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9일(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 변경일정안
상정된 안건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 변경일정안
(11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조사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무 전반에 대한 개발 특혜 의혹을 투명하게 조사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에 대하여 조사 대상 기관에 통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하게 되었으며,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소추에 관여할 목적은 분명히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활동 기간을 제외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활동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경기도체육대회 위원님들의 참석을 고려하여 2023년 5월 12일 현지 방문 및 업무보고 일정을 취소하여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 변경일정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 변경일정안
우선 다시 한번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및 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 변경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조사 범위는 개발공사 인허가 및 건설공사 설계 등 관련한 업무 전반입니다.
대상 사업은 8개 사업이며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위례택지개발사업,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정자동 3-2번지 일원,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조사 기간은 2023년 4월 19일부터 10월 15일까지 180일간이며, 조사 대상 기관은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조사 일정은 8개소 현지 방문 및 조사 대상 기관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후 7월 7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무 관계자 출석 대상과 세부 일정을 의결, 출석요구 요청하여 사무 관계자 출석 및 증언을 청취합니다.
조사 완료 후 조사 결과보고 작성하여 조사위원회 의결로 채택, 본회의 보고·의결 후 조사 대상 기관에 이송하면 대상 기관은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행정조사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일정안입니다. 활동계획 변경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 현지 방문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부지이며, 업무보고 대상 부서는 도시계획과, 재건축과, 도시개발공사입니다.
5월 15일 현지 방문은 위례택지개발사업 부지이며, 업무보고 대상 부서는 회계과, 주택과, 재건축과, 도시개발공사입니다.
5월 17일 현지 방문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이며, 업무보고 대상 부서는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녹지과, 재건축과, 도시개발공사입니다.
5월 19일 현지 방문은 정자동 3-2번지 일대이며, 업무보고 대상 부서는 정책기획과, 회계과, 관광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분당구청 건축과입니다.
6월 19일 현지 방문은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이며, 업무보고 대상 부서는 정책기획과, 공공의료정책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입니다.
6월 21일 현지 방문은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부지이며, 업무보고 대상 부서는 상권지원과, 재건축과입니다.
6월 23일 현지 방문은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현장이며, 업무보고 대상 부서는 도로과입니다.
6월 26일 현지 방문은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현장이며, 업무보고 대상 부서는 도로과입니다.
현지 방문, 업무보고 청취 완료 후 6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자료 제출 요구 및 검토, 관계 공무원 출석 대상과 세부 일정 의결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발송, 관계 공무원 출석 및 증언 청취 등 회의 진행과 필요시 추가 현지 확인 및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의결합니다.
최종적으로 10월 19일 조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의결, 조사 결과보고서를 조사 대상 기관에 통보합니다.
이상으로 세부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방문은 해당일 10시 10분에 버스로 출발할 예정이며, 업무보고 청취는 조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관련 부서 전체를 직제순으로 현지 방문을 한 날 오후 14시부터 청취할 계획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현지 방문 및 업무보고 청취 이후에 대상자 선정 및 의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날짜 및 일정이 각종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시에는 다시 의결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정족수는 총 5명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 변경일정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 변경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2023년 5월 10일 10시에 있을 예정이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안광림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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