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2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토지정보과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재생정책과 나. 도시정비과 3.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2과 4.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정구건설과 5.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중원구건설과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도시개발사업단 및 3개 구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마선식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님이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조재식 도로과장입니다.
이종건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철규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윤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상관없는 그러한 얘기는 되도록이면 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아니, 세입세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지요?
○위원장 마선식 예,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상임위에서 그 해당 과에서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국장님한테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궁내동에 임시주차장 조성한다고 돼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게 2억 8500 들어왔는데 그 소유자가 누구지요, 지금?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수자원공사입니다.
○박호근위원 수자원공사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이 땅을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를 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닙니다. 그 수자원공사가 지금 이제 광역상수도 관로가 그 궁내동을 지나서 수도권 남부지역에 이제 수돗물 공급, 원수를 공급하는 라인인데요, 그 광역상수도 부지 이제 상부가 도로 형태로 이렇게, 나대지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그 수자원공사하고 임대료를 지급해가지고 공사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주차장 조성도 하고 또 일부 구간에다가는 뭐 꽃길 조성하고 그런 한 두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소관 되는 거는 주차장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임대료를 내고 하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궁내동에 살아서 잘 알고 그 땅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거기에 과연 진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일단 주차장 필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 성남시 어느 지역이나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조금 틀려요. 그 지역은 틀린 게 거기가 바로 그 빌라가 있고 빌라 뒤쪽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빌라 뒤쪽인데 거기 주차장이 빌라가 주차장이 부족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요, 빌라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그 바로 왼쪽에는 개천, 이제 천이 있고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우측에는 그 상가들이잖아요, 주로. 상가들만 있고 그 뒤쪽으로는 산이 있고. 그래서 거기 일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은 아닌 것 같은데.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이제 그 빌라단지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주차가 빌라단지 자체도 많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또 거기는 이제 토지 구입비가 필요치 않고 그냥.
○박호근위원 아니, 좋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조성비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비용도, 경비도 조금 들어가고 그래서 좋은데 우리가 임대료를 내면서 쓰는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차시설, 거기 그 주차장 만들어놓으면 내가 볼 때 장기주차 차들, 방치 차들이나 장기주차 차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나중에 유료해서 할 겁니다. 무상으로 주차장 운영할 계획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럼 더더욱이나 거기 사람들이 주차 안 댈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앞에 상가가, 상가 쪽이 굉장히 넓어서 주차장이 충분해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거기 현재 그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거는 그쪽에 이제 동장님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주차장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서,
○박호근위원 주차장 의견 수렴한 거는 상가 상인들이 저기 상인들한테 뭐 주민 동의받았다고, 주민들 뭐 요구사항이라고 했을 거고요. 거기 주민들이 그쪽에다 차를 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지역 제가 잘 알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서 바로 인근의 그 빌라단지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더라도 거기는 이제 장기주차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해 주게 되면,
○박호근위원 그거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수익사업을 하시려고? 성남시에서 그 땅 받아서 수익사업 하시려고 그러는 거냐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주차장을 확충하자는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도비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사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닌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려면 주민들이 진짜 필요할 수 있게끔 거기를, 도로를 그 개천 있잖아요, 천. 천을 도로를 놔서 그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후속조치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쉽게도 하천법에서 하천 복개는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서 저희도 그런 주 도시지역에 있는 하천을 복개를 해서 도로로 활용하면 좋은데 그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는,
○박호근위원 이 도면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텐데 거기다가 주민들이 차를 대고 거기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놓고 디귿자 형식으로 빙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아마 그렇게 주차장 활용이 그렇게 많이 안 될 거 같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면 이제 빌라 쪽에 저희가 진출입로를 뭐 계단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거는 만들어드려서 편의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주차장이 부족해서 많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 뭐 확보하는 차원도 좋기는 해요. 그리고 거기가 비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하여튼 간에 저는 이제 그거를 임대료 안 받고 한다면 장기주차나 무단주차들이 너무 많이 세워놔서 외려 주민들한테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관리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마선식 예.
○박호근위원 어차피 하는 거 예산 여기서 그냥 다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택시공영차고지 우리 도촌동에다 하려다가 못 하셨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지금 옮기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여수동으로.
○박호근위원 여수동으로 옮기는 거지요? 어저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게 논의가 됐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우리 서 과장님, 공영차고지냐, 택시쉼터냐, 이거 차고지예요, 쉼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복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시종사자들의 쉼터 역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80면을 조성하고 거기에 충전소도 만들 계획이거든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 택시차고지라고 그러면 택시를 거기다 세워놓고 장기주차를 할 수 있는 걸 말하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제 표현이 차고지라는 표현은 지금 생각해 보면 크게 맞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박호근위원 차고지가 되면 안 돼요, 쉼터는 좋은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곳에 택시회사 세 곳이 옮긴다.” 그리고 “택시회사는 개발한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된 얘기라고 나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건 저희가 바로잡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차고지를 집어넣지 마세요, 이거요. 차고지 아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차고지가 아니고 쉼터를 만들어준다 그래놓고 여기다가 뭐 식당을 만드니 벌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이거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만드는 것도 힘든데 여기에 이런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택시쉼터지 택시차고지 아니라고 분명히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정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지금 국장님이에요, 아니면 지금 직무대행이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직무대행. 그러면 현재는 우리 과장님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맞는 거예요, 사무관이 맞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사무관인데 국장이 맞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아, 그러면 직책은 국장이고. 그럼 과장님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를 때는 국장님이라고 그러면 되는 거고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면 이게 지금 판단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김낙중 단장님이,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려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거는 제가,
○안극수위원 잘 몰라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법원에서 판단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왜냐하면 이 자리가 물론 뭐 우리 그 국장님의 역량이나 능력을 이렇게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이 국들이 사실은 중요한 그런 국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무대행이라는 이런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모습이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를 않아서 이런 어떤 인사를 할 때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감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어쨌든 이런 발언을 드리는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바로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인사시스템도 잘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릴게요.
우선 광주하고 목현동의 이 사업비가 지금 어느 정도나 들어간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338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극수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그게 얼마예요? 지금 우리 성남시가 지급해야 될 사업비는 다 나갔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직 다 안 나갔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광주에서 최종적으로 정산하면서 저희한테 이제 그동안의 설계변경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증액되는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안극수위원 어제 보니까 아스콘 포장을 하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급해야 될 돈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추경이나 이런 데 올라오지를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언제 정도 종료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올가을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없어요? 우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나 남아 있으며, 그 금액은 언제 정도 다시 추경을 세워서, 아니면 지금 본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건지, 이 내용. 그리고 언제 그곳이 개통이 되는지 알고 있는 분 계세요?
○위원장 마선식 우리 도로과장님, 혹시 모르세요?
○도로과장 조재식 지금 그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바로 제가 좀 이따가 정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빨리 파악 좀 한번 해보세요.
○도로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우선 그다음에 벌말수서 간 이 사업비 관련돼가지고 지난번에 7대 때 공사가 한 번, 예산 자체가 한 번 중지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도 2월 달인가 아마 집행이 다시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때 당시 일부 삭감이 됐었던 거고 전체 예산은 삭감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비 우리가 거기에 더 나가거나 뭐 어떤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이제 저희가 사업비를 총 1800억이라고 표현을 이제 그동안에 한 1년 전부터인가 변경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업무보고를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요, 그 투융자를 받은 금액이 1800억이고 이제 중간에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로 증액되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계속 이 사업비가 이제 변경이 되는 부분이 생겨서 그 공사비를 일단 1800억 원 한도 내에서 픽스를 시키고 이제 말씀하시는 추가 공사비가 혹시 생길 부분들은 지금 현재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그 금액 규모는 현재 지금 감리단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거더구간이고 파형은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파형은 지금 주변 부대시설하고 이제 그쪽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 공사는,
○안극수위원 그러면 파형이 공사를 시작했으면 그 파형 공사하는 그 구간도 지금 사업비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없네, 금액이. 저 별도로 뭐 이렇게 우리가 추경에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안극수위원 거더공법 구간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로 계속 우리가 집행이 돼서 나갔는데 파형강판은 공사가 중지되는 바람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사업비나 공사비가 집행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거 별도로 우리가 사업비가 지출이 되지 않아도 되냐, 이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파형 구간, 3·4구간이 완전히 공사가 중지가 된 건 아니었고 주변의 토목공사는 공사비 그동안에 발주된 걸로 할 수가 있었고, 본 구조물 공사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만 공사를 못 했던 거지 주변의 그 가도로를 만들기 위한 어떤 방음벽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사를 계속 그동안에 했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공사를 계속했었으면 지금 4년 전부터 계속해 왔었다는 얘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동안은 주 공정이 거더구간 쪽에 공정을 했었고,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거더 공정은, 그러니까 거더 쪽은 계속해서 공정이 있어서 그쪽은 사업은 했었는데 파형 쪽에서는 공사가 안 되고 중지가 돼 있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그게 아니지요. 파형구간이 무조건 중지가 됐던 건 아니고 그 봇들마을 쪽이나 이매동 아름마을 쪽 그쪽에 부대공 하는 그 토공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도 공사를 계속했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몇 퍼센트나 지금 된 거예요? 공정률이.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지금 총 공정은 한 40% 정도,
○안극수위원 아니, 지금 이쪽 파형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건 따로 특별히 그렇게 몇 퍼센트인지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왜 그 구분을 못 지어요. 아, 왜 구분을 못 지어.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구분 충분히 지을 수 있지.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1구간, 2구간 구간을 나눠서 딱 그거만 발주를 해서 차수별로 나갔다고 그러면 그 파형구간에 대한 그 토공공사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는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구분을 해놓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은 그냥 토목공사,
○안극수위원 자, 그럼 현재 공사는 하고 있고 그럼 안전성 관련돼가지고서는 그 보완설계 들어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게 12월 달 정도에 나온다고 그랬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그럼 기존 설계에서 이제 그 안전성이 어떻게 확보가 될지는 조금 그 설계 나오는 거를 보고 그렇게 되고 난다면 이제 본 공사는 그때 그럼 시작하는 거네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여기서 안전성을 보강한다는 얘기는 파형강판 그 원 구조 자체의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강하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거는 이미 이제 검증이 다 끝났는데 그 위에 토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아름마을 쪽에 부득이하게 토공 슬라이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하거나 이제 이런 게 설계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보강을 해야지 슬라이딩이 조금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런 부대적인 거를 보완하는 거지 원 파형 구조에 대한 문제는 이상이 없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 지체가 돼서 우리가 지체상환금을 이렇게 변상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지체는 지금 저희가 섣불리 이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지금 공사 연기 요인은 분명히 있었고 그 공사기간을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조만간에 지금 언제까지 공사를 연기할 건지 검토를 할 건데,
○안극수위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연기 사유가 분명히 있는데 연기 사유가 발주처의 어떤 문제가 있었냐, 자연재해로 인한 건지, 민원으로 인한 건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무조건 공사를 기한 내에 준공 못 했다고 지금 이게 지체상환금,
○안극수위원 시에서는 계속 지금 지체상환금을 변상한다고 의회에 와서 떠들어댔잖아요. 수년 동안 계속해서 저희들이 계약한 그 규정에 위반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쪽 진흥기업에서 해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체상환금을 물려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체상환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냐 없냐, 이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볼 때 무조건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그러고 그 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됐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발주청이 우리 그쪽 진흥기업 쪽으로 지체상환금을 저희들이 변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지금 저는 여기서 지체상환금 배상이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현재는 현시점에서는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안 되고요, 그 부분은 이제 감리단 검토의견이든지 그다음에 우리 또,
○안극수위원 언제 정도 결정 나요, 그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올 연말까지는 지체상환금 대상인지 뭐 여부는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연말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거 좀 정리 좀 잘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위원 관련돼서,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관련된 거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관련된 것 좀 해도 되지요?
○김영발위원 회의 진행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하시고.
○박호근위원 아니, 관련된 거라서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김영발위원 한 세 가지 정도를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지금 현재 12억 정도가 늘어나는 미비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기정예산 대비. 그런데 사전에 관련된 과에서 그리고 국에서 위원들에게, 도시건설위원들에게 보고를 제 개인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듣지를 못했어요. 다른 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셨나요? 물론 휴가철이 끼어 있고 긴급하게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설명을 하셨어요? 저는 못 받았는데.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가 이제 추경이나 본예산 같은 경우에 이제 금액 단위가 일상적이고 작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지만 논쟁이 될 수 있는 사항이거나 금액이 큰 경우는 항상 과장님들이 아니면 팀장님들이라도 사전에 의회에 가서 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 왔었고 이번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들이 이제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재중이거나 그러셔가지고 그렇게 아마 못 찾아뵌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다,
○김영발위원 예, 집행부를 탓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예산, 추경 관련 건뿐만 아니라 우리 조례는 없습니다만, 의안하고.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불러서 여쭤볼 수도 있는 사안일 수 있어요. 경우지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 추경 관련 건뿐만 아니라 본예산 관련 건, 예산 관련 건들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소통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달리 이번에는 인사하고 겹치고 휴가하고 겹치고 등등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전혀 설명을 안 해주시면 소통을 안 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그동안에 제 개인적으로 그런 예산 관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늘 찾아뵙고 사전에 설명 다 드렸었고 또 앞으로 제가 지금 교통도로국장으로 직무를 보면서 우리 교통도로국은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소통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이제 위원님한테는 설명 부분이 좀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국장님께 이제 여쭤보는 거는 수위를 좀 낮춰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상임위원장실에서 제가 굉장히 토로를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떤 쟁점되어 있었던 부분들 분명히 택시 운수종사자들 쉼터에 대한 부분들이 이 앞전에 올라왔다가 부결됐던 사안들이었어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두 개 상임위에 걸쳐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이 부분은 쟁점화되어 있었던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설명을 해야 됐던 사안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여하튼 설명이 이번 부분에 좀 미진했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미진한 정도가 아니고요, 개개인의 어떤 온도 차이는 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 의원에 대한 무시하는 행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전혀 아니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또한 있을 겁니다만 향후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관련 건, 예산, 조례의안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교감을 좀 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위원들께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확인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산 관련 건 이야기드릴게요.
지금 궁내동 쪽을 통해가지고 광역상수도관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남부 평택 이쪽까지 그게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안성댐 조성된 거 아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정확하게 안성댐 관련돼서는,
○김영발위원 물론 이제 관련된 부서의 사안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국장이시니까 들여다보시고요. 제가 듣기에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만 광역상수가 주로 이제 기흥 위주로 운영이 돼왔었던 부분이고 안성댐이 조성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광역상수도에 대한 부분들의 역할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교통도로국하고 관련 건 해서 경부고속도로하고 영서고속도로에 물리는 부분, 개통되는 부분마저도 실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몰랐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해서 대장지구의 상행선, 하행선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큰 틀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한번 들여다봤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제 지역의 법정동입니다, 궁내동이. 그리고 동장께 사전에 이야기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 도 예산이지요. 50% 내려온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만 그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어떻게 조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누구 위주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는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동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따로 이제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는 설명을 지금 못 드린 사항인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이 이미 이제 내시가 되었고,
○김영발위원 내시된 시점이 19년도 7월 며칠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받은 건가요, 입금된 처리사항인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문서로 받은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언제 집행이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이제 실시설계,
○김영발위원 2억 8500.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때 계약을 하면서 집행을 하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서면으로는 받았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그 설명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문서번호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그거 확실하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금 박호근 위원께서 참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현황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에 주차장 확보는 지역주민들의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 앞에 대왕판교로, 다시 말해서 23번 국지도에, 국지도의 동측이지요. 동측과 서측이 자연녹지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서 행위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업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할 수가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그런 것들이, 다른 쪽에 산발적으로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 궁내동 쪽으로 옮겨오면서 수입차 또는 국내차의 정비업소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정비업소에 대한 주차장을 법정 대수 이상으로 했다고 하지만 실은 고객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까지도 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마저도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빌라단지뿐만 아니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최근에 제가 요청을 해서 선정되어 있는 구간마저도 올라와 있습니다. 주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 흐름상의 문제도 있고 어떤 화제 났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시겠지만. 그러면 뭐 유료화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몇 면으로 하지요? 몇 면을 합니까? 지금 현재.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130면.
○김영발위원 다소 그 인근에 있는 빌라단지의 주민들에게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주로 이용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정비 관련 업소의 직원분들의 주차장이고 그 자동차 정비업소의 주차장은 고객 주차장이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주차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좀 길게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이제 동양파크타운이라고 궁내동에 있어요. 용도변경을 해서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부분이 왜 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보세요, 접근하시기 전에.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영발위원 아까 광역상수도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이제 첫 번째 끝났고요.
두 번째, 누리버스 관련 건 제가 표준단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운송에 대한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대당 1억 정도를 감안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도 그 금액까지는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김영발위원 제가 우리 대중교통과 과장님과 TF팀장님께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별도로 불러서 제가 이야기드린 바가 있어요, 누리1번 버스 관련 건. 지금 현재 23번 국지도에서 250번이 미금역까지 회차했던 부분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도촌동으로 가요. 그리고 궁내동하고 금곡동의 쇳골마을에 대한 부분들이 실은 판교뿐만 아니라 지금 분당에 나올 수 있는 서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도촌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더 짧게 이야기드릴게요. 제가 노선조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서현에서부터, 야탑에서부터 갈현동까지 들어가는 차들이 많은데 세금이 투입된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버스노선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그래서 조정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동원동까지 연장해서.
그걸로 해서 두 번째 거 마무리할게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택시쉼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설명자료와 이 추경을 듣고 나서, 보고 나서 알게 됐는데 이게 법인택시의 쉼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거기는 법인택시 기사, 개인택시 기사 해서 저희 시에 한 4000명 이상의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그 휴식시간을 좀 제공하기 위한 거, 공간 제공을 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발위원 예, 공간 제공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시민의 교통수단이면서 교통약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복지택시, 장애인택시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해주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택시 운송종사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데 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지목이 뭐로 돼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지금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전?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토지보상에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16억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이번에 추경에 말씀드린 16억은 토지보상비 거기에 이제 그 지장물하고 그다음에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16억을 요구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법인택시에 대한 부분들이 차고지 현황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 지금 법인이 몇 개 있으시지요? 아까 총 택시 양에 대해서 약 5000여 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택시기사 5000…… 한 4100여 명 되시고요, 법인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2개 법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22개 법인에 종사자는요? 물론 사전에 보고를 쭉 해왔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한 1500, 1600명 정도 법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개인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개인은 한 2500명 정도요.
○김영발위원 2500명 해서 410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법인택시의 그 주변현황 또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주차장 등 이제 주차장에 대한 현황 알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제가 지금 법인까지 다 뭐 현장 파악도 못 해 본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 국장님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팀장님 이하 부분들에서 인사이동이 적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택시 운송종사자들이 주로 어디서 쉬는지 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잘 아시다시피 뭐 조금 한적한 도로 그늘에서 좀 주차해 놓고 피곤하시면 잠깐 주무시기도 하고,
○김영발위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세차장이 포함되어 있는 LPG충전소 주차장에서 쉬거나 부수적인 청결을 위해서 청소하고 계십니다. 도로에, 본시가지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너무 길어지니 좀 요약할게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택시 종사자분들의 쉼터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쉼터마저도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 지금 현재 성남대로상에서 약 300여 미터, 500여 미터 들어가나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중심지역이기는 하나 충전소가 그 앞에 건너편에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충전소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거는 일반 주유소입니다.
○김영발위원 주유소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충전소가 어디가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충전소는 저기 갈마터널 가는 쪽에, 3번 국도 쪽에 있고 신흥동 쪽에 있고 그 주변에는 지금 충전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2km 반경 안에 충전소 없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김영발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거기다가 충전소까지 포함해서 좀 만들 계획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충전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지목상에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충전소에 대한 부분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가능합니다.
○김영발위원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위험성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논하고 싶고 그거는 별도의 상임위에서 논할 겁니다만 저는 이거는 16억을 들여서 쉼터에 대한 부분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것보다는 차라리 분산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일부 좀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차고지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활동범주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 사례처럼 한 곳에 집중해서의 효율보다는 분산시켜서의 휴식시간을 좀 더 드리는 게 시민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운송 종사자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16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예산 삭감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저,
○위원장 마선식 너무 길어지는데요, 총괄 질의가.
○박호근위원 총괄 질의가 길지요.
○위원장 마선식 총괄 질의를 1시간을 하고 있어요.
○박호근위원 그래도 뭐 해야 될 거 같고 과장님 거 대신 다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김영발 위원님 그 말씀하신 거를 제가 좀 더 보강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법인택시들이 차고지들은 있어요. 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택시회사의 택시기사들이 보통 많게는 한 백몇십 명, 적게는 한 50~60명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택시기사들이 쉴 수 있는 쉼터는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개인택시들이 우리가 지금 2600대, 2568대인가 그런데 법인택시가 1200대이고 그런데 2560 개인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좀 넉넉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대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를 다니다가 조금 쉬고 싶을 때도 아까 김영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LPG 가스충전소 같은 데서 주로 커피 마시고 쉬었다가 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피로가 그렇게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택시 기사분들도 한두 시간 쉬고 싶어도 집에 들어가면 쉴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쉼터를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쉼터가 우리 수정구에 하나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게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가분하게 다시 만드는 건데 저는 이런 쉼터가 여러 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쉼터가 만들어진 거를 제가 걱정하는 거는 법인 차고지나 이런 차고지로 쓰지 말고 진짜 기사분들이 쉴 수 있는, 법인, 개인 가리지 말고 거기다가 더 필요하다면 장애인택시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택시들도 어디 산속에서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런 데서 쉬면서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런 쉼터가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고, 이거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남한테 피해되는 데도 아니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쉼터는 여러 개 만들어져야 된다, 지역별로.
수원이 4개인가 있고 용인이 또 몇 개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다른 타 지역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한 시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수서 간 도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거 공사가 중단됐었잖아요, 거의. 그렇지요?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사실상 그랬지만,
○박호근위원 지금은 다시 재개되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지금 소송하는 거 있습니까? 저쪽에서, 건설회사에서 이쪽 소송하는 거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쪽에서 건설회사 상대로 소송하는 거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도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소송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의회 때 건설사 사장하고 감리단장하고 의회에 출두했었잖아요. 그래서 의견들을 다 개진했는데 건설사는 파형공법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감리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때 건설사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 안전문제 제기를 했었다가 최종적으로는 저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복문서를 저희한테 시에 보내서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안전문제 제기하지 않고 설계된 대로 시공을 하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약간 보강을 해야 될 부분, 그런 토공을 보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보강하는 걸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박호근위원 그러면 기존 건설사는 지금 다시 건설하고 있는데 공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인정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다시 공법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논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확실히 문서로도 했고 이제 계획 공정대로 시공을 하겠다. 그때까지 못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다 감수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썼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지난 의회 때 우리 의회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체보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 전임 국장님, 과장님 두 분께서는 지체보상금에 대해서는 물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 지난 의회 거 참고하셔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하여튼 지난 의회 속기록 한번 살펴보고 어떤 말씀드렸는지 확인해 보고요,
○박호근위원 그걸 우리가 건설사하고 집행부하고 둘이서 ‘우리가 잘할 테니까 너희들도 봐줘라.’ 하고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실히 챙겨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짧고 간결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괄 질의니까.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서현로 관련 교통난을 개선하겠다고 교통신호체계를 변경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또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서현로의 교통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아질 거라고 예고도 하셨고. 지금 교통신호체계가 변경된 지 약 2달 정도 흘렀는데 지금 평가는 어떠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아직까지 서현로 교통체계 개선했다는, 신호체계랑 이거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는 아직 파악이 못 됐으니까 담당 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좀,
○이기인위원 국장님도 같이 파악을 하시고요, 이제 뭐 직무대행으로 활동하시면서 인수인계를 많이 못 받고 아직 업무 파악이시겠지만 교통신호체계 변경됐다고 교통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혀 바뀐 게 없고 오히려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주민분들은 더 많이 불편해하세요.
심지어 어떤 민원이 또 발생하냐면 교통신호체계가 변경된 걸 아직까지 적응을 못 하고 이 구간을 지나치는 사람들이 계속 경적을 울리다 보니까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저한테 민원을 주세요, 경적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그런데 그 경적을 울리는 사람들이 서현동 주민분들이 아니라 그 도로를 지나는 외부인들이거든요.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한 거지요. 교통난은 해결을 못 하고 또 다른 민원을 얹었다. 결국 이렇게 더 큰 문제를 지금 만들어놓고 있어요.
서현동 공공주택을 짓는 것 때문에 서현로 교통난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주택을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신호체계를 우리시에서 내놨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분명히 예고를 했습니다. 이거 도움 안 됩니다. 공공주택 건설 일단 잠시 보류하고 기반시설 어떻게 해소할 건지를 먼저 대책을 세운 다음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납득하고 그다음에 이 공공주택에 대해서 말씀해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나오잖아요, 그 결과가.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그거입니다. 국장님께서 직무대행이시지만 좀 꼼꼼하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2035 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찬성의견으로 통과가 됐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지만 저도 의견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서현로 길목에 짓는 것도 그렇고 서현로의 교통난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저는 그 어떠한 주택도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안이 뭐냐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 도로를 줄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광주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안이 뭐였냐면 지방자치법 152조에 명시된 성남시와 광주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자. 이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와 성남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남은 성남대로, 광주는 광주대로가 아니라 같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이걸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걸 한번 같이 논의해보자, 이 테이블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도로 교통신호체계뿐만 아니라 경강선의 판교-오포읍, 서현역-읍, 오포역-서현역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 원탁테이블을 만들어 보자, 이런 전 취지로 발언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발만 동동 구르면서 성남시에서 대책이 성남시에서만 풀어갈 수 있는 대책이 뭔지를 찾다보니까 지금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검토해 주셔서 성남시가 가지는 한계들을 같이 돌파하면서 광주와 함께 이렇게 일을 처리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현로 주변에 살고 아파트 주민들이 겪는 고통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쪽 실태도 위원님, 제가 분당에서 도로부서에도 근무를 했고 도로과장도 하면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그쪽의 교통량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단순히 교통신호체계 변경 일부 했다고 그래가지고 교통난이 완전히 완화된다는 거는 저희들도 그걸 기대한 건 아니고 일부라도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서 조금이라도 소통이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태재고개를 넘어서 이제 광주에서 들어오는 교통량이 출근시간에 보면 어마무시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제 대안으로 그때 당시 추가로 광주로 연결하는 도로를 하나 더 연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도 이제 대안으로 제시되고 했는데 그게 과연 광주를 위한 도로 개설이냐, 성남시민을 위한 도로 개설이냐 그런 논쟁도 많았었고요. 또 도로를 개설해놓고 나면 아시는 바와 같이 또 태재고개로 오던 교통량이 새로 개설된 도로로 다 집중돼가지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교통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 충분히 그것도 이제 고민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아까 광주하고 그런 행정협의체 같은 것 구성은 저희 교통도로국 주관으로 해야 될 건지, 정책부서끼리 해서 저희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아직 판단은 못 해봤는데 충분히 지금 광주하고 성남하고는 그런 협의체는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시에서 분당-상대원 이렇게 제3 우회도로를 만들겠다고도, 계획을 갖겠다고 발표를 해주셨어요, 사실 신호체계 변경과 더불어서. 그런데 이 분당-상대원 간 도로를 아무리 설명을 들어봐도 서현로에 대한 우회 대책 도로라고는 여겨지지는 않아요.
이 광주 오포에서 분당 수서로 빠지거나 판교로 빠지는 인원들이 많은데 거기서 상대원으로 빠지는 이런 도로를 만들어봐야 교통 분산이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한 이 분당-상대원 간 우회도로도 언제 어떻게 개설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진척될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장기적으로 기본계획 도로망에만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언제쯤 시기 결정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막대하고.
○이기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은수미 시장님이 다음에 또 한 번 더 시장을 역임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의 연속성으로도 봤을 때 이 사업은, 이 우회도로는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정책부서에서,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협의체들을 만드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서현로의 교통 분산 대책은 지하철밖에 없어요. 지금 경강선이 판교, 이매 그리고 오포로 빠지는 게 아니라 삼동, 그러니까 문형산 위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게 교통 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지금 개발은 국지도 57호선 주변을 집중해서 이렇게 막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정작 경강선은 반대쪽 다른 쪽으로 지금 빠지고 있다고요, 광기 광주역도 이 오포 포화된 곳과 굉장히 별도인 지역이고.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다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도 있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윤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가. 교통기획과
(11시 0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김동찬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입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용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김종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도일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김혁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성남 첨단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김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이기인 위원께서 교통신호체계 이와 같은 우리시에서 교통 흐름이 좋지 않다. 뭐 예산하고는 다릅니다만 제가 짧게 한번, 요즘에 4차산업이 발달을 해서 등등 그런 어떤 기술들이 많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와 같은 신기술을 좀 접목해서 한다면 신호체계나 등등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신기술 접목이 필요한 때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제 이야기는 간단하게 그냥 마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는 지금부터 제가 끊겠습니다. 총괄 질의를 무려 1시간을 했어요. 제가 일부러 지금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하면 제가 바로 제재합니다. 예산과 관련 있는 말씀하셔야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냥 하세요.
○김명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좀.
예산과 관련 있는 질문만 하시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서현동 110번지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고 다들 걱정이고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집중되는 부분이 서현동 110번지, 특히 서당 교차로 쪽만 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남대로가 분당이 조성되면서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교통체증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현동 110번지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성남시 교통체계 전반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에 서현동 110번지는 이제 신축으로 들어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성남대로 자체가 너무 막혀요. 성남대로에서 저희가 퇴근을 일찍 할 때 보면 성남대로 자체에서 이쪽 정자동 쪽으로 가는 길 자체도 매우 막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통 트래픽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데이터를 준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서현동 110번지, 서당사거리 쪽이 막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현사거리, 분당사거리, 정자사거리까지 우회를 해가지고 태재고개 쪽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각각 우회로에 대한 교통 트래픽도 조사를 해주시고 방금 정윤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스마트 교통체계를 좀 적용해서 차들을 또 우회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서현동 110번지 계획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모르지만 돌마로를 통해서 우회로를 만들 방안이 있는지도 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교통의 문제는 서현동 110번지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의 문제로 좀 인식해 주시고 그런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교통체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명심하시고 확인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감사합니다.
나. 대중교통과
(11시 11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경아 버스행정팀장입니다.
목정균 버스시설팀장입니다.
김종복 택시행정팀장입니다.
박균식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정책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신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보니까 택시쉼터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이 필요성 그다음에 규모의 적정성, 앞으로 운영 계획 이와 같은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택시쉼터가 2016년도에 태평동에, 가천대 가기 전에 한 50평 규모에다가 지상 2층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위탁기간이 2년씩 해서 올해 2019년까지 지금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해봤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택시쉼터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첫 번째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용을 기피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없었다. 이런 문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저번부터 새로운 부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검토한 결과 시유지가 있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마땅한 시유지도 없고 또 도심지 한가운데 이 택시쉼터를 유치하는 데도, 반대 민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혐오시설이라고 일반시민들은 또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적정 부지를 찾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저번에는 도촌동 부지를 선정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에는 새로운 부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4100명이 이용하는 쉼터입니다. 왜냐하면 택시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향상도 필요하고 그리고 도시 브랜드 가치가 예를 들면 쉼터가 있는 것도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도 되겠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평가를 할 때도 쉼터가 몇 개가 있는지도 평가 대상입니다.
해서 이 쉼터는 우리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린벨트 내에 이 부지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주차 공간도 충분히 미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필요하다 해서 한 500평 정도로 넓게 잡았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지금 규모도 보면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1190,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계획을 하고 잡고 있잖아요. 과연 택시쉼터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면적이 필요할까, 연면적 등등.
그다음에 지금 운영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운영 계획에 관한 거는 위탁을 해야 되는데요, 위탁에 대한 주체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아니면 법인이라든지 열어놓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운영비들은 어떻게 하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운영비에 관한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기존에는 위탁을 주더라도 예를 들면 시설 관리하는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을 했거든요, 관리비하고.
○정윤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시의 종사자들도 역시 복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쉼터보다도 그런 것들도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좀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곳에 필요하다. 수원은 몇 군데가 있다 등등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규모의 적정성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향후 운영 계획도 어떻게 갈 것인가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지금 마구잡이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더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대중교통과에서 우리 전 팀장님하고 막 여러 꾸려서 고생이 참 많았어요. 버스노선 때문에 등등 그랬는데 아주 노력 많이 하신 것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또 시행을 하다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더러 좀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우리 김윤철 국장님께서 새로 직무대리로 오셔가지고 잘하시는 것 같은데 신속한 어떤 대처들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 버스노선을 조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일부 또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민원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위원 노고가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감사합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총괄 때 했던 부분이니 먼저 연결해서 1건 그리고 기타 1건 총 2건을 말씀드릴게요.
택시쉼터 16년도에, 아까 부연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 갑자기 태평동에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을 했지만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관리비마저도 제가 삭감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최종은 일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현장까지 다른 위원님들도 방문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저 또한 방문을 했고 환경이 열악하니 다른 기관 쪽 또는 아니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쉼터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보시라고까지도 대안을 제시했던 바입니다.
아까 총괄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선진국 사례를 보나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분산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설명자료에 나와 있던 것처럼 부지가 약 400평 정도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500평입니다.
○김영발위원 1668㎡이니 500평 정도 되겠네요. 500평 정도를 한 곳에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를 들어서 수원은 뭐 네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다른 지역을 우리가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느 곳에 몇 곳이 있으니 우리는 몇 곳 정도를 감안해보자.”가 아니라 성남시에 맞는 쉼터를 분산 배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 요구를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정윤 위원께서도 점검을 일부 좀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이제 보통 개인과 법인이 이용한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위탁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고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는 합니다만 보통 법인의 노조 쪽에서 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쉼터가 법인에서 운영을, 관리를 해오고 있었고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형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800면 정도의, 500평 정도의 휴게소가 조성이 되게 되면 특정 법인들의 주도로 인하여 개인택시의 이용률이 떨어질 걸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까 총괄 때 일억 육천 얼마 정도의,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려야 되겠지요. 16억 4791만 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 요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누리버스 관련 건 말씀드렸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표준원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표준 운송 원가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 정도 대략적으로 1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준공영제라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게 얼마입니까? 운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준공영제에 대한 취지에 맞는 버스노선이 되어야 되겠고 최대한 중복에 대한 부분은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관련 건이에요. 지금 현재 광역버스에 대한 파업 대비라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역버스에 대한,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경기도, 지금까지 예를 들면 버스 파업에 대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이었어요. 헌데 경기도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거를 7:3으로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사실상 파업은 없었습니다. 경기도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깊이 있게 아는 게 없어서,
○김영발위원 물론 이제 깊이 알 수는 없다고 하지만 실무 과장님으로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지면을 달궜던, 언론에서 떠들었던 광역 준공영 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에서도 이루어졌고 협의가 이뤄진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상으로만 연기를 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광역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5000 가지고 가능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를 들면 전세버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조금 좁혀서 이야기할게요.
우리 성남시계를 지나면서 정류 하는 광역버스가 몇 개 노선에 몇 개의 정류장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광역노선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가 필요한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그러시지요. 그거를 감안해서 이 부분들을 예비비 성격에 대한 부분을 확보했다, 도비의 지원을 70% 확보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움직이는 발 역할을 하는 광역도 있다는 거지요, 대부분.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정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다음 추경 때도 마찬가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만 내릴게요. 택시 운송종사자에 대한 쉼터, 추경에 반영할 만큼 긴급한 사항이었습니까? 토지주하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토지주하고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이 부분은 그렇게 긴급사안이라기보다는 저번에 지적이 있었어요. 대체부지를 조성한다면, 대체부지가 확보된다면 그 쉼터에 대해서 효용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호응하시는 분들도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마침 그 부지가 있어서 어떻게 연결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부지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부지를 못 찾았으면 아마 이거 쉽지 않은 사안인데요, 또 예를 들면 부지를 찾아놓고 막연히 이 토지 소유자한테 우리가 이뤄놓은 계획이 있는데 이걸 조속히 시행 안 하면 또 신뢰관계도 무너질 염려도 있고 해서,
○김영발위원 그래서 단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삭감을 요구한 겁니다.
다시 한번 삭감 요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삭감 요구를 하셨어요.
우리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택시쉼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게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쉼터로서의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신규 확보안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신규로 확보가 되면 현재 태평동에 있는 쉼터의 활용이라든가 처분계획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새로운 쉼터를 조성하면 그 쉼터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처분되면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자원 확보가 되네요? 그런 측면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새롭게 그 쉼터를 대신해서 제대로 된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파업 대비해서 우리 광역버스가 만약에 이렇게 파업을 한다고 할 때 매뉴얼 같은 게 우리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버스 파업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전세버스 동원하는 게 있습니다. 전세버스를,
○유중진위원 전세버스 외에 다른 수단이라든가 예산 사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해서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런 문제는 없고요, 예를 들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교통 입지가 좋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다른 데로도 또 대체수단이 있어서 그렇게 다른 시보다는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마 모범적으로 우리시에서 하다 보니까 파업 같은 게 현재 발생이 안 됐는데 성남시 우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파업 대비해서 뭔가 이렇게 매뉴얼이 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매뉴얼은 갖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갖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혹시나 대비해서 준비를 만반히 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중교통 하면 버스가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버스업계에서 좀 애로사항이 큰 게 있지요. 주 52시간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여러 가지가, 주 52시간 때문에 운수종사자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버스노선 추가 투입도 어렵고 배차간격도 어려운 현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 관내에서 버스기사 부족한 인력이 몇 명 정도로 지금 예측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지금 860명 정도를, 1인 2 교대할 경우에 저희가 86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부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 부족한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860명 정도,
○김명수위원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사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이나 플랜을 좀 수립하셔야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 기사 인력 수급에 대해서 버스업체 자체적으로도 노력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예를 들면 채용을 대규모 채용박람회 같은 거를 지금 1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버스기사 부족 사태까지 발생이 예측되고 있는데 그게 주 52시간 때문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노동의 질 또 어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미래적인 노동환경 때문에 하는 거지 단순히 52시간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라는 점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버스기사 충원이라든지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십시오. 그래서 2020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돼야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과 발 역할을 하는 버스가 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른 관점에서 지난번에 저희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장님이 주관으로 스마트모빌리티 공청회를 했어요. 그때 관련해서 우리가 4차산업에 대비한 스마트모빌리티 시스템의 교통체계라든지 운영체계 그다음에 뭐 무인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과에서는 그 내용들에 대한 검토라든지 향후 계획을 좀 수립한 게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그 이제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를 하는데 이제 공개할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하고는 계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행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꼭 다른 타 지자체에서 시작을 하면 따라가는 형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뭐 추가 세미나나 추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검토를 하셔서 좀 선도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판교에 제로시티 관련해서 2017년도에 모터쇼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마치 18년도에는 판교에는 무인버스가 운행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무인버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사실 파악 못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좀 파악해 주시고요. 당시 기사에는 18년도에 한 11인승의 무인버스가, 그러니까 마을버스 수준의 버스가 운행을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성남시의 일 아닙니까? 관련해서 좀 추가 진행사항을 파악해 보시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 수립하고 계획을 다시 수립하셔서 장기적으로 4차산업에 맞는 이런 무인버스들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2020년도 예산에는 관련된 항목들에 대한 최소한 준비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 택시쉼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택시쉼터예요, 택시쉼터하고 택시공영차고지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정확하게 정의를 좀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 저희가,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기본적인 취지는 택시 종사자들을 위한,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쉼터입니다.
○안극수위원 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취지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그린벨트거든요, 사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린벨트든 대지든 녹지든 그거 따지지 마시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 쉼터입니다. 쉼터에 방점을 찍는 겁니다. 택시쉼터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쉼터에 방점을 찍는데 여기에 공영차고지도 주차 면이 지금 몇 면이 생기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80면.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80면이 생기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택시 거기에 그 충전소도 생기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를 들면 쉼터 내에,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택시쉼터를 정의를 내리면 택시 운전하는 그 종사자들이 동서남북 여기저기 다니다가 피곤해. 그래서 차도 한잔 마시고 가는 곳이 쉼터야. 그거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데 가서 위치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래서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자칫 잘못하면 토지주도 있지, 개인택시조합도 있지, 그다음에 법인택시도 있지, 나중에 위탁 주는 관계. 어떤 이런 게 자칫 잘못하면 이 특혜성 의혹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된다.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김영발 위원께서 아마 삭감을 요구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삭감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정의는 내리고 가야 되겠다.
첫째, 이게 택시쉼터면 택시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 타 시군에서 뭐 여기저기 네 군데, 다섯 군데 수원도 많이 한다고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일관성이 없어. 택시쉼터인데 태평동 건 왜 없애요. 역할이, 기능이 부족하면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지나가는 분들이 쉴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어놓으셔야지. 태평동 있고 여기 있고 상대원에도 하나 있고 좀 웬만한 곳에 좀 있어야지요, 그게 택시쉼터의 기능이면. 그런데 지금 이거 언뜻 보면 땅 수백 평, 한 500여 평의 땅을 사지. 여기에 80면 주차면 만들어놓지. 택시 충전소까지 해놓지. 이게 뭔가 좀 안 맞는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택시쉼터거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시쉼터야, 그냥. 택시쉼터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사실은 대형버스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나 택시 이런 어떠한 법인이나 개인이나 이런 주차장이나 이런 거 해놓은 것이 좋은 곳이라고요. 택시쉼터는 원래 접근성이 좋은 데 가서 해야지. 내가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좀 해 줘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택시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택시 이용자들이 예를 들면 간단하게 술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있어야 되고 회의실 공간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 공간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주차 면수가 그래서 필요하다.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이 택시기사들이 올 수 있고,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그런 말씀은 충분히 제가 공감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되고 있고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쉼터면 쉼터의 기능과 역할이거든. 택시 해서 돈 버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거기 갔다가 차 대는 건 거기 가서 바둑 두고 차 마시고 이러는 그런 거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영업을 하시다가 힘들 때 잠깐잠깐 들러 가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수십 면씩 택시 주차장의 면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수십 면이 필요하면 거기는 공영차고지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살려서 우리시의 시정부에서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지금 못 가는데다가 거기에 충전소 들어가지, 쉼터 들어가지, 차고지 들어가지. 이런 랜덤하게 다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 다른 쪽으로다가 이런 쪽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쉼터면 쉼터로 가줘야 되는 거고 차고지면 차고지로 가줘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다가 와서 안을 잡았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 갖잖아요.
물론 이거 끝나고 계수조정 뭐 해봐야 알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어떠한 정책이나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대안을 내실 때에는 이게 뭐지? 차고지인지, 쉼터인지, 충전소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줘야지만이 그거에 따라서 그럼 위치는 어디 가서 생겨야 되는 거지, 상대원인가, 태평동인가, 성남동인가, 모란인가, 분당인가.
지금 쉼터는 계속 필요해요. 기본적인 취지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그러한 쉼터거든. 그 쉼터를 마련해 주는 곳은 한 군데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하나 크게 있어서 돼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럼 그런 데 주차면 수십 면씩 이렇게 해놓을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많아봐야 3면, 4면이지.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또 근무하러 나가시는 거고. 그런 곳이 많이 우리는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 하나면 다 모든 게 끝나는 거같이 지금 여기에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 생기면 태평동 거 없애버리지. 그럼 저 상대원에 있는 사람이 쉬러 여기까지 오나요? 그렇지 않거든. 이 뭔가는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잘 말씀을 한번 줘보세요. 설득을 한번 시켜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부연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극수위원 예,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이 지금 예산 제목에 공영차고지라고 들어간 게 지금 여수동에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시설하고 없는 시설이 명확히 구분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택시쉼터를 만들 건데 택시쉼터를 GB 지역에다가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변칙으로 공영차고지 및 택시쉼터라고 하면 GB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공영차고지라는 문구를 넣은 것이지 실제로 차고지로 쓸 목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분산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본시가지 쪽 그 뭐 이쪽의 분당이나 판교 쪽에도 몇 군데 만들 공간이나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하겠는데 이게 이제 도심지 내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드린 대로 토지를 구입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거기가 택시쉼터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아이들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변의 시민들이 여기는 절대 못 들어온다. 혐오시설로 시민들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곽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지금 콜센터를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 콜센터 운영하는 것도 통합을 해서 성남시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콜센터를 하나로 운영하려고 지금 그것도 법인 측하고 개인택시조합 측하고도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안극수위원 국장님,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주신 것도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지금 16억이에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쉼터면 쉼터의 그거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어디 뭐 구할 데가 없다. 토지 구입비가 없다. 16억 가지면 어디 뭐 전세라도 얻어서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그러니까 쉼터의 목적으로 가야 되는 이런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상당히 지금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쉼터를 계속 확대를 시켜나가는 차원에서 늘려가야지 저거 하나 생긴다고 해서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거 하나 해놓고 다른 데 택시쉼터 안 만들어준다라고 그러면 지금 이게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태평동 것도 그냥 내버려둬야 되고 앞으로 다른 곳도 조금조금씩 예산, 정말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운수종사자들을 위하는 그러한 택시쉼터라면 자꾸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 줘야 돼요. 그게 밑바탕이 돼야 이게 지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만들어나가세요, 쉼터.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얘기 자체가. 그런데 있는 거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이게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운수종사자들이 지금 숫자가 많으니까 자그마한 공간이라도 동서남북에 자꾸 확대시켜나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그 배경에 맞잖아요, 틀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참 분분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주신 의견은 어떠한 의견일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아까 이제 안극수 위원님이나 박호근 위원님 그리고 이제 유중진 위원님이나 정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무엇을 우려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주된 게 이제 이거예요. 운영을 누가 할 거냐, 운영을. 자, 법인에 줘도 문제가 있다고, 개인에 줘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과 법인을 뭉뚱그려서 주는 것도 타당성이, 타당성이 위배된다. 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든 도시개발공사에 맡겨서 위탁을 해서 하든 운영체계는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자, 택시종사자들은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직영을 하든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든 위탁 방법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관리 방법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뭐 하나만.
○위원장 마선식 예.
○김영발위원 가스충전소입니까, 전기충전소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전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전기택시가 몇 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아직까지는 전기택시가 보급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그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이제 점차적으로 택시도 전기차를 도입할 계획으로.
○김영발위원 전기충전소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말 같지 않은 정책을 감안한 수소충전소 절대 안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짧게.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관리 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회의 의견 동조하지 않으시면 저희 추후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할 테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김영발 위원님의 의견이 굉장히 타당해요. 특혜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염두에 두시면서 일을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택시쉼터에 대한 취지와 진행방향에 대해서 적극 뭐 동감하는데요, 우려사항 중에 한 가지만 향후에 이제 설계나 기획을 할 때 포함시켜주셨으면 하는 게 이게 택시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지만 어떤 분쟁이나 문제의 소지들을 안고는 있어요, 일부.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거나 향후에 이 용도에 대해서 좀 본래 만들었던 취지에 맞지 않게 될 경우도 한번 대비를 해서 설계나 이런 기획을 향후에 다른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한 복합적인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무슨 얘기냐면 택시쉼터 전용으로, 100% 택시쉼터 전용 건물이나 시설을 해버리면 향후에 이 시설의 활용가치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무슨 말씀, 제가 설계 단계에서,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복합적으로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도 한 번은 강구를 하셔서 오직 택시쉼터만을 위한 시설로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아까 서두에도 그 콜센터 통합을 염두에 두고 사무실 기능을 하도록, 콜센터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기능도 부합해서 하도록. 사전 단계에 설계할 때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택시기사들 쉼터라 하면 뭐 침상이 준비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택시,
○김명수위원 향후에?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김명수위원 그다음 샤워시설 들어갈 거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운동시설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 이제 물론 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겠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일부 예를 들면 뭐 헬스장이나 수면실 같은 거를 염려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해서 이 부분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김명수위원 그래서 향후에도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고 그게 본래 취지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복합적인, 설계자에게 발주를 할 때 그런 부분들 기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결정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또 좋은 의견 주셨던 게 이제 본 위원도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실은 지금 이쪽 녹지축이 경기도 광주와 성남과 용인, 안양을 다 묶는 녹지축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택시쉼터를 만들고자 하는 그 뒤 땅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땅들을 매입해서 공영차고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교통에 관한 한 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설계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 후에 확정을 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감사합니다.
다. 토지정보과
(12시 01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종건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종건입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옥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우정민 지적팀장입니다.
김근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규섭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박광식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이니 1분 안에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 지하매설도 관련 건인데 자료 요구입니다. 지금 운영체제하고 소프트웨어 각각에 다르면 어떤 소프트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됐던 예산 관련 집행내역 등을 총괄적으로 좀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지하시설물 관련은 재난안전관에서 총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별도로 그거에 대한 저거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발위원 토지정보과에서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부서가 워낙,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공간정보 자료 내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발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되셨지요?
○위원장 마선식 자료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상래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환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강해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강봉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민병태 시설공사과장은 연가 중으로 백북일 시설1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하상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아침에 교통도로국처럼 총괄 질의를 한 후 다시 과장님들께 중복되는 그런 거 없이 좀 깔끔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총괄 질문은 좀 조금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단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진급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안극수위원 사실 도시개발사업단이 일이 많은 그런 단인데 이제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뭐 본 위원은 특별히 좀 요구할 게 없고 몇 가지 좀 자료를 요구하는 걸로다가 본 위원 발언은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남시가 지난번에 도시정비 기본계획 2030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 다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제척된 곳이 있어요. 10곳 중에 지금 5곳이 그 재개발 정비구역으로다가 지정이 되지 않고 전부 다 제척이 됐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어디 어디인 줄 지금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자료 확인)
○위원장 마선식 단장님이 찾기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와서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어디 어디인지? 그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아니요, 지금 저기,
○안극수위원 아니, 그건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재개발 10군데 중에 지금 5곳밖에 안 되고 5곳이 제척이 돼 있는데 그게 어딘지조차를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 지금 오신 지 벌써 7월 달에 오셨으면 한 달, 두 달 가찹게 되는데. 중2구역, 중4구역, 금2구역, 은행1구역, 태평1구역 이렇게 전부 다 지금 제척돼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앞으로 여기 어떻게 지금 진행될 거예요? 지금 제척된 데는 재개발이 못 되면 지금 도시재생사업 쪽으로 가야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이거에 대한 계획 수립해서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내가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릴 테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이거 지금 저기 신경 엄청 쓰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현재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지난번에 윤창근 의원님도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하신 거 내용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굉장히 유명무실해요.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생긴 지가 4년, 5년이 돼 가는데 역할과 기능이 전부 마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뭔가 자꾸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계속 요구하는데 그 요구에 지금 충족을 안 하고 있나, 지금 요구를 못 하고 있어요, 시에서 집행부에서. 그래서 전년도에서 한 그 실적 그거를 좀 자료로다가 갖다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그 센터에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3명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지금 그 인원 다 어디 갔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현장에서 어디 근무를 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3명.
○안극수위원 지금 센터에밖에 없지. 지금 태평동이나 이런 데 나가서, 현장지원센터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저기 수진동하고 해서 저 장소 마련하면서 하고 있기는 있는데,
○안극수위원 뭘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나가는 거지요.
어쨌든 지금 센터의 기능과 역할 안 되면 그거 전부 다 없애버리든지 하세요. 지금 혈세만 계속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윤창근 의원님이 한 그 5분 발언 내용 잘 한번 보시고 전년도서부터 금년도 7월 말까지 그 도시재생센터에서 한 역할, 업무분장 그거 해가지고 자료로다가 갖다가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은행2동하고 수진2동 지금 활성화계획 수립하고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전략계획 수립 및 활성화계획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저도 지금 중간보고를 한번 받아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했고요,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중간보고를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그 중요한 게?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아닙니다.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원사항이 워낙 많아가지고 진행이 좀 빨리빨리 안 됩니다, 지금.
○안극수위원 이거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저한테 별도로다가 자료 가져오셔서 보고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은행2동의 이 전략계획 수립을 잘해야 앞으로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할 건지,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할 건지,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할 건지 이런 거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중요합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하나하나 그 용역 진행할 때마다 저한테 꼭 좀 와서 보고해 주세요. 현장 나가서 어느 블록, A블록이면 A블록, B블록이면 B블록, C블록이면 C블록 어떻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지 용역 할 때 같이 좀 옆에서 보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중간중간에 와서 그것도 보고 좀 해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것도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자료로다가 좀 갖다 주세요.
지금 주민협의체도 구성해야 되고 계속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많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안 하고 있다라니까, 일 자체를. 어쩌려고 그래요, 그거. 건축코디네이터도 운영한다고 그러고 안 하고 있고, 재생센터는 현장에도 나오지도 않고 있고, 그거 뭐야. 지금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전처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다가 좀 자료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우리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서 사업비 5000만 원을 줬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작년도에 못 해가지고 금년도에 하나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언제 할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올해도 지금 예산을 세운 게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도 지금 집행계획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벌써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 거를 미뤄가지고 올해 하고 올해 거는 아직도 안 하고 있고.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그동안 잘해 왔는데 왜들 안 하시는 거냐고. 지금 전임 단장님마냥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이 지금 2019년도 거하고 전년도에서 하나 들어온 거하고 해서 그것도 언제 할 건지 그 계획서 자료로다가 제출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뭐 총괄 질의는 저는 여기서 이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간단하게 단장님, 이제 지구지정이 성남 서현동 공공주택이 됐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넘어왔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이기인위원 어디까지 지금 진척이 됐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아직 특별한 건 진행된 건 없고요.
○이기인위원 그 10일 날 원래 간담회가 있었…… 그 분당구청에서 있으려고 했던 것 아셨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무산됐던 거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무산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결과가 끝났는지는 아시지요? 그 주민대표 격과 국토부 그리고 LH가 한데 모여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건 나라장터에 찾아보니까 간담회를 잡아놓으면서 이 공공주택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 발주를 했어요. 이거 아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저기 지구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은 지금 절차,
○이기인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그쪽에서도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을 거고 주민분들과 주민대표 격 대표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업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때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담회 잡아놓고 지금 8월 14일 날 공공주택지구 지구관리 경비용역 발주했고 7월 26일 날 공공주택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 발주를 했어요.
앞에서는 간담회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겠다고 하고 이거는 나 몰라라, 뒤에서는 행정절차 이렇게 진도를 진척시키는 거면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이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거 모르고 계셨지요, 단장님? 단장님 사실 온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절차 진행되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절차 진행되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교통영향평가 용역 발주했다는 거 알고 계셨다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구지정 취소가 안 되면 절차가 지금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지구지정 취소 그때 어떻게 담보가, 얘기가 끝났냐면 지구지정 취소도 성역이 아니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나중에 추후에 빠른 시일 내에 회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협상하자. 알겠다고 하셨어요, 국토부 임월시 과장님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담회 잡아놓고 뒤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용역 발주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이런 거는 우리시에서 기다리라고 하셔야지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주민분들 이렇게 거세게 저항하니까 이런 행정절차 잠시 보류하고 조금만 의견 수렴해놓고 그다음에 진행해라, 이렇게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발주하겠다면 뭐예요. 그냥 주민분들 얘기 안 듣고 그냥 진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거 지금 처음 봤어요. 우리시에서 보고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늘 우리 도시개발과나 도시기획과에다가 LH나 국토부에서 서현동 공공주택 관련해서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도 말씀드려놔도 깜깜무소식이고.
인사시즌이 겹쳐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에요, 단장님. 이거 조금 기다리라고 하셔야 됩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지 아시겠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이기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짧게 할게요, 예산 관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지구에 대한 관련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는 별도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도로하고 그다음에 터널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좀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단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와 관련된 두밀사거리에 대한 도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별도로 보고를 단장님께서 직접 과장님하고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재생정책과
(14시 18분)
○위원장 마선식 이어서 이수환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이수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이수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재생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관 재생지원팀장입니다.
박채운 재생정책팀장입니다.
배정선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수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에 대해서예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정비과
(14시 1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강봉수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봉수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상섭 재개발1팀장입니다.
김광병 재개발2팀장은 휴가 중으로 한주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최은희 주거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우리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봉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속기하지 마세요.
(14시 23분 기록계속)
3.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마선식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김연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안상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찬택 건설1과장입니다.
이성훈 건축과장입니다.
신성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민경석 건설2과장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2019년 분당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철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드렸듯이 청장님 총괄 질의는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14시 26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김형렬 시민봉사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연수 토지정보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토지정보팀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저희 시민봉사과 김형렬 과장님이 휴가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인규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시민봉사과에서 제출한,
○위원장 마선식 팀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팀장님, 과장님께서 오늘 휴가 중이라서 먼저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석운동에 수목장 건립에 대한 서류, 즉 민원, 즉 수목장 건립업체에 대해서 많은 행정적 절차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토지정보팀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4시 28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안상두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안상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명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동규 주차관리1팀장입니다.
안해인 주차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우리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상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건설2과
(14시 3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민경석 건설2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2과장 민경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2과장 민경석입니다.
차례가 바뀌어가지고 팀장님들이 지금 도착하고 있는 중이라, 죄송합니다.
남정필 구조물관리2팀장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지금 다 들어오시네.
○분당구건설2과장 민경석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원근 건설행정2팀장입니다.
남정필 구조물관리2팀장입니다.
전상언 토목2팀장입니다.
김현수 기전2팀장입니다.
김인현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우리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건설1과가 있고 2과가 있고 그렇지요?
○분당구건설2과장 민경석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보도블록 정비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지요?
○분당구건설2과장 민경석 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2과요?
○분당구건설2과장 민경석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저는 그냥 자료만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분당구에 보통 이제 보도블록 설치는 다 되어 있지만 굉장히 버스정류장 인근 그다음에 지하철 인근 그런 데는 보통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보도블록이 다 나가 있지요?
○분당구건설2과장 민경석 예, 장애인 블록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한 몇 퍼센트나 지금 돼 있습니까?
○분당구건설2과장 민경석 지금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다 되어 있어요?
○분당구건설2과장 민경석 예, 그거는 장애인 법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왜 법적으로 돼 있는데 중원이나 수정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
○분당구건설2과장 민경석 분당은 신도시라 처음부터 할 때부터,
○안극수위원 일단 그러면 다 되어 있으면 다행이시고. 일단 한번 그거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소로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대도로 위주로 다 되어 있으면 다 되어 있는 대로만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요구하니까 갖다 주세요.
○분당구건설2과장 민경석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총괄이 없었으니 총괄 건에 대해서 하나, 자료 요구 내지 설명을 차후에라도 해주셨으면 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한 부분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분당구청에, 지금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별도로 해주십시오, 예산 관련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김영발위원 공동구 관련 건 보고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 추경 관련 건인데요, 지금 이매1천의 번지수가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검색이 안 되는데 이제 소하천이 이매1동에는 두 곳이 있어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김영발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수용재결에 대한 재결의 이유가 뭐였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위치가 농업기술센터 쪽인 건지, 아니면 그 위쪽인지, 아니, 아래쪽이지요. 남쪽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탄천 지하보도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을 통해가지고 디자인을 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다 보니 관리상에 불편함이 없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고요. 두 번째는 미관상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는 거지요. 물론 디자인이라는 게 거듭할수록 심플해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서 나름 대로든 중로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매1소하천 관련 재결됐던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건설2과장 민경석 이매1소하천은 전체 필지가 46필지인데요, 10필지가 보상이 안 됐었어요. 아니, 8필지가 보상이 안 됐었고 2필지는 잔여지인데 그 잔여지는 사용상 건축을 할 수 없으면 잔여지 정도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 면적이 112㎡하고 10㎡짜리 추가가 돼가지고 그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156억이 추가됐고요. 그게 올 7월 달에 재결이 돼가지고 8월 22일까지 그 공탁을 해야 되는데 공탁이 안 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꼭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이야기지요?
○분당구건설2과장 민경석 예.
○김영발위원 1억 4600이 맞지요?
○분당구건설2과장 민경석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분당구건설2과장 민경석 위치가 열 곳인데요, 하천에서 공사를, 도면으로,
○김영발위원 아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하천이라고 하면.
○분당구건설2과장 민경석 도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야기드렸었지요, 지하보도에 대한 캐노피.
○분당구건설2과장 민경석 지하보도에 대한 캐노피는 설계를 해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를 먼저 담당자한테 이렇게 보니까 동과 협의 등을 해갖고 그거를 안을 한 서너 가지를 가지고서 안을 결정해갖고 한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면서 한번 쭉 봤는데 구조체도 아주 튼튼하고 조형은 지금 전체적으로 안 나와서 그러는데 그거 나오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교부금으로 해서 1000만 원이 내려온 거네요. 맞나요? 지금 현재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 1000만 원이 아니라 10억이요. 죄송합니다.
○분당구건설2과장 민경석 10억을 요구한 것은 이게 설계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는 게 7개고요, 이 추경이 결정된 게 7월 달에 결정이 됐는데, 아, 도에서 보조금이 결정이 됐는데 그 네 가지가 설계가 되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거에다 편입만 시켜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내시된 거 교부금을 가지고 10억에 대한 부분을 우리 쪽에 이렇게 해서 추경에 잡아서 표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지요?
○분당구건설2과장 민경석 예.
○김영발위원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성에 대한 장점도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구조상 일정한 규격에 대한 통일성이 아닙니다. 디자인에 대한 통일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당구건설2과장 민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께 총괄적으로 두 가지 건은 별도로 저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2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2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건설2과장 민경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4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마선식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효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양시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권오민 건설과장입니다.
이도원 건축과장입니다.
정효희 과장과 양시문 과장은 신흥3동장과 복정동장에서 각각 전입됐습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 우리 청장님께 총괄 질의를 생략했기 때문에 우리 수정구청도 청장님 총괄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건설과
(14시 4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권오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권오민입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우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상용 토목팀장입니다.
김유영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양윤기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유재동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우리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민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보다 청장님한테 잠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수정구 추경예산이 올라온 게 거의 도비입니다,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특별조정교부금 도비가 거의 올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전혀 예산을 못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취락지구사업도 120억 올렸는데 예산법무과에서 다 잘리고, 그렇지요? 거의 못 세웠지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이번 추경이 이제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 경비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세입 규모를 감안해서 다 반영은 못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그럼요, 취락지구사업 내년에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최소한 150억 이상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상호위원 150억이요?
○수정구청장 박준 150억~200억 이상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상호위원 200억이요? (웃음) 200억 가지고 어림도 없는 걸로 아는데.
○수정구청장 박준 우선은 그렇습니다. 올해 103억인데, 물론 한 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이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청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이상호위원 추경에 못 세웠던 거 본예산에 꼭 좀 세워서 취락지구사업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조정교부금 관련된 내역이기는 합니다만 먼저 영장산 터널에 LED등기구 교체 공사가 있어요. 그게 4억 7800으로 해서 도비로 내려온 거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등기구로 되어 있는데 486개 교체를 할 때 숫자상으로 보면 1개당 얼마가 든다는 이야기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1개당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발위원 이거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해서 발주를 하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공사 업체는 어디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공사는 이제 입찰로 가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공사 입찰이고. 그다음에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구매해서 자재는 공급해 주는 거고.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 금액 중에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통상적으로.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공사비와 자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공사비에 대한 비율이 4억 7800 중에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나머지는 이제 자재비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여기는 자재비가 좀 비싸거든요, LED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한 반반 정도 차지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등기구 등을 포함한 글로브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등은 시리얼 번호를 확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물론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으니 굳이 따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시리얼 번호를 확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시리얼 번호를…… 글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보면 당연히 제조연월이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고 가격이 싸다고 해서 추후에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부분들은 지양하셔야 되겠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수정로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기에는 사업량 자체를 가로등주하고 LED등 교체로 해가지고 142개 교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로등주도 142개인가요? 아니지요? 등주는 몇 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남문로에는 등주가 있는 게 아니고 전지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등주 교체를 안 하고 그냥 60개 빠질 거니까 한 90개 정도 등주를 교체할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가로등주라고 되어 있는, 사업량에 표기되어 있는 가로등주라는 게 60개라고 보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가로등주가 한 90개 정도 합니다.
○김영발위원 90개. 그리고 나머지는 LED등기구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LED등만. 한전주에 붙어 있기 때문에 등만,
○김영발위원 등만, 기구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러면 52개가 등이 교체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등기구가 60개이고 가로등주까지 하는 게 90개 정도 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다 해서 150개 정도이고 여기에서 표기한 142개하고는 일치는 않지만 그 내용이라고 그냥 갈음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김영발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등에 대한 부분 반드시 이것 또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조연월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차후에 추가되는 관리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확실히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청장님이 아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호출하신 것 같아요.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에 올라온 건 이의 없고요. 자료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수정구의 대로, 중로, 소로 거기에 보면 지금 장애인 보도블록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법적사안인 곳에는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법적사안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이런 곳에 장애인 보도블록 설치 안 된 곳, 이런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글쎄요, 거의 대부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그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된 곳과 안 된 곳 그거를 좀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자료 요구하는 끝에 다른 과 것도 같이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 나오셨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안극수위원 건축과도 자료만 요구할 테니까 적어보세요.
불법 용도변경한 쪼개기 그다음에 근생,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자료를 갖다 주시고 여기에 단속을 저희가 안 하지요? 별도로 우리 구에서 단속 나가는 건 없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단속 나가는 것은,
○안극수위원 신고 들어오는 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단속을 저희가 별도로 직접 나가지는 않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사실 현실적으로 인력이 달려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한번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전수조사 한번 해보세요. 전수조사하지도 않고 그냥 신고 들어오는 거에 한해서 단속하고 굉장히 불평불만들이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년 할 수는 없지만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한 번 정도씩은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단속을 해야 이런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사안들이, 이렇게 성행되는 이런 사안들이 이게 지금 바로잡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일이 굉장히 아마 이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에 따른 계획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이것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 과장님.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다음은 우리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님, 양시문 과장님 가셨어요?
○위원장 마선식 소관 과 아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냥 두세요.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김명수 위원입니다.
건설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아마 3개 구청이 동일한 사안이고요, 다른 구청에서 좀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노후 보행로 정비사업 즉, 보도블록 공사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보도블록 공사 업체에 입찰을 해서 하청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보도블록 공사, 시공하는 거에 대한 어떤 관리지침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공사에 대해서는 다 시방서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시방서는 어떤 보도블록을 사용하고 어떻게 마감하라는 거지 실제 공사 과정에 대한 즉, 비산먼지나 소음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기준이 있나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소음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이 있는 거고요, 그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실제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나면 깔끔하고 좋지만 공사하는 과정 중에서 미세한 비산먼지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보도블록을 커팅할 때, 현재 커팅할 때 이거를 건식으로 해요, 습식으로 커팅하나요? 기준이 따로 없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보도블록은 커팅할 일이,
○김명수위원 하지요. 반쪽짜리나 이런 경우들 보면 커팅을 많이 합니다. 커팅할 때 지금 성남시 관내의 공사 현황을 살펴보면 그냥 노상에서 가림막도 없고 그냥 건식으로 잘라내요. 그때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건대 보도블록 절단할 시에는 가림막 안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습식 절단기를 적용하도록 매뉴얼화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남시 관내에서 보도블록 공사할 때 절단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가림막과 습식을 이용할 것.
두 번째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줄눈을 포설하지요? 깔고 나서 모래를 하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모래 포설하지요.
○김명수위원 그러면 모래 포설하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그냥 깔아놓고 며칠 있다가 걷어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모래 깔고 어느 정도 다지지요.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모래 깔고 다질 때도 먼지와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보도블록 위에 모래를 깔고 그냥 다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진동소음과 먼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모래를 깔고 그 위에 부직포를 깔고 부직포 위에서 다짐을 하는 걸로 매뉴얼화해 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줄눈을 이제 정리할 때도 보면 지금 삽으로 그냥 퍼서 까는 형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삽으로 푸는 과정에서도 먼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최소화해서 이제 밀대가 있다고 그래요, 브러시로 된 거나 고무로 된 거. 밀대를 이용해서 균일하게 깔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채워지면 마무리는 물을 뿌려서 마감하는 걸로.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드리는 거는 성남시 관내 보도블록 공사할 때 비산먼지나 소음이 저감될 수 있는 매뉴얼화해서 앞으로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3개 구청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보시면 과장님이 3개 구청에 좀 연락을 하셔서 매뉴얼화해 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결과를 그러면 본 위원한테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성남시에서는 보도블록 공사에 있어서만큼은 비산먼지와 소음에서 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예.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5.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58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시섭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허교 건설과장입니다.
박경우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중원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신경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경천 청장님도 다른 구청과 똑같이 총괄 질의는 생략하는 걸로 하고 부서에 필요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건설과
(15시 01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허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허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재성 토목팀장입니다.
이춘헌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명섭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우리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돼서 하나 좀 질문드리고 그리고 자료 요구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우선 산성대로 인도 확장공사에 대해서 이제 실시용역 설계를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안극수위원 이게 이제 용역이 나오면 그 확장공사를 할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내년 한 4월 착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현재 확장된 구간이 있습니다, 마을금고 앞에.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일부.
○안극수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될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일단은 우리가 저희 건설과에서 인도를 한 8~10m 정도 이렇게 확장이 되고요, 그 구간은 또 시장현대화과에서 어떤 거리를 특화하기 위해서, 특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물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설치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게 됩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 현재 지난번 회기 때, 그러니까 지난번 의회 때 마을금고에 이미 인도 확장공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샘플로. 그거에서 이어져서 지금 해나갈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과거에 저기 문화의,
○안극수위원 아니, 자꾸 딴소리를 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현재 돼 있는 거에 연장선으로 해서 공사할 거잖아요, 인도를 넓힐 거잖아.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그거 포함해서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셔.
우선 그게 인도가 확장이 되면 주차장이 없어지고 인도가 이제 확장이 돼서 굉장히 사람 다니는 공간이 넓어져요. 현재 거기 노점상이 아주 활개를 치고 있어.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그래서,
○안극수위원 아, 얘기 들어보세요. 활개를 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또 확장이 되면 노점상이 이제 더 생길 거야. 그런데 거기 특화거리를 만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안극수위원 먼저 현재 생겼던 그곳도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해놨는데 아직까지도 특화거리는커녕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용역이 나오고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 인도공사가 확장이 되면 그때 현재 공사했던 거하고 공사를 완성하는 거하고 2개를 합쳐서 거기를 다 특화거리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안극수위원 특화거리라면 주로 어떠한 형식, 어떤 모델을 가지고 특화거리를 만들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그 세부내용은 시장현대화과에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안극수위원 그럼 그거 알아보려고 그러면 시장현대화과로 내가 알아봐야 되겠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아, 그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극수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들어오셔야 돼.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그래서,
○안극수위원 같이 연계가 돼 있잖아.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같이 연계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용역,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노점상들이 활성화가 되는 그러한 특화거리를 만들어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옛날에 그거 예산 10억 깎았다가 아주 내가 벼락을 맞았는데 지금도 그 사업비 총 들어가면 얼마나 갑니까, 그게?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저희는 한 공사비로 10억 예산하고 있고요.
○안극수위원 사업비 10억 예산하시잖아,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안극수위원 자, 좋아요. 그렇게 해서 뭐 지금 내가 예산 깎지는 않겠지만 자, 그렇게 돼서 준공이 됐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정말로 명품거리를 만들어놓으셔야 돼. 예산은 예산대로 10억씩이나 들여놨는데 특화거리랍시고 뭐 그냥 벤치나 몇 개 갖다놓고 이런 식의 특화거리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현대화과하고, 어차피 사업 발주는 여기서 하는 거니까 같이 연대해서 명품거리를 좀 만들어주셔야 돼.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시장현대화과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인도가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가변차선, 현재 있었던 주차장이 다 없어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100%는 아니고요, 한 30% 정도가 축소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거에 대한 것을 좀 보충해야 되는데 현재 남한산성 그 확장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주변을 최대한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 계획을 과장님이 한번 세워보세요. 그거는 시청 이 지금 주차, 교통기획과하고 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저도 교통기획과한테 좀 얘기를 할 테니까 거기다 좀 보충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확보를 시켜주고.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남한산성 그 입구에 용역을 지금 우리 성남시가 하고 있어요, 그 공원과에서. 그래서 지하 2층, 지상 3층 해가지고서는 그 사업을 한다고 지난번에 은행2동 동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도 했는데 그 지하도 좀 주차장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좀 이렇게 연대를 한번 해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뭐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저는 뭐 어떻게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정말로 이 시에 있을 때하고 구에 오시니까 일거리 많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일 정말로 열심히 해주셔서 고마워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안극수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자료 요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정구보다는 덜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만 불법 형질변경 관련 건 단속현황 부분들을 좀 첨부해 주셨으면 하고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김영발위원 두 번째는 아,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사용승인 관련 건하고 건축허가 내역. 물론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역할이 다른 수정구보다는 강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강구되고 있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아까 분당구청장님에게 한번 여쭤보려고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우리 중원구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번 추경에 지금 사회복지 상임위 쪽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약 8억 5500 정도를 증액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수정구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됩니다. 이제 구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뭐 이렇게 회의를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는 5억 정도가 되고 그런데 지금 분당구가 삼십몇 억을 감액 요청했어요. 어떤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아, 이제 대부분 그 시에서 이제 신규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이 없고 대부분 사업이 이제 국도비 내시 변경된 사업으로 아마 이제 아동수당 쪽에서 시비로 전액 주던 게 이제 보편적 복지하고 아동수당, 모든 그 아동들한테 전액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 그것 아마 반납액이 그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저희 수정, 중원 합한 것보다 이제 분당이 더 많다 보니까 그 아동 수도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당연히 그래도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 총 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라온 거에 한 83% 정도인 8억 5400 정도를 가정복지과 쪽에서 증액 요구를 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총예산 요구액이 10억 6000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많은 범주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중원구에는 생겼어요, 수정구하고는. 특히나 이제 중원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팔십 몇 퍼센트 정도가 증액 요구가 된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저희 이제 전체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에 국도비 내시 변경된 거 말고 순수한 저희 시비로 사업하는 신규사업은 은행2동 저기 동청사 환경개선사업하고 이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 증액된 인원만큼 집기하고 뭐 PC 같은 거, 그런 것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국도비 내시 변경된 사업입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제 혹시나 이제 연령대별, 세대별 이동의 인구현황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이 자료는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에서 검토를 하고 어떤 어떤 변화의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향후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도시건설의 위원이기는 합니다만 시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상임위를 넘나들면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인구변동 사항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게 된 겁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산성대로 인도 공사에 대해서 의뢰한 내용이 뭔지 아시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거 아주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시장현대화과와 잘 상의하셔서, 또 우리 상인연합회와 또 주민의 의견 다 집합해서 누구 하나 소홀함 없이 이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산성고가도로가 이제 12월 말까지 철거가 되지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위원장 마선식 그 양측의 약 100면의 주차장이 형성이 됩니다. 조성이 돼요. 그리고 산성 내 공원이 다시 지어지면 거기에 또한 주차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단, 정말 거기에는 건물주만의 어떠한 특혜가 간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어떤 주민 의견 철저히,
○위원장 마선식 전반적으로 주민 의견들 잘 들어서 정말 특화거리로 만들어주셔야만 시 행정이 잘 됐다라는 얘기 들을 겁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교통도로국, 도시개발사업단, 3개 구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박철현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도로과장 조재식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도시재생정책과장 이수환 도시정비과장 강봉수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중원구건설과장 허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분당구건설2과장 민경석○기타 참석자 분당구토지정보팀장 김연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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