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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월 23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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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4.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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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2.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4.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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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및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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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환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진명호 세무과장입니다.
  최창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방혜자 환경위생과장은 교육 중으로 박희문 환경관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안광환  박준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얼마나 바쁘십니까. 구청장님 요즘에 각 동 다 가 보셔서 알겠지만 각 동마다 통장협의회, 자율방범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유관단체들이? 굳이 뭐 통장협의회 사실적으로 그런 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인원들 각 동마다 다 차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지금 저희 단체 중에서 수정구는 단체가 없는 데가 좀 있습니다. 바르게가 없는 동이 한 4개 동 정도 있고요.
○안광림위원  물론 그것도 있고요. 통장협의회 인원들이 다 차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인원이요. 제가 어제 신흥3동을 다녀왔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16개 통이 있는데 올해 7년까지 하면서 그만두시는 통장님이 다섯 분이 계시대요. 그런데 한 분은, 몇 분은 응모를 하시는데 앞으로가 좀 걱정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제가 중원구할 때도 그 얘기하겠지만 지금 혼자 사는 인원도 늘고 있고, 외국 이주민 늘고 있고, 전부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또 같이 맞벌이하고 다 일하다 보니까 이거 할 사람들이 없어요. 봉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더구나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구청장님은 구 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지금 거기도 보니까,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회의비가 많이 남았어요. 남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회의를 안 했거나 아니면 아직 인원을 못 채워 갖고 돈을 못 준 거예요, 여러 가지 예산을 다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봉사로 좀 이끌어낼 수 있을까, 지금 각 동마다 동장님들도 아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다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의 도움만 희생만 강요할 것인가. 이제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을까요? 뭔가 좀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뭔가 줘야 되는 이제 그런 고민하는 시대가 지금 온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박준  앞으로 지금 고령화가 되고 또 특히 새마을이나 뭐 이런 데는 연세들이 많아지는 단계에 들어섰거든요. 그럼 사실 젊은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참여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구청장님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그것을 이제는 계획을 담아야 될 단계가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실행을 할 단계를.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셔서 좀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걸 개발하셔서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총괄 질의니까 같은 구청이 아니어도 여쭤보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우리 수정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는 대형 건설현장이 옛날 신흥주공, 포레스티아가 지금 신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흥2동 재건축 현황이지요, 신흥2동 재건축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돼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지금 한 99.2%까지 이전을 했고요. 나머지가 지금 안 나오고 계신데 그게 군데군데 약간 있는데 그게 조합 측하고 철거업체하고 아마 전부 100% 이전했을 때 철거하는 거로 계약이 돼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펜스를 치고 이래야 되는데 못 치고 있는 실정인데 한 3월 중에 또 조합장 선거가 있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안광환  29일 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청장 박준  3월 달에, 어제 신흥2동에 제가 또 나갔었거든요. 3월 달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하여튼 조만간 조합장 선거가 있고 그게 되면 아마 조만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한 50가구 정도 남은 거로 제가 파악하는데 정확한 저기인데 그분들은 사실은 이게 갈 데가 없으신 분들이걸랑요. 그러니까 구청장님하고 LH하고 주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 재개발이 되기야도 되겠지만 그분들이 당장에 주거적으로 갈 데가 없으니까 원체는 순환식 재개발 아닙니까? 자기가 신청만 하면 위례로 갈 수, 임대아파트를 갈 수 있는데 임대아파트도 못 가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LH 같은 경우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분들에 대한 주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분들이 진짜 길거리로 쫓겨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고 주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시 관계 부서하고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수정청소년수련관 지금 우리 구청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수정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거기가 철거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아마 6시로, 10시까지 했던 프로그램들을 6시까지 당긴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7시까지 지금.
○위원장 안광환  민원인들하고 또 해서 협의를 어느 정도 보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청장님 소관은 아니지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 집행부나 저도 그렇게 하겠지만 윤창근 시의원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쪽을 제 생각에는 신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30년 된 노후시설을 매년 10억 20억씩 들여서 시설개선사업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한 이삼 년 정도 재건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나 안전 부분, 통학로 부분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신축해서 우리 수정구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또 지역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소리를 드리면 또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이 뭐라고 그럴 수 있는데 분당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5개입니다. 중원·수정구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분당구 같은 경우는 신축을 많이 해서 연 건폐율이 좀 연면적이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초로 생긴 수정청소년수련관은 30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연면적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례 같은 경우도 우리 수정구 관할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또 청소년들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면적으로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시하고 또 관계 부서하고 구청장님이 항상 염두에 두셔서, 저도 노력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거기 신축이 안 되면 그전에는 다른 데로 신축해서 옮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1공단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희망대공원 랜드마크화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을 조금 신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 본시가지에 있는, 원도심에 있는 1공단 공원하고 또 희망대공원하고 수련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문화 쪽으로나 또 여가 선용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구청장님이 신경 쓰셔서 2019년도에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재개발 될 때 같이 신축되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 신축하고 별개로 청소년들 또 안전이 걱정이 돼서 저희 구에서는 우선 조치로 주변에 보안등을 전부 밝게 했고요. 또 주민자율방범대는 아직 신흥2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좀 요청을 해서 활동 왕성하게 해 달라고 또 당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필요하면 또 연합대에도 저희가 요청할 계획에 있는데 아직 이 사람들의 활동이 6시인가 7시까지 제한하고 아마 또 하절기 되면 8시까지인가 조금 늘린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추세를 봐서 자율방범대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방범활동도 하고 또 보안등 관리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재건축 구역 내에 청소년수련관도 있지만 희망대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거기 철거 들어가면서 미세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안전 부분 이런 것은 LH하고 구청하고 각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좀 학교관계자들하고 가져서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지 또 시공하면서 어떤 부분을 조정할 건지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저희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박준 구청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각 구에 있는 그런 관변단체 말고 또 우리 학교에는 어린이 안전을 담당하는 봉사단체들이 오전 등굣길에 아이들 안전을 담당하는 녹색어머니회와 오후에 하굣길 또 아이들 안전을 담당하는 초등학교에 어머니폴리스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이면 각 학교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총회가 끝나고 새로운 회장단이 구성이 돼요, 학교마다. 그러고 나면 4월 달쯤에는 아마 그 조직이 경기지방청에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아마 발대식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본격적인 활동이 4월 중순 이후에 시작이 되는데, 한 5월 달쯤 해서 단체 수정구에 있는 그런 녹색어머니회나 어머니폴리스 단체들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해서 또 점검사항이 있는지 그런 거 잘 체크를 하셔서 또 시설물 보완할 거 있다든지 또 CCTV라든지 이런 거 요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현장에 그런 소리들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런 내용들을 현장을 또 한 번 직접 점검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남의 기회를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상대원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짧게 좀 여쭤볼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도 제가 여쭤보겠지만 수정구에 각 동에 평균적으로 관변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평균 대략 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한 10개 될 겁니다, 8개에서 10개.
○고병용위원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쪽에 우리 중원구 쪽에는 보니까 보통 한 14개 많게,
○수정구청장 박준  예, 많은 데는 그런데요, 평균으로 따지면 한 10개 정도 되지요.
○고병용위원  예, 많은 데는 18개 19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그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3개, 4개 심지어 들어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에 한 사람이 계속 이쪽저쪽 왔다 감으로 인해서 색깔이 없어지지요.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그렇게 중복되게 그냥 3개 4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인원도 3명 4명 6명 7명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데는 2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처음에 우리 안광림 위원님도 지적하신 문제인데요. 그게 농촌동의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농촌동에는 진짜 3개, 4개씩 이렇게 하시고 있고 또 일반 본시가지도 단체원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단체가 심지어 통장은 그래도 수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모집도 지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는 이것은 순수한 전부 봉사의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규 회원들의 모집이 꺼려집니다. 그런데 다만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다 구성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또 조직을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하고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시 차원에서는 뭐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서 정비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무리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0개 있는 것을 한 7개나 이렇게 좀 줄여서 알차게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느 모임 같은 경우는 서너 명 있는 데도 있고 순수한 저기는 서너 명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폐합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자연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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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0시 23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최홍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최홍석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 그리고 서은경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각 구청마다 동사무소마다 지금 향토예비군 지구대가 들어와 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안광림위원  그게 법적으로 대여해 주는 조건, 뭐 법이 나와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안광림위원  그에 대한 시설비는 무상이고 그다음에 관리비도 무상이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이 면적도 제한돼 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면적 관계는 제가 잘…….
○안광림위원  아니 제가 가끔 보니까 각 기동대나 지역대나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창고가 없다, 물건 보관할 데가 없다, 사무실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면적에 대한 기준은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안광림위원  그거 한번 확인하셔 갖고 본 위원한테 좀 해 주시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류 같은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집기는,
○안광림위원  집기는 일체 아니지요? 그것은 자기네가 알아서 할 문제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 면적 부분이나, 그다음에 거기가 우리가 무상으로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근거, 그다음에 아까 관리비 그런 것까지 해서 좀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수정구 동사무소에 부설주차장이 몇 군데 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부설주차장이 지금 4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 민간한테 위탁 줘서 민간사업자가 하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거 도시개발공사에 넘기면 안 됩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전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게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했었거든요.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가장 일선에 있는 부설주차장이다 보니까 민간인이 그것을 위탁받아서 하니까 수익성이 나야 되다 보니까 마찰이 많아요, 민원인들하고도 많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 모든 주차장이 다 적자지 흑자 나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독 가장 민원인들하고 또 그다음에 동하고 결부돼 있는 이 부설주차장만 민간위탁을 주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월주차를 받고 또 민원인들은 한 30분 이렇게 면제를 해 주는데 문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위원장 안광환  프로그램을 강사들이 오시면 한 시간 반 두 시간 있으면 이게 또 마찰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 또 민원인이 조금 오래 머물다 보면 차상위계층분들 이렇게 상담 받고 그러다 보면 길어지면 그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도장 찍어 주는 건 30분 이렇게 내외로 해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를 못 해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월주차를 한 30개 면이면 예를 들어서 30개를 다 받아 버리는 거예요. 유휴, 동에 민원이나 또 동에 필요에 의해서 가는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저희가 부설주차장 위탁하기 전에 도시개발공사에 수탁 여부를 의견 조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관리, 인원 관계라든지 해 갖고 수탁이 어렵다는 내용들이 회신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월주차 관계는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런데 유독 수정구 4개소만 지금 부설주차장을 만들어 갖고 민간위탁을 줘요. 이거 개선하셔야 돼요, 과장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구청장님, 이거 진짜 동사무소에 민원 오시고 또 행사 있고 또 회의 오고 그러는 분들이 다 우리 시민이고 또 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이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이게 다른 데다 주차시켰다가 또 주차위반 딱지 끊기시면 그거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고.
○수정구청장 박준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당연히 도시개발공사는 싫다고 얘기하겠지요. 그런데 모든 주차장을 옛날같이 민간위탁을 하든지 가장 필요한 곳에 그것을 도시개발공사가 안 맞는다고 수익성이 안 난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수익성 나는 데만 도시개발공사가 맡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변명의, 말할 거리가 안 됩니다. 변명의 여지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 부분은 동사무소에, 제가 다른 것 얘기드리는 게 아니에요. 동사무소에 부설주차장 넓지도 않은데 그것을 민간위탁을 줘 갖고 그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수익이 나야 되니까 무리하게 주차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차대수를 늘려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민원인들이 댈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2019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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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세무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진명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금광2동장에서 수정구 세무과장으로 보직을 명받은 진명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청취 보고에 앞서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홍식 도세팀장입니다.
  박병찬 시세팀장입니다.  
  전희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정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병수 과표팀장입니다.
  김태형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순철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정구 세무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1건, 주요업무 5건 총 7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중요한, 다 중요하긴 하지마는 과장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한 건만 설명해 주시고요.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제일 중요한 게 세무과는 세수 증대니까 향후 징수 전망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화 추진’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을 건 철저히 받고 되돌려 줄 것은 철저하게 돌려준다는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미환급 되는 사유가 만 원권 이하의 소액이 많으시지요?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낙전 수입으로 잡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큰 금액 위주가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최소한도 세입 증세에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환급금도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좀 소액인 경우에는 그게 추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증세반원들이 일일이 개별적으로 전화 확보가 돼 있으면 전화도 드리고,
○안광림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1차 2차 통보해도 안 하시면 다음번 지방세 낼 때 그만큼 감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당연히 체납액에 대해서 환급할 때는 환급금의 제로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체납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체납 충당이 기본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100원이 환급금액이다. 돌려받으려니까 찾아가는 사람도 귀찮잖아요, 100원 정도는요.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그렇습니다. 체납 충당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다음번 세금 낼 때 100원 삭감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 정책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저께 제가 세원과에 질의한 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아직까지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번에 여쭤보니까 구청 소관인데 전체적으로 체납 부분에 있어서 7만 건이 정리가 안 돼서 이번에 7만 건을 다 우편으로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는 주차요금 부분이 있어요. 10년 전의 주차요금 고지서가 올 1월 달, 작년 12월 달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그건 경제교통과예요. 세입만, 세금은 체납액은 세원관리과에서 받는데 경제교통과에서 관를 한다 이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그게 관리를 하시는데 주차요금 부과 저기를. 그런데 그게 이번에 세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구청에서 그게 전산처리가 안 돼 갖고 이번에 일괄적으로 그것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세무과 아니에요?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물론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체납자에 대한 피해를 가하는 일은 좀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어저께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100％ 저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현상, 차를 이전하기 전에 주차요금을 안 내면 이전이 안 되지요? 등록이전이 안 되지요?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경제교통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시효소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시효소멸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체납을 독촉 안 하면 시효중단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세원, 세수 증대에만 매달려서 어떤 선의의 피해를 끼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주차요금 부분에 대한 미납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어저께 세원과장님은 구청 세무과에서 관여해서 그 자료 받아서 이번에 7만 건해서 1만 7000건의 민원이 생겨서 그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100％ 저기 한다고 얘기를 해 갖고 나는 세무과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박준  당해연도 것은 세외수입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체납이 되잖아요, 당해연도가 끝나면. 그게 세원관리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원관리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구청 세무과에서 관리해서 그게,
○수정구청장 박준  경제교통과에서. 과태료는 각 부서에서.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게 1년이 지난 거 미납분은,
○수정구청장 박준  그것은 세원관리과로 갑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냥 구청에서 바로 세원과로 가요?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저희는 세외수입 개념이 있는데 주차요금은 세외수입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에요?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예.
○수정구청장 박준  과태료로 해서 받아 갖고 넘어가야지요, 저쪽으로.
○위원장 안광환  바로 그냥 1년 지나서 안 되면 시청 세원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료가?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어저께 답변할 때는 구청에서 자료들이 정산이 안 돼 갖고 10년 게 오고 5년 전 게 날아와서 다 이번에 일괄적으로 정산하는 7만 건에 대해서 우편 발송했고,
    (윤창근 위원과 대화)
  이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 10년 정도 되는데 주차 과태료 안 냈어. 그런데 내라고 통지를 안 했어,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그러니까 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이 통지가 안 오니까 못 내는 거지요, 그런 경우.
  그다음에 냈다고 주장을 하는데 10년 정도 지난 상태 여기서 받았다는 그것도 없어. 여기는 냈다고 그래 그런데 여기는 받았다는 것도 없어. 그런데 낸 사람 입장에서 10년 전에 냈는데 그게 영수증이나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서로 충돌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차피 저것을 해야 된다는 거지, 더 이상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는 거지. 그런 경우는 시로 넘어온 만큼 시에서는 그것을 처리하겠다는 거지, 더 못 받고. 그런 개념을 어저께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해서 답을 얻은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정해놓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딱 정해 놓고 고지서를 보내는데 그쪽에서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이래 가지고 못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행정을 하실 때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놓고 가는 게 필요해요. 10년 동안 그거 그렇게 된 걸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런 의미를 어저께 질의를 한 거고 시에서는 그걸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맞아요. 그런데 어저께 세원과에서는 구청에서 그런 업무처리를 잘 안 해서 이번에 했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드렸는데 또 그게 세원과에서 문제이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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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0시 42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최창섭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최창섭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위원장 안광환  우리 위원님들 경제만 갖고 했지 교통 갖고 하신다고 자꾸 과장님이 뭐라 그러시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행정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3월 되면 아이들 입학 시즌입니다.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 경제교통과에서 하시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최미경위원  특히나 학교 주변, 초등학교 주변 입학 시즌을 맞아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좀 강화하셔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개학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안내 플래카드도 달고 그래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신흥2동이 임시 동청사로 옮겼습니다. 그렇지요? 주차장이 열악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신흥2동.
○위원장 안광환  예. 그러다 보니까 단체분들이 회의 잠깐 오셨다가 그 앞에다 잠깐들 세우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거 좀 유도리 있게 단속해 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게 유도리 있게 한다고 해도 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민원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무튼 그건,
○위원장 안광환  이게 사설 건물이다 보니까 좀 트러블이 있나 봐요, 주차하시는 분들하고. 동에 단체원들이 오시면 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크게 교통에 엄청난 지장을 주지 않고 단체들 왔을 때는 잠깐잠깐씩 길게는 아니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니까요.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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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박희문 환경관리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박희문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웅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안상준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상권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환경위생과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세부,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저희가 유인물 갈음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민원의 일선에서 우리 깨끗한 성남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팀장님이 와 계시니까요, 지난번에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구청장님께도 부탁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성남시에서 외국인 등록 수가 가장 많은 곳이 수정구입니다. 혹시 수정구에 등록 외국인 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팀장님?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한 1만 8000명 정도.
○최미경위원  예, 맞습니다, 1만 8000명 정도. 한 2만 8000명, 거의 2만 9000명 정도가 성남시의 등록 외국인 수인데요. 그중에 1만 8000명이 거의 60％ 이상 되는 인구가 수정구에 거주를 합니다.
  지난번 2018년도 수정구청 종합감사 감사관 감사자료에서 우수사례 8건 중의 하나가 외국인 주민세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안내문 발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렸던 부분이 수정구에 성남시의 등록 외국인이 60％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수정구에 가장 많은 외국인 국적인 중국-베트남-몽골-미국-우즈베키스탄-필리핀-일본 순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재활용 쓰레기 배출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혼 이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하고, 외국인 거주자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19년도에 수정구에 이 사례가 좀 우수사례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기억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예,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내년에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내용에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있어요. 재활용 배출 선별장에 갔을 적에 재활용이 제대로 깨끗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다시 재활용 되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인이 보면 1인 가구하고 외국인 거주 세대에서 나오는 부분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수정구에다 그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적극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올 19년도에 업무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빠져있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예, 위원님의 정책제안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청 청소행정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시청 청소행정과에서 1, 2월 중에 재활용 관련한 영상물을 다국어로 해서 제작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보하는 거로…….
○최미경위원  적극적인 행정에 반영을 하셔 가지고 3개 구 중에서 이런 부분들, 지금 계속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 모범적인 사례로 우수사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미세먼지 관련되고 소음 관련돼 가지고 팀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보니까 수정구는 소음측정기를 구입해 가지고 대여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예.
○서은경위원  각 주민들은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층 층간소음 문제로 곤란이 있을 때 정확한 수치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소음측정기 대여 사업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대상에 사업장도 있는데 그 사업장 소음, 미세먼지 측정은 중원구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IOT 활용한 미세먼지·소음측정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놀이터 탄성 재포장 정비사업이 있네요. 이번에도 포장재는 탄성 포장을 재정비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예, 맞습니다. 기존에 포장돼 있는 탄성 포장재를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매년 3개소씩 해서 정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사실 중원구가 먼저 업무계획 보고를 했으면 좋았겠다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중원구에서 또 앞선 우수사례 견학 벤치마킹 결과보고를 낸 게 있어요. 어린이공원 녹지 관련돼서 아마도 중원구도 사업계획에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반성이 됐습니다. 제가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본도심 쪽에 재개발 관련돼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심의를 하면서도 제가 심의하는 내용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에 설치됐던 어린이놀이터를 이제 2019년에 저희 한국에서 심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 트렌드가 아닌데 저희가 그거 생각 못 하고 그러고 있다는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요즘 신 트렌드가 자연 놀이터,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 배제하고 흙·모래·돌·나무 그런 것들 이용한 자연놀이터 거기에 생태도 결합시키고 그리고 팝업 놀이터라 해서 그때그때 팝업 북처럼 그런 놀이터를 형성하는 그런 새로운 신개념의 놀이터가 지금 많이 소개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시도했었나 봐요, 아마도. 여기 지금 갔다 온 곳에 보니까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가 이 자연 놀이터를 표방한 것 같습니다. 이 놀이터를 벤치마킹하고 온 것 같고요. 중원구에서 아마 이 놀이터를 모티브로 재정비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저는 수정구도 앞으로 수정구뿐 아니라 제가 분당구에도 이 주문을 싶은데요. 어린이놀이터 재정비 사업 할 때 이렇게 신개념으로 재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고려가 아니라 이것은 방향을 이렇게 틀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이들이 순수하게 동심으로 돌아가고, 상상력을 유발할 수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실례가 이렇게 쉽게 있으니까 탄성, 기존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새로운 시도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시기를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 말씀 행감 때부터 나왔고 계속되는 얘기예요. 정말 옳으신 말씀이니까 좀 염두에 둬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팀장님 바뀌셨나요, 이번에?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아니요. 저는 그대로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대로고 과장님만 바뀌신 거네요?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예.
○윤창근위원  저희가 좀 요구했던 게 있어요, 수정구 가로변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기억하시지요?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겨울 꽃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겨울 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주문한 게 있는 그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예.
○윤창근위원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좀 잘해 주시고.
  자꾸 중원구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우리 청장님, 아까 얘기한 IOT 이용한 소음 먼지 그 부분도 중원구가 먼저 하고 기적의 놀이터 이 부분도 벤치마킹 이런 것도 중원구가 했다고 지금 서은경 위원 말씀하셨는데 교통섬이나 가로변에 관한 것도 중원구가 또 이렇게 다 벤치마킹을 해 왔어요. 우리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교통섬 이런 데 이렇게 녹지공간 만들어내고, 가로변에 식재 이런 것들 벤치마킹해 온 거 이런 것, 그다음에 너무 황량한 도로 인도 폭은 넓은데 공원로 같은 경우도 활용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녹지공원이 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고 있다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원구는 또 이런 것까지 가서 벤치마킹해 왔네요. 우리 수정구는 혹시 그런 사례나 이런 것 좀 벤치마킹한 게 있으신가요?
  여기 가로녹지 관련해서 우수사례를 공간이 없는 듯한 데도 이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부산시나 이런 데 보면 참 예쁘게 잘해놨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수정구는 이런 혹시 벤치마킹 같은 거 계획을 하거나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비교해서 죄송한데.
○수정구청장 박준  저희도 같이 공유를 해서,
○윤창근위원  예, 공유하시고 이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안 보이지만 좀 고민하면 그런 공간들을 녹지공간으로 바꿔내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놀이터도 그렇지만 가로변도 그래요. 이거 좀 공유하십시오, 중원구청하고.
○수정구청장 박준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공유하시고 더 하시면 이런 사례 말고도 수정구도 잘돼 있는 도시 좀 벤치마킹하시고. ‘경험이 선생’이고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까먹었는데 구청장님, 경로당 앰프 있잖아요, 노래교실 있을 때.
○수정구청장 박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거 일체 점검 좀 해 주셔요. 어르신들이,
○수정구청장 박준  노후된 것은 저희가 곧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셔서 노인복지팀에 얘기하셔서 그거 일제 점검하셔서 좀 노후 되고 성능 안 좋으신 것은 교체할 수 있는 건 교체하고 또 고쳐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고쳐주라고 특별지시 좀 내려 주세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왜냐하면 가시면 그게 낙이신데 앰프가 저기 안 된다고.
○수정구청장 박준  특별히 문제 되는 데 위원장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장 안광환  두산아파트, 거기까지만.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전화 오셔 갖고 저기 하셔서, 저도 요새 못 가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구청장님도 경로당 가시면서 하면 앰프가 의외로 좀 성능이 떨어진다고 얘기들을 하셔요. 그러니까 일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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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임승민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입니다.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성곤 세무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역점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안광환  임승민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중원구에 와 보니까 어떠십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중원구 지역 사정으로는 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골목상권이 지금 음식점 같은 경우 저희가 2130개 정도 되는데 인구는 22만 4000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97명당 1개의 음식점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구시가지가 지금, 그러니까 원도심이 지금 재개발을 또 이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은 저희가 자동차 등록대수는 7만 8000대인데 주차장 확보는 7만 5000면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한 3400대가 부족해서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예,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 것은 구청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구청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커요. 아마 이번에 각 동 돌면서 많은 얘기 들으셨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거 나왔던 민원이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민원들이 아닙니다. 계속 나온 민원들이거든요. 이것을 얼마큼 많이 해결하느냐가 구청장님의 아마 역할인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정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각 동마다 통장님, 각 동 단체장분들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한 분이 두세 개 단체에 들어가신 분도 많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특히 통장분들은 급여를 주는데도 못 구해 갖고 쩔쩔매는 데도 많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 그분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무엇이 있는지 이걸 고민하셔 갖고 시행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봉사단체가 지금 상당히 많기도 하고요. 또 일부 부분에서는 중복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거 없애지도 못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구청장님이 능력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보세요, 매년 똑같은데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많은 게 민원 얘기 많이 들으셨지만 주차장 문제, 공원 문제, 놀이터 문제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확보가 사실 쉽지 않지요? 특히 모란 주변은 더더욱, 시유지도 별로 없고.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시유지가 있는 데는 시유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십시오, 한번. 제가 볼 때는 시유지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소규모 공원도 만드시고 주차장도 만드시고, 요새도 미세먼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미리미리 시유지 땅에, 다른 땅은 하지 마시고 시유지만 확보해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아 보이니까. 시유지가 중원구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한번 파악해 보신 적 계세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지금 쓸 만한 것은 거의 없어…….
○안광림위원  그래도 보니까 부분적으로 있고요. 지금 시유지인데 불법 점유해 갖고 파악이 안 된 것도 좀 있어요. 심지어 수진역 2번 출구 앞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그렇고 몇 군데 진짜, 거기는 도시 미관 지역이고 핵심 지역인데도 옛날에 그 건물 그대로 불법건물 지어 갖고 지금 전세 놓고 계속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 철거하셔 갖고 공원 만드시고 들어가는 입구에 좀 조형물도 만들고 시민 편의를 하셔야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특히 주차장 확보 면에 이번에 오늘인가 내일인가 모란에 뉴코아 거기 하신다며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안광림위원  주차장 확보가 안 되니까 일반 있는 건축물 지하주차장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쓰고 협약식 맺고 그러면 그들한테 주는 혜택은 뭐가 있나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상당히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줄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광림위원  그래서 자꾸 그런 건물들이 참여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란에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데 그런 건물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혜택은 그냥 봉사만 하십시오, 그냥 너네만 신청해. 왜냐하면 주차장 개방하면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봉지라도 갖다 주든지, 아니면 화장실도 공개할 수밖에 없고, 엘리베이터 다 이용해서 올라와야 되니까, 1층으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쓰레기봉투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공유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행을 꼭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공유하자고 해 놓고. 요즘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오래 못 가더라고요. 거기 불법쓰레기 나오면 당장 안 하려 그럴 거야, 아마.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고민해 보시고.
  요즘 경로당마다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없어 갖고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것 좀 대책을 한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이번에 경로당도 한 몇 군데 갔다 왔는데요. 상당히 그 문제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상권활성화구역 설명회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목요일 날인가.
○안광림위원  이거 거의 90%가 중원구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이거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갖고 광명로상인회 이런 데 쪽에선 좀 불만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진짜 우리 중원구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런 상권활성화구역이 지금 성남시에 두 군데가 되어 있고 이번에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 한 군데 어딘지 혹시 알고 계세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광명, 옛날 수정에 있는 그,
○안광림위원  수정에 두 군데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저기 위쪽에.
○중원구청장 임승민  은행동.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쪽에 지금 두 군데 하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성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중요한 만큼 구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역경제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신 만큼 활성화구역 홍보 이것은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계속 이게 뭔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셔서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데 구청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조금 있으면 해빙기 오고 또 장마철 오고 하면 상습 피해구역이 꼭 나오는데 한 번 나오면 괜찮아요.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한 곳이 상습적으로 계속 발생한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피해지역, 해빙기라든지 이런 거 피해지역 상습 피해지역을 2번 이상 된 지역은 확인하셔 갖고, 구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셔 갖고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확인해 가지고 점검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구청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예산 심의할 때부터 중원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괄 질의에 좀 격려를 해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IOT도 그렇고 또 오늘 어린이공원에 대한 새로운 시도 어떻게 접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시도에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또 우환우 과장님 그리고 환경위생과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IOT 먼지·소음 문제는 비단 중원구의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 전역 모든 사업장 또 요즘 같은 국민건강에 직결된 문제인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깊이 있는 고민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어린이공원 성남의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 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혜택인데 거기에 새로운 시도들을 계획해 보는 그런 노력에 깊이 있게 감사를 드리며 이게 잘 접목될 수 있게, 이제 시작을 하지만 접목되는 과정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나가 주셨으면 하고 그런 부탁을 함께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번 달까지 설치를 다 할 것이고요. 어린이놀이터도 새롭게 해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중원구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역에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구청장님, 민선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2019년 우리 성남FC 경기를 저희 중원구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상반기 운영을 하지요, 개최가 되고?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 그다음에 주차, 그다음에 편의시설. 특히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시는 그런 관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동선에 시민 개방화장실도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눈에 잘 띌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모란역을 이용해서 지하철을 타고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우리 구청 옆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까지 오는 동선에는 골목상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구청장님 함께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지금 성남동에서 시즌권을 많이 샀어요. 108명이 샀어요. 지금 더 추가로 하고 있고요, 이제 하대원도. 우리 중원구 관내에서는 어떻게든지 좌우간 최대한 노력해서 프로축구가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모란에서부터 올 때까지는 지금 저희들도 같이 기획을 하는데요. 성남FC 깃발을 이렇게 쭉 걸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가면 10% 20% 30%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음식을 좀 싸게 제공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어려운 것은 차가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거기가 많이 밀릴 거예요. 그래도 계도를 하고 지역주민 교통질서회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좌우간 원활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들이 더 좋은 계획을 짜 가지고오,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교통, 주차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되고 아까 구청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공유경제에 있는 그런 나눔주차장, 운동장 주변에 나눔주차장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공동주택들이 또 어디 있는지 주변 좀 잘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나눔주차장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한 아까 수정구청장님께도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구청하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관변단체 이외에 우리 아이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녹색어머니회나 어머니폴리스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하고도 간담회도 하시고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좀 들으시고 그리고 또 그 현장의 소리에 맞게끔 같이 현장을 한번 문제가 있는 곳은 동반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이쪽에 우리 중원구 쪽으로 오셔서 아주 환영합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고맙습니다.
○고병용위원  저도 짧게 좀 얘기를 하는데 가지는 한 네다섯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중원구뿐만 아니라 어느 구나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을 하는 것, 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일을 많이 해야 아무래도 사업계획이 많이 올라가야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장기적인 계획도 그렇고 그래서 비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원구뿐만 아니라 중원구·수정구·분당구 각 공히 구들이 그러겠지만 특히 본시가지에 있는 구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올 하반기, 지금 내년 사업들이 언제 이 계획들이 이루어집니까, 참고로? 사업계획이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해빙기 지나면 한 3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고병용위원  제 얘기는 내년 사업계획을 언제 세우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그것은 저희들이 꾸준히는 세우는데 본격적으로 세우는 것은 8월 말서부터 세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월 말에 세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전에 각 동별로 현안사항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올해 그런 계획을 대략 잡아놔야 내년에 할 수 있고, 물론 예산이 큰 것은 또 넘어가지만 기본적인 것은 미리미리 잡아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올해는 어차피 작년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니까 내년 사업계획이나 전해년도 사업계획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잡아주십사 이런 부탁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셨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본시가지의 정거장들이 일부 지역에서는 좀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역구여서 그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러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는 정거장에 비가림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전에도 전임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은 하시는데 뒤에 실행을 좀 안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이라든가 그 정거장으로 인해서 약간의 피해를 보는 광고판이 좀 가린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특정의 규격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도가 4m짜리도 있을 것이고 2m짜리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을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정거장에 비가림 시설이 없는 부분은 그걸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 때문에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민원은 거기 정거장에 있는 그 한 분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건물 있는 데 정거장이 세워져서 다른 가게라든가 어떤 조그만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극히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 가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고병용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본시가지가 전체적으로 골목, 물론 분당도 제가 골목골목 가 보면 뒷골목은 좀 분당도 오래 마을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런 데도 있지만, 특히 본시가지는 제가 성남에서 산 지가 사십오륙 년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골목은, 들어가 보면.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물론 그 이후로 집들이 몇 군데 다세대 형식으로 지어진 곳도 있지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역대 시장님들이 들으시면 매우 서운하시고 저를 혼내실 수도 있지만 선거 때는 약속들 잘하십니다. 그러나 선거 끝나고 나서는 잘 안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우리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충분하게 건의하셔서 좀 더 상향평준화될 수 있도록, 하향평준화가 아니고 상향평준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구청장님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각 과의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주무관님들도 다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도 줄일 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따 한꺼번에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 통합에 대해서 아까 수정구에서도 말씀드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또 반복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몇 개 동을 보면 18개 단체에서부터 아주 14개 이렇게 막 이상도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원 구성을 보면 반복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4개 겹쳐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성격이 비슷한 단체가 있는데, 물론 이것을 법적으로 통폐합을 못 하게 했으면 모르지만 그것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중 삼중 네 군데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면 효율성도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명 6명 7명 8명, 10명도 안 되는 그런 단체가 얼마나 힘을 사실은 쓰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해 주십사 하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법적인 허용범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네 가지를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정거장 정리, 골목 정리, 관변단체 이렇게 해서 다른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야 되니까 이 정도에서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는 일단 동에,
○고병용위원  잠깐, 제가 한마디 더. 미세먼지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매우 신경을 쓰는 건데 그걸 좀 놓치고 갈 뻔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우리 우한우 과장님께서 매우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실은 일을 열심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칭찬이라기보다는 다른 미세먼지 관련해서 쌍용레미콘이라든가 한일레미콘이라든가 이런 부근에다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잘…….
○중원구청장 임승민  설치가 가능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릴 것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상대원 주민들한테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멘트 가루가 날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옛날 시멘트 가루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공해 덩어리거든요, 이런 측면까지 좀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답변을 5가지를 말씀 좀, 많기는 합니다만 일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시민들을 만나면서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동에도 한번 공문을 같이 뿌려서 숙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일단 가능하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정거장 비가림 시설은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뒷골목 상향평준화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일단은 저희들도 도시개발과에서 토지를 가급적 우리 이쪽에 원도심에 많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고병용위원  그게 제 말씀이 조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뒷골목에 들어가 보면 아주 골목이 시멘트가 깨지고 아스팔트가 깨지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재포장 내지는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그렇게.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한번 보고서 현장을 좀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변단체 통합 이것은 아까 안광림 위원께서도 이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전에도 이게 많이 말이 좀 나왔었는데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이 하기에는 동에 그 사람들끼리 일단은 새로운 단체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오면 통장님이 됐든 새마을이 됐든 바르게가 됐든 그러면 또 이렇게 거기서 체육대회나 망년회할 때 이런 때 같이 다 만나잖아요. 그럼 서로 스카우트도 하고 거기서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이 사람을 영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좌우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참고로 그것이 동장님의 의지나 이런 것들에 좀 달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제 지역구인 구에서만 봐도 특정 동은 아주 그렇게 여기저기 막 엉켜있는 데가 있고 특정 동은 엉켜있어 봐야 한두 명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한도 내에서 너무 단체가 난립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 좀 고려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쌍용레미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사물인터넷을 설치하는 것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하고.
○고병용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특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인 대화도 필요하지만 또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참 중요한 말씀들 다하셨어요, 지금 들어보니.
  주차장 공유 문제는 우리가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어떤 주차장을 대상으로 할까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되고, 그게 시민들에게 의식전환이나 홍보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야 이게 실현이 됩니다, 이 구호나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접근하시면 우리가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5000만 원 넘게 드는데 이것 잘하면 사실 예산 아끼면서 주차 문제 조금이라도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보통 건물식으로 만들면 7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차 공유했을 때 세금감면 혜택 그거로 보면 가능한 거예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시설 개선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에 대한 법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을 충분히 고민해서 그거 잘 홍보하고 하면 이게 다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주차장을 공유했을 때 실제로 차 대 놓고 실제로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필요로 할 때 차 안 빼면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게 주차 공유를 했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 조치나 이런 것까지도 좀 고민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건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문제는 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이 참 백번 옳으신 말씀이라 많이 배웠고요. 이거 하나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정복지센터라 그러지요, 요즘 주민센터를?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고 계속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행정복지센터 내에 자원봉사자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사실은 자원봉사자라고 볼 수 없는데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라고 붙여 놓고 일은 참 많이 시킵니다, 그분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주지 않고 있어요. 최저임금도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나 구에서 아직도 답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혹시 이거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제가 보니까 한 동에 적게는 3명, 많게는 한 5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게 고용관계하고 맞물려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잘못하면 그렇게…….
○윤창근위원  그것은 이미 재판 태평…….
○중원구청장 임승민  3동.
○윤창근위원  3동인가 4동인가 재판이 끝나서 그 무기계약직과는 관계없이 시간선택제 계약 이런 거로 보통 4시간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8시간 일하시는 분도 있고 4시간 일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은 그런 문제 때문에 4시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청장님도 생각해 보면 4시간 일을 하는데 그분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니까 대여섯 시간씩 일합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늘 그렇게 하지요.
○윤창근위원  대여섯 시간씩 일하는데 4시간 기준으로 시급 6500원밖에 안 돼요. 4시간 기준 2만 5000원이니까 나누기 4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최저임금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그냥 자원봉사자라는 이름 붙여 놓고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일 시키면서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지도시 성남에서 그렇게 돼선 안 된다고 보고 특히나 행정복지센터인데 이분들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최저임금은 줘야 된다. 아니면 생활임금, 보통은 다 생활임금 주잖아요, 성남시. 최소한 최저임금은 줘야지 되는 부분이지 그분들이 자원봉사 자기가 하고 싶으면 나오고 시간 날 때 와서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1년 12달 내 같은 시간에 와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게 무슨 자원봉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지성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관부서는 물론 시청 자치행정과예요. 그런데 어쨌든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관할하고 있는 청장님 입장이니까 이것은 뭔가 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답을 줘야지 계속 위원이 그것을 몇 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입 딱 닫고. 그게 스스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 있음’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아니면 그분들 그야말로 자원봉사자 식으로 나오고 싶을 때 나와서 하고 못 나오면 그냥 못 나온다고 자원봉사니까 이렇게 하든지, 차라리. 그리고 그 부족한 건 동 직원들이 하든지, 동 직원들이 할 일까지 그분들한테 다 시키면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무튼 이거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제가 상황을 살펴보고요. 그 동에 또 수당 이렇게 강사료 조금 받는 게 있잖아요.
○윤창근위원  강사들은 와서 1시간 2시간 강의를 하고 가 버리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그 받는 게 있으니까요.
○윤창근위원  수요일 목요일만 금요일만 온다든지 이렇잖아요, 강사들은. 그런데 이분들은 1년 내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달라요, 달라.
○중원구청장 임승민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한번 같이 논의를 해서요. 거기에도 재정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거,
○윤창근위원  옛날에, 답은 제가 다 드렸어요. 옛날에 시에서 그분들한테 예산을 줬어요. 예산을 주고 좀 부족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금 줬어요.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태평4동인가 그거 재판 붙으면서 그것을 없앴단 말이에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태평2동.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재판을 성남시가 이겼다니까요. 성남시가 이겼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을 붙여서라도 자원봉사 범위 내에서 지금 수당 주는 거 2만 5000원인가 주고, 그거 10년 됐어요, 2만 5000원 주는 거 지금. 10년 동안 한 번도 오른 적 없어요. 2만 5000원 주고 더 최저임금 정도 맞추는 건 주민자치위원회 센터에서 걷는 돈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그래서 그 상황을,
○윤창근위원  꽉 막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중원구청장 임승민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검토하세요. 방법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시면 정회를 하고 없으시면 속도를 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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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1시 49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정인목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인목입니다.
  행정지원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림위원  짧게 말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안광림위원  과장님, 거두절미하고 딱 짧게 말씀드릴게요.
  각종 세차 이런 것 계약하시지요? 세차 눈, 제설 작업하는 차량들 계약하시잖아요. 할 때 주로 여러 가지 요인을 보고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도 좀 생각하세요, 민원도. 왜냐하면 지금 가나아파트 주민들하고 그 옆에 빌라촌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 제기 되게 많이 와요. 왜냐하면 그 제설차들 그 앞에 세차장에서 세차하는데 매연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매연이.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세차장 예산.
○안광림위원  예. 세차장에 세차할 때 시동 안 끄고 세차하지 않습니까, 시동 안 끄고. 대형차들이 세차하다 보니까 그 매연이 가나아파트하고 뒤에 연립주택으로 다 간다고 저한테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세차를 아침에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침에도.
  그래서 계약하실 때 여러 가지 고려 있지만 그걸 진행하면서 나오는 민원도 한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기는 한데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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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세무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원성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원성곤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도세팀장입니다.
  홍선표 시세팀장입니다.
  김정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성준 재산세팀장입니다.
  서원규 과표팀장입니다.
  전은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박영호 체납체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세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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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박상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용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선병규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경제교통과 소개를 마치고 경제교통과 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박상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구청 질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3월 입학 시즌이잖아요. 아이들 초등학교 처음 입학하는 학부모님들도 많고 한데요. 어린이 안전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아이들 입학 시즌인 3월, 4월 이 기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좀 해 주시고요. 학교 주변, 초등학교 주변 그리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 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현수막은 작년도에 다 달았는데 훼손된 것은 최근 다시 달 때 그것 다시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기재해서 넣어 가지고 아이들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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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한우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홍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안충섭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안광중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안광림위원  하나만 잠깐 좀…….
○위원장 안광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우한우 과장님, 제가 봐도 여러 위원님들 다 동감하는데 이거 꼭 칭찬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IOT 이거 하고 각종 놀이터 문제, 그다음에 유관단체와 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런 것 각종 보면 우한우 과장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잘 시행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올해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놀이터 문제, 이거 IOT 문제 꼭 해서 우리 성남시의 대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IOT는 현재 1월 말까지 설치가 완료되고 2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할 거고요. 현재 각 사업장별로 위치 선정은 이미 완료한 상태가 돼 있고요. 또 놀이터 문제는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순천하고 부산시를 비교견학을 갔다 와서 우수사례는 저희 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안광림위원  중원구에 올해 한 개소 정도는 한번 운영해 볼 계획은 없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현재 자혜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는 현재 리모델링 사업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일부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제가 아까 고병용 위원님께서 2020년도 사업계획을 언제 작성하냐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2020년도에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구시가지에는 상대적으로 취약 어린이라든가 놀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놀이터가 19개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1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상대원, 하여튼 어느 동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놀이터를 일부 해서 시유지를 활용해서 그 땅을 이용해서 지하라든가, 지하에는 실내 물놀이장 하고 놀이터 또 실내 놀이터 또 지상에는 어린이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 다목적 놀이공간으로 해 가지고 취약계층에 있는 구시가지 분야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좀 사계절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97쪽에 유관단체원과 함께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환경위생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게 불법투기자들을 색출해 내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투기 단속원들도 그때 일부 고용도 했었고 또 그걸 사진을 찍어서…… 현재 거기에 어떻게 전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유관단체의 불법투기 단속은 계도 차원에서 저희 단속 시간선택제 9명 있거든요. 9명을 활용해서 각 동별로 연 2회 이상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이라든가 단체원들하고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활동을 하는,
○박영애위원  예방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불법투기자를 색출해서 약간 과태료를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실적이 있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과태료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과태료 실적이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2018년도에는 1800여 건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박영애위원  부과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효과에 있어서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효과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박영애위원  하기야 동네에 또 환경지킴이도 있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그렇지요.
○박영애위원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걸 7대 때 선택제분들을 우리가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걸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되고 하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직원을 이렇게 투입하고 나면 그 뒤에 성과보고라든지 어떤 게 굉장히 미미했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데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으로써는 그래서 동네가 많이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많이 깨끗해졌겠지요,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상습적으로 뭐 이렇게 투기를 하고 많이 모아놓는 그런 장소는 지금 거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박영애위원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박영애위원  그때는 참 심각했던 부분을 많이 얘기했는데 많이 깨끗해졌네요,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또 신규사업을 보니까 ‘자혜 물놀이장 노후 시설물 재정비’. 아, 물놀이장을 재정비를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지금 현재 물놀이장의 벽천분수라든가 그것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바닥재라든가 놀이시설을 전반적으로 재활용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아까도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했듯이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모든 게 친환경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제품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거기서 놀면서 즐거움을 찾고 이렇게 놀 수 있는 어떤 좋은 환경시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도 예산은 책정이 돼 있고 어떻게 꾸밀 것인가는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그것은 설계 계산 예상하고 있고요.
○박영애위원  그럴 때 이번에 좀 차별화된, 정말 누가 보더라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다른 물놀이장보다는 좀 더 어린이 친화적인 그런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또 시범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또 얘기하는 게 우리 중원구청에는 그런 게 굉장히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구청이라고 다들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고 칭찬하는데 한번 그런 표본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이번에 견학도 갔다 왔지만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더 좋은 곳으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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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경철 세무1과장입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입니다.
  안상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인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성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신성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안광환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유인물로 갈음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구청장님 돼서 첫 업무보고니까, 잘하셨어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많이 파악하고 계시네요.
  우리 위원님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청장님, 다시 한번 더 분당구청장으로 영전해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오셔 가지고 지금 1월 달 초순에 쭉 동 방문하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보면 또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 활동하시는 것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더 까칠해지신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웃는 얘기기는 하지마는 저도 이번에 방문하셨을 때 제 지역구 3군데를 다 같이 따라서 참석을 하고 또 청장님 얘기도 듣고 저도 청장님에 대한 그동안의 업적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냈는데, 얘기인즉슨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삼평동에서 어느 어르신께서 어떻게 이렇게 젊은 분이 구청장으로 오셨느냐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머리도 이렇고 이런 머리에 머리도 없고 퉁퉁하신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오셨으니까 이삼 년 꼭 그냥 계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다음에 시장님이나 누구 만나면 꼭 그 이야기 전달해 드리라고 했는데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삼 년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얘기 듣고는.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하고 또 환영해 주셨던 그런 분들의 그것을 항상 새겨 주시면서 구정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또 일일이 나열되고 나왔던 민원사항들 다 기입하고 다 체크해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저도 한번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든지 아니면 저도 따로 한번 받아보든지 한 번 더 체크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리고 청장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58쪽에 분당구청 주차빌딩 건립공사가 저번에 이렇게 저렇게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예결위에서 이 금액이 통과돼서 이렇게 건립공사를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는 저희들도 이 건립공사에 대해 다 환영을 하고 원하고 했던 일이었는데 어떤 한 부분이 조금 더 보충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구청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줬던 것 설계도라든지 도면이라든지 그거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실시, 진행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때 우리한테 보여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우리가 조금 더 수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빌딩이 건설되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님 그 관계는 1월 15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조달청 계약을 했습니다. P.Q 방식으로 할 텐데요. 착수일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면서,
○박영애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보여줬던 모양 그대로 진행되는 부분이네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영애위원  그래도 조금은 참 아쉽네요. 지금 분당구에 있는 의원님들로서는 그렇게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은 디자인이라든지 정말 분당구청에 걸맞은, 분당에 걸맞은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단순히 획일적인 모양은 조금 배제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통과된 부분은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그 주차빌딩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분당구청 관내 주위에 주차난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있었고 저도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거기가 사실 상시 분당구청 중심으로 이게 있어도 지금 얘기 들어보면 주차빌딩이 들어선다고 해서 크게 주차난이 해소될 것인가라고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분당구청을 이용할 때 저도 한번 일요일 오전에도 보고 월요일 오전에도 한번 기회가 있어서 보게 됐는데 주차장에 거의 다 차가 있더라고. 그래서 알아본 결과, 인근 주민이나 상가 사람들이 아침 7시 전에 개방되었을 때 들어갔다가 대 놓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 부분들이 다 퇴근하고 날 때 차를 타고 나가버리니까 주차장에 찍히지도 않고 요금도 안 내고 우리 이용하는 사람들은 복잡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걸 들은 적은 있는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심각성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분당구청장 하면서 더 느끼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짓고 진행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무인시스템을 하든지 해 가지고 좀 오래 없더라도 자동으로 돈을 내고 카드를 대고 나가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어 놓더라도, 이거 토요일 일요일 날은 물론 다 개방을 하지만 운동하러 가는 사람이라든지 야유회 가는 사람들이 구청 강당에 모여서 차 대 놓고 그냥 다 빠져나가고 일요일 날 행사 가더라도 우리는 차 댈 데가 없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반복된 부분을 근본적으로 이번 주차장이 건립되면서 그런 것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거로 같이 좀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들어가고 나가고, 진짜 그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냥 지어놓고 여전히 그런 주차난이 일어난다면 또 그런 부분이고, 또 누구한테나 어떤 분한테 특혜가 가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꼭 그런 시스템 장치를 하셔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보면 청장님도 오셨지마는 보면 물론 전체적인 동별로 주민별로 사안도 있지만 또 개인별로 노인정도 워낙에 많고 또 일반 동 대표나 부녀회나 많다 보니까 개인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 지역에서도 잡다한 민원들이 요즘 분들은 우리한테 얘기하다가 얘기해 걸쳐놓고는 그냥 구청이고 어디고 바로 막 다이렉트로 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바로 가더라고. 그런 어떤 노인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잘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세세한 민원도 전체적으로 또 얘기가 들어오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역할분담 좀 해 주시고.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영애위원  지금 다들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좋은 업적 쌓기를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청장님, 다시 한번 분당구청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고맙습니다.
○최현백위원  40년 행정 경험을 이 분당구에 쏟아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요즘에 생각이 드는 게 자꾸 앵무새가 돼 가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성남시에 장기미집행 부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분당구에 장기미집행 부지들이 많이 지금 존재해 있는데 사실은 구청장님 업무 소관은 아닌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분당구청 차원에서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우리 특례시 관련해서 특례시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특례시가 우리가 지정이 됐을 경우에 분구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만에 하나 지정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현재 분당구 인구가 51만 정도 되는데 넘쳐나는 행정수요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 행정서비스가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구청장님, 당장에 어떤 분구를 해서 구청사를 옮겨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과거 출장소 개념이 있지요? 출장소. 출장소 개념으로서의 우선의 지역 안배를 통한 출장소 개념을 검토를 같이 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기간을 거쳐서 우리가 분구 특례시가 지정이 되든 만에 하나 되지 않든 우리 행정수요를 감안해 봤을 때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특히나 판교 쪽에 장기미집행 부지가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LH 소유의 부지들이 있고 또 우리시 소유의 부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LH 소유의 부지들을 활용하려고 들면 일단은 행정절차들이 복잡하고 우선 재원 마련도 세워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당장에 시 소유의 부지들은 장기미집행 부지들에 대한 활용방안은 구청에서도 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건의를 해 볼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판교 구청사 부지 그리고 판교동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이러한 부지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해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시 정책기획과 쪽에 내지는 시장님을 통해서 언제 건의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최현백위원  조그마한 지역 민원이 있는데요. 판교동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이번에 주차장이 1월 말이면 유료화됩니다. 유료화되는데 그쪽 지역의 민원들이 그거예요. 우선은 교통기획과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지만 관리 전환을 통해서 도시개발공사 쪽으로 관리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기 전에 그쪽에 민원 판교동 행정복지센터 쪽에 민원업무를 보시러 오는 민원인들에게는 무료주차 1시간이든 또 회의나 회의 참여나 이럴 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 무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갖춰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 또한 교통기획과하고 좀 상의하셔 갖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상대원 출신의 고병용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크게 축하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저는 가볍게 앞전에 했던 얘기가 한 두 가지가 있기는 한데 저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가 인구가 약 1％, 4만 8083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1인 가구로 인해서 그러는 것인지 좀 어떻게 저는 분당의 인구가 줄 것은 상상을 못 했거든요. 어떤 현상입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일단은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개발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에 의해서 인구가 줄었고요. 개발 요인들이었지요, 뭐.
○고병용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분당은 그래도 계속 개발 행위가 일어나고 기존 아파트들에서 다시 현재 개발 행위는 거의 안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5000명 가까이 줄었다는 건 깜짝 놀랐거든요. 실지 이 자료에서 보고 제가 이거 접했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분당구 구청에 지하 조립식 주차장과 관련해서 사실은 다른 쪽에서도 제가 공공건물에 할 때 땅이 매우 비싼 상황 아닙니까, 요즘은? 그런데 아무리 땅이 넓고 그런 걸 떠나서 내 땅이라면 정말로 지하를 활용 안 하고 지상만 하겠습니까, 제 땅이라면 제가 하더라도. 그게 역지사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때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위원님들 공감하셨던 부분이니까 예산이 더 올라오면 예산 더 올라오는 대로 저기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를 최대한 개발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이렇게, 다음에 또 여기 보고해 주실 때 그것까지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님,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층 건립을 위한 지질조사하고 건축구조계산 실시 후에 지하 층수 등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청의 일평균 차량 진출입 현황조사, 그다음에 구청의 적정 대수 산정 등을 해서 대상지에 맞는 실현 가능한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고병용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앞으로는 어쨌든 거기가 분구가 된다 할지라도 주변 상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은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잘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180면 정도 늘려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근의 것까지도, 어떠한 면에서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라도 어차피 하신다면 지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행정이라는 게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일이 년, 오륙 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30년, 40년, 50년 더 멀리 내다보는 것이 더 좋은 정책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병용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서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고병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분당구민으로서 분당구청 주차빌딩 혹시나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대상지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다시 해서 그것들을 반영한 주차빌딩을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 예산심의 때부터 저희 위원들이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는데도 그건 쉽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업무계획에 보니까 지하 1층 지하 3층에 225면 그리고 예산이 990억 이렇게 책정된 것 보니까 거의 지금 실시설계 용역 의뢰가 2월이긴 하지만 저희한테 그때 보여주셨던 예시된 도면 그대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아, 조감도.
○서은경위원  예, 조감도대로 진행되는 게. 그때 저희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거기가 지형상 지하, 반지하 형태이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건물이 그래도 그런 조감도대로는 안 되고 분당의 랜드마크성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 건물로 만들어 달라 그런 부탁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건 가능하시겠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저희가 청사를 짓든지 주차빌딩을 짓든지 시민사회 공감대 형성과 공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저희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시민사회 공감 공유 말씀하셔서요,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금곡동 복합청사이거든요. 회계과 업무 청취할 때 보니까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였었고 면적도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복합청사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면적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복합청사는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하고 별개로 청사가 만들어질 때에는 정말 주민이 숙원하는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복합청사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구민의 의견을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시의 관련 과에서 추진할 때 구청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박철현 구청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분당구청장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 때도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때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담당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우리 관변단체가 아닌 봉사단체들이 학부모조직들이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또 어머니폴리스 단체가 있는데요. 봄철 되면서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안전점검을 한번 그 단체들과 체크를 같이해 보시고요. 현장 합동점검도 한번 하시고, 4월 발대식 후에는 현장의 소리를 듣는 그런 소통의 간담회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청장님, 복지사 출신 청장님 축하드리고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중원구청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정복지센터에 자원봉사자 처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5분발언 했던 거 과거에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현실도 아마 알고 계실 테고 뭔가 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 분당구가 사실은 주차 수급률이 3개 구 중에서는 가장 수급률이 높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30％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윤창근위원  130％ 주차 수급률이라는 것은 분당구 주민들 자동차 등록 대비 주차장 확보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130％라고 하면 10대 말고 3대는 여유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의 현실은 주차 문제 때문에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당의 특성상 주차 문제가 심각한 곳은 특정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몰려있는 데 이런 데가 특별히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단독주택지 일부 이렇게. 나머지 대부분은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럼 분당의 주차난 문제는 결국은 상가 밀집지역이나 단독주택지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도 주차 공유, 공유경제에 따라서 주차 공유하는 문제 그게 서울시민이 가장 원하는 공유 중에 가장 필요로 하는 1번이 주차장 공유더라고요. 주차장 공유를 통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면 실제로 7000만 원씩 들여서 주차장 짓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거든요.
  솔직히 중원구청은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분당이나 판교는 가능한 게 요즘 소위 말해서 IOT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 발달해서 부설주차장에 IOT 시스템을 갖추면 그 부설주차장에 주차장이 몇 면이 비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차량이 인식하고 그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텅텅 비어있는데 불법주차한단 말이에요. 주차난 심각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4차 산업시대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인공지능이나 혹은 IOT를 통해 가지고 부설주차장 빈 데를 차들이 들어가게끔 하는 그거 잘하면 상당히 많은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걸 좀 적응해야 되거든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게 부설주차장이 사실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그걸 공유할 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세금감면 혜택이나 시설개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를 줘야만 개인이 그것을 공유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 그런 상가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 주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런 정책을 하면서 사실은 불법주차 하는 것을 단속하면 양쪽 투 트랙으로 가면 실제로 주차 수급률 130％라 그러면 해결됩니다.
  문제는 이게 주간이냐 야간이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밤 되면 이리로 출근했던 차량이 다 간단 말이에요,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럼 밤에는 텅텅 빌 것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나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수급률이 130％라고 하더라도 분당이나 판교로 외지에서 출근하는 사람이 많으면 낮에는 주차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수록 이게 주차 공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부족한 주차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통기획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업무이기는 하나 우리 구청장님 현장에서 민원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연구하시고, 교통기획과하고 이런 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게 될 수 있나 이것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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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5시 06분)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다음은 이해종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해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분당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향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주요,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분당구청 진입하면 건물을 기점으로 해서 차가 이렇게 교행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방인가요, 아니면 양방인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그 뒷면 쪽으로는 일방이 맞고요. 앞쪽으로는 양쪽 교행하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빈번하게 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인지가 되어 있지만 어쩌다 오시는 분들은 양방인줄 알고 좀 착각해서, 바닥에 다 그려져 있기는 하나 착각해서 역으로 역주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특별히 별도의 안내표시판이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한번 거기서 뒤엉키면 사실 교행이 잘 안 되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또 안내요원까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거기서 뒤엉키게 되면 정말 모든 차량들이 오도 가도 못 하는 그런 빈도수를 제가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그거 중간에 좀 누가 안내를 해 주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또 전혀 상황을 모르는 뒤차들은 막 빵빵 대고 소음까지도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눈에 잘 표시가 되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아예 안내요원을 한두 명이라도 배치해서 빈번한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안내를 하게끔 한다든가. 지금 현재도 이런 상황인데 우리 분당구청 주차빌딩 건립공사를 시행하게 됐을 때는 아마 더 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뭔가 좀 대비 대안을 마련하셔서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소화시켜 주시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저희가 주차빌딩 건립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에 대한 계약을 조달청에다 1월 15일 자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과업지시서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주요 골자를 살펴본다 그러면 구청에 적정 주차대수 산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동선, 차량 진출입, 청 내에서 움직이는 동선 이런 부분을 갖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시켜놨고, 지금 현재가 350면인데 한 200면이 들어간다 했을 경우 550면 되고 거기서 엉키면 힘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켰고, 과업 중에라도 저희들이 안내원을 배치한다든가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거의 진행이 되면 사실 저희 예측됐던 것들이 다 현실화, 표면화로 나타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시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다 포함시켜서 염두에 둬서 진행을 하는 것도 좋으나 지금부터라도 이제 차근차근 시행을 하시면 그런 게 현상에 맞닥뜨렸을 때 조금은 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배포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선미위원  오늘 뭐 준비해 갖고 오신 게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준비한 자료가 좀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정리해 왔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주세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주려면 진작에 주시지.
○한선미위원  사전에 좀 깔아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웃음)
    (자료 배부)
  일 열심히 하시고 이런 자료 또 이렇게 해 갖고 오셨으면 사전에 쫙 해 줬으면 이해하는 데도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한 템포 늦으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보시는 동안 짧게 하나만 좀.
○위원장 안광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광림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 보니까 구 청사 건물현황이 되어 있어요, 56페이지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요. 분당구청은 임대현황이 없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건물 임대해 준 거요?
○안광림위원  예.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뭐가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농협이 있고, 이발소가 임대로 나가 있고, 2층에 수도민원실이 임대로 나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것 말고도 또 무상으로 주는 거 예비군지역대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테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예비군지역대가 두 개 공간이 나가 있고요. 옥상에 가면 햇빛발전소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다른 구청과 달리 분당구청은 상당히 많은 임대현황이 있는데 그 자료가 현재,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광림위원  예, 별도로 주시는데 앞으로는 여기 책자에 같이 포함시켜 주시면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한 번에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분당구청 공용차량 현황에 보면 특수차가 13대가 있습니다. 자체 9대고 임대가 4대가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안광림위원  임대 4대는 뭐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임대를 준 겁니다, 저희가.
○안광림위원  어떤 차량이에요, 정확하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어떤 차냐면 가로청소차인데 저희는 가로청소가 민간위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청소회사한테 임대를 준 겁니다.
○안광림위원  임대를 주고 정당하게 임대료도 다 받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특수차량 자체 9대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이런 차들입니다, 주로 사다리차라든가 전기작업용차라든가 이런 차량들 말고 방재차라든가 이런 차량을 말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런 특수차량은 특수차를 운전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자격을 가져야 되는 차량이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대형면허 가지고 운전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냥 대형면허가 있으면 다 사다리차라든가 그게 가능한 겁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또 깜빡했는데요. 수정구 중원구는 청사 징수요원이 없지요? 무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제 기억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우리 분당구는 징수요원분이 계세요. 몇 분이 계시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4분.
○한선미위원  그러면 몇 교대로 근무를 하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3교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3교대로요. 그러면 조금 업무량이 과중한 편인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그분들이 다 65세 이상들이세요. 좀 과중하다 보면 과중할 수 있지요. 좁은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민원이 발생되는 게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친절 교육이라든가 서비스 교육을 충분히 시켰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부 우리 지역주민분들이 민원 넣을 때 내가 한 것보다는 상대적인 것을 갖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일반 사회에서 했던 당신의 그런 직위가 있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권위적이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업무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중하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채용을 한다든가 이래서 서비스의 질을 조금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고요.
  3개 구 중에 2개 구청에는 없는데 분당구청은 징수요원을 이렇게 배치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는 건 좀 뭐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수정구는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 안광환  수정구 없앴어요.
○한선미위원  없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중원구는 자기네 청사 주차장을 쓰는 게 아니고 운동장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아니고 주차장의 규모도 크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친절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주민들 대서비스할 때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강화시키는 것도 좋은데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현황 파악하셔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건 좀 해소시켜 주시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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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세무1과

(15시 17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정경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정경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경철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현 도세1팀장입니다.
  서미현 도세2팀장입니다.
  최재두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정진선 과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 분당구 세무1과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공시지가 분당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올라요?
○분당구세무1과장 정경철  공시지가는 시민관리과에서.
○위원장 안광환  아, 세무2과?
○분당구세무1과장 정경철  아, 시민봉사과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시민봉사과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셔서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정경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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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세무2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유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2과장 이유태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시세팀장입니다.
  이명희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유병상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권정자 재산세1팀장입니다.
  강다현 재산세2팀장은 교육 중으로 최형석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성우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및 직원 인사)
  세무2과는,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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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안상두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안상두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한택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아까 인사 의장님 만나고 오느라고 좀 늦어서 구청 인사할 때 못 드렸어요. 이렇게 뵈니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안광림위원  과장님 ‘가볼 만한 우리동네 맛집·멋집, 유별난 집’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선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지역 주변에 좀 맛있는 집을 찾아서 SNS에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SNS에 올리면 거기 호응도를 거기다가 태그를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조사를 해서 태그가 많이 이렇게 호응도가 있는 그런 맛집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러면 공무원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안광림위원  이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정할 때 물론 공무원들이 선정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좋겠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거 유지하시고, 각 동마다 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동마다에서 추천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추천의 방향을 좀 다양하게, 왜냐하면 이것 선정되는 업체는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저도 장려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역경제 상권을 살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선정할 때 좀 여러 많은 분한테 받을 수 있도록 단체들이나 각 동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이게 선정을 한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거기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태그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맛집이 있네?’ 가서 실제로 맛있으면 자기도 거기다 태그를 또 하겠지요. 그런 걸 보겠다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간 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과장님 굉장히 고생한 흔적이 보입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고맙습니다.
○안광림위원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 신규사업인데 정말 멋진 사업이에요, 이거. 아주 잘 기획하신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 질의에 제가 조금만 첨언하자면, 분당에도 위기 상권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판교 이런 데 신생 산업단지 이런 것 들어선 데가 위기 상권이 꽤 있어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이 또 그런 쪽에 조금 더 혜택이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굳이 잘되고 있는 데까지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위기상권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면 거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정책도 빛날 것 같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그래서 골목에 안 알려진 그런 집들을 좀 많이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특히 안 알려진 데나 위기상권 이런 데 중심으로 좀 해 주시면, 그런 데가 끝나면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아주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짜 유별난 정책을 만드셨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성공하길 바라고요.
  저도 또 한 가지 제언을 하자면 이 위기상권 살리는, 골목상권 살리는 그런 부분도 기여를 하면서 또한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수정구청·중원구청 경제교통과에 질의한 내용하고 동일한데요. 3월 달은 입학 시즌입니다. 특히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학교 주변, 특히나 초등학교 주변에 그런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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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15시 26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박인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인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경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혜규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영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요즘 미세먼지 또 스모그 아주 인체에 해가 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미세먼지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비산먼지 사업장이 53개소 특정 공사 사업장이 53개소, 이 특정 공사 사업장은 뭔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소음, 진동. 굴삭기를 이용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하고 미세먼지가 나오거든요.
○한선미위원  아, 그런 것들을 특정 공사 사업장으로 치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한선미위원  공사장 주변에 오염 발생을 최소화시키려면 어쨌든 안전장치라든가 또 가림막이라든가 살수, 바퀴 닦아내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지도 감독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히 이루어져서 바퀴에 묻어서 나가는 게 굉장히 멀리 나가는 그런 확률을 좀 줄여야 되는데 대부분 다 바퀴를 씻고 나가는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크지 않아서 그런지 잘은 모르겠으나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주변 이렇게 안전망이라든가 가림막 같은 것 이런 거 파손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 잘 점검하셔서 즉시즉시 그 업체들이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생활악취 저감을 위해서 EM 배부하는데 이 시기가 언제쯤부터 시작하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저희 3월 달부터 시작하는데요. 2월 달부터는 저희가 시설 배양 같은 것을 점검하는 그 시기고요. 3월 달부터 만들어져서 각 동으로 배부됩니다.
○한선미위원  3월부터면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주민들이 가정에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떨어지면 빨리빨리 채우고,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동인데도 예를 들자면 이매동은 더 빨리 떨어지고 삼평동은 좀 여유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 현황파악을 잘하셔서 주민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활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이렇게 좀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황파악 미리미리 해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 배양기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몇 분이 이걸 하고 계시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2명이요.
○한선미위원  두 분이 성남 분당구 전체를 관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저희가 청 내에 13개의 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기계가 작동을 하는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원액하고 발효액을 이렇게 만들어서 각 동으로 배부를 하게 되면 각 동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수송을 해서 그분들이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두 분으로 충분한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두 분으로 충분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있으니까요. 함께 관여합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이게 품질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겠지만 어쨌든 양질의 제품들을 잘 유지 관리해 주셔서 악취저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아까 수정구 특히 중원구 환경위생과할 때 얘기 들으셨지요? 어린이놀이터하고 그다음에 공사 미세먼지 IOT 활용하는 것 다 보셨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안광림위원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사항들이에요, 한번 꼭 참조하시고.
  특히 이번에 분당구에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은 녹지과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는 위생과?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놀이터는 저는 다른 도시미관과.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저희들이 합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여기서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유소가 현재 거기에 속해 있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저유소 송유관공사요?
○안광림위원  예, 송유관공사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서 특별히 가서 관리 감독하시고 계시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합니다.
○안광림위원  어떤 지도 점검하시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뭐냐면 저번에도 고양시에서 폭파사건도 있고 해서요. 노후 된 유증기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전문 용역업체로부터 점검 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안광림위원  과장님이 혹시 유증기 저유소에서 어떻게 회수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한번 가서 직접 보신 적 계시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안광림위원  한번 가서 꼭 보시고요.
  이게 지금 현재 95페이지 보시면 휘발성 유기화학물질(VOC) 관리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분당구는 주유소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그렇지요, 주유소.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이 주유소인데, 이 주유소에서의 사실 배출 사업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교육은 따로 집체 교육입니까, 아니면 현장에 가서 현장,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현장의 교육입니다.
○안광림위원  그건 제대로 판단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요새 주유소들이 인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셀프 주유소이기 때문에 인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소집 교육시키면 인원이 없어요. 그건 현실을 잘 확인하셨고요.
  이게 자체 시스템은 잘 돌아가요, 사실적으로. 잘 돌아가는데, 문제는 과장님 이거 혹시 기름 내릴 때 탱크로리가 와서 주요소에 기름 하차할 때 하역할 때 혹시 가서 못 보셨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못 봤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해서 그 유증기가 환풍기를 통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때 점검을 잘하셔야 돼요. 거기서 그걸 보시면 이 주유소가 유기화학물을 제대로 관리 됐냐가 딱 나옵니다. 휘발유를 갖다 쏟아부을 때 보면 딱 나와요.
  그리고 맨 끝에 잔량, 잔존물을 맨 끝에 기름을 다 쏟아붓고 남은 잔존물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가서 보시면 이게 유기화학물 관리가 되는 거예요. 꼭 가서 그 시스템을 꼭 한번 보시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보시면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긴지 알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환경위생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셨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윤창근위원  하천이 많아요, 우리 분당에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많습니다.
○윤창근위원  하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하천 수질을 측정을 해 가지고 이게 하천이 오염됐는지를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하잖아요. 수질오염총량제 이런 것 때문에 한강 수계권에서 아마 그것까지 할 텐데 우리 분당구에서는 지천 이런 것들 주로 수질 측정하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검사항목이 BOD SS, 생화학적 산소요구량하고 부유물 이것만 지금 측정을 하는데 검사를, 이 두 가지만 검사하는 건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저희 하천수는 두 가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두 가지만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그렇지요 뭐 그…….
○윤창근위원  하천의 수질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보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걸 떠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검사 말고 다른 검사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건 없을까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저희 현재는 하천 수질측정에는 두 가지만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는데,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하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만 측정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닌 듯싶어서 질의를 해 본 거예요.
  혹시 하천 수질을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 말고 추가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있는지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보고를 했겠지요. 총인 이런 것들은 관계없는지 모르겠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저희는 지천 수질관리를 주로 하고요. 하천에 관한 사항은 하천관리과에서 또 하고 있어서요.
○윤창근위원  그렇게 지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천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천이 사실은 그 지천에 예를 들어서 가축을 키운다든지 이러면 총인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 수질 그 기준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신 것 같아요.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요,
○윤창근위원  그래서 BOD, SS 이거 말고 뭘 더 검사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수질의 문제를 관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자 이겁니다. 뭐 이것만 해도 상관이 없으면 이렇게 하시고, 저는 조금 더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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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5시 37분)

○서은경간사  다음은 이성록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성록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원주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김진욱 녹지1팀장이 휴가 중으로 남명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선우 녹지2팀장입니다.
  이시연 공원1팀장입니다.
  양승선 공원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업무보고는 기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고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안녕하세요.
○고병용위원  지난 행정감사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녹지공원과에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지요, 얼마 안 됐으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고병용위원  그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세히 살펴보기로 했으니까 이것 관련해서 사업을 잘 좀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고병용위원  믿어도 되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최선의 개선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좀 잘해 주셔서 나중에 조금 얼굴 붉히지 않고 서로 이렇게 웃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안광림위원  예, 이번에는 시켜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아니요, 아까 녹지공원과 질의하시려고 하셔서요.
○안광림위원  어린이공원은 아까 중원구 할 때 충분히 얘기 들으셨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안광림위원  벤치마킹 다른 좋은 데 한 번 더 가 보시고 해서 실제로 한번 한 군데 만들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계획이 잡히시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사전에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저희들도 작년 봄에 4일간 걸쳐 가지고 12개소를 해서 순천 그다음에 시흥 그다음에 부산 해 가지고 벤치마킹 갔다 왔고요. 또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화장실 관계도 해 가지고 수원 거기도 작년 하반기 때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 내용들 좀 사전에 위원들한테 쭉 돌리셨으면 이성록 과장님 더 띄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 자료 있는 것 위원들한테 다음부터 복사해서 꼭 주고 가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안광림위원  현재 가로수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그리고 뭐 쓰여 있는데 요즘에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재난 수준인데 이 가로수 중에서 우리가 대기환경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플라타너스가 가장 지금 현재 대기오염에 강하고 그다음에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도 느티나무도 다 강한 수종으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미세먼지에서 잘 크는 나무도 있지만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나무. 제가 볼 때는 잎사귀가 좀 크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그거 플라타너스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런 나무를 좀 많이 심었으면 하는데 보니까 소나무나 이런 참나무 비율로 아직 수준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기오염이 오늘내일로 끝날 것 같진 않은데 좀 이런 것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방법은,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아니 기존에 노선의 가로수가 노선별로 정해지기는 했는데 일부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소나무 상록으로 도입된 수종이 있어요. 일부 있는데 실지적으로 소나무는 약하거든요. 대기오염에 약한데, 저희들은 그래도 플라타너스라든가 느티나무 이런 것이 많이 배치해 있고 또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종이 굉장히 많이 커 가지고 녹음화 현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하고 환경적으로 쾌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물론 다른 시도보다 분당구가 최고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 받을 때 건축 그 옆에 녹지 부분을 허가 득하지 않습니까? 허가 득할 때 나무 수종 결정할 때 이런 것도 좀 장려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아, 그것은 건축과에서 허가 낼 때 하는데,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의 허가사항인데 건축과하고 협의하셔 갖고 좀 이런 수종을 해서 우리 대기환경에, 왜냐하면 건축주들은 사실은 나무 가장 싼 것 심습니다. 나중에 그거 다 죽으면 거기다 다른 것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런 것 관리도 좀 하셔야 할 사항인 것도 있고 이왕이면 그런 나무 심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일반적으로 소나무보다 그 나무가 비쌀 거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아니, 버즘나무가 더 싸기는 더 쌉니다.
○안광림위원  더 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일반 소나무에 비해서. 싼데 그 나무가 미관상 조금 우리가 보는 시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같이 협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이번에 공사 있지 않습니까, 109페이지. 이것은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겁니까? 단순하게 환기나 채광이나 이것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전체적으로 기존에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이 있는데 대수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화장실 지어놓은 지가 한 25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입구가 남녀노소가 같이 맞닿아 있는 옛날 방식의 화장실이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해서 그 안에 변기라든가 소변기도 전체적으로 갈지만 그런 쪽으로도 대수선하는 개념으로 가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광림위원  여기에 따로 비상경보벨이나 이런 것도 따로 추가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아, 그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설치돼 다 있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다 설치돼 있고. 초창기에 최초로 제가 공원과에 있을 때 그걸 도입을 했는데 바로 누르면 바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건 설치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가 저번에 시청 앞에서 시위했던 한 분 계시지요? 여성분이 가로수 맞아 갖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안광림위원  그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그분은 가로수에 대한 그 사항만 짚고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분이 수내동 이마트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인데 주차장 관계하고 같이 맞물려서 또 상가 주민들하고 맞물려서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토로하다 우연치 않게 가로수가 그 시기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저희도 설명하고 했는데 대화를 하지 않고 한 10일 정도 1인 시위하다가 자연스럽게 끝났고.
○안광림위원  그냥 끝난 겁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아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보상비 지급이나 이런 것 안 했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청장님 물러나거라, 이런 식으로 피켓을 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또 청장님도 그 시기에 퇴직할 무렵이 돼 가지고,
    (웃음소리)
○안광림위원  자동으로 해결됐네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자동으로 끝났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 박철현 구청장님이 이렇게 복이 있으신 분입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과장님 작년 봄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네요, 공원 어린이공원 관련돼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저희가 지난, 보셨겠지만 중원구청 벤치마킹 다녀오셨던 곳을 가지고 결과보고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보고를 하신 중원구에서는 중원구 어린이공원을 개·보수할 때 그것을 많이 반영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럽고요.
  작년 봄에 다녀오셨는데 사실은 수내 어린이공원 분당구에서 그거 하셨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어떤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그래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신개념의 놀이도 도입을 했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면 산뜻하게 주민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데 일부 시설물 부분만 정비를 하다 보니까 파고라라든가 이런 것은 손을 못 댄 부분이 있어요,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하니까 일부 주민들께서 조금 약간 만족을 그렇게 100％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번 사항은 최대한 주민설명회 할 때 반영도 하고 해서 또 위원님 모시고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안타까운 게 돈은 돈대로 시는 돈을 들이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주민 반응은 썩 그리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마도 주민 의견이 먼저 수렴이 되었으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도 오늘 보면서 놀이터에 대해서 저도 상상력이 부족했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자연 놀이터 또 생태학습 놀이터, 팝업 놀이터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를 읽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주민설명회 해도 저희가 제시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주민분들의 상상력이 그렇게 크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그런 트렌드를 선도하는 자료들을 제공해서 그 트렌드에 맞는, 주민들이 공감하는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낸다면 향후 보수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칭찬받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도 역시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절차들을 좀 밟아가면서 상상력을 동원해 가면서 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같이 열심히 돕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리고 하나, 보니까 산불감시 관련된 게 있더라고요. 저희 감시원들이 꽤 많이 종사하시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산이 6억 9800.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산림청에 지금 드론을 도입해 가지고 산불감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성남시가 최초로 우리 열수송관 관련돼서 열화상 캠을 장착한 드론을 띄우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드론도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거라서 저희 성남시가 어차피 지금 드론을 도입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 산불감시도 그게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같이 협업할 수 있을까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협업 한번, 같이 협업해서 협조를 해서 하겠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공항 때문에 비행금지구역이 있기 때문에 마운드가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율동 정도까지도 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불감시초소가 있기 때문에 초기 진화를 발견을 해서 진화를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감지가 되는 겁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그래서 드론으로 하게 되면 그 부서와 최대한 같이 협조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비행구역에 제재되지 않은 구간들은 또 이런 드론을 활용하면 더 확실한 예비 감시활동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초동 진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왕 성남시가 드론을 도입하니까 같이 연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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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15시 50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신성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신성렬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특수시책 외의 업무는 기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만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작년 업무 청취할 때 우리 분당구청 도시미관과에다 자료를 드렸었고요. 그다음 환경보건국에다가도 드렸었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 쓰레기통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그 이후에 성남시 주요 역세권, 그러니까 역 주변 버스정류장이나 그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쓰레기 종류나 쓰레기 배출량 이런 거 조사하신 게 있으신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조사한 것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날 오후에 당장 제가 서초구에 팀장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위원님 사진이 그대로인데 거기는 4개 분리가 있는데요. 플라스틱, 종이, 그다음에 빈병,
○위원장대리 서은경  비닐류.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비닐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4개 투입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속에도 보니까 비닐이 4개로 딱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보니까 법원 앞에 그쪽으로는 유동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그쪽은 좀 깨끗하게 잘되고 있고요. 이쪽에 옛날에 테헤란로라고 그러나요,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은 쪽은 뭐 쓰레기통,
○위원장대리 서은경  테헤란로는 서초구가 테헤란로가 그쪽 아니지 않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아니, 반쪽은 서초구 반쪽은 반포더라고요. 길 건너는 없고요. 서초 쪽에만 돼 있는데,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서초동만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쓰레기통 있으나 없으나 거리는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처음에는 법원 앞쪽에 갔을 때는 이게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에 와서 길거리에 쓰레기 있는 양도 같고 그것은 그것대로 가서 속에 내용물을 보니까 같이 집어넣는 건 똑같고 그래서 과연 좁은 길에 이게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도 야탑이라든지 서현이라든지 특별한 지역을 생각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 몰라도 전체 가로변에 옛날처럼 쓰레기통 놓고 이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제가 부탁드렸던 것도 검토를 부탁드렸던 건데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을 좀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게 어떤가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미금역하고 정자역을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버려지는 쓰레기양이 분리수거 재활용되는 쓰레기류가 대부분이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항상 주머니에 쓰레기를 넣게 돼요, 작은 쓰레기인데. 그래서 시민들은 오히려 그런 불편들을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4개의 분리 통이 있으니까 시민 의식이 또 필요한 거고 분리를 하게 되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물론 힘들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고, 도시 미관에도 도움이 되겠고. 저는 디자인 면에서는 어떠한 것도 서초구 예를 똑같이 따라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도시 미관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분당의 디자인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고려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은 사실은 공익과 디자인이 결합하는 세대이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도시에 접목시켜서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로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조형물, 멋진 작품들이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민이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했을 때 도시가 아름다워지는 거니까 우리 성남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 볼 만큼 성숙된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거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2016년 5월에 시작됐거든요. 그때 역 주변에 5개씩 아마 한 몇 개, 20개 남짓 설치됐을 텐데 지금 설치 2018년 8월에 보니까 11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서초에…….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서초에서. 서초구에서만 지금 114개가 추가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건 그것은 쓰레기 문제뿐이 아니라 서초구를 대표하는 그것은 명물이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공익과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 서초를 만드는 데 이게 한 역할을 했고 그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저도 진짜 상상대로만 되면요, 그거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서 보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야쿠르트에서 몇 개 놓고 어느 회사에도 카페에서도 놓고 이렇게 놨는데 통일된 큰 모양은 비슷한데 위에 꼭지가 다르다든지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예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저는 그것은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아니,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이 여러 가지인데 거기 서초는 야쿠르트 회사에서 협찬을 받았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거의 시 그거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처음에 시작이 인근의 커피숍에서 그걸 설치해 줬거든요. 그래서 커피 컵 디자인이 됐고요, 그다음은 지금 추가로 설치되는 것은 그렇게 설치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인근에 저희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림을 공모하면 어떨까, 내 그림이 길가 내 주변에 있는 역세권에 그림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참 그곳을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저는 그곳이 설치된 곳을 한껏 뽐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곳만의 디자인을 넣는 것도 획일화시키지 않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어디든 그늘은 있습니다. 그늘이 너무 길지 않으면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고려해 주십시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 저도 그 부분은 적극 공감합니다. 테헤란로 부근이나 강남대로 사거리를 지나다니면 정말 거기는 빈번해요. 지하상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너무 혼잡하고 미로 같아요.
  그런데 쓰레기를 사실은 피해 다니거든요. 저녁때 되면 더 해요. 낮 시간은 그래도 조금 미관상 보기 좋아요. 왜? 아무렇게나 버릴 수 없는, 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좀 어둑어둑해지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막 버리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렇게 좋은 시설물을 만들기 이전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자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에는 아직은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계몽, 홍보 이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시설물을 놓고 계도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본다라고 그러면 그럼 강남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서현사거리, 야탑 또 금곡동 이런 쪽도 가보면 후미지고 조금 교행이 많은 데는 쓰레기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을 놔두면 더 많이 적체되더라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서초에 법원 앞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한선미위원  완전 달라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거기는 완전 차이가 많거든요. 거기가 강남역인가요?
○한선미위원  예, 강남역.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옛날에는 테헤란로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선미위원  테헤란로는 조금 더 위쪽.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거기에는 가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통을 갖다 놨을 때 분리, 투입구 그림까지 다 그려 놨는데 거기에 다 넣고 하면 참 좋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내용물을 보면 그렇지 않고 그 길거리에 쓰레기 그대로 있고 건물 내에서 한 발짝만 가면 담배꽁초 무덤이고요. 무더기고 막 그런 걸 보면,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래도 시행을 해 보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 시행을 하기 이전에 본 위원은 뭔가 주민들에 대한 계몽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캠페인을 조금 더 전개를 시켜서 시범사업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한번 많이 생각 좀 깊이 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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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계속)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장병화 원장님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또 전체적인 질의가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 과정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우리 안광환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경제환경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소 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위원  원장님,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 산하 출연기관의 불행한 사건을 또다시 언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성남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유감을 표합니다.
  진흥원의 주요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진흥원에서 근무 중에 발생했던 전무후무한 투신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원인 규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어제도 잠깐 질문을 드렸었는데 산업진흥원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가 어제 대표이사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장님이라고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원장이 대표이사입니다.
○최현백위원  지금은 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원장님 작년 18년이지요, 2월에 고 김00 책임 투신사건 기억하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투신사건 당시에 원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회의 중이었습니다.
○최현백위원  회의 중이요. 사건 상황보고는 누구로부터 언제,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여러 사람한테 들었기 때문에요, 지금 누구라고 딱 얘기할 순 없고요. 여러 사람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사실대로 보고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게 사실대로라는 게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됐는지.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병원으로 이송했고 또 경찰에 신고했고 이런 내용입니다.
○최현백위원  몇 층에서 투신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7층에서 투신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근무 중인 직원이 휴직에 들어갔을 경우에,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근무 중이던 직원이 휴직에 들어갔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급여가 몇 ％나 지급이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관계직원과의 대화) 60％.
○최현백위원  그게 어디 규정, 내규에 나와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내규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성남시로 파견 갔던 김 모 ICT융합산업부장 후임으로 누구를 발령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ICT융합산업부장이요?
○최현백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김해정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시로 파견을 나갔었잖아요. 7월 1일 자로, 2017년.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후임으로 어떤 분이 발령이 났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 후임으로는 발령을 못 냈습니다. 부서 안에 있는 사람이 그냥 대행을 했었습니다. 서지현 선임이 대행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5급입니다.
○최현백위원  5급이 부장 직무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할 수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할 수가 없는 거로 나와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때 저희들이 임원회의를 해서요,
○최현백위원  어떤 회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임원회의를 했었습니다. 본부장회의를 해 가지고 간부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간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내규에 우선됩니까? 진흥원 내규에 우선되는 게 간부회의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간부회의에서 결정 나면 내규를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인사 규정에 부장을 준 게 아니고 직무대행을 했습니다, 대리를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직무대행도 5급이면 가능하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검토해 가지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나가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발령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1 책임자를 직무대행으로, 대리로…… 이거가 지금 여기에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카피해 드릴까요?
○최현백위원  글쎄 제가 확보한 직제표에 보니까 일반직 3차급에 해당해서 직무대리 관련해서는 나오지 않는데 부장, 실장, 감사관 이렇게 돼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것은 그…….
○최현백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진흥원에서 직위강등 된 사례가 몇 건이나 될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직위 강등된 것은 한 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어떤 사례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것이 아마 이기칠 부장이 부정이 발견돼서, 부정 관계가 좀 연루된 게 있어서 강등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3급에서 4급으로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원장님께서 직위 강등 시킨 건데.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원장님 재임 시에 직위 강등이 된 사실이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직위강등 된 그 이유가 부정행위라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부정행위와 업무처리 미숙으로 됐을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최현백위원  인사 담당 누구세요? 잠깐만 인사 담당으로부터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부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경영지원부장 이규만입니다.
○최현백위원  이기칠 부장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분이?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부장입니다.
○최현백위원  3급에서 4급으로 강등됐다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징계위원회는 저희 인사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 징계요구는 감사관실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 인사위원회만 개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최현백위원  이게 시기가 언제쯤인데요, 직위강등 시기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최초 직위해제는 2015년도 10월 달이었는데요. 2016년도…… 그런데 정확한 것은 좀 자료를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자료를 확인하시고.
  그게 감사관실에서 요구가 와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방금 한 얘기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감사관이 오신 게 언제예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2017년 7월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감사 대행이 있었잖아, 그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그 내용은 좀 다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한 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고한 고 김00 책임은 강등 당한 게 아니고 그건 직급강등이 되겠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직급 강등한 적이 없는데요.
○최현백위원  직위 강등이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분은 부장 대우를 하다가, 부장 대우입니다. 부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직급 강등이라는 건 급수가 내려갈 때가 직급 강등이고요. 우리가 보직은 부장도 했다가,
○위원장 안광환  원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이것만 설명하세요. 직위 강등이 있고 직급 강등이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직급 강등 된 적이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직위 강등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직위는 복수직급제이기 때문에 그게 강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냐면요,
○최현백위원  그럼 부장은 한 적이 없다는 거지요? 고 김00,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직무대행을 했지요.
○최현백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직무대행은 한 적이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김00 전 책임은 직무대행이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직무대행이고 부장 직급을 준 적이 없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럼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인사발령 사항으로는 직무대리로 발령 났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직무대행 발령으로 났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3급 직급에서 4급으로 강등된 징계사항이고요, 직위 보직에 대해서는 직무대리에 있다가 이제 부서로.
○최현백위원  이기칠 부장이 3급에서 4급으로 직급 강등된 거고, 그 얘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김00 직무대행은 강등도 아니네, 그럼. 그러면 직위 강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아무것도,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김00,
○최현백위원  얘기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김00 책임 같은 경우는 보직에 단순한, 그러니까 직무대리에 있다가 그냥 평부서원으로 발령이 난 상황이고요. 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직급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사관에서 징계요구가 아니고요. 그 당시는 대외협력부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서 징계요구를 했고 저희는 그 요구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최현백위원  대외협력부에서 그때는 감사를 했다고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이 없었으니까 대외협력부에서 감사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맞습니다, 업무분장상으로.
○최현백위원  대외협력부장님 계세요, 그 당시에?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오늘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아마 병원으로 갔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심장이 안 좋으셔서 오늘 병원예약이 돼 있으셔 갖고 어저께 저녁에 오셔서 얘기해 주셔서 최대한도로 빨리 오신다고는 얘기했습니다. 이따가 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부장님, 원에 연락하셔서 그분 징계사유 관련해서 그 서류 좀 바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원장님 혹시 에이징뉴스라고 아세요? 업체.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에이빙뉴스요?
○최현백위원  에이빙뉴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이번에 콘퍼런스를 에이빙뉴스에서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언제 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월요일 날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올해?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그전에도 참여, 용역업체로 참여하려고 했다고 그러던데.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작년에는 안 됐답니다.
○최현백위원  작년에는 왜 안 됐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현백위원  아니, 원장님께서 CES에 관련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CES 관심은 상당히 높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용역업체 관련해서 선정권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제가…….
○위원장 안광환  성명하고 직책 얘기하시고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안녕하십니까? 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입니다.
  제가 올해 부임 받은 지 한 보름 정도 안 됐는데요. CES 리뷰를 월요일 날 진행을 했고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2000만 원 미만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비교견적 통해서 저희 경영지원부에 의뢰를 해서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요.
  원장님, 고 김00 책임이 2001년에 창단멤버로 입사한 건 알고 계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창단멤버인지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이재일  맞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창단멤버로, 예.
○최현백위원  그전에 우선 김00 책임이 2001년에 어쨌든 입사해서 18년 동안 진흥원에 근무했잖아요. 재직 시에 ‘업무 태만, 직무유기, 권한 남용, 업무 부정처리’ 등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혹시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고 김00 책임은 진흥원 창단멤버, 그것도 공채로 입사해서 공채입사 당시에 최고 직급인 4급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18년간 근무하는데 승진 한 번 못 했어요.
  그리고 저는 부장인줄 알았더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부장 대우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부장 대우도 그나마 2017년에 직위 강등을 당했습니다, 직위 강등이라는 표현은 뭐하겠지만. 왜 그럴까요?
  아니, 창단멤버로 18년을 근무하고, 당시에 입사할 때 최고 직급인 4급으로 입사를 해서 18년 동안 4급이었어요. 어떤 분은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초고속 승진해서 부장에 연구 실장을 다는데 참 이거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것은 이런 조직에서 승진이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요, 내부에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원장님. 조직 내에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질의를 드렸어요. 업무 태만, 직무유기, 권한 남용, 업무 부정처리 등으로 혹시라도 징계 받은 사실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징계하고는 관계없고요. 평가가 매년 평가하는데요. 다면평가가 있고요, 부서장평가가 있고,
○최현백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직위 강등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어쨌든 부장 대우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 표현하면 안 맞습니다. 용어가 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안 맞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김00 부장 대우가 갑자기 또 보직변경이 되나요, 그렇게 되면?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보직변경이 매년 되니까요.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2017년에.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보직변경이 되지요.
○최현백위원  보직변경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보니까 전자공학과 출신이더라고, 김00 책임은요. 그런데 부서 이동 없이 그냥 바로 밑으로 다시 평사원으로 내려왔고, ICT융합산업부에서. ICT융합산업부장으로 미생물학과 출신 부서장이 발령이 났어요. ICT융합산업부장 자리가 미생물학과하고 관련이 좀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두 가지를 지금 질문하셨는데, 김00 책임이 일반직으로 어디 있었냐면 창업성장부에 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원장님, 제가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전자공학과 출신의 ICT융합산업부장 대우가 평사원으로 내려앉으면서 미생물학과 출신 부서장이 ICT융합산업부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이게 그래서 ICT융합산업부하고 미생물학과 출신 부서장하고 관련이 있냐는 그 질의를 한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분은 고속 성장한 건 제가 잘 모르지만 그분은 정책기획연구실장으로 있다가 ICT 중요한 부서에 보직변경이 됐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그건 경영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현백위원  삼자가 생각할 때 좀 상식적이어야 돼요. 전략연구실장이었다고요? 미생물학과 출신에 전략연구실장 그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본 위원이 입수한 이번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이번에 산재의 판단이 내려진 주요한 요인들이에요. 한번 제가 꼭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확인 내용은 조직 내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과 조직 내에서 누구나 알만큼 회자되거나 조직원들로부터 내용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확인 내용, ‘부서장에게 부서원으로서의 강등과 엄청난 스트레스에 관한 확인’.
  확인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전략산업단장에 대한 내부고발과 신고자 노출에 따른 협박 등 스트레스에 관한 원인 확인’.
  세 번째, ‘보복적 전보 처분과 모멸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관한 확인서 확인’.
  네 번째, ‘CES 업무처리 지시와 변경 강요 등에 따른 스트레스에 관한 확인’.
  에이빙뉴스라는 업체를 아시냐고 본 위원이 질의한 의미를 모르시겠어요,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
○최현백위원  읽어드릴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읽어드려? 에이빙뉴스라는 업체를 아시냐고 질의한 본 위원의 질문의 의도를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이거 읽어드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읽으시지요.
○최현백위원  갑작스럽게 CES 참가를,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CES 참가하겠다는 사유가 뭐였습니까,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CES 쇼는 늘 가던 쇼이기 때문에요, CES 쇼는 갑작스럽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제가 와서 성남산업진흥원의 가장 중요한 쇼에 참가를 안 하고 있어서 CES 쇼는 참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시작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티켓 예매는 언제쯤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사전에 다합니다.
○최현백위원  사전에 다하지요. 그럼 대충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한 6개월 전도 하고 3개월 전도 하고 이렇습니다. 티켓은 일찍이 합니다.
○최현백위원  원장님께서 티켓 구매 지시를 내린 게 2017년 8월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날짜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웃음) 왜 티켓 구매를 지시했다가 취소시켰다가 다시 지시했다가 그러셨어요? 날짜까지 불러드릴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날짜야 무슨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티켓을 주문했다가 취소했다고요?
○최현백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어쨌든 지금 고 김00 책임의 투신의 주요 원인이 지금 이렇게 네 가지로 작성이 됐습니다. 작성이 돼서 어찌됐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판단을 내렸어요. 산업재해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계속해서 본 위원이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던 업무상의 재해이기 때문에 과연 업무상의 재해 원인이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가 결국은 업무 스트레스예요, 다. 그런데 업무 스트레스가 결국은 가혹한 업무지시, 무리한 인사조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가혹한 업무지시나 무리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은?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 정도 스트레스는 우리 직원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그 정도 스트레스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다 투신해야겠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다 투신 안 하지요.
○최현백위원  원장님, 그러면 그 정도 스트레스로 투신한 고 김00 책임이 잘못된 거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김00 책임에 대해서 고인에 대한 건 그런 말씀은 안 되시고요. 고인에 대한 것은,
○최현백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원장님께서 그 정도 스트레스는 다 있는데 왜 투신하느냐고 말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제가 여기 와서 이거 하는 것도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직원들 스트레스 엄청 쌓입니다. 그거 그래서 소주 한잔하고 또 대화하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참…… 원장님 어제 바레인 축구만큼 참 힘드네요, 본 위원이.
  어찌됐든 본 위원은 고 김00 책임 투신사건의 원인과 경위에 대해 좀 부정한 면이 있지만 제3자가 듣기에 투신 사유가, 투신 사유입니다, 투신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행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대책 마련과 함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맞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게 투신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대책 마련을 위해서 조치를 혹시 취하신 거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 후에 직원들의 정신감정 교육 이런 걸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정신감정 교육?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본부장 두 분은 이제 발령이 나셨으니까 좀 제외를 하고 각 사업부서 부서장들께 이런 사건 재발방지 또 여기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런 시간을 좀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잠깐이면 돼요.
○위원장 안광환  예. 그러면 최현백 위원님, 한 템포 다음에 그 부분은 또 다루는 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들어보고 그렇게 정리하는 거로 하고요.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 갖고 계신 산재된 사유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원장님, 혹시 보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저희들한테 저게 공개 안 됩니다. 저희도 어제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들한테는 공개가 안 됩니다. 저희들한테 온 것은 그냥 산재라는 것이 적용됐다 이것까지만 통보가 되고요, 그것은 유족한테만 가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유족한테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저희들한테는 공개가 안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그냥 좀 짧게 나왔는줄 알았더니 네 가지가 있는데 최현백 위원님, 잠시만요. 그것 좀 한번 봐도 됩니까?
    (최현백 위원, 안광환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제가 이거 할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제가 그냥 이어갈까요?
○윤창근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우리 최현백 위원께서 쭉 얘기한 것까진 잘 들었고요, 원장님.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고인이 산재 판정을 받았는데 우리 대책을 세우신 게 정신감정 교육을 했다고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 고인이 정신쇠약 내지는 정신질환 이런 것에 의해서 투신을 했다라는 거와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고인이 창단멤버로서 18년 동안 창단멤버에 고위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진급을 못 했다. 그러면 그렇게 일을 못 하시는 분이었으면 이 ICT융합산업부의 부장 대리를 맡았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그 시점에 우리가 보통 인사를 할 때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지요. 하나는 연공서열에 따라 가는 것이고 하나는 능력. 연공서열과 능력을 적절하게 배려해서 진급이나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 ‘아무리 오래돼도 능력이 없어 보이면 진급을 못 하는 것이 산업진흥원이었구나.’라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분 말고 다른 분들이, 다른 분들도 이렇게 전혀 연공서열이나 이런 건 다 무시하고 그렇게 진급을 못 한 분들이 그러면 꽤 있다는 얘기인데, 직원이 한 칠팔십 명 되니까. 그렇지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진흥원이 이 연공서열을 아주 무시해 버리고 능력만을 평가하는 이 인사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면평가를 하겠지요, 같은 동료끼리 혹은 상위 위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사실 그 다면평가라는 것도 우리가 100%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성격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인기가 없다든지 이러면 다면평가를 못 받는 거고요. 그리고 속된말로 위에 비비지 않으면 또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들 때문에 18년 동안 한 번도 진급을 못 하고 오히려 부장 대우에서 평사원으로 보직이 변경됐다면 그것은 아무리 정신이 건강한 분도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정신이 건강한, 전혀 정신병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사실은 객관적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 지경으로 몰고 갔다라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진흥원이 잘못된 거고 진흥원의 인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잘못된 거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된다는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의 말씀이 전 100% 지당한 말씀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조치를 했다는 게 정신감정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정신감정이 스트레스 감정 푸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정신감정 교육이라는 그게 지금 이것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을 문제의식 접근하는 의식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공서열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투명해 보이지도 않는 인사 그리고 이 고인에 대한 시각이 어떤 정신병적 시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은 지금 이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께서 얘기하는 이 문제는 저는 진흥원 조직 전체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최현백 위원의 얘기에도 동의를 저는 하는 입장입니다.
  한번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해서 그런 입장이라고 할 때, 실제로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승승장구하신 분들도 또 조직 내에는 있다는 얘기지요. 그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상실감 이것은 그런 이유로 지금 산재 판정을 받은 거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맞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아까 얼핏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본인이 하신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아니, 아니 답변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저는 끝났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본 것이 뭐냐면, 인사 정체가 만연해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3급 몇 명, 4급 몇 명, 5급 몇 명 이 결정은 시에서 결정해 주는데요. 한 명도 늘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갈 수가 없고요. 이 T/O가 퇴사를 하지 않으면 T/O가 안 나타납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나이 60인데 평직원으로 있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60이 다 됐는데도요.  
○윤창근위원  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조직은 그 조직에 맞는 정원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또 거꾸로 반성을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항상 고위직은 그런 절차 없이 특채 했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는 늘 위에서 내리꽂았지요, 그게 소위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그렇게 계약직으로 됐던 분들조차도 평생 일할 수 있는 정규직으로 편법을 이용해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모 본부장 같은 경우. 본부장이라는 타이틀을 띠면서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합리적인 조직, 정말로 열심히 일하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직, 그런 조직이 생동감이 있는 것인데,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사실은 본부장급 이래 가지고 다 특채했었잖아요, 과거부터. 밑에서 어떻게 올라갑니까? 내부 승진이라는 게 없는데. 근본적으로 그것부터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첨언하는 겁니다마는, 그조차도 그분들조차도 특채로 들어와서 계약직 2년 들어와 가지고 연장하다가 나중에 정규직 전환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에 비하면 초창기 제일 고위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18년 동안 그렇게 했다면 그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은 오죽 크겠습니까, 거꾸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고인의 문제가 원장님께서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 원장님이 계실 때 이 고인의 문제가 이렇게 터졌다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것은 제가 고인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문제인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명퇴 제도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시하고 협의하고 명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무척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안 됐고 이번에도 고인에 대해서,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진흥원의 조직 그리고 인사 또 감사 이런 종합적인 문제에 이게 이분, 고인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때이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질 분은 책임지시고 진흥원이라는 조직을 좀 혁신적으로 조직과 인사, 감사 문제를 통으로 우리가 좀 진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고인에 대한 우리 모두의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냥 긴 시간이 아니고 단시간에 이렇게 한번 했는데 이게 유족, 이 네 가지가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한 결과가 아니고요. 여기 유족들이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자료 근거로 해서 지금 산재 판정을 받은 내용인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저희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이 산재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 나서 가지고 산재 받도록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이 내용,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저희들이 제공한 겁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아니야. 이리로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안광환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확인해 보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아까 에이빙뉴스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업체가 모 분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걸 반대하니까 스트레스를 준 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CES 관련해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업무적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 이것을 인정하신다는 거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업무적인 스트레스라는 것은 전 사원이 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업무를 잘못하면 야단도 맞고 다시 처리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업무라는 것은.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수긍이 되시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장병화 이사가 대표이사실에서 이기칠 부장에게 특정업체 회장을 소개하면서 특정업체 용역 업무를 발주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해당 특정업체인 에이빙뉴스라는 업체는 광고 수입과 행사 대행업체로서 CES 참관을 위한 벤치마케팅 용역을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았고, 무엇보다도 성남시 소재의 기업이 아니라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지원 대상이 아니었음.’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인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인정 못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은 이게 다 직원들이 협조해서 이런 것을 했다고 방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저희 직원들이 협조한 내용들 중에서 아닌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업체 선정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이런 부분에 당연히 이렇게 됐는데 저희도 사회 통상적으로 보면 대표이사나 또 위 간부가 어느 지시를 했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충정을 했을 때 느끼는 그 중압감, 스트레스는 엄청난 거걸랑요. 사실은 이게 진흥원을 위해서 자기는 올바른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엄청난 판단을 하면 이게 자살까지도 가능한 스트레스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쭉 이것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이 업무적으로 이것을 CES 업무를 하면서 지금 엄청난 압박을 받는 내용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건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3년 6개월 근무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직원들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 했을 때 이 업체가 올해 CES 행사 맡은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관계직원에게) CES 전체를 맡았나요?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저희 부서에서 경영지원부에다 의뢰를 했고 그때 올해 엊그제 끝난 CES 리뷰 행사만 대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리뷰 행사만.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예. 그리고 현지 가 가지고 MIK라는 행사비도 한 1000만 원 정도 지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올해 선정이 됐네요. 리뷰 행사는 지금 행사비가 얼마예요?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리뷰는 한 1900만 원 정도 올해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지금 5시간 진행한 행사 비용이,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예, 1900만 원 정도. 무대 설치랑…….
○위원장 안광환  이 업체가 이렇게 돼서 2016년도, 17년도인가요? 17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직원이 스트레스 받고 이런 모멸감을 느끼고 이런 저기를 했는데 이게 왜 18년도에 다시 선정 업체로 된 이유는 뭡니까? 월등히 이 업체가 나아요?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그 업체가 일반 언론사가 아니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언론사인데 지금 보니까 항상 주요 메이저급 전시회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나 CES에 참관을 해 가지고 거기 안에서 행사를 하고 항상 거기 트렌드에 관련된 언론 보도기사라든가 그래서 그쪽에 좀 특화된 언론매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에이빙뉴스가 언론 매체다?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예, 맞습니다, 온라인.
○위원장 안광환  여기 지금 하면서 이번에는 그러면 선정 기준이 뭐였어요?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선정 기준은,
○위원장 안광환  이게 지금 1000만 원 또 1900이니까 수의계약이지요?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그러니까 행사가 다른, 현지에서 가는 행사가 1000만 원 정도에 기업들을 위한 부스 설치비로 했던 것 같고요. 이곳 2000만 원 엊그저께 했던 행사는 우리 관내에 해 가지고 수의계약 미만으로 해 가지고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거로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게 지금 CES가 기업지원과에서 받아서 이 산업진흥원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예, 출연금 받아서 진행하는.
○위원장 안광환  받아서 하는 거고 여기 행사를 위해서 부수적으로 이런 업체한테 주는 거잖아요, 행사.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산업진흥원이 다할 수 없으니까. 뭐 무대설치라든가 거기 가서 부스 뭐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 하니까 에이빙뉴스가 이걸 한 거잖아요. 에이빙뉴스 말고 다른 업체도 또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그런데 지금 이 구조가 에이빙이 동영상 같이 협력은 했지만 실제로 계약은 별도의 부스 설치하는 GMEG(Global Mice Experts Group)라는 용역 업체하고 계약을 했고요. 에이빙은 이 행사를 위해서 같이 협업하는 이런 구조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1900만 원이라는 돈이 에이빙에 직접 나간 게 아니라 또 GMEG라는 이 전문 행사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건 부장님이 직접 계약하시고 업체 선정하신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아닙니다. 저도 보름 전에는 타 부서에 있다가 여기 온 지는 한 13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전임 직무대리 했던 서지현 선임이 담당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 ICT 융합사업부,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예, 저 밑에 직원으로 지금 내려와 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여기서 지금 다 이걸 진행했다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예. 제가 이 보직 발령 받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미 계약은 체결된 상태였고 준비를 했던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서지현 부장도 2017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건 직원들끼리 다 알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이게 공개화된 건데 이게 근거 없이 소설 쓰듯이 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알면서도 에이빙뉴스한테 저기를 준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제가 그것까지는,
○위원장 안광환  원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닙니다. 제가 목숨 걸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게 소설 쓴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뭐,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뭐 때문에 그렇게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에이빙뉴스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들이 산재 받기가 진짜 병원에서 의료사고만큼 힘들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대한민국에서 산재 받기가.
  그런데 이런 것을 제출해서 이런 게 다 인정이 돼 갖고 산재가 된 건데 그 심사위원들이 바보는 아닌 이상 이런 것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또 어느 정도의 직원들 내부적으로나 자료 검토 이런 것 안 되고는 이게 될 수가 없걸랑요. 이게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나 최현백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원장님은 항상 조직문화에서 그런 게 깨끗하고 저희는 그런 게 없다 이러는데 내부적으로는 안 그러니까 지금 고 김00 직무대행 같은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이 업무적으로는 무능하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큰 일이 원장님 모르고 계셨다? 그런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것을 모르고 계셨다 그러면 원장님이 거짓말을 하시든지,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 부장이 한 분 있는데 얘기해도 좋겠습니까?
○위원장 안광환  예.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기업육성부 맡고 있는 김남대 부장이라고 합니다.
  CES 리뷰 행사 가지고 이게 좀 히스토리가 있어서 제가 간략히,  
○위원장 안광환  아니, 간단하게 얘기 좀.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그러니까 지금 CES 리뷰 행사가 올해, 엊그제 월요일 한 게 세 번째고요. 첫해 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에이빙,
○위원장 안광환  아니,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리뷰 행사는 지금 잘돼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CES를 못 갔으니까 여기 와서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도 했어요. 왜 이 에이빙뉴스를 선정했는지 2017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담당자가 적합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니까 부장이나 또 원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엄청 스트레스를 줬는데 왜 다시 이게 선정이 됐냐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그러니까 지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해 2년 전에 처음 할 때는 한 이삼백 만 원 예산을 가지고 에이빙뉴스의 발행인이 동영상을 전문적으로 찍어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저희가 사오십 명 가지고 행사를 한 번 했고요. 이 행사를 우리 원장님이나 그 당시 본부장님들께서 보시고 이 행사가 기업들한테, 특히 ICT 기업한테 좀 크게 홍보해 가지고 확대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ICT 부서에서 그 일을 맡았고요. 그 과업 내용이 확대되다 보니까 업체 선정은 입찰에 의해서, 에이빙 관련 있는 회사가 아마 들어왔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기회가 안 됐고요. 올해는 ICT 담당 부장이나 이렇게 바뀌면서 이게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수의계약 범위여서 거기에 동영상하는 분 그대로 와서 발표하게 하고 하는 식으로 2000만 원,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부장님, 지금 부장님 말 중에 특정업체가 원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이나 부장님이 에이빙뉴스를 특정해서 줬네요. 담당자가 이게 부당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내용은 일부 맞는 거네요. 지금 얘기 중에,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3년 전에 소규모 200만 원인가 할 때 행사했고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2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에이빙하고 했고요. 작년도는 에이빙 연관사가 입찰에 들어와 가지고 떨어져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한 거고요. 그래서 3번을 했는데, 그러니까 각 연도별로 수행한 업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업체가 에이빙뉴스 연관된 회사가 수행을 한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작년에는 왜?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그게 ICT 부서에서 그 과업이 여러 가지 리뷰를 크게 만들다 보니까 금액이 삼사천 만 원 이상 그냥 수의계약 범위 아닌 과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개경쟁으로 입찰에 의해서 에이빙이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지금 이거 올해 에이빙뉴스 직접 계약하신 서지현 부장님 오셨어요? 자꾸 얘기해 봤자 얘기가 도니까.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지금은 평직원으로 내려와 가지고 제가 대표로 왔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어저께 준 게 조직표가 또 있구나.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예, 제가 기존에 창업성장부장을 하다가 1월 11일 자로 ICT융합산업부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부장님, ICT 부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CES에 우리 성남시도 참여를 하지만 우리나라에 다른 기업들도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CES를 취재하기 위해서 어느 언론사인가가 갑니다.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리뷰를 할 때는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편집해 가지고 리뷰해 주는 건데 그 현장에 간 업체가 리뷰를 해야 이게 맞겠지요. 국내에 있는 어떤 업체가 그걸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리뷰 사업을 하려면 거기 간 업체 중에, 그 CES에 참여한 업체 중에 방송사 내지는 언론사 중에 리뷰에 참여하겠지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에이빙뉴스 말고 CES에 참여하는 언론사가 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잘 모르지요?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자, 우리가 CES 리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현장에 가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리뷰를 하는데 그러면 현장에 갔던 언론사 중에 이걸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서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에이빙뉴스 거기만 CES 간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예, 그럴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에이빙뉴스는 우리하고도 리뷰를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또 별도의 목적으로도 거기 취재한 걸 쓴다 말이지요. 에이빙뉴스 말고도 다른 업체가 있을 거예요. 이게 향후, 이거 사실 제가 좀 더 길게 가지 말자는 뜻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자 발언을 하는 건데, 향후 우리가 CES 또 참여할 거고 거기서 자료를 리뷰할 거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언론 업체들 중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공개적으로 경쟁시켜서 이거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앞으로 향후 그렇게 하십시오.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필요한 사업이었고 그게 그 정도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예산이라면 엄청 그게 어떤 특혜라든지 그거로 엄청 폭리를 취했다고 보이지 않으니까. 다만 이게 차제에 문제가 됐으니까 앞으론 좀 그런 식으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최현백 위원께서 얘기한 것과 이거 자꾸 그런 것까지 가지치기하면 우리가 너무 이야기가 방만해지니까 그 문제는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그냥 제가 원장님한테 확인만 할게요.
  여기 중에 또 하나가 ‘김홍철 전략사업단장에 대한 내부고발과 신고자 노출에 따른 협박 등 스트레스에 관한 확인’ 이것은 인지하고 계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협박한 건 몰랐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게 조사 과정에서 비당사자가 회의실로 불러 갖고 ‘나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세상 두려울 것 없다, 가만 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비난과 질책, 나아가 협박, 모멸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얘기되시는 게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으면요, 원장님이 무능하신 거예요. 산업진흥원의 대표가 원장님 아니십니까? 이런 일이 회사 내에서 벌어졌는데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원장님에 대한 다른 능력도 계시고 또 경륜도 인정을 하면서도 자꾸 이런 부분에서 “나는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런데 이게 이 개인이 했던 게 아니고 이게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다 인정이 됐던 부분이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개인이 그냥 이분이 유족이나 억울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내가 감히 상임위에서 발언을 못 하지요. 그런데 이게 근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난 몰랐다, 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지금 현재 경찰 조사가 아마 2월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경찰 조사는 지금 언제 시작,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감사관께서,
○위원장 안광환  감사관님, 꽤 오래 됐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거 거진 1년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러면 내부, 제가 지금 했던 부분도 원장님은 전혀 모르셨어요? 직원들 간에 이런 일이,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내용을 협박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전혀 모르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위원장 안광환  사후에 통보도 못 받으시고요, 다른 직원들한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산업진흥원이 좀 저기할 것 같은데 되게 경직돼 있고 되게 폐쇄적인 느낌이 제가 들어요. 원장님 나름 저희한테 와서 상임위에서 되게 개방적이고 이렇게 상하관계 이런 것을 타파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상임위 있으면서 의외로 산업진흥원이 되게 패쇄적이고 되게 그런 면이 있는 거로 제가 압니다. 하여튼 간 이게 직원들끼리는 다 거진 아는 사실이고 저도 소문을 통해서 이것까지는 제가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아마 감사관님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었을 텐데 원장님은 사후에도 그것을 못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부장에서 부사원으로 강등과 엄청난 스트레스’ 이것은 아까 그냥 직무대행이었으니까 이건 사유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복적 전보 처분과 모멸감과 모욕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관한 확인’ 이것도 못 느끼셨어요, 원장님은?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것은 저는 그런 걸 느끼고 있는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이 사실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많거든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기하는 게 이런 걸 모르시면 내부적으로 원장님은 산업진흥원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게 범죄 사실입니까? 직원 간에 요즘 말하는…… 뭐예요, 사회적인 문제된 거.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미투’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안광환  아니, 미투는 말고요. 여기서 원장님 미투가 왜 나옵니까? ‘왕따’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전혀 대표이사가 모르고 계셨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지요. 이게 그냥 내부적으로 묻힐 수도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한 고귀한 생명이 자살하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으면 여기에 대한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정신적 스트레스 교육 이거 갖고는 안 되지요. 조직 전체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또 원장님 지시가 있었어야지 이게 지금 계속 안 불거지는 겁니다. 이거 원장님 책임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이 원장님한테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산업진흥원의 조직 구조라든가 폐쇄적인 면 이런 면이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최현백위원  이야기를 이제 충분히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금 고 김00 책임의 투신 건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은 대충 대답은 확인한 것 같으니까 각 동료 직원으로서 각 부서장님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런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누구, 제일 선임 부장이 누구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형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저는 2017년 7월 1일 자로 2년 단임 계약직으로 성남시산업진흥원 감사관으로 왔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끔찍스러운 일이 작년 2월 1일 날 11시 45분에 저희 재단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감사관이라는 이 직책 때문에 깊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원장님의 정신감정 교육이 절대 치유 대책이 될 수, 일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좀 미흡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정신감정 교육이 아니었고 재발방지를 위한 자살예방 전문가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또 다른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살예방, 재발방지를 위한 전문가 교육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교육을 했다는 말씀을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제가 오고 나서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최현백위원  죄송합니다. 감사관님, 지금 재발방지 대책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은 산재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산재 판정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본인 소견만,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산재 판정에 대한 그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재단에 과실이 있었냐, 없었냐하는 것은 좀 확인해 보아야 할 일이고요.
  제가 지난 작년 9월 7일 날 성남시 분당경찰서에다가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수사의뢰 할 때 첫 번째, 부정 청탁의 개연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다음에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있으면 제3대 포괄적 뇌물죄가 된다.
  또 하나는, 혜택 받은 기업이 있다면, 혜택을 받은 기업이 있다면 분명히 유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업 전반에 대한 비위 의혹 제시에 대해서 부실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고인이 된 김00 씨가 제기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경찰 수사과에 모든 자료도 충분히 줬고, 충분히 설명도 했고 그 자료가 경찰 수사가 공명정대하게 잘 나오기를, 제대로 수사가 돼서 완벽히 돼서 고인이 된 사람이 비록 우리 옆에는 없지만 말은 없지만 그 고인이 저승에 가서도 그 사람이 억울했던 일들이 또는 파헤쳐야 될 일들이 있다면 공명정대하게 파헤쳐져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수사의뢰를 했고요. 수사의뢰,
○최현백위원  감사관님, 잠깐만요.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팩트는 김00 책임이 투신을 했고 그 김00 책임에 대한 산재 판정이 났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그러면 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게 마땅하느냐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제가 그 내용을 아까 지금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요. 재단 관계가 산재 처리 내용만도 봐야 되겠지만 또 다른 원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살 투신 원인이 산재에서 나타난 그 원인만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개인적인 우울증이라든가 또 다른 그게 믹스돼 가지고 그것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에 대한 재단에 부실이 있었다 생각하면,
○최현백위원  감사관님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심의위원회에서요, 산재보험심의위원회에서 이 현장, 위험도가 높은 현장이 아닌 사무 부서에서 발생한 투신 건에 대해서 산재 이거 처리되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산재 판정이 났어요. 그 산재 판정의 원인을 과도한 인사조치, 업무지시 이게 주요 원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근로공단에서 산재 판정을 내렸는데 다른 원인을 찾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객관적인 판정을 놓고 그 객관적인 판정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게 맞는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시라는 거지 다른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원인을 찾는다는 뜻이 아니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재단에 문제나 부실이 있었다고 판정이 되면 책임은 재단에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부서장이 누구입니까?
  아니, 본부장 두 분은 이후에 오셨으니까 일단 좀 놔두시고요. 그다음 부서장이 누구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입니다.
○최현백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하고 듣고자 하는 얘기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저도 고 김00 책임과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민을 했던 부분, 어떻게 보면 저희 진흥원 전체의 고민이고 이런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정황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을 이 자리에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물어라, 답해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여러 우리 진흥원 내에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단장님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달리 해석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지난 연말 예산 심의를 통해서 그동안에 모든 산업진흥원에 관련해서는 일절 저기를 끝내고 모든 저기에 대해서 앞으로 산업진흥원이 쇄신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지켜보겠다,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의, 산재 판정이 내려졌어요. 이 산업재해 판정에 대한 의미를 모르세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조금 길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현백위원  아니 산업재해에 대한,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최현백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제가 고 김00 책임하고 사건 당일 날, 사건 일어나기 전, 한 며칠 전에 저랑 개인 면담을 좀 했었습니다. 그 본인의 개인적인 고충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것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산재에서 판정한, 투신에 대한 판정에 대해서 말고 외에도 외적인 요인이 또 있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저는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진흥원에서는 별반 책임감을 못 느낀다네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현백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다음 분, 다음 선임이 누구세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당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 김대식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질문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만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당 김대식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고인이랑 그렇게 업무상으로 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감사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정책적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부서원들이 정말로 잘못해서 실수를 한 건지 그런 여러 것들을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분만 더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현백위원  대외협력부장님이신가요?
○성남산업진흥원대외협력부장 유병직  예.
○최현백위원  잠깐 나오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대외협력부장 유병직  대외협력부장,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안광환  부장님, 죄송합니다.
  최현백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자고요.  
○최현백위원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한 분만.
○위원장 안광환  여기까지 하시자고요.
○최현백위원  아니, 한 분만 더 들을게요.
○위원장 안광환  여기 다 있으시면서,
○최현백위원  한 분만 더 들을게요, 한 분만.
○위원장 안광환  여기까지만. 부장님,
○최현백위원  정책기획연구실까지만 들을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성남산업진흥원대외협력부장 유병직  대외협력부장 유병직입니다.
  저는 고 김00 책임과 관련해서 한 2년 정도 같이 근무한 기억이 있는데 한 부서에서, 제 기억으로는 그다지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얘기를 하기에는 고인의 명예와 좀 관련해서 저는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연구실장님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입니다.
  1년 전에 그 사고를 겪으면서도 또 우리 고인이신 김00 책임님은 저하고 입사 동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아픔과 상황이 떠올라서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고 그렇습니다.
  대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산재 판정이라든지 이유들을 그런 거로 냈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좀 사석 자리에서 많이 회자되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신 책임 부분에서 말씀이 저보고 하라고 그러시면 기본적으로 같은 동료로서 또 나의 선배로서 좀 더 우리 김00 팀장님을 챙기면서 같이 협업하고 또 끌어안고 같이 가지 못했던 점 그런 부분이 또 개인 스스로는 책임일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진흥원이 조직문화라든지 인사적인 거 혁신되고 전반적으로 좀 딛고 일어서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왜요?
○최현백위원  잠시 정회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안타까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충분히 의견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총괄 질의이니만큼 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CES, 2019년 CES 다녀오셨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저는 안 갔습니다.
○윤창근위원  원장님은 안 가셨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윤창근위원  어쨌든 추진을 하셨는데 진흥원에서 추진한 건데 이 CES가 사실은 정말 중요한 박람회인 것만큼은 분명하고, 그게 해마다 사실은 4차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해마다 트렌드가 바뀌고 해마다…… 해마다 거기 참여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고.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또 우리가 정말로 기존에 알고 있는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트렌드들이 사실은 CES에 참여를 한단 말이지요. 대단히 중요한 CES라고 보는데, 사실 좀 유감스러운 게 있습니다. CES와 관련되는 의회에서의 주요 상임위는 저희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저희가 이 CES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책을 보거나 혹은 취재해 온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보고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향해서 가는 이 마당에 우리 상임위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집행부와 공유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주요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될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보지 못 하고,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리뷰를 보게 될지.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어떤 트렌드가 있었고, 어떤 기업들이 출품했고, 성남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참여했고 또 성남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이 거기 가서 어떤 성과를 거뒀고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어쨌든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보지 못 함으로 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 CES와 관련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서로 소통을 할 때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CES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보고 한마디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위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 그거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유감스럽고요.
  사실 내년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내년에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경제환경 위원들이 내년 7월이면 아마 상임위가 끝나지요. 그러면 내년 1월 달이나 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 6개월 경제환경위원회 하고 어느 위원회로 가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CES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들은 참 답답하게 돼 버린 겁니다. 이 중요한 걸 아시아 실리콘밸리에 접목시켜야 될 여러 가지 주요한 트렌드들, 기업체 어떤 업체 참여 또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키운 업체들은 어떻게 출품했고, 스타트업 기업들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눈으로 보고 싶었는데 선배 의원으로서 여기 우리 후배 의원님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다녀왔으면 했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된 데에는 저는 우리 진흥원이 이 문제를 상당히 잘못 처리했다. 핵심 상임위의 위원들이 접근조차도 못 하고 가져온 영상이나 보고 있어야 되는 이런 현실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우리 원장께 말씀드리고, 원장이 그런 부분은 우리 경제환경 위원장이나 위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CES가 이렇게 있는데 같이 가서 봅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듣기로는 우리 경제위원회 누구하고도 같이 가서 봅시다, 이런 얘기를 보고한 적도 의논한 적도 없는 거로 알아요.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경제환경위원회를 참 많이 무시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다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그래도 내가 선배 의원이니까 선배 의원 보고 대신 좀 대변해서 얘기해 달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모두의 생각이라는 것,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제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없으시면 그냥 두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CES는 저희가 그동안에 상임위원이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의논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장님 누구하고 의논하셨어요? 저하고 전화 한 통화 한 번 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누구랑 의논하셨어요, 그 담당?
○위원장 안광환  담당 부서장님들 누구 나오셔서 저하고 상의하신 분 있으면 나오시라 그래.
○성남시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광환  저한테 왔었어요?
○성남시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아니요,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번에 성남시에서 주도,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됐어요.
○윤창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원장님, 이게 지금 산업진흥원하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하고의 문제입니다. 양해 구하신 적도 없고요. 어떻게 어떻게 경과가 돼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요. 제가 그것을 회피했다면 제가 원장님한테 사과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CES 가는 것도 떠나는 날 아마 다 아셨을 거예요. 우리 다섯 위원님들은 여기 또 박영애 전 위원장님도 계셨고 또 윤창근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아셨을지 모르고 저도 어느 정도 감은 했었는데, 우리가 CES 며칟날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을 갖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하고도 좀 소통하시라는 거지요. 집행부하고는 소통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집행부가 아니걸랑요. 경제환경위원회는, 의회는 의회의 또 본연의 책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원장님? 뭔 뜻인지.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가 또 우리 원장님이나 산업진흥원하고 얘기하는 부분은 좀 뭐랄까요, 우리 산업진흥원이 더 발전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산업진흥원 직원분들이나 원장님들,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저기 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챙겨주시고 더 소통하고 의회하고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 허익수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위원장 안광환  좀 나오셔서 관등, 성명 하고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 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새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간단하게 한 30초 인사말씀만 좀 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제가 1월 1일 자로 부임해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인사드리면서 많은 좋은 말씀들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가장 공통된 부분이 저희 진흥원의 대외 신뢰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이 위원님들의 가장 큰 바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저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자주 찾아뵙고 진흥원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또 보고드리고 보완해서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진흥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성남시 산업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역대 다른 유능한 본부장님들도 많으셨는데, 오늘 쭉 저희 상임위 들어와서 분위기 보셨겠지마는 그러질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의 이 현실이 있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새로 오신 본부장님들은 그런 부분 참조하셔서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또 직원들하고 같이 산업진흥원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기업지원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축하드립니다. 인사 말씀,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감기가 아직 다 완치가 안 돼서 간간이 기침을 합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소감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광환  예.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저는 약 25년가량 조직생활에서, 특히 금융계에서 활동을 했고 한 이삼 년간 저의 개인사업도 하면서 사회 경험과 제가 공부한 것도, 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성남시의 발전에 보답하면서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원장님 총괄 설명 및 질의를 끝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려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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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임승민
  분당구청장  박철현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분당구세무1과장  정경철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기타 참석자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원장감사관  이형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부장  윤수영
  성남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이재일
  성남산업진흥원ICT융합산업부장  송호근
  성남산업진흥원Bio웰에이징산업부장  이승관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