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8월 10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6.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7.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안광환·안광림·선창선·최종성 의원)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29인 발의)
3.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4인 발의)
5.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6.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7.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을 끝으로 제256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광환·안광림·선창선·최종성 의원)
(10시 05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광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2동·3동·단대동 시의원 안광환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전통시장 24개, 상인회가 구성된 상권 81개, 법상 지원 가능한 소상공인 사업체는 5만 7000개입니다. 대형 오프라인 매장들이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가 부족해졌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온라인 등 소비 환경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힘들게 장사하며 자식을 키우고 유지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커다란 자본에 밀리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면서 시 전체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1년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공설시장인 하대원 공설시장과 모란민속5일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중앙공설시장 및 몇 년 후에는 성호공설시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구인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재단은 2012년 설립할 때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에만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태어났습니다.
2016년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대상을 성남시 전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조직 규모는 2012년 1본부 6명으로 시작하여 2014년 11명, 지금은 17명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대표이사는 성남시의 재정국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다른 기관에는 대표자를 전문 경영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권활성화재단도 대표이사를 전문 경영인을 외부 인사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조직 규모도 정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아시겠지만, 특히 이번 코로나19 언택트(Untact) 환경 변화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를 따라잡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에서도 여러 정책을 펼치겠지만, 재단이 독립되어 추진한다면 보다 신속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 조직의 전문성, 안정성 확보입니다.
시민들은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의 여러 가지 자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는 건축, 도시, 경제, 경영 등 특정 분야가 아닌 복합적인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전문 경영인 체제로 변경 독립하고 조직 규모를 정비하면 각 방면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선진화된 재단을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공설시장 안정화입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설시장은 2개이며 향후 4개가 됩니다.
공설시장은 다른 일반 시장들과 다르게 시에서 시설 현대화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재단을 운영하여 다른 지자체에 비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2개 시장 인력은 4명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1개 시장 관리 인력 17명에 비해 너무 적은 인력입니다.
또한 상인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민원을 해결하여 안정화시키고, 더 나아가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성남시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에서는 지난해 상권활성화재단에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고 처우개선뿐 아니라 대표이사를 외부 인사로 해야 한다고 예산재정과에 조직 용역 진단에서 도출하지 않았습니까?
도시를 살리고 재생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현대화, 경영 현대화 필요하지만 일단은 이를 수행하는 조직의 안정화와 역량 강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해 주지도 않고 일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재단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에 맞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력과 처우 그리고 대표이사 전문 경영인 체계로 독립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성남시는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6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8월 5일 밝혔으며, 비위 행위 연루를 원천 차단해 공직자 청렴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고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이번 근절 대책을 시가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는 올해만 벌써 2번째 비위 근절 강화대책을 수립하였을 뿐 아니라 징계 수준도 비슷하고 올 2월에 수립한 5대 비위 행위에서 성매매만 추가하여 6대 비위 근절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성남판 김영란법을 조기 시행해 공직사회 청렴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이번과 비슷한 근절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었으나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에서 발표되는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16년, 17년에는 4등급을 유지하다가 이재명 전 시장 임기 마지막에 3등급으로 향상되었으나, 은수미 시장 첫 번째 평가인 19년도에는 다시 4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올해 8월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 캠페인까지 하면서 야심 차게 출발한 만큼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성남시 5년간 6대 비위 징계 현황입니다.
(화면 제시)
올해 7월경 분당구청 공무원 A 씨는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으며, 또 다른 시 직원은 오피스텔 성 매수 건으로 경찰에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시 감사관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몰카 촬영으로 시가 입장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비위가 적발된 것입니다.
시는 “공직사회에 더 높이 요구되는 도덕성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분들을 비롯해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사과의 말씀을 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성남시 최근 3년간 4대폭력예방교육 참여 실적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4대폭력예방교육은 법정 교육으로서 참석률이 100%가 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였고, 고위직의 참석률은 90%밖에 되지 않았으며, 추가 교육을 통하여 할 수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의 성폭력 예방 교육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5년 동안 성 관계 징계처분 및 분리조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25년 이상 근무자들이 징계 조치까지 처벌되는 경우를 봐서는 하위직보다는 고위직, 신규자보다는 25년 이상 된 근무자들의 집중 맞춤형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고를 분석하여 언제 어떤 교육을 시킬지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과 시 고위직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4대폭력예방교육 잘 받으셨나요?
청렴도 향상 교육, 부패 취약분야 교육 잘 받으셨나요?
시장님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시작 전 시장님이 직접 비위 근절 강화대책을 5분 만이라도 설명하신다면 아마 훨씬 교육의 강도가 높아지고 고위직 간부들의 참여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공개는 하지 마십시오.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올해 2월에 5대 비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비위 행위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처벌내용을 공개하기로 하였는데 도대체 무엇을 공개하신 겁니까?
올해 7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도자료를 보면 ‘적극 행정’ 항목을 청렴도 측정에 추가한다고 하였는데 알고는 계시나요?
청렴도 측정 시 조사 설문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처리’ 관련 항목을 포함하여 적극 행정 요소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런 공개를 보고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와 긴 장마, 집중호우 등으로 일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일수록 흔들림 없이 청렴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우리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공공 분야의 청렴 수준과 부패 유발 요인을 정확히 진단,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대원 1·2·3동 시의원 선창선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인해 밤낮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된 이후 세계는 격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경과 지역 봉쇄로 세계 분업체계가 무너졌고, 일부 국가들은 감염 재확산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며 불과 7개월 만에 60여만 명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20만 명의 새로운 환자와 5000여 명의 사망자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K-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높은 민주주의 역량으로 세계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며 그 위상을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워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 석학들이 코로나 이후 세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라고 경고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기침체를 예상, 조기 극복 실패 시 노동 현장의 이력현상, 투자 축소 등 변화된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국판 뉴딜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에 선도국가로 부상 도약의 기회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크게 3가지 분야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디지털 뉴딜,
감염병 위기로부터 전이된 경제 위기는 자연·생태계 보전 등 국가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및 친환경 산업 육성 등 저탄소 경제 사회로 이행해 가기 위한 그린 뉴딜.
마지막으로 위기 발생 시 고용 충격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 사회안전망을 구축, 미래 고용시장과 구조변화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총사업비 58.2조를 투자하여 일자리 90만 3000개를 창출하고, 그린 뉴딜 사업으로 총사업비 73.4조 원을 투자하여 65만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망 강화 부분에 총사업비 28.4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33만 9000개를 만들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코로나 이후를 맞이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의 투자전략과 투자계획을 통해 경제 활성화 사업은 물론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분야별 시기별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는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시 집행부도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막연하고 안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착수기(2020년)- 디딤돌 마련기(21-22)-대전환 착근기(23-25) 등 3단계의 투자 전략을 통해서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6.3조를 집행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에 맞춰 성남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 극복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자 성남시의회 여야는 물론 집행부도 함께 할 수 있는 성남시의회 특별위원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대응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성남형 뉴딜’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성남시는 아시아실리콘밸리 사업을 준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기에 정부가 투자하는 디지털 그린 사업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지난 8월 6일 성남시의회 여야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상호 상생·협치 협약서를 조인한 바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없으리라 봅니다.
이에 성남시의회 여야는 물론 집행부가 코로나 이후를 잘 준비하고 적극 대처해 나간다면 코로나 극복과 함께 성남형 뉴딜이라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유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이 의원은 확신합니다.
코로나라는 커다란 소용돌이에 휩쓸려 나갈지, 아니면 주도해 나갈지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나 된 성남을 위해 애쓰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수내3동·정자2·3동·구미동 출신 시의원 최종성입니다.
이전부터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난 분당과 판교의 인구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 광주, 용인 등 주변 도시 또한 팽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도시계획 시기에 예측한 수요는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복지는 누구나 원하는 곳에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권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2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미동 SRT 정차역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때 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은 인구 250만을 배후에 둔 경기 동남권(성남, 용인, 광주, 광교)에 전국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의 확충을 위한 SRT 정차역 유치를 첫 번째 공약으로 선택했습니다. 가장 기업활동이 활발한 성남에 전국을 빠르게 연결하는 SRT 정차역은 민원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성남이 그리는 마이스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광역 교통망의 확충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SRT 정차 유치에 관한 대정부 질의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성남시가 먼저 입주기업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시작해야 했으나 김병욱 국회의원과 주민청원을 통해 SRT 정차역 설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김병욱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수요가 충분하다 하는 답변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SRT 정차역 유치 청원은 18일 만에 5000명이 넘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청원이 달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남시가 답을 할 때입니다. 주민의 염원을 담은 본 청원에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판교-오포 간 8호선 연장선 신설을 요구합니다.
지난해 12월 성남시와 광주시는 교통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였고, 2020년 정부 예산안 심의에 김병욱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국토부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적극 협조한다는 부대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광주가 급격히 팽창하는 동안 57번 국도가 지나는 분당동과 서현동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점점 교통체증이 늘어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는 8호선 모란에서 판교 구간이 추진되는 만큼 서현동과 분당동을 거쳐 오포로 가는 구간은 8호선 연장으로 추진해 교통 허브로 거듭남은 물론 특례시의 진입을 앞당겨 성남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가 주민의 의견인 8호선 연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됨은 물론 경기도와 정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 역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통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와 ‘시민이 주인인 성남시’가 주민의 청원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도리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이제는 이행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29인 발의)
(10시 27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강상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7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작성례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보 의식과 질서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를 제3조부터 제5조로 하고, 안 제5조 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5조 제5호를 제4조 제4호로, 안 제5조 제6호를 제4조 제5호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4인 발의)
5.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6.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7.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1분)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7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0년 출연금 추가 출연을 위해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세 번째,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국토교통부의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 계획 의결안은 성남시의료원에 은행, 편의점 등 편의시설 사용허가를 위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세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성남시 가족 캠핑숲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운영이 종료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2017년 제정되었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8분)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용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은행종합사회복지관의 현 위탁운영 법인이 수탁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은행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신흥1동복지회관 등 14개 다목적복지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 등급의 폐지 및 장애 정도 기준 도입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등 하위 법령 개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2분)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호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제출 부서의 제안 설명과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에서 성남시 건축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법률에서 삭제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를 1년에 1회로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대상 및 비율을 신설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근거를 마련하고 차량2부제 인센티브 상향을 통한 민간참여 확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 법령에 따라 정하고 필수 조례를 적기에 마련하여 정책 집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나 조례 용어가 통일되지 않아 혼란을 줄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의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의 완화를 가능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법령 준수 및 용적률 완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 제2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 8월 6일 우리 성남시의회는 여야 상호 상생·협치 협약식을 시작으로 후반기를 의미 있게 출발했습니다.
짧은 첫 임시회지만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저의 생각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 대단지 도시빈민운동을 생각하는 의회였으면 좋겠습니다.
49년 전 8월 10일 오늘은 광주대단지 사태가 있었던 날입니다.
사실상 오늘의 성남시의 출발점입니다. 결코 잊혀지지 않는 역사입니다. 기억하고 재조명하는 역사이길 소망합니다.
둘째, 성남시의료원의 개원을 시민과 함께 자축합니다.
지난 7월 28일 성남시의료원이 온라인 개원을 했습니다.
1만 3000여 시민 발의로 시작해서 15년 만에 시민의 염원이 이루어낸 결과라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위기에 공공병원의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습니다. 본도심 의료공백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민간병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감염병 등 재난 대응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병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자고 제안드립니다.
최근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용 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높일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도시 성남도 이에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행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이 매우 중요합니다.
돌봄 사업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즉 ‘커뮤니티케어사업’은 전국 16개 지자체가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우리시는 이 선도 사업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아쉬운 대목입니다.
최근에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을 발간, 배포했습니다.
우리시도 ‘복지 성남’의 자존심을 걸고 통합돌봄사업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대북사업자 지정을 환영합니다.
이제 곧 8·15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찾기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넋을 기립니다. 더불어 남북 평화통일을 통해 한민족의 완벽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평화통일에 앞서 남북의 평화 교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난 7월 23일 성남시가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초지방 정부로는 고양, 파주, 김포에 이어 4번째입니다. 매우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성남시는 남북교류 협력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북과 접촉해 어린이 의료물자 지원사업 등 인도적인 지원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또한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첨단산업단지의 북한 내 조성 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북 교류를 통해 성남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공적인 평화교류 협력을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자치분권 강화에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조 전문인력도 광역의회에만 해당될 뿐이지 기초의회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어 다행입니다. 그조차라도 빨리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기초의회에도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 전문인력 채용, 32년간 동결되어 있는 의정 활동비 현실화, 의원 정수 현실화, 지방의원 공식 후원제도 도입 등 실질적인 지방의회 권한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사무도 400개 중 불과 51개만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야 합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7 : 3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6 : 4로 조정해서 지방재정 분권도 실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의 길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긴 장마가 전국 곳곳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5호 태풍 장미까지 북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여나 있을 시민 불편에 대해서는 조속히 후속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일선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장마로 인한 재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강 잘 챙기시라 당부드립니다. 공직자가 건강해야 그리고 행복해야 시민도 행복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문석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차상철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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