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수정구(시흥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 자료 요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구청 소관 시흥동,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정문 수정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6일
수정구청장 이정문
시민봉사과장 강현숙
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건설과장 김기남
건축과장 유호진
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시흥동장 김동호
다음은 이정문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근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기남 건설과장입니다.
유호진 건축과장입니다.
김장호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김동호 시흥동장입니다.
(인사)
금년도 수감 자료는 공통 분야 20건, 시민봉사과 5건, 경제교통과 11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질의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청장님께서 대답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뒤에 과장님들 계시니까 같이 대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청장님께 말씀드렸던 헌릉로 사랑으로부영 앞 신호등과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 회기에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역대 세 분의 청장님한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중원구, 수정구뿐만 아니라 그 도로 자체를 지나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정확하게 신호 하나 바뀔 때 18초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하는, 전 회기에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은 특히 한 번 말씀드렸던 것에 있어서 실천이 되지 않으면 계속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스타일이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거기 본시가지뿐만 아니라 거기는 대로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 번 신호에 18초를 허비한다는 거는 이거는 지역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도 낭비입니다. 신호 한 번 바뀌는데 18초를 그냥 허비한다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교통이 복잡하다고 하는 단대오거리에도 신호가 하나입니다. 그 하나로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릉로는 현재는 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 차가 나갈 때는 삼거리가 되는 셈이지요. 그러면 삼거리로 가정했을 때 그 필요 없는 신호등 하나로 해서 매번 18초가 날아가면 24시간에 그 18초를 신호 바뀔 때마다 주기로 횟수를 하면 얼마나 많이 날아갑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지금 교통 상황을 관장하는 경찰서 입장은 조금 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복정1지구 택지개발지구 공사 차량들이 들고 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대쇼핑 오거리도 신호 하나로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종합적으로는 왕복이지만 삼거리로 가정한다 해도, 공사 차량을 삼거리로 하자고요. 그 1개의 신호로 하자고요. 삼거리 아닙니까, 그래도. 그거는 다 변명으로밖에, 역대 계속 청장님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못 한다면 제가 만나겠습니다. 어떨까요? 제가 만날까요? 얘기하세요. 저 자신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 또 하나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청장님 소관이 아닌 것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청장님은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고위직에 있는 최상위의 고위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다양한 루트라든가 시청에서 간부 공무원 회의라든가 등등등으로 해서, 그리고 또 청에서 근무하실 때나 또 같이 동료원들이기도 하고 직급상으로도 위고 그러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점은 본 위원이 몰라서가 아니고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위례 창곡천 하류 화장실이 있죠?
저기가 우리 성남 지역이 맞죠?
그런데 저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오륙 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게 반대쪽도 똑같습니다. 저기만 그런 게, 저거 하나 찍으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거의가.
한번 여기 담당 공무원이 계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거는 성남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이니까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저거 해도 해도 너무 했다. 저기만 그러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위에는 좀 바꿨더라고요. 얼마나 날림으로 했으면 저렇게 됩니까. 저건 아니잖아요.
이거 말씀을 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위례평생학습관 주변에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지역의 상가가 활력이 있어야 지역 경제도 살고 또 상인들이 생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 본 위원이 전 회기 때 우리 청장님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평생학습관에 상당한 주차장 면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분들이 퇴근하시면서 일요일이고 이러고 다 그냥 잠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상가의 주인들이 거기를 이용하면 그 상가를 이용하시는 다양한 손님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본청도 그렇고 평생학습관을 담당하는 과에서 그렇고 이거는 개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전기선이 있어서 잘랐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특히 전기선이 있어서 잘랐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전기선이 있어서 자른다는 거는 왜 우리 성남시가 자릅니까? 그거는 한전에서 잘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전기선에 의한 것이라면 한전에서 잘라야 되죠. 그런데 우리 성남시 예산을 날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래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다른 지역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사진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있으면 나무에 있는 대로, 전선이 지나간 대로 나무는 자연스럽게 큰 데가 대부분이에요, 다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가로수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숲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살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나무를 자르더라도 도로 쪽은 최대한 놔둬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 쪽에는 놔둬서 자연스럽게 그늘이 형성될 수 있도록 놔둬야지 도로 쪽까지 그냥 몽둥이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우리 중원구청하고 수정구청이 살펴야 할 것은 분당구청을 좀 살펴보면 됩니다. 분당구청 관할은 나무들이 전반적으로 2개 구청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돌아보니까 이번에 분당구청도 몇 군데는 아주 필요 없는 전정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이 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담당 과에서는 뒤에는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같이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를 우리 과다, 아니다 이거를 떠나서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년 동안 계속 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올 때 여섯 가지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 관련된 것이 본 위원이 목표로 하고 들어왔던 부분 여섯 가지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본 위원이 하고 싶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면 당연히 안 하겠죠. 전혀 진행이 안 되고 거기서 거기니까 반복돼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정 부분은 본 위원도 사실은 괴롭거든요, 계속 같은 말만 하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조경을 담당하시는 과하고 뒤의 팀장님들은 또 기존에 했던 대로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중원구청에서 말씀할 테니까, 말을 좀 더 길게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다들 잘 좀 해 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는 사실,
제2·제3테크노밸리는 사실 우리 성남시의 미래와도 충분히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주차 단속도 그동안 안 했었는데 11월 1일부터 주차 단속을 한 결과 조금 이제는 굉장히 교통 여건이 개선됐다는 여론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성공을 위해서는 이 교통 문제를 LH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정말 제대로 이뤄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저희 성남시의 미래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택지개발지구 등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민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결부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제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청장님이 잘 컨트롤해서 부서 간의 업무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당장 또 해결해야 할 것들은 현장에서 해결할 부분들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LH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2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쪽들은 아직은 우리가 시설물 인수인계가 안 된 상황이어서 지금 부서에서는 계속 핑퐁 치듯이 하거든요. 우리가 아직 시설 인수를 안 받아서 단속 권한이 없다,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본다.
그래서 시설 인수인계 이전이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대책을 수립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진행하신다니까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 못지않게 지금 현재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개발 추진하는 것들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다섯 곳 중에서 수정구에 네 곳, 네 지구가 돼 있지 않습니까. 1단계는 신흥1지구, 수진1지구이고 2단계는 태3, 신흥3동이 해당이 돼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 행정에 예견된, 선도적인 구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생활권 정비계획으로 어떠한 방침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재개발 이런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에서 정비 수립을 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생활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수정구의 많은 곳 중에서 한 다섯 곳 정도가 생활권 정비계획을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연번동의서를 받아 간 곳이 한 다섯 곳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청장님이 현재 작금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 같은 것 좀 파악해 본 거 있으시나요?
어떤 것이 과연 주민들 또 토지 소유자들, 기존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인가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익이라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어르신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주거하시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총 해서 사실은 어떤 것이 정말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지, 그것은 결국은 결정은 소유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시에다 요구를 해서 생활권 계획이든 어쨌든 이 재개발 전체에 관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소유자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들이 의사결정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된 내용을 여과 없이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현재 상황들을 잘 공유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주민 간의, 민민 간의 갈등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청장님의 어떠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5개 지역이 대부분 다 1개 이상의 추진위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경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추진하는 사업 현장의 여러 가지 패턴은 청장님께서도 이해는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에 추진하는 세력들에는 전부 다 정비업체가 붙게 돼 있어요. 따라서 그 정비업체들이 과열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아마 연번동의서 같은 거 받는 것에 있어서도 추진 세력 간에 굉장한 과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사업비 증가뿐만 아니라 과다 경쟁을 하다 보면 폭행 이런 것도 예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점검하시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필요 이상의 과다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방안들을 관련 부서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역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장님, 우리 소위 그린동 주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 어떤 단계로 가고 있는지 좀 파악해 보신 바 있나요?
최근까지만 해도 금년 6월 달까지, 6월에는 착공을 하겠다. 그것도 육상부와 수변부를 나누어서 2단계로 하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게 한 6월을 넘어서서 이제 내년 초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난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갈망하고 있는 이 주민 사업이 굉장히 표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청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결단을 해야 할 최종 책임자인 시장님이 결단을 빨리해서 이것이 조속히 좀 진행이 돼야 하고요.
두 번째는 1·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하게 되면 2단계가 어느 세월에 하겠다는지도 불분명하거든요.
이것들은 주민들하고 당초에 약속했던 사항에서 굉장히 벗어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건의도 하시고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그걸 다 못 하겠다. 그 이행을 불가능하게 얘기한 곳이 몇 곳인지 아시나요?
수정구 관내에 한 64개소가 됩니다. 그것도 주로 분포가 신촌·고등·시흥동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에 그린벨트에 묶여서 그랬고, 비행장 규제에 묶여서 그랬고, 계속 어떤 재산권 침탈을 당하고 있고 피해를 봐 왔던 주민들인데 이런 소위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취락 우선 지역에 선정했던 그런 지구단위계획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행 안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주민 사기극이에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구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구청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의 어떠한 해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 상임위 소속에 있는 부서도 있고 아닌 부서도 있어서 소공원 이런 문제들은 지금 24곳 중에서 전혀 1개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부서 의견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주민 공람을 하고 있어요. 주민 공람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안 되면 기간을 연기해서라도 그것이 관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안에는 그런 것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행정이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하시고 그거에 대해 충분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는 총괄 질의 먼저 좀 끝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 부서 중에서 동을 최우선하는 건 맞고요. 총괄 질의는 일단 계속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 말씀에 잠시 첨언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주지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소공원 부분인데 저희가 분당뿐만 아니라 아마 수정, 중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게 1인당 공원 비율이에요. 이게 과거에는 한 1인당 11, 단위는 모르겠는데 11㎡인가요, 이렇게 약간 제한이 있었는데 이게 지난번에 그러한 권고, 권장 비율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저희가 급격하게 이게 지금 떨어지는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소공원 부분은 주민분들 공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은 소공원 조성을 가급적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다운타운 쪽하고 약간 이렇게 녹지 지역 부분에 있는 그런 주택가하고는 온도 차이가 최대 3도 이상 차이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절실한 부분이라 이 소공원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 공람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질의는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쪽 보고 계신가요?
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시민봉사과의 위원회 명단이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고 경계결정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명단 제출을 이렇게 하셨는데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서에서 준비를 하는 거죠, 구청장님?
관련해서 36쪽 보시면요. 36쪽에 2개의 위원회가 소속, 직위 뭐 이렇게 성명을 보면 겹치는 위원들이 많이 계셔요.
이거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위원을 전문적인 경험을 갖는 전문직에 있는 분들을 찾기가 어려운 것인가요, 아니면 성의가 없으신 건가요?
그리고 37쪽에 보면 수원지방법원 판사님이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돼 있으셔요. 당연직이 맞습니까? 당연직인가요? 위촉이나 임명직 아닙니까?
구청장님, 과장님이 지금 나오셨는데 그건 저한테 허락을 받고 과장님을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39쪽이요.
명단 현황을 봐 주십시오, 구청장님. 명단 현황을 보면 직위와 성명과 그리고 비고 해서 나오는데 이 직위가 세 분 나오고 나머지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왜 직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경감,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실질적으로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위원회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다 우리 당연직이에요, 당연직이고 임명직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직위들은 이것을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조례에 맞춰서 이 조례에서 근거한 위원회가 과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느냐, 그거를 보기 위한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소속, 직위 다 빼고 주정차의견진술심의위원회도 직위 다 빼고 주시고, 그러면 직위가 아니라 이분들의 소속기관이 있겠네요?
그럼 다른 분들 소속기관 나온 거 다 개인정보 유출이네요?
이거는 명단 있으시면 명단 주시면 깔끔한 것 같고요.
이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건설과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이 됐는데 지급된 일자, 지급된 일수,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개의 과가 걸쳐 있어서 제가 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우리 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보면, 수감 자료 보셨나요? 공통이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다 같이 수정구청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게 있어요. 그죠? 자동차 강제처리 업무 부적정,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이고요. 그 밑에 건설과 같은 경우는 관리대장 미정비, 미등기 토지관리 소홀, 그다음 장 보면 관리업무 소홀, 거의 다 그런 쪽이에요.
24년도 보면 공유수면 관리 소홀 또 건축과 보면 행정조치 소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하시는 김에 이거는 건설과이기는 한데 우리 17페이지를 보면 소송 건이 있는데요.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이 있어요.
우리 성남시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시점 이전에 이분들이 토지에 건물을 짓고 살아와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서 우리가 패소한 케이스인가요? 기각이 됐으면 종결된 거 아닙니까?
이 건은 1961년도에 해당 민원인께서 집을 매수를 하셨는데요. 공교롭게도 시유지에 매수를 했는데 자기 집 안에 일부 시유지가 있었는데 이분께서는 시유지를 모르고 본인 토지로 인식을 하신 겁니다. 인식을 하셨고,
우리가 공유지로 인식이 된 시점이 2020년이에요, 그러면? 아니면 그 이전인가요? 이게 소송하는 기간이 2020년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공유지를 인식한 시점이 언제였는지 궁금한데요.
20년도에 이렇게 나타났으면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이거 말고도 비일비재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분들이 점유취득을 해서 내 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다음에 이분들이 매매를 하거나 할 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죠?
좀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소유권이 명확하게, 보존등기라는 건 저는 이렇게 늦게까지 보존등기를 안 하고 우리가 있었다는 자체가 사실 좀 많이 실망스럽기는 한데 몰랐을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공유지가 우리가 어디 있는지는 다 실태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좀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한 평이라도 좀 아쉬운 부분에 우리 성남시에서 보유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0분)
김동호 시흥동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흥동 소관 수감 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행정팀장입니다.
봉채은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시흥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도 모처럼 나오셨는데 질의 없이 가시면 허전하실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주 제가 시흥동을 가게 되는데요. 유명한 음식점들이 많고 개발이 지금 되어지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동네이고 해서 동장님 뵙자고 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시의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의 영향력은 공평하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시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 주신 성남시의 미래 수정구를 이야기하셨고 저도 동의합니다. 어느 구청보다도 미래가 밝고 더욱더 성장 가능하다고 동의를 내리고요.
다만 지금 우리 수정구는 개발제한구역들이 많고 여러 제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미래는 다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약간의 제동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 물론 그게 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민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여러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개설이 과연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냐가 이렇게 사실은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시흥동 대로변을 보면 우리 시흥동행정복지센터가 있는 부분과 건너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서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긴요한 도로 보수 부분들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동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중원구에는 농촌, 도시 도농지역이라고 그러면 중원구에서는 보통 도촌동 쪽에 농가들이 좀 있고요. 수정구에는 시흥동하고 등자리 그 정도 밑에 이렇게 좀 있는데, 우리 농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쪽에 계실까요? 혹시 있을까요, 데이터가?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도 보면 그런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경영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소식이나 농정, 농가 지원 혜택이라든가 농정 소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동에서는 그러한 소식들을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단체 회의 때마다 시정 홍보사항을 저희가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어느 시점에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염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동도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농정 소식이나 농가와 관련된 그러한 안내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 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습득할 수 있도록 많은 안내, 홍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시흥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수정구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7분)
강현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숙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미령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곽지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선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감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2쪽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 현황 보면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적발 건수가.
그리고 우리 수감 자료 요구 자료 19번인가요. 이거 한 권 자체가 전체가 다 국민신문고 민원 관련한 자료가 이 책 한 권에 다 있는데 이 안에서도 보면 국민신문고에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관련한 민원사항이 되게 많아요.
다 파악하셨죠?
그래서 그 유형별 저기를 나눠 주셔 가지고, 민원에 대한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잡아낼 수는 없고요. 그거는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수시로,
그러면 그것도 다 나오겠네요. 데이터가 있겠네요,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147쪽, 그 뒤쪽까지 쭉 보시면, 148쪽 쭉 보시면 부과 일자가 3월 21일하고 4월 26일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9월 26일도 있고.
이렇게 한꺼번에 쏠려 있는 게 일부러 날짜를 정해서 한꺼번에 부과를 하는 겁니까?
이게 건수가 많은 거는 2023년하고 2024년에는 기획부동산이 토지를 지분거래 하면서 한꺼번에 모아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동일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부과 날짜가 이렇게 동일, 한 날짜에 여러 건이 부과가 된 겁니다.
궁금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은 민원을 접하실 텐데요. 그 민원 중에 기업 관련한 민원 현황들은 어떤지 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님, 우리 성남의 2023년 세수를 따져보면 1조 5000억 중에 우리 수정구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미래가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기업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정구에 위치하려고 하는 기업의 현황들은 어떻게 혹시 눈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있는가요?
그런데 교통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실력 있는 젊은, 취업을 요구하고 또 취업된 인력들이 일부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가장 큰 기업의 어려움이 그런 거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 불편사항 해소를 해야지만 좀 더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정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하고자 해서 지금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기업 중에 매출액이 1200억이면 우리 지방세는 얼마쯤 낼까요?
지금 포스코만 하더라도 일부 R&D만 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알고 있기는 20년 전에 삼성동의 포스코가 지방세를 60억을 내었거든요.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온다는 것은 지금은 세수가 열세에 있지만 조만간 분당을 넘어서는 세수를 확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나 아니면 해당 과에다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잘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특히 교통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출퇴근 시간과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과연 그런 기업들이, 지방세를 100억 정도 낼 수 있는 기업이 오려다가 포기하면 우리시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업들을 위한 민원을 대응하기 위한 부분은 우리 수정구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페이지 한번 볼게요, 수감 자료. 보셨나요?
저는 이게 또 매매에 의한 건가, 개발제한구역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궁금한 사항은 여기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페이지 16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사송1·2·3지구는 지적재조사가 완료가 됐어요.
나머지 심곡, 신촌, 상적, 시흥 일원 여기는 할 예정이고.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금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우리 관련 주무관이나 팀장들이 나가서 하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보통이 아닐 거예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적재조사 하고 나서 그 이해당사자들의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 등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을 한번 해 본 적은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개인의 재산이다 보니 그거를 조금만 양보를 하면 되는데 그게,
그래서 해당 이해당사자들의 각각 의견을 다 취합하고 그렇게 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평온·공연하게 이렇게 사용했던 사람들, 이웃 간에 굉장히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신중하니 좀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8분)
김근자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영복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병욱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과장님들은 배석하셔야 되는데 다 나가셨네요. 부서 끝나도 과장님들은 또 추후에 추가 질의 있을 수 있어서 일단 배석은 하셔야 되는데, 밖에 듣고 계시면 들어오셔서 과장님들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오늘 날짜 “성남시 수정구, 제2판교테크노밸리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안전 개선”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나름대로 2테크노밸리에 대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상황과 대처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주차장도 특별하게 없고 또 도로 교통영향평가를 너무 조급하게 시행한 결과라고 해서 매스컴에 보도도 많이 된 상태라 저희가 단속을 조금 고려하고 있었는데, 입주 기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단속을 할 수밖에 없어서 3주간 현수막 계도를, 특히 다리, 출퇴근에 중요한 도로에는 3주간 계도를 한 후에 11월 11일부터 주차 단속을 했는데, 현장을 제가 가 봤는데요. 출퇴근 시에 확실히 잘 협조해 주셔서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 지금 2테크노밸리, 3테크노밸리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입주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이 정도라면 이런 주차장 문제, 교통 문제, 그 기업주들이 문제를 만들었을까요, 우리시나 LH나 경기도에서 배려하지 않은 부분에서 기인된 걸까요?
어쨌든 그 위치 자체가 교통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예측을 해서 사전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구성을 해 놓고 입주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가장 기업들이 불만스러운 게 일단 입주부터 해 놓고 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저희가 시설물을 인수하게 되면 고스란히 우리 성남시의 몫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LH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권한이 아니지만 교통이나 인허가를 할 때부터 저희들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 제기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성남시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단속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또한 많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출퇴근하기 위해서 사실은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차를 가져가는 것이 결국 불법 단속을 하는 것만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좀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여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교통 개선을 위해서 경기남부철도 부분이 수립을 하겠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경기도에서 동의하지 않고 국가철도망에도 지금 오도 가도 못 하는 그런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소리도 같이 담아서 빠른 시간 내에 장기적인 교통망부터 그리고 작게는 주차 관련 부분들이 지금 우리 수정구에는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감 자료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안 그래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수정구, 중원구 다 곤란한데 무료 나눔 주차장 환경개선 정비공사를 하셨어요.
이거는 주차면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전액 시비로 하는 건지, 그리고 이 무료 나눔 주차장 환경개선 정비공사를 하게 된 계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기 내역을 보면 수의계약 내역으로 1000만 원 이상만 있잖아요.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게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 좋다. 솔직히 수정구에 주차장 없잖아요. 불법 주차도 많이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조금씩이라도 공간이 10면이면 그래도 주변에서 많이 호응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무료 주차장을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5쪽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성남시 겨울철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도로 열선 설치 현황하고 사업비, 시설 방식, 세부사항 포함해서 자료가 따로 있는데요. 이 자료만 205쪽 보시면 23년하고 24년에 설해 대책 시 전기 사용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지역 주민하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교통도로국 할 때 국장님께 제안을 했던 게,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제2·3테크노밸리 교통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 기관 및 주민 참여 연석회의를 좀 제안한 바 있어요. 그래서 T/F팀도 꾸려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관에서 해결할 부분도 있고요. 또 LH에서 해결할 부분도 있고 또 기타 도로 관련 부서들에서, 기관에서 해결할 문제 등등 여러 요인들이 막 혼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 일회성으로 이렇게 대책 회의를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 수정구청에서 거기 주차라든가 이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겠다는 청장님의 결심이 있어서 잘 시행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도로과에서는 “아직 도로 인수인계를 안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발뺌을 하거든요.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잘하셨다, 이 말씀 드리고요. 연석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좀 마련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청의 경제교통과에서도 관계자들 파견해서 심도 있는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첨단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데 필요하면 CCTV 카메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지금 보면 2023년도부터 전혀 설치들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위해서 했고 지금은 무질서한 주정차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단속카메라가 골목골목에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설치가 많이 되면 그 인력들이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자주 순회 단속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게 원래 2TV, 3TV 할 때 보면 국토부하고 LH하고 대부분 관여가 되고, 물론 경기도도 포함되지만. 모든 문제들은 교통영향평가 할 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마 그 주변 전체적인 여건을 파악하지 않고 내부적인 개발 에어리어(Area)에만 딱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 자체가 문제점이라고 보고, 아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국토부나 연계된 공사 발주하는 곳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원인자부담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금토동 이쪽 메인 도로, 대왕판교로 나오는 도로 쪽에 보면 병목현상 정도가 아니라 진짜 바늘구멍 정도예요. 너무 심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거기 집이라도 까서라도 사실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원인자부담으로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고요, 인수인계 받기 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이 모자라다고 해서 다 지을 수는 없어요, 어디나.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예를 봤을 때 강남이 직장인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만큼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통행이 불편하면 차 놓고 다니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그런데 당연히 차를 가져오는 게 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은 주차 단속을 그동안 안 해 왔기 때문에 주변에 세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좀 저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서로 차량 통행 교차에 방해되는 지역은 당연히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그런 방해가 안 되는 데는 조금 유예를 둬도 상관없지만 방해되는 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이 밀리고 더 혼잡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차 단속 강력하게 해서 차량을 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물론 본해결 방안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주차장 모자란 거나 통행량 문제되는 것들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우리 청장님 공동 질의, 물론 시민봉사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연가 일수 관리 소홀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 보여요.
보면 오지급하거나 과지급, 소급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하나요? 기본적으로 그건 기본 아닌가요?
물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사실 잘 업무 연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미흡해서 이루어진 사실은 그런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보면 인사이동이 꽤 많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업무 매뉴얼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게 누가, 전직자가 알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 매뉴얼은 필요한데 그게 잘 구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시에.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과·동장 회의 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직원별로 필수적인 것은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인수인계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연가 일수나 공유재산 관리대장, 시간외근무 부적정 지급, 또 하나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진단서 제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진단서 제출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진단서 제출해야 될, 단기적으로 병원 가는 건 상관없지만 장기적으로 갈 때는 진단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관리가 너무 소홀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요즘 수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다 뜨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에러 나는 것들은 직원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분 잠깐 하시고요.
페이지 167쪽 수감 자료 잠깐 봐 주시겠어요?
지금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검토 요청이 있는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이게 왜 이렇게 참여 실적이 좀 미미한 건가요?
지금 저희가 홍보를 계속해서 판교 같은 경우에는 8건이지만 전체 성남시로 내년에는 25건이 이다음에 통근버스나 시차출근제나 유료 주차장을 하겠다 신청은 들어온 상태라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상 시설물 중의 몇 퍼센트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통행량 감축뿐만 아니라 어쨌든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사실은 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대상 중의 몇 퍼센트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여기 감축 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많이 내는데 거의 미시행 이렇게가 많아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이게 또 다 적용을 많이 못 받으시는 것도 또 문제예요.
제 말씀은 당초 계획을 이렇게 잘 세우는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되는 것은 계획서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이 가능하지 않은 거를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일단 신청하고 본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는 계획서 제출에 대한 충실성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저희가 한 90%까지 면제를 해 줄 수 있는데 경감 비율이 좀 높아지도록 저희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여기에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통근버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보니까 대중교통비 지원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경감률이 낮으면 이거를 업체에서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차라리 그냥 부담금을 내고 말지 이렇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는 사실은 굉장히 확대하고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적정한 경감률을 적용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폭을 상향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홍보를 통해서 많은 기업이나 이런 건물에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과에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현 가능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런 것들도 많이 같이 함께 잘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게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매년 하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계획서는 냈는데 이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독려할 수 있는 방법들, 적극적으로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실태 보고서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수정구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02분)
김기남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수정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숙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입니다.
신동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오중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문정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군요.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19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19페이지 보면 2022년 영장산 터널 입구 부근 돌덩이가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됐다 그러고 2023년도도 같은 건이 있는데 이거 같은 건인가요? 2022년도 세 번째랑 2023년도 세 번째가 진행 중이었던 걸 “일부 승”으로 표시를 한 건지, 아니면 다른 건인지. 같은 건가요?
상적동 98-8 여기서 한 번 발생했고요. 그리고 또 연번으로 보면 15번, 여기 또 상적동 98-8 되고요. 또 그리고 7번 보시면 창곡동 527번하고 11번에 보면 또 창곡동 527번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데서 사고가 나요.
이런 거는 조치를 그때그때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할 수밖에,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일단은 같은 데 반복적으로 사고가 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걸로 봅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횡단보도 경계석은 어디서 관리하시나요?
횡단보도 건널 때 과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요 근래에 휠체어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수정구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보면 횡단보도를 진입하려고 하면 턱이 있어요. 아시죠? 그 턱이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차도 경계석이 법적으로 25cm 이하 정도로 나온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일률적이지는 않아요. 가는 데마다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어디는 그래도 턱이 되게 낮고 어디는 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비장애인들은 다니기 다 쉬워요. 어디를 다녀도 불편한 점이 없는데 일반 장애인분들은 다니시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혼자도 못 다닐뿐더러 뒤에서 누가 휠체어를 밀어줘도 휠체어가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앞바퀴를 들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경계석을 비스듬히 해서 턱이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추세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할 때, 지금 새로 다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는 순차적으로 새로 신설은 하지 마시고, 그건 어려우니까. 파손이 됐을 때 복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복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보도블록을 반씩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설치하다 보면 보도블록 반 잘라져 나가고 반만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다 드러나 있어요. 제대로 설치를 안 하고 그냥 그것만 설치하고 가셨나 봐요.
그런데 이거는 교통기획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수정구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명확하게 해서, 이게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하고 그 주변까지 정리하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스노우멜팅 설치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중원구에는 딱 여기 성남서초 이 지역만, 243m 이 구간만 이게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필요한 곳에는 꼭 이 열선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3월 달에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같은 3월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후가, 눈이 많이 왔을까요?
이걸 제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감 효과, 그냥 제설차만 뿌린 것과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제설을 했을 때 경감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셔서, 올해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년에 그 효과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는 효과 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원구의 중앙정부 사업으로 예산을 약 5억 정도 가져와 가지고 시범으로 조그마한 지역에 해 본 다음에 좋고 괜찮다는 평가가 나와서 몇 군데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수정구에는 아마 센서가 없는 모양입니다.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료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별히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그런 시스템 바꾸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수정구나 중원구나 또 분당구 모든 지역을 떠나서 그거 설치하려면 예전에는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전기가 계절 전기를 쓰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전 3개 구청뿐만 아니라 성남시 차원에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열선을 예를 들어서 5mm로 했다면 지금은 7mm나 이렇게 좀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중원구에 이거를 본 위원이 설치를 하면서 본 위원이 엔지니어 출신이기도 하지만 전국에 있는 열선 회사들을, 거의 큰 회사들은 거의 다 검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술자분들 전부 모시고 얘기를 듣고 나서 나름대로 괜찮겠다 해서 했고, 그다음에 어느 회사하고 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구청에다 모든, 저한테 어느 회사 할까요 해서 전혀 저하고는 관여를 하지 마라 해서 하셨는데, 아마 중원구청에 알아보시면 그런 것들이 어디서 했고 이런 걸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취락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두 가지로 내셨는데 하나는 203쪽에 있고 하나는 280쪽이에요. 203쪽은 어떤 자료예요?
소멸시효 기간을 지키고 하면 될 일을 그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해서 기간 연장까지 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당해 지역 사람들은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현재 그 사업이 협의보상 같은 경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협의보상의 난맥상에 드러나서 수용재결 신청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협의보상 하는 것이 참 좋은데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해야죠.
그래서 내년까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는 이거 보면 과장님, 예산이 지금 수반이 안 돼서 공사를 못 하는 게 아니라 150억이 지금 이월되고 있잖아요. 안 된, 공사가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뭐죠? 예산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거 철저하게 이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 이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2025년도에 예산이 64억 정도밖에 확보 안 됐기 때문에 2025년까지 완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도로로 들어가는 걸 환영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멸시효가 그래도 유효하니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277쪽 민원과 관련돼서 과장님 그거 쭉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와서 비로소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민원과 관련돼서 길게 따질 수는 없으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행정행위와 관련돼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거를 구체적인 그러면 파악된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가지고 민원이 주장한 내용과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신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규명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분이 소송 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각 위원님들 지역구의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꼭 좀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수정구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36분)
유호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손효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훈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곽대종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수정구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김장호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윤정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인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미관과는 어저께 분당구 할 때 많이 다 청취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경희 위원님.
그냥 지나갔으면 서운할 뻔하셨죠? (웃음)
어제 분당구청 할 때도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요. 동일하게 여기 도시미관과 중원구청도 옥외광고물 단속계획 수립하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피감사기관 참석자
수정구청장 이정문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수정구건축과장 유호진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시흥동장 김동호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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