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각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부서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잘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와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감사 종료 후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자료요구 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사항은 취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엄갑용 국장님과 윤채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국장님이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끝나면 과장님도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문은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11월 28일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회사무과장 윤채
다음은 엄갑용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채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의회사무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정팀 20건, 홍보팀 8건, 입법지원팀 7건과 공통자료 1건 등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작성된 수감자료가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요청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수감자료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에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채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맹주일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노경임 홍보팀장입니다.
이상준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최필규 팀장하고 한인수 팀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럼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윤채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저는 일단 윤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총괄로 할까 하다가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우리 엄갑용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이 이번이 마지막 행감,
또 마지막을 제가 어쨌든 의회에 와서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6개월이었습니다만 1년이 되면서, 의원님들은 이제 9대가 되면서 6개월 정도 이렇게 뵙게 됐는데, 하여튼 의원님들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에 사실은 진짜로 제가 깊이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저희 사무국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께 이 부분은 행감자료에 사실 없어서 제가 언급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부탁 당부의 말씀과 그리고 이 부분이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방의원들이, 제가 딱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지방의원들의 겸직 의무와 관련해서 각서도 쓰고 조사도 하고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 성남시의회 의원님들 서른네 분들에 대한 겸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파악이 다 되신 거지요?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의원님들 중에 이 겸직 의무와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을 만한 사례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저도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같이 제시한 지침이 있었어요. 그 지침상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한 30가지 정도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시를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 중에 성남시의 어떤 예산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 단체 체육회란 부분이 명시가 돼 있어요, 제가 본 자료상으로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 기존에 문제 됐던 분들이 대부분들 무관하다 내지는 무관심한 부분으로 그거를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걸 굳이 법규를 통해서 규정을 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그 법의 취지 자체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활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의원들 선출직 공직자들은 그 부분을 지켜야 된다, 솔선수범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과 함께 그 부분을 항상 신경을 쓰면서 지키도록 노력을 할 테니 사무국에서도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소통하시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먼저 과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에 보시면 화분 정비 관련된 구입비 상세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의장이 바뀔 때마다 어떤, 쉽게 말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주문이 가는 게 있어요.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홍보비 문제, 구입비 문제, 상패 제작 문제 이런 게 보면 거의 다 일괄적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권한이겠지만 말입니다.
화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업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사의 시급성이나 또 물건을 받을 때 좋은 물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 사무국에서 감안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의회는 의장님의 어떤 권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관련된 의회 회의 규칙이라든지 의회 진행이라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이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그동안 역대 의장님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동안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는 공개가 안 됐을 적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공개가 계속적으로, 하다못해 의원 발의를 몇 개 한 것까지 의원들이 요구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의원들이 하는 일까지 지금 이렇게 자료를 다 요구하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공개가 되고 있는데 물품 구입이라든지 중요한 금전적으로 거래되는 것도 이제는 좀 감안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의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3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공기청정기 임차료 관련된 건데, 구입하고 임차하고 차이가 관리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면서 답변은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39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주년 기념식 관련 지출내역 및 업체현황인데, 이것은 조금 이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가지고 너무 찢어놔 가지고 발주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든다면 방금 말씀드린 30주년 기념식 관련 지출내역 및 업체현황을 보시면 43페이지 보시면 같은 기획사가 5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같은 30주년 찾아가는 열린 현장에 관련해서 아름방송이라는 모 방송국에 이렇게 3개로 950만 원씩 나눠준 게 있고요. 또 이것을 제작용역을 같은 해 5월 달에 또 같은 방송국에다 준 게 있어요, 1950만 원. 이런 부분에서 너무 찢어놓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모 기업은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넘어지니까 찢어놓은 것같이 보여지고, 또 하나는 2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좀 찢어놓고 이런 부분이 너무 눈에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좀 시정하여야 될 것 같습니까?
또 같은 내용인데요, 82페이지 보시면 성남시의회 전체 표창패 및 표창장 관련된 제작현황인데요. 이것도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거의 보면 같은 제작사에서 업체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2018년도부터는 그 옆 페이지 83페이지에 보면 쭉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2018년도에는 거의 몇 개 업체 2019년도, 2022년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발주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05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너무 혼자 하면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나서 제가 또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시면 정책자료에 의원 요구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 의원님들이 지금 앞에서부터 이렇게 조례 발의했던 것부터 정책요구자료까지 이렇게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아, 이것은 의원들이 하는 걸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걸 굳이 자료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우리 사무국에서 이것을 요구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례를 발의 안 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 대한 너무 이것을 외부에다 보여주는 것 같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시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셔 가지고 개인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의원님들의 의원 활동이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것은 집행부 사무국하고 의원님들의 소통이 평상시에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6페이지 홈페이지 및 회의록 유지시스템 관련돼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작업체가 한 업체로 줬다는 이 지적도 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요새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 영상이 통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네성남’이라고 명칭을 해 가지고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스타 같은 데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분 자유발언 같은 것은 이렇게 나눠서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정질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임위 관련된 것도 지금, 아니 시정질문 같은 것도 좀 나누어서, 지금 시정질문 안 올라가고 있지요?
㈜제윤이라는 이 업체가 워낙 특별한 업체라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지, 또 ㈜에이스엠이지요, ㈜에이스엠이라는 회사에서 또 특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참조를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의회 홍보관 관람’ 해 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개방은 안 되고 있지만 이제는 다시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의회 홍보관 관련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학교라든지 어떤 단체 외에는, 단체 외에는 거의 없어요.
이게 제작할 적에 제가 제작비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몇억씩 들어가서 홍보관을 제작해서 설치해 놨는데 좀 저는 무의미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렇다고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을 철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왕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굳이 꼭 단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든다면 여기 보면 학교 위주의 이런 뭐, 제가 2019년도부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정당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그러지만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각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개방하는 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층도 개방하자고 했는데 이런 홍보관을 이용해서도 주민들을 이용한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의회에 관련된 참여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하기 위해서 각 동에다가도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도서 구매현황’인데요, 이 도서를 의원님들한테 전달하나요?
다음에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81페이지 보면 ‘제8대, 9대 의원수첩 제작 관련 계약과 관련된 세부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수첩을 받아보질 않아 가지고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지금 9대 전반기 의회수첩, 의원수첩은 제작 중에 있고요, 12월 초쯤에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지연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전화번호부가 좀 정리가 안 된 부분하고 일부 한 두세 분의 의원님께서 전화번호가 바뀌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 최종 확정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주문이 들어가서 곧 완료되면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릴 사항입니다.
63페이지 같은 경우 324번 순번에 보면 ‘750’이나 다녀오셨는데 ‘관내, 의장수행’ 이 거리면 지방도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63페이지의 324번?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적어놓으시면. 이것도 그렇고 보다 보면 가끔 약간 이해가 안, 67페이지도 그렇고 448번 같은 경우도 700씩이나,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갔다 오셨길래 이렇게 했는지?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국장님, 올해 7월 3일 날 우리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5명을 채용했어요. 맞지요?
수감자료 26페이지를 봐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아무나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시의회가 보유한 차량이 총 6대입니다. 맞습니까?
이 차의 그러면 연도가 몇 년까지 보유하게 되어 있어요? 킬로수에 근거해요? 미터기로 해요?
우리시 차량도 자동차세는 내잖아요, 보험도 가입하고.
이 차에 대한 수리비 내역도 좀 애매한 게 많아요. 자동차에 관련된 소모품 교환 같은 것은 다음 페이지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 보시면 4802하고 7725하고 중복해서 집행내역들이 좀 있어요.
자, 그다음에 40페이지 봐주세요. 용역 발주현황 및 업체현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43페이지를 봐주시면 2021년 11월 18일 ‘SNS 홍보 이벤트 용역 계약’이 있고 24일 날 ‘홍보 애니메이션 용역 계약’이 있어요. 맞지요?
그럼 44페이지 봐주세요. 맨 밑에서 세 번째 2022년 8월 23일 ‘9대 전반기 의원 프로필사진 촬영’, 홍보영상 촬영해 갖고 비용이 됐어요.
이 전반기 의원 프로필사진 촬영은 어떤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찍은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 또 이 말씀 하셨어요. 의원수첩 발행을 해야 되나, 의원수첩.
또 116페이지 보시면 ‘제8대, 제9대 안내 책자’ 해 갖고 제작 관련된 세부내역이 있어요. 제가 8대 의회를 치르면서 보니까 보지 않고 인쇄만 해 갖고 관공서에 뿌리는 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그 내역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 ‘도서구매현황’ 이거 계속 지적 사항이 나오는데, 이 구매현황들은 제가 볼 때는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것은 어느 정도 판단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필요한 책을 구입을 구매를 해야지요.
그런데 보니까 구매해 놓고 딱 한 번 대여한 거예요. 한 번 대여는 누가 했냐? 최초로 구매 요청했던 의원 대여 빼놓고는 두 번 세 번 혹시 대여 요청한 적 있습니까?
이런 거 재발 방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알라딘을 위한 어떤 뭐,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 구입을 하면 누가 구입을 원했는지 명시를 좀 해 주세요, 뒤에다, 누가 요구하는 건지.
이게 지금 사무국 직원들도 가능하잖아요? 의원들만 하는 거예요?
국장님, 자료 다 왔습니까?
저희가 임기제는 4개로 나누는데요. 면허가 필요한 것, 그다음에 자격이 필요한 것, 그다음에 일반적인 것, 그다음에 단순사무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은 마지막의 단순 단속 사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20%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에 120%까지 줄 수 있는데 전년도 성과 평가를 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전년도에 A 등급 이상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데 그게 2년 동안이지요. A 등급 이상을 2회 이상 평가받은 대상자에 한해서는 120%까지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출입기자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예를 들어서 상대하고 있는 기자, 언론기관이 한 86개 정도 됩니다. 지방,
제가 다른 데 의회 조례를 봐도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조례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연구단체나 개인도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도 연구단체를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좀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인별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조례 사항처럼 다섯 분 이상이 모였을 때 이게 단체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의 방법이 맞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항상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어디 모임을 많이 나가요. 그러면 다른 의회들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회는 지원되는데 우리 의회는 안 되는 게 있고, 또 다른 기초의회에서는 지원되는데 우리는 또 못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의정 지원에 대해서 물론 예산지침이 있고 또 안 해 본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좀 더 우리 의회가 정책 역량이나 아니면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 글쎄 우리가 법 안에서 항상 활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데 최대한의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회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보통 보면 구조가 의원님들이 요구하니까 이거 판단해서 뭐 한다 이러는 건데, 지금 정책지원관들도 들어오고 또 의회사무국에 그래도 꽤 오래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더 공격적으로 의정 지원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 줘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들으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저는 의회사무국이 저희 시의원들과 밀접한 어떻게 보면 가족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하는 것들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초선이지만 이 행감을 임하면서 사실은 작년 재작년 각 운영위 관련된 행감 방송을 거의 다 대부분 봤어요. 같은 얘기들이 지금 반복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우리 안광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들 중의 일부분 이런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저는 준비하면서 저도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사무국에서 이것에 대한 답변이 조금은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예측되는 거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과장님도 이제 끝나시는 거겠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시간제 임기제공무원 관련된 내용은 본 위원도 자료 요구를 하고자 진즉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때 팀장님이신가 저를 찾아와 가지고 직접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던 부분이어서 저는 이해가 됐어요. 솔직히 이해가 됐지, 인정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불합리하다, 특히나 어떻게 보면 의회 내의 시간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관련된 게 시의회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시 안에 있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300명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 300명 중에 의회 소속이 있고 저쪽 시 집행부 소속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럴 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요구목록에,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요구목록 11번서부터 쭉 이어지는 구입 관련된 것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대부분이 일리가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적한 내용은 반드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다른 제가 상임위 자료들 검토하다 보면 구매 관련된 것들이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그다음에 여성기업 이런 식으로 분류해 가지고 항목을 만들어놨던데, 우리 의회는 그런 분류가 없이 그냥 연도별로 구입내역만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아까 도서 구입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 두 분 다 언급을 하셨잖아요. 저도 사실은 도서 구입 관련된 내용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비슷한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움도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또는 직원들이 필요해서 구매를 했을 텐데 정작 구매 이후에 성과 측면에서는 대여 건수가 극히, 저도 통계 봤어요, 다 1건 한 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제 4년 내내 활동하면서 이용을 해야 될 당사자로서 상당히 반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말씀처럼 저희 의회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위별 꼭 필요한 자료 내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 중심으로 구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가능한지. 필요하다면 저희 시의원들이 어떤 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될지 의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노력들을 의회사무국의 해당 팀이 홍보팀인지는 모르겠으나 해 주십사, 하면 저는 분명히 올해보다는 내년에 여기가 1건이었던 것들이 적어도 2건, 3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일부 도서들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이군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은 저희 사무국에서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아까 여기 대부분이 학교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성남시의회가 어떤 변천·변화·발전이 있었는지, 앞으로 시의회가 성남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어떤 걸 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저기니까 적극적으로 학부모 그다음에 학교, 각 장애인 단체, 다문화, 제가 다문화 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의회에 이렇게 한번 오시게 하면 굉장히 그분들 좋아하시거든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대상들을 우리 고민을 좀 하시고 발굴을 해서 좀 시끄럽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이 홍보관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저희 시의원들에게도 그분들하고 접점을 통해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획을 뭐 상임위를 또 이렇게 오시게 한다거나 본회의장에 그분들이 왔을 때 상임위에 해당되는 의원들 중에 시간 나시는 분들이 같이 함께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또 잡아주시고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앞서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우리 홍보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많은 시민 또 단체, 학교 학생, 많은 분들이 와서 시의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시의회가 또 시민한테 도와드리는 게 뭔지 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쉽게 얘기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한테 업무를 하실 수 있게끔 업무추진비를 배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큰 예산에서 의회에서 공식적인 활동이라든지 또 의회 내부에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그런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 날 추가 공고를 해서 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2일 날 저희들이 면접을 봤는데 면접에서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다시 8월 19일 날 저희가 운전직 1명 9급에 대해서 경기도에다가 선발 위탁을 의뢰해서 지금 12월 중에 채용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제6조(교육훈련)에 대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관분들께서 업무하시면서 전문성을 더 키우고 싶으실 때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까?
사실 기본적인 콘셉트는 모든 의원님들이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필사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효율적으로, 만약에 특별한 다른 콘셉트가 필요하다면 그렇겠지만 의회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다른 업체도 섭외하고 또 그렇게 비용을 지출하면서 같은 콘셉트를 다시 또 찍기는 좀 효율성을 고려해 주셔서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거나 다른 방식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제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18페이지요. 제보자에 의하면 “전철 타도 시의회, 버스 타도 시의회, 왠 홍보가 이렇게 많냐?” 그러고 문의가 왔어요. 그걸 내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1년에 한 오륙 억 되네요, 이 홍보비 나가는 게. 언론매체, 버스, 지하철 분당선, 성남시내버스, TV, 라디오, 케이블TV 이렇게 나가는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뭔 우리가 득이 되는가 싶고, 의심스럽고, 엘리베이터도 시의회의 우리 건물에도 홍보가 되고 1층에 전시관 있고 그런데 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했다고는 하지만 오륙 억 정도면 너무 많지 않은가 이 생각도 들고, 초선으로서 궁금증이 많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의회에서 홍보비는 목적은 의회의 위상을 알리고 시민들한테 의회에서 하는 업무들을 공개하고 최종 목표는 시의회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홍보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는 4개 파트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감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홍보,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는 광고, 그다음에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는 홍보, 그다음에 기타 광고로 해서 네 부분 파트로 해서 홍보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퍼센티지로 따진다고 하면 제일 많이 퍼센티지로 해서 홍보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그다음에 기타 광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광고, 그다음에 방송매체를 이용하는 광고 이렇게 차등을 둬서 예산 집행이 되고요.
위원님, 저희는 홍보비가 과다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홍보 많이 해 주시고,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아까 이군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각 동이라든가 지역단체라든가 이쪽으로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그에 관련돼 가지고, 예산에 관련돼 가지고 또 정책에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비서관 관련돼 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저는 논란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논란거리가 뭐냐 하면 여야 의원들의, 여야 지금 상임위별로 두 분씩 나누고 있지요? 이제 증원이 되면 총 17명이 될 겁니다, 의원의 반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7명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이번에 이준배 의원님께서도 조례를 개정을 했지요. 정책지원관들은 의원이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돼서 우리 사무국하고 우리 조정식 야당 대표님도 계시지만 조정식 위원님하고 국민의힘 대표 이게 상의를 앞으로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이게 정당별로 관리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반씩 나눠 가지고,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정착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사무국에서는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관리 체계에 있어 가지고 상임위에서 관리를 해야 될지 우리 당 차원에서 관리해야 될지 이거는 앞으로 논의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아홉 분을 이제 더 모집을 해야 되나요? 이 기간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2023년도 건은 행안부에서 인원이 정수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행안부에서 승인이 먼저 선행이 돼야 저희들이 공고라든지 그 차후에는 정책지원관을 뽑는 행정 절차에 의해서 뽑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사무국에 있다 보니까 진짜 우리 의원들이 필요할 적에 그냥 자료만 요구하는, 자료만 적어서 이것만 좀, 쉽게 말해 집행부에다 전달하는 이런 것밖에 역할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조례 제정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정책지원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될 부분이 아직까지는 관리 체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정책지원관들을 의원들 사무실이 있는 4층·5층으로 나눠서 배분을 저는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휴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또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결됐던 부분인데요, 우리 성남시의회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라고 슬로건을 걸고 또 스마트도시라고 이런 명칭도 걸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공공기관의 차량들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되는데 의회사무국도 지금 현재 6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있습니까, 이 6대 중에서?
저도 솔직히 지금 경유차를 끌고 다니지만 아, 이게 좀 눈치가 보일 때가 있어요, 주민들 만날 적에. ‘차라리 이거를 저도 전기차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만 된다면 저는 전기차로 바꿀 예정인데요, 우리 의회에서 먼저 이런 것을 솔선수범해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할 수 있겠지요?
차량 정수 관계는 또 집행부하고 정수가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경과가 될 때는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 전기차나 수소차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민원 상담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10명에서 15명이 움직이는데, 의원님들 가면 차 서너 대 가야 되잖아요. 주차 공간이 없어서 간담회가 늦고 이런 데가 좀 있었습니다, 또 협소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논란거리가 되는데요. 118페이지 홍보비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구재평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연간 홍보비를 따진다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연간 홍보비?
또 이제 뭐 스마트도시, 기후변화, 혁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굳이 현수막을 계속적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까, 공공 게시판에? 이런 것을 차라리 이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앞서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런 걸 LED라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 차라리 맨 위의 판만 우리 의정이라든지 우리 성남 집행부에서 홍보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떻게 시범적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LED로 바꿔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든지, 현수막에 대해서 너무 요새 남발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한두 해 정도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러는데, 이제는 의회 차원에서만큼이라도 현수막을 기재를 좀 안 하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구재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버스에서도 하고 지하철에서도 하고 하다못해 광역버스에서도 하고요 다 하고 있는데 굳이 거리의 현수막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금전적으로는 크게 몇만 원 안 든다지만 그래도 이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것은 의회 차원에서 먼저 우리가 솔선수범,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한다고 우리가 안 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먼저 해도 돼요, 우리 성남시의회가. 그런 것을 한번 먼저 만들어주시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추천하는 우리 연구심사위원들인데 이제는 정말 의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이거 다 지난 일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청한 건데요. 정당의 어떤 정책실장을 여기의 심사위원으로 넣는다, 이런 거 너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추천한 의원님들은 둘째치고 이거는 받아들이는 사무국에서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게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성남시의회, 전국 지방자치도 정당정치로 가고 있지만 이런 의원들의 연구단체까지 심의를 하는 데 정당인들이 개입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번에 그걸 절실히 느꼈어요.
본 위원도 어떤 연구단체에 의해서 설명회를 하고 심의를 받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집행부 차원에서 이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천하시는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정당성이 너무 짙은 분들에 대해서는 추천을 앞으로는 좀 자제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2년을 저희가 기간제 마급으로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한 번에 3년에 의해서 총 5년이지요, 연장할 수 있어요. 이분들 다시 또 공고를 해 가지고 이분들만 받았다는 것은, 이분들만 뽑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향후에 뽑게 될 때는 좀 공고를 다양하게 더 넓게 해서,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한 얘기가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공고를 넓게 다양하게 해서 많은 인원들이 지원할 수 있게,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5명 모집하는데 6명이 지원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아, 뭐 이게 우리 의회사무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사전에, 사전에 얘기들이 너무 많이 오가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보석 부위원장님께서도 운전직에 관련돼서 했는데 그런 것도 투명하게 하지만 ‘내가 여기에 신청을 하면 될까? 다 짜고 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 때문에 솔직히 꺼리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만큼이라도 투명하게 열려있게 이렇게 한번 앞으로는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친환경차법에 우리 공공기관이 친환경차 의무 비율을 몇 % 맞추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성남시는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이번에도 차량 구입이 하나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이번에 다시 이 시행령이 개정된 거 알고 있어요? 70%가 원래 맞는데요, 친환경차로 비율을 맞추라는 게 몇 %인지,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십니까?
이번에 예산안 잘 보시고 이 법을 좀 준수해 주세요. 성남시의회가 법을 안 지킨다는 게 이게 진짜 홍보, 맨날 홍보만 잘하면 뭐 합니까, 법도 안 지키는 성남시의회인데.
두 번째, 우리 3층 이번에 사무실 공사했지요, 올해? 국장님, 왜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상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각 층으로 보내라, 의원들 근처로 보내라는 게 의원들 거의 100%의 의견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왜 한 겁니까? 이런 근시안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니, 공사해 갖고 단 며칠 만에, 몇 개월 만에 공사한 게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새로 또 공사해야 돼요, 사무실을. 이게 지금 성남시의회 현 실태예요.
세 번째, 아까 제가 수감자료 44페이지에 전반기 의원 프로필사진 촬영해 갖고 각 의원별로 개인 사진별로 우리 다 올렸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이거 홈페이지나 각 의원들 책상에 있는 거, 의원들 사진 나와 있는 개인 사진들은 다 개인이 제출한 사진들이에요.
홍보팀장님 나와 보세요.
이거 홍보팀장님 소관이지요? 의원 프로필사진 촬영 이거 뭘 근거로 해서 찍는 겁니까? 왜 찍는 거예요?
프로필사진은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첫 번째 사진을 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일단 찍고요. 전반기 홍보영상을 저희가 찍는데 거기에 들어간 영상입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여기 83쪽 표창패 관계인데요. 2019년도의 예산 집행액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보니까 대신상사가 지금 이중으로 기재된 거지요, 과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앙회가 있어서 새마을 같은 예를 들면 중앙회가 있으면 우리 경기도 성남시가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은 연 1회에서 지금 5명으로 성남시 단체는 주고 있으니까 그런 단체들은 정확한 비영리법인 단체가 되는데 경기도지회 고유번호증으로 해 가지고 성남시는 고유번호증도 없는 그런 단체에 이 표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80쪽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세워진 게첩되는 장소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이렇게? 여러 개 한꺼번에 게첩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21년 추석 때 보면 분당구가 14개로 나와 있어요. 수정구는 없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중형은 우리 보통 쓰는 다이어리인가요?
그리고 사실 시민들이 주말에도 의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첫째, 엘리베이터라든가 현관문이 열리냐 닫히느냐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다 스마트키로 잠겨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공식적인 행사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케어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이게 사고가 난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 좀 의회 직원분들이 지도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원래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이 와서 무슨 행사 하거나 또 방문할 때 서비스를 좀 잘해 주세요.
지금 끊어서 계속 좀 하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발언 기회를 줘야 돼서 끊어서 좀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빙 자료를 좀 쭉 봤어요. 증빙 자료를 봤더니 각종 유지보수 계약서부터 각종 계약서, 각종 물품 구매한 내역들을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여기 지금 재미있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갑’은 성남시의회입니다, 성남시의회. ‘을’은 그 업체가 되겠지요. 성남시의회에서 과연 이런 유지보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8조(법정근무시간외 유지 보수)
① 갑은 필요에 따라 갑의 법정근무시간외에도 을에게 유지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뭐 이해할 수 있어요.
‘② 을의 유지보수요원이 갑의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유지 보수를 실시할 경우 시간외 유지 보수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이렇게 성남시의회가 갑질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또 각종 의원실 공기청정기, 비데기, 제습기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지금 설치돼 있어요.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의원들 건강 복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계약서에 세금계산서의 주소지, 이 사업체의 계약서를 보니까 거의 90%가 서울시예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잠깐만요. (자료 확인) 아까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했었지요. 어떤 것은 성남시의회 의장만 가서 그건 의장 개인 업무추진비로 쓰고 그다음에 각종 의경대나 이런 데 가실 때는 여러 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썼다 말씀하신 거 계시지요. 그게 지금 몇 페이지인지를 갑자기 못 찾겠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의장한테 건의 좀 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되면.
나머지 추가 질문은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용역이란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용역? 편하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계약상에 어쨌든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걸 지적하시는 것 같거든요.
보면 아까 40페이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데 ‘용역 발주현황 및 업체명’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저희가 올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의 관내에 있는 언론사에서 거의 보면 용역을 맡았어요. 제작 용역, 열린현장 마이크 용역, 환경캠페인 용역, 함께하는 유쾌한 방담 용역 이런 용역을 맡았는데 용역 결과물이 혹시 있습니까? 용역을 이렇게 많이 줬잖아요.
혹시 이거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이거를 설명할, 아니 꼭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걸 또 이 질문을 연결해 가겠지만 이거 한 가지를 가지고 용역을 줬다고 이렇게 쭉쭉 나열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0주년에 돈을 상당히 많이 지출했어요, 작년에. 개원 30주년 찾아가는 열린현장 마이크 용역, 그다음에 성남시의회 30주년 환경캠페인 용역,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청소년과 함께하는 유쾌한 방담 용역 이런 식으로 다 용역이란 명칭을 썼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가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 용역,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 및 시민행복음악제 용역 이것도 용역을 썼고요. 또한 SNS 홍보 이벤트 용역 계약, 홍보 애니메이션 용역 계약 다 이런 식으로 용역이라는 걸 썼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 30주년 기념 용역은 어떤 거고, 시민행복음악제 용역은 어떤 거예요, 같은 날?
앞서 말씀드렸던 예산 편성목은 저희가 매년 개원 기념식 행사를 하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행복음악제 용역은 저희가 2021년도가 지방의회 30년이 되는 해여서 그때 그 해 한정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 용어 정의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개원 30주년 행사에 관련된 이게 제대로 발주가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 관련돼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하겠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용어에 있어 가지고 계약이면 ‘계약’, 용역이면 ‘용역’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주년 관련된 행사가 너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같은 업체에다가 분리돼 가지고 나간 게 많은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예산을 950만 원씩 찢어 가지고 2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여성기업이라든지 다른 기업 같은 장애인기업 같은 데는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하니 분리돼서 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시지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명칭 하나라도, 이 단어 하나에도 좀 혼동이 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혼동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서희경 위원님께서 현수막 관련돼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좀 그때 당시에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 상당히 적용을 받아요, 현수막 하나를 거는 것도. 그렇지요? 선거 몇 개월 전에는 현수막을 못 걸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그때 당시 선거 관련돼 가지고 수정구를 제외하고 중원구·분당구는 많이 걸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답변이 수정구는 개인 돈을 개인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때 당시 논란거리가 한번 밖에서 나왔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선거에 관련돼서 워낙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좀 해 주세요. 당의 기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 당의 명칭도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부분, 얼마 전에도 의원님들이 현수막 걸었다가 철거한 적 있어요, 당이 들어가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 의회 차원에서 어차피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거에 또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어떤 법정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감자료 21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21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유종의 미 의정컨퍼런스’로 해서 행사를 갔다 온 게 있습니다. 참석인원이 58명이었고 여기 보니까 시 집행부가 2명이 있었어요.
이 시 집행부 2명이 누구예요?
왜 간 거예요, 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관례예요?
맞지요, 국장님?
그리고 또 지금 의장님 주요 마스터플랜이 뭐예요? 원칙과 뭐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기본과 원칙」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6페이지 봐주세요. 26페이지 보시면 ‘자동차별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비’ 이렇게 돼 있지요? 그다음에 ‘(사용주유소 상세내역)’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유류비 정산이 어디 돼 있어요?
과장님, 기억나시지요? 그날 날 추워 갖고.
기억 안 나세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산 낭비 사업이 너무 의회가 많아요. 더군다나 이때 또 조형물 사업 했었잖아요. 우리 30주년 해 갖고 조형물 만든 거 아마 초선의원들도 보시긴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조형물이 지금 시민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 갖고 지금 인파가 막 몰려들고 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30주년 기념 조형물이 저게 5000만 원 들여서 만든 겁니다” 했더니 시민들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거 홍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게 돈 안 들이고 홍보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맨날 매번 얘기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의원들이 제대로 알고 어느 당이 뭘 하든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더 말씀드린 겁니다.
또 나중에 추가 질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우선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말씀들을 해 주셔서요, 거의 중복되는 사항들을 갖고 있어서 그 외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좀 궁금했던 것들이나 의견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까 존경하는 저희 정용한 위원님께서 현수막에 대한 홍보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저희가 연간 6억 4000 정도 되는 이 홍보비에 현수막에 관련된 분명히 비용도 같이 함께 있을 텐데요. 제가 분당구청에서 봤는데 그 현수막 게시대가 분당구청 옆에도 있지만 그 기관 앞에 LED로 해서 시정 홍보나 기관 홍보하는 부분을 현수막처럼 홍보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해서 그 LED를 전반적으로 다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본 적이 있어서 한번 같이 추가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보니까 저희 시의회에서도 현수막 게시대에 정례회나 이런 일정에 대해서도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워낙에 글씨가 작아서 현수막 게시대에 거치되어 있는 현수막 내용을 서서 보지 않는 한은 지나가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현수막은 좀 불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현수막들에 대한 자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 일반 시민들이 거치를 하면 불법 현수막 처리가 되어 있는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현수막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의회나, 뭐 시의회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시장님에 대한 슬로건, 시정 홍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곳곳에 현수막이 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걸면, 일반적인 시민들이 걸면 불법 현수막으로 철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시에서 함께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 시의회에서도 현수막 거치를 할 때 다른 시민이라면 철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에 돈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도 이제는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도서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제가 목록을 보니까 중복되는 도서 구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고, 분기별로 해서 의원님들이 구매 요청하셨던 책들을 구매해 주시는 것 같은데, 분기별로 이게 저희 지금 9대뿐만 아니라 8대, 7대 이렇게 같이 앞서 진행이 됐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현재 북돋움 있는 도서관처럼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지 않는 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앞으로 이렇게 분기별로 계속 구매가 돼버리면 한계가 있을 텐데 공간의 한계에 있어서 그러면 쌓이고 있는 이 도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현수막 건에 대해서는, 현수막 건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검토를 해서 홍보비 쪽으로 나가는 그런 게첨하는 부분을 덜 하고 다른 쪽에 더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그 도서가 만약 장기 보유 하게 되면 보유량이 많으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당초에 있을 때 6층에 올라갈 때 일부 오래된 도서나 그다음에 시기성이 안 맞거나 파손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다른 도서관에다가 중앙도서관·성남도서관에 했는데 안 받는다고 해서, 거기도 오래된 책이라서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 책의 도서량이 많이 증가하면 보관 장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책을 보유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는데 그게 장서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정컨퍼런스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20년·21년도는 의정컨퍼런스가 없었는데요. 저희 23년도 의정컨퍼런스 계획되어 있나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19년도 의정컨퍼런스도 그렇고 22년도 의정컨퍼런스도 그렇고 저희 시의회에서 진행하는 컨퍼런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참석을 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앞에 앞서 보면 19페이지 18년도 성남함 방문에서도 의장단들이 가셨는지 의원님들이 되게 적게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가 23년도 의정컨퍼런스가 이렇게 의원님들의 참석이 저조하거나 이런 경우가 된다라면 과연 필요할 것이냐에 있어서 저는 시의회 사무국에서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저희 컨퍼런스 일정이라든가 교육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차게 준비를 해 주셔서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컨퍼런스나 자매결연 함(艦) 방문 이런 여러 저희 행사들이 있는데, 과연 이 행사들이 진짜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고 시의회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과 모든 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워크숍을 통해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뭔가 남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3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면 그 컨퍼런스 진행하기 전에 저희 의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소통 속에서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개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가 얼마 전에 사무국에 전화는 했는데 저희 홈페이지 유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9대가 시작하면서 의원님들이 변경이 좀 되고 내용이 변경되면서 유지보수 하는 데 있어서 점검하는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점검시간 때문에 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때는 조금 이해를 했거든요. 그때는 이해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존에 있었던 저희 자치법규들, 조례나 여러 가지 법규들을 좀 보고 지난 행감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를 한번 하고자 해서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며칠째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무국에 전화해서 “사이트가 오픈되지 않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불편할 수 있으니 빨리 점검을 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의원님들이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실 수도 있지요, 안에 보면 저희 많은 사진과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님들이 불편함 없이 하려면 주말을 이용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을 두고 의원님들께는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기다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사이트 유지보수 하는 데 있어서 점검할 때는 그런 부분은 체크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가 11페이지 참조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사용내역 중 기념품 구입비가 있잖아요. 이건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아닌데요, 이것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3369개예요, 정확하게. 2169개 그다음에 950개 그다음에 250개, 연도별로. 상반기까지 하다 보니까 3369개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량적으로는 상당히 많아요. 2020년 한번 보시면 2169개 정도가 되는데, 일일이 어디 썼다 이런 것은 제가 질문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수량으로 따지면 3369개인데 이렇게 많이 나간 데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가지요?
제가 건의를 하나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행사장에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의장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그랬지만 그래도 굳이 의장님만의 용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의회공통경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의원들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더 얘기하실 분 계세요?
예, 이군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안광림 위원이 또 추가 질문 계속하실 분위기여서 다 들은 다음에 할까 하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저도 내용 얘기할 게 좀 많은데 중복되는 것들 자꾸 얘기하셔서 굳이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는 제가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이 직접 얘기하셨던 시간제 임기제 마급 관련된 얘기, 솔직히 이 부분 제가 행감에 자료 요청하고 다루려고 했던 부분들이었던 건 맞거든요.
그런데 사전 설명을 듣고 이해가 또 되는 바도 있었고 그래서 하지 않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시간제 마급이 4단계, 4개의 단계로 지금 구분이 돼잖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은 마급이지만 9급인가요, 8급인가요, 9급인가요? 마급이지만 그 1·2·3·4단계 급에 따라서 아까처럼 최상위급은 간호 인력이라든가 어떤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그런 인력들인 거고, 저희가 지금 거론하고 있는 하위 단계의 맨 마지막이 지금 저희 시의회 소속의 단순 행정 보조 내지는 단순적인 일, 굳이 얘기를 하면 단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업무량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이 하시지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 단계인데, 그거에 대한 편차가 상당히 있지요?
이 네 가지로 구분한 등급은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인가요, 아니면 성남시만 유일한가요?
맞나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가 강화되면서 성남시의회의 인사권이 좀 사실 독자적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만 이것들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성남시의회, 적어도 그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의장님과의 사전 협의가 있었을까요? 있었나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부분들은 적어도, 제가 다른 시청 소속의 우리 해당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회 차원에 지금 몸 담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개선을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법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아까처럼 의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혹시라도 저희 시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개선시켜줄 여지가 있을지에 대한 검토 내지는 고민들을 우리 사무국에서 안 된다는 이유로 그 이유들을 찾지는 마시고 가능한 부분이 뭘까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에 좀 드리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희 의회사무국하고, 그 우리 직원들도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고요, 노사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법령에 위반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직원들을 저희가 여지까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반영을 안 시켜줄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인사하는 담당 팀에서도 이 방법을 엄청 많이 찾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끝에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도 좀 방법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언뜻 들은 것은 시 노조, 우리 공무원 노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거를 약간 불합리한 거를 개선하고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향후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에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자료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감사중지)
(12시 5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를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차 본회의 보고 참조)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으로 임해 주신 엄갑용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은 12월 5일 월요일 10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5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1인)
최종성 김보석 구재평
서희경 안광림 윤혜선
이군수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피감사기관 참석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회사무과장 윤채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노경임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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