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5년 2월 11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

      의사일정
  1. 4차산업추진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산업진흥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맑은물관리사업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

      상정된 안건
  1. 4차산업추진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미래산업과
      나. 기업혁신과
      다. 스마트도시과
  2. 성남산업진흥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나.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
      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
      라.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
  3. 맑은물관리사업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물관리정책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4차산업추진단, 성남산업진흥원,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

  1. 4차산업추진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조우현  먼저 4차산업추진단 소관 미래산업과, 기업혁신과, 스마트도시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숙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기업혁신과장은 부재로 김선주 기업혁신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는 미래산업과 9건, 기업혁신과 9건, 스마트도시과 10건, 총 28건입니다.
  설명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기본 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소관 업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현재 3개 과,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현재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 주요 기능과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미래산업과에서는 AI 시대를 주도할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개발지원센터를 통한 시스템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혁신과에서는 관내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성장 촉진을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활성화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시민과의 연결과 소통을 중요 가치로 삼는 스마트도시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새로운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2026~2030 성남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에서는 4차산업 특별도시 육성을 위한 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 환경 개선,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등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제안 또는 시정 요구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산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참조1)

○위원장 조우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숙 단장님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단장님 요새 고생하십니다.
  이제 4차산업추진단이 행정기구 개편으로 변경되는 거죠?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정용한위원  4차산업국으로 되는 거죠?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미래산업과하고 기업혁신과, 스마트도시과가 또 변경이 좀 있죠?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미래산업과가 분과가 되면서 AI반도체과가 나눠지고요.
  그리고 기존에 스마트도시과에 소속되어 있던 드론산업팀이 미래모빌리티팀으로 되면서 AI반도체과에 들어오고 공간정보팀이 같이 들어오게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였고요.
  조직 개편은 어저께 위원님들이 조례 의결을 해 주셨고 그게 본회의 의결 거쳐서 경기도에 갔다 오고 나면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는데 3월 중에 인사가 곧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제 미래산업과, 제가 단장님께 총괄 질문을 드리는 이 핵심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미래·기업·스마트 이렇게 3개 과가 통합이 되면서 명칭 변경이, 이제 과가 명칭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AI반도체과라든지 기업지원과라든지 이런 게 통합되면서 약간 우리 그 혼란 정도 주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과를 나눌 적에 과연 이게 기업혁신과인가 미래산업과인가 약간 좀 과, 이 팀이라 그러죠? 팀이 가는 방향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동안 4차산업추진단에 특히.
  그래서 이번에 또 지역경제과,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가 또,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상권하고,
○정용한위원  예, 상권으로 통합되듯이 좀,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통합됩니다.
○정용한위원  중복되는 거는, 아니, 그동안에 약간 너무 많이 분리됐던 거는 이번 기회에 우리 단장님께서 건의를 드리셔 가지고 팀에 있어 가지고 좀 정확히 나눴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너무 어느 한 팀에 집중되지 않고 좀 분야를 나눠서 팀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너무 한 곳에, 주무 팀이라든지 너무 한 곳에 막 집중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그래서 분과가 된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과 안의 팀이 나눌 적에도 그런 식으로 나눠 주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AI반도체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지금 어떠한 정책 비전을 좀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 행정적인 AI에 대한 그 도입, 예를 들면 어떤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
  또 하나는 행정시스템에 대한 AI의 적용 부분, 또 하나는 교육 분야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AI를 활용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우리 성남시민들과 AI를 활용한 이러한 정책적 기반을 어떻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계시고 향후 어떻게 좀 나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반도체라고 했는데 어떤 시스템반도체인지, 이 반도체에 관련해서 어떻게 AI와 적용해서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이번 명절 때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뉴스에 중국의 딥시크를 보시고,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사실은 AI가 지난번 1월 달 CES도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면서 AI가 화두였거든요. 그래서 세계는 지금 AI로 가고 있는 건 맞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작년부터 진행한 AI반도체과 조직이 마침 저희가 분과가 됐고.
  저희가 과가 분과가 되면 앞으로의 AI반도체 기업 육성 방안이라든가 또 인재 양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진행해 왔던 것들이 저희가 추구하는 거였습니다, 보니까.
  AI 산업을 육성하고 인재 양성을 하려면 생태계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미 저희 성남시는 산학연관 MOU 이런 협약 등을 통해서 지금 카이스트, 성균관대, 서강대, 가천대, 폴리텍대학 이런 대학들과 연구소와 연계해서 지금 인재 양성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또 그래서 작년에 행안부에서 주관으로 하는 저희가 상도 전국에서 2등 한, 시스템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이 또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은 기존에 한 거 플러스 올해는 성균관대하고 서강대에서 전공자 외에 재직자들을 역량 시키는 그런 교육까지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미래산업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창업,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죄송한데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시책이라든가 방침이라든가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그리고 우리 행정시스템 분야도 AI가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에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직원 교육과 또 시민 교육은 교육문화체육국에 또 미래교육과에서 시민 교육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서관과 또 평생학습관 이런 데에서 시민 교육은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는 이제 기업들과 인재 양성인데,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기업혁신과에서 또 산업진흥원과 산단과 같이 해서 기업들이 지금 디지털화, DX(Digital Transformation)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DX가 아니라 AX(AI Transformation)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AI를 접목해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시책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AI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 안에 AI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테스트베드센터도 검토하고 있고. 또 3판교에 연구센터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미 생태계 조성에는 전국에 있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저희가 미리 선도적으로 했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부터 진행했던 부분들, 올해 저희가 더욱 박차를 가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딥시크와 같은 그런 창업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저희가 공모 또는 정부의 예산을 좀 받아올 수 있게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국회에서는 지금 반도체 특별법으로 인해서,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그거가 통과가 되면 지침에다가 지자체에 건축비 등 해서 저희가 지원을 좀 받아서 선도적으로 반도체를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기반 시설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우리시 집행부에서 이 AI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러한 정책들이 조금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도 저는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이제, 뭐 교육 분야는 여기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의, 중소기업 분야에도 우리가 어떤 AI 관련된 부분을 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아마 추경이 정부에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R&D 관련된 게 있고 AI 스마트 관련된 그러한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지원을 갖다가 좀 받아 가지고 우리시에서 그런 분야에도 조금 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시 집행부에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AI반도체과를 해서 여기서 좀 집중을 하겠다. 이런 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AI 시대를 대비하는 그러한 우리 4차산업단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추후에 나중에 또 정책이라든가 이런 세부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운 말들이 우리 4차산업단 하면서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인사권자의 의지고 집행부의 의지니까 조직개편 하는 거야 하십시오.
  그런데 최근 10년간 우리 집행부의 조직개편이 몇 차례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니면 2022년 신상진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조직개편이 몇 번이었죠?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한 두세 번 정도, 두 번 정도 있을까요? 정확하게 제가 그건 담당이 아니어서.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임기는 3년 지나고 계시는 거고 조직개편이 제가 기억하는 것도 두 번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하고 검토해서 하시겠죠. 그래서 그거 하는 거야 이제 의지시니까 하는데,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AI반도체과.
○이군수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정책적 트렌드나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데, 저는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께서 언급한 대로 이 과정에서 업무의 과중, 그다음에 업무가 특정 과로 집중된다거나 그로 인한 직원들의 어떤 과중한 업무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인사 배치할 때 최대한 충분히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냥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필요성에 의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재의 현원 63명 그다음에 정원 61명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변동이 있을까요? 있나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2개 과가, 이제 과가 하나가 더 신설되는데 사실은 이게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정원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역경제과하고 상권활성화, 농업기술센터가 통합이 되면서 그 남은 인력들 갖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AI반도체과가 지금 인원이,
○이군수위원  단장님, 나중에 탐구하시고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저희가 운영하면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겠고 저희가 또 인사 부서에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해 주십시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단장님이 상반기에 끝나시는 거죠? 6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끝나, 예.
○이군수위원  예,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6월 말까지인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저는 작년에 행감 때도 그렇고 마지막 예산을 하면서도 단장님과 얘기 나눈 것 중에 제가 시니어혁신센터 관련된 추경 부분을 언급을 했고, 그때 단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최대한 검토 내지는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이군수위원  물론 아까 다른 자리에서 말씀은 하셨지만 이 시니어혁신센터 작년 7월에 진흥원 위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TF 검토 과정도 있었고, 나름대로 진흥원 차원에서의 마스터플랜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하에는 1층 전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2층 입주 기업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공간 재배치 등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진흥원은 진짜 무능한 겁니다.
  있었기 때문에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1층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전시 설비나 장비에 대한 재구조 배치 등등은 바로 집행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저는 작년 본예산에 이 부분이 담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결국 안 돼서 20억밖에 안 됐죠?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그 부분이 반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건데 이 부분이 도대체 무슨 검토를 하고 아까 진흥원에서 뭘 와서 배치한다는 거고, 그러면서 무슨 검토를 한다는 거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 단장님께서는 퇴직을 하실, 공로연수 들어가실 거고. 그러면 저는 또 다음 후임 단장님하고 다시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전, 그때 분명히 단장님께서는 바로 반영에 대한 어떤 가능성, 기대치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본예산에 담지는 못했지만 1차 추경에 담아드릴 것이니 바로 계획한 대로 적어도 1층과 관련된 개선이나 2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그 5억이라고 하는 추가 예산 안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렸던 건데.
   그러면 뭐 상반기, 지금 벌써 3월 달, 2월 달이고요, 조만간 3월 달 넘어갑니다. 4분의 1분기가 이게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사업이. 그럼 다음번 추경, 2차 추경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다음에? 그럼 올해 안에 안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답변,
○이군수위원  아니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와 관련돼서 저는 일단은 단장님께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안녕하세요?
○김보석위원  2025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첫 번째 페이지에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미지가 있네요. 판교테크노밸리와 야탑밸리를 표시하면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2025년에 이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개발지원센터는 작년 9월에 개소식을 해서 지금 기업들 이용을 하고 있고요. 테스트베드센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시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정부 사업을, 정부가 해야 될 국가사업을 저희 지자체에서 온전히 저희가 감수하기엔 사실은 500억이라는 그런 예산이 들어서 저희가 담당 국회의원 또 산자부 또 경기도, 저희가 계속 미팅을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사항은 그대로 저희가, 지금 그 상황에서 국회는 반도체 특별법을 지금 계속 보류 중에 있어서 조만간에 특별법이 그게 의결이 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예산을 저희가 받아올 수 있을 거 같은 확신이 좀 들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테스트베드센터는 저희가 꼭 갖출 것이고.
  또 1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개발지원센터 200억 국비 확보했는데요. 지금 KETI(한국전자기술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2단계 사업도, 공모사업이 지금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으나 올해도 산자부에서 2단계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국비를 또 받아 오기 위해서 같이 또 공모사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연구, 시스템반도체 3판교에 저희가 연구센터를 진행하고 있는데 평수가 1400평 정도 되는데 1400억 정도, 시비가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클러스터 조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시스템 얼라이언스 관련해서 그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내에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작년에 창단식을 했고 올해는 더욱더 기업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연합회가 활동을 하면 기업들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겠고. 그렇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하겠다, 뭐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부가 너무 지금 딥시크로 인해서 중국, 제가 좀 너무 길긴 한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딥시크라는 창업 기업이 나오기 위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재 양성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정부도 국가 차원에서 사실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저희가 피력을 할 것이고, 성남시에서 어떻게든가 국비를 따 와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장비 중에 에뮬레이터 포함해서 IP 검증, 설계용, 뭐 여러 가지 장비들, AI 설계용 믹스드 시뮬레이터 이런 것들이, 이런 기술 장비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거고.
  이게 지금 AI과도 신설해 주시는 그런 상황에 지금 AI에 관련된 이렇게나 많은 국가의 장비 지원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450억 관련, 2차 사업까지 하면 450억까지도 지원을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K-반도체 전략으로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국비가 450억이 지원되는 상황에 야탑밸리를 전제로 하는 이 사업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진행하는 이 사업에서 성남시가 단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기조를 말씀하시는 것에 상당히,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유감입니다, 단장님.
  450억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야탑밸리를 전제로요. 판교테크노밸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야탑밸리를 전제로 판교테크노밸리 등에, 그 AI 기술들을 소유한 그런 기업체들을 기술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AI 관련된 또 많은 반도체 관련된 그런 기술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김보석위원  그 상황에서 450억을 우리가 지원받는 상황이에요. 전국 최초잖아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전국이 왜 성남을 지정하고 왜 판교와 야탑을 잇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행정사무감사 지난해에 진행할 때도 분명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남시가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김보석위원  그런데 그걸 이행하지 않고 있고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됐을 때 이러한 국가의 지원들이 무산이 된다면 성남시에서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보석위원  아직도, 아직도 국가에서 지원이 부족하고, 그러면 450억은 국가 지원이 아닌가요?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성남시가 AI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있기 때문 아닌가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김보석위원  그거 말고, 주요 시설 현황 보십시오. 성남시가 AI과까지 신설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이, 우리 성남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인데 그 국가사업을 이렇게 450억을 받는 상황에서 성남시가 투자를 500억을 안 한다고요, 단장님?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김보석위원  그러면 어떤 건가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위원님 그,
○김보석위원  지금 이 사업이 기존에 언제부터 시작됐어야 합니까? 지난 연도까지는 제가 계속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는지요.
  이렇게 450억, 지금 이 장비들이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많은 장비들이 이 기업들, AI 관련된 기업들에게 얼마나 피와 살이 되는 중요한 기술 검증과 상용화에 대한 지원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가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보고서와 각종 연구기관에서 또 합동으로 그런 보고서들을 생산했고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국가에서 성남을 지원하려고 야탑밸리를 전제로, 게다가 1·2단계까지 해서 지금 지원을 국가는 하고 싶어 하는데 지자체는 같이 투자를 하지 못한다? AI 관련된 일인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저는 위원님, 성남시가 사실은 전국 지자체의 제일 부자 도시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중한 예산들 저희는, 사실은 국비를 저희가 받아 올 수 있으면,
○김보석위원  그러면 450억 국비 지원 필요 없으십니까, 단장님?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아니죠. 저희,
○김보석위원  그러면 AI, 개발지원센터 이런 장비들이 들어오려면 야탑밸리를 전제로 그렇게 추진되는데 그러면 시기가 지나면, 약속된 이 시기가 지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표류시키고 무산시키시려고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아니에요. 표류시키지 않을 거고요.
○김보석위원  야탑밸리가, 연구 그 부지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연구 부지, 아주 예전에 그렇게 200억 관련, 200억으로 연구 목적의 그 부지를 매입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지연이 됐고 이제는 국가에서 450억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5년도에도 안 하실 겁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김보석위원  못 하신 건가요? 그럼 지나가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그 사업을 저희가 안 하지 않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김보석위원  단장님 오시고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단장님 25년도에는 단순히 국가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450억을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자체가 500억을 투자하지 않는다고요? 국가에서 전부 다 장비도 지원하고 건축비도 지원해서 그러면 국가에서 1000억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아니죠.
○김보석위원  당초에 700억으로 계획됐다가 500억으로 줄었고 500억에서 국비 지원까지도 더해서 하겠다. 국가에서 전부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 AI 관련된 일입니다. 미래산업에 대한 일이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일이고 성남의 중요한, 정말 중요한 이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장님. 아직도 제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질의드리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계속해서 성남에서 예산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단장님 그렇게만 답변하실 겁니까?
  2025년도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조우현  예.
○정용한위원  혹시 산업진흥원 나와 있는지?
○위원장 조우현  지금 와 있어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이따가,
○정용한위원  아니, 이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위원장 조우현  지금 와 계시냐고.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정용한위원  지금 죄송한데요, 이 산업진흥과의 주무 국이 하고 있잖아요, 단이. 지금 방금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산업진흥원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산업진흥원이 당연히 이런 부분은 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단장님, 글쎄요, 지금 이제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급변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시가 AI반도체과 만드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조직개편이라는 게 그 도시의 어떤 상징을 나타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글쎄 총무과 이런 건 진짜 구닥다리 같은 과 같고요, AI반도체과 이런 건 괜찮은 거죠.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보석 위원님이 글쎄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쟁점은 국가가 할 일과 지자체의 할 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뭐든지 다 하면 좋겠어요, 저도. 진짜 뭐 우리, 진짜 막말로 땅 팔아 가지고 다 지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지금. 현재 올해 지금 국가가 세수 펑크 난 것도 굉장히 많고 우리시도 지금 세수 추계상 약간 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약간 일반 법인지방소득세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남시 92만 명을, 또 성남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경직성 경비 이런 것들 여러 가지하고 그다음에 우리시 예산 보면 복지 예산이 거의 4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중앙집권적 국가이기 때문에 중앙 산자부가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지자체가 할 수가 있는 일이 있는데, 좀 저희도 안타깝죠.
  우리 산업진흥원도 사실은 중소기업 지원하게 만들어진 그런 곳이고 우리 성남시가 보면 판교테크노밸리, 또 분당 쪽에 보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행정 현장에서 그런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과 함께 어떤 산업 정책을 논하는 거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우리 김보석 위원님이 주장하는 거 아주 맞다고 봅니다. 저도 뭐 돈만 많으면 그 500억 건물 지어 주고 거기서 잘해서 그게 이제 어떤 마중물이 돼 가지고 우리시가 시스템반도체로 정평이 나고 또 그런 산업이 발전한다면 그것만큼 우리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신상진 시장님도 500억 투자해서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 동의를 안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저희가…….
○조정식위원  ‘최소한 국도비가 얼마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로 제가 어디 기사에서인가 어디서 봤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계시고 시장님 계시는데 여당에서도 그런 고민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 위원회고 그러니까 우리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죠, 위원들은. ‘그런 거 해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저도 우리시에서 여력이 되면 그냥 화끈하게 시스템반도체 밀겠다, 그렇게 저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성남시의 살림에 대해서 어떤 지적도 하고 예산도 세우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시 지금 보면 성남시로 오겠다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기 학교라든가 이런 데 같이 와서 하고 싶다는 학교들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알기에도 단국대도 하고 싶다는데 용인에 있고, 또 세종대는 서울에 있지만 시장님 저번에 우리 분당을에 와서 말씀하시는데 세종대 땅이 여기 무슨 중원구에 10만 평이 있는데 그린벨트여 가지고 어떻게 해 줄 수 있어도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시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판교테크노밸리의 창조경제 아니면 미래를 위한 그런 첨단산업들의 그런 게 많이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무언가 시하고 같이하고 시의 지원을 받고 싶고 한데 저희가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행정이 기능별로 보면 복지 41%, 42% 또 교통,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분야의 예산을 적정하게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곳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전자기술연구원이 잘됐으면 해요. 그리고 또 여력이 되면 그냥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500억 10년 동안 갚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진도 나가도 될 거라고 봅니다. 지방채 발행, 글쎄 요건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도 또 어떻게 보면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어요. 한국전자기술원이 이게 국책 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산자부의 출연기관도 아니고. 그렇죠? 산자부에 소속된 무슨 연구원 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우리 잡월드도 그렇더라고요. 고용노동부 소속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예산 지원 안 하고 그런 것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고.
  글쎄요, 지금 이제 왜 우리 방산과도 하나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산, 방산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산업인데 방산 테마가 좀 없어요, 수소 테마도 없고. 수소는 뭐 애매하고 지금은 글쎄, 뭐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또 원자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R&D라는 게, 우리는 다 R&D지 여기가 무슨 뭐 기술적으로 현장이나 공장이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방산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그 개발지원센터 국비 공모사업에 또,
○조정식위원  거기 제가 방산 시스템반도체 그 사업 내용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 있는 방산이 한화 계열사도 있고 그다음에 LIG넥스원 이런 데도 있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산 뭐 이런 데도 방산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방산도 지금 글쎄 하여튼 간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곳인데 그런 테마가 있다는 이런 거죠. 그런데 전혀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이나 4차산업 여기에는 없다 이런 측면이고, 그런 측면에서 워낙 방대해지니까 어떻게 보면 4차산업추진국이 더 조직이 커져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회사들이 모여 있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학교와의 산학도 중요하고 또 전문가들을 많이 모셔 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어떤 그래도 우리나라의 미래산업들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왕 우리의 도시가 미래산업 쪽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러려면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진짜 이 참에 그냥 성남이 4차산업의 아주 그냥 독보적인 도시다, 이런 것들 될 때까지 뭔가 좀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잘해 주시고요. 의회에 그래도 충실히 각 과나 팀에서는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에 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가. 미래산업과

(10시 47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미래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정연선 ICT융합팀장입니다.
  허석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차연수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인사)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2건, 공약사업 2건, 주요업무 5건 등 총 9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개발지원센터를 통한 시스템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지난해 산자부 주관 공모사업 2건 선정으로 국도비 200억 원을 확보하여 전국 최초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검증 플랫폼인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를 제2판교 글로벌융합센터 1층에 150평 규모로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5년간 총사업비 276억 3200만 원 중 시비는 58억 500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사업비는 23억 2200만 원입니다.
  반도체 설계 및 시제품 성능 검증을 위한 첨단 인프라 및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관내 기업에 서비스 이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산업 경쟁력 확보와 팹리스 기업의 성남시 이전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기반 구축 사업은 개발지원센터의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국방용 반도체의 국내시장 확대 및 기술 자립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첨단산업 인재 양성 바이오 부프캠프 운영 건입니다.
  바이오로직스 산업 분야에 즉각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여 관련 산업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작년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5년간 총사업비 75억 원 중 시비는 연 30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입니다.
  산·관·학이 협력하여 취업 희망자 대상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2029년까지 1350명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건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고자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 건립은 야탑동 4-2번지 일원 약 8664평 일부 부지에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반도체 산업 육성 거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제3판교 4차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반도체 특화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검토 중이며 이후 행안부 타당성 조사와 부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반도체 얼라이언스 운영은 주요 기업과 공급기업 간 연결 강화를 위해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업 간 수요 발굴, 최신 기술 소개, 기술 성과 홍보 등 분과별 세미나 및 얼라이언스 행사를 통해 공동 R&D 사업화 등 수요·공급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중요한 것만 테마별로 짧게 해 주세요, 다 안 읽으시고요.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봤으니까요. 팩트만 얘기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신규 사업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는 31쪽에 5000억 원 규모 판교 유니콘 펀드 조성 건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3년도와 24년도에 14호에서 17호 펀드 4개 펀드를 결성하여 청년창업, 창업 초기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총 1671억 원을 현재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8호, 19호 펀드를 결성할 예정인데 시 출자금 각각 15억씩 해서 30억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은 33쪽 이거는 시스템반도체 인재 양성 건입니다.
  이건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미취업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입니다.
  기존에 가천대, 한국폴리텍대학과 함께 지금 2판교에 개소 예정인 서강대도 참여해서 올해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직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도 성균관대 팹리스 AI 성남연구센터와 서강대 판교 캠퍼스에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35쪽 미래 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으로 이거는 저희가 성남형 자율주행 기반 MaaS 구축과 그다음에 성남형 로봇 배달 서비스 운영 건입니다.
  그 세부 자료는 아마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38쪽 유망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 구축 건입니다.
  이 건은 현재 8개소 성남창업센터 운영을 통해서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 기관에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지원사업인 IP나래사업과 IP 제품혁신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식재산 컨설팅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 기업 특례보증과 민간투자연계 기술 창업 지원 등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 지원 채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게임문화 가치 확산 프로젝트 추진 건입니다.
  게임힐링센터는 게임문화재단과 협약해서 청소년·보호자 게임 과몰입 예방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는 카카오게임즈와 공동으로 추진해서 게임 소외계층에게 직접 찾아가 VR게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쪽 마지막으로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건입니다.
  이 건은 주택전시관 부지에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이를 중심으로 각 권역을 연계하여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그 자료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산학연병관의 유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인프라 확대 및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해서 성남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아무튼 4차산업단에서도 미래산업과가 하는 업무가 제일 어려워요. 저는 자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부가 우리 위원들도 많이 필요해서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데 눈으로는 들어오는데 머리로 자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는 범위에서 그냥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25페이지 보면 아까 앞서서 우리 잠깐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께서 방산 관련된 얘기를 좀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하면서 요 근래에 이 방산 시장, 방산 기업이야말로 반도체와 AI 등 최, 가장 발전된 산업의 총화가 모이는 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과거에 그런 어떤 원시적인 형태의 무기 형태였다면 지금은 반도체와 AI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작동되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트렌드고 그런 것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다거나 각종 레이저 이런 부분들.
  사실 그래서 여기 보면 25페이지에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딱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아덱스(ADEX) 관련된 얘기를 또 자꾸 합니다. 이게 올해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아덱스 2021년에 한 1억 8000 정도의 계약 수주액이 있습니다. 230억 불에 대한 상담이 있었고 본계약은 1억 8000억 불, 2023년도에는 298억 불의 상담 실적이 있었고 수주액은 60억 불이에요. 2021년 대비 23년, 2년 사이에 계약 수주 성공률이 40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2025년 올해 드디어 이제 2년 만에 열리는데 과연 올해는 어떠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2년 전부터 제가 이 얘기를 언급을 했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성남에서 일어나는 저 아덱스, 서울공항에서 있는 아덱스라고 하는 이 방산 무기 쇼, 에어쇼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무기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많은 이런 수출 계약이 되는데 혹시 여기에 우리 성남의 관내 기업이 아마 판교를 중심으로 지금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파악을 좀 하고 계신가요?
  이거 뭐 단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과장님…… 그건 기업혁신과 업무고요. 올해 그래서 저희가 아덱스 거기에 성남시 단독관을 저희가,
○이군수위원  여기 기업혁신과에 300만 원씩인가 부스 업체당 지원되는 거 제가 봤고요. 그래서 연관해서 그래서 이제,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저희가 공모를 할 거고요, 단독관을 운영하기 전에도 기업들이 그 부스를 개별 부스를 운영하긴 했는데 성남시 단독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제 큰 기업들은 아마 개별 부스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위산업에 계약이라든가 상담 이런 부분들이 좀 괄목할 만한,
○이군수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성남시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일단 현주소, 우리 성남 관내에 이 수출 계약과 관련돼서 직간접적으로 참여가 되는, 또 될 만한 업체가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실태에서 과거에, 21년도와 23년도에 혹시라도 미비한 숫자지만 성과가 있었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기업혁신과에 지원되는 부스 참여라든가 부스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하려면 그 관련된 해당 업체들에 대한 파악이 다 돼 있어야 되고 검증이 돼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분석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성남에서 벌어지는 이 아덱스의 60억 불의 일정 부분은 성남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가져와서 성남 안에서 이게 좀 경제적인 기여를 해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아덱스를 활용하는 고민을 하는데 제가 미래산업과 그다음에 기업혁신과 내용에서 조금 그런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우리 앞으로 성남의 50년 먹거리의, 사실은 일각에서는 방위산업이 전쟁과 관련되니까 얘기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것도 하나의 산업과 또 경제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산업과일까 기업혁신과일까 제가 어느 때 질문을 할까 하다가 이 앞에 이 내용이 보이길래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위원님께서,
○이군수위원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산업진흥원이 예산 성립이라든지 사업을 준비할 적에 우리 이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저희 과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정용한위원  예, 미래산업과죠. 혹시 2025년도에 들어서 산업진흥원하고 어떤 예산이라든지 사업 관련된 회의 한 내용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산은 원래 그 전 해에,
○정용한위원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협의를 해서 다 수립되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이다 할 건 없지만 그때그때 저희랑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구성, 협의체라든지 어떤 구성 아니면 회의 내용 같은 게 혹시 좀 구체적으로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별도 협의체는 없고요. 만약에 조직개편이다 그러면 그 담당 부서에서 들어와서 저희한테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뭐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그러면 저희한테 들어와서 편성하고,
○정용한위원  담당 주무 팀과, 우리 미래산업과의 팀과 산업진흥원의 어느 부서가 지금 하는 거죠? 어느 부서가 지금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저희는 ICT융합팀에서 진흥원과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진흥원 나와 계신 분 계신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여기는 진흥원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연계되는 사업에 진흥원이 자꾸 빠지면 그렇죠,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고 좀 제가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주무 과에서 하는 데도 산업진흥원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한인수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들어와서 들으셔야죠. 방송 봐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우현  예,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이따.
○정용한위원  진흥원의 2024년도 예산 설립을, 예산을 상의하실 적에 했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2025년도 본예산을 설립할 적에, 2024년도에 하겠죠, 그렇죠? 전년도. 그때 혹시 산업진흥원에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2025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떤 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혹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유감스럽게도 제가 지금 가진 자료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예. 자, 그거는 좀 시간이 가니까요, 한번…….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산업진흥원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의 이 먹거리를 관리하는 제가 봤을 때는 원이에요. 그렇죠? 산업진흥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담당하는 우리 주무 과가 미래산업과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소통도 해야 되고 어떤 걸 계속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연결고리는 당연히 있겠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이거를 파헤친다는 이런 것보다는 알아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 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업진흥원이 솔직히 말해서 별개의 재단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 성남 어느 과라든지 행정기구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의 먹거리를 관리하는 산업진흥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주문할 부분도 있고 저희한테 보고할 사항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2025년도 본예산을 성립할 적에 서로 했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간단한 산업진흥원의 2025년도 나갈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남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성남의 어떤 산업지도, 제가 지금 이거 자료를 보니까 산업지도가 이렇게 좀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는 성남이 동서남북권,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반도체 관련해서 클러스터, 동서를 연결하는 이런 클러스터 이런 게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제가 지난번 누차 말씀드린 동서남북권, 북쪽에 상대원 하이테크밸리도 있고 야탑밸리, 판교, 이제 남쪽으로는 오리역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딱 어떻게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 성남시청이 딱 중심에 있어요. 성남시청을 딱 중심으로 동서남북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에 딱 어떻게 그렇게 배치 잘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또 하나 주문드리는 게 바로 교통권이에요. 지금 야탑밸리에서 상대원으로 가는 어떤 이런 연결고리, 또 북쪽에서 우리 판교로 가는 밸리, 판교에서 국지도 23번을 이용해서 오리로 가는 이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성남의 네 군데를 다 연결하는 이런 게 구성이 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교통국과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산업,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딱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요. 하실 일이 많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이거는 기업혁신과 소관이겠지만 우리 단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하이테크밸리에 대해서 TF팀을 어떻게든 구성해서 이걸 성남시가 한번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위원님께서 의회 때마다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경기도에 그거에 대한 공문으로 의견을 보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저희한테 아직 그거에 대한 회신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 지금 산단하고 연계해서, 저는 산단하고 산업진흥원하고,
○정용한위원  그렇죠, 맞아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그게 관리권이 중요하지 않고요, 하이테크밸리 그쪽은 그냥 산단에서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산업진흥원이 같이 산단이랑 소통하면서 전체를 아울러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게. 2025년도 예산을 성립할 적에 산업진흥원하고 우리 미래산업과하고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갔냐는 거예요.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하실 이야기예요, 산업진흥원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 안 하셨다는 건 저는 좀 유감스럽게 표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하이테크밸리 산단, 상대원 쪽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 소관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산업진흥원에서 할 역할이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에 있는 그 관리하는 저기가 어디죠, 상대원에 있는 게?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혁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혁신지원센터.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거기에,
○정용한위원  예, 거기하고 산단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돼 있잖아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혁신지원센터가 지금 올해는 좀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산단 쪽에 있는, 하이테크밸리 쪽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산업진흥원하고 좀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빠지면서, 또 산업진흥원에서도 판교테크노밸리 쪽만 관리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니어산업혁신센터와 혁신지원센터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원장님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제가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앞으로의 지향점이라고 봅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그런 말씀 드렸던,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산업진흥원이 하실 일이 그런 부분을 분명히 2025년도에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하이테크밸리에 대해서 솔직히 성남시로 넘겨줄 리는 없어요. 자기들이 하는 게, 쉽게 말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거기에 파고들어서 우리가 더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우리 성남에 어떤 맞는, 성남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관련돼서 이게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그렇죠? 성남에 바이오를 연결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성남시립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정자3동에 있는 파크리버 건물에 바이오 관련된 게 있죠? 그리고 주택전시관 여기 마찬가지로 있고.
  지금 현재 차바이오, 지금 이게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터미널 부지가 현재, 터미널 부지가 이제 3월 달부터 운영된다 하잖아요. 이런 내용도 바로 차바이오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시죠?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고개를 끄덕임)
○정용한위원  우리 분당 야탑, 저기 야탑이죠. 야탑에 있는 그 어디입니까, 우리 보건소가 지금 원래 옮길, 이전을 하려 했는데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손을 대려 그랬어요? 분당차병원에서 손대려 그랬잖아요. 그렇죠? 분당경찰서하고 분당차병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방향을 튼 데가 바로 터미널 부지입니다. 혹시 그런 거 내용 아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아니요.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오 이…… 제가 이거 연계를 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시키기는 그렇지만 너무 지연되고 있다.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걸 저는 지적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립의료원과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이런 바이오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분당서울대병원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상의를 좀 드리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시에다 요청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분당서울대병원은 희귀병이라든지 어떤 이런 바이오 관련된 게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부분인데 성남에 그거를 와 가지고 있을 만한 호스피스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 요청을 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바이오 저기에 손을, 같이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당야탑터미널,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홈플러스 건물 이 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거는 좀 잘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좀 하고 계시고.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관련돼 가지고 주택전시관 이렇게 딜레이 된 이유가 뭐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용한위원  한 번 이게 반려됐었죠, 그러면?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제가 죄송한데 그 사유까지는 모르는데 현재는 공공개발정책관에서 타당성조사 중이고요. 검토 중이고, 지금 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타당성 검토 중이고. 현재 계획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설계해서 2030년까지 완료한다는 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이게 조감도까지 나왔었어요, 사업설명회도 하고. 그런데 그 뒤로 그냥 전혀, 한 1년 넘게 이게 지금 중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사업 보고는 하고 있지만 추진되는 사항은 정말 전무해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행정절차 이행 중이다 보니 밖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바이오헬스 관련돼 가지고는, 주택전시관 관련돼서는 자주 좀 진행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업혁신과랑도 관련이 있을 내용인데 미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저희 시 소재해 있는 기업 간의 네트워킹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저희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자료를 진흥원 쪽에서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남시 기업지원센터 혁신화 방안인데요.
  방금 나왔던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성남시 북부, 남부, 동부, 서부 이렇게 이어지는 밸리를 구축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방안에 보면 해당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위례에 창업지원주택부터 해 가지고 하이테크밸리 그리고 저희 중심에 있는 킨스타워까지 저희 시에 있는 혁신지원센터가 어떤 방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향점이 여기에 들어 있다고 본 위원은 좀 판단이 되었는데.
  일단은 이 자료를 먼저 보시라고 과장님과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뒤에 나와 계시는 진흥원 분들께서도 이 해당 자료를 전달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고 질의를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 33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팹리스 아카데미 예전에 교육하는 거랑 일치되는 내용이죠?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이전에 주셨던 자료를 이번에 받았는데 그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어요. ‘성남시민분들의 비중은 어느 정도되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부터 최근 2024년까지 추이를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일단은 이거를 모집했을 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제가 그 경쟁률까지는 알 수 없는데 아마 이 팹리스 저기도 일단 접수를 받아서 그 해당 기관에서 이분들이 교육을 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면접 정도 간단하게 보고 교육생들을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50%를 사실 막 탓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저희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웬만하면 저희 시민분들이 우선적으로 모집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번에 서강-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 이 모집 과정에서 동일하게 우선 선발 조건이 적용이 되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어서 3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자료 받았을 때 수수료, 배달료 같은 경우 로봇 배달 배달료가 500원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지금도 동일한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현재는 아직 무료고요.
○김보미위원  아직 현재는 무료이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4월부터 500원으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보미위원  또 이거 보면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비스 확대 지역은 어느 지역일까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현재 판교권에 보면 아파트 단지 2개 단지, 봇들마을 3·4단지에 지금 현재 로봇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판교 쪽에 구체적으로 제가 이 아파트 단지를 말씀드리면 푸르지오그랑블 여기에 2월 말부터 서비스를 실시하려고 그쪽 관리소랑 현재 컨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보미위원  이거를 시행하신 지 그래도 몇 개월 정도 지났는데 하시면서 어떤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어떤 불편의 민원 사항은 혹시 있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불편의 민원 사항이 저희한테 크게 접수된 건 없는데요. 일단은 이게 저도 가서, 판교역에 가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그렇게, 한 시속 5㎞/h 정도? 그렇게 빠르지를 않고.
  그런데 이게 AI 그게 적용되다 보니 건널목을 건널 때도 현재 초록불이 들어와 있으면 안 건너더라고요. 그래서 빨간불이 한번 지나고 다시 초록불이 될 때. 그래서,
○김보미위원  아, 이게 빨간불이 지난 후 초록불이 될 때 건너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서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세팅이 돼 있고.
  그런데 저희가 로봇 책임보험도 대인·대물보험을 충분하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현재 사고 건수나 그런 건 없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안전사고 때문에 사실은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됐었는데 작년 연말인가 올 초에 인천 쪽에서 로봇 배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본 다음에 걱정이 돼서 알아봤더니 로봇은 사실은 안전했는데 그게 신호등이 꺼져 있어서 그거를 아마 사람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차랑 부딪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로봇은 안전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5㎞/h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가면서 우측통행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널목에 가도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초록불이면 저희 같으면 바로 건너가잖아요. 사람은 바로 건너가는데 로봇은 한 타임은 기다려요. 기다리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게 가고 저희 안전사고 한 건도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무래도 이제 확대하신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걸어갈 때 이동형 이런 기구를 타는 청소년들이 앞만 바라보고 가다가,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그렇죠.
○김보미위원  아무래도 로봇 배달기는 좀 낮으니까 이 부분을 좀 간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그럴 수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이제 보완이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시야가 아무래도 좀 낮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될 수 있게 잘 초지해 주시고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사고 없이, 상용화될 수 있기 위한 실증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 시민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이런 실증사업이 우리 성남시에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좀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래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저희가 로봇 배송 사업은 저희 성남시를 통해서 지자체 처음으로 했는데 타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 같고 시민들 안전에 무엇보다도 저희가 좀 더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래도 판교랑 지금 서현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타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이게 로봇 배달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로 평탄화 작업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또 바르지 않으면 좀 도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보미위원  그런데 서현역도 보면 울퉁불퉁한 데가 많은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저희 시 내부의 수내역, 정자역, 모란역, 다른 역과도 좀 비슷한 수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현이랑 판교만 진행되는 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계획에 다른 지역도 도입할 수 있게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최대한 축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첨단산업 거점의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남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이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선을 그어 놨습니다.
  이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될 시에 발생하는 효과, 또 성남시의 이익이 산출된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보석위원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까? 산업진흥원에서도 있습니까?
○위원장 조우현  진흥원 본부장님, 자료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전체적인 경제 저희 분석해 놓은 거는 아직은,
○김보석위원  그럼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없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김보석위원  지금 국가에서는 국가사업으로 시스템반도체를 성남에 그 설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450억가량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장비를 가지고 성남이 이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했을 때 유발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질문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민감할 수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간에 이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게만 이익입니까? 특혜 소지 이런 얘기가 많은 이야기에서 나와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글쎄요. 이게 아무래도 이 시스템반도체 장비 사업을 저희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나 싶은데 저는,
○김보석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게 450억 원의 AI 관련된 그런 설계와 컴퓨팅 장비들을 지원하는 그 450억 관련된 많은 국비들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특혜입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김보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성남에 또 이런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 후에 성남이 가져갈 이익과 기업들이 가져갈 이익 때문에 성남시가 조성하는 거 맞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그건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용인에서는 513조 원의 생산 유발, 188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1만 7000여 명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유발된다고 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됐을 때요.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이러한 가치를 유발하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국가에서는 지원하고 싶어서 1·2단계까지 해 가지고 많은 장비들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 가지고요. 지금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성남에.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그런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테스트베드센터 건물만 안 지었다 뿐이지 그 공모사업에는 저희 시비 매칭, 사실상 KETI에서 그걸 하고 있지만 저희 시비 매칭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제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도 국가의 반도체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도 사실 투자하는 것이고 국비도 투자하는 것이고 민간도 투자하는 것이고 성남시도 투자하는 거 맞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잇는데 지금 기본, 기존에는 1000억 관련된 그 사업이 건축비에서 700억 정도의 예상이 됐다가 지금 500억이잖아요. 그리고 그 700억, 주신 보고자료에 보면 이제 이거에 대한 건축 설계가 들어가야 될 시기입니다.
  아시고 계세요, 과장님? 25년도에 설계 들어갑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25년 5월에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성남시의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해요.
  450억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럼?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아니요. 저,
○김보석위원  국가 반도체 팹리스에 대한, 지금 사실 용인 반도체는 생산이나 소재에 관련된 일이어서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설계에 대한 일이어서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양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지원 안 받으시겠습니까? 국가사업에 지자체가 기여 안 하시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아니요. 당연히 기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교에 아시다시피 글로벌융합센터가 있어서 그 공간을 저희가 내어서 현재 그런 공모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2단계의 그런 장비들, 지금 임시로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김보석위원  국가 산업부에서 야탑밸리를 전제하고 있는 거 아시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김보석위원  그 장비가, 450억 관련된 첨단 장비가 들어오려면 공간이 필요한 거 아시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김보석위원  그리고 연구원과 연계돼 가지고 진행되는 것도 아시잖아요.
  지금 이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1단계 사업도 잘 안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1단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글로벌융합센터랑 KETI 공간을 이용해서 장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김보석위원  그거는 시민분들과도 많이 공유해 주셨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클러스터가 정상적으로 국가와 연계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민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김보석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는 이미 많이 지연되고 있고 시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럼 언제 설계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25년도에 설계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국가에서는, 산업부에서는 야탑밸리로 전제를 하고 있어서 이게 전제 자체가 달라지는 건데 이 사업이 무산될 위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더 기다릴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질의드려요, 25년도에 이렇게 와서. 잘 좀 챙겨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군수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 조우현  예, 얼른 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사실은 아까 얘기 중에 제가 빼먹었던 게 있어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업무 청취나 사전보고 할 때 제가 궁금했던 게 포스코 관련된 위례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으세요. 이게 사실은 꽤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검색을 하면서 찾고 있는데 포스코 연구단지 위례에 진행하던 것과 관련된 다시 한번 진행 과정 그다음에 올해 계획을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참고로 올해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작년까지 해서 중도금 2회를 냈고요. 올 연말까지 돈을 내고 나면 부지는 3부지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사용이 가능하고 2부지 같은 경우는 연말서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마지막에 상임위에서 들었을 때 애초가 우리가 공모 지침과 그래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포스코홀딩스가 됐고 이후에 포스코홀딩스 측의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계열사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집행부의 의견은 일단 불가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 관련된 부분도 혹시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냥 애초 계획대로 연구단지로만 가는 건지 아니면 재검토가 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도…….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그건 자료로 저희가 제출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자료를 빨리 좀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조정식 위원님 자료 얼른 요청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과장님, 적응하기 힘드시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열심히,
○조정식위원  바이오 부트캠프는 제가 저번에 미리 얘기한 그런 면담을 좀 만들어 주시고. 아셨죠?
  그리고 33페이지에 인재 양성에서 폴리텍대학, 가천대학, 서강-판교의 그 교육 과정이 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미래 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에서 MaaS 이런 거 하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6페이지에 보면 32억 예산 중에 국비 6억은 기투자됐고 24년도에 26억 중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국비 4억이 아마 투자되고 20억이 명시이월됐어요. 10이야, 이게.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조정식위원  그 25억으로 뭘 한다는 겁니까, 지금?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이 명시이월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저희가 보면 자동차, 여기에 들어갈 차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이런 앱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운동장에 이런 공간도 구성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 자료 제시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이 보니까 국비가 15억이고 시비가 20억이야.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이게 국비가 더 많아야 되는 거 같은데, 다른 사업을 보면, 시비가 많네요. 이게 원래 그렇게 공모가 됐나?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이게 당초 도비 매칭을 한다는 전제였는데 도에서 매칭이 안 이루어져서 저희 시비가 좀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조정식위원  어쨌든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거니까, 이거 지금 어쨌든 무슨 수행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수행 업체 관련된 회사 소개서 그다음에 그 회사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 예산으로 뭘 할 건지 세부 계획서 내라 그러세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로봇 배달, 이건 지금 하고 있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조정식위원  로봇 배달에 대한 실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민 평가 그다음에 사건사고, 고장 정도 이런 거 관련돼서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43페이지 이게 가천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여기 단장님 가 봤어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조정식위원  잘되고 있어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훌륭했고요. 작년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은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업들, 또 창업 기업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끝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예산 얼마나 들어간 거죠? 총 한 이삼십 억도 넘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11억 5000입니다.
○조정식위원  11억? 하여튼 간 이 가천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관련된 지금 투입된 예산들하고, 그다음에 이게 기업 대상으로 뭘 했다 그러잖아요. 어떤 기업들이 어떤 그런 지원 제작을 하고 갔는지 그 실적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보미위원  한 가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과장님, 36페이지에 MaaS 주행노선이 있는데요. 노선 A 같은 경우에 성남시청 후면에 여수대로 쪽으로 지나가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모란…….
○김보미위원  성남시청역이요. 후면인 것 같아서.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모란역에서 이 대로로 해서.
○김보미위원  대로로 해서 다니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김보미위원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성남시청이면 아무래도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전면 쪽에 많이 타실 텐데 과연 이쪽에서 타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대로만 가능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건가요? 이거는 확정 노선인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현재 노선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조금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 부분은 한번 문의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거의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좀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시죠, 아직 점심 한 10분 남았는데.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기업혁신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기업혁신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선주 기업혁신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팀장 김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기업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춘화 기업고도화팀장입니다.
  고병국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사)
  기업혁신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은 총 9건으로 신규 사업 1건, 공약사업 3건, 주요업무 5건입니다.
  먼저 47쪽 신규 사업으로 중소기업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입니다.
  관내 영세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업 이미지 및 제품의 우수성이 부각될 수 있는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기업이 자체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공약사업으로 지역상품 우선구매 활성화입니다.
  성남시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공사 업무 추진 시 관내 제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역상품 우선구매 정보 안내, 분기별 실적 관리, 연말 우수 부서 평가 및 시상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적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성남하이테크밸리 스마트 융복합단지 리뉴얼입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복합개발 사업과 인프라 개선, 기업 성장 지원으로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스마트 융복합단지로 리뉴얼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성화 구역 내에 민간 복합개발 유도를 통한 산업 환경 개선과 보행 환경과 도로 개선,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복합문화센터 구축 등 공공 지원 인프라를 조성하고 성남시혁신지원센터,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 등 R&D 기술개발부터 시험 인증과 시제품 제작까지 다양한 기업 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하시죠.
○위원장 조우현  예, 팀장님, 중요한 사업만, 아까 그 핵심 사업 있잖아요.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자료를 다 보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팩트만 얘기해 주세요.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그러면 저희 54쪽에 성남하이테크밸리 청년 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 거리 공간에 청년 친화형 특화 디자인 도입 및 문화·편의 기능을 강화하고 걷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여 산업단지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59억 6400만 원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업혁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자료로 대체하고 오전에 총괄 할 때 우리 단장님하고 미래산업과에서 거의 비슷한 중복된 부분을 많이 하셔서 아마 많이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이테크밸리에, 특히 상대원동에 예전에 의류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현재 실태가 궁금해서요. 현재 이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합에 몇 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위치도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예,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그냥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체크 좀 할게요.
  4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진흥원 사업 쪽에 나오는 메이커스페이스 그 사업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다른 개념인가요?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제가 진흥원 사업을 자세히는 몰라서.
○이군수위원  이 사업,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은 유사한 것 같아서. 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 조우현  예, 우리 조춘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업고도화팀장 조춘화  안녕하세요? 고도화팀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군수위원  달라요?
○기업고도화팀장 조춘화  예.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기업고도화팀장 조춘화  이거는 10초 쇼츠하고 1분 내 영상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이거는요?
○기업고도화팀장 조춘화  예.
○이군수위원  메이커스페이스도 약간 유사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미래산업과, 기업혁신과, 스마트도시과를 보면서 익숙하게 반복되는 사업이 딱 들어오는 거, 진흥원도 마찬가지인데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바이오, 반도체, 아까 미래산업과에서는 가천대를 중심으로 한 예산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지원. 그리고 이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메이커스페이스 부분은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건지가 일단 궁금했고 다르다면 어떤 측면에서, 지원 대상이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은 건데 굳이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 건지 제가 약간 헷갈려서 그러니까요, 정리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기업고도화팀장 조춘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메이커스페이스는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건 모르겠고요. 저희 여기 중소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은 10인 미만의 소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중소기업보다 더 작은 10명 미만의 정말 열악한, 경영 비용이라든가 마케팅 분야 쪽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정말 작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다.
○기업고도화팀장 조춘화  예.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예.
○이군수위원  그러나 정확하게 확인을 따로 한번 해 주십시오.
○기업고도화팀장 조춘화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어떤 게 맞는 건지.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가천대 메이커스페이스 공간하고 또 산단 쪽에 있는 혁신지원센터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에서 하는 부분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기능이 좀 다른데 그거를 정리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정리해서 한번 주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49페이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활성화’인데 이게 제가 전반기 때 문화복지에서는 장애인생산품 관련된 우선구매 조례를 낸 적이 있어요. 이건 좀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든 우선구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미래, 4차산업단, 그러니까 기업혁신과에서 하는 지역상품의 우선구매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재정경제 측면에서 보는 기업, 관내 어떤 공사라든가 아니면 물품 구매의 우선구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다면 이 지역상품 우선구매와 관련된 이 조례의,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의 어떤 의무 조건 또는 권고 사항 조건, 예를 들어서 장애인생산품은 1%가 의무고 3%가 권장이었어요, 제가 조례 작업했을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 1%는 당연히 해야 되고 3%를 지향해 달라.
  그런데 시청 본청은 거의 2%에 육박을 하는데 산하기관이 1%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 이 조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그 기준치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그건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게 좀 있어야지 그나마 이 부분이 실효성이라고 할까요? 조례의 의미가 좀 지켜지지 않을까요? 그게 없다면 말 그대로 그냥 권고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저희가 2024년도 12월 31일 자로 부서 구매 현황을 보면 물품은 총계약 금액 대비 45% 정도 저희가 그 공공기관에서 물품구매를 했고요. 용역은 한 60%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공사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벗어나는 입찰 금액이다 보니까 공사 금액의 1%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우선구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일단 저는 이 49페이지에서는 조례가 근거 조례는 있는데 그 근거 조례에 과연 우선구매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기준에 대한 게 담아져 있는지가 사실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이 부분은 저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할지 여부는.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마지막으로는 제가 시니어혁신센터 관련돼서 기업혁신과 담당이니까, 나중에 진흥원에서 안 할 거니까요, 자료 부분만 요청을 좀 할게요.
  지금 기존에 보면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주요 기능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고령친화기업 성장 기반 제공, 고령친화 제품 인증 지원, 고령친화산업 산학연관 네트워크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 확산, 리빙랩 기반 사용자 중심의 실증 지원 이런 항목으로 기능적인 게 있고 이거에 대한 운영 사업이 있고 그거에 따른 추진 계획, 나름대로 성과도 있는데 이거 제가 좀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22년·23년·24년 각 고령친화제품 인증했던 성과, 성과는 건수만 주지 마시고요,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인증 지원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담아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산학연관 네트워크 그다음에 포럼 운영하고 그다음에 구축 및 문화 확산했던 고령친화 우수 제품 전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전시 홍보를 했는지 22·23·24년도의 전시 내용 그다음에 전시 기간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리빙랩 기반 사용자 중심 고령친화제품 실증 지원, 사실은 고령친화체험관, 시니어혁신센터의 기능 중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인증 지원 부분하고 리빙랩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흥원에서 들어온 시니어혁신센터 자료상에 보면 성과가 있어요, 24년 초 성과가. 그래서 리빙랩 관련해 가지고는 몇천 명 뭐 이런 내용이, 278명이 참여했다, 그래서 리빙랩 아카데미 그다음에 시니어합창단 이렇게 했는데 저는 시니어합창단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가 약간 좀 의아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22·23·24년에 대한 사업 성과 결과를 건수 말고, 명수만 딱 하지 마시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내역,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정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도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위탁에서 산업진흥원으로 위탁이 이제 이전됐지 않습니까?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예.
○정용한위원  산업진흥원이 혹시 평가가 어떻습니까? 운영 평가라든지 현재 뭐,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저희가 이제 작년 7월 1일부터 진흥원으로 위탁 운영이 됐는데 지난번 의회 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내부적으로 TF팀 체제에서 정식 인사발령은 올해 1월 20일 자로 지금 센터장님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름 내부적으로 체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올해 저희가 센터장님과 또 저희 새로 오신 과장님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열심히 성과 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우리 팀장님이라든지 단장님이 보실 적에 기존에 외부 학교에서 위탁받은 것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산업진흥원에서 위탁받았을 때 경영이라든지 앞으로의 이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을지대,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을지대에서 교수님들이 운영했던 거하고 산업진흥원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또 우리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작년까지는 체제가 전환되는 단계에 좀 애로 사항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더 시에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군수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는데 그 리빙랩이라는 게 한 500명 정도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제가 분당 쪽에는 사실은 젊은, 능력 있고 본인이 경제적인 능력도 있으면서 재능도 있는 이런 시니어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시니어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도 재능 기부를 하면서 어떠한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된다고 하면 당초에 시니어혁신지원센터의 기능을 훨씬 더 잘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 구조, 그 공간에 대한 부분도 새로 고민이 다시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시품 이런 부분들도 좀 올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진행하면서 혹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센터장님이 새로 오셨다는데 몇 급이죠, 그러면 센터장이?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4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4급으로요. 직원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지금 1년 계약, 계약직으로 지금 3명 공고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위탁 분야라서 정식 직원이 아닌 그냥 그 시니어혁신센터의 계약직으로만 있다는 거죠?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정용한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산업진흥원 위탁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인사 문제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팀장님, 6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ESG 진단 컨설팅 지원’ 있잖아요.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사업 올해는 어떻게 진행할 건가요?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올해도 저희가 성남상공회의소에 보조금으로 지금 예산은 2000만 원 보조금 집행 예정이고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업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행감 때 ESG 무슨 컨설팅 했나 봤는데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잘못됐어요. 상공회의소하고 만나 봐도 ESG 교육 뭐 이런 거는 너무나 많이 받았고 또 온라인에 많이 있대. 그러니까 실질적인 중소기업들이 닥친 ‘E’, E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예.
○조정식위원  환경적인 그런 변화 그다음에 SG, ‘S’는 사회적 가치니까, ‘G’는 거버넌스고. 그래서 이거를 사업을 지금 아직 안 한 거잖아요.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좀 그 내용을 많이 충분히 반영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한테 한번 오세요.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팀장님이시라 그랬죠?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예.
○구재평위원  지난번에 사전 설명이 있어 갖고 참 잘봤어요. 그런데 다녀가신 뒤로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과연 60억 들여 갖고 이 성사가 돼야 되는데 걱정이 되고.
  과장님은 안 계시죠?
○위원장 조우현  예, 우리 담당,
○구재평위원  언제 오셔요?
○위원장 조우현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저희 과장님 2월 14일 자로,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이번 주면 오십니다.
○구재평위원  아, 그래요?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예.
○구재평위원  그럼 회의 끝나는 대로 같이 자료 좀 가지고 조감도라든가 그 도면 있죠, 그런 것 좀 가지고 한번 다시 봅시다.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왜인고 하니 60억 작은 돈이 아니에요.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리고 상대원 진짜 난 선정 잘했다고 보거든요, 시장님께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성공을 시켜야 할지 저도 생각 좀 깊이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자료는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팀장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새롭게 과장님 오시면 그때 해서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감사합니다.

---

      다. 스마트도시과

(14시 2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그냥 자료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조우현  예, 앉아 주시고요.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선미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혜진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기한 드론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김강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스마트 그린쉼터’라 그러죠, 우리 자료 82페이지에.
  지금 우리 성남에 이번에 2025년도에 쉼터가 조성이 몇 군데가 되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저희가 지금 올해 38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38대. 혹시 위에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태양광판이 설치가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사실은 저희가 2년 전에 시범 사업을 할 때에 2개소 정도의 태양열을 한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공모사업 할 때에 그런 것까지도 같이 저희가 설치를 했었는데 사실은 효율성이 그닥 되어 있지 않은 쉼터하고 설치한 쉼터하고를 비교분석 했을 때에 큰 차이가 없어서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은 설치를 안 했었거든요. 저희가 올해는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 봐서요,
○정용한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있잖아요. 이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차이가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비율인데 몇 프로나 되나요, 태양광을 설치했을 적에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그것 좀,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추가적인 자료는 좀 봐야 되는데요.
○정용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산업진흥원에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어떤 업체가 발표회를 하더라고요. 산업진흥원에서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개발한 사업이 뭐냐 하면 태양열 관련된 건데 예전에는, 기존에는 이렇게 고정된 태양판이 설치가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태양을 따라 움직이는 게 개발이 됐더라고요. 산업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개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소규모로 많이 앞으로 지금 실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문득 생각나는 게 이게 스마트 쉼터 위에 설치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고정으로 그냥 딱 이렇게 비스듬히 설치가 돼 있으면 이거는 태양을 따라서 한 80%를, 기존에는 이게 30%에서 35% 정도로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열로 흡수되는 게. 그런데 이제는 80% 이상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스마트 쉼터에 설치하면, 어차피 여기 스마트 쉼터에 전기 부분이 들어가고 와이파이 부분도 들어가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우리 에너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올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리고 두 가지, 지금 폐쇄형하고 복합형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많이 설치가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저희가 그거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 적합한 걸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폐쇄형이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28개소가 설치돼 있고 복합형이 1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현장 여건을 좀 맞춰 봐야 됩니다. 그 공간이 나오면 복합형이 사실은 훨씬 효율적이고 앞으로는 그리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가로등이나 가로수나 현장 여건에, 그다음에 지장물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공간적인 부분이 좀 가능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설치하고 나서의 관리.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관리도 저희 과에서 그냥 계속하고는 있고요.
○정용한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인력이 조금 충원이 돼 가지고요, 구축도 하고 지금 관리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산 심의 때 부시장님한테 아마 대중교통과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시범 사업을 스마트도시과에서 했으면 본격적인 확산 사업이라든지 관리적인 부분은 전담 부서인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요.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그런데 일단 저희가 사업은 계속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관리적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인력 충원도 돼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청결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관리적인 문제를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설치될 수, 예상하는 데가 없죠, 아직? 어떻게, 받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저희가 동에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39개 동에서 91개소가 일단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현장을 또 둘러봐야 됩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그렇죠. 인도 폭이 있어야 되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사업을 상당히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요청하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청결 문제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말씀드린 태양열, 태양광판 그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스마트도시가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우리시의.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일부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스마트도시는 에너지 통제형 도시 이런 것들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고.
  스마트 그린·안전쉼터 조성 사업 이런 거는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도의원님들이 참 예산 많이 가져오셔 가지고. 그런데 아쉬운 거는 도의원님이 가져온 동네만 설치하고, 그게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지역구는 있지만 성남시 도의원들이고 그다음에 이런 설치는 빈도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인데 이용자가 많은 곳을 우선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아쉽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태양광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옥상에 태양광 없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조정식위원  시설 자체가 없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작년에 설치한 개소는 전혀 없고요.
○조정식위원  이게 모델이 없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모델보다는 저희가 그러한 과업을, 과업에 집어넣으면 가능한 부분인데요. 작년엔 아예 저희가 과업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글쎄 우리시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은 해야 된다는데 시장님이 보수적인지 뭐 신재생에너지가 정말 이상한 에너지인지 모르지만 잘 안해. 이런 거 자체가 우리시가 지금 낙후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지금 이상기온으로 올해 얼마나 추워요. 이게 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건 수차례 얘기를 했고 스마트도시가 그런 기후 재난에 그나마 좀 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런 데다 태양광 좀 해 가지고 발전도 하고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모델이 좋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올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정용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태양광 효율을 지금 이십삼사 %인데 80%까지 올린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독일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거 있잖아요. 독일에 뭐야, 녹색도시 뭐 있잖아요. 거기 어디야, 또 잊어 먹었네. 보봉인가 가면 그렇게 이제…… 가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도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론 관련돼서 레포츠 교육 사업을 하나 봐요, 학생들한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좋은 얘기예요. 이런 거 해야죠. 하고 자꾸 꿈을 키워야죠.
  라이트 쇼, 글쎄 이게 쇼로 끝나면 안 되는데 계속해 가지고 그냥 쇼 한다 그러시고. 그러니까 드론 이런 업체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드론 라이트 쇼 하는 데 전국의 지자체에 엄청 많다고. 그게 그 도시마다 다 드론산업 육성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볼거리, 즐길 거리 그런 것 때문에 축제 때 한 테마로 드론 라이트 쇼 많이 한다고.
  그런 얘기 했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하셨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뭐 이런 드론 관련돼서, 올해도 배달하나요? 배달, 드론 배달.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드론 배송 말씀하시는 건데요.
○조정식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저희가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할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똑같은 업체인가요? 아니죠? 이건, 드론 라이트 쇼는 다른 데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실증사업 하는 데는 다른 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드론 관련돼서 제가 행감 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드론 배달이 이런 대도시에 굉장히 어렵다고, 뭔가 테마를 좀 바꾸라고. 드론이 그 수백 대가 분당에 성남에 돌아다니면서 드론 배달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착륙장 따로 있고 집에서 그거 가지러 가야 되는데?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그런 불편함이 지금 현재는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점점 저희가 실증사업을 거치면서 점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공모할 때 대도시에 실현 가능한 그런 R&D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꾸 논쟁적으로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현재 드론 하는 회사가 그게 가장 시장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이게, 나중에 보면 R&D니까 R&D인데 생각보다 이 R&D가 결과가 없는 R&D가 많아요, 나중에 보면. 그냥 R&D를 위한 R&D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잘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국토부에서도 지금 상용화를 목표로 계속 지속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인천은, 인천에서 섬에다가 지금 하나로마트에서 배달한다니까요, 섬에다가.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다양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섬에다가 약도 배달하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소규모 식료품 배달한다니까요, 지금.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가 그런 데냐고요, 도시가.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아니, 그건 섬은 또 섬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도심도 해 보고 골고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면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모빌리티) 이런 건 안 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UAM은 저희가 올해 용역을, 용역을 올해는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뭐 롯데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용역 여기 이런 건 없네.
  자, 그러면 어쨌든 스마트도시 용역도 하나 봐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스마트도시 사업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발주한다는 얘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발주할 때 알려 주시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업지시서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안에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 두꺼비집을 통한 프로슈머적 에너지, 전기 요금이나 이런 거 관리되게.
  그다음에 또 ESS(Energy Storage System) 저장장치 이런 거 있잖아요. 전기 남을 때는 저장이거든요. 그런 거까지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에너지 여기 도시에서 쓰는 전력 통제를 하는 겁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파는 회사가 아니라잖아요. 테슬라가 슈퍼 무슨 뭐, 슈퍼 뭐라 그랬는데. 그런 슈퍼 ESS 같은 거를 집에다가 설치하고 태양광으로 그걸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서로 사고팔고 이런 거 있잖아요. 테슬라 자동차의 전기 배터리도 결국은 저장했다가 사고팔고 그런 거를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테슬라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잘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쉘터 태양광 얘기하다가 나온 건데 이전에 2개소를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셨다고 해 주셨어요. 해당 그 2개소의 위치와 지금 시작일 그리고 종료일, 그리고 당시에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종료된 사유가 이게 효율성의 문제였는지 고장의 문제였는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예, 간단히, (웃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시과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래도 일을 많이 하시는 부서인 거 같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스마트 쉼터 얘기를 자꾸 하셨으니까 정리하면서 잠깐 넘어갈게요.
  2024년도 12월 말 현재 운영됐던 것, 설치 기완료됐던 것은 수정구 8개, 중원구 15개, 분당구 22개가 맞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25년도에 올해 특별교부세나 조정금 가지고 해서 38억이 예산이고 설치 예정인 게 수정구 13개, 중원구 5개, 분당 20개.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올해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이군수위원  작년에 업무 청취 하나 행감 과정에서 수정구가 중원·분당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도의원님, 국회의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성과가 저는 15억이라고 생각하는데 13억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총, 토털 현황이 올해 설치되면 약간 그나마 이제 좀 비슷해지는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설치 안 됐던 수정구에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사실 드렸던 거지 뭐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 위원님들과 노력해서 확보된 예산은 가급적 우선순위로 수정구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챙기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예.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스마트빌리지’ 관련해서는 제가 사전보고 받을 때 언급한 게 있어요. 제가 경로당 순회를 하다 보니 다른 복지관이나 돌봄센터, 수련관 이런 데는 잘 모르겠으나 경로당은 지금 보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라는 불만들을 어르신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셔서.
  지금 작년에 계획 세웠던 총 450개가, 경로당 포함해서 450개가 작년에 다 이게 완료가 된 건가요, 보급이?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작년까지 2차, 2단계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사실은 올 2월 달까지가,
○이군수위원  완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완료고요. 3월 달부터는 이제 마무리 3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설치에 집중했다라고 하면,
○이군수위원  맞아요, 예.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올해부터는요, 저희가 시니어 프렌즈를 50명 지금 조만간에 교육도 시키고 각 경로당 저희가 파견을 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을 하면 아마도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올해도,
○이군수위원  그 교육을 이제부터 하신다는 건가요? 하실 계획이 지금,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잡혀 있고, 관련된 예산도 그러면 기존에 들어가 있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총예산에서 하는 겁니다, 대신.
○이군수위원  총예산에서?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이군수위원  사업비 그 예산 안에서?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그 50명의, 어떻게 보면 우리 시니어 뭐라 그러셨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노노케어. 아니, 시니어 프렌즈.
○이군수위원  프렌즈 분들이 투입되는 시점은 올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다음 달이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다음 달이면? 아, 다음 달이면 그분들이 수정·중원·분당에 기설치돼 있는 데를 뭐 이렇게 나누어서,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스케줄 짜 가지고서는 저희가 방문드려서,
○이군수위원  순회 방문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교육에 들어간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물론 그렇게 돼야 되고요.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협소한 경로당들이 좀 있어요. 아파트 경로당 또는, 주로 아파트 경로당은 본도심의 오래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 좀 협소하고 그다음에 개인 주택이나 이런 데 들어 있는 임차 경로당도 협소한 데가 있어서 이런 데들은 의욕은 알겠으나 도저히 그 장비 놓을 공간이 겨우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들도 굳이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은 좀 있습니다. 이제 가 보시면 파악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 하시면서 검토할 부분들은 검토 좀 해 줘 보세요. 저는 이거 무조건적으로 다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그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의 경로당, 또 그게 가능한 어떤 공간과 시설이 가능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해야지 정책적 목표가 그나마 달성이 되지 않을까?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거예요, 경로당에서.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수요를,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서는 수요를 받아서 한 건데 사실,
○이군수위원  다 해 달라고 하죠. 어르신들은 무조건 뭐 해 준다 그러면 일단은 다 받아 놓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경로당 규모에 비해서 어떠한 시설이 조금 크거나 그러면 올해는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규모를 좀 작은 걸로다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배치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참고로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시니어혁신센터와의 협력 부분에 대한 검토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활용을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닐 것도 같고.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시니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약간 맥이 가는 게 있으니까 검토는 해 줘 보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거기는 제가 이미,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안 그래도 시니어혁신센터 리뉴얼해서 공간적인 부분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저희가 스마트빌리지 체험존 한번 구축하는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이 거기에 좀 이렇게 샘플식으로 해서 그런 스마트경로당의 가장 어떤 모델, 샘플을 거기서 하고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거기서 시연하는. 경로당을 물론 다니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 혁신센터 안에 그런 데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일단은.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환경이 좋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영숙 단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분 46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

  2. 성남산업진흥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감사관, 경영안전실, 창업성장본부, 전략산업본부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이의준 산업진흥원장님은 중국 공무출장 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준 원장님을 대리하여 권우영 전략산업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안녕하십니까? 중국 자매도시 교류 및 업무협약을 위하여 해외 출장 중이신 이의준 원장을 대신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게 된 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 정용한 위원님, 구재평 위원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에 대해서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한 애정과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무 감사관입니다.
  임동환 창업성장본부장입니다.
  이창주 경영안전실장입니다.
  이민기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이정우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송호근 스타트업지원부장입니다.
  박영준 혁신성장부장입니다.
  이규만 글로벌마케팅부장입니다.
  한광희 인프라허브센터장입니다.
  박현식 4차산업부장입니다.
  이재일 바이오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김홍철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장입니다.
  윤수영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사업 추진에 있어 성남산업진흥원의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이 3.2%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2024년 말 2%에서 0.2% 하향 조정된 1.8%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또한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악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여 우리시 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어려움 극복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제출드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참조2)

○위원장 조우현  본부장님, 나머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정책소통관께서는 어디 계시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아직 저기가 안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직 임명이 안 되셨나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몇 급이시죠,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3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3급으로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정용한위원  저희가 임기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는데 2급, 지금 현재 전략본부가 2급이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창업성장본부가 2급이고요, 전략산업본부가 1급입니다.
○정용한위원  전략산업본부가 1급?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정용한위원  같은 본부장님이신데 급수가 좀 다르네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별 차이는 없는데요, 급수 차이는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당연히 있겠죠.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89명, 여든아홉 분이시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위탁이 작년 중순부터 산업진흥원으로 되면서 센터장이 임명이 되셨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정용한위원  기존에 계신 분이 센터장이 되신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기존에 계신 분이 아니고요, 새로 임명돼서,
○정용한위원  임명이 새로 되셨나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기존에는 인수TF로 나가서 계셨고요.
○정용한위원  인수TF로 나가셨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그러고 나서 인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센터장을 별도로 임명을 해서 파견을 보낸 그런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우리 혹시 산업진흥원의 조례에 의하면 인력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인사 관련돼 가지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어떤?
○정용한위원  인사. 지금 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위탁이 되면서, 위탁 운영이 되면서 인사도 조절이 돼야 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인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인사 부서에서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이정우 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사가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는 좀, 저희가 지금,
○정용한위원  지금 현원하고 정원을 따지면 어떻습니까? 현원이 어떻게 되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맞습니다. 현원이 85명이고요, 정원은 89명입니다, 지금.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규정에서 변경을 하나요, 지금 산업진흥원에서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전체적인 인원수는 규정에 의해서 일단은 저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규정 변경 좀 하셨습니까,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아직은 그런 거까지는 지금 안 돼 있고요.
○정용한위원  왜 안 돼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지금 현재로 저희가 규정상에는 89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충원하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당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9명.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규정은 이사회라든지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그 물론,
○정용한위원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아니, 규정 자체는 89명이고요, 지금 현원이 85명입니다. 그래서 4명을 지금,
○정용한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자료가 잘못됐나요, 1페이지에 89명?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그러니까 저희,
○정용한위원  정원.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정원은 89명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용한위원  그러면 임기직하고 일반직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데 그러면 여기에 현원을 지금 안 붙여놨네요,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현원이 84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정원이 있으면 현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원이 구분이 없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현원은 84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현 84,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아니, 85명이요.
○정용한위원  85명.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그래서 4명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네 분이 부족하고, 지금 공무직하고 임기직하고 전임계약직이 미포함된 부분이 현재 85명이다 이거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정규 직원만 85명.
○정용한위원  예, 정규 직원, 이분들 빼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 규정도 이제 변경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요, 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이제 위탁이 되었으니.
  그래서 아까 제가 4차산업추진단에도 여쭤봤던 게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인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제가 문의를 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지금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는 센터장과 과장 해서 2명이 산업진흥원에서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2명이 나가 있고,
○정용한위원  나머지 열한 분에 대해서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그러니까 지금 포함해서 열한 분 중의 3명을 추가로 채용을 하려고 채용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3명이 추가되면 인원이 충원이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유심히 못 봤지만 규정집이 재단마다의 규정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규정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터치를 못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런데 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위탁이 되면서 정원도 변경돼야 되고 또 이제 변경돼야 될 부분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리고 왜냐하면 점차 늘어나는 성남의 시설, 시설이라든지 사업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산업진흥원이 제일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중심적인 성남의 먹거리를 관리하는 부서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에 맞춰 가지고 분야를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 요청했던 상권지원과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따로 원 보고 받았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더 검토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또한 만약에 이게 직접적으로 관리가 안 됐을 적에 공동으로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산업진흥원 내에서도 이 소공인을, 그렇죠? 소공인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분야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떻게 보면 기업들만 아닌 소공인에 대해서 어떤 그런 우리가 말하는 지도자, 지도자라기보다는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상권지원과에 파견을 하셔 가지고 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고려해서,
○정용한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했는데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여기 예산을 성립할 적에 관리하는 과가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미래산업.
○정용한위원  미래산업과죠. 미래산업과하고 소통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지금 미래산업과랑은 우리 이민기 부장 쪽에서 총괄해서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저기는 없이 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주문드리겠는데 4차산업추진단이 이제 바뀌는데 이 4차산업추진단 회의라든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할 데 있으면 산업진흥원도 항상 같이 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라든지 요구 사항 같은 것도 그 과는 3개 과는, 미래산업과지만 기후에너지과라든지 스마트도시과도 어떻게 보면 다 연관돼 있어요, 산업진흥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무 부서가 미래산업과지만.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주무 부서 미래산업과는 맞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의료 그러니까 관련해서,
○정용한위원  그렇죠. 바이오 관련된 거라든지,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바이오나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과에 산재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긴밀하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시청 내에서 관련 과들과의 관계도 긴밀하게 돼야 되고, 저희와 시청의 관련 과랑도 긴밀하게 돼야 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CES 2025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가 됐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이준배위원  우리가 41개사가 갔나요, 우리?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올해 어떤 성과라고 하면 성과나 아니면 수주한, 계약한 매출이나 그리고 이번 CES를 통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향후에 어떻게 또 가져가야 되는 건가. 또 이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또 어떤 쪽으로 가 줘야 되는가 그런 어떤 시사점이라든가 성과, 또 기대 효과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CES 2025와 관련돼서는 세부적으로는 본부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봤을 때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고, 그래서 해외로의 진출, 내지는 해외 수출 판매 내지는 협업 관계에 관련해서 그 CES나 아니면 관련된 행사들, 해외 수출과 관련된 참관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행사들, 해외 전시회라든지 이런 거, CES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기업 진출을 도와줄 필요가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 담당 기업 측에서 조금 이따가, 나중에 업무보고 때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또 하나는 2기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면서 지금 관세 전쟁이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떤 정부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러한 전략적 기조를 어떻게 준비를 해 가고 있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대비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그런 부분 중에 큰 부분이 뭐냐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수입과, 미국으로의 수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근거를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실체 있는 기업이 수입해야만이 수입을 허용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돼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K-SBC(성남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설립이 돼 있는 K-SBC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연관을 맺고 있는 그런 어떤 협력 관계에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좀 회피할 수도 있게 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실질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고 또 해외에 진출하면서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겸해서, 그러니까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는 부분이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그 저기 중의 하나가 이번에 하고 있는 기후테크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 해외 진출과 연관된 부분을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원장님을 대신해서 어쨌든 답변을 주셨는데 원장님 오시더라도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어떻게 대응을 가질까. 그리고 우리시 집행부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비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에 우리 홍보관 있죠? 홍보관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일단 말씀해 주시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홍보관은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시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시관에 대한 저기는 어느 정도 구축이 돼서 그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거기에 현지 사무소 그리고 현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현지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 나중에 부서에서 해 주실래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아니, 기본적으로 올해는 그거를 발전시켜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업 유치, 그러니까 기업이 현지화할 수 있는 그런 근간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거를 현실화해서 기업들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러 기업들이 거기서 사무실로 활용하면서 미국에 진출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올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는 아직 시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현지에서 매월 또는 격월로 해 가지고 현지에서 팝업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업들이 가서 전시를 해서 바이어를 초청해서 판매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작년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그런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많은 또 지원이 필요한 거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가 봤는데. 그래서 그 지원과 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중장기적 이러한 기업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원장님 대신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김보미위원  일단은 우선 지난 정례회 때 요청드렸던 자료들 충분히 잘해 주셔서 사전에 설명까지 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미래산업과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작년에 진흥원 쪽에서 기업지원센터 혁신화 방안을 조사하셔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좀 놀랐었던 부분이 저희 이 기업혁신센터들이 훌륭한 부분도 많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일단 없다는 게 제일 놀라웠고요, 그다음으로는 지역 시민 융화 부분에서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흥원은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각 센터별로 별도로 진행돼서 거기 종합해서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시는 대로 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글로벌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진흥원 사업으로서는 창업센터 같은 경우는 입주 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드러내지를 못한 부분이 저희는 좀 아쉽기는 한데 그 부분도 노력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합적으로 입주 기업에 대한 일괄적인 그런 계획은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후테크 관련한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보미위원  예,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다만 좀 여전히 설명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주신 자료를 보았을 때 이 센터에 현재 입주 중인 기업 분들이 직접 만족도 조사를 해 주신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신 대부분의 의견이 입주 기업 프로그램이 있지만 너무 다양성이 좀 부족하고 좀 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킨스타워, 성남글로벌융합센터 그리고 창업지원주택까지 여러 군데에서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좀 다른 다양화된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방안 연구에서 향후 계획으로 인프라혁신지원단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저희가 작년에 TF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사업에 관련해서 TF를 운영해서 보고서가 나왔었고요. 그 보고서를 전체를 다 실행하는 건 아니지만 인프라허브센터를, 센터를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올해부터 운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김보미위원  인프라허브센터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그 센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인프라허브센터로 이제 한광희 센터장이 임명이 돼 있고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각 부서에서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작년에 TF를 운영했던 거거든요. 그거의 결과로서 이제 차근차근 밟아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그럼 이 인프라허브센터에 대한 운영 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부서 하실 때 쭉 또 우리 본부장,
○정용한위원  통합으로 하시죠, 통합으로.
○이군수위원  저도 할게요.
○정용한위원  통합으로 그냥 하시죠, 그냥. 빨리 끝나게.
○위원장 조우현  총괄로 할까요?
○정용한위원  예, 총괄로 그냥 하시는 게, 필요한 것만.
○위원장 조우현  지금 여기에 시나리오상 그렇게 돼서 우리 본부장님이 하실 게 또 있습니다, 뒤쪽에. 그러니까 그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략산업본부 하실 때 다른 나머지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총괄은 이쯤에서 마치고요.
○이군수위원  총괄 저 있어요.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총괄을 우리 전략산업본부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전략산업본부 할 때 그때 하시면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군수위원  내용이 이어지지, 여기서 이어져야 되는데.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하실 때 총괄, 그러면 총괄 다 하시고 그러면 나머지 또 할 때 또 하시고 그러실 게 아니고,
    (「아니」하는 위원 있음)
  하나씩만 하세요, 그냥. 예, 알았어요.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가급적이면 부서에 할 것도 그럼 다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정용한위원  예, 그렇게 하셔요. 통합으로,
○위원장 조우현  왜 이렇게 한꺼번에 해.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저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를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언급을 하셔서 들으면서 좀 정리는 했어요. 저는 인원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원은 89명인데 현원은 85명, 4명이 지금 어떻게 모자라시는 상태잖아요, 부족한 상태.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4명에 대한 충원 계획은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다른 규정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충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계획을 세워서? 이게 계약직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뭐 할 거고 일반 정규직은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해야지요.
  이 4명의 결원 인원이 급수별로 좀 구분이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구분이 되기는 됩니다.
○이군수위원  어떻게 되죠,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지금 자세한 거는 제가 우리 경영안전실장이,
○이군수위원  아니, 따로 나중에 보고하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4명이 어쨌든 부족한데 제가 쭉 진흥원을 공부하면서 진흥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미래산업과에서 주도하는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약간은 저쪽 그 하이테크밸리 쪽도 사실은 진흥원이 다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로 총괄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물론 거기는 혁신센터인가 이런 형태로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결국은 역할을 하려면 사람이 다 수행을 해야 되고 사람에서 결원이 생기면 그만큼 역량이 어려워지는 거고, 누군가는 또 어느 부서는 업무적 하중을 받을 텐데 왜 이런 계획을 빨리빨리 안 세워서 충원하지 않을까. 혹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뭐 집행부하고 논의가 잘 안되시는 건지? 제가 이 내용을 좀 이해했다면 아까 미래, 4차산업단 단장님께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놓치고 와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애로 사항이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빨리 좀 협의해 가지고 충원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여기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이 1명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이해하는 한 지금 시니어혁신센터에 파견 가 계신 예전 TF팀장님이 임금피크제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지금 이게 그,
○이군수위원  예, 그렇다면 진흥원은 이제 앞으로 이런 임금피크제의 대상에 도달하시는, 적용되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나오시겠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이군수위원  올해 해당자들이 한 명 말고 또 있을 예정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있을 예정인가요, 단계적으로?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올해는 지금 없고요, 내년에 한 명 있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센터에도 임금피크제가 한 명이 있고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센터장은 임금피크제에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진흥원에서 파견돼 있는 우리 정규직에는 시니어혁신센터는 2명, 임금피크제 대상 1명.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그래서 3명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거에 대한 충원 계획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미리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큰 공백 없이 바로바로 충원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그 부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정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부분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이군수위원  왜냐하면 물론 임금피크제의 그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의도가, 정책적 의도가 있겠지요. 그래서 기존에 급여에서 30%인가요, 50%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그 단계별로,
○이군수위원  예, 단계별로 기관이 하면서 약간 공로연수 같은 비슷한 느낌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책임과 역할이 정확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임금피크제에 들어갈 정도로 몸담았던, 진흥원에서 몸담았던 역량이라면 어디에 내놔도 충분히 그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는 직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까운 직원이 지금 가뜩이나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해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일도 직책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아쉬운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우리 원장님한테 그래서 드리고 싶은 건데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거 관련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께 건의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 요청을, 우리 여기 정용한 대표님도 진흥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하셔요. 하셔서, 진흥원이 혼자서 고민 해결할 수 없다면 같이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드릴 거니까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흥원과 관련해서 그냥 하나만 체크할게요. 감사실장님이 뒤에 계신데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조치 내용에 대한 보고를 우리 감사관님이 해 주셨나요? 감사관님이 저한테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해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는 감사관님이 얘기를 해 주셔도 돼요. 올해는 그와 관련된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감사관님?
○위원장 조우현  답변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제가 굳이 내용은 설명 안 드리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제가 감사원에 처음 감사관으로 임명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진흥원 원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 지적을 해서 징계를 매기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지도,
○이군수위원  감사님,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진흥원과 관련된 업무적으로 뭔가 경위 파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거에 대한 나중에 파악한 후에 결과를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그거에 대한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신 게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예,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거를 여쭤보는 거, 그거에 대한 올해 계획이 그러면 있으신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그래서 매년마다 연초가 되면 우리 연간 감사 진행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서 청렴 관계라든가 진흥원의 각종 비리 부분, 이런 부분을 또 함과 동시에 외부에서 또 감사 의뢰해 가 하는 경우, 또 우리 자체 내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 그래서,
○이군수위원  감사관님, 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부분은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예.
○이군수위원  저는 그 부분이 행감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오늘,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그때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을 했는데 개인 신상과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일단 저는 신상까지는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시스템적인 변화를 주시겠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진흥원이 전체 보조금이나 우리 예산을 세워서 연간 업체 있는 데 지급하고 하는 부분이 인터넷상으로 공모를 해서 외부 심사원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아니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아니, 그것도 전체 포괄적인 감사 기준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군수위원  아니요, 저는 제가 자료 유출 근거 얘기를 하면서 유출 경위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맞습니다. 노동조합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앞으로는 노동조합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노동조합에, 거기에 조합에 들어간 우리 직원들이 저와 같이 일을 같이 해야 될 직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하고도 적극적인 긴요한, 원장님하고 저하고 뭐 본부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같이 진흥원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협의가 다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저는 되게 심플하게 말씀을 하는데 되게 어렵게 감사관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알겠고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예.
○이군수위원  따로 말씀을 좀 하시죠,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우리 본부장님, 성남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전년도에, 24년도에 직원 모집 공고를 했을 때 변동 사항 있었습니까? 새로 신규 직원 들어온 사람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신규 직원,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신규 직원은 없습니다.
○구재평위원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구재평위원  아니, 내가 왜 이러는고 하니 지금 전체의 예산이 317억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 인건비를 보면 32%가량이 나와요. 이게 만만치 않은 급료거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급료가 작은 건지 적당한 건지 한번 듣고 싶어요. 예산의 32%가 급료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산업진흥원의 그 직원들의 업무 수준이나 거기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그 급여 수준이 이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산업진흥원이 그동안 좀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나 아니면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책에 의해서 그동안 한 2년여 직급에 대한 승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급여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고 그러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왜 이런고 하니 이게 인건비에서 60억 그다음에 경비에 40억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왜 이런고 하니 이게 이렇게 개인별로 했다든가 그러면 파악이 되겠는데 전체 예산의 32%를 갖다 인건비, 경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답답해 갖고 한번 물었던 거예요. 혹시 급료가 작아서 직원 모집에, 신규 모집이라든가에도 지장을 주나 싶고 그래서 질의를 했어요.
  그럼 이상 없겠네요? 작지 않아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직원들의 수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구재평위원  고급 인력인 줄 알아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낮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낮다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구재평위원  그래요. 올해 살림 잘하셔 가지고 좀 저거 합시다. 또 성남시 예산도 많이 잡혀 갖고 많이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시스템반도체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했을 때 그 유발되는 효과에 대해서 예측해 주신 그런 결과물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맞으시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성남시의 팹리스 업체, 시스템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어떤 분석이나 현황을 조사해 주신 게 계신가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시스템반도체 그 업체, 성남에 소재한 업체라든지 전국적인 규모에서의 비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보석위원  어떻게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김보석위원  어떻게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한 40% 후반대, 46% 이 정도가 성남시에 소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최대 기업은 성남에 없고요. 1조 단위 넘어가는 거는 뭐 이쪽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김보석위원  300여 개 기업이 맞나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300여 개 기업, 시스템반도체만 치면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이게 범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좀 다른데 지금 시스템반도체 관련된 협회나 이런 데서 내세우는 기업 수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제가 주신 자료에 확인했을 때 그 정도인데 그럼 2025년도에 그 시스템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육성을 지원하고 그 기업들을 지원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시스템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R&D를 저희가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그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R&D는 규모도 크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R&D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 중에서도 조금 스타트업 쪽에서는 저희가 기업에 그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R&D의 어떤 일정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김보석위원  그럼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 관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 역할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시스템반도체 관련해서 이 성남시에 있어서의 시스템반도체 기업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지원의 폭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테스트베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기업이 테스트베드를 활용할 때 그 수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서 기업들이 좀 더 편하게 반도체 관련한 개발에 임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더 큰 부분은 사실 펀드 조성에서 시스템반도체가 수혜받을 수 있도록 늘려 주는 부분이 좀 저희가 당면한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확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의 투자에 대한, 해외의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좀 저희가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질의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저도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에 그냥 정리를 드리면 질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이,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김보석위원  지금까지 국가정책이, 시스템반도체 그 설계에 대한 국가정책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비를 포함해 가지고 테스트베드센터,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이런 성남의 정책과 함께 국가정책에 함께 장비가 지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팹리스에 대해서 성남이 주목받고 있는데 성남 안에 있는 기업들이, 더 팹리스에 대한 그런 기업들이 잘 육성이 되는 걸 지원을 하려면 기업들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김보석위원  그 분석 없이 어떤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잘 인지할 수가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저희가 간단하게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해 가지고 지원 관련한 저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반도체를 하더라도 디자인하우스부터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칩을 설계하는 데까지 여러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 성남 관내 기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세하게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에 대한 효과 그리고 현재 관내에 있는 그런 시스템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 분석이라든지 그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게 설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지금까지 전무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들을 설계를 검증하고 상용화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 기본적인 분석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효과 또한, 그리고 그것들을,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됐을 때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까지 진흥원의 역할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알겠습니다. 잘 감안을 해 가지고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은 지금 어디, 중국 가 계세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출장 중이십니다.
○조정식위원  중국 가서 뭐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여러 가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뭘 진행해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그쪽의 그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지금 많이 고려를 해 가지고 가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이게 저희도 해외하고 교류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냥 시장의 행보 효과 이상 없다고 봐요. 이게 뭐 심양하고 우리시하고 우리 관내 기업하고 글쎄 얼마나 그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데 하려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가서 사진 한 방 찍고 MOU 맺었다 그러고, 그런데 실제로는 내용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 기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거 할 거면 사실 준비가 안 된 행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이제 어쨌든 심양에 갔다 내일모레 오신다 했으니까 심양에 가서 산업진흥원에서는 뭘 어떻게 할 건지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아셨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뭐 이제 작년에 행감 때 많이 했고 그다음에 또 예산할 때도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예산 할 때 뭐 다 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여기 있는 게 예산 할 때 있는 내용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물어보는데 왜 답이 없어요? 그냥 짖어라 이겁니까? (웃음)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조정식위원  우리 기후테크 관련돼서 아주 의미 있고 시대의 방향에도 맞고 그렇다고 했는데 엊그제 뭐 하나 했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조정식위원  자문회의?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그러니까 간담회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를 누구랑 했고, 왜 했고, 뭐 어떤 내용이, 결과가 나왔는지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간담회 관련해서는 기업 세 분을 저기를 했었고 다섯 분을 연관 기관에서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진행해서 저희가 그 목표로 했던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기후테크 관련해서 이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전체적인 줄기를 잡고 포럼을 마련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분들을 초청할 레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저기 했고요. 포럼이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때는 위원님분들도 초청을 해서,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제 포럼 언제 하나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포럼은 이제, 그 간담회를 7일 날 했습니다. 7일 날 하고 그 결과를 정리를 했는데 원장님이 바로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아직 내부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최종 저기가,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간담회 한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날 누가 참석했는지.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제 어쨌든, 아까도 우리 미래산업과 4차산업단 할 때 했는데 이게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이 실무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테크노밸리, 판교도 있고 하이테크밸리도 있고 그렇게 두 축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산업군이 워낙 다양해 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클러스터 만든다고 해 가지고 지금 몇 개 하잖아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조정식위원  시스템반도체도 하고 뭐 바이오헬스,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조정식위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또 지금 AI반도체과 만든다 그래서 AI, 로봇도 들어가겠죠, 거기?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AI라고 그러면 대부분 뭐 자율이 되니까,
○조정식위원  자율주행, 생성형 AI 뭐 이런.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뭐 UAM이든 로봇이든 자율주행 다 들어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산 클러스터도 있을 수 있고 수소 클러스터도 있을 수 있고, 판교에 게임콘텐츠는 워낙 유명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분야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정말 가야 될 산업군에 대해서 미리미리 뭔가 좀 이쪽 산업이다 그러면 그쪽을 찾아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정연구원이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하고는 어떤 연구 협업 같은 게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발굴을 할 때 저희가 저희 필요한 부분을 전달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 그런 체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연구원들 보면 이렇게 산업 쪽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던데. 많이 보강돼요? 뭐 있나 보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그쪽도 많이 지금 보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보강하고 있어요? 아니, 그 연구원들 리스트 보니까 그쪽하고는 좀 약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부지런히 해 주시고 어쨌든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해 주시고 올해 지금 1월이니까 부지런히 해야 여름에, 가을쯤에 또 행감 할 때 그때 결과가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원장님이 강조하신 부분이 사업을 기존보다는 훨씬 앞당겨서 실행을 해서 그 결과가 연중에 반드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하라는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뭐 그러니까 집행 사업이 있고 또 몇 년 거치는 사업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간 성남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서운해 하지 않게 잘 집행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그거는,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포지션은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말씀하신 대로 명심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요.

---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15시 42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그냥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산업진흥원 감사관 안상무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토대로 감사관 소관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자료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조우현  자료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상무 감사관님께 세부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조정식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조우현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여기가 맞는지 모르지만 정책소통관이라고 새로 뽑나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지금 아직 공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걸 왜 하려고 갑자기 나왔죠?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이거는 소통관 관계는 시에서 추진하는 관계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조정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라 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뭐 정책소통관 하라고 공문 내려온 거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아직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거 왜 여기 조직도에 넣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 얘기를,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 공문 하나 없이 전화로 했어요, 그러면 누가? 문건으로 받아야지 이런 것도 하는 거지. 그래서 전화로 누가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본부장님, 감사관님, 이거 누구 담당이에요,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정책실장, 우리,
○조정식위원  경영실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경영안전실에서,
○조정식위원  그럼 실장님 좀 나와 보세요.
○위원장 조우현  실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공문 왔어요, 안 왔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경영안전실장 이창주입니다.
  공문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는데요, 시의 내부적으로 방침결재, 또 관련 과에서 산하기관 전체 회담과 공유들이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관련 과가 어디예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제가 알기로는 예산과 쪽에서,
○조정식위원  예산과?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우리,
○조정식위원  그러면 방침결재라 그랬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내부적으로, 예, 시에서는 좀,
○조정식위원  그러면 방침결재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시에서는 좀 방침을 받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거기 회의하러 갔다가 정책소통관 이런 거 할 거니까 만들어라, 그 얘기 듣고 와 가지고 지금 여기다 조직도에다 넣고 여기에다가 했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저희 내부에서도 정책소통관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중심으로 많은 의견들을 나눴고요. 실제 여러 가지 기능들, 출연기관 기능들이 있는데 좀 더 의회 또 집행부 또 대외 여러 가지 신임도나 평판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소통관 부분을 신설해서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는 그러면 직급이 어느 직급으로 뽑고 몇 명 뽑나요? 한 명 뽑나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지금 예정 인원은 1명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임기제 3급으로 해서 정원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1명이 늘어났습니다.
○조정식위원  임기제 3급?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조정식위원  이건 그러면 공채하겠네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철저, 저희 정규직 뽑듯이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3급이면 본부장급인가요, 뭐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지금 감사관하고 경영안전실장급이라고,
○조정식위원  경영안전실장급? 꽤 높은 직급으로 오네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에서 온 공문은 없다?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저희가 공문 이전이라도 충분히 시하고 협의하고 내용 소통하고 그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도 문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업진흥원에다 정책소통관을 채용할 예정이다라는 문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

(15시 46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경영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창주 경영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성남산업진흥원 경영안전실장 이창주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창주 경영안전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 한 부서만 아니고요, 전체 해서 통합적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안전실에서 혹시 시설도 전체적인 관리 하나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시설은 저희가 인프라허브센터라는 부분에서 우리 기업 입주 시설들 관리 있고 경영안전실에서는 우리 진흥원 내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공간에 대해서 관할해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시설 우리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2개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많죠, 어떻게 보면.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어디죠, 1페이지죠. 우리 기구 및 인력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조직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직도가.
  여기에서 시설 파트가 지금 맡고 있는 부서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인프라허브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인프라허브센터, 창업본부 쪽이네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정용한위원  이거 같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센터장님 누구시죠, 센터장님?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한광희 센터장.
○정용한위원  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여기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잠시 좀.
○위원장 조우현  예, 센터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워낙 이 명칭에 있어 가지고 이게 저희가 생소한 명칭이 좀 많아 가지고, 뭐 시설파트 이런 파트가 아니라 인프라허브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개 시설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인프라허브센터장 한광희  저희가 그 모든 걸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8개 센터에 현재 입주 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킨스타워라든지 비즈니스센터 그리고 글로벌융합센터, 창보센터라든지 창업카페까지 그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금 4페이지에는 22개 시설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그 인프라허브센터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인프라허브센터장 한광희  전체는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전체가 아니고요.
○성남산업진흥원인프라허브센터장 한광희  예.
○정용한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죠, 이거를? 아니면 지금 부서별로 나누고 있나요, 시설을?
○성남산업진흥원인프라허브센터장 한광희  특성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특성화된 부분은 시니어센터라든지 기타 각 부서에 일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아, 이게 지금 통합적으로 안 돼 있네요, 아직까지?
○성남산업진흥원인프라허브센터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2025년도 예산에 있어 가지고 임대금 있어요, 영업 수익에.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임대 수익이 있죠. 이게 몇 프로나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지금 전체,
○정용한위원  우리 시설에 관련돼 가지고 22개 시설에서 임대 수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정용한위원  전체적으로 얼마나 나와요? 아시는 분 답변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얘기해, 통합적으로 여쭤보는 거니까요.
○위원장 조우현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분.
  없어요?
○정용한위원  이게 지금 자료는 임대, 출연금, 기술료 다 통합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위원님, 그 임대 수입이 저희가 킨스타워…….
○정용한위원  자, 알겠습니다.
  이 예산에 있어 가지고 본예산 자료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 지금 주신 자료도. 이게 분야를 좀 나눠주세요. 나눠주시고, 또 하나가 임대 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시설 관리에 대한 지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왜 부서별로 나눠서 하죠? 시설파트가 따로 없나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그런 취지에서 올해 연초에 조직개편으로 인프라허브센터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요. 아까 인프라허브센터 센터장 말대로 기존에 저희가 목표는 한꺼번에 통합 운영이 목표인데 지금 센터라는 조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인력이라든지 여러 제한들이 있어서 먼저 시행해 보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가 하나의 통합된 구조에서 임대 관리, 센터 관리, 기업 성장 이런 거를 목적점으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막 센터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목적점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는 인프라허브센터가 없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작년에,
○정용한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처음에 통합적으로 질문드렸었던 게 규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정책소통관을 말씀하실 적에 3급으로 하신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없었지만 신규로 3급을 공모해서 하신다 이래 가지고 이 자체적인 조직도는 인사 규정이라든지 운영 규정에 있어 가지고 변경이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안 하고 나서 무조건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손을 듦)
○정용한위원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뒤에.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위원님, 정책소통관 부분은 우리시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좀 했고요. 내부적인 건 이사회를 통해서 좀, 규정 개정을 통해서 좀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말씀하시죠,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입니다.
  인프라허브센터 관련해서 소관 사항이라 총괄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기존에는 각 시설들이 각 부서에 다 배속이 돼서 별도로 각 부서마다 성격에 따라서 운영이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그런데 공통적으로 성남산업진흥원의 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편의성을 확보하자고 해서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프라허브센터라는 조직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업무들을 인수인계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K-SBC라는 거는 미국에 있다 보니까 글로벌파트에서 직접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광역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하고 성남시니어센터는 저희가 또 직접 다 하기가 그래 가지고 거기에 별도로 운영되고 나머지 시설들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인수인계 과정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쭉 인수 과정에서 어느 부분은 부서에서 하고 어느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한다는 걸 조정 중에 있고 그게 마무리되는 대로 한번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규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계속 변경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창업, 그 인프라허브센터하고 정책소통관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현재 이렇게 기구 표는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규정을 변경하셨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일단은 규정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는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우리 업무보고라든지 이럴 때 외에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소통이 좀 안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 마지막, 정부 공모사업 혹시 2025년도에 지금 추진하는 거라든지 준비하는 거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이제 막 부처별로 올해 R&D 사업부터 해서 공모사업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요, 부서별로는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사업들이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노력하고 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30억 규모를 24년도에 외부 자원을 유치를 했고 올해도 그 수준 이상으로 하려고 부서에서 파악하고 검토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수입 관련돼 가지고 ‘임대, 출연금, 기술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임대료예요. 임대료가 과연 얼마나 나오는지 이거는 좀 한번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부탁드리는데 영업 수입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하지 마시고요, 좀 나눠주셔 가지고 통합 얼마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드리고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기술토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제가 인프라허브센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모든 시설 22개를 인프라허브센터에서 다 관리를 한다는 의미죠, 이게? 새로 이번에 조직개편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게?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K-SBC하고 광역의료기기센터, 시니어센터만 제외하고.
○위원장 조우현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19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여기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그러니까 이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정하고요.
○위원장 조우현  알아서 하시고.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입주, 입퇴실 관리라든지 정산 관련.
○위원장 조우현  입주하고, 입주 도와주는 거,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것만 한다는 얘기죠?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인프라허브센터’ 하니까 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 이것 좀 공모해서 이거 상호를 만든 겁니까, 인프라허브센터? 인프라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허브센터 하니까 꽃밭인가 어쩐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쉽게 좀 알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작년도에 이 관련한 TF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런 부서 명칭에 대한 제안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군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간단한 거 우리 경영안전실장님께.
  우리 지금 진흥원에서, 지금 제가 여기 29페이지 직원 역량 강화 부분 보다 보니 우리 진흥원에서는 명예퇴직제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명예퇴직제라고 하는 부분을?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지금 명예퇴직제, 조기퇴직제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내부 규정으로 제도화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우리시도 그렇지만 예산이 뒷받침돼야 될 사안이라서 그 예산을 뒷받침하는 부분들을 내부적으로도 좀 만들어야 될 사안이라서 그것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도는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도는 있는데 아직 그러면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행은 못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는 그런 거네요.
  예결위에서, 작년에 문화복지상임위에서 문화재단에서 명예퇴직 관련된 예산이 한번 올라왔던 적이 있었던 걸로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그게 통과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통과가 안 됐죠?
○위원장 조우현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안 됐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드네요. 명예퇴직제라는 부분에 대한, 진흥원 지금 실장님이 자체적으로는 이 명예퇴직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이 진흥원 조직에서 이 부분, 지금 임금피크제 부분도 한 분씩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인원은 물론 정원 대비 부족하고는 있으나 명예퇴직제를 도입한 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각 조직에서는? 그래서…….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우리 공공조직 부분에서 명예퇴직제 제도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진흥원도 아무래도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정책적 이유들이랄지 또 인력에 대한 순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예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미래산업과 또 시의 전체 예산을 다루는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될 사안이고, 제가 알기로도 산하기관별로도 컨디션이 다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형평성은 아니더라도 좀 공통분모들은 가져가야 될 사안이라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면서 저희도 내부 의견 드리고 또 시하고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

(15시 59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창업성장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임동환 창업성장본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안녕하십니까? 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임동환 창업성장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정용한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미래산업과하고 소통하는 부서가 우리 본부장님이신가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뭐 저,
○정용한위원  해당 업무에, 본부장님마다 다 다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정용한위원  왜 그렇게 하시죠? 전체적으로 하는 부서가 없나요, 딱 총괄하는 부서가?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총괄적으로는 경영안전실에서 총괄적으로, 저희 관할하는 과이기 때문에 하고 업무적으로는 해당 과들하고 저희가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재단이잖아요. 출연 재단이잖아요. 재단 관련돼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시하고 소통이 제일 해야 되는 부서가,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인사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내부 규정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게 미래산업과하고 소통을 해서 미래산업과에서 어떻게 보면 주무 과다 보니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요청이 있었으니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걸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운영하는 데 숨길 필요가 뭐 있나요, 우리 의회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정용한위원  공문이 있으면 공문도 그대로 해 주시고 이사회 회의록도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에 요청했던 거고요. 투명하게 경영하시면 돼요, 인사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내부 규정도 그리고 변경할 거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지만 의회에서도 소통을 좀 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정용한위원  내부 규정도 어떻게 인사도 변경되고 어떤 지금과 같이 소통관도 만들어지고 무슨 센터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는 좀 해 주세요. 이런 게 이번에 내부 규정에서 변경돼서 좀 올라왔다, 이런 부분은 편하게 해 주시면 도로 이게 믿음이 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움, 의회에서 도움 요청하면 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저희 진흥원은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시가 주인이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시에서 하는 일을 하는 대리인입니다.
○정용한위원  (웃음) 주인이라,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이거는 공기업 관계에서 분명히 나오는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맞닿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의 뜻을 거슬러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저희가 그런 관계이고, 그런 의미에서 규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와 협의를 다 거치고 내용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내부적인 프로세스에서는 이사회 과정을 거쳐서 규정이 확정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따르게 됩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업성장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김보미위원  위원장님, 창업성장본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창업성장본부예요, 지금요. 질의해 주세요.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전에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사 보니까 입주 기업 분들도 보면 입주 기업 동종 업종 간 네트워크 기회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세부 실행 계획으로도 여기 ‘입주 기업 네트워크 챗365’ 해서 계획도 잡아 놓으셨던데 이번에 받은 자료에는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올해 계획을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지금 저희가 창업성장본부뿐만이 아니라 저희 산업진흥원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저희가 결국 모셔야 될 분,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은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매년 24년간 지원을 해 왔는데 이 기업들이 네트워크화되고 기업들의 공통된 애로 사항 의견들을 청취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 지금 3월쯤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김보미위원  아, 3월쯤으로.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각 분야별로 스타트업은 스타트업 그다음에 소공인은 소공인, 이런 분야별로 해서 기업인 간담회를 시작을 해서 그 간담회가 계속 어떤 그 기업인들끼리 모임을 결성을 시켜드리고 저희가 정례 모임에 나가서 새로운 소식·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또 애로 사항도 청취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기업 모임을 운영을 하다 보면 좀 예산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치는 않은데 조금 있는 걸 가지고서 시작을 하고 그런 성과를 토대로 해서 연말에 내년도 예산에 좀 요청을 드릴까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SNS를 통해서라도 이분들이 뭐 단톡방을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만남을 일회적인 비용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이 가능한 그룹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일단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김보미위원  이 부분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인프라허브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인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지금 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가 다 되고 하다 보면 이 인원이, 지금 좀 조직을 이제 현원 상태에서 늘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진흥원의 인원이 충분한지 안 한지는 좀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은 시와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요, 조금 조심스럽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인원은 거기까지고요.
  이 기능이 지금 아까들은 얘기로는 시설 관리가 주로 말씀은 해 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생성이라든지 이 부분도 허브센터에서 하는 게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업성장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감사합니다.

---

      라.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

(16시 06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전략산업본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하셨으니까 본부장님은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우영 전략산업본부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는 하셨지만 또 전략산업본부에 필요한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이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총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민간 주도에 대한, 민간 기업이 활로를 개척한다든지 기술력을 가질 수 있게 돕는다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민간 주도가 될 수 있게 정책이 실현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기술력 외에 배경이 되는 그런 시장에 대한 구조 분석이라든지까지 돼야 어떤 새로운 해외에 대한 활로 개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진흥원의 역할이 저는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기존에는 그런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전략을 세우는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연구원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의 상당 부분이 이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제약이 있는 부분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특히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반도체든 아니면 AI든 R&D 쪽에서는 저희 기초지자체 단위의 이런 R&D를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저기처럼 시가 나서서 어떤 시드가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민간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투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확대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결실을 맺기를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보석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보석위원  지금 49%,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아까 그 팹리스 기업을 예를 들어서도,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한 4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성남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김보석위원  연구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시정연구원을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구체적인 상세 연구가 있어야 되고 시장 구도 분석과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정책들이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명심하고 그 부분이,
○김보석위원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지금 현재로는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말씀드리기 좀 저도 민망하지만 실리콘밸리의 그런 발전이 민간 주도였고 또 우리 성남과 판교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남산업진흥연구원의 전략산업본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에 대해서 사실 너무 전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세 연구 또 시장 구도 분석 없이 어떤 정책을 하신다는 건지, 또 그렇게 분석 없이 금융과 벤처투자 활성화하고 시장 개척을 위해 돕겠다, 해외 진출을 돕겠다라는 것이 더 실효성 있게 그런 정책들이 연계되어야 된다. 그리고 상세 연구와 그런 민간 기업들의 분석과 또 시장 구도 분석, 해외를 어떻게 그 기업들이 노릴지. 이렇게나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성남에. 분석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정식위원  저기, 한 개만.
○위원장 조우현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본부장님, 바이오헬스 혁신 플랫폼 사업 아시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조정식위원  거기서 하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은 2년 차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조정식위원  오늘 보면 미래산업과. 미래산업과에 ‘바이오 부트캠프’라고 있어요, 사업이. 이게 가천대가 75억 국책과제 하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지금 바이오헬스 혁신 플랫폼 사업하고 차이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세요.
  아셨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거의 비슷한 사업 같은데 좀 다르기는 한데, 가천대학교에서 바이오헬스 혁신 플랫폼 100억짜리죠, 그 사업이?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지금 저희 저기로는, 전체 사업으로는 100억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 100억이 어떻게 나온 건지 제가 좀 이해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이거 5년 동안 거의 100억 사업인 거 같은데.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아, 5년 동안? 예, 5년 동안은 누적하면 그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바이오 부트 사업이 75억 사업이에요, 가천대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비슷비슷한 건데 지금 하나는 교육부인가 어디에서 R&D고 하나도 경기도 사업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차이를 좀 분석해서 보고해 달라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구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보고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명시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거 해서, 위원님들 보니까 지금 다 헷갈려하시니까, 비슷한 사업인데 정확하게 명확하니 어떤 구분이 잘 안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산업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맑은물관리사업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물관리정책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물관리정책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물관리정책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등 4개 과에 대해 일괄로 질의하시고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경우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유영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하홍열 정수과장입니다.
  이상용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는 4개 과, 5개 팀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참조3)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부서 설명은 과장님께서 직접 와서 중요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주요 사업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의해 가지고 물관리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박광식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남시 깨끗한 물 그다음에 물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홍숙영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김희상 요금팀장입니다.
  최형식 계량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물관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주요 핵심 사항만, 꼭 필요하다는 사항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저희 물관리정책과는 신규 사업 1건 그다음에 주요업무 4건으로 해 갖고 총 5건에 대해 가지고 당초에 보고드리려고 했는데요. 신규 사업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분야 혁신 포럼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및 우리시 현안 사항인 원도심 하수도 악취 저감 및 물 관리 전반에 대하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에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해 가지고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물 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 그다음에 정수장·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사용 최적화 그다음 효율적 운영 방안, 원도심 악취 저감 등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김유영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신규 사업이나 핵심 사항,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핵심 사항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유영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유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우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설동길 급수시설팀장입니다.
  홍철의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수도시설과 소관 신규 사업 1건과 주요업무 5건인데 그중에 신규 사업 1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상수도관망 전문 기술진단 추진입니다.
  블록별 관망 현황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한 수압·수량 안전성 진단 및 표본 굴착 등으로 상수도관망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고자 지난 2021년에 이어 5년 단위로 실시한 법적 사무이며 소요 예산은 14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홍열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주요 핵심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하홍열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하홍열입니다.
  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변 정수시설팀장입니다.
  김기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서수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최아론 수질운영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1건, 주요업무 4건, 총 5건인데 신규 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복정정수장 내 제3정수장 스마트관로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19년 5월 인천시 상수도 적수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수도관의 위치를 파악·조치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스마트 관로정보 인식체계 구축 사업을 권장하고 있었으며, 2024년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제2처리장 2.8㎞의 관로의 구축을 완료하였고, 2025년 나머지 시설인 제3정수장 관로 약 3㎞에 대해 총사업비 9500만 원을 반영하여 스마트관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용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주요 사업 핵심 사항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상용입니다.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성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동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권영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현진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김시왕 하수처리장이전지하화TF팀장입니다.
    (인사)
  수질복원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은 공약사업 1건, 주요업무 6건으로 총 7건이며, 공약사업 1건을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55쪽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및 지상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복정동 하수처리장과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을 통합 이전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약 11만㎡ 면적에 총사업비 6945억 원을 투입하여 일처리 용량 하수처리 46만 톤, 분뇨처리 500톤, 음식물 300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50톤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공사 기간은 약 56개월입니다.
  2020년 2월 삼성E&A로부터 민간제안서를 접수하였으며, 2021년 5월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으로부터 적격성조사가 완료되어 사업성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 6월에는 민간투자사업 절차 이행을 위해서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환경으로부터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이 변경 고시되었으며, 2024년 1월 변경 기준에 따라 사업비 재산정 및 적격성에 대하여 재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7월에는 제3자 공고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최초 제안자 이외에 제3자 제안이 가능하도록 90일간 공고하는 제3자 제안공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제안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가칭 성남에코피아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2025년 하반기까지 협상을 통해 작성된 실시협약안을 기획재정부 민투심에 상정하는 등 2026년까지 민간투자법 절차를 이행하여 2030년 시설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박경우 소장님이나 4개 부서의 과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과장님에, 정수과면 정수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박경우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동파된 데가 상당히 많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정용한위원  지금 몇 군데 있었죠, 올해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지금까지 동파가 어제까지 26개소 동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처리를 했고요.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연일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6개소 중에서 본시가지 수정·중원구가 거의 대부분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분당은 어떻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분당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또 아파트라는 특성이 있고 또 분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면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수시로 또 안내방송을 통하고, 또 저희가 스티로폼이라든지 각종 보온재를 수시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각 동에 배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도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화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이 관로 관련돼 가지고 향후 어떤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계량기 동파 말씀,
○정용한위원  예, 계량기 동파하고 수도관 동파 같은 거,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수도관 동파요. 수도관 동파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한 2개 정도서 와서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잘 대처를 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우선적으로 드리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관로가 사실상 30년 가까이 다들 매립이 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수시로 지금 노후화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2개 다 노후화로 원인이 이렇게 밝혀졌거든요, 물론 기온이 최근에 영하 13℃, 15℃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 좀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올해에도 기술 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5년에 한 번씩 해서 매년 단위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한 5.5㎞ 정도 해서 예산 82억 정도 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도 하고 관 세척도 하고 하는데.
  약간 현실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잘 제가 또 배워서 메꿀 수 있도록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본시가지가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관로도 교체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이제 재개발 단지가 아파트로 들어서면서 그 입구까지는 괜찮은데 기존에 우리가 묻었던, 그렇죠? 이 관로가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하수관 말씀하실까요?
○정용한위원  그렇죠, 이게 상수도관이든 하수도관이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상수도관,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좀 나와 줘야 될 거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업무보고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만 5년 단위로 상하수도 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정용한위원  요새 그게 어떤 시스템이 나와 있다는 거 같은데 말입니다. 어디서 만약에 동파가 되면 바로 이렇게 딱 어느 부분이라는 게 나온다는데 말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스마트관로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정용한위원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저희가 환경부의 어떤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매년 조금씩 추진하고는 있는데 스마트관로라는 거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계량기 하나만 해도 일반계량기는 한 3만 원대 가격이 되면 스마트화된 계량기가 한 20만 원이 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고요. 물론 관로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고 지금 계량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AI 시대에 저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는 모든 관로를 교체를 하게 된다면, 한다면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냐. 단 이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그런 단점이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예, 이런 AI, 방금 수도계량기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오늘 원주시인가요? 원주시인가 어디 한번 기사가 난 게, 나와 있었어요. 이게 검침원이라 그러죠, 우리가. 수도검침원이 AI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굳이 현장 방문을 안 해도 이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저희도 지금 계량기 같은 경우는 매년 금년도 계량되는 게 한 500개 정도를 디지털화된 계량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1만 개 중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그런 가격 차이가 일부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AI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 어떤 그 계량기로 이렇게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한계가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AI 계량기로 만약에 교체가 되면 수도검침과 어떻게 보면 동파 부분을 같이 시스템이 나오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동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서로 데이터,
○정용한위원  거기서 그렇게 나오던데요, 기사를 보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디지털 계량기로 설치를 하게 되면 구석진 데, 주차장 밑이라든지 담벼락 밑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직접 인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데 필수적으로, 우선적으로 저희가 디지털 계량기는 교체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 확대가 예산 부분 때문에 좀 부족하다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질복원센터, 수질복원과 관련돼 가지고요. 지금 이전하는, 태평동으로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평동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하화 및 지상 체육시설, 이제 체육시설이 확정이 됐나요,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거의 사실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용한위원  체육 종목에 관련, 관계없이 그냥 야외 체육시설로만 간다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그건 아니고요. 축구장하고 몇몇 시설이 일부 결정이 돼 있고요, (뒤를 보며) 어디어디 뭐죠?
  족구장 1면, 축구장 1면으로 결정이 지금 잠정 결정이긴 합니다.
○정용한위원  축구장 1면으로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축구장, 풋살장 2면, 테니스장 4면 그렇게 잠정적으로 지금.
○정용한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체육시설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말입니다. 별개의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하수처리장이 이렇게 지하화되면서 체육시설이 들어가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어떤 시설?
○정용한위원  체육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상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저희가 성남시 관내에 보면 수자원공사 땅이 좀 있어요, 이제 관로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어느 몇 곳에서는 체육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상권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또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배수지가 18개가 있습니다. 그중 5개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걸로 잘 할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저희 수자원공사 동부지사 쪽 방문해서 한번 의견을 타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판교수질복원센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올 연말이면 완공되는 거죠? 판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증설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정용한위원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일단 지금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있는 게 4만 7000톤, 7000류베(㎥), 톤수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규모였는데 잘 아시겠지만 2·3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서 2만 정도의 증설이 필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했고, 지금 공정률은 41% 정도 되고요. 다만 지금 동절기다 보니까 공사가 중지해서 금년 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연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아무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나름대로 시설을 아무튼 개원해서 판교 주민들 아니면 또 더불어서 2·3테크노밸리의 주민들이, 아니, 입주자들이 불편 없도록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판교 2·3밸리에 관련돼 가지고만 이게 혜택이 되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일단 물량,
○정용한위원  구역을 나눈다면, 이게 판교수질복원센터가 증설이 되고 나면 이후, 이게 혜택 받는 구역이 있잖아요. 이 구역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추가적으로 물량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그러니까 석운동 예상해서 말씀을?
○정용한위원  예, 예상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아, 그러신가요? 거기는 석운동까지는 아니고요, 석운동은 대장동에 있는 처리장을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하게 된다면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3테크노밸리에 나름대로 지금 입주하는 입주자들이라든지 업체들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쪽 부분, 뺀다면 판교 2·3 그다음에 금토·시흥·상적, 어떻게 보면 고등 이쪽으로 좀 혜택이 되나요, 시흥 이쪽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뒤를 보며) 거기까지는 될까요?
○정용한위원  답변, 과장님.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수질복원과장 이상용입니다.
  지금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담아서 이번에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내년에 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수용 여부, 그러니까 저희 처리장이 원도심 처리장이 1처리장이 있고 분당구를 처리하는 2처리장 그다음에 판교, 아까 말씀대로 판교처리장이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다, 이제 처리 구역에다 여유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시 또 증설 용량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그래서 아까 말했던 시흥동·사송동·석운동을 망라해서 성남시의 인구 증가라든지 서류 증가에 맞춰서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한 어떤 그 바운더리라든지 구역이라든지 물량이라는 거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결과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이게 판교수질복원센터가 증설이 됨으로써 그 부분, 일부분에, 우리가 말하는 근접거리가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더 확장해야 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야 될 게 본시가지의 재개발 구역도 있지만 분당에 재건축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그 부분도, 1기 신도시 분당 지역의 용적률 늘어난 것도 감안해서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반영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수질복원센터가 만약에 증설이 된다면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지금 저희가 이번에 판교하수처리장 증설 기간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정용한위원  몇 년입니까, 그러면 전체?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지금 이게 판교수질 증설이 2020년부터 2025년이니까 5년 정도.
○정용한위원  5년 걸렸죠?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행정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뭐 5년 정도는 좀 더 거기에 플러스알파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이제 장기적으로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수질복원센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한 남동공단에다가도 우리가 좀 요청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 지역난방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일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기본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진행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위원님 말씀대로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반영돼서 양질의 거기 용역보고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겠네요.
  지금 문제는 여기 지하화하고 체육시설이요. 지금 축구장 하나, 풋살장 4개로 결정 난 것처럼 하는데 이거 확실한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잠정입니다, 잠정.
○구재평위원  잠정이죠?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잠정적인 겁니다.
○구재평위원  지금 왜 이런고 하니 제가 그쪽 지역인데 자치위원회 회의 가면 복정동에서 좀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또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그런 소리 들리고 왜 복정동에 다 이러냐. 그리고 또 체육시설도 충분한 복정동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고, 자기들은 복정동 게이트볼장도 없다고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오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불만들이 많아요. 이제 여기서 잠정적인 결정보다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회를 갖고선 결정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구재평 위원님 말씀은 동감하고요. 다만 이게 절차상에 신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을 갖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아까 전에 그 안만, 안들 가지고 확정된 건,
○구재평위원  그렇죠. 그냥 체육시설이에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체육시설로 하여튼.
○구재평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그 게이트볼장, 어르신네들도 거기에 또 보면 파크골프 그런 것도 해 달라, 그냥 가지각색이에요, 거기가 보면. 좀 체육시설이 없더라고, 공원 같은 게 그 복정동에.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회를 갖고.
  내년에서부터 착공 들어가나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2026년 하반기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게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민간사업 절차 과정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타이트하게는 2026년 하반기라고 했지만 어쨌든 알파적인 건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과장님 될 수 있는 한 충분한 설명회를 갖고 잘 진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진행 과정에서 또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수질복원센터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확정되지는 않다는 말씀인 거죠, 활용을 체육시설로 갈 것인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거기 우선 협상자만 결정이 됐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실시협약안이 나와서 어느 정도 실시설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기본설계 정도 나왔기 때문에 잠정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거기에 저희 아까 임대주택, 임대아파트에 대한 이주단지 부분에 대한 것들 예전에 같이 검토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일단은 이주단지 부분은 아닌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그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LH하고 MOU까지 체결한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착수해서 30년 준공 목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걱정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충분한 의견을 저희가 들어서 주민들,
○이군수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본도심에 2단계에 들어가는 3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사실 이주단지 확보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러면서 얘기 나온 것들 중의 한 안이 이쪽 지역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해서 검토를 하시고 물론 계시겠지만 지금 확정적인 건지,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이주단지는 아닌 걸로 나와야 되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이주단지는 저희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이군수위원  예,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우리는 땅만 비워 주는 거고 사실상 계획은 저쪽에서 차근히 세우고 또 LH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 단계를 저희가 넘어서, 우리의 어떤 업무를 넘어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지금 시기인 거 같습니다, 지금은.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되게 민감하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거라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민감해서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자꾸 재차 반복되는 얘기를 지금 확인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잠정. 잠정,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위원님, 제가 중간에 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저희가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드린 거는, 구재평 위원님이 처음에 질문의 의도는 하수처리 이전하는 부지, 이전하는 부지에 대해서 어디 거기에 체육시설이 얼마나 어떤 체육시설이 오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고요.
  만약에 지금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공공주택이 들어오는 건 일부 또 그게 한 30%, 40% 정도는 또 거기서 어떤 부지 활용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활용에 대한 건 아직 어디 나온 게 안이 없고 거기에 저희가 이 성남시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와 철거 시점에서 그때 LH하고 논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주실 때, 그때 협의돼서 안이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뭐 어떤 식으로 나온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이군수위원  이해됐는데, 아니, 아까 뭐 확정,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아니, 이전하는, 체육시설 부지에 대해서.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하나만 더 저…….
○위원장 조우현  예, 간단히 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저는 상당히 짧게 오늘 하고 있는 건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해서 이렇게 본도심 악취저감이 여기에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합류식, 분류식 관련돼서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면, 물론 이제 이 사업의 관건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다 보니 예산 확보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마 가장 중요할 겁니다. 저희가 그냥 수치적으로 대략만 산출해도 꽤 큰 금액이 소요가 되겠죠?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걸 과연, 그러니까 시가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겠냐. 도저히 사실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국비나 또는 다른 형태의 방식으로 재원 조달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가급적이면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그 관련된, 특히 본도심이겠죠, 분당보다는. 수정·중원 국회의원실에 관련된 사항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시면서 국비 확보와 관련된 나름대로 업무 협조를 미리부터 좀 요청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의회 때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하여튼 이게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거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또 세부안이 들어갈 때 거기에 맞춰서 환경부에다가 어떤 예산 협의를 할 때 쓸 자료로서 낼 수 있는 그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해 갖고 환경부하고 아니면 기재부나 할 때 충분히 의견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과장님 쪽에 얘기드리나, 저희 본도심에 냄새 많이 나는 하여간 포인트가 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세 군데.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 올해는 꼭 저걸로 좀 해 주세요, 분사형.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그것도 그때 말씀하셨듯이 환경정책과하고 연계되는 거라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하면서,
○이군수위원  예, 제가 환경정책과에도 따로 얘기할 겁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위치 다 아시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간단하게만 자료 요구랑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 실시설계 관련해서 제가 공유받을 수 있는, 총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자체 감사 실시 또 운영 효율화를 위한 그런 말씀을 지난 회기, 지지난 회기 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김보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진행 사항이나 제가 공유받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 끝나신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질복원과장님 잠깐, 지금 현재 하수관거 중에 산성대로나 성남대로 그다음에 대원천 이쪽에 복개돼 있는 데 지금 차집관로로 돼 있는 건가요, 관로가, 하수?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복개 전에 차집관로가 기존에 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뭐 사용 여부는 물 퍼 가지고 이제는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고 있고, 기존에 있던 관로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한 관로가 지금,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이제는 그거를 살릴, 만약에 이제 그거를 확인해서, 아니, 나중에 보면 여기 아까 분리수거 할 때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돼야 되는 건데 저희가 워낙 노후된 하수관로라 살리게 되면 정비를 하면서 살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기존의 거 관로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기존의 관로가 있는데 그냥 매립을, 아니, 우리 복개를 하면서 그게 지금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 잘 모르는 사항인가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기능은 거의 저하돼,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조우현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요, 이거 보니까, 우리 그 하수종말 지하화 지금 사항에 보니까 이게 2020년도에 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시작은.
○위원장 조우현  예, 2020년 한 건데, 작년 12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에 가칭 성남에코피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예요, 이게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이게 성남에코피아라는 거는 SPC 사업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어떤 특정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특수목적법인을 출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법인이 그거를 이제 나중에 하수처리장 3센터 운영하는 걸로, 사업비 보태 갖고 운영까지 그게 SPC 목적 사업, 거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이 회사하고, 이 회사가 이게,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주관사는 삼성E&A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삼성E&A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는 건가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그렇죠. 출자자를 해서 은행권하고 다른 회사, 뭐 한 제가 알기로는 9개 회사에 공동도급으로 해서 여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럼 현재 성남에코피아는, 외에 또 다른 출자회사가 또 있다는 얘기인가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아닙니다. 이 명칭으로 해서 출자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가칭’이 아직 현재는 정확한 게 아니고,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가칭 성남에코피아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주식회사를 만든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만들었는데 1개의, 한 9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만든 회사가 성남에코피아다?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 얘기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출자회사를 해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 회사와 관련된, 그 대표자와 관련해서 법인, 지금 다른 9개 회사의 대표자들이 다, 이사 아니면 대표에 있는 그 직원들이나 이사들이 여기에 이사로 다 들어와 있겠네요, 지금?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아직 현재는 구성 단계라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칭 해서 출자, 그것도 거기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 저희들은 거기 삼성E&A하고, 주관사가 삼성E&A인데요, 거기서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E&A에서는 그 출자회사하고 같이 해서 또 본인들이 또 그걸 구성을 과정을 거쳐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확정된 건 없어도 일단은,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제안서에 올 때,
○위원장 조우현  제안서 했을 때 일단은 정해진 거죠?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내용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삼성E&A하고 가칭 성남에코피아라는 회사가,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해졌다?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출자회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이 관련해서 이게 자료 좀 해서 파악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아까 기존에 있던, 우리 수질복원과에 있는 기존에 있던 부지에다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2019년도에 이거 시작했을 때 은수미 시장 때 보니까 여기에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이주단지에서 2700세대 정도를 이주단지를 위해서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00세대는 청년행복주택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수질복원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여기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이거는 저희가 중심이 돼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하고 협약을, 협상을 해서 그것도 이제 구성은 해야 됩니다, 내용을.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특히 그 복정동 거기가 수질복원센터가 지하로 이제 이전이 되면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 될 겁니다. 오고 가면서 우리 수서-분당 간 고속화도로 이게 저녁만 되면 굉장히 악취가 심했는데 굉장히 이제 그 악취도 없어질 거고, 그래서 이제 쾌적한 환경이 될 것이고. 또 시설도 노후화된 게 이제 새롭게 현대화 시설로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성남이 아름답고 쾌적한 성남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또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정수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수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공 검사랑 민간 검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정수과장 하홍열  민간 검사는 유료 검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돗물은 대부분 다 무료로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저수조라든가 뭐 정화, 저수조, 지하수 이런 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런 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여기 보니까 도 내 7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 7개 지자체 중 하나의 지자체인 건가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종류 중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요? 학교 내부에 있는,
○정수과장 하홍열  학교는 주로 정수기가 많이 검사 대상입니다, 초중고 학교는.
○김보미위원  그러면 정수기 같은 경우는 민간 검사에 대한 내용인 건가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유료 검사입니다.
○김보미위원  아니, 여기 48페이지에 보면 그간 추진 상황에서 2022년도에만 지금 민간 검사가 2000건으로 굉장히 많아서 왜 이때만 이렇게 많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수과장 하홍열  그때는 대부분 학교 정수기인데요. 교육청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검사를 넓히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의뢰 들어오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김보미위원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김보미위원  2000건인데요? 2022년,
○정수과장 하홍열  아니요, 최근에 많이 줄었다는 거죠.
○김보미위원  아, 최근에는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시고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그 당시에는 전량 우리한테 다 의뢰를 했는데 지금은 다른 연구기관에다가 이렇게 분산을 하다 보니까요.
○김보미위원  2022년도 이후에는 이제 분산이 되어서 좀 줄어들었다?
○정수과장 하홍열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 수질검사를 한 후에 이 결과에 대한 통보는 개인적으로 신청한 곳에다가만 해 주시는 건지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공공이나 법정 검사 같은 경우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알 수 있는 건가요?
○정수과장 하홍열  공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의뢰한 기관에다가는 지금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이런 부분은 좀 매뉴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만 좀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수질검사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나쁘게 나왔을 경우랑 좋게 나왔을 경우 이런 식으로요.
○정수과장 하홍열  일단은 저희 결과는 저희가 알려드리고 조치는 그 처음 의뢰한 기관에서 조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하홍열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부서에서 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소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있을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는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수도시설과장  김유영
  정수과장  하홍열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기타 참석자
  기업혁신팀장  김선주
  기업고도화팀장  조춘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권우영
  성남산업진흥원인프라허브센터장  한광희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