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1일(목)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89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심사된안건
1. 제89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11시05분)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종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1월 3일과 1월 8일자 직원 인사이동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직원 인사이동 사항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원발 의사담당이 감사담당관실로 전출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전입한 박세종 의사담당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7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 연휴를 잘 보내시고 고향은 잘 다녀오셨는지요. 신사년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서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금년 한 해도 뜻하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바라며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 1월 22일에 의사일정을 위원님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9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2001년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며 개회 첫째날인 2월 8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성남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은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2월 9일은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고 11시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2월 15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의결한 후 금번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 시간 내에 도저히 할 수도 없거니와 이렇게 되면 이 두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부득이 의회운영위원회 참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먼저 하고 상임위원회를 후로 돌려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둘째 의회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한 시간 차가 뭐하다고 그런다면 의회운영위원회를 아침 9시에 시작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11시에 시작하는 이런 정도로 설령 하더라도 이것이 뒤바뀌어지지 않으면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를 9시 30분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를 11시 이렇게 해서 다시 바꾸는 안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건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나운채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월 9일 10시에 실시하려던 상임위원회 일반의안 등 조례안 심사를 2월9일 11시로 실시하고 2월 9일 11시에 실시하려던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2월 9일 9시 30분에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월 9일 10시에 실시하려던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2월 9일 11시에 실시하고 2월 9일 11시에 실시하려던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2월 9일 9시 30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2001년도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까 나운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 문제에 대해서는 나운채위원님. 누가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문위원회는 구성을 안 하더라도 부천같은 경우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료나 수집, 자문위원들한테 연구비를 주거나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일반적인 성남시시비조례규정에 의한 수당 5만원 정도 줄 수 있게 해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또 저희가 현재 운영조례안을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께도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구수집이라고 하는데 연구수집한다면 연구수집비를 줘야 하고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데 회의 소집할 때 5만원 한 번 나가면 그 사람들 얼마나 연구하겠습니까? 10일만이든지 한 달만이든지 두 달만에 와서 수당 5만원 받고 연구비도 안 들어가는데 얼마나 연구를 해오겠어요? 연구한다면 연구비를 줘야만 일을 하죠. 그냥 참석만 하고 수당만 받아간다면 뭐 특별히 연구할 것이 뭐 있습니까? 자치법에도 없고 중앙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불씨를 만들려고 그래요? 옥상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의원이 입법기관인데 입법기관에 무슨 자문기구가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사회적으로 자문기구가 있는데 몇 년 활용해 보니까 도움이 되는 것이 뭐뭐다 우리도 한번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가 토론을 거친 다음에 상정하든가 해야지 급작스럽게 상정해 놓고, 의회에 던져놓고 말려는 거예요?
(「아니, 올리지도 않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제안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류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행정경제위원회는 그쪽에 관련 교수 집단, 도시건설에는 그 분들하고 교류를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의장단에서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교수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대상이 전직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의회관련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옥입니다. 벌써 저한테까지 컨택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나 들어갈 수가 없느냐," 이거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자문위원회라고 한다면 진짜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취지자체가 이렇게 변질이 된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점점 행정도 정보화, 고도화 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교수단을 정식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했던 것이 변질이 된 이유가 뭔지,
앞으로 이런 것을 구상하지도 말고 올리지도 말아요. 의원들이 예산 다룰 때는 예산 다뤄서 적정하게 어디 필요하다 하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적절히 썼는가 감사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뭐 하다고 자문 받을 게 있습니까? 또 우리가 분기별로 해서 교육도 받고 있고 발상자체를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 이 문제에 있어서 절차상에 문제는 본 위원도 잘못됐다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다음에 자문위원단이나 자문교수단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서 '지방의회에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 했는데 지방의회에 전문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가장 많습니다. 다만 상임위별로 각 과별로 또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정책이나 일의 모든 성격상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적인 면 그런 특성에 대한 것을 지식을 습득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어야죠. '지방의회의 전문지식' 지방의회의 전문지식은 우리가 가장 많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잘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성, 성남시 정책이라든가, 사실 저도 우리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가면서 제가 모르는 또 알더라도 판단이 안 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건설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와서 하는 모든 사업자체가 사실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민간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또 시대가 빠르게 모든 기술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 바뀌는 것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의원들도 판단이 안 서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회사에 연구과제를 줘서 맡기고 이런 게 아니고 매사에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삼성, 대우 엔지니어링 등 유능한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하고 전문 지원단으로 등록이 되어서 우리가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 물어보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하자는 차원에서 장윤영 위원께서 교수단이라고 했는데 그 자체는 정말로 전문인과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모시자고 하는 뜻에서 교수단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분들이 우리 일에 관여하고 여기와서 회의하고 이게 아니고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여기 나온 대로 그 교수님들이 전문기관에 있는 분들이 아마 한번쯤 초청하면 올 겁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어떤 사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문교수단도 좋고 용어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진정한 지식을 전달해 주고 우리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위원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우종수 장윤영 나운채 홍경표
방익환 이계남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원유태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영기
의사담당 박세종
의정담당 정순방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내역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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