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4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환경보건국 소관 조례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가. 신흥2동주민센터 신축 나. 황송노인종합복지관 이전 건립 다.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부지 매입 및 건립 라.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마. 신흥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취소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회계과 3. 환경보건국 소관 조례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나. 환경정책과 다.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라.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마.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바. 청소행정과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주무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봉만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봉만입니다.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관근·박영애·김용 의원 등 10분께서 발의하신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 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동의안,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영애 먼저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후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중에는 가급적 질문을 자제하시고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영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계획안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철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청장님, 신흥…… 아, 실장님이시네요.
(웃음소리)
용어가 아직…….
신흥동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그렇지요? 오늘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그쪽에 어떤 걸 배치할 건가의 문제예요. 잘 아시겠지만 수정·중원구에 공공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없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수정구에 공공청사는…… 그렇지요. 지금 지정된 위례의 업무2,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말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 외에는,
○정종삼위원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지요. 그런데 수요는 지금 많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결국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쪽 부지를 원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쪽 부지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어떤 사업이 추진됐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 전에는 청소년수련관이 검토됐다가 주민들의,
○정종삼위원 반대를 하고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좀 의견이 있어서 취소를 했고요.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이 적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때는 신흥2동 재개발이 가시화되지 않은 측면도 있었고, 지금은 주민들이 거의 다 이전을 하셨잖아요, 재개발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도 굉장히 낙후된 상태에서 지금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결국은 청소년수련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그 문제가 공중에 뜨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주민들도, 그쪽 지역의원들도 여기 주민들이 이전하고 난 다음에는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때도 그렇고.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이전을 지금 추진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정종삼위원 그러지 않으면 예산이 리모델링하고, 계속 리모델링 해봐야 안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진을 해서 행복주택 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거기에 본시가지에 수요가 많은 수영장이나 또는 태평4동이나 그쪽 주변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 문제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검토를 빨리 좀 신속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예결산위원회 때 실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게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수정구…….
○권락용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실장님께 주문을 드렸었는데. 예결산위 때 제가 실장님한테 그래도 실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두 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한 분 그다음에 실장님 한 분.
기억 안 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제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니까요, 그게 좀…….
○권락용위원 그러면 제가 수내2동에 대해서,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아, 수내2동,
○권락용위원 기억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권락용위원 뭐 어떻게 진전된 거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파출소하고 함께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달라고 그 말씀,
○권락용위원 파출소를 사도 되고, 그러니까 공유재산 저희가 살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달라, 그게 아니라면 같이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 달라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고 우리 경찰서에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요. 거기는 복합으로 여러 가지 업무 여건상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지금,
○권락용위원 그런데 실장님,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확보가 됐고 또 우리시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하면 제일 편해요. 외부 눈치도 안 보고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이것은 저희가 벌써 이십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26년가량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못 바꾸면 이것은 성남시에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제가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실장님이. 지역 국회의원 찾아가서 이런 내용도 있다, 그리고 수내2동에 있는 파출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임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내3동으로 통폐합이 돼서 파출소는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 이용되는 것은 주민들이 수내2동파출소 같은 경우는 주차용지로 거의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효율적인 것은 우리가 아예, 왜 제가 이 제안을 드리냐 하면 실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결을 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아!
○권락용위원 수원시에서요. 그거 했고, 실제 국회의원님들이 행안부 장관을 만나서 하니까 이게 물꼬가 트이더라고요.
실무적으로 아무리 분당경찰서에 얘기를 해도 실무선에서는 이거 판다고 누가 말 못 해요. 서장님이 얘기하겠어요,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역 위계(位階)에 있는 분들끼리 얘기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라도 지역 국회의원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지역 의견 묻고 했을 때,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당한 게 아니라 벌써 제가 의원을 한 7년 전부터 나왔던 의견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안 됐고 주민들도 모르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공론화가 안 됐던 사안이에요.
지금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일이 떨어졌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차후에 하더라도 시간을 적어도 한두 달이라도 주신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가시든 방법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파출소에 얘기해도 이것은 결론을 그분들이 낼 수 없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신, 어느 정도 위계를 가지신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정도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지역 국회의원이 제일 적격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세요, 실장님.
그래서 그냥 파출소 의견 받고 공문 몇 개 받고 “안 됩니다.”가 아니고 일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한번 제대로 뛰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수내2동에 계셨던 주민분들의 오랜 염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셔서 업무 파악이 다 되셨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열심히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번에 회계과에서 올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거기에서 지금 현재 매입 건 있지요, 취득 건. 취득 건과 관련된 예산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자료 확인) 건립 시기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전체적인 것은 통계를 안 내봤는데,
○이재호위원 반영시켰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재호위원 제가 보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따라,
○이재호위원 사백육십 한 육억?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전체,
○이재호위원 466억 정도 돼요? 3건이.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이재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가장 목돈이 들어가는 건데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파악 못 하고 계시면 좀 곤란하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한숨) 제가 그 공유재산 관리 심의위원으로서 참석하면서 느끼는 건데 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고 나서 관련 예산들을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영을 못 시켜서 몇 년간씩 방치되고 있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심의만 받고 관련 예산편성 못 해서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상황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조금 개선이 아니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서두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확실하게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재호위원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12월 2차 정례회 때 준비돼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고.
신흥2동의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제안이 있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재호위원 고민을 하셨나요?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시차가 맞지를 않아서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에 대해서 고민하셨나요? 어떤 방안이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일단 처음에 거론됐던 게 신규 이전 건물이 준공 후에 갈 수 있게끔 지금 현 건물부지는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존치를 시켰다가 그때 이전하는 게 여러 가지 비용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그렇겠다고 검토를 했는데, 거기가 재개발이 시작되면 여러 가지로 지장을 초래한답니다. 그 공사하는데 지하 파는 데도 그렇고 현 건물,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제안했을 때 답변주신 내용이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실 건 아니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아, 그러면 거기까지는 위원님 말고,
○이재호위원 그 이후에 고민해서 결론 낸 것이 있는지를 지금 듣고 싶은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지금 특별히 결론 난 것은 없고요. 만약에 거기서 공사를 못 하게 되면 우리가 최대한 임대하는 기간을 짧게 하게끔 그런 방안을, 저쪽에 신축 건물을 해나가면서 이쪽에 이전할 기간을 최대한 고려해가지고 그런 임대료 절감하는 방법,
○이재호위원 제가 제안을 두 가지만 해볼게요. 검토를 해보십시오.
길 건너가면 바로 수정구청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재호위원 수정구청의 공간을 좀 활용하실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희망대공원 쪽에 주차장 있지요, 공영주차장.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공원 쪽에……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일 위쪽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런데 주민들 접근성이 별로, 공사가 시행되면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재호위원 그 위쪽으로 해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렇긴 합니다.
○이재호위원 어차피 대체 부지를, 대체 건물을 찾는다고 그러면 그 위치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부지에 그 시설도 약간의 손질만 하면, 지난번에 신흥2동인가요? 그때도 임시청사 한번 운영했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었지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니까 거기에 조금 더 손질을 하면 다른 민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보다는 좀 효율적일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희망대초등학교도 저희들이 종전에 검토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고 그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백현유원지 현물출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 전혀 변화가 없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시에 이게 우리 의회에서 부결될 때 이유가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짜여져 있는 그 계획안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수용이 될 것 같지 않고,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공사 쪽에서도 향후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 이런 공문이 우리 본청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주된 이유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변화가 없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사업은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 취등록세를 내야 돼요. 그게 한 1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도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담아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현물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백현유원지 현물출자 건은 제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결론 낸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데 거푸해서 이렇게 올리는 사안들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나름대로의, 위원님들 말씀도 저희들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필요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재고해 주십사,
○이재호위원 필요성은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들었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안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고, 그러면 수정·보완하든지 그런 고민 없이 그대로 반복해서 올리는 행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똑같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
○이재호위원 이해되시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님, 이번에 다시 한 번 생각을, (웃음) 저희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적을 하고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그것이 승인이 안 됐는데 그걸 그대로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요. 의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
○이재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것을 연결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백현지구 현물출자가 안 되면 성남시에 여태까지 진행됐던 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일단은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박호근위원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1억 4천인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5000만 원이네요.
그리고 나름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시산업발전위원회라든가 그런 심의도 거쳤고 그 이외에 또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용역비가 이게…….
○박호근위원 용역비가 4억 7800.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4억 7800만 원 있는데요, 이미 2억 8700이 집행이 됐거든요? 잔액이 한 1억 좀 더 남아있는데 1억 9000, 한 2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예산 총, 우리가 예상했던 백현지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기 투자된 것은 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부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7억 정도 지금 들어갔더라고요. 2억 빼니까 한 5억 정도 들어갔네요.
하면 5억 정도 기 투자가 됐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계산상에 있는 거 말고 이 백현지구가 현물출자가 안 되면 성남 우리 현대나 이런 데하고 약속했던, 기업들과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 5억 들어간 거 말고 다른 어떤 문제가, 성남시에 어떤 피해가 되는 문제라든지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절박한 그런 게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님, 그러시면 이 업무를 계속 일관되게 해왔고, 지금 해당 과장이 여기 배석해 있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해주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도시개발과장 연규옹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타당성용역이 내년도 7월 13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행정공제연구원에서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타당성용역 하는 데만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R&D센터에 연구원을 유치하기로 돼 있는데 거기도 보류상태로 향후 추진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사고이월로 돼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이면 그것도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마이스(MICE : Meeting·Incentives·Convention·Events and Exhibition)산업이라든지 그런 건 적기에 우리가 어떤 개발, 건립을 해야 되는데 건립 시기가 지연되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으니까 빨리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앙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1년에 4번밖에 안 합니다. 그게 10월 30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1월 28일에 하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리게 된 사유입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그전에 듣기로는 집행부에서 “투융자심사는 자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으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투융자심사에서 지적된 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전략산업심의위원회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하고 SPC(Special Purpose Company : 특수목적법인) 투자조건을 맞추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절차를 이행하는 중이고요. 전략기획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완료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있고 또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하면 거기서 SPC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급박한 사업인데, 안 하면 안 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왜 집행부나 특히 우리 관련 부서,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에서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의회의 해당위 상임위원이나 이런 데다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와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또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다시 올렸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우리 과장님은 제가 여쭤봤어요. 과장님은 몇 분 찾아다니면서 얘기하셨다 그러는데 관련 부서는 도시개발공사지요. 그랬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아까 이재호 대표님이 얘기하듯이 사업 어렵다는 그런 공문 보낸 이후에 나머지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상임위에 와서 협의한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듯이 이 사업이 그렇게 급박한 사업이 아니라서 그러는 건지 꼭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진짜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포기한 사업인지 그것 좀 여쭙고 들어보고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지난번 회기 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와서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밝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건 지난번이고. 이번 기회에도,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뭐 지금도 추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이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추진하는 것은 그냥 추진하는 걸로.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도시개발공사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적극성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백현유원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실무로 들어가려는데 실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전제는 제가 아는 것을 다 전달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는 것을 다 전달하면 여야가 있는 상황에서의 공격요소도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몇 가지는 문제가 있어요. 공개된 거 하나는 전임 과장님이 너무도 이건 대처를 잘못하셨어요. 담당 과장, 물론 행정기획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무를 담당했던 과장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우리시에서의 여야 의원님들에 대한 설명 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실무적으로 우리 행정공무원의 스킬이나 아니면 경기도와의 대외협력관계가 너무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패 사례는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경기도에서 이것은 마음대로 하게끔 놔둬버린 거지요. 안 그래도 경기도랑 우리 성남시랑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너무도 안일하게 대처했고, 그 결과 여파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논리싸움을 하면요, 정말 이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네가 맞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하고 할 텐데 그런 구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짚고 할 수 있는 것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전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지만 여기 계신 실장님을 비롯한 또 후배 공직자분들이 분명히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은 당부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드릴게요. 안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산의 도시개발공사에 사장님이 전문가가 왔어요. 전문가라는 건 교수진이었습니다. 교수진이 오고 저희랑 똑같이 이런 현물출자의 안이 있었는데 현물출자를 비싸게 해서 넘겼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현물이 예를 들어 1000억짜리를 5000억에 만들어주면 자본금이 늘어나서 사업하기가 너무도 용이합니다. 만들어줘서 보냈더니 사업이 6개월, 1년 늦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되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을 때는 취등록세라든지 보유에 대한 문제가, 세금이 없는데 공사로 넘겨주니까 그 세금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막상 전문가라는 교수진이 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주민간의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 분야의 전문가일 수 있지만 사업 진행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우리가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게 처리가 되든, 어쨌거나 저는 처리된다고 보는데, 처리가 됐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정확하게 시점과 가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확한 게 있어야 됩니다. 사업 직전에 보내주고 그래서 세금은 적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것을 너무도 잘한 게 지금 감정평가금액이라고 괄호로 써 있는데 이거 사실 굉장히 잘한 것 중의 하나예요. 뭐냐 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현물출자를 높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낮게 해서 주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전략적인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을 비롯한, 실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고 또 후배 공직자들이 이어서 실장님 위치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그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이것은 그 정도 위계급에서 시기와 가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실제로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의 그런 실패 사례를 경험하지 마시고 우리시가 이것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시기를 언제 줄 것인가, 가격을 높게 주는 게 맞다. 만약에 사업이 바로 진행된다면 높게 주는 것이 맞고요, 사업이 장기적으로 걸릴 것 같다면 낮게 주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에게 맡겨 두지 마시고 실장님급 그다음에 담당 다른 과장님들도 관심을 갖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권락용위원 제가 그 실패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재정적 손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컨벤션센터 이것에 대해서 심의가 통과된 이후에 이것에 대한 전담공사라든지 시가 아주 그냥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추진은 우리시가 먼저 하고 여러 가지가 먼저 됐는데 정확하게 다른 지역이 지금 치고 나가는 바람에 우리시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판교테크노밸리라는 수요가 좋은 건 있지만 우리의 전시 컨벤션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코엑스(COEX)에서 무조건 첫 번째를 하고 다음 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2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했던 계획들이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들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기가 어느 정도 본인들이 생각한 시기인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아예 그냥 포기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짓고 나서 얘기하자, 도저히 계획을 못 짜겠다라는 게 평가입니다, 기업체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있어서 우리 실제 수요자들의 의견과 내용을 담아서 현물출자안도 진행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힘써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주셨는데 도시개발과장님이신가요?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도시개발과장 연규옹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올리시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했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구두 협의는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누구하고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관계공무원과 대화) 유한기 본부장님하고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유한기 본부장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 사업 들어갈 때 하는 것이고 경영기획본부장 쪽이지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도 지난번에 공문 보낸 내용도 그동안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어렵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 절차를 거쳤다 그러는데 그 내용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 있는 거 손질이 안 되고 그게 그대로 실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생태등급도 말씀……
○이재호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것은 도시개발구역 기존고시 용역에서 조금 면적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그게.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한 2만㎡ 정도.
○이재호위원 2만㎡가 조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아니지요. 전체적인 면적에서 볼 때는 한 10% 정도, 3등급지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정이 안 되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업추진이 당초 예정했던 대로 추진이 어렵다는 공문까지 보내놓은 상황인데 그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올렸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관련 공직자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 투자돼서 용역 결과가 나오고, 또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좀 면해야 되지 않나, 그냥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이게 단순히 어느 부서의 책임을 면하는 그런 수준으로 일처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이게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보면 3조에 달하는 그런 사업규모예요.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규모의 사업이 또 없을 겁니다. 판단을 중요한 시점 시점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그에 걸맞게끔 신중하게 의결을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냥 제가 설렁설렁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 단독주택 집 한 채를 짓더라도 얼마나 심사숙고합니까. 우리 과장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왜? 사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취등록세 100억, 그거 누구네 집 애 이름도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
○이재호위원 이거 지금 상황에 따라서 그 시점에서 담당 공무원의 책임만 면해서 내 할 일만 다하고 지나가고, 자리 바뀌고, 떠나고, 퇴직하고 나중에 이게 현실화됐을 때 책임질 사람들 누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
○이재호위원 그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야 의회의 의원들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의회에서는 추경과 관련한 예산심의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 12월이면 예산심의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는 아주 조그마한 규모의 예산심의도 굉장히 치열하게들 논쟁하고 조정하고 그럽니다.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
○이재호위원 100억 이상 되는 그런 예산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부서에서 이 부분은 의회에 현물출자 하는데 그냥 백업이나 하고 이 상황 면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출자하는 걸로 의결을 받으면 이제 책임 면하고 손 떠나고.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이재호위원 우리 실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까 박호근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 사업의 당위성이라든가 절실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설령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 있으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의회의 문턱이 닳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이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지금 그 사업주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듣는 얘기 다 말로 못 해요.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추진했던 대형사업들 중에 대표적인 사례, 얼마 전까지도 논란이 심했었고 의회 의결과정에서도 진통이 심했던 펀스테이션 사업.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당시 담당했던 사람들 다 떠나고. 이건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
○이재호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제 회기가 잡히고 회기 일정이 잡히니까 지난번에 이거 부결됐으니까 이번에 또 올려보자,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누구라도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담당 부서의 장도 바뀌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온 적 있습니까? 그때 당시 이해를 덜 시켜서 의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이해 부족으로 그런 지적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면 추가적인 자료가 됐든 추가적인 설명이 됐든 대화가 됐든 이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다음 회기 잡히니까 이번 회기에 또 올려보자. 그동안에 용역 발주해가지고 예산 집행된 게 한 4, 5억 되니까 맥없이 용역비 예산 낭비했다는 그런 책임 추궁도 있을 거고.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이 방대한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백현동 유원지 현물출자 건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저는 백현유원지 현물출자 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저는 반대를 하는데요. 우리가 강연이나 토론회를 가면 10년, 15년 후에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지금 턱 밑에 와 있습니다. 내년 3월에 핸드폰으로부터 4차 혁명이 오는 것을 사람들은 인지를 할 겁니다. 이미 벌써 매스컴에서 발표를 하고 삼성이나 애플, LG에서 이미 벌써 계획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인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다가오고 있는데 100만 인구의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가 미래를 봤을 때 예지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래는, 뭐 미래라고 할 것 없이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시간, 거리, 공간의 개념인데 이 공간 부분을 이 가치 있는 백현유원지 부동산을 후대들에게 후배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측 못 하는 산업이 그렇게 다가와 있는데 그때 4차 산업혁명 물결을 맞이하고 나서 시대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런 부동산 공간을 활용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 귀중한 가치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어떤 목표나 어떤 확신에 있어서 시도 그런 부분을 못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을 주최하고 용역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 프로젝트를 이렇게 밀어붙이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올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이 사업,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 확신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또 이 예산이 일이백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조 원이 넘는 이런 예산인데 지금 성남시에서 벌여놓은 사업도 안 되는 게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에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무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이 마이스 백현유원지 추진사업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상당한 시간을 오면서 관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너무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무 부서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가다보니까 벽에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지금 더 적극적으로 못 한 부분도 사실 제가 인정을 합니다.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 당위성은 지금 위원님께서 4차 산업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4차 산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면서 지금 우리 주변환경이 우리 성남만 보더라도 창조경제밸리가 들어오고 주변에 쭉 이렇게 발전해가면서 그러한 주변에 같이 함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해 온 것은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좋은 경제적인 여력을 가진 업체들도 많이 들어오고 접근성도 좋고 우리시가 그런데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로 빠져나가고 오기를 일부 기피하는 부분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게 저희들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자 위원님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계속 반복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의회를 무시하느냐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 전혀 못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성남 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도 100만 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시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은. 그래서 예지가 필요하다고 또 미래를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가서 그 시대에 맞는 인물들이 선택을 해서 그 공간을 효율성 있게 활용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대비하자는 건데 그것은 지금 3차 산업에 대한 대응이고 마이스산업은 2차, 3차 산업의 중간 정도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양산업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핸드폰 하나가 병원도 되고 사람의 머리도 되고 이런 게 내년 3월이면 이게 나와요. 그런 산업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미래, 다가오는 세상을 위해서 2차, 3차 산업의 컨벤션센터 호텔 이런 것을 짓는다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산업 쪽에 있는 대학생들 특히 3, 4학년들의 토론회를 가보면요, 아주 다른 세상에 와있는 정도로 신선하고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어떤 세상으로부터 관록과 경륜과 여러 가지 어떤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보다 못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추진하는 분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체험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그런 부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했는지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이 지금 의회에서 답변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취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어요. 단지 이런 귀중한 공간이 성남시에 또 있습니까? 이만한 면적의 공간이?
실장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제까지 놔뒀던 그 귀중한 가치 있는 공간을 확신도 없이 확실성도 없는 이런 부분에 그것을 굳이 당겨가지고 쓰려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시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4차 산업이 오는데 이래서 이렇게 대응이 필요하고 얼마 정도의 부가가치가 있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이런 부분은,
○박도진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얼마 전에 야심차게 고양시에 컨벤션센터가 있었어요. 또 지었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적인 행사를 많이 주최를 해요. 물론 성남시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견학도 가보고 가서 체험도 해보고 하셨겠지만 본 위원도 거기 가봤습니다. 성남시가 추진하고 이런 중소 규모의 컨벤션센터 이런 부분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귀중한 가치 있는 땅에 무모한 프로젝트 진행이라고 봐요.
그런데 자꾸 이런 부분을 여기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깡그리 무시한 채 무조건 지금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고 제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3조 원이 넘는 예산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런 확실성을 안 보여주고 이것을 추진한다고 땅을 쓰자고 자꾸 이렇게 올리면 이게 진짜 화나는 일 아닙니까, 이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이 우리 국정과제로서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이고 우리 성남시가 거의 광역급에 가까운 도시로 성장을 했는데 또 그러고 정부의 관심으로 창조경제밸리, 판교테크노밸리 이렇게 주변에 내로라하는 국가의 기업들이 와서 생산성을 올려주고 있는데 여기에 맞게, 지금 위원님께서 4차 산업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4차 산업하고 접목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정주 또 찾아오고 싶은, 문화를 즐기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여건들을 미리미리 만들어주는 게 미래에 그때 가서 그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실정에 맞게 미래를 보면서 추진해 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시의 역량을 좀 더 키우는 그런 시각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실장님, 시에서도 올라온 자료에 보면 여기에도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및 창조경제밸리 등과 연계한 지식기반산업 그다음에 허브기능 그다음에 성장과 질적인 고도화 이런 부분은 4차 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스하고는 전혀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하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2, 3차 산업에 대한 백 데이터로 지금 현실적으로 사물을 보는 이런 사고에서 나온 프로젝트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미래에 다가오는 세상을 다 전면적으로 180도 바꿔놓는 문화, 여러 가지 기능에서 4차 산업이 뭡니까? 모든 사물에 인공지능을 입힌 겁니다. 그게 10년, 15년 후에 온다는 게 2018년도에 온다니까요. 이미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빨리 흐르는데 우리는 그 많은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2, 3차 산업 지금 현재 있는 산업에 대한 컨벤션센터 뭐 이런 것을 짓자고 하니 이게 말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냐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또 똑같이 이것도 발전 저것도 발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이래도 성남 저래도 성남이라는 이런 부분은 아주 바람직스럽지 못한 이런 태도라니까요.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는 4차 산업하고 딱 선을 그어버리시는데요. 여기다가 지금 4차 산업을 접목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실장님, 그런데 뭔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준비도 부족하고 세련되게 진행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물론 제가 제 권역의 사업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관심 있고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전체를 보기 때문에 내용의 흐름을 좀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제가 오래 전부터 이렇게 취급을 해오던 담당을 해오던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답변한 것으로 해서 또 진행해온 과정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있지 않으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정종삼위원 이게 뭐냐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결국 이런 사업들은 한번 시작하면 성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순간 성남시에 엄청난 타격이 오는 것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해야지, 진행하다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였어요? 결국은 이 사업을 하다 사업성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게 된 문제가 뭔지는 아시죠?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도시개발과장 연규옹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 사항이요?
○정종삼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지적사항이 가장 큰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그거 말고.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생태등급도에 따른 변동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예측을 못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생태등급 2등급지도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3등급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이렇게 큰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지가 제척될지 안 될지 조차도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당연히 의원들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불안하지 않겠어요? 이게 작은 사업이면 추진돼도 되죠. 하다 문제 있으면 수정하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지만 이것은 이후에 성남시 재정이 휘청거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정도의 큰 사업인데 이렇게 생태등급이 2등급이 될지 3등급이 될지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죠?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 준비 없이 사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 2등급지도 보전하라는 원칙은 없지만 될 수 있으면 개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그것을 녹지를 보전하라고 의결이 됐기 때문에 보존을 하게 된 겁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과장님 결과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사업이고 성남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죄송합니다.
○정종삼위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사업성에 문제가 생겼고 이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데 심각한 걸림돌이 된 게 사실이죠?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가장 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이 정도 준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까?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요? 정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저희들은 타당성 용역에서도 그런 경제적 효과라든지 파급효과라든지 그런 게 나왔고 마이스산업에서도 거기에 따른 모든 종합적인,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제척을 때.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 제척이 된다 하더라도 3등급지로 해가지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경제적 효과가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전체 면적으로 볼 때는 한 10% 정도 차이가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런데 전체적으로 2만㎡ 차이가 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구역변경 조정을 할 때 면적배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정종삼위원 이번 이 안을 새롭게 올리면서 제가 왜 집행부가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냐면요, 새롭게 이 사업을 올리면서 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명이라도 했나요? 그냥 부결됐으니까 다시 올리고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아라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아니요. 그러면 설명을 했어요, 위원들한테?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다소 미흡하나마 설명은 좀 드렸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안 하고 그랬을 때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집행부가 이제는 이 사업을 포기했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다시 올려서 추진하는구나,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도.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왜냐하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의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에 이 현물출자 관련한 사업을 올렸을 때 어떻게 올리신 줄 아세요? 딱 두 줄로 올렸어요, 두 줄. 설명도 없이 두 줄. 이래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사업이 진행된들 정말 제대로 추진이 되겠어요? 그리고 추진이 돼서 정상적으로 잘 돼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큰 대형사업을 추진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백현유원지 현물출자와 관련해서 그간 현물출자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위원인데 지금 보고한 사항 중에 이 백현유원지 현물출자라고 하는 이 행정행위의 공간이라든지 그간에 진행된 내용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결정적으로 2등급지를 사용이 안 되니 3등급지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해라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글쎄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면적이 줄기 때문에 조금은 다소 경제성은 떨어지겠지만 그 전체적인 면적이 9만 3000㎡기 때문에 면적 조정을 하고 또 그 내용을 일부 변경을 하면 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해결방안을 그렇게 제시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리고 현재 도시구역 개발구역 용역에 그 내용을 다시 반영시켜가지고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용역 안에 추가로 개선방안 해결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다소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단지 마이스산업 자체를 이 백현유원지에서 공간적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 행위가 사업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판단, 이런 부분들이 그간에 타당성용역 조사를 통해서 제시가 되었고 행정행위들이 다 이뤄졌고 또 중투위에서 얘기가 됐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경제적 가치에 관한 창출이 약간의 위원들 간에 생각의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그런 생각의 차이들을 좁히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 심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담당자들이 바뀌고 또 해서 더 이완된 경우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의지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면적이 일부 조정은 됐지만 저희 개발구역지정용역이 정지된 상태거든요. 그 내용을 일부 면적조정이라든지 다소 저기를 해서 그 내용을 반영시키면 일부 해소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는데 의지에 관한 부분들이 사실상 현물출자를 통해서 이것이 탄력이 받고 그 이후에 전개해야 할 행정행위들에 대해서 예측하는 부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에서 이게 아주 일시적으로 급하게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상당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진행했던 내용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은 사실상 마이스 업무 복합단지에 관한 사항이 단순히 이곳에서 전시하는 그런 사업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전체 판교테크노밸리든 창조경제밸리든 하이테크밸리든 전체 산업 인프라와 연동시켜서 갖는 성남시 전체의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들이 사실상 취약하기 때문에 이 마이스산업과 소위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내용과 분리적 생각을 하면 사실은 분리된 내용을 갖고 설명이 되어서 전체 우리 성남 산업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시뮬레이션 없이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분법적인 판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현물출자를 갖고 심사를 할 때에도 다른 부서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우리 행정조정실에서는 이 부분이 약하다, 현물 출자만 갖고 해달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도대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 역시 집행부에서도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해서 누구나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도시개발과뿐만 아니라 행정조정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에 분업이 된 형태가 아니라 협업으로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답변을 꼭 도시개발공사에서 들어야만 되는 이런 형국이라고 했을 때는 행정에 대한 신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그러면 그간에 의회에서 찬반의 상황이 왔는데 달라진 내용에 관해서 지금 이 시점에 이걸 다시 현물출자를 해야 되는 절박한 부분에 관해서 내년 1월에 심사를 앞두고 이번에 하지 않으면 물 건너간다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관근위원 그러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중투위 심사가 1년에 4번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올해는 지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올해는 10월 30일로 종료가 되고요. 내년에 1월에 28일에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당성용역이 내년 7월 13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전에는 일반 용역사에서 했는데 행정안전부령이 바뀌면서 행정공제연구원 한 군데에서밖에 못 해요. 그래서 그 용역사가 정해지면 우리는 용역비를 1억 정도 추가적으로 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기적으로 투융자심사라든지 타당성검사라든지 지금 개발구역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모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관근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이것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은 아마도 우리 위원들 전체는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것이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로 인해서 주춤거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행정을 신뢰하는 데 사실상 그런 요소들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성찰을 해주시고 이후에 진행해야 될 내용들 가운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보완해서 설명을 성실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글쎄요. 전체적으로 마이스산업과 R&D센터의 면적이 어떻게 정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R&D센터 부지면적이라든지 마이스산업 부지를 전체적으로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큰 저기를 다소 면적 차이는 있지만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상정하게 된 겁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오늘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 마무리적인 상황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난상토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한 얼마나 성실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도 더 이해를 돕는 설명들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못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 대규모 프로젝트든 아니면 규모가 작든 판단하는 데는 간단해요. 지금 현재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님하고 우리 도시개발과장님하고는 맡은 업무가, 우리 실장님은 회계과에서 우리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그것을 현물로 가져가야 사업이 진행된다 하니까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업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도시개발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 터치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해주는 역할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잠깐 지적을 했듯이 그럼에도 성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현물출자로 해서 그 개발 주체 쪽으로 넘겨주는 때에도 그냥 단순히 넘겨주는 게 아니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자, 그동안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저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판교가 개발되고 아까 창조경제밸리 새롭게 조성이 되고 또 상대원에 전통산업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남시가 안고 있는 경제적 인프라는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시설들이 필요할까봐 그 당위성, 필요성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핵심은 사업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핵심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시 소유의 땅을 현물출자해서 그 개발 주체는 그 토지를 대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 어느 기관으로 대부한다고 들었어요? 몇 년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이재호위원 개발했을 때 관련 업체들한테 몇 년간 대부한다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일례를 들게요.
우리시에 정자동 땅 있었죠? 의회에서 굉장한 논란 끝에 성남시가 가진 가장 노른자위 땅이다 그래가지고 매각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의회에서 장기간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결국은 매각을 했어요. 업체에서 샀단 말이에요. 사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잡월드 뒤에 장기투숙,
○이재호위원 그거 말고요, 정자동 땅.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정자동 어느 부분이죠?
○이재호위원 그 큰 성남시 소유 재산이었는데 그것을 모르세요?
자,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는 우리시가 부지를 만들어놓고 민간기업들, 그 사업내용이 타당하고 경제성이 있고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냐 생각이 되면 우리 성남시가 이런 땅이 있습니다, 이만한 규모의 땅이 있고 용도는 호텔을 지어야 됩니다, 용도는 컨벤션을 지어야 됩니다, 용도는 업무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의해놓고 민간한테 제시했을 때 벌떼처럼 몰려들어야 돼요.
우리 실장님은 지금 그 땅이 개발돼가지고 대부계약을 맺어서 30년이다, 40년이다, 20년이다 이렇게 대부계약 맺어서 그 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 내용조차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제가 잠시 공백기간이 있어가지고,
○이재호위원 자, 그래서 필요성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성은 있죠, 당위성도 있고. 우리시에 경제적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시설들이 마이스산업 단지도 필요하고 호텔부지도 필요하고 오피스텔을 지어서 업무용 공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개발했을 때 경제성이 있느냐, 민간기업에서 경제성은 제일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주체인 데서는 정작 우리 본청인 도시개발과에다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공문을 보내놨어요. 사실은 도시개발공사가 가장 먼저 설득하고 확신을 갖도록 심어줘야 될 게 도시개발과장,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아, 이거 빨리 줘야 됩니다. 이거 정말 해야 됩니다. 이거 대박 나는 사업입니다. 성남시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올릴 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안 갖겠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마이스산업이든 업무용 시설용지든 아니면 호텔부지든 그런 확신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행정적인 절차, 이거 했으니까 다음에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업의 성과, 결과 가지고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흐름가지고 무책임하게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계속.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실장님, 공방이 계속 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앞에 나오신 연규옹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 못 하는 그 답답함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가진 권한 중에서 그런 공간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공개하기는, 아마 저한테 한 번도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하겠구나, 저는 대충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 말을 대신 과장님은 아마 이 자리에서 말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답답함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의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저는 틀렸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 집행부가 보여줄 수 있는 의지나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확실히 느낍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더기는 당연히 생겨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면 장 못 담급니다. 다만 그 구더기가 있더라도 어떻게 제거하고 어떻게 사업을 성공시킬 거냐가 승부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안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사업의 성공이냐 실패냐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의견과 주장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판단되는 것은 결과고 그 관련된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현실에 근사합니다.
저희가 간단한 예로 우리 의회에서 나왔던 지적이에요. 위례 신도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하게 되면 분양 실패한다,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안겨준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다만 사업의 결과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국은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견과 주장이 있는 한계와 실제 전문가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의 현상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시장을 파괴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변한 것은 있어요. 다만 그것에 있어서 최고의 의결기관, 우리나라에서 이 백현 마이스에 관련된 의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거기서 전문가가 다른 시는 다 떨어졌는데 킨텍스랑 우리시는 통과가 됐어요. 그런 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는 그 심의에서 떨어졌다니까요.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번을 올립니다. 그래도 떨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몇 개 중에 우리, 백현유원지 마이스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으나 국가에서 의결했던 내용을 어떻게 자꾸 번복을 하냐, 지역에서. 저는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만약에 전문적인 의견과 다른 시 지자체 현황 모든 걸 다 알고 얘기하시면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정확히 PEO(Professional Exhibition Organizer : 국제전시기획사)가 뭔지 PCO(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 : 국제회의기획사)가 뭔지 CVB(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 : 국제회의 유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뭔지, 가동률이 몇 퍼센티지가 적당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영역을 알고 질문을 했을 때와 그냥 자기의 의견을 주장했을 때는 너무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논리적인 것보다는 현재에 있는 여야의 구도, 거기에 대한 대치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게 그러면 만약에 정확하게 반대 논리가 있다면 상임위에서도 반대하고, 본회의장에서도 정확하게 의결을 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 되지만 본회의장에서는 무기명 투표로 해서 그 의견을 또 감춰요. 이런 행동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면 끝까지 당당하게 해서 반대 논리로써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정한 사업이다, 그리고 기반 수요도 좋고. 다만 우려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우리 공직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분명히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실장님.
제가 발언이 지금까지 쭉 길었지만 더 이상 되면 저도 공방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더라도 여기서 종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웃음) 그게 끝이에요? 끝입니까? 뭐 잘 알겠다, (웃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도 여기서 느끼고요. 저희들이, 저부터도 사실 이게 이원화가 돼 있고 저는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오늘 총괄설명에 나왔는데요, 좀 더 제가 적극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와서 위원님들과 같이 설명을 드렸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권락용위원 예, 실장님. 그럼 제가 실장님께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연 과장님께는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로 넘어왔어요. 전임 과장이 어떻게 하셨든 이제는 그것은 그때 일이고. 지금 연 과장님께 넘어온 이후에는 경기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 내용이 있다면 경제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또 경기도에서 심의위원들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어서 풀어갈 수 있는 대책방안은 적어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셔야 내용이 변화된 걸 알고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데 더 수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렵겠지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방법이 있는지까지도 과장님께서 찾아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사업은 여기서 추진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실장님, 이 문제가 지금 난관에 봉착돼 있어요.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다가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파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논란도 많아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이제는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처럼 의회에 계속 올려서 되는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인적 구성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타당성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절차들을 거쳐 가는 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난관에 부딪치면 결국 정도로 가야 되거든요?
이번에 원전 문제에 부딪혔을 때 숙의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를 한 거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누구나 동의할 수 있게 지금 사업을 추진한 거잖아요. 뭐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대체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아까 몇 조 사업이라고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1조 3000억 원으로 진행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1조 3000억이지요. 성남시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해 본 적이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대규모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논란의 중심에서 그냥 뚝딱 해서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 정도로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뚫는 방법은 전문가와 시민 또는 의회가 참여해서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전반적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동의 절차들을 거치고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 지금까지의 의정경험으로 보면 여기서 돌파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게 정말 사업이 필요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방법이라도 해야 사업이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은 의회에 올려서 계속 부결되고 더 이상 추진되지 않습니다, 이 임기 내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힘듭니다, 지금 이 상황을 봐서는.
그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아까 3등급으로 아니 2등급으로 된 제척된 부지가 어떤 땅이었어요? 왜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핵심은?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생태자연등급지에 2등급지, 3등급지 이렇게 구분된 게 있습니다. 그 등급지를 심의과정에서,
○정종삼위원 아니 심의과정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해서 그 땅이 그렇게 조성이 됐냐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생태등급지는 2015년도에 고시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에 나무를 이전해서 거기다 심어놨던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글쎄 나무는 심은 거, 식재한 것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왜요? 아니에요, 지금은?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산이야, 산. 그래서 거기 나무가 많아.
○정종삼위원 아니요, 식재한 것도 영향 있다고 전에 보고,
○이재호위원 심은 것 말고.
○박호근위원 식재는 다른 쪽이야.
○정종삼위원 아, 다른 쪽이야,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계속 추진해왔던, 이게 이번에 몇 번째 올리신 거지요, 실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5번째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4번째?
○위원장 박영애 그래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어떤 걸 가지고 계속 올렸던 것은 인정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도 일말의 큰, 나름대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숙지를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도, 본인이 또 어떤 설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말씀 중에는 이미 하실 말씀은 다 하셨고 들을 건 다 들었고. 어떻게, 물론 또 각자 주장하는 바는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다 새겨들었을 줄 압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조 3400억이라는 큰 프로젝트사업에 있어서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 간에 또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주민들 간에 시민들 간에 또 모든 분야의 공감대 형성도 진행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가장 마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도저히 저희들이 묵과하고 그대로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라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갖겠으며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가. 신흥2동주민센터 신축
○위원장 박영애 먼저 최현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신흥2동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현철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박호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설명에 앞서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영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동국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회계과 소관 상정 안건인 신흥2동주민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영애 최현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게 신흥2동이 재개발 때문에 이전하면서 새로 짓는 거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가 원래 신흥2동이 재개발 전에 현 가구 수가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회계과장 최현철 총 인구가 제가 보니까 2만 9000명 정도 돼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2만 9000명인데 현재 가구 수는 모르고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4774가구에 인구는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1만 7000명 반 이상이 줄어버리네요?
○회계과장 최현철 현재 40%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런데 재개발사업 하더라도 재개발에서 편입되지 않은 인구수가 지금 966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철거되고 나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다 지었을 때 들어오는 인구가 1만 2000명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계획인구가 1만 1953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2만 90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 준다는 얘기네요? 재개발함으로 인해서.
○회계과장 최현철 예, 재개발하면 오히려 인구가 30% 정도, 제가 중앙동장 할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30% 이상의 인구가 줄어들더라고요.
○박호근위원 여기는 50%, 60% 가까이 주네,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나요? 나 이게 좀 이상해서.
○회계과장 최현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료 확인) 신흥주공아파트야 재건축하니까 그 양반들 그대로 들어올 것이고, 단지 신흥주택재개발지구 그 지역만 아마 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박호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정비현황, 사업현황에 보면 계획인구가 1만 2000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만 9000명에서,
○회계과장 최현철 아, 이것은,
○박호근위원 2만 9000명이 그 아파트 거기만 한 게 아니라 신흥2도 같이,
○회계과장 최현철 아, 이게 지금 그 현황 나온 것은, 계획인구는 신흥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거기에 신흥2 몇 명이,
○박호근위원 원래 인구가 몇 명인데,
○회계과장 최현철 신흥2는 60% 차지하고 있거든요, 인구가. 그러니까,
○박호근위원 그러면 2만 9000명은 아니고 만 몇천 명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거기 주민센터를 건립하잖아요. 주민센터가 지금 3층으로 돼 있잖아요, 현재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지하 1층은 주차장이지요. 주차장에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될까요?
○회계과장 최현철 지금 저희가 21면으로 계획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1면. 그러면 직원들이 보통 15명 정도 되지요, 한 동에?
○회계과장 최현철 보통 12명, 11명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주차장이 그러면 너무 작지 않냐, 거기가. 그 옆에 가보니까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하나가.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것이 신흥2지구 주차장 용지가 있는데요, LH공사에서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해가지고 주차대수 179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오는 사람들은 돈 내고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차장 면적이 이게 상당히 상대적으로 너무 적지 않냐, 21대면 좀 적지 않냐. 뭐 다른 동보다는 적지는 않은 편인데 이것을 갖다가 지하실을 더 파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옆이 다 상가잖아요, 상가. 앞쪽이 다 상가라서 설계, 옆에 주차장으로 돼 있는 면이 있지만 주차장, 혹시 그거 검토해서 이게 나온 건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검토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하 1층이고 옆에 주차장으로 쓰면 충분하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오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돈을 받는 주차장일 텐데 주민들이 또 그거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짓는 거 지하 1층을 더 파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겠지요.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게 나은지 어떤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26면이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글쎄 내가 이거 지역구 의원 두 분한테 여쭤봤더니 주차장 면적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건축심의 할 때 다시 하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잘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설계예산이 들어가니까 설계할 때 안 해놓으면 나중에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게.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검토 좀 한번,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해줘 보세요. 설득을 한번 시켜보시고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신흥2동주민센터 신축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흥2동주민센터 신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황송노인종합복지관 이전 건립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윤석철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황송노인종합복지관 이전 건립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입니다.
의안번호 3628번 황송노인복지회관 이전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상대원동 279-7번에 위치하고 있는 황송노인복지회관 건물은 과거 중원구보건소로 사용돼 왔으며 1992년에 건축된 오래된 건물로써 2011년 증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현재 1일 1260명, 회원 수 6083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인근 지역 노인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등으로 장기적으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전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매입 예정인 금광동 2345번지 부지는 2020년 이후 중원구 금광동 재개발·재건축지역의 입주와 상대원동의 증가되는 노인인구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좋고 또한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어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예산은 토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가 총 약 38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시가지에도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수준의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을 갖춤으로써 본시가지 어르신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함은 물론 향후 본시가지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전체 계획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이재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오전에 행정기획조정실장님한테 드렸던 말씀 아시지요? 관련 예산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이재호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황송노인종합복지관 이전 건립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황송노인종합복지관 이전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부지 매입 및 건립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임형곤 첨단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입니다.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부지 매입 및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정구 금토동 판교 창조경제밸리 글로벌 공단 내에,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그동안 들은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감사합니다.
라.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연규옹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침 몇 시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일단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총괄질의에서 다 했는데요, 뭐.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총괄질의에 의해서 위원님들 별 의견이 없으시면,
○이재호위원 제가 반대한다고 했지요.
○위원장 박영애 아, 반대의견.
○박호근위원 표결하세요.
○위원장 박영애 예.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와 거수투표 중 거수투표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에 대한 거수투표를,
○정종삼위원 아직 잠깐만 두드리지 말아 보세요. 권락용 위원 올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신흥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취소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이이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신흥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취소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주택과 부의안건인 신흥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취소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신흥동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도시건설위에 있다가 여기서 뵈니까 또 새롭네.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반갑습니다.
(웃음소리)
○박호근위원 행복주택 건립은 주택과에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했던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처음부터 임대아파트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 이거 취소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 과정을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 예,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대강은 알고 있으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이게 사유지로서 우리가 국토부에서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사유지도 해당된다고 해서 저희도 응모를 한 결과 현지답사까지 나와가지고 상당히 입지가 좋다 해가지고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수 사례로다가 표창장까지 저희가 받고 그랬는데 당시에 행자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국토부하고 좀 이견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부적정’으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게 원래 행복주택 주택과에서 추진했던 것은 여기에 보면 1500세대로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1500세대가 아니고 600세대가 아니었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 옆에 의료단지 부지가 600세대짜리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임대주택 10년을 하느냐, 장기로 하느냐 논란이 많이 있었다가 그것과 함께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LH에서 심의 결과대로 LH하고 공동개발을 해라,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LH에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저희 성남시에다 보고하고 도시건설위에서 이거 했을 때는 600세대하고 통보아파트 포함해서 680세대인가로 정리가 됐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통보아파트 건은 신흥주공 재건축 그게 끝날 시점에 이쪽에서 받는 거고 그 당시에는 600세대만 말씀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 600세대로 했었지요? 그런데 이게 시유지까지 포함해서 1500세대가 된 거지요? 그 땅이 개인 땅을 소유자가 매매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개인 땅 소유자가 공동개발 의견을 가지고 몇 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개발을 하게 되면 민간인은 아무래도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특혜 문제의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깔끔히 정리하고자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아마 행자부 투자심사 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다 민원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가격이 안 맞으니까 안 팔았다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박호근위원 아니 그 사람이 단독 사업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판 건가요? 단독 사업하기 위해서.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쪽도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 땅이 이 땅을 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못 받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현재로서는 맹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그 개인 땅을 사서 그것까지 합쳐서 1500세대를 하는데 그쪽에서 동의를 결국은 안 한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에서 안 한 이유가,
○주택과장 이이철 아직 단계적으로 매입시기가 오기도 전에 거기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자기네 땅을 갖다가 사업선정지로 놓고서 하니까 그쪽에서 행자부 쪽에다가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것도 하나의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게 가장 큰 사유 같은데요?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그 땅을 빼고 나머지 600세대, 과장님이 우리 주택과에서 처음부터 추진했던 대로 600세대만 하면 안 됩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역시나 투자심사 결과에 LH나 경기도시공사하고 공동개발하는 방향으로 행복주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우리 과장님이 추진했던 것은 우리 주택과에 주택자금이 500억인가 얼마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900억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돈으로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원래 그걸로 하시겠다고 그랬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걸로 그냥 600세대만 성남시에서 임대아파트 하는 것이 안 됩니까, 그게? 그것만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원래 계획이,
○주택과장 이이철 원래 계획이 임대아파트라 거기에 기금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법 절차상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할 때 뒤에 것까지 놓기 때문에 투자심사에서 부결이 된 거지 과장님이 처음에 시작했던, 원래 추구했던 대로 우리 성남시 부지에다가 임대아파트 600세대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공급을 한다고 그랬으면 안 됐어요? 나 과장님 그때,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도 3차례인가 4차례인가 재검토가 떨어져가지고,
○박호근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그것 때문에 과장님하고 많은 시간동안 다투고 그랬었지요, 그 임대아파트 기간 때문에. 임대아파트 짓는 것은 문제가 없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문제는 없는데, 그 기간을 나는 20년, 30년 이상으로 하고, 과장님은 10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의견 때문에 많이 있었지요. 그것 때문에 시간도 걸렸고.
○주택과장 이이철 예, 여기서 위원님들이 그래도 그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중앙에 올라가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그걸 행복주택으로 하라고 결과가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부득불 방향을 그렇게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행복주택을 600세대만 가지고 안 되냐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박호근위원 600세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LH하고 합동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 땅을,
○주택과장 이이철 국토부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국토부에 올라간 것은 지금 부결된,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된 것이 국토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 사유지는 그대로 있고요, 사유지는 앞으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방금 600세대 말씀하신 부분은 LH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같이 공동개발하는 걸로,
○박호근위원 그렇게 다시 올라갔다?
○주택과장 이이철 국토부에 가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LH에서 저쪽에서 올라갔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거기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을 LH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 뒤의 땅을 협상을 해서 그 땅을 같이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공동개발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은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공동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 그 개인 땅 중에도 3000평 정도가 저희 땅이 있잖아요, 지금.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알박기 식으로 중간중간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걸 저희 땅도 활용해보고자 그거 시도했던 건데,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도 우리 성남시 땅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공동개발하기 전에는 쓸모가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은 그냥 600세대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예를 들어서 올라간 것에서 국토부에서 통과가 되면 그거 600세대만 가지고 할 생각이시네요, 그럼?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지어져야 데는 데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구시가지, 본시가지라고 하지요. 모든 지역이 지금 전부 다 아파트 짓고 있지요. 다 재개발, 재개발 되고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전체 도시를 다 아파트로만 지어놓는 게 그게 도시계획상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성냥갑 같은 도시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그런데 지금 전체를 다 재개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전부 다 아파트 짓고 있는 아니에요? 그러면 공공시설은, 이런 건 어디다 하실래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땅에조차도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저희 시에서 가장 봉착한 문제가 아시다시피 집 없는 서민들하고 젊은 층 세대들 그런,
○정종삼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찬성한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서민 아파트나 청년들을 위한 또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아파트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좁은 땅에 빽빽하게 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본시가지에다, 거기에 유일하게 그래도 공공청사나 공공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지금 남아 있는 그것도 옛날 시립의료원 부지예요. 그렇지요? 그 남아있는 땅을 거기조차도 임대아파트를 지어버려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런데 저희가 우리 성남시 구석구석 그런 주택정책상에 있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부지를 참 여러 가지로 물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괜찮은 부지가 구시가지, 본시가지에 차지하고 있는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본시가지 공공청사나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
깊이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여러 차례 나온 상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거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도 아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공공주택을 지어가면서 그 부분은 확충해도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정종삼위원 공간이 얼마나 생기지요? 그거 짓고 나서 나머지.
○주택과장 이이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600세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유지,
○정종삼위원 그 600세대. 지금 600세대를 추진하라고 하기 때문에 600세대 추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얼마나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남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저희가 600세대만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옆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해서 공공부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종삼위원 (한숨) 사유지가 여기 공공청사 부지 지을 것만 팔겠습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맹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맹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사만 이용할 수 있는 그 부지만큼 팔라면 그 부지만 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 지금 여건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저는 이게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거기에 아파트 짓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저는 반대합니다. 구시가지에 본시가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에 그냥 전체 아파트로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다른 공간을 최대한 찾아보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과장님, 뒤에 부지가 개인 사유지 있는 데 거기 우리 성남시 땅이 몇 평이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한 3000여 평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3000평을 교환등기해가지고 우리가 일정 부분 받을 수도, 서로 교환등기하면 우리 공공청사 지을 수 있는 용지가 생기지 않나요?
○주택과장 이이철 차차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보면,
○박호근위원 가능하지요? 가능한 얘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소유주하고 관계지요.
○박호근위원 예, 소유주하고 관계에서 교환등기 교환이라든지,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행복주택 건립사업 취소를 어쨌든 지금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부적정’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후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구정책이 청년들에게든 또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가 됐을 때에 살 수 있는 장소, 거점, 청년들에게 이것을 제공을 마땅히 해줘야 우리시의 인구정책상 100만 도시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부지들이 사실상 우리시 안에 마땅한 부지가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체 인구정책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신흥동 부지 이외에 다른 부지들이 있는데, 계획이 되고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지금 하고 있는 건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또 혹시 빠뜨리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도시계획이나 인구정책이 연동이 돼서 가능한 한 시유지와 사유지를 정확하게 회계과에서 확인을 해서 사유지일지라도 청년사회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나머지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취약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요소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시재생사업 할 때에, 여기 이 부서에서는 독자적 공간들이 확보가 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도시 재정비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과정에서도 청년사회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단대동이 됐든 수진동이 됐든 태평동이 됐든 이런 곳에서도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또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통합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같이 계획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데,
○주택과장 이이철 예,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협조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취지는 어쨌거나 이게 청년주택이라든지 주거복지 차원에서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과정에서 주거복지 계획이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신흥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취소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흥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취소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감사합니다.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회계과
(15시 48분)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최현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환경보건국 소관 조례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동의안,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심사와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병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오재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환경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은 총 4건으로 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동의안 3건입니다.
○박도진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이요. 지금 이 조례가 의미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도와 시가 매칭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환경 쪽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매연, 분진 이런 부분들은 사실 끝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공해 문제, 분진 문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이 과감히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다른 환경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박도진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한꺼번에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전기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더불어 이런 프로젝트는 성남시에서 선진적으로 먼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확장하는 부분이 바로 환경에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저도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박도진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그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전기자동차 예산도 반영이 되고 지금 경유자동차 예산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사실은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했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7년도는 전기자동차 몇 대, 그런데 2018년도는 몇 대로 확장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 버스 마찬가지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 설계 끝났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저희가 2017년도에는 100대를 했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8년도에도 100대를 했는데요.
○박도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아니 그 금액이 대당 일이백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금액이 상당히 국도비로 해서 다 저희가 대당 천 몇백만 원씩 지원이 되니까 제가 금방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50대를 추가해갖고 150대 예산 세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작은 건데요. 그게 사실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잖아요. 쓸데없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금 환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가 있지 않습니까? 저공해, 분진, 석면, 환경교육, 쓰레기 이게 다 토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에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그렇습니다.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박도진위원 제주도처럼 청청도로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잖아요. 자동차 부분에 많은 예산을 씁니다. 우리 성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성남만 공기가 맑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남은 충분히 예산 반영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조례를 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 150대의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더 검토를 해봐가지고 1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하든지,
○박도진위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차를 바꾸면서 전기자동차를 선택하려고 많은 검토를 해봤는데요. 충전기 인프라가 없어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그게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을 여건을 조성해 놓고 나서 이런 부분을 확장을 과감히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거 이상으로 환경에 기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그런데 충전기 부분도 저희 시에서만 충전소를 확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히 휴게소 같은 데, 그런 데가 좀 더 많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박도진위원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경자동차 같은 경우는 성남시가 중요해요. 그것을 많이 요구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인프라가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기여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시가 알면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지원 조례에 관한 이것을 시도에서 시군으로 넘긴 거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환경정책과장 조병상입니다.
이 저공해 지원 조례 사항은 2.5톤 이상 경유차가 성남에 1만 1500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600대가 저감장치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9000대가 남아 있는데 박도진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9000대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해서 150억을 투자해서 매년 30억을 해서 1800대씩 저감장치를 달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조례고요.
또 박도진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제주도하고 저희하고는 전기자동차에 관한 사항은 지금 주행거리가 현대 아이언이 190㎞ 정도, 주행거리가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왜 그렇게 활성화가 되냐면 제주도는 한 바퀴 뱅 도는 게 178㎞예요.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지역 여건상 상당히 좋은 거고, 지금 육지에 있는 우리 경기도 같은 데는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행거리가 짧아서 좀 선호를 많이 안 하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100대가 다 수주가 됐고 생산해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대 더 추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저희가 170개소가 돼요. 그것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전기차를 사면서 설치 요구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상에 가진 사람도 전기차를 구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관공서라든가 그다음에 밑에 아트센터 이런 기관 그런 데를 통틀어서 이마트의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데 홍보를 해서 충분히 좀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사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중단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도 계속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바로바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 다 하신, 아니면 제가 자른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니요. 말씀하세요.
○박도진위원 예. 경유자동차 부분이 9000대가 남았는데 9000대 예산이 총 150억이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렇죠.
○박도진위원 그것을 나눠서 30억씩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의미는 어차피 할 건데 하루빨리 한 달이라도 더 하는 게 환경에 대한 어떤 기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그것을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도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공용으로 쓰는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가스나 디젤 그다음에 휘발유 이런 부분을 빨리 전기자동차로 바꿔주는 게 그만큼 성남시가 환경에 대한 기여하는 부분을 견인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남시가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호응을 해주고 협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런 이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데 180㎞다. 사실은 관공서 차는 실질적으로 시외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률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환경에 기여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질의를 한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그게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차를 바꾸려면 내구연한이 좀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회계과에서 구입을 할 때 다 전기자동차로 바꾸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8대를 바꿨어요, 금년에도. 그래서 그거 했고,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회계과하고 굉장한 협조, 협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관공서 차가 내구연한이 되면 대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기자동차로 바꾼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전기자동차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꿉니다.
○박도진위원 10년 이상 걸리네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니죠. 내구연한이 거의, 새로 지금 산 것은 경유차로 쓸 수 있는 차량은 어차피 사야 되지만 그 나머지 것은 출장 간다든가 위원님 말씀했듯이 시내 가고 이러는 것은 다 전기자동차로 교체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그렇게 걸려서 그런 거지 몇 년 안 된 차를 그것을 하고 전기차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 소리도 듣고 이러니까 회계과에서도 조심스럽고 또 새로 어차피 차 살 거면 전기차로 바꿔달라고 저희가 협의도 하고, 또 회계과도 그런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바꾸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정책이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나머지 3개 조례안은 민간위탁동의안이에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그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박도진위원 이제까지 새로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것은 청소과 소관이고요.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 잠깐만요.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현재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2.5톤 이상의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죠?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시도 조례에서 시군 조례로 변경됐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각 시군에, 경기도 시군에 경유차 보유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각 시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고 우리시에 있는 것만 1만 천오백칠십,
○이재호위원 1만 1500대,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중에서,
○이재호위원 예. 그다음에 2600대,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2600대는 저감장치를 설치를 해서 그 차는 제외를 하고 9000대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약 1800대씩 해서 5개년 간.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5개년 계획으로.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시도 조례에서 시군 조례로 하면 바뀌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등록지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2.5톤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등록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운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되면 인접 시군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그 조례들이 지금 다른 시군에도 일괄적으로 제정이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 확인) 내년도에 18년도부터 하는 게 경기도하고 서울시, 인천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감장치 설치를 안 하면 못 들어가는데 그중에 우리 인근 시군에서 다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시의 관련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고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대기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되겠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풍선효과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9000대 남아 있는 것이 이것으로 추정할 뿐이지, 예를 들자면 이런 조례가 있어서 지원이 되지 않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요, 시계 경계 상에서 경유차가 통과를 하게 되면 번호판이 찍힙니다, 2.5톤 이상이. 번호판이 찍히면 그 차가 저감장치를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그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명령을 할 수가, 도(道)밖에 못 하거든요. 그것을 명령권을 우리가 조치를 하라고 그 시군에다 명령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재호위원 해도 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안 돼 있거나 그랬을 때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런 조례안이 우리시 자체적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한다면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지금 가평, 양평, 연천만 제외하고 다 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해야 되는 게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내년 1월,
○이재호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9000대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이 폭증하기 때문에 30억씩 책정을 하는데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박도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9000대를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달 수 있는 공장이 없어요, 9000대를. 그러면 성남시만 9000대지만 소위 얘기하는 용인, 하남, 광주 이것을 한다면 몇십만 대가 되거든요. 양평, 가평,
○이재호위원 물론 그렇겠죠. 다른 시군을 합하면 그 양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저도 미뤄 짐작을 하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풍선효과를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런 것을 염두에다 뒀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시에서는 30억씩 5개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산되고 있는 9000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원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과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규제는 있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런데 이게 2.5톤에서 2009년도 이전의 차량은 다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인접돼 있는 용인시는 우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대수가 더 많을 거라고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도 5개년 계획을 잡으면 우리보다 더 많은 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근에 광주나 하남 그다음에 과천 이런 데,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는 그 내용 조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시는 5개년 계획 정도면 매년 30억씩 해서 150억 들여서 다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시에서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5년 뒤에는 9000대를 다 지원을 해가지고 저감장치를 다 달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 관내를 운행하는 2.5톤 이상 화물차, 승용차는 없으니까, 우리시에 등록된 자동차만 다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규모라든가 지원하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보조를 맞춰야 되지 우리가 과도하게 한다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과장님이 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도 조례에서 시군 조례로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이런 대책을 갖고 조례도 만들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게 경기도 권내에 인접 시군하고의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줘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가. 우리시가 압도적으로 선도적으로 나간다든지 우리시가 아주 쳐져서 그렇게 간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좀 발생해요. 또 실효적인 효과도 거두기가 좀 어렵다고 보이고. 예산 투입한 만큼의 효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이해가 갑니다. 다른 시군하고는 그렇게 뒤처지지도 않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는데요. 지금 2020년까지는 전부 경기도 시군은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하게 되면 거기도 어차피 쫓아와야 돼요. 가평, 양평, 연천도 다 쫓아와야 되는 실정에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1800대 하는데 다른 시군은 1000대를 한다든가 또 거기는 2000대를 한다든가 3000대를 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호위원 대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비율을 보면 아마 추측 같은데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확인은 못 해봤는데, 용인 같은 데는 내년에 2000대가 넘을 겁니다.
○이재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근본적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 때문에 인근 시군하고의 실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제정 조례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제정 조례입니다.
○이재호위원 제정 조례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급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하실 때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조문은 아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도 아까 주문드린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조례안에 담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준칙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맞췄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건의를 해서 추가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판교 크린넷부터 좀 여쭤볼게요. 판교 크린넷이 지금 업체가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전국에 것을 뽑아준 것을 보니까 브리엘너치, 엠백하고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두 군데밖에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현재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세 군데 있는데요, 한 군데는 거의 좀 기업이 어려워서 현재 엠백하고 브리엘너치 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는 브리엘너치에 하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낙찰률이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최저 낙찰률이 몇 %라고 정해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판교소각장을 할 때는 최저 낙찰률을 87.44로 정했던 부분이고요. 이때 지금 여기가 70.44%인데요, 우리가 판교를 정했던 부분은 판교가 LH에서 인수받고 하면서 과다경쟁이 있어가지고요, 그때,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 올해는 어쨌든 이번에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당시에 75%로 낙찰률이 있어가지고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업체에서 어려워서 그다음에 반납했던 그런 내용이 있어서,
○박호근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판교만 우리가 87.44%를 최저낙찰을 적용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입찰을 붙여봐야 알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판교시설 같은 데는 직원 수가 37명되는 거고요, 크린넷은 직원 수가 11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적인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77.44%로 하기로 어느 정도 협의를 봤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산정금액을 너무 높여놓고 낙찰률을 낮춘 게 아닌가 싶어서 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이 판교 크린넷이 기술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보통 위탁을 주면요, 운영한 사례, 운영한 실적을 중요시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는 판교 크린넷이 관로수송이라는 특수한 공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시설이 상당히 어려운 공법에 문제가 많은 부분이 노출돼서 현재 신규시설은 거의 없는데요. 기존에 있는 시설도 사실 운영하는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내가 보니까 이 판교 크린넷 쓰레기통 속까지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봐서 내가 그러는데, 이거 실제로는 보니까 그렇게 큰 기술이 요구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시설한 업체에서 관리해주는 것이 문제지 실제로 판교 크린넷을 운영하는 것은 큰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가 이렇게, 우리가 동종의 실적이 있는 업체만 이렇게 찾다보니까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이런 시설을 과연 성남에 있는 기업에다가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 성남에 이것을 외부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성남에 있는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는 게 어떤지 싶어서요. 쓰레기 청소대행업체나 그런 업체에서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실은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성남에 있는 거주하는 업체에다 주면 성남의 일자리 창출도 좀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줘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을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또 이런 판교 크린넷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쓰레기 처리문제는 처리에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또 어느 한 순간 모 벤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그 문제를 담보하지 못했을 때는 엄청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운영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과거의 실적 이 부분을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신규시설이, 특히 판교 크린넷도 사실 특별한 기술이 없다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러시는데요, 저희들 판단에서는 운영하다 보면 그 운영의 노하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판교 크린넷에서는 악취 때문에 많은 민원을 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민간위탁이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판교에너지 민간위탁동의서도 그것도 3년으로 되어 있죠, 위탁기간이?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성남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이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지난 회기 때 2022년인가 700억 들여서 지하화한다고 해서 업체에 저거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나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그것이 문제가 상당히 다른 업체들이 기술적인 문제나 그런 게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말썽 안 생기게끔 기존의 업체에다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금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1년으로 해놨어요? 거기가 보니까 계속 3년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딱 1년으로 해 놨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을 해서 사실 공개입찰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자원순환센터 건립이라든가 이게 맞물려서 기존 시설이 그대로 운영하는 부분이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의회에서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판단했었는데요. 80톤 같은 데는 1998년, 150톤 같은 경우는 2002년도부터 약 15년에서 약 20년 운영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시설 설치자들이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내년에 사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확한 팩트를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 공개입찰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까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판단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 지금 공개입찰이 아니고 과거에 위탁자한테 다시 재위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 1년간 위탁해보고 그 부분에 위탁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더 판단해 보고 그 후에 재위탁이라든가,
○박호근위원 아니 여태까지 기존에 업체들이 쭉 해왔던 건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당시에는 시설위탁자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시설하고 운영하고 그 단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10년, 15년, 20년을 의무적으로 주어온 상태고요. 현 시점에서 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 시점은 이미 지나갔고 위탁을 계속 했었잖아요. 기부채납 기간은 이미 지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안 지났어요. 올해가 처음 지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올해가 처음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1년으로 연장해보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은 실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2022년도에 새로운 시설을 만든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때까지 이것이 문제가 생길까봐 시설한 업체에다 주라는 그런 의미로 그때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현재 1년을 해보고요.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사실 가격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 면밀히, 현재 우리 시설로 정확히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하고 추후에 그 부분을 다시 판단하도록,
○박호근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지하화로 해서 공사하는 것은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1년으로 연장해놓고 1년 후에 다시 한 번 입찰을 보겠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입찰을 보겠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현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재위탁 시점에서 어느 정도 시가 판단을 갖고 가격이나 협상을 더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재위탁을 할 때 기간은 명시된 것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3년 이내인데 거기만 왜 1년으로 해놨냐는 얘기죠. 다른 데는 다 3년으로 해놓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처음 위탁 관계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박호근위원 조례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 물어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위반이 아니죠, 3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박호근위원 3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1년 해도 되고 2년 해도 3년 해도 되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다른 걸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것만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뭐 그런 취지라면 저도 좋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에 대해서…… 총괄질의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재호위원 한꺼번에 해도 돼요.
○위원장 박영애 아니 문화복지위원회 총괄설명으로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 입장, 자꾸 메모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편리를 좀 보장하는 부분인데…….
○이재호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할 테니까 총괄질의 마치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그러면,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문화복지위가 조금 전에 끝났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사실 뭐 국장님 바쁘셔서 이석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위원장 박영애 끝났대요. (웃음)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핵심은 그거지요. 3년 안 하고 1년으로 한 것은 우리시가 1년간 운영을 해보고 1년 뒤에 협상력을 더 강화해서 갖고자 하는 게 그게 핵심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타당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시가 주도권을, 시설이 우리시로 넘어왔으니까 정말 적정한 가격에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 그것에 대한 결정권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갖고 가겠다, 그런 게 핵심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병상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아까 설명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환경정책과
(16시 28분)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조병상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오재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으며 토론 종료 후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냄새가 난다고 집하장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특히 예전에 7억인가 예산을 들여서 한 번 정리한 이후에는 민원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참으로 선제적으로 잘 대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판교 알파리움이 개발되고 나서 판교동집하장에서 냄새가 난다는 일부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춥다 보니까 문을 안 열어놔서 민원이 좀 줄어들었는데 여름이 되면 다른 데는 웬만큼 민원이 적게 들어오는데 판교동 같은 경우는 특히 알파리움이 지금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여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현재 알파돔시티 입주가 된 이후에 민원이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알파돔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집하장 부분에서 공기를 흡입한 다음에 도쿠를 좀 말리고 낮추는 방법하고 또 우리가 전에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공원으로 공기를 분산하는 이런 부분을 좀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당장 내년에 예산을 세워둔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판교 크린넷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얼마 정도 되지요? 대략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정확한 거 말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닥트공사 부분에 3000만 원 정도 예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지금 화랑공원인가 그쪽 부분에서는 우리가 견적을 뽑아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닥트를 뽑더라도 방향을, 지금 있는 상황이 방향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도로, 즉 알파리움 있는 쪽으로 방향이 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퍼져도 그쪽으로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닥트를 하더라도 운중천 있는 방향으로 빼야 공기가 분산이 돼서 주민들 민원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향(向)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해주시고. 일단은 간헐적으로 다음 여름에는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은 해놔야 됩니다.
저도 사실 이쪽에 몇 번 걸어가면 굉장히 악취가 심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알파리움에서 일단은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다음 공사에도 신경을 좀 써 달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오재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으며 토론 종료 후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오재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으며 토론 종료 후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청소행정과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오재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도진위원 (손을 들며) 여기 있어요. (웃음)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45쪽에요. 이 부분이 상당히 호응이 있고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시에서 생각할 때 만족도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교육이 진행 중에 있어서 현재 만족도까지는 평가를 못 했고요. 올해 11월이면 교육이 끝난 이후에 만족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업사이클로 만든 작품 그 부분을 12월에 전시회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산 대비 효과가 아주 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대를 해서 광범위하게 광의적으로 시행을 하면 상당히 시민들이 쾌적한, 시민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에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투자하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게 1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1100만 원입니다.
○박도진위원 1100만 원 효과가 엄청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본 위원이 매번 회기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건데 클린하우스도 실질적으로 전보다 많이 확대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왜 이렇게 성공적인 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그렇고 확대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우리가 고정식하고,
○박도진위원 장소를 생각할 때 민원 때문에 그런가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우리가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동식은 빌라단지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고정식이 지금 현재 우리가 17군데인가 되는데요. 현재 고정식도 사실 우리가 주민들한테 더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용역업체가 주 1회 청소까지 용역을 줘서 청결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고정식을 설치하는 부분이 어디 장소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우리 클린하우스가 설치됨으로써 그 주변에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투기가 되고 있고 또 관리 차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이 많고요. 우리가 고정식으로 설치할 때는 사전에 지역을 대상지를 선정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업이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년부터는 주변 청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청소를 대행비에 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것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 부분도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단점, 청결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를 보강을 해서, 특히 통장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게 설치된 지역은 상당히 청결에, 주변 주민이 냄새 때문에 그렇지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보니까 4100만 원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올해,
○박도진위원 예산 대비 이것도 사실 상당히 시민 만족도에서 아주 사업을 잘하는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는 것은 예산을 아주 대폭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정책으로다가,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전두(前頭)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에는 고정식 크리넷이 우리가 청소까지 해주면 주민들의 반응이 호응도가, 지금 현재는 관리가 사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이 내 집 앞에 설치되는 걸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게 설치장소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내년에 주민,
○박도진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그전에 하셔가지고 몇 군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가 말고도 공간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시는 분이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면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조 하에 하면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다 좋대요. 그리고 이거 설치하고 나서 주변이 많이 깨끗해짐으로 인해가지고 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곤충이 덜 생기고. 다 좋아해요, 아주. 그러면 이런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내년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또 전에 의회에서도 의견 주셨던 음식쓰레기 종량제 있잖아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전자태그)사업. 이것도 특정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서 호응이 좋으면 확대해서 본시가지 악취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알겠네요, 다음 달에.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고정식은 내년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3군데밖에 없어요. 올해,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청소 용역을 해서 청소도 유지·관리하고 그런 부분을 어필해서 주민들이 내 집 앞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옛날에 청소대란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게 사실은 개인주택단지에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뭐 이미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본시가지 부분에 많은 부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올해에 비해서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3대만 한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우리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은 형식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을 설득하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아요, (웃음) 말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주민 호응이 좋고 시민이 좋아하는 부분은 청소 아닙니까. 예산 대비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일 잘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사실 이런 거 많이 벌여놓으면 딱히 관리하기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민원 생기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효과 대비에 비해서 주무 과나 과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어렵겠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기간제를 더 확보를 해서 이런 것은 적극 장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데 성공하고 있는데 고정식 3대만 확보를 한다, 더 추가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성공적인 사업을 벌여놓고, 그러고 나서 더 이상 확대를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만족도 물어본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서류상으로 보고서, 책자에 봤을 때도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장소가. 그 많은 넓은 본시가지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설치된 부분에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공무원들은 힘들더라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금액적인 부분이, 사실 예산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추진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지역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내년 본예산 3개를 요구를 했는데요, 그 이외에도 내년부터 청소 유지·관리 잘 되면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청소 유지·관리가 힘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우리가 현재는 동에 기간제 하시는 분들을 갖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청소수집용역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지·관리를 하도록 내년에는 우리가 사업비용 산정해서 그 부분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업체가 관리를 하면 더 깨끗이 관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호응도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설치대를 설치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렇지요. 유지·관리, 설치보다도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냐 이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청소라는 부분이 모든 게 비용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주 1회 용역비를 산정했기 때문에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3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가 17군데 유지·관리하는데. 주 1회 청소.
○박도진위원 과장님,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구별로 지금 순찰, 야간에 불법 투기 단속하는 요원들 있잖아요? 이것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그런 부분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효과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인건비가 이 설치대 설치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재활용 고정식 클린하우스가 설치되면 거기에, 지금 현재의 운영실태는 어느 정도냐면 악취적인 부분, 유지·관리 안 되는 부분, 거기 생활쓰레기 갖다 놓는 부분, 재활용쓰레기를 그 주변에 갖다 놓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주변이 민원은 많이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은 힘들어요, 부서도 힘들고. 그렇지만 성남시가 클린 시티가 되는 것은 맞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래서 저도,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오히려 불법투기단속요원 그 부분을 그런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앞장에서 4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것을 더 강화하고 양쪽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를 가져 올 것 같다는 생각이고 또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불법투기단속요원들이 저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늘 그런 것만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설치하는 건 좋은데 관리하고 악취가 나니까 지역주민 민원도 들어오고 한다, 그러면 그걸 보강을 하면 되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위원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임의대로 몇 개소 하겠다, 임의대로 해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고 장소가 확보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3군데인데요. 저희가 하반기부터라도, 이 의회 끝나고부터라도 적정지를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장소 확보가 되면 아무튼 최대한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본예산 확보를 못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게 문제라면 국장님, 전담 기간제를 고용을 해서, 이게 사실 청소정책하고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늘 깨지다가 모처럼만에 이런 좋은 정책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용역을 주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억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할수록 시민은 좋아한다는 거지요. 행복하다는 거지요.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박도진위원 그런데 왜 성공적으로 시민의 반응이 좋은데 속도가 이렇게 자꾸 늦느냐.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애로사항이 나름대로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정책적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당초 2014년도에 투자방식은 재정투자방식으로 결정했고 처리방식은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결정을 했는데, 투자방식은 2017년 금년도 1월에 변경을 했어요. 지금 현재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하는 처리방식 때문에 운영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실태조사가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총 개소 수가 8개 개소 수인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더 추가,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8개예요, 지금. 8개인데 운영 실태조사를 했으면 실태조사한 결과물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했다’ 하는 이런 식의 일정만 보고할 게 아니고 그 자료들을 우리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특히 금년도에 앞으로 할 게 양산시하고 대전광역시, 충주시가 있는데 양산시까지는 그런데 대전광역시하고 충주시는 이미 금년도에 한 번 했어요. 했는데 또 하는 거지요? 그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충주가 사실은 혐기성 소화방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대건설에 한 부분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른 시설을 혐기성으로 봐보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최근에 최신 공법이 혐기성 소화방식인데요. 현재 악취적인 부분이 조금 있고, 또 초기에 건설했던 부분에서 시설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 과정이고, 충주 부분은 갔었는데 충주는 지금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데, 최근에 팀장도 바뀌고 그래서 과장인 저도 같이 가서 전체적으로 그걸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다시 그중에 가장 많이 개선이 돼서 새로운 기술이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서 다시 가보는 건 좋은데 어찌됐든 잘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 결과물이 의회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되고 전달이 돼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종합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원순환센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악취 때문에 굉장히 민원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부 부서에서는 자원순환센터 때문에 나는 악취가 하수처리시설에서 나는 악취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악취 문제에 있어서는 운영 실태조사를, 각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운영 실태조사를 할 때 잘 꼼꼼히 살펴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현재 기준치가 15배인데 지금 3배에서 6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음식물을 투입하는 그 부분에 에어커트라든가 도쿠 닫는 거나 이런 부분을 계속 주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에서 악취는 많이 저감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관리자 입장이니까 많이 저감됐다고 판단을 하시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악취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계에서 제품 나오듯이 일정하게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측정할 때 당시에 악취가 별로 안 난다, 이렇게 측정치가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항상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측정치 가지고서 기준치 이하다, 이런 논거들을 대는데 그것은 현장에서 이웃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뭐랄까, 불쾌감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절대적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시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소각장 대체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 이번 달이네요? 피맥(PIMAC, 공공투자관리센터)하고 업무협의를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요, 아직 업무협의는 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10월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2차 업무협의인데 아직 10월이, 뭐 이번 회기 끝나면 다 10월 지나가는데.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제가 판단을 좀 착각했던 부분이 나는 업무 위·수탁 체결 부분을 오해했었고요. 우리가 공공투자하려면 피맥에 현재 의뢰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중간에 가서 미팅을 하겠다, 전 주에 갔다 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묻는 거예요. 피맥하고 업무협의를 2차 한다고 그랬는데 다녀왔으면 이런 것도 “다녀왔습니다.”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저희가 알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지금 현재 상태는 정확히 업무협의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의견을 교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복명(復命)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결과물 나오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추진절차라든가 일정은 별 무리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피맥에 사업제안서에 대한 검토가 끝난다, 예?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12월까지는 끝나,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위·수탁협약 체결을 하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사업제안서 검토가 완료되면 그 검토보고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돼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금곡동매립장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지금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이 딱 두 줄 나와 있어요. 금년에 이것도 용역 준공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용역 중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올해 사업을 몇 가지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 같은데 일단 죄송하고요.
올해 사실 저희들이 체적 측량도 했었고요, 전에 의회에서 의견줘가지고 하수관로 CCTV조사도 했고 또 관로 준설하고 하수도 보수공사,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추진상황은 적시를 해놔서 어느 정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보니까,
(자료 확인)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재호위원 침출수, 지하수, 지표수, 수질검사 용역 착수한 게 7월인데 하반기잖아요? 그게 금년도 말까지 그 용역이 준공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거 준공을 끝나는 걸 근거로 해서 내년도 2018년 3월에는 도로 포장을 하겠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침출수, 지하수, 지표수, 수질 부분은 12월에 나오는 거고요. 그 결과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 용역 준공이 되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향후 추진계획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단순히 진입도로 포장만 하겠다고 적시돼 있으니까 제가 납득이 안 돼서.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우리가 이런 의회에 보고하고 또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 때는 그 자료만 보고도 어느 정도 흐름이나 윤곽은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가능한 한 이해도가 높은 보고자료를 만드는 것이 업무능력이에요, 그것도. 인정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인정합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 준비가 되면 역시 우리 위원들께 전달이 돼서 회의 시간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해도도 높이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주민편익시설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건 아닌데요, 판교 주민편익시설하고 보통골 주민편익시설 차이가 크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판교 시설은 판교소각장이 신규로 시설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편익시설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보통골도 500톤 대보수를 하면서 주민편익시설을 한 160억 정도 들여서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추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바뀐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도진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들로 인해가지고 다른 데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시설을 운영하면 운영비라든가, 우리가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 이 부분을 수익사업 하고 해서 보통골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보통골에도 이익이 될 겁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보면 너무나 다 현안적이고 현실적이고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이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다른 어떤, 물론 다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지만 나름 많이 수고하신다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600톤 소각장 대체처리시설 건립 추진 있잖아요. 여기 어떻게 보통골 주민들하고는 얘기가, 계속 회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매월,
○위원장 박영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속 시원하게 청소과에서 설명을 또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건지 못 해준다는 건지 원하는 대로 말을 안 해준다는 건지 조금 불만이 있으시더라고. 그런 것은,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월 1회 대화를 갖고 있고요,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영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회원 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부분을 보면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회의를 참석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그분이 신뢰를 할 수 있고 진짜 움직이는 건지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말만 하는 건지 도대체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과장님께서 얘기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월 25일 수요일에는 3개 구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실시되오니 0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중식시간을 이용해 모란 5일장, 하대원시장 이전 부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회계과장 최현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주택과장 이이철 도시개발과장 연규옹○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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