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중원구(상대원3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0시 1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과 답변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임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관련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복구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과 각 동과 부서의 세부 설명은 유인물을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과 해당 부서에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일 중원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상대원3동을 비롯해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각 과장님, 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구청장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재섭 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9일
중원구청장 서재섭
총무과장 정우영
세무과장 염윤수
경제교통과장 김원만
환경위생과장 오미환
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상대원3동장 황선정
다음은 서재섭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영 총무과장입니다.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김원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황선정 상대원3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섭 중원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각 부서 과나 동에 질의하실 분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우선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11월에 117년 만의 대설을 포함해서 폭설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원구 관내는 약 32cm의 눈이 왔었고요. 화요일부터 예비 특보를 받고 수·목·금 오늘까지 비상체계로 운영했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중원구의 피해 상황은 약 50건 정도. 그중에 나무가 쓰러졌던 게 전도·도복 이런 부분들이 약 40건 정도 됐고 또 그 외에 좀 컸던 부분이 성호시장 내에 지붕이 좀 무너졌고, 그다음에 상대원1동 인더스피아 내 골프장이 무게에 이기지 못해서 조금 훼손됐습니다.
그 외에 우리 지역에 농가가 있는데 농가 피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성남동·갈현동 또 도촌동·여수동 포함해서 4가구에서 비닐하우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훼손됐고 또 파손됐다는 부분도 있고, 그 외 전선줄이 늘어났다든지 기타 부분 포함시켜서 약 50건 정도 피해가 있었고.
복구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별로 저희들이 비상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가 필수 부서가 근무하게끔 돼 있고 또 5cm 이상일 때 또 10cm 이상일 때 그래서 초기에는 비상근무를 필수 부서가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새벽 6시부터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체제 해서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도 아침에 저도 일찍 나와서 취약지역의 순찰도 했었고, 특히 각 동에서는 제설봉사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자율방재단을 비롯해서 우리 통장님들, 유관기관 단체장님들로 구성돼 있어서 아마 어제 이른 아침부터 함께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설장비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36대 제설장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는 우리가 11개 동에, 은행2동에 제설기가 2개 또 도촌동에 2개, 나머지는 1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원구에서 25톤 3대 또 15톤을 비롯해 가지고 5톤 그래서 지금 당일 날, 수요일 날 저녁부터 새벽부터 관내 주민 통행이나, 특히 우리 시민들 출퇴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유관기관이나 각 주민들은 또 우리 공직자는 학생들 통학로를 집중적으로, 특히 인도 변이나 계단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다 보니 사실 대비는 나름대로 했었지만 민원도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취약지별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산 피해가 있고, 인명 피해는 없습니까?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보가 됐단 말이에요. 됐었으면 뭐라 그럴까요, 어제 새벽부터 여러 교통 피해도 있었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전날 그저께부터 해서 좀 비상근무체제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이 재난에 대응해서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 우선은 이런 위기 관리 대응에 있어서 비상체제를 돌입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신상진 시장은 언제, 어제 내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이 관련해서 어떤 비상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고 한 적이 있나요? 시장이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관계기관에서도 예를 들면 휴교령에 관련된 교육기관들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문자를 사전에 좀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교통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 그리고 농가라든가 비닐하우스 이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다가 제가 어제 좀 파악을 해 보니까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총괄 질의에서 우리 청장님께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제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점검을 해 본 결과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했고 신상진 시장도 어제서야 부랴부랴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그전에 민선7기 때도 폭설이 와서 약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 매뉴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8대였고 민선7기 시장 때 사전에 다 예보가 있으면 미리 하루 종일 제설차가 다니고 염화칼슘도 미리 방지하고 또 알림 문자도 이렇게 보내고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간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시장을 대신해서 지금 우리 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다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너무 늑장 대응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저는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청장님께서는 중원구의 피해사례 등 이런 거를 하셔서 앞으로 복구 또 피해 지원, 우리 중원구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하든 관계기관과 협력을 해서 또 제설 작업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기회비용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출근, 사람들 불편함 이런 것들이 무형의 기회비용으로다가 다 날리는 거 아닙니까. 출근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했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바로 현장 가서, 우리가 행안부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피해에 대해서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피해가 있는데 파악이 안 되는 이런 부분, 특히 이번에 나무들이 많이 쓰러지고 전도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거의 50% 이상은 조치했지만 약 50%는 미조치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주까지 다 마무리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이 제설 관련된 얘기를 하셨길래 저도 잠깐만 부연을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 이하 많은 분들이 대응과 관련되어 애쓰신 거는 인정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늘 감사합니다.
성남시의 제설, 그러니까 어저께만 놓고 봤을 때 이게 공교롭게 첫눈이었을 텐데 그 첫눈이 예상하지 못한 폭설이었던 거지요. 준비하고 뭔가 몸을 좀 풀면서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좀 달랐을 텐데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냥 첫 번째부터 이런 폭설을 맞다 보니 이 대응과 관련돼서 자꾸 말이 나옵니다.
저는 적어도 어저께의 성남시의 제설 관련 대응은, 대응은 잘하셨어요. 그러나 성남시의 제설 대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낙제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SNS를 보면 대응과 관련돼서는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원성들과 관련돼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선출직들한테는 들어와요, 뭐가 불편했네. 저한테는 버스 기사분이 아침에 전화가 왔었고요. “차고지에서 버스가 나가야 되는데 동네 나가는 골목 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서 버스가 나가지를 못해서 운행을 못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는 이런 항의도 있었습니다. 제가 노선은 얘기를 하지 않겠으나 마을버스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시민들의 불편은 굉장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차를 포기하고 걸어서 수정구 관내를 지나서 중앙지하상가를 지나서 중원구 쪽으로 해서 모란으로 해서 시청까지 왔고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영상으로 1시간 정도를 제가 찍으면서, 중계하면서 사실은 왔는데 공교롭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모란 쪽에서 넘어지면서 휴대폰을 분실해서 지금 휴대폰이 없는 상태입니다.
분실하게 된 것도 자전거인가요, 킥보드가 자빠져 있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이게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무릎 위까지 눈이, 거의 무릎까지 쌓이는 상황에서 안 보이다 보니 제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고 휴대폰이 날아가면서 없어졌어요. 너무 덮여 있어 가지고 못 찾았는데, 아마 그런 소소한 불편함들이 많았을 겁니다.
지붕은 무너진 곳이 있을 거고 제 영상에는 전선들 늘어져 가지고 전선들 막 늘어져 있는 영상도 있고 나뭇가지 쓰러지고 한 건 부지기수고요, 주민들은 새벽 4시 반, 5시에도 버스가 안 와서 정류장에 모여서 발을 동동거리고 그리고 우왕좌왕하고 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었어요. 하물며 6시, 7시 이후에는 아마 교통 출근 대란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응은 잘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잘하셨는데 우리 제설과 관련돼서는 아까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기존에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상당히 힘드셨을 거예요. 선제적으로 사전에 대응을 하느라 새벽에도 나와서 제설을 하고 준비하고 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대신에 시민들은 나름대로 편하게 아침 출근과 아침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거지요, 이번과 관련해서는. 시민들께는 그런 경험치가 있는데 ‘아, 이번에는 왜 이래.’ 동네 골목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왔는데 여전히 제설이 안 돼 있고 대로변도 뭐가 부족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원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행감 순서가 구청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아마 시장님도 이번 상황을 보면서 유념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 아까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잘하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주민들의 피해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급한 대로 차량 운행 중심으로 제설을 다 하신 거 같은데 그런데 양 사이드로는 눈들이 많이 쌓여서 녹고 있어요. 녹으면서 발생되는 물들이 막 흐르는 그런 거, 그다음에 직진 구간들은 제설이 돼 있는데 회전 구간들은 제설이 안 돼 있고 눈이 쌓여 있는 곳 그리고 사람 인적이 좀 안 다니는 인도라든가 이런 데들은 전혀 안 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을 빠른 시간 내에 후속 조치로 제설하는 쪽으로 빨리 움직이셔야 될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총괄 마치겠습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제설 작업이 새벽 한 3시, 4시경에 혹시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3개 구청장님 회의가 있었나요?
어쨌든 제가 정리드리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렇게 기록적인 대설이 이렇게 오고 있는 그 시간대에 더 제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된다. 대로변만이라도요. 어떻게 제설차가, 장비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장님께서 한번 점검해 주셔서 이런 기록적인 상황에는 24시간 그리고 또 많이 폭설이 오는 시간대에 제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설량도 한계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 4년에 가장 많이 썼을 때가 2800톤입니다. 그리고 적게 썼을 때가 평균이 2200톤 가장 많이 썼을 때가 2800톤, 그런데 저희들이 이월량이 한 1080톤 정도가 있었습니다.
어제 또 위원회에서는 그거 너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만약에 12시부터 1시 2시 3시에 했었다면 제설량이 이미 고갈이 됐을 수도 있었고 저희들이 새벽 3시 정도 했었을 때 가장 적정한 시간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만약에 제설 작업 하고 나서 또 눈이 5㎝ 10㎝ 쌓이게 되면 정말로 그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간단한 질의를 드리고자 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그렇다면 더 용량이나 그런 예측하는 양을 더 늘려주셔야 된다. 기후의 변화 그리고 가장 많이 오는 시기에 더 선제적으로 조치해서 더 예방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제설, 특히 염화칼슘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 시간대에, 12시에서 3시 사이에 제설 작업을 했었을 때 또 눈이 온다는 거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기상청이나 또 우리 K16 예보를 보고 있습니다. 새벽 때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온다는데 두 번 세 번 하면 염화칼슘도 고갈될 뿐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차량 통행 주민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물론 다니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서 3시가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주신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더 검토해서, 그분들은 대기를 하고 계셨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는데, 이게 매년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이 뭐 한 두세 차례 오는 것 같고 올해는 특히 많이 왔고 그래서 이렇게 과정들을 보니까 비교해 보고 그러니까 그래도 열심히들 하시는데 아직 그렇게 뭐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구에서는 제설차 이런 게 주요대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게 보니까 동별 제설 임차 차량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 1톤 트럭들 임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원구에도 각 동에 제설 임차 트럭이 있었을 텐데 이 트럭이 그 동에 사는 사람이었냐, 가까이 사는 분이면 금세 와서 차 끌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거리, 광주 이쪽에 사시면 뭐 몇 시간 출근을 못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제설차가 그냥 움직이지 않았던 거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구청은 괜찮았나요?
지금 사실 저쪽 농촌 동네는 제설을 트랙터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각 동에, 그런 게 뒤에 짐 싣는 칸들도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동에서 그렇게 요새 나오는 전기 소형 모빌리티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적극 활용해서 좁은 골목이라든가, 정말 이렇게 많이 왔을 때는 사실 트럭 한 대 다닌다고 이게 제설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들이 염화칼슘만 뿌린 게 아니고,
사실 염화칼슘 뿌려 가지고는 5㎝ 10㎝ 20㎝ 쌓여서 녹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어쨌든 아까 우리 김보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저도 맨날 의회에서 ‘기후변화, 기후위기, 탄소중립도시’ 이 얘기 맨날 하는 시의원인데, 사실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게 올해 폭설도 영향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서해안의 바닷물들이 한 3° 정도 평시보다 더 높다 보니까 저기압이 들어오면서 수중기를 다 먹은 저기압이 들어와서 눈이 많이 왔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닝 같은 거 무너져 있고 그다음에 구조물들 중에 많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성남에 비닐하우스 어제 보고로는 30개 동이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을 대처해서 예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비 많이 오면 사전에 어디 점검하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눈도 그런 점검의 대상이 아니냐.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중원구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다 많으신 건 알고 SNS에도 많이 올라와 있데요, 우리 국장님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제 한 10시 이전까지 받은 게 5명 정도가 돼요, 민원 접수가. 이걸 어따 하지, ‘하우스가 무너지고 있어요.’ 완전 절박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름대로 시의원인데 ‘어디다 알려야 할까, 내가?’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관할 동사무소로 했어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소리가 시에서나 구에서 뭐 하달된 거 있냐, 없다. 그러면 어디다 접수해야 되냐, 농촌지도소를 얘기해요. 암만해도 하우스니까 그랬는지. 농촌지도소에 또 연락을 했어요. 거기도 몰라. 관할 구청으로 한번 해 봐요. 구청 또 어디야, 경제교통과가 아닐까요. 몇 군데를 거쳐서 이렇게 찾았는데, 끝내는 찾았어요, 답변도 듣고. 빨리 현장에 갔다오셔서 피해 사진 찍고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24시간 체계 했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다 그러는데, 성남시에서는 문자 메시지 보낸 거 있어요, 피해 부분 농가라든가 피해인들한테? 한 건도 접수된 게 하나도 없어요. 농사짓고 농가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뭘 알겠냐고요, 저도 몰랐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이번에 첫눈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오지 말란 법 없거든요. 거기 좀 대비해서 우리 청장님이 잘 찾아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또 어제 전화 온 데가 본시가지들은 산이 구릉지대잖아요. 다 언덕길이고 그러니까 제설차가 못 올라오니까 무슨 사례가 있는고 하니 쓰레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를 다 버리고 쌓아 놓고 냄새 나고 그런다고 빨리 좀 언덕길 그런 데도 제설차가 와서 해 주고 우리 청소 용역업체 차량 올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청장님 이따 또 우리 수정구한테도 얘기하겠지마는 앞으로 잘 좀 이번 일 두 번 다시 실수 없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우리 혹시 또 총괄 질문인데 각 부서에 과에 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과에도 같이 하는 거라고요. 과·동 같이 총괄로 지금 하는 겁니다. 혹시 뭐 과에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과장님들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생활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요?
저는 작년에도 제가 주문했었는데 중원구, 뭐 수정·분당도 마찬가지예요. 유휴부지 관련된 활용 어떻게 좀 잘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 본시가지는 주차 문제 때문에, 뭐 분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차 문제라든지 어떤 체육시설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부지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휴공간을 어떻게 좀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런 거 조사를 좀,
사실 우리 지역의 학교 특히 우리 지역은, 분당은 주차 공간이 우리 본시가지보다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교 개방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00%는 안 되는데 우리 초중고등학교 해서 약 30개 학교가 됐는데 금년에는 21개 학교를 개방시켜서, 특히 명절 때 지역에 오시면 가장 문제가 주차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하고 있고.
또 교회 부분에 있어서도 대규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찾아서 좀, 명절 때가 아니고 평일에도 사실 예배 보는 것들이 수요일 날 일요일 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개방을 요청해서 저희가 교구협의회 일부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주차를 하고 아침에 일찍 빼 줘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주셨고.
사실 분당은 유휴부지가 많이 있지만 우리 중원구에서는 그렇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아무튼 더,
또 하나가 중원구가 소각장과 그다음에 장례문화사업소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또 그거 덕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고.
또 중원구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 청소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에 배당되어 있는?
그런데 혹시 그런 거 관련돼선 주민들 민원이 없었었나요?
가장 어려움이 음식물쓰레기 배출 부분 또 그리고 불법으로 이렇게 내놓는 쓰레기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자원순환과에서 대책 강구를 하고 있고, 저희 구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불법 투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에서 거리쓰레기통 접수를 혹시 요청을 몇 개 하셨나요?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버리는 것도 있고 재활용 거리는 배출이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리의 쓰레기통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재활용이든 폐기용이든 뭐가 됐든 다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부분에. 그런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해 가지고 수거를 할 것인가를 제가 좀 여쭤보려고 말씀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량제봉투를 이용 안 하고 그냥 노출되다 보니까 폐기용이든 재활용이든 우리가 다 한꺼번에 이렇게 배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수거해서 이용할 것인가 이거를 좀 말씀드렸던 거고.
또 하나가 이럴 바에 차라리 재활용시설, 옛날에는 의료 수거함도 있었고 건전지 수거함도 있었고 형광등 수거함도 있었잖아요. 차라리 어떤 재활용 관련된 수거함들을 저는 더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재활용 관련된 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별로 제설봉사단은 50명 내외로 했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이 주축이 되고 또 통장이나 새마을, 바르게 이런 분들이 돼 있기 때문에 안전감시단도 동별로 그분들이 자율방재단에도 포함되시고 또 통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돼서 봉사단에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눈이 녹고 있지 않습니까? 녹다가 다시 얼고, 다시 녹다가 얼고 하면 굉장히 미끄러운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부터도 더 많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사실은 구청에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여기다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설비 같은 것도 저희 구청 바로, 중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버스 정거장 지붕에 예전에 설치가 된 것으로 하나 알고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시 기반시설에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반시설들이 어떤 안전사고의 위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안전감시단 분들이 좀 캐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분야를 나눠서 어떻게 청장님께서 부탁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담당 과장님 좀.
상인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지금 제 민원인 얘기는. 남한산성 입구에서부터 가장 심한 데가 법원사거리 전철역 오기까지 벽하고 벽 사이에 그냥 실례들을 많이 하나 봐요. 산에서 술들 드시고 오면서 그냥 급하니까 다, 업소들이잖아요, 그 주변에는 다.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기도 그래서 그런지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 개방화장실 좀. 최소한 거리 한 2㎞ 되려나요? 그 사이에다 몇 개 좀 해 줬으면 하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과장님 그것 좀 중원구 쪽에, 내가 이따 또 수정구도 말씀드리겠지만 거기가 유난히 심하다고. 자기들도 세 사는 사람이라 일일이 물청소하기도 그렇다고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 지원품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장지, 손소독제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돈으로 나갑니까, 물품으로 나갑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다 한결같이 화장지, 소독제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괄적으로 주는 건지. 왜 때에 따라 화장실에 비누도 필요한데 ‘등’ 했는데 모르겠어, 뭘 더 했는지. 그러걸래 물품 명명 품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금전적으로도 지불도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어떤 저기를 하는지 자세히 좀 알고 싶어요.
답변하실 거예요? 서면으로 받을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우리 동장님, 상대원3동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그전에 22년부터 최근 3년간 자료 요구를 보니까 이렇게 지급 뭐라 그럴까, 주의사항하고 시정 요구사항이 있어요. 혹시 몇 건 몇 건 있는지 아세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소홀한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했더라면 한데 경미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상당히 초래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잘못 저기 했다든가 이런 거는 엄청난 오류를 낳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다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각 동에다가 해서 지금 중원구는 몇 개 동이 받는 거예요, 감사를?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수감자료 106페이지 보면 연도별 명시·사고이월 내역 해 가지고 제설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22년도 사고인데, 이게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설과 관련된 예산 이게 아마 우리 지금 문제 되는 계약을 맺고 관내에 제설하는 그 사업일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예산은 2120, 2200 이렇게 있었는데 지출원인행위액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이월을…… 이게 뭐예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도 차량 1대, 인원 몇 명.
도시미관과장님께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거 제가 수정하고 중원구 때 공통적으로 하려고 한 거라서 뽑아놓은 건데,
환경지킴이 운영, 목록 19번 168페이지인데요. 어르신들 이거 지금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들 사업이 공공일자리, 소일거리 등등도 있으면서 이건 환경지킴이인데 이게 600명이 참여하고 아마 동별로 하시는 사업이지요?
저는 아침에 좀 일찍 나오는 편이에요, 운동을 좀 일찍 시작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여름에는 한 4시 반, 5시면 나오고 요즘도 한 6시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5시 반 정도 나오면 제가 거주하는 동에 연두색 조끼 입으신 분들이 이거 휴지 집게하고 봉투 들고 다니시면서 활동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다가 어르신들이어서 제가 인사를 하면서, 제가 시의원인지는 모르시고 인사를 하고 가면서 제가 중간중간 사진을 좀 활동하시는 거를 찍어놨어요. 혹시 몰라서 나중에 좀 필요할까 봐 시간대하고 이런 걸 다 찍어놨는데, 되게 이른 시간이었어요. 여름은 그냥 밝으니까 그 시간에도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어두운데 어두운 곳에서 이분들이 삼삼오오 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시는데, 안전 문제에 대한 걱정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동의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저분들 밤에 어두울 때 활동하시다가 혹시라도 위험하시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야광이든 아니면 불빛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 다니시는,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안 보이세요. 그래서 차량이나 혹시 이럴 때 어르신들이 피하는 속도도 느리고 하다 보면, 특히 수정·중원에 활동하시는 곳에 골목길 이런 데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확인도 좀 해 보시고 만약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활동하는 동이 있거나 그렇다면 그 상황이 있을 거니까 그렇더라도 그런 안전 대책은 좀 만들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위생과가 굉장히 민원이 많은 곳이더라고요, 도시미관과, 환경위생과. 그중에서도 환경위생과는 집단민원의 성격의 민원들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중원구 같은 경우도 제가 쭉 한번 보니까 주로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민원, 이것도 사실은 개별민원 같지만 집단민원화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차량 운행 아침 시간대 이른 공사 이런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음과 관련된 거 자동차 오토바이 등등에 대한 것도 있고, 냄새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민원들을 일선에서 받으시는데 우리 중원구는 특히 건설 현장 민원 관련해서 상담을, 주민간담회를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그와 관련해서 각 현장과 인접한 지역, 그게 단지 공동주택이든 개별주택이든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그래서 일회성의 주민간담회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공사 현장 관계자와의 어떤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사전에 어떤 공사와 관련된 거를 서로 공유하면서 하는 것들이 발생되는 사실을, 집단민원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수정구에서 그렇게 제안을 계속 해 가지고 수정구 현장은 가급적 그런 체계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이왕이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일회성 간담회도 필요하고 지속적인 공사 현장과 인근 주민대표와의 협의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전에 소음이나 진동이 우려되는 공사가 진행될 때는 사전 안내를 거기서 공유해서 나름대로 인지하실 수 있게만 해 드려도 민원이 많이 감소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건들이 분산돼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몇 분이서 도환중1구역이나, 도환중1구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 건수가 많아져서 그래요.
이거 구청장님께서 좀 챙겨주세요, 이런 거.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고 그냥 문자로 오니까, 민원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제가 중원구 홈페이지를 보니까 중원구에 중원구청 SNS하고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모바일로 보니까. 그런데 유튜브 보니까 동영상 올라간 게 4년 전 거로 끝이에요. 청장님, 중원구청 홈페이지 좀 보셨어요?
요새 어쨌든 다 소통 시대인데 구청 홈페이지를 좀 더 소통이 잘되게, 어떻게 보면 이용하기 편리하게, MZ세대가 프렌들리하게 뭔가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아까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 중에 한 가지, 우리 어르신들 공공일자리 할 때 원래 8시부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8시?
그런데 어떤 어르신들이 잠이 없으셔 가지고 일찍 나오셔 가지고, 어차피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줍잖아요. 미리 가서 새벽에 오늘 물량은 이 정도 쓰레기를 주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미리 줍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런 분들은 가끔 있어요, 제가 보기에.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그러면 잠도 안 오고 어차피 해야 되니까 좀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복을 갖춰 입고 이렇게 유니폼을 갖춰 입고 안 하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 제복을 갖춰 입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될 수 있으면 동이 트고 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중원구청장 서재섭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상대원3동장 황선정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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