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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1월 31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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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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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2.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경영국
    나. 예술국
    다. 문화진흥국
    라. 축제추진단
    마.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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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및 성남문화재단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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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일괄상정합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분당구청장 유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서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홍경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해서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어떻게 동 방문 인사회는 다 끝났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직 판교 쪽이 좀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아직 덜 했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위원장 김해숙  동에 다니시면서 사실 분당이 그동안 25년이 경과하면서 많이 노후화됐는데 시기적절하게 잘 오셨다고 인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인사회도 그렇고 청장님 다니면서 건의사항들 있었잖아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런 걸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저희가 인사회 오면 건의사항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관리하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 보고회도 갖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빼놓지 않고 전부 관리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또 개별적으로 통보도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당장 아직 해결된 것은 없나요? 이제 다하고 나서,
○분당구청장 유규영  다하고 나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렇게 할 겁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위원장 김해숙  좀 새롭게 생기는 그런 민원들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위원장 김해숙  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없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 김해숙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청장님 분당구청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감사합니다.
○최승희위원  저는 비례대표 시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사는 지역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도 좀 눈 여겨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분당구에 제가 율동공원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을 자꾸 저녁에 가다보면 지금도 허가 받지 않은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는 걸 보거든요?
  그런데 그 현수막은 공적인 현수막이 아니고 분명히 분당구청에서 허용이 돼서 지금 게첩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연유에서 그런 건지, 게시대가 아닌 데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왜 그런지. 특히 그쪽 서현동 부근은 왜 그렇게 모든 것이 구에서 그렇게 협조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대단한 빽이 있는 동인지 그걸 잘 알 수가 없네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현수막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집을 분양한다거나 음식점 소개가 있는 그런 플래카드는 공적인 현수막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최승희위원  그런 게 계속 그쪽에 게첩이, 제가 계속 그쪽을 한 2~3일 간격으로 가고 있는데요, 보면 계속 색깔이 변해요, 현수막 색깔이, 글씨 색깔이. 그런 것을 보면 단속을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게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분당구청에서 우리도 이렇게 저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색깔이 다른 현수막을 게첩하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그래서 제가 도시미관 그쪽으로 가서 여쭤볼까 싶다가 구청 이게 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고 싶어서 그냥 있었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저희 구청은 수정·중원구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있어요. 용인시하고 가까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양 이런 현수막들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잘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그 분양하는 곳이 성남 관할입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최승희위원  그것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특정 음식점인지 모르겠지만 그 음식점 현수막도 여러 글씨 색깔이 다 달라요. 그 부근에 거의 붙어 있어요. 그쪽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청장님, 저는 청장님이 구청장님으로 부임하신 것 정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청장 못 하시고 나가시는 것 아닌가 걱정도 됐는데 하여튼,
○분당구청장 유규영  (웃음)
○강상태위원  다행히 하시게 돼서 축하를 다시 한 번 드리고. 다만 가장 누구보다도 오랜 동안, 소위 국장급 이상에서 오랜 동안 성남과 같이 해왔던 그런 공무원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역 사정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 성남의 미래가 어떻게 돼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가장 많이 깊게 하고 있는 그런 공직자 중에 한 분이셔요.
  특히 분당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이게 우리 성남의 미래이기도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제가 두 가지 의미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강상태위원  분당 기존 도시는 내용연한이 상당히 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나름 이제 다시 도시 재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요. 또 판교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곳은 이제 새롭게 각광 받은, 우리 미래의 먹거리산업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께서 그 지역의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관련 업무부서하고 구청장님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복안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분당에 22개동인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강상태위원  과가 있고 동들이 있는데 보면 여전히 직원들의 어떤 결원 상태가 한 명 이상씩, 대부분 다 동 같은 경우에 한 명 이상의 결원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거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강상태위원  특히 요즘은 혹한기에 폭설도 많이 내리기도 하고 있고 또 요즘 공무원들의 성별 비율이 여자공무원들이 상당히 신규직원들은 많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분당에 직원 분포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결원된 직원들에 대한 충원은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고 집행부와 어떤 논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소할 계획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선 좀 듣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분당이 최초 입주한 지 한 27년이 됐고요, 판교도 벌써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제가 부임해서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지금 오래 경과되다 보니까 각종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그게 시민들 불편으로 다가 오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때 입주 당시보다 여건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관리 분야, 공원 분야, 여러 분야를 들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50일 동안 그런 부분들을 전수 점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하고 또 단기적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해결될 부분은 시하고 여러 가지 건의도 드리고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교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8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래도 조금 미흡한 부분은 해결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문제는 동별로 한두 명씩 결원이 좀 있어요. 있고, 과도 그렇고. 그런데 아마 금년 3월에 신규직원 한 90여 명이 시에 전체적으로 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용이 되면 이제 저희들 일부는 좀 해소될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남녀, 각 주민센터 동에 남자직원이 한 명도 없는 동도 있고 해서 그것은 남녀의 배치비율을 동별로 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3월에 신규직원 채용계획이, 임용계획이 있나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강상태위원  동부터 우선 채워줬으면 좋겠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 잘 구축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분당신도시에 비해서 판교신도시에는 우리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 특히 체육 인프라, 이런 시설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강상태위원  그건 법이 개정돼서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했던 그 계획이 삭제가 되므로 인해서 그런 시설들이 전무하고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해소방안들이 전혀 강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어서 구청장님께서 판교신도시에 이런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문제를 어떻게 가다듬을 것인지 그리고 그런 해소방안은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굉장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관련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2018년도 금년에는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수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민선 5, 6기 들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많이 부족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격세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방안들을 좀 수립해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체육도 하나의 복지의 개념으로, 가장 큰 복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그래서 건강증진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시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지원과 계획이 좀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판교신도시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분당과 판교가 공공체육시설들 외에 동네체육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그 현황들이 체육진흥과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그런 시설들을 분당 본시가지하고 판교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그 현황 좀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동네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무슨,
○강상태위원  동네 안에 보면 무슨 그 단지 안에 배드민턴장도 있을 거고요, 게이트볼장도 있을 거고 테니스장도 있을 거고,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 공원 이런 데 빼고 아파트 단지나,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공원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파악이 돼 있는데 공원 이외의 곳, 이런 곳들은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공원시설은 공원체육시설로서 돼 있고 하천은 하천체육시설로 돼 있는데 그야말로 동네 안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혀 현황 자료가 없어서 비교데이터를 검토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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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0시 30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신서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연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강수희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은 총 10건으로 주요업무계획 9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주요업무보고에서 경로당 활성화요, 거기에서 행복지수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행복지수제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왔었던 일인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해왔습니다. 최근 2년 동안 했던 사업입니다.
○홍현님위원  행복지수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홍현님위원  그럼 행복지수제 운영하면서 우수경로당도 선정하고 했겠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했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해서요, 모범경로당 하나, 우수경로당 21개소 그다음에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쌀 양곡 20kg 한 포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아, 우수경로당 이런 데는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모범경로당은 한 개소 100만 원, 우수경로당 21개소에서는 50만 원씩.
○홍현님위원  그러면 100만 원은 무슨 경비로 쓸 수 있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저희 그…….
○홍현님위원  알아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운영비로 쓰는 거죠.
○홍현님위원  운영비로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운영비로.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모범이 어디가 선정됐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저희가 정자동에서…….
○홍현님위원  정자동 경로당?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정자경로당.
○홍현님위원  거기가 지금 모범상으로 선정된 건가요? 작년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작년에.
○홍현님위원  작년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홍현님위원  거기 경로당이 왜 모범이었는지 한번, 선정된 것 중에서 좀 이유가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저희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 노인복지팀뿐만 아니라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는 복지회관이 있어요. 거기 복지회관과 연계해서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동에서도 이 세 가지 기관을 연계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런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선정을 하겠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매뉴얼……. 물론 평가표가 있어서 저희가 평가표를 내려 보내서 평가를 하는데요, 이 3개 기관의 합산점수, 예를 들면 동에서 평가한 점수, 분당구지회에서 평가한 점수,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홍현님위원  경로당 평가는 이 평가를 잘하고 또 확산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지적했던 우리 경로당에서 뭐랄까, 경로당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 곳이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건전한 활동, 또 어떤 경로당은 가면 종일 화투, 작은 거긴 하겠지만 그걸 오랫동안 치거나 이러게 되면 굉장히 건강상에도 문제가 되기도 또 주민센터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이용하면 좋은데 늘상 앉아서 그것만 하시거든요? 또 어떤 때 보면 남자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여자 분들만 있어요. 거기 지역은 아마 남자 어르신들이 없는지, 아니면 여자 분들만 많으신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우리 경로당에 여성 어르신들만 많으면 남자 어르신들도 올 수 있게끔 어떤 것이 좀 되어서, 그렇잖아요, 남자가 없으면 점점 더, 남자 많은 곳에 여자는 갈 수 있어도 여자들이 많고 남자가 없다보면 나오던 마저 두세 분도 결국은 못 나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남녀비율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경로당 할 때 그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봐서 왜 안 오시나라는 그런 것도 좀 눈 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시니까. 특히 농어촌하고 있는 경로당들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그런 뭐랄까,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거나 해서 정착하기가 힘든 경우들도 좀 있고요. 그래도 특히 분당,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분당 같은 경우들도 농사짓는 데 있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들도 진짜 제가도 피부적으로 느꼈지만 정말 돈 요구하거든요, 경로당에 돈이 필요하다고. 그런 게, 진짜 그래서 그거 안 해주게 되면 정착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이런 행복지수제 운영을 할 때 특히나 경로당에서 놀러가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통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요새는 줘서도 잘못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보셔서 농어촌 같이 있는 경로당들은 한번 잘 지켜보시고 그런 것을 은연중에 해줘서 뭐랄까, 경로당에 놀러갔을 때 1년에 몇 번 가나, 그런데 그런 돈들은 어떻게 해서 가는지, 이런 것들은 미리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신서호 과장님 현재 행정직입니까, 사회복지직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저는 행정직입니다.
○박광순위원  행정직이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박광순위원  과거에 사회복지 업무를 좀 했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사회복지 업무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언제 6급 때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7급 때.
○박광순위원  7급 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박광순위원  조금 전에 홍현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 이를테면 시쳇말로 텃새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처벌할 수도 없는 거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노인회장들로, 경로당회장으로 하여금 차별 없이 누구나 다 포용해서 그 시설을 이용토록 하는 것이 경로당의 지금 각종 운영비를 비롯해서 지원해주는 취지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잘 인식을 시켜서 혹시라도 경로당 회장이 횡포를 부림으로 인해서 차별해서 새로 오는 사람들을 못 오게 한다라든가, 이를테면 입회비를 내라든가, 이렇게 따돌리는 사례가 있어서 신고가 되게 되면 거기에 불이익을 준다고 해야 돼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현재 경로당회장들의 횡포가 상당히 심하다, 또 일부는 운영비를 집행하는 것도 상당히 좀 편파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좀 듣고 있는데 그 점 잘 참고해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행정지도를 할 때 노인회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런 점을 주지시킬 수 있도록 또는 우리시에서 집체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박광순위원  집체교육을 할 때 반드시 그런 점을 주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라도 그런 것이 적발됐을 때에는 그야말로 어떤 형사적인 처벌은 못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행정적인 지원에서 차등 지원을 한다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다. 대부분의 성남 어르신들이 평등하게 누구나 다 그 경로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는 지금 시의 취지에 맞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그렇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60쪽 우리 분당구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를 포함해서 우리 동별로 지금 어느 동이 가장 많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저희가 야탑3동,
○박광순위원  야탑3동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야탑3동 많고요, 그다음에 정자2동, 금곡동, 백현동, 이런 정도 순위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순위를 따지자면 야탑3동, 정자2동, 금곡동, 백현동.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박광순위원  백현동은 3, 4단지 때문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박광순위원  그런 순위죠? 그 순위만 내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청년배당은 어떻게 합니까? 청년배당 대상이 되는 세대에 청년배당 수령안내문을 보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저희가 보내기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홍보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안내문을 보내냐 이거죠, 집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안내문도 같이.
○박광순위원  집에 세대별로 보내서 누구누구,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신청서하고 안내문을 같이 보내요.
○박광순위원  아, 집에 우편으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우편으로.
○박광순위원  그러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수령을 해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재 수령률이 몇%나 됩니까? 작년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96%,
○박광순위원  96%.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6~7%됩니다.
○박광순위원  그 4%는 그러면 왜 안 받는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그…….
○박광순위원  두 가지겠죠. 이를테면 실기를 했다라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그랬다든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그런 것은 극히 적고요,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극히 적은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연락이 안 되거나 혹은 어디 가거나 해외를 갔다거나 이럴 경우에 좀,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시기를 놓쳐서 못 받는 경우는 있지만 수령 거부 같은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박광순위원  아, 공짜로 주는 거니까 받긴 다 받는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해외에 장기여행이라서 받을 시기를 실기해서 못 받은 경우는 좀 있을 수가 있어도 그냥 주는 돈은 안 받을 리는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저희가 지금 수령률로 보면,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거부하는 사례는 극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대답을 하세요. 그 말이 그 말이고 자꾸 말하게 되면 저도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그다음에 164쪽 기초연금에 보게 되면 금년 9월 1일부터 1인 가구에는 25만 원, 2인 가구에는 40만 원 상향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최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최대입니다.
○박광순위원  최대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를 들면 1인 가구는 5만 원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박광순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지금 20만 6000원에서 최대 액수가 늘어난다, 그런 말씀이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박광순위원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주는 건 아니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런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다음 165쪽, 우리 무료경로식당이 6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야탑3동 같은 경우는 중탑사회복지관이 무료경로식당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와서 먹을 수 있는 어르신들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65세 어르신이면 와서 먹을 수가 있는 겁니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돼 있는데.
  자, 봐 봐요. 여기 이용 대상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차상위계층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봐 봐요. 야탑3동에 중탑복지관, 목련1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박광순위원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련1단지에 사는 어르신이라고 그래도 전체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나는 차상위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그냥 밥하기 싫고 그러니까 와서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재할 방법은 없어요. ‘당신 여기 왜 차상위자인데 밥 먹으러 왔느냐’ 이렇게 거기에서 가리기도 그렇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그 대상이 유료, 예를 들면 자기 본인이 돈을 내는 경우에는 가능하죠. 본인이 무료,
○박광순위원  아니, 제가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가는데 돈 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그 밥값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저는 실태를 묻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당신 돈 내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5개소라고 그랬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현재 목련1단지 같은 경우는 집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한테 도시락 배달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제가 실태만 어느 통계에 잡혀 있는가 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66쪽에 현재 경로당 활성화 서비스인데 우리 박진석 팀장님이 잘해요, 열심히.
  신서호 과장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광순위원  잘합니다. 잘한다고 칭찬 좀 해주세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잘하는데 제가 야탑동 동사무소 그때 청장님 인사 왔을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희들 시의원들은 경로당 같은 데 인사를 많이 가거든요? 가면 그때마다 자잘한, 하여튼 한두 가지의 불편사항은 얘기를 해요. 밥솥이 적은데 우리가 식사 인원이 몇 명인데 조금 큰 걸로 해달라, 노래방 기계가 고철덩어리다, 올 때부터 이게 중고가 왔다, 컴퓨터가 되지도 않고 프린터도 없다, 이런 등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로당 가기가 사실 겁날 정도예요. ‘이거 가면 이번에는 또 뭘 요구할까?’ 그때마다 또 저는 박진석 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 한번 가서 좀 봐서 대책을 강구해 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로당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모든 면을 아우를 수 있는, 사실은 그게 아지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놀고 거기에서 가벼운 운동도 하고 또 필요하면 고스톱도 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집에 난방비도 절약하고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선풍기 값도 절약하고 운동도 하고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아지트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이 물품지원비가 2억 57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 액수가 큰 액수인지 적은 액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로당에 따라서는 ‘노래방 기계가 고철덩어리인데 이것 사용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원들이 갈 때마다 이런 요구사항을 듣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도 불편하고 또 담당자한테 얘기하는 것도 불편하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체 경로당을 전수조사를 해서 회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회장을 상대로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 필요하게 되면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잘 이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걷고 뛰다가 안전사고가 날 염려가 있으니까. 그럼 그런 것 같은 건 치워달라면 치워주고. 그럼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가볍게 할 수 있는 무슨 자전거가 필요하다, 그럼 자전거를 해준다라든가.
  그래서 그냥 봐서 조금 쓰고 고장 날 것 이런 것 주지 말고 그래도 중고를 갖다 주더라도, 시에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중고를 갖다 주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내용연한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좀 갖다 주고 사용설명서를 자세히 좀 알려주고 해서라도 이 부분을 좀 순회 방문하면서 하는 것이 담당자도 편하고 우리 시의원도 편하고 어르신도 편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업무개선을 요청하는 바예요, 이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다 편하거든요. 아시겠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급여대상자 조사 관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행복맞춤 사례관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 실적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분당 같은 경우도 물론 어려우신 분들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복지서비스 또 자원연계 해주고 그래야 되겠지만 지금 이게 보니까 예산이 전부 다 비예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담당들이 전부 다 가서 이런 복지급여대상자가 제대로, 지금 이 사람이 수급자인지 아닌지 수급자가 아닌데 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지금 조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전산망이 있어서요.
○박광순위원  아, 그러니까 전산망 여기 보게 되면 현지 가구방문 실태조사 및,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전산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전산은 수시로 변경이 되니까 내 재산이 예를 들어서 예금이 작년에는 100만 원 있다 금년에는 5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그것이 전산에 뜨기도 하겠지만 실태를, 현지를 답사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현재 팀장이 누구예요? 담당 팀장이.
  팀장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통합조사관리1팀장 최찬옥  통합조사관리팀장 최찬옥입니다.
○박광순위원  통합조사관리,
○통합조사관리1팀장 최찬옥  1팀장입니다.
○박광순위원  1팀장.
  1팀장은 뭐하고 2팀장은 뭐 하는 거예요?
○통합조사관리1팀장 최찬옥  1팀장은 통합조사에서 수급자 관리를 하고요,
○박광순위원  수급자.
○통합조사관리1팀장 최찬옥  예.
○박광순위원  차상위자는?
○통합조사관리1팀장 최찬옥  차상위자는 2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차상위자는 2팀에서.
○통합조사관리1팀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1팀은 기초생활수급자, 2팀은 차상위자.
○통합조사관리1팀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희망나눔은 뭐하는 거예요?
○통합조사관리1팀장 최찬옥  희망나눔은 사례관리 쪽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통합사례관리?
○통합조사관리1팀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럼 최찬옥 팀장님께서 이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혹시 있나요? 분명히 있을 텐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가 좀 예를 들면 수급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자기 집에 오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사실은. 와서 무슨 수급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고 하기 위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바도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공무원이 마치 말이야, 내가 잘사는 것처럼 말이야, 수급자에서 탈락을 시키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이것저것 묻고 말이야 그러던데 나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그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거 내가 물어봤더니 그 공무원은 자기 직분을 다 한 거예요. 처벌할 근거도 없고 오히려 표창을 줘야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애로사항.
○통합조사관리1팀장 최찬옥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없고요. (웃음)
○박광순위원  특별한 애로사항 없어요?
○통합조사관리1팀장 최찬옥  예, 잘하고 있으니까요.
○박광순위원  최찬옥 팀장이 무섭게 생겨서 그 사람이 덤비지를 않았나보다, 보니까.
○통합조사관리1팀장 최찬옥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우리 그럼 이연희 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덤볐을 것 같은데, 아주.
    (웃음소리)
  예, 됐어요. 난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내가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애로사항이 없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맞춤형복지팀 운영하는 곳이 우리 지금 분당이 22개동에서 7개동인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저희가 4개동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4개동?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야탑3동, 정자2동, 금곡동, 백현동, 이 4개동이 지금 맞춤형복지팀이 있는 동입니다.
○강상태위원  복지팀이 있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강상태위원  여기 권역형이라는 것은 뭐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지금 백현동 같은 경우인데요, 백현동에서 삼평·운중, 인근 동을 같이.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본형은 그 동만 하는 거고 권역형은 몇 개동을 아울러서 하는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아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7곳이 맞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것까지 포함하면.
○강상태위원  이게 소위 맞춤형복지 허브동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죠?
  복지운영팀이 주로 하는 일이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지역사회에 서비스연계를 주로하고 그다음에 또 발굴사업, 홍보 뭐 이런 것까지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동별로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인적구성에 상당히 그동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강상태위원  22개동의 지금 실상은 어떻죠? 많이 개선은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그래서 이번에,
○강상태위원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따라서 어떠한 데이터 자료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실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별로 구성돼 있고요, 저희 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고 실체로,
○강상태위원  구협의체는 말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구협체하고 동협의체하고 유기적인 연계가 안 돼서 건의는 했습니다. 구협의체에 동협의체 위원장님이 참여를 해서 동과 구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예를 들면,
○강상태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그 연계는 당연히 해야 하고요. 지금 주무과장님으로서 각 동에 협의체 구성들의 실상이 전혀 통장, 막 그냥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서 해놓은 사례들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동에는 사실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구성할 때요, 예를 들면 그 단체장님들도 포함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통장협의회장 같은 경우에는 관할 통을 면밀히 다 아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자치협의회 자치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동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큰 행사 같은 것도 할 때,
○강상태위원  당연히 들어가야죠, 들어가는 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그래서 그런 것 외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도 포함시켰으면 하는데요, 그런 분들 발굴하고 섭외하는 게 어려워서,
○강상태위원  우리가 주로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통합사례관리하고 발굴도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연계도 하고 이러려면 상당한 어떤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하는 것이 맞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재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들은 실상이 어떠한 걸로 판단하고 계시냐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지금은 전문적이라기보다는 밀착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분들을,
○강상태위원  밀착형만 돼도 괜찮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개선할 부분은 아마 그 부분이,
○강상태위원  아마 그게 동별 실상을 우리 과장님도 정확하게는 꿰뚫고 있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과장님 위치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관련부서고. 그 과에서 그것을 사실 정확하게 그 구성원들을 보고 끊임없이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개선대책안들을 꾸준히 요구하셔야 돼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안 하면 이게 통합, 소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들이 정말 활동을 거의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건 뭡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전문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혼자 일하면 얼마를 하겠습니까? 이 구성원들이 모두가 나서서 해도 성과 내기가 어려운데. 그러려면 그 구성원들을 잘 구성해야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연말을 보냈지 않습니까? 연초예요. 주로 연말이 되면 서비스 연계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필요한 게 각 동 현장에서 발생하죠? 동장님도 계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연말연시가 되면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니 등등해서 여러 가지 연계해서 지역에 필요한 연계사업들을 많이, 쌀도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복지허브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기본형과 권역별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달라진 현상이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떠한 수치적으로 파악된 거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저희가 수치 데이터 가지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거나 그런 영역이,
○강상태위원  혹시 그 데이터 조사를 해본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이전하고 이후에 관해서는 지금 허브동이,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해서 지금 우리가 통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비교 분석은 해서,
○강상태위원  팀장이 뭐 자료 갖고 나오신 것 같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관계공무원 자료 설명) 수치로 나온 건 없고요, 저희가 한 부 뽑아서,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예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전에는 4건이었는데 이후에 그 팀 생기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A라는 동에서 예를 들어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얼마큼 했는데 소위 얘기하는 복지지원팀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그 배로 늘었다거나 연계기관이 배로 늘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사실 그렇게까지 잘 접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은 출발이 미흡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첫 단추라도 잘 끼워야 하는데 일단 그렇게 출발이 되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강상태위원  호흡만 하다 끝날 건 아니잖아요, 숨쉬기만 하다 끝날 거 아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궁금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이전하고 이후를,
○강상태위원  기본형은 이미 출발해온 지가 상당히 됐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기본형은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권역형 가지고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데이터 자료가 전혀 없다? 이건 정말 일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증이거든요.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알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작금의 현상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선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동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연계라든가 발굴이라든가 지원대상자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복지허브동이나 기본형이나 복지팀이 있는 곳에서 효과를 당연히 더 나타내겠지만 그게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 자료를 한번 꼭 뽑아줬으면 좋겠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강상태위원  이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이 취지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강상태위원  안전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이런 해야 할 주된 사업들, 사례관리도 중요하고 이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도 중요하고 대상자 발굴이나 홍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 데이터 자료를 갖고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어느 동이 그래도 이 복지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고 어디는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계속 이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 제대로 안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이참에 정말 과장님이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하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김해숙  일단은 처음에 할 때 시 보장협의체도 있고 구 보장협의체, 동까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세 단계를 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두 개로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다 필요한 것인지.
  아까도 구하고 연계가 잘 안된다 그랬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김해숙  이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 자체도 보장협의체에서 사실은 어떤 주민자치위원도 들어오고 바자회를 했다, 기금이 생겼다, 이러면 당연히 그 보장협의체로 가서 이게 쓰여야죠. 그런데 이 마인드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그 돈이 그렇게 쓰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전혀 그런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돈이 다른 데로 간다니까요? 다른 데로 가거나 안 쓰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안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정말 이 안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처음부터, 구성에서부터 사실은 동장님들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알아서 이걸 잘하는 데는 정말 잘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구성에서부터 올해는 제대로 좀 안착하고 이분들의 역할이 뭔지 어떻게 동네에서는 해야 되는지 그래서 잘되는 데는 연말에 어떤 사례발표도 하고 좀 확산되도록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좋은 일은 또 알리고 이런 선순환구조를 자꾸 가져가야지, 그냥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서는 단체를 만들면 결국 비용만 발생되고 또 만들어놓은 건 없어지지도 않고. 이러면 참 이게 국가적으로도 사실은 낭비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동 단위 보장협의체가 제대로 안착되는 그리고 구하고 소통도 제대로 갖는 어떤 구조를 과장님이 고민해서 한번 만들어 내십시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구청장님도 새로 오시고, 제가 동원동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동원동 동막천 주변 있잖아요. 거기에 수로 벽, 혹시 그쪽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직 정확히는…….
○홍현님위원  안 가보셨죠? 거기 동원동 동막천 주변은 주로 아주 좀, 한 일곱 가구 정도 사는데 어르신들 중에서도 되게 연세 많이 드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주로 사시더라고 요. 봤더니 분당이 개발되기 오래 전부터 살았던 분들이 그냥 거기서 살고 계시거든요? 사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보면 되게 연로하고 복지사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도시락도 가지고 오시고 또 중간에 안전하게 계신가 오시는데 특히나 그 동막천 주변들은 사실 정식으로 허가 나서 지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불편한 게 있어도 사실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동막천 주변에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했듯이 동막천 주변에서 낚시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이 돼서 보니까 현수막 같은 것도 많이 걸려 있거든요. 사실 현수막이 걸려 있어도 보통 낚시는 밤이라든지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동막천에서 낚시하는 것을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와서 조사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보통 어떤 부서에서 하시죠?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 동막천은 우리시에서 개수를 하려고 사유지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건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단속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 동막천에 보면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저수지 밑에 부분 그 구간은 개발을 하지만 전체 다 하는 건 아니던데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홍현님위원  그래서 그 저수지 밑에서 동막천 산 구간, 그 해당되지 않는 구간에 보면 현수막이 계속 ‘낚시금지’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가.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안전시설을 해놨어요, 낙상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게 오래 전에 설치한 시설이어서 그런지 훼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전시설 해놓은 것은 아마 우리 시 관리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길이 구 길이기 때문에 아마 농어촌공사나 이렇게 있어서 시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거기를 손 안 대는 이유는 농어촌 관할이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거기 동막천 주변에 현재도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다 노인,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복지사님들이 다니기에는 젊으니까 다닐 수 있지만 사실 어르신들은 낙상의, 벽이 높아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안전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먹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주로 그 길을 왕래하고 경로당을 가려고 해도 거기를 지나다녀야 되는데 사실 그런 위험이 있다면 농어촌이든 우리 구청이든 시든 그것을 협조 요청해서 ‘이건 위험하다, 좀 해라.’라고 하면 농어촌에서도 그걸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래서 이건 우리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부서 아닙니다.’ ‘이건 우리 거 아닙니다.’하고 내버려두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거기 보면 안전시설이 다 낡았는데 일부만 안전시설을 새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걸 누가 했나 물어봤더니 그 동네 주민들은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왜 거기만 일부 했나 했더니 거기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많이 다쳤대요. 그래서 거기 떨어진 부분만 안전시설을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동막천 그 길에 떨어진 곳만 안전시설을 탁 해놓는다는 것은 딱 보면 너무 형식상, ‘아, 여기는 관할부서가 애매한가보다’라는 게 좀 보이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정말 그렇게 뭐랄까, 아마 젊은 분들이었으면 몇 번 민원 넣어서 개설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배관들이 막 노출돼서 얼어서 미끄러운 곳도 많고 안전시설 위험한 곳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부서가 어디인지를 찾아서 안전하게 돼서 사고가 나서 그 부분만 또 때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서 시설을 보시고 필요한 곳곳에 안전시설을 해서 사람이 다치고 위험되고 나서 고치는 게 아니라 이런 안전에 대한 것들을 미리 점검하셔서 안전한,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고가 나기 전에, 그분들은 점점 갈수록 더 몸은 노화되잖아요. 거기 동막천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너무 깨져서 배관들이 밖으로 노출되어서 물이 흐르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수를 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우리 율동경로당 안에 공부방 2월 28일까지 퇴출명령 내렸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최승희위원  그동안에 가보셨어요? 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가봤고요, 다시 독촉공문을 보냈어요.
○최승희위원  그런데 순순히 응하든가요? 그분들이 지금.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탄원서라고 하나요? 그걸 저희한테 보냈어요. 해서 일시적이고 예를 들면 그렇게 사용은 가능하지만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 해서 보냈습니다, 다시. 해서 2월 말까지 자진 퇴거하도록 또 문서 보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분들이 수시로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저한테. 아주 6층 제 방 앞에 대기상태로 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주변에 다른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대체 최승희 의원이 뭘 잘못했기에, 그분들이 공부방을 운영하는 분들이라고 알지 못하잖아요. ‘대체 뭘 해서 사람이 저렇게 와서 앞에 진을 치고 있나’ 그런 생각을 줬다고 우리 6층에 직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안 지역 돌아다니느라 못 나왔더니 그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뭐 별의별 메모를 해서 넣어놓고 가고 별짓을 합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제 지인을 통해서 무턱대고 전화가 오기를 “그까짓 것 좀 봐주지, 초선이면서 뭘 안다고 규제하느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규제하는 데 있어서 초선과 다선이 필요 있는가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바로잡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도 시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권한이고요.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당이고 어디고 계속 투서를 넣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 끄덕 안 합니다. 시의원직을 걸고라도 여기는 꼭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율동경로당의 모든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현재 경로당에 적을 두고 계시는 어르신 수와 매일 오시는 어르신 수, 역대 회장을 하셨던 분들의 존함 그리고 그 공부방이 언제부터 거기에 입주해서 하고 있는지.
  제가 누누이 지난번 행감에 얘기를 했는데도 그동안에 또 2만 원이 올랐어요. 아시죠? 40만 원에서 42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도 자기네는 그게 이익사업이 아니랍니다.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하여튼 지난 금요일에 본회의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대표실 앞에 서 있어요, 와서.
  그거야 공무원님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법적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그 일에 대해서 처리를 제대로 안 하시면 사례가 됩니다, 성남시에. 그전에 어떤 윗분이 그걸 허용하셔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걸 정리해야죠. 어떤 분의 마인드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닌 것은 고쳐나가야죠, 지금. 다음 시장이 바뀌어도 그때 가서 또 그쪽 계통의 분이 되신다면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번 이재명 시장 임기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 뿌리가 너무 깊이 파들어 와 있었어요, 지금. 뿌리내려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님 대에 두 번에 걸쳐 하시면서도 왜 그걸 뿌리 뽑지 못했는지, 이재명 시장님이 과연 이 일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밑에서 지금 그걸 눈감고 계속 무마시켜가며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이제 끝나가는 마당에 거기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진석 팀장님하고 힘드시겠지만 잘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분당구에 지금 공부방 있어요? 공부방.
  공부방은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했었나요? 그동안. 아니면 가정복지과 소관이었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가정복지과.
○위원장 김해숙  가정복지과 소관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 청취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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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1시 24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추운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식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혜규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현미숙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처음에 분당구가 걸려서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라도 면제해줘야지.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별로 신규사업은 없고요, 그동안 쭉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익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제가 물었는데 그러면 공부방은 가정복지과 소관이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가정복지과 소관이었는데 현재는 공부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하나도 없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이제 다 없어졌죠?
  공부방이 있을 때는 이게 공식적으로 한 거죠? 비공식적이 아니라.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공식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제가 과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지금 보육료가 집에서 안 보내는 아이들 양육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가면 그 보육료를 지원하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금액에 차이가 있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위원장 김해숙  그 차이가 왜 있으며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지금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들한테 주는 가정양육수당은 취학 전 아동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집에서 보면 보육시설보다는 적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민원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거나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그러면 그런 설명을 분명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엄마들이 집에서 키우면 사실 이게 선순환이잖아요.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이 정책이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보육료를 지원하면서 사실은 집에서 키우던 엄마들까지도 다 어린이집에 보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때는 어린이집 부족해서 새로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집에서 키우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러면 좀 힘들지만 집에서 키우는 사람한테 어떻게 혜택을 줘서 가급적이면 집에서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사실은 선순환구조고 바람직한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이 차이가 있어요.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떤 기준에서 이러는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명확히 이유를 알고 하여튼 돈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건의를 해서 같이 주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도 이참에 공부 좀 더 해보시고 명확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위원장 김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청장님, 이걸 뭐라 그럴까요. 질의 겸해서 민원인데요.
  청장님 현재 살고 계시는 현대아파트 보면 성일경로당 있죠?
○분당구청장 유규영  경로당 이름은 제가 잘 모르고 하여튼 경로당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사셨는데 조금 있으면 경로당 가셔야 될 분이 경로당 이름도 모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름을 알아야지.
○분당구청장 유규영  (웃음) 저희가 경로당이 두 개가 있어요.
○박광순위원  두 개예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사시는 그쪽은 성일경로당이고 저쪽에 홍박사 있는 쪽은 현대 장미경로당이고 그래요.
  그 성일경로당 뒤에 보면, 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냐면 김용미 과장이 체육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연관이 있으니까.
  성일경로당 바로 뒤에 보면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던 부지가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공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터가. 그런데 거기 어르신들이 단지 내에서도 이제 배드민턴장으로 활용을 안 한다. 그래서 어르신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야탑1동만 현재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야탑2·3동은 다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야탑1동 어르신들도 와서 하고 그다음에 현대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들도 와서 할 수 있도록 배드민턴장을 게이트볼장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게이트볼장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시의 도움을 좀 받고 싶다, 보조금을. 시설하는 데.
  원칙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원칙은 거기는 단지 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로부터 걷은 돈, 운영비를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그렇잖아요, 단지 내에 있는 것까지 뭐 시에서.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아파트단지 내에 보도블록이고 뭐고 배관이고 다 해줘요, 사실은.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주차장 그다음에 배관 이런 건 다 해주는데,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가능한 건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체육시설은,
○박광순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현재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동주택 내에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단 이용하는 계층이 어르신이라는 거죠, 게이트볼장은.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지원 가능한 건지.
○분당구청장 유규영  일반적으로 이건 시설변경이나 마찬가지인데,
○박광순위원  시설변경은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단지는 지 거니까 지 건물인데 지가 무슨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다가 게이트볼장으로 쓰겠다는데 그건 시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죠.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박광순위원  청장님, 김용미 과장도 그 사항을 정확히 좀 아셔서 왜 안 되는지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알려주세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건 공동주택관리조례에 포함시키면 가능한 거죠.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조례 어디가 있는가 좀 저기해서, 김용미 과장 알았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청장님이 그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이렇게 떠들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 과장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 근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몰라서 많이 좀 묻겠습니다.
  172쪽 현황을 보게 되면 소년소녀가정이 현재 한 세대에 한 명이 있어요. 소년소녀가정이라 하게 되면 18세 이하를 가리키는 거예요, 16세예요, 20세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18세 미만.
○박광순위원  18세 미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혼자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혼자 사는데 2013년도부터 혼자 사는 경우에는 위험하다고 해서 지정을 이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당에는 지금 한 명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 학생이 고3이에요. 그래서 2월에 졸업을 하면 분당구 내에는 소년소녀가정이 이제 향후에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졸업예정이다 이거죠? 그러면 18세 이상이 되니까 이건 없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가정위탁보호가 현재 법령이 가정위탁보호법이라고 있어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걸 하죠? 근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죄송한데 몇 쪽…….
○박광순위원  아니, 거기 현황에 소년소녀가정 바로 옆에 가정위탁보호가 32세대에 37명이 있거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아, 현황에 32세대에 37명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 근거가 어느 법령이냐는 거예요. 아동보호법인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아동복지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동복지법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지금 32세대에 37명이면 한 세대가 두 명도 자기가 보호를 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그렇죠.
○박광순위원  지금 이 가정위탁보호도 18세 이하까지 보호를 하는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건 소년소녀가정하고 동일합니다.
○박광순위원  똑같죠? 그래서 18세 이상이 넘으면 그 보호에서 해제가 되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부 다 자기 호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기 엄마·아버지 호적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아버지가 이혼을 했다라든가 싸웠다라든가 또는 무슨 질병으로 현재 입원해 있다라든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내가 현재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가정위탁보호를 하는 사람도 전부 다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전과도 없고 전부 다 깨끗한 사람이 내가 얘를 케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이분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위탁보호를 신청해서 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에 자기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남의 자식을 갖다가 내가, 그것도 영영 내 자식이 될 것 같으면 키우죠. 그런데 18세가 되면 떠나야 돼요, 호적도 내 호적도 아니고. 맞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사람들 좀 골라서 시장 표창도 주고 구청장 표창도 주고 우리 의장 표창도 주고 그래야 돼요. 아시겠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맨 보니까 표창 올라오는 사람은 무슨 주민자치위원장, 청소년지도위원장, 맨 이런 사람들만 올라온단 말이죠, 그 직함만 하나 걸었다고.
  이 사람들은 그런 직함이 없어도 정말로 이 사회에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사람들 현황을 좀 파악해서, 대개 이런 사람들 보면 가정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마음을 열고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하고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성남시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금 면제해줘야 돼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 그런데 세금 면제해주는 것은 엉뚱한 사람만 면제해주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면제 안 해주고 그런다고.
  청장님께서 이제 분당구청장님 하시면서 이런 사항을 좀 눈여겨보세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광순위원  저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고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이 있는데 이게 지금 1087명이라는 것은 이것을 다 합쳐서 1087명인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전체 합쳐서 1087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조·석식을 배달받는 사람이 323명 그다음에 토·공휴일 중식만 하는 사람이 211명.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조·석식을 현재 받는 사람은 토·공휴일에는 밥을 안 줍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주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토요일·공휴일에만 식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고 아니면 아침이나 저녁만 필요한 학생이 있고 이것을 조사할 때 그것을 다 체크해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러니까요. 제가 묻기는 뭐냐 하면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석식도 필요하지만 이를테면 나는 토요일·공휴일 중식도 밥을 줘라.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그건 중복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거 중복될 수 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방학 중에도 나 밥을 줘라, 이것도 중복이 될 수 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조·석식만 현재 신청하는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네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나 같으면 내가 안 먹는 한이 있더라도 조·석식, 토·공휴일 점심도 줘라, 또 방학 때도 점심 줘라,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달라는데 안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하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신청하면 동에서 일단 선 조사를 한 다음에 명단이 올라와서 저희 구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한 사람이 방학 중에도 ‘나 점심 줘라’ 신청을 하면 그렇다고 해서 동에서 조사를 한다고 ‘너 밥 안 준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밥 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실태를. 어찌 됐든 간에 신청을 하면 준다, 조사를 해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신청하면 대부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1식 4500원은 현재 운반비라든가 인건비 다 포함된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광순위원  전부 포함된 거예요.
  그 밑에 어린이집은 제가 이거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이를테면 국공립어린이집이 21개가 있는데 야탑동에는 어디 국공립어린이집, 현재 여기 보육교직원은 몇 명, 아동 현황 몇 명. 이건 자료 다 나와 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자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좀 주시고, 340개소.
  단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우리시에 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몇 개소나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21개소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국공립어린이집이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아, 공공형도 20개소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현황이 없잖아요. 국공립 21개소 이렇게 쭉 나왔는데 공공형어린이집은 20개소가 있다는데 현황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김해숙  그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박광순위원  어디로 중복이 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아닌데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가정어린이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하고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라든가 어디 중앙부처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원해주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정어린이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가정어린이집 236개소를 저한테 현황을 줄 때 공공형은 공공형이라고 표시를 좀 해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173쪽. 노래연습장은 알겠는데 청소년게임제공, 복합유통게임제공 그다음에 일반게임제공, 이거 어떻게 달라요? 간단히만 얘기해보세요.
  청소년게임제공은 청소년들만 들어갈 수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청소년들만 이용 가능한 게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는 어른 못 들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복합유통게임제공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복합은 전체 연령이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박광순위원  여기는 그러면 애들 들어가면 안 됩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게임이라고 보면 아동들은 이용하기는 어려운 걸로…….
○박광순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 마시고 법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합유통게임하고 일반게임제공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
○박광순위원  청소년게임제공은 제가 알겠어요. 청소년만 들어가는 게임업소다, 알겠는데 복합유통게임제공하고 일반게임제공하고는 어떻게 다른지하고 청소년이 그러면 복합유통게임제공 하는 데는 못 가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그것은 재차 확인을 해서 다시,
○박광순위원  잘 모르시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도 몰라요. 몰라서 과장님이 혹시 전문가인가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이거 좀 알아서 팀장이 정확히, 팀장 누구예요?
  잘 모르시면, 잘 알면 지금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잘 모르시면 나중에 저한테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다고 얘기하세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나중에 자세히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다른 건지.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예.
○박광순위원  제가 이걸 보고 헷갈려서 그래요, 도대체 이건 뭐냐.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은 또 뭐냐는 거예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은 PC방을 말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건 PC방이다.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비디오물감상실은 비디오방이고.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예.
○박광순위원  제가 좀 봅시다.
  그다음에 유원시설은 이게 뭐예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유원시설이라고 해서 트램폴린이나,
○박광순위원  아, 애들 노는 것.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애들 놀이기구 있는.
○박광순위원  뽀로로공원 뭐 이런 것.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예.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지금 위락시설이 분당구에 15개가 있으면, 유원시설은 위락시설이죠? 현재. 위락시설로 되어 있어요, 위락시설로. 그래서 2종근린생활시설에 이게 설치가 가능해요, 위락시설로서. 아무 데나 설치 못 하는 거예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저번에 얼마 전에 터미널 홈플러스 지하에 이거 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불법일 거예요, 아마.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거기 지하요?
○박광순위원  예.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그건 무도장으로 한다고 해서,
○박광순위원  아, 무도장 말고 그 전에 애들 노는 데가 있어요. 그것 또한 불법이라니까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예.
○박광순위원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런 위락시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예, 건물 용도가 안 맞아서,
○박광순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불법인 거예요. 그다음에 무도장도 안 되는 거고.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 유원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해를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우리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도 무식해서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 밑에 체육시설을 보게 되면 골프연습장 130개는 실내·실외를 다 합친 거예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예.
○박광순위원  실내·실외 다 합친 거다.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그렇죠.
○박광순위원  체력단련장은 뭐예요? 헬스장이에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체력단련장은 헬스장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력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가지고 있는,
○박광순위원  예, 헬스장. 쉽게쉽게. 헬스장.
  그다음에 무도학원은 뭐예요? 춤 가르치는 데예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예, 무도.
○박광순위원  춤 가르치는 데.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예, 국제표준무도가 12종목인데요, 그 종목을 가르치는 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네 군데에서는 춤을 가르치는 데예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무도장은?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그런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박광순위원  예를 들어서 퐁퐁나이트, 쉽게.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거기 나이트장은 아니에요.
○박광순위원  달라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예. 무도장은 댄스스포츠나 국제경기 10종목이 있는데 왈츠· 탱고·퀵스텝·폭스트롯·비엔나왈츠·룸바·차차차·삼바,
○박광순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예, 그런 걸 할 수,
○박광순위원  룸바·차차차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이게 왜 구분이 됐느냐, 내가 묻는 거예요.
  자, 무도학원은 거기에서 거기서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무도학원에서도 무도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르치는 시간 빼놓고는 무도장이 되는 거잖아요? 무도장이라고 별도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 가르치는 시간에는 무도학원이지만 안 가르치는 시간에는 내가 가서 댄스하게 되면 그게 무도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체육시설업에 분류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까?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예.
○박광순위원  허가나 신고 받을 때 그렇게 돼 있다?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예.
○박광순위원  그럼 무도장에서는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예, 거기는 장소,
○박광순위원  아무나 가서 그냥 티켓만 끊어서 놀기만 하면 되겠네요, 저희들끼리.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예, 무도장은 장소를 제공해 주는 곳이고요, 무도학원업은 교습을 하는 곳이에요.
○박광순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그 옆에 체육도장이 있는데 체육도장은 뭐예요? 그럼. 여기 헬스장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체육도, (웃음)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이것도 이따가 게임하고 같이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다른 건지.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종합체육 7개, 이것은 또 뭔지.
  왜냐하면 한번은 언젠가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대신 거기까지 하고 질문은 안 드릴게요, 이제.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위원장 김해숙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방금 답변하신 분 무슨, 팀장님이세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예.
○박문석위원  아, 그러시구나.
  아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편하게 하시면 돼요.
  요즘 금연, 이 시설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허가를 내는 부서가 되시는가요? 이렇게 체육시설 뭐 이런 것. 신고하나요? 거기 과장님께.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체육시설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데 금연시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그러는데요. 업무의 한계를 제가 질문하는 것 같은데요.
  금연을, 그러니까 이 면적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시설로 허가나 신고가 된 면적이에요. 근데 금연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면적 내에 한 5평을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흡연실이라는 걸 폐쇄는 했지만 그 면적 내에 흡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체육시설 내에 흡연시설을 별도 공간으로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보이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당초 10평을 신고나 허가를 했어요, 과장님께. 하고 나서 그 뒤로 금연으로 지정이 되니까 그중에 한 평을 할애해서 거기다가 흡연박스를 만들어서 담배를 피우게 만드는 거죠. 금연시설은 그 10평 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게 맞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건 누가 단속해야 돼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문석위원  아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
○박문석위원  누가 단속해야 될까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시설변경해서 흡연시설을 만드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당초 10평을, 과장님 과에 나 10평을 가지고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고 했어요, 10평. 그런데 10평을 줄여서 이제 금연시설로 지정되니까 두 평은 박스를 만드는 거죠, 담배를 피우는 거죠, 거기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시설변경에 관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연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금연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문석위원  그렇겠네요. 시설을 당초 목적으로 안 하고 두 평을 막아서 담배 피우는 시설로 이용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문석위원  또 10평 내에서 담배를 피웠으니까 결국은 금연을 위반한 거고, 그렇게 된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두 부서가 공동으로,
○박문석위원  두 부서에 다 위반을 하고 있는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 혹시 발견한 적 있어요? 그렇게 해놓은 데?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아니요, 없었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이 실제로 업주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담배를 피워야 되니까 추운데 밖에 나가서, 밖으로 내쫓았다가 또 피우고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적당히 놔둬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것도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저는 그런 건 뭐든지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석위원  저도 그런 걸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실제적으로 그런 대부분의 업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보건소하고 협의할 필요는 없겠네요? 과장님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저희는 협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보건소가 가면 거기 담배박스 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다 금연 위반을 하고 있는 게 될 거고.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을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것.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나 요새 이런 데 그런 형태가 많더라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카페에서는 그런 것을 저도 종종 봤는데요, 저희 체육시설에서는 아직 그런 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글쎄요, 많이 보이는데 단속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
  청장님 다른 위원회에서 총괄질의 있다고 그러시는데 시간에 맞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했기 때문에 요구가 있으면.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에서 하고 저희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그러면 질문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지금 분당구라서 여쭙는데 분당구에 소재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태가 저한테 고발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했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네요, 아동복지과 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개들 운영에 있어서 회계 부분은 철저히 해야 되는 건 원칙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서 원장들의 조금 꼼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놓쳤네요. 제가 착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있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최승희위원  그것 드리면서 꼼꼼히 한번, 그래도 국공립은 시에서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 관할에 있기 때문에 신경 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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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53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홍경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채수범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유숙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청장님 어디 가셨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숙  예, 다른 위원회.
○이상호위원  도시 쪽.
○박광순위원  유인물 193쪽에 보면 한국 외식업중앙회 성남시 분당구 지부 회원이 1700명이고 그 밑에 보면 한국외식산업협회 성남시지회 1300명으로 돼 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 다른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회원 수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뭐 1700명인지 1300명인지에 대한 확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모르겠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고무줄이니까. 예를 들어 1800명이라 그래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외식,
○박광순위원  그런데 외식업중앙회하고 외식산업협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저는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외식업중앙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동업자 단체로 식약처의 정관에 따른 인가를 받은 그런 단체입니다.
  반면에 외식산업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대부분 생산되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런 식품의 원재료들을 생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이런 것을 이용한 산업발전,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대부분 외식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관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관 승인을 받은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이거 대충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를테면 외식업중앙회는 그야말로 음식점이고, 쉽게 말하자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외식산업협회는 정육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나요? 그러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육점, 예를 들어보세요, 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식품기구 파는 업종도 그쪽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뭐 채소 파는 가게, 전문적으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식품가공 원자재를 파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리해서 파는 음식점도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박광순위원  조리음식?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그래서 이제,
○박광순위원  조리음식 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리음식을 파는 곳은 식품점이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음식점.
○박광순위원  음식점이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렇죠, 일반음식점도 이 업종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고무줄이 어디가 있어요? 외식업중앙회에 가입하고 여기다 또 가입하고? 구분을 지어야지.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말 그대로 외식업중앙회는 식품위생법에 위생으로 관장하는 것이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지금 여기 중원고깃집을 하고 있어요, 고깃집.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외식업중앙회에 가입을 했어요. 1700명 중에 들어가 있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고깃집은 일반음식점이라고 가정하면,
○박광순위원  아, 일반음식점. 그러니까 고깃집, 고기 판매하는 집이라니까. 갈비나 등심 판매하는 일반식당 이런 것.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음식점이라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는 고기를 가지고 와서 내가 조리를 하니까 또 여기도 가입할 수가 있다? 밑에도.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이런 경우가 외식업중앙회와 식품산업협회와 두 가지가 대부분 업소에서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회원업소로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아니, 한 마디로 내가 지금 등심 구워서 파는 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음식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외식업중앙회에도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고기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조리 판매하니까, 조리 판매가 사실 식당인데 한국외식산업협회 성남시지회에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단 그런데 그건 본인의 의사로,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알았어요, 이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양쪽을 가입하든지,
○박광순위원  거기까지, 거기까지.
  예, 알았어요. 그건 지 마음이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그것까지 내가 묻는 건 아니고 그렇게 가입할 수가 있느냐를 물은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혹시 이게 무슨 산업이라고 그래서 난 엄청나게 다른 게 있는데 회원수가 1300명이나 되는가 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 취지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외식업중앙회는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외식산업은 그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이용한 산업발전이다. 그러니까 좀 어떤 광폭의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원자재를 이용해서 음식이 어떻게 나오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외식업 그러면 수입농산물만 사용해서 나는 지금 음식물 조리 판매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든가 해야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음식물 한두 가지 안 들어가서 음식물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해숙 위원장, 김윤정 간사와 사회교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홍경래 과장님,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박광순위원  지금 홍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자세히 팀장을 시켜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알겠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외식업중앙회는 근거가 뭐다, 아까 얘기한 대로 식품위생법. 그다음에 외식산업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무슨 산하 중앙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외식업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가 아니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르잖아요, 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 것 등등해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다음에 저 밑에 가면 미용사회가 있고 피부미용사회가 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미용실에서 피부미용까지 같이 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가입이 되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이것은 대한미용사협회에서 해요. 분과가 피부미용,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앞에 하고 비슷한 건데 내가 지금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미용실은 예를 들어서 머리만 깎아주고 파마만 하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무슨 직원 하나 두고 그쪽에 의자 하나 놓고 예를 들어서 피부미용도 해준다는 것이지. 손톱도 깎아주고 매니큐어도 발라주고 그다음에 뭐도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양쪽에 가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도.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과거에 미용업 분야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예.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래서 과거에 미용협회에서는 미용도 하고 피부미용도 하고 손톱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분화돼 있어서 그 회원업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반면에 그 이후에 피부미용협회가 생기고 네일협회가 생기고 이런 소관이 별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가 말 그대로 피부미용 쪽에 있다면 피부미용협회로 가입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일관리라고 하면 또 네일협회로 관리해야 될 것이고요, 이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네일협회 또 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손톱관리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협회가?
  아따 별 협회가 다 있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네일은 협회가 없습니다, 피부는 협회가 있는데.
○박광순위원  아, 네일은 협회가 따로 없고 피부는 협회가 따로 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면허도 다르고 우리 구에서 신고 받을 때도 다른 거네요? 다 업종이 다르게 받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그 라이선스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자격증에 따라서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피부미용으로 내가 구청에 신고를 하고 저기 했는데 거기서 머리를 깎아줬다 그러면 이것 무허가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피부미용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격증이.
○박광순위원  오, 머리 깎아주면 그거 무허가인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7쪽 ‘음식문화개선 실천운동 전개’가 있는데요. 이 911개소 대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외식업중앙회는 1700명이 회원이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밑에 보니까 일반음식점 면적이 200㎡ 이상 321개소, 200㎡ 이하는 해당이 안 되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어떤 소비자 이용계층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200㎡ 이상으로 해서 대상을 잡은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을 잡기는 잘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집단급식소, 모범음식점 다 좋은데 일반음식점에서 200㎡ 이상으로 잡게 되면 여기는 그래도 규모가 있으니까,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음식문화개선이라든가 위생개선이라든가 식품개선, 이게 이루어져요. 문제는 그 밑에 콧구멍만한 아주 영세한 데에서 식중독도 발생하고 위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200㎡ 이상, 200이면 그래도 3×6=18, 어쨌든 간에 한 60평 이상의 그래도 큰 음식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점 지금 성남에 보게 되면, 분당은 어쩐지 몰라도 구시가지 가게 되면 10평, 5평짜리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가 사실은 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이렇게 잡았냐는 얘기예요. 이게 인력이라든가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러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음식문화개선이라는 게 저희가 올바른 식단 내지는 식중독 관리 내지는 영양소 표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런 어떤 규모 이상에서 저희가,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박광순위원  잘 나가는데 자꾸 지원해 주고 무슨 남은 음식 싸가라고 해서 이만한 용기 주고 또 뭐 주고 모범음식점이라고 뭐 주고 뭐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잘 못 나가는 업소를 우리가 남은 음식물 싸가라고 지원도 해주고 봐서 인센티브 제공해서, ‘야, 너도 작지만 그래도 참 알차게 잘하는구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도 해주고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 실천운동도 전개해 주고. 그런 데도 대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전반적으로 식품문화가 향상이 된다, 업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아시겠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사회복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잘 나가는 놈까지 전부 다 청년배당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힘든 청년들을 끄집어줘야 그게 진짜 사회복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황을 보고.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비록 개소수가 많더라도 오히려 현재, 이를테면 음식점 면적이 300이나 500㎡ 이상 이런 대형 같은 경우는 지원 안 줘도 다 합니다. 구청에서 구태여 모범음식점이라고 인센티브 지급해 주고 우수실천업소 인센티브 지급해 줄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데를 지급해 주세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주로 남는 음식 싸가라고 해서 이만한 용기 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박광순위원  모범음식점이라고 달아놓고.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개선해 보세요. 왜냐하면 1회 용품을 지금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정부 방침이고 우리 환경위생과도 방침일 텐데 저도 가서 음식물 싸달라고 그러면 전부 다 이걸 해줘요. 해주는데 “이것 여기서 저기하는 겁니까?” “아, 이거 전부 다 구청에서 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그 용기가 플라스틱으로서 안 썩는 것이 아니라 썩는 용기라든가, 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래야 지금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잖아요, 환경위생과.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위생보다도 환경이 앞에 있구먼, 보니까. 위생환경과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인데, 우리 홍 과장님께서. 환경을 생각해야죠.
  이것 개선 좀 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잘 생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제가 좀 느끼는 바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사실은 환경위생과가 위생 따로 환경 따로 가서는 안 되고 위생을 하면서 환경도 생각하고 환경 생각하면서 위생도 생각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위생취약업소 특수카페, 이것은 제가 읽어봤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특히 키즈카페. 뿌옇게 먼지 일어나고 그러는데 애들 뛰고 그러는데 위생점검이라든가 거기서 또 음식물, 식품도 지금 여기서 일부 저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기대효과 식품안전사고 예방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 그래서 오히려 거기 가서 얘들이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병을 얻어오는 일이 없도록 실내공기질이라든가 이런 것 봐서 규정대로 꼼꼼히 따져서 아동들의 신체건강, 위생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공중위생업소 중에 피부관리실이 포함이 되나요? 아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피부미용업이,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이용업·미용업 중에 피부관리실이 미용업에 들어가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아, 예.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피부관리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는데 피해사례가 좀 있어요. 이게 과열 경쟁이 되다 보니까 경영악화가 돼서 문을 닫는 사례가 좀 있어서 피해주민들이 꽤 발생하고 있는데 막상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업주가 도망가 버렸으니까 찾을 방안이 없어서, 저도 민원을 받아서 한번 구청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문제가 미용업으로 신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장품판매업소로만 등록을 해놓고 미용업을, 관리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물어봤더니 공중위생업소로 등록을 하면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그냥 화장품판매업으로 등록을 해놓고 시연을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관리실을 따로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머리를 하는 미용실보다는 피부관리를 하는 곳이 훨씬 더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그냥 화장품판매업으로 등록을 해버리니까 일반 사무실처럼 현재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것은 정말 가가호호 방문을 하셔서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성남시 전체에서 TF팀을 꾸리셔서, 물론 그분들이 영세한 사업자고 그분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더 우선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단속을 하셔서 이런 위생업소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위생업소로 등록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관리자 자체도 면허증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법이 개정돼서 요즘은 다 자격시험을 봐야만 이 관리소를 차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다 편법으로 묻히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시급하게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할 건지 또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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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수정구 박재양 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마광자 사회복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전동억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강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본현황, 행정기구현황, 정·현원현황, 재정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청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우리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정구민들 삶의 질 향상과 또 수정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페이스북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고등동 주민자치위원회 갔더니만 또 그 문제가 거론이 되더라고요. 지난번 회기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 상적1동 저푸리에서 옛골 쪽으로 가는 데 우측에 대형차량이 무단점유를 해서 계속 장기간 방치가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꼭 좀 해결해 달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고 저도 지난번 회기 때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위원님이 건의도 해주셔서, 또 민원 고충을 해주셔서 저희가 추진한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수정구청장 박재양  그래서 일단 그때 속기록에도 나와 있겠지만 제가 경찰서장과 만나서 상의한다 했는데 경찰서 소관 사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하고 구가 해결하려고 해서 관계 부서하고 상의한 끝에 지금 고등취락지구 보금자리가 굉장히, 지금 현장을 가보면 6층 이상 벌써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많이 진척이 되고 그다음에 용서고속도로에서 빠져 나오는 차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서를 어제 올렸습니다, 시에다가. 늘어나는 차량 소통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 취지 목적은 상인들에게 거기에 오는 손님을 위한 주차장이었는데 거리상 문제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대형차가 상시 주차하는 주차장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의견을 들어서 주차선을 아예 폐지하든가 아니면 정식으로 주차장등록법에 의해서 주차면으로 허가를 내서 주차요금을 받든지 그런 관리방안으로 전환해 달라고 지금 정식 공문으로 건의가 돼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지금 그게 굉장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그게 몇 년째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민원인데 어제도 요구들이 아주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냐.
  그쪽 청장님이 말씀대로 청계산 오는 등산객들 차 잠깐씩 대놓고 그쪽 인근에 식당들 이용하고 그런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그 주차장을 만들어줬는데 주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불편하기만 한 겁니다, 지금.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주차선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요금을 받든지 빨리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건의서 정식으로 접수했으니까 저희가 추진사항 보고요, 재촉을 해서 시가 결정해서 저희 민원들 불편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금방 이상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데 점심을 그쪽으로 지금 먹고 왔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쫙 서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것 참고하시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최승희위원  지금 고등동에 임대주택 짓는 것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 그쪽 주민들이 공영주차장하고 도로정비 추진을 속히 해달라고 하는데 LH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한 번 더 그쪽에 얘기를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원이 자꾸 저한테도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웃음)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지금 저도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LH하고 개발사업단에도 저희가 고충을 얘기했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리고 고등동 보금자리지역하고 대로를 두고 용적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청장님.
○수정구청장 박재양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용적률을,
○최승희위원  그 주민들 얘기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편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그쪽에 문외한이라 하여튼 내일 수정구청을 하니까 한번 여쭤보겠다 그랬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그건 저도 한번 도시개발사업단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적률 관계는.
○최승희위원  그리고 고등동 우체국 안쪽 마을에는 도시가스가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수정구청장 박재양  도시가스는 거의 다 이제 끝,
○최승희위원  저기요, 고등동 우체국 안쪽 마을은 아직 안 돼 있다는데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한번,
○수정구청장 박재양  그 계획을 한번 제가 확인해서 이것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고등동 복지관 앞에 놀이터 거기가 모래로 돼 있어서 들고양이들이나 개들의 오염물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다고, 그런 부분 환경위생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이것은 저희가 분기에 청소를 한 번씩 하니까 신경 쓰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그제 한신아파트에 네쌍둥이 낳았죠?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이 저출산시대에 너무 감사드리는 일인데 그 아기엄마 얘기가 갑자기 애가 넷이 더 생기다 보니까 제일 부족한 게 지금 분유하고 베이비시터 (웃음) 제일 지금, 말도 못 한대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오전 오후로 해서 베이비시터를 조금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혜택 볼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안 되면 시 차원이라도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재양  일단 저도 축하한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이건 한번 저희가 지원방법,
○최승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애가 다섯이에요, 그 집이 지금.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하나 있고 해서.
  이 분유지원 관계는 저희가 요새 이웃돕기 기간이니까 한번 그런 쪽에 물품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긴급지원이라든가 한번 저희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최승희위원  예. 손이 제일 달려서, 일손이. 아이들 돌보는 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구에서 쓸 수 있으면 좀 도와주셨으면,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담당과장도 긍정적으로 했으니까 검토해서 지원방안이 있는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청장님, 수성교가 관할이 중원구에서 합니까, 우리 수정구입니까? 중원구에서 하나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수성교는 중원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중원구?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강상태위원  제가 그럼 중원구청 할 때 다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강상태위원 그 수성교가 굉장히 이제 좀 낡았어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강상태위원  예,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고 하는데 지금 이용하는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색깔도 맞지 않고 겨울에 보니까 그게 회색 비슷한 시설로 돼 있는데 그것이 얼음이 살 얼어 있거나 그러면 그 색깔이, 그 색깔은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중원구청하고도 협의를 보시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만약에 도로 중앙으로 해서 관리한다면 저희가 같이 해야 되니까,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상의를 해서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관할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그게 주로 이용하시는 분은 우리 수정구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사실 그 수성교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관할구역을 한번 점검해보고,
○강상태위원  예. 가서 보시면 그게 회색바탕으로 돼 있어요, 바닥이. 그러니까 살얼음이 얼거나 이러면 색깔이 구분이 잘 안돼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거의 구분이 똑같더라고요.
○강상태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특히 계단이.
  그리고 수진역사 엘리베이터 추진문제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됐는지도 한번 짚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밀리언공원이 지금 생각보다 소송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좀 더디게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난해가 가기 전에 강제수용도 되고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또 소송을 제기해서 좀 지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대처를 빨리 적극적으로 해야만 그 기간을 좀 앞당길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재판결과를 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 역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관련 과하고 얘기 좀 해보셨나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이 문제는 먼저 의회에서도 질문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제 1차 변론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봐야 된다고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놔두면 하세월일 수가 있어서.
○수정구청장 박재양  그러니까 소송을 빨리 진행하는 걸로,
○강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련해서 변호사도 추가 선임하고 했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은 결국 법률을 다루는 변호사들끼리 일정을 조율해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공사가 빨리 앞당겨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예, 저희 관내 공원이니까 저희도 관심을 갖고요, 추진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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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4시 44분)

○위원장 김해숙  이어서 유창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팀장 마광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마광자입니다.
  유창조 사회복지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셔서 사회복지팀장이 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세열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한영애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팀장님 오전 내내 분당구청 했는데요, 아마 비슷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사회복지과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앉아서…….
  우리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동억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팀장님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전동억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일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용복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수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계속 반복되는 거일 거고 또 아주 구체적인 업무가 많아서요, 올해는 새롭게 시민들이 민원을 덜 제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배움텃밭사업 지원이요, 140쪽에 배움텃밭사업 지원을 지난번도 하고 있었던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작년에 했었습니다.
○홍현님위원  작년 한 번, 올해 두 번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올해 두 번째입니다.
○홍현님위원  작년에 배움텃밭사업을 해보시면서 어땠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작년에 금토동에 저희가 무상대여를 해서 200평 정도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가서 모종 심고 이렇게 체험활동 하고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배움텃밭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연결을 하는 거죠? 이게 신청대상이 어린이집만인가요? 개인은 안 하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민간어린이집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어린이집하고 그거랑 연결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구에서는 어떤 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모종 같은 것을 주고 이렇게, 그것도 하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아니요,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홍현님위원  하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준비해서 하고 저희는 토지를 어디다 해야 될지 그것을 이용 안 하는 그런 데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쪽 어린이집하고.
○홍현님위원  그러면 우리 수정구에서는 밭하고 어린이집하고 연결만 하는 건가요? 다른 것들도 해주고 하는 것은 없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관리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안 하고요, 그래도 가끔 가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또 어떤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같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여기 지금 배움텃밭 해서 농업기술센터랑 연계지원을 하고 있다고 있는데 작년에도 혹시 농업기술센터랑 연계지원 같은 것도 했었나요, 아니면 올해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건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작년에 실질적으로 연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연계를 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올해는 전문적인 부분을 같이 교육도 받게 하고 그럴 생각에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우리 배움텃밭 같은 경우들은 어린이집 대상 같이 연결해서 하는 부분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이런 농지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배움텃밭을 하면 좋은데 여기에 조금 더 가미돼서 농업기술센터랑 연계가 되면 좀 더, 뭐라고 그럴까, 아이들이 가면서 농작물을 심어서 중간에 가꾸어서 결과물을 갖고 만약에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을 때 이런 게 된다고 하면 아이들 체험이 굉장히 좋은 저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프로젝트로 고구마를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심을 때부터 해서 심어서 가꾸어서 나중에 그것으로 고구마도 먹지만 줄기도 먹고 또 그게 우리 몸에, 요새는 고구마순이 영양가 많다고 그래서 되게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홍현님위원  이런 것들을 부모들하고 같이 체험도 하고 하려면 약간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들,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들이 또 있고 기술이 있고 하니까 그럴 때 강사 한 분 초청해서 요리를 같이 한번 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이게 산교육일 것 같아요. 아이들이 흙 만지고 뭐하고 하면 또 되게 좋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게 그냥 심을 때 가서 한번 보고 중간에, 잘 활용해서 심고 가꾸고 수확까지를 뭐랄까 내가 손수 해보고 또 아니면 이런 텃밭에서 만큼은 부모들을 좀 참여시켜서 같이, 여기에 우리 원이라고 하면 학부모랑 같이 손을 해서, 사실 아이들이 심은 것 갖고는 이게 잘 안 커지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홍현님위원  이래서 조금 더 표본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텃밭 같은 경우들을 활성화하고 또 나중에는 그 텃밭 주인들한테도 조금의 어떤 혜택이 된다고 하면 이런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한 절반 정도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이런 학습장으로 놓는다든지 하게 되시면 우리 성남시에 있는 아이들이 멀리 체험을 가지 않고도 우리 성남시 내에서도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부모님하고 나갈 수 있는 ‘아, 우리아이 농장이 어디 있구나’ 하게 되면 가서 부모랑 한번 해볼 수 있으면 굉장히 이게 활용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배움텃밭사업이 잘되면 여러 가지로 교육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많은 학부모님들한테도 뭔가 아, 우리 아이들의 밭에 가서 가꾸는 재미, 이런 것도 참 많을 것 같아서 배움텃밭사업에 대한 것들을 많이 확대도 하고 나중에는 이 표본으로 해서 그냥 개개인이 이런 주말농장을,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주말농장이 많이 확산돼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피드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신아파트에 네쌍둥이, 그럼 이 아이들은 두 번째 나온 아이들이잖아요, 큰 아이가 있으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선별하나요? 여기 우리 아이들 둘째 30만 원, 셋째 100만 원, 이런 것 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이제 출생이 돼서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바로 하게 되겠죠. 그러면 둘째부터 다섯째까지 각각 해서,
○최승희위원  그렇게 숫자대로 해주는 겁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지금 힘들대요, 몸도 추슬러야 되는데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고.
  큰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이 제 후배라서 좀 도와달라고 막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 좀 과장님도 같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일단 동에 한번 연락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육관계 그런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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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4시 55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팀장님 소개 후에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강진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승현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들의 질의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청장님, 전에 제가 우리시에 이사 오는 사람들한테 축하인사와 함께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문이 나가냐고 물었을 때, 그때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 데 혹시…….
○수정구청장 박재양  쓰레기 배출?
○위원장 김해숙  전입 온 사람들한테 안내문자 지금 발송하고 있나요?
○수정구청장 박재양  …….
○위원장 김해숙  제가 구청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누가 건의하는 게 있어서 제가 물었을 때 이미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수정구청은 어떻게,
○수정구청장 박재양  아, 쓰레기 안내는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저희는 전입이나 출생하거나 이런 세대한테 태극기하고 축하엽서 주는 것은 하고 있는데 청소 분야는 제가 지금,
○위원장 김해숙  전입하는 사람들.
○수정구청장 박재양  그러니까 전입자,
○위원장 김해숙  출생에 대해서는 안내가 나가는데 전입해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성남시민으로서 처음에 왔을 때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것을 안내해 주면 좋겠다고 이런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하면 문자를 어떻게 보내는지 제가 이 문자 멘트를 보고 싶어서…….
    (「별도 안내문을 드립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안내문으로 나갑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안내문을 드리고 있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아, 전입신고를 하면.
  그럼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안내문,
○수정구청장 박재양  전입할 때.
○위원장 김해숙  그것은 우리시 전체 공동으로 하는 사항입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  글쎄요, 그게 시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해서 3개 구가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안내문을 주면 잘 볼까? (웃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8년도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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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4시 59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 원하시는 모든 일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인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봉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청장님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청장님, 새해 들어서 우리 첫 번째 업무 청취니까, 우리 분당구청하고 수정구청 하는 것 다 모니터링 하셨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언부언은 하지 않기로 하고요.
  다만 아까 제가 수성교 관리권이 어디인지를 물었더니,
○중원구청장 권석필  중원구입니다.
○강상태위원  그 경계를 따져서 합니까, 거기 중원구가 맞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중원구에서 합니다.
○강상태위원  중원구 관할이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게 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서 많은 이용 편의를 지금 도모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계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행자도로들 이렇게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 색깔이 좀 회색 비슷하니?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러다 보니까 다니시는 분들이 아침에 얼음이 얼어있거나 그럴 경우에 식별이 잘 안되는 모양이에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많이 낡기도 낡았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것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때요? 우리 경로당에들 자꾸 취사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중원구청장 권석필  쌀이 부족하지 않은데요. 저희 어제 그저께도 어디 경로당에 들어갔는데,
○강상태위원  제가 다니는 우리 지역에 경로당들을 보면 여전히 식사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쌀이 떨어져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운영비 가지고 물론 구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운영비 가지고 요즘 부식 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재 지원되는 쌀 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충분한 곳도 있고요, 또 많이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그런 곳들은 여전히 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실태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것 뭐 우리가 금액으로 따지면 많지 않은 금액인데 그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차피 우리가 경로당 급식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고통을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것 검토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부족한 그런 경로당들은 좀 조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자체 해결이 안 되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하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현황을 파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문제는 수정이나 분당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3개 구청이 그 현황 실태파악을 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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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5시 03분)

○위원장 김해숙  없으시면 길인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인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규식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정경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나경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최윤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사업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야 하나 팀장님 소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봉현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전재환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해숙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수정구도 그렇고 중원구도 그렇고 이번에 신규사업이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나들이’가 있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최승희위원  이게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나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같아졌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기존에 도비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이 있었는데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작년에 지역센터 센터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의가 돼서 중원구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중원구만 새로 시비로 현재 올라온 겁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러셨어요?
  제가 건의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한테 ‘내고장 알기’ 사업 중에 일환이기도 한데요, 우리 성남시에 시티투어가 있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최승희위원  그 시티투어를 한번 다 태워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꼭 문화탐방보다도 성남시 전체에 가볼만한 곳들, 물론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그것이 아이들 입으로, 구전으로 해서 소개도 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왕에 하시는 것에 시티투어도 한번 넣어봤으면 어떻겠나 말씀드립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136쪽, 어린이집이 국공립·법인·민간·가정 다 해서 201곳이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강상태위원  국공립이 26곳, 법인이 하나, 법인외 하나, ‘법인외’라는 것이 뭐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법인외가 현재 우리는 월드비전입니다, 월드비전.
○강상태위원  법인, 그 복지관에 있는 것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강상태위원  복지관에 있는 것이 국공립,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법인외가 우리가 4개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어디어디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소망하고 YMCA 그다음에 교육원 부설, 원광 이렇게 네 개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걸 법인외라고 그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강상태위원  법인은 그러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법인은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월드비전입니다.
○강상태위원  월드비전이 법인이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강상태위원  YMCA나 이런 데가 법인이 아니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법인외로, 법인외입니다. 단체입니다.
○강상태위원  단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법인·단체, 이렇게 했을 때 거기는 단체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협동이 어디에 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그건 상대원동에 있는데요, 이것은 학부모들이 서로 투자를 해서,
○강상태위원  같이 만들어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합동으로 만든 거예요. 상대원동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도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건 아파트단지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동네에 있는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일반주택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일반주택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가만있어,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죠? 누구 책임하에 어떻게 하는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똑같이 거기,
○강상태위원  그러면 일종의 협동조합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강상태위원  그럼 국공립에 우리가 요즘 협동조합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하듯이 그런 형태인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진짜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그런 차원입니다, 그게.
○강상태위원  이게 협동조합 이름이 뭐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이름은…….
○강상태위원  팀장님 잘 몰라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아, 우리아이 어린이집입니다, 상대1동 소재에.
○강상태위원  우리아이 어린이집이고. 이 협동조합명이 뭐예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중원구 보육지원팀장 조현경입니다.
  우리아이 어린이집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협동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일부 재정이나 또는 본인의 재능을 투여해서 함께 공동육아를 하는 그런 공동육아단체입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으로 저희한테 신고 처리가 되어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공동육아의 성격이고 굉장히 모범적인 건데 그래서 여기가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그렇죠, 일부 비슷한 거죠.
○강상태위원  그러려면 이 우리아이 어린이집, 이게 협동조합명이기도 한 거예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그렇죠, 예.
○강상태위원  법인명이기도 한 거고, 일종의.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예.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그러니까 엄마들이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정식적인 단체명이나 이런 건 있지 않지만 그 정관규정에 부모들 누구누구가 여기 참여를 해서 얼마 정도의 재능이나 재원을 투자하겠다.
○강상태위원  아, 협동조합 형태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운영 형태도 그런 운영 형태를 권장하고 있는 추세인데,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규모가 어떻게 돼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규모가 지금,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지금 수용인원이 몇 명이죠?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42명?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예.
○강상태위원  42명이고,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아, 죄송합니다. 49명입니다. 정원이 지금 49명이고 현재 현원은 45명입니다.
○강상태위원  49명인데 45명 적어져 있고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했죠?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본인들이 대표자가 있어서요,
○강상태위원  자비로 다 해서?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예, 자비로. 월 임대료를 내서 그 월 임대료의 얼마를 같이 내고 또 엄마들이 거기서 직접적으로,
○강상태위원  일종의 민간어린이집 하듯이 이렇게, 개인이 투자하듯이 하는 거네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예, 그렇죠. 단지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거 굉장히 열린 어린이집의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겠는데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원장 혼자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공영하에 같이 원장도 채용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이게 아까 단독주택인데 어디만큼 있는 거죠?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상대원동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상대원 몇 동 어디죠? 구체적으로.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정확한 주소는 위원님 제가 따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자료를 한번 좀 주실래요? 한번 가보게.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알겠습니다,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그럼 강상태 대표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공동육아라고 그랬는데 거기 그러면 시에서 보조가 갑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똑같이,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최승희위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감사를 받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점검.
○최승희위원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아까 팀장님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공동육아가 하나의 어린이집 형태잖아요.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그렇죠.
○위원장 김해숙  이게 협동조합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예, 비슷한 거지만,
○위원장 김해숙  공동육아는 대안으로 한 15년 이전에서부터 엄마들 스스로가 만든 이런 어린이집 형태인 공동육아의 어린이집입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상대원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있는지 몰랐네요. (웃음) 지금 처음 이거 보고 ‘야, 여기 상대원 지역에 이게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창 또 붐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렇게 공동육아를 하면서 이렇게 길러진 아이들을 보낼만한 학교를 찾다가 이런 대안학교들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그런 제도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개선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만한 규모로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애들을 보내자, 이렇게 하는 게 보통 대안학교들 시작되고 하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홍현님위원  지금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우리 중원구에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에도 있나요?
○강상태위원  수정구에도 하나가 있네요?
○홍현님위원  수정구도 하나 있어요?
○강상태위원  예, 위례신도시에 보니까 아파트에.
○홍현님위원  어떻게 보면 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만약에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좀 지켜보고 또 개선하면서 양성되는 것들도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하여튼 우리 과에서도 이 공동육아 어린이집 운영 상태나 이런 거를 보면서 잘못된 거라든지 또 좋은 것들은 더 활성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모델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리고 하나는요, 우리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부모교육’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홍현님위원  그래도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이거를 또 하게 되셨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이것도 작년에 제가 와서 어린이집 임원진들하고 차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재원, 다니는 어린이집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재원 학부모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어린이집과 서로 간에 이렇게 왕래하면서 법규를 모르다 보니까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오해가 있어서 이것을 널리 알려서 이렇게 하라, 아까 얘기한 대로 열린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에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우리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홍현님위원  이런 교육을 할 때, 그러니까 보통 이런 원에 원장님들이 엄마들한테 교육하기 어려운 거, 왜냐하면 어떤 걸 하다 보면 ‘자기들이 편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내용에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또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은 관대하고 이런 기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조금이라도 실수는 용납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또 부모들이에요. 요새 젊은 부모들의 생각이 많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홍현님위원  나는 애를 혼내주고 좀 해줘도 괜찮지만 남이 그렇게 하는 건 절대 못 하고, 이런 거를 잘 그런 교육으로 만들어서 좋은 엄마·아빠 교육이 되면 굉장히 신규사업으로서 좋은 역할이 될 것 같고요.
  한번 그런 내용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홍현님위원  이거는 지금 4월 정도에, 3월에 신청을 받을 거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홍현님위원  이건 신청을 받을 거면 시간대는 어떻게 하실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우리가 어린이집 전부 다 상의해서 좋은 시간대를 한번 지장 없는 사이에서 만들겠습니다, 시간은.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거 시간 정하고 할 때 보통 보면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은 원에서 교육을 해도 거의 잘 못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바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교육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 또 받질 못하거든요?
  이래서 이게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고 한 번 하는 거면,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겠지만 저녁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토요일에 이용을 하면 참 좋은데 이 시간대는 한번 직장인 엄마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한번 설문조사를 해봐서요, 파악을 해봐서 좋은 시간대를 맞추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설문지 써주시는 부모님들은 또 집에 계신 엄마가, 낮 시간이 있는 엄마들이 아마 써서 보내 주실 거예요, 신청들도.
  그런 것들 좀 해봐 주시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직장 다니는 사람 파악해서 같이 전달돼가지고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그리고 여기 부모교육 실시가 이번 4월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날짜 바꿀 수 있으면 우리 저기 뭐야, 지금 상반기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오해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4월 정도는. 엄마들 막 이렇게 다 수련관에 모인다 이러면 아마 문밖에서 그런 때이니 만큼 이런, 더군다나 중원구에 부모님들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아마 정보 다 되어져서, 또 거기가 이런 좋은 교육의 장인데 혹시 선거나 이런 거에 이렇게 또 영향이 될 수 있으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시간은 한 6월이라든지 그거 끝나고 나서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실시 요일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하여튼 선관위에 알아봐서 검토한 뒤에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아니, 선관위에 알아보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홍현님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될 만한 사항 같은 경우들은 좀 시기 늦춰서 하는 것도 괜찮죠, 한 달 늦추고.
○강상태위원  4월에 해요. 4월에 하고 홍현님 위원님 불러서 혼자 해요.
○홍현님위원  아, 그럴까요?
○최승희위원  그래, 부르면 되지. (웃음)
    (웃음소리)
○홍현님위원  아유, 그러면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저 혼자만 가야 되겠네. (웃음)
○강상태위원  (웃음) 중원구니까 나는 안 갈 거니까.
○홍현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잘 조절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위원장 김해숙  예,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지금 대표님한테 여쭈니까 법인·법인외·민간·가정, 모두가 다 평가인증을 받아야 된대요.
  중원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평가인증 다 끝났었죠? 지난번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최승희위원  그때 탈락된 데가 있나요, 혹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일부는 한두 개쯤 있는 것 같은데요,
○최승희위원  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전반적으로는 거의 다 지금,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평가인증에 통과가 돼야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받는데 인증하고 안 된 곳하고 약간 보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안 된다 해가지고는 나쁜 게 아니고 보조금 차이가 조금,
○최승희위원  그래요? 이게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보육교사들이 평가인증에 매달리다 보면 사실 아이들 돌봐야 되는 게 소홀해진대요. 이게 굉장히 엄격해서 이걸 준비하는, 두어 달 정도 준비과정이 있는데 이러다 보면 아이들은 뒷전이래요, 사실. 왜, 이 평가인증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 하고.
  또 이 평가인증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만둔대요, 보육교사들이 힘드니까. 그랬다 평가인증이 끝난 곳으로 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피해보는 건 우리 아이들이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최승희위원  그런 얘기를 하고, 저는 그쪽에 좀 문외한이라 모르겠는데 장난감 같은 것도 만들어서 아이들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높은 데에 올려놓는대요, 그게 한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어저께 한 두 시간을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걸 좀 개선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우리가 봐도 그 평가인증이 진짜 힘들거든요, 보기에. 그런데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어떻게 좀 할 수는 없네요, 현재.
○최승희위원  아, 그럼 중앙에서 내려온 대로 따라 하기 때문에 그럽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최승희위원  그럼 목소리를 내야죠, 우리도 같이. (웃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하여튼 뭐,
○최승희위원  어저께 그 애로점을 들어주는데 저도 이제 손주가 어린이집 갈 나이가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들리고 자꾸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건 우리 아이들이다,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어저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하여튼 의견 수렴해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나오는 얘기죠, 학교도 그러고 인증하기 전에는 업무가 많아서 아이들한테 소홀하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어떤 평가가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늘 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더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평상시에, 그러니까 사실 애들한테 나쁜 짓 안 하고 그렇게 잘하는 데가 자연스럽게 평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선생님들의 업무량으로 평가되는 거는 여러모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평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선생님들이 잡무를 줄여달라고 그러는데 그 또한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늘.
  그러니까 이런 게 탁상에 앉아서 모든 걸 서류로 평가하는 것하고 현장에서의 괴리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줄여주는가, 이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아까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나들이, 이거 위원님들이 지난번 다른 구청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이런 걸 많이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사실 선생님이 마음을 잘 먹지 않으면 이 일이 잘 안되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도 하고 또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이렇게 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좀 수고를 해서 아이들 모집하고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런 수고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그냥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 이런 걸 좀 적극 활용하라는 그런 홍보라든지 안내가 있어야 이게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 됐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문화재단하고 연계하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그래서 문화재단에 우리가 음악회라든가 연극, 연주회, 뮤지컬, 전시회 등 프로그램을 파악했는데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올 상반기에는 추진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하여튼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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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5시 24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하나 마찬가지로 팀장님들 소개하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우한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해숙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자동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좀 편한 데로 온 건가요, 어쩐 거예요? (웃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분당구에서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요, 공중위생업소 등록하는 업체 중에 피부관리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현재 피부관리실 정식 그런 업소등록을 안 하고 그냥 화장품판매업소로만 등록을 해놓고 지금 이런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데가 대다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주택가에서 제가 본 경험도 있고요, 화장품가게에서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도 제가 여기 안 있을 때도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는 좀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게 주택가 같은 소규모도 아니고 굉장히 크게 프랜차이즈로 하는 데에서도 보통은 화장품을 취급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해 사례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관리되는 업소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폐업하고 없어져도 추적도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손해를 입은 주민들이 몇몇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만 문 닫아도 그 주변 일대의 주민들에게 꽤 많이 손해를 끼치게 되니까.
  근데 그 부분을 사실은 단속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구청이나 소비자보호센터 같은 데 다 전화를 해봤더니 그런 화장품판매업소는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따로 알 수는 없다. 그런데 내용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데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냥 알고 있었다라고 그냥 끊으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사실은 3개 구청이 다 이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거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생관리가 안된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TF를 구성하시든지 그런 거에 대한 관리방안을 좀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과장님 이번 2018년도는 공중위생검사가 어떤 업종인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숙박하고요, 목욕·세탁업소.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명예감시원도 저기하고 하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합니다.
○최승희위원  실버어르신들, 그분들도 이런 감시할 수 있는 감시단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어르신들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지금 위생감시원은 경기도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승인받고 하는데 실버가 대상이 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나이 제한 그런 거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최승희위원  대중목욕탕에 가면 부항 뜬다 그러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최승희위원  그런 거 하는 곳이 많아요.
  사실은 한의원에 가면 꼭 피를 빼요, 하고 나서는. 근데 거기서는 그걸 못 하고, 일단 그게 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붙여 놓고 시간이 지나면 떼어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많아요, 암암리에.
  그런 부분 또 몇 가지 있잖아요, 여성 목욕탕에 가면 하는 것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최승희위원  그런 부분이 실제 감시원이 여자일 경우에는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 그리고 대중목욕탕에 가보면 군데군데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나 있는데도, 그건 실질적으로 감시원이 가서 쓱 둘러보고 오늘의 문제점만 딱 짚어갖고 오기 때문에 일반 우리 고객들이 얘기해도 그게 잘 안돼요. 그리고 늘 가는 단골 목욕탕이기 때문에 안면이 있어서 더군다나 지적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할 때 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런 것도 좀 세세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145쪽에 보면 ‘알뜰한 우리밥상’ 그게 지금 주요업무로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 지금 대상이 이거 뭐야, 100㎡면 몇 평, 이게 지금 규모가 있는 데만 대상인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우선 그 사업대상을 100㎡면 한 30평 정도 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잡은 겁니다.
○홍현님위원  여기 보니까 남은 음식 싸주기 이런 것도 한다고 돼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홍현님위원  근데 원래 뷔페 이런 데는 하기 어렵지 않나요? 뷔페는 원래 싸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만 먹고 오는 거고. 그렇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또 일식 횟집 같은 경우들도 먹는 대로 이렇게 쭉 나오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홍현님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남은 음식 같은 것 싸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보통 예약들을 몇 테이블을 해가지고 미리 준비해놨어요. 근데 사람이 덜 와서 못 먹어요, 한 테이블을. 못 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아, 그럴 때 이게 좀 아깝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용기 아닌 비닐봉지에 그 음식을 넣어주긴 뭐하잖아요, 또 그릇에 주면 그릇을 쓰고 갖다 줄 수도 없고.
  근데 보니까 해외 나가다 보면 음식 먹고 남는 거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일상화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모범음식점 같은 데에 약간 인센티브 주고 할 때 또 포상 주고 할 때 용기, 그런 것 좀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의견을 냈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이게 들어가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싸가지고 가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색하지 않게 가져갈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요새 일회용 그런 거 없애는 추세인데 이런 용기 지원해주는 거는 안 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남은 거 버려서 이 쓰레기 처리하는 것보다는 가져가서 먹고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있거나 할 때는 적절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었으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가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한식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음식점의 규모를 딱 30평이라고 줘서 그냥 주지 않고 다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 식품위생업소 중에서 자동판매기도 관리를 하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자동판매기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연 1회…….
○홍현님위원  어떻게 관리가 돼요? 이런 물을 잘 저기하고, 이게 잠겨 있잖아요. 그럼 가서 주변을 본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자동판매기의 그런 위생 상태를 보는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위생 상태하고 그 안에 열어보고 해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다 세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맞아요. 자동판매기는 한번 그 물이라든지 이런 안에 청소가 되는지를 연에 한 번이든 하여튼 할 때는 꼭 그 안에 위생을 한번 점검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저기는, 뭐랄까, 이런 길거리에 조그만 가게에서 막 야채나 이런 걸 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안에 만약에 고기도 팔아요. 그러더니 좀 있더니 아예 해놓은 고기도 팔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서 ‘이거 안전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지죠, 어떻게 조리가 되고 했는지.
  혹시 그 안에 있는 그런 것들도 허가 상태가 있지 않나요? 이런 소매 가게에서 이렇게 음식 만들어진 거 팔아도 괜찮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반찬,
○홍현님위원  반찬, 그렇죠. 막,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일회용품,
○홍현님위원  아니, 포장돼 있는 것 말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포장된 거?
○홍현님위원  아니, 그냥. 이런 통에 넣고 막 이렇게 팔던데? 반찬가게로 낸 업소 아니고 야채가게던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보통 반찬 같은 거는 즉석가공판매업을 신고하고 하는데,
○홍현님위원  허가 내서 하잖아요. 거기는 또 관리도 하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하는데,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런 저기서, 만약에 이런 동네슈퍼에도 보면, 요새는 막 조그만 가게여도 ‘유통’ 이렇게 써 붙이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홍현님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무슨 불고기 해가지고 양념돼서 파는데 굉장히 가격이 싸더라고요. 그냥 고기 사는 가격이나 그 가격이나 똑같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많이 세일하면 가서 막 사서 먹잖아요. 이런 점검들은 어디서 하는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일단 음식이 만들어진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좀, 만약에 있다 하면 대상일 것 같고요. 가공됐다고 하나 조리가 된 상태기 때문에,
○홍현님위원  조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즉석식품으로 해서 있다 하면 점검을 저희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저기 뭐야,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몇 군데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가셔서, 거기가 점점 많아져요, 메뉴가요. 근데 가격이 너무 싸서 ‘이 고기는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온 고기기에 이렇게 쌀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거 사서 드시려고들 막 엄청 가서 그걸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 이런 가게에서 야채만 팔지, 그냥 야채 팔다 뭐 팔더니 이제 음식까지 팔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 거 있잖아요, 불고기, 돼지불고기, 무슨 고추장불고기, 무슨 불고기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정말 저렴, 되게 저렴은 한데 정말 지역주민들 위해서 저렴하게 갖다가 파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일단 먹는 거고 하니까 혹시 그런 게 단속 밖에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렇게 음식물에 대한 것들의 권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저희가 그럼 그 리스트를 주시면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꼭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청장님 중원구합창단 없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여성합창단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원장 김해숙  근데 보니까 어디 나온 데가 없어갖고, 보고를.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 있어요.
○위원장 김해숙  예, 그래서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어떻게, 대회 같은 거 나가서 상도 받고 기량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재작년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금상 한 번 받은 적이 있고요, 작년에는 입상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매년 나가긴 나갑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나갑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요? 하여튼 또 사람이 여럿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들리고 하거든요? 잘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 사람들의 애로점이 뭔지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청취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8년도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정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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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대리 김윤정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명숙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박명숙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성남문화재단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에 앞서서 2018년 1월 2일 자로 성남문화재단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부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재 경영국장입니다.
  이상균 축제추진단장입니다.
  고성영 감사실장입니다.
  이성표 총무부장 겸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강기수 홍보미디어부장입니다.
  김철주 예술국장 직무대행 겸 공연부장입니다.
  이영진 문화진흥국장입니다.
  김민준 안전시설부장입니다.
  김상균 무대운영부장입니다.
  박천남 전시기획부장입니다.
  박지훈 문화기획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1월 2일 1단, 1실, 3국 10부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책자에 2017년 12월 31일 기준일로 작업되어서 종전 조직으로 보고되어 있어 개편된 조직 내용은 별지로 준비하였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성남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추가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대표이사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사실 조직개편에 대한 문서를 한번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바꾸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총무부나 경영기획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업무가 많은 두 부서인데 그 부분을 지금 한 부장님이 맡게 되시고, 그렇죠? 그리고 고객지원부가 없어진 거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런 상황이고 지금 예술국장님도 공석인 상황인 거고 부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하시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업무에 좀 과부하가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오히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좀 가볍게 간다 그럴까요, 너무 비대해지지 않도록.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인데요. 어느 면이 의문이 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대리 김윤정  우선 그러니까 총무부와 경영기획부가 사실은 하는 업무가 굉장히 잔 업무가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재 이렇게 부서 통합해서 한 분이 맡으셔도 부하가 없는 부분인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아, 그거는 일단 당분간 맡게 되시는 거고요, 잠시 동안. 아주 적임자가 생기면 얼마든지 새로 또 선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간부급들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부서가 지금 축제추진단이 늘어났고 감사가 늘어났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감사실이,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그러다 보면 예전에 부장님, 국장님이 그쪽으로 가시면서 두 자리가 더 생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그러니까 예술국장님은 사실은 공연기획부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분도 능력이 되시면 또 국장님으로도 가능하시겠죠. 이번에 일,
○위원장대리 김윤정  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면 사실 더 가볍게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수뇌부가 더 커지는 꼴이 되는 거라,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고객지원부가 폐지가 됐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그러니까 가볍게 간 거는 맞죠. 고객지원부가 원래 옛날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럼 고객지원부에 있던 팀원들은 다 어디로 배치가 됐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공연기획부로도 가고 시설부로도 가고.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간 거죠.
○위원장대리 김윤정  아, 전에 있었던 자리인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고객지원부가 그럼 생긴 지 얼마 안 됐었나요?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겠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3년.
○위원장대리 김윤정  3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러니까 3년 전 자신의 보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사실 공연기획부에서 예술국장님의 업무대행을 하는 부분이 대부분 공연기획부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사실은 무대운영부나 전시기획부 부분도 적은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 부분의 업무까지 다 파악하면서 진행하기에 사실 굉장히 업무가 과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근데 맥락이 같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이 더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우선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신 부분이라 어떤 방침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이 축제 부분, 축제추진단.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어떻게, 이 부분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질의를 하는 게 낫겠죠?
  아니면 축제추진단 사실 단장님 나오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의 계획, 비전을 좀 총괄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축제추진단이 정말 이게 뭐랄까, 브랜드 ‘메이드 인 성남’을 표방하기 위해서 뭔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내년 2019년에 올릴 행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작품성 있고 화제성이 있는 작품이 무엇인가, 대중성은 또 어떤 각도에서 접근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축제추진단에서 벌써부터 거의 맹렬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료를 다 수집하고 리서치해서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1월~2월까지는 그런 자료조사로 진행될 것이고요, 3월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거예요. 연간 한 4회 정도 모임을 가질 생각이고.
  그다음에 4월부터 8월까지는 축제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9월~12월쯤에서는 기업 후원을 받아야 되고 협찬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12월까지는 마무리가 돼야지 또 2019년 예산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제추진단은 밤늦게까지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너무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갖고 자료집도 만들고 또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한 달 한 달 눈에 띄게 발전하는 모습이 이제 보일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승희위원  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지금 조직표에 아까 김윤정 간사님이 우려했듯이 저도 조금 보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술국장 대행을 김철주 부장님께서 같이 하시는데 과중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도 될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김상균 부장님이나 박천남 부장님의 소신 있고 더 큰 그런 역할의 기회가 또 주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역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두 분 부장님의 앞으로의 활동이 굉장히 더 커졌지 않는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해도 표가 확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두 분 부장님들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당사자인 고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얘기들이, 그전에 부장님이셨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최승희위원  부장님이셨죠. 부장님이 상당히 문화재단 안에서의 역할이 권위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권위적이고 상당히 고자세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더군다나 감사실장님이 되시고 나면 또 그 문화재단 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까, 저는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어떤 측면에서 고성영 부장님을 실장으로 내정을 하셨는지, 고성영 부장님의 어떤 장점을 보고 그랬는지, 그리고 감사실에 보니까 실장님하고 딱 두 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전에 감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을 다 조사해봤는데 유일하게 경력이 있으신 분이 고성영 부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런 경력만 있으면 그냥 그렇게 대표님이 임명할 수 있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최승희위원  그러면 안에, 내부 직원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그것도 다 문의를 해보고,
○최승희위원  적합하다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소통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한 건 아닙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러시다면 고 실장님, 제가 듣는 얘기가, 밖에서 들었던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다음 기회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고 실장님을 제가 편향, 그런 생각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최승희위원  더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이라는 것은 외부나 내부에서 전혀 잡음이 없어야 되고 더 투명해야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추진방향이나 감사실 업무, 역할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큰 역할을 맡으셨는지 아시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감사실이 생겨서 고 실장님 있는 이상 문화재단이 전혀 감사받는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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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경영국

(15시 56분)

○위원장대리 김윤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상재 경영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경영국장 강상재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경영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주요업무계획 보고 책자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조직개편 전의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경영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근래에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발표가 기사화된 내용이 있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강상태위원  대표이사님보다도 경영국장이 더 내용을 깊이 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성남의 공공 산하재단 중에서 문화재단이 들어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강상태위원  공교롭게도 보니까 우리 재단들 중에서 청소년재단만 빠져 있고 나머지 재단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문화재단은 어떤 케이스로 여기 범주에 포함이 된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잘못된 전달,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이 지금 상부로 전달이 돼서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채용문제로 비리가 있었던 사실이 없었던 것이죠.
○강상태위원  헤럴드에 반박기사를 낸 것도 제가 봤어요. 그 내용 그대로가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해보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지금 행안부에 연락드리고 정정과정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정정과정에 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강상태위원  이게 전혀 사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그렇습니다, 예.
○강상태위원  이거 그럼 뭐, 이건 굉장히, 행안부에서 책임을 져야할 문제인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아마 경기도에서 행안부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행안부에 확인해 본 결과는 어떤 답변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오늘 아마 총무부장님께서 계속 전화를 드렸는데 그쪽에서 연락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감사실하고 해서,
○강상태위원  그럼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은 어떻게 확인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결정한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저희가 이미 감사실에서 저번 채용문제로 받은 감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실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오랜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일을 쭉 일관되게 이 업무를 관장했던 이성표 부장이 가장 내용을 잘 알 것 같은데 이성표 부장 좀…….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문화재단 총무부장 이성표입니다.
○강상태위원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냥 우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 가지고 헤럴드에도 이런 반박기사가 나고 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저희 성남문화재단은 정부방침에 따라 2017년 11월 말부터 일주일간 시의 감사실로부터 채용 관련된 5년간의 채용서류를 전부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한 강도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많은 기관들을 거쳐서 올 1월 말경에 최종적으로 감사결과를 저희들이 전달 받고요.
  그 사이 이번에 1월 29일 자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발표자료에 보면 수사의뢰 기관이 있었고 징계대상 기관이 있었는데 저희 성남문화재단이 징계대상 기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실로부터 저희 징계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요. 또 감사실한테 저희들이 그 확인을 했어요, 혹시 감사결과 말고 또 징계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그러한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실은 감사실에서도 왜 성남문화재단이 거기에 언급돼 있는지 아주 정확히는 알지 못해서 어제 감사실장과 통화를 해서 도 감사실에 그 의견들을 제시했고요. 도에서 행정안전부랑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행정안전부 조직이 크니까 바로 어떤 액션이 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발표한 기재부(기획재정부)에 전화를 했더니 ‘행안부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했다.’ 행안부 감사팀 쪽으로 전화했는데 오늘은 통화가 계속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나 도 감사실을 통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최종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들 이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어제 언론기관에 배포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니만큼,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그게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서 이것도 보도를 해줘야 할 그런 책무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100만 시민들이 알만 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계류가 돼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해서 발표까지 했어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런 관련기관과 사실 확인을 분명히 해서 그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든가 그 후속조치를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결과를 받아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이런 분야들이 공공기관을 마중물로 해서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게 근본취지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편승해서 지금 우리시 산하재단에서도 그런 일련의 거기에 부응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할 텐데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어떤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문화재단은 아직까지 아무런 그와 관련된 시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저희 문화재단은 비정규직 안에서 보면 1단계 기관이 있고 2단계 기관이 있고 3단계 기관이 있는데 저희는 2단계 기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안까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기간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상태위원  1단계, 2단계 이런 거 있다는 게 뭔 얘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 규모나,
○강상태위원  단계적으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래서 먼저 협상을 진행해야 될,
○강상태위원  그거 어떤 지침이 있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아마 그게 제가 보기에는 행정안전부, (관계직원과 대화) 작년에 나온 정부 관계부처 합동 7월 20일 정규직,
○강상태위원  전환대책에 대한 전체 어떤 회의에서 그렇게 됐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제시된 사항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레벨이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2단계고 2단계라는 것은 협상대상을 결정하고 그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올해 안까지, 올해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협상 대상을 해야 되는 인원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분들하고 협상과정하고 여러 가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정규직화를 위한 그런 준비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래서 숫자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게 우리 국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이렇게 도입해서 이제 시급도 올리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그렇죠.
○강상태위원  이 문제는 우리 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진행을 해야 할 국가적인 정책이기도 해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좀 서둘러서 그런 대책들을 수립하고 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우리 문화재단도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부서개편이 되면서 홍보미디어부가 지금 여기 경영국으로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착오가 있으실까봐, 홍보미디어실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이 사실은 굉장히 따로 실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그 성과가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타 부서와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들어온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결정이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지금 효율적으로 좀 움직여서 가면 좋은데 지금 사실 이번에 아카이브(archive)로 바꾼다고 하셔서 본예산에 한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 업무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활용계획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문자를 발송했을 때 이게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피드백도 다 측정할 수 있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은 언제부터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시행을 지금도 이 부분은,
○위원장대리 김윤정  아, 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일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어떠세요? 그 부분 개편되고 나니까 어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그 부분은 홍보미디어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쨌든 홍보마케팅 쪽으로 저희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랑 접속하거나 접속했던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안내, 어떤 그런 SNS를 해줘서 그분들이 저희 정보를 더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넓어지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정보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홍보마케팅 쪽으로 조금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럼 아트뷰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오프라인으로 발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런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서도 기재가 되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똑같이 되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PDF파일로.
○위원장대리 김윤정  PDF로 올라가 있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지금 이런 부분이 사실 아트뷰 같은 경우도 그거 뭐라고 그러죠? 무슨 이렇게 저희가 카톡으로 보내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e-북 형태로 서비스가 되면, 사실 문자 형태로 보내지고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사실 아트뷰도 우리가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어떤 오프라인 책자도 굉장히 의미는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요즘은 이게 3000부 발간을 해서는 큰 효과도 기대할 수 없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윤정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닌데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차츰차츰 이 부분도 카드뉴스 같은 형태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맞는 말씀,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래서 아트뷰를 꼭 격월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간소화되게 카스뉴스 형태로 2주에 한 번씩 발행을 한다든지 해서 좀 가볍게 자주 접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안해 보시면 어떨지 한번,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아트뷰 포함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PC에 떠 있는 홈페이지보다 앱 쪽이 약간 약한 모습을 좀 보여서 전반적으로 기회가 되면 앱을 업그레이드 해나가면서 아트뷰 문제까지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시티투어버스 유치 운영을 통한 공간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투어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시도 보고 오페라하우스도 보고 쭉, 어떻게 우리 공연장이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1시간 정도의 투어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투어버스가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 공간에 와서 전시라든가 오페라하우스의 어떤 여러 가지 작동 방식이라든가 악기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럼 아직까지는 그런 투어를 진행한 적은 없었던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4월부터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시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저희도 관광과가 신설되면서 사실은 업무가 조금 미진해요, 제가 볼 때. 관광과에서도 콘텐츠 개발이 좀 부족해서 사실 문화재단하고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하거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청을 많이 하시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관광과에 이렇게 질의를 해보니까 자꾸 어떤 도시 인프라 개선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나 오래 걸리고, 관광과 개설해 놓고 빠르게 어떤, 그 진행 중간 사안에서 볼 수 있는 결과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사실 성남시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빨리빨리 개발해서 그 중간 과정을 메워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그런 차원에서 뭔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그렇죠.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좀 강하게 밀어붙이셔야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웃음)
○위원장대리 김윤정  사실 시에서는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냥.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재단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강하게 좀 드라이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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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술국

(16시 15분)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럼 다음은 김철주 예술국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안녕하십니까? 예술국장 직무대행 김철주입니다.
  예술국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김윤정  직무대행님, 나머지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저희가 6월 말이면 7대 의회가 끝나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1년간의 사업계획을 여기다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제가 욕심을 내자면 지금 직무대행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는 완전히 사업명하고 적당히 주요내용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도중에 여기에 가보지 않으면, 저희가 이 공연을 보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유명한 지휘자나 그런 분들을 대강 여기에 넣어주셨더라면 더 좋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술 쪽에는, 공연이나 이런 쪽에는 사실 문외한입니다, 저희는. 이제 경영 쪽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나 그런 것은 좀 가늠을 하겠는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공연 이런 부분은 전혀 문외한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넣어줬더라면, 이번에 책을 조금 얇게 빼시느라고 이런 것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넣어줬더라면 더 좋았다, 그런 욕심을 내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최승희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면 8대에 새로 들어오는 초선의원들이나 문화복지위원회에 일할 친구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성남시에서 대표할 만한 작품을 계속 이끌어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래서 사실 뮤지컬 ‘금강’이 그나마 좀 내용도 대중적이고 음악도 좋았고 이번에 두 번째 하면서 되게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빠져있으니까 좀 아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추경에 올려서라도 이 부분을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연 또 대관공연까지 다 하면 이거 뭐, 공연장 잡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것 빨리 잡으셔야지 일정이 좀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추경으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 25일 전후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오페라극장 대관이.
  그래서 추경으로 올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제작공연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남한산성을 연극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성남형교육 학생들한테 남한산성을 연극으로 보여주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오픈을 해서 제작을 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그런 건 아주 좋네요.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적재산을 계속 활용을 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지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아, 성남 하면 대표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웃음)
  워낙 예술국에서 잘하고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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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화진흥국

(16시 23분)

○위원장대리 김윤정  다음은 이영진 문화진흥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 이영진입니다.
  2018년 문화진흥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문화진흥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진 문화진흥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이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지역커뮤니티나 시민단체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지원금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커뮤니티 활동 지원과 공간조성 지원,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서 커뮤니티 활동 지원은 한 1억 정도, 공간지원은 8000만 원 정도로 해서 네 개 정도를 조성 지원하는 이런 용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이게 한 번 지원이 되는 단체에 계속 연속 지원은 아니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3년 일몰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3년 일몰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3년까지만.
○위원장대리 김윤정  아, 3년까지는 계속할 수가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할 수도 있고 중간에,
○위원장대리 김윤정  평가가 안 좋으면,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평가가 안 좋으면 탈락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탈락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단체나 어떤 개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각각의 지원금을 받아가는 형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복 지원의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번 지원을 받아서 타 부서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내고 회수 처리도 당하고 벌금형도 받은 개인이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또 단체를 만들어서 받고, 이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전반기 때 있어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필터링이 잘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성남이 이제 마을공동체, 지금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 있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런데 경기도 전역에서 성남 지역의 마을 활동은 굉장히 모범적 사례로 꼽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복공동체나 이런 데서도 성남이 많이 지원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약 60여 개의 마을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 단위 행정 단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대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논골이라는 동네는 단대동의 일부 조그만 지역에 일정하게 공동체끼리 서로 소통하는 정도의 구조를 갖는 데들인데 그런 데들이 마을 활동을 하면서, 특히 우리 성남문화재단은 문화를 매개로 한 이런 활동을 하니까 문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지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60여 개의 마을공동체 중에서는 문화 활동하려고 하는 베이스의 활동들이 많이 있고 성남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이 큰 영향을 발휘하는데 60여 개 마을공동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테나를 이렇게 세워서 시의 행복마을팀이나 다른 부서들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그것을 필터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이 사업 자체가 나빠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사업도 좋고 취지도 좋아서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중복 지원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같은 사업으로 똑같이 받았다든지 아니면 맡기지 않아야 될 대상인데 사업이 좋으니까 또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워낙 예산이 꽤 큰 거거든요, 이렇게 바로 지급되기에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공공예술창작소, 이번에 태평4동에 두 번째 문을 열었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친구들의 애로점이 눈에 보여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작지만 아주 규모 있게 한다면 또 좋은 성과가 날 것도 같은데 거기서 국장님이 들으셨지만, 그 어려운 부분들 얘기 들으셨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 기왕에 그 친구들한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이상 그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편의적인 것은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최승희위원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에서 아까 3년간 1회 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일몰제.
○최승희위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태평2동에 제가 살고 있지만 저희 태평2동과 예술창작소가 있는 태평4동은 도시재생사업의 동네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태평3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지금 불끈불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 공동체만들기에 투자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감안을 하시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그런,
○최승희위원  무조건적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하시고 계시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런 부분 꼭 절실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성남미디어센터, 여기까지, 우리 시민들이 가서 여기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구도심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영화도 보여드리고 좋은 것을 좀, 그런 문화생활을 하게 하고 싶은데 여기서 대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성남아트센터에서 독립영화 같은 것을 많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빌릴 수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빌리는 거라기보다는 찾아가는 영상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승희위원  아, 그럼 저희가 주문을 하면 거기 미디어팀에서 와서 도와주시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상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기자재를 가지고 가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상영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미디어 교육을 그런 방식으로 기관 대 기관으로 하기도 합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러면 저희 동네에서 동네 단위로 해서 그것을 도와달라고 주문을 넣으면 미디어팀에서 와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거 찾아보도록 하고 저희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시의원인 저도 그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홍보를 좀 더 해서 많은 주민센터에서 꼭 찾아가서 즐기는 것보다는 찾아오는 미디어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최승희위원  사실 저희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분당하고는 좀 다르게, 아시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최승희위원  그 여건이, 생활여건들이 그러니까 주말에 아이들하고 즐기고는 싶은데 어떤 방법도 없고 많은 좋은 영화들이 나와도 같이 가족단위로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이번 이 추운 겨울에 굉장히 어렵게 지금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문화생활을 전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게 우리 문화재단이고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 것 저희가 주문이 들어가면 쾌히 좀 와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홍보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난 아마 8월 3일? 그러니까 지난해죠. 지난해 8월 3일 우리 성남 지역사회 폐교활용방안에 대한 협의회가 발족이 됐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 그러는가 아시겠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영성중학교 관련해서 문제 드리는 겁니다.
  이게 김태년 의원실에서 주도해서 8월 3일 ‘성남지역사회폐교활용방안협의회’가 발족이 됐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12월 12일 성남 ‘영성여자중학교 시설 공동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이 이루어졌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김태년 국회의원, 이재명 시장님, 그다음에 이재정 교육감님, 배상선 교육지원청장님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 협약식이 이루어졌어요.
  그 협약식의 주된 내용 골자가 뭐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구 영성여중, 현재 창성중학교라는 형태로 쓰고 있는데 창성중학교가 이제 내년도쯤에 올해까지 해서 이전을 합니다. 이전하고 나면 남아있는 영성여중 터 활용방안에 관해서 재원으로는 교육자산으로서 도 교육청의 자산인데 그것을 성남시와 협약을 체결해서 성남지역민들의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서 지원센터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협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문화예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교육지원센터.
○강상태위원  교육지원센터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강상태위원  그럼 이게 학생들에만 한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주민도 가능한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학교문화예술 교육과 사회문화예술 교육이 크게 분류가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그것이 학교와 사회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사실 학교는 사회를 통해서, 사회는 학교를 통해서 서로 간에 열려져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 문화예술 교육은 생애주기별 맞춤형교육에 따라서 모두 다 보편적으로 문화예술을 즐기고 향유하는 시대로 돌입했는데 구도심에 있어서 문화예술 교육이 굉장히 약하고 기반이 약한데 그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예술 놀이터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 있습니다, 예술 놀이터 공약. 그것을 1호 사업 형태로 성남에서 야심차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고 우리가 이런 공간 확보가 사실 우리 도심에서는 어려운 문제여서 늘 이런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폐교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매우 시기도 적절하고 매우 우리가 유용하게 공간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하고 다 연계해서 문화와 예술 분야에 어떤 놀이터 마당을 만들겠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하여튼 좋은 착상인데 이걸 우리 문화재단에서 주된 업무를 관장해서 시행할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진행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무슨 큰 어려운 문제가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곧 이제,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교육 아닙니까? 교육의 장이잖아요, 학교라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그렇습니다,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 자치제도잖아요, 교육 자치.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교육 자치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 공간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활용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좀 따를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최승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약간 하셨는데 공공예술창작소 같은 것, 지금 우리가 본시가지에 두 개 오픈을 했는데 그거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과연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더 많이 만들어내야만 그래도 온기가 좀 느껴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가보면 20평 분양지에 해놓고 거기 상주하는 작가들이라 해봐야 세 사람 내지 서너 사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공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간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 쪽에 어떠한,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무형문화제도나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사용해야 할 공간이 너무 없고 또 정작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연습하고 그럴 공간들이 없어서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현실들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함에 있어서는 과연 민간이 들어갔을 때 교육의 장인데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문제도 가능한 건지 이런 것부터 검토가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없는 건지,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첫 번째로 다가오는 행정절차 같은 경우는 시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가 2016년에 통과됐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돼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가능해졌는데 거기에 운영하는 주체를 일단 성남시하고 우리 재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위탁을 받는. 그러니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성남시보다 전문기관인 성남문화재단에 위탁하기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12월 12일 협약을 통해서 이미 그것은 교육청으로부터 우리시에,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시하고 협의된 거고.
○강상태위원  예,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이 돼 있고 업무 체결이 됐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됐고, 그 운영 주체에 대한 것을 곧 체결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는 문화관광부에 성남시,
○강상태위원  그럼 그 협약으로 해서 사용료 문제, 이런 것들은 발생하는 것이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아, 사용료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법에 있어서, 특히 학교 재원에 관해서 폐교 등 시설 활용에 관한 특례법이 따로 있는데 그 법률에 감면대상인 조항에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법 개정 사항인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생활문화시설에 관련돼 있어서는 여유공간에 관해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게끔 근거가 있고 그 부분에도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 타당하다고 검토 의견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그럼 별도로 어떠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이도 소위 문화진흥법에 준해서 무상사용도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 부분으로 필요하고요. 그것이 첫 사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사실은 지금까지는 도농, 농산어촌에만 폐교들이 발생했었는데 도시 폐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의 첫 사례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청과 저희들도 머리를 맞대고 있고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잘 추진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비해서 이거 하다가 중단이 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검토 잘하시고 필요하다면 이런 기회에 어떠한 법 개정까지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경향신문을 보고 있는 구독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1월 29일 경향신문 21면에 보니까, 이게 우연찮게 봤는데 기사제목이 ‘살기 위해 감정을 버린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다.’ 이게 21면에 나와 있는 기사제목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원한 소위 독립영화 제작지원과 관련된 그런 ‘파란 입이 달린 얼굴?’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달린 얼굴입니다, 예.
○강상태위원  우리하고 같이 지원해서 제작된 영화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맞습니다. 2015년도 지원작이고 장편 지원으로 첫 번째 사례이고 그동안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왔죠. 극장 개봉이 지원한다고 되기 쉽지도 않은데 하여간 노력을 해서 이번에 극장 롯데시네마에 전국 11개 개봉관에서 현재 상영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보니까 지난 18일부터 개봉이 됐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장소 말씀하시는데 롯데시네마인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롯데시네마. 경기도에 네 군데, 서울에 한 군데 전국 각지에서 열한 군데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성남이 현재 롯데시네마 개봉관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정작 그럼 우리가 지원해서 했고 우리 지역에서는 영화 상영이 안 되는 것은 우리 부장님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미디어센터에서 특별상영회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이것을 떠서 제 밴드에 좀 올렸어요. 보니까 쇄도를 해요, ‘보고 싶은데 어디 가서 보면 되냐?’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답글을 ‘제가 지금 어디서 하는지도 저도 못 보고 아직 확인이 안 돼서 확인해 보고 답을 드리겠다.’ 그랬는데 답을 드릴 수가 없네? 우리 관내에서는 상영이 안 되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성남에는 현재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권 내에서라도 상영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시에서 이것을 이렇게 상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면 롯데나 이런 쪽에서라도 상영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건지.
  보니까 이게 사실은 영화가 제목이 그러하듯이 보면 여성, 빈곤, 노동, 장애 등의 사회문제와 개인소외의 상실을 보여준 그런 내용의 테마란 말이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 작가가 보면 김수정 감독이 38살?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상당히 젊은 작가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관람객 평가도 보니까 9점을 받았던데,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높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9점이면 어느 정도 레벨인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10점 만점에 9점,
○강상태위원  아, 10점 만점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그러니까 별 다섯 개 중에서 네 개 반, 그래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3년 만에 나온 거죠, 2015년도에 했으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이분은 3년 만에 극장 개봉까지, 완성은 제법 됐는데 계속 후반작업들을 노력하면서 조금 조금씩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극장에 내놓고 평단의 평도 좋으면서 극장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장에 걸린 걸로 치면 작년에 했던 ‘컴, 투게더(Come, Together)’가 극장에 걸렸었고 이번에 두 번째 극장에 걸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독립영화 제작과 관련해서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살아남은 아이’라고 작년 제작 지원됐던 것이 부산영화제에서 젊은 영화감독상에서 국내 독립영화 중에선 두 개의, 최우수상이죠, 두 편이 받았었는데 그 ‘살아남은 아이’가 베를린영화제에 지금 출품된 상태고 우디네영화제라든가 홍콩영화제 이렇게 지금 초청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감독이 누구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감독은 신동석 감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걸, 사실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지금 보면, 경향신문 21면 보면 우리 성남의 ‘성’ 자 하나도 없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제가 봤습니다, 저도 좀 아쉬운데 사실은.
○강상태위원  근데 누가 보면 이건 전혀 우리하고는 무관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열심히 제가 퍼 나르고는 있는데,
○강상태위원  아, 그러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역부족입니다. (웃음) 더 노력,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비도 들였고 그래서 퍼 나르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상영이 되어야 돼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원했다 그러면 그 감독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말이죠, 우리 지역에는 반드시 상영이 될 수 있는 것까지 진행이 돼줘야 완결판이지 이거 뭡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받는다’고 그런 경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컴, 투게더’는 성남에 롯데시네마에서 상영이 됐었고요, 그 두 작품에 대해서는,
○강상태위원  저는 ‘컴, 투게더’가 우리하고 연관이 있는 것 자체도 잘 몰랐어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아이, 시장님까지 같이 보셨는데, (웃음)
○강상태위원  저도 봤는데 그거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것까지도 전혀 연관을 시키지 못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포스터에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작은 글씨로라도 말이죠, 성남에서 제작 지원도 했다는 그런 것도 들어가 줘야 하는 거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포스터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다만,
○강상태위원  들어가 있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런데 경향신문의 기자는 그 작품보다는 김수정 감독 그 자체에 주목하는 기획기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 투자도 받았거든요, 거기가. 그런 것들이 다 배제되고 감독의 시각에 중점이 된 기사였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감독에게 잘 얘기를 해야죠. 뭐냐 하면,
    (웃음소리)
  이런 것들을 내가 지원받아서 이런 좋은 영화를 만들려고 그러면 많은 어떤 후원자들이 필요하다. 후원기관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반드시 그런 것들은 이렇게 포함시켜줘야만 내가 이런 작품 활동하는 데에도 이렇게 도움이 된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건 기본적인 상식 아닌가 싶고요. 또 그런 것이 안 된다면 우리가 깨우쳐줘서라도 감독, 예술만 하고 감독만 할 줄 알지 잘 몰라요, 사회 물정을.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산영화제 작품에 몇 작품 안 되고 대표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 상영된 작품에 성남문화재단 로고가 확 떠오르는, 전면을 가득 채우는,
○강상태위원  그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한번 그걸 맛보도록 시사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이 영화 시사회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봄에 5월에 저희들이 미디어센터든 어디든 적당한 데를 잡아서 성남시민 시사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봄에, 금년 봄에 하겠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시사회를?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금년 봄에 하는 걸로 제가 답글을 올릴 텐데요, 꼭 날짜를 특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우리 시민 혈세가 얼마가 들어갔든 조금이라도,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시민 혈세를 투입하게 되면, 그것이 작품이 완성돼서 어떠한 성과를 내게 되면 반드시 그 성과물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 포함되도록 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주셔야 다음에 예산도 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투입한 만큼 그 가치가 안 나오면 저희도 예산 세워주지 않을 거니까요. 앞으로는 그 점을 잘 명심해서 꼭 그 표가 날 수 있도록,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꼭 그러자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깨알,
○강상태위원  그리고 필히 상영이 반드시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깨알홍보 마지막 한번 하게 되면 그 ‘살아남은 아이’ 베를린영화제에 출품돼 있는 작품은, 한국에서 딱 두 작품이 초청됐습니다. 한 작품은 홍상수 감독의 작품이고 신동석 감독의 ‘살아남은 아이’입니다. 홍상수 감독과 어깨를 나란히 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강상태위원  홍상수 감독 유명하신 분?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강상태위원  아!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악기도서관이요, 그거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굉장히 잘된다고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어떻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악기도서관은 악기를 기증받아서 우리가 수리·보관해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고 그런 건데 작년에 사실 그거 만 원, 5000원 이렇게 받아서 세입목표를 세우는 게 좀 웃기긴 한데 목표를 훨씬 오버해서 달성할 정도로 호응이 좋고 악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증되는 악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서, 사실은 국악기가 조금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럼 지금 악기 기증을 계속 받고 있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기증받는 기준도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저희들이 기증 의사를 밝히면, 예를 들면 저희는 주로 교육용이 중심입니다. 이거를 소장가치가 있거나 무슨,
○홍현님위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전시해야 되는 이런 정도의 작품은 만약에 그분이 원하신다면 악기전시관이 따로 있으니까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전시할 수 있으면 전시, 예를 들면 한 100년 된 무슨 작품이 있다, 이걸 대여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악기도서관에 컬렉션으로서 어쩌면 상징적 의미를 갖게끔 우리들이 보관하고 있고, 대여된 작품들은 대개 교육용인 악기들을 주로 많이 대여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홍현님위원  거기서 제일 많이 대여가 되고 하는 그런 악기가 있다면 보통 어떤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바이올린, 첼로가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바이올린, 첼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홍현님위원  피아노가, 뭐 그건 어차피 커서 못 가지고 가고. 왜냐하면,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첼로도 많이 됩니다.
○홍현님위원  첼로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보통 보면 집에서 악기를 가져가기도 하지만 보통 악기를 하다 보면 실력이 늘면서 악기를 계속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출가할 때는 자기가 최근 쓰던 악기만 가지고 가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그렇죠.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 사뒀던 악기가 너무 이게, 진짜 살 때는 저기하다 보니까 그냥 보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악기들은 집이 뭐하다 보면 막 움직이고 뭐하고 하니까, 여자를 키우는 부모님들 중에는 아마 집에 악기들이 있을 거예요. 있고, 또 보면 악기들은 계속 바꿔주니까.
  그런데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들도 사이즈가 안 맞으면 또 못 저기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홍현님위원  그래서 이런 악기 대여 같은 경우들이, 아마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휴, 이건 좋은 게 아닌데 이거를 받아줄까? 이거 기부를’ 이래서 아마 그냥 집에서 방치, 이렇게 두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잠자고 있는 악기 있잖아요, 집에. 잠자고 있는 악기들을 좀 나올 수 있게 해서, 또 그 배우는 아이들한테는 그 정도 악기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악기도서관이 기부에 대한 것들을, 조금만 수리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지금 배우는 친구들, 바이올린 배우는 친구들이 사지 않아도 쉽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많이 있으면 빌리는 것들도 기다리지 않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부에 대한 것들이 많이 되면, 확산되면 어차피 잠자고 있는 그 악기는 다시 안 쓰거든요. 왜, 그다음에 좋은 걸로 악기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서 잘되어 갈 수 있게끔 이런 게 되고 하면 굉장히 이런 악기를 배우는 학생들이 뭐랄까, 악기를 배우려고 하면 항상 일단 악기가 필요해서 돈이 들잖아요. 이런 게 우리 재단에서도 많이 홍보가 되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한테 우리 문화재단의 어떤 포인트, 이런 걸 준다고 하거나 이렇게 되면 ‘나 집에 있는 것, 이거 아트센터에다 줬더니 잘 받아줬어.’라고 하면, 어차피 집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버리지는 못하고 쓰지는 않으면서 계속 보관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뭔가 그런 광고. 뭐 낼 때마다 ‘악기 기증받습니다’ 해가지고 안 쓰는 이런 거, 좀 쉽게 들고 나올 수 있게끔, 우리 보통 이거 악기 하면 아휴, 이거 좀 좋은 악기만 들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홍보 같은 거에도 많이 써서 악기도서관이 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꼭 그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악기나눔운동 같은 이벤트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일상적인 홍보 이상의 것들을 한 번 더 해보도록 기획해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이 그 명칭을 지금 바꾸려고 진행하고 있네요? ‘성남큐브미술관’으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시민의 의견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전시기획부장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게 결론은 좋게 난 것 같아요. 앞에 ‘성남’ 자를 붙여서 미술관, 큐브미술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미술관 성남 무슨, 그냥 ‘성남’ 자를 붙여서 그 성격에 맞춰서, 앞으로 10년 후면 또 다른 미술관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겨냥해서 ‘성남’ 자 붙이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천남 전시기획부장님이 그걸 좀 잠깐 말해 드려도 될까요?
○홍현님위원  이 결과보고서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이 ‘성남큐브미술관’, ‘아트센터’만 빠지게 된 거네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성남아트센터’가 너무 길어서요, 앞에.
○홍현님위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있는 미술관인지 알 수가 없어서 ‘성남’ 자만 앞에 붙이면 어떨까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참 잘하셨어.
○홍현님위원  예, 맞아요.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할 때는 뭔가 긴 느낌이 있고 했는데 ‘성남큐브미술관’ 하니까 큐브도 살리고 또 성남이라는 것도 강조돼 있어서 이거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혼란, 혼돈 있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앞으로 조만간 미래에는 ‘성남현대미술관’ 이런 것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시립미술관에 버금가는 그런 규모로 크게 정말 완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준이랄까, 그런 거는 일단 내용적으로는 훌륭하지만 뭔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 수준에 맞추려면 많은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시립미술관 수준으로 높여야 되고 세계적인 미술관이 정말 성남에 하나쯤은 만들어져야 명품이 될 것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에 그 ‘악기랑’이 있는 거죠? 거기 내에 있는 건가요, 이 악기랑 도서관이?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악기도서관은 큐브미술관 뒤쪽 옛날에 매점터 한 10평 정도 되는 그 조그만 공간에 있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홍현님위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자료에서 저는 못 봤네요.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이 ‘성남큐브미술관’으로 이제 바뀌는 거네요?
  그런데 그게 자칫 하면 좀 혼돈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성남아트센터 안에 오페라하우스도 있고 콘서트홀도 있고 하는데 항상 앞에 ‘성남아트센터’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빠지니까 자칫 좀 혼돈이 올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아트센터’가 딱 붙었기 때문에 아, 그 안에 있다는 건 또 알고 있었는데 그건 또 성남시민들만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 외의 대상으로 본다면 ‘성남’만 붙는 것이 훨씬 더 대표성을 갖기는 하겠네요.
  박천남 부장님께서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정하셨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문화기획부 같은 경우가 사실상 예술국에서 정말 막 어렵게 어렵게 힘든 거를 제작해서 하는 공연만큼이나 대외적으로 사실 우리 성남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많이 하시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사실 아트센터에서, 문화재단에서 많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진짜 그 결실에 비해서 홍보가 너무 안타깝다.
  부천 같은 데는 사실 지금 어떤 게 진행되는지 몰라도 ‘부천’ 하면 막 아트시티 같은 느낌이 탁 오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도시의 이미지나 위상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성남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업단지 같고 산업단지 같고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문화재단의 역할이 너무 크고 문화기획부의 역할이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절실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워낙 성남아트센터가 가지는 이미지와 활동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하여튼 홍보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위원  여기 관할 아닌데,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아까 질문을 놓친 게 있습니다.
  강상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성남시에서 보조 지원했던 영화들이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한편으로 문화재단 안에 부서들 간에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홍보미디어부에서 지금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런 거?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반드시 홍보미디어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1차적인 홍보의 책임은 그 사업 담당부서에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렇죠. 당연히 사업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성남’이라는 브랜드를 알려주는 거는 홍보미디어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대표님이 질의하는 걸 들으면서 이거 뭐가 안에서 소통이 되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주로 문화재단 안에서의 일들은 어느 몇몇의 임원들에 의해서 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요, 전시기획부에 박천남 부장님 일입니다.
  우리 지금 성남시에 가지고 있는 미술은행에 소장품이 많이 있죠?
  부장님,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최승희위원  예, 잠깐 나오세요.
  올해 그 예산은 안 세우셨죠, 미술품 사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전시기획부장 박천남입니다.
  없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돼 있는 미술품에 대해서 대여도 하시고 계시고 전시하실 곳도 지금 찾고 있는데 앞으로 2018년도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많은 작품들을?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컬렉션을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신 소장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 말고는 사업은 작년과 재작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전히 그 대여를 할 것이며 또 전시할 겁니다.
○최승희위원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소장품에 비해서 대여율이 아주 낮잖아요, 지금.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그러니까 58점 가지고 있는데요, 짧은 연혁에 소량의 작품 가지고는 전국에서 제일 활성화돼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최승희위원  제가 엊그저께 총무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전시할 곳을 저한테도 한번 물어보셨잖아요? 적당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최승희위원  그랬는데 우선 그 전시할 곳이나 모든 것을 좀 원활하게, 지금 전시기획부에 직원이 그래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실제로 전시와 미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사람은 저 포함해서 3명입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러면 이 전시할 곳도 좀 찾아 나서시고 또 제가 늘 얘기했던 학생들한테 미술품 전람하는 것, 그런 것 좀 확산시켜 보자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최승희위원  그러시려면 어쨌든 소득이 없는 아이들한테 하기 위해서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 그쪽에만 우리가 부담을 줄 게 아니라 자꾸 우리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술적인 면에서는 부장님의 모든 재능이나 그런 것 치하 드려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최승희위원  많은 시민이 공유하고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문화재단을 갖고 얘기할 때마다 거기서 흑자 되는 부분은 없고 모든 게 세금이, 100%가 다 세금으로 들어가버린다.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도 세금만 갖고가 아니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데는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밖으로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에서 예술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 부분을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분담을 해주세요, 그 권한을 줘서.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고 이 전시할 곳도 자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시의회도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번에 미술작품을 사서 각 층마다 지금 벽에 걸려 있어요. 걸려 있는데 마음에 드는 작품도 있고 볼 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작품들도 있는데 많은 공간이 비어 있고 거기도 걸어놓을 만한 곳도 있고 그래요. 여기는 각 층마다 우리 직원들이 배치돼 있어서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실 것 같고요.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런 기회를 잡아서 우리 홍보하는 밑에 1층 로비에도 전시 좀 해봤으면 어떻겠나.
  일단 우리 시의원님들 눈도 좀 고급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 관공서 같은 데에도 한번, 많이 오잖아요, 시민들이. 그런 데도, 이게 손상이 갈까봐 걱정되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기획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제의를 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저는 예술가가 아니라서 전문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 의료원이 많이, 들어가세요, 부장님.
  시 의료원이 많이 지어져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민회관 운영이, (자료 확인) 여기에는 겸임하는 걸로 돼 있나요, 겸직하는 걸로? 김민준 부장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조직.
○최승희위원  조직표에 보면 돼 있죠?
  어쨌든 문화재단 소관이잖아요, 시민회관이. 그리고 우리 구도심에서 제일 염원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계신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관계직원과 대화)
○최승희위원  예,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예.
○최승희위원  지어지든지 말든지 소극장이 대극장이 생기든지 말든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어져서,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저, 다른 부서 소관인데 나름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이게 지어져서 설령 나중에 시 의료원에 속하게 되고 우리 시민회관을 다시 좋은 곳에 지을망정이라도 일단 시민회관은 문화재단 소관에 돼 있습니다.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지금 누구세요, 이게? 김민준 부장님인가요, 겸직하고 계신 분이?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영진  현재는 시설부장님이신데요. 시설에서,
○최승희위원  조직상에는 이렇게 해놓으셔서 신경 쓰시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 아닌가요? 형식상인가요, 이거?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시설 쪽으로 지금 건립 중에 있는 것을,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위원님, 시에서 저희 쪽에 공연장을 짓는다고 의뢰가 들어와서요, 무대부장이 지금 의견을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서 그 의견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최승희위원  꼭 이거 책임지고 관여하셔야 됩니다. 놓치시지 마십시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한번 그래서 짚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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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축제추진단

(17시 10분)

○위원장대리 김윤정  다음은 이상균 축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이상균  안녕하십니까? 축제추진단장 이상균입니다.
  2018년도 축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추가자료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축제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되게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이상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국장님 이게 지금 사실 축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이게 문화재단에서 하는 업무가 가장 맞을 거는 같은데 어찌 보면 시의 협조 없이는 좀 진행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이상균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행하시고 계신 것 중에 제가 그때 한번 따로 요청드렸던 부분이 우리 성남시를 대표하는 기업들 그리고 또 IT쪽 기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융복합을 해서 이 부분을 잘 살려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이상균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주신 바도 있고 저희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성남이라는 도시가 당연히 판교와 이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에서 새로운 축제를 준비한다고 하면 그런 IT계열, 디지털계열 이쪽의 요소가 빠질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축제를 기획했을 때 축제의 어떠한 콘텐츠 아니면 어떠한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하는가, 들어올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업들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지금 사실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판교에.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이상균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정말 성남 쪽에 잘 상주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업무도 사무실 안에서만 하시고. 이 IT기업의 특성이 많이 돌아다니질 않으세요. 밥도 딱 그 앞에서 먹든지 그냥 사다가 사무실에서 먹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 많은 인원이 온다고 한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문화시설이거든요. 그분들이 다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별로 성남에서 그런 부분을 충족을 못 하고 계시다라는 거라 그 부분이 사실 쉽게 아트센터까지 오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다가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는 가끔씩 경기도에서 그런 행사를 하세요. 테크노밸리 안에,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이상균  그런 걸로 압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광장이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막 하는데 사실 거기가 업무시설이라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정말 업무에 너무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행정이에요. 그분들이 어느 시간대에 놀고 싶어 하는지 그런 힐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냥 사람 제일 많은 시간,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러기 위해서 꼭 아티스트 외에도 그런 기업에 계신 분들 또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그런 타깃층에 대한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축제 같은 부분은 정말 많은 분이 오셔야지 소문이 나는 거고 또 그 부분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이 돼야 즐거운 축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많은 인터뷰와 의견청취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이상균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이상균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트센터에서 새롭게 중소규모의 그런 공연들을 많이 유치하면서 이걸 축제의 개념과 연관시키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얘기한 부분이?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이상균  예, 지금 저희가 축제는 2019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부분적으로 공연 분야에서는 아마 2019년도에 들어올 콘텐츠의 맛보기? 이런 프리 소개 형태로 그런 공연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홍보, 홍보가 가장 부탁드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있던 어떤 콘텐츠나 작품이나 이런 사업들이 나쁜 거 없었거든요. 굉장히 성과도 좋고 굉장히 좋았지만 어떤 홍보가 되지 않음으로써 이게 매출로 이어지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적을 당했던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반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표이사님도 야심차게, 또 조직을 가볍게 운영하시겠다 하시니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하나, 이거는 저는 그냥 여쭙는 건데 이게 지금 축제추진단의 부서 서열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를 경영국 앞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이상균  조직도상으로는 대표님 직속기구기 때문에 국들 앞에 나오는데 예전에 홍보실 위치와 비슷한 위치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아, 홍보실 위치 정도.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이상균  예, 홍보실이 앞에 있지만 국 뒤에서 보고하고 했었죠?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표이사님의 어떤 비전을 잘 반영해서 멋있는 축제를 이끌어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이상균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이상균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단장님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이상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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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감사실

(17시 17분)

○위원장대리 김윤정  감사실 고성영 실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고성영입니다.
  2018년 감사실 주요업무보고는 저희가 별지에 드린 11쪽에서 14쪽까지 총괄적으로 지금 보고가 돼 있고요.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최승희 위원님께서 총괄질의에서 저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제가 그렇다, 아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재단에서 한 10년 이상 있었는데 그런 평가는 저 스스로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평가였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려보는데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 여기에서 나는 이렇다 그런 내용을 보고하는 건 적절한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런 평가도 있었다는 것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그런데 또 조금 적게, 감사는 너무 물컹물컹한 것보다는 약간은 권위적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영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고성영 우리 감사실장님,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여러 가지 있을 것도, 입장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고 부장님은 일반직원에서부터 승진해서 올라왔고,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재단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고 또 누구보다 그런 열정과 사명을 갖고 일하리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평가들도 내부에서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서 보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심기일전해서 어떤 의미의 따가운 질책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직위에 걸맞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보시고 그걸 의미 있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그러니까 최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에 대해서 좀 잘못하고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 제가 생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저에 대한 평가는 제가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강상태위원  에둘러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마 이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거기에 좀,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리라 생각해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몸값 하세요, 몸값 하시면 됩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금방 실장님이 감사는 조금 권위적이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최승희위원  그건 굉장한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감사가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가운데에서도 진정성 있게 제대로 하셔야 그게 감사실장님이십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최승희위원  왜 그런 평을 받았는지를 제가 오늘 지금 말씀하신 걸 듣고 알았습니다, 저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죄송합니다. 제가 사족을 붙였습니다.
○최승희위원  저는 평직원에서부터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대표님한테 들어서 지금 알았는데요. 그 말이 나올 때까지를 한번 숙연하게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사는 권위적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고 하시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걸립니다, 지금.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아니, 그런데 최승희 위원님, 그 마지막 문구에서 저희가 감사교육을 받을 때 항시 감사는 모든 직원으로부터 어떤 적대적인 그런 감정들을 많이 받는다. 그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감사가 부드럽게 하고 뭐뭐 해도 감사를 당하는 어떤 부서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감사를 적대시할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감사의 취할 행동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공평하고 적정하게 규정에 따라 한다고 하는 자체가 감사를 받는 사람한테는 그게 권위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 드렸던 겁니다.
○최승희위원  평직원에서 지금 단계까지 올라오셨다면 그 밑에 직원들의 어려운 부분도 아실 것이고 하나하나 몸소 다 겪어오셨는데,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렇다면 내가 감사실장 직함을 받은 지금 현 입장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직원들한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 다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총괄 부기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컨설팅 개념으로 정말 저하고 직원들하고 한식구니까요, 그런 쪽의 개념들로 최대한 업무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최승희위원  예, 잘하셔서 밖으로나 안으로나 성남시문화재단은 누가 봐도 틀림없는 곳이다, 아주 제대로 깨끗하고 어디다 내놔도 걱정거리 없는 재단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실의 직분이 굉장히 외로울 수도 있는 부분이세요. 너무 가깝게 지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권위적이지도 않아야 되는 굉장히 어렵고도 외로운 위치로 가시게 됐는데 또 이런 질의까지 받으셔서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사실 굉장히 유연하게 좀 편안한 근무환경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도가 있어야 하고 또 규칙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감사실을 편성하신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행정인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부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근무환경이 딱딱해지지 않는 선에서 잘 선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감사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후 16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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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김학봉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재양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유규영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길인호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봉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용미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기타 참석자
  수정구사회복지팀장  마광자
  중원구보육지원팀장  조현경
  분당구통합조사관리1팀장  최찬옥
  분당구문화체육팀장  현미숙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강상재
  성남문화재단문진흥국장  이영진
  성남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이상균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고성영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경영기획부장겸직)  이성표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부장  강기수
  성남문화재단안전시설부장  김민준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천남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