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25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수정구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세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세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세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세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수정구청장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화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기환 총무과장입니다.
김복녀 세무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은 오면 별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 시정 방침을 구현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화순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경제환경위원회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지요.
○위원장 박권종 과별로 할까요, 일괄로 할까요?
(「일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수정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를 일괄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시되 구청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대행용역비가 대강 몇 % 인상되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이번에 4.96%. 일반 이율은 10%하고 관리비 5%를 기준으로 해서,
○김철홍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고, 용역준 부분을 우리가 저번에 예산 편성해 줬지요.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 몇%가 1안, 몇%가 2안이 나왔는데 몇%를 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알겠습니다. 제1안 조정안은 일반관리비 5% 이윤 5%를 적용했고, 제2안은 일반관리비 5% 이윤 6%, 제3안은 일반관리비 5% 이윤 6.9%를 적용해서 6.9%로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1안 2안 3안 중에 어떤 것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3안을 선택했습니다. 전체 따져서는 4.96% 증가됐습니다.
○염동준위원 공히 구청이 같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틀립니다.
○염동준위원 수정구청이 제일 낮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수정구가 제일 낮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정구청에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세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중원구청장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수환 구청장께서는 다른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창상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저희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일괄 상정하지요.
○위원장 박권종 각 과장님 다 나오셨나요? 그러면 담당 과의 질의사항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을 일괄 상정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이번에 중원구는 청소대행비 인상분이 몇%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는 4.83%입니다.
○김철홍위원 수정은 자기네가 제일 적다고 하는데 중원이 더 적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준위원 사회경제과장 왔어요?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저희 과장님이 사회복지위원회에 계셔가지고,
○염동준위원 노인정에 에어컨을 전부 구입한 것 같은데 각 동에서 다 신청받은 겁니까? 빠진 것 없어요?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이번에 해주시면 빠진 데가 없습니다.
○염동준위원 동과 동끼리 싸움 나면 안됩니다.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일시발생폐기물 처리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작년도에 올렸던 사항인데 그때 심의과정에서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한 사항인데 이게 골목길에 주민들이 불법 쓰레기 투기한 것을,
○장윤영위원 양하고 단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단가는 환경부고시 가격이 일시폐기물처리비가 톤당 26만 6,000원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지금 처리비용이 20만원에도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가를 적용을 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548페이지입니다. 단가가 기정예산액이 4만원이에요. 그런데 2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달라는 것이고, 일시발생폐기물이 중원구에 이번 청소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월 125톤 나오던 게 35톤으로 줄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이게 저희가 직원들이 착오 기재를 했습니다. 이게 125톤이 아니라 125㎥인데 그것을 톤으로 잘못 계산을 했습니다. 톤으로 할 때는 이게 35톤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바로 잡아서 톤당 계산으로 한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것 자체는 사전에 설명이 있었어야 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죄송합니다. 그게 좀 기록이 잘못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125톤이 35톤으로 줄고 4만원이 20만원으로 늘은 것에 대해서는 느낌에 이건 뭐가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래서 결국은 기정예산액은 부피가지고 단가를 뽑았고 경정예산은 무게로 뽑았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금 단가계산이 구청별로 다 틀리거든요. 20만원은 20만원이 혹시 톤당 처리단가 있습니까? 톤당 처리단가에서 20만원 맞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이것은 환경부고시가격으로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혼합폐기물 톤당 16만 6,500원, 분당구청에는 아예 5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통일성이 없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골목길에서 나오는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을 태평동 적환장에 갖다 처리하는 건데 그때 본예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 용역비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수정구하고 분당 것은 다 일괄 처리를 해주셨는데 그때 저희들은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리면 그때 처리해 주신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맞습니다. 장 위원님, 그때 본예산에서 중원구만 삭감이 돼버렸어요. 제일 먼저 해가지고.
○장윤영위원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산출 자체가 100% 잘못된 것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산출도 지금 말씀드리는데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 안 드린 것은 정말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당초에 직원들이 이것을 루베로 부피로 하다 보니까 스티로폼 같은 것은 크고 부피만 많이 나가고 사실상 계산은 톤당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는 이것을 톤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줄여서 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 때 루베로 단가가 나왔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기정예산액도 톤이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월 쓰레기 발생량이 4분의 1로 줄은 것은 중원구에 별도 정책이 수반이 되어야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단가나 그 다음에 발생량에 대해서 잘못된 게 이번에 바로 잡힌 건데 이것 때문에 자료를 조사한 결과 단가도 이게 건교부에서 내려온 건데 물가자료지 2003년 1월호분입니다. 여기에는 폐기물 처리비가 16만 6,500원이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가 환경부에서 고시된 가격은 톤당 26만 6,000원입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분당구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세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25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분당구청장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남성현 분당구청장께서 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총무과장님이 대신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단 총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분당구청도 중원구와 같이 일괄 상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은 일반폐기물 관련한 예산을 정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중원구청에서는 안 올라왔죠? 중원구청은 톤당 처리단가가 5만 5,000원이거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분당이 불연성이 5만 2,000원이죠.
○장윤영위원 예산서에 5만 5,000원 아닙니까? 5만 5,0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정도 확보를 안 하셨습니다. 본 예산서에 분당구청 환경위생과의 일시발생폐기물 처리비 월 125톤입니다. 인구수에서 불과 십몇만 차이가 안 나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네 배예요. 125톤. 처리비가 5만 5,000원입니다. 이거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겁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분당구청에서는 이것 가지고 가능하다라는 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가능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문제가 틀리죠. 환경부 고시 폐기물처리비가 톤당 20만원인데 분당구청에서는 5만 5,000원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수정, 중원에서는 톤당 20만원씩에 올라왔는데 분당구청은 톤당 처리비가 5만 5,000원이라고요.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수정, 중원 다시 불러야 됩니다.
○김철홍위원 청소계장이 나와서 자세히 좀 얘기해 봐요.
○장윤영위원 수정하고 중원에서는 일시발생폐기물 처리비가 톤당 2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분당구청은 안 올라왔는데 제대로 됐는가 보다 해서 본예산서 갖다 놓았습니다. 분당에서는 5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번안해가지고 수정, 중원구 5만 5,000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김민자위원 아까 수정, 중원에서는 일시발생폐기물이 처음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톤으로 썼는데 이게 루베를 잘못 톤으로 썼다 그래서 지금 경정에는 톤으로 다시 고쳐가지고 폐기물단가를 다시 한 거예요.
○분당구청소행정담당 윤석철 지금 환경부고시 가격 매립비가 톤당 2만 7,000원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거비하고 상차비하고, 운반비 포함되면 20만원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 톤당 5만 5,000원 그 부분은 발생량이 적어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김민자위원 분당에서 안 올린 거죠?
○장윤영위원 안 올린 게 아니라 집행을 못 해요. 이거 본다면 수정하고 중원의 예를 들면 125톤이 틀리다는 거예요. 125루베예요.
○분당구청소행정담당 윤석철 20만원이 적정하다고 보고,
○장윤영위원 분당에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분당구청소행정담당 윤석철 분당에서 안 올린 것은 일단은 저희들 적환장 시설이 일시다량폐기물 사업장이 좀 없어가지고 수정, 중원은 발생량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발생 안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선별장에 산재해 놓은 그것을 수정, 중원 수거한 다음에 남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해가 안 가잖아요.
○김철홍위원 이해가 안 가네.
○분당구청소행정담당 윤석철 다시 말씀드리면 3개 구청이 똑같이,
○위원장 박권종 잠깐만요. 중원구, 수정구 환경위생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다음 추경예산부터는 3개 구에서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재대로 좀 올리세요. 저도 분당구 출신 의원입니다만 안일한 자세가 있어서, 원래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의회에서 반영해 주려는 부분이 생기고 2차 추경에는 잘 상의하셔가지고 담당계장님이시지요?
○분당구청소행정담당 윤석철 예.
○위원장 박권종 제가 지켜볼 겁니다.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분당에 이번에 청소용역비는 몇 %정도 인상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4.4%고 금액은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런데 수정구청은 7,800만원인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김철홍위원 수정은 자기네가 인상된 게 제일 적다 이거예요. 분당이 제일 많고. 그런데 과장님 대답 들어보면 분당이 제일 적어요.
○위원장 박권종 4.4%가 맞는 겁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4.4% 맞습니다.
○김철홍위원 오 주사, 계산기 두드려 봐요. 분당이 총액 대비 3.95%라는데 또 4.4%라고 그래요?
○위원장 박권종 맞아요. 수정구가 3.4%가 맞고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김철홍위원 수정구가 3.42%가 맞고, 중원이 4.6% 맞고. 분당이 4.4%가 맞고. 일단 진행하세요.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월 26일 토요일하고 4월 27일 일요일은 휴회하고 4월 28일 월요일에는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수정구세무과장 김복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중원구세무과장 양경석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분당구세무과장 안건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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