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20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중원구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분당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수정구, 중원구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고 추경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분당구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건설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허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건설과장 김현일입니다.
    허가과장 전정용입니다.
    (간부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석규섭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3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1년도 분당구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의 정리가 불가피하여 고용촉진훈련비, 자활공공근로사업비, 경로당 난방비, 결식아동지원비, 지적도면 전산화장비 구입비, 야탑1동사무소 증축비 등을 삭감하고 2001년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공무원 기본급,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종량제봉투 제작비, 지역청소대행용역비 등을 증액 요청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원활화와 건전 재정을 도모코자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약서 보고자료)
(설명자료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현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정용 허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수정구허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양태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규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7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변동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백충현입니다. 도에서 전입됐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허가과장입니다만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4주 승진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전화희 일반허가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보고자료)
(설명자료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청장님! 총괄해서 혹시나 자진해서 삭감할 것은 없어요?
○수정구청장 양태용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우리 성남시의 행사가 10월 7일부터,
○수정구청장 양태용  13일까지가 디자인총회기간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각 동장들한테 지방자치별로 어디 가서 홍보하게끔 되어 있어요?
○수정구청장 양태용  이번에 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운채위원  그럼 구청장님은 잘 모르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양태용  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구청은 잘 모르고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네요?
○수정구청장 양태용  예. 시 전체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예산서 427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장비구입 1억 7,4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디지타이져는 무엇이고, 펜플로터는 뭐예요?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디지타이져는 도면에 좌표를 독취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펜플로터는 독취된 좌표를 다시 도면을 그릴 때 사용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런데 도비가 삭감됐어요?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그게 당초에는 국고보조가 된다고 지시가 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 6월 28일자 행정자치부에서 국고보조가 배정계획이 없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변경조치하라고 공문조치가 내려와서 삭감됐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럼 전산작업이 당분간 이루어질 수가 없네요?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석위원  이 장비를 구입하면 우리 행정능력이라든가 시민에게 주어지는 이점과 불편한 점 같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지금 저희들은 도면은 전산입력을 일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왜 사느냐 하면 처음에 일괄 입력은 지적공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시변동 자료를 입력출력 관리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구입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아직 크게 불편사항은 없지요?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충현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작년에도 갑자기 폭설이 많이 내렸는데요, 아까도 염화칼슘에 대해서 구입예산이 올라왔는데 염화칼슘에 각별히 신경쓰셔서 구입을 더 올려야 된다든가 그런 계획이 없어도 올해 괜찮을 것 같아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염화칼슘에 대해서 더 요청해서 추경예산에 6,400만원을 더 올리는 사항입니다.
○표진형위원  요즘에는 갑자기 기습 게릴라비나 게릴라눈이 많이 오는데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예.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태평2동 도로포장했지요? 그 공사를 예산에서 삭감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봐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당초에는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을 27r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5.8r밖에 나오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그것은 당초에 밑에 무슨 구조물까지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넉넉히 예산을 세우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이것을 깎아놓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6,800만원 예산 요구한 것이 우리가 2,300만원 정도 쓰고 남았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처음부터 했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계획 세울 때 감안했어야지, 어떤 걸로 하려다가 어떤 것을 바꾸니까 절감됐다, 그런데 3분의 1도 못쓰고 내놓을 것을 그렇게 많이 예산 요구해 놓으면 위원들이 일 좀 해봐, 하고 예산을 줬는데 그런 폐단이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일을 안 해가지고 그런 폐단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 세울 때 적절하게 세워가지고 조금씩 부족하다 하더라도 추경이 1차, 2차, 3차 있기 때문에 하다 조금 모자라는 것을 추경에 하면 위원들이 다 해주는데 이렇게 몽땅 예산을 얻어놓고 나중에는 3분의 1밖에 안 쓰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본예산 세울 때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세울 때 적절히 세워가지고 올려야지요.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영주 허가과장 대신 담당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건설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중원구허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중원구청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해당 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요약서 보고자료)
(설명 보고자료)
  황동영 시민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원영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위원  건설과 감액조치할 것 없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이번 추경에서는 총 2,966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성남동 등 6개 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액을 하고 57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설치 및 정비공사에 가드레일, 방호벽, 경계석, 보도블럭 설치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주성 허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7,200만원 문제는 행정대집행이지요?
○중원구허가과장 장주성  예.
○권찬오위원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허가과장 장주성  이것은 7,270만원에 대한 행정대집행비를 상정했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여수동에 샘빛교회라고 교회가 창고가 높다보니까 중간층을 막아서 사용하는 게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골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수납을 쳐놨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는 할 수가 없고 해서 용역을 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안전여부를 진단을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전진단비 2,010만원하고 철거비 5,26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개인건물이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꼭 필요치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먼저 8월에 그린벨트내에 대해서 20가구 이상 주택 있는 데는 해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보도가 돼 있고 해서 교회측에서도 해제가 되면 증축허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처리해 달라는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1차 추경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상황 변동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산이 성립이 안 돼도 큰 행정상의 지장은 없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27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27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21일 금요일은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
○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양태용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중원구건설과장  이원영
  중원구허가과장  장주성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분당구허가과장  전정용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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