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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4월 13일(목)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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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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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2.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3.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바. 민원여권과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주민자치과
      라. 청년정책과
      마. 예산재정과
      사. 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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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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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홍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덕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하고 오신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감사합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박경희  우리 위원님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청장님, 일선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 관련보다는 총괄 질문이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안전, 안전’ 하기 때문에 모든 설문조사를 시민들에게 하면 ‘안전한 도시’ 이것을 제일 첫 번째로다가 뽑는 설문조사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경각심을 갖고 많은 예찰 활동이라든지 현장에서 보고 바로바로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일반 업무를 하는 분들은 그게 눈에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삼자의 눈에서 봐야지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 오던 업무라 타성 아닌 타성에 젖는단 말이에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이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들은 ‘안전해’, ‘작년에 점검받았는데 안전해’, ‘이건 한 3, 4년 뒤에 5년 뒤에 해도 돼’ 이렇게 하지만 일반 다른 눈으로 봤을 때는 다른 시각, 어떤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눈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 안 돼. 위험해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눈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슨 회의 같은 거 할 적에 그런 안전 관련돼서 사고가 날 데가 없는가 그런 데를 미리 찾아야지 돼요. 찾고서 예찰 활동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남대로에 모란 거기 가다 보면 전광판 하나 있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오늘 몇 명 사망하고, 교통사고. 사실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데 저는 그것을 흉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거기가 박힌 지가 한 30년 넘었죠? 거의 가까이 된 것 같아요, 30년 가까이. 모란시장 입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앙의 분리대. 오늘 몇 명 사고 나고 몇 건 사고 나고 이걸 누가 봅니까? 옛날에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나 그거 쳐다봤지.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그분들이 상업용으로 활용하더라고, 어떤 보험회사인가 해 가지고 거기다가 써 붙이고.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상업광고 하는 것을, 공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는 상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봐 줘야지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시대에. 그거 원래는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다른 법에 의하면. 그렇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거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는데 그때도 한번 얘기했더니 또 어느 경기도 어디서 그걸 설치한 거예요. 저 수정경찰서 태평고개 거기 하나 서 있고 모란 거기 하나 서 있는데, 성남에 딱 두 군데 서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어느 단체인가 거기서 하거든. 그런데 그것을 일단은 나는 철거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철거돼서, 그 자리가 좋은 자리니까 걔들이 철거를 안 하는 거거든요, 응하지 않고. 그러나 진짜 좋은 자리면 성남 시정을 홍보해야지 그거 무슨 보험회사 이런 거 선전하게 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가 문제고. 철거 안 한다 그러면, 양성화한다 그러면 거기에 수십 년 전에 설치된 전깃줄이 쭉 지나가요. 다른 거는 다 매몰이 됐는데 지상, 그렇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크레인이 조금만 더 큰 게, 거기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죠. 성남대로에서 서울까지 쭉 지나가다가 턱 걸리면 전기 스파크 일어나고 대형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했다고. 그런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 사소한 거 같지만 ‘저게 왜 그렇지? 전체 이 성남대로에서 전선이 가로로다 떠 있는 건 여기하고 태평고개 그리고 저기 복정동 거기밖에 없네. 왜 저게 떠 있지?’ 이런 이상한 눈을,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상당히 그게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삼십 년간 저거는 저렇게 돼 있는 거야, 그냥 전선이’, 다른 건 다 묻혔는데. 그런 눈으로 보면 개선이 안 되잖아요. 사고를 예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거는 조치하실,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실 거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3개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현수막 그것은 단속 또는 안전사고 예방은 구청에서 책임져야지 되는 거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번에 강풍 분다고 예보가 있었을 때 그 현수막들, 특히 정치 현수막 이런 것들 아주 보기 좋은 가로등, 보행등, 신호등 여기다가 다 위에다 설치해 놨잖아요, 그거 아주 키보다 약간 2m 정도에. 그게 끊어져 가지고 그것이 각목이 사람을 치거나 아니면 그거 찢어져서 너풀거려서 차량을 가로막았다. 그래서 시야를 가려서 대형 사고가 났다, 못 봐서.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일단은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지 되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조치 취한 적 있어요, 이번에?
○중원구청장 최홍석  이번 강풍 예고에 따라서 조치한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없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저기 일반 우리 위탁받아서 하는, 새마을에서 하나요? 가로 게시대.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가로 게시대는 저기, 아, 현수막 가로 게시대요?
○이덕수위원  예, 시에서 공식적으로 해 준 데. 거기는 새마을인가에서 하죠? 난 그거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 줘서 하잖아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자, 거기는 묶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묶어 놨더라고. 내가 그래서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접어 가지고 묶어 놨더라고, 이렇게. 이해 가시죠? 펼쳐진 것을.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겁나 가지고 강풍이 불어서 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그 사고 날 만한 가로등에 달렸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거 정치 현수막, 광고물관리법에 못 떼게 돼 있잖아요, 어느 기간 동안. 그렇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그렇다고 못 떼는 건 또 아니잖아요. 시장이 판단해서 시민의 안전, 생명에 지장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긴급하게 명령을 내리든가, 구청장님 명령 내리든가 행정명령 내려 가지고 다 철거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자진 철거를 바로 거기 전화번호도 다 있으니까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한 다음에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책임이 또 일부는 귀속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고. 그렇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우리가 분명히 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다 업무 체계를 바꾸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풍 예보가 있으면 저희가 거리에 걸려 있는 정치 현수막이라든지 위험 요소가 있는 현수막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각종 정치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걸 때는 그 사람들이 걸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뗄 때는 우리가 떼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것도 적극적으로 게시한 주체가 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는 우리 구청장님 생각, 법에는 그렇게 또 안 돼 있죠. 이렇게 해 놓은, 뗀다는 그거 명확하게 안 돼 있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법 만들 때 자기들, 시민 생명, 안전 이런 거는 고려도 안 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시민은 다치든 말든 비용, 떼는 것은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다 법을 만들어 놨어요. 떼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계약은 법을 빨리 바꿔야지 되고 그런 것도 건의를 또 하시고, 시에서도 하기로 했으니까 구에서도 일단 문서를 남기세요. 그래서 시에다 올리거나 중앙 부처에 이런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안전의 문제가 있으니 법 고쳐 주시오’ 하고 문서를 남기세요. 그러면 나중에 사고가 나면 뭐예요, 근거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건의 계속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행위자한테 계속해서 보내세요. 그러면 나중에 책임 소재에서도 문제가 분명히 귀속될 수 있고 나눌 수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안 하면 그네 책임도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고, 여하튼 안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현수막 같은 거 너무 지금 많거든요. 그런 것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총괄 질의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저희 소관은 아닌데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서 그냥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지금 예산이 13.9%가 증가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해 연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리고 최종 예산은 1회 추경 때, 국도비 내시가 1회 추경 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작년도 기준으로 세워진 거고 그다음에 1회 추경은 국도비 변경 내시 내려온 걸 기준으로 수정을 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안전 관련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지금 중원구의 경우에는 분당구보다 훨씬 더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인데 노후 건물이라든지 노후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신구대식물원 쪽을 지나갔는데 거기 옹벽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거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이번 달에 아마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2주 전에 한번 나갔었는데 아직 착공은 안 돼 있고요. 계획이 아마 이번 달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번 달에 착공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원구에 있는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 정자교 사고 이후로 분당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 불안해하시잖아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위원장 박경희  구청으로 따로 별도로 이런 거 관련해서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민원전화 온 것들이 좀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저희 구에서는 아직 그런 전화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이번 사고 관련해서 전체 중원구의 어떤 건물이라든지 다리라든지 그런 거와 관련해서 문의가 없었어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위원장 박경희  ‘우리는 안전합니까?’ 하고 오는 전화가 없었습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아직은 그런 전화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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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0시 26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중원구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재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확인만 좀 할게요.
  지금 저희 주신 설명자료 5쪽 행정지원과 거 이게 예산액의 숫자가 맞는지, 여기 주신 예산안 요약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수치가 달라서. 여기는 54억이고 그리고 이 책자에 있는 거는 41억이고 예산 비교 증감, 증감의 액수도 다르고 이 부분…….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이거는 지금 예산 전체적인 부분 말고 저희는 이거 한 그,
○위원장 박경희  여기에 있는 거는 한 건에 대해서,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목상에, 예, 취합만 지금 된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건 무선기만 올라온 거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예, 그렇죠.
○위원장 박경희  무선기고, 이거는 전체가 올라온 거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예.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이게 무선기가 아니라 무전기인데, 과장님, 이 무전기가 현장에서 많이 필요합니까, 요즘도?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지금 많이 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시민순찰대가, 작년까지는 시민순찰대가 활성화 돼 가지고 많이 지원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아마 반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그 역할이 부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전기도 그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구입을 하게 됐는데.
  무전기가 자기네들끼리 소통도 하지만 인근 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조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히 필요한 걸로 그렇게 생각,
○위원장 박경희  공조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무전기가 옆의 지대라든가 이런 데서 긴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도움을 달라’ 이렇게, 또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식의,
○위원장 박경희  아, 그렇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통신이 필요한 상황이, 예.
○위원장 박경희  무전기가 그럼 몇 킬로까지 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중원구 전체가 이 무전기로 다 통신이 되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그전에 아날로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범위가 좁았었는데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디지털 무전기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중원구 전체까지는 커버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렇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서로 간의 위기 상황에서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잘,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서. 그 핸드폰 기능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각자 요즘에 핸드폰 없는 사람들은 없는데.
  그런데 그 기능과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핸드폰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연락을 하면 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경희  예.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그런데 무전기 같으면 일방적으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상황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럼 핸드폰과 별개로 상황이 바뀌었어도 무전기는 계속 필요하고 그 무전기의 기능이, 성능이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예, 지금 강화된 걸로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이 무전기가 어느 정도 반경까지 무전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나중에 알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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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10시 31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중원구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2분 정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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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인사하시고 우리 직원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명수입니다.
  우선 이번 정자교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인 부상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현민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인사)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경희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저도 이 자리를 빌려 정자교 일부 붕괴 사고로 사망하신 분의 명복과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부상자가 하루속히 쾌유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우리 유족분들 좀 만나 보셨어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저희가 유족분들 한 세 분 정도 병원에 가서 하고 그 동생분 또 작은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놓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잘 수습이 돼 가고 있는 거죠?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분들의 아픔도 많이 공감하셔 가지고 최대한 배려하시면서 잘 수습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보니까 한 영상에 한 7년 전부터 거기가 금이 가서 아마 약간 이렇게 내려앉은 모습도 보이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확인 혹시 해 보셨어요? 그게 맞는 건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지금,
○박은미위원  모 언론에서 나와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걸 가지고 정자교 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 모든 지금 자료가 경찰청에, 지금 남부청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 돼 있는 거에 의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계속 지금 거기 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냐 하면 이게 법상으로 따지면 도로법에 의해서, 교량 관련 법에 보면 정기점검이라는 게 있고 정밀점검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정기점검이라는 거는 전문가 육안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의 점검을 하는 거고요, 정밀점검이라는 거는 전문가가 기계를 사용해서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끔 돼 있고 이후 점검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선 여기서도 보수·보강공사를 해야 되고요.
  또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그 진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005년도에도 한 번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보수 조치를 하고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거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우리 직원분들부터 해서 이게 사실 오래전부터, 제가 보니까 2015년부터 C 등급부터 해 가지고 우리 5분발언 자료에도 보셨겠지만 그간에 조치 사항이 없었던 부분, 이런 데에서 불거진 일이 원인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작년부터도 더 유심히 봤었어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현재에 지금 업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힘드실 텐데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서로 좀 격려하고 응원하시면서 너무 힘드시지 않은 과정 잘 극복해 나가시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도자료 계속 나오는데 보니까 구미교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인 분들께서 전화하셔 가지고 구미교도 굉장히 불안해 보인다, 확인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 점검을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지금 구미교도 포함해서 안전진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박은미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최고의 단계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나오는 자료에는 딱히 명칭이 나오지 않아서 좀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동막교, 동막교에 보면 구미도서관 그쪽에서부터 오리역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나무 계단하고 철제로 이렇게 핸드레일을 해 놓은 건너가는 그게 있거든요, 그쪽에. 그런데 여기가 많이 노후화됐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한 2년 전부터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이렇게 유동 인구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그러는지 계속적으로 조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일부 약간 땜질식으로 이거를 좀 하는 거를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거를 원천적으로 다시, 설치 연수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원천적으로 다시 완전히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 알고 계시죠, 위치?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것 꼭 좀 확인하셔 가지고, 제가 민원을 여러 번 받는데 민원 처리를 부탁을 하면 계속 약간 땜질식으로 이루어져서 바로바로 또 재민원이 들어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얀마을 문제인데 하얀마을에 혹시 물공급과에서 절반만 포장해 놓은 거 보셨나요? 민원 제기해서 그걸 같이 도로를 도로포장에 대해서 다시 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과에, 건설과에.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직 청장님한테 보고가 안 갔습니까?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거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박은미위원  하얀마을에 가 보시면 주택단지 내 도로가 굉장히 금도 많이 가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도로 같은 경우에, 도로는 구청에서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마 건설과 소관일 거예요.
  보행자도로 같은 경우에는 녹지과 쪽에서 하셔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전부터 민원이 와서 가 보면 돌이 다 깨져 있어요, 보행자도로에 보도블록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게. 그런데 그때부터 민원을 드릴 때마다 “거기가 상수도공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할 때 같이 하려고 못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매년 받았어요, 민원 올 때마다 가 보면.
  그런데 그게 그 하수도 물공급 공사를 오래 한 것 같아요, 오래. 그런데 지난번에 그걸 하면서 도로 반쪽에 상수도관이 지나가니까 거기만 포장을 한 거예요, 반쪽은 놔두고. 그래서 이쪽은 새거인데 이쪽은 금 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이 격노하셔 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 봤더니 정말 너무 황당스럽게 해 놨고요. 더 문제는 그 반쪽 도로나 그다음에 보도블록 이런 데 공사를 하려면 또다시 미세먼지나 이렇게 막 일어나잖아요.
  반쪽 공사를 하고 나서 포장을 할 때 같이 하면 그 기간만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거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의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 되는데 이쪽을 다 마무리해 놓고 다른 쪽 보행자도로 이거를 단계적으로 하려면 긴 시간 동안 그 공사 현장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거를 할 때 분명히 같이 한다는 약속을 제가 세 번쯤 받았는데 막상 할 때 보니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연계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해당 과 다 제가 말씀을 전부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가 보니까.
  그래서 청장님께서 하얀마을 주택단지 그쪽의 도로 이런 상태들을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공조하셔 가지고 그거를 좀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특히 보행자도로는 부분부분 거의 다 깨져 있어요, 다, 보행자도로 보도블록 같이 붙여 놓은 게. 그거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요, 저희가 하여간 도로 굴착 심의할 때요, 그 단계서부터 반드시 명시를 해서요, 말씀하신 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청장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난번에 오작보도육교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가 봤더니 그 양쪽에, 저는 공원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구조물관리과 소관이더라고요. 양쪽에 높이가 꽤 되는데 거기를 큰 돌 같은 걸로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천연 돌이 울퉁불퉁해 가지고 그게 위에가 편평하지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나 다닐 때에 잘못하면 발목을 삐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로 그냥 놔두고 지난번에 민원을 넣었더니 “옆에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을 주로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일부러 운동 삼아서라도. 그런데 가 봤더니 이게 급경사로 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걷어내고 거기에다 일반 계단을 설치하는 거를 꼭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시민 안전을 위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이것이 거기는 그 계단, 거기가 공원 부지인데도 보도육교에 연결돼 있는 계단은 구조물관리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를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제가 현장에 요청해서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청장님 많이 바쁘신데 민원을 많이 드려서 송구스럽긴 한데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계시니까 신경 쓰셔서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타까운 정자교 사건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대적으로 분당 내에 있는 탄천 교량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밀안전진단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어제 재난안전관님께 확인을 받은 결과 정자교가 21년도 5월 9일에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보강공사 소견이 있어서 21년 8월부터 22년 초까지 보강공사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공사인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상 또 소관은 아니신지라 구청장님께 여쭤보려고 이 질문을 먼저 일단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저희가 정밀점검을 2021년도에 해서요, ‘진단을 할 필요성은 없으나 일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수를 2022년도에 준비를 해서 4월 달서부터 해서 11월까지 보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수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어떤 전면적인 교체가 아니라 콘크리트의 백태 현상이라든가 그건 자료를 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의 점검 결과하고 보수한 거는 그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어떤 큰 대형적인 공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수·보강하는 그런 관리 공사였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당시에 11월 달에 다 조치 완료한 사항이거든요.
○김보미위원  그러면 일단은 일반적인 백태 현상 같은 것을 보수하는 간단한 공사였다는 말씀이시네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걸 교체하고 정비하고 이런 부분에 그 진단이 나온 게 아니라 일부분 진단하면서, 진단이 아니라 점검을 하면서 나온 그런 내용에 대한 겁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는 제가 기사로 인터넷에 나온 글인데 사실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20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3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진 성능 보강공사가 있었다, 정자교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혹시 팩트일까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게 도로 보수공사지만 내진이라는 거는 그때 경주 때 지진 발생하고 그래서 전 교량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그래서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게 교량 노후화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보미위원  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경주 지진과 관련해서 점검의 느낌이고 성능 보강의 공사는 아니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아닙니다. 그거는 경주의 지진 발생으로 해서 전 교량이라든가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 보강시설을 설치하라고 그게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계속해서 내진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안전진단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보미위원  전혀 연관 없는 분야에 속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분당구청장 김명수  전혀 뭐, 관계는 아니지만 지진을 대비해서, 지진 했을 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로 상판하고 교각하고 사이에 완충재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설치하는 거거든요.
○김보미위원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닌지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내진이든 백태 현상이든 도로를 관찰하고 어쨌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같은 분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시니까.
  그래서 공사를 하시면서도 뭔가 이상한 점을 전혀 못 느끼셨을지 약간 의아함이 조금 있었어서요. 약간 그런 공사를 진행하다가도 아무런 제보도 없었을까요, 그 용역업체 분들에게서?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도 있습니다. 역대 매년 또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정밀점검을 해 왔던 사항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사항에 따라서 보수·보강공사도 해 왔고요. 그래서 그것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김보미위원  예, 바쁘실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렇게 기사로 알게 되는 정보가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이런 내진 성능 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내진 성능이니까 교량의 안전과도 연결되어 있는 공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공사가 있었는데 왜 이 사고가 났을까?’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로 오해하시지 않도록 이런 점까지 조금 바쁘시겠지만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지금 성남시의 다리 등 구조물들 다 안전점검 하려고 예산 추경으로 다 세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우리 정자교에서 사고 난 이후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이 교량 점검이라든지 시설물 점검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점검하는 업체를 새로 다 용역도 발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랬을 때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다 점검에 들어가는데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래서 총괄적으로 시 도로과에서 대책 온 거 수립해서 그런 부분도요, 교량에 대한 거 일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뭐냐면 탄천에 저희가 분당구만 20개지만 성남시 전체로 보면 2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주요해서 저희가 정자교는 사고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류된 상태고요. 불정·수내·금곡·궁내교는 문제가 생긴 데는 저희가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나와 있는데 종합적인 성분 분석이나 이런 게 덜 돼 있어서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거기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또 대처를 할 거고요. 보수·보강서부터 폐쇄를 해야 된다면 폐쇄를 하고 다시 신설하고 이런 계획은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교량들도 지금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분당에도 총교량 관계되는 거 육교까지 포함해서 181개거든요. 그리고 탄천을 제외한다 그래도 161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무원, 시에서 18명 정도 지원을 해 갖고 전문가 지원 받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진단 점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니, 어떤 염려나 걱정이 되냐면 지난번 정자교도 다 안전점검을 했던 다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점검 업체에서 나왔을 때 또 그 안전점검을 하는 전문가가 초급 전문가냐 아니면 조금 더 경력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중급 이상의 전문가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업체들이 있는데 전국에 교량 점검 한다고 지금 다들 난리일 텐데 교량 점검 하는 업체랑 우리가 계약을 잘 맺어야 된다. 지금 정자교를 비롯해서 한 10개 정도가 같은 업체, 문제되는 그 업체하고 교량 점검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을 맡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기사를 봐서 아는데 구미교 비롯해서 한 10개 정도가 그 업체하고 했다고 하는데 이 육안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누가 개인의 육안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평가해 가지고 이거는 정말 안전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진단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경력자가 아닌 초급 점검자라고 보면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미스나 이런 상황이 바로 벌어지지 않느냐 이 말씀을 좀 염려돼서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요, 저희가 꼭 챙겨서 좀 최대한 그런 걸 보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지금 다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마철도 돌아오고 하지 않습니까? 장마철 되면 또 염려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중에서도 도로 파손이나 포트홀 생기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 지역에서 동장님들을 비롯해서 지역의 곳곳을 좀 꼼꼼히 다니시면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 부탁을 좀 드리고요. 교량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들도 우리 구청에서 신경 써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시잖아요. 특히 분당구 시민들은 다리가 우리 분당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많이 민원 전화도 받으셨을 텐데 민원 건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나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지금 정자교 이후로 각종 안전 불감증 정도로 해서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전화로 많이 민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당연히 그러시겠죠.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민원 받으면 바로바로 현장에 나가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고 그거에 맞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청장님 힘드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사고 날 수 있는 부분들 다 미리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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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1시 01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분당구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상복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위원님.
○박명순위원  보면 자율방범이 분당구에는 몇 지대까지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18대 돼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18대 돼 있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무전기는 지금…….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여기에는 저희가 분당에 무전기가 필요하다고, 사전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조사 결과 9개 지대만 필요하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예산을 9개 지대만 요구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전에 사용했던 무전기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지금 이거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박명순위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무전기 없이 활동을 하셨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전기가 도입된 경위는 비상사태가 발생됐을 때 빨리 인근 아니면 같은 지대에 연락을 해 가지고 초동 대응을 빨리할 수 있게끔 이런 목적으로 무전기가 도입되는 거고요. 전에는 핸드폰으로 하는데 일단 핸드폰을 누르게 되면 시간적 타이밍이 있으니까 그것보다 무전기가 필요하다고, 그런 취지에서 무전기가 처음 도입되는 겁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다른 지대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은 거죠, 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올리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한 지대만 수요 조사 했고 그리고 앞으로 더 해 보고 거기 추후적으로 필요하게 되면 다시 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어느 지대는 필요하고 어느 지대는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해 가지고 사용을 9개 지대 해 보고 유용성이 보이면 나머지 지대도 다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고받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여기 자료 보면 중원구에는 지금 17개 지대에서 신청을 하셨고요. 아, 수정구가 17개, 중원구가 16지대에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점과, 또 여기에서는 10년을 사용하셨고 한 곳에서는 20년을 사용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분당에서는 없었다고 하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분당은 처음 도입되는 겁니다, 무전기가 이번에.
○박명순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단체가 조성이 된 게 몇 년이나 됩니까? 거기도 똑같지 않을 것 같은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지금 구성은 정확한, 오래 전부터 구성이 됐는데 거기 지금 무전기 없이 순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박명순위원  그러면 조직 시기가 10년은 됐을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 확인)
○박명순위원  각 구청마다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하는 겁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구성은 2006년부터 쭉 2004년, 2002년, 각 시기별로들 틀리는데요. 그거는 위원님, 거기 저희가 별도로 그 자료를 배치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입하는, 조달청인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박명순위원  조달청에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조달청으로 다, 예.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신청 건수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분당이 좀 적다고 생각, 저희가 9개 한번 사용해 보고 필요시하게 되면 나머지 지대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분당구에서는 그동안에 요구가 없었던 거예요? 무전기 사용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없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수요, 무전기 도입을 하라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무전기 수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9개 지대 필요한 거고 그전에는,
○위원장 박경희  그게 수요 조사 원하는 데가, 9개가 원하는 곳이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위원장 박경희  한번 해 보시고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보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기존에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다 사용했던 것을 분당구는 지역 여건상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 다시 수요 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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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1시 07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분당구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현미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3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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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봉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생략하시고 직원 소개는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수정구청장 이규봉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강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인사)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박경희  우리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 위원입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연일 제가 SNS에서 열심히 안전점검 하러 다니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수정구는 노후된 건물이나 노후된 교량들이 다른 구보다는 좀 더 많이 있지 않나요? 돌아보시면서 보신 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저희는 탄천하고 횡단 교량은 4개가 있습니다. 그중의 2개는 보도교가 없고요, 2개에는 있는데 방법이 좀 틀리고요, 기둥이 있는 교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년 수해 때나 아니면 복구, 한 137개 정도가 수해 취약 지역으로 했는데 순찰을 하고 그다음에 조치가 안 된 게 한 세 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6월 달 안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성해련위원  예, 장마가 오기 전에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니뭐니 해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해련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청장님. 어디냐 하면 포레 앞쪽에, 그러니까 포레 앞쪽에 보면 산성동 쪽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파리바게트도 있고.
  혹시 아시겠어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산성역 들어가는 쪽. 그쪽에 주말이면 남한산성을 등반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서울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그런 정류장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말이면 굉장히 복잡해요, 버스 승강장은 하나밖에 없고 차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 버스 승강장을 하나 더 늘려 달라는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한번 현장에 나가 보시면 평일보다는 토요일·일요일 또 휴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겁니다. 저도 그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또 바닥에 버스 승강장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앞쪽은, 포레 쪽은 바닥에 버스 승강장이라는, 버스라는 표시가 있는데 앞쪽 우리 산성동 쪽 그쪽은 버스 승강장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버스 승강장이라는 표시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버스 승강장을 새로 하나 더, 지금 현재 있는 버스 승강장의 의자가 그냥 일반적인 의자예요. 요즘 새로 생긴 버스 승강장에 가 보면 의자들이 왜 이렇게 전기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의자들이 있더라고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온열 의자라는 겁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런 의자를 좀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현장에 가 보시고 빠른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를, 보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봤더니, 3쪽입니다. ‘수자원’ 해 가지고 142.99%가 증감했어요. 이게 뭐죠? 우리 상임위랑은 상관이 없긴 하지만.
○수정구청장 이규봉  사회복지 예산이 국비 조정이 돼서 아마 증감,
○성해련위원  사회복지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수자원에서 142.99%예요, 증감한 게. 3쪽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수정구청장 이규봉  (자료 확인)
  제가 확인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서.
  142.99% 올랐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앞쪽에 보면 건설과 13.30%가 오른 게 있어요.
○위원장 박경희  뒤에 과장님들 아시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건설과는 작년 수해 취약 지역 3개를 못 한 데가 있어서. 삼정그린뷰 오수관 개설 공사하고요, 그다음에 산성터널 벽면 공사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가 뭐더라?
    (「시흥지하차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흥지하차도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서 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성해련위원  작년에 못 하신 건데 추경으로 올리셨어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실시설계나, 이렇게 현장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갔습니다. 그래 갖고 올해 1월 달에 그게 완료가 돼 갖고 올해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못 한 거를 지금 올라왔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서 늘 감사한 마음 있습니다.
  질의하겠는데요. 구청장님, 불법 쓰레기로 문제가 굉장히 본시가지에 많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어느 곳에 보면 저번주에도 태평1동의 굴다리 밑에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치우고 왔는데요. 보면 그 쓰레기 담는 용지가,
○수정구청장 이규봉  종량제봉투.
○박명순위원  아니, 현수막으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수막이 정말 온 나라의 정책과 이런 것들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처리 과정도 오염 때문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그 현수막을 저희가 불법 쓰레기나 이렇게 처리할 때 거기에 담아서 버리잖아요, 현수막.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그 현수막 사이즈하고, 현수막 사이즈는 일괄적이어요.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담다 보면 너무 작아요. 그런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아마 그건 규정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폐현수막을 활용하는 거니까요. 일관, 아마 그 규격이 그걸 제일 많이 사용해서 그 규격을 쓰는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매번 대청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좀 더 사이즈를 확장을 했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명순위원  그리고 여기 그 쓰레기를 이렇게 생산하는 업체는 계속해서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혹시? 궁금해서 여쭙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아니, 돌아갑니다. 그게 몇 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한 업체는 아니고 계속해서?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한 업체가 아닙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이즈를 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우리 길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길고양이.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박명순위원  중성화수술을 지금도 계속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그거는 아마 시에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시에서 일괄적으로?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박명순위원  계속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산이나 이런 데 보면, 산이나 아니면 조금 약간 왕래가 뜸한 데 보면 고양이 집을 지어서 보기에 미관상 굉장히 안 좋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수정구 내에. 아직 파악하지 못하셨죠?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파악 못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쉽게 말해서 수진공원 내에도 고양이 집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있으면 휴식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 고양이 집을, 캣 맘이나 이런 분들도 이해를 합니다. 동물하고 우리는 상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그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곳 구청장님이 좀 파악을 하셔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명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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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1시 21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수정구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경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각 구청의 무전기를 봤는데요. 무전기 교체 문제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30개 지대 중에서 17개 지대만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구연한이 수정구는 10년으로 돼 있고 중원구는 20년 되어 있어서 교체가 시급하다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이 10년하고 20년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어떤 이유일까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일단 저희가 17개 지대만 올라온 거는 자율방범대만 신청을 했었고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무전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말씀하신 내구연한 관계는, 사실 이거는 확인은 못 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갖고 계신 무전기가 아날로그 무전기고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무전기는 디지털 무전기라고 해서 이게 2019년부터는 아날로그 무전기 자체가 신규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부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신규로 살 경우에는 디지털만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자율방범대에서 민원 제출하신 내용들이 무전기가 노후화돼서 소리가 깨끗하지 못하고 잡음이 들려서 사용할 때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교체를 하다가 보니까 아날로그는 구입 자체가 이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디지털로 이번에 교체해서 구입해 드리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박명순위원  또 한 가지, 예, 알겠고요.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9지대만 신청을 하셨고 전에는 사용한 전력이 없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 차이가 혹시 뭐라고 말씀을, 차이.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일단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수정·중원에 비해서 사실 분당구가 자율방범대 순찰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 자율방범대 자체가 단지 내를 순찰하는 게 아니라 단지 밖을 순찰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아마 수요가 저희가 저희 수정·중원보다는 조금 덜하고, 또 수정·중원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간 방범에 대한 수요가 많고 또 거기에 봉사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본시가지가 워낙 골목골목도 많고 여러 가지 보면 복잡하고, 주차장, 여러 가지로 그런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궁금해서 다른 지역, 다른 구청하고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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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11시 26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강두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대신하고 과장님은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시까지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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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정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남명원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손용식 예산재정과장입니다.
  홍진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용담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위원장 박경희  잠시만요.
○이덕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덕수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덕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미리 검토하셨기 때문에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좀 대신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실장님 총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행정기획조정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행정기획조정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 총괄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감사합니다.
○이덕수위원  예산 관련은 아니고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은 모든 국장과 국을 또 통괄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직접 지근해서 보필하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려 보려고 합니다.
  보훈 현충탑, 현충탑 이전을 우리 시청사의 정문에, 현관문 앞에 지금 나무 심은 데 예전에 세월호 놨던 자리 그쪽으로 옮긴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지금 관련 부서에서 준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확정됐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현재 투자심사와 또 중기지방재정 또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일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제가 거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지금 제가 그 담당 국장한테 알아보니까 장소는 정해지긴 했지만 시장님 결심에 따라서는 바꿀 여지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선 현충탑이 성남시청 내로다가 오는 것은, 이전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사실은 작년 8월인가 9월 달쯤에 제가 그 보훈단체 회장하고 한 30분을 통화했습니다, 밤 10시경에. 그래서 그 회장님이 내 뜻이 너무나 좋다고 30분을 통화한 거예요, 막 그냥 감탄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제안한 게 어디냐? 그동안 못 찾았으니, 몇 년 동안을. 내가 보기에는 성남시청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 외국도 그런 사례가 많고 구라파도 시청 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 그런데 그럼 그중에서 어디냐 해 가지고 제가 정해서 얘기한 데가 시청에 여수공원이라고 있죠, 좌측에 저쪽에. 나가다 보면 우측에, 여기서 보면 우측이야, 나가서, 정문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나무 50주년 기념 어제,
○이덕수위원  거기 말고요, 거기 말고 나가서 우측에.
○위원장 박경희  나가서, 더 나가서.
○이덕수위원  저쪽에, 저 코너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이덕수위원  여수공원이라고 있잖아요, 대리석으로 돼 있고. 그렇죠?
    (「연못 있는 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연못 뒤쪽,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죠, 여기 여수공원이라고 있고. 그렇죠? 거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대리석으로다 여기서부터 광장이 쫙 깔렸다고, 여기서 쳐다보시면. 그래서 굉장히 행사하기가 좋아요. 쫙 벌써 돼 있고 돈 안 들여도 돼요. 예산 안 들여도 돼요.
  그 얘기를 똑같이 보훈단체 회장님하고 나눈 거예요. 예산 안 들여도 된다, 대리석 쫙 깔려 있다, 그리고 양옆에 계단도 돼 있다. 천막도 칠 수 있도록 아주 자리도 잘돼 있고, 그 중간에 뭐가 돼 있어? 벽이 돼 있다. 벽인데 거기서 물이 흘러내리더라.
  그래서 돈 안 들여도 되는 게 꼭 의미를, 저기다가 의미만 부여하면 되겠다. 저기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통곡의 눈물이요, 당신들의 피에 대한 우리의 고마움의 눈물이다. 그리고 거기를 따라서 물이 흐르더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흘린 피가 흘러 들어간 거다. 그래서 연못에 또 꽃이 펴. 그래서 그 피는 지금 시대에 아름다운 꽃으로다가, 연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그리고 또 옆에 무궁화도 있어. 무궁화로 다시 살아난다 말이야. 이런 의미만 부여한다니까 아주 굉장히 감탄하셨거든요.
  그래서 난 저쪽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당연한 줄 알고 물어봤더니 시청사 앞으로 온다는 거야. 현관 앞으로.
  자,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면 말이에요. 시청사를 공모할 적에, 이걸 지을 적에 공모작을 선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디자인을.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아마 절차에 의해서 만약에 확정되면 설계 진행될,
○이덕수위원  당시에 시청사 이거 지을 적에 이거 공모작에 선정된 거 아니겠어요? 이대엽 시장 시절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이덕수위원  여기에는 그 작가의, 작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설계한 사람을. 작가의 정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무는 여기 몇 폭을 심고, 여기는 여백으로 남기고, 여기는 대리석을 깔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얼마나 지금 우리가 그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서 이걸 봐야지 되는데 그런 눈으로 안 보느냐면 저기가 그냥 공간이 있다고 저기다가 나무 심어 버리고, 앞에 화단을 갖다가 훼손해서 아주 억지스럽게 무궁화나무를 막 죄 심고, 소녀상을 갖다 앉히고 소녀상에 춥다고 모자 씌우고 목도리 둘러주고. 얼마나 억지스러워요? 시청사 안으로 오는 건 좋지만 100만 시민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거기다가 갖다가 현충탑을, 제 눈에는 훤해요. 아무래도 저 현충탑보다는 작겠지만 대략 크게 지어 가지고 그분들이 만족하게 할 거예요, 아마 디자인이. 그렇다면 그것이 이 아름다운 모든 시청의 이런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다 가져간다. 거기에 함몰이 된단 말이에요. 매몰이 된다, 시선이 집중된다. 그럼으로써 여기의 디자인은 망쳐 버리는 거예요.
  그림에 왜 여백이 있어요? 그렇다고 ‘아, 저기 비었네’ 그러고서 거기다가 갖다 점을 찍어버려요, 모르는 사람은 그게 작품인지도 모르고.
  콘크리트,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로 지은 어떤 작품, 뭐라 그럴까요? 건물이 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 최고의 그 건축사가 누구죠?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많은 건물을 지었어요, 서울에도. 그렇죠? 페인트 안 칠하고 겉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 자체가, 그게 프랑스풍인데 굉장히 그거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대 건축물로다가 남길 정도로 유명했는데 거기다 갖다 페인트를 칠해 버린단 말이에요, 보기 싫다고. 그런 무지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물어보니, 보훈단체 사람들이야 시장실 앞이 최고 좋고 시 건물 현관문 앞이 최고 좋다고 그 사람들한테 물으면 그분들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분들한테도 설득을 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제척했어야지 돼, 사실은. 어느 정도는 얘기는 들으면서도 그 장소에 대해서는 마지막은 우리 시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시청 우리 과 관할,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했어야지 된다.
  그런데 여기 갖다 놓는다니까 좋아하지요, 그분들은. 그러나 이 공간은 100만 시민의 공간이다. 그리고 디자인한 사람들을 디자인하고 이거 공모한 사람, 디자인 공모한 사람을 이걸 모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시장님 욕 먹이는 거예요. 보기 좋겠죠. 그 단체 분들만 좋아하고 100만 시민 다 안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애들이 얼마나 많이 뛰어놀아요.
  그래서 의미는 좋되 이리 가져오는 목적을 달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훈단체를 진짜 선양해 드리고 위해 드리고 그런 걸 다 달성하는 목적은 시청사 오는 것 좋다. 그러면 그게 어디냐? 여수공원 저쪽에 예산 크게 안 들이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흘러내리는 물 뒤, 분수대 뒤에 나무 보식만 조금만 해 가지고, 이렇게 큰 나무를 보식만 해 주면 아주 그냥 행사를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돈도 안 들이고 나온다.
  그런데 여기 갖다 놓는 건 굉장히 내가 같은 여당이지만 억지스럽다. 그래 가지고 나는 시장님의 뜻이라고 안 본다 이거예요. 시장님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100만 시민을 위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제가 보니까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단체만 설문을 하면 ‘어디가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여기가 최고 좋다 그러죠.
  그러나 다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청사 앞에 교회 십자가도 갖다 설치해야지 되고 부처님도 저기 갖다가 하나 놔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청사는 깨끗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을 훼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치워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번에 식목 행사 하셨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서 시장님이 저기다가 또 기념식수 하시고 비석 세웠죠? 대형 비석 세웠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이덕수위원  전 그런 걸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옛날 사람들 다 보면서도 안타까웠어요. 성남시의 그 아름답던 이 정원이 묘지가 돼 가는구나, 묘지가. 아니,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마다 다 갖다가 까만 비석 세우고, 자기 이름 남기려고. 나무 죽는 건 생각 안 하고 영원히 사는 돌에다가 새겨요? 쓰레기지, 쓰레기 갖다가 거기 세우는 거지. 의장, 시장 하는 사람 다 네가 크게 세우냐, 내가 크게 세우냐, 크게 파서 세워. 그렇다면 그 많은 의장, 시장, 국회의원들 다 지나고 나면 여기가 시청 앞이 묘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없어요. 외국 가도 이거 우스운 일이죠, 이거는. 난센스예요. 그 조형미를 다 누르는 거다.
  그래서 하면 좋되 그럼 최소한 양보해서 엽서 크기만 하게 해라. 엽서 크기만 하게 해서 딱 이런 인쇄 된다 그러나, 사진 한다 그러나 그걸 해 가지고 딱 밑에다 뉘어 놓으면 그 뜻이 담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다 해야지, 그거에 대한 기준도 만들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계속 그러면 하게 만들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어떤 규정이라든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이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저도 청사 저희 주변에 봤었는데 과거부터 관선에서 민선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님이나 의장님들 기념식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나무 관리하는 부분이나 또 주변 환경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축소하고 좀 더 의미를 새길 수 있게끔, 지금 사실 기존에 처음에 청사 지을 때부터 아마 현대건설에서도 굉장히 큰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40주년 주기, 30년 주기 이렇게 식재가 됐던 걸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신 의견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어떤 기준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현충탑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의견 주신 부분 아마 어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일부 내용들이 보류 내지는 부결되는 걸로 제가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전달도 하고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실장님이 책임지고, 그 업무를 총괄하시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실장님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거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비석 이 문제는 누가, 여야를 막론하고 기준을 정해서, 여기는 100만 시민의 공간이지 잠시 지나가는 의장, 시장의 공간이 아니다. 그리고 묘지 성으로 만드는, 묘지를 만드는 그런 우매한 건 안 된다. 디자인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관리 지침을 다하고 지금 있는 것도 사실 우리 시장님서부터, 나서부터 이번에 기념식수 탑 그거 엄청 크게 한 거 내가 이번에 돈을 드렸지만 없애겠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박수칠 거예요. 없애고 엽서 크기만 하게 나서부터 하겠다. 그리고 지금 있으신 것들 전임자들은, 의장들, 전임자들을 내가 양해를 구하고 조그맣게 다 만들어서 박겠다, 밑에다가. 그리고 시민들이 즐기게, 시민들이 그거 보러 옵니까? 그 탑 보러, 묘지석 보러 와요?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그거 바로잡아 주시고.
  다음 전까지 저한테 어떠한 관리 규정이라든지 앞으로 지침, 그런 거 못 하게 하는 설치 지침 이런 거를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좀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보훈탑, 충혼탑 문제는 그거는 추모의 공간만 만들면 되고 외국 가면 사실은 축구공만 한 거 하나 딱 갖다 놔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 눈으로 봐서 동양적인 눈에서는 저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같이 보이지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 뭐 ‘통곡의 눈물’, 작품명이야, 그게. 그러면 거기에 추모할 수 있는 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경희  이덕수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식으로다가 현충탑은 여하튼 여기는 안 된다라고 저는, 내가 만약에 하면 3년 내내, 앞으로 남은 기간 내내 내가 할 거고 시장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내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저는 끝까지 반대할 거니까, 여기는 안 돼요. 100만 시민의 여기는 공간으로다 남겨 주시고.
  여수공원, 그래도 거기도 시청공원이니까 공원 안으로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선진국을 보더라도 맞다, 그것은.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 현충탑이 이제 우리 청사로 들어온다는 얘기들을 이렇게 전해 들은 거죠. 의회에서 이거 관련해서 보고를 받거나 한 것은 아니고 설왕설래로 해서 저희 의원들도 듣고 있는데. 어떤 말까지 나오냐 하면, 아니, 여기 현충탑 오면 나중에 3.1절 기념탑이 율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러면 여기로 오겠네, 탑이라는 탑은 다 여기 오겠네, 이런 말들을 실제로 우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충탑이 오는 거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은 어떻게 거치셨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시민들의 공간이고 시민들이 특히나 우리 청사, 성남시의 청사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공원처럼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어떤 탑이 들어온다, 현충탑이 들어온다, 이것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견 수렴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어디 보훈단체에서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공무원들 생각에서 하신 건지 이 부분들 다시 정리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에 대해서 용역도 다 했어요, 보니까 타당성 연구용역 이렇게.
  보셨어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제가 용역 결과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박은미위원  계속,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보훈단체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기존에 태평동 쪽, 1동 쪽으로 옮기는 걸 지속적으로 검토했었는데 아마 그게 확정이 안 되고 또 여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즉흥적으로 한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년 이상 이렇게 용역 준비까지 하면서 장소를 선정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보니까 최근에 젊은 층들도 애국심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몰장병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미진하고 하다 보니 이렇게 현충탑을 통해서라도 오고 가는, 그리고 또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걸 일깨우고자 또 좀 더 고양시키고자 노력하려는 의도에서 아마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이거 연구용역보고서를 보기 전까지는, 알게 되었을 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사실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이 현충탑은 추모하는 분들이 오셔서 좀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묵념도 하고 이렇게 추모하는 공간인데 시청 현관에는 차도 많이 다니고, 특히 옆의 대로변에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와서 많이 놀기도 하고 그런데 유가족이라든가 기억하고 싶은 분들이 오셔서 조용히 추모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경건하고 엄숙한 추모의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건 좀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 현충탑 자체가 굉장히 높고 웅장한데 그것이 저렇게 전면에 딱 배치가 됐을 때 이게 과연 시청의 전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사실 우려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아까 축구공 크기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낮고 작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다,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좀, 저도 좀 이건 얘기가 안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현충탑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그동안 보아 온 그 탑보다 웅장하면 웅장했지, 그것을 절반이나 3분의 1 규모로 줄였을 때에는 또 사실은 위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분들이 용인이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처럼 딱 ‘시청’ 했을 때 항상 저도 이쪽을 이렇게 돌아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위치에 있으면 좀 조용하고 이게 공간 확보가 되겠구나. 그래서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 추모를 위해 오시는 분들에게도 참 적절하지 않을까. 나무를 좀 더 심어서 조용하고 경건하게 분위기만 만들어 주면 적절치 않을까,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두 가지의 생각이 엇갈리긴 하는데 과연 이것을 앞에다 세워서 정말 오고 가는 누구나가 즐겁고 노래하면서 거기서 시끌시끌 떠들면서 애국심을 기억할 것이냐, 아니면 방문해서 추모하고자 하는 사람의 뜻을 생각해서 좀 더 한적하고 경건하고 이런 분위기 쪽에 이거를 배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아직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다시 좀 검토를 하실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제가 용역보고회를 자주 가는데 과거와 다르게, 물론 임기가 만료돼서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외부 전문가들이 그래도 한 두 분 이상 이렇게 참석하시게 되면 진행되는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 견해 그다음에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 그분들은 항상 학문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최소한 1년 이렇게 지나오다 보면 그 사이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새로운 어떤 알아서 반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즉각즉각 좀 반영이 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약간 전문가가 없이 진행되는 이런 보고회들을 자꾸 보게 되는데 참석진에 있어서 만약에 임기가 다 돼서, 그다음에 임명이나 위촉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에 좀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내에도. 일회성으로 초빙을 해서라도 꼭 전문가가 참여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려요. 서너 차례 가 봤는데 계속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가의 용역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대부분 구성되면 우리 전문가뿐만 아니고 그 분야의 교수님도 많이 계시는데 대부분 시간대 때문에, 학교 수업이나 기타 개인적인 바쁜 일들 때문에 많이 못 오시는 걸로 파악되는데.
  저희들이,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 현재 위원회가 한 212개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에는 중복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용역보고회 최근에 여러 차례 방문했었을 때 한 열 분 정도 대상이라면 과반수 정도밖에 오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뿐만 아니더라도 지금 주신 의견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실장님, 지금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에 설립 완료가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불과 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지금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요, 아마 14일 내일 날짜로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이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시정연구원들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원장, 이미 이사회까지 구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면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아마 말 전으로 지금 개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6월 말 전으로.
  그러면 그 진행은 지금 어디,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건가요, 시정연구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진행 상황을.
○위원장 박경희  이 부분 좀 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전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서.
  여기 우리가 시정연구원이 지금 출연금이 얼마라고 하셨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전체 예산으로는 한 35억을 가지고 20여 명 정도, 직원 포함시켜서 24명 정도를 지금,
○위원장 박경희  출연금이 그러니까 35억인 거죠? 출연금.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35억에 일반운영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운영비도 있고 자본금도 있고 초기 비용도 있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래서 여기 일부 지금 추경에 개소했을 때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2억의 예산이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2억이 어떤 예산이라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이번에 시정연구원,
○위원장 박경희  출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하는 데 있어서 필요 경비,
○위원장 박경희  필요한 경비, 출범 경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리고 또 일부 삭감하는 부분들이 좀 장소를 변경했기 때문에, 예산서 보고 별도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위원장 박경희  예, 그럼 창립총회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있으셔야 되겠네요? 총회나 이런 것들을 하고 출범을 하는 겁니까, 총회 하는 날이 출범식입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총회가 아니고요, 원장이 사실 취임하게 되면 직원들도 같이 뽑아야 되고 연구원들도 전문 연구원, 수석 연구원을 비롯해서 일반 연구원들 다 구성이 되면 출범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요, 6월 달에 잘 출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경희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50만 이상이 지금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잖아요. 많이들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된 지자체도 있고 하는데 진행 일정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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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민원여권과

(14시 34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진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 설명에 앞서 민원 처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과를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희 민원팀장입니다.
  김구환 여권팀장입니다.
  정선희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 박경희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자료 유인물로 대신하고 과장님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경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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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행정지원과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기로 했고요, 앉으셔서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질의 아무도 안 하시면 과장님 서운해하신다고, 질의 아무도 안 한다고.
  예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요. 우리가 어제 무슨 시하고,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풀러턴시.
○이덕수위원  풀러턴시하고 맺었잖아요, 자매결연을.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어떤 우리가 방문을 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우리가 맞잖아요. 그럼 맞을 적에 어떤 기념품을 난 주고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그거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행사가 자주 있는 데는 별도로 구비를 하고요. 저희들도 5만 원 선에서 조그맣게 기념품 같은 경우는 사 놓은 게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게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그게 주방 세트 옻칠해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게 한 5만 원 상당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 가지고 주방 세트인데 국자도 있고 이렇게, 부침이라 그러나요?
○위원장 박경희  뒤집개.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그런 것도 있고 해 가지고 한 3, 4개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걸 외국 손님들한테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아니요, 그건 아직, 외국 손님한테 하는 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아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덕수위원  그런데 뭐냐고요, 지금까지요. 지금까지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금 그동안에 답례품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저희들이 별도로 손님의 권위나 그거에 따라서 구비를 하긴 하는데 부서별로 구비를 하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외부에서 온 시장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4월 26일 날 풀러턴시장 오시는데 그때는 그 전에 미리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내 생각에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우리시의 어떤 대표 과니까, 주무과라고 난 봐져요.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거나 우리가 환담을 한다거나 회담을 한다거나 또는 다른 시에서도 우리시에 벤치마킹도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기념품을 줘야지 되는데.
  저는, 옛날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그랬을 거예요. 의회에서 줬는데, 외국에 갔는데 상당히 창피함을 느낀 게 명함집 하나 줬다고. 그쪽에서는 엄청난, 내가 봐서도 한 몇십만 원짜리, 최소한 이삼십 이런 거를 우리한테 주는데 우리는 명함집 하나 이만한 거 이렇게 딱 주니까 굉장히 창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까 주걱이나 주고 부침개 그거나 주고 그러면 참 우리 위상이 맞느냐. 그래서 그것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성남시의 특화된 거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걸 고민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나전칠기가 요새도 우리 성남시에서 좀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이덕수위원  일부 있긴 있는데 많이 활성화는 안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그리고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그전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주민자치과라든가 그런 데에서 하는 거 보니까 나전칠기 중에도 가격대가 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옛날서부터 남한산성 성남공예관에 가 보면 거기도 작품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구입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격식에 맞게 그런 건 미리 챙겨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다른 과서부터 해 가지고 뭐뭐가 있냐를 다 알아보시고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위상에 맞아야 되거든. 우리가 100만 도시고 어떤 IT라든지 이런 BT, 전체적으로 다 앞서가는 도시기 때문에 어떤 걸 딱 선정하지 마시고 다 둘러보고 뭘로다 할까를 의논하셔서 가격대도 정말 괜찮은 걸로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그거 누가 우리가 의회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뭐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위상에 걸맞게 창피하지 않게 ‘아, 정말 성남시 가니까 이런 거 하나 괜찮게 주더라’ 놀랄 정도로,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선택을 해서 한번 저희한테 언제 ‘이런 걸로 했습니다’ 그러고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씩 돌리시면,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웃음)
○이덕수위원  농담이고,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선택을 잘하셔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기존에 다른 나라 방문이나 시도 방문했을 때 드리는 답례품이 있을 거예요. 답례품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기념품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거 한번 쭉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느낀 바가 있었거든요. 우리시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답례품이라는 게. 그런데 너무 위상이 맞지 않는 걸 줘서 동네 지역의 주민들이 왔을 때 드릴 만한 것들을 답례품이라고 가져가서 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도 그걸 경험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 비슷할 것이다, 그 생각이 들고.
  똑같은 거 하나를 정해 놓고 답례품으로 드리지 말고 좀 격이 있잖아요. 격에 맞는 답례품들, 좀 가치있는 거, 받았을 때 좋은 게 선물이고 기념품이잖아요. 그렇게 될 만한 것들을 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한테도 한번 결정이 되면 선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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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습니다.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석진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장영식 시승격50주년기념사업추진TF팀장입니다.
    (인사)
  강미정 저출산대책팀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20쪽하고 21쪽 보면 저희가 시승격 50주년 매체 홍보비나 홍보 물품 구입비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물론 그 쓰임은 다르겠지만 좀 전에 이덕수 위원님하고 박경희 위원장이 기념품에 대해서 많이 논했는데, 지금 여기뿐 아니라 제가 예결산 위원장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이번 추경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예산들이 대부분 시승격 50주년을 준비하는 이런 예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50주년 하다가 성남시 거덜 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50주년에 대한 승격 축하, 위상, 여러 가지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 이런 건 다 좋은데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과에서 기존에는 하던 사업 1000만 원 사업도 50주년이니까 몇 배 더 올려서, 그리고 또 없던 사업도 50주년이니까, 일회성이겠죠. 그래서 그런저런 많은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후죽순으로 이 과에서도 이거, 저 과에서도 저거, 너무 이렇게 약간 동아리 행사처럼 여기서 저기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체계적으로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50주년 행사를 하는 데 문화 행사의 흐름 또 체육 행사의 흐름 이런 걸 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이런 체계적인 거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건 실장님이 들으실 만한 얘기인 거고.
  그리고 여기 또 기념품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민들이 남녀노소에 해당하는 기념품이니까 다양하겠지만 이런 것도 좀 성남시 위상에 맞고 정말 가치가, 꼭 비싸다고만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성남시민으로서 오래오래 두고 기념할 수 있는 장식품 이런 애장품 같은 그런 걸 좀 이 과에서는 여기서 몇 명이 의논했으니까 어디 공장 맞춰서 성남시 마크 찍어서 컵 하나, 여기는 부채 하나, 저기는, 좀 이렇게 기념품을 만들 만한 홍보 과에서는 모여서 어디는 어떤 상징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는 기념품, 어느 부서에는 이런 상징이 필요하니까, 좀 체계적인 그런 기념품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선임위원  지금 여기 20쪽, 21쪽 보면 대부분 프로그램도 있고 홍보 물품 구입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 과에서만 있는 거는 아닐 거거든요. 실장님 관계된 부서에서 한번 미팅한 후에 물품이나 기념품에 대한 거를 의논을 먼저 좀 하시고 그리고 방향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이 아마 보고드렸었는데 정책기획과에 우리 시승격50주년기념TF팀이 있고 거기에 자문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서 지난번에 정책간담회 때도 이 기념품에 대해서, 홍보 물품에 대해서 또 일부 의견 또 제안해 주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TF팀에서 총괄해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물품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지금 제가 총괄하다 보니까 잠깐 언급하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지금 행정지원과로 금년 1월 1일부로 업무가 와서, 지금 현재 기념품 하게 되면 주민자치과 또 공보관 아마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 있어서는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준비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얼마 전에 일부 단체장님들 만났을 때는 나전칠기에 준하는 선물을 준비해서 교환했던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까 주신 의견은 충분히 또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나전칠기는 저희 성남시의 자랑이고 경기도에서 제일가는 명장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리고 나전칠기 경진대회를 하면 수년 동안 경기도 민속공예 이런 출품을 하면 성남시가 항상 1등입니다. 그래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런 걸 고려해서 우리시에서는 아마 특산품이라고 해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나전칠기는 성남시가 가장 우수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해서 우리 실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18쪽에 청춘남녀 행사 2억 4500만 원 저는 삭감 요청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어제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 없다 이런 것보다 어쩌면 어제 그 조례는 이 예산 때문에 부결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2019년에 노원구에서 처음 시작해서 아무 성과가 없었고 그래서 올해 있는 조례마저 지금 폐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전국에서 노원구하고 진주하고 한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노원구는 2019년도에 한 번 하고 조례 폐지 계획이 있고 진주는 올해도 한다고 해요, 거기는. 16년째 하는데 아홉 쌍이 이루어졌고. 물론 진주는 이런 대도시가 아니어서 좀 여기 수도권하고 지역 형편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행사도 필요할 수도 있어서 그건 그쪽 시의 판단인 거고.
  그리고 2017년에 저희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너의 운명’인가? 그런 주제로 청춘남녀의 미팅을 주선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성남 시비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때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없어졌고 추진을 안 합니다.
  인구정책이나 출생률이 저조해서 국가부터 저희 지자체가 많은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발상을 애쓰시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잘못됐고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들은 뭐냐 하면 이제 어느, 그러니까 무작위 차출해서 1000명을 모으는,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죠, 2억 4500 예산 중에?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한 해에 200명씩 다섯 번 해 갖고 1000명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어느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믿을 만한 업체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모집하는 그런 정확한 근거나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청춘남녀의 만남이다 보니까 감정이 있고 또 그 안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솔직히 제 손안 자식도 그 속 압니까? 어느 상황에 따라서 그 젊은 사람들의 활동성이나 이런 분야가 다를 수 있어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 의식 속에는 사적인 만남과 사적인 계획으로 만났을 때에 잘못됐을 경우의 원망은 나한테 돌리는데 공기관에서, 우리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 놓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이런 자리는 일단 신뢰가 가요.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이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저 사람 내가 믿을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은 시청에서 어느 정도 신뢰라든지 다 인정되는 그런 부분의 그런 사람일 거야’ 이런 안도감이 있어요, 사실.
  그러다가 그들 속에서 상처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요즘 뭐 데이트 폭력 이런 사건도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1000명 중의 999명이 다 만족했다 할지라도 혹여 1명이라도 어떤 사건 사고가 엮였을 때는 그때는 그 책임을 저희 시가 책임져야 될 법은 없지만 그 원성이 시로 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두 시, 진주하고 노원구 제가 다 담당자들 확인해 보니까 민원이 참 많아요, 그 후에.
  그러니까 저희는 좋은 마음으로 정말 도움 되고자 해서 이렇게까지 발상을 하셨을 때는 담당 부서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 나온 것도 아닐 거고 알아봤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 이런 정책을 세워서 시작해 본 건데 사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민원이 본인들끼리의 발생된 민원도 우리시한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청춘남녀의 만남이라든지 결혼율이라든지 저출산 이런 상승세를 하기 위해는 이런 것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좀 더 저는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좀 더 구체적인 이런 바탕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 자체가 정말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다른 시에서 이미 다 하고 우리 성남시에서도 했었고 실패를 했고 없어지는 추세에 너무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청춘남녀 만남, 저희 때, 쉽게 말하면 나 때 시대는 저희는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거나 경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을 때라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진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남녀 구분 없이 사회 활동도 많고 경제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나 계기는 많습니다. 맘에 든 사람이 없을 수 있는 거고 경제 환경 때문에 만나도 결혼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사회적인 현실이 더 큰 거지 정말 내가 이성을 만날 방법이 없어서 결혼율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청춘남녀의 행사를 좀 고민하셨으면 해서 저는 이거 삭감 요청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위원님, 잠깐 말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김선임위원  예, 하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일단 위원님께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요.
  저희 부서 또 우리 팀장 이하 직원들이 올 1월부터 3개월 동안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진주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여러 또 다녀오고 현 우리 관내 행사장을 할 때 사전 견학서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노파심에서 하시는 말씀도 저희도 사전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집은 저희가 대행업체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모집까지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서류 검증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거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한 만큼 한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예산 반영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우선 삭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해 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솔로몬(Solo Mon) 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저는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고령화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지금 AI 중매사업을 하는 지자체에게는 비용의 3분의 2를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도 하고, 싱가포르에서도 SDN(Social Development Network)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적으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출산·고령사회의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이 솔로몬 사업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이 올해 다섯 번으로 시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저희가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선임위원  찬반이면 투표하셔요.
○위원장 박경희  다른 거 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만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 다른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위원  추경 총괄표를 보면요, 정책기획과가 13.5%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처음 본예산 짤 때 5%, 전체 행사비 5%를 삭감하라고 시장님이 얘기하셨죠? 본예산 만들 때, 처음 본예산을 짤 때. 전체 행사에서 5% 삭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박경희  행사성 예산 5%.
○성해련위원  행사성 예산 5%.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행사성 경비, 예.
○성해련위원  그래서 거의 다 5% 삭감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3.5%는 그 삭감된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성해련위원  그리고 제가 정책기획과 거를 살펴봤더니 전부 다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올리신 게. 본예산에는 없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이것도 올해가 시승격 50주년이라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안 올리시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지금 50주년 기념사업 관련 TF 예산하고 이 저출산 관련 예산은, 올 본예산 예산편성 작업을 작년도 8월에 했습니다. 8월에 했는데 이 저출산, 청춘남녀 만남사업은 작년 11월 연구용역보고회 시 위원회에서 정책 제안이 들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 제안을 참고해 갖고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이 된 거고요.
  50주년 기념사업도 그런 취지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F팀이 12월 달에 구성이 돼 갖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본예산 8월에는 이 사업 계획이 완성되지 않아서 사업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해련위원  본 위원이 이 서류를 봤을 때 시승격 50주년이라는 거는 작년부터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고,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다 본예산으로 안 올라오고 추경으로 올라와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시민과의 만남이나 이렇게 다니실 때 항상 자랑하시는 게 시장님 되셔서 우리시의 예산을 얼마만큼 절감을 하셨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산을 절감하신 게 아니죠. 그 예산이 계속 다 쓰이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다른 부분에서 예산 절감하신 걸 말씀하신 거 같고요.
○성해련위원  통틀어서.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올해는 그런데 50주년이다 보니까 50주년 관련 예산은 신규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성해련위원  예, 일단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 마무리되신 건가요?
○성해련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아까 깜박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어 가지고.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시정연구원이랑 관련해서 약간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24명 연구원으로 계획을 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전체 지금 현재 성남시정연구원 직제 규정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저희가 설립 허가 승인이 4월 6일 자로 설립 허가 승인을 받았고요. 설립 허가 신청을 할 때 저희가 24명, 개원 초기의 인력으로 24명을 신청했는데 그중에 연구직이 12명이고요. 50% 연구직으로 했고, 나머지 원장 포함해서 12명은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직으로 12명, 원장 포함 행정직 12명 그렇게 24명으로 지금 현재 개원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6월 개원이면 혹시 그 연구직 12명은 언제쯤 채워질까요? 계획이 되어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지금 원장 채용 공고가 나가 가지고요, 지난 4월 7일 날 접수가 마감돼서 7명이 접수가 돼서 1차 서류 심사를 4월 7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추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네 분으로 압축을 했고 내일 14일 날 원장추천위에서 최종 합격자 2명이 결정이 되면 이사장이신 시장님이 그 원장추천위에서 추천한 두 분 중에서 원장님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이 결정이 되고 나면 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모든 직원 채용이나 연구원 채용은 원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 세부 채용 일정은 원장님과 같이 상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보미위원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 시정연구원이 화성시, 성남시, 총, 개원을 앞두고 있는 곳이 이제 앞으로 곳곳 다른 지자체가 있다고 들었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50만 이상 대도시.
○김보미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미 시정연구원이 있었던 수원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기존 연구원들의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기사가 나와 가지고, 사실 여기 기사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대외적 인식이 부족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연구가 국책 연구보다 작은 연구를 한다는 어떠한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 충원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다가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논문이나 성과를 더 내기가 좋은 여건이다, 오히려 지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알려질 수 있도록 대도시 연구원들을 모아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어 가지고.
  원장님도 이제 곧 채용이 되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런 타 지자체보다 좋은 연구직분들을 선점, 어떻게 보면 선점이죠, 할 수 있게끔 이런 설명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부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수원 그다음에 고양, 용인 현재 시정연구원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 시가 시정연구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현재 타시 연구원들이 저희 시로 이직을 하려고 많이 문의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일단 연구원들의 호봉은 대도시 기업체 연구직들의 한 75%~80% 수준입니다, 연구원들이 현재 받는 봉급은. 그다음 선호하는 게 교통 편의인데 저희가 지금 시정연구원을 하려고 있는 데는, 그 판교 글로벌융합센터는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교통 입지가 좋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다른 연구원과 차별화를 해서 우수 연구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원 모집 공고 시에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어쨌든 올해 중점적으로 해야 될 정책사업들이 50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해서 총괄하는 부서, 과인 거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50주년 기념사업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 사업을 한다’라고 딱 꼽는 게 있다 그러면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해 주셔요. 어떤 거를 대표적으로 50주년 기념사업에서 내세울 수 있는지, 어떤 것이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건지.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일단 저희 4차산업 분야에서 우리시 미래 발전 50년을, 미래 발전을 하기 위한 50주년을 맞아서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4차산업과 관련된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박경희  그게 이름이 뭔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렇게 하셔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자료 확인)
○위원장 박경희  포럼인가요? 대표적인 거면 과장님이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 정책 포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경희  이게 가장 큰 50주년 사업의 하나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니요, 제가 4차산업과 관련된 걸 말씀,
○위원장 박경희  가장 50주년 기념행사, 사업이든 행사든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느냐, 저희가 지금 잘 안 떠올라서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지금,
○위원장 박경희  지금 여러 과에서, 부서에서 5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 참 50주년 기념행사지’라고 할 만한 것이 아직 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를 않아서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한 두 가지만 좀 뽑아 주셔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일단 시민 화합과 미래 발전을 위해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열린음악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다음에 박물관사업소에서 5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문화 기획 전시를 하는 아카이브 기획전 ‘이곳은 당신의 희망 성남’이라는 기획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 성남시가 대표 축제가 없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탄천 축제를 개최한 이후로 성남시 대표 축제가 없었는데 올해 50주년을 맞이해서 성남시 대표 축제를 지금 기획해서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희가 이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기본계획’이라는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정책기획과가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각 부서, 주관 부서에서 하는 거를 쭉 받아 보니까 전체 주요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 신규 사업이 몇 개이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지금 저희가 현재 총 82개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기념사업으로 기존에 안 하던 게 한 28개 사업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매년 개최되는 사업에 50주년의 의미를 연계시켜서 연계사업으로 54개 사업 해 갖고 총 82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습니까? 여기 주신 자료는 3월 2일 자 결재받은 건데 여기는 개수가 조금 달라요. 개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 이후에,
○위원장 박경희  77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후에 아마 추가된 거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 이후에 저희 세계태권도 이거의 개최나 이런 게 확정된 사례들이 몇 개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쭉 다 보셨는지 안 보셨는진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사실상 신규 사업이 28개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다가 연계해서 50주년 사업 한다라고 하는 게 49개인데.
  신규 사업은 새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규 사업이 뭔가 눈에 뛰어난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시각으로는 크게 지금 떠오르는 게 없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였어요. “어떤 것이 50주년을 대표할 만한 기념사업인가?”라고 했더니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피부적으로 저희가 느낄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기존 사업도 보니까 기존 사업에다가 ‘50주년 기념사업’ 하면, 그냥 그 단어만 붙이면 다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에 그야말로 하고 있던 사업이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50주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개수가 들어간 거 아니냐. 물론 조금 더 추가가 된 과도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이름만 붙여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만 봐서는 기존 사업이.
  그래서 이게 어쨌든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아마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계실 거고 우리 집행부도 50주년 기념사업을 굉장히 포부 있게 잘하셔야 우리 성남시의 위상도 올라가고, 우리 성남시민들도 그야말로 50주년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기념사업들이 돼야 되고 그 주관이 돼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자료로 봐서는 우리 이 과에서, 각 과에서 그리고 정책기획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50주년에 뭘 가시적으로 보일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저만의 주관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다시 한번 이걸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게 시장님 결재로 받은 것이긴 한데 시장님도 같은 생각일지 시장님이 흡족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하시고, 기존에 했던 것들은 기존 사업대로 가면 됩니다. 그것까지 다 합쳐 뭐 해 가지고 자질구레하게 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고 정말 대표 브랜드, 50주년을 대표할 만한 대표 브랜드를 저는 좀 더 고심해 주십사 그 말씀을 좀 지금 시점에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거를 지금 처음 보는 거니까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잘 알,
○위원장 박경희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니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명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희  누가 먼저 손 드셨습니까?
○박명순위원  제가.
○위원장 박경희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셔요.
○박명순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나, 얼굴빛이 많이 안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승격 50주년 홍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느라 많은 제안도 하시고 설계도 하시고 그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쭉 보면 주민자치과에서도 또 50주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시고 공보관에서도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다 합쳐 보면 100억이 넘지 않을까 싶은데, 1년 내내 하는 것까지 따져서 어찌 됐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벤트성이나 이런 거는 좀 줄여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은 기존에 연계사업까지 포함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연계사업까지는, 연계사업은 50주년이라고 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에 50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하면서 50주년을 맞아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과거와 현재 또 미래 발전 사항을 그 행사에 녹여낼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해서 행사를 담으라고 해당 부서에 연계사업을 잡은 거고요.
  자체 사업으로만 얘기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한 7억 4000 정도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24억 해 가지고요, 자체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보면 지방자치에서 저희 성남시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상이 높은데요, 그거에 걸맞은 행사를 준비하고 50주년을 기념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마땅하고요,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지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잿값이 상승을 하고 있어 그 여파가 저희 지금 국내에서도 서민들의 주머니를 아주 가볍게 하고 있죠. 그래서 원활한 경제가 돌아가질 않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주머니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지만이 서로서로 소비를 하고 그런 문화가 이루어져야지 활성화가 될 텐데 지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당당히 정말 이런 좋은 사업이 잘되고, 성남시를 알리고 그러는 데는 이 예산이 잘 쓰여지고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게 아주 마땅하고 고무적인 일인데요.
  단지 본 위원은 약간은 우려되는 게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살짝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벤트성이 너무 가미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점 유념해 가지고요, 다시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서민들이 볼 때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하필이면 이런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저희 성남시가 대도시, 명품도시가 부각이 되고 좀 더 멀리, 널리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좀 서민들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반영하셔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동안 작년까지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돼 가지고요, 어떤 문화 행사라든가 이런 걸 저희 성남시가 거의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코로나19가 물러나고 마침 저희 성남시가 이제 50주년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문화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해서 올해 50주년을 맞아서 이런 기념사업을 하게 됐다는 점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이번에 어쨌든 TF를 만들어서 성남시 승격 50주년 행사 준비를 하시는 거는 아주 대단히 잘하신 거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첫째, 이번에 50주년 ‘50’ 엠블럼이 나왔는데 그 엠블럼이 너무 이렇게 잘 나온 거예요, 아주 깔끔하고 멋지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또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게 엠블럼을 본 게 참 오랜만인 거 같아서 ‘역시 TF를 하니까 뭔가 좀 다르구나’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받아서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페이지 18쪽에 청춘남녀 만남 행사에 대해서 오른쪽에 보면 그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만남, 미팅, 매칭, 만족도 조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제가 설명을 들을 때 그 미팅 행사 주관할 때 결혼과 만남의 인식 개선 제고를 위한 강연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빠진 건가요? 이게 계획에서 제외시킨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중요한 것만 넣다 보니까 강의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할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저는 여기에 기타 행사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결혼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가족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좀 훌륭한, 아주 전문성 있는 강사 초청해서 짧다 하더라도 인지도 있는 분을 모셔서 그런 것들을 임팩트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행사를 말씀하실 때 50%는 그 강연이라든가 이런 교육적인 측면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런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조금 더 충실하게 기획이 된 그런 강연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결혼의 의미라든가 만남의 의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어필할 수 있는 초청 강연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쉽게 볼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빠져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여기에 중점을 둬서 다시 한번 좀 고려해 달라, 그렇게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그걸 가볍게 보시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만일에 이게 행사가 개최된다 그러면,
○박은미위원  예, 좀 더 그걸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박은미위원  그다음에 17쪽에 ‘저출산 극복 인구전략 포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전문가, 시민, 소속 위원 100여 명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100여 명 정도 이상이 되면 전에 보면 타운홀미팅 이런 식으로 주최를 해 가지고 그 퍼실리테이터, 좀 전문성, 이런 쪽에 저출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퍼실리테이터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어떤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끌어내서 최상의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식의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예산을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마을 사업에 관련된 타운홀미팅을 했었고 FC에 관련된 것들을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300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을 그때 세웠던 것으로, 그 건별,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00만 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모셔서 이걸 내실 있게 하려면 예산이 1000만 원은 사실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이렇게 늘상 하는 이런 단순한 뭐라 그럴까요, 약간 형식만 갖춘 그런 포럼에 그치지 말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해요.
  이 포럼을 포럼의 어떤 형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확실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FC나 마을 사업에 대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타운홀미팅을 이렇게 소규모 그룹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퍼실리테이터가 조금 더 아이디어를 던지면서 진행을 이끌어 갔을 때에 조금 더 양질의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나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그때 했던 방식들을 다시 한번 짚어 봐 주시고요. 좀 그 스타일을 같이 벤치마킹해서 이걸 제대로 해 볼 수 있고, 일회성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횟수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세부 계획 수립 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도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1식’이라고 나와 있어서, 토론회를 한 번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그냥 통째로 이렇게 세워서 그 안에서 어떤 횟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겠다고 한 것인지?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 지금 기본계획은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하는 걸로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신 것 같아요. 100명을 가지고 토론회 한다는 것은 강연 위주의 아무도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마 강연하고 토론회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거기에는 전문가가 조금 중심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토론자로 시민이 들어가고 소속 위원이 들어가고 그런 일반적인 토론 방식이지 않을까, 이 폼을 봐서는 그럴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 생각도 이것을 전문가 그룹, 시민 그룹, 그리고 소속 위원은 어디 무슨 소속 위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위원회의 그룹을 나눠 가지고 전문가 그룹의 타운홀미팅, 시민 그룹의 타운홀미팅. 전문가 그룹 같은 경우는 타운홀미팅보다는 지금 원래 계획했던 그런 토론 방식이 좀 낫지 않을까 하고, 시민 그룹 같은 경우는 타운홀미팅 해서 이걸 조금 다양한 토론 방식을 준비하셔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1회 하고 끝날 성질의 주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안도 저도 박은미 위원님과 같이 드려 보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13쪽 제가 하나 빼먹어 가지고요. 거기에 정책개발 자문비라고 있어요. 기정액 1000만 원이고 이번에 8000이 올라와서 9000만 원이에요, 추경으로.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성해련위원  그런데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정연구원이 올 6월 말경에 개원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책개발 자문 같은 거는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 8000을 올린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지금 이 자문은 부서에서 어떤 부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이나 아이디어 제공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전문가들한테 드리는 수당이고요.
  시정연구원에서는 지엽적인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용역이라든가,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시정연구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서는 어떤 큰 계획이나 이런 용역 같은 걸 하는 거고 이 민간 전문가들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 중에서 자문 역할을, 부서에서 계획 수립하거나 할 때 그런 자문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1000만 원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8000 해서 9000으로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계획했을 때는 1000만 원으로 계획을 하셨다가 지금 추경으로 늘리신 거잖아요. 그 늘린 이유가 있으신지?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지금 그 시책 및 현안 사항 등 업무 추진 시 전문가 자문이나 협의 등 정책 자문 지원 요청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이라든가 4차산업이라든가 이런 TF팀이 많이 운영되면서 그 TF팀에 자문을 해 주시는 민간 전문 자문가들이 위촉되다 보니까 지금 자문비가 벌써 많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 예산에 좀 증액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해련위원  재개발은 구도심, 중원이나 수정은 그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예산을 짤 때 좀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세웠던 그 1000만 원은 열 분 기준으로 해서 하신 건가요? 몇 분이셨어요? 기존에, 지금 8000만 원은 20만 원에다 50명으로 하셨는데 기존에 인원수가 지금 늘어서 그런 건지 횟수가 는 건지, 증액이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당초는 한 30명 정도 민간 전문가 해 가지고 한 번 정도씩 개최되는 걸로 했는데 지금 부서에서, 정책 자문을 저희 과에서도 많이 하지만 이번에도 시승격 50주년 같은 경우도 월 1회 갖고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전문가들 자문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희  이 분이 TF 그분들이셔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니요, TF팀이 지금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16개 정도 구성돼 있고 거기에 참여돼 있는 민간 전문가들한테 자문 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봤는데 지금 TF도 많이,
○위원장 박경희  그 TF에 들어가신 분들이셔요, 이 오십 분들이?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럼 TF가 계속 이 당시 본예산 세울 때보다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작년,
○위원장 박경희  TF가 그렇게 갑자기 늘 수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민선 8기 들어서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받는 사업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지금 TF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올해까지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TF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을 올해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증액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아까 시정연구원 여쭤보셨을 때, 성해련 위원님이, 시정연구원에서는 큰 그림을 그린다, 용역 위주로. 물론 용역 위주로 하겠지만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도 시정연구원에서 안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것도 아까 제가 더 이상 깊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런데 연구원들이 일단 채용이 되고 나면 연구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물론 그렇겠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왜냐하면 우리 성남에 대한 지역 현안이라든가 지역 실정을 다 상세히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개별적인 안건에 대한 그런 자문을 하기에는 바로 채용되자마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희  물론 그렇죠. 어디를 가든 수습 기간 3개월이라는 게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연구원 같은 경우에 연구직이기 때문에 스터디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합니다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예산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연구원이 용역뿐만 아니라, 아까는 큰 그림으로 용역을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용역 이외의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는 데가 시정연구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시정연구원이 저희가 개원돼 갖고 연구원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이 민간 전문가 자문 관련 예산은 줄어들 걸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게 파악이 되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시정혁신위원회 구성은 못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시정혁신위원회는 구성을 못 하셨지만 시정혁신추진단TF 그거는 지금 구성이 되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거는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 민간 위원들 참여를 애초에 시키려는 계획이었는데요. 아직 민간 전문가는,
○위원장 박경희  안 됐습니까, 그것도, 그 추진단TF도?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계수조정이 좀 들어와서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231쪽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사업 중 청춘,
○이덕수위원  표결해야지.
○김보미위원  위원장님, 표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덕수위원  표결해야죠.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표결하려고요.
○김선임위원  지금 표결하려고 시나리오 읽는 거야.
○성해련위원  지금 하려고 읽잖아요.
○위원장 박경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사업 중 청춘남녀 만남 행사 2억 4500만 원 삭감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안에 대한 겁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요.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김선임위원  원안을 하셔야죠. 삭감안에서 하는 거야, 원안에서 하는 거야?
    (「삭감에 대해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경희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출석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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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민자치과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정주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인사 말씀과 직원 소개 후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정주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장순분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마을공동체팀장은 공석으로 장순분 자치지원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안훈석 인권보장팀장입니다.
  박정숙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예산안 2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육성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들이 쭉 올라왔는데 관련 내용입니다.
  사무실을 시청사로다가 지금 옮기는 걸 계획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죠?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이덕수위원  어디까지 추진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지금 사무실 공간 확보하고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공간 확보가 됐는데 그러면 사무실만 된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사무실하고 회의실까지입니다.
○이덕수위원  회의실은 몇 평 정도 돼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한 25평 됩니다.
○이덕수위원  25평에, 저쪽에서 몇 평이죠, 지금 거기 있는 게? 소회의실하고 대회의실 쓰고 있는 걸로다가 제가 그때 가 봤는데 그렇게 돼 있던데.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거기 저도 한 번 가 봤는데요. 한 번 가 봤는데,
○이덕수위원  거기보다 커요, 작아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여기보다 2개 합치면 조금 더 넓을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거기가 더 넓잖아요. 그것도 지금 매일 그냥 어떤 단체에서 와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거기도 좁을 정도가 되는데 여기 지금 25평 정도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또 옮기고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관리하나, 청사 그거는? 회계과에서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청사는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이덕수위원  거기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아직 지금 리모델링 안 들어갔죠?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지금…….
○이덕수위원  설계 들어갔어요, 리모델링 들어갔어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안에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의 기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거 정리 좀 하고 리모델링 계획 지금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계획은 세우는데 공간 확보가 문제 아닙니까. 공간 확보가 25평이면 작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회계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해 가지고 저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이왕 하는 김에 잘해야지 돼요. 처음에 잘못하면 또 리모델링하고 또 공간 재배치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또 들고, 또 들고 한다고.
  그런데 제가 보는 자원봉사센터는 사람들이 단체에서 하루에 그냥 사오십 명, 뭐 50명 와서 교육도 하고, 오는 사람마다 교육도 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공간이 이게 작다고,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걸 처음에 이렇게 확보를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홈페이지가 자원봉사센터가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서 집으로 치면 지금 완전히 이게 지금 F 등급 나올 정도로다 낡았다 이 말이야. 안 맞아, 시대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도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그때 말씀하시길래.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왜 안 올라왔죠?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
○이덕수위원  그래서 한번 언제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고, 다른 데는 다 지금 고도화해서 한번 시켰는데 여기는 옛날 그대로예요, 자원봉사센터는.
  그래서 다음에 추경 때 이건 고도화 예산을 올려서 새롭게 시대에 맞게 다시 고치도록, 고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반영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50주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로 이름이 ‘비전월’이라고 가칭으로 하셨네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위원장 박경희  이게 예산이 5500이 어떻게 해서 증감이 되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당초 우리 50주년 사업 관련된 예산이 2억이에요. 2억에 5500을 이제 증액한 건데요.
  이게 비전월이라고 성남의 히스토리, 그 역사를 성남시 태동에 대한 부분과 73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성남의 역사를 40~50건 정도를 굵직굵직한 것만 가려내서 그 부분을 문화원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벽면에다 이걸 제작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과, 그다음에 키오스크를 1대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안에는 성남시사를 담고 그리고 벽면에 설치될 그런 하나하나의 역사들을 자세히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동영상이나 사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해부터 앞으로의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는 타임캡슐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안에 2030년에 개봉 계획으로 해서 성남시에서 어떠한 일을 추진할 건지 이런 것들을 USB에 담아 가지고 2030년 정도에 개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2030년에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위원장 박경희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타임캡슐은 미래고요, 73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역사를 기록할 거고요. 그 이후 거를 타임캡슐에 담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경희  역사를 기록하는 거는 우리 그전부터 기록해 오지 않았나요? 성남시의 역사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그것을 누리홀의 벽면에다 구조물을 설치해서 거기다 누구나 와도, 학생이,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봐도 성남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이제, 좋아요. 내용도 다 좋고 한데 지금 그 구조물이 2200이고 그리고 콘텐츠 제작비가 3300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내용은 좋으나, 아까 현충탑 이전 설립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구조물들을 자꾸 만드는 것이 이게 맞느냐. 이게 시대의 조류에도 사실 구조물들 만드는 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그러니까 어떤 것이 염려가 되냐면 처음에 설립할 때는 좋습니다. 저희 성남시의회에도 지난번에 의회의 뭐 기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 밖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처음에 세울 때는 어떤 기념의 의미를 담아서 세우는 그때 당시는 좋으나 이것이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이게 아주 나쁘게 되게 될 때까지는 흉물이 되고 그럴 건데 이런 것도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이거를 충분히 관리하고 시민들이 찾아와서 키오스크도 이용하고 하게 해야 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게 과연 흉물스럽지 않게 유지보수할 수 있느냐.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당연히 지금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시겠죠.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위원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시청사 2층에 홍보관이 지금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요, 예.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시청에서, 저희가 학생들이 지금 의회에는 계속 견학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청 쪽에는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의미는 부가적인 의미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와서 성남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을 1년 동안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의 반영구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이거는 언제, 왜 추경에, 어떤 누구 TF에서 이런 것도 다 얘기가 나온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TF가 아니라 이건,
○위원장 박경희  이게 왜,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저희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 저희 과 사업.
○위원장 박경희  그 사업을 애초에 본예산 할 때는 생각 못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본예산 할 때는 생각을 못 했고요. 본예산에서는 기념식하고 기념식수 또 VR, AR 체험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세웠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위원장 박경희  글쎄요, 해야 될 필요성이 물론 있겠지만 염려되는 부분들이 유지관리 부분, 그러니까 흉물스럽게 되지 않느냐, 이것이 유지관리가 잘되지 않으면 애물단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이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게 설치가 되면?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우리 자치과에서 하나요,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위원장 박경희  주민자치과 어디 팀인가요, 이게?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저희 자치행정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행정팀에서 이거 유지관리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학습적으로도 우리 성남시는 학생들이 오지 않습니까? 의회 견학하고 시청사도 견학하고 할 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도 잘해 주시고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고 이게 흉물이 되지 않도록,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런 의미를 담아서 다 이거 지금 통과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26쪽에 보면 ‘1일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안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성해련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2400인데 9600 추경에 늘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960입니다.
○성해련위원  960, 예, 죄송합니다. 960.
  그런데 2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어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성해련위원  이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이것도 시승격 50주년 맞이해 가지고요, 50명에다가 향후 또 50년을 내다보면서 100명으로 기획을 하게 됐고요. 100명을 하게 된 이유는 다양한 시민들한테 정책 제언을 더 많이 듣고자 100명으로 하게 됐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여기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이분들이 하루 동안 근무를 하는데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그 해당 과에서, 저희가 34개 과가 되고요, 분야는 20개 분야입니다. 그 34개 과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10명씩 5명, 5명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다 달라요, 분야가 20개이다 보니까.
  그러면 처음에 출근해서 그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듣고요. 업무보고를 듣고,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그 과에 관련된 시설물이랄지 이런 곳을 다 방문해서 또 설명 다 듣고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발전 방향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서 이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해서 4시에 퇴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성해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10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을 해요. 그러면 10시에 출근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4시에 점심을 먹고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3시간, 4시간 동안, 두세 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얼마나 좋은 정책 제안이 나올지 제가 좀 의심이 되고요.
  또 이분들이 시에 와서 과를 이렇게 다니실 때 과가 어떤, 무슨 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우리 공무원 중에 누군가가 이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이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어떤 명예시장이라 그래서 시정 전반을 다 알려고 오는 게 아니고요. 한 분야, 그러니까 저출산이면 저출산, 소통이면 소통 그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 가지고 자기 관심 분야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1시간 반 정도 그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 웬만하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고요.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또 다 방문해서 설명 듣고 하면 본인이 생각했던,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정책 제언을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명예시장제 운영할 때 그렇게 해 왔고요.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한 팀에 몇 분이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두 분? 다섯 분?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명예시장님은 분야에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에 한 분이 가실 때 직원 누군가는 같이 동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해련위원  그렇게 같이 움직일 때는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이 기존에 했던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그게,
○성해련위원  본인의 업무는 못 하고 이 시장님을 수행을 하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하루 종일이 아니고요. 하루 종일이 아니고,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관련된 팀장하고 과장이 그걸 좀 업무보고를 다 해 드리고 그다음에 시설 방문할 때는 또 담당자나 팀장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갈 수 있는, 하루 종일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성해련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기존에 20명이었던 게 100명으로 늘어나면 그만큼의 우리 행정력이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삭감 요청 들어왔습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답변도 아주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비전월에 대해서 저도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가로가 6m고 높이가 2.5m예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박은미위원  2.5m면 초등학생들 이용하기에도 높이가 아주 적정해 보여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 의회에 학생들이 요즘에 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각 학교에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알아보니까 저희가 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체험 활동으로 학교에서 아주 이용 신청을 받았는데 벌써 거의 다 찬 걸로 알고 있어요, 예약이. 그럴 정도로 지금 인기가 높거든요.
  그런데 사실 종합홍보관이 없어져서 아이들이 지금 시청이나 성남의 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너무 반가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가로, 높이 다 나와 있는데 두께라는 것도 있나요,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두께는, 실제 그 두께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엄청 불편,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공간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박은미위원  차지하거나 또 거추장스러운 그런 구조물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콘텐츠는 저희가 조금 변화를 주고 싶으면 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업데이트가 되고.
  이거 이제 설치하면 몇 년 정도 쓸 예정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이게 성남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그 역사가 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좀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간에 마모되거나 이렇지 않은 좀 괜찮은 부분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러면 여기 1층 누리홀이 전시 공간으로 자주 시민에게 공간 대여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있어서 좀 방해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제 생각에는 그걸 만약에 전시 공간으로 대여가 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쪽을 좀 피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공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아서 대관하기에는 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벽면에서 한 50㎝ 정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큰 차지를 하지 않고 또,
○박은미위원  아무튼 그 당부는 최대한, 이거 시민들이 대관해서 쓰는 공간인데 그것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공간 구성하실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아주 이거 지금 홍보관 대용으로 너무 반가운 소식이에요. 너무 잘하셨단 말씀 드리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존경하는 우리 성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1일 명예시장인데요. 이게 지금 100명 인원이 조금 늘어나서 집행부 공무하시는 데에 좀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부서가 몇 개죠?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34개 부서입니다.
○박은미위원  그 34개 부서에 100명이면 한 3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두세 명 정도. 지금 저희가 모집이,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100명’ 그러니까 많은 것 같은데 34개 부서에 1명씩 이렇게 하다 보면 2, 3일 정도이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다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오시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경륜이 있고 추천받아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시에 갔더니 어떻더라’ 이런 것들을 구전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모든 행정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신뢰, ‘믿을 만하구나’, ‘우리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배정이 되는 부서에서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시정을 잘 알리고 또 공직자들의 고생하는 부분, 힘든 부분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이해하고 가셔서 지역에서 ‘우리가 더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시가 정말 발전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모든 면에 대해서 예의라든가 질문이나 이런 걸 하셨을 때 답변 태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의 그런 교육을 통해서라도 꼭, 잘 좀 준비를 해 주십사 꼭 당부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너무 감사드려요, 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제가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면 1일 명예시장을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뺏기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한 부서에 10개월 정도 잡고서, 10개월은 아니고 5월 달부터 하면 한 9개월? 9개월 정도, 이렇게 8, 9개월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과에 오시는 게 몇 달에 한 번, 한 번 이렇게 오시는 거지 계속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원이 좀 늘어났다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부서도 34개로 늘리고 분야도 20개 분야로 늘렸기 때문에 크게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정말 가장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려서 이분들이 나가셔서 ‘시 공무원들이 정말 잘한다’ 이렇게 홍보대사가 될 수 있을 수준의 그런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한 질문을 좀 해 볼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운영 분야가 한 20개 정도 된다 그랬죠?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위원장 박경희  20개 정도 되고 부서는 한 34개?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위원장 박경희  부서가 된다고 했는데, 예산안 설명에는 운영 분야가 5개 정도 나왔어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그거는 큰 틀에서,
○위원장 박경희  큰 틀에서 5개라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위원장 박경희  그렇고, 그러면 34개의 부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지원,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그건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책정이 돼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부서하고 전부 다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럼 잠깐만요, 100명을 다 그럼 뽑은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지금 저희가 마감을 했고요.
○위원장 박경희  마감이 언제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지금 우리가 그저께 95명이 신청을 해서요, 제외자 빼고 82명으로 최종,
○위원장 박경희  82명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82명을 선발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100명까지인데.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100명까지는 못 하고요.
○위원장 박경희  지원자가 그러면 다 된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아니, 95명 신청을 해서 제외자가 있습니다. 전에 명예시장 했던 분, 또 서류가 좀 미비한 분들, 그리고 주소지가 관외인 경우, 또 늦게 신청하신 분 이런 분들은 제외하다 보니까 열세 분이 제외가 되고요. 지금 82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82명이고. 이제 한 5월부터 운영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5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5월부터 운영인데.
  이 사업의 가장 큰 어떤 의미, 목적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 본다. 시정에 참여해 보고 1일 시장의 경험을 해 본다, 그리고 정책 제안을 해 본다 이런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그렇죠.
○위원장 박경희  이게 이번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전 시장 때도 20명이었죠, 그때? 20명, 몇,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그때는 20명도 했었고 30명도 했었고요, 최근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고요.
○위원장 박경희  그렇죠. 이게 어쨌든 시민들, 참여하는 분들의 만족도와 그리고 이거를 주최한 우리시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참여의 의미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나온 정책 제언들은 그동안의 어떤 의미 있는 정책 제언들이 좀 있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전에 거를 제가 자세히는 못 보고 이렇게 건수 위주로만 좀 봤었는데,
○위원장 박경희  내용을 좀 보셔야죠.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내용을 전반적으로 제가 다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는 시민들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들도, 그리고 어쨌든 시민이지만, 시민이라는 이름은 달았지만 그 안에 여러 전문성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날 하루에 행정을 보고 정책 제언을 줬을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식견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책 제언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명예시장으로 위촉되실 분들은. 그거에 대한 정책들이 어떻게 제언됐고 이렇게 반영됐는지, 그것까지가 정말 중요한 이 사업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거 확인을 하셔 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위촉 패를 드려요, 하루 하시고.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위촉 패는 위촉식 날짜를 정해서 한 번에 다 드릴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한꺼번에, 오실 때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드리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이게 어느 날 하루에 다 82명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아닌데 위촉 패는 오실 때마다 드리기에는 조금 번거롭고요. 그래서 전에도 한꺼번에 다 드렸고,
○위원장 박경희  그때는 숫자가 적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기가 하는 날짜가 일정이 다 나오나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일정 다 짰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일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못 할 수도 있고 하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안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분들한테, 1일 명예 그 체험을 하지 않은 분들한테도 가는 거는 이거는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80몇 명 거를 그럼 다 제작해 놓고 안 오신 분들까지 다 준다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그런데 제가 전에도 그 행사에 참석도 해 보고 했는데 이분들이 명예시장 위촉 패를 받고 안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오셨,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자기 명예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희  명예고 본인이 원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오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서 못 오실 경우에 못 온 분들한테 명예 그 체험 했다고 드리는 건 아닌 거잖아요, 안타까운 부분인 거지.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잖아요. 80몇 개를 만들어 놓고 100%일 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좀 고심을 하셔서,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또 개인한테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희망 날짜를 다 받아서 저희가 일일이 전화 통화를 해서 날짜를 다 정했기 때문에요, 특별히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박경희  그렇죠. 그런 경우 없어야 되고 신청하신 분들도 빠지고 싶어서 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텐데, 명예시장을 체험하지 않은 분들한테 혹시나 나갈 경우에 그거는 아닌 거니까 나중에 이 부분은 정리가 되면 한번 참석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날짜를 바꿔 주세요, 안 된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물론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신 날짜 위주로 하고 또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날짜를 변경해서도 할 수 있고, 신청하신 분들이 전원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박은미위원  아니, 잠깐만요. 철회 발언 하셔야지.
○위원장 박경희  우리 철회, 위원님, 발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예, 1일 명예시장에 관한 추경예산 삭감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철회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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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청년정책과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명원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하시고 우리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남명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찬 청년기획팀장입니다.
  김은영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황선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 추경예산하고는 무관한데 제가 늘 우리 집행부에 드리는 말씀은 항상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드시는데 그게 홍보가 부족해서 필요한 시민들한테 바로바로 연결이 안 돼서 그 정책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그런 건지 이번에 청년 올패스(ALL-Pass) 사업에 대해서 아주 작심하고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많은 청년들이 또 알고 활용을 해야 되니까 홍보하는 게 ‘그래, 평상시에 이렇게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남시에 현수막도, 가는 곳곳마다 벽보도 그랬고 다 좋은데 홍보하는 장소나 이런 거는 분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어떤 사유냐 하면 아마 집행부에서 홍보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동에서 홍보를 하는데 이 올패스 사업이 시민들한테 또 청년들한테, 어쩌면 또 시장님의 제1 공약이기도 하니까 굉장히 중요성을 띤 그런 사업인데.
  이게 홍보를 많이 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막 여기저기 벽보에, 전봇대, 쓰레기장 옆에 막 그런 식으로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무슨 A4 용지만 한 벽보들이 그런 게 막 난잡하게 붙어 있는 곳이 많았어요. 아마 유기관 쪽에 홍보를 말씀을, 지시를 내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장소에 따라서 홍보 내용이 굉장히 격하가 될 수도 있고 그 내용이 뭔가 이렇게 위조된 느낌, 허접한 내용 이런 식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좀 격 있는 곳에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해당자들이 대부분 청년들이니까 청년들이 항상 많이 소통하고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좀 집중해서 홍보하기를 바라고 온 골목골목 모든 벽에 이런 데나 전봇대에 붙이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책을 너무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약간 오히려 찌라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홍보하는 방법 좀 달리해 주셨으면 해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패스 사업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진행 상황 조금 설명을 해 주셔요. 어떻게 지금 얼마나 신청자가 있으며 또 신청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셔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신청 접수는 6월, 7월 달 두 달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청년들한테 홍보를 하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지난 2월 20일 자로 조례를 공포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우리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프로그램에 올패스 관련 접수 시스템 계약을 하고 그 구축은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럼 접수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자로 공고를 했고요. 올패스 사업 전반에 대해서 Q&A 포함해서 전체 공고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잡아바 시스템하고 일자리재단하고 계약하는 데 우리 홍보 예산이 총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잡아바 시스템에 한 1700 정도로 계약을 했고요. 나머지 3300 정도가 홍보 예산인데 이번 상반기 집중 홍보 기간에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전단지, 현수막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접수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아까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포스터나 이런 부분이 제작되는 부분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출력물로 동에서 아마 그렇게 홍보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최대한, 6, 7월 달 접수니까요, 그 전까지 최대한 홍보를 하고 또 하반기 부분은 홍보 예산을 조금 추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민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민원 전화가. 민원 전화번호가 어디, 청년정책과로 되어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청년정책과로 되어 있고 우리 콜센터, 이렇게 두 군데로.
○위원장 박경희  콜센터에서 어떻게 연결을 해 주나요, 거기서 답할 수 있는 것들은 답을 해 주나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콜센터에서 답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콜센터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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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예산재정과

(16시 44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존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용식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 해 주셔야 하나 그 필요한 부분, 아까 기존에 제출된 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셨죠? 수정예산안 포함된 것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한 것은 자료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인사하시고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예산재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자 예산팀장입니다.
  김남연 재정성과팀장입니다.
  최순관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인사)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예산재정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3개 구청 안전 보수보강공사 계상에 따른 일반예비비 감액에 따라 기정액 544억 3980만 8000원보다 40억 원이 감액된 504억 3980만 8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은 다 설명 들으셨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재정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고맙습니다.

---

      사. 정보통신과

(16시 48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담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자료 유인물로 설명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하시고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용담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한택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전경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은정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예산 새로 올라온 거 9000만 원, CCTV 구축 관련해서 세 곳이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 세 곳에 대한 지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여기는 분당구청, 분당구의 세 군데가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으로 해서 시도 보조비 해서 9000만 원이고 시비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 세 곳이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인가요, 이 동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럼 별도의 무슨 신청을 받거나 한 것이 아니라 지정된 세 곳을 그냥,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확정된 데.
○위원장 박경희  확정 내시를 받은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과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괜찮고요, 잠깐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아까 총괄 질의 할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놓쳐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 8기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어떤 민원이나 시민의 의견을 받는 사이트가 있었고 그게 ‘당선인에게 바란다’, 시장 취임하시기 전이죠. 당선인에게 바란다라는, 뭐라 그래야 되죠? 시 홈페이지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카테고리에 넣어서, 예.
○위원장 박경희  카테고리가 있었고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의 핫라인 또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것도 온라인 소통 카테고리인 거죠.
  이거하고 그리고 최근에, 최근은 아니지만 3월부터, 3월부터가 아니라 이 시민 문자 소통 서비스를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난해 9월부터 아마 시작된 걸로,
○위원장 박경희  지난해 9월부터인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날짜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장 박경희  정확하진 않지만 그 현수막이 많이 붙은 거.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홍보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새해 인사회부터,
○위원장 박경희  했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문자 소통을 하시겠다고 해서 문자 그 시장님 번호,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소통 문자, 예.
○위원장 박경희  핸드폰 번호가 있는 그게 있고 해서 이거를 다 받아 봤는데.
  보니까 ‘당선인에게 바란다’의 내용을 제가 좀 어떤 것들을, 시민들이 당선인에게 희망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하고 봤는데 이거는 폐기가 됐다고 하네요? 그렇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아마 그때 당시에 저도 관련 부서에 자료, 위원장님께서 요청이 있어서 확인한 결과 그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보관하지 않고 그때 대부분 집행부에서 냈던 자료들을 위원회별로 다 폐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니, 이거는 집행부…….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때 당시에 우리 인수위원회에 있고,
○위원장 박경희  인수위에서,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또 직원들이 파견 나갔던 직원들이 있는데 그 자료를 위원장님이 요구했는데,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이거를 비롯해서 인수위 자료는 다 폐기가 되는 겁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닙니다. 백서로 기발간됐기 때문에 백서에,
○위원장 박경희  백서 발간이 되고, 이게 ‘당선인에게 바란다’도 왜 굳이 폐기를 할까요? 이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러니까 아마,
○위원장 박경희  폐기를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바란다’라는 게 즉석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두고 이렇게 무슨 정책으로라든지 어떤 민원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정책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폐기했다고 하면 어딘가에 기록을 해 두고 폐기를 했겠지 그냥 주민이 주는, 시민이 주는 ‘당선인에게 바란다’ 그 민원을 폐기했을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 인수위원회에서 약 한 달 남짓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각 분과 위원회별로 다,
○위원장 박경희  아, 전달이 된 걸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다 돼서, 거기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공약사업, 공약 사항이 발표가 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부서 전달이 됐으면 부서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자료 제출이 안 와서 하는 거고.
  그리고 핫라인도 자료가 있고 ‘성남시에 바란다’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님께서 문자로 민원 사항 받으시겠다고 한 그 문자 소통 서비스에 대한 목록을 제가 받아 보니까, 작년 9월부터 했다 그러면 한 6개월 하신 건가요? 6개월 동안 3월 말일 자까지 받았으니까 한 4600건 정도가 민원으로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한 처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목록만 지금 주셨거든요. 처리 결과는 주시질 않아서, 이거에 대한 처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당초에는 시작할 때는 하루 평균 한 삼사십 건 정도였었는데 최근에는 하루에 최대 한 500건까지 접수가 돼서,
○위원장 박경희  같은 민원이 몇십 개씩 오는 경우도 있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도 목록을 보면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또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민원들, 처음에는 대부분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서 각 부서에서 의전팀으로 오게 되면 담당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인력도 더 충원해야 되고.
  또 7월 1일 자 이번에 어제 조례, 우리 정원하고 규정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시장실 직속으로,
○위원장 박경희  소통관 업무에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직속으로 시장실에 처음으로 지금 소통관이, 거기에 3개 팀이 있습니다. 그 3개 팀에서 그 업무를 관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균적으로 수백 건씩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기간을 두고 바로바로 피드백돼서 민원인들이, 지금 가장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으로 이렇게 문자를 주면 바로 답변을 주겠다고 홍보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며칠씩,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바로 줄 수 있는 답변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대부분 부서를 통해서,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또 바로 답변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이 근래에는 특히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건과 관련해서 아주 민원들이 쇄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폭발했었겠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게 시장님이 직접 소통하시겠다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이게 시민, 이게 일일이 다 이 문자라는 것이 응대를 해야 되는, 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 답이든 답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한 달에 나눠 보니까 한 500건 정도가 돼요.
  또 1일로 따지면 사실 얼마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시장님께서, 이게 시장님의 이름으로 지금 하는 문자 폰인 거니까 얼마나 시장님이 신뢰 있게 이 문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실 건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건수만 왔고 그거에 대한 처리나 조치 결과나 어떤 내용으로 문자에 대한 답을 했는지 그 내용이 사실 궁금했는데, 그거를 다 지금 자료로 주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건지 그 자료까진 주시질 않았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 부분이 워낙 자료가 처음에는, 당초 시작 초기에는 한 삼사십 건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건수가 100건, 200건, 300건, 500건까지, 며칠 전에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답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시장에게 바란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답변을 각 부서에서 기간을 일주일 내지는 또 빠른 경우는 한 3일 정도 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 내부 결재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비서실에서 바로 부서에서 통보를 해서 받아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답변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비서실하고 협의해서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분들,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고 제가,
○위원장 박경희  그게 민원인은 문자를 보내는 거지만 답변은 어떻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문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답변도 문자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답변을 다 문자로 할 수 없는,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문자로 하셔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문자로는 하지만 어떤 업무보고나 또 부서에서 오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찍어서 이렇게 또,
○위원장 박경희  파일로도 보내고 이렇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이걸,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약을 해서 이렇게 드리는 부분도 있기,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문자가 한 번 오고 한 번 답이 갔다고 해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게 핑퐁으로 답을 다시, 다시 민원을 넣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나 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답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도 있을 텐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런 경우는 이제,
○위원장 박경희  단순 민원은 아니, 또 있지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부서의 안내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방법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답변을 받아보고 만족을 못 했을 때는 또 비서실에서 별도로 부서를 안내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 문자 소통 서비스하고 시청 게시판에 있는 ‘성남시에 바란다’도 이것도 민원 접수창구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이게 아마도 겹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한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거는 여기에 접수된 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답변을 주시나요? 똑같이 그 게시판에 올려 주시나요, 답을?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게 되면 이렇게 문서 오는 거를 시장 비서실에 또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지정이 되면 그 답변 내용을 써서 부서장 결재, 더 나아가서는 실·국장이나 또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거는 게시판으로 준 거기 때문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게시판에 답변,  
○위원장 박경희  답도 게시판으로 올려서 하시는 것이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게 시민들한테 직접 소통하겠다고 하는 좋은 서비스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칫 또 소홀하면 이거 자체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 부분들이 소통관님이 오시면 얼마나 잘 대처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자료를 받아 봤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신경 써서 저희 의회에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의견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실장님 감사합니다.
  총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관, 재난안전관,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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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사업 중 청춘남녀 만남 행사 2억 4500만 원 삭감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박경희  김선임  김윤환
  성해련
  반대위원(4인)
  김보미  박명순  박은미
  이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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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김명수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강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재환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