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2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밤에 우리나라를 또 특히 우리 지역을 지나간 곤파스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시 전역에 걸쳐서 태풍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크고 작은 태풍 피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태풍 피해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최소화 돼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고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일 의결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우리 위원회 위원 중 예결위원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의회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입니다.
계속되는 회기일정으로 힘드신 와중에도 시민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도 총 예산액 54억 6835만 6000원 중 집행액은 51억 7088만 8240원으로 예산액 대비 94.5%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9746만 7760원으로 예산액 대비 5.5%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2098만 3120원, 물건비가 1억 5831만 2480원, 자본지출이 1억 1817만 2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완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봉기 의정팀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지금 보니까 11시까지 운영위원회를 끝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보고는 자료로,
○위원장 이재호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봉기 팀장 세부적인 내역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봉기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설명자료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의장님께서 전국협의체가 있고 경기도협의체, 그 다음 경기도 동부권 이 세 개 분류에 대한 회비라는 것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정용한위원 이 세 군데를 의장님께서 다 참여하시겠지만 굳이 이렇게 세 군데를 앞으로도 계속 나가야 됩니까? 이것이 규정에 돼 있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이 부분 자체가 의장단전국협의체라고 도 대표에 계신 의장님들의 협의체이고요. 경기도협의체는,
○정용한위원 의장님께서 세 군데 협의체에 나가는 부담금인데요, 전국, 경기도, 경기도에서 동부권으로 나누어져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이 부담금이 의장단에서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부담금에 대해서 만약 이런 식으로 나눈다면 솔직히 협의체가 이런 부분 말고도 또 많이 있거든요. 굳이 의장님께서 하셔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기도가 있으면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회비를 지출하게 된다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법적 단체인지 협의체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줄이든지 의장님하고 권고를 해보시든지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각종 협의체는 의회에 각종 권익을 보호하고 전체 의원을 대변하는 단체 취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협의체에서 각 시의원님들을 대변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건의사항이라든가 국외연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대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용한위원 팀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역할론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전국하고 경기도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다 속해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또 권역별로 나누어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반 회부해서 올리지 못하는 것을 의장단에서 전국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서 과연 권역별로까지 나눠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액도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은 아니에요. 1년에 전국협의체라든지 이런 데 보면 4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인데 이런 데 31개 시·군 의장님들이 이 돈을 다 모아서 과연 권역별로까지 나누어서 이 돈에 대한 집행이 어떤 부분에 소요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결산승인이다 보니까 2009년도에 했던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2010년도 본예산에 올리실 적에 이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과연 이 협의체에서 그동안 역할을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실 적에 또한 예산을 올리실 적에 그것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해서 잡혀 있는 예산이 1억 8400만 원 대에서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위원회 회기 식사비용이 절반 이상 지출한 것이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저희도 이번에 회기를 하면서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식사를 자주 나가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막상 우리가 가는 데는 대부분 알려진 식당, 장사 잘되는 데이기 때문에 지역경제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줄여서 아래 보면 명절 위문품 등 5건 1200만 원 이런 데 비용을 늘려서 효율적으로, 싼 것을 먹어도 되고 자주 이렇게 하면 솔직히 시간상으로도 번거로워요. 업무해야 되는데 나갔다 와서 점심시간 2시간씩 잡아먹는 것도 그렇고 이런 관행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사팀에서도 옛날에 해왔던 것이니까 이렇게 식비를 써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이것을 개선해 주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김용위원 이왕 쓴 돈이고 2010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향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에 의회 운영의 내실화 해가지고 많은 비용들을 지출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 예산 자료도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이 방대한 자료를 일주일 만에 받아보고 과연 이것을 진짜 예산에 능통한 회계전문가도 아닌 이상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분야에서 준비하시고 또 조금만 있으면 예산결산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진행 가능하겠느냐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이 촉박하더라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예산결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을 마련하셔서 이번 2010년 추경삭감예산인데 그 이후에라도 반드시 그것을 유념해 두셔서 연초에, 우리가 하반기는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그 계획을 반드시 지원하시고 그 계획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산이 제가 보기에 비싸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온 수원의 지방연수원이 1인당 7만 원이었는데 사실 3시간 교육 받고 별거 없었습니다. 강사님도 농담 3분의 2 하고 3분의 1 기법만 얘기하고 끝나버렸는데 그런 것 말고 실효성 있게 의회세미나실에서 예산전문가 불러다가 비용이 없다면, 한 3시간 4시간 초빙해서 하는 교육은 비용이 많이 소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2010년 초반이라도 아니면 10년 하반기라도 시간이 되시면 그렇게 의회사무국이 여기 보면 대부분 필요한 부분이지요. 우리가 조금 더 여기에서 지혜를 짜내서 하면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심사에 관한 기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반드시 준비해서 저한테 마련 방안을 제출해 주시고.
아까 식사비용은 우리가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함께 위원회에 가시면 간사님들 계시니까 얘기해서 이것은 줄여서 세 번 갈 거 한 번 가고, 두 번 갈 거 한 번 가면 그만큼 도움이 될 것 같고,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이미 제작비를 주고 난 후의 상황이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계약을 할 때 유지보수는 따로 합니다. 가령 내가 500만 원에 홈페이지 계약한다면 유지보수는 거기에 당연히 따라가서 유지보수는 그 안에 들어가거나 내지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유지보수를 하는데 유지보수가 600만 원 대면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홈페이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그렇게 뛰어난 성능도 아니고 물론 의사록이라는 특별한 기능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업체하고 상의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시고 아니면 이 부분을 인정하신다면 조금 더 홈페이지를 개선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늦게 올라오고 인터넷 들어가 보면 자료도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 데도 충실히 활용할 수 있게 홈페이지 개선방안, 유지보수 가격을 줄일 수 있는, 이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상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간결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3페이지 국제화 여비를 보니까 예산이 2700만 원인데 여기 1100만 원이에요. 절반 정도 남았는데 이유가 뭐죠?
○의정팀장 이봉기 이 예산은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가실 때 수행을 위한 공무원 여비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해외연수 가신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수도 적어서 예산잔액이,
○정종삼위원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덜 가서 남은 것이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왜 못 갔는지도 아시는지? 일정 자체를 선거 바로 앞두고 하반기에 잡다 보니까 의원들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상반기에 잡아서, 그리고 특히 마지막 연수 갈 때는 상반기에 추진해야지 하반기에 추진하면 그 다음에 선거가 있어서 거의 못 가고 매번 남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을 좀 조절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국내여비가 2200만 원 예산인데 집행이 400만 원만 쓰고 17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이 여비는 상임위 별로 비교견학 가실 때 저희가 국내여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산을 많이 잡았든가 아니면 안 갔든가 그런 것이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의원님들께서 바쁘셔서 작년에는 비교견학 실적이 적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대부분 하반기 10월, 9월부터 시작돼서 12월까지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이 되는데 후반기에 계획을 세워놓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을 조정,
○의정팀장 이봉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정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직원들이고 하니까.
○위원장 이재호 정종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예산이 필요해서 수립됐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근사치까지 내실 있게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이고,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역할들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페이지 보면 간행물 구독료가 8건 해서 400만 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중앙지랑 지방지 쪽으로 구독료가 나가는 것인가요?
○의정팀장 이봉기 간행물 구독료는 의회 관련된 지방자치연감이라든가 지방시대물이나 일반적인 월 간행물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인터넷이나 지역지는 도와주는 건 없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신문구독료를 별도로,
○정훈위원 그러면 신문이 안 나오는 데는 구독료가 별도로 나가는 것이 없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가 신문 보는 부분에 대해서 구독료를 내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은 창간기념일에 의회홍보를 한 번씩 1회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7페이지 보면 건강보험 기관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세비를 380만 원 받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정훈위원 거기에도 개인적으로 십 얼마가 또 나가죠?
○의정팀장 이봉기 5대 5로.
○정훈위원 의회에서 반을 내주시고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반을 내고?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전체적인 세입·세출 결산한 것을 보면 우리 예산규모의 지출을 93.5% 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전체 100으로 봤을 때 5.5%밖에 발생했는데 보편적으로 집행 잘 했습니다. 집행을 잘 했다는 것은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에 가셔서 다른 결산을 하시겠지만,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5.5%의 집행잔액은 보편적으로 잘 운영했다, 예산도 잘 수립했고 집행도 잘 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에 보면 우리 성남시의회를 방문하는 다른 의회나 다른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타 지자체단체에서든 다른 시의회에서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최윤길위원 방문하게 되면 우리 성남시의 방문 기념품을 주는데 지금 어떤 것을 주고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지금 저희가 준비된 부분은 상대원 공단에 있는 비누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거 우리 성남시가, 물론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성남시가 경기도 재정자립도 1위입니다. 재정규모가 전국 10위 안에 들어요. 방문 기념품 구입하는 예산 600 얼마 세워 놨잖아요. 이런 예산을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방문 기념품을 제대로 만들어서 하나씩 줄 수 있도록 해요. 우리 의원들이 조그만 고성군의회 가도 거기 방문 기념품 주는 거 전에 보셨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최윤길위원 성남시에서 그런 것을 신경 써요. 왜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 집행을 안 합니까? 성남 위상에 맞게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방문 기념품을 제작해서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봐요.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숙정 위원님.
○이숙정위원 질문만 할게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데요. 사업이 있고 통계목이 있는데 사업이 의회운영의 내실화잖아요. 의회운영의 내실화라는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집행을 하셨는데 3페이지 국내여비,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또 뒤에 가면 국내여비가 중복해서 나오는데 왜 따로,
○의정팀장 이봉기 앞에 부분은 공무원 여비이고요, 뒷부분은 의원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숙정위원 그런데 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목” 기준이 공무원 따로 의원님 따로 비용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분류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숙정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공무원이고 어떤 것이 시의원인지 표현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이 부분은 목을 편성해 놓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목” 해서에 그 “목”에는 어떻게 사용한다, 그렇게 “목”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체계상 구분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숙정위원 나중에 제가 이해를,
○위원장 이재호 이숙정 위원님, 내역설명에 보면 자료 보시는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 있어요. 수행직원여비 쓰여 있고 뒷부분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회사무국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회사무국장 정완길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45억 8671만 4000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1억 5336만 6000원을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요구액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7억 4054만 6000원, 물건비가 28억 306만 5000원, 자본지출로 43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완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장팀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이것도 위원님들의 질문으로 곧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3페이지에 보면 본회의장 명패제작비 36개, 의원회실 명패제작비 72개, 그리고 의원실 명패제작비 36개, 의원실 출입구 표찰제작비 36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 방에 있는 의원실에 있는 명패도 5대 때 사용하던 것으로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수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차이 납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하시려면 더 많이 삭감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정기영위원 얼마나 차이 나요? 남는 것 어떻게 할 건데요? 남은 예산은?
○의정팀장 이봉기 불용 처리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불용 처리하는 것 보다 아예 오늘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그 금액만큼 삭감하는 게 낫지 불용 처리되는 게 공무원들한테 더 좋아요? 아주 단순한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먼저 이번 추경 때 더 심도 있게 계산해서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이 36명이에요? 34명이지.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우리 이봉기 팀장님은 이번에 34명 의원이 다 바뀐 줄 알았나 보죠? 그리고 정기영 위원님 지적하는 게 맞아요.
다음에 추경 한 번 또 있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때 추경 때 가서 예산 삭감 요청하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지금 지출계획 있잖아요. 의원실 명패는 작년 것 다 해서 집행했으니까 집행 된 것이지요? 지금 본회의장 명패를 몇 개 샀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본회의장 명패는 15개 샀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을 남겨놓은 게 말이 안 되네요.
○위원장 이재호 정종삼 위원님, 그 부분은 정기영 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다 전달되었으니까,
○정기영위원 제가 발언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상하게 됐는데,
○위원장 이재호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하여튼 이와 같이 회의가 이번 회기에 열릴 것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어차피 다음 마지막에 예산을 터는 추경이 한 번 더 있는데 그때 올리는 것 보다는 빨리빨리 예산을 할 때 미리미리 해주시고 또 위원장님, 지금 본회의장에 상임위원회에 깔렸던 이 자료들 있잖아요. 좀 미리미리 의원실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가능하신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위원장 이재호 이 예산서는 사실은 지금 각 의원님들한테 배부된 예산내역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는 자료들을 앞으로 정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기영 위원님 이번에 삭감을?
○정기영위원 아니요, 다음에 불용 처리를,
○위원장 이재호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수고하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노트북 얘기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안 올라왔어요. 만약에 노트북이 안 올라왔으면 최소한 지난번 5대 의원님들이 쓰시고 남은 것을 업그레이드해서라도 의원님들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노트북 때문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번 추경에도 그 부분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새로 구입을 원하시면 저희가 2010년도 예산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있는 것을 폐기하고 배부해 드리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문제는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 노트북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 자체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4년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수를 다 하셨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한 분만 못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 정례회 끝나면 업무보고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은 선거법 관련된 것하고 같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페이지에 보시면 표창장 및 상장커버 제작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셨는데, 우리 시의원들께서도 상장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런 게 없으셔서 그런데 시의원들도 관례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선거법상. 그 내용을 혹시 아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장님의 표창에 대한 예산절감이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의미를 잘 아시지요? 빨리 파악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페이지 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교류도시방문인사 영접이라고 있거든요. 우리시하고 교류도시라면 자매결연되어 있는 도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의원님들께서 계획해서 어디 방문했을 경우 꼭 자매결연 도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포괄적인 의미가.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방문인사가 우리시에 왔을 때 영접비 아니에요? 저희가 간 것이 아니라. 방문도시에서 어떤 인사님이 우리시에 방문하셨을 때 그 항목이 영접비잖아요. 여기 오셨습니까? 여기 오실 계획이 있거나 진행을 했거나.
○의정팀장 이봉기 작년 예로는 한두 번씩 오신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아직은 없고 이것은 많이 삭감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은 항목이 되겠네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런데 외부에서 손님이 올 경우에 1회에 다 쓸 수 있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요.
○김순례위원 어디에서라도 올 수 있다는 여지를 갖고 있는 항목이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김순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설명자료 7쪽에 대표사무실 냉장고 신규 2개 해서 100만 원이 뭡니까?
여기에 양 대표가 있는데 말 한마디 없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냉장고가 일반 의원님실에 있는 냉장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냉동실 외에 대표의원님 사무실에 보면 여름에 얼음이라든가,
○최윤길위원 우리 한나라당 대표실은 제가 개인 사비로 사다놨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워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원래 의원방에 조그마한 거 하나씩 줬잖아요. 그 규모의 냉장고를 똑같이 대표실에 줬어요. 냉동고가 없어서 얼음이 필요해서 제가 개인 사비로 해서 사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아요. 거기는 사라고 그러세요. 나는 샀으니까. 삭감해요.
(웃는 위원들 있음) 그 용도로 사는 것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용도에요, 아니면 의원실에 냉장고 사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아닙니다. 대표실에 사람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최윤길위원 아니면 하나만 해서 민주당협의회만 주든가.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은 예산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구입할 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저 50만 원 돌려줄 거예요?
(웃는 위원들 있음) 그거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재호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감요청 안 할 테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 있어요. 나는 사놨으니까 다 협의해서 나중에 이것을 안 쓰면 민주당대표실에는 사주시더라도 한나라당대표실은 필요 없으니까 다음에 불용액 처리하더라도 그것은 협의해서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을 상의해서 해야지 예산만 딱 올려놓으면 어떡해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이재호 김순례 김용 박영일 이숙정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최윤길○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형렬 홍보자료팀장 유미열 의정팀 염대석 의정팀 김장호 의정팀 허석진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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