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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월 22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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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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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다. 시장현대화과
    라. 기업지원과
    마. 첨단산업과
    바. 세원관리과
    사. 세정과
    아. 농업기술센터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o 의사일정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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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광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소관 국장 및 대표이사의 총괄 설명 후 질의 답변을 듣고서 소관 과장 및 부서장의 세부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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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환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재정경제국장 장현상입니다.
  성남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광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차영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봉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경석 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엄갑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전동억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최동근 세원관리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2019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안광환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시장님 CES 전자박람회하고 밴쿠버 가신 거 그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자료 준비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지금 다녀와서 보고서, 종합계획 보고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요. 작성이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작성이 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의향서 작성하고 세부일정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 등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지금 부서에서 정리 중에 있어 가지고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정리 중에가 아니고요.
  여기 왜 실장으로 되어 있지요?
    (명패 교환)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안광림위원  국장님이 직책을 많이 맡고 계셔 가지고 지금 우리 담당자가 좀……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어떤 우호계약을 맺었는지 우호교류 협약서를 맺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금 공개할 수 있는데도 공개 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공개 안 하고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일단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인 일정, 결과 그다음에 효과 이런 것을 정리 중에 있으니까요. 정리되는 대로,  
○안광림위원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이미 은수미 시장이 다 공개를 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거 정리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들이 요청하는 것은 자료 달라면 안 주시고 도대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 올리는 자료는 뭡니까, 그러면 도대체? 세부일정도 일부 은수미 시장이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왜 협약서를 했는지 공개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왜 안 주는 겁니까?
  지금 협약 내용이 공개하기 어려워서 그럽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내용상에는 공개 어려울 것 없습니다. 지금 이미 다 공개된 대로,
○안광림위원  공개됐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왜 안 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자료 정리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안 주고 시장은 따로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이게 공정한 의정활동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방해하시는 거지요. 아니, 떳떳하게 그 박람회하고 의향서 맺은 것이 그렇게 자랑거리고 하면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좋은 것을 했다. 그런데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안 주고 페이스북에 그렇게 다 공개하고 그런 것을 국장님 정당하게 의정활동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지!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지금 저희가 일단은 CES에 18개 업체가 성남에서 참가를 했는데요. 그 업체들의 결과를 지금,
○안광림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금 그 결과를 요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종합적으로 할 건데요.
○안광림위원  아니 어떤 것을 계약을 맺었는지 협약을 맺었는지 왜 급하게 거기를 갔었는지, 그렇게 자랑도 하고 했으니까 중요한 것을 맺기 위해서 가셨나 보다. 본인도 그렇게 자랑하셨잖아요.
  이번에 대표연설할 때도 박호근 대표님께서 크게 해서 홍보 많이 하셨잖아요. 진짜 훌륭한 일을 하셨나보다. 그러면 도대체 그 계약서 안에 협약서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그거 당연히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고 그것을 안 주고 있다가 페이스북에서 보십시오. 이게 공정한 것입니까? 이게 집행부가 의회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정이에요?
  자료 주십시오. 자료 안 주시면 저 이거 회의 진행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주세요.
  아니, 우리가 국내에 1박 2일 가도 일정표가 다 있고 결과는 산업진흥원에서 그 업체들이 어떤 성과 또 상담건수 이것은 결과가 늦게 나올 수는 있지만 일정하고 우호계약 협약서 같은 경우는 뭐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거 뭐 크게 문제 되지 않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어제 요구한 게 협약서 그다음에 일정 그다음에 여비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 안광환  여비 원체 책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시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것을 하나만 하나만 드릴 수는 없잖아요. 다 같이 드려야지.
○위원장 안광환  아니 얘기를 할게요.
  세 가지, 일정 또 우호협약서, 서로 협약서 했으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종합적으로 작성을 해야지 제출을 하지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거 미리 갈 때 여비 기준이고 뭐고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복사해서 주시면 되는데 뭘 그렇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종합적으로 결과보고를 같이해야지요.
○위원장 안광환  지금 안광림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다 봤고요. 시장님 저녁에 직원들하고 맥주 한 잔 하시면서 소통하는 것도 봤고 또 그다음에 CES 박람회 가셔서 관람하시는 것도 다 SNS, 페이스북에서도 다 봤고요. 일정 또 밴쿠버 가서 우호협력하는 거 시장하고 그쪽 시장하고 맺는 것도 다 봤고요. 다 봤어요.
  그런데 제가 안광림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국장님이나 집행부에다 말씀드리는 것은 못 줄 거면,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니 못 주는 게 아니고 드리는데,
○위원장 안광환  줘도 흠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만큼 의회활동 위축을 시킨다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드리는데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드려야지 그냥 뭐,
○위원장 안광환  뭐가 정리되어 있습니까? 다 나와 있는 일정하고 여비 기준하고 이것만 그냥 주면 되는 건데 뭘 고쳐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니 집행한 것을 정리를 해야지요. 어떻게 뭐…….
○위원장 안광환  아니 가실 때 의회도 그렇고 여비라든가 또 그다음에 일정기준을 다 정해놓고 갔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러니까 의회도 의회예산 따로 있고 또 우리 예산 따로따로 집행했으니까.
○위원장 안광환  아니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가셨고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면 되잖아요, 뭐 결과를 달라는 게 아니고.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리해서 바로 드릴게요.
○안광림위원  아니,
○위원장 안광환  정리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안광림 위원님 하시고.
  지금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행정적으로 정리해서 드려야지 그냥 되는 대로 덜렁덜렁 드릴 수 없잖아요. 자료요구도 받아야 되고 어떤 요구를 했는지 정식적으로 받아서 또 정리,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안광림위원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정리해서 바로 드릴게요, 종합적으로.
○안광림위원  그게 정리할 게 뭐가 있어요? 협약서 이게 정리할 게 뭐 있습니까?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 기준이 의회활동을 위축시킨다, 위원들한테 달라는 자료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공개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뜻이 없다니까요.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저희 의회가 이번에 미국 라스베이거스, 밴쿠버 갔다 온 해외출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아마 안광림 위원님이 요청하시는 그 자료, 저는 안광림 위원님께서 일정을 몰라서 요청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정 다 말씀하셨다시피 SNS에 다 올라오고 했기 때문에 일정이 궁금해서 자료를 그렇게 요청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의회가 왜 요청을 할까, 여비가 얼마가 들었든 저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일정이 우리 성남시를 위한 꼭 필요한 일정이었느냐를 점검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료를 무리하게 이렇게 빨리 요구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집행부가 갔다 온 게 지난 수요일에 다녀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충실하게 자료를 갔다 온 것에 근거해서 이번 출장이 성남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런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것도 좋습니다. 통합해서 정확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시하고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이 출장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안광림 위원의 요구에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정과 비행기표, 여비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이것은 저희가 다 볼 수 있으니까. 정말로 그 성과를 정확히 분석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빠르게 작업하셔서 속히 보고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저도 동감을 하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성과분석이나 효과 같은 것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위원님 의견들이 다 각기 얘기가 다 다른 부분이고 다 위원이 요구하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본인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각자 위원님들이. 저도 제 생각을 할 때는 여태까지 연수를 많이 해 왔고 저도 작년에 또 행사에 다녀온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성과라든지 그 뒤에 자료라든지 많이 우리도 자료 정리를 하면서 많이 확인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또 기간이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광림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것을 많은 것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일단 가기 전에 사전 결제를 다 받고 나갔던 그 전체적인 룰을 달라고 하는 거지, 지금 현재로 전체적으로 가서 어떤 성과보고서를 써 달라는 그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론 말씀은 하셨어요. 안광림 위원님이 페북에도 협약서도 나와 있고 의향서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나가실 때 결정되었던 사용되었던 그 부분만 일단 제출해 주시면 별로 힘들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니 그래서 지금,
○박영애위원  왜냐하면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참고하고자 하는 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렇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그것대로 뒤에 한 달 두 달 후에 우리가 다시 정리되는 부분이고 이미 나와 있고 확인되어 있던 바를 그냥 복사해서 준다라는 게 뭐 그렇게 힘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왜 그리 힘들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니 힘든 것은 아니고요.
○박영애위원  역대 여태까지 저도 의정활동을 벌써 3선씩이나 하고 있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이번에 처음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비협조적인 건 아니고요.
○박영애위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구하는 것을 위원이 달라고 요구할 때는 반드시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안광환  안광림 위원님 정확하게 어떤 면을 요구를 하셨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할게요.  
○안광림위원  예.
  국장님,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일부 동의하는 것도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국장님 시장님 해외출장 가시면 사전에 계획 안 잡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잡지요.
○안광림위원  세부계획 잡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안광림위원  세부계획 잡은 것 중에 해외 가시면 추가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하다보면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지금 사전에 계획했던 것에서 추가 일정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워낙 타이트하게 일정이 잡혀 있어 가지고 여지가 없어서,
○안광림위원  소위 말하는 요즘에 외유성 여행이니 이런 것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없잖아요.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계획서 그대로 해서 세부적인 일정을 주시면 되잖아요. 세부일정을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시기 전에 경비 어디 어떻게 쓰겠다 계획 수립합니까, 수립 안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것 다 하지요. 그것 한 것을,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서 달라고 그러고 협약서 작성하셨잖아요, 밴쿠버 가서.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안광림위원  그 협약서 복사해서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꾸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 만들어 주겠다.’ 뭘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까? 있는 것 달라는데.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집행부에서는, 이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웠고,
○안광림위원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다녀왔으면 다녀온 것에 대한 결과를 정리를 해서 그다음에 자료가 나가야지 그 순간순간 그냥 자료가 나가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안광림위원  아니지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기존에 자료를 달고 다만 밴쿠버에서 협약한 것만 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위원이 갔다 오자마자 그 자료를 요청하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런데 어제 요청한 게 협약서 그다음에 일정 그다음에 여비 이런 것 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니 우리는,
○안광림위원  아니, 그 계획서가 이게 안 잡혀있었던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창근위원  잠깐만 우리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잠깐만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혼자 하는 의회 아니잖아요.
○안광림위원  예, 마무리, 잠깐만요.
○윤창근위원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게. 계속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안광림 위원님 하시고 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제가 짧게만 마무리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구했던 자료는 사전에 다 계획된 자료이고 추가적인 것은 협약서 하나 정도였는데 그런 자료들을 제가 오자마자부터, 잠깐만 국장님 들으세요. 발언기회 드릴 테니까 제 얘기 조금만 들어주시고.
  그래서 충분히 그 자료를 사전에 요청했는데도 안 주시니까 지금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내용들이 제가 어제 집에 가서 보니까 페이스북에 은수미 시장 내용이 쫙 있더라고요. 아, 심한 자멸감을 좀 느끼더라고요. 위원이 요청할 때는 이거 무시해 버리고 이거 시장님은 이런 식으로 공개하나.
  분명히 제가 자료 요구한 것 2층에 보고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다 하지요, 업무보고를 하러 아침 일찍부터 들어가는데.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러면 시장님은 이렇게 소통하십니까, 의회랑? 위원이 얘기하면 그냥 페이스북에 올려주고 페이스북 봐라, 이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지금 올리신 게 아니고 거기 현장에서 바로 올리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자료, 우리는 정식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페이스북이나 보고 이런 것 보고 자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마무리」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특별한 자료 없습니다. 있는 자료 그대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위원장 안광환  그리고 위원들이 발언하실 때는 중간에 안 끼어주셨으면 우리 위원회는 좋겠어요.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7개월째 우리 상임위 하고 있는데요. 처음 끼어봤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이런 의사진행은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끼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낀 것에 대해서 한 말씀하신 것 같은 데 원활하게 좀 진행해 주세요.
  지금 두 분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과 국장께서 이렇게 질의 토론하는 것을 들어보면 서로 이야기하는 게 좀 달라요. 제가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안광림 위원께서는 의향서 그리고 당초 계획사업 CES 가는 계획서 그것만 달라고 했다는 거고, 지금 국장께서는 예산 문제 또 일정 문제 기타 등등 다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는 건데 그거 다르거든요. 지금 만약에 국장께 그렇게 요구를 했다면 이것은 좀 준비가 필요한 거고 단순히 의향서만 달라고 그랬다고 하면 줄 수도 있었겠지요. 사실은 의향서는 벌써 다 오픈되어 있는 거고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간단한 것,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구두상으로 이렇게 달라고 그래도 사실상 줍니다. 원래 원칙은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때 의장의 결재를 득해서 정책기획과 통해서 해당 부서에 자료를 그렇게 받는 게 원래 원칙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원칙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료를 받을 수도 있지요, 저도 많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지금 두 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것은 그 정도 되면 사전에 의장의 결재를 득해서 공식적인 루트로 자료를 요청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안광림 위원께서 얘기하는 그 정도만 달라고 했으면 뭐 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국장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저것 다 있는 것을 요구하니 그것을 다 취합해서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서로 충돌이 되니까 제가 좀 낀 거예요, 서로 이야기가 달라보여서. 만약에 그 정도라면 그것은 의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했어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비, 당연히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게 맞습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서 그렇게 하는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거 맞지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요청한 것 같지는 않고.
  국장님,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냥 어제,
○윤창근위원  말로 구두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어제 말씀하신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 구두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요구하는 사람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 자료는 이러이러, 1 2 3 4 5 이런 것이다라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가 줘야 여기서도 요청을 받은 것이고 여기도 요청을 한 게 되는데 지금 두 분 얘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정활동 위축으로 이렇게 저거해 가지고 의회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이 중요한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제가 낀 겁니다. 우리 안광림 위원께는 대단히 죄송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랜 기간 의정활동으로 볼 때 그 정도의 자료라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게 맞고 그냥 단순하게 한두 가지였다면 구두로 했어도 됐겠지요. 그런데 양쪽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낀 거예요. 구두로 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공식적인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자료를 주셔야겠지요. 줘야 맞는 거고 어떤 자료가 정확하게 필요한지 정확하게 해서 요청하시고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잘못하면 이게 어떤 집행부에 대한 정략적 공세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좀 중간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국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 달라는 자료 주세요. 정리해서 주세요.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별반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업무 청취하는 자리에서 우리 안광림 위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같으니까 정리되신 대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바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될 것 같고, 제가 방향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산업단지관리공단.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산단, 하이테크밸리요.
○최현백위원  예, 하이테크밸리. 성남2·3공단이요.
  우리시의 위탁사무가 맞나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거기는 위탁사무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위임사무가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위임사무도 아니고 거기는 도에서 관리를 하는 덴데 도에서 그 공단에다가 일정 부분 사무를 위임을 했고 지도 감독 권한이 우리시에 있고 그렇지요.
○최현백위원  지도 감독이라고 표현해야겠네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지도 감독도 아니고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법을 검토해 봤는데 지도 감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이번에 따져봤는데 지도 감독도 그 범위가 그렇게 좀 세다든지 중하다든지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게 별로 힘이 있지는 않은 정도더라고요.
○최현백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관리공단·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재산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의 승인 및 승인취소 등 해당 법인에 대한’ 해당 법인이라면 관리공단이 되겠지요, ‘해당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모든 사무’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내용을 또 보면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의 명령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국장님께 여쭤보냐면 국장님 요즘에 혹시 기사 보셨나 모르겠네, 전자신문에 난 기사.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내용이?
○최현백위원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선거 관련해서.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최현백위원  시끄럽다고 해서 전자신문에 보도가 났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본 위원에게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진정서가. 이게 시로도 갔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최현백위원  그 내용을 보면 공단의 운영실태 해서 내용이 참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진정서 내용대로만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커 보인다고 지금 판단이 듭니다, 본 위원은.
  진정서 내용이 대충 이래요. 기형적인 정관 변경, 인사 독단, 그다음에 공장등록에 관한 권력남용 등등 해서 뭐, 판공비 관련 한 것 여러 가지 지금 총체적인 관리공단의 문제점이 있어 보여요, 이 진정서 내용대로만 한다면.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처음에 우리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 내지는 우리시의 위임사무가 어떤 거였는지 여쭤봤던 겁니다.
  더해서 지금 1월 29일 날 산업관리공단 이사장 관련해서 선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선거도 상당히 지금, 저희가 선출직이잖아요.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민주적이지 못하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뭐가 어떤 점이 가장 민주적이지 못하냐 하면, 아니 이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직접선거예요. 직접선거인데 현재 관리공단의 이사장 선거를 봤더니 위임장 선거예요. 위임장으로 대신해서 대리투표를 하는 겁니다, 가서.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시 산단에 우리시에서 전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지금 민원사항은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특활비 이런 것은 비공개를 해서, 공개를 하지 않아서 아직 못 해서 그건 2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처벌 기준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 선거 건은 저희가 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지금 듣고는 있는데 전에 없었던 부이사장인가요.
○최현백위원  예, 부이사장.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 제도를 두 자리를 둬 가지고 그때도 선거 투표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임장을 받아서 그 위임으로 해 가지고 그거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법적검토를 해 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인정을 해 줬는데, 지금도 똑같은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개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법적 근거를 저희가 지금 법률자문을 받아 가면서 찾아보는데 쉽지가 않아 가지고…….
○최현백위원  그래서 일단 산자부 또는 경기도 쪽에 질의를 하고요. 우선은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요, 이러한 잡음이나 이러한 진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소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렇지 않아도,
○최현백위원  거기까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최현백위원  다음에 산업진흥원 문제입니다.
  산업진흥원에 작년이었지요, 작년 초에 작고한 김00 책임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산재 인정을 했다는 의미가 국장님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말 그대로 공익 인정을 한 거지요.
○최현백위원  그러면 근무 중에 어쨌든 투신을 했고 그 투신에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쉽지 않지요.
○최현백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인정한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 진흥원의 관리 부재가 부실, 소홀이 뒤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텐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분명하게 인명사고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분명한 관리 부재, 관리 소홀 여기에 따른 책임은 누군가는 분명히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다음으로 전자부품연구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전자부품연구원이 우리시하고 2001년에 세부 협약서를 작성해요, 이전을 위한 세부 협약서. 2001년 8월에 작성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20년 이내의 기간 범위에서 갱신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갱신한 내용이 없어요. 전자부품연구원하고 5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든가 20년 이내에서 갱신토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6조(연구관련시설 임대 등)’에 대한 2항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 내용이 없더라고요.
  더불어서 20년이라고 하면 내년 말이 될 겁니다. 내년 말이 되는 사항인데 이제 매각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매각. 수의계약으로 그 연구원에 매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한 갱신이 과정 속에서 없다보니까 이 내용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저도 그래서 이번에 전자부품연구원에 대한 협약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협약 내용이 5년 단위로 갱신을 하게 되어 있고 20년 기간 이후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게 돼 있는데,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현백위원  국장님 총괄 질의니까요, 일단 이것 점검하세요. 점검하셔 가지고 갱신내용이 일단 없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건 챙기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두 번째, 이 내용대로 되려면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1항 내용들 다 점검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검한 내용 본 위원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고병용 위원입니다.
  저는 농협하나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가 계약과 관련해서 앞으로 8월에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시설 사용료를 받고 1000분의 5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보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재계약 관련해서 상위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매출액이 아닌, 매우 중요합니다, 매출액이 아닌 공시지가 및 시설·토지 사용을 1000분의 15로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 살펴보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어디에서 바뀐 거지요?
○고병용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지금,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공유재산이요?
○고병용위원  예. 정보를 지금 받아서,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살펴보지 않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 좀 살펴봐 주시고.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공유재산법보다도 이것은 특별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것에 따르기 때문에,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특별법으로 저기 해서 지역발전자금이라든가 위탁기관에 일정 부분을 1000분의 5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시설 개선 이렇게 해 가지고 472억인가 들어가서 해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매년 5억을 적자를 본다, 땅을 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정보를 들었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살펴서 앞으로 계약하는 데 혹시 미스가 되지 않도록 살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아마 특별법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거 상위법이니까 그것을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문제는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해에도 여러 저기에서 개입에서부터 아주 다양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정관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성남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없고 감독할 부분이 없으면 더 위인 경기도에다 의뢰하고 경기도로 하여금 액션을 취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기업지원과나 재정경제국에서는 뭘 하는지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도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도에다가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도도 기업의 문제는 공단에다 위임을 하고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적극적으로 시에서 이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지, 물론 공무원사회에 계신 분들이 일정기간 동안 거기에 근무하시다가 다른 데로 또 발령이 나시면 일시적으로 그게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이렇게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지금 하이테크밸리 쪽은 저희들도 올해 재생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들도 많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답답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게 저희들도 사실은 안타까워요.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반복돼서 하고 아까 우리 최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성남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적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5분질의를 하려다가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상당히 많이 제가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동안에 기업지원과에다가는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내 놓고 얘기를 하지 않고 불러서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문제가 앞으로도 심각할 것 같고.
  부이사장 제도를 해서, 상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이사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남시가 재생혁신지구로 지정을 해서 빠르게 그쪽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해 나가야 하는데 양쪽에서 수레바퀴 두 개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한쪽에는 펑크가 난다든가 한쪽은 작다든가 아니면 한쪽은 안 구른다든가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큰 틀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또 우리 존경하는 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위임해서 선거를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위임도 인감을 한 달이나 보름이나 이렇게 뗀 것도 아니고 그 기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나는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30m, 40m 앞서 있지 않습니까. 투표를 하면 뭐 합니까, 이미 다 몇 달 전부터 받아놨는데. 그런 것을 이미 다 기업지원과에서 그리고 재정경제국에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 지금까지 이것을 방치합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지원과에다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안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 위임장 관련 건을 저희가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고병용위원  국장님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시에서 안 되면 쉽지 않다고 그렇게 저기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국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국장님을 믿는 신뢰도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경기도에다가 의뢰를 해서 경기도에서, 죄송합니다, (기침) 경기도에서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얘기하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또 최대한 정보를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도에도,
○고병용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도에도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언제까지라고 얘기하기에는…….
○고병용위원  내일 하시겠습니까, 모레 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당장 빨리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고병용위원  빨리하십시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 산단에 성남시가 관여할 게, 그것 명확히 해 주세요, 없다고.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법적으로.
○위원장 안광환  없다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직원 채용비리 또 이사장 선출 건에 대한 부분은 그 자체 내에서 공단에서 입주한 입주업체들끼리 경찰에 고발하고 검찰에 고발을 해서 내부비리는 그렇게 책정을 해야지, 내가 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재생사업단지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같이 협력은 해야겠지만 내부적으로 공단에 대해서 저도 이것 여러 사람들이 KBS나 여기에서 터지기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그래서 ‘어, 그건 성남에 있는 산업단지인데.’ 그랬더니 전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딱 못 박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렇지 않아도 이번 같이 저희가 산단에 대해서 강하게 한 적이 처음이랍니다. 지금 이런 전례가 없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저쪽에도 마찬가지 구리공단도 마찬가지로 저기 관에서 이렇게 개입한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법적 근거를 전부 다 훑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전부 다 찾아서, 이번에 그 민원내용도 자료 가지고 오라고 반발이 심했어요.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안 가지고 오는 곳 막 찾아가서 하여튼 최대한 이번에 심하게 한 겁니다, 그나마라도.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나중에 성남시도 여기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너무 저기 하면.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전례가 없다 보니까 법적 근거를 법적 자문을 받아서 확실하게 해라. 가면 분명히 그쪽에서 소송으로 들어올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것까지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전례가 있다고 하면 그 전례대로 우리도 하면 좋겠는데 전례도 없지, 법적 근거가 또 애매하지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계속 물어보는데 도에서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지 이게 참 중간에서 난감해요, 사실은.
○위원장 안광환  우리가 거기 공단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없어요, 지원금은 없지요.
○위원장 안광환  없잖아요. 걔네 자체적으로,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자체 예산 가지고.
○위원장 안광환  12억인가 거두어서 자기네 자체 내로 하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자기네 건물에서 나온 임대료 받아서,
○위원장 안광환  우리가 괜히 관이 잘못 개입되셨다가 소송 걸려서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위원장 안광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그런 염려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너무 또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 압박하다가 괜히 그쪽하고의 문제, 법적 문제 또 내부적으로의 투서 이런 문제가 관이 잘못 개입했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심 있게 잘하셔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조심스럽게 저희도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위원회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께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단법인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사무검사의 법률적 근거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보고 및 검사, 이것 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겁니다, 보고 및 검사.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보고절차입니다. 이거 개입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개입할 수 있고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는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거기에 대한 처분을 봤는데요. 과태료 처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과태료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과태료는 과태료고 검사과정에서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발조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될 거예요. 그러려고 합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애위원  국장님, 지금 트램 있잖아요. 이제 1차 통과를 하고 3개의 도시가 통과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계속 뜨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고요.
○박영애위원  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엮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저희가 하는 것은 판교에 기업들을 위해 하는 거니까 거기가 트램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다른,
○박영애위원  아! 구체적으로 국장님 소관은 아니다. 그럼 제가 저쪽에서 한번 알아보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회의를 하면서 국장님한테 평소와 다르게 조금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같은 위원님이 다 같이 각자 알아서 자료를 요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광림 위원님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조사하겠다는데 우리 최현백 위원님, 우리 위원님 들먹여서 그거 하지마는 ‘그거 기본 되는 것 저도 주셔야지요. 주세요.’라고 하니까 ‘예.’ 하고 대답을 한 것은 그건 무슨 뜻이에요, 같은 위원끼리 앉아있지마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어떤 자료?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박영애위원  그거 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 “그 정도 서류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뜻은 “그거 주셔도 되겠네요, 주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장님이 “예.” 하고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 아까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영애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는 순간에,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거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박영애위원  아니 국장님은 어느 사람이 달라 하면 이것저것 따지고, 어느 다른 타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예.’ 하고 단답형으로 대답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기분 나빠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까 말씀하신 것 그거 똑같아요. 그렇게 정리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이에요.
○박영애위원  아이, 간단하게 ‘이것 이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주세요.’, ‘예.’ 정말 국장님 실망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웃음) 그렇게 답변드린 게 아니고요,
○박영애위원  그렇게 위원님들까지 이렇게 개개인 여야를 차별하듯이 여야를 다르게 대하면 국장님 앞으로 일하시기 힘드십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유,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고 단답형으로 얘기하면 끝날 말을 그렇게까지 아까 다 동원해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거부를 하시다가, (최현백 위원에게) 죄송합니다, 들먹여서. 한마디 얘기하니까 ‘예.’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것 그거 진짜 다 들으셨잖아요. 그거 뭐예요. 여야 이렇게 우리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니 그 앞에 전례를 다 빼 버리고 마지막만,
○박영애위원  나 그래도 내가 하여튼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무시당한 기분이 들고 상당히 기분 나빠요.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거 껐어요?
○최현백위원  예, 잠깐만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유, 앞에 전체를 다 빼 버리고 답만 ‘예.’ 답만 얘기해 버리면 제가, (웃음)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안광환  얘기 끝나셨어요,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왜 껐어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안 껐어요.
  (최현백 위원에게) 그거 끄세요, 아니 제가 말한 대로.
○박영애위원  됐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국장님께서 내용을 정리할 시간이 좀 있으니 저한테 그것 드리겠다는 얘기였어요.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리 간단한 것은 줄 수도 있잖아요. 주세요.’, ‘예.’ 했잖아요.
○최현백위원  아이, 그러니까 정리, 아까 국장님께서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었고 정리할 시간이 좀 있으니 정리해서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이었어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렇지요.
○최현백위원  그 사항이었는데 굳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주라, 마라한다고 해서 그 사항은 아니잖아요.
○박영애위원  위원님 공방하는 게 아니고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그런 부분을 제가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을 제가 들먹인 것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정도 마음이 좀 그랬다는 것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안광림위원  하이테크밸리에 대해서 저도 잠깐만 발언 좀.
○위원장 안광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아까 자료요구는 사실 의장님도 같이 가시는 바람에 의장님 방문을 못 했어요. 의장님이 안 가셨으면 자료 그때 했을 텐데 그 문제는 끝난 얘기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이 하이테크밸리에 지금 여러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국장님 충분히 아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럼요.
○안광림위원  이것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까 국장님 크게 제한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공단에 관여하는 거요?
○안광림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까 보고,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안광림위원  크게 제한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제한되지 전혀 않아요. 시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냐? 각종 재생사업, 경쟁력 강화사업, 기반시설 부문, 지원시설 이런 여러 가지 시설 현재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니, 그것은 공단하고는 다르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테크밸리 공단에 상당히 많은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하려고 하지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용역도 줬고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이제 지금 진행할 거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런데 공단 안에 내부적인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운영 관계는 저희가 관여를 못 하지요. 관여했다가는 큰일 나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시끄럽고 뭐하면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 하이테크밸리 각종 기반시설 이런 것 해 주는 게 결론적으로 공단기업 발전을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막강한 영향력이 있어요. 이것 자꾸 시끄럽고 뭐하면 이것 안 되는 거예요. 단합하고 열심히 했을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해서 원동력을 삼아서 더 발전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내부적으로 저렇게 시끄럽다 그러면 시도 지원책에 대해서 고려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렇지 않아도 저번 이사회 때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앞으로 시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 자꾸 시끄러운 잡음이 계속 발생하고 민원이 접수되고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일들에 대해 차질이 생기니 잘 좀 하자, 시끄러운 소리 좀 안 나게.
○안광림위원  국장님이 큰 말씀하셨네요, 그렇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가서 이사회 때 내가 얘기했어요.
○안광림위원  그런 식으로 발언을 크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단이 지금 상당히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화합해도 지금 이 난국을 헤쳐 나갈까 말까 하는데 진짜 이사장 뽑는 선거에 저렇게 많은 정력과 힘을 낭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려가 좀 돼요. 또 끝나고 나서 후유증은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갈 것 같습니다. 저 기업들 계속 경찰, 검찰에 끌려다니면 제대로 기업 활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이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가 너무 긴데…….
  아니, 한선미 위원님은 하시고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최현백 위원님과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관돼서 하이테크밸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이것 관련해서 시가 어디까지 개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산업진흥원과 기업지원과 여러 군데 통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쉽게 딱 표명을 할 때 그냥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총체적인 게 결론은 그렇게 내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여러 부분에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가장 본 위원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관이 어디까지 사실은 개입을 할 거냐 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극히 그들 안에서의 내부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렇게 또 관이 개입을 하다 보면 그런 소송이나 여러 가지에 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범위 내에서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권력이 됐든 영향력이 됐든 모든 것을 동원한다 그래도 굉장히 경미하더라고요.
  그리고 도 사업이 훨씬 더 도의 지도 관리 감독 이렇게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시의 권한이 그만큼 도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도에서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법적 근거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시가 참여할 수 있는 선까지만 그것에 대한 명확한 선은 분명히 갖고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공감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잘못하면 성남시가 가뜩이나 현 도지사나 지금 우리 성남시의 시장님이나 여러 가지로 언론에서 많이 집중 받고 있는데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공단 내에서의 그런 문제까지 시가 관여를 해서 불미스러운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너무 성남시가 불미스러운 것에 많이 지금 집중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산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자존감이 사실 떨어지려고 그래요. 어쩌다가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됐나. 그런데 이 민감한 사항은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저는 큰 틀에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하이테크밸리 관련인데 제가 시정질문 한 것을 충분히 다 보셨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고병용위원  거기 자료도 있으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고병용위원  그것 좀 많이 살펴봐 주시고요. 큰 틀에서 한 이삼 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하이테크밸리에 기업체 수가 몇 개입니까? 대강 해 주셔도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지금 3368개 업체가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3368개, 3400개지요?
  그러면 야탑밸리는 몇 개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야탑밸리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대략 해 주십시오. 한 사오백 개 되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렇게 되지요.
○고병용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꼭 비교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하이테크밸리를 얼마만큼 등한시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으로는 엄청 그쪽에 대단히 무슨 힘을 쓴 것같이 얘기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수치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야탑밸리는 매년 기 투자해서 올해만 해도 236억입니다. 2016년도부터 해서 2023년까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요, 920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한 시 자금입니다.
  그리고 하이테크밸리는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중앙정부 사업에 채택돼서 200여억 원 정도 책정이 되었지요? 자, 성남시에서 투입하는 것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하이테크밸리 활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런 문제를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시에서도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재생계획 속에 하이테크밸리에 전반적인 예산투입 방법 기타 등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병용위원  지금 제가 얘기를 짧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저기해서,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이해합니다.
○고병용위원  중단시켜도 이해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고병용위원  제가 지금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성남시에서는 하이테크밸리 1원도 투입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하이테크밸리 살리겠다고 저기하시면서 재생혁신지구해서 성남시에 지원한다, 지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전체적으로 재생을 하려고 하면 부분적 투입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의 재생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돈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도로 기반시설 같은 것은 이미 확보는 해 놨는데,
○고병용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시정질문에서도 그것을 했는데.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사실은 전임 시장님도 그러셨어요. 그쪽에 활성화시키겠다고 엄청나게 말씀하셨는데 한 게 없습니다. 다른 것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정부에서 하이테크밸리에 투입한 게 뭡니까, 지금 현재까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단순비교를 했잖아요. 야탑밸리에 500개 기업하고 그러면 6배가 넘는 상대원에는 1원도 투입을 안 한다. 야탑밸리는 230억을 투입한다. 그리고 하이테크밸리는 중앙정부 사업에 의한 그 자금으로 222억을, 그건 투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사업으로 해서 산업진흥원에서 따온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
○고병용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말씀만 하지 마시고 하이테크밸리 활성화 방안에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건가 30초로 좀 요약을 해 주십시오. 시간상 제가 저기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지금 염려하신 것,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은수미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바에 의하고 평소에도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면 지금 판교나 이쪽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하이테크밸리는 너무 양극화가 심한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재생에서 이 하이테크밸리를 어떻게 하면, 분당판교 쪽하고 하이테크밸리 쪽하고 격상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건 분명히 지켜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고병용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를 안 하려 그랬는데요. 제가 또 한마디 하게 되는데, 지금 예산을 잡아도 시장님 임기 안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말 틀립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래서 지금 그 시비에,
○고병용위원  앞으로 저기 심의하고 그것 예산 잡을 때 그거 하면 시장님 임기 끝나고 다음 또 당선되시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잡아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하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고병용위원  이게 정부에서,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좀 무리가 될 수 있지만 시장님들 선거하실 때는 표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는 하이테크밸리에 투입 안 합니다. 전임 시장이 그랬습니다. 트램 사업한다고 그렇게 큰소리쳤지요. 안 했습니다. 지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1번인데 2번으로 밀렸습니다. 그게 하이테크밸리 살리는 겁니까?
  정말로 국장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정말 하이테크밸리 살리면 특정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 아닙니까. 성남시 하이테크밸리하고 판교하고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빠르게 하셔야지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고 이거 임기 끝나는 겁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 결론 내려 주세요.
○안광림위원  예. 국장님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최초 계획 잡았던 것 세부계획이랑 그다음에 이번에 협약 맺었던 것 사본 그것만 제출 좀 해 주세요. 그건 다 준비돼 있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돼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건 한번 최대한 상의해 봐서.
○안광림위원  바로 해서 웬만하면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그건 다 앞에 되어 있는 거고 이미 결재 다 받은 거고 대외적으로 다 공개가 된 거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뭐 특별히 숨겨진 것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돼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리해서는 그건 천천히 주시고, 정리되는 대로.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내일까지 될지는…… 하여튼 봐서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하여튼 내일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번 회기, 저기 안광림 위원님 25일까지 주시지요. 내일까지가 아니고 24일까지 국장님 그것 나와 있는 것만 드리고 사후에 우리가 산업진흥원이나 또 기업지원과에서 그 결과보고는 또 받으면 되니까 그 일정표하고 총괄 순방하셨던 것 그것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자료만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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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용노동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차영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고용노동과장 김차영입니다.
  업무보고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고용노동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신경철 공정노동팀장입니다.
  장상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남상복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양병석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김영원 협동조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전체 다 설명하지 마시고 고용노동과에서 다 중요한 업무이긴 하지만 한 두세 개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업무만 보고해 주고요.
  우리 위원님들 서면으로 갈음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러면 첫 페이지 33페이지 신중장년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확대·창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김차영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은수미 시장이 얼마 전에 민선 7기 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주무부서가 혹시 고용노동과 맞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4년 동안 약 15만 개의 일자리를 1조 1934억을 투입해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 홍남기 부총리 겸 경제기획부 장관께서 2021년까지 3년 동안 취업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일자리 15만 개 만든다. 중앙부서에서 1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우리 성남시는 4년간 1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공약입니다. 사실 이것대로 되면 은수미 시장 거의 대권후보로 나가도 될 정도로 아마 큰 진짜,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만큼 가장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이 이게 진짜 초단기근로자가 있고 양질의 근무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 15만 개 일자리가 이게 어떤 일자리입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일자리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가 지금 1 2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실시를 하면 한 470명 정도가 일을 하는데요. 이게 3단계로 나누어지니까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달리하기 때문에 그 연인원으로 따져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위원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 그거 뭐 중복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일자리 창출의 통계수치상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연인원으로 따져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일자리가 나옵니다. 실지적으로는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한 1095명 정도 이렇게 1년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인원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인원만 많고 예산은 많이 투입됐지만 결론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고 초단기근로자만 많이 늘어나고, 이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공공근로 일자리가 는 것을 봤을 때는, 이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일자리 종합계획이 과연 적정한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 초단기근로자 분이 하루에 두세 시간 근무하면 월 급여가 60여만 원 된답니다. 그러면 60여만 원 가지고 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또 다른 아르바이트와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중앙정부에서 하는 소위 말하는 건수, 숫자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종합계획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하면 이건 허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보는 측면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5만 개라고 하는 일자리가 정말로 생으로 아까 그런, 바깥에서 볼 때 순수 일자리로 오해를 가질 수가 있다, 이 15만 개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도 못 하는 일을 시 정부에서 하겠다는 뜻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몇 년 동안 해 온 게 있습니다. 일자리목표제라고 하는 1년에 한 번씩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매년 그러한 연인원을 합산하는 것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과장님, 반대로 여쭤볼게요. 이 15만 개 일자리 창출 아까 말씀으로 한 개 일자리를 여러 명이 나눠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나누는 경우도 있고 반복돼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데 올해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만약에 한 개 일자리를 세 명이 한다고 봤을 때는 15만 개가 아니라면 그렇게 한다면 몇 개 일자리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러면 한 개지요.
○안광림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3분의 1, 4분의 1로 더 줄여야 되는 거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이것 제가 볼 때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많은 수일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또한 공공일자리 차원에서 늘어난 것뿐이라서 이건 상당히 안타까운 것도 좀 있고요.
  사실 우리 성남시에는 소위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하려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 우리시 출연기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거기에도 여기 숫자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시 출연기관에 양질의 일자리가 정규직 직원들 아닙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 출연기관을 만들 때 다른 시도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만든 겁니까? 아니지요. 산업진흥원, 우리 국장님 계시는 그 예하 재단 중에서 산업재단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 일자리 늘리려고 만들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진흥원에도 마찬가지 우리 성남 사람들이 얼마큼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런데 일단은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이 대의적인 틀에서는 이게 국한되게 우리 돈이니까 성남시민을 뽑아야 된다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 과장님 우리 이재명 시장 때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어요. 2011년도 8월 23일 날 이재명 시장도 이것에 대해 검토해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출연기관 직원을 시민 우선 고용하라는 방침을 각 예하 재단에 다 내립니다. 예하 재단에 그렇게 하라고, 임원들 제외하고. 그 지침이 현재까지 살아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는 전부 다 다른 시도한테 주고 우리 성남시민들은 초단기일자리만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성남시 시민들도 취직이 되지요. 되는데, 그 외에도 단기일자리도 필요하거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시민우선고용 방침도 있는데 이것대로 했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얼마큼의 산하재단들이 그 양질의 일자리에서 얼마큼 많이 고용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양질의 일자리부터 우리가 만들었던, 우리 성남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2011년도 8월 23월 날 이재명 전임 시장이 지시했고 9월 1일 자로 각 예하 재단에 다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그 일자리의 취직을 우리 성남시 시민들이 했는지까지는 저희는 확인 안 했지만, 다만 출연·출자기관에 금년도 내년도에 채용인력은 어느 정도가 됐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다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를 채용 할 수, 그러니까 우리 시민을 꼭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무슨 과장님입니까? 우리 성남시의 고용노동과장이시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런데 고용노동과장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도 되고 경기도민도 되고 성남시민도 되고 그런데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니,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런데 헌법이 있고 직업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다 그러면 이기주의가 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마음은 이해하지마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면 성남사랑상품권도 똑같은 거고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러면 그것을 법으로 제한을 두거나 조례에 제한을 두면 되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지침이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최대한 그래도 우리 성남시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광림위원  그런데 현황 파악도 지금 못 하고 계시니까. 그 내려간 지침이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건 바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남시민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년 이상, 그때 이재명 시장한테 결재 받아서 내려간 공문들이 있어요. ‘1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 예시까지 해서 공문을 내려줬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있는데 우리 너무 초단기일자리만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고 그러시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금년도에 출연·출자기관에서 신규로 뽑을 인력들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보통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지금 의료원이 스탠바이하고 있는 데가 몇백 명이 나온 게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진흥원이나 이런 산하재단들은 모든 성남시민들이 다 들어가고 싶은 회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시에서는 시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안광림위원  시 지침이 분명히 내려간 게 있으니까 그것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일자리, 좋은 일자리에 우리 성남시민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됐고요. 두 번째는 2018년 6월 1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성남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는데 나왔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나왔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것 저 한 부 주실 수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드릴 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올해 또 성남지역 아르바이트 인권침해 실태조사 하는 용역조사를 또 5000만 원 들여 하고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하려고 합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최초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할 때 아르바이트까지 같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 분류했던 것은 뭐냐면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차 산업 관련해서 이동노동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있지만 대리운전, 택배원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실태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섹터를 따로 해서 워낙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섹터가 넓어서 이것은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 예산은 잘 편성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존에 용역조사가 계속적으로 용역조사가 너무 많아요. 한 번에 할 때 빨리해서 실질적으로 빨리, 이 용역조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용역조사 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좀 한 번에 할 때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아르바이트에 대한 것도 같이하고 같이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해야지, 지금 일반 시민들은 취업이 안 돼서 굉장히 고통 받고 있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수미 시장도 정 안 되니까 초단기근로자까지 만들어 놓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제대로 하시고요.
  이것 취업박람회 지금 4000만 원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것 한 번 하면 보통 어느 정도 취업이 됩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한 60명 정도 취업을 하고요. 상담하시는 분들은 한 그것에 3배 정도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보통 60명 정도 취업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현황은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취업도 중요하지만 보통 1년 이상 다니나 안 다니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미스매칭도 나옵니다.
○안광림위원  그것도 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전화도 하고요.
○안광림위원  그럼 그 현황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지금 위탁관리비가 9억 3000 정도 되는데,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8억 8600이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인건비가 한 분이 추가로 돼서,
○안광림위원  추가됐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한 분이 추가로 채용된 것 때문에 그게 늘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중 창업반 프로그램이 현재 두 개 반 운영되고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창업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반찬과 도시락, 브런치 카페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몇 년째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이게 보니까 같은 프로그램 가지고 창업반을 계속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수요 파악을 해서 현실에 맞는 취업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것 한 개 프로그램 가지고 너무 오래 써 먹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성임대아파트 임대율이 2018년 1월에는 99%, 7월에는 92.5%, 12월에는 90%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왜 떨어집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글쎄요, 성남을 떠난, 그러니까 일자리 회사 취업했던 분들이 계속 그만두는 율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0% 정도 되거든요. 91%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계속 공고를 통해서 입주율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우리 현재 성남시 말했지만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정부에서는 오십몇 조를 투입해서도 취업 일자리를 많이 못 늘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것 할 때 우리 일자리 하나하나 찾아서 우리 시민들이 좀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아까 부탁드린 자료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48페이지 내용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성남시민기업 발굴·육성 나와서요. 23개소는 지금 성남시민기업 현황인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48쪽…….
○서은경위원  예, 48쪽에 지금 성남시민기업 발굴·육성 업무계획에서 대상이 되는 23개는 현재 지금 시민기업 수인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추진계획에 환경, 교육·돌봄 관련돼서 다양한 업종에 지속적인 발굴을 하겠다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동안에 하고 있어서, 그럼 이 23개소하고는 별도로 환경이나 교육·돌봄 관련돼서 시민기업을 새로 발굴해서 육성하시겠다는 계획이 되시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이번에 은수미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저출산 시대에 이 돌봄만한 출산장려책이 없다고 보거든요. 돌봄 개수를 저희가 4년 동안 39개까지 늘리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돌봄을 위탁 관리해야 되는 대상자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거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관이 시민기업으로 좀 발전하면 좋겠다라는 평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 계획을 보면서 혹시 제 생각과 맞는 건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사회적경제 홍보관 재개장은 그냥 제가 여쭤봅니다. 1500만 원의 예산액은 리모델링비인 거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리모델링. 예,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분당에서 현재 한 1년이 넘게 안 쓰고 있어서 일부 자재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청에다 그거 좀 치워 달라 했고요. 이게 되면 저희가 바로 리모델링해서 6월 정도에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고민 단계이신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아직. 리모델링하면서 저희들이 천천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리모델링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그 구상이 나와야지만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산은 일단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먼저 리모델링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가치가게가 운영이 돼야 될지, 홍보관으로만 할 건지 아니면 홍보관하고 음료 같은 판매를 같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서둘러 보겠습니다. 하여튼 병행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마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회적경제 막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한 고민, 어떻게 운영이 되었으면 싶어 하는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게 했으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은경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사회적경제 홍보관 1년간 휴관이라 그래야 될까요, 운영을 안 했던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자료를 보니까 커피 판매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그 가치가게를 의회에서 동의를 했는데 그것을 판매해서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 홍보관의 기준에 맞지 않는 커피라든가 음료 같은 것을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다 더 중점을 두고 이 홍보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아마 7대 의회 의원님들이 거기를 중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재개장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용도에 맞게끔 리모델링도 하시고, 민원도 주변 상인들한테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도에 맞지 않게 커피 팔고 음료 팔고 거기에 더 치중해서 수익을 내는 쪽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 참조하셔서 리모델링할 때 그런 것 안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본연의 홍보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 여기서 보듯이 제품 알선·판매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이 기업에 맞게끔 그런 것 알선해 주고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저희는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커피나 음료를 안 팔 경우에는 틀림없이 그게 적자입니다. 적자이면서 거기 관리해야 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건비가 좀 나와 주면 좋은데 지금 사회적기업 상품만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 생각에는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커피 음료 이것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 행정이나 의회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러면 지금 재개장할 때는 명확하게 시에서 정해 놓고 이것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어떤 이유이기 때문에 음료나 커피를 팔아야 된다 그럼 왜 무슨 이유 때문에 팔아야 되고, 그건 동의를 얻어야 되고, 주변에 상인들한테나 또 이런 분들한테도 법적으로 그러한 판매시설도 같이 인가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본연의 업무가 이 홍보관이니까 홍보관 역할은 몇 %까지 할 거냐. 왜냐하면 그렇게 전락하게 되면 일반 손님들 상대해서 커피 팔다보면 누가 실질적으로 이 홍보관에 좀 알아보려고 와도 등한시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변 상인들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번에 개장할 때는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과에서 고민하셔서 차후에는 개장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또 휴장하고 이런 현상이 안 나오게끔 명확하게 하고 개장을 하라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7대 때 이 문제점 지적했던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래서 지금 1안 2안 두 가지 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선택하면 저희가 인건비를 마련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리모델링비만 들어가 있지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서요,
○위원장 안광환  그런 부분은 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인건비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예산 승인을 넣어서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한 분 정도 해야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하시는 분이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인건비나…… 무상은 아니에요? 임대료 내나요, 구청에다가?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무상이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런 부분에 하면 이게 변질이 돼 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꼭 시에서 이 홍보관이 필요하고 이분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 되지요. 그것을 떠넘겨 가면서 우리가 또 본연의 업무를 못 하게끔 하면 그것도 시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저희가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건 제 생각이지 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본연의 업무를 하게끔 개장을 한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각도로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실시하는 신중장년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확대·창출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저희 시가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3개의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에너지 관리, 전기, 3D모델링 이것을 통해서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와 구직이 어려운 청년층한테 교육 훈련 후에 취업 연계를 통해서 중장년층 및 청년층 취업률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공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소득주도의 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개념보다는 일자리를 많이 나누고 같이 가는 공공일자리를 시에서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우리 은수미 시장님의 노동 관련 그런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 부분에 고민이 담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이런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확대·창출을 신규 사업으로 넣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지금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이 건을 보고서 느낀 것은 올해 15세가 되는 친구들이 2004년 출생한 애들이고요. 올해 65세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1954년생입니다. 그런데 이 초입에 있는 연령대하고 나가는, 노인인구로 진입하는 연령대하고 인구대비를 해 봤더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인구에서 나가는 인구가 한 1200명 정도가 많고요. 내년부터는 5000명씩 더 많더라고요, 노인인구로. 그래서 2028년에 가면 62, 63년생들이 65세로 진입할 경우에 한 4만 8000명 정도, 5만 명 정도가 노인인구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2004년생 이후에 10년을 넣었더니 3만 몇천 명 정도가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활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감소폭이 있고요.
  노인 일자리는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청년 일자리는 기존에 지금 퇴직하는 연령대가 60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60년생이 금년에 퇴직을 합니다. 이분들이 나가기 시작해서 62년까지 나가게 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인구구조로 봤을 때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노인인구로 진입하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 들어오는 인구가 이제는 대폭 줄어드는 경계선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노인 일자리에 신중년 일자리가 되게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될 것이고 청년 일자리는, 물론 전체적으로 일이 적어졌지만 인구도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60년대 전·후반 분들이 퇴직을 해서 나가면 그런 일자리들이 나오게 돼서 좀 커버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청년 일자리는 이삼 년 후에는 조금 안정화되고 노인 일자리들은 엄청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신중년 일자리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공공근로도 좀 금년에 대폭 늘렸습니다. 300명 정도를 늘렸고요. 지금 여기에 신중년 일자리 중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이런 것 다해서 한 478명을 올해, 이 478명을 늘리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중년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올해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보면 ‘건설근로자 지원과 관심이 필요’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새벽 인력시장 있지요. 그 인력시장에 가보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건설직 일용자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소외를 할 수 없는 그런 노동 계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사실은 이 사업은 제가 좀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건설현장을 가보니까 건설현장은 사람이 부족해서 일자리는, 부족한데 사람들이 별로 안 가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하루 일당이 16만 원에서 20만 원 일당을 그렇게 받고 요즘에는 근로여건이 좋아져서 8시간만 일하고 가는 건설현장도 상당히 변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청년들도 이쪽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신 폴리텍대학에서 3개 과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면 생계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었는데, 다만 노동인력시장이나 이런 데서 중개를 하다 보니까 구전을 내야 되잖아요, 유료 직업소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진화를 시켜서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해서 졸업생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전기 사업을 딴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하게 되면 노동인력시장에 안 가고 회사를 차려서 노동 건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잘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건설인력시장에 우리 인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고 그리고 그 이수한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계속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또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은 새로운 창업을 꿈꿀 수 있는, 뭔가 계속 하나의 정책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과 또 우리 최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인데요. 공공분야와 전문분야에 대한 부분이 항상 보면 전문성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신중장년,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여기도 보면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창출로 되어 있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조사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게 지금 특화된 전문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 확인) 4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41쪽에 보면 제목을 특화된 전문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공공근로하고 조금 격이 다르게 텃밭을 가꿔도 텃밭지도사자격증이 있고, 다년간 경험이 있고 그러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지금 여기 있는 것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에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발굴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람을 따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요, 네트워킹도 약하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부서 간의 네트워킹보다는 일단 안정화는 됐습니다. 몇 년을 하다보니까 안정화는 됐는데 저희가 숫자를 좀 늘리고는 싶습니다. 여기에 특화된 일자리 이 부분을 11개 사업이 아닌 15개, 20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부서에 이런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그것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를 보면 특화 성남뉴딜형에도 보면 시민농원 텃밭 돌봄이라든가, 그린탄천 가꾸기라든가, 도시 텃밭 활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성남형 마을활동가도 그렇고 마을계획단이라든가 이렇게 코디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신구대식물원에서 가드너 양성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양성과정에 있기는 하나 현장에서 사실은 취업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극히 미비해요.
  그래서 조금 대안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를 제안하자 그러면 아까 우리 최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일용근로직 건설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도 새벽시장을 갔는데 선택받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에 건설업체들이 몇 개나 되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한선미위원  성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업체들한테 인건비라든가 품셈 같은 것도 거의 보면 현장 기업이나 이런 데서 적용하는 그런 인건비 대비 품셈 인건비가 현저히 낮아요.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현실화시켜서 이렇게 업체들 간에 그런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일종의 직업소개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성남시에서도 직업소개 알선하고 이러는 것도 업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취업정보센터.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계를 잘한다고 그러면 이 시장 노동력에 연관되어 있는 건설 노동력도 경험이 있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협동조합도 설립을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는데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 중에서 지원이 가장 약한 곳이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런 곳에 사업을 다시 또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고안을 했던 것은 혼자서 새벽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하루 일당을 받는데 국민연금 따로 해야 되고,
○한선미위원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나 이런 것은,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다음에 4대보험 이런 것들을 각각에 할 수가 없으니 그러한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4대보험도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선미위원  협동조합이 4대보험까지 가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러니까요.
○한선미위원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진짜 일용근로직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현실에 놓여있는 건데 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새롭게 진입을 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설립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최대한 연계시켜서 뭔가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더 많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것을 먼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아까 특화된 일자리 마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산하재단하고 잘 연계하고 이러면 특화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해소는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우선 채용만이라도 어느 정도 현실화시킨다라 그러면 이 전문성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해소가 될 거라고 여겨져요, 본 위원은.
  그리고 우리 현대백화점 처음에 들어올 때 지역주민들 훨씬 더 많이 채용을 하겠다 그랬는데 물론 채용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 노동이에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성남시에서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약간 균형을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도 사실 성남에 계시다가 이사를 가신 분들도 많지만 아예 처음부터도 용인이나 인근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안배를 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배분되는 부분도 고민하시고 또 노력하시면 사실은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 많이 해 주시고, 이 협동조합에 연관되어 있는 지원 부분도 조금은 더 많이 확대해 줘야 되지 않을까.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도 가장 역사가 짧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최근에 생겨서.
○한선미위원  예, 짧은 데에 비해서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기업이이나 시민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다 설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요식행위를 다 갖추려면 어느 분야나 다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게 진입을 했지만 안에서 에너지가 계속 샘솟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은 협동조합이 가장 취약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영역 확대 또 지원에 대한 예산도 조금은 더 많이 수립을 하셔서 이 사회적경제에도 균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협동조합은 점점 설립했다가 폐업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시민기업이나 마을기업도 그래요. 특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3년이라는 예비기간이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예비기간에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데 예산을 받는 기간까지는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간까지는 도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시에서 조금은 이 부분도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한번 그렇게 예산을 받고, 그분들은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아마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구비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바꿔가면서 새롭게 또 신규 사업으로 진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히 지도 감독하셔서 배제시켰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것에 대한을 관리가 굉장히 많이 소홀한 것 같아요, 시가. 그래서 그 부분 조금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성남시 시민이 내는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게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취약한 사회적경제에는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또 지원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해서 확대할 필요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업체나 건설업체 외에 여러 가지 분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협약, 연결, 연계 이런 것을 잘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고민하셨던 특화일자리 사업부터 시작해서 특히 신중장년 공공이나 전문성에 연관되어 있는 일자리 확대·창출은 아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게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이유가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 주요한 두 가지 어젠더를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분야에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자리 문제, 새로운 신중장년 공공분야 일자리 이런 것도 신규 사업으로 잘 기획을 해 주셨는데 이런 기획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신중장년뿐만이 아니라 청년형 일자리 또 취약자들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모두 중요할 텐데 요즘 어쨌든 스마트한 시대에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거나 그 일자리를 구직자와 혹은 구하고자 하는 분들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일자리상담센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조금 더 IT시대에 맞는 트렌드로 바꿔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요즘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빅데이터거든요, 빅데이터. 어떤 일자리가 있고, 어떤 일자리 구하고 이런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그 빅데이터로 하나의 터미널을 만들어 놓으면 구직하고자 하는 분들이 거기를 통해서 구직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일자리를 직업상담을 해 주는 우리 상담센터에서도 그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일자리 연결해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사실 좀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자리와 관련되는 것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그런 우리가 준비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현재 업무보고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 보여서 혹시 향후 그동안 해 왔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일자리를 연결해 주고 창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공유, 사실 이 공유문화 굉장히 중요해요. 공유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을 텐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공유와 관련되는 여론조사, 설문 이런 것을 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내용 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봤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내용에 보면 서울시민들이 가장 공유의 자원으로 생각하는 게, 공유시설로 생각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1번이? 우리가 ‘공유, 공유’ 하는데 사실은 이 공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거든요. 1번이 뭐냐 하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공유하자, 이게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1번이에요.
  그런데 성남시민의 생각을 물어봐도 제가 볼 때 주차 공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주차장 문제 심각하니까. 주차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공유가 서울시민이 주차 공유를 1번이라고 생각하듯이 우리 성남시민도 저는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공유자원 중에서 주차장을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잘 연구하면 상당 부분 주차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게 공유자원 중에 주차장이 들어가긴 하나 어쨌든 주차장 문제는 또 교통기획과가 있고 주차를 하는 경제교통과가 구청에는 있고 이런데, 어쨌든 이게 공유의 개념으로 가져오면 우리 과장님 소관이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주차 문제를 공유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고민과 그것에 대한 대안들이 뭐가 있을까. 서울에서는 예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공유한다고 할 때는 인센티브를 줘요, 만약에 주차장을 공유하게 되면 다음에 주차장 배정할 때 인센티브를 줘서 가점을 부여해 준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많이 서울시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공유를 서로 합니다.
  내가 내 주차장 해 놓고 밤에만 댄다든지 낮에만 대면서도 그 나머지 시간에는 남 못 대게 텅텅 비게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거주자 주차장이고 또 부설주차장, 각종 상가건물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부설주차장도 그것을 공유했을 때 우리시가 어떤 것을 배려하면 그것을 야간시간에 주차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자원에 대한 공유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우리가 말로만 ‘공유, 공유’ 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서울시는 주차장 공유가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교통수단인 공유자전거나 그리고 공공공간이나 시설, 공구대여소. 이것 성남시에도 아마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번에 공구대여는 마을만들기 우수대책으로, 참여예산 우수대책으로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난감 공유 이런 것들.
  여기 공유라는 게 결국은 구체적으로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을 구체화시키는 정책들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말로만 공유가 아니고. 이런 것을 좀 참고해서 생활 속에서 공유자원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 빠르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우선 감사하고요.
  일자리하고 공유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IT 관련한 플랫폼,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통한 일자리 매칭 사업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워크넷이라고 하는 일자리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그다음에 자체일자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윤창근위원  잠깐, 좋아요. 우리 일자리상담센터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상담센터가 그것을 활용해서 상담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자리상담센터도 그 플랫폼에 집어넣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윤창근위원  그리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다음에 공유 관련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공유홈페이지라고 해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서은경 위원님께서는 작년에 저희한테 질문했는데 ‘너무 허접하다,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현재 281개 공유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116개의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해서 만약에 들어가서 내가 어디 가서 하겠다고 그러면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바로 주차장 어디가 공유주차장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창근위원  제가 드리는 취지는 그게 수동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게 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접근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거주자 우선 주차장, 부설주차장 이런 부분들 공유했을 때 공유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그 플랫폼은 시민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그것을 확산시켜서 그 공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 주는 거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홍보하고 그것을 그런 플랫폼에서 실현하게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만 뚝 떼어놓고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깜짝 놀랐습니다. ‘허접하다’고 얘기한 적, (웃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니 작년에 들어가 봤다고,  
○서은경위원  좀 미흡하다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아마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쭙고 싶어서 했고요.
  첫째, 사회적경제육성기금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혹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세출예산이 없더라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기금이 한 23억?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24억, 23억인데요. 그중에 예치금 말고 일반 통장에 있는 게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돈 가지고 별도의 사업을 한번 해 볼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구상 중이신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서은경위원  이것 올해 안에 어떤 사용행위가 없으면 내년에,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요.
○서은경위원  통합돼서 관리되고 이렇지 않나요, 혹시?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통합은 일단 끝났고요. 저희들은 별도의 기금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 활용을 적극적으로 그동안 못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목표가 50억인데 목표도 달성 안 했는데 돈부터 쓰면 어떻게 하냐. 23억밖에 안 되는 돈을 일반회계에 했다가 특별회계로 해 놓고서, 50억을 해 놓고 그 이자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안 되니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20억 원금에 삼사억 정도 이자 가지고 무슨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이 기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0억이 목표액이라면 예산을 책정해서 50억 기금을 만들도록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 하고요, 이자 좀 들어오는 것 한 1억 얼마 되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좀 써야지 그냥 갖고만 있어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특례보증을 해서 연계시키는 것도 시기적으로 그렇게 금방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니까 사회적 경제 초기 진입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큰돈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한 이삼천 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데 어떻게 수혈을 할 수 있을까 또 근거 조항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육성기금에 대한 고민을 좀 듣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성남의료원 개원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조직 내지는 사회적경제뿐 아니라 성남시 지역경제들이 의료원에 같이 결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그때 드렸었고, 공공의료정책과와 협의 후에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개원이 하반기에 얼마 앞둔 시점에서 이런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지?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 실무자들이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의료원건립단에 가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이 매점이라든지 거기에서 이런,
○서은경위원  간병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간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만들어 달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쪽에서도 저희들 얘기를 이해를 했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날지, 의료원 쪽에 담당부서가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포트 하는 정도.
○서은경위원  그렇지만 이게 성남시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강제할 수 있지 않을까, 양해각서 같은 것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좀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결과를 조금만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시민기업 발굴·육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난번에 시민버스 관련돼서도 지금 현재 시민기업에 관한 조례 같은 것을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주 문제 같은 것들이? 그래서 시민기업 발굴·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정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검토를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요. 더 넣을 것은 넣고 해서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사회적기업팀장님께 제가 이런 것 같이 공부하고 싶은데 같이 도와서 이런 부분 개정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내서 현실에 맞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잠깐, 10초만 좀.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빠뜨렸는데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일부 빠트린 것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유자원 이러면서 주차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을 교통기획과에서 주로 한단 말이에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공유자원, 공유자원’ 그러는데 주차장 거기서,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노(NO)’ 하면 안 되지요.
○윤창근위원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안 되죠.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교통기획과하고 이것 공유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민적 의식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교통기획과하고 한번 업무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이게 공유라는 게 결국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한데 시민의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공유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민제안 같은 것들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하고 있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올해도 예산을 한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윤창근위원  1000만 원 가지고 그게 무슨…….
  지난번에 그 참여예산 때 공구 공유하는 그게 3등인가 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공유자원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시민제안을 받는 노력 이것과 함께 유관부서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주차장은 여기지만 또 다른 것은 다른 과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 주도해서 협의해서 함께 공유자원 문제를 고민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좀 추가로 드립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속도 내셔야 됩니다. 지금 3시가 넘었는데 한 개 과 겨우 끝내야 되는데 하여튼 간 속도를 내시자고요.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계획이 서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 수트사업.
○위원장 안광환  이게 서울시하고 광주시가 하고 있더라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저희도 이번에 도입돼서,
○위원장 안광환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있으시면, 계획 서면 나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성남환경인가 여기 부당 노동해고로 1인 시위하시는 것 같던데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저희들한테 금요일 날 오셨어요. 오셨는데 지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해고 문제는 노동쟁의가 지방노동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하더라고요.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왜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여기는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환  관련이 있으니까, 위탁 줬으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지방, 우리 성남시가 해 줄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추운데 와서…….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니 그런데 일단은 청소하시는 분이 해고잖아요. 그런데 청소 예산은 전부 다 시가 주잖아요, 환경기업체에다. 그러니까 거기서 해고됐으니까 의견 표시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고용노동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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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경제과

(15시 11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봉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세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태형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용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자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는 총 13건으로,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주요 한 두세 건 정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김봉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보면 볼수록 범위가 엄청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자꾸 보면 볼수록 굉장히 크다는 걸 느끼는데.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간사님하고 제가 5분발언 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지역난방공사 노후 열수관 긴급 안전점검 그것이 지금 현재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것이 그 당시 203개소 중에 성남분당에 49곳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안광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이후에 조치사항들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현재 49개소 중에서 4개소가 10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만나교회 인근 탄천하고, 탄천운동장 둔치하고, 이매1동주민센터 내지는 하천하부 둔치해서 12월 22일 날 현재 완료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전부 다 그 네 곳은 완료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이상 없습니다. 해 가지고 정밀 확인 조치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10도 이상이라는 것이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거기 열화상기 진단하면 그 온도 차이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온도 차이가 10도라는 것이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우리가 평균적으로 5도 이상 차이 나면 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더 정밀검사 들어가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따로 기준은 없는 거잖아요, 5도든 10도든.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 지역난방공사에서 그런 내부적인 심사기준해서 지침해 가지고 5도 이상 차이 나면 이렇게 점검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안광림위원  그 지침내용 저 한 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헌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요즘에 또 우리 저번에 행복이 건도 있었지만 하여튼 요즘에 매스컴 상에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점이나 안락사 문제나 상당히 문제가 많지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성남시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안광림위원  올해 예산이 한 2000만 원.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 작년에 2000.
○안광림위원  아, 작년 예산 2000만 원. 올해는 6000만 원으로 해서 도 예산 3000, 시 예산 3000으로 늘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안광림위원  구체적인 문화교실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작년에는 신규로 한 사업인데 2000만 원 가지고 반려동물 개하고 고양이 반을 나눠서 50명씩 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해서 현재 두 달을 실시하였습니다.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러면 올해 예산이 6000만 원으로 늘었으면, 2000에서 6000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4000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그램 보시면 예의범절 같은, 개에 대한 에티켓 강화 과정이 있고 또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운동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세부계획 수립된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직은, 할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아직 할 계획이고?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안광림위원  나중에 계획 수립되면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성남시에서 동물 생명존중 의식고취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가스안전 취약계층 타이머콕 설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33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신청은 동에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안광림위원  신청자가 동에 신청하면 바로 이렇게 설치공사 해 주고 그런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 구청을 통해서 시청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시에서 취합해서 하게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냥 예산 범위에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취합해서 그중에서 따로 선정을 해서 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계약해서.
○안광림위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취합해서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쪽 65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 부분이고 작년도에는 500가구였는데 올해 700가구로 늘렸습니다, 사업이 좋아서.
○안광림위원  아니 이 사업 지역에서 굉장히 좋다고 아주 평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지금 조례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과장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성남아트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작업을 국비 5900하고 시비 7300 정도 들여서 지금 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아트센터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태양발전.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게 이제 태양광 사업비 지역지원사업인데요.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1년에 1개씩 하라고 했는데 오페라하우스하고 콘서트홀에 25㎾당 한 대씩 해서 옥상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광림위원  옥상에다가?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안광림위원  이런 설치작업을 1년에 1개씩 지금 하게 돼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시청 어린이집 옥상에 한 것입니다.
○안광림위원  이것 혹시 모란민속5일장 어디인지 아시지요, 모란에? 이번에 민속5일장 만든 데. 주차장에다 만든 것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안광림위원  거기 주차장에 혹시 이런 것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건 진단을 해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태양이 비치는 것 여러 가지 음영 각도 이런 것을 전부 판단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는 그게 되어 있거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고속도로 휴게소 되어 있듯이. 지금 왜냐하면 민속5일장 음식부에서 지붕이 없어 가지고, 기둥이 없어갖고 뭐 묶을 데나 이런 게 없다고 해서, 설치만 하면 불법이라고 하니까 몽골텐트도 불법이라고 하니까 혹시 이런 태양광 설비해서 자연적으로 천막 형식으로, 텐트 형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게 가능한 건지 한번 제가 여쭤본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광림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류독감 올해는 다행히 정부에서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방역활동 이런 건 물론 보건소에서 하지만 이것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히 하는 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우리가 현재 AI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금 거래상이라든가 아니면 농가에 대해서 수시로 매일 체킹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 현재 우리가 요즘에 미세먼지가 거의 재난 정도가 아니고 재난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런 어떤 환경 개선사업에서 우리가 수소충전소 이런 것, 우리 수소차가 현재 10대?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올해 환경과에서 10대 현재.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저도 확인했는데 10대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충전시설이지요. 그 충전시설 이거 확충이 좀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우리시는 거기 어느 정도 대상 사업자가 하나 있고요. 현재 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지역은 갈현동 E1에너지충전소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융복합 사업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개소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진행돼서, 우리 수소차가 현재 우리 시도에 10대 이상으로 배정 받을 수 있는데도 현재 10대밖에 신청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결론적으로 충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제2의 민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충전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반려동물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육자하고 비사육자의 갈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화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작년에 업무보고 내용에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추진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올해도 이 반려동물 문화교실, 그야말로 펫티켓이라고 그러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최미경위원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계획에는 없지만 아까 안광림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그게 예산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가, 도비사업이 지원되기 때문에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 계획은 아직 안 짰는데 계획을 짜겠지만 한 3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최미경위원  4회 작년에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3회 정도. 분기별로 한 1회 정도, 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자도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에는 100명 했지만 올해는 더 모집해서 많은 반려동물원들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작년 3월부터 동물주인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인 동물보호법 개정된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최미경위원  미등록 했을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과태료 5만 원 3차는 40만 원이었던 게 지금은 개정돼서 1차가 20만 원 2차가 40만 원 3차가 60만 원으로 상향되고, 목줄 착용하지 않을 경우는 1차가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에서 각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이 동물보호법 개정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해서 이런 펫티켓 교육이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풀리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2월 4일인가가 입춘이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반려동물들 데리고 산책을 많이 할 텐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상대적으로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탄천길을 산책하다 보면, 에티켓이지요. 개 목줄을 좀 짧게 잡고 다녀야 되는데 개한테 좀 프리하게 많이 다니려고 개줄을 길게 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또 거기에서 불쾌감이라든지 위압감은 분명히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시기를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8월에 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8월에 수립을 하면 늦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수립을 해서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이런 문화교실 같은 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성남 지역에서도 현재도 농가 현황이 1111 농가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최미경위원  변하지 않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똑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관내생산 농산물 유통지원을 통해서 판로 확보하고 농가소득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추진사항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작년도 11월 15일 날 2차까지 재공고해서 현재 신청이 성남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이 신청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기타 준비사항이 좀 미비됐고요.
  장소에서 현재 들어오는 게 우리가 나가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그분들하고 해서 내일 장소를 재선정해서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분명히 판로 확대하고 농가소득으로 기여해야 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렇다라면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곳,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렇지요.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유동인구도 많은 곳 이런 곳을 좀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나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자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63쪽에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계속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그런데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성과는 어땠어요, 퍼센티지를 볼 때? 성과가 많이 늘었다기보다 그동안에 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크게 성과를 못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오, 주택지원 사업에 작년도에 110개 했고요. 그다음에 미니태양광이 157개소 했는데 올해는 더 늘려서 400개소로 현재 늘릴 예정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똑같이 100% 다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퍼센티지 몇 %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 작년 것은 완수, 기본적인 건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전액 끝났어요? 아, 다 완성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래서 미니태양광 호응이 좋아서 올해 400개소로 늘렸습니다.
○박영애위원  정말 과장님 잘하고 계시네요. 사실 이게 보급률이 극히 저조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기록을 확인한 바 그랬는데 작년에 그렇게 다했다니까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누구한테 위탁을 주고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이것은 경기도에너지센터에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 주민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박영애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우리한테 직접,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우리가 홍보를 시에서 해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홍보가 많이 부족이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현재 250개 있는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혜택할 수 있도록 올해 적극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회의 때 보면 굉장히 우리 시청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요. 하다못해 길거리라든지 사거리라든지 굉장히 태양광 신청하라고 성남시 지역경제과 이러면서 현수막도 붙어 있고 참 그렇게 열심히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비했던 것으로 제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은 계획된 바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이번 이것도 그러면 계획했던 만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또 성과를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작년 대비 거의 배 이상을 지금 확충을 하는 부분인데 아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일단 경기도랑 같이 이렇게 도비사업이랑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윤창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요, 이게 중점사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 환경정책과 하고는 이 신재생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 과장님 과에서 다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공공건축물 설계할 때 협의 들어오잖아요, 협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지역경제 협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것은 우리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창근위원  안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공공건축물 설계해서 시공할 때 신재생에너지는 그러면 어느 부서랑 협의를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우리가 현재 큰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5%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공공건축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건축물 말고. 공공건축물.
  공공건축물 시설공사과에서 설계하고 할 때 부서 업무 협의해서 나중에 건축허가 나가잖아요. 지역경제과에 혹시 협의를 하냐 이 말이에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현재 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윤창근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도 안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것도 잘…….
○윤창근위원  그건 잘 모르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신재생에너지는 어쨌든 여기서 다하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협의를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공공건축물 지으면서 신재생에너지는 협의 없이 설계한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봐야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화석연료 이런 것 때문에 대기오염 심해지고 그런 것들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란 말이에요,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이고. 그럼 공공건축물부터 사실은 신재생에너지를 씀으로 해서 환경적 측면에서 대기질을 좋게 만들고 이게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공사과에서 이거 설계하면서 환경정책과나 지역경제과에 협의 없이 한다는 것은 공공건축물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의 확보 의무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35%예요. 안 지키고 있다는 거고 협의 없다는 것은 이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패시브(passive) 주택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잘 모르겠는데요. (웃음)
○윤창근위원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패시브 주택을 모른다고 하면 이게 우리 성남시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현실입니다.
  패시브 주택이라 함은 말 그대로 뭐냐면 제로에너지 하우스예요. 제로에너지 하우스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기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또 건물을 지을 때 난방 이런 것 통해서 가급적 화력발전이나 이런 데서 만든 전기 안 쓰고 하는 그런 건축물을 패시브 주택이라고 합니다.
  독일에 가면 프라이부르크라고 거기는 완전히 동네 전체가 그렇게 패시브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가 모든 공공건축물에 패시브 주택을 적용한다, 그래서 공공건축물 지을 때 패시브 주택 개념으로 공공건축물을 짓게끔 의무화했어요, 제주도가.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가 지금 이 패시브 하우스 개념을 도입해서 가급적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보자, 선도적으로 공공건축물부터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늘 업무보고를 받으면 태양열에너지 몇 가구 뭐 이렇게 했다, 도비 얼마 국비 얼마 받아서 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런 정책 가지고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저는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하려면 우리시에서 짓는 공공건축물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도입할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도입해서 패시브 하우스 개념으로 공공건축물 지었더니 상당히 좋더라는 게 외부에 알려져서 일반 건축물들도 그것을 따라서 하게끔 이렇게 선도해서 이것은 시 정부가 해 나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패시브 주택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고 공공건축물 지으면서 시설공사과가 업무 협의도 안 하고 설계하고 그러면 시설공사과에 짓는 거 전부 신재생에너지 무시하고 지금 공공건축물 짓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미세먼지 해결 안 돼요. 환경오염 이거 근본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을 출발부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아실 테고요. 참 불행하게도 제가 시설공사과 관련되는 상임위원이 아니라 여기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공건축물 패시브 하우스 제주처럼 이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지열도 있는 거고요. 건축물 할 때 그 건물의 난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거든요, 열효율도 달라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는 건데 여기 보면 우리 업무보고에는 지열은 없고요. 있나요? 제가 못 봤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지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열 있나요? 어디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자료 확인)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윤창근위원  아니 여기에는 없지요, 지열?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여기에 없고 지열도 거기 작년에 한 가구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어쨌든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저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게 태양열하고 지열인데 지열도 이게 상당히 요즘은 발전해서 이제는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한 200m 파면 20도 이상의 온도를, 열을 뽑아서 실내에 쓸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신재생에너지 중에 태양열이든 지열이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공건축물을 패시브 하우스의 개념,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35%는 최소한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공사과나 이런 공공건축물 짓는 부서에서 협의를 안 한다는 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거 이 정책을 하시는 부서니까 앞으로 공공건축물 지을 때 제주도처럼 패시브 하우스 개념 도입하자라고 정책 제안하시고,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공공건축물 설계할 때 이 패시브 하우스 개념이 얼마나 적용됐는지를 여기 우리 지역경제과와 업무 협의를 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시장께도 보고하시고.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말로만 신재생, 말로만 미세먼지 아니에요. 정말 정책을, 우리가 필요한 정책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미세먼지 문제 있다, 신재생에너지 써야 된다, 뭐 태양열 좀 더 보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부터 하자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여기서 과장님, 과장님이 좀 연구하셔서 공공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정책 좀 만드셔서 시장께 보고하시고 반드시 공공건축물 만들 때는 이 부서에다 협의해서 그게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고 공공건축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전에 참고로 의료원 지을 때 제가 봤는데요. 그 지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지하 몇십 m 파고들어 가서,
○윤창근위원  150에서 200m 파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타공해서 쭉 파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래 가지고 요즘 기계가 발달돼서 그 열을 제대로 활용은 잘 하더라고요. 기계가 많이 발달됐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잘하고 있고 태양광도 옛날에는 집열판이 컸잖아요. 요즘은 축약해서 작은데도 옛날에 큰 게 겨우 냉장고 하나 돌리던 게 요즘은 그 정도 사이즈면 실내 냉온방 다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공공건축물부터 적용을 하되 지금 이렇게 협의도 안 하는 것은 개선을 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지금 시 청사도 태양광하고 지열이 두 가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부족해요, 여기도 옛날에 해서. 앞으로 공공건축물 분명히 그렇게 동사무소 짓고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 무시하고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다 협의 안 한다는 건. 그렇지요? 협의를 안 하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공공건축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역난방인데 본도심에 우리가 지역난방 공급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고서 보면 2019년에 두산아파트 570세대, 2020년에 한신아파트 진로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대원에 아튼빌 1540세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0년 이후에.
  이거 말고도 재개발지역이나 신흥주공아파트는 지역난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두산아파트나 한신아파트, 진로아파트 여기 이렇게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아파트 동 대표나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돼서 여기 보고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시의 희망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이게 나온 것은 옛날에 전체 실태조사를 한 것이 거의 동일한 사항이고 현재 두산아파트는 작년도에 우리가 나가서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만나보고 올 1월 달에 주민들 설문조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윤창근위원  두산아파트나 한신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한신은 2020년도니까 올해 추진할 사항이고 아까 19년도부터 지금,
○윤창근위원  두산아파트는 2019년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거의 동일한 사항인데 자세히,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도 우리가 나가서 입주자 대표분들과 협의를 한 사항이고 올해 1월에 주민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두산아파트 한신아파트 진로아파트 또 그 옆에 청구아파트 이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열수송관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사실은 효율적이거든요, 그 맞은편 진로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진로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진흥아파트도 있고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데는 지역난방이 들어가는 게 같은 관을 묻어서 가서 따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같이하는 게 좋은데 이 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집 소유주들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돼서 실제로 이거 공급계획을 이렇게 보고를 해 놓으니까 나는 그게 많이 얘기가 된 줄 알고 질의를 했더니 그건 아니고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 정도 얘기한 선에서 이게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넣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처음 전수조사할 때는 거기 아파트에서 전반적으로 동의를 우리한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윤창근위원  처음 계획은 그런데 지금 상당히 진로아파트도 진통이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지역난방이 공급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것을 주민들과 접근방식이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주민들과 소통을 잘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지역난방이 우리에게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또 경제성은 얼마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 설득되지 않으면 반대, 4분의 3 찬성해야 되는데 그것 안 되면 못 하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을 잘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좀 이런 것들은 추진여부에 따라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보고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추진과정, 진행과정을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나중에 동네에서 갑자기 뒤통수 맞고 이러지 않는다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수시로 여기 하대원도 있고 한데 그것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그때그때 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도 열수송관 관련돼서 몇 개만 여쭈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시가지 지역난방 열수송관 공사는 분당에 그 전에 시설 매설했던 그 공법하고는 다른 공법으로 하는 건가요, 같은 공법일까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같은 공법입니다.
○서은경위원  새로운 공법이 나와서 더 안전하다고 하는 공법이 있는 것 같은데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것은 저는 그래서 다른 공법인가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에 의회로 오는 길에 또 정자동 탄천변에 굴착공사하는 것을 봤어요. 지역난방공사 이 열수송관 굴착공사였는데 며칠 전에 거기서 200m 간격에서 오늘 2곳을 본 거예요. 며칠 전에 한 곳 볼 때는 ‘아, 예방 차원에서 보수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오늘 며칠 전에 본 곳은 지금 보강공사 덮개를 덮고 있었고요, 보도블록을. 그리고 바로 200m도 채 안 되는 곳에서 다시 굴착공사가 되는 것을 보고 ‘아, 이렇게 위험했나?’, 아까 10도 이상 지열 차이가 나는 곳 그 4곳이 12월 중에 보수처리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49곳 중에 한 곳이었던 것 같은데 49곳 중에 한 곳이 200m도 안 되는 그 지척에 2곳이나 발견되었나 싶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난방공사로부터 분당에 49곳에 대한 현황, 그 보수계획 그리고 보수된 현황 이런 것 등 보고받은 게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기본적인 자료 우리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가장 최근에 보고 받은 게 언제인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지금 최근에 아까 얘기한 대로 분당에 약간 문제 있어서 공사한 데가 이매동 방아다리 탄천 둔치변을 현재 공사를 지난주에 했고요. 또 앞전에도 서현동 일부 이렇게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으로 현재 위원님이 보신 것으로 그런 것일 겁니다, 아마도.
○서은경위원  저는 정자동이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계속 보수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지금 49곳에 현 상황이라든지 그게 초기에 저희가 12월 초에 백석역 사고가 나고 나서 그다음에 그 대책들이 계속 나왔는데 가장 최근에 분당 실제로 49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처리 보수계획도 있을 것이고, 4곳은 어떻게 보수되었는지, 뚜껑을 열어봤더니 상황은 어떻다든지 이런 보고된 게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그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앞으로 49곳에 대한 보고도 그 보고된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서은경위원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드론 열화상 캠 도입한다고 되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건데요.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드론을 현재 구입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2월 말 정도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3도에서 5도, 10도 그 지열차를 몇 m 높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드론을 통해서 감시한다는 게 얼마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검증된 자료를 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하고는 다른 얘기라고 하니까 저는 열수송관 관련돼서 같은 정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혹시 드론 관련돼서 이것은 드론 조종도 해야 되고 그럼 예산 확보라는 문제가 있을 텐도 우리 지난번, 물론 그때 예산심의 할 때는 이슈가 됐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들어진 정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정부의 신뢰도에 있어서 굉장히 담보성이 커야 되는데 이게 철저하게 검증되고 하는 사업인지 이것에 대한 점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어떻게 시행하려고 하는 건지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지역경제과가 아니겠지만 좀 협의를 해서 같이, 같은 열수송관 관련된 자료이니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해당 과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드론 열병합 어느 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서은경 위원님 환경정책과 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저도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얼마만큼 신뢰도가 있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 그것 잘못 얘기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위원장 안광환  아, 토지정보과 그렇죠? 드론 그게 있으니까. 토지정보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것 어떻게 되는지 추진해서 서은경 위원님한테 좀,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최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로컬푸드 하셨는데 그때 저하고 얘기했던 거 이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분들이 연락 왔는데 다시 장소를 선정을 지금 거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들어와서 다시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다른 것은 행정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 장소를 먼저 해갖고 와야지 이 서류가 완비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섭외할 때 같이 시하고 협의해서 얻어라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셔서 하면 저번에 일같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그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서류 그것을 내야지만 빨리 로컬푸드를 개장할 수 있으니까 그냥 본인들이 얻어서 이렇게 제출만 하면, 몇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그냥 해 주는지 알고 그냥 했던 부분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과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같이 나가셔서 시도 이 정도의 장소, 이 금액이고 또 거기는 월세 내는 거라든가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경비 때문에 저기하니까 그것을 잘 조절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좀 과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신재생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네이버 2사옥 새로 짓고 있지요? 거기가 아마 친환경적으로 건물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유럽에 못지않은 지열이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 이것을 이용해서 짓는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도 제주도는 그렇게 했는데 관공서급은 법으로 딱 정해진 것만 아주 하려고 들고, 왜냐하면 그게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30% 더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래를 봤을 때는 하니까 한번 네이버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책 저기 하실 때 가시면 아마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아마 되게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친환경적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것 같아요, 의장이 그렇게 또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도 저번에 한번 지적했는데 ‘주민 부담 없는 청정한 지역난방’ 저도 윤창근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지역 본도심에 이 지역난방이 들어오면 그만큼 연료비도 절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적극 환영하는 편인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주민 부담이 과장님 정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료비 절감에 따라서 시간이,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것 말고요, 공사할 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공사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외부공사비는 100만 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고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할 때는 개별,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내부공사비는 500만 원을 융자를 농협에 하는데 10년 동안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중앙난방식은 이게 가능한데 개별난방으로 바꿔버리면 이 지역난방이 안 되잖아요, 아파트들이. 그런데 오래된 20년 된 아파트들이 지금 시설들이 다 노후 돼서 개별난방으로 바꾸려고 드는 것 같아요.
  저번에 작년 재작년에 진로 주민설명회 왔을 때 지역난방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주민설명을 했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그냥 해 준다 그러면 하는데 거기 비용이 500만 원 이상, 개별적으로 한 이삼백 정도 드니까 이게 개별난방으로 가는 게 나은지, 이게 지역난방으로 가는지를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도 10년 20년 보시면 연료비 절감돼서 그 비용 뺀다 그러는데 주민들은 생각하기에 당장에 들어가는 공사비 갖고 계산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몇 년 있다가 팔고 나갈지도 모르고 내가 이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지역난방을 하진 않는다는 이런 인식들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나 지역난방에서 하시는 분들이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주민 부담 없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맨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어! 주민 부담 없다네. 그러면 지역난방 들어오면 좋지, 하자.’ 그랬는데 막상 설명을 듣고 나면 그 비용이 한 500 이하 정도의 비용이 드니까, 개별적으로 세대당. ‘아니, 그럴 바에는 그냥 개별난방으로 가지 왜 오래 걸리고 저기를 하느냐.’라고 그때 주민설명회에서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윤창근 위원님 얘기했지만 4분의 3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4분의 3 동의를 못 얻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로아파트도 결론은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주민설명회 한 번 하고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계속 추진하시려고 그러면 접근방법이라든가 또 지역의원님들, 저희 지역만 아니니까 본도심에 있는 아파트들은 하고 지금 20년 된 아파트들은 당장에 개별난방으로 바꿔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정책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돼요, 과장님들 6개월 1년 있다가 그냥 가시면 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계속 두산 청구 한신, 청구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개별난방으로 바꿨기 때문에. 진로 하대원아튼빌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이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잘 설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잘 설명한다고 안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 주민 부담 없다고만 포인트를 맞추시니까, 주민 부담이 없는 게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아시지만 경제성도 많이 있고…….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 10년 20년 안 본다니까요. 그 정도 되면 또 그다음에 과장님이나 지역난방에서 오시면 삼부아파트 아파트 가격이 한 몇천 지역난방 설치해 놓고 올랐다 그러는데 그게 당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갖고 얘기를 하지 그런 것에는 동요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반수 50%면 그래도 어떻게 동 대표들이 밀어붙일 텐데 4분의 3이니까 이게 몇 분만 반대를 해도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두산아파트는 작년도 연말에 나갔을 때는 그 동 대표들이 전부 다 찬성한 상태고요. 아까 1월 달에 얘기했지만 1월 달,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거기 진로아파트도 동 대표님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 두산아파트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회를 했는데 지역설명회 가서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면서 그게 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동 대표님들이 어느 정도 찬성 안 하면 지역설명회를 안 하지요.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지금 신흥포레스티아인가? 새로 짓는 신흥주공 거기 라인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두산·한신·진로아파트 이런 데는 관 매설이 그렇게 크게 안 되는데도 반대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간 이 부분은 잘 추진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쓰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관계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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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장현대화과

(15시 36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경석 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 세부 설명에 앞서서 시장현대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호 유통행정팀장입니다.
  김명남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김영채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시장현대화과 소관 주요업무 이번에 총 12건인데요. 다 보고…….
○위원장 안광환  아니요, 과장님 두세 건만 중점사항 보고하십시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김경석 시장현대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지요. 아직도 상인들 많이 몰려오나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감사합니다.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오면 보통 몇 시간 정도 계시나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오면 한 두 시간 반, 두 시간 이렇게 대화 나누고 가십니다.
○안광림위원  두 시간 반 대화 나누게 되면 또 한두 시간 정도 체력 고갈되셔서 거의 오후에는 업무 못 보시지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그분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답하시고 좀 그래도 잘 들어주시고 뭔가 해 줄 수 있는 방안에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고요.
  간단한 것 몇 개 질문 먼저 시작하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모란민속5일장에 대한 어떤 개요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시설에 보면 603면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 모란시장 주차장 그 면의 주차면이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모란공영주차장 603면.
○안광림위원  그런데 모란민속5일장이 열리면 사실 이 603면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주차면수 603면이 여수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 지정해서 개발하면서 그래서 603면 조성했고요, 주차 수요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 자리현황 661개는 넘치잖아요. 그런데 그 주위에 동선 따라서 그때 둔촌대로에 계셨던 분들, 쉽게 말하면 영업할 수 있게끔 해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뭐랄까, 기형적으로 주차장면수보다 더 많게 매대가 형성됐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모란5일장이 열릴 때마다 그 뒤에 여수지구, 성남동 뒤에 여수지구 LH아파트 주민들의, 좌우측으로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다보니까 사실 그것 단속할 수도 없잖아요, 5일장이 열릴 때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래서 어차피 저희 생각에는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오피스텔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이 다 건립이 되고 그러면 그리고 331번 노선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양쪽으로 전부 다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잖아요, 노상주차장이. 그래서 어차피 모란민속5일장을 놓고도 그쪽으로 2차선인데 거기도 주차고시를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일장에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팅 자체가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 안 돼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5일장 영업하는 그 상인 차량이나 고객 차량이 5일장날에 지금 위원님 알고 계신대로 이렇게 혼란스럽게 그렇게 장날에는 운영, 진행되고 있다 봐야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거기 단속하자니 상권 활성화 때문에 단속하기는 그렇고 안 하려니 여수지구 주거단지 주민들 의견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과장님도 그것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5일장 시장브랜드 개발 용역이 현재 들어가 있지요? 예산 6000만 원 들여서.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게 그때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셔서, 최미경 위원님이 부활 요청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 4개월 계획으로 브랜드 개발하고 그 브랜드 개발에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상징되게 지주형 간판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브로슈어 같은 여러 가지 안내하는 부분들도 통일성을 갖게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나오나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그래도 준비해서 하면 2월 정도 시작해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게.
○안광림위원  4개월?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는 다 끝났나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준비하고 있나요?
  이 과업지시서 하실 때 지역구의 시의원들하고 교류 좀 하셔서,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위원님 내용 알고 싶으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하여튼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간판 안내판 이거 하기 위해서 지주형 간판은 그럼 그것 끝난 다음에,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그것을 토대로 해서 통일성을 줘야 되고 의미를, 정체성을 부여해야 되니까 그냥 따로따로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어차피 한 1년여 돼 가잖아요, 모란5일장 현대 이전한 게. 그래서 이런 것을 서두를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씩하나씩 해 가는 게 맞다해서 좀 더디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것 상인회하고도 이해를 좀 구하세요. 상인회들은 지금 이사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해 주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알고 있으면서 질문하는 것 뻔히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설명하든 또 해야 하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94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2018년 추진사항에 있어요. 신흥시장 외 15개소라고 했는데 이거 세부사항 현황이 좀 있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것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저희 자료 있으니까 바로 전년도에 1억 9600 들어간 거 자료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모란시장은 그만하고 이제 성호시장. 아직 시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대원시장도 있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호시장, 지금 상당히 이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일단은 우리는 이것은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쪽에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지금 금성하고 에덴이, 어차피 이제 공개됐으니까 상임위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지만 그분들이 작년도에 저희 관에서 사업 제안을 다섯 번 했잖아요. 체납세 인가조건 연장을 다섯 번 해 줬는데 전년 2018년도 12월 31일까지도 그분들이 인가조건 하나 기본적인 체납세 30억을 못 냈잖아요, 물론 국채도 포함돼 있고.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됐으면 상인이주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미 다 사업들이 돼 가지고 그쪽에다 가서 축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밟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다섯 번까지 우리가 기회를 줬는데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인가 허가해 주는 주관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요.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취소를 하겠다, 인가조건 이행을 못 하니. 그래서 지금 그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문서를 보내왔냐면 지금 대출심사가 2월 중하순에 하고 있고 대출심사에 대한 결정, 대출확정은 3월 중하순에 한다 그래갖고 또 공문을 보내와서 그 행정절차 들어간 것을 좀 연기해 달라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업무공무상 뭐랄까, 그분들이 그렇게 진행하다가 만약이 자금이 정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로는 750억 정도가 기초자금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상인이주 대책하고 하는 게 한 200억, 주차장 하는 거 200억하고 우리 세금 내는 것해서 국세하고 하니까 100억 가까이 되고, 60억 정도 되고. 그래서 기초비용 그 정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게 총액으로 잡았을 때 750억인데 그 부분을 은행 여신심사한 데에서 2월 중하순에 심사해서 3월 중하순에 결말을 내 주겠다 이렇게 돼서 그 문서를 첨부해서 보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대로 가고 있고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 실시인가가 도시계획 심의 받을 때 2014년도 4월인가 할 때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줬어요.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래서 올 12월 31일까지는 이 사업시행자가 좀 변경이 되고 조정이 돼도 이 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실효가 되려면 그 시점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도 같이 저희들이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하고 지금 그런 과정이고, 만약에 올 3월이 지나버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또 잡힐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도 성호시장 개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수정해서 어떻게 하는 게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지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은수미 시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계획이 아무 진행이 되지 않을 때는 독자 개발하겠다 그러고 본 위원하고 약속까지 해서 손가락까지 걸고 사진도 찍은 것도 있어요. 찍은 것도 있는데 하여튼 준비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이제 하대원시장.
  하대원시장은 지금 다 끝났는데 하대원 상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하대원시장 상인회하고 한번 만난 적이 계십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작년에 시장님 상인연합회 간담회도 해 줬고요. 그분이 전병칠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분 사무실로 오셔서 만나 뵙고 또 여기 위원님이 알고 계시지 아니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이면에 좀 뭐라 그럴까, 올바르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대원공설시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지역적인 입지에 대한 환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여하튼 거기 70개 점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내용적으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하대원시장 조만간에 과장님이 한번 회장님 모시고 임원들이랑 꼭 간담회 하셔서 주기적으로 소통도 계속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질문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2018년도 상권활성화 사업 시행공고가 났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것을 이번에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첫 번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2018년도 12월 7일 날 공고가 났는데 지역주민설명회는 요즘 하고 있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 상권전담 관리기구인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 사업을 TF팀 구성해서 하고 있고 제가 이 업무부서의 장으로 발령받은 이후부터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한테 이 활성화구역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도를 받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안광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지금 광명로 상권하고 여기 모란시장, 기름시장, 모란종합상가 그 상권에 계신 분들 설명회를 했어요. 재단에서 해서 저희들은 설명회를 이렇다 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여기에 모든 필수적인 기본요건들은 지금 다 갖췄어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갖춰서, 저희들이 2월 8일 전까지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시장님 결재 득해서 제출해서 5년간 80억, 시비 40억 해서 80억을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여튼 요건충족이 다 되고 그러니까 서류 제출해서 선정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여기에 상권활성화구역 사업 설명회 때 제가 참석을 해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그게 지금 저기 신흥역 지하상가부터 모란가축시장까지, 모란시장까지 쭉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거기 성호시장이 빠져 있어요. 물론 성호시장은 재개발한다고 하는 과장님의 확실한 그 의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마 뺀 것 같은데 이것을 좀 포함시켜서 같이 진행하는 것도,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래서 위원님 제가 정태수 회장님께서도 오셔서 그때도 한 두 시간 반 대화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상권활성화구역에 왜 성호시장을 배제시키냐, 그래서 거기 중앙에 관계되신 분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법적에 배제시키라는 조항도 아닌데 왜 배제를 시키냐 이렇게까지 저한테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회장님, 이게 상권활성화구역하고 이미 그게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하면서 성호시장을 재개발하겠다고 그런 확정이 안 된 상태면 저희들이 넣어서 선정반대 분류를 안 받게 그거 한번 해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게’, 이게 실사과정도 거치는 겁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우리가 계획적으로 도시개발 해서 수십억 아니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로 개발하려고 확정 지어놓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상권활성화구역 가칭 모란-광명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돼서 선정하게끔 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런 논리를 폈는데도 선정하는 데도 그래서 애로가 있어서,
○안광림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과장님 이게 신뢰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호시장이 그렇게 개발한다 한다 한다 그래서 지금 십몇 년, 이십몇 년 동안 계속 딜레이 되다보니까 이게 상인들이 이제 신뢰성이 많이 상실되다보니까 이거 뭐 올해도 안 되고 내년도 안 되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활성화라도 시켜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자기네가 빠지겠다.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실사도 본다고 하는데 실사도 보낸다고 했는데 이것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나온 자료들을 제가 쭉 봤어요. 봤더니 나중에 빼도 전혀 문제 될 게 없겠더라고요. 그런 제약사항이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장 큰 문제는 이것 동의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임대인하고 상인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역 지하상가하고 중앙지하상가하고 그다음에 모란시장 일부 넣는 이유가 우리시 보유가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임대인 서명 받기가 편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 충족요건 중에서 50% 충족요건도 있잖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그게 위원님 전통시장 기본 취지조건 다 아시겠지만 전통시장 1개소가 포함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4개가 있거든요, 중앙지하상가까지 해서.
  그리고 그 성호시장을 배제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성호시장 자체의 상업기반시설은 우리가 그것이 무등록 시장이지만 전통시장법에 안전시설물을 갖다가 설치하고 개량하고 보수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한 8000 정도 거기 소화기도 한 200대인가 400대 갖다 주고 이렇게 지붕도 개량해 주고 하고 있고, 거기가 개발이 확정되어 있어서 잠깐 지금 시간이 홀딩 되고 이렇게 된 것뿐이지 거기에 막대한 예산 들여서 현대화시키는데 굳이 이 상권활성화구역 선정하는 데, 심사받는 데 어떤 장애요인이랄까 뭐랄까 안 좋은 상황이 될까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 성호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시작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봉착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권활성화구역은 우리가 판단한 대로 이렇게 가고 정태수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인분들에 대한, 저희들도 그렇지요. 똑같지요. 그렇게 해 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안전시설물 개량하고 설치하고 보수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결론적으로 그 상인회에서는 신뢰의 문제가 깨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나,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국장님께서 성호시장 상인회한테 분명히 확답을 주셔야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시장님도 약속하고 약속하고 전 시장님도 약속하고 하다보니까 그분도 믿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적으로 그분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상인회 회장님을 직접 만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국장님이 직접 하십시오, 이 문제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해서 신뢰를 좀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진도 좀 빼 주세요,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이 중복된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더라도 다음에 업무보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최미경위원  간단한 질문 하겠습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안광림 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요.
  지금 모란민속시장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국가적인 재난인 미세먼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악재라고 생각을 해요. 노점에서 파는 음식 지금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라든지 이런 날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구매를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모란시장에 있는 음식부 문제거든요. 몽골텐트든 뭐든 지금 시설물 설치는 불법이에요. 그렇지요? 음식물을 조리하는 그런 부분도 역시 어떻게 생각하면 불법이거든요, 조리해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도. 이 부분 우리 과장님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지금 최미경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이게 모란5일장의 태생부터, 늘 제가 말씀드린 태생부터 한계가 있게 태생이 되어서 이게 그런다고 음식부가 상설시장이 아니고 임시, 5일마다 한 번 열리는 보부상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부를 사실 이전하면서 없앨 수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대적 상황이 그전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였고 지금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은 한번쯤은 고민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지금은 몽골텐트로 되어서 사방을 둘러 감싸고 5일마다 장을 서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할 건데요. 거기에 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해요, 시설을 음식부 쪽에.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림 시설 설치하고 주차장 기능 그대로 침범 안 하게 유지를 한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미세먼지 부분도 장을 설 때는 더 그쪽에 유입되지 않는 방향이 있으면 외부를 둘러막는다든가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고민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보니까 우리 대형유통점 제한과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보니까 작년 2018년 업무내용에 나왔던 내용보다 지금 두 개가 늘었어요. 중원구에 하나가 늘었고 분당구에 하나 늘었어요, 기업형 슈퍼마켓 SSM. 두 군데 는 곳이 어디인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자료 확인)
○최미경위원  과장님, 이 부분 자료로 따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제일 힘든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도 이 성남상권 문제에 대해서 애정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질문할 게 좀 있습니다. 가급적 짧게 짧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상점가 지원확대 보고서가 있어요. 골목상권 상인회 5개 등록시키겠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5개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추상적인 목표입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골목상점가가 저희 성남에는 지금 없습니다, 요건이 안 맞아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만 답을 하세요. 5개가 이미 여기 여기 여기 할 거다, 아니면 노력해 보겠다 이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야탑1동 먹자골목 상권하고,
○윤창근위원  오케이, 알겠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으뜸길, 장터,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오래 걸려요, 내가 보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5개를 골목상권 상인회를 어디어디를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답 안 해도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위기 급변 상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주변 이런 데. 그런데 저는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걸 중장기계획으로 생각하는 것은 뭔가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위기 급변 상권이고 선제적으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해 놓고 이게 왜 중장기계획이에요? 이건 당장 해야 될 계획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 급변 상권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하면 중장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맞잖아요. 선제적으로 집중 지원, 당장 해야 되는 일. 그런데 이게 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그리고 위례, 지금 최현백 위원님 말씀도 백현동 카페거리 이런 데가 기존에 형성돼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조금 조금씩 쇠퇴해 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합리적으로 시간을 좀 줄입시다.
  어쨌든 위기 급변 상권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중장기계획은 물론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당장 위기 급변 상권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고민을 해서 답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위기 급변 상권 하면 재개발·재건축 지역이나 혹은 공공택지개발로 인해서 상권이 생겼는데 계속 가게는 망해 나가고 이런 지역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전이 있고 나서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기 급변 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집중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실천 계획을.
○윤창근위원  내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참 일도 많은데 이렇게 과제를 자꾸 드려서 미안한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과장님 일이니까.
  이렇게만 정리하고요.
  모란시장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빼고 지금 업무보고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음식부에 비가림 시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에는 빠져있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게. 이 보고에 이런 내용 빠뜨리면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봐요.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저는 우선 질문할게요. ‘차 없는 거리’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거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이 역사문화 명소 추진에는 없단 말이에요. 안 할 겁니까, 아니면 왜 여기 보고에 없는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여기 내용에 명기하지 못한 건 실수를 한 거고요.
○윤창근위원  실수? 아닌데.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가림 시설은 그것을 하겠다고 결재 득한 게 이 보고서를 만들기 이후에 득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윤창근위원  비가림은 됐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왜 차 없는 거리는 빠졌느냐 이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여기 보고서에는 없냐 이거예요.
  이게 실수라기보다는 저는 차 없는 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모란민속5일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차 없는 거리를 하는 게 대단히 필요한 것임에는 좀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차 없는 거리를 했을 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고민이 안 되면 이 차 없는 거리가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뺀 것도 문제고, 차 없는 거리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를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 차 없는 거리를 했을 때 발생될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이렇게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결국은 뭐냐 하면 모란민속5일장은 상인들 차량과 고객 차량의 주차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차 없는 거리를 하면 주차 문제가 현재에 있는 주차 문제에다가 지금 그 거리에 대고 있는 주차까지 주차난이 더 심각해져서 실제로 차 없는 거리에 많은 콘텐츠를 거기다 실을 수 있으나 차 없는 거리에 하고자 하는, 여기 정기적인 민속놀이 공연부터 시작해서 민속5일장으로서의 필요한 콘텐츠를 거기다 다 실을 수 있는데 그렇게 실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결국은 현재도 심각한 주차 문제를 더 배가시킬 거다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과연 이게 성공하겠느냐.
  두 번째는 거기 대중교통 버스도 다니는데 차 없는 거리를 했을 때 차량 유통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함께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과 해결이 되어야 그 차 없는 거리에다가 우리가 민속5일장으로서 필요한 콘텐츠를 거기다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이 맞잖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거 왜 이 중요한 보고서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모란민속5일장에 대해서 실제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대안을 낸 게 있어요. 카트를 한다든지 배달서비스는 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위원들이 행감 때 쭉 얘기한 게 이 명소화 추진에는 담기지가 않았어요. 위원들이 행감 때 얘기한 게 그렇게 거죽으로 보이시는지 그게 필요 없는 정책인지, 제가 볼 땐 필요하거든요, 그게. 그거 여기다 넣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거 실제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저는 늘 보는 게 역사문화명소, 역사문화명소, 전통이 있는 역사문화명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장님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모란민속5일장에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몇 년 됐어요, 이게 생긴 지. 한 40년 됐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반백 년, 50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350년?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반백 년, 50년.
○윤창근위원  50년. (웃음) 그러니까 50년 된 거예요,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50년 동안에 어떤 역사와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솔직히? 정리해서 줘 보세요, 50년 동안 모란민속5일장의 역사와 전통이 어떤 게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렇다 할 역사와 전통이, 민속적인 요소?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우리가 발상을 좀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별로 역사와 민속과 관련되는 게 없었다면 지금부터 역사와 전통을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지금 없는 것을 뭘 보존하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한번 있으면 정리해서 그것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50년 동안에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민속적인 가치가 있고 정리를 한번 해 줘 보세요.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없어.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이제 모란민속5일장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 가보자. 그러면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저는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모란민속5일장과 관련되는 지금 현재 관리동 있잖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관리동에 지금 도시공사 거기 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상권재단도 커뮤니티센터 지어지면 옮겨갈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수진동에 커뮤니티센터로 옮겨갈 건데 도시공사 나가야 되고 상권재단 커뮤니티센터 다 되면 나가고 그 건물 비워서 거기에서 우리가 주차장에서 해결 못 하는 필요한 역사와 전통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거기다 넣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면 가령 일본의 국수 한 그릇 만드는 것 600년 동안 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그 국숫집은 600년 동안 계속 그 국수를 만들고 있어요. 그게 역사와 전통이잖아요. 우리 모란민속5일장에 그렇게 앞으로 몇백 년을 가게끔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저도 몰라요, 뭔지.
  그런데 과장님께서 필요한 것은 그런 장인, 독일사람들 마이스터 제도를 통해서 그 한 분야 계속 파서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 일본사람들처럼 한 분야에 계속 장인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이 민속5일장에 실을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과장님이나 상권재단에서 못 하면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이 역사와 전통을 여기 실을 생각을 해야지 과거의 게 없는데, 까놓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모란민속5일장은 말씀드리고, 차 없는 거리에 대한 것은 보고가 빠졌으니까 문제점이나 대안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가 너무 미약해서 내가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협동조합형 중소물류센터’ 이거 용역비 우리가 예산이 통과가 됐나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위원님이 저기 추경에 하라고 해서요.
○윤창근위원  예산이 통과 안 된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통과가 안 됐는데도 이 보고서에는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돼 있는데 좋습니다. 필요한 거고요. 추경 때까지 지난번에 제가 예산 때 문제점 지적했던 답을 가져오시면 추경 때 해드릴 거고 해야 됩니다, 이건. 이건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때까지 답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추경 전까지.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이건 인정하기로 하고.
  지역화폐. 성남사랑 마케터 12명 선발한다고 돼 있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저는 이게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성남에 4만 5000개 상점이 있는데 그중에 가맹점이 9000개예요. 그러면 약 5분의 1은 지금 가맹점이 됐다는 건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이게 확실한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밑에 우측에 박스에 있잖아요, 위원님. 가맹점 수가 9025개소로 돼 있잖아요. 여기 가맹점 등록이 돼 있는데 요즘, 어차피 이 숫자는 우리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회피가 얼마 좀 있나 봐요. 한 200개 300개인데 그 이외에도 다 이 정도는 충분히 지금 가맹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화폐가 성공하려면 가맹점을 늘리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왜냐, 가맹점이 많아야 지역화폐를 갖다 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가맹점 이건 정말 성남사랑 마케터 더 선발을 해서라도 이것은 좀 가맹점을 늘리도록 하는데 제가 이 지역화폐에 온라인 쇼핑몰 이거,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바일 지역화폐로 상품 구매하고 구매상품 배달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거 실패사례를, 전국적으로 이거 했다가 실패한 데 되게 많습니다. 결국 시작도 못 한 데도 있습니다. 수원에 못골시장 이런 데 하려고 하다가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하고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성과가 없어서 모바일, 온라인 쇼핑몰 접은 데 많아요.
  좋습니다. 이거 하는데 전국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만들어 놓고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다 조사해서 왜 실패했는지, 이것을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뭔지 이것을 정리해서 이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여기다 그냥 써 놓으면 ‘아, 좋은가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왜? 온라인 쇼핑몰 전국적으로 실패한 데가 너무 많아, 성공한 데가 별로 없어. 그럼 성남이 한다고 성공할까? 실패사례, 성공사례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 먼저 분석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저희가,
○윤창근위원  제가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창근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상권 문제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 중앙지하상가는 제가 이것만 얘기할 거예요. 어저께 조례가 통과된 것 아시지요, 중앙지하상가 관련해서?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시설은 도로에서 관리하고 실제로 중앙지하상가 상권 활성화는 우리 과장께서 하시는 일인데 제가 어제 조례를 하면서 자꾸 위원님들이나 도로과에서 하는 얘기가 상권, 시장현대화과에서 중앙지하상가와 관련된 용역을 할 거다, 2월부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용역 하는 것 있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때 1억 요구했는데 위원님께서 3000 삭감하고 7000 반영이 됐잖아요. 중앙지하상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설계 포함해서 7000만 원 용역비 반영이 돼서,
○윤창근위원  좋아요. 그것 언제 마무리됩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7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7개월. 그러면 2월 달에 발주해서 7개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2월 중이나 3월 중에 발주하면,
○윤창근위원  올 하반기 한 10월이면 나오겠네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용역을 할 때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지하상가가 일반 재산으로 돼 있어요, 행정 재산이 아니고. 그런데 전국 사례 비교해서 이게 일반 재산이 맞는지 행정 재산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 중요한 문제니까.
  두 번째는, 제가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일반 재산이냐, 행정 재산이냐 이것 좀 연구용역에서 분명히 검토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17조 2항이 2018년 12월에 개정이 됐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신설 추가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신설되었단 말이에요.
  그 신설조항에 의하면 지금 우리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했을 때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그게 신설 내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갈 수 있는데 10년을 대부기간 연장해 주기 위해서 연장을 해 줄 때 조건,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로 할 건지,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일반경쟁이요?
○윤창근위원  일반공개경쟁입찰로 대부기간을 연장해 줄 건지 아니면 지금 기존 상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걸 용역에 담아서 하라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담아야지요.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 법의 취지를 몰라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10년 동안 연장해 줄 수 있는데 5년 있다가 공개경쟁입찰 부치면 대부기간 연장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해 주라는 얘기인데 왜 수의계약을 안 된다고 조례에서 빼라 그러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부기간 연장에 공개경쟁입찰인지 아니면 이렇게 수의계약이나 혹시 다른 형태의 상인과 합의 이런 걸 통해서 그 법 17조 2항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 대부기간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대부기간 문제를, 대부 갱신 문제를 이 용역에 담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 얘기 많은데 정말 이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할 얘기 많아요. 그런데 용역 기다려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성호공설시장은 아까 말씀하시는데 됐고요.
  수정커뮤니티센터 이거 보통 중간에 부도내서 공사 중단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런 것 없도록 해 주시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조례 지난번에 존경하는 서은경 우리 간사님께서 조례 개정해서 대출이자 연 2％ 이거 2차 보전해 주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지금부터 홍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농협 직원 만나서 사무실에서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만들어 놓고 그거로 적용하는데 홍보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SSM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SSM 폐해가 참 많아요. 저는 이 얘기만 할게요. SSM이 들어오는 것을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들어와 있는 SSM의 불법행위를 지도 단속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SSM 보면 물건 잔뜩 보도에다 내놓고 그거 주차장에다가 물건 다 적체하고요. 아니 SSM 그 큰 걸 하면서 자기네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 물건을 쌓는다든지 도로를 점용한다든지 이런 것 안 되는 것까지 다 해서 그렇게 불법행위를 하는 건 단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과장님 부서 일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단속 부서 일인 것 같은데 단속 부서와 협의해서 단속 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
○윤창근위원  왜 답을 안 하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성남에 야채가게들, 무등록 야채가게들이 있습니다, 세금 안 내는. 중국분들이 와서 세금 안 내면서 카드결제 안 되고 현금만 받으면서 장사하는 대형 야채가게들이 있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폐해가. 골목상권 얘들이 다 죽이고 있어요. 왜? 세금 안 내니까. 세금을 안 내다보니까 이 사람들 물건 싸게 팔아요. 아주 기업형으로 하고 있어, 기업형으로. 이것 실태 파악해서 SSM만큼 이것도 실태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민원이 실제로 골목상권 슈퍼마켓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쟤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것 실태 파악해서 SSM 플러스 무등록 세금 내지 않는 교포들이 운영하는 상가 집중 실태조사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과장님 하시는 일도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이 중앙시장, 성호시장, 중앙지하상가 건건이 드릴 말씀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해요. 그러나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개별적으로 불러서 나머지는 말씀드릴게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위원님 오늘 지적하고 별도로 개별 대책 세우고 문제점 보완한 것 자료 제출해 달라는 건 별도로 다 보고드리겠고요.
  무등록 아까 말한 과일야채가게도 저희들이 한번 다 확인해 보고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 자료,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미처 제가 질의하지 못한 것은 상권재단 때 조금 질문을 할 테니까 그 뒤에 계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답변해 주시고.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제가 말씀 지금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하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우리 최미경 위원님께서 SSM 두 곳, 다시 문서로 보고드리겠지만 이매동 브랜드라고 2018년,
○고병용위원  노브랜드.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노브랜드, 10월 19일 날 했고요. 여수동 노브랜드라 해서 또 거기도 2018년. 여수동하고 이매동 그렇게 두 곳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궁금해서 하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이동차량, 도살이동차량이라 그러나 그 명칭이 뭔가요? 가금류 도살해 주는 차량 있지 않아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위원장 안광환  아, 지역경제과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지금 가축시장 밑에 있는 것 말하는,
○위원장 안광환  그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위원장 안광환  모란시장에 있는 데 그거 말하는 건데 지역경제과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지역경제과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내가 별도로 그러면 과장님 불러서 여쭤볼게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기업지원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엄갑용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기업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엄갑용입니다.
  앞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부서에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조규영 기업SOS팀장입니다.
  권동혁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안순이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업무 중에 한 3건만 간단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엄갑용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오늘 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상대원1·2동 출신 고병용입니다.
  중복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아까 하이테크밸리하고 야탑밸리 관련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요.
  재생혁신지구 관련해서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했거나 하려고 예상했거나 하거나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지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승인이 1월 2일 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용역이 18개월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반. 그래서 내년 6월 말경에 용역을 완전히 저희가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용역하는 데 18개월이나 걸려버리면 언제 일을 한다는 겁니까? 제가 더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좀 시간을 줄여달라는 겁니다. 왜 18개월씩이나 합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성남시 기업지원과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지원에서 공장등록업체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이테크밸리 내에 있는 기업체들은 그래도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거기서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 못 가고 중원구 적절한 건물이라든가 지하라든가 또 수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구도 일부는 있겠지요. 자, 그런 데는 공장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를 보시면 21번에 SKn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이 약 550개 정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데이터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거의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356개면 약 몇 %가 공장등록이 된 겁니까? 계산을 안 해 봐도 대강 한 65%에서 75% 정도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고병용위원  거기에 입지조건도 여러 가지 좋고 모든 것이, SKn 건물이 오래 됐기는 했지만 상당히 사용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관리비라든가 이런 데가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좋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도 약 65%를 약간 상회할 정도 공장등록업체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각종 지원사업에서 공장등록업체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장등록업체만 지원을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업체들도 세금을 내고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세금을 내고 부가세도 내고 모든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공장등록만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을 막고 지원을 못 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은 못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500㎡ 미만이 되는 업체는 공장등록을 안 해도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본인들이 필요하면 500㎡ 이하가 돼도 등록을 해도 되는데요.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된 업체에 대해서 미지원하는 것은 제가 사실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분을 나무라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 같이 그분들도 공장등록을 하고 싶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니까 못 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 세금 내고 있고 사업자등록 가지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기업체들 아닙니까?
  조금 전에 좋은 다른 데에 비해서 본도심에 있는 작은 공장들이든 분당에 있는 공장들이든 안 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체들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조금 전에 미처 파악을 못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좀 더 파악을 해 보시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딱 하나입니다. 공장등록업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세금을 내는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그것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약속하실 수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고병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이 하이테크밸리에 대해서 충분히 다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1월 2일 날 경기도 승인 신청 났지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재생사업 지구지정에 대해.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것에 대한 지구지정이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서면이요?
○안광림위원  예,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시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국제교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중에 자매결연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은수미 시장이 밴쿠버하고 맺은 게 우호협력 계약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밑에 나와 있는 우호협력?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아, 그 밑에. 지금 여기 기재는 안 되어 있는데 의향서 체결 그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의향서 하러 시장님이 이제까지 가신 예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과거예요?
○안광림위원  예, 그 의향서만 하러.
  제가 알기로는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은 일부 가신 것은 얘기 들었는데 그 의향서 때문에 가신 것은 처음이시지요? 역대 성남시에서.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국제교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중에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로 파견된 케이스가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듣느라고요.
  정정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2013년에 중국에 후이저우시하고도 한 번 간 적이 있네요, 시장님께서요.
○안광림위원  예, 그 자료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빨리 진행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일단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현재 2명이 파견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2명이에요, 1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중국에 1명 미국에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2명으로 되어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여기 봤더니 1명만 되어 있더라고요, ‘공무원 교류’ 해서. 이건 다른 거예요? 111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교류, 미국 오로라시에 파견 근무 되어 있던데 이게 1명만 되어 있는데 2명이에요, 1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2명입니다. 중국에도 하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중국에도, 그런데 여기 지금 누락된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이 작성 시점이, 지금 중국에 가 있는 직원이 11월이 넘어서 갔어요. 그래서 아마 작성 시점에 1명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에 공무원들이 파견 가 있는데 그들의 역할이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가 있는 직원들이요?
○안광림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물론 개인역량 강화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이쪽 시와 교류할 때 현지에서 전반적인 업무 추진하는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쪽 지역에 업무를 같이 시청이라든지 근무를 하면서 그쪽에 선진업무가 있으면 습득을 해서 또 저희 시에 와서 나중에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선진 업무 배우러 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중국에 가 있는 사람도 선진 그걸 하러?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우리 현재 성남시에 파견 나온 해외 공무원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지금은 없고요, 과거에 중국에서 왔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올해 예산 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현재는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만약에 과거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으면 그 외국 공무원에 대한 체재비하고 연구비용 이런 것도 다 부담했나요, 우리가?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그때 숙소 제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숙소만 제공했지 나중에 체재비나 연구비용은 부담한 게 없습니까, 교육비나?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체재비도 지급을 했다고 그럽니다.
○안광림위원  교육비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가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도 그 나라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숙소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월 우리나라 돈으로 51만 원 정도,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호주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상호주의다 보니까 똑같은 것을 우리도 받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오로라시는.
○안광림위원  왜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그 부분은 뭐 그 당시에 양국이 협의할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 아직 미국 오로라시에서 공무원이 온 케이스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미국에서도,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전에 경찰 한 분이 잠깐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면자료, 특히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에 관한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의 때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오전에 청취를 하셨을 텐데요. 우선 산업단지 관련해서 2014년에 경기도가 사무위임 조례로 해서 성남시에 이관이 됐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최현백위원  이거 관련해서 우선 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저희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지도 감독 및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최현백위원  다음으로 전자부품연구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자부품연구원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1년 8월에 맺은 협약서 외에 이후에 관리나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108쪽에 ‘야탑밸리 부지관리 및 조성사업’ 좀 한번 보시지요.
  이게 전자부품연구원 쪽하고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야탑밸리 조성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최현백위원  2019년 올 3월이지요? 3월이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준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준공이 되면 앞으로 저희 시가 부지조성 관련한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갖춰지는 거지요.
  그런데 전자부품연구원에 대한 임대계약 또 매각 관련해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야 될 게 우리시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전자부품연구원만 계속적인 어떤 혜택을 줬을 때하고 기타 다른 연구소를 유치하는 쪽하고 어떤 게 우리시에 더 도움이 될지까지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시가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 관련해서 성남발전연구소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굳이 우선 우리시의 목표가 특례시 지정이긴 하지만 꼭 특례시 지정이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실패할 경우에 인구 100만 대비해서라도 성남발전연구소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아니지요, 이게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에 상공회의소에 지원되는 ‘성남기업 디자인주치의제’ 4000만 원이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최현백위원  이 성남기업 디자인주치의제라는 게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디자인 개발에 대한 지원이에요, 기업에 대한.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이 성남산업진흥원에도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에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해서 관련된 예산이 지금 2억이 잡혀 있습니다. 2억이 좀 넘네요. 2억이 좀 넘게 잡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중복된 거예요. 그렇지요? 이 예산을 우리 진흥원에서 기 디자인 개발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성남기업 디자인주치의제 해서 상공회의소에 40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지난번 회기 때 제가 회의록을 잠깐 보니까 서미경 간사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서은경 간사님께서 그 당시에,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경제환경 처음이라.
  그 당시에 손성립 과장이 답변한 것을 제가 잠깐 보니까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검토를 다시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세요. 이거 중복사업으로 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분당테크노파크 이쪽 관련해서 관리주체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야탑동 쪽이신가요?
○한선미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시가 주로 해 주고 있는 업무가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한선미위원  전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관리주체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현황이나 실태파악은 전혀 시에서,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냥 승인만 해 주고 승인에 연관되어 있는 허가나 이런 것만 자료를 갖고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공장허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하니까 그것은 있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지금 자료가 저희 부서에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는 거의 자체적으로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시의 통제나 제재나 관리 감독 이런 것을 전혀 안 받고 있고 시에서도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여기서 불법 행위가 신고가 됐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야탑테크노파크 관련해서 현황이라든가 관리주체를 알려면 어디를 통해야 알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릴게요.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거 주무부서 팀장님하고 좀 더 이렇게 현황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묻고 해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를 빠뜨렸네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관련해서 예산 지원도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상공회의소요?
○최현백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4500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것도 지금 진흥원 쪽하고 또 중복,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이 부분은 진흥원은 이쪽에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진흥원이 하는 건 성남관 운영 이 부분이고, 상공회의소는 해외시장 개척단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월경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중국 쪽에. 그쪽에 4500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단은요.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진흥원 예산을 찾아서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좀 간단한 거 먼저 묻고.
  자매결연 우호협력 현황이 있고 앞에 총괄에 보면 우호교류 의향서 한 데가 두 군데가 있고 그래요.
  실제로 상당히 많은 나라들, 시하고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협력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랑 계속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을 맺고 있는데 아주 유명무실한 곳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 브라질 이런 부분들은 근래에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예 뭐 협약을 파기할 정도로 지금 교류가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교류가 없다면 굳이 자매결연 우호협력 이런 거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명무실한 곳이 이 중에 있습니다. 과장께서 파악하시고 최근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면 굳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차라리 미국, 물론 필요하지요. 중국 이런 데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브릭스라고 그래서 브릭스가 해당되는 나라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브라질.
○윤창근위원  인도 뭐 이런 데 포함되고 브라질 이런 데. 그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 중국의 인구가 15억이에요. 인도의 인구가 10억이에요. 우리가 우호협력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제품, 성남의 기업들이 제품을 팔 때 실제로 그런 나라들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에 CES 간 그런 경우는 첨단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시 실리콘밸리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보러 간 거라면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을 맺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기업들 가서 물건 팔고 그러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까놓고.
  그런 것에 별 의미가 없다면 좀 정리하고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재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좀 과장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시아 실리콘밸리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첨단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하는 데 실제로 이 실리콘밸리에 연관되는 모든 체계가, 라인이 이게 좀 분명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거든요. 첨단산업과하고 우리 과장님 과하고 사실은 연계가 되어야 되고 그 업무 협의가 되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어때요? 잘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지금 저도 그렇고요, 첨단산업과장도 새로 이번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실 제가 의회 오기 전에 좀 전에도 담당 팀장한테 첨단과하고 우리 부서하고 역할이 어떻게 다르냐를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명확하게, 제가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상대원에 하이테크밸리 그쪽 분야를 우리가 하는 거고, 지금 제1·2·3까지 벤처 판교 쪽에 그것은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까지만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질의를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연관되는 프로젝트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 하이테크밸리 보고하셨고 또 위례스마트시티, 위례비즈밸리 그다음에 첨단산업과에 있는 분당벤처밸리, 야탑밸리 이런 거 하이테크밸리, 바이오 웰에이징 사업 이런 것들, 실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구축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아시아 실리콘밸리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하고 첨단산업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얼 협력할 건지, 각각의 업무는 하되 이것을 전체적으로 실리콘밸리를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 양쪽 첨단산업과나 혹은 과장님 과 것을 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 아시아 실리콘밸리가 제대로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 오신 건 아는데 양쪽 과가 이 아시아 실리콘밸리 전체적인 것들을 함께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찾는 그런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내가 첨단산업과 과장님 오시면 또 그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큰 그림 없이 구호만 아시아 실리콘밸리 이렇게 얘기하는 듯해서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양쪽 과에서 우선 좀 통합적인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데가 사실은 산업진흥원이잖아요, 또. 같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위원님, 그것은 아시아 실리콘밸리는 우리 첨단이나 기업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윤창근위원  많죠?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교통도 있고 뭐 해서 정책기획과에서 TF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아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구축 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꺼낸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정책기획과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실제로 중요한 것은 여기 그다음에 첨단산업과, 산업진흥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다른 부서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통합적으로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우리 위원회에 우리가 구축하려고 하는 아시아 실리콘밸리는 이런 거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별도로 한 개씩 떨어뜨려 놓고 이게 통합구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융복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업무보고를 우리가 정책기획과 가서 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런 걸 하고 있으면 그거를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제가 총괄 질의했어야 되는데 총괄 질의 때 제가 없어서 못 했어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아시아 실리콘밸리 전체적인 풀을,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를 해 주세요. 언제 그게 정책기획과 TF팀에서 정리가 돼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초기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윤창근위원  해 왔는데 지금 정리된 게 있냐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지금 저희한테는 없고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트램 같은 거랄지 교통대책, 여기 지하철 추진할 것인지, 청년주택 짓는 것까지 시작해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게.
○윤창근위원  광범위한데 기본은 이거잖아요, 기본은. 기본은 우리한테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것을 부수적으로 청년주택을 지어야 되고 필요한 교통수단인 트램을 해야 되고 이런 건 부수적인 거고 실제로 우리 재정경제국의 하이테크밸리나 비즈밸리나 혹은 판교밸리나 바이오 웰에이징 하려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게 실리콘밸리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핵심을 정책기획과에서 하면서 우리한테 왜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시작한 거예요.
  길게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제대로 보고해 주세요. 오늘 지금 여기 안 되어 있으니까 조만간 우리가 은수미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이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축하겠다는 전체적인 풀 그림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전부 알 수 있도록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경…… 아니, 최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 다 빼고요. 우리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언제 구축이 됐지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이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2007년에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해서 구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19년 입장에서는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거기 시설들이 굉장히 체험시설이라든지 전시제품들도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선진국의 고령화기술 수준이라든지 고령친화산업이라든지 ICT, IoT 등 그런 첨단기술이 융합된 그런 기술동향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체험관의 위탁비가 전액 시비로 매년 25억 정도가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수익창출이 가능한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서 시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거기를 가봤는데요. 거기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홈이라는 그런 공간을 하나 올 금년에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수익사업은 보니까 1년에 얼마 안 되더라고요, 1억 조금 넘는 금액.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이거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돈은 계속 투입되는데 과연 이게 우리시에,
○최미경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미경위원  매년 25억 원이라는 시의 비용이, 전액 위탁비용을 시에서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수익창출 부분은 전혀 되지도 않고 있고 지금 많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어떤 부분을 할 건지 자료요청을 하고 자료로 제가 받아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체험관 구축 사업 종료된 이후에 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산자부로 바뀌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시비 말고 국비 요청한 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기존에?
○최미경위원  예, 기존에.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기존에 국비 요청은 없고 지금 운영비에 을지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거든요. 그게 자부담이 조금 5000만 원 정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하시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가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라는 체험관 표현을 다른 타 지자체같이 바꿨으면 좋겠다 얘기해서 조례안에 바꾼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진척이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구하고 부산하고 저희 시가 세 군데 있는데,
○위원장 안광환  맞지 않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체험관이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실제 체험관이라는 게 용어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혁신센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영어로 해서 여기에 맞는 이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제가 보기에 위탁을 물론 줬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보면 자기들이 연구해서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기업체에 주는 역할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업체가 6개 들어와 있는데 임대료 받는 수입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하튼 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지금 첨단산업과에서는 바이오 하면서 옛날에 주택전시관하고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또 하이테크밸리 해 갖고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고령친화종합관이 기업지원과인데 첨단산업과에서 그 부분을 엮어서 하려고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력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아까 최미경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몇 년 된 거야, 한 십몇 년 된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그 공간이라든가 또 기기 이런 부분 재배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해서 우리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좀 더 성남시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기에 지금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이번에 시장님 가셨던 게 해외전시관 쪽에 CES로 가신 건지 아니면 국제교류로 공식방문하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 일정을 마쳐서 들르셨다 간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저희가 113페이지에 보시면 해외전시회 성남관 운영 중에 6번에 보면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가 내년에도 또 1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님께서 가신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시아 실리콘밸리 조성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미국에 실리콘밸리 지역을 돌아보신 부분하고 또 세계의 전자제품의 어떤 추세 이런 전체 트렌드 파악하시는 거로 가셨고요.
  가신 김에 이 지역이 북미지역이다 보니까, 캐나다 밴쿠버 쪽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향서 체결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신 김에 또 한 번 보시는 것도 괜찮고 또 협약 체결하기 전에 밴쿠버 도시가 우리시와 협약이 적정한 도시인지 미리 돌아보시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이것 제가 알기로는 밴쿠버에서 먼저 저희 시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저희 시 방문한 사례도 있고 또 우리 국장께서도 작년 8월에도,
○위원장 안광환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시는 것은 모르신다고 그전 저기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쉽게 쉽게 대답하셨다가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아니요, 이것은 그게 맞는 거,
○위원장 안광환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맞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밴쿠버시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간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이게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이것은 산업진흥원에서,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위탁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위탁해서 사항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위탁을 준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시장님 경비는 어디서 쓴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해외경비는 저희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기업지원과에서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이원화된 거지요? 진흥원에서는 직원 6명인가 보낸 경비가 6500이고 이번에 시찰단으로 시에서 가신 분들은 다른 우호협력기금으로 해서 다시 예산편성해서 간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6500은 진흥원 직원들 국외여비는 아니고요, 해외시장 여기 전시회 갔을 때 저희가 기업체에 돈을 지원해 주거든요. 부스 임차료라든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져갈 때 물건을 같이 실어가야 되니까 운송비 이런 지원비지 산업진흥재단의 직원들 해외경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 안광환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위원장 안광환  이것은 순수적으로 나간 기업들 지원비로 해서,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6500을 댄 거고, 경비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특별하게 이쪽은 한 거고.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별도 해외여비를,
○위원장 안광환  여비 기준으로 해갖고 산정한 거고 산업진흥원에서 6명 직원 파견한 것은 거기에서 예산 별도로 편성해서 보낸 거라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아까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관련해서 진흥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아까 상공회의소 거요?
○최현백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최현백위원  그래요. 그런데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을 이거 상공회의소 쪽에 예산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이 부분을 기업체 모집은 저희가 해요.
○최현백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기업체 참여업체, 여기 보시면 할 적마다 10개 사를 저희가 데리고 가는데 기업체 모집은 저희가 하는데 현지에서 운영 자체는 전문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맡겨서 돈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이 저기를 상공회의소에 우리가 예산을 줘서 이 사업을 상공회의소에서 하게끔 하는 게 예산 지원이 맞냐는 거지요.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일이 맞냐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아, 업체가요?
○최현백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업체 선정을 상공회의소 쪽에서 하게끔 한다고 하고 우리 예산 지원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업체 선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뭔 말씀이세요. 지금 예산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 지원만 상공회의소에서 할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현지 운영만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고요, 업체는 저희가. 지금 그래서 1번 2번 보면 동남아하고 인도네시아 개척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문이 나가서 신청 기업체 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내용에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이 그게 아니고, 이게 상공회의소 자료예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관련해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해외 마케팅 및 수출입 업무에 도움을 주어 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조금을 이 사업비 내용을 이쪽 상공회의소 쪽에서 온 자료를 보면 당초에 1억 8000만 원 사업비를 세워서 그다음에 시 보조를 1억 2100, 상공회의소 비용을 590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4500을 지원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최현백위원  이 내용으로 지원했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이것은 그러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팀장이,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다만 이런 거예요. 우리시에 출연기관이 산업진흥원이 있잖아요. 산업진흥원에서 이것 다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산업진흥원은 성남관 운영, 그 밑에.
○최현백위원  아니 성남관도 있고 이게 있어요. 그러면 성남관 운영하고 이것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아니요, 다릅니다, 내용이.
○최현백위원  다르잖아요. 다른데 어쨌든 이 상공회의소에서 우리시가 예산 지원해서 이런 파견하고 하는 사업의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는 이미 예산이 성립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거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여기 내용을 보면 자부담도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 검토하셔갖고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이거 예산 지원 되면 결과보고서 올라옵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정산하지요.
○최현백위원  정산해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저도 짧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고령종합체험관에 관해서 2007년도부터 하셨다고 그러셨습니까? 제가 그것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12년.
○고병용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참고로 성남산업진흥원에서 그것을 2012년인가 11년인가에 해서 그것 유치를 성남산업진흥원에서 했습니다. 원래 저기가 성호시장에서 말 그대로 거기서는 체험관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름 자체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에 있는 것이 앞으로 기업지원과에서는,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체험관에 이제 체험관의 그 자체 이름을 바꿔야겠지요, 그때하곤. 그때는 한 240여 평 정도에 있는 성호시장 그 건물이었습니다. 아주 말씀드리기 그럴 정도로 지금 여기하고는 열악한 상황이었고 사실은 저 건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해야 할 일이 이름도 물론 바꿔야 되겠지만 일단은 체험관으로 지금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체험관에서 해야 할 일이 고령친화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 유도해야 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할 일이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아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거 우리 최현백 위원님의 말씀 백번 다 옳은 말씀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전체적으로 이게 기업지원과나 첨단산업과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산업진흥원에서 했던 것 이삼 년 지나면 다시 기업지원과나 첨단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저기로다가. 이런 것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작년 12월이었던가요? 바이오 웰에이징 산업 벨트화 추진 관련해서 용역보고를 얘기했었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것은 첨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
○서은경위원  아, 알겠습니다. 첨단산업과에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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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첨단산업과

(17시 51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전동억 첨단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금번 1월 1일 자로 첨단산업과장으로 오게 된 전동억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첨단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학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손성주 산업육성팀장입니다.
  조만재 산업융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첨단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9건 중 주요 3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전동억 첨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판교 콘텐츠거리가 지금 트램 노선 변경에 따른 변경계획안 마련 그러니까 트램 노선을 따라서 조성이 되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트램 노선은 지금 아닌데요. 원래 트램 노선이 중앙으로 계획이 돼 있었다가 앞에 거리 쪽으로 좀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 트램 노선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이 되었다?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그래서 노선하고 중앙 보행거리 거기하고 별도로 맞춰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판교 콘텐츠거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조성되는 걸까요? 감이 안 와서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거기가 IT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게임 관련 그런 업체들이 많고 하는데 어떤 게임에 관련된 업체들이 주로 결합을 해서 같이 한번 좀 해 보려 그러고요. 거기가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럴까 낮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밤에는 비어있고 그래서 그 거리를 같이 결합해서 한번 조성해 보려고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관련된 캐릭터라든가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큰 인형 같은 거라든가 모형 이런 거라든가 또 사람들이 가면서 이렇게 잠깐 머물면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는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조형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2017년, 18년 개최했던 게임음악회 같은 것을 콘텐츠거리에서 해 보겠다 이런,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그것도 시너지 효과를 내서 결합할 그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서은경위원  2020년, 21년 미디어파사드 10억 원 이것은 파사드니까 건물 외벽,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외벽에 설치하는.
○서은경위원  하는 건데 그 10억은 그러면 게임업체들이 투자를 하는 건가요? 저희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1월 25일 날 트램 발표가 나니까 정말 온 성남시민과 더불어서 간절히 우리 성남시가 채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서은경위원  저는 그 다음번에 바이오 웰에이징 산업 벨트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용역보고회를 했었었거든요. 저랑 안광림 위원님하고 한선미 위원님께서 참석을 했다가 용역내용을 보고 사실은 좀 많이 실망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그 용역이 사실은 너무 시기에 쫓겼다 이런 말씀을 자평을 해 주셨어요.
  아니 여기에서 지금 소요에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때는, 주택전시관 관련된 용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벨트화 추진에 분당벤처밸리 바이오산업 R＆D 거점으로 분당주택전시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요 용역 용역비가 지금 3억 3000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또 하셨었어요. 내년에 약 3억 원 정도로 용역이 다시 시행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용역비가 이게 아닌가,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작년에 용역보고 됐던 보고 보셨나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전체 내용은 보지를 못 했고요. 주요 진행흐름 그것은 제가 봐 왔는데요. 이게 전에 계획했던 용역하고 새로운 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바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의 용역은,
○서은경위원  개발계획 바뀌기 전에 용역 줬던 게 작년 12월에 용역보고가 된 거다?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2018년 8월 이후에 그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줬던 용역을 다시 받았던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그때 진행했던 용역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준공하게 된.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2020년까지가 내년 1월이니까 2020년까지는 주로 주택전시관에 대한 용역내용이 있고요. 2020년 3월부터는 고령친화 관련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이오 벨트 추진이기 때문에 이게 연계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분당벤처하고, 야탑밸리, 고령친화체험관 R＆D에서 연구한 것들이 제품이 만들어져  가지고 국제공인시험기관 취득을 했습니다. 고령친화체험관에 거기에서 테스트베드를 하고 그다음에 하이테크밸리에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벨트화 과정인데 그러면 이 용역비 3억 3000은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계획까지를 포함한 용역이 되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연계해서 하이테크밸리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줘서,
○서은경위원  하이테크밸리까지는 나가지 않을 것 같고요. 하이테크밸리까지 제가…….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연계해서 수요조사 이런 부분은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때 뭐가 문제가 또 하나가 됐었느냐면 분당주택전시관 공간이 바이오산업 R＆D 거점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 부분까지를 공간에 투입 이렇게 포함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공원이 줄어드는 문제 훼손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요. 또 사실은 가보면 그렇게 많이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주택공원 위쪽으로 종교부지 위쪽으로 침해가 되지만 그렇게 많이 침해되지는 않고, 또한 일정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지하주차장 지상면이라든지 이런 데 공원을 만들었을 때 그 비율을 인정받는다고 들었어요. 100％는 아니겠지만 법정으로 조성한 곳의 몇 ％는 공원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서 지금 공원일몰제 관련돼서 소멸되는 공원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포함한 것.
  그다음에 그날 또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 거기는 주택전시관 부지에 분당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옮겨놓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개발방향이 변경 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복지관하고 전혀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를 정반대로 옮겨놓고 설계 용역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2019년 9월 중간보고회에 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이 용역보고에는 그 공간의 이전까지도 다 같이 감안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좀 내실 있는 그런 용역이 이번에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 같은 용역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그래서 거기 노인복지회관을 앞쪽으로 빼고 같이하는 거로 노인복지과인가 제가 관련 부서에 의견을 물어서 물론 하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좀 의논을 해 봐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날 중간보고회 때 노인복지과의 주무관님이 깜짝 놀라서 왔었어요. 왜 그러냐면 노인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나 싶어서 왔는데 결국은 그 용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없던 거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노인복지과의 그 관련 주무관이 그냥 돌아갔던 것을 제가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필히 이것은 민원이 굉장히 발생할, 유일하게 발생한 민원일 수도 있어요. 주택전시관을 개발함에 있어서 유일한 민원일 수가 있어서 그것을 정확히 이 중간보고회 때 그런 의견수렴이 들어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분당노인종합복지관도 사실은 이용하시는 그 수에 비해서 굉장히 건물이 작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전하면서 확대시킬 필요는 있는데 여기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로 구축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든 뭐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쪽에 요구하는 사항들이라든가, 경관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탄천으로 접근하는 거라든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산책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의 자리가 가장 좋기는 한데 부득이하게 뭔가 이렇게 좀 이동을 하면서 확대시키고 더 좋게 만든다라고 그러면 어르신들의 욕구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최대한 협력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공유되는 부분은 굉장히 절실하다고 여겨지거든요.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도 나중에 결과치를 놓고 보면 또 불만요소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려면 사전에 계속 교류하고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전체적인 그 조감도가 굉장히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또 지역주민들이 소망하는 대로 잘 구축이 돼야 되고.
  거기에 좀 체육시설 연관된 부분들이 조금 미비했어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일부는 반영이 됐지만 충분히 반영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부지의 협소함 때문에 그 부지에 맞게 최적화시키느라고 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들하고도 계속 소통해서 많이 반영이 돼서 정말 이렇게 분당을 대표할 만한 그런 곳으로 이렇게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고병용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고병용위원  예, 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좀 보시지요.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콘텐츠코리아 랩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6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성남산업진흥원하고 5 대 5로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이 사업은 당초에 문체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조금 연장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해서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가 20%, 시비가 30% 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우리 성남시에서 20% 했으면 80%면 얼마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이 된 겁니까? 그러면 6억이 훨씬 넘는 거지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총 사업비는 20억이 되겠고요. 국비가 10억, 도비가 4억.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성남산업진흥원하고 이게 어느 정도 비율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주관은 도에서 하고요. 저희 시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데 저희 산업진흥원에서는 지금 여기 현지에 이 업무를 위해서 직원 3명이 현장에,  
○고병용위원  3명이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직원 3명이 파견해서 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3명이나 파견을 했다고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그렇게.
○고병용위원  혹시 저기 아닙니까? 이것 6억 하는데 3명이나 파견을 해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3명이 맞는데요. 이건 어떤 재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업에 대한 어떤 케어라든가 그런,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참고로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몇 년 전에 성남산업진흥원에서 10억을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한 50% 정도의 관내 기업을 육성하는 조건이었는데 거기에는 충족을 했지만 나중에 기술력 환수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제가 그 기술력 환수하느라고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제가 지금 이게 시간상 저기 하니까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이거,
○고병용위원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술력 환수 관계해서 엄청 힘들어 가지고 진흥원 원장님하고도 그쪽의 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을 정도로 해서 나중에도, 결국에는 해결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만 제가 정년할 때까지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와 서류를 어마어마하게 주고받았고 공문을 아주 엄청나게 주고받았거든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정리를 좀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께서 질의 관련해서요, 보충질의를 판교 콘텐츠거리 조성 관련해서요,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트램노선 변경에 따른 변경계획안을 마련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당초에 우리시에서 계획했던 트램 노선이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노선이 변경되었어요. 그렇지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우리가 콘텐츠거리 예산을 수립할 때 기존에 우리시에서 추진하려던 트램 노선에 맞춰서 예산 수립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처음에는 그렇게 방향을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제 트램은 당연히 우리시에서 유치를 해야겠지만 이 트램의 노선이 변경돼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이 예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지요? 거리가 많이 늘었어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조금.
○최현백위원  길어졌지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최현백위원  길어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과장님께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콘텐츠거리 조성’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뭐 조형물도 들어가고 다 하겠지만 정말 우리의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타깃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이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하고도 용역 관련해서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착수 이것 진행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아이러니한 게 게임콘텐츠거리를 판교에 그 트램 노선에 맞춰서 조성을 하면서 올해 e-스포츠 페스티벌이 이제 개최가 되잖아요. 이게 지난 회기 때도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콘텐츠거리 조성은 판교에서 하고 있고 e-스포츠 페스티벌은 성남실내체육관에서 하고 뭔가 좀 언밸런스하다는 느낌 안 듭니까?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요. 실무선이나 시장님도 그렇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판교권역에서 할지 좀 특성화시켜서 할지 지금 전면 의논을 갖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지난번 산업진흥원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컴퓨터가 이제 100대 이상 설치가 돼야 되고 이런 여건상 그 여건을 놓고 봤을 때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우리의 지금 목적과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e-스포츠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장소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제가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 페스티벌을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로 계획을 했다가 판교에 그냥 개최하는 거로 지금 4회째 판교에서 계속 했는데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나 장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장애가 있어서 실내체육관이나 혹은 인조잔디가 있는 보조경기장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좀 할 계획을 세웠던 거로 아는데, 이 장소가 다시 판교로 결정이 됐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윤창근위원  시장님 방침은 어떻게 됐습니까? 개최장소.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아직 결정은 안 됐고 같이 의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윤창근위원  의논 중입니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 게임 페스티벌이 갖는 중요성은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된다. 실제로 그 게임 페스티벌을 보러 오는 사람들, 많이 와 줘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모집이 많이 돼야 돼요. 보려고 하는 모객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거로 볼 때 접근성 이런 것도 떨어지고 장소가 또 협소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어느 장소가 적절한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돼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예,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행사 중에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대비해서 적절한 장소를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게 원래 이렇게 실내체육관 이런 데로 결정하려고 했던 대로 갈지 아니면 판교로 여전히 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된다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제가 하려고 했던 질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4차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분야별로 혹시 우리 과장님 4차 산업 관련 분야가 어떠어떤 분야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첨단산업과 기업지원과나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정보라든가 또 도시, 교통,
○윤창근위원  아니 그것은 좀 이따 내가 할 얘기고, 4차 산업.
  자,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우리 첨단산업과장님을 하려면 이 정도는 알고서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뭐 얼마 안 되셨으니까 물론 산업진흥원하고 많은 대화를 해야 될 거고요, 거기 전문성이 있으니까.
  4차 산업 관련된 분야들이 이런 분야들이 있어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이 뭔지 알지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뭐예요, 사물인터넷이?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
○윤창근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사물인터넷이 뭔지?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Internet of Things이라고 그 약자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적용시키는 그 예가 있지요.
○윤창근위원  사물 간에, 그야말로 물건과 물건 간의 네트워크를 인터넷으로 해서 하는 것을 사물인터넷이라고 그래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우리 과장님 이런 것 알아야 돼요, 그 과에서 과장님 하시려면.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지금 용어정리를 또 열심히 해 가지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3D프린팅, 자율주행차,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뭔지 아세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그게 생각이…….
○윤창근위원  갑자기 질문이 아니고 그 자리에 과장님 하시려면 이런 건 다 알아야 돼요. 지능형 로봇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7가지 얘기했어요. 실제로 이게 판교에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되는 기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기업체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또 이런 기업체들을 창업하게 하고 이런 업무예요, 과가.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에 있는 단위사업들 하나하나 대충 아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우리 성남에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
○윤창근위원  첨단산업과 이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시장이 공약으로 하고 있잖아요.
  약 1100개 정도 됩니다.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벤처기업은 1300, 1400 정도.
○윤창근위원  벤처기업 물은 게 아니잖아요, 4차 산업 관련한 것. 여기 보면 총괄에 성남시 벤처기업 현황은 있어요. 1387개예요, 제조업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벤처기업 현황도 중요해요, 그런데 4차 산업과 관련된 이런 지금 내가 얘기한 7가지에 관련된 기업이 1100개 정도 있다는 것은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또 이런 기업체들이 얼마나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아야만 여기에 관련된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묶어서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성공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업지원과한테. 똑같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시아 실리콘밸리의 핵심은 어떤 토양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되는 것 그리고 이번에 CES에 아마 진흥원에서도 갔다 오고 시장도 갔다 오고 의장도 갔다 온 것 같은데 CES에 가서 봤을 때 세계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성남의 실리콘밸리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것 때문에 CES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 과장이 이런 내용도 몰라요. 모를 수밖에, 순환보직이니까.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를 끄집어 내놓고 과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아시아 실리콘밸리의 기본은 첨단산업·기업지원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그것을 아시아 실리콘밸리 TF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아 실리콘밸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사업만 보고하는 거지.
  정말 섭섭한 건 CES에 경제환경 위원들이 가 줘서 ‘CES가 뭐 하는 거야?’, 이거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어떻게 성남에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이거 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 시각은.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TF팀을 꾸려서 뭐 너무 많은 과가 관련됐으니까 다 연관 있는 부서들 다 모아서 하려고 하니까 정책기획과가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첨단산업·기업지원과가 좀 주도해 줘야 되고, 그냥 정책기획과장이 지금 4차 산업 이렇게 7개 이런 게 기업이 몇 개나 있고 현재 우리 환경이 기업환경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알고 TF팀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잘 알아서, 그 TF팀에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이제?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예, 들어가서 아시아 실리콘밸리 어떻게 구축할 건지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셔야 돼요. 우리랑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업무니까. 없잖아요. 업무보고 작년에 한 업무보고와 뭐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끄집어낸 겁니다. 아까 기업지원과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겠지요? 제가 드린 말이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잘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대표연설 할 때 이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하는 데 있어서 대학원 이런 것 유치하는 거 어떠냐 대표연설에 넣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안극수 대표가 그 얘기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리콘밸리가 성공적으로 되는 외국의 기타 도시들 가보면 대학과 연계돼 있습니다, 모든 게. 대학이 그런 토양을 제공하고, 대학이 인력을 제공하고, 대학과 협업해서 융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은 대학에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에서 연구하고 이런 것들.
  우리시에 지금 와 있는 게 어디지요?
○안광림위원  카이스트.
○윤창근위원  카이스트. 카이스트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카이스트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카이스트는 파견 나와 있잖아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아니고 저는 대학원보다는, 그건 안극수 대표하고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대학원보다는 이 실리콘밸리와 관련돼는 단과대학들 이 연관되는 단과대학들이 우리 실리콘밸리 주변에 유치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TF팀에서 난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가천대, 동서울대, 신구대해서 쭉 지금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 가지고는 대학과 연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리콘밸리를 한다고 치면 이것 가지고 될까? 더 많은 학계하고의 융복합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단과대학 이런 것들 토양 제공하고 우리가 공적영역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실리콘밸리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TF팀에서 그것까지 연구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게 우리 과장님 할 일입니다.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그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차피 진흥원하고도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 TF팀 나중에 그런 부분들 고민해 가지고 주실 수 있으면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이상 첨단산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과장님, 아까 페스티벌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정확히 안 되셨을 거예요.
  지금 판교 콘텐츠거리 조성이 11월까지 하신다고 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산업진흥원에 e-스포츠 페스티벌 관련해서 9월에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소가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첨단산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관계로 첨단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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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세원관리과

(18시 27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최동근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는데요.
  최동근 과장님,
    (장내 정리)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원관리과장 최동근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 받은 세원관리과장 최동근입니다.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윤수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이희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기화 체납세징수1팀장입니다.
  이종락 체납세징수2팀장입니다.
  김형렬 세외수입체납징수1팀장입니다.
  한창주 세외수입체납징수2팀장입니다.
  김복환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업무보고는 아주 주요한 업무만 간단히 보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하시지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웃음) 주요한 업무 하나만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최동근  저희 과 업무 중에 134쪽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광환  윤창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과장님, 체납실태조사반 80명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이제 올해만의 사업이 아니고 예년에도 했던 사업이지요?
○세원관리과장 최동근  3회 차입니다, 지금. 1회 2회 하고 3회 차 사업입니다.  
○윤창근위원  3회차인데 기간제근로로 신규 채용하는데 기존에 했던 분들은 채용하지 않는다면서요?
○세원관리과장 최동근  예.
○윤창근위원  왜 그래요?
○세원관리과장 최동근  기존에 했던 분들은 기간제근로 경력이 합산되기 때문에 아마 그 일정기간 지나면 공무직으로 채용 관계 때문에 안 되는 거로.
○윤창근위원  100% 지금까지 했던 분들은 안 되는 겁니까?
○세원관리과장 최동근  예.
○윤창근위원  참 이런 게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이게 체납실태조사반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업무인데 또 새로운 분들이면 또 교육하고 또 그거 적응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참 이런 게 안타까워요. 기존에 좀 경력이 있는 분들은 민원인 응대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경험이 있어 가지고 잘될 것 아닙니까?
○세원관리과장 최동근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참 그 공무직 전환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 체납실태조사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에는 분명해요.
○세원관리과장 최동근  예.
○윤창근위원  잘 교육해서, 사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시민이고 우리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최동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저도 윤창근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공무직 전환이 된다고 그러니까 뭐 저기 하고요.
  과장님, 주차요금 징수할 때 10년 지난 게 날아와 가지고 민원 들어오고 그러는 거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차도 다 이전을 했는데 그때 징수를 안 했고 또 10년 전 것은, 또 5년 이상 지난 것은 사실은 영수증도 없고 또 은행 자동이체시킨 기록 같은 경우도 없는데 그런 게 계속 반복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세원관리과장 최동근  저희들이 지금 주정차 과징 과태료가 구청에서 과년도 분을 저희들한테 이관되면서 결손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지금 10년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파악해 봐서 실질적으로 결산이 필요하다면 결손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 결손처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세원관리과장 최동근  일단 저희가 자료가 불분명하든지 자료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결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시에서는 전혀 그 자료를 뭐랄까, 누락시키는 경우는 없을 것 아니에요?
○세원관리과장 최동근  지금 저희들이 현황만 가지고 기초자료는 지금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매년마다 그것을 체크할 텐데 갑자기 10년 게 툭 튀어나와서 그거 징수하라고 용지가 날아오고 그러면 민원인이 이것을 어디서, 민원인이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냈다는 증거를?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증명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기준을 5년 단위로 우리시가 징수를 못 했을 경우는 아까 얘기대로 누락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아, 결손.
○세원관리과장 최동근  결손……
○위원장 안광환  맘대로 못 하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최동근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거기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불분명할 때는, 이것은 저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광환  예, 팀장님 나오셔서 짧게 해 주세요.
○주차과징팀장 김복환  주차과징팀장 김복환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구청 것을 다 갖고 오다 보니까 10년, 15년 된 것을 구청에서 자료를 한 번도 정리를 안 해서 그것을 이번에 저희가 한 30만 건이 넘는 거라서 그것을 한 건짜리가 원래 7만 8000건을 우편을 이번에 발송을 했었습니다, 12월 달에.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겼었는데요.
  이번에 정리를 1월 달부터 다시 정리를 할 계획에 있는데 전산상에 그동안에 발송이력 관계가 불분명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내보냈고요. 자료 불충분한 것을 순차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지금 우편으로 보냈는데 민원인이 그것을 입증 못 하면,
○주차과징팀장 김복환  저희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냈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저희가 또 확인을 못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봐 가지고 송달이 불분명한 것들을 자료 정비를 통해서 결손처분 할 계획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지금 저한테 민원을 넣어서 10년 전 게 지금,
○주차과징팀장 김복환  저희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민원 한 1만 5000명 이렇게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가 7만 8000건을 보내다 보니까 12월 달에 제가 엄청 고생을 했는데요. 그것을 일부러 내보내 봤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나오는지. 그동안에 한 번도 건드리지를 않았던 사항들이거든요. 그것을요, 10년 넘게. 그래서 이번에 한번 다 7만 8000건을 보내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생겨서 그것을 올해 1월부터 순차적으로 다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결손처리를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주차과징팀장 김복환  예, 자료가 불충분하면 다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 팀장님, 참 1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주차과징팀장 김복환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100％ 결손처리 해야 돼요.
○주차과징팀장 김복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시장님 방침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세요.
○주차과징팀장 김복환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낸 사람은 돌려줘야 되나?
○윤창근위원  결손처리 하셔야지.
○위원장 안광환  선량한 시민은 낸 사람도 있을 텐데.
○윤창근위원  그것은 행정을 잘못한 거지.
○위원장 안광환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간단하게.
○한선미위원  과장님 전 과장님이 워낙 일을 잘하셔서 어깨가 더 무거우시겠습니다.
  여기 인공지능 온라인 등기발송시스템 관련해서요. 여기 계속 우편 송달했던 것을 모바일로 전환을 하셨는데 고지, 송달, 납부까지 가능한가요?
○세원관리과장 최동근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갔는데요. 그것을 안내문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동의를 하면 들어가는데 동의를 안 해 줄 때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핸드폰을 받고서 개인동의가 있어야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어차피 납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분들은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납부까지 가능해서 종료가 되는 거네요?
○세원관리과장 최동근  예, 가상계좌까지 설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만약에 안 되는 분들은 후속조치가 그러면 다시 또 우편으로 발송이 되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최동근  계속 저희가 주기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모바일 전자문건으로?
○세원관리과장 최동근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하는데 끝까지 안 내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세원관리과장 최동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액체납자를 위해서 이번에 기동처리반도 그래서 운영하는 거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런 제도적인 맹점을 좀 더 보완해갖고 확실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납부까지 완료하면 약간의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적용해 주면 우리 왜 주차위반 했을 때 미리 내면 4000원인가 얼마 이렇게 감면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모바일로 고지를 하고 그것을 보고 결제까지 이루어지면 어쨌든 약간 조기상환이라는 말이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계속 전자문건으로 보내는 것을 계속하게 되면 그것도 인력의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더 많이 줄이고 일의 종료를 빨리 독려한다고 그러면 약간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세원관리과장 최동근  예, 위원님 충분히 고견을 받아 듣고요. 저희들도 이 자체가 전부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보완하려고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한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세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최동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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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세정과

(18시 39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항상 민의를 대변하고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태근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이광순 시세운영팀장입니다.
  박성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순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 안광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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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천 지원기획팀장입니다.
  김정한 도시원예팀장입니다.
  장경희 생활기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한 가지만 여쭤도 될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서은경위원  소장님 낙엽 재활용 퇴비화 사업이요, 낙엽 수거율이 좀 줄어들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아니요, 그대로 거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100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서은경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매년 낙엽 청소할 때 마을에 가서 쓰는 것 같이하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포대 쓰레기봉투를 주셔서 거기다 담았는데, 올해는 어느 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말 안 하겠고, 그냥 쓸어서 옆으로 올려 버리더라고요. 봉투에 하나도 담지를 않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퇴비화된다거나 이런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셨나 이게 궁금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저희가 PP포대로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쓰레기가 들어갔다거나 그러면 퇴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 저희가 받을 수가 없고요. 깨끗한데,
○서은경위원  그래서 섞일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담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쓰레기가 섞인다거나 그러면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그렇게 방치를 했어도 퇴비화가 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나무에 영양분이 공급된다거나 도움이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그건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지요, 그 상태에서는.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단지에도 마대 자루가 그냥 쌓여져 있거든요. 그것은 언제 수거해 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지금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수거해 가는 게 아니고요.
○박영애위원  아! 단지에서 안 보내고 있는 거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그거 저희가 수거까지는 못 하고요.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동에서 저희한테 실어 갖고 오지요.
○박영애위원  그렇게 되는 부분이구나.
  그런데 퇴비화 작업은 언제부터 몇 월 달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보통 저희가 11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그러면 켜켜로 하고 이거 뿌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지금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받고 있고 하는 부분이 저도 그것을 꼭 질문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단지에서 일단 갖다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그러니까 수거할 때부터 낙엽을 저희한테 보낼 때는 깨끗한 것만 보내게 되니까요.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아파트 단지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가로수는 아무래도 가기가 미세먼지라든가 나중에는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거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건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귀농귀촌 기초 도시농부학교 운영이 3100만 원에서 2018년도에 7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 신청인원들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아니 이것은요, 몇 년 동안 2013년부터 했기 때문에 기 투자한 금액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기 투자한 부분이요. 조금 저기 돼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3100만 원이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작년도 예산이 아니고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
○위원장 안광환  까지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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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장현상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나 간부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현상입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도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는 현 본부장님 업무보고 때 같이 병행하는 거로 하고요.
  다음은 본부장 직무대리인 김학도 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직무대행 김학도입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라 경영지원팀장 직무대행입니다.
  박세영 공설시장지원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총괄 질문해서 뭐 따로 없으니까.
  장현상 대표이사님으로 바뀌었으니까 대표이사님,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하고 경영지원팀장이 다 공석인데 이거 언제쯤 채워질 예정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빨리 찾으려고 하는데요…….
○안광림위원  아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이거 의지가 시장님께서 지금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알지요.
○안광림위원  예, 그런데 가장 주무적으로 해야 될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을 임명 안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권활성화 그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대표이사님, 시장님한테 빠른 시일 내에 건의하셔서 신속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저희들도,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구정 연휴가 끝나면 바로 좀 해서, 지금 다른 재단들은 다 끝났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저희도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김학도 본부장 대리님, 얼마 전에 아버님 상 당했는데 어떻게 마음은 괜찮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괜찮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어쨌든 힘내시고.
  하나 몇 가지만 보고 나머지 것은 다 중간중간 저한테 보고하셔서 제가 내용은 좀 알고 있겠고요. 모란시장 안전관리용역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몇 번 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몇 번 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6번이요.
○안광림위원  6번했지요. 그때 문제되는 것 있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아니요, 없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것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해 보니까 없는 것보다 훨 낫지요. 왜냐하면 취객이라든가 그리고 노점단속이라든가 이런 것.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재단이 봤을 때도 좋고 상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인들이 볼 때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상인들도,
○안광림위원  만족도 괜찮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안광림위원  주민들도 보니까 지역 이용하는 분들도 대체로 불만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안광림위원  이거 좀 잘 활용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이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모란공설시장 명절 마케팅 이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실 예정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지금 시에서 마케팅 관련해서 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추후 정말 시장에 필요한 문화행사 이런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광림위원  이것 시장현대화과에서 하는 5일장 명소화를 위한 문화공연 및 축제해갖고 1억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하고 명절 마케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아니 없습니다, 거기에는.
○안광림위원  그건 별도이고 이것도 별도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것만 순수하게 5000만 원이면 두 번에 나눠서 한다 했지요, 두 번에 걸쳐서? 명절이니까 추석이랑 한가위랑,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올해는 좀 색다른 것 뭐 없을까요? 지금 기획하는 거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작년에 12월 25일 날 산타 그거 한번 했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어때요, 반응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젊은 친구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가고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확실히 고민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것 같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안광림위원  명절이라고 해서 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가미해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사업 효과는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김학도 팀장님 그동안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오늘은,
○위원장 안광환  그만두셔?
○고병용위원  아니요, 아니요.
    (웃음소리)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면 처음에 칭찬을 했지만 나중에는 아주 엄하게 꾸짖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부분적으로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뭐냐 하면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상권활성화재단 각종 사업에 대해서 상인대학이라든가 상인대학원 나온 사람에 대해서 각종 지원사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상인대학이라든가 상인대학원을 나온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20％ 한다든가 30％ 이런 규정이 있을 때 상인대학원이나 상인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은 자부담을 그것보다 5％나 10％를 더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토를 하겠다고. 그런데 여기 사업에 보면 말씀만 하셨고 약속 지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상인대학 상인대학원을, 그러니까 상인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나왔,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을 작년에 얘기했었잖아요. 왜냐? 상인 자기 혼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두 사람이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 사람 하는 데도 물론 있겠지요. 그럼 한두 사람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분이 교육받는다고 갔을 때 그 사업체가 운영이 됩니까? 그러면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역차별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저희도 많이 고려하고 있는데요,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앞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고려한다고 하셨잖아요. 뭡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상인들 의식이 그냥 좀 달라요, 교육받으신 분들하고.
○고병용위원  물론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역차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상인대학원하고 상인대학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옵션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냉정히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만약에 교육을 받지 않고도 지원을 받게 되면 교육은 전혀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사업은,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앞전에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똑같이 하지 말고 차등을 줘서 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본인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20％다, 안 받으면 30％ 40％ 50％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아예 그냥 차단을 시키냐 이겁니다. 완전 역차별이잖아요. 그분들도 안 받고 싶은, 받고 싶지만 시간상 안 맞아서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아직 이 사업이, 이거 사업이라는 건 공고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에 그렇게 행정감사 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
○고병용위원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사항이.
○고병용위원  위원을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지금 현재 교육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미 작년 9월 달에 예산,
○고병용위원  팀장님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사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원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얼토당토 않는 말씀을 하셔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상인대학 받은 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 그러면 엉터리 대답하신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아니요, 아닙니다.
○고병용위원  아니 왜 그럼 그때는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장난하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경영환경 개선사업밖에 없습니다. 공동마케팅이나 이런 것은 다 지원이 가능해요.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가 모르는 건 아니라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중복되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너무 띄워주니까 우습게 보이세요?
  이거 다시, 사업 공고 안 나갔으니까 다시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고병용 위원님이랑 조금 맥락이 같은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하고 이러실 때 어느 정도는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중요도를 우리 대행본부장님께서 굉장히 공감을 하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계속 살펴봤는데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여기 일체 없어요.
  우리 성남시가 무상교육이 진짜 다른 지자체보다 거의 한 99％가 무상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수준이 높은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수준이 낮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서 일정 부분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약간은 좀 인지를 시켜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욕구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내가 내 비용이 들어가면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애정을 갖고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출석률도 되게 높아요. 그러면 만족도도 더 높아지겠지요. 그리고 향후 이 교육을 다 수료하고 난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같이 공동체적으로 뭔가를 할 때도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우리 성남시가 워낙 부자라서 돈이 넘쳐흘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나에 대한 부담도 있어야 되는 부분은 좀 놓치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가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는데 기회가 또 제공이 안 돼서 못 하는 분들도 있고 정보가 원활하지 않아서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부담에 대한 비용 부분.
  그리고 모란시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공동마케팅 이런 것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백화점처럼 상설매장, 백화점도 상설매장이라는 게 있어서 카드매출 같은 것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란시장은 현금이나 아니면 우리 성남사랑상품권 외에는 카드 취급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서, 그러니까 현금을 안 갖고 있어도 얼마든지 모란시장 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간 건 이삼십 만 원밖에 안 되는데 현장에 갔더니 현금은 다 쓰고 뭔가를 더 구매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종종.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다음번에는 발전적인 대답을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워낙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놓치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거 한 게 있으시면 답을 좀 주시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지금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단말기카드 설치 불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결제통합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검토 중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검토 중이면 대략 그럼 언제쯤 실현 가능한가요? 왜 그러냐면 그것 질문하고도 지금 한 이삼 개월이 지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오늘 와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지난번에 이렇게 알아본 결과 이러이러한 것도 있고 대략 이렇게 이렇게 좀 실행 가능할 것 같다.’라는 답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일체 없어서. 이것을 주식회사 개념으로 만들던 법인 개념으로 만들던 어쨌든 그 요식행위만 갖춰지면 카드단말기는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인들이 갖는 의식도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지금 우리 개인사업자들도 단말기 다 개통해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란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절 추정이 안 돼요.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면 또 받는 만큼 거기에 대한 의무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우리 성남시 전체 주민들한테 세수가 들어와서 공동적인 그런 나누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관리도 잘하려고 그러면 현금이나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은 좀 추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금의 흐름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모란 상인들이 1일 매출을 신고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뭔가 이렇게 시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을 받으면 또 상인분들도 어느 정도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의무가 우리 성남시 전체의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나누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대략 언제쯤이면 가능할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과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한 번만 하세요.
○윤창근위원  하세요.
○고병용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한번만 하셔요.
○고병용위원  아니 한 번 더 할게요. 1분만 할게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안광환  그럼 고병용 위원님 이어서 하셔요.
○고병용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상인대학원하고 상인대학 앞으로 출결 관리한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본부장 대행님, 제가 질의과정 속에 들으면서 이게 좀 뭔가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던 것과 다른 뉘앙스란 말이에요.
  지금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3개소, 3개소 최대 2000만 원 이내고요. 지원조건은 ‘상인교육 수료 상권이나 상인회 자부담을 10% 이상 내는 곳’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30개소도 아니고 3개소니까 상인교육을 수료한 상권에 좀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인데, 맞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윤창근위원  사실 우리 상인들이 언제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겠어요? 교육 안 받고 경험으로 장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던 과거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교육을 받고 나서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하고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IT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친절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실제로 이런 인센티브 주지 않으면 누가 와서 교육받겠어요? 그러면 교육사업 없애야지요, 30개소도 아니고 겨우 3개소인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고 많은 돈도 아니고 자부담까지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 상권 환경개선사업은 교육을 받은 상인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거예요,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표이사님, 제 얘기 틀립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이게 꼭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공모해서 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다만 여기 63개소예요. 그리고 이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상가들이 활성화되고 그 덕을 많이 봤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만 63개소 중에서 상인대학이나 상인대학을 수료하면 여기도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상인대학 수료하지 않으면 못 합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지금 상인대학 수료로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수료해야 되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윤창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지금 상인대학 수료한 상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성남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2300명 정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실제로 장사하다 보면 상인대학 가기 힘들어요. 상인대학 과정이 하루 이틀만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인대학 수료하려면 얼마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40시간입니다.
○윤창근위원  40시간. 그러면 1일 몇 시간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1일 2시간씩, 주 2번씩 교육을 받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40시간이면 20일,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20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20일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상인대학, 대학원 말고. 그러면 그렇게 2시간씩 20일 투자해야 한다는 게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 상인대학을 수료하고 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게 상권 현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 전 당연하다고 봐요.
  우리 성남의 소상인이 몇 명입니까? 4만 5000명입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윤창근위원  4만 5000명 이렇게 상인교육이나 이런 것 받지 않고 돈 준다고 그러면 그거 응모할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4만 5000명 중에. 상인대학이나 상인대학원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상인들 스스로 의식 개혁하고, 장사하는 것에 대한 기법 배우고, 친절교육 받고 이렇게 해서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 겨우 이 소규모 상권 개선 3군데 경영환경 개선 63개소인데 저는 당연히 수료해야 자격이 있다고 봐요. 수료하지 않으면 주면 안 된다고 봐요. 4만 5000개인데 이거 수료하지 않고 지원비 준다고 그러면 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부분이에요. 우리 본부장 대행께서는 자신 있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저도 이 상인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사업을 그냥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우리 상인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벌써 2000명이 넘으셨어요. 그중에 1년에 50개 점포만 지원을 한다 해도 6년이면 불과 300개 점포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족을 시키지 못하니까 경기도 사업을 1년이면 꽤 많이 받아 가지고 와요. 50개 정도 이상 정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예산이 넉넉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상인대학 수료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상권환경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왜 교육을 받아야 되냐? 이건 단기교육입니다, 4회. 4회 교육 받고 견학을 한 번 가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맞춤형교육인 거지요. 이것을 수료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상인회장하고 임원진들 몇 명이서만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과정에 30명이 모이거나 20명 모여서 같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면서 이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소규모 상권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해도 우리가 돈을 줬을 때, 2000만 원을 줬을 때 그네들이 우리 상인분들이 이 2000만 원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냥 몇몇 분들께서만 이거하자, 저거하자. 나중에 보면 다른 상인분들이 불만을 가지게 돼요. 이게 뭐냐, 우리는 이게 필요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상권의 대표할 수 있는 상인들 한 20명, 30명은 꼭 모아놓고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재단사업을 왜 받아야 되는지, 왜 이 사업들을 이 상권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은 좀 잡고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알겠고요. 실제로 이런 사업은 결국은 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과 매칭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런 사업에 공모해서 들어오는 게 기준이 있을 수가 없어요. 4만 5000개 중소상인인데 그거 다 우후죽순 들어오면 뭔 기준으로 그것을 선정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상인교육 받지 않으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과 제가 좀 생각이 다르게 표현이 돼서 우리 고병용 위원께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대행께 제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행감 때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국비사업.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공모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상권재단에서 국비사업에 공모 예정인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어떤 종류이고 얼마나 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이번 2019년도에 저희 신청할 게 2월 8일까지가 마감입니다. 상권활성화구역 사업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정이고요. 남한산성시장하고 은행시장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통합을 해서 문화관광형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5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두 시장이 통합되기가 굉장히 물과 기름이라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골목형 육성사업을 남한산성에서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이 공고가 저번 주에 떴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서 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뵙고 이 문화관광형 사업을 공모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윤창근위원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이것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10억 됩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우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동마케팅 따로 그다음에 매니저 사업 따로, 컨설팅 따로, 다 사업들이 교육 따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뭉쳐서 6000만 원을 줄 테니 이 안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골라서 하라고 바뀌었습니다, 정책이.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원받은 시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등록시장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됐고요.
  지금 2월 8일 날 하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중앙지하상가부터 시작해서 모란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은 2월 8일까지 잘 준비해서 꼭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문화관광형 사업은 10억 이거 처음 듣는 건데 사실 지방에 보면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해서 시장상권 활성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윤창근위원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골목상권에 대해서 아까 제가 우리 시장현대화과장께도 질의를 했었는데 위기상권이나 골목상권에 대한 지정 5군데 한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이렇게 국비 공모사업 이런 것 말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지금 위기·급변 상권들 신도심이라든가 위례 이쪽하고 또 구도심 원도심 신흥1동 주공아파트 이쪽,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는 국비 지원도 안 되고요. 지금 조직이 구성돼 있지도 않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점가등록도 굉장히 힘들어요. 산업유통발전법에 의하면 2000㎡ 안에 도소매업이 30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 상인들을 끌어모으는 게 30명 이상 동의를 받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장님 보고 때 이런 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특화상권 육성사업, 가칭입니다. 골목상권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나 신설해서 지원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요. 예산 확보라든가 공동마케팅 1000만 원 주고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 시장현대화과에서 얘기한 골목상권 5개하고 이것하고 같은 겁니까,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그러니까 상점가등록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풍물길 같은 경우는 상점가등록이 가능한 곳이에요. 하지만 신흥주공이라든가 저쪽 아예 안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시장 우리 과장님, 제가 얘기한 5개하고 이게 같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본부장하고 의논해서 이것도 사례로 정리를 해서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본부장 대행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윤창근위원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모란공설시장 아까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시장현대화과에서도, 청소관리 용역 말입니다.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보고를 하고 있어요. 4320만 원으로 청소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달에 6일 정도 시장이 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윤창근위원  6일 정도 서면 1년이면 72일 이렇게 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윤창근위원  이 청소는 장사가 다 끝난 다음에 청소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맞습니다. 저녁에 합니다.
○윤창근위원  몇 시간 정도 청소합니까 이게, 보통 저녁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한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는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약 4시간 정도, 한 4시간 정도 청소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이 청소를 몇 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지금 7명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4시간 정도 청소 이런 야간에 하는 일이라 예를 들어서 일당 10만 원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7명이 70일이면 약 500일, 500일 곱하기 10만 원이면 5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소요예산 4300만 원 가지고 이거 청소할 수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계약은,  
○윤창근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도대체 1년 내 청소하는 청소용역비가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것, 나 혼자 이것을 맡아서 해도 4300만 원…… 참 그 고생해서 나 혼자 일해도 이것 안 되겠다 싶은데 그것을 1년 내 하는데 4300만 원 가지고 이 청소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의구심이 들어서 계산을 해 봤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아마 5000만 원 넘어가면 공개경쟁입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5000만 원 미만으로 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혹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뭔가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이 업체하고 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지금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만약에 이 업체가, 실제로 제 계산법으로는 1년 동안 청소 다 못 할 것 같은데 이거 청소하다가 더 이상 이것 맡은 업체에서 내 돈 물어주게 생겼다고 청소를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윤창근위원  고민해서 답을 찾아주시고. 제가 볼 때 이런 게 좀 엉터리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용역 우리가 예산을 해 줬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윤창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 안전관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제복 같은 것을 입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작년에는 한 달 하기 때문에 제복은 딱히 착용하지 않았고요, 본인들 입는 단체복이 있더라고요. 패딩, 겨울이라 추우니까요. 거기에 저희가 띠를 둘러줬어요. 하지만 이제 이번에 안전관리용역을 1년 동안 진행한다 하면 그 업체, 그러니까 관리요원들 자체적으로 용역비 안에서 다 단체복을 맞춰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윤창근위원  아, 맞춰서 하기로 돼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이게 10명이 안전관리를 하려면 특별하게 안전관리를 하는 분들이 표가 나야 돼요.
  그리고 이 안전관리용역들이 주로 하는 게 여기 보면 노점단속, 교통정리, 안전사고 예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점단속이라고 하면 불법으로 영업하기 위해 들어와서 치고 들어오는 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그 시장 바깥에 노점단속이 아니고 시장 내부의 빈자리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얘기 나오던데 빈자리에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그런 분들 단속 아니에요? 이 노점단속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지금 저희가 불법으로, 그러니까 비어 있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전대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대신 밖에 노점단속은 하고 있어요.
○윤창근위원  이 노점이 장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내입니다.
○윤창근위원  장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윤창근위원  장내에는 자기 자리가 다 있는데 무슨 불법노점이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그냥 비어 있는 자리면 무조건 들어와서 조금 자리가 남아 있어도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안전관리요원들이 이런 노점에 대해서 단속 권한이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제가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점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불법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새벽이나 장 서기 전에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요원이 배치가 되는 건 언제 배치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새벽 5시 정도면 배치됩니다.
○윤창근위원  안전관리요원이? 그러면 거의 노점단속이 된다는 얘기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윤창근위원  아무튼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으니만큼 이분들의 역할이 크니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 청소 문제는 좀 개선해 보고 이게 나중에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좀 대책을 세우세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지금 엉터리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본부장 대행님, 경영환경 개선사업비 해당 상인대학 수료 300만 원 상인대학원 수료 400만 원 이렇게 지급될 때 어떤 식으로 지급되나요? 그 대상자 개인한테 해당되는, 예를 들어 대학원 졸업해서 400만 원을 지급한다 하면 그 대상되시는 분한테 지원이 되는 건가요? 400이 바로 꽂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400만 원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자부담 30%니까요,
○서은경위원  120?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400에 대한 30%를 더 상인이 부담해서 그 돈, 그러니까 400 플러스 30%까지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520을 사용했다는 그런 근거는 추후에 제출하게 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다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관련돼서 홈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확인했던 그 2개의 사례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하고요. 400에 30%니까 520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브랜드 개발도 있고 점포환경 개선, 마케팅 광고홍보 같은 것에 쓰여진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돈 가지고는 아마 간판 정도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 약간 바꾸는 것 정도밖에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환경 개선사업비의 사용을 이렇게 제안을 해 보고 싶어요. 저는 요즘 VMD가 워낙 중요한 시점이니까, Visual merchandiser VMD 그래서 보니까 상권대학 그 커리큘럼에도 VMD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인들한테 그것을 기대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400만 원씩 10곳이다 그러면 4000만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은 그 상인이 쓰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 약 한 80% 정도는 전문 VMD를 고용해서, 상권활성화재단에 고용을 해서 10개의 그 상점들을 제대로 컨설팅해 주는 게 오히려 개선사업에 더 효과적이지 않나, 돈이 제대로 써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들을 충실히 보내주셨어요. 상인대학 강사비 지급 또 커리큘럼, 이력서 등을 보내주셨는데 상인대학 과정들을 보니까 의식 혁신 과정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주가 됩니다.
○서은경위원  주로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과정이 이 상인대학의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상인들한테 우리가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거든요. 의식을 혁신시켜서 이게 왜 필요한 것인가 개선을 하는 그 정도만 해도 우리는 이 교육의 효과를 갖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상인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의 이 교육내용이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상인대학의 점포 혁신 과정을 보면 비전도 수립하고 디자인 경영 VMD 상품개발 이런 것을 상인대학 프로그램에 넣어놨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만큼 효과적일까, 들여지는 비용 면에 있어서. 이런 전문적인 것들은 기초의, 이해를 돕는 수준의 교육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예산의 일부를, 저는 이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직업센터 이런 쪽에서 개설돼야 되는 것도 같지만, 차라리 VMD 전문가 과정을 만들어서 성남시 내에 그런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여기 상권에 역으로 투입시키는 전문가 과정을 차라리 만들고 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는 기본적인 교육 거기에 좀 집중하는 게 제대로 앞으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이건 저만의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 서울시가 이 VMD 전문가 과정을 지금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서울시내에 지금 우리 같은 상권들에 역으로 가서 VMD 컨설팅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예산을 적정하게 제대로 쓰는 방법이 여기에서 한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은경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경영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3회를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VMD 쪽에 더 디자인 쪽으로 연관이 많기 때문에요, 1회 20만 원씩 해서 3회를 환경 개선하기 전에 방문해서 그 컨설팅 위원들이 조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서울에 VMD 협동조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강사들이 지금 저희 성남에도 와서 강의를 하고 있고 컨설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어렵지 않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 전문가 강사분들은 공단에서부터 시작해서 10년 넘게 강의하신 분이세요.
○서은경위원  아니, 강사분들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상인분들이 이런 수업을 받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VMD 관련돼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까지를 상인한테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우리 얘기하지만 아까 1주일에 두 번씩 2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장사하시다가 가서 앉아 있는 것조차도 사실 힘들고 그런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교육까지 욕심을 내는 것은 쉽지 않지 않나. 대신에 VMD 교육은 필요하지요, 그래야 이해를 할 테니까. 아까 좀 전에 전문가들이 20만 원씩 3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서은경위원  컨설팅을 오신다고 하셨을 때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학습능력이 있어야지만 앞으로도 유지관리도 필요하고 이래서 이 교육은 필요하지만 교육의 심화내용이 상인분들한테 요구하는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교육내용에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에 협동조합의 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신 이력서에서는 사실 그런 쪽 전문가들이 거의 보이지는 않았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아, 거기 점포혁신대학 쪽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상인대학 쪽은 그냥 디스플레이 한 강좌 들어가고요, 점포혁신대학은 말 그대로 점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VMD 쪽으로 실습을 하실 분들로 한 네 분 정도가 들어가 계십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은 교육대로 하되 그 한 파트 VMD 전문가 교육과정을 하나 개설해서 그쪽을 가지고 이 상권교육하고 연계시켜서 제대로 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그 말씀하셔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건 교육 플러스 컨설팅을 같이 병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이론적인 교육을 하고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그 강사분이 나가서 컨설팅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효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습 재료비 이런 게 감당이 안 돼서 저희가 한 해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한 업체당 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들을 뭉쳐서 오히려 그런 컨설팅비에 더 투입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제가 질문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인상을 쓰고 하시는데,
    (웃음소리)
  (웃음) 저는 진짜 우리 본부장 대행님께 수고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거의 마지막이나 돼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계속사업이고 신규 사업 하나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그게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의 다 계속사업이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 김학도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또 제가 전반기에 7대 때 있어봐서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진짜 상권 활성화가 7대 때 굉장히 위기를 많이 맞곤 했었어요, 따지고 보면. 그때는 사실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어마무시한 본부장님을 스카우트해서 오셔서 또 직원들도 나름대로 막 이렇게 무슨 조직처럼 움직이면서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마찰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실적은 낸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보면 우리하고 같이 매칭사업이 되고 이래하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국비를 갖고 왔지만 또 우리 돈도 그만큼 보태야 되니까 그렇게 이렇게 참 원망 아닌 원망도 들으면서 또 나름대로 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지나온 역사를 보면 지금 참 우리 본부장대행님은 나름대로 그렇게 무시한 사람들의 층층시야에서 이렇게 지내왔던 것 다 걷어내고 완전히 선봉장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오늘 참 당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것 위원장님이 해야 될 일을 제가 대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제가 느낀 이야기를 그대로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직원들도 많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진짜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일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추스르면서 해 간다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만족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건 제가 밑바탕은 깔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해 왔던 어떤 부분은 혁신적으로 변화가 돼야 될 부분,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모란시장 청소 관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은 큰 틀에서 대표이사님 다 의논해 가지고, 큰 그림은, 이제 지금은 내가 볼 때 상권활성화재단은 유지돼 나가고 확정해 나가는 그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는 우리가 사실은 그랬었어요. 지나간 얘기지만 도시개발공사에 한 부분으로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그랬던 부분은 지금 본부장이 들어서면서 그래도 차곡차곡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앞으로 본부장이 어떤 분이 오시게 될지 진짜 승진해서 가시게 될지 이런 부분은 모르지만 대표이사님, 큰 틀에서 잡아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탄탄하게 진행돼 나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
○박영애위원  대표이사님! (웃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위원님들 다 지켜봐서 아시겠지만 험난하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박영애위원  대단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지금도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이긴 하고 동력을 받을 시기인데,
○박영애위원  힘을 실어다 주시고. 지금 나름대로는 본부장 대행체제하에서 어쨌든 진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을 부분부분마다 다 보면 공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했던 부분을 하나하나 보면 저도 참 대견스럽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부분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 잘 접목을 시켜 가지고 진짜 더 완벽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상인육성팀장 김학도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골목상권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제가 모란역 주변을 걸어가다 보니까 모란역 쪽 골목 보니까 모란역 주변에 차 없는 거리 관련해서 조형물도 있고 지금 바닥에 표시도 다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차 없는 거리에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거리들이 많아서 젊은층도 많이 오고 이렇게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샘플을 좀 기대하고 싶다는 주문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차 없는 거리는 만들어 놨는데 그게 시행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상인육성팀장 김학도  저기 장터길 태평동 쪽에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었어요. 한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지금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상점가등록을 해서 좀 특화거리로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일단은 아직은 저희가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원하기에는 최대 공동마케팅이 제일 크지요,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900만 원 가지고 특화를 하거나 그러기엔 굉장히 힘들어요.
○최미경위원  부실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상인육성팀장 김학도  예, 힘듭니다.
  그래서 추후 제 바람은 그런 지원도 전혀 받을 수 없는 국도비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골목상권에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란역 주변엔 굉장한 유동인구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차 없는 거리 만들었으면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 주세요. 재단에 인력 충원하셔서 본부장 뽑으시고 그래서 안정화시키시면 더 저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분 찾을 수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승진도 있을 수 있고 그거야 대표이사님하고 시장님하고의 권한이니깐 그렇게 하시되 빠른 시일 내에 조직 좀 안정시켜서, 왜냐하면 지금 팀장 대행들 하고 계시니까 팀장님이 팀장 일도 해야 되고 본부장 일도 해야 되고 또 팀장님들도 팀장 일해야 되고 자기 업무 있고 또 대행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인원이 많은 데면 괜찮은데 인원도 적은데다가 이렇게 하니까 빨리 시장님한테 지침 받으셔서 조직 좀 안정시켜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대답은 꼭 저번에도 그러지만 계속 “예, 알겠습니다.”라고는 했는데 본부장 없는 지가 거진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4분 회의중지)

(2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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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장병화 원장님 나오셔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안녕하십니까? 진흥원장 장병화입니다.
  성남시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진흥원 주요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료작성 기준일 이후 신임 본부장 및 부서 결원에 의한 진흥원 인사발령으로 새로 나누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선 감사관입니다.
  허익수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박병호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장현섭 차세대기술사업단장입니다.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입니다.
  이창주 정책기획연구실장입니다.
  유병직 대외협력부장입니다.
  이규만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윤수영 창업성장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재일 사업지원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송호근 ICT융합산업부장입니다.
  이승관 Bio웰에이징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안광환  장병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원장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직원들 근로계약서 체결의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진흥원에?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대표이사가 사용자로 되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우선 총괄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출연한 산하기관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재차 또 언급하게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원장님, 작년 2월에 투신한 고 김00 책임 관련해서요, 근로복지공단의 혹시 내용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결과에 대해서?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최현백위원  보고받으신 것 있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산재 승인 받았습니다.
○최현백위원  작년 11월 29일 자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그 당시에 고 김00 책임이 투신했을 당시에 원장님께서 취하신 조치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어떤 조치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가령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 어쨌든, 제 질문의 의도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즉시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기타 일반재해 관련해서도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조치 취하신 거 있으신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예, 우리 담당부서에서 노무사를 통해서 계속 협의했다고 그럽니다.
○최현백위원  어떻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협의를 했답니다.
○최현백위원  뭔 협의를 하셨다는 거지요? 아니, 보고를 했냐는 얘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환  죄송합니다.
  원장님, 이게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안 받고 자꾸 부장님한테 얘기를 받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계속 뒤에다가 대고 하시면, 이게 산재 승인 받았다 그러면 자살인데 뭔 이유가 있어서 산재 승인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보고 안 받으셨어요, 전혀?
  부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 원장님한테 보고 안 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산재 승인 받은 건 보고받았습니다. 작년 말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지금 얘기를 드리셔야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지금 답변을 제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원장님께 드리는 질의의 의도는 어찌됐든 직원이 산재 승인을 받다보니까 당시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직원 사망 관련해서 일단은 재해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든 못 받든 간에. 이 재해 관련해서 노동부지요, 고용노동부 쪽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에 대해선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저는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도 보고가 되고 다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최현백위원  보고된 그 내용에 대한 서류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관계직원에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지금 산재 승인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업무상의 재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난 회기 때도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요,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사항인데 여기에 따른 어떤 조사라든가 원인 규명에 대해서 굉장히 불분명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
○최현백위원  됐고요. 지금 사항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된 내용 중에 가장 큰 사유가, 보고받으셨으니까 산재 승인받은 사유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겠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자료 확인)
  다발성 골절로 돼 있네요.
○최현백위원  사망원인이고요. 원장님 사망원인이고, 산재 승인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보고 안 받으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보고는 받았는데 그 내용은 보고 못 받았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내용의 핵심이 산재 승인을 받게 된 결정적 원인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그것을 보고를 안 받는 그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원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위원장 안광환  최현백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장님, 보고받고 업무보고하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7분 회의중지)

(2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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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의사일정 변경안

○위원장 안광환  진흥원장님, 저희가 진흥원 첫 업무보고잖아요, 2019년도. 그다음에 본부장님들도 새로 오셨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이 준비가 다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할 때까지 지금 회기연장을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업무계획을 계속 청취하여야 하나 진흥원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오늘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고 변경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성남산업진흥원 업무계획 청취는 수요일인 1월 23일 3개 구청 다음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업무계획 청취는 수요일인 1월 23일 3개 구청 다음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변경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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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장현상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세원관리과장  최동근
  세정과장  김남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기타 참석자
  주차과징팀장  김복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산업육성팀장(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