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3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최종성 먼저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최종성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엄갑용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성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채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번에 본회의장 본회의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의원들 정기회나 임시회 할 때 보니까 의원들 책상 위에 각종 의회에서 쓰는 용어들 이렇게 프린트해서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굉장히 잘하셨는데, 특히 이번에는 초선의원도 많고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의장님 아이디어지요?
그렇다면 그것 말고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각종 정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신상발언이라든지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와 언제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갖다 놓으셔서 의원들이 언제 신상발언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이 뭔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매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의원들이 그런 내용들을 봐서 이게 신상발언인지 의사진행발언인지 무슨 발언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예산에 관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불용액이.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불용액, 예.
○안광림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코로나 때문에 있고요.
그 세부 항목에 대해서 이따가 또다시 말씀은 드리겠지만 앞에다가 우리 기념탑 하나 세워놓은 거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기념탑이요?
○안광림위원 전년도인가 전전년도인가 우리가 기념탑,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옆에요, 30주년 기념.
○안광림위원 30주년 기념, 그것이 과연 시민들한테 또는 의원들한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글쎄요, 시민들의 반응 이것까지는 제가 지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때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기념비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차라리 나무 갖다 심은 것은 시민들이 그 그늘 밑에서 쉴 수도 있고 좋은데, 기념탑 세워놓으니까 “저거 뭐냐? 왜 세워놨냐? 도대체 저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보니까 각종 예산이, 30주년 예산이 많이 설명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세부 그 해당 부서에다 다시 질문하겠는데 이런 소모성 예산, 시민들한테 사랑 못 받는 이런 예산들, 이제는 좀 삭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보여주기식, 각종 홍보물, 음악회 이런 것은 이제는 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 반영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시민들한테 사랑 못 받는 의회,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사랑 못 받는 예산, 필요 없습니다. 이것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국장님, 총괄 질의니까 우리가 정책지원관 제도를 올해 도입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벌써 한 몇 달 지났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7월부터.
○조정식위원 그 평가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평가요?
○조정식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나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도를 실행했고 직원도 뽑고 또 의정 지원을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가 좀 해 주시라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첫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7급으로 지금 들어와서 의원님들 보좌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과거서부터 어떤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배워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족하다고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원관들 뽑을 때 우리가 면접을 보고 서류심사, 면접 그다음에 인성검사?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인성검사야 그냥 하는 거겠고요. 그럼 서류하고 주로 면접에서 많이 결정 나는 건데,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인사위원이 누구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인사위원은 저희가 이번에 저희 직원들은 관여를 안 했고요. 타시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5명을 모집해서 면접을 치렀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한번 줘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뭐 이렇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배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예.
○조정식위원 그 배점 기준을 줄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배점 기준 드려도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요.
○조정식위원 다른 게 아니라 저희도 사실 국회의원들은 보좌관 제도를 벌써 꽤 오래 운영도 했고 아마 의원님들도 직간접적으로 보좌관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볼 거예요. 정책보좌관 있고 의전비서가 있고 또 총무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우리 의정활동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보면, 글쎄 앞으로 뽑을 때는 좀 경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실전에서 지원을 해 줄 사람들을 좀 뽑아달라. 지금 보면, 국장님도 지금 ‘아직 이제 처음이라서,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시간이 걸린다’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책지원관을 지방자치법 바뀌면서 이 제도를 만든 거는요, 지금 우리 지방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성과물이고 또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현재 지금 4인당 1명으로 돼 있고 곧 이제 채용해서 2인당 1명으로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한 17명 뽑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9명인가, 지금 1명 결원돼서 10명 뽑게 되는 건데 정말 경력이 있는 사람, 의정 지원을 해본 사람. 그러니까 입법지원이 됐든 5분 발언이 됐든 보도자료가 됐든 그다음에 정책 준비를 해 주든, 아니면 뭐 해서 돼야지. 지금 뽑아놓고 그러고 나서 교육을 시키고, 답답한 거예요.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뽑을 때, 글쎄 뭐 외부에서 인사위원들이 해서 한다니까 그렇지만 이 기준 같은 것들에서 정말 실전에서 도와줄 그런 경험 있고 그런 것이 정무가 됐든 정책이 됐든 입법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서 도움이 되는 직원들을 뽑아달라.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부분 신경을 좀 써 줘라. 아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부적인 것은 이따가 다시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제 총괄 질의니까.
내용 중에 아까 보면 의정활동비 관련된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이군수위원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의정활동비의 몇 %를 차지하는지 모르지만 의정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개인적으로 의정연수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의정활동의 연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놀러가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어떤 설계를 통해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성실하고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고민해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국내로도 가는 거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외연수도 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 의견이 틀리나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아니요,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외유성, 낭비성 이런 등등의 우려를 함에도 저는 참석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을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 끝난 올해 의정연수는 그러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의정연수 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또 비슷한 이유로 의심은 가지만 조직적으로 거부한다거나, 다른 이유로. 이런 일들이 있고 그랬을 때 어느 특정 정당만 참여를 하고 한다면 저는 ‘의정연수 활동과 관련된 의정연수 예산을 굳이 잡아야 될까요?’라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저는 아예 이럴 거면 ‘의정활동비와 관련된 의정연수라는 것 자체를 그냥 없애는 건 어떨까? 다른 형태로 하는 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어쨌든 지난번 제주도 연수 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약간 불찰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34분의 의원님들이 다 같이 참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의 불찰도 약간 있는 부분도 있고.
가급적 앞으로는 저희 바람도 전 의원님들이 같이, 이거는 당 관계없이 다 참여하셔서 업무 역량도 넓히고 또 화합하는 자리도 그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혹시라도 올해 아직 안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후의 일정 속에서 만약에 이런 연수와 관련된, 반영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본래의 취지와 무색하게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정략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다 불참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진짜 또 생긴다면 아예 저는 이 의정연수 관련된 것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굳이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올해가 안 끝났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군수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의정연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개인 일정이 더 중요해요. 지역 일정이 더 중요하고 지역주민들의 활동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런 용어는 굉장히 잘못 발언하시는 얘기고요, 의원들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를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군수 위원님의 ‘조직적’, ‘전략적’ 이 용어에 대해서는 잘못 표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께서 굳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단어 표현에 혹시라도,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미숙함이 있어서 듣기가 언짢으신 표현이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릴 용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도 지역활동 하는 시의원으로서 지역활동에 대한 비중을 높이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연수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하는 건데 다분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공교롭게도 지역활동은 분당이나 중원이나 수정 상관없이 다 있을 텐데, 그렇다면 특정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지역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다 참여를 했고 그렇지 않은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님들은 지역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못 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스스로 판단했다고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굳이 단어를 제가 정화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 단어와 관련돼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채 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입니다.
먼저 세부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필규 의정팀장입니다.
맹주일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한인수 정책지원팀장입니다.
노경임 홍보팀장입니다.
이상준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의 경우 코로나 진행상황을 지켜보다 사업을 추진 못 한 경우가 있어 집행잔액이 다른 해보다 많았음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그냥 질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최종성 예, 그러시지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최종성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우리 보면 ‘지방의회 박람회 참여 부담금’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의회 박람회 참여 부담금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원은 경기도에서 박람회에 참가하라는 지원 형식으로 지원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경기도협의회장이 성남시의회 의장이, 저희 성남시의회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다시 경기도의장협의회에 분담금을,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라는 말씀이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그렇지요,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저번 윤창근 의장님 있을 때 경기도협의회장이니까 저희 예산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보내줘서 저희가 잡아서 경기도의장협의회에 납부한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17개 광역시에 다 이렇게 1억 5000씩 부담을 하나 보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이것은 지금 위원님 경기도만 해당,
○조정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경기도 부담금인데 우리가 경기도 부담했으면 지금 17개 광역시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광역시도 이만큼 부담해서 운영을 한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조정식위원 잘 모르시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방의회박람회를 하는 건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주관이 어디인지 아세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당시 추진은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주관을 했던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아, 경기도의회에서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행하는 데가 무슨 다른 기관인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그것은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집행하는 사항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조정식위원 옛날에 이런 박람회 하는 것 보면 그 주관이 민간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제가 얼핏 봐 가지고요. 옛날에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아마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갔던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러니까 위원님, 주최는 기관에서 하고 주관은 언론사들이 이렇게 대행을 하는,
○조정식위원 아,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궁금해서 그랬고요.
아까 우리 안광림 위원장님이 조형물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떤 의장이 되더라도 본인이 재임 시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의욕들은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행사가 됐든 나무를 심든 조형물을 하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의장님은 여당이 될 수 있고 민주당이 될 수 있고 또 국힘당이 될 수 있고, 다 그럴 거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의 뭔가 위상이라든가 또 우리 성남시에서 성남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과감하게 또는 존재감 있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우리 앞으로 어떤 의장님이 되시든 의회에서 그분이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의회를 끌고 가든 저희가 이해도 하고 이러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3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여기 항목의 집행내역을 보면 ‘교류도시 방문인사 영접비’가 있는데 올해 교류도시 방문 시가 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2021년도에는 교류로, 직접적으로 해서 교류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그것은 좀 확인해 보는데요. 이제,
○안광림위원 아니,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팀장님,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교류도시 방문인사 영접비라고 해서 딱 그 사항은 아니고요. 타 시군 의회 의장님들이 저희를 방문하신다든지 또 의원님들이 방문하실 때 저희들이 의장실에서나 이렇게 만나 뵙고 어떤 접대하는 부분에 일부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웃음) 그렇게,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류도시가 뭐예요? 성남시의 교류도시가 뭘 지칭하는 거예요? 어느 도시를 지칭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
○안광림위원 뒤에 팀장님 계시면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의정팀장 최필규 의정팀장 최필규입니다.
교류도시라고 해서 특별히 저희가 자매결연 말고요, 교류도시라고 해서 어느 도시를 지정해서 교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매결연 맺은 도시 같으면 그렇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회를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성남시의회에서 다른 시군 의회를 방문한다거나 하는 것이 교류도시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시도를 거의 못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한데, 이 교류도시 방문인사 영접비 해 갖고 예산이 272만 7000원이 올라왔는데 이 세부, 누가 와서 썼다는 그 근거자료가 있어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안광림위원 아니, 작년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올해 예산,
○의정팀장 최필규 아니, 이건 지금,
○안광림위원 결산안이에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안광림위원 말씀하세요.
○의정팀장 최필규 작년 6월에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회의를 우리 성남아트센터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안광림위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에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전국 시도 그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항목이 별도로 없나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별도로 없고요. 해서,
○안광림위원 별도로 없어서 그냥 여기다 쓴 거예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사유에다가 그 내용을 좀 명시해 주세요.
○의정팀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6페이지에 보시면 성남시 개원 30주년 기념사업 항목이 있어요, 세부 사업이. 여기 보시면 ‘개원 3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했지요, 1996만 5000원? 맞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안광림위원 이거 언론에 노출된 적 있나요? 예를 들어 아름방송이라든지,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면 다른 방송에 부분적이라도 노출된 적이 좀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저희들이 행사 영상을 제작해서 아름방송을 통해서 방영이 된 사항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일회성 방송 하고 이거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것 좀 기껏 많이 제작했으면 언론에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것, 강구를 좀 하십시오. 아름방송에 단기성으로 그냥, 제가 볼 때는 편집성으로 이렇게 몇 커트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쓰기 위해서 2000만 원 들인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촬영을 했으면 좀 더 여러 언론에 홍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성남시가 지금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나쁜 기사만 온통 다 깔려 있는 게 성남시 아닙니까. 성남시의회라도 똑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개원 30주년 기념 의정사 기록물 편찬’이 있어요. 이것은 배부 부서가, 어디까지 배부 부서인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이거 몇 권 했어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저희가 300부를 제작했고 용량은 170페이지 정도 돼 갖고요 의원님들한테 일단 한 부씩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집행부라고 하면 구청·동·사업소까지 이렇게 해서 다 배부를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개원 30주년 다큐멘터리 영상하고 기록물 편찬은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 다 등재되어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안광림위원 등재되어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책자는 등재가 안 되어 있고요, 책자는 책으로만 되어 있고,
○안광림위원 홈페이지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제가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 세부 사업에 의정홍보 다양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보면 ‘스크랩마스터 사용료’가 있어요, 1574만 7600원.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스크랩마스터를 지금 몇 개 사용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7페이지, 7페이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자료 확인) 위원님,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시간 많은데 기다리지요, 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이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광림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잠깐만 국장님, 먼저 스크랩마스터가 뭔지 모르는 위원들이 계시니까 스크랩마스터가 뭔지,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아, 스크랩마스터가 뭐냐 하면요, 저희가 지방지든 중앙지든 우리 성남시의회라든가 성남시에 관련된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 보도자료에서 매일 그걸 하는데 그걸 빨리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니까 41개 신문사에 대해서 스크랩을 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우리 스크랩마스터 사용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이게 몇 개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몇 개를?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개.
○안광림위원 한 개 사용하는 데 1500만 원씩 쓰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이게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월 사용료를,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130만 원씩 매월 사용료를 내고 저희가,
○안광림위원 한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예산이 잘못 집행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의정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지금 여기 초선의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각종 아침마다 신문기사 시의회 집행부에서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겁니다, 그거.
그건데, 우리가 지금 과거 자료를 보려면 인터넷에서 찾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시간이 드는데 이 스크랩마스터를 통해서 하면 굉장히 의정활동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내년도에 예산을 좀 강화시켜달라. 더 많이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를 해서 그게 더 필요한 거면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원 30주년 이런 데 예산 들어가는 것보다는 의원들이 진짜 의정활동 열심히 할 수 있는 스크랩마스터 이런 예산을 늘리는 게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더 아끼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까지만 질문드릴게요.
자산취득비(도서구입비)가 있어요, 도서구입비. 8페이지에 국장님.
과장님, 보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안광림위원 의회 자료실 도서 구입이 있는데 이거 있고 의원들이 필요한 자료, 도서 구입하는 비용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방의회 이 책자 제가 요청드렸잖아요. 그때 해 갖고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반영해 주셔 갖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책자 같은 경우는 좀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책을 구입해 갖고 의원들한테 주시면 아마 의정활동에 엄청나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물론 필요한 소설책이라든지 전문서적도 굉장히 중요한데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책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책자 구입하는 데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이번에 의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38분)
○위원장 최종성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종성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올해는 하루지요?
○위원장 최종성 예?
○안광림위원 하루지요, 하루.
○위원장 최종성 예, 의회사무국은.
○안광림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예정이십니까?
○위원장 최종성 2주 전에 보통 주던데요.
○안광림위원 의회사무국은 우리 규정상은 2주지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안광림위원 2주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11월 4일까지 저희들이 다 취합을 해서, 저희 사무국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예, 사무국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해서 4일까지 저희들이 다 정리하고요, 위원님들한테 바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주실 때 파일로 주셔도 되나요, 자료 같은 거? 왜냐하면,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위원님 가능합니다.
○안광림위원 파일로 주시면 의원들이 각자 노트북이나 넣어서 수시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결산 승인안의 경미한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최종성 김보석 구재평 서희경 안광림 윤혜선 이군수 정연화 조정식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회사무과장 윤채 의정팀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정책지원팀장 한인수 홍보팀장 노경임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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