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0일(금) 10시
의사일정
1. 제28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대표연설
1. 제28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0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극수 의원이 부친상 중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였고,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특별휴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3일 자 국장급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문 공보관이 4차산업추진단장으로,
김양기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교통도로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령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승진의 영광과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기대에 부응하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박광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시민을 향한 의정활동에 부합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도 감사드립니다. 시의회와의 소통은 물론이고 현장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인사 시 승진으로 새로 부임하신 두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윤혜선 의원 등 13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0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을 포함한 총 24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추선미 의원님과 박종각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대표연설
(10시 15분)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가 시작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꽃 피는 춘삼월에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신 봄날 되시길 기원드리며,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34명의 성남시의원 모두는 여야를 떠나 오직 성남시민의 안녕을 위해 2023년도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92만 성남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각 부서마다 불철주야 일하고 계시는 3500여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들은 성남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을 책임지고 성남시민의 살림살이를 운영하고 계시는 집안의 좌장이십니다.
시민이 낸 세금은 성남시민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성남시민의 혈세입니다. 그 혈세가 헛되게 사용되고 특정 개인의 이익에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시장의 측근이라는 명분으로 여기저기 공직자분들을 괴롭히며 이권 개입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어떤 식의 건축물을 하더라도 모 추진단에 소속된 Y 모 교수와 L 모 건축사를 경유하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모 기자 모 친척을 통해야만 일할 수 있다는 등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시장 시절 정 모 정책 비서실장이 이런 내용들을 많이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이런 일을 알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려 묻고 싶습니다. 나만 깨끗하면 되지!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혹시 방관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설화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설화에 담긴 교훈을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째, 임금 같은 위치의 사람들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왕처럼 무조건 숨기지만 말고 알려지더라도 주변의 따가운 질책도 받아들여야 하고, 눈과 귀가 막히면 자신만 손해라는 것을 알고, 귀가 2개인 것은 그만큼 잘 들으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도 한쪽만 듣지 말고 양쪽을 다 균형 있게 들으라는 것이며,
둘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장본인이 혹시 듣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경청하는 귀, 다소 따가워도 진실을 소통하는 귀는 결국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 일인데 잠시의 수치와 마음 상함을 참지 못하고 귀를 닫고 입을 닫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공직자분들도 깊이 새겨 봐야 될 설화 속 글이 아닌가 생각해 보며, 대표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밝힌 힐튼호텔 부지 특혜 의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이 내용으로 고발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할 말은 해야 되고 밝힐 것은 밝혀야 합니다.
판교 힐튼호텔 특혜 의혹은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성남시 소유 부지에 5성급 호텔 ‘더블트리바이 힐튼’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시가 시행사 등에 부지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호텔은 시공 초부터 여러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특정인에게 관광호텔 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거기에 모든 사업이 맞춰 들어갔다는 의혹입니다. 호텔 건립을 제안한 민간사업자가 호텔 소유주가 됐고 토지용도변경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한 컨설팅 업체는 호텔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성남시에 제출했고 이듬해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또 다른 민간업체와 호텔 개발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을 제안하고 개발 사업권을 따낸 두 업체는 이름만 다를 뿐 주소가 동일하고, 대표는 황 모 씨 부부였습니다.
더구나 성남시는 토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용지로, 용적률도 당초보다 125%나 올렸고 30년간 토지를 유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중심 상업지역이 되면 땅값이 올라 매각을 통해 시의 자산을 늘릴 수도 있는데도 30년 임대계약을 체결 후 기부채납 방식으로 계약해 특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호텔 인근의 교통대란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600실 규모의 힐튼호텔 부지 인근에는 잡월드와 HD현대가 입주했습니다. 심각한 구간 정체로 인해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함은 물론 접촉 사고 등의 빈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백현동 더샵 1223세대, 판교 대장지구 6000세대 등이 한데 모여 있어 지하차도의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통을 위해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이는 호텔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주위 도로 상황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교통 상황 관련한 자료도 없이 허가를 내줘 이대로라면 교통지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에 대해 수사 중이며, 성남시도 감사실에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시작된 2013년도부터 호텔이 준공된 지난해 10월까지 시와 베지츠 측이 주고받은 관련 문서와 자료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호텔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맡은 부동산 컨설팅업체와 호텔 개발사업을 수행한 시행사의 주소가 같고 등기 임원도 일부 겹치는 지적에 따라 두 회사가 동일 업체일 수 있다는 점도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호텔 개발과정에서 발견된 폐기물 처리비용 58억을 성남시가 부담하였습니다. 이 58억을 회수하기 위해 LH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회수는 분명히 하여야 하며, 그런데 왜 58억을 성남시는 그것도 추경을 세워서 미리 집행하였는지 이 부분도 분명 짚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수사와 감사를 계기로 투명하고 정확한 계약이 이뤄져야 하는 것을 밝히고, 특정인에게 이득이 가거나 시 예산에 있어 손해가 간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뒤따를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금 3억 원이 시행한 분양 수익 1465억 원을 무려 488배의 수익을 창출한 한국가스공사 부지, 2016년 가스공사 부지에 주거용을 추가, 2017년 용도변경을 하여 아파트를 허가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올린 정자동 215번지입니다.
2015년 6월 A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당시는 업무 상업용 땅인 해당 부지는 용적률 400% 미만이고 건폐율 80% 이하로 규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지로, 그것도 용적률 560%까지 올렸는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며, 현재 모 단체가 특혜 의혹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 공약 1기 신도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남시의 최대 현안은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 문제입니다. 민선 8기를 맞은 성남시는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을 출범해 속도감 있게 문제 해결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구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90년대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입니다. 414개 단지에 29만 2000여 가구의 주택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중 136개 단지, 9만 7600여 가구의 주택이 성남 분당신도시에 건설돼 올해로 입주 31주년을 맞습니다. 상당수 주택이 노후로 인한 상하수도관 부식, 승강기·소화기 등 안전 문제, 층간소음, 주차난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신상진 시장은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종상향,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공공 재개발을 통한 4만 가구 주택공급 등을 우선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도 얼마 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하였고, 시장께서는 국토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소 필요한 시한, 면적, 대상 등 기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나, 500%까지 높아질 용적률,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녹지나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자구 정정: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이주 단지를 활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별법이 마련된 가운데 1기 신도시 재개발의 실효성을 이끌어 세부적인 부분, 즉 시행령이나 기본방침 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이 난립할 수 있는 만큼 기초 인프라 조성과 체계적인 이주 계획 마련이 중요합니다. 자율주행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되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도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방안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선거 때마다 지자체장은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선도지구 지정을 지자체에 맡길 경우 지역 내 혼란이 가중될 공산이 크게 보입니다.
이주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LH가 적극 나서야 하고, 지역민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등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돼야 합니다. 성남시는 이를 계기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효율성과 삶의 질을 높이길 바라며, 이번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모든 단지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길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성남시 전체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남 본도심 및 분당까지 자동차 등록 대수에 비해 주차 면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성남시는 기존 주차장을 증축해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주차장 공유 제도 활성화와 기존 주차시설 운영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엔 판교지역 주차난, 교통난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2021년 기준 판교지역 입주기업은 총 1697개이며, 종사자 수는 총 7만 2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매출은 110조 규모입니다. 향후 제3테크노밸리까지 입주하면 주차 및 교통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 대책 수립과 시행이 시급합니다.
성남시 주차 수급 실태조사(2018년) 결과를 보면, 판교지역의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100%를 초과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추가 공급이 필요하며 그나마 백현동 606번지, 삼평동 669번지에 2003년(자구 정정: 2023)년 주차환경개선사업 도시(자구 정정: 도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다는 소식에 판교 부근 주차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 바라며, 이에 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최소한의 부지와 지하화 공간을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전기차 수요가 늘어남에 있어 화재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주차장 건립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주요 출퇴근 도로인 판교로의 경우 가로 서비스 수준이 C에서 F 수준으로 출퇴근 시 교통 정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2·제3테크노밸리 개발계획 수립 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준공 후 출퇴근 시 교통 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정계획인 ‘성남시 도시정부(자구 정정: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시 판교지역을 중심적으로 현황 분석 및 개선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성남시는 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어 명절 외에 학교 운동장 주차장 개방 사업을 펼쳐 주차난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종환원 심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지난 1월 26일 2023년 제1차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에서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 종환원 등 ‘2030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이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환원을 통해 분당 내 17개 블록의 연립주택용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당 빌라단지의 경우 2종으로 종환원 되면 용적률이 210%로 높아져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시 이후 분당지구단위계획 내 단독주택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고, 또한 판교지구단위계획 내 단독주택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가구 수를 늘려 건축을 지을 수 있습니다.
분당의 초기 빌라단지는 과거 종 구분 없는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03년 7월 일반주거지역을 1종에서 3종으로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2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종을 구분하지 않은 지역을 자동으로 2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 성남시의 경우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2월 성남시가 이 지역을 1종으로 정하면서 현재의 용도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종 세분화는 해당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003년 6월까지 성남시는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건물에 대해 별도의 용적률, 건폐율, 층수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 세분화 후 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100~200%, 건폐율을 60% 이하로 정했고, 기존에 없었던 층수 제한 4층 이하도 생겼습니다.
이번 종환원으로 성남시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 등의 반응입니다. 역세권 빌라들은 재건축이 빠르게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백약이 무효할까 겁난다는 등의 우려 섞인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걸릴 것 같은 종환원 문제가 해결돼 더 이상 분당 주민들의 재건축(자구 정정: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는 등 신상진 시장의 공약을 빠르게 추진한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 불명예 키드(자구 정정: 키워드)는 아직까지 ‘이재명’, ‘대장동’입니다.
지난 2월 27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놓고 표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재적의원 299명에 297명이 참석했고, 가(찬성) 139표, 부(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과반 출석, 과반 찬성할 때 가결됩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최소 30표 이상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타격이 불가피해졌을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에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남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공개발을 빙자한 민간개발사업이며, 그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준 이재명식 ‘두 얼굴의 아수라’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뜻의 ‘화천대유’.
성남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의 땅을 무대로 출자금 단 5000만 원인 이 회사가 577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 단독으로 수천억 빚을 내며 땅 살 돈을 마련해야 하는 등 공영개발이 쉽지 않자 “시민 혈세 없이 공공기여금 약 5500원(자구 정정: 5500억 원)을 확보했다”라며 민간 투자와 손잡고 민관합동개발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비용은 민간이 들이고 수익은 공공이 회수하고 성남시는 인허가권을 투자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화천대유를 비롯해 천화동인 등 지분 7%의 회사들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남시가 행정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자금은 대기업에서 쉽게 끌어오고 금싸라기 땅에 사업하는 ‘땅 짚고 헤엄치는 찬스’는 누가 결재하고 승인해서 만들어준 것입니까? 이는 리스크도 없이 결국 소수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수세에 몰리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작년 ‘김건희 특검법’ 이어 ‘대장동 특검법’ 발의, 추진하는 등 되려 국민의힘이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자기들 뜻대로 특검법을 처리한다면서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27일 표결 결과로 말하듯이 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는 무대에서 내려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 현실성과 설득력 없는 특검을 주장하며 수사를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겸허하게 수사를 받는 게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강성 지지층을 앞세워 투쟁을 끌고 간다면 민주당은 국민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비리 도시 성남’의 오점을 빨리 지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R&D 부지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 요청합니다.
성남시가 2015년 백현동 공동주택(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된 R&D(연구개발) 센터 부지의 개발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는 2016년에 해당 부지에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지식기반 R&D센터를 지을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2020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였습니다.
사진 두 번째, 세 번째도 연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진행되었던 ‘백현동 개발사업’은 현재 특혜 의혹이 제기돼 온 가운데 성남시는 조건으로 받은 R&D센터 부지 개발을 수년째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한 지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제 시작하셔야 될 때입니다.
당시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청사 이전 비용이 없어 분양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R&D 부지 정리 후 기부채납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정비 및 소유권 이전이 모두 완료되어 회계과에서 관리 중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현재 문제점은 소유권이 당시 사업을 진행했던 도시계획과의 행정재산으로 분류돼 있지 않았고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회계과로 이전되어 지금까지 답보 상태라는 점입니다.
시장님!
사업을 시행한 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에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어떤 부분을 협약했는지 그리고 R&D 하기로 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것이며, 이는 곧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위의 문제로 인해 성남시 발전의 기회비용만 수년째 지출되고, 가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이제는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서둘러 R&D센터 개발을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남시가 다가올 미래에 4차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임을 강조하며, 그동안 전 성남시장들이 기존의 R&D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였고, 판교청사 부지를 비롯한 많은 성남시 땅들을 어떻게 매각하고 용도변경 등을 하여 구설수와 특혜 시비가 되었는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사진 네 번째를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신상진 시장님께서 10년간 사실상 방치되었던 정자동 253번지 분당주택전시관이 사업비 총 8500여억 원을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로 2025년부터 조성하여 2008년(자구 정정: 2028년도)까지 완공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번 사업이 적극 추진되길 환영하며, 서울 마곡을 이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선도지로 발돋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중요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매각 과정에서도 민간기업에 특혜가 아닌 적절한 검토를 통해 성남시민의 이익을 고려한 투명한 매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각 절차나 조건 등을 보완하여 향후 추진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업 유치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험을 보유한 다양한 인재들을 지속해서 유치하기 위해 보다 완벽한 클러스터 구축과 산학협력 및 연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연구개발이 아닌 생산, 판매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본 의원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성남시의 바이오헬스산업이 다가올 미래에 큰 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단단한 초석을 쌓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궁내동·동원동 개발 민간 공고 부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주십시오.
현재 신상진 시장님과 성남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지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의 이주자 문제와 잔여 부지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다루며 해결하기 위해 대책과 방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신상진 시장께서는 더욱 나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성남시는 LH와 협력하여 시유지 및 잔여 부지를 추가적으로 개발 부지로 편입하여 건설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재명·은수미 전(前) 시장의 행보와 달리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공개 및 투명을 유지한 철저한 행정 감시와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남시는 토지매각 과정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성남시에서 더 이상 부패한 행정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선 6기·7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 성남시는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보았습니다.
둘째, 잔여 부지의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세부적인 규제 및 조치를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성남시는 이주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시 차원에서의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토지 보상은 감정평가를 통해 더욱 객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성남시를, 주소를 둔 시민들이 수용 능력이 부족하여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성남에는 많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주민이 형편상의 문제로 성남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단순한 보상의 개념으로만 바라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는 점을 시장님께서는 한 번 더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성남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국가와 함께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모색하며 공공주택 지구 현황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 공공주택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성남시 공공주택지구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하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성남시 또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통해 공공주택지구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공공주택지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주택지구 문제는 우리가 모두 해결해 가야 할 문제입니다.
위례·고등동 LH 토끼굴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 마지막으로 준비 중인 위례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지역 4차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차산업(자구 정정: 4차산업단지) 2·3블럭에 대해서는 LH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성남시에서는 사업 시행자만 선정하는 것 아닌가요?
시정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행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민선 행정이라 하더라도 잘 챙겨 주시기 바라며, 시행사를 공모해서 LH에 추천하고 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등동에 있는 이른바 ‘토끼굴’이라 불리는 고산 화훼단지 통로 문제점입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의 서판교 IC(용서고속도로)의 이용 차량이 증가함으로 인해 고등동 IC로 나오는 차량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대왕판교로에서 들어오는 차량의 증가로 지역주민의 불편한 교통체증 및 사고의 위험성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토끼굴이라 하는 부분이 한 방향 통행으로 매우 좁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2023년 2월 제279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해당 부서에서 LH에 관련 문제를 우선 설계(자구 정정: 선결)하는 방향으로 제안했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에서는 LH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향후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며, 도시계획은 당장 몇 년을 보는 사업이 아닙니다.
신상진 시장님!
성남의 50년, 100년을 보고 빈틈없이 진행하여 주시길 바라며, 둘째, 고등동 토끼굴 주변 하수시설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작년 수해 때만 해도 고등동 토끼굴 주변의 도로에 물이 가득 차,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토끼굴 주변에는 우수조가 있었지만 그곳에는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형식상의 비 피해 시설로는 더 이상 재해를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유속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폭우 시 침수 혹은 슬리퍼링과 같은 미끄럼 방지 사고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기록적인 폭우로 성남시는,
본 의원은 앞으로 기후변화는 점점 심각하게 갈 것이며 폭우로 다른 유출계수를 줄이는 방안은 앞으로 시에서 주력하여 대비해야 할 문제로 변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검토와 진행이 필요합니다.
앞서 다루었던 문제점들은 최종적으로는 LH에서 성남시로 이관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LH와 성남시의 최대한 신속하게 협조할 문제는 협조하여 처리하고 성남시로 이전하여 주민의 갈등과 민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인허가 조사위원회입니다.
성남시 대장·위례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지난 10월 본회의장에서 의결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조사토록 지정되어, 조사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 상정하여야 되는 것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차를 남기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 명단을 빼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여야를 떠나 성남시민만 바라보며 시의원의 역할에 함께 충실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성남시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번 조사위원회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누차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성남시민만 바라보고 일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직자와 우리 성남시민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편 가르기와 비방, 음해, 자리다툼 등 외부에서 비추어지는 성남시의 내부는 온갖 잡음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성남시민을 위해 함께 나가길 바라며 대표연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조정식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정식입니다.
민선8기 신상진 시 정부가 시작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행사 시작을 언제 해야 할지 고민하는 행사 주최자들과 공직자들의 초조한 모습을 뒤로 하고 축사에 신나신 신상진 시장님, 행복하십니까?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고 또 정치권력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각종 의혹과 전 정권 지우기 등을 놓고 국회, 시의회 또한 격돌로 민생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난방비 폭탄 등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집중호우, 폭염, 터미널 폐업,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 심의도 엄연히 존재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에도 불구하고 예산 30억을 세우지 않아 성남시는 준예산이라는 사태에 직면했고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오롯이 신상진 시장의 오만과 독선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협치 도시 성남시만이 불행한 성남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수차례 제안했습니다. 시장님도 최근 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 상생과 협치를 외치셨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현 정권의 안전불감증이 낳은 10·29 이태원 참사, 성남시민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에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아직도 유족들은 원인과 대처에 대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성남시민 5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도 빈소에 갔지만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끝까지 진상 파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은 굴욕적 해법으로 즉각 파기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를 규탄합니다.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배상 없는 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니의 절규를 기억하며 굴욕적인 배상 합의의 파기를 성남시의회 민주당에서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출범한 지 벌써 9개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수위원회였습니다. 성남시정을 인수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인지, 전임시장들을 탈탈 털겠다는 것인지 부실한 인수위 운영으로 준비 안 돼 출발한 신상진 정부는 연말까지도 인수위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야당 대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임 시 정부에서 추진했던 좋은 많은 사업들에 대해 아직도 집행부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준비 안 된 신상진 시장과 엉터리 인수위원회의 운영이었다는 평가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시정혁신위원회인지, 시정혁신추진단인지를 준비하신다는데 시의회의 권한을 침범하고 성남시 공직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 비선 실세들의 모임은 절대 안 됩니다.
올 2월 모 신문에서 모란시장에서 B 과장이 주도하고 A 지역 출신 과장들이 모여 인사 개입 모의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공정과 혁신을 추진하는 신상진 시장의 철학에 반하는 불순한 정치공무원들을 경계하는 기사입니다. 전임시장들의 인사와 정치공무원들을 입버릇처럼 비판하신 신상진 시장님, 철저히 진상 조사하여 일벌백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성남시기자협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 과정의 난맥상과 밀실 개입 내용입니다.
문화재단은 수개월째 대표이사와 본부장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성남시는 아직도 교육문화체육국장과 재개발·재건축 사업단장도 공석입니다. 도대체 취임 9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신상진 시장님, 유능한 성남시 공직자들 많습니다. 빠른 임용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을 책임질 4급 국장 자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비워두실 생각입니까?
시장님!
성남시장에 취임하시면서 공정과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소통하자고 하는데 불통으로 맞서고 계십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을 폐지하면서 성남교육시민단체와 특히 성남형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은 들어보고 폐지를 결정하시는 겁니까?
성남형교육은 지난 10년간 ‘같은 출발 다양한 성장’이란 슬로건으로 차별 없는 교육과 학생 개인별 역량을 개발해 온 성남지역 실정에 특화된 교육정책입니다.
전국에서 박수치던 성남형교육입니다. 교육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 우리 아이들이 겪을 대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동안 1000억 원을 투자해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성남형교육의 중간 조직인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없앤다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하십시오.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에서 시장님께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시장님과 집행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 좋은 점은 계속 이어가고 불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면 될 것을 말이 좋아 미래 교육으로 전환이지 일방적으로 성남형교육을 폐지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 지우기라는 정치 목적으로 폐지되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대표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한때 시장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셨다고 들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편향된 보수 언론이 연일 북한 때리기를 한다고 우리가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평화 관계를 추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번 남북교류협력 폐지 조례의 사유를 보면 남북교류협력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해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헌법이 있고 많은 법률이 있으면 조례 없이도 얼마든지 사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는 뭐하러 합니까?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다 하면 되는데 지방자치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에서 스스로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를 들어서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를 부정하는 실소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민주당 전임 시장들이 잘한 거니까 폐지하고 싶으시겠죠.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잘 행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누차 밝혔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만 안 한다고 해서 준예산까지 갔습니다.
4차산업시대 인간이 기계로 대체되고 또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고 있습니다.
많은 IT 전문가들과 석학들이 기본소득 논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성남시, 과연 제정신입니까? 다행히 준예산 해결하면서 청년기본소득 올해 하지만 정말 아쉽습니다. 한번 더 재고해 주시고.
또 준비 안 된, 조례도 없었던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을 위배했던 신상진 시장이 강조하시는 올패스(All-Pass) 사업, 저희 민주당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을 위해서 여야가 모두 합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였습니다.
시장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근거한 민간협치위원회 민선 8기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해 예산도 없다고 합니다. 과연 민관협치위원들의 존재가 우리시에는 없습니까? 시장님, 협치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 민간협치위원들 회의 소집도 안 하고 또 면담도 무시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시장님의 철학입니까? 풀뿌리 지방자치 협치하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시하시면 시장님, 협치 의지가 있기는 한 겁니까? 아니, 협치 뜻을 알기나 하고 계신가요?
민관협치위원회 위원들은 시장의 들러리가 아닌 임기가 보장된 위원들입니다. 그 어떠한 이유도, 설명도 없이 민관협치위원회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시장님!
시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해 주십시오, 협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말로만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건배하시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solo Mon’ 사업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만남의 기회가 적은 미혼남녀들에게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는 미팅인 것 같습니다. 2억 4500여만 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이 사업인데 정말 보여주기식 사업의 전형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본질적인 그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 하나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MZ세대 청춘남녀들이 만남의 기회가 없어서 결혼을 안 하겠습니까?
전문가들과 통계자료를 보면 결혼과 출산 심지어 만남까지 꺼리게 되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과 미흡한 보육 인프라, 다양한 사회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해 내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시 행정 하지 마십시오.
12월 31일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폐업을 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무색하게 버스터미널이 폐업을 했습니다. 사정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대책이 아쉽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발을 묶고 불편한 그런 버스터미널 운영에 대해서 시장님, 적극적인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e스포츠 경기장 조성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중단시켰다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게임회사의 존재와 또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의 매출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판교에서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기도 공모사업에 성남시가 선정되어 도비 100억을 확보한 사업이고 많이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사업을 중단한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 지방자치가 사업의 연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믿고 있겠습니까?
혹시 전임 이재명·은수미 시장이 시작하고 잘 나가는 사업이라서 중단시키시는 건 아니시겠죠? 정말 판교 테크노밸리의 수많은 게임회사와 관계자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됩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만 하던 현 정권과 신 시장님 들어서자마자 일자리센터 내 직원 상담사 16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16명의 가장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것입니다. 판교지하철역의 불 꺼진 판교일자리상담센터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라고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실직한 16명의 직업상담사들은 작년 시군 정부합동평가에서 S 등급을 달성하였고 표창장까지 받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입니까? 전임 시장들이 하던 사업입니까?
이 과정에서 성남시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밀실 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16명 가족의 눈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도시 달성에 역행하는 율동·탄천르네상스 사업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환경단체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탄천과 그 좋은 율동공원에 조성 중인 계획들 일부는 정말 엉터리이고 우리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성남시를 위해서 하천과 녹지 관리에 역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왜 환경운동 단체들이 우려하겠습니까?
시장님!
며칠 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발주(자구 정정: 발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뒤가 다르면 안 됩니다. 공약은 공약이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명품그린도시 만들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환경단체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폭염, 폭우, 강추위 등 지금 기후위기는 상시화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 기업들이 re100 기업으로 전환하거나 탄소국경조정세 등 산적하게 경제적·무역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 정부에서 우리시의 기업들을 위해서 또 우리시의 탄소 감축을 위해서 정책 대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장님,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르면 우리시는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이제 6년 남았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40%?
제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시의원 여러분들!
기후위기,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국가나 우리시의 명운이 달린 일입니다. 집중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각종 추진단들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4차산업추진단, 재개발·재건축추진단 등 많은 추진단들을 시장님 시정의 역점사업을 강조하는 듯이 만든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교수와 기업가들, 자문단들을 배치했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대단하고 무엇인가 큰일을 낼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 또 일부들은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이 됩니까?’라는 평가입니다.
각종 조직을 만들어내고 홍보해서, 홍보한다면 일 잘하는 시장 되지 않습니다.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합집산 전문가들을 모아 생색내기 포장한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성남시의 유능한 공직자들이 시스템에 의해 일하는 성남시를 만들기 바랍니다. 일하는 공직사회부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수사와 감사에 시달리고 시장 결재 나기를 기다리며 지쳐가는 성남시 공직사회부터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역상권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 이재명 시장 때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됐고 정말 지역상권에 많이 도움이 됐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감액했고 또 우리시마저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지역의 상인들이 난리입니다. 아우성입니다. 상인단체들이 성남시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지역화페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료원은 우리 성남시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 운동을 펼쳐서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로 건립된 병원입니다. 성남시민이 주인인 병원입니다. 개원 초기 509병상의 종합병원급으로 정상 진료를 했지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의료원은 코로나 지정 병원으로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 와중에 잘 지켜왔지만 지역에 홍보도 안 됐고 또 의료 그런 병원을 완비하기도 전에 경영난을 겪고 또 내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병원을 잘 알아서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한다라고 연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련 단체에서 제가 면담했습니다. 현재까지 많이 대학병원에 위탁을 해 봤지만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는 군산 병원이라든가 양평 병원에서 통계로 나와 있고 관련자들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시장님!
성남의료원에 대해서 의사시니까 잘 아시겠죠.
시장님!
공론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당 대표도 약속했습니다. 공론화, 정확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시립의료원이 직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민간병원인지,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공론화 과정을 철저히 이행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의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Z세대를 위한 만남의 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전년도보다 또 줄었습니다. 성남시는 0.76명으로 가장 적다고 시장님이 어제 말씀하시더군요.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인구절벽입니다. 지방 소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우리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 부동산 가격 상승, 청년의 취업과 고용문제, 결혼, 출산 그리고 양육 부담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대전환으로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비용사회, 사회 양극화되어 있는 사회, 집 사기 어려운 사회, 교육에 많이 돈이 드는 사회, 보육도 어려운 사회, 어떻게 출산율이 높겠습니까? 국가 대전환, 우리 성남시도 구조적인 개선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시장님, 전향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으로 지역이 시끄럽습니다. 과연 자격이 맞느냐? 또 1차 공모에서 탈락했는데 어떻게 또 2차 공모에서 됐느냐? 중앙정권에 선이 닿아 있다, 설들이 무성합니다. 전임 공무원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돼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성남시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국장들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공모해서 채우실 겁니까? 벌써 시장님 취임하신 지 9개월 넘었습니다. 제발 인사부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5월에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해야 하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이거 제정신입니까? 빨리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성남시기자협의회가 성남시를 걱정하며 입장문까지 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풀뿌리 기자들께서 더 이상 망가져 가는 신상진 시 정부의 난맥상을 보고 있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신상진 시장의 투명한 인사와 능력 있는 인사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능력 있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신상진 시장님부터 성남시 산하기관장들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도 4월 27일부터 4일간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체육대회 준비가 미진하다고, 장애인체육대회 준비가 미진하다고 연일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도대체 체육대회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각종 시설 정비와 또 운영, 자원봉사들에 대한 모집과 교육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성남FC 1부 리그 진출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개막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시장님과 여야 의원들이 함께 열띤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씁쓸함과 희망도 느꼈습니다. 성남FC 후원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후원기업들이 수사를 받고 있고 곧 기소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성남FC 기업 후원이 다 끊겼습니다. 매년 성남FC에 70억을 출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출연예산이 130억대로 늘었습니다, 최근까지. 광고후원비로 운영되던 성남FC 예산만큼 시민들에게 소중하게 쓰여질 지방보조금으로 다 충당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누가 성남FC에 충당하게 만들었나요?
성남FC 관련 재판이 종결되어 무혐의 판정이 난다면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힘 정치인들에게 반드시 민주당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님이 새해 인사회에서 130억 들던 성남FC 예산을 본인이 70억으로 예산 절감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정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여야 의원들이 열정적인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성남시의 협치정신으로 성남FC의 1부 리그 진출에 힘을 모읍시다.
본도시 50년, 분당신도시 30년이 지난 현재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경제적 측면까지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겠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전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등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종상향, 종환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등을 위해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추진단도 출범해 본격적으로 지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단장이 공석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성남시의 도시재생의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고도제한’입니다.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사업성에 영향을 받고 그러므로 주거환경과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2월 25일 성남지역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시장님과 국회의원님들 경기도·성남시 의원들과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였습니다. 협치 정신을 통해서 고도제한 완화에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지난겨울 성남시민들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만큼 고물가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저희 민주당은 수차례 촉구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성남시보다 재정력이 약한 다수의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그래도 난방비 폭탄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보기가 겁난다는 성남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시민이나 가구당 난방비 지원금을 촉구합니다. 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1위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또한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을 예방하기 위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활성화와 그린모델링 사업을 시작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관리를 통해서 건축물 부문에 탄소저감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난방비 폭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릅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랴부랴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성남시 공청회와 김병욱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등을 종합해 보면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선도단지와 공공기여, 이주 단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주가 되게 되었습니다.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건폐율 상향,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특례, 이주대책 수립, 정비 비용 국가·지자체 지원 등 많은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특별법을 기다리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들을 위한 공공기여 모델의 연구와 재건축추진단지들이 최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관련 용역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8호선 연장,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국힘이고 시장님도 국힘입니다. 또 국토부 장관도 국힘 장관님입니다. 성남시 다수당도 국힘입니다. 선거 때 열심히 다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야당 핑계 대지 마시고요, 꼭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마이스 사업과 정자 바이오헬스클러스터 사업이 잘 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장동과 같은 사업방식은 특혜 의혹이 있어서 전면 바꾸겠다고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정자동 바이오헬스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용지를 팔아서 공공지원 시설을 하겠다는 생각은 성남시의 이익이 매우 줄어드는 그런 사업방식이라고 생각되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분당의 금싸라기 주택전시관 부지 개발에 성남시의 이익이 가장 큰 방식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한창 뜨고 있습니다. 우리시 구간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자동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시에 실익도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반대하고 반대하겠습니다.
시장님!
임기가 3년 반 남았습니다. 취임 9개월이 넘으셨습니다. 민생의 길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하는 지방행정입니다.
이재명·은수미 시장이 잘한 정책들은 평가와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계승·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민주당 정권 12년을 비정상으로 치부하고 왜곡하시면 3년 후 신상진 시장님의 수많은 공약 이행 사업들에 대해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해결에 최우선을 두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8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23분)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3년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23년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24분)
결산검사위원은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5명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박기범 의원, 윤태전 세무사, 이정화 교수, 최재일 세무사, 문진혁 세무사 등 5분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박기범 의원, 윤태전 세무사, 이정화 교수, 최재일 세무사, 문진혁 세무사 등 5분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25분)
제279회 임시회에서 마치지 못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반려 요청이 있어 반려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토론하실 겁니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은 퇴장하겠습니다.
(「반려가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려 자체가 승인이 안 된 겁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부 의원 퇴장)
좀 아쉽습니다. 지방자치법 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나 현재 출석의원 수는 재적의원 34명 중 17명으로 과반수를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에 계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33인)
박광순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청가의원
안극수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김명수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주무관 김재구
주무관 윤신형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박민호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정용한의원(2023년 3월 21일)
• 자구 정정 내용: 그린벨트 → 개발제한구역
2003년 → 2023년
도시 → 도비
도시정부 → 도시교통정비
재건축 → 재산권
키드 → 키워드
5500원 → 5500억 원
2008년도 → 2028년도
4차산업 → 4차산업단지
설계 → 선결
• 신청: 조정식의원(2023년 3월 21일)
• 자구 정정 내용: 발주 → 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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