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1996년 1월 3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6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홍양일부의장신문보도에따른해명요구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46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홍양일부의장신문보도에따른해명요구결의안
(10시 14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국 직원의 이동사항에 대한 인사소개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길 전문위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문수 수도과장이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김효영 전문위원이 재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그리고 이동선 의정계장이 수진2동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으며, 후임으로 조경희 의사계장이 의정계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송기헌 사회계장이 의사계장으로 발령되었으며, 사무국의 이신배 씨가 금곡동 사무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으며, 시민회관에 근무하던 심욱섭 씨가 사무국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차문수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의정계장, 의사계장, 심욱섭 씨 인사)
성남시와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 16분 개의)
지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김동환 의원께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고 종료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김동환 의원,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이미 언론을 통해 의원 신분인 상태에서 저의 신상에 대한 물의가 일어난 데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디서부터 사과의 말을 올려야 할지 참으로 참담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당한 사실은 하나의 지역경제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 사실을 간단하게 언급해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의원 신분이 되기 전에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오르내리듯 삼진(주)가 공장을 짓기 위해 한일은행 분당지점에 시설대 지급을 협의하여 사업승인 된 공사의 일부를 하게 되었는데 공사비 수급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사업주와 은행권의 지배인이 저에게 온갖 회의와 고통을 주어왔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공사비 2억 8,000만원, 기 선급금 1억 6,000만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추석 전에 저는 기업을 파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업승인된 그 업무에 충실치 않고 비정상적인 위조어음을 은행은 과다하게 그리고 밀착되어서 할인해 줬던 것입니다. 그로 인한 블랙리스트가 되어 사업주체가 보증서를 끊을 수도 없고 은행의 시설대를 융자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은행은 계속해서 도리어 삼진의 빚을 갚아 달라고 하는 엉터리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저는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100여 일 동안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 내용이 최근에 어음사건과 비슷하게 나온 소위 어음사기사건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성남시 최초의 어떻게 보면 금융권의 비리가 실질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치밀하고 진행방법이 마치 신종 사기극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승인된 사업이 잘 되기는커녕 노무비, 재료비,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기업이 파산되었습니다. 은행은 위조된 어음을 6개월 동안이나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그 어음이 위조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 확인해야 할 은행은 내부규정을 무시하면서 사리사욕을 챙겨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500만원이라는 수표를 갖다 달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저는 순수한 줄 알고 거래은행에 가서 500만원 수표를 그저 심부름을 해줬습니다. 바로 그 날 당일 그런데 그것을 도리어 적반하장 격으로 검찰에 인지시켜 저는 아무런 준비도 없는 긴급수속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검찰은 사건의 진실을 바르게 조사하기는커녕 특정인의 하수인 역할로 돈 500만원을 가로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500만원을 가로챘다고 하는 이러한 엉터리 수사를 저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500만원을 가로챘다고 인정을 하라고 검찰은 협박과 회유를 거듭했습니다.
어떻게 민의의 일꾼을 그렇게 가혹하게 구속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참담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돈을 건네준 사람과 건네받은 사람들이 또 끝까지 저를 무고하였던 것입니다. 저로 인해서 의회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게 된 것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변명을 해야 할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는 비교적 교육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교육사업을 10여년 이상이나 해왔습니다. 남의 돈을 욕심 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살려고, 그저 작은 기업이라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칼로 찌르고 목을 조르고 저에게 많은 핍박을 가해 왔던 그들이 과연 바르게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마음속으로나마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의회 의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그리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많은 도움을 못 드렸습니다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회의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먼저 제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이인순 의원 외 19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상정하였으나, 협의되지 못하여 동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의장님이 결정하여 1월 25일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부의 안건을 동봉하여 각 의원님 댁으로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 의회 공고 96-1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번지에 설치된 게시판과 3개 구청 및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임시회 소집공고를 각각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5일 이인순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홍양일부의장신문보도에따른해명요구결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현동 출신 장영춘 의원의 소개로 1월 17일 서울 남부저유소공사중단을 위한 청원이 접수되어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정된 순서에 따라 김종윤 의원과 강규식 의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1. 제46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회기결정과 홍양일 부의장 신문보도에 따른 해명요구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 것으로 금일 하루만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31일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양일부의장신문보도에따른해명요구결의안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인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착잡하고 침통한 마음으로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소집 발의안을 제출합니다.
개원 초부터 휘청거리는 의회가 지금 현재에도 우리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고 칠흑 같은 먹구름이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홍 부의장의 음주운전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는 시민의 무섭고 예리한 눈초리에 귀를 기울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하천까지 물이 흘러갔습니다. 더 이상 의원 모두가 강 건너 불 구경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공맹철학을 4년간 배웠습니다. 중용의 중요함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침묵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일부 지역언론이 돌을 던지는 모습은 무시해 버리고 그냥 두기에는 말입니다. 부의장 말살, 의원 살인 보도는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역신문은 우리 의원 모두에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왜 당하고 있어야만 됩니까? 보도가 잘못 되었다면 부의장께서는 법적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 고위간부가 직위해제되고 계고처분된 사항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원인 있게 의견이 분분하고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신문보도가 잘못이라면 보도한 지역언론이 사과해야 합니다. 특정인을 비평하고 책망하는 것이 보도진들의 프리미엄이라면 펜의 위력 앞에 수긍할 확실한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지역신문과 의회 사이의 보이지 않는 간격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흘러간다면 성남시의 큰 손실입니다. 냉정을 찾읍시다. 지역신문도 이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고 자제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홍 부의장님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KBS를 포함한 중앙보도매체를 통해 전파된 부의장 문제는 성남시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지방의원 모두를 당혹시켰습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도의적이고 의원 품위 문제는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나는 개인적으로 부의장과 아무 오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살기 위한 최소한의 양보와 결단은 성남 의회사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홍 부의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 의원들에게 96년 1월 10일 성남관광호텔 신년인사회에서도 해명한 이상도 이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 다수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견해에 부의장께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대응하셨으면 일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홍 부의장께서 실수가 있었다면 "부덕의 소치입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하면서 종아리를 걷는 어린 아이의 진솔함이 멋진 해명이 아닐까요.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요리조리 거짓말하면서 매를 안 맞으려는 아이처럼 보이지는 않았는지요. 솔직한 고백을 기대하고 용서를 기대합니다.
또한 분당경찰서 말단 근무자가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면 의회 차원에서 그에 대한 찬사와 표창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사건으로 소원해졌던 의회와 경찰 간에 보이지 않는 간격도 이 시간을 통해 바르게 정립하면서 다 용해되고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며칠 전 분당 출마 모 의원께서 성남 몇몇 동료의원들에 대한 홍 부의장 보호엄포 전화도 의회주의 신봉자이며, 합리를 숭상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하고 추구하는 이 분의 명예도 회복시켜드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발의한 해명요구안이 원만히 해결되어 더 이상 확대되어서는 안 되고 의원 품위 유지도 명예도 더 이상 손상시켜서는 또는 실추시켜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있더라도 최소의 소모로 종결되어 부의장을 포함한 의회도 지역신문도 시민의 시선도 그 외에 파급된 모든 문제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순수한 차원에서 발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굴절되어 오해되었던 일들이 말끔히 씻겨지기를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옥상 저 멀리 푸른 하늘이 선명히 보입니다. 지나온 7개월의 의원생활보다 남은 임기동안 더 밝은 의회상을 구현하자는 그늘진 곳 시민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의원 여러분, 힘내세요" 하면서 반가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흰구름이 손짓합니다. 우리의 이상은 저 높은 곳에, 실천은 작은 의회의 정직한 모습으로, 상식이 통하는 시의회로 새출발합시다. 화해와 용서는 우리 모두의 갈 길입니다.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과 지혜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홍양일 부의장 음주운전 사건이 연일 신문에 보도되고 있어 이의 명확한 규명을 하기 위한 해명요구 결의안으로써 여기서, 제안 설명에서 누차 나왔습니다만 제안 설명에 따른 홍양일 부의장의 해명요구 결의안입니다.
거기에 대한 홍양일 부의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더 몸가짐을 바로 해서 이런 누가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해명에 관한 것은 이미 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곁들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인순 의원께서 발의한 그 내용이 어쩌면 우리 의회의 위상을 건립하고 성남시민에게 우리가 해야할 일을, 꼭 해야 할 일, 또 열린 의회 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홍양일 부의장께서 지난 며칠 전에 누누이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분이 계시고 또 공식석상은 아니었습니다만 사석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까 이인순 의원이 발의하신 그 내용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우리 홍양일 부의장께서 앞으로 성남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나아가서 의원 여러분들과 서로의 정감 어린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홍양일 부의장이 말씀드린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전화 한 통화라도 하셔서 서로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우리는 90만 성남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이러한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홍양일 부의장 음주운전 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홍양일 부의장 음주운전 건에 대하여 사실을 서로 인지하였으므로 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되지 않도록 동료 의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저 뒤에 계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리 기자분들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 모두 법과 질서를 잘 지켜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에 반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의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두 나운채
최명근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손영태 권태흥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염동준 홍순두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김동환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2인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김상희
중원구청장 박진섭
분당구청장 전태경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차문수 김영기 김효영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성남시의회홍양일부의장신문보도에따른해명요구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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