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7일(목)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의회사무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의회사무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심사는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이 지침에 의거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니 만큼 신중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성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의회사무국장 박찬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종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의회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로 큰 어려움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1년도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20억 6,299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21억 7,334만 6,000원 보다 1억 1,035만 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의회사무국 행정 7급 1명, 의장실 일용인부 1명의 감원으로 855만 2,000원, 경상적 경비인 의회여비, 복리후생비 2,878만 8,000원, 사업예산은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8,724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인상으로 인한 의회비 1,4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요구액 20억 6,229만원은 성남시 총예산 요구액 7,814억 8,536만 1,000원에 0.26%이며, 이중 의사운영비가 0.15%이고 의정활동비가 0.11%가 됩니다.
성질별 기능별 요구내역과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세부사항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박찬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연명흠입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전문위원 연명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예, 연명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으며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나오세요.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연 과장님. 우선 검토보고서 위에 타이틀이 틀렸죠? 뭐가 틀렸는지 모르세요? 우리가 20001년이에요?
○전문위원 연명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종수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시정질문할 때 보면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인가 영상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서 예산안에 편성되었는줄 알았는데 누락이 되었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의정담당 정순방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뺐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예산 올린 자료를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왜 반영이 안 됐어요? 시정질문하면 증거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우리 의회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질문하고 답변하다 보니까 근거가 남아 있을수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추경에 다시 한 번 올려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시정질문해도 계속 말로만 떠든다 말이에요. 이러한 의원들이 자료를 준비해 가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해도 그런 설치시설이 없다 보니까 못 하는 것입니다. 뭔가 가면 갈수록 발전하는 의회상을 정립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예산에서 누락을 시키고 다른 것은 예산에 반영시키면 말도 안 되지,
○위원장 우종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예,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국장님. 예산이 2000년도 대비 감액된 예산이라고 그랬죠? 전년도 보다 새로운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많이 감액된 것은 아까 사유를 설명드렸는데,
○이호섭위원 새로운 사업이,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새로운 것은 의회사 발간에 따른 특수 용역비 4,000만원,
○이호섭위원 무리없게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예.
○방영기위원 잠깐만요. 용역 준다는 거 꼭 줘야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다른 의회도 알아봤는데 용역을 줘서 합니다.
○방영기위원 다른 데에서 용역을 주니까 우리도 준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그래서 준다는 게 아니고 의회사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전문가가 매달려서,
○위원장 우종수 의회 10년사 만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예.
○위원장 우종수 이것은 몇 부 정도,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그것은 일단 용역을 줘서 원본이 나온 다음에 별도 예산을 세워야죠.
○홍양일위원 용역이 아니라 다른 데 자료 줘서 용역 외 것으로 말하자면 외주발주권으로 해서 어차피 많은 부수의 인쇄나 이것이 이뤄지기 때문에 무슨 의회사 하는데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발주비가 필요하다면 몰라도. 이 부분 하여간 문제가 있어서 삭감하기를 원하고.
○이호섭위원 이어서 74페이지 보면 일반 수용비에 화분구입이 있을 것입니다.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시는데 작년에 화분구입은 어떻게 하셨죠? 참고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 다 썼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일반수용비는 총괄예산으로 해서 부기만, 화분구입이 거기에 안 들어갔지만 실제로 화분구입하고 복도,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회실,
○이호섭위원 아니,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집행했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예.
○이호섭위원 어디서 구입했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농민들이 많습니다. 화훼 농가가 엄청 어려운데 화훼 농가별 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 구입을 한번 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좀 도와주고 행정에 참여시키고 이해시키는 측면에서.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예, 알았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8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의장실, 부의장실 집기구입이 얼마에요? 테이블, 쇼파, 전화대, 냉장고 해서 총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1,614만원입니다.
○이호섭위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실에 TV 교체구입이 있는데 의장님하고 부의장님과 사전에 상의했던 사항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이것이 5, 6년 된 TV인데요. 예, 상의됐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냉장고 교체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5, 6년 지난 냉장고인데 성능이 떨어지고 용량도 적고 해서,
○이호섭위원 냉방기는요?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냉방기도 용량이 부족하고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호섭위원 속기사실에 컴퓨터는요?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컴퓨터도 지금 사실은 우리가 5대를 교체 요구했는데 절약하는 의미에서 2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어제도 시정질문에 어느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물품, 자산 취득은 내구연수를 좀 늘리더라도 절약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영기위원 절약하는데 앞장 선다고 했는데 국장님 집에 이런 물건이 있으면 과감하게 교체할 수가 있겠느냐고.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성능이나 실지이런 것을 판단해봐서 그런데 어려움이나 필요성이,
○방영기위원 5, 6년된 것을 갖다가 교체하겠느냐,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형편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고 쓰던 것은 관리 전환해서 쓰는 것이지 폐기처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영기위원 그리고 의회사 용역 한다는 거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전문적인 편집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그냥 용역 안 주고 공무원들이 거기 매달려서 하기도 힘듭니다.
○방영기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시려면 의회사무국 직원을 전문직원으로 바꿔서 해요. 그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전문인들 아니니까 전문 업체에 용역 준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그것은 의회사를 발간하는데,
○방영기위원 아니, 의회사 발간하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모르지는 않지만 우리가 자료 제공해 주고,
○방영기위원 어차피 용역을 줘도 자료 제공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자료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런 것을 누차 얘기하는데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용역을 준다는 것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용역을 줌으로써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일 했습니다." 이거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 준다는 것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는 것을 용역을 줘야지 일반적인 거, 무슨 사업하는 거 100% 용역줍니다. 성남에서 용역비로 나가는 게 지금 얼마입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것, 용역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준다고.
그것은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컴퓨터 구입'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것부터 묻겠습니다. 속기사실에 컴퓨터가 5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절약해서 2대만 한다고 했는데 5대가 필요하면 5대를 다 사야지 왜 2대를 사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교체하는 것이 5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2대만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예산과에서 잘랐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예.
○박문석위원 내가 하는 얘기가 지방자치단체 어디를 가봐도 성남시의회처럼 열악한 데가 없어요. 지금 의장실에 원탁 하나 사놨죠? 어디를 가보세요. 그 이상 다 되어 있고 우리 성남시의회가 굉장히 열악한데 5대를 신청한 것은 필요해서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예.
○박문석위원 꼭 필요해서 올렸죠?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예.
○박문석위원 왜 잘랐는가 물어보게 예산과장을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우종수 의정담당이 불러보세요.
○박문석위원 예산과장 오는 동안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연차적으로, 5대가 내구연수가 지났고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5대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2대만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것은 오면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물품구입이나 이런 거 서로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물품 구입을 어차피 할 것이라면 좋은 것으로 그리고 오래 쓰고 편리한 것으로 하세요. 그래야지 예산절약 한다고 해서 조금 나쁜 거 산다 말입니다. 그것은 안 좋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에 피복비라고 있죠? 이게 뭐죠?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이것은 속기사실 근무복,
○박문석위원 속기사 근무복이죠? 제가 전년도에 우리 여직원들 옷을 한 벌씩 해서 속기사들 깔끔하게 입고 본회의장에 나오고, 정순방 계장님 알 거예요. 여직원들 옷값 제가 건의해서 된 거죠?
○의정담당 정순방 예.
○박문석위원 작년에 했던 옷을 여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잘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입고 있습니다. 오늘도 입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어제 본회의장에 입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입고 나왔습니다.
○박문석위원 어제 안 입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오후에 교대하는 사람이 안 입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왜 이번에 옷을 올렸습니까? 제가 작년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속기사들, 여직원들 옷 한 벌씩 해서 우리 의회 깔끔하게 하자 했더니 여직원들이 치마를 입어야 하는지 바지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는데 다 바지로 맞춰 입고 그리고 그 옷도 안 입었단 말입니다. 가끔 입긴 입었는데 안 입은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러면 옷을 맞췄으면 효율적으로 옷을 입고 그런 취지가 뭡니까? 의회사무국 여직원들로 하여금 산뜻한 분위기, 깨끗한 거 그런 것을 갖자고 했는데 작년에도 옷값을 다 올려서 그거 제가 건의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해놓으니까 옷을 안 입어버리고 한 명은 빨간색 옷을 입고 한 명은 검성색 옷 입고 본회의장에 나오고 그런다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앞으로는 입도록 하겠고요. 아까 사무실 여직원은 다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것이 작년에 박문석 위원님께서 교체해주셔서 직원들이 잘 입고 있었는데 어제 오전에 속기사는 본회의장에 입고 들어갔고 오후에 볕이 더워지니까 다른 옷을,
○박문석위원 오전에도 안 입었습니다. 그 예산은 내가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작년에 옷값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마 김희선 씨도 알죠?
○의회사무국 김희선 예.
○박문석위원 전문위원도 아시죠?
○전문위원 연명흠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제가 유독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일인데 정말 효율적으로 어떤 옷을 살 것이며,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이며 여직원들이 효율적으로 계속 입고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옷을 사게끔 해주십사 이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알겠습니다. 여기 속기사가 직접 있으니까.
○박문석위원 아니죠. 그것은 국장님이 지시를 해야죠.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속기사들이 옷을 착용하는데 박문석 위원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전파가 더 된다 이런 말씀이죠.
○박문석위원 79페이지 의회사 발간 용역 방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우리 의회사무국 용역 줘서 작살난 데 아닙니까? 용역비 그만합시다. 우리 한 번 경험했으면 두 번째는 안 해야죠.
○의장 박용두 잠깐만요.
○위원장 우종수 박문석 위원님.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현재 5대가 있는데,
○박문석위원 국장님. 왜 이해를 하라고 그래요?
( 의견분분 )
그러면 행정국장 불러주세요.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떻게 예산과라는 데는 일의 성질이나 왜 그것이 필요한가 분석도 해보지 않고 거기서 예산을 칼질하는데 더군다나 우리 의회사무국 더 중요한 속기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5대 올렸는데 누구 마음대로 2대만 쓰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국장님 오라고 하세요. 집고 넘어가야지 삭감하려면 행정국 것을 삭감하든가 해야지 어디서 의회사무국 것을 갖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머지 또 우리가 올린 것 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자른 거 있습니까? 우선 의회사무국 예산 올린 것을 가져와보고.
우리 의회를 경시한 거라고.
○김대진위원 영상시설은 해놔야 되거든. 다른 의회는 다 되어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한 거 다 빼고 할 수 있다 말이야. 그것을 기껏 해놨더니,
○위원장 우종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님 질문하시죠.
○홍양일위원 의원 해외연수건은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것은 간사님이 개선해서 향후 추진했으면 좋겠고. 81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비라고 있습니다.
100만원씩 13명씩 1,300만원 서 있다고. 이것은 뭡니까? 일단 막 세워놓고 보자는 것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그러는 것은 반나절 할지말지야.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그래서 이거,
○의정담당 정순방 예산편성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썼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어디다 씁니까? 다른 데 다 쓰지? 또 하나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판공비도 있습니다. 84만원, 1명 그래서 3월은, 또 3개월은 뭡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예산편성지침에 예결위원장님,
○홍양일위원 우리는 할 수도 없잖아요. 예결위원장이 한 번 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바뀌는데,
○전문위원 연명흠 그렇고요. 저희는 또 회의 기간 내에 예결위원회를 하고 다른 상임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쓰실 시간도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할 수도 없어요.
○전문위원 연명흠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서에 지방의회에 이렇게 세우도록 나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래서 세워서 지금까지 불용액 처리가 됐느냐,
○전문위원 연명흠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되는 것을 왜 여기다 세우는 것입니까? 누구도 쓴 적이 없어요.
○전문위원 연명흠 예, 쓰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예결위원회 위원님들 활동비가 100만원씩 해서 13명 서 있지 않습니까? 1,300만원. 이것은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공통업무추진비가 의원님들 한 분에 4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혹시 모자라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1,300만원은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이것은 예결위원 아닌 분도 쓸 수 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공통경비기 때문에,
○전문위원 연명흠 공통경비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공통업무추진비는 한꺼번에 묶였지만 위원회 활동비가 한꺼번에 묶였단 말입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위원회 활동비도 같은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 목에 그 두 가지가 같이 묶여있습니다. 혹시 모자라더라도,
○홍양일위원 그것은 세워놓고 위원장 것만 삭감하고. 그렇죠? 쓸 수도 없고 주지도 않아요.
우리 운영위원장이 의회사발간연구용역비는 4,000만원 과다해서 3,000만원이라도 세워주자고 하는데 그 부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3,000만원도 비싸요. 용역비라고, 난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어. 발간비용이 아니라고. 인쇄비나 이것이 책자를 한두 부 인쇄할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우종수 이것은 편집비용이라고 봐야 되요.
○홍양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지 않느냐고 자료는 여기서 전부다 내주는데,
○위원장 우종수 구체적인 내용을 가져와야 우리가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너무 깎으면 일을 못할 것이고,
○홍양일위원 의회사 발간하는데 뭐 그렇게 특별한 학구적인 조사나 용역이 필요하냐고요.
○위원장 우종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 위원님.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주고,
○홍양일위원 3,000만원이 많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방영기위원 2,000만원 정도,
○위원장 우종수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이것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시정질문을 할 때 예산심의할 때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만 여기에서, 우리 의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 건들지 못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소식지 지금 이것이 부당 75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정소식지가 부당 60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부당 60원 해서 1억 8,000이 서 있는데 그것이 최소한 3분의 1정도로 삭감을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의회 것을 보니까 75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쇄를 어디다 맡기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이것이 신문사에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75원이라는 선정 자체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행정감사할 때 공보담당관실에서 100% 손을 들어버린 부분이에요. 3분의 1 이하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 보다 25% 더 많아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25만씩이나 하는데,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보니까 월간 인쇄비로 지출한 게 1,300에서 2,2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분량 이상에 벼룩시장 이런 것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300에서 2,200이 아니라 넉넉하게 잡아도 500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월간 500만원이면 되는데,
○홍양일위원 몇 부?
○장윤영위원 25만부.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참고하겠습니다. 금년에 단가를 60원씩 했나본데 우리 예산이 조금 여유있게,
○장윤영위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비전성남이 부당 6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그런데 페이지수가,
○장윤영위원 그것은 이미 나온 사실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참고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참고가 아닙니다. 여기서 삭감한다는 얘깁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이것이 부기내역 세부사항이 그렇고 이것은 총액예산으로 얼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단가는 나중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단가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단가가 문제가 안 되면,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총액예산이기 때문에 깎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총액예산을 깎으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총액예산은 정해준 예산이니까 여기서 깎으면 총액예산에서 줄어드니까 총액예산은 의회에 확보된 예산은 살리면서 실제 계약할 때는 60원씩 한다든가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계약을 하겠다 그것이죠.
○홍양일위원 깎으라고 그래도 할 말이 없잖아.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깎으면 총액예산이 깎이는데 의회에 할당된 예산을 우리가 감액할 필요가 없죠. 그 범위내에서 다른 데 쓰더라도 쓰지.
○홍양일위원 의회소식 비용을 다른 데 어디다 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간행물 구독이나,
○의정담당 정순방 총액예산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총액적으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그리고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대우공무원은 자기 직급에서 5년 이상이 되면 대우공무원 수당이 나갑니다. 주사가 된 지 5년이 되었다 그러면 6년차부터는 사무관 대우를 해줍니다.
○장윤영위원 공무원 임용 5년입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아니죠. 직에서 5년 이상,
○장윤영위원 74페이지에 보면 4급 대우가 있습니까? 현재 의회사무국에 4급 대우가 5년 이상차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예, 있습니다. 유규영 과장이요.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유규영 과장이 사무관 된 지가 5년이 넘었으니까.
○장윤영위원 사무관이 몇 급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5급. 5급에서 5년 이상이 되면 4급 대우를 해준다 이거죠. 대우 발령이 나면서 수당이 나갑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시고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문석위원 예산과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수고하십니다. 예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각 부서별로 중요한 예산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기 예.
○박문석위원 우리 의회는 뭘로 남습니까? 기록으로 남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기 예.
○박문석위원 회의록으로 남는 거죠? 모든 게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그 기록을 하는 속기사실이죠? 속기사실에 컴퓨터 5대가 신규로 필요하다라고 올렸는데 세 대를 잘라버린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기 잘라버린 게 아니고 5대를 요구해주셨는데 실무 심의과정에서 586이 3대, 486이 두 대다 그래서 486은 그러면 구매하고 586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가능하다 해서 2대만 계상을 해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이거 증액을 할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기 증액하시려면 차라리 추경에 해주시죠.
○박문석위원 아니, 속기사실은 기록을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예산을 자를 때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기 실무자들과 상의를 하죠.
○박문석위원 실무자들은 의장, 부의장님께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기 꼭 필요하시면 다시 수정예산을 요구하시든지,
○박문석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이거 잘렸다고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보고드렸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뒤에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서 나올 때,
○박문석위원 예산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잘렸다는 것은 보고 안 했죠?
○의정담당 정순방 보고드렸죠.
○박문석위원 보고했어요?
○의정담당 정순방 예.
○박문석위원 뭐라고 하세요?
○의정담당 정순방 다음에 추경 때나 반영을,
○박문석위원 예산과장님. 지금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기 자신취득비인데 그것을,
○장윤영위원 의회에서 굉장히 필요한데 추경 얘기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하죠. 지금 증액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3대하고 빔 프로젝트 1식하고 해서 증액을 요청하는데 이 얘기가 길어지면 회의가 계속 길어집니다.
빔 프로젝트 하고 컴퓨터 3대 분량 증액이 가능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기 제 임의로 증액이 가능한지 말씀을,
○장윤영위원 예산 요청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기 예산 요청을 하셨는데 수정예산이 있고 한데 지금 여기서 이것을, 내가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해주셨으면,
○박문석위원 빔 프로젝트 이것은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압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기 시에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빔 프로젝트가 있고 본회의장에 설치하고 본회의장에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1,600가지고 되지도 않고. 또 이런 것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수시로 사용하시든지 시 것을 활용하셔도 되는 차원이고 구체적으로 본회의장에다 한다면 1,605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무조정을 한 것이지 삭감은 아닙니다.
삭감은 의회에서 해주시는 것이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실무조정만 해드린 것이지 삭감이라는 말씀은,
○박문석위원 일단 컴퓨터 3대하고 우리 의회도 프로젝트 스크린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김대진 위원님께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다음에 어떤 종목으로 할 것인가는 따져볼 것이고 이 두 예산은 본예산에 살려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을 다녀봐도 우리 성남시의회처럼 열악한 환경과 낙후된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상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영상미디어 설치가 안 되었다는 것이 좀 뒤진 감이 있고,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하고 이랬을 때 어떠한 것은 증거를 가지고 해서 했을 때 굉장히 큰 역할이 되고 나중에 공무원들이 답변했을 때 증거가 됩니다. 또한 그것을 테잎으로 우리 의원들이 구입할 수 있고 이러면서 발전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제가 10월에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른 항목을 조정해서 삭감한 게 있습니다. 방금 박문석 위원이 얘기한 대로 컴퓨터하고 빔 프로젝트는 꼭 예산에 반영시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우종수 과장님 이거 증액하시죠.
○장윤영위원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기 제가 동의권자는 아니니까요 제가 하여튼 다시 해서,
○장윤영위원 그러면 동의권자는 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기 하여튼 실무적으로,
○위원장 우종수 지금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예산의 편성 및 의결'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하거나 세목별로 설치할 수 없다.' 되어 있지만 '이때 동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범위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구두동의로 처리하고 사후에 문서로 보관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할 수 있으니까 증액하도록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의결할테니까.
그러면 사무국은 이거 정리하시고요.
○박문석위원 국장님 빔 프로젝트는 일단 1,600을 확보하고 기술적인 것을 잘 분석해서 추경에 더 추가해서,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예.
○위원장 우종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진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맨 하단에 공무수행여비가 1일 2만 8,000원 계상되어 있고 국내여비 중 수행공무원여비는 9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통일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같이 수행공무원여비 9만원을 2만 8,000원으로 하든지 통일했으면 어떤가.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이것은 81페이지는 의원님들이 관내에 다니실 때 여비를 2만 8,000원씩 한 것이고 76페이지에 의원수행 공무원여비는 의원님들을 수행하면서 타 시 라든가 이런 때 견학가실 수 있고 조사를 위해서 가실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수행할 때 드는 경비는 더 계상이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해외경비가 아니고 전부다 국내경비인데,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글쎄 국내도 타시,
○김대진위원 국내여비가 2만 8,000원이고 9만원이면 너무 차이가 지지 않느냐,
○의정담당 정순방 그것은 2만 8,000원은 성남시 관내나 이웃 시에 잠깐 갔다 오는 것이고 9만원 짜리는 상임위원회에서 타 시의회 방문할 때 그 때는 돈이 많이 들어요.
○홍양일위원 이 얘기의 뜻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이야. 공무수행여비가 1일에 2만 8,000원인데 어떻게 의원수행공무원여비는 9만원이냐 그런 얘기야.
○의정담당 정순방 멀리 갔다 오는 것은 돈이 많이 들고 잠깐 갔다 오는,
○홍양일위원 1일 여비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무슨 비행기를 탄다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에 존재하는 거 아닌가. 여기에 교통비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호섭위원 9만원에는 숙박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의정담당 정순방 9만에는 숙박비가 포함이 되고 2만 8,000원에는 숙박비가 포함이 안 되고.
○홍양일위원 거기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연 과장님.
(장내소란)
○위원장 우종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76페이지 의원해외연수수행공무원여비 항목 500만원 삭감, 81페이지 의원해외연수비 항목 3.100만원을 삭감, 79페이지 의회사발간 연구용역비 항목 1,000만원 삭감, 81페이지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항목 252만원 삭감하는 등 총 4건 4,852만원을 삭감하고 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속기사실 컴퓨터 구입비 360만원, 빔 프로젝트 1,600만원 등을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1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우종수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대신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보고자료)
○위원장 우종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성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우종수 장윤영 나운채 방익환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 김영기○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박찬성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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