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0일(화) 10시
의사일정
1. 제28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최현백·안광림·박주윤·박기범·김종환·윤혜선 의원)
1.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신상발언(최현백 의원)
(10시 13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진 시장님이 자매결연시 삼척시 방문으로, 김양기 교통도로국장이 장기재직휴가로 제1차, 2차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정용한 의원 등 14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영경 의원님과 김종환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현백·안광림·박주윤·박기범·김종환·윤혜선 의원)
(10시 15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사과하신 건가요, 그게?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제282회 1차 정례회에 등원 거부를 선언하였습니다. 먼저 93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등원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성남시민은 18 대 16이라는 절묘한 성남시의회 구도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여야가 소통과 협치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성남시민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박광순 의장과 국민의힘은 이러한 성남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외면한 채 제9대 성남시의회 원 구성부터 여야 협의 없이 반쪽짜리 본회의를 열어 ‘부의장 날치기’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박광순 의장과 국민의힘은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시 조례가 강제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에 대해 집행부가 동의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에 반대하며 준예산 사태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합의하고 집행부가 동의한 ‘2023년도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정 예산을 상정하였고, 의회 중립과 균형 있는 의회 운영에 책임이 있는 박광순 의장은 이 안건을 직권상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자교 붕괴사고 후속 대책으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행사성, 축제성 예산을 삭감 또는 축소하여 안전 예산 확보를 제안하였고, 이에 여야가 합의하고 집행부가 동의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국민의힘은 또다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정 예산안을 상정하였고, 박광순 의장은 또다시 직권상정하였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 소속 박광순 의장은 계속되는 직권상정과 상임위를 무시하고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기한을 정해 상임위에 회부한데 이어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기한을 정해 상임위에 회부하는 등 성남시의회를 의회민주주의가 아닌 제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힘과 박광순 의장의 퇴행적 의회 운영에 반발하여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소통과 협치로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고자 구두와 보도자료를 통해 박광순 의장과 국민의힘에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박광순 의장과 국민의힘은 묵묵부답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힘만의 반쪽짜리 1차 본회의, 2차 본회의에 이어 3차 본회의를 개회하는 무도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웃기지 마라, 까불지 마라. 국민의힘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대화나 타협 없이 반쪽짜리 의회 운영을 계속할 거야!’라고 93만 성남시민을 향해 선전포고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과 박광순 의장 그리고 신상진 시장 등 양치기 소년들의 합창에 장단이나 맞추려고 의회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부득이 등원 거부를 통해 민주당의 뜻을 전달하고 의회 앞마당에서 자유토론을 진행하며 저항하였다라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남시가 유치했다는 세계태권도 한마당 졸속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승급 심사 보는데 흰 띠에서 바로 빨간 띠 승급 못 봅니다. 노랑·초록·파란 띠 등 단계와 절차를 거쳐 빨간 띠 승급 심사를 봅니다.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억 이상의 행사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3억 이상은 경기도 승인을 얻습니다. 필요하다면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8억이라는 막대한 시민 혈세가 수반되는 세계대회 유치에 대해 성남시의회에 업무보고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속입니다.
성남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성남시의회 후원 승인이라고 나옵니다.
성남시의회 후원 승인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업무입니다. 상임위에서 세계태권도 한마당 성남시의회 후원 승인 관련하여 안건을 다룬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유치 신청서, 유치 희망 이행각서, 재정보증서, 사용 가능 시설물 현황 및 사용 동의서 등 세계태권도 한마당 유치 관련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유치 희망 일자와 대회 날짜가 다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서류입니다.
네 번째,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체육 시스템을 붕괴시켰습니다.
성남시 체육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왜 성남시가 나서서 세계대회를 유치합니까?
이렇게 체육회 패스하고 펑펑 놀리려면 뭐 하러 체육회에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금껏 의회에 보고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여 세계태권도 한마당 유치했다고 대회를 한 달 앞두고 시민 혈세 8억 원을 편성해 놓고 예산 심의가 안 되는 것이 민주당 탓이라는 묘한 뉘앙스로 태권도인들과 시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의 태권도인들도 성남시민이자 유권자입니다.
왜 저희를 의회로 보냈습니까?
신상진 시장 일 잘하는지 일 제대로 하는지 견제하고, 감시하고, 성남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의회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내신 것 아닙니까?
이번 성남시가 유치했다는 세계태권도 한마당 따질 것 따지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다만 성남의 태권도인들이 우려하시는 국제적 망신당하지 않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때 이른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의원님들은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제280회(자구 정정: 제282회) 1차 정례회를 본회의장이 아닌 의회 앞마당에서, 시민이 아닌 박광순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일명 규탄대회 및 장외 발언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더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시민의 안전 예산 517억 원 등 모두 1575억 원이 시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국가유공자 택시비,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다문화 자녀 교육지원사업, 보행 약자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이번 추경에 다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1년 전 시민들과 했던, 약속을 했던 선전물에 나와 있는 예산입니다.
(화면 제시)
박기범 의원님, 선전물에 산성동 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산성동 복지회관 승강기 설치 환경개선공사비 4000만 원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군수 의원님, 선전물에 범죄 없는 안심마을 환경개선 조성사업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수정구 환경위생과 사업으로 4400만 원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준배 의원님, 선전물에는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총사업비 2100억 원, 규모 차질없이 진행 촉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2단계 24억 8600만 원과 GTX-A 삼성-동탄 광역급철도 건설사업 부담금 추경 124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또한 이매1동 도로정비사업 실시도 이번 추경에 이매동-송림고 뒷길 정비사업 16억 있습니다.
(화면 제시)
정연화 의원님, 화장실 안심사각 해소를 약속하셨죠? 이번 추경에 분당구 불법촬영 및 안심벨 설치 8800만 원 있습니다.
(화면 제시)
조우현 의원님,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약속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80억 3000만 원 이번 추경에 있습니다.
(화면 제시)
최종성 의원님, 약속하셨던 마을버스 보조금 지원사업 이번 추경에 버스 준공영제 사업 재정지원사업으로 13억 9400만 원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화면 제시)
가장 많은 시민과의 약속을 해 가장 많은 추경을 받으실 최현백 의원님, 시민들에게 삼성-동탄 GTX-A 정상 준공과 분당-수서 소음저감시설 2단계 사업 조기 착공을 약속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시민과의 약속 잊지 않으셨죠?
시민들은 여러분이 했던 그 약속, 그 약속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과이불개(過而不改)’.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과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난 2022,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꼽은 사자성어이기도 합니다.
전 이 말을 들으면 지금의 성남시의회 민주당이 떠오릅니다. 전대미문의 비리로 시장이 구속되고 지독한 부정 채용으로 청년들의 가슴을 치며, 성남시를 위해 일했던 김문기, 전형수, 유한기 같은 이들의 죽음을 내몰았던 그 극악무도한 정권의 중심에 서 있던 민주당 의원들 정권이 바뀌자 자신들의 잘못은 뉘우치기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시정의 발목을 잡고 이젠 장외투쟁까지 강행했습니다.
그들에게 낸 세금은 무엇입니까?
본인들의 당론을 지키기 위한 볼모이며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런 식의 무책임한 장외 선언 가당키나 하단 말입니까? 부디 12년간 지속된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반성할 여지가 있다면 지금 임시회만이라도 파행을 중단하고 의원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십시오.
극단적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정치를 준엄하게 심판했던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을 떠올려보시면 당신들이 있어야 할 곳은 길바닥이 아닌 의회의 본회의장이란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가 여야 갈등으로 심의하지 못한 2차 추경 예산을 20, 21일 이틀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다룹니다.
앞서 시가 제출한 2차 추경 예산안 규모는 1575억 원으로 예산안에는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후속 예산인 시민 안전 분야 예산과 모든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 사업비, 세계태권도 한마당 개최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재난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동영상 상영)
2021년 11월 3일 오후 3시경 성남 내곡터널 화재 당시 모습입니다.
터널 안에는 검은 구름이 급속히 퍼지고 사람들은 자신의 차량을 놔두고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밖을 향해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5톤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해 24분 만에 초기 진화에 성공했지만 연기가 터널에 가득 들어차면서 서울 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이 화재로 수십 명이 두려움에 떨며 차량을 그대로 두고 대피한 것입니다. 결국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자, 화면 한 번 더 보시죠.
(동영상 상영)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는 5명이 사망,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큰 화재 사고였습니다. 소방청 화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터널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건수는 총 96건입니다.
폐쇄된 공간인 터널은 불이 나면 갇힌 공기 온도가 순식간에 1000도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았듯이 터널 화재에선 소화 장비만큼이나 연기를 뺄 수 있는 제연설비가 중요합니다. 수정구에 위치한 내곡터널은 지난 1994년 준공된 시설로 지은 지 30년이 되었지만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긴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화된 방재시설 관련 법령 제정 이전에 준공된 터널의 방재설비를 보완하여 화재 사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피난·대피 환경이 미흡한 도로터널의 제연설비 설치를 통해 터널 화재 시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성남시는 터널 내 화재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제연설비 등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 본예산에 18억 7500만 원을, 제2회 추경에는 2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추경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정례회를 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회기가 끝날 때까지 등원을 거부해 파행을 빚었습니다. 이 때문에 13, 14일 예정된 예산결산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해 시 집행부가 편성한 추경 1575억 원에 대한 심의조차 못 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민주당 의원님들, 터널 내부에서 화재로 전소된 화물트럭과 검게 그을린 잔해가 보이십니까?
하마터면 소중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왜 우리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예산 심의를 거부하며 정쟁에 몰두하셨습니까?
성남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할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정쟁을 위한 농성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위례·복정·양지·산성동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안광림 의원님!
민주당 의원들이 공약사업을 이렇게 잘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받아서 더욱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시장이 당선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시장 성적표는 국회의원 4선 출신이 맞는지 우려스럽습니다. 무능하고 결정장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시장의 당선 이후 1년간의 성적표를 본, 성과를 본 성적표는 낙제점이라고 평가됩니다.
시장은 지난 1년간 내로남불과 거의 모든 책임을 전임 시장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자교 붕괴만 하더라도 남 탓이 아닙니다. 시장님 재임 시에 안전진단을 하고 시장님 재임 시에 붕괴된 것입니다. 갑자기 다리가 무너져 시민이 죽고 다치고 시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재발 방지에 집중할 때지, 축제나 신경 써서 의회 파행이나 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시립의료원을 1년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시장의 직무유기입니다. 시민들은 시립의료원의 운영방식보다 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느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립의료원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시민들은 시장이 무능하여 의료원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립의료원 정상화하십시오.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직무유기입니다.
시장님이 결재나 결정을 내리는 데 너무 시간이 걸린다고 비판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행사 참석을 줄이고 시장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하여야 일의 속도나 성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사업은 최근에 재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매몰 비용이 850억인 사업의 검토 지시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무리 없고, 재검토 후 재개를 결정하는 데에만 1년이나 걸렸습니다. 결국 재검토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만 1년간 지체되고 행정 불신을 키우는 결과만 초래하였습니다.
성남FC 매각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성과 있습니까?
그렇게 성남FC를 문제 있다고 공격하니 사업성 나빠지고 결국 매각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매각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역 연장 추진은 1년간 성과 있습니까?
아직도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고 조금도 진척 없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의회와의 관계는 최악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의회를 무시하고 협치를 저버린 결과입니다. 1차 추경 시에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로 합의한 것을 다음날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의결한 것에 대해 시장의 입김과 의도가 없었다고 믿는 의원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의 의회 파행은 시장님이, 집행부가 야기하고 방조한 것입니다. 교육문화국장은 축제예산에 대해 여야가 삭감 합의한 예산을 뒤집으려 여당 의원들에게 노력한 만큼 예결위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예산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였는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선거로 당선되었다면 시장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항소해서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 불법과 반칙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성남시장의 지난 1년간의 성적표는 낙제점입니다. 시민들의 삶은 더욱 나빠지고 있고 뚜렷한 행정의 변화와 성과가 없습니다.
시장님 이것이 최선입니까? 자신 없으시면 사퇴하십시오.
아니면 이제 남은 임기 3년을 내로남불이나 남 탓하지 말고 행사 참석보다는 의회와 협치하며 성남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시장 본연의 일에 좀 더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시장이 무능력하다는 불명예나 결정장애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이고 해결책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박수치며) 잘한다!)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참, 자꾸 의회를 왜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 서은경 의원님.)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 보니까 지난번에도 잘한다 했더구만.)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계속 그래 해요, 그러면? 좀 그런 거는 양해 좀 해 줘야지. 그걸 했다고 또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이영경 의원 발언에 잘했다고 했더구만.)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에이……)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전체 박수치기로 합시다.)
(웃음소리)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그럼 박수쳐. 잘했으면.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안 됩니다. 질서를 유지해 주십시오.)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누가 했다고 누가 하고 누가 했다고 누가 하고 똑같습니까, 그게.)
(「한 번만 봐줘」하는 의원 있음)
성남시의회 파행을 주도한 우리 민주당, 성남시 민생과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거 아시고 계시죠?
또한 국민의힘은 백현 마이스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남시 93만 시민 여러분!
첨단과학과 4차산업의 중심 판교·백현·운중동을 지역구로 둔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주당의 주도하에 제28회(자구 정정: 제282회) 회기는 물론 그동안 여러 차례 파행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툭하면 회의 거부, 툭하면 준예산 사태도 주도하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화면 제시)
지난 회기는 정자동 교량 등 보수공사비 및 교량 정밀 안전진단, 보도교, 도로,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비 등 수많은 시민 안전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빨리 세우라고 외치던 민주당 시의원님들 어디 갔다 오셨나요?
이렇게 지방자치법까지 위반하는 회의 불참으로 소중한 15일간 회기를 그냥 허비해야 되겠습니까?
시민의 안전을 살피고 한시라도 빨리 골든타임을 지켜 집행해야 할 예산들임을 우리 민주당 시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외에도 GTX 부담금, 청소대행 용역비, 독감예방접종비, 겨울 제설작업비, 재해목적예비비 등 모두 시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산들입니다.
민주당은 시민안전 확보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GTX 환승센터를 반대하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한 중요한 예산과 회의를 묵살하시는 겁니까?
기본과 원칙에 맞지 않는 조건 걸기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있으므로 93만 성남시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화면 제시)
또한 정식으로 통보받은 예결위 회의를 문을 잠가 예결위 회의장 출입까지 막는 민주당 행위는 절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야 하는 성남시의회가 계속 이래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성남시민의 안전과 발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그만 멈추시고 예산 처리에 적극 동참하여 1575억을 반드시 통과시켜주십시오.
(화면 제시)
또한 성남시 발전의 큰 핵이 될 백현 마이스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심사자 명단 관련 내용은 의문점을 지적한 것이고 사실이라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것을 이용해 백현 마이스의 정상 추진의 발목을 잡는 주민들의 염원을 짓밟아 버리는 민주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올해 12월 27일 이전에 사업자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합니다.
저와 신상진 시장님, 국민의힘 의원들은 온갖 방해와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완공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의원 윤혜선입니다.
먼저 제282회 1차 정례회에 있었던 성남시의회 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우리 시민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시의 공정이 사라진 업무추진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내용으로 성남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과 최종 책임자에게 잘못된 관행들과 행정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전하고자 하는 바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22일 공정을 외치시는 시장님께서 공정과는 거리가 먼 시장님과의 석찬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3월 22일 진행된 간담회는 시장을 비롯 부서 직원 등 무려 153명이 참석하는 대대적인 행사였습니다. 여기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가 대부분 해제되어 회식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내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 감독해야 할 시장과 관계자들이 대규모 회식 자리를 가진 것은 부적절했습니다.
둘째, 간담회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기라도 하듯 의무 참석인 것처럼 ‘불참 시 사유서 제출’이라는 소문이 생길 정도로 많은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시장에 대한 환호와 함께 축하 파티를 즐기듯 열띤 간담회 자리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참 시 사유서 제출’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셋째, 간담회 식사비는 1인당 3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당일 식사 비용이 초과되자 쪼개기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일 식사 비용은 참석자 153명이 정확히 3만 원씩 459만 원으로 지출되었고, 4월 12일 성남시가 공표한 해당 부서의 3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따르면, 간담회 다음날인 23일에서 24일까지 부서 과별 점심 식대로 남은 간담회 비용이 6건의 결제를 통해 207만 원의 업무추진비로 분할 결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쪼개기 결제를 진행하다 보니 업무추진비 내역에 기재된 식사 인원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기준에 맞추기 위해 문서를 허위 기재한 사실입니다.
153명이 참석한 저녁 간담회 다음날 가까운 거리도 아닌 식당으로 이틀에 걸쳐 부서 100여 명의 직원이 같은 장소로 점심을 먹으러 갔다? 결제 시간도 비슷합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다섯째, 당일 459만 원과 쪼개기 결제된 207만 원으로 총 666만 원이 결제되어 153명 참석으로 봤을 때 1인당 4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직원 간 회식 시 적용되는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3만 원을 초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행사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보면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간담회 식사 비용을 3만 원으로 맞추어 결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에 요청합니다.
애꿎은 공무원들 잡지 마시고, 간담회 불참 시 사유서 제출의 진위 여부, 문서 허위 기재 사실 여부 등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잘못된 행정들을 파악하고 기타 위반되는 사항들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정말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보고받지 못하셨나요?
모르셨거나 보고받지 못하셨다면 능력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 행정에 대한 최고 책임자는 시장님입니다. ‘희망도시 성남’이라는 슬로건처럼 공정한 행정이 되길 바라며 이번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47분)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손 들었잖아요. 발언권 좀 주세요.)
말씀하세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왕적 박광순 의장 사퇴하라고 거기에 따른 오늘 조금 전에 제 5분 발언 전에 의장께 이게 사과하신 것이냐라고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과하신 거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예.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따른 신상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이따 드릴게요.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3년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23년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최현백 의원)
제가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박광순 의장의 제왕적 의회 운영을 비판하면서 사퇴하라는 보도자료를 개인적으로 냈습니다. 박광순, 지금 현 작금의 성남시의회 사태에 가장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박광순 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아까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제9대 의회 첫 본회의 반쪽짜리로 열어서 부의장 날치기로 시작했어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정족수 된다고 그래서 여야가 합의했던 거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중심을 잡아주고 의회 균형을 잡아줄 사람이 의장입니다.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최소한의 숙고의 시간, 적어도 야당 대표에게 자, 이거 합의된 사항 다시 수정안 올라왔는데 이거 알고 있느냐, 이거 합의된 거냐라는 정도의 말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몰랐답니다. 그게 의장 입에서 나올 얘깁니까? 의회 관심 없는 거예요? 지금 현 작금의 의회 파행 일어나고 자꾸 여야 간 충돌하는 게 의장께서 직권상정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사과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사과하고 의장께서도 사과하고 재발 방지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5분 발언 전에 의장께 여쭤봤어요. “의장님, 그거 지금 사과하신 겁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그거 사과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적어도 말입니다.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쭉 반쪽짜리 의회 열어온 거 나 개인적으로도 우리 의원들께 죄송하고 93만 시민께 죄송하다. 그리고 계속되어온 직권상정에 대해서 깨끗하게 사과하겠다, 앞으로 여야 간의 충분한 숙의 기간 충분한 토론 거쳐서 올라오는 상정안에 대해서만 앞으로 상정을 의회에 직권상정하겠다라는 정도의 말씀은 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장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과와 재발 방지의 약속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발언 기회 한번 주십시오.)
참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적반하장인 것 같아요. 성남시의회를 망친 당사, 성남시의회를 망친 정당이 지금 그 발언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 12년 동안 그들이 해 왔던 내용들 안 보셨어요? 직권상정 뭐 하고 뭐 하고 다 했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갖고 마치 천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지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했던 것이 예결위에서도 박살난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했던 것이 예결위에서 반대했던 게 누구 당 의원이었습니까?
의장이 회의 진행을 못 하고 어쩌고 한다? 그러면 불신임안 내세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 하세요. 왜 못 하십니까? 왜 본회의에서 떨고 계시는 거예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누가 떨어요?)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최현백 의원님.
이게 바로, 지방자치법을 좀 보십시오, 이게 회의 진행 방해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죠. 더구나 의장님한테도 당부드립니다.
의장님, 개인적으로 기자회견 했다고 여기 와서 발언한다? 개인적으로 보도자료 냈다고 이 자리 와서 발언한다? 다른 의원들이 보면 다 웃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들이 얘기했으면 매번 여기 다 나와서 떠들어야겠지요. 개인의 생각을 개인 일개 의원의 생각을 마치 그 정당의 정책,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94만의 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 아닐까요?
사과를 해야 할 정당이 사과를 요구하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93만 시민 여러분들, 제대로 판단해 주시고 제대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꼭 통과되어야 하고 민주당 여러분들, 제발 좀 의회에서 나가지 말아주십시오. 그거는 지난 12년 동안 우리 국민의힘한테 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다시 한번 인식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발언 기회 한번 더 주십시오.)
우리 성남시민과 성남시의회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발언을 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의원(34인)
박광순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김명수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주무관 김재구
주무관 윤신형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박민호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정성모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안광림의원(2023년 7월 10일)
• 자구 정정 내용: 제280회 → 제282회
• 신청: 김종환의원(2023년 7월 10일)
• 자구 정정 내용: 제28회 → 제2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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