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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0월 17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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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통도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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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3.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지속가능도시과
      나. 도시균형발전과
      다. 도시정비과
      라. 시설공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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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과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상정하여 국·단장님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님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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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봉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교통도로국장 강봉수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손용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임철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조명환 도로과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은 국외 출장 중으로 강성현 토지관리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양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통도로국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 할 때 하셔도 되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때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소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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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차량등록사업소

(10시 10분)

○위원장 안광림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양기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일 등록팀장입니다.
  김동규 검사팀장입니다.
  장순분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정진선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정범용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여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금 통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2021년도 지방세 수입 관련해서 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나와는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지방세 수입 관련해서 나중에 좀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자료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조우현위원  자동차 등록판 발급대행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위탁을 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걸 다 구입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모든 걸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인건비 같은 거 이것도 따로 이렇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인건비랑은 지출을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일괄적으로 이제 연초에 다 예산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전출금을 주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전출금 주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따로 이제 연말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집행잔액이라든가 그건 다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조우현위원  거기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번호판에 대해서 연 세입 들어오는 게 보니까 한 8억, 9억 정도 되는 것 같더만요,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 저희가 전출금하고 비슷합니다.  
○조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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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통기획과

(10시 15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만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변윤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세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윤기 트램사업팀장입니다.
  김남원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저희가 과속방지턱이 꽤 성남시 관내에 많이 설치돼 있죠. 사실 그게 규정대로 정확하게 설치되나요, 폭이나 높이가?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폭하고 높이 규정은 저희 지침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구청 건설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저희가 여하튼 다녀 보면 어디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어디는 많이 널뛰기한다 그러죠, 그렇게 지나, 똑같은 속도로 가더라도 그렇게 다르거든요. 사실 그거는 설치는 규정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관리되면서 그런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결과를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또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를 하게 되면 붉은색으로 대부분 설치, 위에 바닥 면을 도색을 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미끄럼 방지 시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그런데 그게 소음이 상당히 심하고 또 하나는 다른 노면에 비해서 빨리 망가져서 기존의 아스팔트하고 분리가 돼서 수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그 품질 확인을 한번 하든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것도 검토하셔서 결과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을 보면요, 교통기획과가 일반회계는 별로 특별한 거 특이 사항이 별로 없어요.
  다만 그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명시이월이 8건이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사고이월이 9건이고. 이게 이월시킨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아까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에 보면 그 사유가 다 있어서 이해는 되는데 과연 그렇게 계속 가는 것이 맞는 회계 운영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세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 사업이 자체 시비도 있지만 도비라든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은 저희한테 그 내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명심해서 명시이월이나 이런 이월 부분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최소화시켜야 우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지 않겠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꼭 써야 할 예산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우리가 이월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재정 운영의 건전성에 반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운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좀 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71쪽, 특별회계요. 무인교통단속장비 CCTV 설치사업 있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단속장비 설치가 남한산성로 등 8개소라 그랬는데.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이 8개가 어디어디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이 자금도 국비랑 도비가 이게 12월 달에 내려온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행정안전부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인데 자금 송부가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강상태위원  8개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분당구는 남한산성로 등에 한 3개소 했고요. 그다음에 수정구는 그렇게 했고 분당구는 판교도서관을 비롯해서 분당구 쪽에 한 5개소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에 그러면 이게 즉 얘기하자면 2021년도 12월에 이게 교부가 됐으면 금년도에 이게 사업들이 다 완료가 거의 됐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올해 2022년 6월 13일에 사업 준공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준공을 해서 그래서 남은 게 이제 41만 5850원이,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거라 이거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73쪽에 보면 견인사업 위탁 대행사업이 있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이게 보니까 불용액이 한 2억 정도 된다는 말이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편성을 세워 준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결원이 된 이유가 결국은 이만큼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인력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결원 인원에 대한 불용액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견인사업 정원이 16명인데 실제 그 현원은 15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1명 정도 결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향후에도 그 인원을 보충해서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정원이 16명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16명을 채워서?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16명을 맞춰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자세히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불법주정차 내지는 방치 차량 이런 것들이 견인이 지금 우리시가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여전히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욕구를 충족 못 시키고 있잖아요. 가 보면 불법주정차 뭐 이런 것들 제대로 단속이 안 돼서. 그렇다고 보면 이거 결원을 빨리 채워서라도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아니, 이렇게 불용 처리까지 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대시민 서비스에 대한 거부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상태위원  예산만 주지 마시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그런 여기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과연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생긴 것들이 어떤 요인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셔야죠. 지금 보면 그냥 예산만 쌓아 놓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용액도 불용 처리도 되는 거고요. 당초에 요구했으면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해서,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더 그때,
○강상태위원  그냥 결산만 하고 보고만 하면 이렇게 땡입니까? 과연 이 결산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세워진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따져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개선할 건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과장님이 너무 느슨하게 업무를 보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더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관리 부분도 저희가 각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내년 결산할 때, 2022년도 결산할 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개선이 돼서 시정이 됐는지 꼭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월은, 과다한 이월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난 2021년도에 명시이월이 8건,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사고이월이 9건인데 이 횟수, 이 건수도 제가 반드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준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특별회계 중에 77쪽에 보면 지하철 8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및 SRT 구미동 역사 신설 타당성조사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도시철도사업 연구용역비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지금 현재는? 일단 21년도에 이렇게 불용이 됐고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용역이 어떻게 된, 결과가 어떻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지금 현재 지하철 8호선 같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결과 나오지 않았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준배위원  안 나왔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현재 2차 회의를 한 다음에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현재는 1차 점검회의만 끝난 상태입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성남시청역 그거를 넣지 않고 하는 방안을 KDI에 좀 제시하지 않았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하고 이게 용역하고는 조금 다르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여기 용역에서 같이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같이 검토해서 했던 사항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제시한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결과가 안 나왔는데 왜 불용을 해요? 명시이월 해도 되지 않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불용 사유를 갖다가 그 서식에 있어서 불용 사유로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
○이준배위원  아니, 용역 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됐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계속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하든가 그래야지 사고이월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지금 저희가 기간이 특정이 돼 있어서 사고이월을 했던 사항입니다. 원인 행위가 됐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이 예산이 지금 1억 2120만 원 가지고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배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언제 용역 결과 보고는 나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는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12월로?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좀 잘 추진해 주시고. SRT 구미동 역사 신설 관련해서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용역을 같이 하고 있고요. 현재 SRT 구미동 역사 신설 용역은 잠깐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사유는 이런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갖다가 저희가 들어야 되고요. 또 관련 기관 의견을 듣는 부분이 지난 5월 달 중간보고회 때 그 의견이 나와서 그거, 그 사항을 이행하느라고 현재에는 중단이 돼 있고,
○이준배위원  언제부터 중단을 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5월 달부터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그거를 사전에 모르고 용역을 진행하고 뭐 그랬다는 말입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민간 전문가 포함해서 중간보고회 시에도 하고 착수보고회도 했는데 특히 중간보고회 할 때 그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의견을 민간 전문가하고 관련 기관에 들으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해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도 이게 많은 분들이, 우리 분당 성남을 비롯해서 용인 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SRT 구미동 역사 신설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 용인시에서도 적극 추진했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중단이 돼 갖고 이렇게 있다는 거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그 사업 관련해서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용역은,
○이준배위원  마이크 좀 바로 하고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는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 또 경제적인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객관적으로 역사 추진 가능 여부를 갖다가 결정을 하는 중이고요. 저희가 올해 안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 마무리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우리 민선 8기 신상진 시 정부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약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신경 써서 우리 시민들과 여러분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적극 한번 추진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국장님도 좀 신경 써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국장님, 일단 먼저 자료 요구로 교통도로국 각 과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계산해 오고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금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1억 6000만 원이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이게 다 소진됐다는 건가요? 10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10만 원씩 해서 저희가 지역상품권을 주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소진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1억 6000만 원이면 이게 얼마를, 몇 명이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1600명입니다.
○조정식위원  1600명. 그러면 이게 인기가 좋다는 얘기네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조정식위원  지금 계속 고령자는 늘어나고 또 고령자 교통사고들도 계속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조정식위원  예, 인지,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올해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8월까지 해서 한 1113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간 대비해서 봤을 때는 현재는 한번 올해까지는 신청하시는 분들의 추이를 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 증액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연령대가 얼마나 되는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65세 이상으로 해서,
○조정식위원  아니, 보통 신청하시는 분들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실질적으로는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주로 신청하시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연령대 좀 통계로 해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연령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좀 더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고령자들 운전을 좀 안전을 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67페이지에 그 57호선 교통 소통 개선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이 국지도 57호선이 오포 넘어가는 데인가요, 아니면 안양 넘어가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서현로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서현로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그러면 광주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돈을 내서 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월 뭐, 기간이 한 1년 하나요? 이거 얼마 하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2021년 11월 12일날 용역은 준공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준공은 다 끝나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월이라 그러는, 뭐야 이게, 다른 건가? 조사 용역,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이 부분 중에서 저희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부분이 이월된 거고 국지도 57호선 그 교통 소통 개선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준공을 한 겁니다. 2건을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 뭐 개선 방안이 나왔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좀 보고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준공됐다며 왜, 안 봤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 용역은 준공이 됐고요. 용역에서 개선 방안으로 나온 거는 판교에서 오포까지 철도를 신설하는 그런 방안하고 또 서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것도, 이제 뭐 교차로 같은 경우에 입체교차로로 변경하는 거, 큰 개선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는 자가용 운행을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내용 없어요? 교통 전문 연구용역 기관에서, 지금 오포 쪽에 어마어마하게 빌라들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가용 운행을 줄이는 그런 개선책을 좀 내고 그래야지.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자가용을 줄이는 그런 개선안은 없었고요. 주요 개선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식위원  옛날에도요, 오포 태재고개에서 어쨌든 자가용이 이쪽으로 많이 못 넘어오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때 국장님 얘기도 있었어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래 가지고,
○조정식위원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지금 이제 광주시에서도 계속해서 오포 고개에서부터 요한성당까지 지금 차로를 더 확장을 해 달라고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를 확장을 하더라도 그게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세계적인 그런 도시계획의 흐름은 도로를 축소하는 겁니다, 57번 국도를 확대하는 게 아니고. 거기 확대할 데도 없잖아요. 지역난방공사를 확대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참 시대적인 숙제인데 지금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늘리는 게 정답이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갖고요.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지하철도 B/C 분석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 그런 식의 대책을 좀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SRT 관련돼 가지고요, 지금 용역 중단됐다 그랬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용인시 입장이 지금 두 가지예요, 뭐예요? 그럼 이것도 용역 비용을 같이 낸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용인시는 지금 플랫폼시티 쪽도 검토하고 있고 동천 쪽도 검토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조정식위원  용인시가 그렇게 입장이 뭐 두 가지 입장인데 그걸 다 담아서 용역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전문가 의견을 기술적으로 토목적으로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쪽 입장이 정리 안 된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용인시의 의견은 아직 듣지는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이 안 들으면 이거 언제 할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결론이 SRT 하는 거로 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 현재 결정이 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용인을 보자면 어떤 용인, 아니, 그러니까 플랫폼시티 쪽이 또 용인 분들이 많이 살지, 이쪽 용인 최대한 북부에다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인에서 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용역이 결론 나려면 우리 입장에서는 오리동천역으로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인시 입장에서는 플랫폼시티 거기를 같이 쓴다는 입장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용인시에서도 그 GTX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SRT 정차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다만 저희 용역은 지금 저희가 그 용역을 갖다가 발주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용인시 의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전문가, 관련 기관 의견 들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SRT 용역 예산은 어쨌든 어렵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B/C 분석에서도, 저희가 수서까지 가서 타고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꼭 긍정적 결과가 나오게 애를 좀 써 주셔야 됩니다. 플랫폼시티로 가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지능형교통체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부 완료가 된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1단계 사업은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2단계 사업을 해서 올해 추경에도 반영을 했는데 2단계 사업까지 하게 되면 내년 12월까지 해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1단계, 2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자료 확인)
  저희가 1단계 사업은 사업비 한 86억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73개소 그다음에 첨단 무선신호 시스템 도입 706개소,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706개소 그다음에 온라인 연결과 관련 센서 시스템 도입 등 이런 부분을 하는 게 1단계 사업인데 저희가 1단계 사업은 이번에 9월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175억 정도 들여가지고요, 사업 시행을 할 거고 사업 내용은 스마트교차로 215개소 추가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차정보관리 시스템, 공영 주차장에 센터하고 연동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스마트교차로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지역이 좀 특정되어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지금 저희가 주 교차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73개 하고 215개소 하면 한 288개소 되는데 대부분의 주요 교차로는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성남시 전역에 대해서.
○김보석위원  제가 사실 질문드린 게 궁금한 점이 지금 교통량이 심각한 정체가 있는 곳에 어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벌말사거리나 도촌사거리나 그런 지금 계속해서 좀 가중되고 있는 곳들에서 이런 용역을 들여서 진행하시는 이 사업이 또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교차로의 그 방향별로 차량 검지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그 방향별 교통량 그다음에 대기행렬 길이 그다음에 통과 속도 등을 검지해서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교차로별로 최적 신호주기를 갖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보다는 교통 지체라든가 교통 속도에 대해서 현저하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이준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국장님께 제가 좀. 8호선 예타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지금 저희가 KDI에서 1차 점검회의한 결과만 갖고 본다라면 좀 경제성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개선 방안으로 해서 시청역사도 일단은 안 하는 걸로 하고 또 기타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KDI에다가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KDI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전망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렇게 이게 뭐 아주 된다 안 된다를 지금 전망 자체를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경제성만 갖고 또 따지는 것도 아니고 경제성하고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정책성하고 혼합을 해서 기재부에서 회의를 통해 갖고 이게 통과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강상태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어떠한 지금 시청역, 우리 시청역을 제척시키고 이렇게 자료를, 우리가 용역 결과를 그걸 제척시키고 판단해도 예타가 지금 전망이 좀 비관적이어서 그래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이게 저희도 시청에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뭐 수요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 가지고 KDI에 검토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275회 임시회 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약간 언질을 했었는데요. 그 후에 좀 확인된 게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도 이제 뭐,
○강상태위원  확인된 거하고, 두 번째는 우리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하고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수요라든지 이런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계속해서 KDI에,
○강상태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넣었잖아요, 지금.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아니, KDI에 지금 제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KDI에서도 저희가 제출한 거 전체에 대해서 반영를 해 주겠다 그런 확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강상태위원  언제 제출하셨어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금년도 3월 달에 1차적으로 제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강상태위원  기재부에서 그걸 검토를 했던데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최근에 또 10월 초에 2차로 제출을 했고요.
○강상태위원  10월 초에 2차?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그리고 지역에 국회의원분들, 저희 성남시 관내 모든 국회의원님들 사무실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저희가 기재부라든지 그런 쪽으로다가, 국토부라든지 좀 협력을 해 줄 것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10월 초에 추가 자료 제출한 이후에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 전에도 지역 국회의원분들하고는 소통을 했고요. 또 10월 달에 자료 제출 추가로 하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좀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혹시 10월 초에 제출한 이후에 그쪽하고 접촉을 한번 가져 봤어요? 기재부, KDI나 이런 쪽하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아직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올해 김성남 과장하고 담당 팀장하고 가서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자료 제출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아직 직접 기재부 방문은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매우 비관적이어서 국장님이 굉장히 더 많은 수고를 하지 않으시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더 철저하게 감안하셔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시간이 없어요. 금년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노력해 가지고 결과가 변경되리라고는 생각이 좀 안 들어서, 체크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안에 한번, 우리 행감 이전에 그거 한번 타진해 보시고 위원회에 오셔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거는 결과는 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 2차 점검회의까지 가야지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지 확정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경제성만 갖고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정책성이라는 걸 같이 평가를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해서 통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요. 이게 거의,
○강상태위원  원희룡 장관도 자주 만나고 그러던데 시장님이 직접 한번 뛰라고 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아니요,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기재부 장관 만날 때 자료를 드리고서 시장님도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른 것 가지고 이렇게 건드리지 마시고 이런 거에 치중하셔야 돼요.
  이거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하시되 만약 어려우면 시장님께 보고하세요. 보고해서, 이제 결과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럴 때 힘을 모아 줘야죠. 그거 다 차 떠난 다음에 손 흔들면 뭐 합니까? 아니, 복정2지구 같은 거 지금 다 분양까지 돼 가지고 잘돼 있는 그런 곳들 가서 중단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이럴 때 힘을 모아야죠, 이럴 때.
  하여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힘이 모자라면 시장님도 나서셔야 하고요. 이 문제는 우리 지역의 모든 분들이 다 나서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이 잘못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 돼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제안드리려 그래요. 지금 예타 면제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타 면제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 현재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중지를 모아서 우리 시장님께서 기재부 장관 만나서 예타 면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한번 제안해 보는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B/C값이 현격히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청역을 좀 제외한다고 그러면 어떤 B/C값은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한번 적극적인 추진을 해 보면 좋겠다 하는 일단 의견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사실 성남시에서 관내에서 철도사업에 대해서 여러 군데가 지금 언론이나 이런 주민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성남도촌역이나 성남시청역, 월판선, 서판교역 그다음에 대장동 연결하는 3호선 연장 관련 그다음에 백현마이스역,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 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계시나요? 검토하고 계신 내용들 있으면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답변 여기서 안 하셔도 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필요성을 많이 어필하고 해서 사실 이 철도 같은 경우는 한번 확정이 되면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니즈를 반영해서 충분히 저희가 노력 많이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최대한 얻어내는 게 사실 저희 시민들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ITS 구축사업은 정말 잘하는 일이고요. 저희가 30년 전, 약 30여 년 전에 운영하고 있는 체계를 성남시가 아직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구축을 하셔 가지고 빨리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 전반적인 보고를 저한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8호선 연장 1차 우리가 했었고 2차는 지금 회의를 연기했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9월 13일 날 2차 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연기시켰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거 정부에서 이 8호선 연장을 위해서 시민 청원도 받고, 청원에 의해서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고 각종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 B/C를 높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0.7 내외 정도 나온다고 했고 이대로 만약에 2차 회의까지 통과되면 영원히 8호선 연장은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1차 점검회의했을 당시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성남시청역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각종 실제 정류장 굴착 방안을 갖다가 변경한다든가 또 회차선, 유치선을 갖다가 한 80m 줄인다든가 이런 한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 후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이 돼서 됐는데 실제 그 B/C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는 아직 저희가 나온 건 없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그 세 가지 방안 외에 추가로 각종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서 추가 인구 반영할 부분 그다음에 사업 시행 지역 주변에 영향권 확대라든가 해서 저희가 한 여덟 가지 이상 방안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기재부와 KDI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올라갔으면 실현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신상진 시장님 들어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 보니까 더더욱 추가 사항이 더 필요하다, 경제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서 이번에 2차 회의를 연기해까지 가면서 지금 여러 사항들을 KDI에다가 요구했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했고. 지금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아까 국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성과 정책성’ 얘기 많이 하셨는데 현재 경제성이 부족한 거예요, 정책성이 부족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현재 저희가 예타 그 규정상에 100%로 봤을 때 경제성은 수도권 지역일 경우에 60~70%를 반영을 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정책성은 30~40%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경제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경제성이 부족한 거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잘해야 되고 또 정책성을 높이기 위한 PPT도 좀 준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용역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준비하고 있어요. 이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진짜 은수미 시장도 고뇌가 많았을 거예요. 성남시청역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청원까지 다 받아 놓고 그거를 뺐을 때 고민도 많이 했을 거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도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아까 강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시장님께서 진짜 이번에도 비전 선포식에서도 8호선에 대해서 맨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하신 만큼 이 8호선은 꼭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거는 우리 시의원들 누구나 여야 의원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제가 예산안에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6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편성목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거기 명시이월이 있어요, 사고이월도 있고요.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안광림  4회 추경에서 지방비 확보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이월이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국도비가 늦게 들어온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국도비가 늦게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 예산을 확보한 건 4회 추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한 거고요. 올해 5월 3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해당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예산편성이 늦어져서 성남시가 이걸 명시이월, 사고이월하면 결론적으로 이 돈 다른 데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예산도 적극성 있게 예측 가능하게끔 해 달라고 이거 국회의원들, 도의원들한테 강력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하나하나 적어 갖고 설명해 주시고.
  국장님, 아까 총괄 질문 저희가 안 했는데 요약서를 보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명시 및 사고이월이 이 국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저희 교통도로국이 다른 데보다 주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건수도 많고요. 이게 또,  
○위원장 안광림  금액도 크고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그전에는 회계연도 연도폐쇄기가 2월 말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발주해서 유지관리하는 것도 겨울철 동안 충분히 유지관리를 하고 또 1월 달에 유지관리 공사라든지 이런 걸 발주를 하면 3월 달부터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연도폐쇄기가 몇 년 전에 12월 말로 바뀌었거든요.
○위원장 안광림  예.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 갖고 1, 2월 달에 동절기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설계해 갖고 입찰 보고 이러다 보면 한 1월 말 정도에 업체가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전해에 한 11월, 12월 달에 일부를 발주해 가지고 동절기에 유지관리 목적으로다가 일부러 이월시키는 그런 건도 몇 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뭐 사정은 알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고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어쨌든 이월사업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 집행잔액이 좀 있다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저희가 예비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기타예요? 교통사업 특별회계, 여기에 보면 사업승인 요약서 제2페이지를 보면 교통사고 특별회계라 되어 있고 예비비 및 기타 해 갖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자료 확인)
○위원장 안광림  뭐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는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는 저희가 지금 편성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회계에는 왜 예비비 및 기타로 돼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뭐지?
○위원장 안광림  요약서요, 요약서요. 교통도로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 제2페이지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에.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사업을 그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물건비라든지 내부거래라든지 이런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인건비에서부터 내부거래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건 표기가 되는데 그 외에 거기에 안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예비비 및 기타로 분류을 했는데,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 지금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저희가 예비비는 어쨌든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일반회계에는 그게 없는데 특별회계에 있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일반회계도 예비비 및 기타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항목상 예비비로 표시가 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서식이 이렇게 돼 있,
○위원장 안광림  서식이 그렇게 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현재 아까 존경하는 김보석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교통 그 어떤 주요 목이라든지 사거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교통 그 파악한 거 있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안광림  매년 1년에 한 번씩 파악하십니까?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A, A 뭐 F, F 이렇게 표시하고 하는데 그거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교통 속도 이런 거 말씀하시면 저희가 1년 단위 주기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이제,
○위원장 안광림  필요할 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필요할 때 특히 저희가 법정 용역 같은 게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체를 다 하고요.
○위원장 안광림  예.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개별 사안적으로 필요할 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안광림  그 자료 좀 본 위원과 김보석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좀 매일 논의하는 것이 있어요? 2021년도에 그걸 가지고 개선했던 데가 주로 어디입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개별 사안별로 해서 교통 지체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개선 방안은 저희가 검토해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2021년도에 한 데가 어디냐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거 좀 자료는 확인해 봐서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안광림  현재 트램 용역 들어가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안광림  그거 어디까지 돼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트램 용역도 지금 일시정지 중에 있는데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트램 용역의 경제성 산정 부분이 있어서 지하철 8호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노선을 최적의 노선을 찾는 부분하고 또 제2판교, 제3판교테크노밸리까지 가는 신규 노선을 저희가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위원장 안광림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장이 볼 때는요, 그거 용역 중단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바뀌지 않으면 용역 결과 나오면 무슨 의미 있습니까.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든 시민들한테 좀 시간 끌기 위한 용역이라고 봐요, 그거는.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회전교차로 지금 각 시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2021년도에 회전교차로를 몇 개 만들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회전교차로는 그 태평역 앞에 삼정그린뷰아파트 주변에 한 군데 지금 있고요. 올해에 지금 저희가 9월 달에 착수한 금광삼거리 회전교차로의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이거 회전교차로 지금 또 추가로 2022년도에 계획 잡은 데 있습니까, 3년도에? 2년도, 3년도에 추가적으로.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현재 아직까진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이상 추가 질문 없으시죠?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결손처분 부분이 있어요. 2억 43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111쪽. 특별회계 부분의 결손처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합니까, 이거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결손처분은 주로 대부분이 과태료 부분입니다. 과태료 부분인데, 저희가 현 연도 부분하고 재산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업무를 하고요. 두 번째로 그 상황 이후에는 저희가 세원관리과로 여기 징수 부분을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결손이 발생한 부분은 시효가 소멸이 돼서 결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시효가 어느 정도 되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제가 정확한 건 한번 봐야 되겠지만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부분이 일단은 시효가 지났거나 아니면 1년, 2년 단위로 구청의 경제교통과에서 어떤 주차 뭐,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우현위원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걸 바로 세원관리과로 이렇게 넘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압류까지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요. 그 이후에 독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관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5년 정도의 시효인데 이렇게 세금을 안 낸 분들이 많나 봐요, 그렇게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재산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고의적으로 또 안 내시는 분들도 있죠? 자기 명의 차가 아니라든가 아니면 어떤 렌터카를 일명 대포차 이런 거 빌려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게 결손 처리가 많은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자기가 불법주정차를 했다든가 카메라에 찍혀서 날아오면 거의 다 내거든요, 이게. 시간이 안 돼서, 우선 조금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다른 어떤 일명 대포차나 아니면 렌터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내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렌터카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리스나 또 렌터카.
  그래서 결손 부분이 벌써 1년에 그러면 이 정도면 결손 2억 4000 정도 되면 매년 이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5년이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연도 내년에도 이 정도 또 되겠군요, 5년 된 사람들에 대해서. 5년이 도래한, 기간이 도래한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 예전에 우리 이재명 시장 시절에 세원관리과에 세수 징납원들을 많이 이렇게 위임해서 성남시 세수가 많이 걷힐 수 있게끔 했거든요. 요즘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거? 물론 과장님 부서는 아니시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이런 징수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세수가 적극적으로 좀 걷어 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잘돼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반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성남시가 2018년부터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일단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이제 현재 단계는 기재부에서 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비한 사업비보다 좀 늘어나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보석위원  예, 일단 그러면 지금 그 상황 위에서 광주시와 다시 한번, 광주시의 교통도로국과 만남이 있고 또 공문을 통해서 소통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광주시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요. 저희가 또 광주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지금 이제 3개월 남았, 실질적인 기간은 사실 올해 말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도촌사거리 교통량의 해소에 대해서 이 역이 꼭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이 좀 더 강경하기를 바라실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또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도 광주시에서 오는 교통량 때문에 도촌사거리에 혼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시도 또 광주시와 여러 협약을 통해서 광주시와 이 교통에 대해서 여러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다른 교통에 대해서도 많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강경하게 성남시의 입장을 전달해 주시고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
  광주시에서 이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을 반대하지는 않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현재까지 반대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광주시가 또 국토부에 표현하는 그런 성남시와의 어떤 소통에 대해서도 광주시도 국토부 쪽으로 성남시와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행정기관, 광주의 행정기관은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포함해서 현재 공문도 보내 놨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 면담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광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어쨌든 3개월 남은 만큼 좀 더 강경하게 더 많은 부분들 적극적으로 광주시와 행정기관과는 더 많이 협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이제 앞으로 TF팀도 구성되고 추진단이 구성될 텐데 참여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미래 교통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에서 어떻게 참여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중요한 내용이 이제 노후된 부분을 재건축하는 부분이고 또 정부 정책도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통 문제도 그런 부분과 같이 포함이 돼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법정계획이라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교통 대책을 검토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어쨌든 국가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통합해서 교통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한 또 기반 여건이기 때문에 꼭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도촌역사가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8호선 연장선처럼 우리가 경제성을 높일 수도 있고 정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워요.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쪽 지역 민원이 8호선 민원보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노선인, 역사인 만큼 국장, 과장님께서 꼭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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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중교통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손용식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협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박성만 버스시설팀장입니다.
  이용행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이동수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김장권위원  현재 정자1동 4-5번지 힐튼 호텔 지금 다음 달이면 아마 준공식이 예정돼 있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장권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버스 정류장이 새로 생겼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장권위원  그 노선은 확정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노선은 일단 저희가 220번 노선을 투입하는 걸로 돼 있고요. 아직 운영은 힐튼 호텔이 개소를 하면, 개장을 하면 그에 맞춰서 운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R&D센터가 다음 달이면 또 준공검사되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장권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버스 정류장이 예정돼 있고 버스 정류장에서 파크뷰 쪽으로 횡단보도가 계획이 돼 있다는, 주민들은 그 내용을 어디선가 얘기를 듣고 저에게 이걸 확인 좀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과, 시설과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시설 관련해서 접수된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게 말씀하신 R&D 그 앞에는 이게 교통영향평가 그 결과 나온 건 한 3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얼마 전에 왔기 때문에 그 3년 전에 그때 진행된 얘기를 잘 몰랐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그 3년 전에 교통영향평가 안에 보면 R&D 앞에도 일단 버스 정류장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횡단보도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김장권위원  파크뷰에 지금 1700세대가 있는데요, 그쪽 도로가 쪽에서 한 500세대 분들이 지금 연맹을 해 가지고 성남시의 주택과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힐튼 호텔 그 성남시 부지를 외자 유치해서 헐값에 용도변경 및 영업, 원래는 가족형 관광호텔이라 그래요. 180객실이었는데 이게 특급호텔로 바뀌어서 800실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 주민들 얘기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장권위원  그 부분을 국장님께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사생활 문제 또 미세먼지 문제, 교통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없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섯 가지를요. 그래서 지금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언제 실시했으며 그 계획에서부터 교통영향평가 결과물을 자기들이 보고 싶다, 지금 그런 내용이고요.
  버스 정류장이나 노선을 신설한 거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힐튼 호텔과 R&D 현대중공업을 위한 도로교통 시설이며 그 두 회사를 위한 사업, 성남시에서 사업 승인을 하고 토지를 헐값에 임대를 하고 20년 후에 감정가에 그 회사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간과할 수 없다, 앞으로 계속 문제를 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장권위원  앞으로 대중교통 버스 정류장 시설과 횡단보도가 설치됐을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렇게 계획과 실행을 해 주시고. 거기 파크뷰 주민들은 횡단보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 왜 그러냐면 그 횡단보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파크뷰 단지 안을 통과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대요. 그 직원들이 전철역을 가기 위해서는 근거리, 가까운 거리를 택하면 바로 파크뷰를 통해서 단지를 통해서 다닐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저지하겠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송동에 전기와 수소의 시설이 잘 많이 안돼 있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사송,
○김장권위원  대중교통, 사송동 그,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버스 공영 차고지.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장권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장권위원  또한 율동공원에도 우리 버스들이 많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차고지가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차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이 업자들이 전기차를 바꾸지를 못하고 있어요. 전기 충전소만 설치만 해 주면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대중교통과와 이 전기 시설을 하는 시설 부서는 공원과 같아요. 공원과에서 이것을 허가를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 공원과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2025년 되면 서울에 경유차 진입 못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장권위원  독일 같은 경우 또 덴마크 같은 경우 어제 신문보도 보면 덴마크에는 전기차, 수소차 외에는 차를 전부 다 운행을 못 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성남시에서만큼은 빠른 시일 안에 5년, 10년 안에 모든 버스와 택시를 수소차 내지는 전기차로 바꾸어 주시면 탄소중립 또한 우리 지구온난화 여기에 가장 앞장서는 성남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탄소중립에 이어서 뭐…….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앞서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교통도로국 국장님 계시지만 대중교통 활성화 이외에는 답이 없고요, 첫째. 그다음에 여기 대중교통과에 주요 일반예산 사업하고 특별회계하고 많이 하시는데 글쎄 뭐 목표는 깨끗한 환경 도시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건축 부분 말고 이 교통 부분이 한 25% 정도 돼요, 우리시에. 그러면 그 교통 부분이 전부 뭐 휘발유하고 디젤 그다음에 LPG 가스연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전환을 다 해 줘야 된다.
  물론 전기차 보급이나 수소차 보급 속도가 느리죠. 그런데 아마 북유럽에서는 디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걸? 하여튼 간 이런 기존의 휘발유나 디젤 차량들 생산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들을 생산 안 하기로 거의 계획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야 2025년 정도 되면 딱 내연기관들 더 못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도 보면 교통혼잡 지역도 있고 요금도 더 받잖아요. 우리시도 그런 교통혼잡세는 아니고 혼잡 구역이라든가 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교통이 포화돼 가지고 생겨나는 그런 비용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57번 국지도도 확장할 거, 어떻게 확장을 해요, 그거. 그리고 지하철, 트램 이런 거 넣는 건 아주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타당성 검토해야 되고 또 그 예산이 국비냐 지방비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한 굉장히 어렵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하여튼 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그러니까 진짜로 이 대중교통을 전부 무료화하더라도 자가용 운행을 줄이는 방법, 이런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기 각종 보조금이 버스, 택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글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교통기획과에서 얘기하세요’ 자꾸 핑퐁 이렇게 칠 건데 여기에서 의지가 중요하다.
  국장님도 과들 업무 회의할 때 도시의 이 교통에 대한 미래 비전을 확실히 잡고 가야지 지금 계속 지속 사업들 하던 거 하고 또 민원 들어오면 하고 이래 가지고 어느 세월에…… 탄소제로 도시가 아니라요, 진짜 쾌적한 환경 도시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이제 계속 되풀이하는 거고요.
  글쎄 뭐 많은 논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유류보조금 같은 것들도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조정식위원  그런 것들도 왜 하냐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류 보조 이게 전부 디젤이잖아요, 지금 보면. 글쎄 이게 전부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요인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 수소버스는 없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수소버스는 지금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없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조정식위원  그렇지만 수소 충전소는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설치 계획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사송동에 지금 그린수소 하고 있고 그래서 앞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수소경제라고 보통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수소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도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도 되지만 굉장히 미래에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도시일 수도 있어요. 이 교통 부분이 또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가 또 수소자동차 하면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오라고 한 것 들었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면 온실가스인지 예산제도가 시행, 발효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 과에 있는 모든 사업이 탄소 계산돼서 성인지예산제도같이 옆에다 붙여야 돼요, 이거. 그래서 계산을 해 오라는 거예요. 모르면 배워서 해 오고 또 어떻게 계산할까 고민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담아 주시고.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사항 없으시면 제가 좀, 있으세요?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세출 설명자료 17쪽 보면요, 택시 선진화 보조사업으로 콜비 무료화에 따른 운수종사자 인센티브를 지급한 게 있거든요.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17쪽이요?
○박주윤위원  예, 17쪽.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박주윤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인센티브가 나가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거는 우리 택시 콜비 부를 때 그전에는 1000원씩 이렇게 시민들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민들 부담을 좀 없애자 그래 갖고 저희가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푸른콜이라고 있고 또 법인택시는 브랜드콜이라고 해 갖고 콜센터를 각각 운영합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 전화를 해서 연결하면 300원씩, 한 콜당 3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기사분한테. 그러면 콜을 자주 받을 수 있도록, 콜을 무시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300원을 주고. 그리고 또 소외 지역 같은 데나 또 심야 같을 때는 더 콜을 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저희가 800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통신비를 콜당 한 달에 50콜 이상 받는 기사분들한테는 1만 원씩 이렇게 콜비 지원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50콜 이상 받으면 1만 원씩. 콜 받으면 바로 그분들이 갔다는 건 확인할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박주윤위원  콜을 받고 그 콜에 응해서 영업을 그렇게 계속,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건 시스템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박주윤 위원이 설명한 거 그거 무슨 법적 근거에,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 방침이 그렇다 그 당시,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협약, 그 당시 협약을 해 갖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시장님 방침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당시에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하셔요.
  지금 대중교통과가 명시이월이 몇 건이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저희 명시이월이 2건, 4건, 7건 해 갖고, 2건, 4건,
○강상태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13건입니다.
○강상태위원  12건. 일반회계에서는 몇 건이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2건이랑 사고이월이 2건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우선 먼저 11쪽에 버스·택시·화물 운수사업자 유류비 지원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이게 상당히 불용액 금액이 많아요, 2억 8000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거는 버스나 택시에서, 화물이나 버스·택시 여기서 기름을 넣을 때요, 경유나 LPG 기름을 넣으면 그 기름 넣은 거에 따라서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배정되는 거는 기존의 어떤 사례에 따라서, 전년도 어떤 운영 사례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시군별로 국토부에서 안배를 해 주는데요. 일단 주유를 하면서 넣고 난 잔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340억 정도가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한 311억을 지출을 했고 나머지가 지금 2억 8000 정도.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한 8.3% 정도 남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면 추계 계산이 좀 잘못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추계 계산은 일단 전년도 차량 등록 대수라든가 아니면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 갖고 국토부에서 일단은 안배를 해 줍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런 예산들이 이제 국비 지원받은 건데 우리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혜택이 다 돌아가야 하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소위 불용 처리되고, 이건 반납해야 할 금액이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시민적인 이익에 좀 반해서.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더욱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받아 갈 사람 다 받아 갔는데 이렇게 남았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좀 이렇게 더 지불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어떠한 지급 계획을 수립을 못 해서 이런 불용액이 생긴 건지, 원인이 뭐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보통 운수업체에서 총괄적으로 주유를 하면 다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용한 유류 비용만큼은 지급은 다 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다 한 거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혹시 그런 것들이 이제 신청을 제대로 몰라서 못 한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런 거는 지금 저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것도 홍보 좀 잘하셔서 어떤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보조금이 있잖아요. 당초 계획 대비해서 지금 지출액이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따라서 불용액도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여기는 뭐 어떻게, 계산이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법인택시 기사가 1만 1520명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저희가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1520명인데요. 거기에 개인별로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1520명.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이거 1만 1520명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1만 천오백…… 아, 이건 누계입니다, 누계.
○강상태위원  누계.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이게 그러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지급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매월, 매월.
○강상태위원  매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매월 5만 원씩?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매월 개인당 5만 원씩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매월 5만 원씩 해서 이게 12개월 계산하면 1만 1520명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거는 이게,
○강상태위원  10개월만 해도 1만 5200명인데.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대상은 1520명인데요. 근무자는 1520명인데 저희가 예산편성은 1365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왜 1365명 한 이유가 뭐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계속 드나들고 그러시는 분들, 자주 나갔다 들어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리고 보조금이 잔액이 많은 게 일단 근무 일수가 월 13일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이거는 그러면 전액 시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거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도비 100%입니다.
○강상태위원  도비 100%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이거 역시 지급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잖아요. 1360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1520명에서 1360명을 했다는 것은 종사자 숫자가 등폭이 있으니까 그렇다 이해가 되는데. 설계를 며칠 이상 근무를 해야만 지급 대상이 된다 그랬죠? 13일?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13일 이상 근무해야 되고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동일하게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강상태위원  3개월 이상 하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중간에 이동이 많고 근무를,
○강상태위원  그렇게 기준을 잡은 이유가 뭐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어떤 기준…….
○강상태위원  13일 이상, 3개월 이상.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거는 저희가 잡은 건 아니고 도의 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지침이 그런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여기에 예산 성격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비인지 지금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로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다음에 설명 자료에,
○강상태위원  매칭사업인지 뭐 전혀 없어서.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거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것도 설계를 좀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지침서 한번 봅시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거기, 그건 나중에,
○강상태위원  지침서 한번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다음에 15쪽으로 가서 코로나19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15쪽이죠?
○강상태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코로나…….
○강상태위원  11억 1200짜리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택시 운수종사자.
○강상태위원  5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대상자 선정 불가능하다 이월시켰는데 이거는 집행이 어떻게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자료 확인)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금년도 1월 19일 날 지급 완료가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1월 19일 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전체 지급 완료가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그럼 이거는 뭐 이월, 불용 처리 없이.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예. 그다음에 저상버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1억 5700 정도가 불용 처리됐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이거를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보조금 반납이 1억 7500을 반납하셨고. 그렇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1억 5750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도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거 도비 10%고 나머지 시비가 90%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CNG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게 전기저상버스가 도입이 되면서 CNG 차량은 전부 도입 안 하는 걸로 이천, 내년부터도 그러고 아예 도입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전부 저상, 전기로 도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폐차가 되면서 지원 대상이 많이 감소해서 그게 잔액으로 좀 남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다 그렇게 내용을 좀 써 줘야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그건 뭐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3단 도어 저상버스 도입 지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3단 도어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3단 도어 저상버스 도입하게 되면 1대당 1억씩 추가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4898만 5000원은 뭐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일단은 1억이라서 2대 하면 2억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기저상, 3단 쓰리도어 저상버스를 중국에서 도입을 할 때 이게 그 제작 기간이라든가 이게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는 차량을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업체에서요. 그러면서 그 기존 제작되는 차량, 연수죠, 연수. 이게 감가상각이 되면서 구매 가격이 당초에는 이게 한 3억 1000만 원 정도거든요, 1대당. 그런데 도입을 2억 1500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운수업체 자부담이 1억이 있는데 그 1억 비율이 51%만 본인이 부담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그 비율에 맞춰서 지원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내역이 상당히 여기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돼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거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어때요. 국도시비가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시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7.5%, 시비가 42.5%입니다.
○강상태위원  국비가 50%나 들어 있는 사업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주로 차지하는 비중이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남는 게 주로 그럼…….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자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시에서 지원금도 줄여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불용 처리해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예를 들어서 국비 반납하는 형태였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거는 비율에 따라서, 일단은 집행잔액 반납하는 걸로 비율에 맞춰서.
○강상태위원  비율에 맞추어서 이제 집행, 국비도 이제 그러면 50%는 국비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도비는 7%, 시비가 42% 이렇다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표기 좀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18쪽 보면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있잖아요. 이건 보니까 국도비 신청자가 없어서 이게 전액 불용 처리하고 반납한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예산 성격이 뭐죠? 국비예요, 도비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여기에 국비가 50%고 도비가 이것도 7.5%고 시비가 42.5%인데요.
○강상태위원  아까 그거하고 똑같네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이거는 당초 사업이 2018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추진하고 종료된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은 총중량 2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같은 경우 고속도로 같은 거 달릴 때 화물, 졸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뭐 그런 기능인데요.
○강상태위원  그래요, 예. 안전장치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게 그,  
○강상태위원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사업 대상 차량이 2020년도부터 21년도 6월 사이에 새로 제작되는 차량이나 조립이나 수입되는 차량이 대상인데 특수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신규 제작보다는 중고차로 이렇게 구입하는 사례가 많아 갖고 일단은 대상자가 없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 1월 1일부터는 그 제작되는 차량에 아예 그런 내용이 장착돼서 나오다 보니까 일단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사업은 그럼 일몰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일몰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다음에 보면 준공영제 노선 재정 지원 있잖아요. 그 밑에 성남형 준공영제 노선 재정 지원. 지금 현재 우리가 6개 노선, 누리버스·반디버스 이거 재정 지원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이게 몇 개 노선, 6개 노선인가요? 6개 노선밖에 안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거는 누리랑 반디버스 그 당시에 21년도에 누리나 반디버스 그래서 6개 노선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것도 그러면 당초에 설계가 좀 잘못됐어요? 이것도 그러면 예산이 국도시비 포함된 건가요? 이건 시비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거는 도비가 33%,
○강상태위원  도비하고 시비?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준공영제…….
○강상태위원  준공영제는 우리 성남형 준공영제 아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도비가 33%, 시비가 67%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이게 그 예산이 무려 한 6억 가까이 불용 처리되게 예산편성이 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이용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손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운영이 잘 안되고 여러 가지 기사 확보도 어렵고 등등 그다음에 취약 노선은 수지타산이 줄어 운영을 못 하고 이런 것들을 보전해 주고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무슨 코로나 탓이죠? 그런 것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 적자가 나는 거 이런 걸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인데 웬 코로나 타령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도록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런 예산이 이렇게 충분하게 세워 놓고도 그런 거에 대한 정책적인 어떠한 발굴이라든가 제도를 잘 만들어 내지 못해서 이만큼 불용 처리를 한 건지, 그 원인이 뭐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과장님, 그건 분석 좀 면밀하게 해서 자료로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거는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준공영제도 도입하려고 지금 시장 방침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이렇게 이게 편성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 놓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세세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원래 당초에는 어떤 계획이었고 따라서 시행이 어떻게 됨으로 인해서 이만큼의 불용 처리가 됐는지, 향후에 어떤 반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김종환위원  지금 운중동 공영 차고지 불용액이 대부분인데요. 집행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운중동 공영 차고지 건립 관련해서 잔액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환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게 저희가 그 운중동 공영 차고지를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때 4억 3000 정도 이렇게 예산현액에서 지금 집행은 한 255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된 거는 저희가 당초에 운중동에 차고지를 한 200면, 잠깐만요,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한 200면 조성하는 걸로, 대형 160면, 소형 40면 해서 200면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오다가요.
  일단 판교 트램 도입이 한창 부각이 되면서 트램에 대한 주차장이 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운중동 차고지랑 같이 하는 걸로 일단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결정이 돼 갖고 일단 성남 2호선 트램사업을 예비타당성 용역 조사를 교통기획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용역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하자. 그래서 당초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이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다가 일단 중지하고 기본설계만 하는 걸로 해서 2500 정도, 2550만 원 이 정도 진행하고 일단은 타당성 용역이 나와야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따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잔액이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실 예산서 또는 예산이라는 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계획적으로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산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뿐만 아니라 이월액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자체는, 사실 전문가이시잖아요, 우리 부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는 담당 팀장님들. 그분들의 예측을 좀 미리 해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추경 감가해서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자꾸 이렇게 불용액이 늘어나고 남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빨리빨리 돈이 회전될 수 있도록, 다른 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판교터미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터미널 관련해서는 지난 한 2주 전에 그 대표자랑 면담을 했고요. 대표자께서는 일단은 운영을 더 이상 못 하시겠다, 그 입장을 확고히 하셨고. 일단 저희는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일단 운영을 안 해야지 그래야지 시에서도 어떤 그거에 따른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임시 터미널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 갖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 청주터미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언양터미널인가요? 울산 거기도 지금 갔다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임시 터미널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일단 다녀와 봐야지 구체적으로 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터미널이 없어지면 일단 이용자들이 불편하잖아요. 여러 가지 대기실도 필요하고 화장실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기다리는 데 또는 화물도 이제 버스로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런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솔직히 그 개인들한테 저희가 시가 끌려다닌다는 건 사실은 저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협상을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본, 바람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대중교통과를 딱 보니까 세출 결산서를 딱 보니까 일반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판교택지개발특별회계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 일반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의 집행잔액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전체 우리 성남시 타 과랑 다 비교해서 봤을 때도 그러면 사업을 뭐 일반 보조금 사업 이런 것들은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반납액이 뭐 구십몇 퍼센트야 이게, 98%, 막 99% 다 이래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거는 일부 사업이 그런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위원장 안광림  일반회계는 빼고요. 빼고, 판교택지개발특별회계 쓰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판교택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운중동 차고지,
○위원장 안광림  운중동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 건 1건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요, 나머지 사업은? 보조금 사업은요? 보조금 반납금 사업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택지개발사업,
○위원장 안광림  보조금 반납금 사업이요. 반납금에 일반회계 사업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자료 확인)
○위원장 안광림  뭔 내용인지 모르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보조금 반납 사업 특별회계, 저희는 지금 1.3%…….
○위원장 안광림  아닌데요. 여기 지금 요약서 보면, 제가 지금 요약서를 주로 보고 있는데 요약서 4페이지 보면 대중교통과가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 해 갖고 일반회계 사항으로 해서 보조금 반납금 금액이랑 집행잔액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거 세부적으로 내용 정리해 갖고 본 위원한테 한번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안광림  기타 더 질문 사항 없으시죠?
○이준배위원  아니요, 저 있어요.
○위원장 안광림  있으세요?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과장님, 좀 늦게 와서 혹시 질의하다 중복되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설명했다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이준배위원  우선 추경은, 이거 설명했나요?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어떤 설명,  
○이준배위원  추경이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설명 안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설명 안 했으면 간략하게 해 주세요. 노선버스가 중단이 된 사례가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노선버스가 저희 지난번에 언론에도 약간 보도가 됐었는데요.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마을버스가.
○이준배위원  성남시내버스인가?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성남시민버스.
○이준배위원  시민버스, 예.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성남시민버스 이게 있었는데 운영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게 부도 처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7월 달에, 7월 17일 날인가 면허취소가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긴급하게 노선을 투입하면서 일단 운영한 거에 대한 그 손실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3대를 투입하는 걸로 일단 2회 추경 때 했었는데 3대를 투입하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 너무 길다 이런 민원이 제기가 돼 갖고 1대씩 더 추가하는 걸로 해서 3개 노선에, 당초에는 3개 노선에 3대 해서 9대였는데 3개 노선에 1대씩 추가해서 4대 해서 12대 해서 그 증액분을,
○이준배위원  12대. 그 12대가 몇 개월 동안 예산을 추계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일단은 저희가,
○이준배위원  올 연말까지 하는 거였나?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연말까지 하고 일단 저희가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이 되면 그때 끝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공모를 하고 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공모해서 일단은 3개 노선 했는데 일단은 1개 노선만 접수가 돼 있습니다. 1개 넣고 나머지 2개 노선은 일단은 마을버스는,
○이준배위원  일단 알았어요. 알았고, 뭐 1억 5400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그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지원사업이 될 만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2회 추경 때 일부는 반영이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일단 잘 알겠고요.
  결산에서 보면 법인택시 지원이 사업별로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거는 18쪽에 보면 방역 차단막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느 택시를 타 보면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코로나 상황이라서 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사업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사업 진행이요?
○이준배위원  다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건 다 끝난 사업입니다.
○이준배위원  다 이게 이제 사고이월 불용 관련된 것도 예산이 지원이 돼 가지고 다 끝난 사업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지금 결산서에 있는 내용이라요, 이게.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특별회계에 보면, 특별회계에 84쪽에 보면 성남시청 버스 정류장 교통운영 체계 개선 공사 이거 좀 여러 가지 말도 많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이거 이제 예산은 다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교통운영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나 현재 어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효과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시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게 조성 당시에 여수동 마을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약간 좌회전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길이를 좀 줄이는 작업을 거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조성이 되면서 저희가 야탑이나 모란 같은 경우가 우리 시내버스가 정착하는 율이 제일 전국적으로 빈도를 따졌을 때도 한 두 번째,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모란 쪽에서 오는 버스가 어차피 시청에 역에 설 때는 어차피 수요는 많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차를 해야 될,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갖고 정차를 해야 되고요. 기존에는 버스 정류장이 작다 보니까 버스가 서 있을 때는 그 후임에 오는 버스들이,
○이준배위원  그렇지.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서 있을 공간이 없으니까 뒤에 늘어서다 보니까 저기 동화다리로 꺾어 가지고,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일단 이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거에 관한, 그 교통운영 체계에 관한 보고라든가 보고서라든가,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용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한 거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용역 보고서 있습니다, 조성할 때.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거 좀 한번 줘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도 다 집행을 했다는 거죠? 이거 국비 지원 사업이었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국비 30% 지원받았습니다.
○이준배위원  30%로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었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이준배위원  다 이제 집행을 했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이준배위원  다 이제 완성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판교역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 공사 이거는 좀 어떻게 됐는지,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것도 일단 저희가 그 사업을 작년 11월 달부터 금년 4월 달까지 판교역 주변의 버스 정류장이랑 교통운영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국비 30%, 시비 70% 받아서 일단 추진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대형버스 쉘터 이거 2개소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교통체계는 많이 좀,  
○이준배위원  좋아졌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편해졌다고 많이 얘기는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만한 뭔가 자료가 있느냐, 제가 이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글쎄요, 그거 이것도 어차피 그 용역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용역의 내용에?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용역도 용역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교통체계에 대한 개선이 됐느냐 이런 거를 제가 좀 알고 싶은 건데 이거는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러한 결산에 관련된 건 없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해 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보조금과 지원금 이런 성격 외에 개선 공사라든지 아니면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원금 외에 다른 부분이 얼마 정도의 비율이 될까요?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보조금이 얼마고,
○김보석위원  보조금이나 지원금 성격 외에 뭐 개선 공사라든지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이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연구용역이건 이런 것도 보조금 사업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용역이라도 어떤 보조사업도 있고 국비나 도비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갖고,
○김보석위원  사실 뭐 손실보상, 손실지원 이런 거 외에 다른 교통시스템을 더 구축하는 것들 또 연구하는 것들, 정류장을 개선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용되는 금액이 예산이 비율이 얼마나 어느 정도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글쎄 그거는 각 국도비 비율을 따져 봐야지 되기 때문에요, 정확히 딱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대략적으로라도,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일단 이 세출 규모, 3쪽을 보면 세출 규모에 나와 있듯이, 그런데 여기는 반납금 정도만 있어 갖고 이게. 그럼 별도로 따로 뽑아 갖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보석위원  그리고 BRT 용역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 좀 간략하게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BRT 사업은 저희가 S-BRT라 해 갖고요, 국비를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를 385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일단 그게 우리 남한산성입구서부터, 남한산성입구서부터 모란역까지 그러니까 간선급행버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1단계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2단계 사업은 모란역부터 서울, 경기, 복정역 경계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관련된 용역은 저희가 작년도 8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 갖고 일단 끝나는 거는 금년 12월 달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그 S-BRT 선정된 그 지역 외에 또 다른 추가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은 있으신 건지?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거는 일단 저희가 지금 모란에서 서울 방면, 복정동 그쪽 방면으로 돼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용인 방면으로도 구축하는 걸로 일단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건 아직까지는 국가사업이랑 연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연계가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손실지원금 이런 내용들이 몇 군데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운행이 중단됐을 때 시민분들이 겪는 불편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보석위원  그래서 좀 정기적으로라든지 저희 시가 주체적으로 노선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그 운영이 관리되는,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항상 좀 진행, 손실을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먼저 중단이 된 다음에 긴급 조치만 하는 거에 급급하지 않나, 사실은 그런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남종합터미널은 너무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손실이 있기 전에 또 운영이 힘들기 전에 먼저 정기적으로 점검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성남형 준공영제로 해 갖고요, 아까 여기 나왔듯이 반디버스랑 누리버스 그리고 신규 개발지역 버스 같은 경우는, 거기 같은 경우는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민영버스가 사실 들어오지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해서는 준공영제식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좀 미리 더 통합적으로 시에서 주체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보석위원  그리고 또 혼잡 지역 있지 않습니까? 정류장 주변에 교통이 혼잡한 지역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보석위원  조금 전에 교통기획과에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교통체계를 위해서 용역도 진행하고 계시던데 그것과 좀 연결해서 정류장 주변에 지능형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 계획하시고 계신 것들이 또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 버스 정류장 같은 게 택시라든가 각종 차량들로 혼잡하기 때문에 레드존이라고 해서 바닥이 뻘겋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시내버스 외에 정차하는 차량이나 택시 같은 경우는 그 CCTV로 촬영을 해서 거기에서 위반하면 해당 부서에서 통지해서 조치하는 걸로 해서 무질서를 해소하는 데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여전히 좀 정류장 주변에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서현이라든지 야탑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벌말사거리 판교 넘어가는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더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조우현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이 버스노선 문제와 관련해서 확대 및 출퇴근 배차 시간 단축이라든가 정차 내지는 또 노선 조정 이런 것들을 당시에 뭐 추석 전후해서 이렇게 검토해서 노선 재배치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거기에 그 계획은 수립이 됐고요.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차량도 확보해야 되고 운전기사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운수업체한테는 준비토록 통보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행은 내년 초부터는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내년 초부터?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원래는 뭐 추석 전후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안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추진은 했는데 차량이나 기사 확보, 업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시행은 내년으로 미뤄진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아니, 그 계획은 지금 저희가 추진했고 추진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계획안이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일단 그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 적자 노선, 수익성 지수가 70% 이하,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자 금액 50%를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는 80% 이하 적자를,
○강상태위원  10% 정도 올려 준다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고요.
○강상태위원  예. 그다음에 배차 간격은 예를 들어서 1시간 단위로 이루어졌다고 했다면 기준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기준이, 일단 노선을 저희가,
○강상태위원  노선별로 다르겠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노선도 저희가 좀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갖고요, 노선이 확대되는 것만큼 일정 시간은 단축이 될 겁니다.
○강상태위원  특히 교통 취약지구,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교통 취약지구라 하면 아까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는, 기피하는 그런 노선들 이런 쪽이 뭐 심지어는 1시간 간격 배차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로 시간 단축 정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강상태위원  10분에서 20분?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 정도는 단축되는 걸로,
○강상태위원  획기적인 방안은 아니네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거는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 계획안을 한번 자료 좀,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가지고 와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석 위원님.
○김보석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좀 빼먹은 게 있어서.
  저번에 차고지 주변에 대해서 좀 장기 주차되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어디 차고지 말씀하시는,
○김보석위원  사실 몇 가지 지역을 좀 예를 들었었는데 야탑동이라든지 수정구에서도 그때 지역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종점이나 차고지 주변에 장기 주차되는 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좀 검토해 주셨던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주차장 혹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보석위원  아니요, 주차장은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보석위원  일반도로에 불법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일반도로면 그거는 주정차,
○김보석위원  정류장 주변인데 차고지 주변이거나 종점 주변이거나 그런 곳에,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러니까 차고지 안이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차고지 아니고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주차관리과에다가 말씀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 갖고요,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도촌동의 버스 차고지라든지 운중동의 버스 차고지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지금 건설 계획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전체적으로 이제 일률적으로는 다 없앨 수는 없고요. 최대한 버스 차고지를 좀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노상에서 대기하는 버스라든지 아니면 노상에서 숙박하는 버스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었고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진행하시거나 검토해 주실 때 저에게도 좀 소통해 주시면 그냥 지나가는 질의가 안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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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차지원과

(14시 39분)

○위원장대리 조우현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차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식 주차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도일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주차장 조성하는데 힘들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저희 시는 일단 주차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 부지 확보가 제일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재정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도 많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1면 지금 조성하는 데 얼마 들어요? 한 8000 든다 그러는 건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평균 8000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대도시다 보니까 차량은 증가하고 또 주차장 없어 가지고 주차장을 짓게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지 정말 난감합니다. 이게 차량을 위한 지금 예산을 쓰는 것도 그렇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 탄소 줄이는 데 있어서 자가용 이용을 억제시켜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참 저희 지역구에도 주차장 조성 다 끝나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인데요.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다음에 국장님이나 교통도로국의 간부 공무원들은 정말 이 사명감과 또 철학 이런 걸 고민 한번 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금곡동 169번지 복합시설 건립 공사 이거 중단됐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중단된 사유가 뭐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중단, 뭐 완전 취소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그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 당선되고 인수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과장님이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조정식위원  이게 전임 시장 때 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리고 또 그 복합시설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 사업 내용이.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사업 내용은 저희 거기가 현재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는 지평식으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지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공영 주차장을 더 확대해서 넣고 지상에다가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 위주로 해서 지상에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당초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분당은 30년 전에 계획된 도시라서 계속 늘어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조성하는 부지가 없는 거는 공감하시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남아 있는 그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영 주차장을 굉장히 복합 용도로 조성하자 그래서 우리시 분당 쪽에 남부 쪽에 부족한 평생학습원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신중년지원센터, 소규모 공연장, 북카페 기타 등등 분당 남부 쪽에 부족한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진행해 와서 타당성조사까지 했는데 이런 시민들 이용하는 시설들을 재검토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이게 정권이 바뀐 거는 인정하고 또 인수위에서 그런 논의 할 수 있어요. 왜? 전임 민주당 시 정부에서 하는 일 중에 안 했으면 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시설의 전부 내용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시설이었다는 거를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저희 주차지원과에서 주차장 부지니까 부지 활용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저희가 했는데요. 종합적인 계획은 정책기획과에서 했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주차지원과장 임철  이게 거기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조정식위원  과장님이 무슨 죄냐고 제가 아까 그래서 그 운을 띄운 겁니다. 제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미안하죠. 그렇지만 제가 따로 정책기획과장님을 이 자리에 소환해 가지고 따져도 어쩔 수 없잖아요. 과장님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다 인수위 결과 보고서에 그런 말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시민들을 위한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넣겠다고 해서 해 온 사업들을 그냥 이렇게 백지화시키고 도대체 뭐 올라오겠다는 겁니까, 거기에다가. 그래서 좀 안타깝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의에 시장님한테 한번 따져 볼 거예요. 과연 이걸 중단시키는 게 옳았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주차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송동에 있는 거는 지금 공영 차고지이지요? 거기는 주차장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사송동 버스 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장권위원  예.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김장권위원  주차장이 아니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버스 차고지입니다.
○김장권위원  그다음에 율동공원은 어떻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거기는 공원 부설주차장입니다.
○김장권위원  거기 버스회사들이 버스를 많이 세우지요? 그거 담당자분이 다른,
○주차지원과장 임철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김장권위원  도시개발공사.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아니라서.
○김장권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차지원과장 임철  저희가, 그런데 아마 저희도 지난번에도 봤는데요, 일부 세워져 있는 거 봤습니다.
○김장권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거기가 지난번에 우리 박주윤, 아, 서은경 의원님이 율동공원 르네상스를 말씀하셨어요. 복층으로 건설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저수지 밑에. 계획이 있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아니요,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거기는 공원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주차장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얼핏 듣기는 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현재 검토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주차장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네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거기, 그렇다면 질의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거기가 버스 주차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캠핑카 또는 일반 회사에서 중고차 또는 외제차 장기 주차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답변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음 도시개발공사에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공영 주차장 건립을 많이 하시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박주윤위원  우리 신흥3동에 보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흥3동 2525번지 여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그 주차장은 지금 준공돼 가지고요.
○박주윤위원  준공 끝났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박주윤위원  지금 현재 그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박주윤위원  그럼 이게 언제 끝난 건가요? 여기 지금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해 갖고,
○주차지원과장 임철  공사 준공은 금년 2월 9일 날 준공했습니다.
○박주윤위원  2월 9일이에요? 이게 지금 작년 거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밀리언공원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돼 있는 건지, 어느 만큼.
○주차지원과장 임철  지금 현재 공정이 한 55%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55%로요. 그럼 언제쯤 완공이 될 예정이에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잠깐만요. (자료 확인) 내년 한 3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내년 3월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질의해도 될까요?
  요즘 수정구·중원구의 주택가에 20평 분양지를 많이 매입을 하셔 가지고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죠, 주차지원과에요? 주차지원과에서.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런데 부위원장님, 그 사업은 최근 멸실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다 끝난 겁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없는 거네요, 이게?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앞으로도 그 사업은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그러면 금광1동 643번지 일대, 지금 현재 금광1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소규모 주차장 21면, 20면 정도 하는 거하고 그 옆에 종교 부지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소규모 주택, 소규모 공원이 있죠? 거기 도로를 진입하는데 도로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약간 해서 진출입로를 조금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출입, 들어가는 그 골목이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정비상 옛날에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준공이 오래된 이유 때문에 1, 2, 3㎝씩도 아니고 40㎝, 50㎝가 지금 주차장, 아니 도로 쪽으로 지금 골목 도로로 물려서 집이 지어져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보니까요.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주차지원과장 임철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도시정비과에 제가 여쭤보고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에는 소규모 주차장을 위해서 20평 분양지를 매입을 하고 시에서 활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멸실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앞으로 꼭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토지들이 있잖아요. 시의 공공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충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앞으로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지금 한 3개 정도 다가구주택하고, 건물이 지금 다가구주택이 한 3동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정비과의 모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주차지원과하고 얘기는 안 될 것 같네요. 도시정비과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위원장대리 조우현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선 특별회계와 관련해서요. 시설물 유지관리 있죠? 대부료 납부했던 거.
○주차지원과장 임철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설명자료 그냥 주요 집행잔액 그걸 보고 말씀하셔도 돼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강상태위원  특별회계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강상태위원  대부료 지출한 거 있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대부료요.
○강상태위원  4500. 4582만 원인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어디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여기가 수진2동 삼부아파트 뒤쪽에 대머리산 올라가는, 민둥산 올라가는 그 입구 초입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수진공원 주차장이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거기 부분에 있는 지평 주차장 거기하고,
○강상태위원  산림청 소속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산림청 소속 부지가 되겠고요.
○강상태위원  예.
○주차지원과장 임철  그다음에 궁내동 이쪽은 수도용지가 있습니다. 수도용지인데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50면을. 그래 가지고 그 사용료를 지금 납부한 게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거기에 구체적으로 면적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산출 근거 이런 것들 자료 있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데 자료도 그러면 명시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안 돼 있는데 자료를 주시고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다음에 수진동 4763-10번지 등 2개소 공영 주차장 조성한 거 있죠? 설명자료 3쪽 중간에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요약서 설명자료, 요약서 설명서. 요약서 설명자료 3쪽. 이거 별도로 275회 성남시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 설명자료 해 갖고 준 거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린 게 아니라 가지고 저희가 안 갖고 있어 가지고.
○강상태위원  안 갖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정확한 내용은,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냥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예산액이 2억 850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2억 679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700 정도 되는데 이게 제가 드릴 말씀은 주차면수 36면을 조성했어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여기가 지금은 일단 주차장만 조성하고요,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강상태위원  그 이유가 뭐였어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거기가 지금 진입로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현재는 진입로 개설 공사가 지금 현재까지,
○강상태위원  과장님 그 현장에 와 봤어요, 안 와 봤어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두 번 가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두 번 가 봤으면 그 대지 주택 옆으로 해 가지고 거기 도로가 개설하도록 돼 있는데 그 도로가 장기간 제대로 개설이 되지를 않아서 최근에 개설 완료가 됐어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최근에 개설 완료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개설 완료 됐는데 지금 그 문제를 따라서 그 주차장도 개설됨으로 인해서 이제 주차장 면을 추가로 한 4면 정도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입구 쪽에.
○강상태위원  그것이 해결이 돼야만이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유료 주차 이렇게 뭐 하겠다고 다 준비해 놓고 지금 그것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무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해결이 얼추는 다 됐어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강상태위원  그랬는데도 지금 똑같이 여전히 그렇게 그 모양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주차장 유료화를 시키려면 그 관제하고 CCTV하고 좀 부대설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요, 지금 공사 발주 직전 단계이고요. 곧 그게 마무리되면 바로 유료화를 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그 도로 개설이 몇 년 만에 개설이 이루어졌어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몰라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이게 6대 때 계획이 세워졌던 것이에요. 7대 말에 겨우 주차장 조성됐고 7대 때, 7대 때 그게 된 건데 지금 제가 9대째이지 않습니까. 지금 6년 지나서 겨우 그 도로를 해결했는데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 하면 협의 보상이 안 되면 재결 심의 같은 것들을 빨리빨리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걸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도로 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손발이 안 맞아서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미집행 막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도처에 많아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행정이 이게 협의 보상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바로 빨리빨리 즉시 좀 수용재결 심의를 하든가 해서 강제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막 6, 7년씩 끄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그나마도 돼 있는데 이걸 제대로 지금 그런, 따라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신속하게 이런 문제를 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도 잘 안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처 간에 서로 이렇게 업무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좀 일사불란하게 잘 진행이 안되고 있다, 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강상태위원  그건 총괄하는 국장님이 그런 것도 면밀하게 좀 업무에 관해 지시를 잘해 주셔야 돼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주차관리과가 어떻게 보면 불용액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 심지어 무슨 용역비 같은 것들도 이렇게 다시 이월시켜 가지고 불용 처리를 하고 있고. 이월 처리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처리하고 있고.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많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사실은 성격상 주차지원과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거 최소화시켜 줘야 하거든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은,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200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 그런 부서가 거의 없잖아요, 대형 사업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얘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주차장 건립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 사유지의 어떠한 보상 문제 또 협상 문제, 협의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어서 도로를 낼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효율적으로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바로 다음 단계를 이렇게 수속을 밟아서 우리 시민적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은 모든 게 공공 최우선 주의에 입각해서 이렇게 공공적인 영역들을 더 치중해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개인의 사정을 다 봐 주고 또 협의해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고 설득해서 가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되거든요. 그다음에 그거는 우리가 재결 수용 심의 절차 밟아 놓고 얼마든지 또 법적으로도 그건 해결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빨리빨리 좀 밟았으면 좋겠어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행정이 제 할 일을 제대로 해 달라 이 주문 드립니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이런 것들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그렇게 보시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좀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추경에서 이번에 15억 요청하셨나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총 15억 400만 원 요청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에서 아까 그 전액 삭감한다는 부분은 뭐예요, 설명할 때?
○주차지원과장 임철  저희 금년 신규 사업으로 은행공원 지하에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착수하려고 이번 추경에 설계비하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준배위원  5억 400만 원?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5억 400만 원이요.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걸 전액 삭감한다는 건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이 예산,
○이준배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삭감한다고 얘기가 안 돼 있지?
○주차지원과장 임철  이 책자는 이미 유인이 된 이후에 변경 사항이 있어서.
○이준배위원  그래요? 변경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한거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이준배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예산이라는 게 증액도 되고 추경도 하고 삭감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주로 여기 주차과에서는 보니까 금액이 큰 이유는 주차장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조금 또 매입이 지연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렇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집행잔액도 그렇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맞아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나중에 지금처럼 제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해 주면. 주차장 관련해서 금토동 판교제2테크노밸리하고 삼평동 테크노파크공원 건립 주차장 이거하고 물방울공원 그 백현동에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따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특별한 결산 관련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거 관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우리가 이제 이게 속기록에 사유를 분명하게 좀 남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준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은행동 199-1번지 공영 주차장 건립 건과 관련해서는, 5억 400이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강상태위원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다시는 투융자 심사 같은 것들을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성격이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게 추경에 반영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걸 과에서 설명을 안 하면 그런 절차를 다 거친 걸로 이렇게 알고 승인을 해 줄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이게 당초에는 투자 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다 완전히 끝난 다음에 설계비 같은 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요. 투자 심사는 했거든요. 투자 심사를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삭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거를 이제 뒤늦게 발견하고 예산 요구를 했다가 지금 삭감 요청을 하신 거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누가 사고 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추경 심의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 계획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이런 거 지금 보면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을 검사를 세세하게 다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 올라온 거 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일반적으로는 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올리는데 이건 심의 전에 이게 절차를 다 이행할 걸로 예측을 하고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중기지방재정에 된 유무도 그런 것도 확인도 하지 않고 예산부터 요구한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어쨌든 이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야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런 성격으로 된다고 그러면 일일이 다 그런 거 우리가 다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좀 각별하게 과에 예산편성 요구할 때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문제가 없는지 각별히 검토해서 반영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주차지원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동 199-1번지 공영 주차장 건립 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400만 원은 행정절차 미이행 문제 등으로 주차지원과의 삭감 요구가 있어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은행동 199-1번지 공영 주차장 건립 예산 5억 4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차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차지원과장 임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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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로과

(15시 12분)

○위원장대리 조우현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명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승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박상훈 도로시설팀장님은 민원 간담회 참석 관계로 인해서 주재성 주무관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권병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기남 기술심사팀장입니다.
  백영숙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주요 집행,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보면 34쪽에 보면 57번 국지도 방음벽 설치, 안양판교로 방음벽 설치공사 이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조명환  이거는 안양판교 고속도로 넘어가는 데 보면 정신문화연구원 그 맞은편 쪽에 저수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맞은편 쪽에 설치된 방음벽으로서요, 이거는 정신문화연구원 쪽에서 국도비를 따 갖고 와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해 달라고 요청한 사업으로 작년 12월 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바로 밑에 보면 판교 지하도로 사무공간 조성공사 이거는 뭡니까?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로과장 조명환  이거는 판교역 있는 데, 판교역에 지하보도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사무실 조성을 해 가지고 장기 청소년일자리센터라든지 그런 사무공간을 조성을 해 가지고 3개 분야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이게 도로과 소관인가요, 여기 그 행위하는 주체가?
○도로과장 조명환  부서가 서로 없다가 서로 이렇게 하다가 지하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해 가지고 어쨌든 사업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적으로 사무실 공간을 그쪽 안에 지하도 쪽으로 확보할 생각은 없나요?
○도로과장 조명환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없어요? 예. 그거하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2단계를 계획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김종환위원  지금 철도공단 위탁해서 할 경우에는 약 24개월 소요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행할 때는 약 50개월이 소요된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도로과장 조명환  50개월이 아니라 한 1년 6개월 정도인데 지금은 현재 맨 처음에 올초에 계획할 때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됐는데 이미 약 한 10개월 정도가 이미 지났으니까 1년 6개월 정도는 더 소요가 될 것 같,
○김종환위원  차이가 나는.
○도로과장 조명환  예.
○김종환위원  사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천, 지금 한 8년 정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김종환위원  계속 진행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소음공해나 먼지 등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 1년 6개월이라고 하면 수치적으로는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로서는 큰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정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또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조명환  몇 번 찾아뵙고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의원님들하고 또 안철수 의원님네까지도 자료를 다 드리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올 3월 달까지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자기네가 공사, 국가철도공단에서 위탁 시행하는 게 가능하다고까지 거의 공문으로까지 왔었는데 중간에 5월 말경에 좀 어렵다는, 이리 회시가 돼 가지고 그 이외에도 많은 노력을 사실은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최근에도 또 공문이 왔었기 때문에 지금 투트랙으로, 더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17억 추경 예산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하는 방법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더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용역을 추진하고 또 별도로 국가철도공단에다가 계속 지속적인 협약을 위원님들하고 또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더 추가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사실 필요 없는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그 구간에 가 보면 집안에 열어보면 창문 열어 놓고 여름 같으면 겨울에는 좀 낫겠지만 거실 바닥에 먼지들이 자욱하고 사실은 창문을 열 경우에는 소음이 너무 심해서 많이 고통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거 알지만,
○도로과장 조명환  예, 하여튼 최대한 같이 협조하셔 가지고 많이 좀 도와주시면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여러 군데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그쪽에서, 철도공단 쪽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추경에서 고기교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 부담금이 있어요. 이거 용인시하고 같이 50%씩 부담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2억, 2억씩 같이 부담해 가지고 용역을 이제,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과업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아직 확정 안 됐고요. 지난번에 1차적으로 도 주관으로 한번 했었는데 조금 더 아직 세부적인 안은 조금 더 한번 추진을, 몇 번 더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좀 진행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보행 이동 편의 개선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도로과장 조명환  저희 본시가지 지역에 경사가 심한 데거나 아니면 그런 좀 긴 보행하기 불편한 장소 같은 경우에, 경사가 심해 가지고 그런 데 보행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에스컬레이터나 아니면 보행통로와 같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설치해 가지고 노약자나 거동 불편자들에 대한,
○이준배위원  그게 설치가 타당성이 있어요?
○도로과장 조명환  저희가 한 8군데 정도 일단 현장 같은 데 답사를 해 봤는데요. 일부 같은 데는 에스컬레이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사실 조금 공간이 좀 협소하고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정도 하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이준배위원  지금 이거 그냥 말로만 했지 지금 처음 검토하는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조명환  사실은 그전에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양지동하고 태평동 쪽에 몇 군데가 있었는데 일부, 양지동에 보면 석황사라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도 한번 예전에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비까지 다 세워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또 반대해 갖고 지역,
○이준배위원  예, 알았고요.
○도로과장 조명환  바로 근처에 있는 분들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요.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몇 군데 정도 그 지역을 생각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조명환  저희가 후보지는 한 8군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준배위원  8군데? 예.
○도로과장 조명환  거기에서도 이제 타당성조사 기본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 문제점이 있는 데는 좀 제외를 하고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잘 진행해 보시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분당-수서 간 이거 지금 예산이 판교특별회계 지금 보니까 이월액이 약 얼마야, 45억 정도가 이월됐다는 건가요? 450억 정도.
○도로과장 조명환  450이요.
○이준배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 뭐 추경을 또 안 해도 됩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올해 추경은 없습니다. 올해 추경은 없고요, 이제 이 450억 중에서 이게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이 됐는데 사고이월 된 거는 이미 그 기집행이 완료가 됐고 명시이월된 금액도 한 200억 정도 진행이 돼 가지고 한 20억 정도가 이제 앞으로,
○이준배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시공사 진흥기업에 이게 이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게?
○도로과장 조명환  시공사뿐만 아니라 관급자재비가 한 150억 정도가 되고,
○이준배위원  관급자재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오케이.
○도로과장 조명환  예, 감리비하고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요?
○도로과장 조명환  한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약 210억 정도 남았고요. 올해 잔여 공사비가 한 100억 정도 돼 가지고,
○이준배위원  100억 정도 남으면.
○도로과장 조명환  한 310억 정도가 앞으로 더 집행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리고 내년 이게 이제 조경화, 공원화 사업도 같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
○도로과장 조명환  다 포함, 그러니까 현재는 안 들어가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한 210억 더 본예산을 확보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공원뿐만 아니라 벌말사거리에 있는 보행육교까지 포함되는 그런 사업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지금처럼 공사하기 좋을 때 좀 더 공정률을 높여서 내년 상반기라고 했는데 내년 또 9월로 조금 연기되긴 했어요.
○도로과장 조명환  동절기까지 감안해서 9월.  
○이준배위원  예, 동절기까지 감안해 가지고 할 때 좀 속도 내서 잘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도로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도로과장 조명환  약 1년 정도 됐습니다.
○조우현위원  오래되셨네요. 다른 과장님들은 6개월 하고도 가신 분들도 많고 과장님은 그래도 1년 동안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은 많이 되셨겠네요. 다 완전히 되셨겠네요.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최초의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설계가 용역이 돼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완료돼서 2013년부터 이제 공사가 착공이 됐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 10월 현재 9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지고 엄청난 성남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꼭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빠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남한산성 순환도로 마지막 방음 터널 구간에서 지금 비어 있는 구간이 180m 구간, 은행주공아파트 구간이 비어 있어요, 180m. 그거를 장기적으로 과장님 생각에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그 지역은 도로과 쪽에서만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은행주공 재건축사업 하면서 기이 불거졌던 사항이었습니다. 처음에 30m 높이에 방음벽이 설치가 되거나 아니면 방음 터널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은행주공 재건축 업자 쪽에서는 잘됐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내용 자체가 주택건설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해당 지역에서 그 소음이 유발이 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설비가 돼 있는 게 나머지 돼 있는 구간이 꺾음형 방음벽이 11m짜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로 쓸 돈은 저희 도로시설 기준에는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현재 법적 문제는 15만 ㎡ 이하로는 교통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가 면제가 됐기 때문에 그건 환경성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지금 10.6m죠? 지금 현재 설계돼 있는 게요, 방음벽이.
○도로과장 조명환  11.5m로,
○조우현위원  11.5m. 예, 11.5m쯤,
○도로과장 조명환  그때 처음에 나와서는 9m로 돼 있다가 11.5m로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간이 은행주공이 사업승인이 나왔고 내년 후반기부터 이쯤 되면 아마 이주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3년 정도 있으면 다시 입주를 하게 되겠죠, 내년부터 따져서.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민원 구간이 바로 그거예요, 민원들이. 그 옆에 있는 삼성래미안도 마찬가지고 빌라 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소음에 대한 거는 향후에 일어날 교통이 증가됨으로써, 지금 앞으로 제1차 공사 구간이 원래는 내년 10월로 돼 있는데 우리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내년 10월이 아니라 내후년 10월에도 못 끝날 걸로 보고.
○도로과장 조명환  내년까지 끝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보고. 2차 사업이 이제 바로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차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가정하에 지금 판교, 아니, 수서-분당 간 고속화도로 못지않게 굉장히 차량이 속도가 빨라지고 시속 최하 80㎞ 이상 달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방음벽을 해 놓은 데 그리고 방음 터널로 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 안이 굴뚝이 돼요. 매연에다가 소음에다가, 그쪽 주민들이 지금 현재 10년째 그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만 지금 놔 놓고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거는 은행동 우리 남한산성 순환도로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영향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저소음, 저감시설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주민의 민원 몇 마디에 그냥 수십억씩을 예산편성해서 해 주고 은행동에 있는 서민들, 우리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행위라고밖에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아무래도.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해 줍니까,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 장치는?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꼭 법으로 따지지 마시고 앞으로 주민들 편익과 중원구·수정구 우리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 그리고 이용하는 고객들을 생각하셔서, 1공단까지 다 포함됩니다, 2·3공단까지. 굉장히 지금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0년 동안 그 정도 피해를 많이 받았으면,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착하십니다, 그분들이. 다른 데 같으면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걸 잘 헤아려 주셔 가지고 앞으로 정책하시는 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 수서 간 고속도로는 이재명 전 시장의 공약사업이었죠?
○도로과장 조명환  분당-수서 간이요?
○위원장 안광림  예.
○도로과장 조명환  아니요, 이대엽 시장님 계실 때 시작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시작했었나 그래요?
○도로과장 조명환  타당성조사 용역부터 시작한 게,
○위원장 안광림  예, 타당성조사.
○도로과장 조명환  2007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그전부터 그래 가지고 아마 십몇 년, 타당성조사 용역은 그때 2007년, 6년부터 시작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만큼 그것도 있지만 은행동 거기도 중요해요.
○도로과장 조명환  그런데 은행동 거에 대해서는 하나 덧붙일 말씀을 드리면 조우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혀 우려가 없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 지금 공교롭게도 잘 아시지만 이천, 올해, 올 1월 달에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도로교통소음 예측 용역을 올해 실시를 했거든요. 그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방음벽이 필요 없다고, 필요 있죠. 현재 있는 시설 기준으로 충족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재건축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그거를 또 무시하고 저희가 약 90억, 약 100억 원이 더 들어가는 그런 금액을 투자한다면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하여튼 간 따로 또, 하여튼 고민해 보시고,
○도로과장 조명환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오늘 시간 너무 오래 길어지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예.
○위원장 안광림  우리 국장님 벌써 자세가 벌써 흐트러지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오래 장시간 계셔서.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고기교 지금 용인시하고 우리랑 용역비 반반 내고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시작 아직은 안 했고.
○위원장 안광림  예, 안 했지만. 지금 용인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반응을 받아서 성남시하고 협의해서 경기도를 또 불러 끌어들여 갖고 그거 용역을 하려고 해요.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성남시는, 우리 성남시 시민들도 서울로 가는 교통망에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 용인·광주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기교와 같은 용역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적이 있나요? 서울시하고 같이 해 갖고.
○도로과장 조명환  서울 쪽으로 나가는 거에 제외된 거죠.
○위원장 안광림  예.
○도로과장 조명환  그런데 서울 쪽으로 나가는 거에는 거의 입체적으로 저기 된 그런 것들이 마땅히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용인 쪽에서는 고기교뿐만 아니라 저 구미동 쪽에 있는 데 거기도 옛날에 그런 드롭 문제가 있었고 아직도 여기가 많은 교통 지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도로과장 조명환  서울하고 지금 저희가,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저희도 서울 쪽으로 가는 교통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성남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용인시하고 광주시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남시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또 서울, 반대로 얘기하면 성남시는 서울시하고 얘기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국장님, 우리 이제 관광버스도 지금 버스, 광역버스가 모자라 갖고 관광버스까지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위원장 안광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도 성남시도 적극적으로 서울시랑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없으니까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도로과의 이제 앞으로 주 내용이 되죠, 염화칼슘.
○도로과장 조명환  예.
○위원장 안광림  성능 검토해 갖고 자연산이랑 이런 거 다 좀, 친환경성이나 이런 거 다 분석 좀 해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예, 지금 친환경 톤은 한 600톤 정도 각 구청별로 이미 친환경 제설제는 구입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11월 15일부터 제설 대책 추진,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 성능 심사를 해 본 적 있냐고요.
○도로과장 조명환  성능 심사요? 성능 심사까지는 아직,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우리도 잔뜩 보유하고 있다가 그거 녹지 않아 갖고.
○도로과장 조명환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환경보전, 생태 그쪽이랑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를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줄여 보려고 노력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줄이지 말고 그 성능이 제대로 발효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위원장 안광림  우리 몇 년 전에 한번 당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의원들이 친환경 그거 많이 확보하라 그래서 확보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눈이 와 갖고 써 봤더니 녹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곤욕을 치른,
○도로과장 조명환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친환경하고 이거하고 현장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섞어서 쓰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탄소 계산해 오라고 그런 거 들으셨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조정식위원  근거를 확실히 해 오시고.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사업을 여기서 하는데 저번에 아마 노점상 관련돼서 종합 대책을 좀 수립해 달라 그랬는데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조명환  아직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빨리빨리해서 행감 전에, 뭐 서울이나 이런 데 지금 많이 잘했다 그랬잖아요. 영등포 가면 영등포 역전에 전부 다 정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노점상 야탑역에 숨바꼭질이더라고요. 아무리 노점 단속을 해도 그다음 날 가면 그대로고. 그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거는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하고 뭔가 이렇게 서울 사례들을 좀 보면서 해 주시고.
  그리고 34페이지에 판교 지하도로 사무공간 조성공사 이게 청년지원센터들 이런 건가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청년지원센터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
○조정식위원  그거를 여기서 한 거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조정식위원  여기서 조성한 거죠, 그러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저희가 만들어서 해당 부처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리처가 지금 여기 도로과니까 한 거죠?
○도로과장 조명환  시설만 저희, 그렇죠. 그 도로는 저희 부지니까 저희가 하고 시설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게 좀 외져 가지고, 그거 뭐 운영이야 딴 데서 하니까.
  그런데 우리 보면 야탑역에 보면 야탑역하고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지하로 통로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조정식위원  그거 관리 어디예요? 구청인가요?
○도로과장 조명환  분당구청에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건설과, 도로팀이에요, 뭐 어디예요? 아니, 거기도 보면 옛날에 누가 불법 운영해 가지고 막 대집행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도로과장 조명환  그게 그때 당시에는 불법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철거를 했었고요. 아직까지도 그게 누구 거냐라는 그게 아직 안 나와 가지고,
○조정식위원  판정이 안 됐어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아직도 소송이 안 끝났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거기 지나가다 보면 거기도 공간이 많이 비어 있, 굉장히 많은 공간이 있는데.
○도로과장 조명환  저희도 야탑에서 출퇴근하면 야탑역에서 타려면 그 보도 타고 오는데 아까운 거는 하여튼 아직도 그 소유권에 대한 소송 저기가 아직 안 끝나 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겨울이라서 제설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눈이 이제 또 여름같이 갑자기 올 것 아닙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조정식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사전 대비도 좀 빨리빨리하시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글쎄 그 제설제가 친환경인데 덜 녹는다 아니면, 그러니까 덜 친환경이면 빨리 녹는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친환경 제설제를 안 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도로과장 조명환  예, 하여튼 그 비율을 적당히,
○조정식위원  예?
○도로과장 조명환  적당히 그 비율 지켜 가면서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많잖아요. 굉장히 좀 차량 파손도 있고 또 그 물이 전부 탄천으로 해 가지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하여튼 간 폐해도 많이 있잖아요. 도로 옆에 무슨 유실수인지 아니면 이런 데도 죽었다고 막 손해배상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그런 거 유념해서 잘 준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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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토지정보과  

(15시 4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님께서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선정으로 인터지오 에센(INTERGIO Essen) 2022에 참석하게 되어 불참하셨습니다. 업무 대행이신 강성현 토지관리팀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팀장 강성현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님과 정기헌 드론공간정보팀장은 국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팀장 김연수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우정민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 김희정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위원장 안광림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이 과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자리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팀장님, 과장님 부재중이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좀 칭찬하려고 했어요.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드론 실증도시 성남판 전시부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인터지오 에센?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에센.
○강상태위원  참가하고 있죠?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예.
○강상태위원  오늘부터, 언제부터인가요, 토요일부터 갔나요? 15일부터 21일까지?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토요일, 예.
○강상태위원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내년에 우리가 이것 공모까지 할 계획인가요?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예, 저희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국토부에서 참가,
○강상태위원  지금 선정이 된 거예요?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예,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강상태위원  4000만 원, 부스 예산이 4000만 원 든다고 했는데요.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총소요 경비입니다.
○강상태위원  총소요 금액이?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예.
○강상태위원  그게 국비인가요?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강상태위원  시비?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예.
○강상태위원  그 구축사업 선정이 2022년 금년 3월에 됐잖아요.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아까 예산 규모가 총 해서 4000만 원인가요?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지금 이거는 엑스포, 박람회 참가 비용입니다, 총소요되는.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증도시 구축사업 선정된 거는 얼마짜리예요?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총 48억입니다. 3개년에 걸쳐서 48억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48억? 예, 48억.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예.
○강상태위원  굉장한 성과를 얻었네요?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예, 국비 30%, 시비 한 65%, 민간자본 5%.
○강상태위원  민간자본이라 하면 항공안전기술원인가요?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예, 여러 가지,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독일 에센에서 하는 거죠?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예.
○강상태위원  이걸 갔다 오면 우리시 위상도 제고가 되고 따라서 또 드론 활용한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획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이 공모사업을 다 몇 년 동안 한다고 그랬죠?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3개년, 내년까지 3년 동안.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예.
○강상태위원  2020년도 하고 그러면 2021년도부터 했나요?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예, 작년부터 해 가지고 내년에 준공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선정이 2022년 3월에 됐는데요? 금년부터 3년입니까, 아니면,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저희가 2021년도에,
○강상태위원  프로포절했어요?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아니, 알겠어요.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저희가 이제 연차별로 공모사업이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1년에 한 2, 3건씩 계속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지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디지털 트윈과 관련돼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업이어서,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제 2021년도부터 내년까지 연속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주무 담당자가 가신 거죠?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예, 세 분 가셨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미 가셨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도 몇 년 전에 상하이에서 하는 의료관광대전에 우리 분당서울대병원 그다음에 차병원 그다음에 제생병원 이렇게 해서 의료관광 홍보를 위한 부스 설치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현장을 저도 한번 같이 가 봤는데.
  사실은 우리 가신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스 운영 예산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홍보자료 제작 및 부대비 포함 다 해서 부스 임차까지 하고 이게 보니까 4000만 원이에요.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예.
○강상태위원  이게 보니까 여기는 보니까 국비가 이게 다 4000만 원이에요, 국비로 그 사업비 편성돼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부스 설치하고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국비죠?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예, 국비고 저희 직원들 출장 관련된 이런 것만 시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이 부스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람하는 자국의 이를테면 여기 같으면 독일 국민들이겠죠,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 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여기 준비를 이 세 분이 가 가지고만 합니까 아니면 또 거기 현장에서 어떤 합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 분 가 가지고는 이 부스 같은 거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요.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그거는 현지에서 용역을 줬고요.
○강상태위원  용역을 줘서.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 대사관이나 이렇게하고 긴밀하게 뭐 이렇게 협조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 성남을 홍보하고 하는 건데,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국토부에서 통역이라든지 보조 인력은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시 외에 또 다른 시도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저희 시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저희 시만 우리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제가 공연한 우려는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대처가 잘못되면 굉장히 낭패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력이 가 가지고 어떻게 이걸 부스를 설치하고 어떻게 홍보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돼서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부스 설치 자체는 주최 측에서 설치를 해서 대관을 해 주는 거고요. 해 주고 이제 거기에 저희가 어떤 우리시의 드론 관련해 가지고 전시물 같은 걸 전시를 하고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저희 직원들이 설명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통역을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상하이 의료박람회 갔을 때는 아까 병원에서도 관계자들이 대거 가 가지고 직접 부스 설치도 하고 그분들이 홍보물 배부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 세 사람 가 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국장님 한번 잘 챙겨 보시고. 그런 것들을 사이드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돼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또 대사관을 통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된다면 우리시 위상에 걸맞게 가서 효과를 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처음이라 가지고 진행이 어떻게 잘될지 아니면 미흡한 점이 있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갔다 오면 좀 미흡한 점이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해 가지고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보완해서 좀 더 좋은 행사, 잘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기대 효과를 보니까 ‘세계적인 박람회에 성남관 부스 설치 및 홍보를 통한 우리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 4차산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해외 선진국과 박람회를 통한 교류로 국제적 입지를 향상시키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세계 신기술 관련 박람회 우수기관 부스 방문을 통해 우리시 신산업 활성화 정책을 도입하겠다’ 이런 아주 거창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좀 걸맞은 그런 형태를 갖추어 줘야 가능하다고 보여져서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그렇게 주문을 드린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기 뭐하시면 우리 드론이 그래도 성남에 잘 이용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성과나 이런 것들, 활용, 성과나 이런 것 좀 해 주시고.
  사실 엑스포에 참가해 보면 일반적으로 부스 설치는 대부분 업체에서 다 합니다, 돈만 주면. 그리고 나머지 실내적인 거는 저희가 가서 배치하는 거나 이런 건 좀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금액을 주면 엑스포 담당 주최 측에서 대부분 하고요. 그쪽에서 설명할 때 물론 저희 3명 가셔 가지고 설명하기가 조금 부족할 수 있으나 그래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가 갔기 때문에 충분히 보충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현지 통역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시리라 생각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드론 활용을 우리 국내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들어서 그거에 대한 자랑, 성과 간단하게 좀 한 1분 이내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드론 관련된 업무 중에서는 저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드론을 활용한 주민과의 어떤 안전 관련해서 저희 열지도 구축, 첫 번째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용어가 잠깐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그 비상호출 하는 저기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 경찰서 이렇게 같이 민관 이렇게 합쳐서 비상체계 구축하는 드론으로 항공관제, 항공관제가 안전관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관제시스템하고 그리고 지금 지하시설물, 요즘 뭐 지하시설물로 인한 인사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도 할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하 지도 구축.
  하여튼 드론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좀 활용을 해서 성과를 내 보고자 많이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잘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실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저는 자료 요구만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관련해서 그 방법하고 또 했던 것들 최근 한 3년 치 가지고 담당 팀장님이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한 거 있죠.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예.
○이준배위원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이것도 최근 3년간 부과한 거하고 부과 관련된 현황을 좀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담당 팀장님이.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팀장님, 드론 기반 실시간 다중관제시스템 구축을 구미동에다 했나요?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4군데에다 설치했습니다.
○조정식위원  4군데에다? 어디어디 했어요?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구미동 쪽은,
○조정식위원  그 어디 공원에다 하나 한 거 아니에요?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예, 배수지 있는 데에다 했습니다. 구미동 배수지.
○조정식위원  배수지요? 그거 아니던데. 불곡공원인가 하여튼 간 구미공원에 그 야외 공연장 앞에다가 하나 세워 놓은 거 있어요. 이거 아닌가?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국장님 한번 나가 보세요. 민원 안 들어왔어요? 그 공원에 야외공연장 바로 그 앞에다가 굉장히 크더만 그걸 떡 해놔 가지고 엊그제 거기서 걷기 행사 하는데 주민들이 전부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어디 공원에다 말이야 이런 걸 갖다가 세워 놨냐고. 어디 한쪽 옆에다가 좀 해 놓든지 거의 중앙에다가 지금 해 놔 가지고.
  몰라요?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팀 다른 직원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그러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불곡초등학교 밑에 공원이요.
○토지정보과직원 김지훈  토지정보과 김지훈 주무관입니다.
○조정식위원  마이크 켜고. 여기서 한 거 맞죠?
○토지정보과직원 김지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율항행 드론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거는 지금 4개, 성남시 관내 배수지 4군데에 설치했고,
○조정식위원  거기 배수지가 아닌데, 공원인데.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저희가 설치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공원에다 드론 관련된 걸 그러면 누가 설치를 해요?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공원에다는 제가 알기로,
○조정식위원  그거 무슨 뭐 드론, 불법 드론 감시 뭐라던데.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저희가 확인을 해 갖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거 공원에 한가운데에 해 놔 가지고 주민 민원이 많아요. 하여튼 간 확인해 주세요.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팀장님,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47페이지를 보시면, 보셨나요? 그 맨 첫 번째 항목에 일반운영비에 드론 소모품 구입비가 있고요. 두 번째 주요 집행 내역을 보면 드론 유지 및 관련 소모품 구입비가 있고요. 맨 밑에 보시면 또 일반운영비에 드론 유지관리비 등이 있거든요.
  체크가 되셨습니까, 팀장님?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 내역 좀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예. 드론은 부연 설명 드리면 배터리, 기타 소모품, 프로펠러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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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총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도시사업단 주무과장인 김영옥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1년도 기금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도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복 도시균형발전과장입니다.
  정상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임근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인사)
  요약서 1쪽입니다.

(문화도시사업단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문화도시사업단 기금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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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속가능도시과

(16시 21분)

○위원장 안광림  먼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옥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속가능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성희 재생지원팀장입니다.
  김인현 재생정책팀장입니다.
  한주아 재생사업1팀장입니다.
  황준원 재생사업2팀장입니다.
    (인사)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1년도 기금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기금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세요?
○조우현위원  제가.
○위원장 안광림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안녕하세요?
○조우현위원  저희가 39쪽에 보면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용역이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성남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무 부서가 원래 도시정비과 아닌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현재 사무로는 그쪽에서 했었고요. 저희가 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것은 저희 재생정책팀에서 이 용역은 관장을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조우현위원  그 용역을 외부 용역을 줬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비용이 보니까 뭐 오천 몇백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5500만 원 정도, 예.
○조우현위원  가이드라인을 제가 보니까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없게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한번 읽어보셨죠, 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는 죄송하지만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조우현위원  아, 그러셨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조우현위원  그래도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용역을 줬으니까 그 용역에 대해서 해 온 용역을 한번 보셨어야 되는데 안 보셨다는 얘기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바로 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뭐 주무 부서가 도시정비과시라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가이드라인은 성남시의 지금 현재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역이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이고 또 시공 회사까지 정한 데가 많고요. 그런데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현재 가이드라인을 제가 살펴보니까 한 군데도 진행이 안 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으로는.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법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조례도. 이건 시급히 조례를 만들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도시정비과 과장님 하실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보니까 일반회계 관련해서는 특별히 뭐 언급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판교 특별회계에서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960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판교택지개발사업에서 이월이 됐는데 이제 예비비로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예비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 보시고, 일단 먼저 해 줘 보시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교 개발하면서 저희 성남시 지분의 적정이익하고 지금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번에 저희가 한번 조례를 좀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못 하고 그때 저희가 보류되는 바람에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게 약 1900억 정도 되지 않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왜 그러냐면 대중, 저희가 지금 하는 초과수익으로 대중교통과의 운중동 버스 차고지하고요, 기타 다섯 가지 정도의 저희가 사업을 지금 예를 들어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방음벽 같은 경우 이 마무리된 사업까지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장부상으로는 한 1750억 정도 거의 저희 8월 말 정도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이거에 대한 그 판교 특별회계의, 택지개발에 따른 특별회계의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을 갖다가 판교의 기반 시설이라든가 판교의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배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데 이번 민선 8기 신상진 시 정부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도로라든가 기반 시설이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일단 대신해서 한번 피력해 주시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1차적으로 저희가 그 판교 특별회계는 LH하고 저희가 지금 정산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요. 저희가 19년도 6월 30일 자 판교택지개발이 준공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정산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대두돼서 한 10여 년째 표류되고 있는데 저희가 9월 말쯤에 시장님한테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산 재결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LH에서 저희한테 한 대여섯 가지 정도의 좀 핵심적인 그 저희하고 약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 이제 좀 나름대로 조율을 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님도 특별한 사항이,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진행 중에 있는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인세 부분이 어느 정도, 그 부분만 빼놓고는 정산을 해도, 그러니까 가정산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최대한 LH 초과수익이라든지 저희 초과수익은 판교 쪽에 예를 들어서 흔히 얘기해 가지고 소음저감장치 2단계 같은 경우 한 600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 데에 투자를 해라.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이 사업비를 지금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를 그쪽으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최대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특별회계 쪽을 좀 집행을 하려다 보면 LH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그 부분은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준배위원  초과이익이 있고 적정이익이 있는데 지금 초과이익 부분에서만 정산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준배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정산을 해서 그러면 쓸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중간 정산했을 때는 저희가 한 5000억 정도고요, LH도 이제 초과이익이 한 3000억 정도 좀 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좀 이제 저희가 아까 법인, 말씀드린 법인세라든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부수적인 큰 건들이 거기에 이제 합의해서 반영이 됐을 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금액이 나올지는 최종적으로 저희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때 저희 시장님한테도 “다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이왕 지출을 하고 만약에 정 같은 어차피 특별회계도 일반에서 운영이 되니까 좀 집행이, 만약에 LH라든지 협의가 끝나 가지고 원활히 집행만 된다고 하면 최종 정산 때는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시켜서 정산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선은 이거는 뭐 통화, 안정화기금으로 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 조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판교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분당-수서 간도 아직 안 끝났고 GTX도 마찬가지고 트램 사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것을 주민들은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이준배위원  또 추가적으로 판교 미활용 부지, 학교 부지 5곳, 미활용 부지 5곳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부지 매입은 했지만 이제 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삼평동 641번지 매각에 따른 그러한 것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예산들이 이런 데서 투입이 돼 가지고 판교의 생활SOC라든가 기반 시설들을 갖추는 데 조금 더 활용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주민들의 요구 조건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감안해 가지고 이 예산을 좀 중기적 검토, 또 신상진 시 집행부가 어떻게 이걸 가져갈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도 숙지하시고 좀 더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안녕하세요?
○박주윤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산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기집행한 거하고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8월 말, 이제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 통장 장부로써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약 155억 정도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총, 토털 금액이 155억이라는 건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박주윤위원  제가 우리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보니까 ‘정비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매년 500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 돼 있거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조성을 할 수는 없었다는 건가요, 그럼?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아닙니다. 이제 저희 예산재정과에서요, 연말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산 이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도 최근 들어서 한 500억 정도 이렇게 좀 이쪽으로 전입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아직 계획이고 그러지는 아직 못했다는 거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금년도는 없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아니, 계속, 저희 왜 그러냐면 기금 자체가요, 저희 전입금이 재원입니다, 사실이요. 뭐 특별회계가 어디서 이렇게 저희가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주는 그게 이제 기본적인 그거에다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자 수입 그걸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은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을 계속 이어가는 한 그 기금은 계속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들어올 겁니다.  
○박주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수진2동 맞춤형 정비사업이나 태평2동, 태평4동 보면 불용 잔액이 되게 많거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유가 뭔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좀 복잡한데요. 2020, 저희가 이제 17년도부터 최초 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처음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게 그때 수립이 될 때 최초로 17군데의 도시재생사업지를 선정을 했는데 그때 뭐냐면 재건축·재개발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역 쪽으로도 많이 여기가 포함이 돼 있고. 또 저희가 태평동하고 수진동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주거지역인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뭐냐면 재개발을 원하는 쪽으로 많이 해서, 저희가 이제 그다음에 또 국토부에서 선도사업지로 저 태평동 같은 데는 지정이 됐고 하다 보니까 재생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돼요. 거기다가 해서 기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건물 매입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는 나중에 그 매물 부분이 발생되고 해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사업을 중지를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앞으로는 재개발을 원하는 데는 재개발로 돌아가고 또 선도사업으로 하면 그리로 돌아가고 하면 이 남아 있던 불용 잔액이 다 소진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불용액, 지금 현재 그 불용액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이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거고 이월시킨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사업은 지금 다 종료가 됐습니다, 사실이요.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예산 투입은 안 하는 거고요.
○박주윤위원  않을 거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박주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안녕하세요?
○김장권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금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2021년도에 540억인가 집행했잖아요.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김장권위원  540억.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김장권위원  이게 1년마다 이렇게 집행하는 겁니까, 이렇게 500억 정도를?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도시 재건축·재개발은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정비과에서 아니면 이제 도시균형발전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금을 총괄하면, 왜 그러냐면 거기에 기반 시설 비용을 저희가 일부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거기에 사업 준공이 되면 보전금으로 저희가 그만치 정도는 항상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기금, 법에서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법인에 한해서 한정돼 있는 거죠? 법인,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기금,
○김장권위원  조합이 말하자면 재개발조합,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조합,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재건축조합.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김장권위원  법인에 한해서 하는 거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김장권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리모델링 그 사업하고 별개로 돼 있어요, 지금.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지금 올해 성남시의 재건축·재개발, 분당지역에요,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화도시 여기 부서에서 이 기금을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공공개발, 공공으로 해 가지고 민영으로 개발을 하는 데는 저희가 지원이 안 해 주고요, 공공개발하는 데만 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김장권위원  아, 그럼 분당은 해당 없네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별도로,
○김장권위원  아, 분당은 재건축은 민영이잖아요, 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
○김장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안녕하세요?
○강상태위원  우리 일반회계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렇죠? 내부거래 750 빼면 뭐 한 39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도시재생 특별회계가 있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도시재생 특별회계가 지금 꽤 많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420억 정도 되죠? 그중에서 지출액이 한 56억, 약 55억 9200이니까요.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출액이 56억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예, 56억. 따라서 다음 연도 이월이 4억 9500이고 집행잔액이 36억 1400이란 말이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이게 이 수치가 뭘 반증할까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그 안에 이 사업들이 그만큼 좀 뭐랄까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이 지난하게 진행이 됐던 그런 반증이고 또 주중에 보면 이것들이 중간에 많은 변경을 이렇게 거칩니다. 많은 변경 요인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보면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해서 진행됐던 것들이 전체 예산이 태2·4가 약 100억으로 보고요. 그 정도 되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맞춤형 정비사업으로요?
○강상태위원  예.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가…….
○강상태위원  국도시비 다 포함해서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맞춤형이…….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이 자료를 보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보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맞춤형은 이제 단대동하고,
○강상태위원  아, 단대동 포함하면, 예.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단대동 12억하고 그다음에 수진2동, 태평2·4동 4군데가 지금 그렇게 맞춤형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거의,
○강상태위원  전체 예산이?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자료 확인)
  약 90억까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90억?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태평2·4만 한 90억 될 거예요. 그다음에 수진2동에 60억,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아, 참.
○강상태위원  예. 단대동이, 단대동도 한 100여,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단대동이…… 12억.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가 재개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또 재개발사업이 해제된 지역들, 저기 하게 하자면. 이런 곳 중심으로 우리가 도시를, 도시의 기능을 어느 정도 좀 어떻게 그럼 보완을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생활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줄 거냐 하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공모사업을 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선정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2014년 뭐 이때부터 쭉 노력을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 이 부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용역 과제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선택을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주차 공간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좀 많은 비중을 두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여의치 않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보면 여기에 좀 전환을 해서 주택 매입사업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당초 계획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주차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들을 시도했는데 그것들이 여의치를 않아서. 이 법의 맹점이 뭐냐 하면 협의 보상, 협의 수용을 하는 게, 매입을 한 게 아니고 감정평가나 공시지가 이런 것들의 산출에 의해서만이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법적인 제도의 취약점이 있거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가격을 주고는 아무도 안 팔죠, 부동산이 계속 가격이 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들을 못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잔여 예산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빈집도 사서 용도를 전환하고 뭐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근한 예로 그런 사업들이 기진행됐던 태평2·4동 같은 데는 일부 좀 진행이 됐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수진2동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매입을 하고 건물까지 지어서 지금 건물을 2동이나 지어 놨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수진2동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맞춤형 지역으로 아니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건물 용도를 그 방향으로 써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금년, 내년에 재정비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정비가 되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가 되면 내년부터는 사실 저희가 재생지역에서 완전히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그런 용도로 활용 안 하고 지금은 이제 저걸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성남의 복지라든지 이런 건물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용도로 수요 조사, 해당 부서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관리 전환해 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우리 부서에서 업무는 과장이 바뀌고 팀장이 바뀌고 주무관들이 바뀌어도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연속성이 있죠?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과정들에 대한 파악을 하셨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것은 저희 수진2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익히,  
○강상태위원  수진2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산성대로 재생활성화구역, 단대논골 그다음에 이제 태평2·4동 이런 쪽들도 다 이번에 협의체 구성도 했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교육도 시켰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앞으로 관련돼서 이런 어떠한 사업들을 그들이 주도해서 그런 어떤 관리라든가 그런 활용도 이렇게 하도록 이제 약속을 하고 진행을 했던 건 얘기를 좀 들으셨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당초 목적이 그랬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런 방향이 그렇게 변경이 되면 그건 어떠한 지역 주민들의 합의는 전혀 이끌지 않고 부서에서 일방통행하는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 쪽에 수진2동만 해도 이제 재건축으로 해 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저희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재개발이고, 재개발은 저희가 요구인 거고요. 또 우리가 부서에서는, 우리 지속가능도시과에서는 이 문제를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약속도 해 왔고 교육도 시켰고,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다가 일련의 절차를 다 거쳤어요.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재생조합, 협동조합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약속을 믿고 계속 준비하고 그렇게 실행을 해 왔는데, 심지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많은 공모사업을 또 이렇게 가져왔지 왔습니까, 따 왔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동안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 지금에 와서 그런 것들을 이행을 않는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향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이제 저희가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 이런, 수익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용도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그분,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로 해 가지고 무상 사용으로 한다든지,  
○강상태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가 공유재산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 그 목적은, 그렇죠? 재생 활성화, 그 지역의 재생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매입했고 건물을 지었고, 그렇죠? 건물이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방침이,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그 방침이 실행이 안 된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준비해 왔던 그런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도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안타깝게 생각하면 방법을 찾아야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계속 존치가 된다고 하면 그 용도로 계속,  
○강상태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직전에 이 우리 지속가능도시과에서는 그것을 일반 주민들에게 협동조합 구성해서 그쪽에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제 검토한 결과 재생사업의 어떠한 사업 중단해야 하는 이런 검토가 필요해서, 필요해서 거기에는 그냥 무상으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적임자를 택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너희들한테 줄게’ 했어요. 그다음에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너희들한테 줄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걸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공공기관이 있나를 따져 보고 없으면 그다음에 다시 너희들한테 줄까 말까 검토할게’ 이런 형태란 말이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이제 그,
○강상태위원  왜 그렇게 약속이 변질이 되냐 이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왜 그러냐 하면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재생활성화지역에서 이 부분을 배제를, 지금 내년에 배제를 하고 재건축 부지로, 재개발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구 지정을 잡을, 그쪽으로 지정을 하려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 저희가 풀어 놓으면 사실 저희가 그 재생 분야에 대해서 그 건물을 계속 유지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의 검토를 한 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잘해야 1년 정도 사용을 할 건데 그러기 전에 이번부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그 취지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갔던 겁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잘해야 1년 정도 사용한다고 보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아니요, 왜 그러냐면 저희 입장은,
○강상태위원  조금 전에 1년 정도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내용 자체는,
○강상태위원  지금요, 여기서 재개발 당장 추진해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요, 재생 쪽으로 해서 관리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1년이라는 거죠, 위원님.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이 재개발지로 결정이 되면 사실 재생에 관련된 사용·수익 자체를 갖다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그 부분은 또 재산 회계 부서 쪽이라든지 아니면 사용 부서 쪽으로 저희가 관리 전환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거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잖아요. 그동안의 주민들에게는 이게 이 사업으로 해서 이런 예산이 투입해서, 아까 우리 재생사업 관련된 예산 가지고 주택 매입했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다른 일반 재원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 60억 중에 일부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협의체도 구성하고 다 조합도 설립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그거를 이제 우리 지속가능도시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용인해 줬고 또 그렇게 하도록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해 왔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과연 준비를 하고 그렇게 공모사업까지 많이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 관계 해 가지고 그전에도 한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마치면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참여하고 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재개발이 되면 재개발될 때까지라도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동네 마을 만들기의 하나의 일환 사업들이에요.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정리 좀…….
○강상태위원  그분들이 그거를 개인적으로 사용·수익한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공공 목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필요한 사업들을 해내기 위해서 그들이 조합을 만들어 갖고 지금 어떤 이 지침, 우리 지속가능도시과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그걸 하루아침에 그렇게 다 그거를 번복을 시키면 이게 어떻게 주민들이 우리 기관을 신뢰하고 그렇게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시민이 주인인데 우리 소위 공복들이, 우리 머슴들이 주인을 그렇게 그냥 주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주인의 의사는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행정이?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주민과의 약속이 돼 있으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어떤 어떠한 과장이 오시더라도, 어떤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승계받더라도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약속이 지켜지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민들에게 할 얘기가 있고 주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시를 신뢰하고 참여하고 협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은 어떻게 지금 결정이 됐나요? 기관에서 사용하겠다는 곳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계속 저희 쪽으로 이제,
○강상태위원  상당히 주민들하고 갈등이 예상될 겁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최소화를, 갈등 부분은 최소화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위원님,
○강상태위원  약속을 큰소리쳤다가 저버리고 있는데 뭘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이 좀 많이, 주변 여건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재생에서 재개발로 가는 그런 쪽으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관에서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없고 그분들이 어떤 조합에서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아니, 이제 그건 왜냐하면 조합에서 사용하는 것은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제가 아까 1년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왜 그러면 이 활성화지역을,
○강상태위원  이게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한 사업안 추진해서 여기까지 온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재생지역에서 배제를 하기 때문에 재개발 쪽으로 지정이 되다 보면 그 사업을 더 이상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검토를 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재개발이 지정됐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아니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검토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언제 지정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이요. 아직 용역 결과만 나오더라도 도시정비, 도정법에 의해서 중간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도 2024년 6월입니다. 그로부터 다시 또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다 해서 정비지역까지 지정되고 하려 그러면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그 안에 그러면 그 지역들은 그대로 그냥 방치시킬 건가요? 누군가 주민들 중심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일을.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는 그 부분을 저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당초 우리가 재생사업을 했던 근본 취지가 그런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재개발이 될 때까지라도 뭔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유용한 필요한 일들을 거기다가 해 주자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을 개선해 주자는 취지였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누가 해야 합니까, 예? 과장님, 마을 만들기 가장 본질은 주민 참여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 재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안 되는 일들이고 우리가 소정의 효과도 거둘 수도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그런 밑바탕의 그림을 그렸으면 결과도 그렇게 만들어 내 줘야죠. 이건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정리 좀 부탁,
○강상태위원  그리고 재개발이 돼서 확정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거기는 그대로 방치할 건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략 계획에서 내년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 계획 지역에서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도시정비과하고 해서 주거환경개선 정비 그 구역을 이제 2030에다가 그 부분은 저희가 두 부서에서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강상태위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때부터 개발행위는 올 스톱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재개발을 해야 할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로 베이스 다시 검토해서 원칙적으로 정리를 해 나간다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지금 진행되는 것들은 진행되는 것대로 인정을 해서 가게 해 주고 그다음에 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따라서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정리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는 뭐 집도 지어지고 막 할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문제는 시장님께 보고 적절하게 잘하시고, 잘하셔서 그 문제가 정말 지역 주민들이 그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당초 약속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은 순서고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충분히 잘하셔서 처리해 주시고요. 지금 그 공간을 우리가 관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참 한계가 있고 어떤 계획처럼 그런 용도로 쓰기가 좀 한계가 돼 있는 거는 20평 분양지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부서 수요 조사도 저희가 지금 공문이 시행이 돼 있고 그 부분 전체적으로 들어와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 들어오는 현황까지 이렇게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주민과의 약속이 왜 지켜지지 않는가 그 납득할 만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설득을 하세요. 납득할 만한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안광림  재생사업이 최초 재건축 쪽에서 제척된 곳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2021년은 이 재생사업의 아주 획기적인 해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성남시민의 뜻을 어기고 이것이 어떤 특정 집단에 의해서 재생사업이 진행됐을 때 시민들의 반응은 되게 심했고요. 이 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결과도 사실 성과도 별로 없었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다른 부서와 협의도 안 돼 갖고 많은 마찰이 일었었고. 중앙정부에서 나중에 국토부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서 대규모 사업비가 매몰이 되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었는데도 그냥 성남시는 재생사업한다고 매년 투자를 했었고 투자가 끝나자마자 국토부에서 선도지역으로 선정해 버리고. 말도 안 되는 21년도 재생사업, 성남시 재생사업은 이제까지 악순환이었습니다, 사실. 시민들한테 환영도 못 받고.
  이런 재생사업을 이제는 정리를 하시고 진짜 필요한 재생사업 하시고 특히 1기 신도시 모란·야탑 이런 주요 상업지역, 특히 본시가지에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들은 하라고 하는 데는 안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해 갖고 사업비만 날려 버리고. 이런 악순환 이제는 좀 끊으시고 재생사업, 새로운 재생사업 구역을 잘 선정해서 성남시민한테 사랑받는 재생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잘 새겨서 저희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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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시균형발전과

(17시 09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재복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도시균형발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성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장세희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이승진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균형발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조우현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도시균형발전과는 기금이라든가 저기는 없는 것 같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쪽만 있네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세입세출.  
○이준배위원  일반회계에서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업무에 관련해서 어떠한 업무 사업 추진 계획이 있었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지금 업무추진비는 다 동일한데요. 저희가 업무하면서 어떤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 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 같아서 사업의 어떤,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사업 내용이 뭐냐는 얘기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저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협의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대부분이 중식, 식대가 많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백현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TF팀 구성돼 가지고 어떤 개발 방향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이거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다음에 금빛로 전선 지중화사업 이거 관련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거 일반회계 세출 예산 13쪽이에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신구대사거리에서 중원경찰서 앞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왕복 1.5㎞고요. 2021년 6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전체 소요 예산은 57억 원이고요. 이 중에 시비는 28억 5000만 원 그리고 한전하고 통신사가 28억 5000만 원 이렇게 투입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대장동 전선 지중화사업도 여기서 담당하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 중인데,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담당하냐 이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대장동 소송.
○이준배위원  그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여기 사업, 이 부서의 사업 규모가 연간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전선 지중화사업은 예산편성해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인허가 부서 형태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예산을 수립해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예산 규모라든가 전체적으로 봐서 주로 토지구획정리라든가 이런 뭐 그런 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그 특별회계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저기를 할게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이준배위원  하대원지구 이렇게 관련해서 아까 공유재산 등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대원지구에 지금 어떤 수입이 이렇게 됐고 또 지출이 됐고 이랬는지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줘 보시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대원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1974년부터 1982년까지 시행이 됐었고요. 전체 체비지 필지 수는 303필지였습니다. 면적,
○이준배위원  이게 세입세출이 매년 있는 겁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지금 현재는 임대료 수입하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그 매각 수입이 발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거는 하여튼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방문해 가지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보면요, 51쪽.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박주윤위원  복정지구 내 환지청산금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발생 원인이 뭡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체비지를 어떤 교환이라든가요, 분할이라든가 합병을 하면서 가액이 차이가 날 때 그 차이 나는 가액을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이 사람한테 청산금을 부과했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시한테 그게 산정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과한 청산금 중에서 일부는 납부를 하고 이제 남은 돈이 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박주윤위원  그럼 소송 진행 중이라서 나머지는 아직 회수를 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납부가 되든가 그렇게 이제,
○박주윤위원  그럼 소송이 얼마나 걸리는 것도 모르고요. 해 봐야지 아는 거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맞습니다. 민사소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시작이 언제부터 된 건데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여기는 199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을.
○박주윤위원  그럼 아직까지 계속 쭉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거군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필지만 체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정리가 되면 사업을 종료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 남아 있어 가지고요.
○박주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예, 강상태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강상태위원  우리 매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있죠? 매각사업.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백현 마이스 말씀이십니까?  
○강상태위원  백현 마이스뿐만 아니라 또 복정2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복정2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LH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LH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유지가 있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시비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시비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시유지 없냐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아, 시유지는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시유지가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을 텐데 그 매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지금 일단 회계과에서 저희 시가 국토부에 사업 재검토를 건의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공식적인 결과를 회신받을 때까지는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과로 LH에서 매각 협의 공문이라든가 어떤 매각 협상을 이렇게 안 해 오고 있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그 부분은 이제 회계과, 회계과하고 LH하고요,  
○강상태위원  거기에 일부 공원도 있어서 공원과도 있을 거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해당되는 부서하고.
○강상태위원  또 해당 과가 우리 지속가능도시과도, 아니, 우리 도시균형발전과도 있을 거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그런데 이제 또,
○강상태위원  우리 과는 전혀 해당이 안 돼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그 부분은 이제,
○강상태위원  공문 혹시 안 받았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저희가 받는 건 없고요. 그건 재산 관리 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는 어떤 권한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도시균형발전과에도 안 보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저희 부서는 안 옵니다.
○강상태위원  부서에 안 왔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회계과나 공원과로 왔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회계과나 공원과는 우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우리 그러면,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균형,
○강상태위원  도시균형발전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요, 그러면?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저희는 최초에는 지구 지정할 때, 이거는 또 지구 지정은 도시계획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지금 단계에서는 지구 계획 변경이라든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을 변경한다거나 이럴 때 협의가 오거나 그렇게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강상태위원  기본적인 그런 협의 하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그런 것들도 매각 문제라든가 이런, 매각 문제나 이런 것들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하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유지 매각은 관련된 재산 관리 부서에서 직접 협의를 합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은 직접 거기서 하겠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강상태위원  그러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기 어디까지 포함되고 균형발전에서 어떻게 해야 하니까 뭐 어떻게 협조해 달라, 어쩌라 할 거 아니에요.
  국토부에서는 혹시 관련돼서 받은 거 있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시유지 매각 관련해 갖고는 공문이 오고 간 거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구두상으로 전화 통화, 전화하거나 아니면 방문해서 협의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상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전혀 부서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우리 상임위 소속이 아니니까 공원과나 아니면 회계과에 이와 관련돼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어떻게,
○강상태위원  그럼 매각 협상 노력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공문이 오가고 있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일단은 국토부에서 어떤 결정,
○강상태위원  도시균형발전과에서 그러면 하는 일이 없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토지,
○강상태위원  개발에 대해서 아까 현금 청산한 문제도 생길 거고 매각사업 어떤 수입 이런 것들도 생길 거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말씀드린 것처럼 시유지 매각 관련해 갖고는 저희 부서가 할 수 있는 게,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그러면 회계과나 공원과에 관련 자료를 과장님이 받으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복정2지구 공동주택사업, 그건 사실은 국토부에서 모든 걸 주관하다 보니까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많이 제한돼 있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권한이 없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권한이 아무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금 시장님도 원희룡 장관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고 우리도 또 이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국토부에다가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진행이 되고, 두 번째는 학교 문제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요즘 학교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여자중학교 문제.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균형발전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공사 설명회가 있었고요. 그때 나왔던 의견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공사하면서 학교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계측기 설치라든가 이런 건 다 이제 추진을 하는데요. 그때 나왔던 것 중의 하나는 학교하고 아파트 맨 앞에 있는 동의 거리가 가깝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거리가 몇 미터나 됩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외벽 기준으로 해서 한 20m 정도 이렇게 됩니다, 20m 정도. 그래서 그게 가깝다라는 그런 주민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설계하시는 설계사를 좀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동을 일부 삭제하고 후면에 있는 동 옥상에 추가로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거리를 이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좀 검토를 저희 시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 안광림  예, 그 요청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 자리를 제가 박주윤 위원님하고 한번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가깝더라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거 충분히 학부모들의 그 논리도 맞아요. 옹벽 문제도 있고 거리 문제, 공사할 때 소음·분진 문제, 예측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민원을 뻔히 알고 성남시가 방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행정 펼치셔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을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성호시장 건이에요. 성호시장이 지금 임시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임시시장 완공이 4개 동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이 언제 끝나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지금 사실상 건물은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된 게 A동이 가장 규모가 큰데 거기가 사실상 다 지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 지어져 있으면 입주 완료되는 거는 언제 될까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지금 예정은 이달 20일부터 입주해서 한 20일 정도, 11월 10일까지 입주 예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이 보시기에 임시시장 들어가면 지금 본시장보다 장사가 잘될 것 같습니까, 안될 것 같습니까? 그냥 과장님이 보시기에.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여기서 단답형으로 답변드리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기존에 있던 자리보다 좀 잘될 수 있도록,
○위원장 안광림  예, 상권이 이동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상권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유리한 거지 이동하면 많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그 상인들이 최초에는 2년만 있을 것을 임시시장을 지금 3년 이상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성호시장 부지 위에다가 다른 주택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계획이 잡혀 있다 보니 공사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더 늘어, 분명히 지연될 겁니다. 그렇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 피해 보상은 상인들의 몫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인들한테 좀 더 잘, 어차피 시가 그 목적하에 국토부에서 요구해서 그 위에다가 행복주택인가 무슨 주택인가 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계획 때문에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인들한테 우리가 좀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돼요. 그 상인들도 마찬가지 시 정책에 따라서 움직인 것밖에 없어요. 시에서 나중에 막 추가해 갖고 행정절차를 넣은 거예요. 그 상인들이 원해서 넣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살펴서 우리 상인들한테 좀 상처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으로 더 이상 질문이 없으,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간단히 저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행동 현대아파트 아시죠, 과장님?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거기가 지금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은행동 현대아파트는 1995년 8월 달에 등기가 됐어요, 건축물대장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등기도 안 돼 있는데 1993년 7월 달부터 입주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입주하고 등기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 그 은행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PC(Precast Concrete) 공법으로, 조립식 주택이죠, 공법으로 지금 건축물대장에 등기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PC 공법 같은 경우는 20년의 재건축 연한이 있어요. 다른 일반 주택은 30년이죠.
  그렇죠, 과장님?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PC 구조라고 해서 그 기간이 짧은 거는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조립식 PC 공법으로 만들어진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20년 이상만 되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위원님, 다시 한번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거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제가 그건 확인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주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침 조찬 회의를 갔어요. 그런데 한 100여 명의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게 물이 새고 소음이 심하고 이런저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침 8시 됐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셨는가. 한 칠팔십몇 분 정도 오셨더라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옹벽이 제1옹벽, 제2옹벽, 제3옹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옹벽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계측기를 설치해 놓고 있더라고요. 옹벽 높이가 너무 높고 그래서 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년 전에, 지금 30년이 다 돼 가잖아요, 이제? 그래서 30년 전에 그 시공할 당시에 아마 피아노 줄로, 일명 피아노 줄이라고 그러죠, 와이어로 묶어서 안에서 박아서 공구리를 쳤는데 그 와이어 중 한두 개가 지금 손상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공구리가 떨어져 안 나올 수 있게끔 앙카를 박아서 H빔으로 지금 잡아 놨더라고요.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은 빨리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려고 추진위까지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관할 부서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니까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조우현위원  그렇지만 성남시에서 2022년 올해 12월까지 해서 도시정비구역으로 2024년도에 지정할 아파트들을 선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지정할 가능성이 큰 단지라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할 부서니까 관심을 가지고 꼭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비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이 돼야 되다 보니까,
○조우현위원  그렇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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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시정비과

(17시 33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선 도시정비계획팀장입니다.
  류제성 재개발1팀장입니다.
  설동길 재개발2팀장입니다.
  김조래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이기남 가로주택정비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잠깐만요. 조우현 부위원장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말씀 계셔 갖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보니까 이 부서는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일반회계에서 보면 17쪽에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명시이월돼서 올해 2022년 3월 준공 예정에 집행 시기인데 이거 관련해서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이게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에 대한 용역이었고요. 당초 예산은 2억이었는데요, 입찰 결과 1억 7600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해 연도에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8800은 선급금으로 지급했고요, 금년에 나머지 8800을 이월해서 지금현재 사업 진행 중이고요. 아직까지 준공을,
○이준배위원  진행 중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준공 아직 안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준공 안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또 명시이월할 때는 3월에 준공된다고 이렇게 해 놔서.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사고이월이, 예.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우리 성남시의 모든 도시계획을 총괄 거의 하다시피 하잖아요? 도시계획과는 있지만 성남시의 가장 중요한 재개발·재건축을 거의, 재개발을 거의 선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성남시에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는 구역이 몇 군데인지 아시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오십,
○조우현위원  연번 딴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총 55개소입니다.
○조우현위원  그 정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벌써 늘었네요, 몇 개?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조우현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50개였었는데 또 늘었네요.
  그중에 제가 이제 파악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 이하면 소규모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3000평 정도 되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3000평 정도에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재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 빨리 입주를 하고 자기 주택을 갖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금광2동 4232번지 그다음에 4246번지, 3936번지, 또 여기 말고 3군데가 더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가로주택정비구역 내 주차장이 소규모 주차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4232번지는 10면, 4246번지는 2면이네요. 그다음에 3936번지는 21면, 이런 주차면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로주택정비구역 1·2·3구역 있는 동초등학교 앞에 저쪽에도 1블록·2블록·3블록으로 이제 편의상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1구역에 9면, 2블록에 26면, 3블록에 5면이 있어요.
  현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 한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거 못 합니다. 26면, 10면짜리 그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소규모 가로, 주차장에 지금 차를 대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 10면이면 10면에 대한 주차장을 다시 확보를 해 놓고 사업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3000평짜리에다가 아파트를 3동, 4동씩 이렇게 짓는데 보통 많아야 200세대도 안 되고요. 보통 한 백몇 세대 이렇게 되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일단 그런 제약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부지에 2면 이상은 3m 보도 확보 그런 거 관련해서도 제약 사항이 있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해서 최근에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2종 일반주거에 대해서 층수 제한이 그 전에는 법령에 15층 이상이 있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에서 지정한 보도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 싶어도 층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부분은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담았습니다. 담아 가지고 그 사항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안건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보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저희가 가로주택 중에서 딱 1군데가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하대원에 삼두·은영이라고. 거기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을 때였고요, 가이드라인 만든 이후로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면 조금 아무래도 수직으로 많이 올리다 보면 인센티브를, 특히 금광동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충분히 받다 보니까 2종 일반주거에서도 이백칠십, 제가 보기에는 275%까지 받지 않을까. 그러면 주차장을 좀 일부 제공하더라도 나오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층수는, 층수 제한은 없어진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아직까지 법에서는 돼 있는데요,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조례에 15층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삭제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또 주차장 면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양쪽 2면에 대해서 3m의 보도를 확보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 3m의 보도를 확보해서 기부를 하라는 얘기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건 저희가 매입하는 겁니다, 기부가 아니고요.
○조우현위원  그렇죠, 매입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저희가 시에서 설치 비용까지 다 주는 겁니다, 그거는.
○조우현위원  그러면 그 3m의 보도를 시에서 매입을 해 버리면 그 평수가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적률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게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래서 층수 제한이 없어진 만큼 그게 상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에 보면 250%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250인데 그걸 제공하면 추가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275%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5층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해소되면 다시 사업성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에 대해서도 2면짜리 그런 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다시 접근해 가지고요, 알 박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 관련 부서하고 해서 좀 슬기롭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주차지원과는 서브 부서라고 보면 됩니다. 주차지원과는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25면의 주차면을 확보해 줘라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뭐 지하를 더 팔 수도 없고. 어차피 그 주민들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소규모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 그 주차 댔던 분들이 전부 다 포함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따로 주차면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기 때문에 주차지원과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어떤 공원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빨리빨리 되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 좀 할게요.
  과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우리에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획기적인 선을 그을 수 있는, 이제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성남시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갖고 좀 일정 부분은 혜택도 줬지만 제재도 가하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이번에 층수 제한을 풀어 줘서 비행 한계선, 고도 제한까지 풀어준다면 금광동·은행동 일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아마 획기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각종 성남시의 규제 문제를 좀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정비해야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내부 지침으로 작년에 6월 달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봐 가지고 어떤 게, 그중 존속할 부분은 존속하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조금 뭔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걸 지금 빨리하셔야 돼요. 지금 이번에 아마 다음 회기 때 그 조례가 돼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또 큰 혼란이 올 거예요. 지금 이 많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됐는지, 어떤 조례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상담하러 오면 이거 내년쯤에 하면 굉장히 좋은 혜택이 많다라는 것도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 좀 확실히 해 주셔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남시가 재개발을 제외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구하는 데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아마 진짜 엄청난 효과가 나온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주윤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조례 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박주윤 위원님과 같이 협의를 잘하셔서 조례에 대해서 잘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신흥3구역 준주거지역 같이 포함시켜 주는 문제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돼 가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지난번 지난주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만 3000여 건 이상 의견이 들어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거는 정리가 되지만 좀 저희 담당 부서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추려 가지고 검토 의견을 달아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 하는데요. 저희 시의회에서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두 분, 이제 우리 다행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한 분 오셨고요, 다른 위원회에서 한 분 또 해서 두 분 추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흥3구역 준주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실무 부서에서 판단하기가 아주 난해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관계로 지금 대략적으로 한 세 가지의,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세 가지 안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으로 편입시키는 방법 아니면 당초 예정 구역에 없었으니까 빼는 방법 아니면 대안으로서 다른 예를 들어서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통행로 확보 차원에서 보도 예를 들어서 일부 확보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 나름 하고 있고요.
  그 일정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심사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들도 계시고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계시고 저희 관련 부서 공무원들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가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면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어떤 것이 성남의 재건축에 더 훨씬 유리한지 잘들 판단해 주시고.
  상대원3구역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민원이,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준주거. 준주거지.
○위원장 안광림  예, 거기도 준주거 있지만 상업지역 해제의 건도 있는데 여기는 상업지역 거의 구십몇 퍼센트 이상이 다 동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런데 거기가 좀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게 상대원시장이라는 우리 전통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거든요. 그거를 굳이 거기까지 해야 될지는, 제가 보기에는 꼭 재래, 모든 게 현대화는 좋은데 재래시장도 이제,
○위원장 안광림  아니, 제척시킨다고요, 제척.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지금 그거는 제척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안광림  아니, 상대원시장 말고 상대원 그 상업지역,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아, 금광동 준주거 말씀하시죠?
○위원장 안광림  예.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런 의견도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둔촌대로 쪽 준주거를 제척해 달라 했는데 아무래도 압력은 아마 둔촌대로 쪽이 조금 더 높고요. 그쪽은 금광동 쪽은 그렇게 프레셔는 덜한 편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하여튼 거기도 의견 수렴을 잘 받으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 해 주는 게 재개발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뭐 본인들이 원치 않으면 제척해 줘도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해서 어느 것이 더 우리 상대원3구역의 재건축에 유리한 것인지를 잘 판단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다수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심사위원분들이 아마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과장님, 분당구 관련해서도 고도 제한 관련해서 추진하고 계신 또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우리 고도 제한은,
○김보석위원  정비과에서 고려하고 계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저희는, 고도 제한은 저희가 하는 거 아니고요. 재정비 그런 거 하고 고도 제한은, 고도 제한 자체는 개별법으로 우리가 건축과에서 내년에 용역비 해 가지고요, 우리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신청할 수 있는 국방부에 그런 기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아파트 관련해서는 용적률 관련해서, 더 많은 용적률 개발 완화 관련해서 조금 논의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신지.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지금 국토부에서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만든다 했으니까요, 거기에 담아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184%로 돼 있는데 여유 용적률은 일단 한 공동주택 기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1.6%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국토부에서 마스터플랜에서 뭔가 담아 주면,
○김보석위원  국토부 말고요, 저희 성남시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국토부에서, 먼저 큰 틀에서 한 다음에 저희가 하는 거죠.
○김보석위원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저희가 같이 그래서 국토부에서 전달에 용역 발주했고요.
○김보석위원  이제 TF 구성하고 추진단 구성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런데 이제 정비과에서 또 대비하고 계신 부분은,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저희가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도 용역 발주할 거고요. 해 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도 국토부 회의 다녀왔는데요, 우리 재정비 MP(Master Planner) 지원팀이라 해서 그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드려 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그쪽하고 국토부하고 핫라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것도 만들,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할 도리는 다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지금 시작해서 계획이 완전히 정해지시지는 못하셨겠지만 MP도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MP도 지금 저희 과업에 태웠습니다. 그거 반영해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그래서 저희 시 자체의 MP도 이제 해야 되고요, 국토부 우리 담당 MP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언제 정도면 개략적인 계획이 좀 내용이,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일단은 사실 착공, 이제 발주는 지금 하지만 실질적인 착공은 피크 같은 거 하다 보면 내년 1월 달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략적인 밑그림은 내년 하반기에는 가야지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언제쯤 준공이 된다 했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금년 말에 끝나고 1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 공람은 끝났고요. 그래서 일단은 금년,
○강상태위원  용역, 용역이.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용역이 금년 말에 끝납니다.
○강상태위원  금년 말?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굉장히 지연되네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좀 생각보다 딜레이됐습니다, 처음하는 거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이번에 관리지역 선도사업 1차 지구들 주민 공람 있었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의견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결과가…….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결과가 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린다면 태평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5개 중에 2개를, 3개를 거점으로 하고 2개를 조합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강상태위원  3+2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3+2인데 이거를 거점으로도 공영으로 다, 전체를 공영으로 해 달라 그건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지금 법령이 개정 중에 있거든요. 아마 금년 말 정도면, 빠르면 금년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아마 그게 법령이 개정돼서 전체를 거점으로 할 수 있는 그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태평동에서 동일한, 크게 나온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 도로를 없애고 공원을 해 달라 그런 건 지엽적인 문제고요.
○강상태위원  재개발 추진이 상당한 인원이 많았는데,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거기는 지금 태평, 지금 1차 선도지역에서는 재개발 선호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해당 지역구 지역에만 대상으로 했을 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나머지 2·4는 지금 다툼이 있는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는 크게 뭐 빨리해 달라는 그게 오히려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고요. 특히 그리고 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빨리 가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도 고시 문제라든가 재고시 문제 이런 것들이, 재고시 없이 그냥 갈 수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아니요, 그거는 재고시하는 게 금년 중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거 같이 용역 기간 중에 끝낼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 고시를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받았으니까 그거를 그냥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고시 없이 갈 수 있도록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일단 고시는 해야, 경기도 자체에,
○강상태위원  고시가 한번 끝났다니까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아니, 경기도 자체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태평동은 2개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위에는 없었으니까 경기도 한번 다녀와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1단계가, 1차가 경기도 재고시를 다시 받을 거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받아야죠. 왜냐하면 지금 태평동 같은 경우에 밑에 2개만 돼 있고 위에 세 블록은 아직,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5+0이 됐을 때도 4+1이나 법령이 개정돼서 5+0이 됐을 때도,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5 대 0 됐을 때는 그때는 사업 시행, 아마 그거는 이제 지금은 거기에 대한 거는 없는데요. 아마 그런 걸 경미한으로 가지 않을까,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으로 갔을 때 이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빨리 갔으면,
○강상태위원  사업 진도가 빨리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더 신경을 좀 쓰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하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이게 이제 11월에 법령이 개정이 된다면 그 추이를 봐서 신속하게 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렇죠, 예.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 준공도 좀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달,
○강상태위원  발표가 나오고 나서 뭐 이렇게 나오면 좀 언밸런스가 날 것 같으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최대한 단축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미리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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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설공사과

(17시 55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임근순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만 설명 좀 부탁,
○강상태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안광림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니, 소개만 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예, 알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정필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김학삼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이강준 건축설비팀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여기는 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할 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시 전에 퇴근하셔야 되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등 예산 관련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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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주차지원과장  임철
  도로과장  조명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양기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기타 참석자
  토지관리팀장  강성현
  토지정보과직원  김지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