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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1월 31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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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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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다. 시장현대화과
    라. 기업지원과
    마. 첨단산업과
    바. 세원관리과
    사. 세정과
    아. 농업기술센터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감사관
    나. 기획경영본부
    다. 기업지원본부
    라. 차세대기술사업단
    마. 외부자원유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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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소관 국장 및 대표이사의 총괄설명 후 질의·답변을 듣고 나서 소관 과장 및 부서장의 세부설명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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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남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권병 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손성립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임형곤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장현자 세원관리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박영애  박준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호근위원  예, 총괄질문 없어요.
○이재호위원  왜 총괄질의가 없어요?
○위원장 박영애  그럼 과장님 할 때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박호근위원  각 과별로 하려고.
○정종삼위원  과별로 하세요, 그냥.
○위원장 박영애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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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용노동과

(10시 22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이태환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설명에 앞서 고용노동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양기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이영윤 공정노동팀장입니다.
  장상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상덕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양병석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김영원 협동조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영애  이태환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17쪽에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관리, 전기, 또 한 가지 뭐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3D 모델링.
○박도진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 현상이 3D업종 부분에 상당히 노동력이 미흡하거든요. 그런데 학교나 직업전문학교, 이쪽에서 할 수 없는 과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노동력은 많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 용접 아시지요, 용접?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박도진위원  용접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작업장에 가서 인력구조를 보면 외국인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런데 그것은 왜 학교나 전문학교에서 못 하냐면 이 직업을 가르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기까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바로 국가나 우리시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이 사실 말은 3D 업종이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에 이 이상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부족해가지고 고용인력이 없어서 고용을 못 하는, 그래서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성남시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육성해서 집중 지원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폴리텍대학하고 베이비부머나 청년 실업자들 취업 지원을 위해서 세 가지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올해도 저희가 엘리베이터, 승강기 보수,
○박도진위원  그거 얘기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그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적합한, 어떤 것이 시민들 기술교육을 시켜서 취업에 용이할 건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용접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 용접 부분은 많은 인력이 사실은 국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배우려면 개인은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실업고나 전문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실습비가 오히려 6개월 대학교 수강료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감당이 안돼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알고 있으면 사실 관에서 이런 부분은 담당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노동 분포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자체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륜의 제한이 없습니다. 정년퇴직이 있다든가 힘이 드는 노동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200명이든 300명이든 500명이든 간에 길러내서 라이선스만 취득을 하면 사실은 취업하는 부분, 먹고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인력센터, 일일시장 같은 데 가보면 용접기술자들 제일 먼저 선택이 돼서 나가요. 그만큼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부분을 육성해서 사실은 고용창출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건데, 단지 문제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비용이 좀 들어간다, 그런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학교나 이런 데서, 전문기술원 이런 데서 이런 것을 과감히 할 수가 없다,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러면 성남시 같은 데서는 이런 부분을 많이 육성을 해서 고용창출의 성과를 좀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그런 부분 없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박도진위원  안 합니다. 기능대학에서도 안 하는데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산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인력은 달리는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그 부분 저희가 폴리텍이나 또 다른 직업훈련기관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나중에 위원님 도움 받을 일 있으면 별도로 도움 말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꺼린다니까요. 이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인력을 한꺼번에 이론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업종이라면 40명이든 50명이든 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적자니까요.
  일을 하면서 칭찬을 받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취업에는 성과를 확실하게 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 10개 종목을 하는 것만큼 비용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올해 주요업무 중에 성남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지관근위원  이게 예산이 3000만 원?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산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는데,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수립의 배경이 우리시의 노동환경 특성을 반영해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내용, 그다음에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우리 성남시의 노동행정 분담, 노동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이게 과장님, 공공성 강화 일자리 5만 개 이 사업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시와 교육지원청 간의 협약에 의해서 학교 내에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도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지관근위원  어떤 인력들을 파견하나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일반 상담사도 지원하고 있고요. 일반 상담사는 문화예술 관련 이런 쪽 일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문화예술도 있고. 급식센터에는 지원하는 게 없나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급식도우미도 일부 나가는 게 있고요.
○지관근위원  예?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급식센터 지원 도우미도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학교 청소년복지 상담사업 인력하고, 문화예술 뭐라고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초등학교,
○지관근위원  강사?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준비물센터 설치 지원이라든가 방과후 돌봄교실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지원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이 현황이 파악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다 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돼 있으면 그 자료 좀 갖다 줘보세요, 지금.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직접 일자리 창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원인력.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지원인력 실태가 학교 내의 인력파견은 우리시와 교육지원청 간의 업무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도 있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시의 노동정책이 과연 차별이 없는가에 대해서 기본적 인식을 하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학교 청소년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학생들의 개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지역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서비스 지원, 학교 청소년복지상담사의 세미나 및 상담 사례 데이터베이스 사업들을 우리시에서 공공성 있는 교육 분야에 인력을 파견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해주고 있는데 이 영역하고, 자료 가져와보면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인력들이 있는데, 이게 직종 간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시의 노동정책을 고용노동과에서 입안을 하고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현실 파악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학력 비정규직입니다. 학교 안에 인력파견이 되는 경우는 고학력도 있고 저학력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들에게 우리시의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지관근위원  몰라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시의 산하기관이나 저희가 고용하고 있거나 산하기관 이런 쪽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업체에서는 다 생활임금을 적용토록 해서 그건 다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공정한 노동정책을 우리시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지관근위원  형평성을 잃은 노동정책을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왕 우리시의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전액 인건비를 지원하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어디서 하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교육청소년과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 고용노동과에서는 우리시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계획들을 수립해서 올해는 기본적인 방향과 실제 각각의 사업부서인 곳에서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이걸 제대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왕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결국 그렇게 해서 과업지시를 할 텐데, 이런 분야에 대한 실태가 제외되고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면 이건 기본계획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 내에 파견하는 인력들에 관해서 고용의 형태도 문제이거니와 그들에 대해서 생활임금 적용에서도 제외가 되는 이런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왜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차별을 하면. 그렇지요?
  그래서 차별인지, 아니면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우리시가 자치법규를 갖고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은 또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제외시키고, 성남시 시 정부는 시 정부대로 또 제외시키고, 이렇게 차별적인 것들을 자치권을 강화해 가야 될 우리시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고학력인데, 대부분 대학원까지 나와서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교 안에서, 우리시 스스로가 예산을 수립해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 판인데 이 인식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에만 맡겨야 될 일이 아니다, 기본 노동정책에 관한 방향은 우리 과에서 해야 된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관련 과와 협업을 해서 현재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저희도 사실은 지난해 1월 1일 자로 과가 되고 그 뒤부터 노동계나 각계에 계신 분들 같이 만나서 간담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성남시가 어떻게 나가는 게 좋겠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공교롭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쪽은 사실 거기에 포함이 잘 안 됐었고요. 일반 노동계나 병원 이런 쪽까지는 다 됐는데 거기는 좀 빠졌습니다.
  저희가 발주하기 전에 또 그런 관계자들을 모아서 한 번 정도 더 토론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들어갈 건지 그런 걸 같이 논의를 해서 최대한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우리시가 지금 공공성을 강화해서 안전 분야, 의료 분야, 교육 분야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안에 어쨌거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 고용률 향상에 기여하겠다, 어떤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수량적인 성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그들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그런 인식하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요.
  왜냐하면 단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의 영역이 아니고 실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공공성 강화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도 반드시 그게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바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주요업무가 있는데, 매번 사회적경제기업의 새로운 창업모델이 수량적으로 그냥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관한 모델들을 질적인 평가보다는 수량적인 평가들이 그동안 돼 왔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2018년도에는 질적인, 실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우리 성남시의 공동체를 구축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토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과에서?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창업모델만 발굴하지 마시고, 자료도 좀 줘보세요. 창업모델 이외에 사회적기업, 시민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성장모델들을 좀 발굴해 주세요, 성장모델. 창업모델 이외에 성장모델.
  그다음에 결국 사회적기업이 무엇인가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겠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서 사회공헌도 해야 되겠고 이게 목적인데, 대부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막연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실제 우리는 2018년도에 몇 개가 늘어났다, 이것만이 아니라 실제 성장모델이 뭔지, 그리고 사회적 공헌에는 고용창출에 기여한 모델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로 인한 기능에 따른 기여모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또 협동조합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한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들이 갖고 있는 현재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마다 갖고 있는 부채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평가가 되어야 이후에 사회적기업의 모델들을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어떻게 이걸 우리가 협력해 주고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우리 고용노동과의 방향성이 나는 나온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완을 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지 실제 그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 좀 해보세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을 창업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교육센터가 킨스타워에 있는데 거기에 입주해서 창업지도부터 육성을 하고, 각종 교육이라든지 선진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사회적기업 인증 받고 성장하는 데까지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중간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현재 그 상태로 계속 머물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현재 해주고 있는 것은 계속 그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서 거기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바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외부 요인들도 많이 있고요.
○지관근위원  그래서 쉽지 않은데, 어려운지 쉬운지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적인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 과에서는 결과 보고만 받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실제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과정이. 그 과정상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숫자가 이렇게 늘었다, 고용창출에 이렇게 기여했다, 이렇게 몇 명을 했다, 이런 평가가 우선시되다 보니까 실제 이게 도산하고 폐업하는 사례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관리매뉴얼을 갖고 하더라도 일반 기업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또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육성, 지원, 관련 법에 의해서 다 함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에 그냥 머물러 있고.
  경제적 가치를 실제 창출해서 하는 경우들은 기존의 일반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아서 전환하는 경우였지 창업해서 정말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는 사례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저희 사회적기업 중에 성남에서 대표할 만하다면 ‘드림위드앙상블’이라고 장애아들이 악기로 연주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업체가 하나 있고, 또 ‘이크택견’이라고 현재 택견을 세계화하겠다고 하는 사회적기업이 요즘 인증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지금 비영리단체 운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직의 사례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경제의 영역 안에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시민기업들이 있는데, 기존의 일반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데 인증 받은 것만이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인증은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실제 사회적기업 못지않은 일반 기업들도 사회적 공헌도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어쨌거나 인증을 받아야만 사회적기업인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만들어서 했던 모델을 내놔라, 이게 아니고 우리는 협력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정말로 성장모델로 내세울 만한 기업이 경제적 가치도 잘 창출하면서 이러이러한 기여를 하고 있다, 성남에 가면 사회적기업 혹은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모델이 이런 게 있다라고 정말로 자타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모델들을 보면 그런 성공 사례들, 그런 성장 사례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악전고투하면서 숱하게 사회적기업을 해야 성남에서는 먹고살 수 있다는 둥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대표적인 모델이라면 우선 시민기업으로 시작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부 전환된 청소용역업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전부,
○지관근위원  그 사례는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MOU를 체결해서 막 시작하고 있는 ‘구두 만드는 풍경’이라고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거기는 실제로 자체 제조·생산시설을 갖추고 시작하는 곳이라서 앞으로,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많은 생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는 사회적기업이 주로 공공성 있는 사업 위주로 위탁하고 운영하고 이런 곳이 많아서 그랬는데요.
○지관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하고 대답하는 영역도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빙빙 도는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사례들을 정말 사회적 가치의 영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적 가치가 창출이 되면서 돼야 이게 지속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성장모델이 정말 창업모델로 인한 성장모델, 일반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일반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사례는 특별한 우리시의 사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시 관내에 이런 사례 말고 정말 창업을 해서 성장한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우리가 이걸 확산시키는데 아주 좋은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뭐가 있는지 한번 기업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차원에서 단순한 관리의 영역을 행정적 관리로만 보지 마시고 그들 스스로가 성장하는데 실제 스스로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협력 매뉴얼상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장모델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면밀하게 센터나 또 산업진흥재단하고 해서 사례를 한번 잘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훈련과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 과목이 전년과 동일합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3개 과목은 언제 선정이 된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2017년 1월 1일부터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이전에는 다른 과목 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전에는 다른 과목이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훈련과목을 선정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탁기관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이 과목을 정해놓고 교육생 모집이라든가 훈련참여도라든가 이런 걸 봐서 괜찮으면 계속 다음 연도에도 하고, 아니면 정리를 합니다, 추가할 건 하고.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탁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과목을 선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선정할 때 그냥 교육참여도, 이수율 뭐 이런 것만 감안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떠어떤 요소들이 과목 선정 협의할 때 반영되는 요소입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현재 학생, 교육을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 문제도 중요하고요. 또 교육 수료를 얼마만큼 계속 학생들이 하는지 하고, 또 나중에 취업률도 상당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취업률은 그럼 2017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저희가,
○이재호위원  에너지관리,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에너지관리 같은 경우는, (자료 확인) 취업률은 67.3%인데요. 저희가 60명 교육을 시켜서 최종 수료까지는 52명이 했고, 취업을 35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67%,
○이재호위원  아니, 분야별로. 에너지관리는 몇,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67.3%.
○이재호위원  전기는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전기가 64.2% 그리고 3D가 26.5% 이렇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3D가 이렇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그런데 3D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교육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육성해 봐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존속을 시킨 겁니다.
○이재호위원  자, 아까도 우리 박도진 위원께서 예를 들어가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훈련과목을 선정하는 것부터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시에서도 과장님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위탁기관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위탁기관은 사실 어느 기관에서 위탁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교육시설이라든가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위탁기관의 중점목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탁기관의 사정이고, 훈련과목을 선정하려면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인, 전문적인 용역결과가 있어야 돼요. 인력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박도진 위원이 예를 든 건데, 제가 지역에 나가서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용접 분야가 굉장히 지금 인력수급이 안 되고 있고, 또 취업을 하게 되면 뭐랄까, 보수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일례고, 어찌됐든 훈련과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아무리 훈련기관, 위탁기관의 교육참여도라든지 졸업률이라든지 이수율이라든지, 아니면 취업률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노동시장의 수급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훈련과목 선정은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아까 박도진 위원님도 지적하셨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개선이 되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여기에 보면 대상사업은 4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추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73개 사업이라고?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아니요. 금년 2018년도에 할 사업,
○이재호위원  18년도에 73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이재호위원  그럼 대상사업은 DB구축, 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안전관리 및 기타사업 이렇게 해놓고 추진사업은 73개 사업으로 하겠다.
  대상사업이 구체화돼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구체화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떠어떤 거지요? 자료가 준비됐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진사업도 73개 사업하신다고 하셨으면 73개 사업이 확정이 됐어야지요. 그렇지요? 지금 1월이 다 지나고 있으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도 73개 사업이 확정이 됐고 참여사업 규모, 몇 명씩 운영할 건지 그게 다 결정이 돼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거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주세요. 제가 보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금 자료 빨리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이재호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재호위원  (자료 확인)
○박권종위원  질문 있어요.
○위원장 박영애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 여러 가지를 질문했는데, 지금 성남시 사회적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원센터에서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성남시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을 청소 등등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시가 반강압적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맞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
○박권종위원  그런데 사실 지원센터 이거 우리 인건비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개 사회적기업을 창출했습니까, 2017년도에? 2017년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센터장, 사무국장, 운영위원 4명이 있는데, 그렇지요? 얼마나 사회적기업을 성남시에 창출했나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저희가 20개 업체를 육성해서 계속 인큐베이팅이라든가 각종 교육 이렇게 해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고요.
○박권종위원  아이 참.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실제로 여기에서 인증까지 받게 한 기업은 없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박권종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지원센터 이 자체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세금만 낭비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교육은 우리 과장님이 담당 팀에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진짜 성남시 사회적경제 지원 뭐 이런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일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자,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청소 여러 가지 말씀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가 그렇게 안 하면 허가를 말소하겠다 하니까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하는 사업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또 허가를 안 해준다고 그래요.
  시에서는 통제도 하면서 풀지도 않고 센터 운영만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예산 낭비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맞는데요, 저도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센터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우리가 연간 얼마씩 이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위해서 육성예산을 쓰는데 나타내는 성과가 뭐냐, 이런 걸 많이 얘기도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단시간 내에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시가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사회적경제 쪽에서는,
○박권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아요. 단시간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센터까지 둬가면서 인건비 지급해 가면서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 고용노동과에 직원을 더 투입해서 진취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우리가 성남 100만 시민이 세금 조금씩 낸 걸 가지고 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주려고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해야 돈을 주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한다면 10년 후의 일을 지금부터 돈 월급 줘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게 낫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알차고 더 유능한 인력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이거 센터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있는 거 그냥 규합해서 반강제적으로 시키고, 그게 센터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센터 이거 없애버리고 시의 그 팀에서 인력 보강해가지고 하는 게 낫다. 그래야만 더 소통도 강화되고 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공공근로사업 계획목록을 주셨는데 이거 사업계획 짤 때 결재 받은 서류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이요?
○이재호위원  예. 당초에 어떻게 짰습니까? 당초에 짠 거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박영애  그리고 과장님, 목록 우리들한테도 일단 다 주세요.
○이재호위원  이 목록도 다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고, 당초에 이 계획서 결재 받았을 때 그 자료 제출하세요, 지금.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박영애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할까요?
○박권종위원  해요, 계속. 시간만 끌고 있지,
○이재호위원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갔다 와서 좀…….
○이재호위원  과장님 여기 계시고요, 거기 직원들 있잖아요. 빨리 해서 보내십시오.
  지금 현재 저한테 이렇게 제출한 계획목록은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요구할 때 그 예산 수립할 때 계획목록하고 달라졌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아닙니다,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이재호위원  같은데 어떻게 계획인원이 변화가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공공근로사업 총 계획인원이 302명이었는데 238명으로 조정이 됐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278명입니다, 지금.
○이재호위원  238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어떤 거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제가 위원님이 갖고 계신…….
○이재호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방금.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자료 확인) 조정인원 당초 302명에서 238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떤 거 보고 또 다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제가 다른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예산 요구할 때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서 가지고 오라고 그런 겁니다, 지금.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건 분명하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이재호위원  왜 변화했어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당초에 시민순찰대 운영 계획인원까지 포함돼 있었는데 저희가 일부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다른 분야의 인원 감축이 필요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예?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
○이재호위원  국장님, 업무 이런 식으로 추진해도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근로는 저희가 2015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2016년에도 성남형 일자리로 추진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일단 시민순찰대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시민순찰대 예산을 포함한 그 예산을 2018년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증액분에 대해서 5억 8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또 금년에 새해 인사회 나가서도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시민순찰대의 필요성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금년에도 일부 기존에 추진하는 조례에 있던 ‘시민순찰대’ 말은 같지만 기능은 전혀 다른 그런 시민순찰대를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에 내부방침에 의해 정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도 되는 거냐고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의회에서 볼 때는 아마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저희 시민순찰대가 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가능한 사업만 저희가 발췌하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의회에 몇 번씩 올려서 8번씩 올려가지고 부결되고,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러니까 그 ‘시민순찰대’ 말은,
○이재호위원  그 사업을 공공근로로 포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거냐고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이미 그전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민순찰대가.
○이재호위원  언제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2015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시민순찰대를 운영했다고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야, 이거 기가 막힌 일이구만.
○재정경제국장 박준  공공근로사업으로 시민순찰대 운영한 거 맞고요. 2016년도에는 성남형 일자리로 하고, 별도로 재난안전관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써서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
○재정경제국장 박준  의회를 무시한 건 아니고요. 다만 시민순찰대가 시에서는 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
○이재호위원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계획서와 필요예산을 의회에 승인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 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재정경제국장 박준  위원님, 증액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근로 사실 포괄적으로 내부, 물론 73개 사업에 대해서 금액의 33억은 다 저희가 내부자료가 있는데 그 안에는 공공근로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재호위원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박준  다만 공공근로,
○이재호위원  2015년도 했다고 그랬지요? 15년도 하고, 16년도도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16년도도,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16년에는 성남형 일자리로 지원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성남형 일자리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17년도도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17년도는 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15년도, 16년도도 했으면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대상사업 4개 사업으로 해놓고 추진사업은 73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느 부서에 어떤 명목으로든지 사업 수만 늘리면 다 인력을 가동하고 필요한 명목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위원님, 4개 사업은 대사업의 분류가 4개 사업이라는 거고요, 그 안에 73개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자료 보고 있습니다.
  성남시 행정 참 기가 막힙니다.
  2015년도, 16년도 진행한 사업 의회에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시민순찰대 운영했다고, 한다고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것은 이미 예산 반영돼서 다 의회에,
○이재호위원  아니, 보고했느냐고요, 그렇게. 그 시민순찰대 사업 그게 굉장히 관련 조례서부터 예산까지 의회에 7~8번씩 논란이 되고 부결됐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편법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걸로 포장해가지고 15년, 16년도 하면서 의회에 보고했느냐고요.
  몇 명 운영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때는 이미 조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데 그게 2017년도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이재호위원  그거 조례에 근거한 것은 사업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섞어서 얘기하시지 말고요!
  한시적 조례로 해가지고 운영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때 당시에 지급한 게 성남형 일자리사업으로 그 예산이 지급이 됐습니다, 18명에 대해서. 총 54명 중에 나머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고.  
○이재호위원  그것은 한시적 조례라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지금 그 조례가 없는 상태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래서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시민순찰대’가 그 조례에 근거한 시민순찰대가 아니라 명칭은 같지만 시민순찰대의 기능은 그 시민순찰대의 기능하고 다른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능한 사업만 저희가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한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의회를 무시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시에서는,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서 심의 받지 못한 사업도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사업명으로든지 붙여가지고 어느 부서에서든지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전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거 할 때도 다 방침을 받아서 합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저희가 결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내부적인,
○이재호위원  어디에 방침을 받아요. 내부잖아요, 내부.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내부에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내부가 중요합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법과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합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법과 테두리 내에서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업만 발췌를 해서 명칭은 ‘시민순찰대’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조례에 근거한 시민순찰대의 기능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어떻게 시민순찰대가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명칭은 그렇게 썼지만 그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재호위원  누가 명칭을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지만,
○이재호위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쓰느냐고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것은 저희가,
○이재호위원  예산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예산 받아가 놓고 근거도 없는 ‘시민순찰대’ 명칭을 씁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아니, 위원님, 공공근로 73개는 다 항목별로 사업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 ‘시민순찰대’를 저희가 명칭을 부여한 겁니다. 다만 그게 기존에 운영하던 시민순찰대의 조례 기능은 아니다 이거지요. 택배라든지 뭐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걸 다,
○이재호위원  자, 국장님, 이 예산심의 받을 때 그때 사업명들 얘기해가지고 그 관련 예산 삭감됐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증액분이 그냥 삭감된 겁니다, 포괄적인 증액분이. 포괄적으로 5억 8000이 증액됐는데,
○이재호위원  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증액분이 2017년도에는 없었던, 안 했지요? 시민순찰대 운영을 안 했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안 한 상태의 금액이 있었고, 그다음에 증액된 것은 시민순찰대를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건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랬는데 그 명목으로 다시 사업을 추진해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저희,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자꾸 거듭되는데요, 저희가 무시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시민순찰대가 저희 시에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아, 필요성 강요하지 말고요! 의회에 예산 요구할 때 2017년도에는 운영하지 않았는데 18년도에 공공근로사업 명목으로 예산 받아가지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 요구됐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지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업의 계획인원을 다 조절해가지고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강변하시지 말고요. 의회에서 증액된 부분을 삭감했을 때는 종전대로 운영하라는 취지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무시한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런데 무시하지는 않았고요.
○이재호위원  종전대로 안 하니까 무시한 거 아니냐고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무시하지는 않았고, 그 사업이 성남시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방침결재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하고 승인받았으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을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는 그냥 멋대로 변경을 해도 된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멋대로는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 절차를 밟아서,
○이재호위원  집행부 멋대로.
○재정경제국장 박준  집행부의 근거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건 내부방침이지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멋대로.
○재정경제국장 박준  (고용노동과장과 대화) 그게 공공근로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왜 자료 안 가지고 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양이 좀 많아서 전부 다 출력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재호위원  의회에 이렇게 추진한다고 보고한 적 있습니까? 예산 요구할 때부터.
○재정경제국장 박준  세부내역은 저희가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세부내역이 중요하지요. 제출하지 못 했어도 보고한 적 있냐고요. 시민순찰대 조례가 없어졌어도 그 사업 계속하겠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추진하겠다, 보고한 적 있느냐고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건 없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는 없었는데 예산증액을 요구했고, 예산증액분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것을 슬그머니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
○이재호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산을 승인받아서 드러나지 않은,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추진사업으로 73개나 되니까 그중에 한두 개 더 넣어도 되고 기존에 있던 거 빼도 되고, 계획인원은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조정하고, 관련 조례가 없어서 운영되지 않았던 것을 공공근로사업에 넣어서 예산증액 요구하고, 그거 삭감됐는데 다른 분야의 인원을 조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24명 선발했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지금 접수 마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심사, 2차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 중지하십시오. 의회에서 종전 예산대로 운영하라고 했던 그 뜻은 2017년도와 같이 운영하라, 예산증액 없이 사업변경 없이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멋대로 내부방침이라고 우겨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 당장 중단하십시오.
  관련 자료 빨리 제출하고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얼마나 걸려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복사하고 있으니까 곧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받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진행돼서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백주 대낮에 엄청난 일을 당했다는 뒤통수 맞았다는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얘기했다시피 똑같이 돼 있던 사업을 변경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2016년, 17년도에 해왔던, 거기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은 다 자르고 다 사업을 변경해서 특수한 24명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공근로를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골고루 다양한 사람들한테 해줘야 될 이 사업을 특정적인 어떤 몇 사람한테 완전 뭐 임금을, 쉽게 말하면 그걸 한꺼번에 몰아주는 특혜성 같은 부분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그런데 저희도 처음에 그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 많은 부분을 같이 고민은 했는데,
○위원장 박영애  그럼 고민을 했으면 과장님, 계속 얘기하셨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예를 들면 동네의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어떤 걸 다 해주기로 했던 부분을 삭 뺏어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다른 소규모의 어떤 데에 이렇게 사업을 줬다라는 이런 거, 어린아이가 들어도 진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큰 사업을 우리 성남시 고용노동과에서 이렇게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너무 비약해서 들었지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모집은……. (한숨)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저희도 이게 24명이 소요가 되는데요. 3개 구별로 1개 구에 8명씩 24명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기존의 시민순찰대 운영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체 인원을 공공근로사업처럼,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있잖아요, 과장님, 얘기 잘 들었어요.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 못 할 부분도 아닌 부분들은 입장은 또 이해하면서,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면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솔직하게 말해서 ‘시민순찰대’라는 이름을 안 쓰고 다른 이름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드러내면서 위원님들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명칭을, 저도 그래요, 그냥. 어떤 부분을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 내가 백번 양보해서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까지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실수하신 거예요.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이게 이 앞에 시민순찰대 운영할 때 그때도 공공근로에서 사업을 일부 지원하지 않았던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2015년도에는 저희가 18명을 지원했습니다.
○정종삼위원  18명?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리고 16년도에는 성남형 일자리사업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똑같이.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16년도에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단순 보조인력 18명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공공근로에서?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정종삼위원  공공근로에서 18명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17년도에는 일자리사업으로?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성남형 일자리사업으로.
○정종삼위원  성남형 일자리사업으로 거기 몇 명 지원했다고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18명 지원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인건비은 어떻게 썼어요, 그때도?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그때 15년도에는 최저임금 5580원을 적용했고요.
○정종삼위원  최저임금으로 적용,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최저임금을 지원해 줬고, 2016년도에는 생활임금 7000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정종삼위원  5580원에서 그다음 17년에는 생활임금 적용해서,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그게 아마 그때 시간선택제하고 임금격차가 많이 생기고 그런 해소라든가,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때 얼마 지원했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그때 총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요. 그 총액 말고 생활임금 적용해서 2017년도에,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2017년에 7000원씩,
○정종삼위원  7000원씩.
○재정경제국장 박준  (고용노동과장을 바라보며) 17년도에는 지원 안 했지.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아, 17년은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일자리사업으로.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관계공무원과 대화) 15년, 16년만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OK, 15년, 16년으로.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영역이 어떻게 돼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아까 말씀드린 4대 사업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요, 주로 환경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 쪽에 현재 많이 취업을,
○정종삼위원  첫 번째 환경정비 그다음에,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보통 공익성 있는 서비스 지원이라든가 행정정보화사업 그다음에 환경정비 그리고 기타 현안사업.
○정종삼위원  서비스 지원, 그다음 현안사업?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이번에 그쪽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올 때 지역밀착형, 낮에 순찰활동하고 취약계층에 그냥 간단한 집수리 같은 것, 그리고 홀로 사시는 노인들 돌봄활동을 낮에는 주로 하고요.
  밤에는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일부 콜센터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해주는 걸로 4개 사업하고 일부 환경정비사업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방금 얘기하는 게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시민순찰대 기능을 하면서 하겠다는 사업인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공간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공간은 구별로 1개소씩 운영하는데 태평4동하고 상대원3동, 수내3동 그렇게 3개소에서…….
○정종삼위원  그럼 3군데가 전에 1차 시민순찰대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곳에 그런 형식의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대신 사람은 그때보다 많이 줄여서, 그리고 공간도 그곳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주간에 4명, 야간에 4명 그렇게 개소당 8명씩입니다.
○정종삼위원  이게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시민순찰대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순찰대가 잘 운영되는 것을, 그건 의회의 폭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 다수당의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잘 진행돼서 시민이 만족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조례 폐지해가지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지만, 이게 목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몰랐어요.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도 저는 사실은 몰랐었어요. 그런데 예결위 들어가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그냥 통과시켰지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갑자기 이게 튀어나와서 예산 삭감되면서 내용을 좀 알기는 했는데,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비를 그쪽 순찰대 운영사업으로 배정을 해준 것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서 정하는 사업범위 내이기는 했었고, 저희도 의회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4가지 사업이었고, 또 감축하는 것을 동별로 3명, 4명, 작은 데는 2명도 있습니다만 그런 환경정비하는 인력을 1명씩 줄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대체를 하는 건데, 저희가 환경정비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노인 일자리라든가 다른 환경정비에 대체하는 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냥 배정을 해주게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목 변경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대답인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민순찰대 그때 논란이 됐을 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제가 알기로는 근무환경이라든가 임금격차,
○정종삼위원  그거였어요. 내용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 하면 첫 번째, 시민순찰대 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너무 많이 지급한다. 뭐 속기록 다 보면 알 거예요. 그 문제가 가장 크게 지적됐던 거고.
  두 번째, 순찰대원 간의 임금격차가 너무 많다. 이걸 부결시킨 가장 핵심적 요인이 어쨌든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문제는 해결이 됐다.
  그리고 저는 예산에 목 변경이 없어서 목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집행 문제없으면 그것은 예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신 가장 좋은 건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저는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사람들은 싫어하니까 특정한 명칭은 사용하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이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뭐냐 하면 거기서 하고 있는 공구 대여나 택배 보관이나, 아니면 집수리나 이런 단독주택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단독주택지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그런 관리사무소 기능을 통해서 보완해 주는 게 주민들은 가장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능들이 담아있는 게 시민순찰대의 기능이고.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순찰대’라는 명칭보다도 행복주택사무소, 그런 기능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순찰기능과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명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고민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후에 저는 시민순찰대가 우리 임기 내에서 진행되다가 다수당에 의해 부결돼서 폐지돼서 이렇게 가지만 올 6월 이후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새롭게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건 그때 문제고, 저는 새로운 8대 의회가 구성되면 그런 것들도 다시 좀 만들어져서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들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시민순찰대가 이런 식으로 이쪽에 사람을 24명을 배정한다고 해서 이게 기존에 공공근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그것은 아니고요. 1단계는 현재 다 모집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2단계하고 3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동별로 1명씩만 줄어듭니다. 그 환경정비,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공공근로라고 하는 일자리는 매년 새롭게 뽑는 거지, 기존에 하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을 그 자리를 뺏는 건 아닌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그러니까 1명씩 줄어들지만 그 사람들이, 이번에 순찰대를 모집하는데 조건이 어차피 공공근로자하고 똑같습니다. 18세 이상이면서 재산 2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들이 여기 그대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것은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방점을 어디에 두냐면 공공근로를 한 번, 공공근로에 선택이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여기 2년, 3년, 4년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새롭게 뽑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순차적으로 매년 새롭게 뽑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를 뺏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업의 내용이 달라질 뿐이지. 그런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위원장 박영애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정종삼 위원이 “다수당, 다수당” 하는데 어느 당 보고 다수당이라고 하는지 내가 묻고 싶고,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한국당 15명, 15명이에요. 자꾸 말씀할 때마다 “다수당, 다수당” 하고 있어요.
  그리고 7대에 들어오면서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분들이 잘못해가지고 2명이 아웃된 바람에 지금 소수당 된 거지, 누가 소수당 하라고 그랬냐고! 관리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 15 대 15예요. 뭐 다수당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름을 여기다 붙여줄까요?
○박권종위원  다수당?
○정종삼위원  아니, 어느 당이 부결시키겠다고 했다고 붙여줄까요?
○박권종위원  아, 그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다 넣어요, 거기다가.
  엊그제도 내가 말씀했지만 같은 의원끼리 무슨 당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냐고. 꼭 그렇게 해야만 속 시원해요? 그러니까 협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협치는 무슨, 무조건 반대만 하면서. 반대해서 잘하는 사업도 부결시키면서 그게 무슨 협치예요, 그게!
○박권종위원  정 위원님, 말을 가려서 하세요.
○정종삼위원  협치라 그러니까 그러지.
○박권종위원  자기 말은 옳고 남의 말은 틀리다는 그런 개념은 버리셔야 돼.
○정종삼위원  (한숨)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고용노동과장을 바라보며) 왜 안 가져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료는 제가 더 보겠고,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당장 중단하십시오.
  첫 번째,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2017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운영하라고 한 것은 그 사업내용을 포함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 없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잘못됐다.
  또 한 가지, 왜 공공근로사업이 특정 동에는 그런 사업명으로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인데 전체 동을 상대로 하지 않고 특정 동만 이렇게 해서 특정 사업명을 달고 운영할 수 있느냐. 그 문제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줄어들지 않는다고요? 다른 동에서 운영해야 될 인원을 줄였어요. 그리고 그 특정 동에, 3개 동에만 이 사업명으로 해서 인원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거고.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아니, 특정 동만 운영하지만 거기서 콜센터나 이런 데서 전화 받고 갈 수도 있고 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재호위원  누가 공공근로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전체 사업을 확대하기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선 시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에 예산심의 받을 때 본래 취지하고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 환경정화사업도 그럼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특정 동에만 배치할 거예요? 다른 동 다 빼고?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호위원  꼼수를 부려도 그렇게 부리는 게 아니에요.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렇게 의회에 예산 요구해서 승인 나가지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특정 사업에 특정 동, 특정 지역에만 운영할 수 있는 거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저희가 꼭 어느 특정 동에만 이렇게 정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전에 2016년까지 3개 동에서 운영을 해왔었고,
○이재호위원  그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했던 것이고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도 그 전체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이건 아까도 말씀 한 번 드렸지만 과거의 공공근로사업보다는 완전히 양상이 좀, 명칭만 순찰대를 썼지 실질적인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라도 예산 받았으면 다른 동의 인력은 줄여가지고 특정 동에다 이렇게 배치하는 게 맞느냐고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정비도 중요합니다. 주거환경정비도 중요한데, 저희가 판단했던 것은 순찰활동이라든가 집수리, 각종 돌봄활동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냥 그 사업을,
○이재호위원  그 사업 그 동만 중요합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꼭 그 사람들이 그 동만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묘한 답변하지 마십시오. 예?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여자 모집하는 거 공고 난 거 보셨어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해요?
  그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죠. 환경정화사업, 왜 이 동으로 2명씩 이렇게 배정합니까? 어디다 해놓고 “그 동만 하는 것 아닙니다. 성남시 전역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이 되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자, 이게 최초에 예산 요구할 때 결재 받았던 추진계획입니까,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며칟날 결재 받은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정확하게 제가 날짜까지 기억 못 하겠는데요, 아마 10월 말, 11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관계공무원과 대화) 11월 14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변경안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자료 확인) 변경안은 날짜가 1월 초인데요,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1월 17일입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확인) 자, 여기에 나와 있어요. 기존사업 있고 신규사업 있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네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요, 2017년도보다. 그렇지요? 예?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예산증액분을 삭감하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할 때 왜 삭감을 했겠습니까? 신규사업 하지 말라고 증액된 부분을 삭감한 거예요. 그런데 꼼수로 다른 데 운영하려고 했던 인력들을 줄여가지고 신규사업을 그대로 놓고,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명칭하에, 그동안 의회에서 논란이 돼가지고 시행을 할 수 없는 시민순찰대를 하려고. 공공근로사업하려면 시 전체를 상대로 공공근로사업이고 인력배치도 필요하다면 전체 고르게 형평성에 맞게끔 배치·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그 틀을 깨버리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중지하십시오. 제가 공공근로사업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의회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집요하게 꼼수를 부려가면서 예산을 멋대로 집행하려는 계획, 당장 중단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빨리 끝내지요.
○위원장 박영애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걸 “사업을 그만두라.” 이렇게 되면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돈은 대주고 사업은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도,
○박호근위원  여기서 결정할 일이 아니야, 결정사항이 아니잖아.
○위원장 박영애  아니, 그래도 제가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결정사항이 아니고 의견청취니까 그냥 끝내지요.
○정종삼위원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데 뭘 끌어.
○전문위원 민진영  했다가 다시 토의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여태까지 오전 내 얘기되었던 부분을 극히 본인들이 주장은 하셨지만, 또 충분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도 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또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예산부서로서 사업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다른 위원님 의견도 다 다르긴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대로 진짜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일단 속기록에 남기고.
  질의할 위원들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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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경제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이남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남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혜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영섭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용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근남 농정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자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신규사업으로 35쪽 ‘반려동물 문화교실 추진계획’입니다.
  반려동물 증가로 인해 사육자와 비사육자 간의 갈등이 커짐에 따라 반려견 사육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연 4회에 걸쳐 반려동물 예절교육, 사회화교육, 반려인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액은 2000만 원이며 도비 50%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36쪽 특수시책으로 ‘불법고리사채 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불법고리사채업자들의 불법고금리, 대출사기, 불법채권추심, 길거리 무분별한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태를 근절시킴으로써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을 보호하고 불법고리사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자료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박도진위원  반려동물 문제가 꽤 오래됐는데, 이게 2015년도 전반기에 제가 문화복지위에 있을 때 반려동물 개체 수를 12만 8000마리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반려동물 수요?
○박도진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가되는 건가 줄어드는 건가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13만 1000마리 정도.
○박도진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 출처가 2015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그쪽에서 저희가,
○박도진위원  2015년도가 그랬어요? 12만 8000마리,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그걸로 추산을 해서 13만 1000마리 정도.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통계자료에.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박도진위원  이게 그러면 사체 부분이 나오는 게 지난번에 연 8%인가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얼마인지는 저희가 사체 추정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물론 퇴직하셨지만, 약 8% 정도 나온다고 그래서, 사실 성남시에는 반려동물 사체소각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촉구한 바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 반려동물보호소, 문화원 이런 것을 만드는 데다 하려다가 민원 문제 때문에 포기를 하고 지금 아예 그 자체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팀장님.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자리에 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안녕하십니까? 동물자원팀장 강원구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말씀하세요.
○박도진위원  얘기해 보세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2015년도에 문화센터 건립이 주민 반대로 인해서 부결되고 그 이후로 아직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반려동물, 동물장묘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묘업장이라는 것 자체가 화장장이 아무래도 주민기피시설이다 보니까 부지 선정하는 게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짓는 것 자체도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장묘장을 건립할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작년 말에 바뀌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 얘기할 때 “가능한 한 검토를 해서 하겠다.” 그렇지요? “필요는 하다.”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제한구역도 가능하다는 어떤 법 해석이 나오면 추진해도 되잖아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최근 작년 12월 말에 바뀌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노력을 해보는 게 아니고 시가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니까 못 했는데, 아니,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거지요, 검토를 해보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팀장님 계셨나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얘기했지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때 당시. 그렇지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약속했잖아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조건이 되잖아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그런데 아무래도 주민기피시설이다 보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이런 게 있잖아요. 기피시설보다 우선이 주민 민원이에요. 그때 당시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는지 기억나세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알고 있습니다. 하대원동,
○박도진위원  아니, 하대원동도 그렇고 성남동도 그렇고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그 야산에,
○박도진위원  대원공원으로 지정돼서 사업이 보류된 그 장소에 지금도 현수막이 양쪽으로 크게 대형으로 두 개 걸려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그냥 소각처리로 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민 몰래 갖다가 묻는 겁니다. 지금도 삽을 한 다섯 번 정도만 파면 동물 사체가 그냥 뼈가 쑥쑥쑥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이 행위자와 감시자가 대립을 해서 아주 그 마을의 민심이 흉흉하고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아주 안 좋은 해충들이 엄청나게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시에서 대책을 안 세워주니까, 이게 사실은 거기만 그러겠습니까? 그때 당시도 주민이 동영상, 사진, 저 사진 갖고 있어요, 사체 갖다가 파고 묻는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기피시설이기 전에 만들어야 된다는 것.
  광주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지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광주에 지금 두 군데 있고 세 군데가 신청을 해서,  
○박도진위원  김포가 세 군데.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때 당시 경기도 일원에 반려동물장묘장 있는 걸 다 제출을 했고 본 위원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때 당시에는 여건이 안 됐으니까 그러는데 여건이 이렇게 됐으면 이것은 사실 시급히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얘기를 했잖아요. 화장장이나 아니면 쓰레기소각장 옆에 일부라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팀장님?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박도진위원  회기만 열리면 이 문제가 나와서 계속 얘기가 됐던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로 오면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고. 맞잖아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빨리 해야 되는 거지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최대한 노력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이 반려동물에 대한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도진위원  장묘장 부분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도 국장님, 과장님 다 약속을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 조건이 안 돼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성남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성남동,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과에서 와서 확인을 했고요. 또 퇴직하신 그 과장님 이름이 뭐지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어느 분,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도진위원  예.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오종호 과장님이십니다.
○박도진위원  맞아요. 그분도 오셔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뼈 나오는 것을. 그리고 공원과에서는 지금도 대형 현수막을 두 개씩이나 걸어놓고 있고.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야산이란 야산은 다 그럴 겁니다, 아마.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피시설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방치해 둔다는 것은, 뭐가 우선인지는 아시잖아요, 과장님.
  팀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시책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에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동물 개체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 아마 지금은 2018년도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4만 마리 정도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여기서 1년에 죽어나가는 사체 수는 10%만 따져도 벌써 1만 3000 마리가 사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레기소각장에서 태워지는 것은 말도 안 되게 형편없이 적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어디 갔냐. 당연히 어딘가는 땅 속으로 묻히는데 다 아스팔트고 묻을 데가 없으니까 인근 야산, 삽으로 땅을 팔 수 있는 데는 야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남이 청계산이든 영장산이든 남한산성이든 이런 데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아주 시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금년도에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그거 한번 확인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장소에 오시면 나무에 십자가로 박아놓은 데가 많아요. 거기만 파보면 100% 나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37쪽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이 사업이 벌써 17년 정도 됐는데 이게 사실 2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시늉만 낸 겁니다, 시늉만.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얼마만큼 우리 환경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아시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시 행정이 너무 느슨하고 나태한 거 아니냐. 사실은 이거 지역경제과에서 우선적으로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연수로 나눠도 1년에 얼마입니까? 26억을 17년이면 벌써, 연 2억도 안 들어간 거거든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올해는 단독주택 100여 가구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공동주택 200가구 베란다형인데요, 그쪽 5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과장님, 맞잖아요. 이게 지금 17년간 계속 진행되어온 성남의 실태입니다,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아주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한다는 것은 국가시책에도 맞지 않고, 이게 사실은 성남답지가 않아요. 이것은 예산이 아깝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이런 것일수록 과감히 투자를 해서 사실은 경제 쪽에서 정책을 과감하게 세워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가면 누가 봐도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진 성남시에서 연 2억밖에 안 쓴다는 것은, 예산이 없다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국가가 하니까 시늉만 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본시가지 지역난방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역난방공사에 들어가는 거. 연도별로 그다음에 기 사업이 진행된 곳, 하고 있는 곳 또 앞으로 해야 될 계획, 이거 자료 좀 제출할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40쪽인데요. 저나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그전에도 누누이 강조했던 건데, 구십몇 퍼센티지 달성이 됐다고 그랬지요? 가스공급.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대부분이 다 지금,
○박도진위원  그러면 2017년 부로 끝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 26세대, 2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지금 진행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지금 거의 대부분이 됐는데 우리 시흥동 사송1통 26가구 정도가 이번에 돼서,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다 끝나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 게 우리 지역의 도촌동,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4가구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총 13가구 정도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4가구 정도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상하고 있다. 끝나면 그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우리는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1년 딜레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바로 올해 안에,
○박도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하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에, 마지막입니다.
  들고양이요. 이게 사실 성남시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농산물 피해.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농산물……. 아무튼 고양이들이 야생,
○박도진위원  개체 수가 상당히 늘어나서 이 부분들이 비닐하우스의 농작물 해를 끼치고 밭작물 같은 데 실질적으로 아주 무한한 어떤 해를 끼친다, 다른 동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고양이들이 몰려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화훼단지나 이런 부분에 지금도 빈번하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도촌동입니다, 여기 도촌동. 비닐하우스 단지에 한 7마리 정도가 몰려다니면서 농작물 비닐하우스를 찢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빈번해져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팀장님, 그런 민원 못 받으셨나요? 시에도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동물자원팀장 강원구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로 접수가 돼서,
○박도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환경보호과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도 만들고 어떤 지원대책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도 보면 ‘동물보호센터 운영’ 해가지고 유기동물 위탁관리 1400마리, 그다음에 고양이 중성화사업 1000마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줘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1000마리 신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원하면 다 해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다음에 이게 왜, 계속 벌써 4년인가, 본 위원이 시의원을 하고부터, 성남에 동물병원이 ‘우리동물병원’밖에 없나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동물병원은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 위탁,
○박도진위원  자, 이런 겁니다, 팀장님. 말을 가로막는 게 아니고요. 이게 연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여기도 1000마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연이 시작이 돼서 이것을 신고하려고 가보면 벌써 다 물량이 찼다는 겁니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이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 성남에 동물병원이 많은데 왜 여기만 꼭 해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지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에 위탁자 모집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병원들이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우리동물병원밖에 안 들어와서 한 병원만 선택을 한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추가하려고 했는데 신청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서 의사타진을 하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자체가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꺼리시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팀장님, 신청하는 병원이 없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아닙니다. 계속 저희가 병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득해서 안 하면 사업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설득을 해서 계속 지금 추가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에도 또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뭐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최소한도 3개 정도 해야지, 딱 하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의 정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에, 예를 들어서 마리당 가격을 더 올려주든지 뭐가 안 맞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번거롭고 귀찮고 그러니까.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그것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시에서 있잖아요, 자꾸 개체 수가 늘어나는데 그냥 고민만 하고 대충 넘어갈 게 아니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3억 1000만 원이에요. 이것에 비해서 사실은 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은 엄청나다는 거지요. 신고 안 들어온 게 거의 뭐 내가 봤을 때는 90% 넘을 것 같아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예산이 문제인 거예요, 팀장님, 예산이.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도에서 도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모자라면 시비로도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잘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지금 어떤 시절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 언제인데 3만 불이 넘어가는 국가에서, 복지 선진도시라고 하는 성남에서, 이게 농촌동에 시민들이 상당히 이런 걸로부터 피해를 많이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망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뭐 1억이나 1억 5000 정도만 더 예산을 확보하면 얼마든지 피해를 보는 농민이나 시민들을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추경에 확보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것도 꼭 좀 해주세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 반려동물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쓰레기로 소각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라 그러니까 혐오시설이라 부지 마련하기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푸른도시사업소하고 협의 좀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그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직 못 해봤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한다고 그러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이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원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시에서는 노력을 했나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현대화과하고 좀 협의해 본 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시장현대화과와 지금 협의를 거쳐서 저희 사업에 대한 안내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이재호위원  무슨 협의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자료 확인)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그런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있는 부서에서 먼저 협의를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시장현대화과에서 요청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시장현대화과에서 와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린 거지요.
○이재호위원  어떤 내용으로 왔어요, 시장현대화과에서?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으며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재호위원  부서 간에 좀 협의를 원활하게 하십시오. 의회에서 듣고 고민하고 답변하는 걸로 그냥 끝내시지 말고. 결과를 얻어내려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예요. 부서별로 그냥 놔두고 있으면 정작 우리 국장님이 관할하는 부서끼리도 협의해서 적극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지.
○재정경제국장 박준  대표님 말씀 무슨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다만 그것은 아직, 예를 들어서 모란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 입주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 했는데 그것은 저희 머릿속에 있고요, 그것은 반드시 검토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 거론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한 것, 거기에 고양이 중성화사업, 이게 지금 몇 년 됐어요,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2003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오래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위탁업체는 어디예요? 계속 여기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계속 업자도 변경이 됐었고, 지금 이 업체도 2016년에 바뀌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 의회에서도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사업량 때문에 더 민원이 발생해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금방,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사업방식 자체를 좀 근본적인 부분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자면 바우처사업방식으로 변경할 필요성도 있어 보여요, 더 구체적인 것은 검토를 거쳐봐야 되겠지만. 각 동에서 상황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동장님들도 그렇고 각 단체나 이런 데서 순찰활동이라든가 지역관찰활동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바우처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인지 대충은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수요가 있으면 있는 대로 수요를 다 수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식에 있어서 고민을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매년 해오던 대로 그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처리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민원이 발생해도 예산이라든가 관련 예산 그런 부분 때문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개체 수는 더 늘어가고 있고, 사업을 계속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줄어야 되는데, 사업의 효과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이해되셨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나가있고 계획이 수립이 돼서 운영하실지 몰라도 앞으로 다음 연도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사업방식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다시 해보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늦게 들어와서 질문드려서 미안합니다.
  내가 중복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질문한 거 있으면 전에 질문했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38페이지 ‘본시가지 지역난방 구입’, 거기에 보면 도입대상이 7만 2000세대고 기존 2만 2000, 도시정비구역 5만 세대라고 돼 있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보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  기존 아파트 2만 2000세대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아니요, 앞으로 추진할 세대입니다. 기존 아파트에서는 저희가 지역난방공사에서 본선을 올해 3월에 시작을 해서 모란, 하대원, 대원사거리, 단대오거리, 희망대공원, 신흥주공 쪽으로 본선을 연결하면 기존에 거기에 있었던 하대원이라든가 이런 아파트에 그 나머지 구간을 연결하는,
○박호근위원  연결을 할 것이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기존의 아파트는 그렇게 연결을 하고요.
○박호근위원  도시정비구역이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도시정비시설을 하는 아파트.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신흥주공 그다음에 중1, 중2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산성,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이것은 지역난방,
○박호근위원  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지원기금으로 저희가 일단 2013년에 이걸 기금을 설립하기로 해서 올해까지 200억을 사실 조성하기로 했었는데요. 2013년 첫 해만 35억을 조성해서 그 이외에 조성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지금 38억 9000만 원,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거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성을 했는데 지원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모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지금 사업이, 그러니까 기본,
○박호근위원  지원대상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지원하려고 보니까 지금 기초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관로를 깔아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역난방공사에서 관로를 깔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 얘기가 계속 매년 나왔던 건데 앞으로도 과연 지역난방공사에서 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지역난방공사에서 안 한 이유가 사업성 때문에 안 했거든요. 사업성 때문에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그런데 올해 이미 사업예산 190억을 지역난방공사에서 들여서요,
○박호근위원  하기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3월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신흥주공하고 그다음에 중1, 중2 여기 기존 아파트, 도시정비계획 아파트 이쪽에 있는 지역난방공사는 어떤 걸 가지고 이쪽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역난방공사에서 열을 공급할 때 어디 열을 가지고 공급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위례신도시는 지역난방공사가 만들어져요. 지역난방공사가 만들어지고, 지역난방공사의 열을 쓰는 게 상대원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쓰고 있고요. 남동공단인가 저기 열병합발전소 있지요? 이걸로 지금 분당, 위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시가지에 있는 열은 어떤 걸로 할 거냐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지금 분당열병합발전소 것을,
○박호근위원  분당열병합발전소 것으로 한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끌어와서 할 겁니다.
○박호근위원  분당열병합발전소 그게 가능해요? 그 양이 충분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지역난방공사에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관로가 모란으로, 하대원으로, 대원사거리, 단대오거리, 희망대공원, 신흥주공아파트 쪽으로,
○박호근위원  그것은 이미 관로가 깔려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깔려 있냐면 서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저기 모란까지는 깔려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모란까지만 지금 깔려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모란까지 깔려 있다고요. 그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관로를 관심 있어서 내가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까는 것을 안 깔기 때문에 못 하는 건데 그 난방공사에서 나오는 열이 모란까지만 깔려 있는 게 아니고 서울 장지동까지 다 깔려 있습니다. 성남 상대원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원래는 구시가지 쪽에 열 공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도촌동 아파트 하나 공급하고 나머지 탄천으로 뽑아서 지금 장지동에 열 공급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왜 우리 본시가지에서 생산되는 열을 서울에다 파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2만 1000원인가에 팔아요. 기가당 2만 1000원인가 얼마에 파는데 이 사람들은 갖다가 8만 원에 팔아먹어요, 지금. 그래서 왜 구시가지에서 생산되고 분당에서 분당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열을 왜 구시가지나, 분당은 다 공급이 되지만, 왜 구시가지에 공급을 안 하냐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서울에까지 팔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흥주공은 어떤 열을 갖고 공급할 거냐고 여쭤보는 건데 신흥동은 아마 그 열 공급이 위례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가 만들어지지요. 만들어졌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만들어졌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걸로 공급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아니, 지금 그 관로에서 나오는 것은 분당열병합발전소,
○박호근위원  그게 거리가 훨씬 더 길 텐데?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지금 저희가 받은 계획에 의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대원, 그러니까 모란에서 하대원, 대원사거리, 단대오거리, 희망대공원으로 넘어가서 신흥주공 그리고,
○박호근위원  좋아요. 어쨌든 어디가 하든 좋습니다. 어디서 하든 우리 구시가지에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섰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에 보시면 가압장 부지 선정되었다고 돼 있어요. 여수동 282번지, 3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2017년 10월에 가압장 부지 선정 여수동에 됐다고 그랬어요. 거기가 위치가 어디지요, 282번지가?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시청 앞에 육교 바로 건너서 그 앞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앞에요? 거기는 동사무소 부지 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 부지 지금 선정해 놓은 것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육교 바로 지나면 거기 공터 있잖아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거기가 일부는 주민센터예요. 주민센터인데, 거기에는 그런 부지가 원래 들어와 있는 게, 선정돼 있었던 게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공터에서 산 쪽으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LH부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앞에 LH부지 있고요.
○박호근위원  LH부지 것 말고.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그 산 쪽으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산 쪽에. 그 산을 까서 거기다 정거장을 만든다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가압장 그걸 만드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바로 옆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LH부지에 농지로 쓰고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산이 있는 그 부지.
○박호근위원  그게 지금 시유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박호근위원  LH부지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박호근위원  거기 다 LH에 수용이 됐거든요, 거기 전체가 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그 앞에 지금 공터로 있는 농지로 되어 있는 곳,
○박호근위원  공터는 LH부지고요. LH부지에 임야,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그 산 쪽으로, 임야 쪽.
○박호근위원  임야는 그때 우리 LH에 수용이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안 되고요. 공원과랑 협의를 지금 한 상태로,
○박호근위원  지금 공원과하고 협의가 됐지 우리 주민들이나, 그 평수가 얼마나 들어가요? 평수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팀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입니다.
  지금 평수는 1000㎡ 300평 정도 들어가는데요, 지하화시킬 겁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시민들한테 주민공청회 해본 적 있으세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그런 사업화가 아직 안 됐고,
○박호근위원  아니, 뭘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여기 10월에 가압장 부지 선정 딱 돼 있는데.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그러니까 부지 그것만 확정이 됐지 아직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된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예,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도 모르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지역구 의원이, 그것도 해당 상임위에서 이런 게 있는데 몰랐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호근위원  최소한 박도진 위원이나 저한테 이 정도는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세부적인 것 좀 박도진 위원이나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박도진위원  자료 보고했습니다.
○박호근위원  보고를 받았어요? 저는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래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40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스공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박도진위원  그거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했어요?
○박도진위원  그것은 위원님, 말씀드리고 다 했어요. (웃음)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했나요? 갈현동 얘기하셨을 거고, 도촌동도 얘기했어요?
○박도진위원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박도진위원  올해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사업 실시,
○박호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본시가지 지역난방 도입이요. 조금 전에 어디에 관로 묻어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도면 가져온 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도면 가져온 것은 없는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기존 도면은 있더라고요, 기존 도면.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저희가 그러면 지역난방공사에 도면을 좀 요청해서 별도로,
○이재호위원  지역난방 도입한다 그랬고, 여기에는 도시정비구역뿐만 아니고 기존 아파트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도면을 가져오셔야지요.
○박호근위원  그거 지역난방공사 대외비래요. 대외비라서 못 준다고.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저희가 입수를 해서 별도로,
○이재호위원  도면 가져오시고, 그 도면에 근거해서 여기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협의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의견하고 그 의견을 받아서 수렴한 내용,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이재호위원  그 대상은 여기에 있는 기존 아파트뿐만 아니고 추가로 더 나올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이 부분은 시에서 그냥 새롭게 깔리는 노선하고 가까운, 가능성이 높은 지역만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파악을 한 거고,
○이재호위원  파악한 거고, 협의한 거고.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고 그런 내용들이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들한테 의회에 제대로 보고가 된다면 지역에 홍보해서 다른 여타 기존 아파트들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상세도면하고 또 구체적인 사업내용 정리하시고, 또 기존에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협의한 내용들, 설명회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건의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검토했고 결과로는 어떻게 도출했는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단하게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45쪽에 ‘가스안전 및 가짜석유 근절 추진’ 이렇게 홍보도 하고 같이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적발했던 어떤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그냥 홍보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조사를 해서 우리가 발견한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자료 확인) 저희가 품질점검과 품질점검에 따른 행정처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품질점검을 총 60개 업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게 13개소, 4개소에는 과태료 그다음에 9개소에는 경고처분을 했고요.
○위원장 박영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도 또 이렇게 가짜 석유가 발견되고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조금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좀 더 강도 깊게 처벌사항을 강화시켜서 그게 본보기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엄두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진행을 해서 가짜석유라든가 이런 게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열심히, 올해는 이렇게 발견되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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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장현대화과

(14시 50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권병 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안녕하십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를 설명하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호 유통행정팀장입니다.
  이성훈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임진 상권활성화팀장은 모란시장 현장 민원이 있어 출장 나가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이 거의 70% 정도 차지하는데요, 과장님 업무가. 지금 모란시장 개장일자 정해졌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2월 24일 이전 계획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야채시장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야채시장은 이전을 완료했고요, 개장식을 2월 24일,
○박도진위원  똑같은 날짜입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오후로 잡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모란시장은 오전.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모란시장은 이전하는 것이고요.
○박호근위원  이전만 하는 거고.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날 행사는,
○박도진위원  아, 행사는 안 하고 이전이.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이전 날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야채는 오후에?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오후 2시에 개장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답사했을 때 민원 많은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다 시정이 된 겁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지금 다 조치를 하고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뭐가 안 됐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캐노피 치우는 것하고 밑에 제설 빙판길 그리고 뒤에 산책로, 산책로는 구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박도진위원  장날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이럴 경우에도 시장에 지장이 없는 부분으로 가는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응달이 지기 때문에 눈이 와서 빙판이 되면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도록 구청하고 협조를 다 요구를 해놨습니다.
○박도진위원  비가 많이 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배수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배수로도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와서는 그 뒤에 넘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저거 할 것을 해서 저희가 보완은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고 또 더 보완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저도 그거 걱정돼가지고 몇 번 갔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배수로가 어디 일부분이 막혀가지고, 막히면 거기가 다 완전 물이 고여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곳이 거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배수로관이 작아서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문제는 사고지요. 만약 막혔을 때는 어디에도 장사를 못 해요. 거기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설계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장날이에요. 그런데 전날 비가 왔어요.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인들이 다 물건 갖다놓고 적치하고 다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지금 하대원은,
○박도진위원  아니, 하대원이 아니고 지금 모란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모란시장은 저희가 트렌치를 한 2km 이상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한참 내릴 때는,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은 과장님, 아무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공한지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 많은 물건을 갖다놓고 비가 왔는데 배수로가 막혔어요. 그랬을 때 가정을 해보면 거기는 웅덩이가 된다니까요. 만약에 장사를 못 해서 베드에 물 차가지고 물건을 적치를 못 하고 장사를 못 하면 그때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지금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안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가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장사 못 한답니다. 지금 있는 데가 차라리 개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그곳은 틀림없이 그런 사고가 날 거라는 예상을 하더라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뭐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상인들도 밑에 다 바닥에 깔고 위에 상품을 적치를 하거든요.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지금 제가,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냐고요. 시장이 전체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현대화했어요. 그런데 물이 고여서 장사를 못 합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냐 이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뭐 저희들이 물이 안 빠져서 그런다면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고 책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박도진위원  아니, 사고는 이미 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그런 사고를 예방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도 여기가,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배수로 지금 보완을 했어요. 하고 나서도 비 왔을 때 제가 몇 번을 나가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고여 있지는 않았어요.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공한지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물건을 쌓아놓고 나서 배수로가 막히면 시장 손님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물이 차서 장사를 못 한다니까요. 그런 것은 사고예요, 사고. 그러니까 그런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고가 우리한테 왔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언론에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예방하는 게 개장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전에.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나름대로 조치를 했고요, 지금 트렌치를 추가 설치한 것도 4대를 설치하는 지역이 아니고 통로 부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크게 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런 일은 절대 안 벌어질 거다, 없을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폭우가 집중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이런 폭우가 온다면 조금 물이 고일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평상시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는 문제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이런 겁니다. 상인들 얘기로는 비가 오잖아요. 건물 안에 있는 것은 상관이, 하대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모란시장 같은 경우는 쉽게 훼손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지금의 모란시장은 절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밑에 개천이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 이전하는 부분은 비가 조금만 오면 그런 일이 번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예상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 집 두 집이 장사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수백 개의 점포가 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 보상, 그러니까 이게 책임 소재가 지금,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상은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물이 고이는 곳이 600개 다가 아니고 몇 군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상인들은 뭐 이런저런 우려도, 근심 걱정도 많은데 한번 일단 가서 보시면 문제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현장답사를 나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됐느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지요, 그때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시에서 지는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지난번에,
○박도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 계시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후임 과장님?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아니, 뭐 이제 담당하는, (웃음)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그런 건데. 어떻게 성남시에서 그런 아주 소극적인 행정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성은,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예상은 거의 아주 맞아 들어간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이미 알았으면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시정조치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그런 예상된 질문을, 그런데 사실은 그게 현실화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수백억 들여가지고 그런 현대화를 했는데 장사를 못 하고 그런 부분이 됐다, 언론에 나왔다, 이게 참 성남 브랜드가치에 아주 한없는 추락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현대화를 안 하는 게 나았습니다. 그렇지요? 모란시장 명성에 비하면. 우리가 돈을 들이고도 화를 자초하는 이런 우는 범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그거 개장 조금 늦게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1차적으로는 문제점을 저희가 보완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5일장을 저렇게 한 것은 저도 처음부터 아쉬움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가고요. 시간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갔네.
  성호시장 있지 않습니까, 58쪽? 이게 2020년에 준공하는 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2020년은 2020년이고요.
  그 부채관계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부채관계는 아마,
○재정경제국장 박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분할납부 약속을 해가지고 3월 31일까지 한 30억 되는데 그걸 완납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 현재 계획대로 완납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계획을 좀 앞당겨서 2월 안에 나머지 30억 정도를 전부 완제(完濟)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약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도진위원  만약에 약속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전처럼 그냥 마냥,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럴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국장님도 지금 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네.
○재정경제국장 박준  아니, 그 약속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약속을 지켰고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고, 이제까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재정경제국장 박준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인가 조건에 그런 사항들을 안전장치로 해놨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까지 성남시에서 그렇게 누누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바뀌었는데 그렇게 약속을 맨날 의회에 해왔어요. 또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 30억 완납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셨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래도 하여튼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이 워낙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은 저나 박호근 위원님의 소망사항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까지 안 됐기 때문에 문제예요, 4년 내에. 그리고 지금 똑같은,
○재정경제국장 박준  아니, 2월이 3월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박도진위원  아니, 전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지금 하고 계시는,
○재정경제국장 박준  위원님, 한번 좀 믿어주세요. 3월 안까지 그 사람들이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은행에서도 대출 결정이 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박도진위원  아니, 거기는 거기 사정이고요.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게 돈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결국 은행 대출이 되면 다 그걸로 갚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전망이 밝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것은 성호시장 잘되게 하고자 하는 위원님 바람이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행정을 무당이 점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끌려온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첫째, 도시개발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인가를 취소를 하든지,
○박호근위원  그냥 사업승인 취소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아니면 취소 그쪽 부분을 하고 우리들은 살려서 분리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든지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2017년도 연초에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도시개발공사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벌써 그것을 그쪽에서 약속 이행을 안 했습니다.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시가.
  또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행정이 불신을 받는 게 여기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랬더니 “지킬 거다.” 또 이렇게 무당이 점치듯이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취소를 하는 관계를 떠나서 저희가 분리해서 시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2017년 연초에 시장님이 얘기했던 약속이 안 지켜졌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갈 것인지, 3월 31일까지 안 되면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직영을 해서 공사를 하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잘될 거다, 기다려 보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4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변한 게 없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아닙니다. 제 말씀이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게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그 부분을 도시개발 승인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은 “공설시장은 별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리를 해야 돼요. 3월 31일까지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면 지금 하는 부분을 직영으로 하겠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거기가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도시개발사업이 인가가 났거든요, 민간 부분하고 우리 공영개발하고.
○박도진위원  그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러니까 민간 부분을 빼고 우리만 가는 방법을 길을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때 가서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약속은 기다려 봐야지요, 약속 날짜까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면’이라는 단서가 붙어서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4년 내내 안 됐으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안 되면 저희가 공영개발, 도시개발로 가는 걸로 이렇게,
○박도진위원  “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쪽 부서하고도 협의는 필요하거든요.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1년 전부터 그 약속 있던 걸 아직도, 거꾸로 퇴보한 거예요, 발언이, 대답이. 시장님이 와서 연두순시 시민과의 대화에서 한다고 해놓고 나서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1년 지나서 지금 또 그것보다 더 애매한 답변을 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이게 지금 저희 지역 상권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 지켜주세요. 3월 31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60일 남았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성호시장 현대화사업 있지요?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신 거예요. 뭐냐 하면 세금 안 내면 금성 사업인가 취소하면 되고, 성호시장 분리해서 발주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실 의지가 있으시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지금 상인회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도 그렇게 원해요. 우리가 금성을 쳐다보면서 금성이 꼭 해야만 우리가 그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금성이 약속대로 지켜서 그 사업이 진행되면 좋고, 만약에 금성이 약속을 못 지키면 금성에 관한 사업승인은 취소시키고 우리 성호시장은 분리해서 진행시킬 생각을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거 사업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전액 사업비가 600억 정도 잡혔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박호근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중앙시장은 국비하고 도비·시비가 있는데 성호시장은 왜 전액 시비로만 합니까? 그거 지역구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국비를 못 따와서 그런 거예요, 지금?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박호근위원  그러면 국비 못 따온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2014년도 계획수립단계부터 시비로 계획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어려웠는데 주차장을 위쪽에 올리는 것을 취합해가지고,
○박호근위원  주차장하고 겸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국비를 받으신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겸용을 해가지고 주차장 개선비용으로 국비를 받은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저희가 국비를 못 받은 이유가 거기는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도비를 받을 수가 있고, 여기 성호시장은 시민을 위한 주차장 부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게 2017년 11월에 어쨌든 성호시장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났잖아요. 그 사업 진행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잘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성호시장 주변이 아시겠지만 몇십 년 동안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장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상권들이 다 죽었어요. 하루속히 지역 상권 살리지 않으면 그 동네 참 문제 많아집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래서 성호시장이,
○박호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모란시장이요.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54페이지에 보시면 ‘모란시장 5일장 흥(興) 한자리 축제’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2018년 9월에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모란시장 이전이 2월 24일에 합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월 24일에 하는 게 아니지요. 2월 24일은 예행연습으로 하는 겁니다. 예행연습을 해서 미리 사전에 예행연습을 한 다음에 하겠다, 그런 얘기지 2월 24일에 이전하겠다고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행연습으로,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러니까 2월 19일이 둔촌대로 장이 마지막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2월 24일에 여기는 이전하는 걸로 확정이 된 거고, 상인들은 2월 24일에 이전을 해서 장사를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에 다시 이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그건,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저희들은 원래 1월 말에 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3월에 하자.”,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상인회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전하는 것까지 의회에서 몇 월 며칟날 하라 소리는 못 하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월 24일에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요구해서 해결한 다음에 다시 가겠다. 문제점이 없으면 다음 달에 바로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것은 아마 이런 얘기일 겁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4일은 옮겨서 장을 보고 하루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2월 29일 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 장 3월 4일까지 기간이 한 6일이 있기 때문에 9일 동안에 문제점을 좀 해결하는 시간을 갖자.
○박호근위원  그러면 더 좋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런 얘기지, 거기서 24일에 장을 보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둔촌대로로 문제가 있으면 돌아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과장님이 그거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
  이전하면 개장식을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2월 24일에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3월, 늦어도 4월은 개장식을 해야 되잖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것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9월로 돼 있어요, 지금.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이것은 1년에 두 번, 구정 전으로 해서 한 번 하고 추석 전으로 해서 한 번하고 두 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6100만 원 잡힌 것이 9월 것이면 6월 것 이전하면서 하는 건 얼마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반 정도 예산 잡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6100만 원 반씩 쪼개겠다는 얘기인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여기도 기간을,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래서 2월 구정 때는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행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3월에 하든 4월에든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3월이나 4월에 하실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임박해져가지고 그게 가능할지 이것도 한번,
○박호근위원  뭐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협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봄에 못 하게 되면 9월,
○박호근위원  시장님은 이미 모란시장에서 감사패 받고 다 했으니까요. 우리도 3월, 4월에 감사패 받으면 좋잖아요.
    (웃음소리)
  3월, 4월에 좀 해주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박도진 위원 질문 중복되는데, 우리가 지난 2017년 10월경에 모란시장 방문했을 때 경제환경위에서 지적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적된 것들 중에서 과장님은 다 해결이 됐다고 얘기하시지만 저희가 보기에도 해결이 안 되고 상인들이 보기에도 해결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판단해 보시고.
  우리 모란시장 공사비 토지개발공사에 잔금 지급했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것은 도시개발,
○박호근위원  그거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돈이 지급이 안 됐으면 하자보수 증권을 끊든지 지급하지 마세요, 이거. 이쪽에서 요구하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주차장은,
○박호근위원  시장현대화과에서 ‘이런이런 하자가 있으니 지급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공문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거 고친 다음에 돈 지급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실은 제일 먼저 시장현대화과장님한테 이 말씀부터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51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교육 마케팅 지원사업’ 있지요.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있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박호근위원  그게 연계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관련 사업이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아닙니다, 이건 다른 사업입니다.
○박호근위원  달라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박호근위원  어제 우리가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가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이 또 배려까지 해주셔가지고 제가 축사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게 앞에 51페이지 이것이 연관이 돼 있었고,
○박호근위원  제가 설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어제 현장에 시장 상인들이나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나왔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상인, 특히 전통시장 거기에는 관심 있는,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지원사업도 해주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안 문제 중의 하나가 소상공인에 대한 영세상인, 소상공인하고 영세상인들 이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그 자리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사항이에요. 우리 소상공인들을 대표로 하는데 “성남시는 상권이나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골목시장은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는데 소상인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적다. 그래서 그것을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 “국장님, 과장님은 오늘 행사가 바쁘니까 상권활성화재단하고 먼저 얘기를 하십시오.” 이러고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집행부에 얘기하시고 또 안 되면 우리 의회에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관심 갖고 그거 한번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좀 해주십시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감사합니다.

---

    라. 기업지원과

(15시 18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손성립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18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경한 기업SOS팀장입니다.
  최태형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이종빈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71쪽에 ‘성남 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이요.
  이게 당초 국비 지원이 100억 돼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국비 100억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지금 222억 됐네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박도진위원  그리고 사업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변화는 없습니다. 저희가 변화가 있는 것은 당초 전체 산단 면적의 반만, 70만㎡ 하려고 했는데 전체 면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면적에 변화가 있다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면적에 변화가 있었고 그 외에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면적의 변화가 있으면 나름대로 변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사업비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사업비에 변화가 없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면적에 대한 변화는 당초,
○박도진위원  국비가 지원될 때 그 면적 대비 100억, 200억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사업 신청할 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게 70만㎡하고 151㎡하고,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사업비의 변동은 있지만 국토부에서 사업비를 결정할 때 이미 그 사업비를 결정한 거기 때문에 변동할 수 없다고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국비에서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여기에는 재생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이 돼 있어요, 혁신산업단지는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혁신사업은 지금 계속 저희가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면적의 같은 테두리 안에 두 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대로 여기에 기술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보면 지금 성남 하이테크밸리에 입주해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 지난번에 토론회 말고 또 간담회 같은 거 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 이후에 저희가 전문가 토론회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하고,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용역 내용에 포함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의회에도 인포메이션을 줘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용역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용역 과제에 인포메이션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당연히 의회하고의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전문가집단 회의를 마무리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시기에 맞춰서 따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산업단지 내에 하이테크밸리든 테크노밸리든 창조밸리든 간에 시작점부터 처음부터 소통이 돼야 되는 거지, 중간중간에 그냥 통보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필요할 때만 의원들을 참여케 해서 들러리 서게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네요.
  지금 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을 보면 우리 성남시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똑같아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들하고, 이게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그러면 당연히 의회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저희가 용역을 지금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행계획이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고요. 구조고도화사업 용역도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겁니다. 여기에도 추진상황에 보면 11월 20일, 작년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토부하고 5차 회의를 했으면 한 부분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용 부분이라도 최소한 인포메이션을 줬어야 돼요, 유인물이라도.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여기 5차 업무협의는 저희가 계속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초에,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든 아니든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통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월에 또 보고회 개최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재생 세부 실행계획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보고회를 하고 이 시점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4월에 보고를 하면 그전에 벌써 의회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일모레 2월인데, 그리고 지방선거인데.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용역 착수보고회이기 때문에 그전에,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용역 착수보고회에 과제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전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만나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물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지만 바쁜 시간에 실질적으로 간담회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그런 부분을 해달라는 얘기지, 힘들게 8명을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소통만 되면 어려운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73쪽입니다,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심한 얘기도 했어요. “존재 자체가 무방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4년 내내 지적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있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재위탁을 주면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고령친화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업체에게 저희가 많은 것을 요구했고요. 100% 개선됐다고 할 수 없지만 일부 개선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번 민간위탁동의안 때 지적하셨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국책사업을 한 3건 정도 연구과제를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그 연구과제에 성남에 있는 고령친화 관련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전시 부분에 있어서 외국 관련된 제품들만 있고 국내기업 제품들이 많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보완을 하면서 한 10% 정도는 국내기업으로 채워왔고, 지금 굉장히 낙후된 체험시설들을 스마트, 사물인터넷 같은 것들을 접목시켜서 굉장히 현대화된 것으로 탈바꿈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시에서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투자 대비, 건물 대비 효율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부분이고요.
  십몇 년 됐지요. 12년?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2012년부터 했으니까 6년째.
○박도진위원  그런데 투자 대비 노인복리에 기여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했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3개 구청에 노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하나면 3개 구청 노인복지회관보다 더 나은 시설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차라리 여기 시니어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발전의 도모에 훨씬 낫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많은 세월에 그 많은 예산에 뭐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출입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좋은 빌딩이 이런 식으로 그냥 눈요기로 끝나느냐.” 프로그램 몇 개 외에는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의회에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왜 고령친화체험관을 문화센터를 만드느냐.” 그래서 많은 문화 프로그램들이 한 15개 정도 운영되고 있었는데,
○박호근위원  많이 남았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많이 해서 지금 6개 정도로 축소가 되었고, 그 외에 다른 기능들이 추가된 부분들이 산업 분야 쪽으로 기업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고 기업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 굉장히 주안을 두고 사업들을 진행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성과적인 부분들이 ‘시니어 리빙랩 사업’이라고 해서 관련되는 기업들이 직접 평가단들을 통해서 기업 제품의 사용성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다시 피드백 되는 부분을 기업 제품의 기술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용성평가단, 사용성평가는 한 200여 명 되는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오셔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시면서 고령친화체험관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 제품들을 직접 테스트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인포메이션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보완되는 사업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옳으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다 끝나니까 문제예요.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성과는 그냥 구두로 끝나버리니까 구두로 성과예요.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가도 현장을 운영하는 운영진도 그렇고.
  그러면 과장님, 실례를 들어서 고령친화체험관이 성남시 어른들한테 보여준 게 뭐예요? 눈요기 외에는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보여준다는 것보다도 지금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 부분 중의 하나는 고령친화체험관에 입주했던 기업 중에서 1개 기업이 성장을 해서 지금 상장기업이 된 성과가 있고요. 연구진들을 통해서…….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일단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따로 박도진 위원님 찾아뵙고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박도진위원  뭐 여기서 질의 끝내라고요?
○위원장 박영애  조금 이따가, 다른 분들 기다리시니까.  
○박호근위원  계속해. 아이, 괜찮아, 해.
○박도진위원  (웃음)
○박호근위원  어차피 20분은 채워야 되니까요.
○박도진위원  하여튼 고령친화체험관은 뭔가 보여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진짜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을,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더 나은 체험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공예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산성공원에 있는 것. 그거 지금 이전 계획이 있다고 그랬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이전 계획이,
○박도진위원  장소 잡았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공원과에서 수립돼 있는데, 이전하는 것은 가까운 곳에 이전하는 겁니다. 위치만 바뀌는 거지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그쪽의 많은 전문가들이나 단체 그다음에 교수들의 말씀을 전하면 모란시장 자리가 아주 적합한 자리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모란시장에 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공예협회와 거기 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2개 단체하고 같이 모란시장에서 판매장소를 만드는 것은 어떠냐고 했는데 거기보다는,
○박도진위원  그때 당시는 현대화가 되기 전에 그림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지저분한 데에 이 공예전시관이 들어가면 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또 다릅니다. 최근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모란시장 공설시장 말고 전통시장하고도 연관성이 있고요. 또 공예전시관도 그렇고 양쪽에 다 시너지효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하나, 우수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강화하는 부분, 이게 지금 11억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종전에 비해서 예를 들어 15년 대비, 16년 대비, 17년 대비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17년 대비 저희가 전시회하고 시개단(시장개척단) 부분에는 1억 20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20% 정도 늘어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10% 좀 넘게 늘어났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에 마케팅을 갔다 와서 기업인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안 계셨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저는 없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잠깐 팀장님.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자리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교류팀장 이종빈  국제통상교류팀장 이종빈입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의회에서 정종삼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업인들이 요구할 때는 대폭 확대가 필요하고 성남시에서 대폭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소리를 같이 들었잖아요.
○국제통상교류팀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10% 정도 예산증액효과를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거의 표시 안 나지요?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지요? 티켓 상승 뭐 이런 걸로 다 끝나잖아요.
○국제통상교류팀장 이종빈  그래도 참가할 수 있는 전시회를 추가로 하거나 시개단 작업 추가로 한다든지 확대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팀장님 그런 겁니다. 왜 팀장님을 모셨냐 하면 그때 당시에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대폭 예산 증가가 요구됐고 또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시나 의회에 건의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예산 증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깎인 겁니까, 아니면 안 올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산을 저희가 증액을 요구할 때 너무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증액 요구하면 바로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는 가끔 가다 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 나가잖아요, 강연회. 그러는 거예요. 시에서는 많이 올리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깎는다고. 우리는 이 예산을 깎은 적이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저희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는 국장님도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이게 지금 무슨 생색내는 쇼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이번에 지금 CES(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국제전자제품박람회)박람회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박람회 중의 하나인데,
○박도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원 기업 수가 아주 폭주하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를 들어서 CES박람회 같은 경우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아요, 안 많아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보통 평균 경쟁률은 1.8 대 1 정도 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을 수용 못 하는 성남시가 문제인 거지요. 그리고 무슨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해가지고 수출 많이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에 기여를 하겠다는데 왜 그것을 못 해줍니까? 그거 뭐 수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나가서 간담회 할 때 “성남시 돈이 없어서 못 해줍니다.”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맹꽁이처럼 대답을 계속 큰소리 빵 쳐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약 오르는 거지요.
  그리고 왜 잘나가는 중소기업들한테 그렇게 경쟁을 시켜가지고, 열심히 기업 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들에게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제 말 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의원들을 부르지 말든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인데 여러 가지 질책도 있고,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지적을 받아야 되고 또 잘한 것은 잘한 대로 해야 되는데 왜 잘한 것은 보고를 안 하세요, 위원들한테?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이건 국장님께 좀 질의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행안부랑 대한상공회의소와 관련해서 우리 상 받은 거 하나 있지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해서 상승률이 가장 높다고 해서.
○권락용위원  뭐가 상승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성남이 투자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그런 상승도가 월등하게 높아졌다 이거지요, 성남이. 그래서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시로 선정이 된 겁니다.
    (박영애 위원장, 박호근 간사와 사회교대)
○권락용위원  상 받은 건 알고 계시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부시장,
○권락용위원  어떤 부분에서 상 받은지 알고 계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아니, 그러니까 그 상승도가 가장 높았다 이거지요.
○권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틀은 저도 알겠는데, 상 받으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좋았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박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닌가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1등을 했어요? 그것도 부분이 여러 개예요, 상이라고 다 줘서 땡큐 한 게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 저희가 1위한지 아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때 규제개혁을 저희가 좀 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특화지구 지정을 저희가 요구해서 그게 중앙에서 반영이 됐고, 또 새로운 하수도, 물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도 낮춰주고 이런 규제개혁을 저희가 잘하고 해서.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또 의회에 “이런 상도 받았습니다.” 얘기를 하면 알지 않습니까. 전혀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것밖에 더 돼요?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아니고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던 겁니다. 2017년 행안부랑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기업환경 지표평가에서 경제활동 친화성에서 개선 1위예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업체감도랑 경제활동 친화성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개선 1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성남시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참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의회라고 지적도 하고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좀 더 잘하라는 것이고, 이것은 그동안 잘했다는 것을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어쨌거나 실무부서에서 잘했기 때문에 이런 상이 왔다고 봅니다. 상이 나가서, 사진은 우리 부시장님이 찍혔어요. 당연히 부시장이니까 하는 것이 있어도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자체 상도 아니고 외부 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으면 상도 받았다고 좀 국장님, 그런 걸 실·과장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웃음)
○권락용위원  국장님이 얘기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알려주셔야지요. 그래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73페이지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며칠 전에 저희가 얘기했었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권락용위원  과장님 들으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들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디라고 얘기 안 했는데 산학협력단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기관과 단체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판교에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섰더니 그걸 담당했던 데가 종교단체예요. 종교단체가 얼마나 하겠냐 했는데 안 그런 거예요.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회원 수가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똑같이 판교에 복지관이 2개 있어요. 그러니까 한 데는 상대적으로 약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적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 맡느냐에 따라서 그 시설 활용도가 너무도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공감대도 이뤘어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이거 갈아야 돼요. 특단의 대책이 모여서 활성화가 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마무리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다, 그리고 보시고 그다음에도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의회에서 아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결과를 지켜보도록,
○권락용위원  결과로 얘기하세요. 과정 어쩌다가 아니에요. 가서 사람 북적북적하고 많이 이용하고,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내용 있으면 누가 이런 지적합니까. 가보면 텅텅 비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뭐 “이렇게 하겠다.” 과정 얘기하지 마시고 결과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나중에 저희 8대 의원님들한테는 그렇게 갖다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우수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마케팅 강화’, 여기는 우수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마케팅 강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사실은 원래 다른 위원님이 가시기로 했는데 그 위원님이 안 가시면서 같이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저도 시민의 예산으로 다녀온 만큼 그 경험을 다시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리뷰(CES 2018 Review 컨퍼런스 In 성남)할 때 거기에서 관련된 발제도 했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이사님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잘 짜신 거예요. 그전에는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전략적인 방향은 잘 설정했고 거기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갈 만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랐던 게 우리가 이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가고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랬는데 리뷰를 하고 관내 기업들한테 CES를 다녀온 결과와 내용을 전달하겠다 했더니 산업진흥재단에서는 100~200개 업체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6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이 리뷰를 들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저도 현장에 그냥 대충 가서 “축사해 달라.” 그래서 축사 정도 생각했다가 이게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급하게 자료 준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에서 관심이 많고, 또 판교테크노밸리라는 배후 수요 이것을 그냥 한눈에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체도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참석하고 동원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업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한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추진도 상당히 잘했고 리뷰도 완벽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과 다음에는 반짝할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그런데 2~3회 가보니까 “야, 그거 별 볼 일 없더라.” “볼 거 없더라.” 하면 이렇게 참여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반짝 많이 왔다고 해서 고무되지 마시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3년 이상 정도 그렇게 참여가 될 때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도 제가 참여했고 좋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준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첫 번째, 부스 위치에 대해서 미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계약하다 보니까 귀퉁이였어요.
○정종삼위원  하긴 그래.
○권락용위원  중앙 핵심적인 자리가 아니라 귀퉁이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돈 내고 예약하고 1년 전부터 계획을 해야 좋은 위치를 얻는다, 그것은 핵심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됐던 사안입니다. 괜히 급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미리 1년 전부터 해야 좋은 자리를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미리 1년 전부터 확보해서 예산 뿌릴 건 뿌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 1년 전에.
  그리고 이것을 잘했을 때는 시에서 과감하게 지원해서 했다는 걸 정확하게 알리세요. 그래서 향후에 늘린다든가 모은다든가.
  그리고 업체가 보니까 저희 성남관이 따로 모여 있긴 했지만 저희 성남관이 지원하지 않은 데는 띄엄띄엄 남아있고 또한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대구관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지원한 걸 한눈에 딱 알 수 있어요. 왜? 표시가 위에 있으니까 ‘아, 여기가 대구관이구나.’ 그런데 우리 성남관은 부스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림이, 성남에서 지원했다. 그럼 사람이 누가 밑을 봅니까, 위를 보지. 그래서 했지만 눈에 안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어서는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협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상부에 성남관이나 성남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넣어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든 과장님께서든 그게 의회에서 지적이 나오니까 상응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아예 그 작은 것부터 챙겨주세요.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성공에 고무되지 마시고 잘하긴 잘하셨는데 이쪽이 지금 정부가 잘 모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고, 지속적으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작은 거 하나만 더 챙길게요.
  77페이지에 보면 ‘성남시 공예명장 선정’이라고 있습니다. 예산 8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선정하면 상패가 나갑니까, 상장이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상패가 나갑니다.
○권락용위원  상패가 어떻게 나갑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상패 주고 전달하면 끝이지요? 뭐 다른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명장에게 지원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이 행사 자체는 상패를 주는 걸로,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상패도 좋은데요, 이천에서는 이거 도자기 명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상패를 아예 문에 걸 수 있는 상패를 따로 마련을 해줘요. 그러니까 문패만 봐도 ‘여기서 뭔가 상을 받았구나.’ 해서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보통 상패를 받으면 잘 보이는 데 걸어둡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예 건물에 들어갈 때 문에 걸어놓을 수 있도록 사이즈와 규격과 내용을 큼지막하게 볼 수 있게끔 전달을 해주세요. 아니면 아예 설치까지 우리시가 해주시든가. 그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면 하지 마시되 제대로 걸 수 있게끔 그 정도는 아예 상패가 나가는 게 좋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 확인)
○권락용위원  그래서 그냥 상패나 이런 것만 주고 끝나지 마시고.
  뭐 뒤에서 받으셨는데 내용이 새로운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아닙니다. 상금 주는,
○권락용위원  상금만 주고 끝내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권락용위원  상금에서,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상패와 상금이 나갑니다.
○권락용위원  상패를 여러 가지 만들더라도 대문에 걸 수 있는 걸 준비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더욱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좀 퍼지게 해주세요.
  보통 상을 받으면 그냥 집 안에 깊숙이 두고 마는데, 이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도자기상 여러 개 줘봤는데 막상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대문 앞에 그냥 문패처럼 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아, 여기는 상 받은 데구나.’ 안다는 거예요.
  우리시도 명장이라고 했으면 그렇게 소비자의 신뢰까지도 얻을 수 있게끔 아예 준비를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이 과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내용이 우리 기업지원과랑 연관이 돼 있어서.
  우리 공보관 팀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법적인 테두리를 예를 들고 안 해요.
  뭐냐 하면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 써 있는 거 아세요? 전혀 모르세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본 적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거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 보면 색이 다 누렇고 아주 볼 때마다 흉물로 방치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법적으로 설치하는 게 문제가 없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그것이 설치된 게 문제가 됐대요. 그랬더니 철거도 못 하고, 그렇다고 철거를 당장 할 수도 없고, 예산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물론 담당은 공보관이 하시지만 그 문구나 내용은 전부 우리 기업지원과가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의회에서 지적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협의해서 중앙정부와 빨리 뭔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리에 위치하면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권락용위원  이것은 우선 공보관 일입니다. 그렇지만 공보관에서 못 하면 여기서라도 물꼬 터야지요.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CES에 갔다 온 위원으로서, 또 저도 600개나 되는 관내 기업에 그 경험을 얘기해 주니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그냥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저도 감개무량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기업들은 사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작은 마중물이지만 그 마중물이 기업의 흥망성쇠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기에 있어서 더욱더 뛰어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으로 성남 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 추진해요? 9월에 중간보고회 했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최종보고회는 언제 합니까? 그거하고 4월에 하겠다는 용역하고는 차이가 뭐예요?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이게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최종결과는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해서 저희가 안을 잡은 것들이 있는데,
○이재호위원  언제 나옵니까, 그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아마 3월 중에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걸 근거로 해서 협의하는 건가요? 중간보고회 결과 가지고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저희가 만든 용역의 내용들이 국토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과 상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주게 되는데요, 경기도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건 좋은데 9월 22일에 했던 용역, 재생계획수립 및 지구지정용역 중간보고회 했잖아요. 최종 결과물은 언제 나오느냐고요. 그거 나오기 전에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용역의 중간보고 내용을 보고회는 가졌지만 의회에 보고가 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 이후에 달라진 내용들이,
○이재호위원  아니, 의회에 보고하셨느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저희가 중간,
○이재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따로 보고받은 것 같지가 않은데.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러니까 보고회에 위원님들이 참여하신 것 외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린 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관련 기관이라든가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그 보고회 갖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셨느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의회에 별도로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해도 돼요?
  이게 시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최종보고회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최종보고회는 다 결정 난 다음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근거로 해서 집행부 의견 가지고 국토부하고 업무협의를 다섯 차례나 했잖아요. 그럼 다섯 차례 진행된 업무협의 내용도 지금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무엇이 쟁점이 돼서 어떤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서, 국토부하고 의견이 달라서 협의가 필요한지, 그래서 다섯 차례나 업무협의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국토부하고 다섯 차례,
○이재호위원  그게 중요한 거지 현재 추진상황에서 쭉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회에서는 정식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러니까 국토교통부하고 저희가 다섯 차례 업무협의를 한 내용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었고요.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생계획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제가 업무보고 자리지 않습니까, 연초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정리돼서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는 우리 성남 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 내용,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작 내용을 몰라요.
  업무보고가 중요한 게 일정을 알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내용을 알아서 의회에서 드릴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제안도 하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
○이재호위원  국장님, 내용 다 보고받으셨나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저는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는 사항이고요. 다만 부족한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하여튼 중간보고회에 나왔던 내용하고 또 의견들 포함해서 국토부 협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필요한 것도 그겁니다. 내용입니다, 내용. 내용을 들여다봐야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제안도 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아닙니까. 여기 뭐 추진과정으로 해서 흐름만 이해하고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아직 마무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자료 드리고, 또 의견 주시면 최종보고회에 반영이 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면 업무보고답게 의회에서 위원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의 간단한 사업들 보고하듯이 그냥 흐름만 이렇게 쭉 나열해가지고 전혀 내용은 접근이 안 되고 모르고. 이런 형식적인 업무보고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이게 명칭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명칭 변경이 된 제2테크노밸리 조성공사,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중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지원과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요, 조성과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민원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저희 기업지원과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 테크노밸리 내에서 시와 협의하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행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 분야, 환경 분야, 다양한 분야들이 있을 때 저희가 그 모든 사업내용을 받아서 해당 부서로 그 내용을 전달하고 그런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중점사업이라고 하고 현안사안이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설명은 민원이라든지 또 그쪽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서 우리시와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창구가 과장님 부서가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 외에는 과연 기업지원과에서 이 사업과 연관 지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지금 말씀드린 게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인데 이 사업의 중요도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를 챙겼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민원이라든가 사업주체 쪽에서 우리시와 협의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과 결과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이 업무가 작년 9월에 첨단산업과에서 기업지원과로 넘어오면서 그 이전에 민원들이 발생돼서 저희 과로 넘어온 이후에는 민원 발생내역들은 없었는데, 그 이후에 행정적으로 처리됐던 부분들이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자율주행차가 판교테크노밸리를 운행할 경우에 교통 분야라든지 환경 분야라든지 다양한 분야들을 성남시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중간에서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업무 이관해가지고 과장님이 담당하기 이전의 것도 다 정리가 돼서 인수인계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자료는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수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마케팅 강화’ 여기도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6회에 걸쳐서 60개사,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자료 내용을 가지고 보면 1회에 10개사씩 이렇게 운영하시겠다는 의미로 읽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또 밑에 보면 해외전시회 성남관 운영한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그 밑에 또 있군요.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일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정은 당연히 나오게 돼 있지요. 왜? 어느 전시회에 참여를 할 건지 타깃을 정해야 되니까. 그게 연초 업무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연간 일정은 저희가 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면 할애상 그 내용을 뺐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그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게 타깃을 정하고 접근을 해야 계획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께서도 일부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올해는 모두 다 계획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구체적인 계획안을 이 자료에 싣지 못하면 따로 별첨 자료로 해서라도 제출을 하고 그걸 가지고 여기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무슨 전시회에 참여하는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해외마케팅 강화하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 요구할 때 신청할 때 당연히 그런 계획 근거하에 예산을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전시회나 시개단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요.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준비를 했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저도 전시회를 가봤는데 제가 가서 보고 느낀 점을 현장에서 전달은 했어요, 일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시나 우리시 산하기관인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제안을 좀 했어요. 거기에 단순히 참가하는 업체들은 부스 운영하고 부스를 통해서 회사 자사제품을 홍보하고 바이어 상담하는 것에 바빠요.
  그런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뭐냐, 어떤 특정 해외전시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외전시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변화 흐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 변화 흐름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변화 흐름을 파악해야 될 게 산업진흥재단이나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실제로 과장님 부서나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원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 몇 개 부스 얻어가지고 전시회 참가하고 왔어, 그걸로 끝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올해 가보니까 올해는 그 전시회의 규모라든가 중점산업 분야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다 데이터화하고 파악해서 정리해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그런 전시회에 참여하지 못 했지만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들에게, 또 관련 있는 기업들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사실상 그런 자료들을 코트라(KOTRA)나 무역협회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저희가 독자적으로 그런 정보를 받기에는 사실 역량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코트라라든지 무역협회를 통해서 산업진흥재단하고 같이 관련된 정보를 찾아서 기업들에게 제공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이,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코트라를 통한다든지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하면 되겠지요. 한참 지난 다음에, 아니면 그 전시회 임박해서 해도 되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런 자료는 나중에 받을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그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야 나중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그런 해당 자료를 받았다고 해도 ‘아, 이게 맞다.’ ‘우리가 직접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데 좀 차이가 있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재정경제국장 박준  지금 위원님 말씀은 현장에서의 분위기를 파악해서 그것을 우리가 소화시켜서 전달을 해달라, 뭐 이런 말씀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세부적으로는 또 참가업체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런 건 우리가 가서 그렇게 복잡한 업무도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느끼는 바를 정리해서 줘라,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재호위원  가능한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가능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박도진 위원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분야예요.
  아까 했던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 본 위원은 그거 부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90일 전에 권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의안을 원안 가결을 시켜줬습니다.
  과장님, 원안 가결을 시켜줄 때 지적된 것이 뭔지 아시나요? 그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난 혹시 동의안은 가결됐지만 오늘 내가 요구했던 자료를 주나 기다렸더니 안 주시길래 여쭤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뭐 뭐인지 아세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사업실적이 그 제안서를 냈을 때의 사업내용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과의 평가에서 그것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하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렇게 자료 요구했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우리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처음에 위탁사업계획서하고 현재 진행된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 하나 했었고요, 위탁업체가 전과 후에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지금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자료는 여기서 작성한 게 아니고 아마 을지대학인가 거기서 해가지고 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시면 제가 자료 요구한 거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리고 이번에 위탁을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위탁업체는 그 업체를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위탁을 해서 진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여기에 돈이 250억 들어갔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25억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구축비가 250억.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아니요, 그건 체험관 건립 때,
○위원장대리 박호근  25억은 1년,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운영비.
○위원장대리 박호근  소요예산이고, 체험관 건립비용이 우리가 250억 들어갔고,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아까 과장님이 낙후됐다고 그랬잖아요, 시설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비 50억이나 들어갔는데 무슨 시설이 그 정도로 낙후될 시설들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 장비는 체험관에서 연구를 하기 위한 기계 테스트를 하기 위한 이런 장비들이고요. 그 외에 의료 고령친화용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품들이 거의 10년 넘은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위원장대리 박호근  그러면 여기 위탁업체 운영을 잘하는 업체라면 해줘야지요. 해줘야 되니까 하여튼 아까 요구했던 거 해주시고 큰돈 들여서 다른 데 없는 것을 우리 성남시는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이왕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정종삼위원  (손을 들며) 간사님,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박호근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연구기능을 하는 데 들어간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들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연구비를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고요.
○정종삼위원  아니요, 그래도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인원이 4명 있으니까 인건비,
○정종삼위원  4명 인건비가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4명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2억 4000인데.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국책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받은 돈이 얼마였지요, 연구수행비로?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국책사업을 수행한 건수를 제가 알고 있는데 액수는 정확히…….
○정종삼위원  그러면 팀장이 답해 줘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내용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비가 국가에서 지원이 됐었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최초에 생기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계약을 했을 경우에 최초에,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최초.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최초에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종삼위원  아니, 팀장님, 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기업지원팀장 김광진  기업지원팀장 김광진입니다.
  생기원 있을 때도 우리가 시비로 1억 7000만 원 정도 매년 지급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떤 걸 1억 7000 지원했어요?
○기업지원팀장 김광진  그 연구비로. 인건비입니다, 그게 다.
○정종삼위원  인건비 1억 7000?
○기업지원팀장 김광진  예.
○정종삼위원  그럼 생기원에서는 얼마 지원했어요?
○기업지원팀장 김광진  아니, 생기원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한 건 없지요. 우리가 다 생기원 사무실 운영하는 걸 전부 연구비를 드린 거지요.
○정종삼위원  그럼 맨 처음에 저희가 체험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부터 국가에서 지원한 건 없었어요?
○기업지원팀장 김광진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아예 처음부터 없었어요?
○기업지원팀장 김광진  예, 애당초에 장비 50억만 지원해 주고,
○정종삼위원  아, 장비 50억.
○기업지원팀장 김광진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로 지원된 겁니다.
○정종삼위원  원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요, 처음에?
○기업지원팀장 김광진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요. 작년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성남에서 유치할 때 그것의 예산을 원래 지원해 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팀장 김광진  아니요, 그런 것은 조건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을 해서 하고 부수적으로 기계장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운영비는 아예 지원 안 되는 걸로 해서 유치가 됐다고요?
○기업지원팀장 김광진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산업통상부에 국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성남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국책사업에 필요한 사업인 거잖아요.
○기업지원팀장 김광진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그리고 국책사업 관련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관련 연구들이 지금 여기서 수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팀장 김광진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지금 정부에 연구비 지원해 달라 하니까 안 해주는 거잖아요. 재위탁하면서 정부에서 국책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 연구기능을 다음 위탁하면서 빼겠다고 하세요.
  성남시에서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벼랑 끝 전술을 써서라도 받아야지 지금처럼 계속 끌려가면서 어떻게 그 지원을 받아냅니까?
○기업지원팀장 김광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당연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국책사업에 관련한 연구를 하는데 연구비용을 여기서 다 댑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지요?
  의회에서 기능을 요구한다고 하세요. 의회에서 재위탁하면서 체험관 관련한 국책사업 연구기능을 수행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없으면 성남시의회에서 다음 기능에서 그걸 빼라고 요구한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검토하겠습니다.
  산자부에서 이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데 관할하고 있는 사무관하고 저희가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국책사업인데 너희가 시에 아무런 지원 안 해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종삼위원  당연히 문제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연구 지원해 달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계속 컨택(contact)을 했는데 반응이 별로 없는 거지요.
○정종삼위원  본인들은 벌써 여기서 사업이 시작이 됐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급할 게 뭐 있습니까. 본인들이야 그냥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우리 입장에서 성남시에서 좀 강하게 그것을 주장하고 관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박호근  “알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정말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안 해주면 이쪽에 다음 재위탁하면서 연구기능을 대폭 제한해 버리세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정종삼위원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더라도, 보세요. 연구를 하더라도 성남 관계된 연구과제만 수행하게 하세요. 저희가 예산을 주면서 왜 국책사업 그쪽에다 몰빵을 하게 합니까?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기에 포커스를 둔 연구과제로 제한을 시켜버리세요. 아니면 이번에 정부한테 그런 요구를 하시든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저희도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요구했던 게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서 시 예산을 받아서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시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만 하면 안 되지 않냐.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현재 하는 변명은 그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성남시 기업을 참여시킨다는 거거든요. (웃음)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과장님,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답변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위원장대리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직 부서로 많이 남아 있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도 남아있고, 성남산업진흥재단 업무청취도 남아있습니다. 위원님들 미리 준비하신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것은 직원들 불러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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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첨단산업과

(16시 16분)

○위원장대리 박호근  다음은 임형곤 첨단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첨단산업과 임형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첨단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환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손성주 산업육성팀장입니다.
  권동혁 산업융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박호근  과장님 자료로 대체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곤 첨단산업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께도 질문드리는데, 우선 팀장님께 실무적인 걸 같이 좀 질문을 드릴게요.
  ICT 관련된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립’ 이거 담당하는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호근  나오셨으면 관등성명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웃음) 원래는 어디 팀장 누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산업육성팀장 손성주  산업육성팀장 손성주입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언제부터 팀장님 하셨지요?
○산업육성팀장 손성주  올해 1월 1일 자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한테 보고해 주신 분과 지금 나오신 분이 달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께도 질문을 드리는데 팀장님을 나오시라 한 건 또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작은 부분이지만 또 알아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팀장님, ICT융합 플래닛 이게 도대체 어느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짓게 되면?
○산업육성팀장 손성주  현재 작품 공모 중이고요.
○권락용위원  아니, 다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은?
○산업육성팀장 손성주  지금 계획상으로 아직 세부적인 협의사항은 없고요. 앵커기업하고 가젤기업 중심으로, 어떤 산업의 선도적인 업종의 기업하고 그다음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3년 이상 된 기업을 유치하려고 예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2판교테크노밸리에서 유일하게 성남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공간이 바로 이곳이지요?
○산업육성팀장 손성주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다른 지역은 아마 제2판교,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다 분양돼서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기업에서. 그렇지만 이것은 성남의 이름을 가지고 처음으로 공간을 정확하게 성남이라는 것 가지고 시작하는 데예요.
○산업육성팀장 손성주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르게 해놔야 됩니다. 외관이나 이런 것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판교테크노밸리를 다니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업들은 많이 유치했는데 그들을 융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걸 예쁘게 지어놓고 분양하면 끝이에요. 그다음부터 우리 성남시가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저 그런 사업으로 전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설계 아직 안 나왔지요, 4월이면 나오지요?
○산업육성팀장 손성주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전에 1층 공간은 적어도 기업들이 융화할 수 있고 간단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사람들이 융합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처음부터 우리시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예 디자인까지 해놔야 돼요.
○산업육성팀장 손성주  지금 설계공모하는 부분에서 1층하고 지하층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제가 전임 팀장님께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새로 오신 팀장님께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업육성팀장 손성주  아, 그것은 저희가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부터는 재단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그 내용을 정하게 되는데 그때 얘기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짜고 있어요.
○권락용위원  자,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SK에서는 실제 1층을 그냥 회의실로만 만들고 끝났어요. 회의실만 만들다 보니까 막상 교류가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교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해도 막상 공간을 만들어놨어, 그런데 왜 안 되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편안하게 기업들끼리 그 자리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노트북 가져와서 일도 하면서 놀이도 같이하면서 할 수 있는 1층 공간을 처음부터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드릴게요. 중국이 지금 창업 붐이 너무도 크게 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창업거리로 나올 때 하나가 ‘3W’라고 써 있고, 하나는 ‘이노웨이’라고 I, n, n, o, -, w, a, y 해서 이노웨이(inno-way) 해가지고 창업공간에서의 열풍이 불고 있고 그 안에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어요. 즉 뭐냐, 1인 기업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그냥 기업인데 기업인을 교류시켰더니 거기에서 창출되는 에너지와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시가 그냥 1층을 그렇게 한다, 이런 큰 바운더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서로 만나서 그것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까. 그게 잘되면 결국 모든 혜택은 “성남시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는 홍보효과까지 이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런 다른 제2판교, 제3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건물들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기업끼리 교류가 된다는 걸 정확하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동선으로 공간으로 정확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 예가 3W라든지 중국의 너무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정확하게 넣으라는 겁니다.
○산업육성팀장 손성주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냥 단순히 놔두면 회의실로만 쓰고 그저 그런 걸로 해서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3W가 뭐냐, 그리고 이노웨이(inno-way)가 뭔데 하고 찾아보면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실제로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성남시에서 벤치만 해도 벤치를 일렬로 하는 것과 벤치를 디귿(ㄷ)자 형태로 만든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디귿(ㄷ)자로 만들면 서로 얘기를 하면서 교류가 있어요. 그런데 일자로 판상형으로 만들면 교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큰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핵심적으로 팀장님 불러서 한 이유가 다른 것들은 다 하고 예산 쓰고 하면 끝나요. 1년 지나고 또 다음 1년은 또 다른 사업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공간디자인을 해놓으면 “우리 성남시가 이것을 제대로 했습니다.” 홍보할 수도 있고, 다음 시장님이 아마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지적하고 공간에서 이건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 해놓으면 성남시가 창업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 교류할 수 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육성팀장 손성주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직접 설계디자인을 보시고 중국과 비교하면서 보세요. 그러면 더욱 확실하게 될 겁니다.
○산업육성팀장 손성주  설계디자인은 제가 참여할 수 없고요.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직접 보세요. 보시고, 그럼 팀장님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담당 주무관이 하지. 디자인까지도, 실내까지도.
○산업육성팀장 손성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하도록 내용은 전달이 됐고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찾아보고 공부하다가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어디서 메모를 하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이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메모해서 전달을 했고요. 지금,
○위원장대리 박호근  팀장님, 대답 길게 안 하셔도 알아요.
○산업육성팀장 손성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반영하는 게 아니고 끝나기 전까지는 저한테 한번 나온 게 있으면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안 해놓으면, 팀장님 그냥 지나가시면 그저 그런 건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육성팀장 손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권락용 위원님, 시간 맞춰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주택공원 시가화 예정용지 사업방향을 결정했나요? 이 앞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왜 중단됐는지는 아시나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그게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려다가 그게 사업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정종삼위원  들어간 비용 때문에?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비용 때문에.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 도시개발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240억 정도 지구단위로 해서 기반조성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들이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바꿔서 변경해서 방침을 받아서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두 개면 사업내용이 어떻게 달라져요? 사업주체가 달라지는 거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그 내용이 당초에는,
○정종삼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정종삼위원  정말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과 제가 봤을 때 위례에, (자료 확인) 메디바이오밸리하고 그다음에 ICT 그 사업이 저희 위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큰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들이 없이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게. 변경을 해도 왜 어떻게 해서 변경됐다 지금 보고도 안 하시고.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과업변경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이게 변경이 됩니다.
  당초에는 용역비도 3억 1000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도시관리계획으로 당초에 주택공원 시가화 예정용지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것이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수립 용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거기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었는데 환경성 검토용역만 하면 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도 3700에서 3100 정도로 적어지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제 기억으로는 용역보고하면서 그때 여기 사업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다 놓쳤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 하면 그 사업의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에다 무엇을 넣을 건지 그리고 무엇을 할 건지. 이것에 대한 합의나 이것에 대한 내용 없이 그걸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어서 중단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뒤로 방향이 명확하게 잡힌 게 있어요? 개발방식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산업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 그게 시민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돼 있는지. 이 문제제기 때문에 그때 중단됐어요, 저도 참여한 연구보고회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진척된 게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그런 내용은 없고 당초에 얘기했던 게 교육문화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복합관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전략산업 육성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합업무시설, 지원시설 이런 게 들어가는 걸로 개발방향이 서 있습니다. 개발방향 자체는 같은데,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없습니다. 개발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변경사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의 재정여건 또 사업성 확보, 사업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도시개발사업으로 바꿔서 추진하겠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ICT융합 플래닛 건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이 사업도 위례에 들어온 많은 사업 중의 하나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정종삼위원  그럼 그걸 성남시에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것에 대한 논의들도 전에 진척이 좀 됐는데 이것은 방향을 좀 정했나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지에 5940㎡의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토지비도 지금 예산도 다 서 있고 총 914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예산이. 그런데 올해 들어갈 예산이 한 236억 확보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공모 중에 있고요. 진행사항은 큰 줄기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방향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방향에 대해서는 다 정해져 있고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가지고 예산에 대한 문제가,
○정종삼위원  과장님, 방향이 다 정해져 있으면 이것도 의회에서 한 번 더 보고를 해주세요, 따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보고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관련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기관에서 와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위례 메디·바이오사업,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그것은 지원시설 1·2·3부지인데 우리 성남시에서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시 예산이 재정적으로 그 땅을 사려고 그러면 한 5400억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민간 공모로 해서 지원시설 1부지는 LH에서 개발하는 걸로,
○정종삼위원  1부지는 LH?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복정역세권 스마트 복합개발로 해서 거기에 하는 걸로 하고, 2·3부지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메디·바이오로는 안 되니까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바꾸어서,
○정종삼위원  그럼 지식산업으로 또 바뀌었어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바뀌었습니다. TF단에서 바뀌어서 메디·바이오로는 안 되고, 그게 메디·바이오로 한정을 하게 되면 들어오는 범위도 적기 때문에 폭넓게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해서 바꾸고,
○정종삼위원  그게 보세요. 처음에 메디·바이오로 한다고 했다가 거기에 대한 산업진흥재단이나 또는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지식산업으로 한다고 했다가 또 메디·바이오 한다고 했었잖아.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요. 거기에 대한 그쪽 방향을 또 튼 적이 있었어요, 한 번.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그것을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메디·바이오로 하고 공모한 다음에 지구단위 변경해서 그때 추후에 하는 것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아예 그 자체가 특혜 의혹도 있다, 메디·바이오로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구단위를 변경한 다음에 민간 공모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지식산업으로 다시 바꿨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잘 바꿨어요. 이게 맞아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잘했습니다. 잘된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억지로 다시 메디·바이오 방향으로 틀려고 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었어요. 저도 여기 알았습니다.
  그럼 1부지는 아예 LH에서 하는 걸로?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1부지는 LH에서 복합개발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고요. 거기에 창업복합시설로 하고,
○정종삼위원  여기도 원래는 우리의 우선권한은 있었던,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우선권한이 있지요. 그 대신에 우리가 받아낸 게 많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떤 걸로,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한 21개 종목,
○정종삼위원  LH로 돌려주면서?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그걸 주면서 저희들이 주민편의시설을 받아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디 편의시설이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주민편의시설, LH에서 추가로 위례신도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조목조목 해서,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걸 여기 자료로 좀 주세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서에도 제가 같은 취지로 요구했고요. 이 대형사업들이 그냥 흐름 정도만 나열해가지고 보고라고 들어오는 거 이런 것 하지 마시라고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고 구체적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여기 흐름을 보면 절차를 다 거쳤는데, 예를 들어서 위례 비즈밸리 이 건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문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고 TF단을 구성했고, 그다음에 검토연구한다고 그래서 중간보고회, 2차 보고회, 결과보고회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들은 정작 의회에 정식으로 내용을 갖고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 한번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1부지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장을 한 적이.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바로, 지금 나 처음 듣습니다, 1부지, 이거, LH로 넘겨준다는 거.
○정종삼위원  보고회에서 검토한다고만 했어.
○이재호위원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냥 이렇게 시기별로 “뭐 뭐 했습니다.” 이런 식의 보고 말고 내용을 봐야 되지, 이게 무슨 시기에 뭐 한 게 뭐가 중요해요? 변경되고 변화가 있는 부분, 사업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보고가 돼야 진짜 보고지.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변경된 내용하고 왜 변경이 됐는지, 또 어떠한 부분들이 다른 기관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그 협의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얘기했던 ICT도 마찬가지고, 시가화 예정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세 가지죠?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이재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재호위원  제가 10분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호근  아니요.
○정종삼위원  아니야, 그냥 짧게 했어. 저기는 계속 돌고 있어.
○위원장대리 박호근  중간에 좀 떼어먹었어요.
○정종삼위원  (첨단산업과장을 바라보며) 저도 자료를 좀 주세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4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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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세원관리과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자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장현자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태근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이희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기화 체납세징수1팀장입니다.
  전경만 체납세징수2팀장입니다.
  김형렬 세외수입체납징수1팀장입니다.
  염윤수 세외수입체납징수2팀장입니다.
  김복환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장현자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금성이 잘되고 있다면서요.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예.
○박호근위원  금성에서 돈 받으면 체납 제로화된 것과 똑같아요.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데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성호시장, 또 금성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빨리 돼서 성호시장 부근 성남동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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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세정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철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이광순 시세운영팀장입니다.
  한혁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전경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김남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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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농업기술센터

(16시 56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연주 지원기획팀장입니다.
  김정한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박병천 생활기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시민농원 소송 진행됐던 거 어떻게 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겨가지고 항소 중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항소심 결과가 나와야 그거 사용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강제, 안 나와도 임의로 저거는 할 수 있겠지요.
○정종삼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그것은 회계과에서, 그런데 항소 결과가 좀 빠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정종삼위원  항소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언제쯤이라는 건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도 시민농원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나와야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저희들은 추가로 이것을 한다면 언제 나오더라도 조성 가능합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정상적으로 하면 3월까지는 나와 줘야지요.
○정종삼위원  3월까지. 그러면 그것은 항소심 결과가 나와야 진행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러면 1만 2000평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가 있지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1만 2000평은 항소심 결과가 나와야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 답인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우리 소장님이, 이건 꺼놓고 얘기해도 돼요. 소장님 6월 말로 그만두시잖아요. 오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한 번 더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한 번 더 있다는데 왜,
    (웃음소리)
○박호근위원  4월에 나오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추경에 하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박호근위원  걱정하지 말고 많이 올리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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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6시 59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박준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 박호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환 상권활성화본부장입니다.
    (인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총괄설명 자료로 하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본부장님이 답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국장님.
○위원장 박영애  같이 앉으시지요.
○정종삼위원  같이 앉아서 답해 주시면 그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희 팀장들 소개…….
○정종삼위원  그래요, 같이 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김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학도 지식상인육성팀장입니다.
  명두희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박세영 공설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영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교육팀이 같이 한 사무실로 다 들어왔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아직 못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설시장팀이 TF팀을 변경해서 하대원이 정착될 때까지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좀 협소해가지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삼위원  저쪽 교육팀에 몇 명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2명입니다.
○정종삼위원  2명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못 한다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자리가 좀 비좁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내용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뭔 소리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죄송합니다.
○정종삼위원  대표이사님, 그게 이유가 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상반기 중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세요, 상반기 중에 하세요.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상반기 중에 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잘 알았습니다.
○정종삼위원  아이고, 참. (웃음) 제발 억지 행정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박호근위원  다 끝나신 거예요?
○정종삼위원  아니요.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실래요? 구체적으로 여기 10개소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  28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키움아카데미 말씀, 28쪽?  
○정종삼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소상공인은 28쪽 키움아카데미하고 34쪽 제일 끝 쪽에 보면 2개를 저희가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10개소에 대해서는 상인교육하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사실상 소상공인들은 조직이 전통시장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정종삼위원  맞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저희가 상인회를 조직하려고 계속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미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인조직이 되면 1차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좀 시키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300만 원씩 지역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또 올해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소상공인도 상인회가 조직이 돼야 지원이 가능하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정종삼위원  대신 여기서 소상공인 상인회 조직을 조직화를 지원하겠다, 조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정종삼위원  노력해서 소상공인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지원한다, 이런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지원하고 또 마케팅까지 융합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2개를 해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시장이나 이런 데는 상권이 좀 활성화돼 있는 데는 상인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장사가 잘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정작 지원이 필요한 열악한 지역은 상인회조차도 구성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인회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상인회가 일부 돼 있는데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상인회를 어쨌든 만들어서라도 지원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상인회가 조직이 돼 있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래서 저희가 사업팀에서 구별로 직원을 매니저를 한 명씩 지정을 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소외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소외되기도 하고 정말 지원을 필요로 하신 분들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본부장님, 어제 교육 있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박호근위원  어제 가서 참 감명 깊게 봤고요. 설명회 잘 봤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두 번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어제 소상공인들 소상공인연합회 제가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셨잖아요.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관심을 많이 갖고 제가 앞으로 그분들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도 한 3시간 정도 자리를 옮겨가면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전통시장이나 일반시장도 우리가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적으로도 소상공인들이나 영세상인들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본부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진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만든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대원공설시장 예산이 1억 466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게 뭐 때문에 1억 4660만 원 소요예산이 돼 있지요? 우리가 이거 예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대회의실의 장비가 대부분입니다. 대회의실에 장비를 좀 사야 되고,
○박호근위원  거기 우리가 처음에 예산 했던 것보다 20억인가 더 줬어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대회의실에 빔프로젝트 같은 것, 의자 같은 것 그런 것을 저희가 꾸며줘야 상인들도 오셔서 회의도 하시고, 또 만약에 상인들이 안 하시고 지역주민들이 또 빌려 달라 하면,  
○박호근위원  거기 내가 보니까 책상, 사무실 집기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우리가 다 뺐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희가 구입하려는 것은 예산이 다 삭감돼서 안 하는 거고 상인들이 쓸 수 있는,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게 1억 4600씩이나 들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게 청소용역비 같은 거, 전기세, 수도세 같은 것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1년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상온·저온 냉장고 4개 이렇게 돼 있는데 냉장고 다 설치돼 있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설치돼 있는데 저희가,
○박호근위원  추가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아닙니다. 거기는 아직 상인들하고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운영방식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호근위원  시장 제가 그 상인회, 하대원시장은 우리 지역구이기도 하고 상인회에 제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도진 위원하고 참 거기 많이 지원해 줬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적당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희가 해줄 것은 공영 부분은 저희가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상인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상인회 책상, 상인회 사무실 쓰려면 그 정도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아니, 상인회에서 쓰는 것은 별도로 자기들이 해가지고 들어왔고요. 그냥 대회의실에서 공용으로 쓸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하대원시장에 직원 몇 명 나가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지금 2명입니다, 팀장하고 실무자 하나하고.
○박호근위원  3명 있던데, 내가 보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현재 1명은 공고를 해가지고 채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내가 가봤더니 3명이 있던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우리가 왔다 갔다, 여직원 1명은 그만뒀습니다, 거기.
○박호근위원  그만뒀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박호근위원  어쨌든 우리가 거기 하대원시장에는 직원 상주시키는 거 하지 말자고 그랬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완전히 정착이 되면 저희가 필수요원만 남기고 철수할 겁니다.
○박호근위원  필수요원이 몇 명인데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필수요원은 전기 하는 직원만 남겨야지요, 뭐.
○박호근위원  전기 하는 직원만 남기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어느 정도 완전히 상인들이 민원도 끝나고 정착이 됐다고 저희가 판단될 때는 다 철수하려고 그럽니다.
○박호근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에 그런 인원들을 다 하다 보면 엄청난 인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활성화재단에서 공동으로, 전기 같은 거야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관리나 이런 것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 줄이고 축소한 겁니다. 취지를 잘 아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착이 되면 철수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하대원야채시장 장애인주차구역 해결됐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사실 해결 못 했습니다. 그 대신에 주변분들한테 설득은 많이 했고 동의도 많이 연구 중에 있고, 과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제일 상인들한테 양해를 얻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해보려고 시장현대화과하고도 계속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점포 추첨할 때 그게 배려 됐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희가 주관을 해서 추첨은 안 했고 과에서 추첨을 했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했든 간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박도진위원  안 됐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두 점포, 그 부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했고,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실 때 바로 제가 과에 보고를 하고 토론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연구를 많이 해보자.” 그것까지만 지금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답은 안 나왔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리고 상인들한테 일단 양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저희가 많이 했는데,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분들 앞에만 없지만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양보를 하시고 같이 일단 해주는 걸로 양보를 하고 설득을 많이 하고 이해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도 드렸고요. 그랬더니 처음보다는 약간 양해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두 점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공설시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했다는 것이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아니, 어떻게 할 실수가 없어서 그런 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그러니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어차피 사고는 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설시장 4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박도진위원  시작하고 있는 것도 있고 끝나가는 것도 있고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이는 목적이 상권 활성화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그리고 거기에 간판이든 비가림막이든 요구하는 건 다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모란시장이면 모란시장, 하대원야채시장이면 하대원야채시장,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에 그 시장을 상징하는 간판이 없습니다, 아치형이든지. 어쨌든 우리나라 전통시장, 공설시장 가보셨지요? 또 해외 가보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가봤습니다.
○박도진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까지 그 많은 예산 중에 또 포함이 안 됐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희가,
○박도진위원  아니, 이 예산에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희가 하대원 쪽하고 모란 쪽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희 재단에는 상징할 수 있는,
○박도진위원  그리고 실시계획 그거 할 때도 벌써 그런 게 빠졌고 장애인주차구역도 빠져 있었고, 그러면 감지가 됐으면 그걸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런데 모란시장 쪽은 제가 그때 예산을 하려고 했더니 시에서 세운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안내 정도 할 수 있는 간판만,
○박도진위원  아니, 수천억씩 들여가지고 공설시장을 해주면서 상징하는 간판 하나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시에서 예산 세웠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냥 일반 안내도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내일모레 이전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없대요, 예산이. 이거 역시 또 행정의 과오입니다, 과오.
  아니, 벌써 이렇게 아주 큰 실수를 거듭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인지를 했으면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가 있었다. 그래서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하겠다.”
  늦으면 늦을수록 누가 손해입니까? 성남이 손해입니다. 상인들 이전에 성남이 손해예요. 아니, 그런 부분들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 보편타당한 상식을 빼놓으면, 그러니 시민은 탄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 행정의 현주소가 이렇다.
  지금 4대 공설시장 다 장애인주차구역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듯이 상징탑, 아니면 아치간판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하대원야채시장은 이미 늦었고요, 모란시장도 늦은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뭐 버스승강장 만들듯이 어디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 나는 그래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모란가축시장 비가림막 설치 그거 완공된 겁니까? 지난번에 지적했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완공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점포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민원을 제기했든 간에 확인을 하셨어야, 상권활성화재단이 상인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도 회장님하고 총무님을 자주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다른 이야기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와준다고 많이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본부장님, 이런 것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마케팅 부분 같은 것은 저하고 많이 상담을 했고요.
○박도진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 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간판 이야기는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누구든지 가보면 압니다. 24시간 장사가 잘되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비가림막 거기 밤에 가보면, 오늘이라도 가보세요. 불이 없습니다, 불이.
  똑같다니까요. 구두로는, 말로는 만리장성을 쌓는데 실질적으로 액션은 1m도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위원님 그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게 전기공사가 아직 좀 안 돼서 그런데요, 한 3, 4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 골격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창호공사는 됐는데 전기공사가 추가 발주돼가지고 그게 한 3월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가림막 예산이 추경으로 15억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이미 벌써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위원님 2차 공사고요, 1차 공사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가림막이 설치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빛 하나 없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요. 얼마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전기공사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현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이게. 그다음에 시장을 내일모레 이전하는데 시장을 상징하는 간판 하나 없고. 또 주차구역 중에 법적으로 딱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장애인주차구역 빼먹어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부분을 장사를 못 하게 가로막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난 도대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사람이니까 다 과오, 실수 다 하게 돼 있는데요,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상징탑 그것은 바로 추경으로 해서 네 군데 다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나름대로 중앙시장은 중앙시장 특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치 선정부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역을 줘서 해야 되고 모란은 모란, 하대원은 하대원, 성호시장은 성호시장.
  그리고 아직 공사 착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속에 그게 포함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씩 실수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본부장님 아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 존중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장애인주차구역하고 시장별 상징탑이든 간판이든 뭐든지 해서 그것도 그때그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본부장께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국장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들을 보면 시장현대화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첩된 것들이 많아요. 예산도 또 따로따로 똑같은 사업하는데 갈라서 해놓고.
  이런 것 우리 대표이사께서 좀 안 살펴보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살펴봤고요. 실질적으로는 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전통시장하고 상권활성화권역하고,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보십시오. 보라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아마 첫 번째 있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재호위원  첫 번째 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시장현대화과의 소상공인 교육 마케팅.
○이재호위원  그거 아니에요.
  중점사업 및 현안사항이라 그래서 55쪽에 보면 ‘지식상인 육성 추진’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시장현대화과에 2억 17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이게 다 저기서 하는 겁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것을 그냥 총괄적으로 시장현대화과가 지도감독부서니까 그걸 정리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실제,
○이재호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은 다른데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내용상으로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예산은 다르다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희 예산을 아까 제가 뒤에서 보니까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총괄부서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이재호위원  총괄부서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어떤 게 다른 건지 제가…….
○이재호위원  상인·점포혁신대학도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24페이지에.
○이재호위원  거기에 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자료 확인) 19쪽이요?
○이재호위원  예. 그게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 현대화과 지원사업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8000이네요. 그런데 여기는 1억 1200 또 있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소상공인을,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크게 두 가지 대상으로 하는데요. 하나의 대상은 전통시장하고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편성이 돼 있는 지역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서 소외받는, 그것을 ‘소상공인’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9페이지와 28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두 개를 합친 게 시장현대화과에서 정리를 해놓은 거지요. 금액이 일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로 나눠서 합니다.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 그래서 교육사업과 마케팅사업을 또 각자 합니다. 그렇게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지원한다고 여기저기서 부서별로 사업명을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막 예산 요구하고 사업들 진행하는데, 우리 대표이사께서 국장도 맡고 계시고 대표이사도 맡고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개인재산에 이렇게 시 예산을 들여서 시설개선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하여튼 면밀하게 저희가 규정에 맞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재호위원  개인재산에 해줄 수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소상공인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소상공인의 개인재산이 아니고 그 재산권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아니,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사업내용, 한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여기 보면 건축 분야, 시설 분야, 기타 분야 다 이렇게 나눠서 해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아, 그게 있는데요, 거기에도 어떤 항목은 되고 어떤 항목은 안 되고가 세부적으로는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냥 뭐 자산가치 상승시키고 이런 개인재산 차원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고요.
○이재호위원  그 부분 지금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하여튼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재호위원  무슨 뜻인지 알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하여튼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모란장에서 5일마다 사업하시는 분들 과세를 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것은 저희 지방정부에서 답변하기는 좀…….
○이재호위원  아니, 과세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과세는 저희가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분들은 영업을 하니까 만약에 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사업자등록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저분들이 거의 뭐 무등록 시장이니까, 행상이다 보니까 사업자등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것은 성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래서 저희가 좀 임시 시장으로 제도권화시켜서,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시에서 물론 전국에 명소화하고, 또 기존부터 역사성을 갖는다고 그래서 지원하고 시설도 개선하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장날이면 관내에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파다해요, 상인들 사이에. 그러니까 역차별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또 성남에 주소를 두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영업하시고 시민들도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좋은 물건도 사고 서로 윈윈 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균형을 맞춰야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옛말에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알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식의 행정이, 그러니까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시민을 위하고 관내에 그런 시설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원칙과 기준이 없이 그냥 마구 달려가는 그런 것,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지금은 저희도 그렇게 무조건 끌려가지 않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행정 경험이 많은 공직자시잖아요. 일반 주민이나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다 들어주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그것은 법의 테두리에 맞고 합리적 목적성에 맞아야 되는,
○이재호위원  법의 테두리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판단 근거가 또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잃고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잠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설시장이 개설되고 준비되고 할 때 우리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굉장히 갑론을박 얘기가 많이 진행되면서 어렵게 개선되었던 공설시장 선정이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때 얘기가 많았던 얘기들은 금방 우리 이재호 대표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어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꼭 제가,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그때 회의록에도 뒤져보면 다 내용이 나오겠지만, 진짜 이 모란시장 만큼은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더 안고 갈 일이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심한 판단도 했지만 또 그때는 그때대로 항상 누가 얘기하시지요. 다수에 밀려서 그렇게 공설시장이 선정되고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물론 항상 얘기할 때 저도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데에 있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 해줘야 한다 하지만 금방 대표이사님이 말씀 잘 하셨어요. 끌려가면 안 돼요. 갑과 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냥.
  아무리 두 분 위원님이 지역구에 계시고 다 들어주고 이런 것도 주민 편에서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을 확실히 가지고, 또 그런 것도 진행하면서 한 번쯤은 얘기하고 갈 때 사업자등록증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방향을 강구해 보세요.  
  저도 실제적으로 전에 성남 쪽에서 새마을금고 지점장을 했었는데 그때 장날 되면 우리 새마을금고에 사람들이 없어요, 아예. 다 모란장 가버려요. 다 아시잖아요.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성남에 와서 그 광경을 보고. 그게 얘기 들어보면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본 결과.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극단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모란장의 모든 상인들이 다 성남시민도 아니고 퍼센티지를 보면 극히 퍼센티지가 낮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전국의 명소고 5일장이 그렇다는 의미를 갖는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다 만들어놓고 다 진행되는 이 시점에 와서는 목소리 크게 내시면서 원할 것은 원하고 챙길 것은 챙겨보세요. 이제는 끌려 다니고 할 필요 없어요. 이전하고 난 뒤에 바로 거기 주차, 도로의 기능을 진행해 버리고 나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어디로 돌아가요. 입맛 따라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것 했다 안 했다, 아까 그 얘기 듣는데 저도 항상 하더라고요, 보니까. 옮기는 그 순간 거기는 도로로 개통을 해버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제가 얘기했던 부분, 이재호 대표님이 얘기했던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점차 뭔가 색다른, 대표이사님, 색다른 뭔가를 한번 만들어봐 주세요. 그래야 역사적인 성남시의 인물로 남으실 수 있게끔 하고, 또 오늘도 더 이상 우리 본부장님에 대해서는,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시고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시면서 본부장님께서도 뭔가 사업을 추진하고 만드셔야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보일 수 있는 그냥 말로 끝나는, 한 번 정도 회의하면 우리 안 볼 사람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시면 역사적인 성남시 인물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에서 다각도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위원님 제 임기 동안 계속 노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모란공설시장 언제부터 열리지요, 제대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2월 24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들도 통보가 나가 있고, 오늘도 보니까 일부 상인들이 와서 자리 위치 확인하고 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오늘 협조를 좀 해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설 이후에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개시를 하면 기존에 우리가 짜여 있던 데는 다 알아서 잘할 텐데 지하철역에서부터 들어가는 입구까지 만약에 노점상이 들어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지난주에 관계부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원구청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은 해주기로 했는데 일단 중원구 건설과 과장님께서 중원구 건설과 직원, 중원구청 전 직원이 수가 좀 부족하니까 시에서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서 시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고, 또 다른 파트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게 해서 기간은 얼마로 잡고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정착될 때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착이 되려면 제가 볼 때 2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2개월 이상 돼서 만약에 노점상이 그대로 시작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래도 구청 주 업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몰려오겠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일부는 남을 겁니다. 그 일부는 중원구청 건설과에서 노점단속요원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할 겁니다. 저도 팀장 때 중원구 건설과 직원 팀장으로서 노점상 단속을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이것은 이제 정말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득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든 벌금을 내든 거기서 한번 자리 잡으면 자기들끼리 거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노점상이. 초반부터 막아야지 이것을 놔두면 안 됩니다. 향후 6개월까지 갈 생각하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저희 공무원을 빼는 순간부터 노점상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중원구 건설과에서 아무리 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인력을 우리 공무원들이 맨날 이것만 잡을 수도 없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과태료 내더라도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초반부터 아예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중원구 건설과에만 맡겨 놓으면 방법이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우리 본부장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LH라든지 경찰서 관계자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전과 동시에 저쪽을 폐쇄할 겁니다. 폐쇄를 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장기적으로 저게 도로가 되면 주거환경이 바뀌게 되는데 거기에 노점상이 오면 또 주거환경을 해치기 때문에, 물론 상권도 위협을 받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한 없이 재정경제국, 관련 건설교통국도 있고, 또 안 되면 시청 직원을 더 포함해서라도 하여튼 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권락용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지만 당장 6월이면 지방선거예요. 그렇지요? 만약에 저희 공무원들이 두 달 정도 강력하게 하다가 그 이후에 느슨해진다, 그리고 거기에 한두 점이라도 입점한다, 그랬을 때는 지방선거에 시장 후보 나올 사람들한테 모조리 이분들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선거 직전에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력하게 한다고 말을 못 해요, 누구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그것은 저희가 기준을 세워서,
○권락용위원  거기에 있어서는 초반부터 해야지 선거 이후로도 문제없이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데 4월, 5월만 돼도 조금만 느슨해지면 이것은 또 다시 정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 시기적인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예 말씀드리는 거고, 계획 2개월이 아니라 무조건 6월까지는 지방선거까지는 하여튼 간다는 것을 목표로 아예 세우세요.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명분이 없으면 의회에서 권락용 의원이 그랬다고 하세요. 제가 그분들 욕을 먹을 테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못 합니다. 잡아낼 수가 없어요.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저도 노점상이 있어서 가는 길에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보는 것도 있고 이런 재미도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시기에 정하지 못하면 영원히 잡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원칙을 세웠다면 정확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6월까지는 해달라는 일단 첫 번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거기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다 도와주고 하겠지만,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하실 거라고 예상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옵서버(observer) 역할과 현장에서 바로 즉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본부장님이세요. 본부장님께서 상황에 이상이 있을 때 즉시 구청장님하고 우리 국장님께 얘기를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본부장님께서 아예 지시를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지 “대책회의 합시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방법을 대안을 주셔야 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대안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주재를 해가지고 단속구역을 정했습니다. 단속 그것은 저희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노점상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 터를 노점상이 못 들어오게 상인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그다음 시장 바깥에 도로변은 공무원들이 해주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현장에 있기 때문에 밀릴 것 같으면 단속을 하다가 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구청장님한테도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다른 분보다 본부장님께서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든든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욕을 먹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본부장님이 그 자리에 가시고 이 시기에 가신 숙명이라고 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당연히 해야지요.
○권락용위원  피할 수 없으면 본부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거기에 있어서는 정확한 판단과 대책을 바로바로 주십사, 집행부에게 전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집행부에 전달해서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또 우리 국장님도 지금 약속을 하신 것 같으니까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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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장병화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장병화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 경제환경위원님, 2018년 무술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첫 주요업무추진 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형선 감사관입니다.
  한승훈 기획경영본부장은 집안일로 부득이 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열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장현섭 차세대기술사업단장입니다.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입니다.
  이창주 정책기획연구실장입니다.
  박영준 대외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이규만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송호근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유병직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김해정 ICT융합산업부장입니다.
  이기칠 Bio웰에이징사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영애  장병화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다음에 예산심의 때 지적했던 지적사항들 다 보완이 됐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충분히 보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업무보고 자료도 다 꼼꼼히 챙기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전체적으로 전부 챙겼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 없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전체적인 산업진흥재단의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물론 산하기관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신규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신규사업이 많지 않다는 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든가 업무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시고 심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지만 새로운 사업부가 생겼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알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다 시정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규정 재정비를 통한 경영혁신’ 그랬어요.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제규정을 개정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개정하게 되면 직제라든가 정원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이런 것들은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보고 안 되고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시 주무부서하고는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주무부서가 아니고 의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사회 하기 전에 보고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지만, 어느 시기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사회를 해서 변경된 내용이 뭔지 특별한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더라도 회기가 열리면 보고를 하시고 텀(term)이 길어서 늦어질 것 같으면 개별적으로 위원들께 서면과 대면보고를 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까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 관련 부서하고만 의논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관의 기본 조직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의회에서 관심을 갖는 사안이에요, 채용 문제라든지 인사발령이라든지 조직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조직개편은 그동안에 보고를 해왔습니다.
○이재호위원  조직개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인사발령은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재호위원  어차피 들어오면 인사할 때 소개하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전에 그런 사안이 있으면 보고를 하시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전시회 때 제가 현장에서 제안했던 내용인데 어떻게 실행이 됐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것은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좀 증액하려고 그럽니다.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준비된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이 자리에 지금 보고서에 없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거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고 보고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한번 대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 본 위원이 지금 계속 게임 페스티벌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올라온 것 보니까 9월에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예정이지요? 이거 날짜 확정을 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 날짜…… 지금 날씨, 여러 가지 실내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날짜를 확정하십시오. 그것은 날씨를 보고 그다음에 아이들 여름방학인 것 보고 다 감안해서 날짜를 확정하십시오. 그래야 다음 시장님이 오셨을 때 다음 시장님의 일정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맞춰서 실무진도 일할 수 있고 공문도 뿌릴 수 있고 미리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는 것은 뭐냐 하면 향후 시장님 일정에 맞추겠다,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날짜 확인을 찍어야 시장님이 나중에 향후 오시더라도 이걸 한 주 미루자, 전 주로 해서 조정이 가능하지 이렇게 9월 뭉뚱그려 놓으면 안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아예 날짜를 찍으시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최대한 태풍이 그동안 어떻게 왔는지, 날짜 중에 비는 날짜 그것은 감안을 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6년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보시고 난 뒤에 현실적인 것을 감안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야 실무진에서 일할 수 있을 뿐더러 다음 시장님 오셔도 그것에 일정을 맞추지 본인 일정에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 일정이 있으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야 참여율도 높아져요. 지금 게임 페스티벌이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사실 굉장히 의욕적으로 크게 했다가 날씨 때문에 줄었다가 또 비와서 잘못됐다가, 이번에도 날씨는 좋았지만 흥행에 있어서는 저는 ‘글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히 하지 말고 좀 제대로 늘리고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작년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날짜 확정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이것을 좀 더 흥행해서 할 수 있을까. 지금 보니까 결국 주변에 있는 기업들 직원들이 그냥 한번 보고 마는 수준에서 멈춰요.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여름방학이든가 거기에 대한 관련된 사람이 올 수 있는 시간과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기업인들이 점심시간에만 오는 거 만들지 마시고 진짜 학생들과 게임 관련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름방학밖에 없어요, 대학생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실내에서 한다면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피하더라도 여하튼 감안하셔서 날짜는 확정시키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 혹시 여기 계시는 팀장님, 우리 임원진들 가운데서 어제 트레이드센터에서 CES 관련된 행사한 거 혹시 간 사람 계세요? 아예 모르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권락용위원  전혀 모르시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CES쇼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뷰를 했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드센터에서 한 것을 저희가 여기에 담아서 직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권락용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것을 어제 했던 건데 어떻게 담아서 보여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CES쇼 한 것을 전체 담았습니다, 저희가.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관련된 것 저도 말씀드리지만 사실 축사를 해달라고 진흥재단에서 와서 저도 축사를 준비하다가 기왕이면 그래도 라스베이거스까지 갔다 온 의원으로서 현장에 있었던 목소리와 그리고 다년간 CES에 참여했던 기업, 임원께서 상임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서 제가 아예 발제를 했어요.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이런 기업들의 관심에 굉장히 놀랐었고 기업들도 저희 관심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그만큼 CES에 대해서 관심과 그다음에 향후 수출전략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어쨌거나 CES에 가야 된다는 전략과 비전은 저는 정확하게 맞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좀 더 확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다만 리뷰에서도 굉장히 성공했고, 또 CES 가는 것도 성공했지만 저는 우려를 표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는 가고는 싶었지만 가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내년, 그다음 해 3년 정도 와봤는데 기업 입장에서 ‘아, 그냥 거기서 거기고 별 다른 게 없더라.’라고 되면 인기는 급감합니다. 그래서 재방문율을 높이고 리뷰의 질도 높이는 그런 현실적인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참 저는 사람도 많이 오고 크게 고무됐는데,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고무가 됐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3년 이상 그 정도 올 때 비로소 진정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다라는 목표를 가지시고, 또한 어제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센터에서 코트라 주재로 했던 CES 리뷰, 그런데 그것은 CES뿐만 아니라,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MWC(Mobile World Congress, 이동통신산업전시회),
○권락용위원  MWC까지 같이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산업진흥재단보다는 코트라가 그래도 더욱 무역 수출에 있어서는 노하우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데서 우리시가 또 얻을 게 있으면 직원 한 명 보내서 현장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남들이 잘한 게 있으면 우리도 보고 어떤 게 필요한지, 또 우리가 어떻게 특화돼야 되는지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래서 코트라에서 동영상을 첨부 받았습니다, 제가. 다섯 커트를 받아가지고 지금 직원들한테 공유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노력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정도면 직원 한 명은 보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성공했지만 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코트라와도 같이 할 수 있는 체제를 좀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준비해 준 우리 직원들한테 수고했다는 그런 말도 전하는 겁니다.
  다만 갔다 와서 느끼는 것은 저도 많이 느끼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3년은 가야 인정을 받는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1년 전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귀퉁이 저 먼 구석에 부스를 얻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리 정말 1년 전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도 제가 부탁을 했고, 우리 대표이사님과 임직원들한테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에요. 초반부터 아예 준비를 시켜 내보내야 좋은 위치, 좋은 자리, 수출실적까지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좀 미리미리 해달라. 그것은 대표이사님이 챙길 수밖에 없어요.
  의회에서도 날짜 짚어달라고 하니까 날짜 짚어주시고, 미리 하라니까 미리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실무진들이 열심히 해요. 그때 가서 하려면 예산 꼬이기 시작하고, 일정 꼬이고, 의원은 의원대로 지적하고, 집행부는 답답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해 주고, 또 의원들에게도 설명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날짜 짚어주시고 거기에 있어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준비하면서 여하튼 우리 성남시가 준비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얘기해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우리시는 잘했다.” 또 “기업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몰랐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한 번 보여 주니까 예산 따오기도 자기들이 지금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향후에 또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 그리고 한 해에 만족하지 마시고 3년 이상 지속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는 바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고맙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업무계획을 보니까 7대 의회 아니면 지방자치 선거기간이라 그런지 몰라도 산업진흥재단이 방학인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지 않은데요. 상당히 바쁩니다, 지금.
○박도진위원  아니, 뭐 바쁘기는 바쁘시겠지요. 제가 쭉 한번 봤어요, 업무계획 이것을.
  물론 부서에서도 진흥재단에서도 하기는 하시겠지만 아주 생동감이 있었는데 2018년도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대표님께서도 매스컴이나 소식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4차산업이 도래해 왔지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중에서도 하나 우리 대표님께서 산업진흥재단 마스코트 같이 드론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정부에서 진행하는데 공교로운 일이지만 성남이 드론 시범 케이스가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여건이 준비가 안 됐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지금 상당히 미흡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그 로드맵, 가이드까지 제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액션이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액션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공역권이 없어서,
○박도진위원  아니, 바로 그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위원님한테 한번,
○박도진위원  공역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하니까 없는 거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니요,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산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드론을 꿈나무부터 시작해서 날릴 데가 있어야 되는데, 공역 아니라도 실내에서라도. 그런 부분 하나 없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실내에는 드론협회하고 같이해서 임시장소는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전시관 쪽에 마련하고 있고요.
  저는 위원님 통해서 성남비행장을 한번 이용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명절 쉬고 나면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개월에 한 번씩 국방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공역회의를 해요.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는 활주로를 위주로 해서 양쪽으로 3.6㎞씩 장주비행구역이 있는데요,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드론 공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식이 좀 부족하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생태계를 빨리 준비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고, 또 한 가지 드론협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드론은 많이 보유하고 있고, 시간을 할애하고 비용을 할애해서 멀리까지 가서 연습을 하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성남시답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코앞에 와 있는데 말로는 구두로는 논리적으로는, 책에서는 금방 마중물 역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준비 안 돼 있어요. 그게 벌써 4년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드론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위원님, 드론 공역지역 때문에 지금 사실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박도진위원  진짜요? 아니, 이런 말씀까지 드릴게요.
  진흥재단에서 적극적인 드론정책을 폈다면 실질적으로 성남에 실내공간이 많아요. 그 부분은 실내체육관 부분도 비는 시간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고,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체육관도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 못 만들어주잖아요, 성남시에서.
  그리고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그런 공간이 없어서 멀리 충청북도나 저쪽, 서해안 쪽에 가서 그런 부분을 연습하고 오고. 이게 도대체가 저는 일관성 없는 그런 말 그다음에 액션이 뒤따르지 않는 논리 이런 부분은 사실 지식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봅니다. 지금 심지어 동해안 가서 바다에서 띄우는 사람도 있고요, 서해안 가서 띄우는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현실이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지요.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래서 제가 명절 끝나고 나서 위원님을 한 번 찾아뵈려고 그럽니다. 제일 좋은 것은 성남비행장이 상당히 좋은데 거기를 하루 대여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은 아마 군 작전상 어려운 문제고요. 또 군 생리상 군 작전운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 그렇습니까?
○박도진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성남에서 실내라도 띄울 수 있는 데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공역 만드는 거. 몰라서 어려운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위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명분이 없습니다.
  성남시 시의원이라고 해서 무작정 찾아가서 이거 해주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시의원이 정치적인 부분이지 집행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집행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공항 부분을 십분 활용을 해야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아무리 봐도 산업의 컨트롤탑인 진흥재단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사실은 시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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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감사관

(18시 07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이형선 감사관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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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획경영본부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한승훈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장기휴가를 낸 관계로 참석이 어려우니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박영준 대외협력부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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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업지원본부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신상열 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본부장님, 2월에 그만두시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아, 저요?
○박호근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임기가 10월까지입니다.
○박호근위원  10월까지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박호근위원  2월에 그만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디 좋은 자리로 또 가시나 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누가 저 빨리 그만두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웃음소리)
○박호근위원  가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웃음)
○박호근위원  임기까지 잘 마치셔서 우리 산업진흥재단 빛 좀 내신 다음에 가시라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10월에 또 연기하셔서 몇 년 더 하시고 가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난 2월 말로 가시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박호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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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차세대기술사업단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장현섭 차세대기술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세대기술사업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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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외부자원유치단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한말씀, 제가 총괄질문도 지나고 했는데 대표이사님, 오늘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 중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기력을 소진하다 보니까 참석을 많이 못 해서, 또 본의 아니게 대표님한테 할 얘기들은 많았었는데 그럴 기회도 없이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님으로서는 시간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하셨던 얘기, 오늘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해오셨던 부분들 잘 챙기시고, 또 해오셨고 앞으로도 해나가실 분이니까 잘 진행하도록, 또 그 자리에서 역할을 충분히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성남산업진흥재단을 끝으로,
○박호근위원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위원장 박영애  예.
○박호근위원  잠깐이면 돼요. 대표이사님한테 한말씀만 할게요.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대표이사님, 저희가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받으면서 드릴 말씀이 없어서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많이 있는데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2017년도에 본의 아니게 대표이사님한테 좀 엉뚱한 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2018년도에는 시작을 좀 잘, 좋게 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성남을 대표하는 기업이니까, 또 성남에서 출자한 회사니까 좋은 산업진흥재단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성남산업진흥재단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1일 목요일 내일은 휴회를 하고, 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으며, 오후 4시에는 제2차 본회의 진행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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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박준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지역경제과장  이남석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세정과장  김남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기타 참석자
  에너지관리팀장  김용민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기업지원팀장  김광진
  국제통상교류팀장  이종빈
  산업육성팀장  손성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이형선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성남산업진흥재단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성남산업진흥재단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성남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부장  박영준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조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