어보드 전광판은 어떻게 설치한 거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그 스코어보드 전광판이 2개를 설치를 했는데요. 게임 할 때마다 그 수치를 일일이 수기, 수동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불편한 게 있어 가지고 자동으로 전광판을 설치를 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지금 분당구 내에 게이트볼장 설치가 꽤 여러 군데 돼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전부 다 전광판 설치가 돼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전광판 다른 지역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강상태위원  거의 없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저희가 이거,
강상태위원  이것도 일정 규모 이상만 설치해야 하고 2면 이상은 돼야지 설치해도, 2면 이상은 돼야 할 텐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그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원래는 2면도 설치한 것도 조금 그래요, 사실. 그런데 설치했다니까 잘하셨는데 자료로 좀 줘 보세요, 자료.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 좀 봐야 하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강상태위원  예, 그 내역서 좀 주시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 시장기대회, 의장기대회가 체육회에서 다 반납을 했어요. 구청장기대회가 있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강상태위원  이 대회는 그대로 존치를 할 것인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확정은 안 됐는데요, 하반기에 코로나 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상황에 따라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때 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기하고 의장기를 일괄 다 반납을 했는데 그 추세라면 구청장기대회는 응당 반납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그것은 생활체육 지회별로 돼 있기 때문에 참여,
강상태위원  아니, 시장기대회도 지금 반납을 하고 취소를 하는데 그럼 구청장기대회는 강행을 하겠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아니, 강행하겠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그게 지금 그…….
강상태위원  아니, 이게 염치가 있어야지요. 시장기대회도 반납하는데 구청장기대회는 유지를 한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내용 시장기대회하고 의장기대회 반납한 거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몰랐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알고는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고는 있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그런데 이 추경 자료가 다 편성이 된 다음에 그 이후로 제가 좀 알았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하여튼 4차에 다시 반납하더라도 하면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큰 틀에서 가고 있는 그 흐름에 편승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당연히 시장기가 반납을 하게 되면 구청장기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강상태위원  그러려고 보면 그런 것들도 차제에 논란이 되기 전에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부서에서 검토를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추경 설명자료 13쪽에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되어 있는데요.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디 공원에 있는 시설, 공원시설 안에 있는 체육시설들도 다 유지보수를 하는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아, 그건 아니고요. 이게 게이트볼장에 한해서 돼 있는,
박경희위원  게이트볼장만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역의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물들의 체육시설 기계들 있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박경희위원  그런 건 어디서 관리하는 거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그것은 공원과하고 아마,
박경희위원  공원과?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예, 거기서 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렇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위원  동 해도 되나요?
○위원장 조정식  예, 그럼요.
박경희위원  야탑동주민센터 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길어질까 봐.
  과장님, 저희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보니까 동의 행정 예산은 대부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비슷하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보니까 155쪽에 야탑1동이 유독히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자료 확인) 예, 야탑1동이요.
박경희위원  뭐 특별한, 여기 집행 내역이 나오고 불용 사용, 이유도 나오고 합니다만 다른 곳도 비슷한 사업들과 세부 사업들이 있는데 야탑1동 같은 경우는 세워진 세부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집행 금액이 잔액이 많이 과다하게 남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야탑1동이 활동이 굉장히 많은 지역,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많은 동 중의 한 곳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들이 뭐 있을까요? 여기 나온 불용 사유 말고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동의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만,
박경희위원  162쪽에 보면 ‘저소득층 가구 사례관리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잡았고 지출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럼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예산 계상을 잘 못 한 건지 사례관리 관련해서 적극적인 사업 진행이 안 됐던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야탑동 같은 경우는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서 다른 집행잔액들이 있습니다만 다 볼 수는 없고 157쪽에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157쪽 493만 8000원 남은 ‘우편요금 집행잔액’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은 건지 이것도 설명해 주실 분이 없는 건가요? 이 내역도 좀 함께 해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별도로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전체적으로 야탑1동이 다른 22개 동에 비해서 어쨌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야탑1동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에 나온 불용 사유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우리 건설과의 이찬택 과장님.
임정미위원  너무 오래 한다, 분당.
박은미위원  (웃음)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건설과장 이찬택입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아주 외진 곳의 보도블록이 조금씩 교체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반갑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지금 상반기에 보도블록 공사를 좀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도 외진 곳의 환경개선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니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것이 말씀드렸지만 배전함. 배전함이 오리역 상가 같은 데도 보면 인도의 거의 절반, 3분의 2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문제는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녹슬고 그리고 또 그게 도로 위에 있다 보니까 불법 광고 전단지 이런 것들을 거기다 막 붙여요. 그래서 붙였다 뜯어 가지고 또 종이 거기 붙어서 남아 있고 이래 가지고 정말 그게 보기가 안 좋고 가 보면 지저분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나 이런 근처는 혹시나 아이들 통행에도 그렇고, 요즘에는 그게 보행자도로랑 바이크가 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데는 인도가 아예 없어요. 자전거도로만 있고 배전함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 그러면 그런 데 지나갈 때는 보행자들은 그게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은 거지요. 지나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옆으로 지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전함은 사실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한전하고 추진해서 지중화를 하든 이동을 하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당동어린이집 그 앞의 배전함하고 개폐기는 아마 한전에서 전력공급 개통들을 갖다가 변경을 해 가지고, 아마 그것은 이설이 아니라 없애는 걸로 그렇게 해서 6월 중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설 자체가 한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 저희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은 한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든지…….
  그리고 이게 한전에서는 단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내기는 힘들 겁니다. 소요, 이것을 갖다 개폐기라든가 변압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갖다가 하려면 이설 장소도 결정이 돼야 되고, 안 그러면 지중화할 수 있으면 그것도 기술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겠지만 소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쉽게 단기적으로 이게 조치는 불가할 걸로 생각은 되는데 한전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거 매년 한두 대라도 꾸준하게 계획을 세워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주 녹슬고 이래 가지고 보기도 굉장히 안 좋고요. 첫째는 보행자들한테 너무 통행에 방해가 되고 거기다 자전거도로까지 같이 있으면 정말 위험해 보여서요. 좀 단계적으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한전과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모자라거나 또 질의하실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청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현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현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효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봉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권오민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총괄 질의는 분당구청하고 마찬가지로 각 과하고 총괄 질의 같이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과장님들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부터 나오셔 가지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이세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결산 심의와 추경에 따른 심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시민봉사과장님.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정효희입니다.
  금번 19년도 결산하고 올해 제3회 추경 관련해서…….
박은미위원  서류로 그냥 갈음하시고,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위원  인사만 하시고.
○위원장 조정식  예, 인사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가정복지과님.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봉기입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시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건설과장님.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권오민입니다.
  결산이나 추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열심히 경청해 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된 수정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오늘 이 자리는 아시다시피 작년 1년 동안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결산하는 자리거든요. 또 추경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한 해 동안 작년에 얼마나 집행을 잘했고 또 예산을 낭비 없이 썼는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청장님, 저번 의회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수정구의 불법주차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마트사거리에서 금빛초등학교 올라가는 데 거기가 한 6시만 넘으면 이중으로 주차를 해 놔서 차들이 지나갈 수가 없다고 많이 연락이 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파사거리에서 태평오거리 쪽에 거기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 반대쪽은 그래도 개구리주차를 해 놓다 보니까 양방향 통행이 원활히 되는데 태평동 쪽은 개구리식 주차도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통행하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 청장님이 해결해 주실 것인지?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 구가 주차 민원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지금 저도 아침에 순찰 돌 때 제일로 먼저 도는 데가 종합시장 앞쪽에 밤에 주차를 많이 하고, 거기 돌다가 보면 이마트 쪽, 지금 말씀하신 데 태평오거리 쪽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 단속원들 통해 가지고 사실 요즘에 심하게 단속은 조금 안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단속을 심하게 해 버리면 또 어떤 반대적인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하긴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곳, 개구리주차장 있는 곳 그다음에 그 위쪽 여러 가지로 대응을 심각하게 잘 좀 하라고 지금 계속 주차단속원들을 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되도록이면 계도 위주로 하고는 있는데요, 그게 상충돼요. 단속을 세게 하자니 또 문제가 되고 또 단속을 늦추자니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저기 있게 조절을 좀 잘하라고 단속원들한테 제가 직접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한번 계속 딱 잘라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딱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현명하게 대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시민들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은 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마을버스가 다니고 일반 버스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그쪽은 더,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태평동 쪽이 버스가 다니지 못할 정도의 주차난이 돼 있어요, 도로에. 그러다 보니까 버스 기사들의 민원도 많고 또 일반 자가용이나 일반 차량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본인들도. 그런데 그게 그냥 일반 도로에다 세워 놓고 이중으로 또 주차를 해 버리니까 차가 1대가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중주차는, 한쪽으로 대는 건 괜찮지만 이중주차는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수정구청장 장현상  그건 단속합니다. 강하게 단속합니다.
남용삼위원  스티커를 발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6시만 넘으면 전혀 주민들이 관여 안 하고 그냥 이중주차를 해 버려요. 그것은 좀 구청에서 강하게,
○수정구청장 장현상  저희가 지금 계속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게 태평동 제일 위로 해 가지고 마을버스 노선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쪽 지역은 굉장히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용삼위원  올라가는 쪽도 이마트에서 금빛초 그다음에 중파에서 태평오거리 쪽도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맞습니다.
남용삼위원  거기도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차주의 양심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저도 공감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신흥1동에 일방통행 도로가 있는데 신흥1동에서 신흥지구대 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마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중앙선이 있어 가지고 불법 좌회전이 돼 버리더라고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아, 지구대에서 이마트로.
남용삼위원  신흥1동에서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냐면 뉴타워, 팔각, 복지회관 쪽으로 가는 길 말고 그 밑의 길, 신흥1동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런데 거기가 좌회전하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 왜 거기를 중앙선을 설치를 해 갖고, 바로 앞에가 횡단보도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잘라줬으면,
○수정구청장 장현상  그것은 한번 현장 보고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를 좀 잘라줬으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중앙선이 있다 보니까 불법 좌회전이 되다 보니까 그 지구대에서 바로 좌회전하자마자 지구대에 걸려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주민들이 많이 해 주시거든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것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청장님, 33년 차입니까, 34년 차입니까?
○수정구청장 장현상  33년, 34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33년.
강상태위원  33년 되신 거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이제 퇴임을 얼마 남겨 놓지 않으셨는데 정말 다시 한번 오랜 공직 생활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아마 후배 공직자들의 많은 귀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우선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현장행정이 과거 민선 6기에 비해서 시 전체 또는 구 그다음에 동 이렇게 비교를 해 본다면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다고, 민선 6기도 체험하시고 7기 지금 구청장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현장행정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행정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주민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구청장으로 나가면서, 그전에도 그랬지만 나가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현장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주민들하고 좀 더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못 만난 게 좀 아쉬움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아침 출근하기 전에 그다음에 낮에 계속 하루에 두 번씩 현장 순찰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답이 있다는 말은 사실 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웃음)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제 입장에서,
강상태위원  100을 놓고 평가를 한다면 비교를 한다면 어떤 형태인지. 아니,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고, 당시 현장에 계셨고, 지금도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수정구청장 장현상  전에는 사실 제가 모시기도 했고 또 현장을 뛰어다녀 봤기 때문에 저도 같이 그때는,
강상태위원  많은 차이를 느끼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많이 있고,
강상태위원  그거 인정하시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지금은 그런데 또 사정이 코로나라는, 코로나19 때문에,
강상태위원  아니, 뭐 코로나뿐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잘 안 되고 있었지요.
  특히 아까 청장님은 나름 청장에 부임하셔서도 현장행정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장님 혼자 움직이면 혼자예요. 우리 50개 동이 있으면 50개 동에서 움직여줘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관장하는 주무 부서에서 어떠한 시스템 작동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전에는 현장행정 포상을 주기도 하는 제도도 이렇게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했었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많이 힘이 들고 좀 귀찮은 일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로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당연히,
강상태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제가 우리 수정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자료를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 주로 자료도 받고 있기도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면 수치상에서도 좀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받은 것들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부터 포함해서 그다음에 방치 차량 처리 실적, 불법쓰레기 처리 실적 이런 것들을 자료로 요구해서 받고 있는데요.
  수치는 비슷하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주로 보면 주민의 신고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 순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발되고 하는 것들은 거의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이런 것들에 한해서 신고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하지 않은 많은 어떤 불법 사례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 현장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동에서들 움직이는 것들이 좀 많이 둔화돼 있어요. 그런 점들은 선배 공직자로서 퇴임하실 때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건의할 수 있도록 그런…… 그래서 하나 요구를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퇴임해 가시니까 제가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또 하나 문제는 각 업무 부서 간의 협업이 잘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독정천교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청장님 좀 알고 계셔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독정천교요?
강상태위원  예, 다면 보수·보강공사하고 벽면 오염방지 도장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그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강상태위원  이따 구체적으로 건설과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해당 동이나 이런 쪽에서도 제대로 파악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무 부서 간에 좀 협업이 제대로 돼야 하지 않을까.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사실 그런 문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민원 제기하고 하는 것들은 다 동이나 이런 일선 현장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처가 전혀 안 되고 있고, 동에는 그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고 이런 것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또 그런 것들을 동에서 현장행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해당 부서를 찾아서 이게 어떻게 공사가 되고 있고 어떻게 하는 건지 파악을 할 텐데 현장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현장에서 또 모르고 넘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이런 모순이 있다. 그런데 이건 어떠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떠한 로드맵이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공감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점을 좀 강조해서 후배들이 그런 것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떠나시기 전에 잘 구축을 해 주십사라는,
○수정구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특히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시민봉사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아까 제가 발언하는 거 보셨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종성위원  발언하는 것 보셨지요? 아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봤습니다.
최종성위원  여기는 왜 업그레이드 윈도우 설치비만 들어갔네요. 하드웨어 금액하고, 라이선스는 구매를 하셨나요? 모르시면 담당자…….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라이선스 포함해서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최종성위원  그럼 분당구는 왜 60만 원이나 올라오고. 똑같은 거 그리고 SSD도 여기는 안 들어갔네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30만 원 속에 그 업그레이드 비용이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왜 다르지요, 구별로? 분당구는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고, 수정구는 이렇게 절약이 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이것은 우리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1대당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라이선스 포함해서?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최종성위원  라이선스 따로라고 분당구에는 여기 나와 있고.
  그 담당 팀장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담당 팀장님이 진행하시는 거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팀장님은 오늘,
최종성위원  없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건강검진 때문에 휴가를 가시고,
최종성위원  그런데 내용은 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어쨌든 업그레이드 포함하고 라이선스 포함 금액이 30만 원이라는 소리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최종성위원  SSD는요? 그건 구매 안 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30만 원 속에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SSD까지?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최종성위원  한쪽이 다른 얘기인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예산을 절감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맞다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 SSD, 라이선스, 업그레이드 비용 그거 다 포함이라는 거지요, 30만 원 속에?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제가 알고 있는 한…….
최종성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 거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직원 장은정  안녕하세요? 저 수정구 시민봉사과 민원팀 장은정인데요. 오늘 저희 팀장님이 공가시라 제가 대신 나왔고요.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노후된 기계를 교체하고 또 신규 설치를 해서 2014년 이후 제품들이 대부분이라 그 30, 330만 원은, 330은 설치비가 맞습니다. 다른 건,
최종성위원  설치비만 30만 원.
○수정구시민봉사과직원 장은정  예.
최종성위원  라이선스는요?
○수정구시민봉사과직원 장은정  그건 무상으로 해 줬어요. 최신 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줬어요.
최종성위원  무상으로 라이선스를 업그레이드해 줬다 이거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직원 장은정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이것만 설치비 받았다 이거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직원 장은정  예.
최종성위원  SSD는요?
○수정구시민봉사과직원 장은정  그건,
최종성위원  필요 없다 이거고.
○수정구시민봉사과직원 장은정  거기에 다 포함된,
최종성위원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요.
○수정구시민봉사과직원 장은정  설치비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분당구한테 답변받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시민봉사과 과장님.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무인 민원 발급기 그거 민원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보도 자료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가 수정구만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원구는 4대가 있고 분당은 16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정구만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요. 그 개선 방향 어떻게 좀 잡으셨는지?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사실 우리 구가 제로가 아니고요. 우리가 무인 민원 발급기가 16대가 있습니다. 16대 중에서,
박은미위원  24시간 운영이요? 그다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구청 청사 내에는 1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것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천대역 역사하고 이마트하고 세이브존이라고 그 3군데에는 설치가 돼 있는데, 가천대역 역사는 23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마트하고 세이브존은 영업시간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는 곳은 한 4군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보도 자료가 좀 잘못된 거네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행정기관, 동사무소에는 사실상 업무 시간에 맞춰서 마감하고 있지만 그 외부에 설치돼 있는 것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박은미위원  그 보도 자료도 보도 자료인데 성남시민연대에서 아마 시민들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보도 자료가 된 것 같아요. 시민들 민원을 조금 잘 수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는 대부분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맞춰서 21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3개 구청 공히 제가 청년수당 지급률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디 가정복지과 담당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조정식  청년배당.
박은미위원  청년배당 지급률.
○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박은미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예.
박은미위원  그것 좀 여쭤보려고…….
○위원장 조정식  여기가 지금 아니라서.
박은미위원  그것을 아이들이 오면 신청을 구청에서 받잖아요. 지금 구청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각 구청의 성과지표로 주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모르신, 그것은 관련이 없으신 건가요?
○위원장 조정식  예, 여기 과가 아니라서.
박은미위원  아, 예, 그러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쓰레기불법투기 이것도 구청에서는 상관이 없으신 건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구청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환경위생과 소관이거든요. 상임위가 달라서,
박은미위원   예,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건설과장님.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건설과장 권오민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신속하게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보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구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교각 밑에 철거하고 나면 그 흔적이 좀 지저분해요. 그렇지요? 그걸 도색을 하든가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점검 좀 하시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독정천교 다면 보수·보강공사하고 그다음에 태평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오염방지 도장작업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강상태위원  그건 참여예산인데 직접 공사를 발주 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내용이?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그게 원래 태평1동에서 도색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쁘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한다 그래 가지고, 사실 교량 관리하는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는 도색을 하게 되면 균열이라든가 그런 걸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이것은 가능하면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그 그림을 안 하고 중성화 예방해 가지고 도색을 하는 걸로 변경이 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그렇게 양해돼 가지고 그렇게 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동의 얻은 것도 보면 재주 좋으시네.
  그러면 이 실적이 어떻게 그쪽으로 가나요? 참여예산인데 어떤 보고도 해야 될 거고.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그게 동에서는 사실 그런 설계라든가 감독 역량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대신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교각이 원래 안전진단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깔끔하게 제대로 하려고 하면 뭡니까? 뭘 붙여서 하는 뭐라 그러지요? 그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에폭시 같은 걸로 이렇게 한,
강상태위원  사기 같은 이런 것들 좀 타일 비슷하게 붙여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물로 씻어내도 깨끗해서 좋은데 그게 내진 보강, 안전점검 이런 것들에 지장이 있어서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내부 균열이 안 보이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 그게 벽화도 그려 넣는 거고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보시다시피. 지금 그 전체를 다 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1구간 그쪽만 합니까? 지금 공사하는 걸 봤을 때 한쪽 벽만 하는 것 같은데.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독정천교, 그러니까…….
강상태위원  두 노선이 있잖아요, 그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태평1동 지역이 있고 수진1동 지역이 있지요, 이게. 걸쳐 있잖아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당수서간 교각 밑 것만 하는지 아니면 우리 고속도로, 구리간고속도로 그 교각도 다 하는 건지?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그것은 고속도로는 소관이 교량은 고속도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상태위원  관리하기 때문에, 아, 우리가 관리 부서가 아니어서?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거기는 워낙 도색이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어느 정도 깨끗합니다, 거기는.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그 교각은 좀 환하게 도색이 되고,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지저분하게 방치돼 있고 이거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아니, 거기도 했더라고요, 좀. 몇 년 전에 해 가지고,
강상태위원  아니, 한 몇 년 전에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그걸 우리 예산 들여서 벽화사업으로 별도로 한 거예요, 그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색하고 나서 대비되게 많이 모양이, 예를 들면 미관이 저해가 되면 저희가 도로공사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심지어 우리가 그거 할 때 도로공사에 협조 구하고 그다음에 디자인과에서, 당시에 당시 디자인과에서 김정현 씨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거기에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그 벽화를 보고 조금 그래도 괜찮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미관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시면서 잘 좀 그거 마무리할 때 그런 점 착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가 전부 LED로 다 교체가 됐나요? 일부 교체돼 있고 일부 등 같은 건 또 아니던데.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그것은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강상태위원  그거 점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밝기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거기에 대형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주차를 많이 해서 거기가 아주 밝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발생할 소지가 많아서 제대로 밝게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취락개선사업하고 있는 소로3-667번길이요. 과장님, 거기 현장 한번 와 보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취락지구 다 가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거기 도로 새로 개설하고 있는데 도로 형상도 문제가 있고요. 초입에 보면 수정아파트 쪽에 보면 거기는 도로가 현재 부지로 돼 있지 않는 산림청 부지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구간을 제외하고 도로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새로 도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도 팀장이 나와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흙 포장 형태로 해서 도로를 연결을 시키겠다 이렇게 보고는 받았어요. 꼭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도로 개설하는 쪽에 수정아파트 뒤쪽으로 공간이 좀 있는 것들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나무도 다 뽑아버리고 해 가지고 그것을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그래서 관계자들이 나와서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합의해서 그건 다시 복구해 주고, 그다음에 그 도로하고 그 땅하고 상당히 경사가 심하게 집니다. 굽이가 심하게 져서 수진공원에서 내려오는 빗물 등등 해 가지고 그것이 그 아래 수정아파트로 지하로 침식될 가능성이 많아서 경계석도 높이 어느 정도 맞추고 그다음에 거기에 오수 연결 라인도 구축을 해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고 그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할 부분이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큰 성남대로하고 연결되는 골목길에 다 연결되는 구간들이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크게 나누어서 한 3개 내지 4개 구간이 거기서 빠져들어 가는 큰 도로하고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금강산추어탕 앞에 우리가 육교가 또 하나 큰 게 설치가 돼 있지요. 그리고 이 도로는 연결돼서 나가게 되면 분당수서간이나 또 분당으로 가는 수서 가는 방향 그다음에 분당으로 가는 그 도로가 바로 인접돼 있는 구간이어서 그걸 제대로 어떠한 교통체계를 잘 갖춰 놓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 분당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안이 경찰서에서 마련해서 지금 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개통되기 전에 미리서 그런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할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협의해서 그 결과로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것을 저에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하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교통기획과나 뭐 이런 쪽 해당이 되겠지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개통을 한 6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그 협의가 다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협조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진행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얘기가 없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거 철저하게 좀 챙겨주셔야 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노점상 단속은 어디서 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강상태위원  건설과에서 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적치물은요? 똑같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그렇지요. 노점상이 적치물 그거 도로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강상태위원  방치 차량 이런 것도 다 건설과에서 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방치 차량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요.
강상태위원  예?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경제교통과.
강상태위원  교통과에서 하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강상태위원  그럼 노상 적치물 단속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불법행위 단속 내역을 보면, 노점상 불법행위 보면 차량이 3690건, 손수레가 1566건, 좌판이 2831건. 그다음에 노상 적치물 단속 내역을 보면 물품이 2257건, 좌판이 45건, 기타 1037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련 과태료 부과한 내역을 보면 129건에 532만 원 부과한 것이 실적이네요, 수정구의. 2020년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한 걸 보면 수치가 상당히 좀 떨어져요. 그다음에 이 관련 과태료 부과 내역 등은 41건에 164만 원 부과한 것이 실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이 노상 적치물 전에 제가 몇 번 지나가다 보니까 계고장 붙이더라고요. 붙였는데 그분이 그 순간에 잠깐 치웠다가 나중에 또 갔다 놔요. 그러면 또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계고 기간 정하고 이렇게? 왜 그럼 그때그때 그걸 단속된 구간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런, 단지 그럴 수 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순간만 피하기 위해서 처리했다가 다시 그다음 날이면 다시 갖다 놓고. 그래서 그게 행정이 보면 뒷북 행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왜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했으면 끝까지 관리가 돼야지 이렇게, 실적만 이렇게 하면 뭐하냐고요.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걸 어떻게 근절하시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그런데 그게 사실 현행법의 맹점이기도 한데요.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면 그 단속반들이 그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다시 순찰하면서 그렇게 되면 그걸 그분 연락처 있으니까 당장 치우라고 얘기도 하고 동에다 연락해서 그것 조치해서 결과 보고하라고 하고 해야지 않습니까?
  그거 그래서 제가 자꾸 협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동에서는 그게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저희는 권한이 없으니까 못 합니다. 건설과에 다 건의하겠습니다” 이게 전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인력이나 이것이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고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또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거 철저히 좀 해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정말 이거 이렇게 행정이 하는 거 보면 화날 때까지 많아요. 기껏 해 놓고서요, 뒤돌아서면 다시 또 도로 아미타불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할 때는 끝까지 완결 지을 때까지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단 1건을 하더라도. 그래야 칭찬받는 행정이지 했는데 돌아서면 다시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것 이것은 백번 단속해도 소용이 없어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잘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청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중원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8.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 심사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판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우상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명환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그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오셔 가지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들 인사는 좀 하셔야지요.
최종성위원  했잖아요, 방금.
박경희위원  했어요.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들,
임정미위원  아니, 앞에 나오셔서 안 했다고요. 본인들이 아까, 수정·중원은 나오셔서 했는데.
○위원장 조정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시섭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 행정 집행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주민 생활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시민봉사과장 김판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사항이라든지 말씀해 주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민원행정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우상환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고요.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체육시설에서 코로나19가 확산이나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조명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좋은 말씀은 앞으로 우리 중원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분들이 긴장되시고 또 할 일도 많으실 거라고 바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결산은 해야 되니까 작년 살림 얼마나 잘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해 오셨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고맙습니다.
최종성위원  일단 시민봉사과는 나오지 마시고요. 아까 저희 방송 보셨겠으니까 그 장비 연도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업그레이드 아시지요, 뭔지?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들으셨지요? 그거 지금 구별로 좀 다른 게 있어서 확인하려고 그런 거니까 견적서, 제품명 뭐 있잖아요. 구매 연도 확인해서 자료 좀 주세요. 팀장님하고 직접 좀 오시라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청장님, 다름이 아니라 오늘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서 민원 발급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지금 동의 직원들, 주민센터 직원들 지금 어떻게 결원이 있나요? 현재.
○중원구청장 신경천  지금 시에서 인사 후에 많이 충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간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2.5명 정도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여러 가지 동의 업무가 많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단순하게 주민등록초본·등본 이런 발급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로드를 줄이기 위해서 무인 발급기를 많이 설치해 달라고 저희도 많이 요청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저번에도 제가 제안했지만 또 우리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또 많은 일을 하실 입장이라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3개 구한테 다 얘기하는 건데 동별로 민원24를,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최종성위원  무인 발급기보다 더 인터넷으로 24시간 뗄 수 있고, 무료고. 무엇보다 무료지 않습니까. 그것을 동에다가 하달을 하셔 가지고 동의 직원 중의 한 분이 그것을 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그걸 한번 3개 구가 통합해 갖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면서, 불필요하게 굳이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런 거 하나 떼러 올 때는.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또 사실은 주차위반 그것까지 나왔어요. 잠깐잠깐 주차하는데 그 사이에 주차 딱지 떼 갖고 그런 민원도 사실 실제로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원24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젊은 분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스마트폰을, 요즘은 스마트폰을 어르신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거 인증서만 있으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면서 오히려 주민센터 안에서 그것을 한번 가르쳐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하시면 공무원도 업무 로드가 많이 좀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청장님,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위원님, 정말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즉시 만들어서 바로 해서 구하고 각 동에 매뉴얼을 배포해 가지고 단체 회의 시나 또 내방하는 민원인들한테 그걸 줘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제 생각에는 앞에다가 현수막을 아예 크게 하나 붙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에다가 정면에 맨 앞에다가. 그걸 붙여 놓으면 그거 보고 하시면, 하는 방법을 써 놓는다든지 이러면 굳이 동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안내하면 주민들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청장님이 꼼꼼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청장님, 3번 국도에서 중원구청 쪽으로 내려가는 길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내려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3번 국도에서 중원구청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 선이 중원구청 내려가는 쪽 가까이에서만 잘려져 있고 그 위에서는 안 잘려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좀 그 위에서부터 점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회전해서 들어가서 중원구청 쪽으로 내려가는 게 편한데, 그것을 너무 중원구청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점선이 짧다 보니까 위험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 위에서부터 점선으로 해 놓고 하면 운전자들이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그것을 우리 분당경찰서에 건의를 하셔서 그걸 좀 잘라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청장님. 임정미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중원구가 4억 4700만 원 정도 30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을 잘 활용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왜 그러냐면 주민분들이 관내 학교 외벽 벽화 그리기 사업도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차량 운행하면서 아무래도 본시가지다 보니까 경사진 데가 많은데 경사면 도로에 보도 미끄럼 방지용 도로를 포장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대원3동인데 정말 어두운 골목길이에요. 그런데 주택가라서 보안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거기에 솔라표지병으로 설치해서 중원구가 이렇게 제대로 된 주민참여사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도 빨라졌어요, 민원도. 본 위원이 은행2동에 거기 보안등이 너무 어두워서 계속 민원을 요구하신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설치를 해 주셨어요, 건설과에서.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본 위원이 예전에 거기 바닥형 보행신호등 그때 보조장치 말씀드린 적 있는데 기억나시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 지침이 없었어요, 경찰청에서. 그래서 그때 교통기획과에서 같이 실행을 하다가 지침이 내려오면 실행을 하겠다 해서 그때 단대오거리를, 저희가 중원에서 그래도 가장 큰 단대오거리를 선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단대오거리를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 지역구의 초등학교 한 곳을 선정해서 그걸 시범적으로 설치하자 했었는데 그런 사연 때문에 못 했는데, 지금 정식으로 교통안전시설물로 지정이 됐고 경찰청이 바닥 신호등 표준 지침을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교통기획과에, 저희 본청의 교통기획과에 그때 일 진행했던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지금은 실행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장님.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이 시설물 설치는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기획과에서 하니까 교통기획과하고 경찰서에서 협의를 하는 내용이므로 저희들이 충분히 그걸 건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중원구에는 지금 주차장을 몇 군데서 만들고 있나요? 주차장 지금 만드는 현장 없어요, 중원구에?
○중원구청장 신경천  지금은 저희 주차장 조성하는 현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중원구에는 주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아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 상반기에 금광2동에 주택 4개 동인가 구입해 가지고 주택 내에 주차장 한 열몇 면 조성하는 것 외에 대형 주차장, 시에서 하는 주차장 조성 사업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청장님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의 자가용을 얼마든지 타고 다녀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기 위해서 중원구청장님으로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제가 추진한 시책은 없고요.
  일단은 편리해야 되니까, 버스 정류장이나 또 지하철역이 중원구는 남한산성 쪽하고 모란 쪽밖에 없어 가지고, 하대원이나 이쪽 성남동 상대원 쪽에는 지하철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 부분도 신사선하고 그게 되고, 도촌역도 지금 추진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교통이 좀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제가 왜 주차 문제를 말씀을 드리냐면 청장님이 곧 실장님이 되신다는 소문이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웃음소리)
○중원구청장 신경천  그것은 저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웃음)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지금 3개 구에 가장 심각한 게 주차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과밀 성남시예요, 어떻게 보면. 과밀합니다, 너무. 그리고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지요, 결국은. 상당히 자가용 운행을 줄이거나 억제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문제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또 주차 문제도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분당은 거의 위원님들 아시지만 주차 전쟁입니다. 아파트 내에서도 그렇고 도로에서도 그렇고, 상업지역은 말도 못 하고요.
  우리시에서 대응이 그냥 주차장 짓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주차 공급, 늘어나는 주차량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차량을 줄이거나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답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숙제지요.
  하여튼 간 우리 청장님이 실장님이 만약에 되시면 제가 집요하게 청장님 아주 은퇴하실 때까지 주차 문제 가지고만 계속 질의를 할 겁니다. 만약에 청장님이 실장님이 되시면 성남시의 주차 문제 또 과밀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지금부터 하시고 그 고민을 담은 답을 계속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았습니다. 아직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장 조정식  아니, 실장님 안 되시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웃음소리)
  실장님 되신 분한테만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장현상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고혜경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상환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분당구건설과장  이찬택
○기타 참석자
  중앙도서관평생교육지원팀장  신종욱
  분당구민원팀장  임정희
  수정구시민봉사과직원  장은정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