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26일(목)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행정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총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기획예산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시민봉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정보통신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1. 행정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심사는 먼저 총무과, 기획예산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서로 예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세입·세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따라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방익환 김영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먼저 김영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총무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페이지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방익환  김영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응섭위원  82페이지에 보면 의자구입이 35만원 한 개가 있습니다. 어떤 의자길래 35만원씩이나 되며, 그리고 카메라구입 아까 설명하셨는데 50만원인데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카메라가 60만원짜리도 있고요, 50만원짜리는 싸게 잡혀있는 거네요? 각 부서별로 예산 올리는 금액들이 다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의자는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실의 먼저 의자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의자만 하나 바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카메라가 보편화돼서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짜리를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95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가 있는데, 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가 주민자치센터 문화의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새로 건립해서 문화의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당구 정자동은 39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에 수정구 양지동은 성남시에서 동사무소는 아마 제일 크고 건축도 99년도에 해서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문화의집 공간은 동사무소 회의실 약 열 평을 문화의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외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해도 여유공간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좋은 건물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해놓고 지금 지방자치센터 문화의집 운영을 말로만 문화의집이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1층에는 수퍼를 줘서 그 주위에 많은 쓰레기하고, 또 오후 네 시 지나면 마이크를 밖으로 내놓고 싸게 판다고 막 떠들어대고 차를 주위에 세워서 엄청난 주차난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우리 성남시가 각 동사무소 건물을 지어서 임대업을 하고자 지었는지, 동사무소의 업무를 위해서 지었는지 의심 가는 게 엄청 많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하고 별개의 내용이고 양지동만 관여된 사항이거든요.
○박광봉위원  어디가 됐든지 간에 성남시에 관한 사항이니까 묻는데, 여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나와서 질의하는 사항이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제가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한테 별도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다른 위원님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박광봉위원  문서로 해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선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문화의집, 나도 문화의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게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여기 85페이지에 보면 박람회한다고 2,000만원 투입하는데, 차라리 박람회 좀 빠지고 본시가지 각 동에, 정말 우리 강사료도 없어서 하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본예산에 많이 책정을 해주시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박람회에 2,000만원을 과연 투입해서,
○위원장 방익환  2,000만원 추경에 못 하면 1억은 못 받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선  못 받습니다.
○김완창위원  어쨌든 앞으로 본시가지가 어려우니까 본예산이라도 예산좀 많이 올려주시고 배려를 많이 해줘야지, 운영이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주민자치센터를 행자부에서 만든 지가 얼마 안 되고 모든 것이 시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센터를 전국적으로, 지금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좋은 프로그램 모든 것을 홍보하고 다른 데 잘 하는 것을 도입시키려고 박람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주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그러한 뜻에서 2년 정도 운영하면서 잘 하는 데는 잘 하고 못 하는 데는 못 하고 하는 것을 전부 교육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니까 이번에 박람회 하는 것을 잘 보시고.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도 많이 개정을 시켜주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을 시키는 것이니까, 처음부터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2년 3년 점점 점진적으로 잘 되어 나가도록, 개선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박람회 장소는 어디예요?
○총무과장 김영선  코리아디자인센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김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기획예산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22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이용중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방익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프린터기나 공기청정기 같은 것 구입할 때 어느 한 업체를 선정합니까,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저희가 구입요구를 의뢰를 하면 회계부서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종이나 성능에 맞게끔 조달요청할 것은 조달요청하고 아니면 일반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구입하고 그래서, 정해놓고 어디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완창위원  꽤 비싸서 그래요. 공기청정기 같은 것 60만원이면.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거기 작업실이 좀 큽니다. 그래서 작은 것 가지고는 다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큰 것으로 했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28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이동선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시민봉사과장 이동선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방익환  이동선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감사합니다.

    라. 정보통신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장비 교체공사 보충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방익환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동익위원  어제 정보통신 토론회에 우리 최 위원님하고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각 교수님, 여러 학회에서 전문적인 교수님들하고 업체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지적이 우리가 앞서가는 정보성남시를 만들려고 슬로건을 걸고 했는데 다른 데보다 예산이나 인원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 의견 같은 경우는 엊그제 전광판 삭감한 것 소모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보다도 정보통신 현대화, 앞서가는 성남시를 만들려면 이런 데는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서비스로 연결되지 않나 해서 제 개인 의견은 상당히 좋은 이런 일들로 해서, 어제 국장님이 바쁘셔서 일찍 가셨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국장님이 우리 정보통신과에 예산지원을 좀 많이 하셔서 말로만 앞서가는 정보성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비나 모든 면에서 보완이 되어야 앞서가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 의견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영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원유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영기
  총무과장  김영선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시민봉사과장  이동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병세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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