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5년 9월 17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

      의사일정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

      상정된 안건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물관리정책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나. 지역경제상권과
      가. 고용과
      다. 회계과
      라. 세정과
      마. 세원관리과
      바. 지방소득세과
      사.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및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재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정상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하홍열 정수과장입니다.
  김기남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맑은물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참조2)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앉아 주세요.
  소장님께 총괄 질문은 부서 질의 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가. 물관리정책과

(10시 10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물관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홍숙영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정현희 요금팀장은 병가로 유명순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이강준 계량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9쪽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물관리정책과 예산 요구액은 기정 예산액 152억 6213만 7000원보다 10억 2585만 3000원 감액된 142억 362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7쪽입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성남시 통합물관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과 상하수도 요금 프로그램 유지관리 낙찰차액으로 20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수도 요금 인상 및 신용카드 거래 증가에 따라 카드 수수료 151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유지관리 낙찰차액으로 259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계량기 교체원 공무원 육아휴직, 청원경찰 퇴직으로 연금 부담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등 4514만 3000원을 감액, 4급 공로연수 1명 및 직원 인사이동으로 직급보조비 7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상반기 물관리 정책 관련 전문 기관 위탁교육비,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중요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일반적인 거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다 감액이고 증액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총 5건인데 중요한 것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분야 혁신 포럼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우리시 현안 사항인 원도심 하수도 악취저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6월 17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성남시 물관리 방안과 하수도 정책 운영 방향을 주제로 상하수도 분야 혁신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향후 상하수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산 재평가 실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부터 6월까지 기초 자료를 조사하였고 6월에 자산 재평가 용역에 착수하여 10월에 자산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 상수도 사업 총괄원가 및 적정 수도 요금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취약계층 상수도 요금 감면 행정 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자들의 신청 없이 매월 복지행정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감면 실적은 2만 7151세대 16억 4500만 원이며, 앞으로도 우리시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광식 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청취의 건이나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가 그래도 평가가 괜찮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괜찮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시 제로에너지건축물 현황 봤더니 정수장인가 거기가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을 받은 게 있던데 알고 계세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새로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해서 그런지, 1등급이면 100%를 그걸로 했다는 건데 모르고 계세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거는 정수과 소관 같습니다. 정수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아시는 분? 등급 받은 사람, 아시는 분 없어요?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건가?
○위원장 조우현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하홍열  정수과장입니다.
○조정식위원  등급 받았더라고요.
○정수과장 하홍열  저희가 고도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2개 동을 지금 새로 지었는데요. 2024년 3월 달에 새로 지었는데 그게 건축물 등급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잘 몰라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들어가시고.
  이건 소장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지으면 공공건축물이 아마 300평 이상인가 연면적 지으면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을 받게 돼 있어요. 의무 사항이고 보통 5등급을 받아요. 5등급이라 하면 뭐냐 하면 그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의 20%를 자가발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등급이라는 거는 100%를 갖다가 자가발전해서 전력을 수요 충동한다는 얘기거든요. 1등급은 굉장히 우수한 거죠.
  최고로 우수한 그런 건데, 지금 어쨌든 맑은물사업소 정수장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되는 데죠? 전력을 굉장히 많이 쓰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이런 거 많이 더 설치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자료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그거 한번 제가 자세하게 그 경위하고 파악을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등급 받은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정수장에 1등급 받은 건물이 있네?’ 그러고 좀 놀랐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그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포럼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날 뭔 일 때문에 못 갔어요, 그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날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못 오셨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왔나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많이 나왔습니다.
○조정식위원  감동적인 얘기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세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감동적인 것보다 조금 개선하고 앞으로 향후에 대해 확대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많이 의견 나왔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우리가 물관리, 물순환 그런 연구용역 하잖아요, 지금. 물순환, 그렇죠? 물재생.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조정식위원  이게 그냥 맑은물사업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시 전체의 물순환 이야기지. 그런 얘기 안 나왔어요? 도시재생 해야 되고 물 저금통 만들어야 되고, 지금 강릉에 물 부족 사태가 있는 것 아시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원래 그냥 거의 90%를 흘려 내보내고 결국은 속초시는 물 저금통이나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물 부족 사태가 없는데 강릉은 그거 다 지자체에서 그런 거 무시하다가 지금 시민들이나 생활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물순환 정책을 해야 되는데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23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에서 그게 방침이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정식위원  뭔 방침이 안 나와요. 물순환 재활용 정책을 제일 잘하는 데가 수원시예요. 수원시 보면 그런 습지도 있지만 빗물들 이렇게 가둬 가지고 놓고 그런 시설들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도쿄인가 이런 데 보면 지하에 홍수 예방으로 엄청나게 큰 물탱크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시도 사실은 여름에 진짜 탄천이 비가 1000㎜ 왔다고 그러면 다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다 가둬 놓는 시설 이런 것들 준비해야 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관리정책과에서 그런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이 기후변화 포럼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많이.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거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교수님께서 판교에 인공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가뭄에 대비하고, 그리고 판교에 보면 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발생하는 수요를, 에너지를 물을 저장해 준 다음에 그걸 완화시키자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점점 더워지면서 우리 대도시에서는 도시열섬 현상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잖아요. 여름에 건물에 다 열을 흡수했다가 그게 밤늦게까지 식지 않고, 아스팔트 이런 데 보면 사오십 도, 4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텍사스에서는 어쨌든 아스팔트가 녹아 가지고 차가 푹 빠져서 교통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더워지는 거니까 그런 게 전부 물순환으로다가 도시를 식혀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도시열섬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도시숲하고 옥상녹화 그다음에 물순환 관련된 거로 도시의 열을 식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과가 다 다르겠죠. 도로는 건설과, 공원은 공원과 그렇지만 이 물순환 정책의 총괄은 아마 이 맑은물사업소일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쪽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더 정밀하게 포럼도 계속하고 보고, 용역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탄소중립 기본 용역 보고서가 다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 나와 있어, 많이. 우리가 2030년까지 40% 줄이는 방법, 50년까지 넷제로 달성하는, 지금은 2035년까지인가 30년까지 하는 건데 그때 탄소 줄이는 것도 있지만 기후변화 적응으로 도시열섬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물사업소에서 어차피 관리하니까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절수설비 여기 아니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방금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물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3년도에 제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환경부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겉보기에는 핑계에 불과하고, 하다못해 아니면 환경부에 빨리 지침을 내려 달라는 어떤 공문이라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했는데 그저께, 지난번에 알아봤더니 11월 달에 방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김보미위원  11월 달에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11월인가, 늦어도 12월에는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 갖고 저희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수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하루속히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칭찬을 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밤 12시인가요? 한 한 달 정도 됐어요. 저희 지역은 아닌데,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수내3동에서 밤늦게 지역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도로가 일어난다고, 도로가 막 일어난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게. 도로가 왜 일어나냐?’ 했더니만 수도 배관이 터졌어요. 저도 현장을 빨리 갔는데 수도 배관이 터지기 전에 가다 보니까 진짜 도로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현상을 저도 처음 봤는데 그게 수도관이 터져 가지고 그런 거겠죠. 그러고 나서 맨홀 뚜껑 쪽에서 물이 쫙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오셔 가지고 그걸 막으니까 바로 또 괜찮더라고요.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우리 성남시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노후관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수도과인가요? 상수도과 소관이겠지만 제가 총괄적으로 소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몇 년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성남의 모든 바닥에 있는, 바닥 속에, 땅속에 있는 수도관과 하수도관과 모든 이런 관을 우리가 말하는 3D, 이제 AI 시대 아닙니까?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이런 걸 떠나서 성남의 전체적인 지하에 대한 관로 아니면 어떤 하수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데이터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지 되지 않을까 보는데 말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구축 준비 중이고요. 일부는 하고 있는데, 구현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전체적으로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용한위원  예,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위원님 말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 그날도 주민들이 와서 보니 바로 이렇게 조치하고 그다음에 새벽까지 공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아침에 물을 쓸 수 있어서 고맙다는 전화까지 받았어요, 아침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성남시가 대응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게 분당입니다. 분당 수내3동인데 분당도 어떻게 보면 노후 도시 아니겠습니까,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일반도로에는 관계없는데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야 뭐 개인적인 사유지라 상관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죠. 시민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맑은물사업소가 물관리정책과에서는 주요 업무를 보니까 중요하지만, 또 향후에 어떤 계획 수립 이런 거 관련해서 있나요? 물관리 정책에 대한.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저희 시는 복정정수장이 고도정수처리 완료가 24년 3월 달에 되었습니다. 수돗물 품질도 향상되었고요, 안전성하고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공급 능력 확대까지 이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현황을 보면 복정정수장이 하루에 시설용량이 31만 4000톤이고요, 성남정수장이 약 21만 3000톤입니다. 이거는 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현재는 없고요.
  향후에도 차질이 없을 걸로 보고, 앞으로도 이 기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절수한다든지 빗물하고 중수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정수시설도 시설이지만 안정적인 공급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수도, 수질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자체와 국가에서 추진하는 물관리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런 게 있냐 얘기를 한번…….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내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몇 년마다 하게 돼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내년 26년도에.
○이준배위원  26년도에?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26년도에.
○이준배위원  5년마다 하나요, 10년마다 하나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게 원래 1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용역을 하게끔 돼 있는데 내년 26년도가 그전에 세워 놨던 게 5년이 돼 가지고 재검토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재검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것도 보면 용수라든지 인구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개발 계획이라든지 여러 종목을 해 갖고 저희가 다시 또 용역을 하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런 기본계획 관련해서 한번 별도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본도심, 원도심 재개발도 있지만 분당의 재건축이 일어났을 때 기반 시설들이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런 도시계획 관련된 것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또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무슨 견해가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일단은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복정정수장이 고도처리화돼 가지고 시설이 완비돼 있는 상태고 물도 최고 수준의 정수가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그거를 가정까지 배달하는 관로 자체가 노후돼 가지고 최소 30년에서 길게는 50년까지 그런 부분을 정비해야 되는 내용을 갖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탑재를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필요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기 신도시 분당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계획 수립을 그렇게 할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추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보고해 주시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 물관리정책과에 위원회가 있나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심의위원회 이런, 몇 개가 있어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심의·자문으로 해 가지고요, 통합물관리위원회라고 1개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1개?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준배위원  이 과에서는 1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통합물관리위원회.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떻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는? 위원회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시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1년에 3회에서 4회로 하게끔 돼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상반기에 1회 했고요, 상반기에 2회 하려고 했더니 포럼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 가지고 1회를 했고 하반기에 1회나 2회 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여기에는 몇 명이고 전문가가 어느 정도의 전문가들이 되어 있나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거기에는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의 과장들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 해 가지고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자료 요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니에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전문가나 시민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위원회가 좀 잘돼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고, 어쨌든 나중에 자료 요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한번 짚어 보고 또 향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도 이런 전문가의 여러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준배위원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은 특별한 예산 관련된 거는 없는 것 같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죠.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도 추경 관련된 내용은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업무 관련된 거 행정사무처리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만 체크 한번 할게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준배위원  일단 1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분야 혁신포럼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이게 올해 6월 17일 날 하신 사업이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사업은 그냥 단발성으로 1회하고 끝난 건가요? 500만 원 예산으로 그냥 한 번 하고 끝난 사업인가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이게 올해 했고 하다 보니 매년 하려고 했더니 아마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크게 이 포럼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이 한 두 가지 정도, 상수도 분야하고 하수도 분야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내용성을 담아서 했던 것 같은데 하수도 분야와 관련해서는 크게 우리 하수도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타당성 용역 조사 아마 올해 10월인가요? 12월인가 지금 수질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게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진행이 되는 거하고 중복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거기하고의 뭔가 연계해서 하신 건지 그거와 별개로 이렇게 하신 건지가 궁금하고, 그렇다면 굳이 그걸 하는데 이거를 왜 하셨을까, 앞으로도 하실 건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거는 저희가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군수위원  이거 토론회, 포럼 했던 토론 관련된 자료 같은 거 있죠, 자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세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제가 이때 참여를 못 했어서 좀 궁금합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이건 간단하게 체크만 할게요. 취약계층 요금 감면 행정 서비스 부분이 23·24·25년인데 이 25년의 건수는 이게 기준일이 25년 7월 31일 자이기 때문에 9만 4057건인 거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3·24년과 비슷하게, 15만 거의 5000건 전후로 3년도, 4년도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결국은 12월 말까지 사업 종료하면 건수가 거의 비슷할 거라는 거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비슷하든지 아마 증가될 거로,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이군수위원  예, 증가됐습니다, 세대수가 늘었기 때문에.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업량도 늘겠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할게요.
  방금 우리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9만 4000건에 보니까 금액으로 따지니까 한 건당 1만 7000원꼴 되는데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감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감면. 연 따져도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통 감면율이 몇 프로 정도 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저희가 프로가…….
○위원장 조우현  보통 일반인의 감면율의 50%, 30% 이런 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감면 내용은 매월 10톤, 10류베(㎥)를 감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조우현  10류베를 기준으로 해서 세대수를 나눠서 해 주신다는 얘기네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세대수 관계없이 그냥 한 세대당 10톤을 감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조우현  아, 그래요? 톤수로 금액에 관계없이?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우리 성남시가 물 부족,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건 알고 계시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저희들이 처음에 물의 소중함을 모르는 게, 1988년도에 처음에 생수가 나왔어요, 올림픽을 대비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무슨 생수를 사 먹냐?’ 이랬어요. 그때 당시에 생수 한 병에 150원, 100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소줏값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슈퍼에서 사면. 그만큼 물이 소중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지금, 강릉시 사태를 보면서 성남시에서 지금 올해 물이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한 3000여, 몇 톤을 3000톤인가를 이번에 또 새로 사왔다며요. 부족해서 사온 거 있습니까, 물을? 한강 취수장에서 끌어온 게 모자라 가지고 다시 보내는 과정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 관계는 정수과장께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럼 그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앞으로 빗물 같은 거 이렇게 받아 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옆 지역인 강릉시는 물 부족 국가가, 물이 부족해서, 대응을 못 해 가지고 그랬는데 옆 도시인 속초시 같은 경우는 지하 탱크로리를 100만 톤 이상 들어가는 거를 빗물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가물어도 물 걱정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도 동작구에 지금 100만 톤 이상 들어가는 지하수로 탱크로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위원장 조우현  성남시에 지금 현재 우리 이 시청 건물에 지하 우수,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톤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성남시에?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조우현  몰라요?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면적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발언할 때 숙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이거 앞으로 성남시도 우리가 전 국토가 앞으로, 물 부족 국가가 되면 앞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빗물 한 방울이라도 그냥 땅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게끔, 흘려보내지 않도록 이걸 좀 보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름에 그 빗물을 가지고 여름, 도로에 물도 좀 뿌리고 그걸 또 정화해서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계제가 있거든요. 계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수도, 물관리정책과에서 장기적인 면으로 해서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니까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몇 년에, 우리 성남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몇 년에 하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저희가 21년도에 고시가 돼 가지고요, 10년 단위로 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하게끔 돼 있어서 내년 26년도에 그 재검토 때문에 용역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래 10년에 한 번 하는데 5년에 한 번 할 수 있게 재검토, 그러니까 10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그 중간에 5년에 한 번 하는 거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재검토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 중간 점검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것도 앞으로 이런 기본계획 할 때 장기적으로 성남시의 물 부족을 대비해서, 이번에 강릉처럼 가뭄을 대비해서 어떻게 할 건가도 이런 것도 기본계획에 좀 담아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까 그거는 자료를 좀 해 주시고.
  우리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처리상황 18페이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여기 2020년 10월에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그리고 이번에 36개소 저감시설 착공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 36개소에 대한 자료 그리고 고등지구에 지금 수질모니터링도 한다고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데 왜 고등지구인지, 그리고 어떤 모니터링 결과가 나온 게 있다면 그것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만 체크 좀 할게요.
  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10년 돼 가지고 한 거라고요, 아니면?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10년이 아니고 5년마다 또 재검토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준배위원  아, 재검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 내용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위원회가 통합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원래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데 지금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저희 부서 소관은 통합물관리위원회,
○이준배위원  통합물관리 하나예요, 원래?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그 목표치라든가 물순환의 목표의 설정 이런 거, 평가지표 이런 게 있어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거는 제가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우리 정책지원관께서는 잘 메모하셨다가 자료 요구할 때 이런 부분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물순환 회복률이라든가 물순환 분담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어쨌든 요청을 할게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준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물관리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수도시설과

(10시 44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정상철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세부 설명 간단히 중요한 포인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설동길 급수시설팀장입니다.
  홍철의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229만 8000원이 감액된 201억 3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액 내역은 수압계 데이터 사용량 감소에 따른 실시간 이동형 수압계 통신요금 268만 1000원, 스마트관로 인식 체계 구축 용역 계약 낙찰차액 587만 4000원, 공용차량 매각에 따른 온비드 수수료 집행잔액 233만 7000원, 불용이 예상되는 현안 업무추진여비 114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5쪽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추진입니다.
  상수도관망의 현재 상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진단하여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해 5년 단위로 실시하는 법적 사무입니다. 금년 7월에 착수하여 내년 7월 완료 예정이며 진단 결과는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과 시설 투자 방향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입니다.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거형 건축물 중 옥내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이거나 수질검사 결과 음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수관 개량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69세대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통한 수돗물 신뢰도 제고와 음용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입니다.
  2021년도에 실시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교체 또는 개량이 필요한 노후 관로를 사전에 정비하여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398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29.3㎞의 노후관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75억 원을 투입하여 17.4㎞ 구간의 노후관을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82억 5300만 원의 예산으로 5.5㎞ 구간의 노후관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상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 언제 가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이준배위원  수도 업무를 아세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제가 팀장 때 많이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웃음) 계량기팀장도 했고요, 급수팀장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을 텐데?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그래도 좀 남았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아직 젊네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웃음) 예.
○이준배위원  (웃음) 알았습니다. 잘하시고요,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잘하시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지난 전반기 때는 도시건설에서 아주 고생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상수도 예산 관련해서는 보니까, 조금 이따가 한번 좀 보고요.
  전문기술단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약 5억 8000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이거 그동안 우리 조례나 규칙, 시행규칙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특별히 또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그건 수도법에,
○이준배위원  마이크 켜시고. 전문기술단.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전문기술진단은요, 수도법에 보면 74조에 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법적 사무입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일단 잘 추진하시고요.
  그리고 스마트관로 인식 체계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돼 있나요, 이 스마트관로 체계가?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우리 공공개발 관련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35년 돼 가는데, 노후계획도시로 해서 재건축이 들어가는데 기반 시설 분야에서 상수도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스마트관로 어떤 체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를 하고 또 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떻게 체계를 구축해 갈지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일단 기본적인 거는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돼 있는 걸 현행화해야 되는데 저희가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했고요, 내년에도 할 텐데요. 거기에 이제 AR이나 VR을 다 도입해 가지고,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향후 2, 3년 내에는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저희 수도 분야는.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잘 추진, 이게 국비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최초에는 국비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는 안 주더라고요.
○이준배위원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그래서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전 정부니까 안 줬는데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같이 해 보시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어쨌든 우리 시민의 어떤 여러 가지 건강과 도시계획 등 여러 가지 기반 시설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고 또 스마트관로 이런 체제를 잘 구축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내시경 보듯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체계 시스템이 그것도 스마트 형태로 구축돼 있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그거는 저희 정수과에 보면 통제실에서,
○이준배위원  예, 통제실에서.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그걸 데이터로는 볼 수 있고요. 관을 보려면 우리가 정밀기술진단에서 노후도 확인할 때 내시경 등을 통해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내시경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 체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재난안전관에서 이렇게 통제실에서 보듯이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냐 이거예요.
  소장님,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지금 정수과 내에서는 일부 시스템 구축을 해 가지고 그런, 아직도 미진하지만 그렇게 지금 마련을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건 돼 있는데 거기서 약간 무슨 제어 시스템이라든가 이거는 미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개선할 부분인 것 같고. 아마 여기서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런 것 좀 모범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그건 한번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야 재난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또 노후 관로 같은 거 교체 시기나 이런 것들도 자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것도 한번 나중에 같이 짚어 보죠.
  과장님, 한번 찾아 오세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 안 오시고 그래요? 우리 과장님들 보니까 다 한 번씩 오셨더만, 몰랐네.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잘해 보시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 세척 말씀드릴게요. 작년, 재작년에도 산성동에 녹물 나와 가지고 다시 해 갖고 3개월 수도 요금 50% 감면시켜 주시고 그랬는데 참 좋았어요, 그리고 반응도 좋았었고.
  그런데 지금도, 그게 한 달 전만 해도, 지금 한 230명이 같이 카톡 소통을 하고 있는데 또 나온다고 또 이거 막 올리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계획도 수립돼 있고 그러는구먼 올해 또 산성동 세척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저희가 관 세척은 사실 산성동 부분은 수압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관 세척은 어디에 하냐 하면 관말같이 오랫동안 체류해 있는 부분에 하거든요. 산정동은 수압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수압 차라든지 그런 게 좀 있고요. 노후, 근본적으로는 관을 교체를 해야 아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구재평위원  거기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관이 변경은 되겠네요, 교체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아무리 좋은 물을 우리 정수장 물, 성남시 정수장 물이 많이 변화된 걸 내가 보거든. 느껴요, 저도 집에서. 그렇듯이 앞으로도 좋은 물을 공급시키면 뭐 할 거예요. 현장에서 이런 노후된 관 때문에 막 녹물들 나오고 흙탕물 나오고 막 저도 보기에도 징그럽더라고요. 진짜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다시 한번 잘 좀 부탁드려서 그 지역에, 산성동뿐만 아니라도 잘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앞으로 예산편성에, 노후관 교체 예산편성 할 때 많이 좀 도움을 주십시오.
○구재평위원  아이,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생명수라고 안 합니까, 물은. 알았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감사합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절수설비 이거 이 과인가요, 보고서 만든 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절수설비 보고서 읽어 보니까 참 의미 있는 내용인데 그동안 거의 뭐 절수설비 이거 안 했죠?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그동안 법의 맹점인데요. 사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준이 보면 환경부 기준은 수압 1㎏/㎠ 기준으로 해서 소변기 6ℓ라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는 수도 공급 수압을 2.5㎏/㎠ 이상을 유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1㎏/㎠ 때 나오는 표출 수량이랑 2.5㎏/㎠랑 안 맞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게 법적으로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지만, 법적으로 환경부에 알아봤는데 법적으로는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 하나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좀 나아가서 진보적으로 해 가지고 이번 용역 결과로 해서 우리가 공공건물에 대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한 다음에 모니터링해서 이용자들이나 절감, 절수 효과를 해서 그 이후에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려면, 지금 현재는 조례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해서 조례 개정까지 한번 염두에 두고 저희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조정식위원  그 조례는 제가 개정하게 좀 준비해 주세요, 우리 지원관하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저희 공공 부문에 할 겁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보니까 이 절수설비를 한 데가 1, 2년 있다가 다시 측정해 보니까 거의 40% 이상, 수돗물을 삼사십 % 정도 줄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효과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절수설비를 넣어서 화장실이든 어디든 굉장히 물을 아낀다는 거는 이거는 에너지를 아끼는 걸로 나오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100만 우리 시민들이 절수설비를 한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쓰는 상수도 총량의 30%를 줄인다는 거고, 이 30% 줄인다는 거는 그 줄여지는 에너지로 생각한다면 탄소 감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절수설비가 이게 소변기·대변기야 이거는 가격이 꽤 나가겠지만 거기 뭐 이렇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패킹 같은 거예요, 뭐…… 여기 이제 그런 시설들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가격이.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비는 샤워기라든지 소변기·대변기 맞고, 양변기 맞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하는 게 절수기기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절수기기.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기기,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암나사 24㎜, 줄 샤워기, 여기 보면 굉장히 많네요, 이런 게.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방법 다양하게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시에서 정말 악착같이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엄청난 그런 절수 효과 및 에너지 절약, 탄소 감축에 이바지할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에 좀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절수기기 이런 것들이 조명을 안 받다가 지금 보고서 읽어 보니까 의미가 있네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이번에 특히 강릉시 물 부족 그 사태를 보면서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면서 많이 좀 저희한테 힘을 보태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 쓰듯이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나라가 어쨌든 살기 좋은 이유가 공공, 공기업들이 많으니까 저렴한 거예요.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 민간 회사에서 전기나 아마 물도 공급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생활물가가 올라 가지고 살기 어렵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지금 참고로 저희가 물값이 가정용 기준으로 톤당 470원입니다. 470원이면 우리가 페트병 사 먹을 때 500㎖짜리도 아마 500원 할 텐데 너무 싼 거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 우리나라가 사실 물 부족 국가라고도 하고, 우리는 또 한강이 있으니까 거기서 취수해다가 쓰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다행히 저희 성남시는 입지적으로 투 트랙이지 않습니까. 투 트랙으로 오는데, 한강 물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팔당 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 시는 사실 물 부족은 예외적으로 비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팔당 물을 이용하는 평택이나 그런 데는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
○조정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이참에 절수기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브랜드화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 절수기기 설치 효과로 인한 탄소 저감, 도시 이런 거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게 하나 나오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게 계량적으로 벌써 나오거든요. 에너지 절약군하고, 에너지가 정수할 때 에너지, 하수종말 할 때 에너지 이게 거의 80%가 전기 에너지라고 나오니까, 생산하는 게. 이거를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다가 의뢰해서 하나 보고서 몇백만 원 들여 가지고 만들면, 이 뒤에도 탄소 저감 효과 다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다른 도시에도 굉장히 파급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에 한번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조정식위원  여기 보니까 이 용역 한 분이, 이게 무지개마을이더라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3월 5일 이래 가지고 내가 전화를 해 봤어요, 여기에다가.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성남시에서 용역 해야 되니까 무지개마을에다가 가주소를 둔 것 같아, 이 사람이. 고양시에 있는 회사더만요. 그런 게 있나? 이게 뭐,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사실 이게 잘 안 하려고 하는, 힘은 드는, 인건비 많이 드는데 수익이 별로 안 나는 용역이다 보니까, 다른 용역하고 틀려서. 몸으로 때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정책에 이런 절수로 인한 탄소 저감은 다른 지자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성남시가 진짜 이 보고서가 하나 나왔다, 추정적일 수 있잖아요. 한 집당 이렇게 여러 가지, 샤워기, 수도꼭지 몇 개 이래 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4인 가구인가 3인 가구로 해 가지고 어바우트로 내면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풀로다가 이런 설비를 했을 때 얼마나 절약되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의미 있는 보고서가 될 수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그 부분은 우리시 싱크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시정연구원 쪽 한번 해 가지고요,
○조정식위원  뭐 그럴 수도 있지.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과제를 줄, 그것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생수 옛날에 만들었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아, 생수 병입을 그전에 정수과에서 했었는데요.
○조정식위원  남한산성 맑은물.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지금은 이제,
○조정식위원  여기 담당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정수과 소관인데,
○조정식위원  정수과? 아, 여기는 아니구나.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상표 부도 때문에 지금은 생산 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리고 여기 소화전. 소화전이 여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저게 경기도에서 3년 전에, 재작년, 2023년도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소화전 보면 길거리에 소화전 있고 거기에 붉은 페인트 딱 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조정식위원  그 사업 여기서 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그건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소방서에서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글쎄요, 저는 요새 보면 가뭄이 드니까 많이 말라요. 길옆에 있는 초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마르니까 그냥 큰 가로수만 물 주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영산홍이니 철쭉이니 이런 것들도 다 마른다고. 그런데 그런 거를 사실은 물을 줘야 되는데 물 어디 뺄 데가 없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그렇죠.
○조정식위원  개인 상수도, 수도에서 누가 물 쓰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곳곳에 사실은 이런 수도관들이 좀 많이 나와 갖고 때로는 이런 소화전에서도 물을 뽑아 가지고 이렇게 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녹지대에 물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소화전은 사실 비상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식위원  거기에서는 뭐 물 빼기가 어렵겠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관도에 대해서는 우리 하천 물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수돗물을 나무에 준다 그러면 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가로수, 녹지대, 어린이공원 이런 데에,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그것도 검토 유사시에는 필요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을 줘야 되잖아. 무슨 물로 주냐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소화전 있으니까, 2000여 개 소화전이 있으니까,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의 수도꼭지에 나오는 거 상수도예요. 그 물 갖다가 주는 거야, 물. 어디 뭐 하천에 있는 물 끌어들일 줄 몰라서 못 쓰냐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어쨌든 가뭄도 재난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소화전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개념으로 그런 녹지대, 부분부분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도시열섬을 방지할 수도 있는 방법이죠. 나무나 풀들이 죽으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그렇죠.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앞서서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이 얘기를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소화전이요.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소화전 확대 설치’ 제가 미처 몰랐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이게 눈에 확 들어와서. 이게 소화전을 확대 설치하는 게 우리 수도설비과의 업무…….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이게요, 두 가지가, 소화전 설치가 2개의 법을 적용하는데요. 소방서에서 설치하는 건 소방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건 수도법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2319개소의 소화전이 있는데 1999개소는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가 나머지 320개는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320개에 대해서만,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저희가 유지관리, 설치하고 관리.
○이군수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위탁해서?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소방서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설치해 주고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전체적인 2319개 중에,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중에서 나머지는 소방서에서 설치나 관리 하고요, 저희가 소방서 요청에 따라서 수도법에 하는 거는 320개소는 저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그거를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쭉 훑어보다 보니까 소화전이라는 거는 화재 발생 시에 초도에 화재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소화전이라는 게.
  그런데 그 소화전이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 게 제일 관건인데 소화전이 사실은 비상시에, 유사시에 작동이 되는데 정작 화재 발생 시에 작동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그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작동될, 단 한 번의 화재 발생 시에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유지되고 관리되는 것, 점검되는 것, 사실 그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치한 이후의 유지관리, 점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게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2319개에 대한 유지관리, 점검에 대한 것도 우리 수도설비과가 하고 있을까? 그런데 과연 수도설비과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조직일까?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제가 퀘스천 마크였고 그런데 지금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중의 일부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그 일부라도 그럼 그런 걸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일부는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 점검을 하고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신 건지. 이게 유사시에 작동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압과 관련된 것이 작동이 되는지 여부, 수압은 제대로 나오는지 여부, 그것도 소화전의 설치 연도가 있을, 시점에 따라서 노후화가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일지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되고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소화전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배수관로에서 분기해 가지고 게이트밸브를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위로 올라오는, 노출돼 있는 소화전 방수구가 양쪽에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게이트밸브는 상시 개방되어 있고요, 유사시에는 위에서 밸브만 돌리면 작동하는 단순한, 고장 날 그런 요인은 없고요. 다행히 저희가 또 가끔 누수나 적수 등 발생하면 소화전을 이용해서 퇴수 작업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하면 여지껏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작동 안 되고 그런 적은 사실 없거든요. 작동 안 되면 안 되고요, 또.
○이군수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이백…….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320개.
○이군수위원  320개를 시가 위탁 받아 가지고 설치 및 관리하게 된 시점이 언제부터인 거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이게 2023년도부터 했고요.
○이군수위원  2023년도부터 시가 위탁해서 설치·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가 설치·관리한 그 이후부터 시가 위탁 관리한 소화전 내에서 실제적으로 화재가 발생이 돼서 소화전이 활용된 사례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아직까지 사실 가로변 소화전에서 사용한 사례는 잘 없고요. 소방차 내에 탱크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고 있고. 크게, 제가 과거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잘 못 봤습니다.
○이군수위원  어쨌든 사례가 있든 없든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부서 내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화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잘 관리·유지·점검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참에 한번 제대로 제가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이 소화전은 사실은 소방서 119 대원들만 유사시에 사용되는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일반 시민들도 해야겠죠.
○이군수위원  일반 시민들도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활용이 돼서 화재 진압을,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소화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한 교육, 활용 방법을 알아야 되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소화전을 설치하는 수도설비과에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점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소화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교육도 사실 어떻게 보면 수반돼야 되는 업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 건지?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그 부분은 소방서랑 협의해 가지고,
○이군수위원  소방서하고 연계하시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으세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아직까지는 제가 확인된 바는 없는데요. 그 부분을,
○이군수위원  자,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지원관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내용들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사업 있잖아요. 그게 올 예산이 2억 88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7800만 원이에요. 좀 적어요.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을 안 시키고 연말까지 홍보를 많이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많이 해야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되는 금액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세대수가 69세대 지금까지 했다는 거 보면 7869세대 나누니까 한 100여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아파트가 몇 군데 되는 데가 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분당 같은 경우에도 몇 개 단지는 세대별 계량기까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위원장 조우현  그런 데는 가능하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가능합니다, 예. 나머지는 대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그 일반 가정집들이 아연도강관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옛날에.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94년 4월 이전에 된 거는 거의 아연도강관이었고요.
○위원장 조우현  요즘은 뭐,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다른 재질로 하죠.
○위원장 조우현  메타폴로도 하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뭐 에이콘이라든지 다른 걸로 많이 하죠.
○위원장 조우현  그다음 에이콘으로도 하고 많이 하는데 요즘, 옛날 건 가능하단 얘기, 그런데 요즘 신청하면 바로 거의 다 이게 선정이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바로바로 됩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선정이.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홍보가 좀 덜 된 거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왜냐하면 저희가 원도심에 도시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 노후주택이 자꾸 감소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 경우 많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여기는 표시 안 됐지만 저희가 85㎡부터, 85에서 130 사이가 총공사비의 30%밖에 안 됐거든요. 이거를 저희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거 좀 상향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8월 25일부터 개정해 가지고 70%까지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되지 않을까.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아는데 이거 수도관 만약에 가정집 내 교체를 하잖아요. 교체를 하면 최소한 이게 한 400만 원 들어갑니다, 400 정도. 다 까야 됩니다, 이거 벽이고 뭐고 들어오는 걸 다 까서 여기다 연결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는 이거는 내가 보기에 현실성에 안 맞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지금 현재 최대,
○위원장 조우현  이거 100만 원 정도 할 때는 2000년대 초반에는 한 150, 수도관 한 세대 교체하는 데 한 120에서 150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4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이게 현실성에 안 맞는 금액이니까 이 부분도 좀 조정을 해서, 어차피 불용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이게 도비 매칭인 사업인데요.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기준을 상한선을 세대당 180만 원으로 제한해 놨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협의를 하셔야죠. 이거 진짜 20년 전 금액이네.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수도시설과에서 상수도관 교체를 하잖아요. 작년에도 하고 매년 하고 올해도 5.5㎞ 하고 있는데 너무 더뎌요, 사업이. 더딘 이유가 뭡니까, 이게?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작업할 그런 여건이 좋은데 원도심은 지하 매설물이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 그래서 생각처럼 진도가 안 나가는데, 제가 7월 1일 저희 부서에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챙기면서 그동안에 이월됐던 것도 빨리 좀 하자고 지금 독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작년에 발주한 것도 아직도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작년에 했던 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올해 한 것도 같이 ing, 계속 이어서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고 보면 이거는 뭐 춘하추동 1년 365일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혹시 동절기나 이런 때 공사를 안 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동절기는 굴착을 못 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도 시간도 모자라고 진도가 잘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상수도관 교체하는 데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내구연한은 저희가 16년 이상 되면 노후라고 하는데 단순히 매설 연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실평 같은 것 해서 실제 확인해서, 내시경이라든지 실제 굴착해서 확인해서 사업량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보통 지금 주철관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현재.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옛날에 덕타일, 예, 주철관으로 돼 있죠.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이게 꼭 주철관만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요. 새로운 공법으로 돼 있는 관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시대에 맞춰서 따라가야지 계속 녹슬고 수질에 별로 좋지도 않은 주철관이나, 주철관이 대부분이죠, 이게 예전 관들은?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전에 했던 거는,
○위원장 조우현  보통 1000파이짜리, 600파이 이 정도 관이잖아요, 다.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대구경은 강관이고요. 1000이나 600은 강관이고 300 이하 주철관을 썼는데요. 옛날에 썼던 거는 시멘트 라이닝입니다. 안에, 내부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른 건데요. 요즘 그것도 수지계 그걸로 많이 개선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강관에다 피복한 게 있습니다, 피복강관.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메인 강관이야 1000파이나 600파이는 강관이니까 좀 낫고 그다음에 300파이, 250파이는 지금 주철관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요즘 새로운 신제품도 많이 나오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거의 반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성남시에서 강구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노후 급수관 배관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현실성에 안 맞는, 180만 원 가지고 한 세대 수도 교체 못 합니다. 이거 다 굴착해야 되고 세대 들어와서도 화장실 다 까 가지고 타일도 새로 붙여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노출 같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현실성 있게끔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 정수과

(11시 21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홍열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세부 설명은 간단히 포인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하홍열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하홍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변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이인성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서수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조규완 수질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 예산 요구액은 당초 기정 예산액 476억 1861만 7000원보다 10억 4815만 1000원 증액된 486억 6676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9쪽 재료비입니다.
  여름철 무더위 지속으로 분당 판교 지역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정수구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수선유지비입니다.
  복정정수장 내 여과지 정수밸브 등 3건의 교체공사 집행잔액 307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입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이 9.7% 인상됨에 따라 동력비 8억 원을 증액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시설비입니다.
  복정정수장 옥상 방수공사 사업 집행잔액 158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냉난방기 교체 구입비 집행잔액 52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주요 사항 5건 중의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복정정수장 제3정수장 스마트 관로 시스템 구축입니다.
  복정정수장 제3정수장에는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지하 매설 상수·우수·오수관에 대하여 총연장 4.1㎞의 스마트 관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설 관로에 대하여 위치, 관종, 관경, 매설심도 등의 관로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누수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5년에 1회 시행하는 법적 용역으로 대상 시설은 복정정수장 취수시설, 도수시설, 정수시설과 고도처리시설을 포함한 시설물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입니다. 향후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수도시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시설 유지관리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하홍열  예.
○조정식위원  아까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알고 있었어요?
○정수과장 하홍열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요, 제로건축물은 동력비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건축,
○조정식위원  자체 뭐 저기인가 봐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태양광을 설치한다거나. 그런데 저희 정수장은 그거랑 관계가,
○조정식위원  아니, 거기 1등급으로 돼 있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정수과장 하홍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조정식위원  내가 나중에 확인해 줄게요, 제 방으로 오세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자, 정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수돗물 검사도 하고 홍보도 하는 데 아니에요? 지금 우리시의 시민들이 수돗물 그냥 먹습니까, 정수기 통해서 먹습니까?
○정수과장 하홍열  일반 시민들은 정수기를 통해서 먹는 시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못 갖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과장 하홍열  그거는 개인적인 관점인데요. 저희 정수시설은 고도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정수장에 지금 정수기 있어요, 없어요?
○정수과장 하홍열  정수기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하나도 없어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조정식위원  그냥 수돗물 먹고 있어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진짜로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조정식위원  맑은물사업소 전체가?
○정수과장 하홍열  아, 저희 정수과만,
○조정식위원  정수과만 그래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조정식위원  옛날부터 그랬나요, 뭐예요?
○정수과장 하홍열  제가 오고 난,
○조정식위원  소장님, 소장님 방에 정수기 있어요,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제 방에, 밖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예.
○조정식위원  소장님이 수돗물 안 먹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같이 나눠 쓰다 보니까, 공간을. (웃음)
○조정식위원  나눠 쓰다 보니까. (웃음) 제가 맑은물사업소는 정수기 다 없애고 수돗물에 대한, ‘우리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성남시 공직자들이 다 정수기 없애야 된다고 그랬더니 반발이 엄청나더라고. 의회도 정수기 쓰고 있으니까. 개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번에, 아까 말한 남한산성 맑은물 그거 왜 없앴죠?
○정수과장 하홍열  아, 그거 페트병,
○조정식위원  재활용이 안 돼서?
○정수과장 하홍열  그게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정식위원  다른 지자체는 있는 데 있나요, 없나요? 아리수 어떻게 됐죠? 없어졌나?
○정수과장 하홍열  저희는 보니까 성남정수장 수자원공사는 페트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는 거기서 공급을 받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나고야시를 갔었어요. 갔더니 거기는 알루미늄 캔으로 만들더라고. 그래 가지고 명수인가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물 줄 때 그걸 주더라고, 알루미늄 캔으로. 그거 아마 계속 재활용이 돼서 그런가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과장 하홍열  일단 저희가 페트병을 생산을 하게 돼도 판매는 못 합니다, 수도법에.
○조정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홍보용이지 뭐 판매용은 아니잖아요. 의회나 시 갔더니 그 물을 주더라고. 알루미늄 캔이었다.
○정수과장 하홍열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다회용기지, 일종의 그게.
○정수과장 하홍열  일회용품이 아니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조정식위원  우리 지금 수돗물 이름 공모하지 않았었나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공모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뭘로 됐죠?
○정수과장 하홍열  1등부터 3등까지 3개가 됐는데요.
○조정식위원  공식 명칭이 없어요?
○정수과장 하홍열  명칭은 정해졌는데 그 이후에 사업이 중단돼 버렸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왜, 언제? 공고 최근에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수과장 하홍열  저희가 작년 2024년 5월 달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고 거기에 따라 갖고 공모를 해서 1등부터 3등까지 명칭은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중지하라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사업이,
○조정식위원  아니, 남한산성 맑은물 없어진 지 꽤 오래된 거고.
○정수과장 하홍열  예.
○조정식위원  작년에 수돗물 공모했다며요. 그러니까 기억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등이 뭐였어요?
○정수과장 하홍열  1등이 ‘누리수’인가…….
○조정식위원  누리수?
○정수과장 하홍열  예.
○조정식위원  누리길 비슷하게 해서 누리수인가요? 누리수, 성남 누리수인가, 그러면?
○정수과장 하홍열  모두 다 같이 누린다 그런 뜻으로 해서.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게 1등이었다?
○정수과장 하홍열  1등이 정확하지를 않습니다만…….
○조정식위원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업 해 놓고. 그 뒤에 팀장님 아는 사람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구먼. 다 바뀌셨나?
  그래서 하여튼 간 그랬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캔으로 만드는 건 어떤가.
○정수과장 하홍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우리 행사 때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또 시에서도, 지금 보면 막 우리 용역 보고 이런 거 할 때 보면 페트병 생수 그냥 다 내놓더만, 일회용품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럴 때 누리수 이래 가지고 하면 의미 있는 것 아닌가? 확인해 보시고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조정식위원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보고서 아직 안 나왔죠?
○정수과장 하홍열  예, 7월 달에 발주,
○조정식위원  그것도 다 나오면 좀 주시고.
○정수과장 하홍열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배수지. 우리시에 배수지 몇 개 있어요?
○정수과장 하홍열  18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배수지가 지금 보면 최근에 분당 미금역 머내공원의 배수지에 테니스장을 개설했어요. 알고 계세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업무 협조를 어떻게 했나요? 배수지 옛날에는 안 열어 준다고, 유규영 그 소장님이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1급 보안시설이어 가지고 열어줬다가 누가 그 안에다 독극물 넣으면 그냥 큰일 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열어 준 거잖아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무슨 업무 협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과에서 조성한다 그러면 배수지 사용 승낙을 해 줬든지 뭐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정수과장 하홍열  업무 협조가 들어왔고 저희가 시설 안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정식위원  그 업무 협조 공문을 좀 주시고 배수지 관련된, 그런 뭐 관리 관련된 국가 매뉴얼이나 이런 것 없어요? 좀 물어보려, 내가 한번 보려 그래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정수과장 하홍열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옛날에 유규영 구청장님은 그거 보안시설이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누가 사셨잖아요, 배수지마다. 그렇죠?
○정수과장 하홍열  예, 관사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도 살고 있어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분은 불편하겠네, 사람들 왔다 갔다 테니스 치느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에다 뭐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랬거든, 보안시설이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면 황송 여기 족구장이고 뭐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그냥 이번에 다 열어줘 가지고 허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 매뉴얼이 뭔지를 보고 싶은 거야. 진짜 보안시설인데 막 하고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시설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해서?
○정수과장 하홍열  지금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요.
○조정식위원  아니, 거기 배수지인데 그 위에다가 테니스장 할 수 있냐고.
○정수과장 하홍열  아, 그거는 법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조정식위원  그럼 옛날에 유규영 청장님 이하가 다 거짓말한 거네.
○정수과장 하홍열  그거는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매뉴얼 줘 보세요. 진짜 안전시설이고 보안시설인데 그런 것 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아셨죠?
○정수과장 하홍열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수돗물평가위원회 지금 하고 있나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조정식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정수과장 하홍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분들이 직접 어디 시찰도 하고 물도 먹어 보고 그렇게 하나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물을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채수해 가지고 수질검사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같이 동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동행해서 하고 있어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조정식위원  그 명단 한번 자료로 내주시고.
○정수과장 하홍열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수압이 좀, 물이 잘 안 나온다 이런 민원 여기서 담당이에요?
○정수과장 하홍열  그건 수도시설과,
○조정식위원  시설과예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조정식위원  지나갔네. 하여튼 뭐 수압이 좀 떨어진다 이런 민원 많더라고요.
  소장님, 그런 민원 있는 지역 어딘가 지역만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왜 수압이 떨어지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질 감시 항목이 있죠?
○정수과장 하홍열  예.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것들을 절차가 어떻게 감시하시나요?
○정수과장 하홍열  수질 감시는 아니고 저희가 수질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질 자동 측정기가 있어 갖고 매일 수질 실험을 하는 거고,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수자원공사에서 정한 항목이 한 서른한 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시키시나요?
○정수과장 하홍열  이게 매일 하는 검사가 있고 주간에, 주간·월간·연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법적으로 몇 개 항목을 하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서른한 가지 아닌가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저희 저수조 같은 경우는 60개 항목이고 옥내 급수관은 7개 항목 이렇게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먹는 물 감시 항목이 서른한 가지가 된다고 이렇게 수자원공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정수과장 하홍열  예, 일단은 그 기준에는 적합 판정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러면 어쨌든 기준이 몇 개든지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한번 살펴봐 주시고, 어쨌든 자동으로 감시하시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정수과장 하홍열  예.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알겠습니다.
  이 여과, 그러니까 정수 처리를 하실 때 오존 관련된 거 활성탄, 막여과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 맞습니까? 그렇죠?
○정수과장 하홍열  예, 그게 고도처리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이 고도정수처리를 하실 때 이런 어떤 정도나 횟수나 그런 운영하시는 방식을 정해져서 하지는 않으시죠? 제가 이전에 기관 방문 때, 의회에서 방문드렸을 때 그걸 따로 정하는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정수과장 하홍열  저희가 24시간 그냥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를 들어서 활성탄을 사용하실 때 빈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히 정해진 건 없으십니까?
○정수과장 하홍열  보통 활성탄 같은 경우는 한 3년에서 4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활성탄도 오염물질을 제거하지만 자체적으로 저희가 정화를 또 한 번 시킵니다. 세척을 해서 다시 정상 상태로 만들어 갖고 또 정화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이 활성탄 터뜨리는 거 아닌가요, 주기적으로? 아닌가요?
○정수과장 하홍열  활성탄이 설치가 돼 있고요. 저희가 활성탄 물을, 활성탄을 통과하면 물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이물질이 활성탄에 묻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역세척이라고 해 갖고 다시 활성탄에 있는 물을 반대로 이렇게 세척을 해 줍니다. 그래 갖고 그 더러워진 물은 별도로 다시 빼 버리고 다시 깨끗하게 활성탄을 만들어 갖고 다시 운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제가 저번에 방문드려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과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일단 추후에 더 질의드리고요.
  지금 이 스마트 관로 시스템 구축이, 마지막으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얘기하는 GIS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같이 연동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련이 되는 건가요?
○정수과장 하홍열  이게 스마트, 실질적으로 보면 땅속에 관이 들어가 있는데 이 관에 대해서 예전에는 서류상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거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GIS를 해 가지고 수도 정비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시각적인 자료인 것 같은데 연동은 되지 않나 보네요?
○정수과장 하홍열  그 GIS 기반 위에 저희가 이게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추가하시는 건가요, 스마트?
○정수과장 하홍열  예.
○위원장대리 김보석  추가된 기능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수과장 하홍열  기능이 땅속에 있는 관로의 세부 사항들을, 도로변 밑에 관로가 묻혀 있으면 저희가 태블릿PC 하나만 들고 가서 거기에 QR코드라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거기에 비추면 거기에 대한, 관로에 대한 상세 내역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입체적으로 이게 나와 가지고 보기도 편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기능은 GIS가 동일한 것 같은데 더 효율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정수과장 하홍열  예, 일단 GIS는 관로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지점을 얘기해 주는 거고 이거는 관로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알겠습니다. 긴급 상황도 대처가 가능하시겠네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더?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석 부위원장, 조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37페이지에 ‘상수도시설 유충 발생 예방 사업’이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서울이나 어떤 다른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유충이 지금 발견이 돼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불안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예방적인 차원으로다가.
  그런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정수지 2개 중의 한 곳이라고 사업 대상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한 곳은 혹시 확대하실 그런 계획이 현재로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정수과장 하홍열  이게 당초에 저희가 올해 정수지 2개 중의 1개만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또 활용성도 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어 갖고 이 사업을 중단하고 내년에 예산을 다시 세워 갖고 2개를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지금 현재 사업을 중단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정수과장 하홍열  예.
○김보미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 중단을 하시는 건가요?
○정수과장 하홍열  이게 정수지에서 다음이 배수지로 가는 그 위치거든요. 그래서 정수지가 정수장에서는 최종 맑은 물입니다. 그 끝단에다가 저희가 여과망을 설치하는 건데요. 수돗물에는 염소가 들어가 있어 갖고 부식도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세척도 해야 되고 이렇게 등등 하다 보니까 수압이 있는 상태로 세척을 해야 되니까 여과망이 좀 망가지는 그런 사례도 있고 이렇게 해 갖고 저희가 내년에 조금 더 조사를 해 보고 완벽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이 자료 만드실 때는 해당 부분에 대한 결정 뭔가 아직 미확정이었던 상태였나 보네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사업 추진 과정에 발견이 돼 갖고요.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6월 달에 수립이 되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잘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곳 다 돼서 다행이고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예산 중에 아까 제가 수도정책과 얘기할 때 했는데 물값이, 정수구입비 이게 지금 한강 취수시설에서 구입한 물값인 거죠, 3억이?
○정수과장 하홍열  그 3억은 성남정수장에서.
○위원장 조우현  성남정수장에서? 이거 사서 어디로 보낸 겁니까?
○정수과장 하홍열  분당 지역하고 판교 지역은 대부분 성남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번에 무더위가 길어져 가지고 물 사용량이 많아져 갖고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 갖고 세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몇 톤이나 이게 구입한 거예요? 3억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이게? 톤당 원가로,
○정수과장 하홍열  저희가 톤당 432.8원을,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3억이면 톤 수가 꽤 많이 나오겠는데요, 3억? 나누기 428원이요?
○정수과장 하홍열  432.8원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423.8원. 그러면 70만 톤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정수과장 하홍열  물양까지는 정확하게 계산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그래도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그게.
○정수과장 하홍열  예.
○위원장 조우현  기존에 물 사용하는 것보다 올여름에 너무 무더위, 폭염 때문에 사용량이 늘어서 이거를 추경으로 해서 올린다는 그 말씀이죠?
○정수과장 하홍열  예.
○위원장 조우현  예전에, 작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그래도?
○정수과장 하홍열  데이터 비교해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지금 물 사용량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무래도 무더위가 있으니까 집에서 샤워하는 횟수라든가 이런 게 많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원가 기준으로 해서 3억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네요, 이게요. 내년에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올해처럼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 안 되리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시민의 제일 중요한 게 먹는 물이거든요, 식수. 의식주 중의 하나잖아요, 식수가. 그래서 우리 정수과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 물 공급하는 데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하홍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정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드릴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얘기하세요.
○이준배위원  수질복원과 여기까지 하고 그렇게 진행하시죠.
○위원장 조우현  수질복원과 해도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라. 수질복원과

(11시 46분)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남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입니다.
  성남시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덕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동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권영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현진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김시왕 하수처리장이전지하화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쪽입니다.
  성남수질복원센터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용 전기 요금 9.7% 인상으로 성남 및 판교수질복원센터 동력비, 전기 요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하수도 국고 보조 사업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성남시 하수관로 4단계 정비 사업 국비 37억 1500만 원, 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 용량 증설 사업 국비 5억 6300만 원, 도비 2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5쪽부터 63쪽까지 구청별 세출 예산안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수질복원과 제3회 추경 주요 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공약사업 1건, 주요 업무 6건으로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1쪽입니다.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및 지상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복정하수처리장과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을 통합 이전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현재는 기본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설계 대안과 공사비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까지 협상을 통해 작성된 실시협약안을 기재부 민투심에 상정하고 2026년도까지 민간투자법 절차 이행하여 2031년 시설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 용량 증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 개발 및 판교 택지지구 내 유동 인구와 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 하수처리 용량을 기존 4만 7000톤에서 2만 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1067억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2023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공정율 73% 진행 중이며 2026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성남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 4단계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실시한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에 결과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관로를 대상으로 단계별 정비 사업을 추진한 공사로 2023년 6월까지 하수관로 정비 사업 3단계에서 노후 관로 34㎞에 대한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수관로 정비 사업 4단계에서는 노후 관로 약 27㎞에 대해 정비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457억 5000만 원으로 공사는 올해 6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실제 착공 전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실착공 시 안전관리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성남시 하수관로정비기본계획(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과업 내용은 2040년 목표 연도로 계획 인구 및 계획 하수량을 산정하고 하수도 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10월 착수하여 현재 공정율 88%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성남·판교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남·판교수질복원센터의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수질 관리를 위한 주요 시설물의 보수 및 개선 사업입니다. 매년 시설물 안전점검과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설비 상태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65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남수질복원센터 13개의 사업 중 6개 사업 준공, 7개 사업 추진 중이며 판교수질복원센터 8개 사업 중 3개의 사업 준공, 5개 사업 추진 중입니다. 성남수질복원센터의 주요 시설물이 3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물 노후화 및 기능 저하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철저한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복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수질복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일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처리해서 나가는 그 물이 얼마나 되죠? 일일.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지금 46만 톤 정도 나갑니다. 아니, 57만 톤 나갑니다.
○조정식위원  57만 톤. 저번에 이제,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정정하겠습니다. 50만 7000.
○조정식위원  예, 의회 할 때 일단은 탄천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거기 물 나가는 데 한번 저번에 갔었거든요. 그때 소수력 발전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전 박경우 소장님 있을 때 검토 좀 해 보지 그런 얘기 있었는데, 전혀 뭐 없네요? 들어본 적 없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처음 들어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물의 낙차가 있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50만 톤이 하루 종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아니, 50만 톤이 시설 용량이 50만 7000이 돼 가지고 50만 7000 안팎으로 떨어집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24시간 떨어집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낙차를 이용해서 소수력 발전도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사송동 수자원공사에서도 수소 생산 지금 하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조정식위원  하긴 뭐 이게 이전해야 되니까 애매하겠구나. 하수종말처리장 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이전해야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넓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조정식위원  하수도 이렇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잘 못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매설하는 그런 지역을 넓히는 거잖아요, 지금.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49페이지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맞춤형 관리’ 이래 가지고 지금 하수처리구역 내외 구역의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 관리하는 거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번에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지금 보전녹지 그런 데 개인하수처리시설 그거 허용을 해 줬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관계되는 구역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정확한 구역, 전체적인 면적은 지금 파악은 좀…….
○조정식위원  거기도 무슨 건축물이라든가 건축행위 해서 근린 이런 것들 들어오면 다 이런 시설로 되는 거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희 하수도법상에 보면 오수 발생량이 2톤이 넘어가는 경우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든요. 2톤이 넘어갈 경우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수질오염 이런 부분에는 좀 벗어나고, 다만 2톤 미만일 경우 이게 정화조 물하고 생활하수가 옆 그 주변에 있는 도랑이라든가 하천에 방류가 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여기 미생물하고 화학 처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가정 내에 있는 분뇨하고 생활하수가 오수처리라는 그,
○조정식위원  기계가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정화조, 그러니까 정화라고 보시면, 정화조는 아닌데 하여튼 오수처리시설에 집약이 돼서,
○조정식위원  이게 거기 들어가서,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들어가서,
○조정식위원  거기서 뭐 약품 처리돼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미생물 처리도 하고 약품 처리해 가지고 적정 수질 이하를 유지한 상태에서,
○조정식위원  그 적정 수준이 얼마라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수질보다는 좋지는 않은데요.
○조정식위원  그게 탄천으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만약에 오수처리시설이 고장 났다 그러면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그래서 저희가 주기,
○조정식위원  저번에도 오수처리시설 어디야, 대장동인지,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오수펌프장이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뭐 잘못돼 가지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거 잘 몰랐다가 신고돼 가지고 고친 거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그거는 구청 구조물관리과에서 추진한 사항 같은데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이게 보전녹지 지역인가 자연녹지 지역에 가능한 거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녹지지역 전체를 포함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를 뭐 하여튼 간 우리 과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겠네요? 이게 굉장히 늘어난 거잖아요, 개발될 데가.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주로 어디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석운동하고 장투리마을 정도.
○조정식위원  석운동, 장투리마을 거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조정식위원  사송동이나 뭐 이런 시흥동 이런 데는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그런 데도 드문드문 나오는데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해당이 되고 주요 민원 사항이 들어오는 부분은,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려면 오수 처리라든가 정화조 처리 관련된 규정이나 기준을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계 등급을 올리라든가 아니면 정화조 관련돼서.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저희도 수질오염과 관련돼서는 정화조 2톤 미만도 오수처리시설로 했으면 좋겠, 오수처리시설로 하면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벗어난 그런 권고 사항을 할 수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법 아래에서 우리시의 조례나 기준으로 더 강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분명히 지금 석운동이라든가 이런 데 초대형 아마 식당이나 베이커리 카페 이런 것들 많이 생길 거라고요. 그러면 그 오수량이 엄청나게 나올 건데.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희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 안에 거기다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을 시켜서, 하여튼 그런 거를 반영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하수도기본계획에 넣을 예정이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뭐 하러, 그때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이거 도시계획 조례를 안 풀면 되죠. 하수도기본계획 해서 아예 관을 제대로 믿고 해야 되는 거가 맞지 않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저희 입장에서는 관로 중점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해당되는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조정식위원  하수도기본계획으로 할 거라는 예정이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언제쯤 하려고 그랬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지금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요. 올해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이번 기본계획에 그 사송동이나 아니면 석운동, 장투리,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장투리, 그리고 그거 포함해 가지고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이 될 부분이 있다 하면 포함을 시켜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테크노밸리가 늘어나 가지고 그런 데는 뭐 어쨌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공공용 목적인데 이거 지금 보전녹지 쪽의 하수도를 기본계획에 넣어 주면 이게 사실 특혜시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저희는 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용도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이, 어쨌든 하수도가 없어서 건축행위가 어려웠던 거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입안을 해 준다 그러면 뭐 그게 굉장히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수도기본계획을 할 예정이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뭐 하러 도시계획 조례로 풀어 줬냐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과장님도 이상하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아니요. (웃음)
○조정식위원  하수도기본계획 그 용역 완료가 언제예요, 지금?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 용역 기간은 10월 말인데요. 실질적인 용역 준공은 환경부 승인이 되는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준공시킬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상반기면 몇 월이라는 거예요? 늦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환경부 승인이 얼마나 빨리 협의 처리가 되냐에 따라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어차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넣을 예정이면서 갑자기 도시계획 조례 이거 통과된 거는 내년 4월, 5월 이 정도 되면 내년 지방선거니까 그냥 뭐 시장님이 인기 좀 얻으려고 ‘야, 도시계획 조례라도 풀어 줘, 개인하수처리시설 가능하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여기 도시계획과가 아니지만 결국 하수도 문제였잖아요, 거기가, 개인하수처리시설 가능하게 된 게. 그럼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네.
  그러면 도시계획 조례는 도시계획과다 이거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이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고 있는 거 알았겠네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알고 있죠.
○조정식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 한 6, 7개월 늦는 거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저희는 무관하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거 조례 통과된 게 거의 지금이 9월이니까 한 달 전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년에 용역 준공되는 게 내년 상반기라며요, 4월, 5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야 뭐 몇 개월 차이 나요? 8개월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그때서부터 하수도를 쫙 깔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기본계획이 승인되자마자 바로 사업은 힘들 것 같고요. 국도비 지원도 받아야 되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실제로 깔려면 또 몇 년 더 있어야 되는구먼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내년 선거니까 몇 년 기다리는 거 자체가 힘들다 뭐 이런 거였네. 그랬다 치고.
  그러면 하수도기본계획 그 관련돼서 따로 자료를 줄 게 있나요? 지금까지 나온 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은 한 10월 말, 그러니까 11월 정도 되면 하여튼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나오는 내용은 한 11월 정도,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도를, 그걸 뭐라 그래야 돼, 소독한다 그래, 뭐라 그래? 이거 정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약품식이에요, 오존식이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말 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정식위원  아니, 하수종말처리 될 때 그 오수들 있잖아요. 그 정화하는 방식이,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미생물하고 약품하고 같이 병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오존 방식은 아닌 거예요? 제가 챗GPT에 물어보니까 염소 방식이 있고, 염소가 약품일 거고 오존 방식도 있다 그러던데.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UV 소독입니다, UV.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저희도 UV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오존 방식이라고 봐야겠네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자외선 방식일 것 같은데요.
○조정식위원  자외선이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조정식위원  글쎄 오존 방식을 챗GPT는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약품 방식이 아니라 오존 방식이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대용량이 오존 방식이라서 그런…….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대부분이 다 UV 소독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UV 방식으로 했을 때 대장균이 100% 다 죽는 게 아니라고 그러던데. 잘 몰라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대장균에 특화가 된 것 같습니다. UV 소독이 대장균을 최종적으로 박멸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탄천 물이 수지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잖아요, 비가 안 왔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수지 쪽의 오수를 하수종말처리 해서 BOD 등급은 1등급인데 지금 대장균 관련돼 가지고는 탄천에 대장균이, 그러니까 오수니까 그런 거예요, 오수.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자료를 보니까요, 대장균 수의 법정 기준이 3000㎎이더라고요. 리터당 3000㎎인데 저희 성남처리장은 89.
○조정식위원  89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판교처리장 86.
○조정식위원  89, 86이 나와서 얘들이 또 번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번식할 수 있겠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용인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UV 처리하면 89인지 이만큼 돼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다고는 말 못 하는 거 아니야.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일단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하수도정비계획 관련돼서는 앞서서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얘기를 좀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저는 하수처리장 지하화 관련된 것 이거 다시 한번 체크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인사 발령 나셔서, 7월 1일 자 인사셨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셔 가지고 오시기 전에 그 바로 아마 직전에 이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우리 담당 팀장님이신가요, 주무관님이신가 과장님이 오시기 바로 그 직전에 저한테 업무보고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팀장,
○이군수위원  그때 저한테 관련된 내용, 제가 아마 이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싶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은 그때 막 이제 발령이 나셔서 오시는 상황이었고 과장님도 안 오셨는데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오셔서 이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한테 브리핑하셨던 자료를 제가 보는데 그때의 자료하고 지금의 자료하고 약간 틀려요, 내용이.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어떤 부분이?
○이군수위원  약간 틀린 내용은 저는 이런 거 내용들을 쭉 보면 경과를 보거든요. 추진 상황을, 경과를 비교를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틀린 부분은 뭐냐 하면 향후 계획에서 이 자료상의 향후 계획에는 2027년서부터 31년까지로 해서 공사 시행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026년부터 2036년 공사 시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거 설명 들으면서 그때 아마 팀장님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확실하게, 올해 말, 내년 초 확실히 시작이 되나요?” 이제는, 계속 이게 지연됐었던 감이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절차와 관련된 과정 속에서의 이유도 이해가 되는 거지만 이제는 어찌 됐든 진행이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확인 차원에서 했는데 그래서 ‘돼야죠’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또 1년이 약간 늦춰지는 것 같아서.
  이게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 과정 속에서?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은 기존 자료에서는 토지 보상이란 부분이 빠진 부분 같고요. 원래 토지 보상이라는 게 거의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빨라야 6개월, 협의만 잘되면 6개월, 딜레이되면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런 부분하고.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를 할 때 환경공단 기술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한 450건의 주요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그 450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 시간이 좀 이게 순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오늘 보고받은 이 내용이 여기서 또 지연되거나 변동될 사항이 있나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현재는 변동될 사항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26년에 실시계획 승인 및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되면 27년도서부터는 공사가 드디어 시행이 되는 거네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너무 굉장히 오랜 기간 많이 진짜 기다렸던 사업이다 보니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아까 하수도정비계획은 그렇게 확인을 하면 되고요.
  추경에 이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46페이지에 ‘악취저감시설 운영 실태 점검’ 부분에 인원이 2명이 있네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운영 실태 인원이. 지금 악취저감과 관련된 게 보니까 환경보건국의 환경정책과에도 악취저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우리 수질복원과에도 악취저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도 이번 추경에 지주형 악취저감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서 스프레이형과 관련된 시설 설치를 연내에 수정구 5개 그다음에 제가 증액 요청해서 중원구 4개를 해서 본시가지에 총 9개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은, 본회의 통과하고 해야 되겠으나 그렇게 세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설치된 기존의 악취저감시설 관련된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을 하는 요원인가요, 이 인원은?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이게 저희 수질복원과에 오수팀이 있습니다. 오수팀의 주 역할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기술 지원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악취와 관련된,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악취저감과 관련된 그 시설과 관련된, 무관한 건가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그러니까 저희는 근본적인, 악취의 근본이 정화조하고 오수, 정화조에서 악취가,
○이군수위원  그렇죠, 하수의 정화조.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그게 근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거기에서 저감이 안 된 부분이 밖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시키는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 기간제 두 분께서 정화조, 그러니까 대용량 정화조라든가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해서 잘못된 게,
○이군수위원  점검을 하시나?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점검을 하고 기술 지원할 것 있으면 기술 지원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이 두 분은 성남시 전체를 관리하시는 인원이신가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이분이, 저희가 한 3월 달부터, 기간제 분을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고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용량 위주로, 그러니까 정화조 용량이 200인조라든가 하루 발생량이 20톤 이상인 대용량 정화조 아니면 대용량의 오수처리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보니까 이분들 근무일 수가 170일, 이번 추경에는 163일로 조정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주에 몇 회? 시간도 보니까 시간이 하루 종일 일 기준으로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근무하시는 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사무실에 상주할 수도 있고요.
○이군수위원  상황에 따라서?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상황에 따라서, 예.
○이군수위원  출동하셔 가지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출동하셔 가지고.
○이군수위원  하시는 거고. 이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신, 이 일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자격은 없다 하더라도,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 채용할 때 유경험자라든가 관련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각 구청 건설과의 소하천팀도 보면 우리 수질복원과하고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저희 특별회계 예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소하천팀에 있는 인원도 이 악취와 관련돼서는 업무적인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하나요, 아니면 그거와 무관하나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소하천관리팀에서도 노후 하수도관 개량이라든가 준설, 악취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어떤 동 민원이라든가 동의 하수구, 배수구 관련된 것 민원 들어갔을 때 구청 건설과 소하천팀에서 나오고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환경정책과의 악취저감과 관련된 부분하고는 일단은 구분이 되는 업무인 거네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악취와 관련된 총괄 부서고요. 그 악취 중에 하수악취가 들어간 부분이고, 하수악취에 대한 주는 이게 하수도니까 저희 수질복원과에서 챙겨야 될 사항 같고요.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하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용역을 6월 달에 해서 엊그저께 8월 달에 완료를 했어요. 아시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올해 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처리 비용을 어느 정도 올리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일단 원가산정 용역을 최종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마무리했고 그거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행하는 내용을 보면 201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수료의 변동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3.73%를 인상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 3.73% 인상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타당한 적정 인상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저희도 많이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물가상승률, 생산자물가지수하고 원가산정 용역을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 13년 동안 안 올린 거죠, 이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13년에,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보통 3%씩 올리니까, 임금도 그렇고요. 13년에 3%씩 올리면 39%예요. 40% 가까이 올려야 된다고 봐요, 이게. 본 위원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니 한 70% 정도 올려야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완전히,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성남시보다 훨씬 정화조 수가 많은 수원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만 3000원 정도 되고요. 올해 또 오른다고 그러니까 2만 5000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용인시는 올해 3만 6000원 정도 되고, 톤당 기준에. 그래서 성남시가 지금까지 1만 6890원이에요. 1만 6890원은 너무 적은 액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노임을 제조업 분야로 해서 적용을 했는데 일반, 앞으로는 건설 노임으로 이제 적용을 해요. 그야 우리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좋겠죠, 어차피. 그러나 그걸로 적용한다면 우리 사용자,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일반폐기물 용역업체들은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해서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가격을 인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분뇨 운반·수집 수수료, 운반하는 그 업체들은 지금 조례상 2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럼 2년 후에 있다가 그러면 1년 동안 올렸던 거에서 감안해서 플러스해서 올릴 것인지 아니면 그 전년도 것에서만 해서 올릴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계속 그 업체에서 용역을 한 것 같아요, 계속 지금까지. 그런데 이 업체가 형편없는 업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상식에 안 맞는 용역 결과를 도출했어요. 본 위원이 얼른 생각해서 자료만 검토를 해도 이거는 최소한 30% 이상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70% 정도 올려야 됩니다, 이게, 이 가격이. 그런데 형편없이 지금 용역을 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에요, 이거?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확실해요? 그거 믿을 수 있죠?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상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이거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한번 용역을 다시 해도 되겠네요?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지금 현재는,
○위원장 조우현  아니, 부서에서 정하지 말고. 다른 업체를 정해서 용역을 다시 해도,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이거?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2000만 원,
○위원장 조우현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있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을 배제하고 이와 관련된, 이분들이 회사가 세 군데가 있어 가지고 대표자만 다르고 똑같은 회사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상식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제가 한번 하도 이해가 안 가서 정화조 수집하는 데서 출동을 해서 수집해서 가는 데까지 시간을 대충 재 봤어요. 최소한 85분에서 90분 걸려요. 그런데 용역 결과에는 46분으로 돼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용역업체를 잘못 선정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러는지. 용역, 경제조사연구원에서는 약자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우려가 되는 바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 어떻게 성남시보다 정화조 건수가 두 배가 많은 수원시도 용역 작년 기준으로 2만 3000원대가 되는데 성남이 1만 6890원이라는 거는 터무니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정화조를 일반 가정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볼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돈 2000원, 3000원, 5000원 더 달라고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문제는 제가 차후에 행감 때 철저하니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면 용역을 제삼자한테 다시 해서 다시 한번 해 보든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용역업체는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의회를 무시하고, 이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완전히 부서에서 용역업체에다 가이드라인을 줬다면 이거는 우리 책임져야 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행감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질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재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아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경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한광섭 상권활성화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정오표-참조4)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주요업무보고-참조5)

○위원장 조우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우리 본부장님 상권활성화재단 할 때 필요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광섭 본부장님 나오셔서 상권활성화재단 추경과 행정사무감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두희 운영팀장입니다.
  나혜성 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요약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세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요구액 4억 2990만 원 중 일반출연금 990만 원 증액으로 중앙공설시장 운영·관리를 위함입니다. 도비 보조금 2억 1000만 원 증액, 시비 보조금 2억 1000만 원 증액으로 공모사업 2건 선정에 따른 증액입니다.
  요약서 2쪽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조직화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 증액,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4억 원 증액, 중앙공설시장 운영비 9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약서 3쪽부터 5쪽입니다.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조직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은 노후화된 상권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회복과 골목상권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중앙공설시장 관리·운영 예산은 중앙공설시장 2층 고객 쉼터와 포토 존을 개선하여 고객의 편의를 높이고 시장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에서 13쪽입니다. 힙스토어 지원 사업입니다.
  창의적인 세계관과 개성 넘치는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최초 시민 참여 점포 경쟁 오디션인 힙스토어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8개 점포를 선정하겠으며 점포당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브랜딩 개선 및 현판식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24일부터는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골목상권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방문객의 관심을 유도하여 골목상권 유입을 촉진하고 교류와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디자인 매뉴얼 수립과 함께 사이니지, 플래그, 조형물, 휴게 공간, 가로등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5쪽에서 16쪽입니다. 상권 희망팩 지원 사업입니다.
  상인회 자율적으로 각 시장 상권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22개소를 선정·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성남페스티벌과 연계하여 20개 상권이 공동으로 현재 페이백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에서 18쪽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입니다.
  점포의 경영, 안전, 위생, 브랜드화, 온라인 홍보 등 종합 지원 사업으로 올해 총 80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3명의 청년인턴이 재단 사업 및 국도비 공모사업 행정 지원, 홍보 채널 운영 및 활성화, 시장·상권 현황 조사 및 관리 카드 작성 등의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상권 및 소상인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각종 위원회, 간담회를 진행 중이며 공공 공간 조성이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성남시 상권 및 소상인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홍보 및 마케팅 전문 인력을 활용한 상권·소상인 점포 홍보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입니다. 모란민속5일장 관리·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고 청결하게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58개 중 450개 점포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모란5일장 청소·관리 용역입니다.
  청소 요원 6명을 배치하여 시장의 환경 및 위생 관리를 통해 이미지 제고 및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모란민속5일장 안전관리 용역입니다.
  모란민속5일장의 불법 영업 행위, 질서유지, 안전사고 예방, 주변 교통정리 등을 위해 안전관리 요원을 주중 12명, 주말 15명을 배치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모란민속5일장 휴게 공간 운영 사업입니다.
  장터 내 쉼터와 소공연장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인플루언서 라운지를 시범 운영하여 유튜버와 SNS 인플루언서 15팀 이상이 방문, 시장 홍보와 콘텐츠 확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중앙공설시장 관리·운영입니다.
  2021년 1월 정식 개장한 중앙공설시장의 모범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성남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설시장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90개소 중 83개소가 입점하였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하대원공설시장 관리·운영입니다.
  도매형 공설시장으로 현재 총 70개 중 61개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하대원공설시장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입니다.
  고유가 상황과 전기화물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현재 전기차 급속충전기 2기를 설치 중에 있으며 9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29쪽에서 30쪽입니다.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신흥로데오거리 상인회 1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며, 거리 환경 개선 인프라 조성과 함께 브랜드 홍보, 축제, 플리 마켓 등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에서 32쪽입니다. 로컬상권 육성 사업입니다.
  2024년 연구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난 9월 4일 전국반짝투어를 지원했으며 계획된 잔여 예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흥1동 문화거리 상인회를 대상으로 노후 상권을 개선하고 브랜드 홍보 등을 결합해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5월에 1개소가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보고서 34쪽에서 35쪽입니다.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번성·으뜸길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2024년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상반기에는 공동 브랜드 개발과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6월에는 대표 축제인 진(眞)슐랭 야장을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보고서 36쪽에서 37쪽입니다. 경기도 브랜드 거리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정자1동 상권을 대상으로 상권과 문화를 융합해 브랜딩을 추진하고 시설 개선과 홍보·마케팅을 통해 고객 유입과 체류 시간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의 202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본부장님 앉아 주세요.
  우리 한광섭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없으시면 제가, 이번에 새롭게 신규 조직화 사업 한 게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보니까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시비하고 도비가 매칭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작년에 까치마을 상인회 거기에서 한 번 했고요. 올해 지금 하나로 상인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그 상인회에 지원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 상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
○위원장 조우현  골목상권 상인회 그 위치에다가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아니면 그 상인 골목의 바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지금 공모를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거죠, 그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저희가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면 그쪽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저희는 매칭 펀드를 대주고 사업을 같이 진행, 관리감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그러면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이것도 매칭이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거 비슷한 사업인데 지금 위에 있는 거는 ‘신규 조직화 사업’ 해서 새롭게 경기도상권진흥원에서 하는 거고 그 아래에 있는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거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닙니다. 그 노후상가거리 그 사업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공모한 사업이고요.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비슷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사업의 규모라든지 시행 시기, 또 관리 담당 부서 이런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된 상권에 대형 유통점에서 500m 떨어져 있는 상권 중에서 점포가 한 20개 이상 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역이 개발이나 이런 걸로 공동화가 된다든지 경기침체로 슬럼화된다든지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에는 딱 한 군데, 지금 문화의 거리만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은 어느 지역으로 할 건가 선정이 됐어요? 신흥1동,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처음부터 지역을 설정, 조건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걸 가지고 사업 계획을 짜서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은 선정이 돼 있고요. 선정된 지역은,
○위원장 조우현  신흥1동?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신흥1동 문화의 거리라 그래서,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문화원에서부터 저쪽에 신흥로데오 입구 못 미쳐 그 끝까지.
○위원장 조우현  거기까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 길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진역 쪽에서 신흥역 가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수진역에서 반 정도, 신흥역 반 정도.
○위원장 조우현  그쪽으로 해서, 아.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이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거기 아마 진행을 하는데,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아직 보니까 사업 기간은 5월에서 올 12월까지인데 12월까지 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말씀하시는 대로 12월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시비가 나오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경상원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거를 내년도로 이렇게 좀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올해 했던 브랜드 거리라든지 연대상권도 다 똑같은 그 시기에 나와서 작년에 올해로 다 연장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위에 있는 신규 조직화 사업은 상대원 하나로 상인회, 골목상권 상인회 여기가 선정이 된 거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노후상가거리는 신흥1동 문화의 거리 이쪽이 한다는 얘기고.
  시기가 뭐, 이것도 보니까 상대원 하나로 상인회도 올 안에 다 끝나기가 좀 쉽지가 않겠는데요,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하나로 상인회는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꽤 진척이 돼 있고요. 규모가 또 작기 때문에 끝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거 10월 달까지 끝나야, 어떻게 10월 달까지 끝날 수 있겠어요? 지금 9월인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올해 안에 하여간 저희가 정산까지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차질 없이,
○위원장 조우현  이거는 2억짜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20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얘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차질 없이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상가 들어가는 입구에 조형물 간단히 ‘여기는 어디 상인회입니다’ 이런 거 간단한 거네요, 이거는. 그 정도밖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가 보셔서 알겠지만 그 지역이 지금 개발 이런 걸로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가 조성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일단 상권을 알리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다음 내부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이 밤에 오는 걸 꺼리기 때문에 조명들, 가게의 점포 조명들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은 하는데 거기가 좀 상대원 지역이 지금 거의 공동 슬럼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주들도 많이 나가고 상대원2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주가 나갔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1·3동도 지금 어수선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네가 좀 어두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밝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지난 304회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상권활성화재단에 앞으로의 비전, 그다음에 계획 그런 걸 좀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가 이걸 받았어요. 어제 좀 늦게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제가 잘 숙지를 못 했지만 그냥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시간 내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글로서는, 이렇게 자료로서는 2006년부터 2031년도까지 6개년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 주셨잖아요.
  6개년 계획, 저는 당장 올해와 내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권활성화에 대한 존폐가 저는 올 연말과 내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바로 앞으로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어 가지고, 이 몇 달 동안에 상권활성화재단이 나아갈 방법을 먼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는 국장님, 국장님도 이거는 그냥 넘겨서, 본부하고 재단하고의 국하고의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의 책임은 제일 중요한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너무 방관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독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어떤 거,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조직에서는요, 인사권의 독립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인사권 우리 본부장님 가지고 계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에서 먼저 1페이지를 보시면요, 현재 직원이 우리 한광섭 본부장님을 포함해서 직원 13명에 계약직들이 라급·마급, 저는 어느 재단에서 라급·마급이 이렇게 직계에 들어간 걸 처음 봤어요. 계약직이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계약직들이 이렇게 포함돼야 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정용한위원  없으니까 그런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정원이 이십몇 명이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정원이 21명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런데 봐 봐요. 1본부에 2팀, 이것도 작년에 바뀌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도저히 그 인원 갖고 4팀 운영할 소요가 안 돼서 2팀으로 바꿨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자꾸 팀이 줄어들고 있고 요구 사항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계약직들을 어쩔 수 없이 인사가 안 되다 보니 계약직들을 쓰고 있는데 우리 성남을 보세요. 성남을 보시면요, 가천대, 동서울대, 을지대, 하다못해 폴리텍대학교 등등 무수한 청년들의 인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요, IT, 우리 성남 판교라든지 이런 분들, 이런 전문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청년 인력들을 이런 데다 대거 투입을 시키셔야 되는데 왜 인사가 안 될까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작년에 인사,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늘 관심 가져 주시고 이렇게 애정을 보여주셔서 저희도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규직 채용은 안 돼도 계약직으로 4명,
○정용한위원  아니, 본부장님, 정규직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건 제 마음대로 채용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시하고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우리가, 본부장님이 대표이사님이라든지 올리실 적에 그런 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인력에 충원을 하겠다고 올린 적 있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래서 지금,
○정용한위원  아니, 짧게만. 올리신 적 있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어떻게 답변이 오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1차는 계약직으로 뽑아라라는 답을 받아서 선정을 했고요. 금년도에 다시 2명을 요청을 해서 현재 채용 절차가 끝나서 합격자를 정해 놓고 최종 발표를 저희가 남겨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계약직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래서 올해 10월에 2명은 충원이 됩니다, 정규직으로.
○정용한위원  예, 정규직으로 2명이 충원되고요.
  자,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어떤 거를 우려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업무를 수행하기에 있어서 조금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가 여기 와서 여기 있는, 얘기를 자꾸 나누고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어떤 게 더 필요한 건지는 의논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해서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생각만 아니라 이거는 저희가 벌써 3년 차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산은 40억, 예산보다는 중요한 거는요,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여건이에요.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3급이시죠, 급수로 따지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재단에서는 3급입니다.
○정용한위원  3급이죠. 우리 타 기관을 한번 보세요.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원 여기의 조직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표이사님?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래서 각종 출연기관이나 여기의 거를 지금 비교해서 제가 받아 보고 거기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메꾸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거는 그래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기한을 준 겁니다. 제가 왜 이 기한을 줬냐 하면요, 저희가 조례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조례 제정을, 개정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청소년육성재단이 2007년도에 생겼어요. 그때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했던 중원구 그다음에 수정수련관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옮기면서 인사를 채용을 새로 했어요. 기존의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다 없어지면서 새로 공모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명칭 자체도 대대적으로 좀 바꾸고요.
  지금 옆에 용인시를 보면 하다못해 소상공인지원센터까지 정말 잘되어 있어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소상공인지원센터?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기사로만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우리 조례도 있고 지원에 관련된 법률도 있고 그다음에 이 상권활성화재단 내에 소상공인을 관련하는 분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점점 늘어나 갖고 상인들도 지금 현재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건 제가 누차 지적해서 시간 관계상 짧게 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행정사무처리 자료 19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인턴’ 여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이것도 보시면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인턴’, 성남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대학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명. 디자인 1명, 행정사무 2명 뭔 뜻입니까, 이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 재단 역량 중에서 디자이너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물 형성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1명하고 그다음에 각 상인회 이런 데에서 서류 작업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 직원만 갖고 다 할 수가 없어서 그걸 보조하는 인력 2명 그렇게 해서 3명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분들이 그런데 이것만 할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지금 뽑아 놨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3월부터 채용을 해서 저희가 12월까지입니다.
○정용한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만 하고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주 업무는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주 업무는 그렇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현장 투입은 안 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현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내보냅니다.
○정용한위원  일이 처음에 청년인턴이라 그래 가지고 냈던 사업하고, 너무 많은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는. 그래서 더 많은 확대를 해서 청년인턴 사업을 확대하세요. 확대해 주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화거리 사업에서 연대 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올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이거는 경기도 사업,
○정용한위원  경기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유치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으뜸길인가요, 여기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으뜸길하고 번성로를,
○정용한위원  번성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서로 한 상권처럼 연대시켜서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상당히 이번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일부 얘기 듣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옆에 적으실 분들 적으시고요. 경기도 공모사업 관련돼서 상당히 많았죠, 이번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저희가 연대하고 브랜드는 작년에 유치한 사업인데 사업 기간 연장을 해서 올해 끝내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노후 환경 개선 그거는 올해 유치했는데 저희 추경이 9월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내년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아까 2000만 원짜리는 올해 안에 끝낼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자료는 제가 일일이 불러드리기 그러니까 자료는 좀 요청하고요. 사업계획서, 용역계약서 이런 거를 다 준비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연대상권 말씀하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연대상권 관련돼 가지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특화거리 관련돼서 어떤 조형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조명물의 관리가 문제가 많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했던 까리단길의 포토 존 이런 게 녹지공원과라든지 각 부서들하고 연대가 안 되다 보니 지금 막혀 있어요. 설치를 해 놓고 나서 활용 못 한다는 거는, 불법 주차, 가림막, 어떤 거를 세우고 또 우리가 요새 말하는 킥보드라든지 자전거 이런 게 쌓이고 있어요.
  이거를 어디서 관리해야 되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작업을 하고요. 운영 관리는 사실은 상인회에서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거기에 적치물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쓰레기도 쌓이게 되고, 불법, 자전거 있죠, 우리가 말하는 전기자전거라든지 킥보드 그다음에 주차, 불법 주차를 해 버려요, 그 앞에다가. 그러면 가려지는 현상이 나오고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돈은 많이 투자해 놨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도 솔직히 말해서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키셔야 돼요. 권한을 줘야 되는 거죠, 권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설치한 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상인회하고 늘 얘기를 해서 하는데 실행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개공에서 유스센터 관리하듯이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든지 별도 인력이 있으면 저희가 좋겠는데 그 많은 걸 저희가 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역부족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인력이 부족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린다면 기존에 우리가 중앙공설시장과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현재 빈 점포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꼭 굳이 어느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나요? 아니, 계약이 아니라, 비어 있는 점포들은 수시로 빌 때마다 하면 안 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중앙공설시장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다시 채웠고요, 계속하고 있고요. 중앙지하상가는 저희 재단이 관리하고 있지를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중앙공설시장, 하대원시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 이런 빈 점포들은 수시로 빌 때마다 공모를 통해서 계속 채워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보니까 날짜가 있더라고요. 날짜가 지나니까 몇 달 뒤에 또 있고, 몇 달 뒤에 또 있고 이렇던데요.
  혹시 아세요, 그 내용?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지금 지하도상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전체적으로 지금,
○정용한위원  공설시장.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중앙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정용한위원  수시가 안 되던데. 제가 공모한 날짜를 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한 집 두 집 빌 때 하지는 않고요, 한 10개 정도 찰 때 하는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 소요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좀 모아서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최근에 다시 10개 정도,
○정용한위원  4월 달인가 했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10개 정도 채워 놨고요.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채워진 점포의 정착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는 잘 좀 하기 위해서, 다음에 기회 날 때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층 부분도 잘 보이게 여러 가지 사이니지도 대거 지금 다시 개선을 했고 그리고 또 상인들이 새로운 분들이 바로 상인회에 가입해서 전광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또 그 기간도 보통 세 달 이후에 하던 거를 한 달 이후로 다 당겨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착 지원을 최대한 좀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모아서 하지 말고 수시로 하라는 이런 요청들이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야지만 빈 점포가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빈 점포가 늘어나야지만 이거를 공모해서 채운다,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차적으로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직원이 21명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닙니다. 저희 정원이 21명입니다. 직원은 정직원 13명입니다.
○조정식위원  13명.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리고 10월 달에 정직원 2명이 더 들어와서 15명이 됩니다. 거기에 계약직이 4명이 있습니다, 2년 단위로.
○조정식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서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 뒤에 있는 팀장들입니다.
○조정식위원  팀장들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생길 때부터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몇 년도에 생긴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2012년 4월 13일입니다.
○조정식위원  12년도에.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 외부 출강 나가는 직원들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출강이라기보다는 심사나 평가 이런 쪽을,
○조정식위원  심사, 평가, 뭐 특강 이런 거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특강은 거의 없고요, 간간이 한두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주로 누가 나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 나혜성 팀장이 주로 많이 나갑니다, 상권 전문가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그러면 심사 특강 이런 거 나가면 수당도 받아 오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조정식위원  얼마나 받아 오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거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10만 원에서 30만 원 그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 신고를 합니다,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외부 특강이나 심사 나간 사람들 자료를 한 3년 치 좀 내라 그러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그렇게 심사나 특강 나가면 비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비는 시간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 직원 본인이 휴가 처리를 합니다.
○조정식위원  휴가 처리를 한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래서 연차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연차에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조정식위원  그것도 자료로 내주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상권 여기에 무슨 법적 문제로다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법적 소송이 되거나 아니면 행정심판이 되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최근에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최근에 없다. 그러면 5년 안에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5년 안에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임 본부장 관련해 가지고,
○조정식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좀 다 내주세요. 뭔 사건인지 좀 알아야 되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그 안에, 내부에 투서 이런 것들 들어온 적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니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직원들 간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제 재임 동안에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재임 중에 없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조정식위원  직원들 간에 갈등이나 이런 거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갈등 요인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조정식위원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런데 그거는 전임 본부장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제가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전임 본부장이고 뭐고 간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그런, 자료 있으면 내라는 얘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까 그 말씀하신 것 그거는 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그런 얘기는 조금 그래서.
○조정식위원  아니, 내가 물어봤잖아요. 내가 특정인을 누구 지정해서 얘기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건 저희가 자료 드릴 거고,
○조정식위원  전임 본부장 얘기한 건 본부장 얘기예요. 저는 그걸 한마디도 안 했어요, 누구라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법적 분쟁이 있었냐, 행정심판을 했었냐 그런 얘기만 했었지 특정하지 않았잖아요. 왜 본인이 특정해 놓고 뭐 그렇게 판단을 해, 자꾸. 본부장님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공사 구분해야 돼요. 그 자리가 공적인 자리고 나도 공적인 저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엄연하게 여기 우리는 업무 청취하는 거고 물어볼 권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개인회사 아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게 자꾸 공사 구분 좀 하라니까 뭐 그렇게 변명을 말이야, 사적으로 하냐고. 내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태 지금 객관적으로 물어봤지 주관적으로 물어본 거 없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정말 지역 경제, 또 상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여전히 상인들은 어렵다 그러고, 그렇죠? 참 우리 시장님은 상권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000억 상품권까지 발행하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남사랑상품권이 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상인들하고 맨날 만나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그냥 듣는 말로는 상품권 막 많이 팔았던 기간 그다음에 할인율 높였던 기간에는 분명히 매출이 늘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데이터로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상권 무슨 지원과야 뭐야, 지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역경제상권과.
○조정식위원  지역경제상권과하고 협업을 안 하나 보죠, 의논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상품권 관련 사항은 저희가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발행을 늘린 거잖아요, 시장님이 큰 결단을 내려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거 얼마나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장단점, 문제점, 개선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상권과장 자리에서 일어남)
  과장님은 앉아 계시고. 본부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서 예산 지원하는 거 가지고 가게 인테리어 해 주고 여러 가지 하면 뭐 하냐고, 실제로는 지금 소비 진작을 위해서 상품권을 5000억이나 발행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역 상권에 이렇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 모르면 누가 알아요? 지금 저 민진영 과장이 막 이렇게 성남시 전체의 상권에 다 다니면서 물어봐요? 상인들 직접 만나는 건 본부장이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말씀 들었는데요. 현재 그 효과 분석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11월 달에 그 용역 보고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정 사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재단의 존재 이유도 그렇고 상권과에 있는 것도 그렇고. 국비, 도비, 뭐 시장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진흥원인가요? 그런 데 공모사업 다 그런 거잖아요, 상인들 좀 잘해 주려고. 그러면 가장 그 현장에서 체감하는 게 본부장인데. 아니, 지금 저기 성남사랑상품권 6월까지 발행했나요? 지금 9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인들 만나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임프레션(impression)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 그런 정도고요. 데이터는 11월에 나오면 아마 그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도 오죽하면 얼마나 경제가 안 좋으면 추경이나 예산으로 몇십조씩 내려보내냐고요. 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담당하는 본부장이나 뒤에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상인들이 불만이 없게 잘해 드려야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야 되는 거라고 봐져요.
  그리고 글쎄 저희도 뭐 이렇게 지역에 가 보면 빈 가게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결국은 전부 보면 장사도 안 되지만 임대료도 높고 또 인건비도 높으니까 어떻게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유튜브 이런 데 보면 100만 상인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러는 거고. 상권지원과장이나 본부장은 굉장히 정신 바짝 차리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저희 의회에서야 시장님이 예산 더 세운다 그러면 심의해서 의결해 주는 거지, 집행기관이잖아요, 거기가 다. 잘하시라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가급적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중심으로. 약간 중복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업무보고 내용에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도 있고 여기 추경 내용에도 있는 거라서.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 청취에는 몇 페이지죠, 이게? 29페이지. 이게 지금 2억인데 1억만 지금 사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올해 선정을 한 군데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안 했죠, 2억 중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9월 달인데 나머지 1억은 선정을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안 할 계획인가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이 사업은 저희 재단에서 수탁사업으로 시에서 그냥 결정이 되면 내려받아서 시행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따가 지역경제상권과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지만 아마 안 할, 못 할, 시기적으로 못 할 거겠죠? 못 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내려주시면 일단 시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군수위원  그러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은 내려오면 어떻게든 감당하실 건데 현재로서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으니까 현재는 예산상으로는 2억으로 알고 계신 거고 내려온 거는 1억이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1개 지역 1억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1억에 대한 것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다, 이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1억이 신흥로데오 우리 상가에서 지금 준비하는데 시기적으로는,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지금 전혀 듣고 있는 얘기가 없어서,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팀장이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군수위원  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제가 이맘때쯤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아무런 얘기가 없을까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조우현  나 팀장님 나와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사업팀장 나혜성입니다.
  지금 신흥로데오거리는 올해 특화거리 사업을 마무리하시려고 당초는 원래 디지털 사이니지랑 이제,
○이군수위원  미디어 폴하고 야맥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미디어 폴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게 저희가 시랑 협의하고 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협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는 게 불가가 돼서 그걸 갖다 그냥 조형물로 바꿔 가지고 설치하는 걸 지금 협의 중에 있으시고,
○이군수위원  그럼 원래 미디어 폴이 7000, 야맥이 3000이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그래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냥 사인물로 하면 7000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산은 지금 조정을 해 가지고 한 5000만 원 정도로 할,
○이군수위원  얼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5000만 원 정도고,
○이군수위원  사인물로 5000, 그러면 차액이 발생하는데 2000에 대한 거는 어떻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그거는 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야맥 축제를 그냥,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야맥 축제는,
○이군수위원  상관없습니까? 그렇게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전용되는 상황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전용보다는 예산 과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 계획 변경 신청으로 해 가지고 승인해서,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특화거리 예산에서 그냥 변경만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예산이 시설 부분이 70%만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변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군수위원  원래 미디어 폴의 개념과 단순 사인물하고는 전혀 약간 컨셉이 틀려지는 건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서 협의, 점용 협의도 다 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협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저도 그 당시 심사위원이었고 앞에 우리 정용한 위원님도 심의위원이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발표했던 콘텐츠 내용 자체가 심사 대상이었는데 어쨌든 결정이 된 상황에서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는 이거는 약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사실은 위례의 두 군데가 경합이 됐기 때문에 두 군데가 다 탈락이 되면서 그 한 군데만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탈락된 두 군데도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됐는데, 그 내용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전에 저희 심의위원 했던 분들하고 협의도 없이 이렇게 되면서 내용이 바뀌었다? 미디어 폴은 그나마 그 당시에 안고 있는 업체들 광고를 거기서 받아 가지고 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시장의 광고 사인물에 대한 것들 연상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 막 이런 얘기도 했던 건데 전혀 지금 그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광고,
○이군수위원  기존 조형물하고 별 차이 없는 거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기존의 조형물을 새 조형물로 바꾼다 이거 말고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그렇게,
○이군수위원  거기에 5000만 원을, 만약에 그렇다면 저도 특화거리 선정에 그닥 높은 점수를 줄 이유가 없었죠. 이거는 저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경찰서 협의 내역 등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군수위원  예, 일단 경찰서 협의 내역 좀 가져오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이군수위원  지금 와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는 같으나 문제는 분명히 있다는 것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이 얘기는 나중에 행감 할 때도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다시 한번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후에 일정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그렇게 되면 조형물 설치를 하게 되고 10월 17일 날 지금 상인회에서는 일단 야맥 축제를 갖다가 준비를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이군수위원  야맥 축제는 차 없는 거리 주말 중심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금요일 저녁부터 하고 토요일 날 내려갑니다.
○이군수위원  이틀 동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이틀입니다.
○이군수위원  이틀 동안 예산은 5000만 원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인회에서.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야맥 축제 이틀로 그냥 일단 단발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이번에 한 번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게 자리 잡히면 아마 정례화하실 수 있는,
○이군수위원  원래 특화거리가 그때 언뜻 저희가 들었을 때 일회성으로 한 번 끝나지 않고 또 한 번 더 2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2년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재선정은 돼야 됩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간단히 마무리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추경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경기도 골목상권 지원 사업 밑에 보면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경기도 2억에 시비 2억 해서 4억짜리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흥1동이에요. 지금 문화거리라고 그래서 저도 잠깐 어디인가 싶었는데 문화원 중심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문화원 정문부터입니다.
○이군수위원  거기가 노후, 낙후된 상권 맞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이군수위원  거기가 재개발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위쪽으로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위쪽 위주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문화원도 계획이 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문화원도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군수위원  문화원, 계획 있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문화원이 계획이 있는데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왜 요즘 없죠? 원래 문화원 계획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행되는 게 왜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문화원 중심으로 다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고 그 밑에가 상권들이잖아요, 건물들 있고. 그쪽에 상인회가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상인회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정식으로 발족된 상인회 조직이 있어요? 무슨 상인회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성남시 소상공인연합회장 하고 있는 이영광 회장님이,
○이군수위원  이영광 회장님이 하시는 상인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래서 문화의거리 상인회입니다, 신흥1동.
○이군수위원  아, 그게 문화의거리 상인회인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공모는 그 상인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공모를 한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공모 제안서를 만들어서 시 승인을 거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제출하고 시장상권진흥원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지금 왜 확인하려고 그랬냐면 제가 그쪽에 상인회가 있는지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니, 그쪽에는 상인회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도대체 어느 이름으로 공모가 됐을까 이게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상인회가 있군요. 그리고 그 상인회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정식 상인회에 지금 포함돼 있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기존에 사업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문화의거리 상인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신흥1동 문화의거리.
○이군수위원  그렇게 된 거고, 그 상인회 중심으로 공모 작업을 했던 거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2억 플러스 2억으로 해서 4억으로 해서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예산이 투입이 된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된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원래 사업 계획은 연내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추경이 나오면 저희가 돈을 받는 게 10월 말 이렇게 돼 버리니까 통상적으로는 경상원에서 사업 기간을 내년 6월 정도로 연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시던데 사업의 내용은 간판 내지는 사인물 내지는 마케팅 이런 건가요? 아니면 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거기는 기본적으로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게 중심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점포별로 들어가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거리 경관에 있는 구조물이나,
○이군수위원  아, 경관 개선 사업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점포 앞의 파사드 쪽이나 이런 쪽을 다 해서 시설 쪽에 70% 정도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30%는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거는 그걸 하고 나서 행사라든지 브랜드를 좀 이렇게 정리한다든지 거기에 맞는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 운영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소요가 됩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자부담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자부담 없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아마 있으면 못 했을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힙스토어 관련해서 이게 올해 어떻게 보면 24년에 이어서 두 번째 해인데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반응이 어떤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작년보다 두 배 이상의 참여와 성원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예심을 통과한 점포가 65개 정도였는데 올해는 144개 점포가 통과를 했고요. 작년에 참여 인원이 7556명이었는데 올해는 2만 100명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50% 이상의 참여도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선정 점포가 작년에는 5개에서 올해는 8개로 3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다 다니면서 들어 보니까 굉장히 뭔가 철학도 있고 젊고, 상인들이 일단은. 그다음에 독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지역 상권 활성화의 불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점포들이 역시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잘된 거가 저도 느껴져서 주변에서 듣기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유명한 맛집이 TV에 나오면 그 맛집 주변이 다 살지 않습니까? 저희 힙스토어가 그런 가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보니까 상표권을 출원을 하셨더라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힙스토어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1차, 2차 연도 해 보면서 내년 3차 연도 예산에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사업을 다각화하고 저희가 선정됐거나 선정되지 않은 점포들이 좀 더 다양한 활동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사업을 변경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출원을 해 놨던 상태입니다.
○김보미위원  이 부분은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정말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19페이지에 청년인턴 사업 같은 경우에 운영 규모가 3명인데 애초에 계획하셨던 게 3명이었던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이거 말고 시에서 하는 인턴이 또 2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5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재단 예산으로 나가는 인력이 3명입니다. 그래서 총 5명입니다. 그래서 시 인턴하고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인턴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숫자라든지 직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명씩을 반영은 했고요.
  사실은 인턴이 더 많으면 좋지만 인턴이 사람이 많아지면 다른 문제들이 좀 생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도 감안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잘 쓴다기보다는 청년들이 좋은 경험을, 조직 경험을 잘하고 나가서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맞습니다. 청년분들한테 일 경험 정말 중요하니까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하여간 시 인턴하고 잘 조합을 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여기 나와 있는 이 집행률 34%는 이거 당시에, 자료 만들 당시인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인건비이기 때문에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보미위원  세 분에 대한,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여기 사업 공고 및 접수를 어디다가 하셨는지 그리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김보미위원  청년인턴 사업 말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김보미위원  이거 모집 방법에 대한 부분이랑 그 경쟁률이 어땠는지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김보미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말씀하십시오.
○김보미위원  정자1동 상권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도 길 가다가 스티커를 붙였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형물 설치가 다 완료가 됐을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조형물 디자인 그다음에 설치 위치 이런 걸 가지고 상인회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좀 더 나은 걸 하기 위해서 협의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분당구청에서 이 허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위치는 결정이 되고 조형물도 결정이 됐는데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게 시의 조형물 미관 심사인가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쳐야 됩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아직 설치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거고 어떤 안은 나온 거겠네요? 계획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안은 나와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그 부분을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여기 보니까 ‘브랜드거리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환경 개선 제안사 계약’이 이제 진행이 된 게 나와 있는데 이 제안서가 있을까요, 혹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공동 브랜드, 브랜드 만드는 그 제안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미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것도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것도 같이 요청을 드릴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우리 재단 운영하시기 상당히 힘드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니, 그냥 소임입니다.
○정용한위원  (웃음) 말씀 편하게 하세요. 상당히 힘드실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큰 조직인데 일단 소규모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 인력난도 많이 힘들어지고 사업은 점점 늘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욕구 사항은 많아지고, 상인회도 그러고 소상공인연합회도 그러고 나름대로 사업들이 커져 가는데 그거를 뒷받침해야 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은 상당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저는 마지막 시간을 드린 거고 그에 맞춰 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저는 조례 변경을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조직개편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조직개편이 중요하겠죠?
  자, 여기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인연합회하고의 교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성남시상인연합회하고는 저희가 수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하고도 수시로 교류하고 있고 총회라든지 또 구별 회의 할 때도 다 가서 참여를 하고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요.
○정용한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님은 연합회하고의 상당한 밀착 관계가 있고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빠르죠.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상권 돌아가는 현상도 그렇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리고 연합회에서 또 사업 제안도 주시고 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이 연합회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골목상권들의 팔십몇 곳의 상인들로 구성된 연합회장님들이 상당히 본인 업무도 빼 가면서까지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어차피 직함을 맡았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도 우리 본부장님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대표이사님부터 뒤에 계시는 민진영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회장님들의 어떤 노고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저걸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처우라는 거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우예요, 대우. 그만치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들 상가도 문을 닫으면서까지 연합회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저는 매니저 사업이라고 그래요, 매니저. 매니저들을 잘 활용해서 이런 분들한테 아이템을 주시고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분들에 대한 벤치마킹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중국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가를 돌면서 상인들의, 그 상권을 살린 분들의 어떤 그것도 듣고 그런 역할, 상당히 많이 저희가 감동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 데 가서, 그런 상인연합회장님들한테 가서 배워 오는 것도 상당히 도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내년도 특화 사업으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대표이사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일단은 상인들의 역량이 전체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건 사실이고요.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거기에는 지식도 있고 체험도 있고 또 견학해서 남의 것도 좀 보고 하는 건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산 반영 문제에 대해서는 과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의견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일단 내년도 본예산이 다 저희는 제출이 된 상태고요.
○정용한위원  수정안도 있고요, 아직 기간은 많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안을 잡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게 바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자기들한테 혜택이라는 걸 받는다 싶으면 더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다음에 회장님이 되는 분들도 ‘야, 나도 정말 이 상권에 도움이 돼 가지고 한번 해 봐야지’ 이런 쪽으로 저는 나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는 검토가 아니고요, 하세요. 우리 대표이사님부터 민진영 과장님, 내년에 사업 한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답변하셨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방송이 나가니까 다 약속한 걸로 믿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매니저 사업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니저 사업들도 한번 상인회연합들과 상의하셔 가지고 해 보십시오. 일단 지금 각자 매니저 하는 데는 좀 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경상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국가 또 경기도 차원에서 매니저를 지금 저희가 공모 확보를 해서 상당히 많은 상권에서 매니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매니저분들과 상권마다의, 전체적으로는 안 되지만 로데오거리라든지 몇 군데 이렇게 나가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 말고 이거를 상인연합회나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분들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것도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현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자기네가 이렇게 해 가지고 했던 그 매니저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든 공공 공간하고 저희 수정커뮤니티센터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얘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계속 역량 강화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상인연합회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매니지먼트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셔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분들이, 상인연합회나 소상공인연합회들이 잘 뭉칠 수 있도록 또 우리 본부장님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정커뮤니티센터 말고 별도의 공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어떤 공간 말씀하시는…….
○정용한위원  지금 위치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 저희 재단 위치요?
○정용한위원  예, 재단 위치 말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웃음)
○정용한위원  지금 수정커뮤니티센터에서 행사도 하는데 위원님들 가 보신 분들 알겠지만 냄새가 상당히 심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거기는 뭐…….
○정용한위원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지을 때부터 문제가 좀 있겠지만 스피커에 곰팡이가 슬 정도면요, 하얗게 곰팡이가 슬 정도면 그게 사람 폐에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해 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교육 이런 것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을 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에게 총괄적으로다가 몇 가지를 한번 할게요.
  우선은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조직 부분과 재단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더 확대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걸로 아까 받아들이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고 몇 차례 발언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우리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 또 전통시장 등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가장 근접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조금 더 사업 범위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건 돼야 된다고 일단은 먼저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 경제, 나중에 와서 우리 과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우리 신상진 시 정부에서는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와, 여기에는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거를 포함해서 이런 것, 그리고 지역 경제 플러스 소상공인 또 상권 활성화. 상권 활성화는 전통시장, 골목시장, 골목상권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중간 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를 공부를 하는 중이라 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따로보다 나중에 그러면 기초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우리 과나 상권지원과하고 업무 소통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장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책임지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일단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권지원과에는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나중에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할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도비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또 정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예산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거의,
○이준배위원  정부 예산이든, 또 중기부 예산도 여기서 받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정부가 중기부입니다.
○이준배위원  중기부?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최근, 올해·작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일단 말씀해 줘 보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일단 올해 공모사업은 총 9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20억 7000만 원 정도고요. 거기에 국비가 3600만 원, 도비가 12억 5500만 원, 시비가 7억 699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9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니저 사업을 제외하면 13억 정도 사업비로 들어가는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이걸 규모를 따져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이준배위원  중기부 예산이 3600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거 규모가 너무 작은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에 올해 하나가 선정이 돼서 그거 하나만 지금, 중기부 사업은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꽤 크고요. 그래서 저희 상인회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부담이 너무 커서,
○이준배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대표이사님, 이거 중기부 예산 사업 관련해서는 상권지원과에서 신청을 하나요? 잠깐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조우현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거는 본인들의 인터넷 신청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저기에다가 직접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 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국비 사업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공모를 안 한다거나 모른다거나 연결을 안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상권재단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협약을 통해 갖고 같이 해야 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내는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배위원  아니, 안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상인들이 바빠 죽겠는데, 오늘 하루 인건비 아끼려고 본인들이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산 정도 규모면요, 우리가 교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몇십억, 몇백억 정도는 받아 갖고 와서 이렇게 사업들을 해야 지역 경제 돌아가는 데 활성화가 되는 거고 그게 10억, 20억만 받아 와도 그 나비효과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조직개편 문제도 나오지만 이러한 전문성 있고 그다음 상권, 상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단체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만한,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자료를 통해서 파악해 보고 전반적으로 볼 텐데 우리가 지적하고 행정감사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남의 지역 경제 또 우리 골목상권,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같이. 이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리고 몇 가지가 있는데 기업과 연계해서, 우리 성남에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판교 같은 데도 있고 그러는데 워낙 큰 기업들은 좀 그렇지만, 기업과 연계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프로젝트라든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현재 저희가 그냥 일반 대기업들하고 연계되는 사업은 없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저희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저희가 기업하고 연계는 하지 못하고요. 지금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5개 공공기관하고 전통시장하고 ESG 사업을 갖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천대라든지 학교하고, 산학하고 협력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고는 저희가 매칭을 많이 못 하는 대신,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그 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판교에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판교 상권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지금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판교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히 뭘 하는 건 없고 저희 사업 중에 판교에 몇 개 있고, 유스페이스라든지 뭐 이런 상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는 경우에 그 사업, 아까 말한 희망팩 같은 거 이런 것들 지원을 했던 경험들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판교 쪽 상인회가 좀 활동이 저조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것도 종합적으로 저도 한번 짚어 볼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서 판교의 기업들과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이준배위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판교에 구내식당이 많은데 점심때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쉰다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회사 직원만 먹는다든지,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와서 못 먹잖아요. 지역 상생,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라든가 아니면 권고 사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소비 패턴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기반한 그러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하고, 두 번째는 ESG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탄소 포인트라든지 이런 소비 쿠폰을 주는 형태의 사업들 있잖아요. 서울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그게 ESG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탄소 포인트를 준다든지, 기업들한테. 이러한 사업 분야가 있는지 아는 대로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줘 보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ESG라는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상권에서 저희 사업을 유치했을 때 그 구성 중에 업사이클링이라든지 이런 쪽의 활동들은 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까 누구 팀장인가 직원 나와서 ESG 협업을 기업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거는 단건이고요.
○이준배위원  예, 그 부분도 한번 보시고, 어쨌든 데이터를 기반해서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소비 패턴을 제공해 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분야도 전혀 어떤 팀에서, 조직에서 연구나 지원이 되고 있는 건 없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상권 데이터는 분석을 계속해서 경상원 데이터라든지 여러 소스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딱 그 타임에 리얼 타임으로 잘 안 나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카드 회사에 매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돈 주고 사기로 이렇게 결정을, 저희가 결심을 해서,
○이준배위원  아, 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반영을 좀 해 갖고 데이터 기반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상인들한테 교육도 중요하고 지원도 중요하고 성남사랑상품권을 해 가지고 다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거는 일반적인 거고 우리가 조금 더 앞서 가려면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소비 패턴을 연구하고, 쉽게 말하면 성남사랑상품권이 카드로 쓰여질 때는 어떻게 쓰여지는가는 데이터로 다 분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각 상권들한테 1년에 두 번씩 아니면 한 번씩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상인들이 또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매출 계획을 세우고 직원을 어떻게 하고 월별 주간별 데이터를 어떻게 설정해 갖고 어느 분야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데이터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소상공인들이나 상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단에서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인력의 한계도 있고 조직의 한계도 있고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애초에 말했듯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시장께 적극 건의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알겠죠, 우리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충분히 알고 있고요. 현재 조금 즉시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자료 요구를 할 때 우리 지원관께서 잘 메모했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렸던 그런 취지에서 많은 부분은 그래도 이 보고서에 오타가 없으시고 또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비전과 목표, 또 전략과 방향 이런 세부 과제들에 있어서 사실 아직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좀 더 세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요청드렸던 것 중에 문제점에서 좀 출발해서 진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님께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떤 진단을 하고 계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인회를 만나셨든지 지역 상황을 진단해 보셨든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소통이, 공유가 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시각이 있으셔야 저희가 이런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더 연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점들을요. 그게 저는 잘 보이지는 않아서, 이게 개별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리나 시각들을 표현해 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연구를 해 주시든지 해서 그런 것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실 접근 자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선정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내는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안내가 되고 있는지나 합격했을 때는 어떻게 합격했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례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좀 드리면, 공모사업은 사실은 다 저희를 거쳐서 대부분은, 소진공 사업 말고 경상원 사업은 대부분 저희를 거쳐서 가게 돼 있고 저희가 그 결정이 되면 공모 수주를,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되면 실행도 저희가 주체가 돼서 예산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시점부터 저희가 해당 상권에 다 같이 들어가서 제안서를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시를 통해서 또 경기도, 경상원, 경기도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은 전부 다 저희가 참여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보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좀 연말에 성과공유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엄밀하게 보고 내년도에 뭘 계산할지 이런 부분을 하고자 그 예산을 일부 반영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나 잘할 수 있는 점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입장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엄두 잘 못 내시고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자체를요, 그냥 이런 사업 자체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정리가 되면 더 쉽게 확장성 있게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시간 반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신흥1동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문화의거리 그 재개발 문제 그것은 아신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힙스토어 지금 진행 중이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선정 8개는 끝났습니다.
○구재평위원  끝났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구재평위원  그 명단 좀 주셔요. 왜인고 하니 한번 지켜보려고 그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제가 옆에, 어떤 변화가, 전선에서 한번 지켜볼 테니까 명단 주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드리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다음에 우리 상가들이 많이 비어 있다고 했잖아요. 빈 점포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빈 점포 성남시가 계약할 때 계약 기간이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요, 원래 있던 분들 말고는 3년 단위로 두 번에 걸쳐서 할 수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3년 단위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구재평위원  저는 왜 그걸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젊은 층이라든가 운영에 처음 오시는 분들, 초보자들 그런 분들한테 꼭 구태여 3년이라는 걸 하지 말고 단 한 달이라도 자기가 개발한 음식을 테스트한다든지 무슨 상품을 만든다든지 인형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 있는 분들한테는 좀 우리 젊은 초보자들한테 배려를 해 줬으면 싶어요. 꼭 3년, 왜 3년 동안 안 하면 자기들이 관리비니 뭐니 다 물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되든 안 되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저희가 그래서 중앙공설시장 2층에 팝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점포를 한 10개 정도 비워서 만들었고요.
○구재평위원  아, 잘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래서 곧 일단 산단의 중소 제조업체들, 의류라든지 그런 소품들, 생활소품 이런 걸 해서 곧 팝업스토어를 한번 시행할 계획이, 거의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그런 건 많이 홍보 좀 해 갖고 우리 초보자들이 많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진짜 제가 저도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피부에 와닿아요, 요즘. 우리 매출이 그냥 문 닫아 버리려 했어요. 폐업하려 그랬어요. 지금 시설 하고 나서 매출이 한 200% 이상이 증가되고 있어서 참 기뻐요.
  그런데 아까 누가 했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통해서 막말로 해서 직거래가 되더라고, 와서 교육에, 시간 받아라, 뭐다, 또 발표해라, 진짜 그것 때문에 내가 불만 있어서 다 적어 냈어요, 그런 불만.
  그런데 또 희망인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희망리턴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중기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중기부.
○구재평위원  그렇죠? 그것도 연락이 와, 개인적으로. 그래서 또 500만 원 신청하라 해서 또 신청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전화가 또 와,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3000만 원 대상이 됐다고 연락 달라고. 그래서 난 회의 중이라고 지금 전화 끊었는데.
  이런 것 보면 왜 그럴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쪽 성남시로 와서 여기로 한다든지 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들 이렇게 연락이 오네요? 그건 좀 어떻게, 그래서 사기당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배려를 좀 하든가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팔로업을 하고 안내도 하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중기부나 소진공에서 직접 이렇게 각 개인 상인들한테 보내는 건 저희도 그건 뭐 컨트롤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구재평위원  아니, 난 제일 처음에 이거 뭐 사기꾼들인가 뭔가, 지금 여기, 지우지 않았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잘 보시고 URL은 누르시지 않도록…….
○구재평위원  이틀에 한 번꼴은 와요. 그런데 나는 그걸 없애려 그랬더니 중소기업청에 나오는 매니저? ‘그냥 보세요’만 하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성남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로컬상권 육성사업’ 이게 작년부터 했던 건데 또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이월은 아닙니다. 올해 10월 중에 다 할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할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위원장 조우현  지금 현재 된 거는 한 건 돼 가지고 지금 지출이 한 2000만 원인데 나머지 2억 3000이 있는데 대상자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작년에 그 로컬상권을 하기 위해서 성남시 상권을 분석하고 유형화시키는 그런 마스터플랜 작업을 시정연구원하고 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틀은 돼 있고요.
  올해 예산 중에서 반짝투어라 그래서 아이돌 그룹이 성남에 와 가지고 성남의 화훼농가의 꽃을 활용을 해서 콘서트까지 이어지는 그런 성남 홍보 및 상권 홍보하는 사업을 지난주에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한 8000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여 나머지 돈을 가지고 저희가 모란오거리 상권, 그래서 기존에 모란 4개 시장하고 5일장은 모란의 어떤 상권이 전통이라면 모란오거리 상권은 시에서도 지금 청년 상인을 대거 투여하고 또 젊은 상인들이 많고 저희가 찾아낸 힙스토어도 있기 때문에 거기가 성남의 미래를 보여주는 상권으로서 브랜딩 작업하고 그거를 런칭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10월까지 다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모란이 성남에서 가장 활성화된 전통 상권 중의 하나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서 그 지역을 이렇게 전국에 좀 더 유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정산까지 해서 올해 안에는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왜 여기다가 이월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작년도에서 넘어왔다는 말씀일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올해까지 다 이게 기간 도래가 된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올해 12월이면 다 끝납니다.
○위원장 조우현  올해까지 다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기본 안은 10월 말이면 끝나고요, 정산까지 11월 내지 12월 초면 끝납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본부장님, 혹시 ‘마감히어로’라고 들어보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위원장 조우현  마감히어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 마감히어로는 들어봤고 저희가 그 학생들 만나 봤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만나 봤는데 그게 일단은,
○위원장 조우현  청년들이니까, 가천대에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가게들 재고품들, 재고 물품들을 팔아 주려고 하는, 만든 앱이잖아요. 그거 취지가 괜찮던데 그것 좀 도와주지 그러세요? 그런 친구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기본적으로는 그 마감에 국한되는 사업이 대개 식음료일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그러니까 덤핑으로 이렇게 반값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러다 보면 그 정보를 신속하게 모아서 그거를 바로 먹거나 딜리버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선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학생들,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까지 논의한 건 아닙니다만 그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데를 하려면 중앙공설에서 이렇게 딱 특정 지역 아니면 되게 좀 쉽지가 않겠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각, 이게 꼭 식음료뿐만이 아니고 각 상인회, 집행부들하고 잘 연결만 해 줘도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각 상인회들. 지금 전통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골목상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인회들하고 연결만 이 친구들하고 해 줘도 이 청년들이 굉장히 힘을 받고 아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좀, 어차피 청년들 지원하고 우리 상인회가 그리고 상인들이 잘 살 수 있게끔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니까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조치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세요, 이런 것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런 거 해 주시고.
  그리고 본부장님, 모란5일장의 문제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문제 안 나게 민원 같은 거 들어오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해 주세요, 그냥. 왜 그렇게 핑계 대고 도시개발 핑계 대고 상인회 핑계 대고 또 재단 핑계 대고 서로 핑계 대고 이렇게 하는데 만나서 다 얘기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냥 오케이, 다 맞는 얘기인데 그거 하면 되는데 그냥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상인들이 불만, 불평,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그 문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라서 제가 더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모란은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어렵죠, 다. 그러니까 쉽게 쉽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고 편안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검토 결과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상권과 예산 심의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나. 지역경제상권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아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그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입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입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희경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6)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참조7)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문은 부서 하실 때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 추경 자료와 행감 청취 자료에 대해서 중요 부분만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상권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백영숙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이동혁 전통시장개발입니다.
  임종순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김향수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53억 1989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847억 7174만 4000원 대비 5억 481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0쪽 성남중앙지하상가 관리 사업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비로 연간 계약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기정 예산액 60억 9756만 8000원 대비 2억 4061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58억 5695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2쪽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신청자 급증에 따라 출연금이 조기에 소진되어 기정 예산액 20억 대비 4억 원을 증액하여 24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2쪽 신규 사업인 전통시장 방역소독비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내 방역소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025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모란상권 활성화 및 문화명소 조성입니다.
  모란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모란상권진흥구역 진흥 사업으로 기름 특화거리 및 흑염소 특화거리를 조성하였으며 점포 환경 개선과 모란전통시장 조형물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중앙지하도상가 환경 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공모사업 등 상가 업무 지원을 위한 시장 매니저 1명을 금년 1월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지하도상가 환경 개선을 위한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및 문화 공간과 고객 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성남사랑상품권 발전적 지속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사랑상품권 10% 할인하여 5000억을 특별 발행하였고 추석에는 10%를 할인 판매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소상공인 부담 경감 지원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업체당 5000만 원 내에서 경영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연이자를 연 2% 이내에 2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은 계속 사업으로 공모사업 등에 선정된 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내 노후 공공시설 등의 개보수를 통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안전을 확보하여 상권 활성화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전통시장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총 28개 시장을 대상으로 가스·전기·소방 분야에 대하여 설·추석·동절기 등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위험 요인 조치는 물론 화재 예방 활동을 통하여 안전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상권활성화재단에 이어 우리 소속 과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상권활성화재단에 관련된 걸 연결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우리 이준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께 공모사업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정말 많아요. 하고 싶은 데도 많고 또 몰라서 못 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상의를 하다 보니 제일 중요한 게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상인연합회에 관련된 분들은요, 다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직접 공모사업에 뛰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어렵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매니저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매니저 사업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데 이 매니저분들은 그 지역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매니저들이 있는 데는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도 그렇고 상인연합회도 그렇고 다들, 그나마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리 법률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상인연합회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민간단체다 보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좀 부족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바로 매니저 사업이에요. 이 매니저 사업을 통해서 각 구에 한 명씩을 배치를 한다면 구에서 일어나는 공모를 하고 싶은 이런 분들을 이 전문적인 구를 관리하는 매니저들이 직접적으로 찾아서 연결을 시켜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래서 제가 상인회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자부담의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꺼려 하는 상인회도 있고, 그거는 협의를 해서 앞으로도 도하고 상의를 해서 자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라든가 도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상권활성화재단과 우리 지역상권과는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상인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부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성남의 밑바닥, 쉽게 말해서 제일 일차적인 경제를 움직이는 부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그런 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과가 있는 거고 상권재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구마다의 매니저들을 한번 꼭 내년도는 시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두 번째, 위탁 사업이라고 그러죠. 기관 위탁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과 상권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중앙공설시장,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수정커뮤니티센터. 맞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지하상가, 하대원,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모란시장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모란.
○정용한위원  모란시장도 있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정용한위원  약 5개의 기관, 이 5곳을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어요. 위탁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탁 관리 하고 있죠.
○정용한위원  자, 이거에 좀 문제 제기를 할게요.
  위탁을 예산, 위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받아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서 이 지출은 우리 지역상권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 체계는 또 도개공에서 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이원화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듣기는 했는데요. 이제 그것도 차근차근 저희가 풀어 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운영 방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영 부서만 있어요. 그렇죠? 사업 부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5곳을 관련돼서 시설 파트도 분명히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설 파트도. 그러면 이원화가 될 필요가 없어요, 딱 재단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재단은 우리가 지금 보면 2026년도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2025년도는 약 4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렇죠? 수익 사업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크게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없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재단이 왜 필요합니까? 꼭 수입 사업을 하자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입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더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만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잘못된 시스템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거를 고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래서 저희 연초부터 그거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하고 시설팀이라든가 또 중앙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가 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재단이 한다든가 시설은 도시공사가 한다든가 또 하대원시장 같은 경우도 그것도 나름대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놓을 사항은 아니지만.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아니라 이게 제도화예요. 그게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계속적으로 지적만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고 집행부도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거를 실행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제는 바꿔 줘야 돼요. 이게 민선 8기 마지막, 이제 1년도 안 남은 여기에 어떤 제도화를 만들어서 이 제도화가 집행부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제도화를 바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정말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했어요.
  자, 그래서 재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제도화를 만들어 줘야 되고 수익 구조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러면 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상인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매니저 사업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고 공모사업도 할 수 있으면 상권이 돌아가잖아요.
  자, 이런 거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조금 귀담아들어 주셔 가지고 먼저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건의를.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바꿔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시 말해서 안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집행부에다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다시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재정경제국 관련해서는 사전에 업무보고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잘 챙겨 보시고 사전에 업무보고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말씀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지역경제상권과에서는 아까 우리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중복되는 이러한 사안들이 많아 가지고 아마 잘 청취를 하셨을 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귀담아들었습니다.
○이준배위원  방금 또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잘 새기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실하게 해 나가는 게 우리 시민이 선출한 의원으로서 또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 출연금을 4억을 증액을 했네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좀 부족해 갖고요.
○이준배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 사업이 작년에 증액이 돼 가지고 기존에 14억에서 20억으로 돼서 했는데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 효과가 꽤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 해 주셔 갖고 성남시민이 아니라 외부인도 신청할 수 있어 갖고 약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그거잖아요. 용인에 살든 광주에 살든 우리 성남시 내에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사업장만 있으면.
○이준배위원  예,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고 지역 경제, 상권이 활성화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경기도에서 우리가 20억 출연하는 게 한 중간 정도 하는 거 같아요. 화성이라든가 제가 알기로 수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40억 가까이 출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어찌 됐든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지원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런 거는 잘하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성남사랑상품권이 지금 현재 10%입니까, 아니면 6%입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지금은 도비가 들어와서 7%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7%?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제 명절 때 10%로 할 생각입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10%로 할 생각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추가 발행이 있습니까? 명절 때, 지금 5000억에서 이게 어느 정도로 소진이 된 거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지금 정책까지 5700 정도 나갔습니다, 정책수당이라고 그래서 기관에서 신청해 두는 거.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15% 한 적은 없는 거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15% 한 적은 없습니다. 10%가 최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조례상에는 15%까지 이제 할 수 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15% 이내니까.
○이준배위원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이준배위원  이것도 한번 건의해 보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중장기적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역 경제 차원에서는 단기적인 이러한 처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5%는 아니어도 그 이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지역 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해 보시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반적으로다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 나오고 했는데 특히 우리시 집행부에서 상권지원과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재단과 협력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말을 중복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존경하는 우리 이준배 위원님도 성남사랑상품권 언급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에도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한 부분이 있고, 추경에도 있나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추경에는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없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올해 성남사랑상품권의 발행 총액수는 얼마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당초에 특별 발행 5000,
○이군수위원  다 포함해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러면 7500.
○이군수위원  7500억이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원래는 2500억이었는데 작년 말에 부랴부랴 본예산 끝난 이후에 갑자기 5000억, 그 때문에 말들이 많았으나 어찌 됐든 5000억이 늘어나면서 7500억인 거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반기 때 판매가 생각대로 잘 안돼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좀 부족한 면이,
○이군수위원  부족해서 부랴부랴 열심히 하셔서 지금 그게 현재까지 5000억이 좀 넘었다는 거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정책 발행까지 포함해서는 넘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했고. 지금 이제 9월 좀 됐는데 앞으로 그러면 한 2000억 넘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추석 때가 많이 팔리니까 아마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께 추석을 앞두고 종전에 7%였던 부분을 상향해서 추석 할인 이벤트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봤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문자로 왔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랬더니 “10%를 할 계획이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그랬더니 “10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한 달 동안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문의를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걸 확인하다 보니 여쭤봤던 겁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 드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아쉽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뭘 느꼈을까요? 추석이 며칠이에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9월 달부터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추석이 며칠일까요? 지금 추석 연휴가 10월 초부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알아봐 달라고 문의하신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게 할인된 걸로 구매를 하시고자 문의를 하신 건데 추석을 앞두고 그런 분들이 많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정작 10월 1일부터 할인율이 적용된다면 그때는 이미 구매 이런 부분들을 다 타이밍이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특수를, 필요한 특수를 만약에 염두에 뒀다면 우리들은 좀 더 발 빠르게 준비를 했어야 된다라는 것들인 거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군수위원  예.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저도 9월 중순에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시스템상 9월 초에 산 사람하고 그걸 할인돼서 산 사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9월 초에 산 사람은 7%니까, 당초에는 6%였으니까 6% 할인을 받고 그 이후에 산 사람은 또 10% 할인을 받으니까 그게 약간 차이가 있어 갖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군수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줘 보시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그게,
○이군수위원  며칠 차이기는 하나,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불만이 있으니까 초에 산 사람도,
○이군수위원  판매도 독려하고, 물론 그래 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사실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지금 산 사람하고, 예.
○이군수위원  하시다가 결국은 그냥,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검토를 했었는데.
○이군수위원  사신다고 하셔서 포기를 하시는데 좀 아쉬운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그 기간을 조금이라도 당겨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설에는 더,
○이군수위원  판매가 좀 더 독려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래서 제가 카드뉴스를 따로 준비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걸 안내하려고 하다 보니, 저는 10월 초인지 몰랐어요, 추석 연휴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10월 되자마자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군수위원  자, 그러면서 얼마 전, 며칠 전에 SNS상에 우리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 어공께서, 임기제공무원이실 텐데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신 게 있어요. 민생쿠폰 대통령 정책으로 지금 푸는 것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약간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글을 올리신 게 있습니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우리 의견수렴 방에?
○이군수위원  아니요, 페이스북에.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페이스북에요?
○이군수위원  예, 제가 저기에다가 띄울까 하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워딩을 했냐 하면 ‘일 못하는 정부(대통령 이재명), 잠깐의 달콤함은 긴 고통을 예약한다’ 그러면서 어떤 분의 글을, 기사를, 기사인지 모르겠으나 펌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추석 민생지원금 44조 푼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민생지원금을 푸는 것과 관련된 거를 비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쨌든 공무원 신분인 거죠.
  상당히 부적절한데, 제가 이걸 왜 굳이 언급을 하냐 하면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방금 언급드린 대로 작년 연말에 5000억을, 성남사랑상품권을 5000억을 책정해 가지고 푸셨어요. 그때 저희들이 갑론을박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들이 5000억의 규모를 따진 건 아니고 절차를 저희들은 언급을 했던 건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환영을 하면서, 결국은 올해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또 상인들에게 어쨌든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남시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있는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건 그대로 유추를 하면 ‘일 못하는 성남시(성남시장 신상진), 잠깐의 달콤함은 긴 고통을 예약한다’라고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같은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생쿠폰 44조나 성남사랑상품권 5000억이나 같은 맥락 아닐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하면서 이 정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굳이 제가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정책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성남시도 5000억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국장님 조금만 알아보시면 확인이 되실 거니까 그 부분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에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다루면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조례.
○이군수위원  제가 이제 별도로 자료 요구를 따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드릴 건데 드리는 취지는, 여기에도 사무처리상황에도 보면 46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지원’이라는 페이지에 어쨌든 성남시의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저는 분명히 예측하건대 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업무 파트 부분이 아마 굉장히 확대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 개정도 될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과 관련된 예산, 예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신상진 시장 출범 이후에 3년 동안 우리 성남시에서의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지금 한 번쯤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씀으로 하지는 않고요, 자료로 드릴게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조직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현황, 예산 지원과 관련된 것 그리고 기금 운용했던 것 등등에 대해서 이거 정리해 가지고 넘길 테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은 행감자료 요구목록으로 해서 드릴 테니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찌 됐든 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앞으로 사업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것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재정경제국에 유감부터 얘기할게요.
  의회에서 지금 상권 관련된 토론회를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또 노동 관련된 토론회를 한 번 했었어요. 토론자로 과장님들 고용노동과장, 상권지원과장 나오라고 그랬는데 뭔 갖은 핑계를 대고 말이야, 참석을 안 하겠다고 말이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토론회를 하면 여야 없이 중앙 부처의 국장들 다 나오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여야 없이 토론회를 하면 담당 과장들 다 나와요. 도대체 성남시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국장님, 얘기 좀 해 봐.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과장님 말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때 우리 상권과장님께서는 하필이면 그날 지방에 출장이 잡혀져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조정식위원  이거 참석하라고 그런 거 굉장히 오래전에 공지 나갔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저는 사실 그 전날 받았거든요, 문서를.
○조정식위원  공문을 다 보냈다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는,
○조정식위원  이게 우리 의회 할 때 참석 범위 다 나오잖아요. 공문으로 참석하라고 한 거, 그런 거 무시하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에서 주최하니까 안 나오는 거거나 아니면 실력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거야. 공식적인 의회 행사에 말이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말이지, 안 나오고. 이거 대단히 사과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되게 불쾌한 거예요. 일이, 상권본부장 뭐 그건 아니지만 와 가지고 말이지, 오지도 않고 말이야, 공문 보냈는데.
  도대체 정말, 본인들이 지금 자기 위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공무원이죠? 공무원들 다 행정법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공무원이고, 정무직.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무슨 토론회 한다고 불렀어요, 개인적으로? 의회 토론회 예산으로 한 거라고, 토론회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말이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말이지. 전임 무슨 본부장 있으니까 못 온다고 상권본부장 와 가지고 말이지 바락바락 말이야, 복지관 앞에서 그냥 바락바락 눈 부라리면서 말이지 큰소리로 의원한테 말이야, 주민들 보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나 공적으로 일하는 거라고. 정말 이상해, 성남시 공무원들 지금. 경고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다음부터는 참석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원래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거 의회, 얘기했잖아요. 토론회 조례에 의해서 토론회 예산 써 가면서 하는 거라고, 시민들 앞에서. 담당 과장들이 말이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못 오고, 안 나온다고 그러고 말이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정치적인 거예요! 어디 민주당에서 토론회 주최하면 안 나오고, 아니, 왜 여당에서 토론회 하면 잘만 가더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닙니다, 그거는.
○조정식위원  뭘 아니야.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여야는 또 바뀌어. 어떡하려고 그래?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과장님, 최근에 기호일보에서 기사 나온 것 봤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중앙지하도상가 그거 어떻게, 사실관계 확인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제가 출장은 나가 봤고, 확인했고요. 현재까지는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의견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변한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입찰한 거는 당연히 알지, 거기서 관리하니까. 그런데 이거 상인들 관련된 문제잖아요.
  공설시장이죠, 여기도?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조정식위원  여기에서 지금, 기호일보에서 난 기사 보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어떤 것,
○조정식위원  내용이 상당히 의심 가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다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계속 거기서 상행위하는 분들은 관행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년마다 입찰하는 거예요, 이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거기는 처음에 10년 만에 한 거죠, 그분들은. 맨 처음에 들어오신 분이라.
○조정식위원  10년 만에 입찰하신 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5년·5년 해 갖고 10년 만에 들어오신 거죠.
○조정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입찰하면서 지금 보면 카카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거는 개인 간의 저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조정식위원  단톡방이라며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상인들의 카톡방인데 저희가 관에서 그거를 개인적인 카톡방까지 확인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조정식위원  별문제 없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저는 현재까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정식위원  보고를 받았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상권과에서 진상 파악 이런 건 안 하고요? 도시공사에서 보고한 대로 그냥 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한 바로는,
○조정식위원  누가 나갔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저희 상관활성화팀장하고 직원이 민원이 있어서 나갔었죠. 6월 십며칠이더라,
○조정식위원  누가 나갔는지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그때 나간 팀장 좀 나오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조우현  중앙지하상가에 출장 나갔던 직원들 누가 나갔어요? 팀장이 나갔어요, 아니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직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직원 누구?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최수정 주무관님이라고,
○위원장 조우현  최선영 주무관님?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최수정.
○위원장 조우현  최수정 주무관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지금 안 나왔어요, 여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오라고 그러세요. 아니, 뭐 많이 알 거 아니야.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까 팀장이 나갔다고 그러더니 팀장이 안 나간 거 아니야.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잘 알지를 못하는구먼, 과장님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도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죠.
○조정식위원  이게 만약에 법적 문제가 돼 가지고 수사가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 책임질 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제가 왜 책임집니까, 이거를?
○조정식위원  지금 문제없다고 보고받았다며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제가 문제없다고 보고받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조정식위원  직원이 나가서 문제없다고 그랬다며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그거는 사실 확인, 저희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도시공사,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상권과 직원이 나가봤다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나가서 사후에 확인한 서류,
○조정식위원  가서 또 보고 받았다며, 별문제 없다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서류상은 지금, 그거는 개인 간의 거래나 입찰 이거는 수사나 상부 기관에서 하게 될 사항이고, 그렇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초 조사는 상권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현재는 서류상은,
○조정식위원  별문제 없다고 지금 누구, 최 주무관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현재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조사하고 와 가지고 보고했다며, 별문제 없다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책임질 수 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책임, 나왔으니 책임지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책임진다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현재까지는. 앞으로 무슨 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책임지겠다 그 말씀이죠.
○조정식위원  어쨌든 기사가 나온 거는 그 기자도 자기 명예를 가지고 쓴 글이잖아요, 기호일보가. 뭐 악의적으로 무슨 누구 때문에 썼겠어요? 그러면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해야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제가 말씀드린 건 진상 조사를 우리 과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말씀드린 겁니다, 절차상.
○조정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저기 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다 입찰도 거기서, 모두 거기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조정식위원  그러면 행정감사에서 다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신청하면 되겠구먼요.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거는 위원님이 알아서, 권한이시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조정식위원  우리 권 주무관님, 없어, 여기? 증인 신청으로 최 누구 직원하고 도시공사 여기 담당 과장인지 팀장인지, 입찰 담당 거기 좀 신청해 줘요.
○의회사무국직원 권수현  예.
○조정식위원  어쨌든 우리는 의회니까 또 그런 기사까지 난 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주무 과장이에요, 그 시장의. 그냥 뭐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대충 넘어가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정식위원  거기 카톡에 보면 거기서 무슨 돈도 걷었다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카톡 사항, 개인 사유 그거는 사후에 조사를 해서 밝혀야 할 사항이지 제가 개인 카톡까지 확인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공설시장 관련돼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모란시장도 문제가 있었다며요, 모란시장도.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어떤 문제,
○조정식위원  자리 문제. 좋은 자리는 서로 누구한테 줬다는 둥 그런 모란시장,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그러니까 사실을 말씀, 그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모란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식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전반적으로 그렇게 모든 게 그러면,
○조정식위원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공설시장에 대해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런 잡음 안 나오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관리하는 데잖아요, 왜 자꾸 그래. 시의원들이 가서 관리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집행 부서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
  어쨌든 우리 이군수 위원님도 성남사랑상품권 관련돼서 우리 어공이신 모 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서 소상공인, 기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예산집행 하는 걸 가지고 달콤함은 저기고 쓴 건 오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 성남시도 재정 집행하는 데예요, 여기. 신상진 시장 개인 돈 쓰는 데가 아니고 시민들 예산 걷어서 집행하는 데라고. 그렇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상권지원과에서도 상인들을 위해서 집행하고 상권활성화재단도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시장님은 주사 많이 놔 주잖아요, 주사. 의사 선생님이라고. 그런 것도 예산 쓰는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이 말이지,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비판하고.
  신상진 시장이 포퓰리즘 하는 거 없어요, 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많다고, 예산을 뒤져 보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냐고.
  그리고 여기 5000억 발행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그냥 왜 그렇게 축소시키고 안 하냐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5000억 해 가지고 말이야, 그거는 그럼 뭐 인기 영합성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진짜 지역 경제 어려우니까 ‘야, 이제 반성하고 해야겠다. 이재명 상품권이지만 해야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닙니다. 저희는 지역 경제,
○조정식위원  5000억 발행해 놓고 확 그냥 시장들, 상인들 해 가지고 가서, 요새 소통 라이브 보면 그런 자랑 엄청 하시더만. 그거 다 예산 집행하는 거예요, 뭐 했다는 게. 재정 같이 쓰면서 누구는 달콤하고 누구는 그냥 저기입니까?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 의회에서도 더 지원하라고 그러는 거 그럼 포퓰리즘입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저 아무 말씀 안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반성하라 이거예요.
  정용한 대표님, 주의 좀 줘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정용한위원  가만히 있는데. (웃음)
○조정식위원  자, 또 사회적경제 여기에서 물어볼게요. 지금 2억 3800이잖아요, 예산이. 이거 다 뭐,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센터, 센터.
○조정식위원  ‘사회보험료’가 뭐예요, 지금? 재정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여기 있는 직원들에 대한 4대보험을 들어주는 건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뭐예요, 이거? 이게 1억 1000 얼마인데. 뭐예요, 이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11개 기업 보험료 지급하는 겁니다, 4대보험.
○조정식위원  내가 얘기하니까 아니라며. 4대보험 지원한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직원 말씀하시는 줄 알고.
○조정식위원  그럼 직원들 보험료 대신 내주지 그러면 뭐 내주냐고. 그 얘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이 아니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사회적기업’ 써 있잖아요, 재정 지원 사회보험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누가, 사회적기업센터에 거기 2명 있어요, 1명 있어요? 1명밖에 없다며, 현재.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2명 있습니다, 지금.
○조정식위원  여기 읽어 보니까 1명밖에 지금 없다고 써 있는데, 어디서 봤는데.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 육아휴직 했다가 지금,
○조정식위원  들어왔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복귀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복귀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4대보험료 내준 거잖아요. 이거 얼마큼, 전부 내준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이게…….
○조정식위원  11개 기업 689명한테 내준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전부 내준 거예요, 일부 내준 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100% 내준 거예요, 일부 내준 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20만 원 한도 내에서, 일부.
○조정식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잘 모르고 있네, 지금. 예산집행 해 놓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제가 일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정식위원  뒤에 팀장이 알려주니까 나온 거지.
  ‘컨설팅 지원: 18개 기업’ 어떤 컨설팅 한 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사회적경제기업 전반적인 거를, 딱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이라든가 전반적인 거를 해 주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18개 기업한테 강사가 가서 한 거예요, 아니면 모여서 집체 교육을 한 거예요? 뭐냐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강사가 가서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강사가 가서 뭐 어떤 걸, 경영 지도 했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여러 가지, 경영 지도하고 다른 홍보라든가 사업에서 필요한 사항을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강사 한 명당 얼마 받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44만 원입니다.
○조정식위원  44만 원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그럼 뭐 하루예요, 아니면 몇 시간이에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3시간 정도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강사 리스트하고 강사가 컨설팅한 내용하고 자료 제출하세요. 그리고 강사들이 받아 간 수당 얼마인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조달 교육하고 홍보 상담회 14개 기업 했다고 그랬는데 홍보 상담회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회책임 조달 교육은 또 뭘 했다는 거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관련하고요, 직원들 교육시킨 겁니다.
○조정식위원  홍보 상담회는 뭐냐고. 이거 어디 무슨, 뭐 저기 수출기업 이런 것처럼 어디 무슨 박람회 하면 홍보 부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홍보 상담회라는 게 뭐냐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기업 상품 홍보 그겁니다. 기업, 자기네 사업 해서 생산된 물품 홍보 그런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고요. 어디 박람회를 나갔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홍보를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홍보 기법이 좋은 거예요’라고 컨설팅을 한 건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저희가 장소를 마련해서 한 군데 모아 놓고 올해 같은 경우 한누리실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잘 모르고 있구먼. 아예 관심이 없구먼, 그냥 사회적경제 관련돼서.
  자, 하여튼 간 지금 사회적경제 기금 가지고 엊그제 또 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그렇지만 대통령이 바뀌면서 사회적경제 관련된 쪽이 커진다고. 그때 저번에 있었잖아요, 기금 할 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윤석열 대통령 때 이백팔십 몇억이었던 게 내년도 예산이 1200억인가 얼마로 늘어난다고 그랬다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여기.
○조정식위원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적으로 확대를 해서, 경기도도 저번주 금토가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했었어요, 경기도에서. 아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얘기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얘기 들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공문이 오니까, 오는데,
○조정식위원  그래서 누구 갔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참석은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누구 담당 팀장이나 직원도 가서 보고 동향이 어떤지 봐야지. 아무리 국민의힘 신상진 정부가 ‘사회적’만 들어가면 공산당인 줄 알고 안 하겠다 이러더라도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는 뭐 미쳤다고 그런 박람회 해요? 가서 그래도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지 우리도 그 사회적경제 박람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좀 관심을 가지셔야지.
  알겠습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9월에 추진 계획에 보면 글쎄 여기 ‘찾아가는 공공구매 상담회’ 이렇게 써 있고 ‘명절 카탈로그 홍보물 제작’ 이랬는데 명절 카탈로그 홍보물 제작은 뭐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사회적기업 달력 제작을 해 주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달력을?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홍보 달력.
○조정식위원  달력이에요, 이게? 팀장님, 맞아요? 홍보물 제작이, 달력이 홍보물이에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제품하고 같이 나오는 거니까 제품도 설명, 홍보되고요, 달력 안에다 같이 하는,
○조정식위원  그러면 달력을 나눠줘요? 달력을 몇 개 만드는 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이게 개인별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제작을 해서 메일로 다 보내주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메일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이게 카탈로그가, 지금 내가 카탈로그가, 카탈로그라는 거죠? 달력이 아니라는 거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달력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나는 지금 달력이라고 착각해 가지고.
  그럼 공공구매 상담회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거의 지원이 없는데 무슨 공공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22개 기업이 공공기관을 찾아와서 22일부터 30일까지 할 겁니다.
○조정식위원  뭐라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공공기관을 가 가지고 구매해 달라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그렇죠.
○조정식위원  상담회를 연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어떤 공공기관을 가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거죠, 기업에서.
○조정식위원  그럼 우리 시청을 온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시청도 올 수가 있죠.
○조정식위원  그리고 상담회 공공구매 관련돼서 자료 좀 내주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상권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에 대한 내용을 좀 제대로 숙지가 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감 때는 제대로 숙지해 가지고 위원님들 질문하면 답변을 잘해 주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지. 사회적경제, 상권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과가 이렇게 합해졌잖아요. 그러면 그쪽 상권 쪽 말고 지역 경제 쪽 이쪽도 좀 공부를 하셔 가지고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해 주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우리 중앙지하상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게 점포별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도비 받아서 하는 리모델링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돼요?
  우리 팀장님,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해 줘 봐요.
  뭐 진행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고 있다 진행 상황을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전에 억지로 옆구리 찔러서 절 한번 받고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이니까. 언제 이게 다 마감이 되는 겁니까?
○전통시장개발팀장 이동혁  전통시장개발팀장 이동혁입니다.
  현재 공사는 착공 중에 있으며 공사한 사업 내역은 3개 출입구 계단부 공사랑 휴게소 2개소 그리고 상가 내 지하도에 황톳길처럼 약간 트랙, 보행길 조성이 큰 사업 내용이 되고 있고요. 추석 전 9월에 3개 출입구 중 1개소를 할 예정이고 10월, 11월 중으로 해 가지고 2개 출입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실내 공사인 휴게소 2개소랑 실내 보행길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도 위원이 가져온 도비 사업은 또 별도잖아요, 그게.
○전통시장개발팀장 이동혁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도비로 받아서 온 사업,
○위원장 조우현  본 사업이고.
○전통시장개발팀장 이동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전통시장개발팀장 이동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럼 이거는 뭐예요? 중앙지하상가 ‘고객쉼터 조성, 조형물 보수 등’ 이게 지금 그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전통시장개발팀장 이동혁  도비 11억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휴게소 쉼터 2개소랑 출입구 3개소, 보행길 조성이.
○위원장 조우현  이것도 틀리잖아요, 이게. 중앙지하도상가 환경 개선 및 활성화 사업 이게 또 따로 돼 있잖아요. 520개 점포,
○전통시장개발팀장 이동혁  활성화 사업은 활성화팀에서 하는,
○위원장 조우현  44억 9000만 원.
○전통시장개발팀장 이동혁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시설 개선 사업은 11억 4000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냉난방기나 활성화 관련해서는 활성화팀에서 다른 또 국도비 보조금 받아서 추진하는,
○위원장 조우현  활성화팀이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 시설운영팀이, 우리 이동혁 팀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전통시장개발팀장 이동혁  저희는 국도비에서 시설 현대화 개선 사업,
○위원장 조우현  그것만 하고?
○전통시장개발팀장 이동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환경 개선 활성화 사업은 또 다른 팀에서 한다고요?
○전통시장개발팀장 이동혁  예.
○위원장 조우현  이게 지금 보니까 점포가 520개 점포를 44억 9000만 원 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현재 집행액이 19억 돼 있고 나머지가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점포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것 같던데, 지금.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전통시장개발팀장과 대화)
  이게 총 이 사십, 이게 11억이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따로 구분 지은 게 아니고. 지금 시설 한 건 냉난방부터 시작해 갖고 이 사업 전체가 포함된 거죠. 지금 특조금 포함해서 44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사업이.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왜 이거를 따로따로 꼭지를 해 놨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조우현  환경 개선 활성화 사업,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25년의 추진 사업인데 특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특조금 11억 4000하고 4000 포함해서 44억 9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지금까지 한 게.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여기는 지금 중앙지하도상가 환경 개선 활성화 사업에는 국비가 6600, 도비가 13억 5300으로 돼 있는 데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니저 사업이라든가 냉온수기라든가 정화조 사업이라든가 도시공사 자체에서 하는 그런 공사 같은 게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44억이라는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그러니까요. 도비가 우리 11억 4000만 원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3억 5300으로 돼 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런데 거기 매니저 사업, 다른 것도 포함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도비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거를. 시비로 빼든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경기 살리기 같은 경우는, 통큰 세일 같은 경우는 이건 도비입니다, 도비.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런 건 전액 도비기 때문에.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짬뽕이 된 거죠.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에서 가져온 경기도 시장활성화재단, 진흥재단, 경상원에서 가져온 예산이랑 그다음에 도의원이 특조금으로 가져온 거랑,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특조금, 그렇죠.
○위원장 조우현  다 합쳐 놓은 거죠, 이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시비가 다 포함.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13억 53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니까 13억 5000이에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거 다 포함된 거죠.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국도비 다 해서.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11억 4000만 원 이걸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따로따로 분리를 하시든가 해야지 이것 헷갈려 가지고 양쪽에 2개를 나눠 와 가지고 지금,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리고 이게 도시정비국 도시개발과에서요, 또 별도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라든가 엘리베이터 설치,
○위원장 조우현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도시개발과.
○위원장 조우현  아, 그건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럼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려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도시개발과 주고,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도시재생센터에서 이거 시행을 한다고 그런 건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아직 안 한 거죠.
○위원장 조우현  원래 작년 예산에 잡아 놨는데 작년에도 넘어가고 올해도 넘어가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이십,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내년까지 계속 그럼 100억 잡아 놓은 걸 도시재생사업이 다, 산성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네요, 이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24년부터 26년 계획했는데 아직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조우현  아니, 성호시장 재개발과 관련해서 그 입구 쪽에, 중앙지하상가 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캐노피 공사나 이런 건 미리 해도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러니까 그건 에스컬레이터,
○위원장 조우현  에스컬레이터나 캐노피 공사 이런 건 해도 되는데 왜 안 하냐는 얘기예요, 계속 불용만 시키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게 산성대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인데요. 그게,
○위원장 조우현  그걸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 도시재생센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저기에서 행감 전에 한번 오라고 그러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한번 와 가지고 자료 다 해 가지고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아셨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팀장님 좀 잠깐.
○위원장 조우현  어떤 팀장님?
○구재평위원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위원장 조우현  예, 이동혁 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구재평위원  팀장님, 지금 설명 중에 여기 보면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및 캐노피 설치 추진하겠다고 그랬어요, 계획에. 이 예산은 어느 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통시장개발팀장 이동혁  이 부분은 아마 재생센터 예산으로,
○구재평위원  예?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다 시비로 돼 있습니다, 지금.
○구재평위원  시비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계획이 시비로 돼 있었죠.
○구재평위원  아니, 이게 왜 이러는고 하니 지금 모 의원이 역마다, 서울시에다 지금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남시 예산으로 못 해 가지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 협의가 잘 안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구재평위원  그렇죠? 난 그러걸래 지금,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산성역 같은 데.
○구재평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 하는 건지, 만약 이게 성남시 예산으로 중앙상가만 하게 되면 타 역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러니까 이게 2024년 계획이니까 이제 계획이 변동된 거라, 저희가 자료가 약간 미비할 수는 있죠. 다른 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재평위원  나 깜짝 놀랐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참고용으로 갖다 놓은 거라.
○구재평위원  그것 좀 잘 나중에 선을 그으시면 될 거고.
  또 한 가지, 지금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전부 다 집행잔액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10년이 넘었는데, 이게 시작이, 제가 자료 요청해서 이것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할게요.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가. 고용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고용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인섭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중요 사항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고용과장 신인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용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세부 설명에 앞서 고용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미순 고용정책팀장입니다.
  장순분 일자리팀장입니다.
  김승애 노동권익팀장입니다.
  김상성 노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5600만 6000원을 증액한 92억 28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 폭염 취약 분야 보호대책 강화로 성립 전 예산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쪽부터 11쪽입니다.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 사업의 신청자 수 감소로 15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여성임대아파트의 창호 교체 공사 및 디지털도어락 설치 공사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배관 교체 공사 낙찰차액으로 238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고용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 중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취업 역량 강화 직업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에 적합한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 과정과 청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과정으로는 스마트전기, 기계시설관리사 과정을 운영하여 130명의 훈련생을 배출하였고 현재 3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과정으로는 실무자동화 및 데이터 분석 과정을 운영, 14명의 교육생을 훈련하여 취업 연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취업 성공 파트너 성남시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으로 운영 중인 성남시일자리센터는 현재 26명의 직업상담사가 시청 일자리센터와 3개 구청 및 12개 동행정 현장상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을 통해 7월 말 현재 취업 상담 7만 8718건과 취업 알선 4만 4730건을 진행하였고 취업 인원은 4100명입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취업박람회 등 채용 행사를 상반기 각 1회 개최하였으며 취업 기회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하여 일자리 소규모 채용 행사인 찾아가는 우리동네 일자리 사업을 2회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근로자 복지 지원시설 운영입니다.
  노후된 시설 개선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성남산단 내 복합지식산업센터로 확충 이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올해 4월 28일 개관식을 갖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로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정규 프로그램과 단기 특강 등 교육·문화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상담소를 통해 노무·임금·근로기준법 및 생활법률 등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 여성에게 안전과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여성임대아파트는 295명 정원에 290명이 입주하여 입주율 98%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도어록 교체 공사 및 노후 창호 교체 등 환경 개선을 진행하였고 하반기 소규모 보수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택배 기사와 배달 라이더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주야간은 물론 혹한기·혹서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거점형 휴게소와 간이형 쉼터 3개소 등 총 4개소의 휴게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섭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추경 관련된 거는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행정사무처리 내용과 관련돼서 28페이지에 ‘미래형 자동차 현장인력 양성’ 관련된 내용, 이거 24년도, 이게 지금 매해 연도 사업인거죠?
○고용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2022년도에 정부의 미래형 자동차 현장인력 양성 계획에 따라서 전국 전문대 중에 2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동서울대 외에, 전국에서 두 군데가 선정돼서 동서울대에서 자체 센터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컨소시엄을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하게 됐고요.
  2022년부터 했었는데 2022·23년도는 정부 지원금이 됐었고 2023년부터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해서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계획이 4년이기 때문에 2024·2025 시비 5000만 원을 계속 지원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24·25는 시비 5000으로 계속,
○고용과장 신인섭  시비만.
○이군수위원  시비만 해서, 그러면 22·23에는,
○고용과장 신인섭  국비가 1억 5000이었고요, 시비가 5000이었고 자비가 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럼 2억,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참여 인원,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생 수가 22년도도, 22년도 20명, 23년도 21명 맞나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24년도에 28명. 참여 인원수는 별 차이가 없네, 오히려 늘었네요, 24년도에?
○고용과장 신인섭  2022년·3년·4년도는 이제 20명에서 25명 정도로 유지했고요. 올해는 45명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2·23·24년도는 학과 외에 심화 과정으로 정비 과정을 했고요.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과정으로 좀 전환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인원을 늘이고 특강 위주로 그렇게 교육 과정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22년·23년·24년도를 보니까 참여 인원 대비 수료 인원이 거의 100%인 걸로 나오고, 수료 인원 대비 취업률이 22년도 같은 경우가 75%고 23년도가 68%.
  그런데 24년도가 취업률이 좀 떨어지네요? 24년도. 24년도 취업률이 지금 제가 확인한 거로는 25%인데 이때는 왜 이렇게 취업률이 떨어진 거예요?
○고용과장 신인섭  정확한 요인은 제가 좀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군수위원  왜요?
○고용과장 신인섭  학생들이, 교수님들 오셔서 얘기하다 보면 취업 알선을 해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잘 취업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취업률이 좀 낮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데 어쨌든 시비 5000씩이나 투입해 가지고 이런 좋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할 때는 나름대로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일 텐데 그 성과라는 게 단순하게 참여하고 수료시키는 것도 의미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취업까지 가는 것이 사실 정책의 최종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 성과의 최종 목적은 취업률일 텐데 그 취업률을 늘리는 게 궁극적으로, 물론 예산이 국비가 빠졌기 때문에, 줄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줄었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러려니 하겠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종전에 68% 대비 25%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을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수료 인원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 분석은 적어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25년도도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25년도는 아직 취업률 통계가 안 나왔겠네요, 25년도는?
○고용과장 신인섭  2025년도는 지금 45명에 취업 인원이 32명 돼서요, 70% 정도 취업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늘었고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고용과장 신인섭  글쎄 이 과정이 그 교과과정에 별도로 인원을 뽑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학생들, 그 교과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교과과정,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취업률이 낮다 이런 것보다도 학교 자체적으로도 그 학생,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낮아서 그거는 저도 다시 또 확인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이거를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25년도 대비 다시 회복이 돼서 늘었다면 좋은 건데 어쨌든 분석이라는 거는 해야 되잖습니까.
○고용과장 신인섭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6년도에는 할 건가요, 말 건가요?
○고용과장 신인섭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이 2022년부터 25년까지라서요, 종료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한번 확인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31페이지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작년에 2개소가 개선 지원을 한 건가요?
○고용과장 신인섭  몇 페이지? 삼십,
○이군수위원  31페이지요.
○고용과장 신인섭  31페이지. 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에 2개소, 올해도 2개소?
○고용과장 신인섭  예, 접수를 네 군데 받아서요, 두 군데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2개소가 사회복지시설이 하나고 중소 제조시설이 하나.
○고용과장 신인섭  예.
○이군수위원  이게 원래 개소당 최대 2000만 원, 총예산액은 4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2개소로 제한되는 건가요?
○고용과장 신인섭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면 소요 금액이 나오니까요, 그 금액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고요. 그게 보통 20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과태료 미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열악한 회사나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신청률이 높나요, 저조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고용과장 신인섭  보통, 올해가 네 군데가 신청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그 정도 됩니다. 한 2 대 1 정도, 3 대 1 정도.
○이군수위원  이거 자부담이 있나요?
○고용과장 신인섭  자부담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군수위원  아, 자부담이 몇 프로?
○고용과장 신인섭  여기 보면 일반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0%고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군수위원  아, 자부담,
○고용과장 신인섭  예, 밑에 자료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자부담이 20%.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청이 좀 저조한 요인이 있는 거는 아닌가요?
○고용과장 신인섭  그게 요인이 안 될 수는 없고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또 2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공간을 그만큼 또 확보해야 되는 거고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고용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얼마나 되셨어요, 고용과에서?
○고용과장 신인섭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준배위원  1월 1일 자로, 예.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팀이 4개 팀이 있는 거죠, 여기에?
○고용과장 신인섭  예.
○이준배위원  고용정책팀, 일자리팀, 노동권익팀, 노동지원팀. 간략하게 주요 핵심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죠, 이 4개 팀에 대해서 역할과 기능을 갖다가 한번.  
○고용과장 신인섭  4개 팀이, 고용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정책의 종합 기획 및 총괄·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팀은 성남시 시청에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턴 운영이나 취업 지원,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특화된 전문 일자리 등 저희들이 예산으로 직접 고용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걸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권익팀 같은 경우에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있듯이 산재보험료 지원이나 유급병가비 지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노동지원팀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나 노사관계 발전 사업, 노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노동정책팀에서는 이러한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 간략하게? 예를 들면 뭐 청년일자리라든가,
○고용과장 신인섭  고용정책팀입니다.
○이준배위원  고용정책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일자리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고용과장 신인섭  청년일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이준배위원  그러면 일자리팀에서 하는 건가?
○고용과장 신인섭  일자리는 일자리팀이 따로 있고요, 고용정책팀은 저희들 고용정책에 대한 종합 기획이나 총괄 하고 있거든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좀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에 관련된 거는 기업에서 고용을 촉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업적인 측면에서 고용이 있는 거고, 또 시민이나 주민들의 일자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같이 어떤 지점이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책적으로다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실행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그거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고용과장 신인섭  시민들의 고용 관계되는 그런 거는 일자리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나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역박람회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일자리팀에서 하는 거고, 고용정책팀에서는 시 전체의 각 부서의 관계되는 고용 관계되는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팀에 몇 명이 있어요? 고용정책팀.
○고용과장 신인섭  4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여기서 뭐 계획 수립하고 이런 거 있어요? 연구과제나 계획 수립하고 이런 거.
  팀장님 한번 나와 보시죠.
○고용과장 신인섭  매년,
○이준배위원  팀장님, 고용정책팀장님 계세요?
○위원장 조우현  예, 고미순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인사하시고요.
○고용정책팀장 고미순  고용정책팀장 고미순입니다.
○이준배위원  마이크 켜고 다시 한번 하세요.
○고용정책팀장 고미순  고용정책팀장 고미순입니다.
○이준배위원  언제 그쪽으로 가셨어요?
○고용정책팀장 고미순  저 일자리팀에 23년 7월에 왔고요, 고용정책팀은 24년 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러셨구나. 좀 되셨네.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거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질의한 거?
○고용정책팀장 고미순  지금 저희 고용정책팀에서는 매년 지금 민선,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일자리정책 그 기본계획을 세우고요. 그거에 따라서 매년 3월 말에 일자리공시제를 공표하게 돼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랑 해서. 그래서 저희 시 전체 각 사업 부서에서 하는 일자리를 청년·노인·중장년 그런 거 다 수립해서 저희가 공시를 하고 고용노동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배위원  그럼 기본계획을 언제 수립한 거예요?
○고용정책팀장 고미순  기본계획은 매년 수립을 해서 3월 말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고용노동부 평가는 어떻게 받고 계시는 거예요?
○고용정책팀장 고미순  고용노동부 평가는 전년도 걸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 걸로 해서 25년에 이번에 우수상 받아서. 아, 아직 공표된 건 아니고요. 다음 주에,
○이준배위원  우수상?
○고용정책팀장 고미순  예.
○이준배위원  그럼 잘하신 거네.
○고용정책팀장 고미순  지금 여기 신상진 시장, 민선 8기에 와서 저희 4년 만에 처음 받았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아니, 이게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쭉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용정책팀장 고미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 들어가세요.
○이준배위원  그다음에 일자리팀에서는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었는데 축소되지 않았나요, 이게?
○고용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작년까지 매년 계약하다가 올해부터 민간위탁 해서 3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운영 첫해입니다.
○이준배위원  민간위탁으로?
○고용과장 신인섭  예.
○이준배위원  몇 명이 근무해요,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고용과장 신인섭  직업상담사분이 2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직업상담사.
  이것도 위원장님, 이 팀장님 좀 나오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조우현  예, 일거리지원센터, 일거리지원팀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팀장 장순분  안녕하십니까? 고용과 일자리팀장 장순분입니다.
○이준배위원  요즘에 워낙 취업난에다가 일자리가 중요하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청년·여성·장애인·지역 일자리 등등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분야에 대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공공일자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분야를 하고 있는지 또 성과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좀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일자리팀장 장순분  저희 고용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분야를 아울러서 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지금 청년정책과에 청년일자리팀이 있고 장애인 일자리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소외돼 있는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소외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저희가 다 아울러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분야만, 실적이나 성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자리팀장 장순분  예, 그리고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인 욕구가 있는 기업과 구직 욕구가 있는 학교나 이런 쪽에 매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갖고 이번 저희가 9월 25일 날 청년취업박람회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기업혁신과에 관할하는 여러, 산업진흥원이라든가 상공회의소 같은 데랑 협조를 해 갖고 저희가 그런 기업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9월 25일 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 실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여기 전문상담사가 26명 있다 그랬나요?
○일자리팀장 장순분  예, 상담사가 26명 있고요,
○이준배위원  그럼 하루에 상담을 어느 정도 하고 1년이면 어느 정도 하나요?
○일자리팀장 장순분  상담 건은 현재 지금 7만 8000건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그래서 알선은 한 4만 8000건 현재 돼 있고 그리고 취업은 4100건 정도,
○이준배위원  전화 온 것까지 막 다 해 갖고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실제로 이렇게 한 거.
○일자리팀장 장순분  취업 알선까지는 실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취업 알선?
○일자리팀장 장순분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이런 거 여기서 하나요, 취업박람회?
○일자리팀장 장순분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서 하고. ‘찾아가는 우리동네 일자리’.
○일자리팀장 장순분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런 거 다 해 가지고 취업 인원이 30명, 54명, 25명인데, 그렇죠?
○일자리팀장 장순분  예, 그건 행사로, 채용 행사를 통해서 취업이 이루어진 숫자입니다.
○이준배위원  행사를 통해서, 3개. 그리고 평상시에 상담을 하고?
○일자리팀장 장순분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행사는 어떤 홍보나 광고를 해서 대대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이 전문상담사들이 잘 안내를 해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자리팀장 장순분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서 성사가 돼 가지고 취업이 되는 게 몇 명 정도 되냐 이거죠.
○일자리팀장 장순분  자료에 4100명,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4100명 정도?
○일자리팀장 장순분  예.
○이준배위원  그럼 꽤 되는 건데, 이거.
○일자리팀장 장순분  예, 꽤 됩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죠? 규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그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간 뭐 이렇게 쭉.
○일자리팀장 장순분  예, 연간 지표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좀 잘한 거예요, 어쩐 거예요, 지금?
○일자리팀장 장순분  예년처럼 지금 무난한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계속 수고해 주세요.
○일자리팀장 장순분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내가 계속하면 우리 위원님들 힘들어하니까 좀 간단하게 하고 저기 할게요.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요. 이게 일자리 중요하잖아요. 특히 여성 경력 단절된 분들을 하는 이러한 것, 좀 특유의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거는,
○고용과장 신인섭  그거는 별도로,
○이준배위원  별도로 없고?
○고용과장 신인섭  여성가족과에 새일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노동권익과 노동 지원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고용과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용정책에 관련해서 잘 수립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자리센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업무 협조를. 그래서 어떤 기업이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산업진흥원이라든가 중소기업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많은 우리시에서 협조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들을, 좋은 일자리들을 좀 만들어 내는 거.
  특히 판교나 IT나 뭐 R&D 이런 기업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퀄리티 있고 질 좋은 이러한 일자리들도 우리가 연계하고 알선하고 같이 이렇게 성남 우리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각별히 판교테크노밸리 쪽이라든가 이런 연구 기업들, IT 기업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성과 있게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당부는 우리가 이런 청년, 특히 장애인·취약계층 이러한 부분들은 각자 또 저기에서 하겠죠. 장애인과나 청년고용과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고용정책팀과 업무 협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고용의 안정적 고용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말씀하세요.
○고용과장 신인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고용과는 다른 모든 과도 그렇겠지만 그 어느 과보다도 적극행정이 가장 필요한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부서와의 업무 협조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도 이전에 근로자복지센터 관련해 가지고 청년분들이 사실상 근로자로서 주된 이용자가 되실 텐데 재단이랑도 조금 얘기를 나눠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실행으로 옮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좀 전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청년인턴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 청년인턴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고용과장 신인섭  청년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청년청소년과에서 담당하나요?
○고용과장 신인섭  거기에서 100명 정도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부서별로 수요를 받아 가지고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이 얘기를 왜 드렸냐 하면 이게 아까 일자리팀장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청년은 청년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과별로 담당하는 일자리 부분이 다들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그중에서 소외된 부분을 좀 찾아내시겠다라고도 말씀은 해 주셨는데 사실상 모집 기간, 모집 공고 이런 방식이 다 다릅니다, 모든 부서별로. 그리고 그 기간도 다 다를 거고요.
○고용과장 신인섭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서가 담당이 아닐 것 같은데도 티오가 조금 남아서 옮길 수도 같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례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업무 협조 그리고 적극행정 다시 한번 정말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에게 일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과에서 그 역할을 적극행정으로써 더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 사업’에 지금 보니까 예산이 55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집행이 30%밖에 또 안 됐어요, 이게.
○고용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조우현  이거는, 그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노동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산재보험료가 사용자가 안 든 경우도 있고 이런 걸 지원하는 거죠?
○고용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뭐 1인, 2인 사업장이라든가, 5인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다 되는데 1인 사업장들도 많아요, 보면. 이런 데가 많이 하는데 이게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는 거예요?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고용과장 신인섭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 사업 이거는 ‘노무제공자’라고 해 가지고 본인이 근로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33페이지의 박스 안에 있는데요. ‘지원대상 노무제공자 및 영세사업주 14개 직종’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가 돼 있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뭐 외국인도 있고,
○고용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럼 불법체류자 외국인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고용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비자를, 외국인도 그냥 외국인이 아니고 F2, F3, F4, F5, F6,
○위원장 조우현  아, 정상적으로,
○고용과장 신인섭  예, 정상적인 비자를 가지고 온,
○위원장 조우현  취업으로 온 분들인데,
○고용과장 신인섭  예, 장기 체류 목적으로 오는 외국인만 가능하고요.
○위원장 조우현  그 비자가 있어야 된단 얘기죠. 장기 체류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고용과장 신인섭  예, 비자에 따라서.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사용자가 그걸 갖다가 사회안전망, 보험료라든가 이런 걸 지급할 수 없는, 가입을 안 해 줬을 때 혹시 사고가 났다든가 이랬을 때 가입을 해 준다 그런 얘기인가요?
○고용과장 신인섭  그건 아니고 노무제공자는, 보통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노무제공자는 본인이 근로자는 아니고 사업주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본인이 택배 기사면 택배회사에 소속돼 있지만 노무제공자로. 그쪽 근로자가 아니고,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사업자니까.
○고용과장 신인섭  노무제공자로 등록이 돼서 본인이 산재보험료의 50%를 내고 택배회사에서 5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50%를 내야 되잖아.
○고용과장 신인섭  그래서 그분들, 그러니까 택배 노동자분들의 회사분 말고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홍보가 덜 됐을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불용이?
○고용과장 신인섭  불용액이 2023년까지는 보수 액수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어서 한 3억 3000 정도로 총액을 지출했었는데요.
○위원장 조우현  지금 올해 5500만 원인데.
○고용과장 신인섭  인원수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성남시의 시민이거나 성남시의 사업장 대상자로 넓게 해서 줬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2024년부터 성남시민들한테만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줄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이게 규모를 한정적으로 축소시켰단 얘기죠?
○고용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사업장은 안 하고.
○위원장 조우현  거시적으로 안 하고?
○고용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성남시민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얘기죠?
○고용과장 신인섭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성남시 사업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성남시민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얘기네요, 그러면?
○고용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조우현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고용과에서, 지금 여성가족정책과에서도 혹시 일자리 창출 사업 하나요? 여성가족.
○고용과장 신인섭  여성가족과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조우현  예, 여성가족과에서.
○고용과장 신인섭  거기는 여성새일센터라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가능, 하겠네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조우현  장애인도 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하고?
○고용과장 신인섭  예, 별도로.
○위원장 조우현  청년정책과에서도 하고?
○고용과장 신인섭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노인복지과에서도 하는 거 아니에요?
○고용과장 신인섭  노인복지과는 노인일자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어르신들 노인일자리센터.
○고용과장 신인섭  연령별로 하는 거는 각 과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이게 각 과에 맞는 실정의 일자리는 다 하는데 우리 고용과에서 총괄적으로,
○고용과장 신인섭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소외된 부분, 여기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고용 창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 그 얘기죠?
○고용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간략하게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책 중에서 일 경험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을까 하는 생각 하게 됩니다. 대학에서도 일 경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려고도 하고, 지금 국가 보고서에 보면 청년고용정책관 이런 내용들 좀 보면요, 일 기회를 늘리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그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한 파트는 일 기회를 좀 체험해 보거나 기업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활동을 해 볼 수 있는 것들도, 그런 사업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서요. 좀 시간이나 공간의 그런 개념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해서 그 기회를 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용과장 신인섭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령별로 추진하는 사업은 각 과가 다 분리돼 있고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청소년과에서 일 경험 사업을 추진 한번 했었습니다. 이렇게 기업체 방문해 가지고 실습, 일 경험이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고용과에서 그런 사업은 지금 사실 추진한 건 없고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훈련해서 취업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보석위원  그래도 그,
○고용과장 신인섭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저희가 센터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위탁의 운영 방식이나 하는 것들도 제안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고용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쉬었다 하죠.
○위원장 조우현  아니, 해 놓고. 시간이 좀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회계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경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추경이나 행감 청취 사항은 간단히 중요한 것만 1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희 지출팀장입니다.
  전영희 공사계약팀장입니다.
  송미정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김근종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기성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창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회계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며, 증액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친환경 수소버스 대체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8억 8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대형버스 중 2007년식 2대가 노후 차량으로 교체가 시급하여 이번에 도입하는 수소버스는 1회 충전 거리가 960㎞로 기존 주행 가능 거리 500㎞보다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33에서 34쪽 공공청사 신축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위탁 사업으로 진행되는 야탑3동과 상대원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탁사업비 및 위탁수수료 3억 257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202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취 자료 49쪽 시청사 옥외 지평식 주차면 증설입니다.
  만성적인 시청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옥외 주차장 93면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교통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공사 마무리 후 개방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주차장 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성남 법조단지 이전 신속 추진입니다.
  신흥동 부지 불소 검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두고 법원과 검찰 측과의 장기간 협의로 인해 부지 교환이 지연되었으나, 올해 3월 신흥동 부지 현장 방문에서 5월부터 7월까지 토양오염 샘플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불소와 아연 등 세 가지 물질이 오염 기준치를 상회하여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토양정화설계 후 2026년부터 토양오염 정화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빠른 부지 교환을 위해 구미동 부지와 신흥동 부지를 우선 교환 후 책임정화특약을 계약에 반영하고자 법원과 검찰 측에 계속 의사를 전하고 있으며, 최근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에서는 정밀조사 결과 및 정화 예산 확보 상황을 보고 추가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흥동 부지에 남아 있는 아스팔트 포장 등 폐기물도 토지 교환 전에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폐기물 물량을 확인 후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우리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행감 청취 건이나 아니면 추경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저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우리 공유재산 변경 관리 심의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예.
○위원장 조우현  예, 변경하는 거. 그런데 그동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 했어요. 그동안,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경  경제환경위원회가 총괄 재산 관리, 아니, 회계과가,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맞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어제 문화복지에서 우리 복지재단 관련해서 그걸 왜 거기서 하죠, 그거를?
○회계과장 이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저희 회계과 총괄 재산 관리 부서에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료 감면이잖아요. 감면은 공유재산심의회만 거치고 사실 의결은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 복지재단 관련은 별도로 감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 법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동의 안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회계과장 이은경  대부료 감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는 거쳤습니다. 심의회 의결은 받았고,
○위원장 조우현  심의회 의결은 어디서 받은 거죠?
○회계과장 이은경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 조우현  심의위원회에서?
○회계과장 이은경  예, 위원회에서, 회계과에서.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그거 받으면 우리 회계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동의를 안 하고 심의를 안 해도, 통과가 안 돼도 그냥 관련 담당 부서인 문화복지에, 거기가 그러면 복지정책과 관할인가요, 거기가?
○회계과장 이은경  예, 복지정책과.
○위원장 조우현  복지정책과에서 그냥 처리해도 된다?
○회계과장 이은경  대부료 감면에 대해서는,
○위원장 조우현  대부료 감면에 대해서만?
○회계과장 이은경  감면에 대해서는 감면 조항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감면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시의회 의결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이 없으니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공유재산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의회 동의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받느냐, 어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받느냐를 약간 실랑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그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동안 주택과에서 대부료 감면 문제나 대부료 관련돼서도, 우리 제일시장 제일로에 있는 거기 건도 계속 주택과에서 우리 회계과를 통해서 지금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건만, 하필이면 그 건만 거기서 하냐 이거죠. 그래서 좀 이상한, 위원님들이 다 이거는 좀 이상하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우리 또 차후에 그게 정확하니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맞는지는 따져 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 정도 하고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감 때나 아마 그런 지적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연속해서 질의하겠는데 가끔 보면 엊그제 녹지과에서도 숲속커뮤니티센터 공유재산 취득 그거를 몇 년 전에 안 한 거를 늦게 갖고 왔어요. 그런 것이 종종 있더라고.
  그런데 이 회계과에서 담당 과나 이런 데다가 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지도 안 해요? 어떻게 그런 거를 잊어 먹을 수가 있지?
○회계과장 이은경  교육이나 지도는 못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런 관련 절차를 어기지 말고 꼭 추진하도록 강조하는 공문은 발송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는 사실 공유재산 그런 심의를 안 들어오니까 모르는 거지. 그렇지만 그게 몇백억짜리 공사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잊어 먹을 수가 있나? 그리고 이거는 회계과장님이 공유재산 담당하는 과인데 회계과에서 좀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경  하여튼 저희가 그 공유재산의 어떤 의미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직원들한테, 잘 의미를 모를 수도 있고 개념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모를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취득과,
○조정식위원  재산담당관이,
○회계과장 이은경  공유재산이니까 땅이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의미를 잘 모르는 직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취득과 처분이 꼭 땅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건물이나 시설은,
○조정식위원  아니, 그 과장이 모른다고?
○회계과장 이은경  아니요, 아니요.
○조정식위원  그 당시에 과장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팀장도 있고 그런데. 30년 한 사람이 그걸 모른다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해태지, 근무를. 9급이나 8급이면 모를 수 있겠지, 신규 직원은. 그런데 재산담당관이 다 과장이나 팀장 아니에요? 과장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른다?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뭔가 더 강조를하거나 지도를 해야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뭐냐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써 몇 년 전에 취득해야 될 거를 이제 와 가지고 절차 이행을 하러 왔다 그러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거는 법적으로도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거기서 지금 힐튼호텔 소송하는 데인가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힐튼호텔 폐기물 관련 소송은 2심이 남아 있고요.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임대료인가?
○회계과장 이은경  임대료 관련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 그것도, 임대료 관련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고 폐기물 관련 소송이,
○조정식위원  1심이 안 나온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경  1심,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부과를 사실은 MOU 맺을 때는 안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지금 신상진 시장 들어와서 부과한 거 아니에요. 그게 100억이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그거 자체도 뭔가…….
○회계과장 이은경  공유재산 계약서 쓸 때 부과하는 걸로 계약서에 조항이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그런데 왜 소송을 해요? 명백하게 계약 조항이 있는데.
○회계과장 이은경  조항이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준공 후부터 임대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희는 준공한 다음에 그전부터 시유지를 점유했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소송 관련된 자료를 힐튼호텔 관련된 거를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어느 법무법인이 하고 있고 소송가액은 얼마고, 100억대니까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자료를 좀 내시고.
  그다음에 시청사 옥외 지평식 주차면을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93면을 만든 거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시청의 주차난이 좀 풀렸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아직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글쎄 시에 무슨 행사 있을 때는 여전히 꽉 차드만.
○회계과장 이은경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은.
○조정식위원  어쨌든 건물식 주차장을 또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더만요.
○회계과장 이은경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 건물이 필요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하여튼 간 더는 얘기 안 하겠지만 여러 가지 탄소 저감이라는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꾸 계도를 하고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지.
  그리고 지금 신재생에너지법 바뀌어 가지고 80면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의무 설치된다는 건 알고 있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그 법 개정된 건 봤고요. 관련 시행령이 지금 입법예고 중이라서 그거 끝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그때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검토할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안 하더니 법 바뀌니까 하는구먼요, 어쩔 수 없이. 그렇지?
  공공청사 신축 이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청사를 짓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청사 지을 때 그 과에서 이렇게 기획해서 올리나요? 여기야 관리만 하는 걸 거 아니야.
○회계과장 이은경  저희가 방침결재 맡고요, 행정적인 절차를 밟은 다음에 공공개발정책과에서, 사업 과에서.
○조정식위원  그러면 무슨 현상 설계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담당 안 하죠? 시설공사과에서 하나?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저는, 요새 목조 건축물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공공청사도 목조로 한번 지어 볼 필요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체크 좀 해 보려고 하나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공유재산 심의 관련된 거를, 제가 중간에 들어오긴 했는데, 복지재단 관련된 부분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심의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공유재산 심의위원이다 보니 복지재단의 대부료 감면 심의를 제가 했거든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제가 한 심의는 뭐고 이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복지재단 심의는 뭐죠? 다른 심의를 지금 한 건가요?
○회계과장 이은경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 거친 건 중에 어떤 거는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결을 받으려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요구를 하신 거죠.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저는 감면과 관련된,
○회계과장 이은경  복지재단 사무실을 이용하는 거에 대한 대부료 감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안건을 올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공유재산 심의, 저한테 왔던 거 그건가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그거를 의결을 받고자.
○이군수위원  의결을?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저는 반대를 했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저는 반대를 했어요. 저는 찬성할 수 없다라고, 저만 반대했나요?
○회계과장 이은경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통과가 됐겠네요? 문화복지는 아무래도 다수 의석을 갖고 계시니까.
○회계과장 이은경  어제 문화복지위원회에서요? 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관련된 부분은 앞서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되는 절차 위반과 관련돼서 조례 법에 규정돼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을 거면 왜 조례로서, 그거를 법으로서 만들어 놨을까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반복되지 않게끔, 일전에 국장님도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신 건지 체크를 하셨다고 하니 이후에 또 반복이 안 되도록. 반복이 되시면 어쩌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안부 특교, 경기도 특조 예산을 올릴 때 회계과가 예산을 올리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산과에서 편성합니다.
○이군수위원  예산과에서 작성을 하나요? 회계과에서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없나요?
○회계과장 이은경  특교세, 특조세는,
○이군수위원  하는 게 없나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관련 사업 부서에서 각각 신청해서 예산과에서 편성,
○이군수위원  그러면 구나 이쪽에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과가 작성해서 행안부는 행안부로, 경기도는 경기도로 올리면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 내려오면 그 예산은 또 예산과에서 편성이 돼 가지고,
○회계과장 이은경  각 사업 부서로 배치를.
○이군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안부 특교면 그거는 특별회계?
○회계과장 이은경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사업별로 국비·도비·시비가 이렇게 각각 편성이 되잖아요. 그 안의 해당 사업비에 국비로 편성이 되는 거죠.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어차피 그 부분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계속 여쭤볼 게 아니네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지금 뭔가를 출력해 가지고 막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그거는 제가 예결위 때 예산과에, 잔뜩 출력해 왔는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관련돼서 제가 아까 일부러 재정경제국 할 때 지역경제상권과에는 중앙시장과 관련된 거 일부러 제가 앞서서 질문하시길래 안 물어봤는데 확인 좀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중앙지하상가와 관련된 거는 공유재산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시 재산 아닌가요? 물론 도시개발공사가 위탁을 관리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경  위탁 관리죠.
○이군수위원  위탁 관리자가 도시개발공사인 거고 그 자산은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인 거 아닌가요? 시 재산.
○회계과장 이은경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와 관련된 것들과 관련돼서 회계과는 회계과의 입장이라는 거, 또 관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위탁 관리자는 도시개발공사이지만 전체적인 관리 지침과 관련된 어떤 회계과의 입장 같은 거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은경  입장이라기보다는,
○이군수위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시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회계과장 이은경  일반 입찰을 하는 게 원칙이니까 일반 입찰을 실시한 것 같고요.
○이군수위원  저도 같은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게 상인회 내부의 카톡에서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고받은 내용, 그게 또 그 안에 어떤 제보자의 내용이 있고 그게 형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건 나중의 문제일 수 있고. 지금 어찌 됐든 위탁 관리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또 그거를 통해서 보고받고 있는 우리 지역경제상권과 측에서는 별문제 없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답변을 하시고 있으니 그건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회계과, 공유재산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 저거는 시 자산을 운영하는, 위탁 관리하는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이건 것 같거든요. 담합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종전에는 저런 식으로 100% 낙찰이 안 됐었고 최저가가, 만약에 그러니까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데 100% 낙찰이 됐어요. 많이 하면, 최고가 경쟁이 됐다면 좀 더 시 재정적인 측면에서, 상인 측면이 아니에요.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저렴하게 다 비슷비슷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상인분들 입장에는 좋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데 시 재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나은 재정 수입원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 속에서는 지금 이게 손해가 됐다는 말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면 들여다볼 수 있다.
  저는 그런 시각인데 그와 관련된 회계과의 입장은 없나요, 혹시?
○회계과장 이은경  저도 그거는 기사로만 봤는데요. 어쨌든 입찰의 방법을 통해서 낙찰자를, 최고가 입찰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경  그런데 그거를 담합을 했든지 그건,
○이군수위원  정황이고, 의심이고.
○회계과장 이은경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모든 입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게 회계과의 입장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입장은, 상인분들은, 또 상인 거기의 입장을 대변하는 상인회장님의 입장은 철저하게 상인 중심으로 해서 맞아요,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또 그거를 계속 시에다가 요구를 했었던 입장이고.
  그래서 그분들 쪽은 그게 맞는데 그런데 거기에 민원을 내신 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내부적으로 불이익을 봤다 내지는 그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낙찰 못 받았다. 그거는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을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그거는 민사든 형사든 법적으로 다투면 되는데 거기서 시의 입장,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확인할 건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은 입장이고 회계과,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좀 들여다봐 줘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상임위 위원으로서의 시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님께 그 부분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도 마찬가지 입장인 걸로 제가 그냥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그렇다면 그 시각에서 좀 이번 문제와 관련된 거는 그래도 관심 갖고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진행형이고 어떻게 지금, 왜냐하면 민원인이 없다면 모르지만 민원인이 지금 계속 그 문제를 주장하고 계시고 그게 고발까지 갈지 수사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회계과 몇 가지만 좀 여쭤보죠.
  차량 관리도 여기서 하는 거죠, 버스?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3개 구 자체도 전체 다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맞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준배위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또 버스를 구입하는 데 8억 8600 정도 추경에 올라왔네요. 수소버스를 구입하는 것도 잘하신 것 같고.
  행정복지센터를 많이 건립을 하는데 야탑3동은 실시설계를 아직 들어간 건 아니죠?
○회계과장 이은경  설계 중입니다.
○이준배위원  설계 중인 거죠? 이제 기본 설계가 나와 있는데,
○회계과장 이은경  기본 설계 올해 하반기까지 마치고 내년에는 착공을 하는 걸로.
○이준배위원  그것 좀 여러 가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형이나 이런 형태가 주민들하고도 그렇고 또 전문가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검토돼야 될 것 같고 또 추후에 그쪽은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을 많이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회계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작년에 지방채를 발행을 했었나요?
○회계과장 이은경  지방채 발행은 예산과 소관이라.
○이준배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그럴 줄 알고 나는 자료는 준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러면 어떤 재정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요?
○회계과장 이은경  재정 분석도 예산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결산?
○회계과장 이은경  예, 집행에 대한 결산.
○이준배위원  아, 결산 관련된 것만. 집행.
  그래요.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자료로 하시죠.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저기, 잠깐 보충할 게, 빠뜨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고요.
  예, 간단히 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제가 체크할 거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수소버스 구매 관련된 거 디젤로 할 거 수소버스로 하신 거 잘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게 500에서 1000인가요? 구백,
○회계과장 이은경  960㎞까지.
○이군수위원  예, 늘어나서 하게 됐는데, 궁금했던 게 작년에 본예산인가에 수정하고 중원에 예산 확보가 됐잖아요.
○회계과장 이은경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얼마였죠? 2억 5000?
○회계과장 이은경  2억 5000만 원.
○이군수위원  그렇죠, 2억 5000씩 돼서 지금 본예산에 잡혀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지금 추경에 얼마죠, 이거?
○회계과장 이은경  8억 8600만.
○이군수위원  8억 8600을 올려 놨으면 이게 지금 그 예산인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은경  그러니까 구청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가.
○이군수위원  아, 그러니까 삭감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

      라. 세정과

(18시 34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세부 사항은 간단히 1분 내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현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안양기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전동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최형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임선영 지방세정보화 팀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쪽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액 12억 1657만 8000원에서 1898만 원을 증액한 12억 3555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요구 내역으로는 2024년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2632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신규 사업 지방세 환급 전용 카카오톡 채널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환급 신청 방식에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 신청 서비스를 추가하여 739건 환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및 서비스 지속 운영으로 납세자 편의 증진 및 미환급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주요 업무 지방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25년 6월 지방세 징수 실적은 1조 1173억 원으로 시세는 목표액의 49.9%인 7454억 원, 도세는 목표액의 43.5%인 3719억을 징수했습니다.
  향후 징수 전망은 시세는 공시가격 상승에 의한 재산세, 관내 입주 기업 증가로 인한 지방소득세 등 701억 원 증가 예상되며, 도세는 내수 경기 침체,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정으로 부동산 거래량 급감하여 취득세 등 560억 원 감소하여 지방세 목표액 대비 141억 원 증가한 2조 3631억 원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건설 경기 위축과 가계 부담으로 민생경제 어려움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확대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2025년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숨은 세원의 적극 발굴, 효율적인 징수 체계 구축 등 세수 증대에 노력함으로써 지방세입 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 사전에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해 가지고 궁금한 거는 좀 해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구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추경은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지방세 목표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셔 가지고 기존에 상세하게 보긴 했는데, 올해 이게 다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목표액을?
○세정과장 이광순  올해 저희가 지방세 도세하고 시세로 구성이 돼 있는데 시세는 초과 달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701억 원 3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도세 같은 경우에는 6.27 대출 규제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량이 한 70%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보통 취득하고 나서 6개월 후까지 취득세 자진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아마 9월서부터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도세는 결손이 예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경기도에서도 전체 도세 세입 예산액 한 8000억 정도를 삭감하기로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지방 세수가 하다가 보면 우리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측면에서도 좀 영향이 가겠죠, 이게?
○세정과장 이광순  아무래도 도세 세입의 한 30% 정도를 저희가 조정교부금으로 받기 때문에 도세 결손이 있으면 저희 세입에도 영향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게요. 이런 거는 이제 상황을 한번 보면서, 어디에서 뭐 특별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우리가 또 예산을 편성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까지 예측 가능하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어떤 예산편성에서의 신중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한테도 잘 전달해 주셔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납 관리는 잘돼 가고 있어요?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 체납은 세원관리과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세원관리과예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거하고 예를 들어서 지방세 관련해서는 뭐뭐 있죠?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좀 이렇게 통계가 나올 수 있나요?
○세정과장 이광순  지방세에는 도세·시세 여러 항목이 있는데요. 저희가 매월 세입액을 월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자금의, 세금의 세입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요. 저희가 한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시세 수입이 상반기에는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세입이 들어오고 하반기에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 6월 말이나 7월 말, 7월 말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세입 추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자료를 통해 갖고 증감 추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죠.
○세정과장 이광순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조사를 우리 기업들에서 주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지원을 해 주나요?
○세정과장 이광순  아니, 저희가 관내 법인들 중에서요, 자진 신고하는 세목 같은 경우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지 해마다 그 법인을 정해 갖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국세청 저기에서 하잖아요.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는 지방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지방세.
○세정과장 이광순  예, 저희가 그래서 관내 부동산 10억 이상 취득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준배위원  그러면 국세청에서 하는 세무조사하고 다르네요?
○세정과장 이광순  그렇죠. 저희는 지방세의 과세 누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1년에 몇 개 정도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가 정기 세무조사 법인은 올해는 439개 법인입니다.
○이준배위원  그 총량이 있는 것 같네요, 해마다?
○세정과장 이광순  예, 저희가 해마다 그 대상자를 선별을 해서 연초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법인의, 조사 법인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인력이 꽤 되겠네요?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 세무조사팀에는,
○이준배위원  세무조사팀에?
○세정과장 이광순  임기제 세무사님 두 분하고 저희 직원 2명, 팀장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5명이 그렇게 많은 기업을 해요?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 구에도 세무조사팀이 있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구에도. 그러면 거기서 어떻습니까? 이걸 실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어때요?
○세정과장 이광순  대부분의 법인이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계시는데 관내에 큰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경우,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의 LH랑 관련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부분에서는 서로의 법적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툼도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런 데는 필요한데. 요즘 워낙 회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세무 시스템이 잘돼 있어 가지고 일부러 누락 잘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광순  예, 성실하게 납부들 하고 계십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자료로 해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정식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조우현  예,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항상 빨리 끝내라는 듯한 눈빛으로 하더라고, 본인 할 땐 엄청 오래 하면서.
○위원장 조우현  (웃음)
○조정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세입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경기가 변동이 있을 때 세입도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광순  그렇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주 세입이 되는 시세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한 50% 정도는 지방소득세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라는 거는 기업이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법인세를 낼 수가 없잖아요, 법인이 돈이 없으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재정자립도 57%? 그렇죠? 그래서 1등인데 이게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세입이 계속 줄어들면, 만약에 경기가 안 좋으면. 그러면 우리시의 세출, 우리 집행하는 그런 것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잖아요.
○세정과장 이광순  그렇죠.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런 경기 변화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 과에서는 뭔가 예측을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과세지표에 따라서 세금이 걷히면 잘 걷고 못 걷고 그런 거 그냥 일반행정을 하는 것뿐입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50%는 국세의 영향을 받고 나머지는 자동차세나 재산제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측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세입을 예측함에 있어서 저희가,  
○조정식위원  아니면 그 부서에서 어쨌든 경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확장 재정이 아니라 축소 재정이라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의견을 내거나 그럴 순 없죠, 과에서?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는 예산팀에서 수시로 세입 전망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조정식위원  그럼 세입 전망에 대해서 예산,
○세정과장 이광순  예산팀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산팀에, 하여튼 간 통보는 한다?
○세정과장 이광순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뭐 절약해서 쓰든지 뭐 덜 쓰든지 해라.
○세정과장 이광순  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세입에 대한 전망은 주기적으로 예산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세입 전망 관련되는 뭐 보고서들이 나와요?
○세정과장 이광순  보고서는 별도 없고 저희는 결재, 내부 결재를 저희가 전망은 부시장님한테까지 맡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예산팀에 자료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전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세정과장 이광순  그러니까 이제,
○조정식위원  전망은 미래잖아요.
○세정과장 이광순  그렇죠. 그동안 들어온 세입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들어올 그 세입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분석을 한다, 자체로?
○세정과장 이광순  예.
○조정식위원  분석은 누가 해요?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누가?
○세정과장 이광순  시세는 시세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시세운영팀에서 누군가는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한다, 전망을?
○세정과장 이광순  예.
○조정식위원  그럼 전망보고서를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말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세정과장 이광순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소득세 부분은 지방소득세과에서 의뢰를 받고 체납 관련은 세원관리과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고 각 구의 부과·징수하는 부서에 그런 걸 다 받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보고서 만든 걸 좀, 그거 주기적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아까?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가 본예산 할 때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이 있을 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추경이 1년에 한 서너 번 있으니까 그때마다 한다?
○세정과장 이광순  보통 한 번 정도?
○조정식위원  한 번 정도 한다?
○세정과장 이광순  예.
○조정식위원  한 여름, 6월 달 정도 추경 할 때인가요?
○세정과장 이광순  왜 그러냐면 저희 세입 전망에 따라서 또 세출 규모가 짜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보고서 만드는 거 1년에 그러면 두 번은 만들겠네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두 번은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3년 치 보고서 만든 것 좀 갖다 줘 봐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떻게 만들었나 좀 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세정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

      마. 세원관리과

(18시 49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하시고 간단히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유경화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정식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신순희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윤미경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장재호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오은희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강태욱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63만 3000원을 감액한 5억 4793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4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과 상반기 집행 실적을 감안한 불용 예상액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3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정차 체납 과태료 부분입니다.
  기정 예산액 8180만 8000원에서 880만 원을 감액한 7300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전자압류 및 시스템연계 서비스 이용료로 작년에 차세대세외수입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체납조회 서버가 통합이 되면서 기존에는 별도의 주정차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했는데 그 서비스 비용이 불필요하여서 88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9쪽에서 73쪽까지 총 5건 중 70쪽 빈틈없는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정리 목표액은 366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에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과 신탁재산 일제 정리, 다같이 완납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224억 원을 정리해서 목표 정리율 61.4%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 집중 정리 기간 운영과 가택수색 등 강력한 현장 활동을 통해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경화 세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세금 체납 징수를 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군수 위원님,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웃음)
  우리가 이런 시스템 관리, 예전에 이재명 시장 때 아마 대대적인 세원 체납 관리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체납실태조사반 운영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실태조사반 이게 2013년도인가…….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저희가 15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준배위원  15년부터인가?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23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게 뭐라,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스마트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AI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도입해서 한다고 그러면 굳이 인적으로다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또 사람이 가다 보면 약간 감정 대립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러한 시스템 전환에 관련된 거는 계획한 게 없나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저희가 일단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작년도에 도입된 차세대 시스템 내에 빅데이터 서비스 포털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보고서를 활용해서 저희가 실태조사 나가기 전에 체납자별 사전 정보를 한 장의 보고서로 받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올해 활용을 해 봤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또 검토 중인 사항이라 아직은 확정이 안 돼서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좀 더 고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징수 부분에 그런, 기존 다른 시군에서 하던 벤치마킹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해 볼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관리, AI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또 이런 건 국세청이나 이렇게 좀 같이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관세청이나 국세청이나 뭐 이런.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관세청하고는 이미 협업을 해서 저희가 출국하는 사람들, 들어오는, 입국할 때 그런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는 있고요.
  국세청은 이번에 내년도 체납관리단 그 계획이 발표돼서 저희도 조금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강력한 제재 위주로 해서 조세정의 구현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너무 강력하게는 하지 마시고 적당히 강력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바. 지방소득세과

(18시 56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경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하시고 세부 설명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지방소득세과 제3회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두 개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배창선 개인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홍선표 개인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이순희 법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박진영 법인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이성준 법인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9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억 8752만 3000원에서 3085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56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1000만 원 감액, 납세조합 특별징수 징수교부금 400만 원 감액,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8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및 기본업무추진여비를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지방소득세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신규 사업 1건, 주요 업무 4건으로 총 5건입니다.
  이 중 주요 업무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지방소득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자료 작성일 기준 6월 30일 현재 지방소득세 5627억 원을 징수하여 2025년 지방소득세 세입 목표액 7448억 원 대비 75.6%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일 기준 최근 자료인 8월 말 세입 징수 보고 기준으로는 6954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3.4%를 징수하였습니다.
  당초 전망보다 징수액이 높은 것은 경기침체에도 주요 법인 중심의 영업 실적 개선과 근로자의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법인소득분과 특별징수분 징수액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 징수 전망액을 550억 원이 상향 조정된 7998억 원으로 세입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조성된 목표액 달성으로 성남시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희경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보니까 지방소득세과는 개인과 법인이 크게 둘로 나눠지는 거죠, 이게?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6개 팀인데 3개·3개 팀으로 나눠져 있네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예,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좀 전문 인력들이 있어요, 여기 팀에?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저희 세무직 자체가 전문직이라.
○이준배위원  세무직, 다?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이게 보니까 여기 지방소득세 세입 목표도 꽤 달성을 했네요, 6월 30일 기준인데.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예, 6월 30일 기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6%였고 좀 전에 말,
○이준배위원  초과 달성하겠네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예, 그래서 3회 추경, 저희 세입 예산으로 해서 550억 이 건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잘하셨네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국장님, 회식 좀 시켜주세요, 여기.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이거 잘하셨고.
  이게 우리가 어렵고 힘든데 강제 징수해 가지고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마는 이 지방소득세를 좀 이렇게 초과 달성하고 목표 달성해서 우리가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지는 게 훨씬 낫죠.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잘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좀 요구하겠지마는 개인소득 관련된 게 종류가 쭉 있잖아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종합소득분하고 양도소득분으로.
○이준배위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그 안에,
○이준배위원  배당, 이자 뭐 이런,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그런 게 거기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오케이. 아, 녹아서.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고.
  여기도 국세청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좀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기본적으로 저희 주가, 모태가 되는 게 소득세 쪽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일정 부분을 갖다가 지방분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갖고 저희 지방재정을 위해서 지방소득세가 신설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밀접한 게 국세청입니다, 저희가.
○이준배위원  지금 올해 새로운 정부 들어서 지방세법이나 이런 게 변동이 되거나 될 그럴 확률이 있어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일단 법인소득분 쪽으로 해서 그전에 세율을 좀 조정을 해서 하향 조정했었던 거를 올린다고 해 갖고서 그게 복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방향이 여러 가지로 저기 하다 보니까, 어제 발표하셨듯이 국정과제 이런 거로 해 갖고 저희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가 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게 몇 개 정도 법인이 있나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저희가,
○이준배위원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한 2만 3000개 정도가 저희 이번에,
○이준배위원  우리시 안에?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예, 그러니까 4월에 저희가 법인소득분 신고했을 때 한 2만 5000건 정도가 법인이 신고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오케이. 그러면 이거 우리 팀에서 주로 실무를 해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어떤 시스템으로 그 관리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일단 법인 자체를 관리한다기보다는 법인이 저희 지방소득세 자체가 신고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밀접하게 지금 저희 지방소득세의 가장 큰 세원이 개인에 따른 거 양도하고 종합이 있고 법인에 대해서 법인하고 특별징수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법인이 실적에 가장 많이 좌우됐던 부분이 법인소득분이었고 그게 2025년도, 2022년도에는 약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잠깐 상향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특별징수분이라 그래 갖고서 저희 판교 쪽이나 분당 쪽에 보면 고액 연봉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소득세 중에 가장 큰 재원, 저기는 특별징수분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특별징수 과세 대상이 어느 정도 돼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그거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이준배위원  대상이, 아, 그때그때 달라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의원님들도 그 급여에서 이렇게 떼시잖아요. 그게 모든 게 저희가 직장이라든가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은 다, 그런 분들은 다 저희 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그게 거의,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게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서, 그 근로소득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10%를 떼나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대상이라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직장근로자가 거의 저희 주 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규모를 판단하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준배위원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한번 들여다볼 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아, 그러니까 아까 그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법인 수 거기에 따라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분들이 급여가 매달 지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세수가 들어오는 거죠.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그 규모가 측정이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혹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소득세의 목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이가 있습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인 게 바로 반영이 되는 거는 6.27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발생되는 게 부동산 거래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게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고요.
  그다음에 특별징수분 같은 경우에는 매달 급여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한테 다음 달 10일까지 들어옵니다. 그거는 즉시즉시 발생되는 세원이고 그러니까 그 사업,
○김보석위원  분류해 가지고 변화 추이를 볼 수는 있으신 거죠?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그런 거는 아까 세정과장,
○김보석위원  다 통합하면 어렵더라도 각 카테고리를 변화 추이가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올해에 사업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신고 들어온 거는 납부가 되는 게 종합소득분하고 법인소득분인데 그 신고, 그러니까 경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올해의 그 흐름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반영이 저희가 수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내년도의, 다음 연도의 그걸 갖다가 ‘이런 거에 어떤 부동산 거래에 규제가 있어서 양도소득분이 줄었다’ 아니면 거기에 따른 게 당해 연도에 나타나는 거지만 ‘경기침체가 계속 반영이 돼 갖고 지속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죽었다’ 그렇게 되면 종합소득분이 돼서 그건 다음 연도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법인 같은 경우도 지금 관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 이런 거는 다음 연도에, 내년도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업 이익이 어느 정도 있었다 없었다 이게 파악이 되고요.
○김보석위원  어쨌든 파악되고 더 축적되고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그런데 분기별로,
○김보석위원  추후에 내년도에 또다시 한번,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지금 지원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저희가 저희 쪽,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거는 특별하게 없는데 조세특례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갖고서 세제 지원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해당이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선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그 지원책에 대해서 추후에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그 건은,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사. 농업기술센터

(19시 09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하시고 추경하고 우리 사무 청취 사항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이윤정 동물정책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광훈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백선영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 예산 대비 336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8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추진사업입니다.
  장마, 집중호우 등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한 관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필요성 증대에 따라 기정 예산액 2500만 원 대비 3500만 원 증액하여 총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0쪽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기존 종합검정실에 관내 농경지 토양검정 실험기기인 분광광도계의 부품 고장 등 노후화로 인한 대체 구입에 따른 물품취득비입니다. 총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행정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취 자료 85쪽 펫가족과 함께하는 동물복지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 기대 부응과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립동물병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5년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시립동물병원 토요일 진료 시간 확대 및 국가유공자까지 진료 대상 확대를 추진하여 2025년 1월부터 7월 31일 기준 취약계층 소유 반려동물 1486마리를 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낙생대 근린공원 내에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 개장하였습니다. 또한 10월 중 반려동물 축제를 추진하여 성숙한 반려 확산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7쪽 성남시민농원 운영입니다.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농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제고하고 우리 농산물 가치 확산, 건전한 생활문화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성남시민농원을 운영하여 시민텃밭 분양, 도시농업 체험·교육 행사 추진과 도시농업 경관 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안전먹거리 생산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시 안전먹거리를 위한 농업 생산 지원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 로컬푸드 출하 농가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어린이 과일 간식 공급 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 가정보육 어린이집 어린이 등 7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과일 간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시설 649개소, 3만 3400명에게 과일 간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및 유기동물 입양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주간·야간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를 위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농업 분야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성남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단체의 조직력을 제고하고 청년 농업인부터 일반 시민까지 맞춤형 교육 훈련을 통해 농업 분야 전문 인력의 체계적 육성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농업조직체 및 농업인의 육성과 교육 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한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시고,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사무실이 어디 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사무실은 지금 고등동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고등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옛날에 고등동 시 행정복지센터를 사용하는,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매동 복합행정센터 지으면 그쪽으로 다시 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쪽으로 오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제 지역구니까 오세요. 고생이 많으시고.
  동물 관련된 저기를 많이 하네요, 이게 여기 기술센터에서. 그렇죠? 동물정책팀하고 동물보호팀 있는데 이게 동물보호, 정책과 보호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여기서 업무를? 오래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조직 개편은 4월 말에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경제과에 있던 농정팀, 동물정책팀, 동물보호팀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돼 왔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 정원도 늘어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정원도 늘어났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소장님 언제 오셨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저는 1월 1일 자로 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빨리빨리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그런 조직 인력 관련해서도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현재 정원은 25명인데요. 지금 2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출산휴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런데 여기 업무가 추가됐는데 그대로예요? 아니면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아닙니다. 지역경제과 정원이 그대로 농업기술센터로 넘어왔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아, 그렇게. 그래요, 요즘 워낙 반려동물을 많이 하니까 필요로 하는데 어쨌든 정책이나 보호팀으로 신경 써 주시고.
  우리가 도시다 보니까 농업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남에서 농업인, 농업인으로 등록돼 있는 농업인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농업경영체 등록,
○이준배위원  예, 경영체 등록 농업인, 그게 몇 명 정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한 3800여 명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꽤 되네,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그거는 저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농업 경영을 해야 됩니다.
○이준배위원  의외로 또 좀 있네요. 그래요,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기술에 관련된 것들을 정부, 농촌진흥청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내려가,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신기술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하고 공유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신기술이 나오면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시범 사업을. 시범 사업을 1년에 몇 개씩이나 해요, 평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현재 시범 사업은 지금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범 사업 그다음에 녹색공간 조성 사업.
○이준배위원  시설원예, 원예가 보니까 이렇게 좀 있기는 한데 일반적인 스마트팜을 지원하는 분야가 있어요? 예산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스마트팜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원예 스마트팜 지원 사업 2개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농원에 스마트팜 교육장을 운영해 가지고 상반기·하반기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1년에 몇 명 교육받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만족도는 괜찮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만족도는 좋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땅도 좁고 하니까 이게 스마트팜으로다가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쟁률이 있나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려고 하는 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현재는 경쟁률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세지는 않고, 스마트팜이 이게,
○이준배위원  뭘 지원해 줘요? 스마트팜 교육을 한다, 그러면 뭘 지원을 해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현재까지는 뭐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이준배위원  자기 돈 내고 가서 배우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교육은 무료입니다.
○이준배위원  교육은 무료고. 그럼 무료 교육이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자격증이나 뭐를 수료를 해 가지고 스마트팜 농장을 한번 하겠다 이러면 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그러니까 보통 우리 스마트팜 교육장에 들어오신 분이 도시민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내 농업인도 조금 듣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귀농·귀촌을 했을 때 그 대상지에 가 가지고 이 스마트팜 교육 수료증을 하면 좀,
○이준배위원  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거기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서 하지는 않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이준배위원  저는 여기 로컬푸드가 좀 활성화되고 그러려면 유휴 부지라든가 아니면 작은 공간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런 거는 국가에서도 해 주지만 지자체에서도 매칭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없냐, 이거를 한번 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지원센터 이런 걸,
○이준배위원  여기 담당 팀장은 누구예요, 담당 팀장님은? 이 스마트팜 관련해서.
○위원장 조우현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생활기술팀장 백선영  생활기술팀장 백선영입니다.
  저희 스마트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관내 농업인, 저희가 3년 차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래 하시던 관내 농업인을 많이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실내온도 센서나 아니면 습도 센서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동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이렇게 해서 저희가 2500만 원 규모로 올해도 지금 두 농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 3년 차 해서 여섯 농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하는 농가들을 위주로 지금은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교육은 아까 했는데, 조금 더 확대·확장할 수 없냐 이거죠.
○생활기술팀장 백선영  교육은 교육이 아무래도 이론, 저희가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다 보니까 이론 위주로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준배위원  아, 이론 위주로?
○생활기술팀장 백선영  예, 실습은 저희가,
○이준배위원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생활기술팀장 백선영  (웃음) 따로,
○이준배위원  그래서 인기가 없구먼, 소장님.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관심이 많아요, 주부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 갖고 배우게 해야지. 뭐 오지 말라는 거지, 이거는 배울 데도 없고 뭐 할 데도 없고.
  이거 예산 좀 편성해 가지고 한번 해 봐요,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요, 땅에서 꼭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간 이렇게 2평 3평 되는 데에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이러한 사업들은,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로컬푸드 관련해서도 되는 거고 땅 있는 사람은 조금 더 크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비닐하우스를 해 갖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거를 저기 하시지?
○생활기술팀장 백선영  저희가 일반 시민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더 보겠지만 이 분야에서 조금 더 예산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교육을 해 가지고 꼭 스마트팜 농사를 안 해도 우리가 자원의 소중함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이런 지역 경제에서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또. 소규모 이런 농작물을 재배해 갖고 하는 거, 지역 경제 선순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 학습 효과도 좋은 거고.
  알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소장님, 이거 국장님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위원장님, 저는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웃음) 피곤들 하시고.
  민원 사항 좀 전달하려 그래요. 지금 시립동물병원 운영이 한 2년 돼 가지요? 그런데 노부부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접수하러 갔대요. 남편분이 갔는데, 등록을 하고, 왜인고 하니 지방에 주로 계시고 사모님 여기 계시고 자식들은 따로 살고 그러는데 “내가 바빠서 못 왔을 경우는 자녀한테 보내도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고 싸우고 왔다는 거야.
  안 되는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집이 다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등록된 강아지라는 건 다 아는데 노인네들이 그 강아지 끌고 맨날 다니기도 불편하고. 안 되는 사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민원 담당한 아가씨가 잘못 얘기한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일단은 대상이 우리 사회적 배려 계층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 65세 이상,
○구재평위원  대상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이분도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65세 이상은.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지 와 가지고 속상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자녀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그게 확인이 좀,
○구재평위원  확인은, 개가 어느 때 아플지 모르잖아요. 아침에 아플지 저녁에 아플 때 누가 없으면 자식이라도 가야 되는데요. 집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된 개라고 다 나오는데 그걸 꼭 본인이 가야 돼요, 등록한 사람이? 그렇죠? 이거 누가 답변을 잘못했는지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이거 잘못 알았을 거라고 그러고 나는 답변을 하긴 했는데.
  한번 소장님,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일 없도록,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요구할게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집행잔액이 통상적으로 지금 발생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집행잔액이요?
○김보석위원  예, 몇 가지들 보여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일단 사업을 하다 보면요,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런데 꽤 많이 남으신 것들도 있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현재 추진…….
    (재정경제국장과 대화)
  국도비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보석위원  뭐 여러 가지 다 지금, 제가 지금 이 자료로 보기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들이 있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그런 사업은 국도비 내시액에 따라 가지고 보통 통상 본예산으로 세울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세우는데요. 그런데 내시액이 내려오지 않으면 삭감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반영액입니다.
○김보석위원  다 그럼 국도비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대부분.
○김보석위원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들은 다 국도비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국도비에서 내시가 안 내려와 가지고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런 사업들이 좀 저희가 계획 세워서 시가, 우리 센터가 시비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들은 많지는 않나요? 다 국도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아니요, 시비 사업도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다 집행잔액들이 꽤 많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집행잔액이라기보다는 내시액이 안 내려와 가지고 편성을 못 한 사업입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성남시에 농업인구가 한 33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화훼농가도 몇 농가예요, 거기 화훼농가 하시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현재 화훼, 성남시화훼총연합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그 회원 수가 한 100여 명 됩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분들이 작년에도 오셨고 올해에도 민원 들어온 게 우리 모란5일장에 장이 서잖아요, 매년.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 생산하는 화훼 용품이나 채소라든가 이런 걸 좀 판매를 해야 되는데 부스를 좀 달라고 그러는데 저쪽에 빈 공터에다가 가서 하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우리 소장님이 나서 가지고, 국장님이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 우리 지금 모란민속시장에 비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점포가. 그걸 좀 신경 써 가지고 상권지원과하고 해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그분들은 회원제로 하기 때문에 농가가 한 100여 농가가 있지만 다 나오지는 않고 거기서 조합을 형성해서 아마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그거.
  국장님이 그거 신경 써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이랑 모란민속시장 그리고 상권지원과 거기 같이해서 좀 해야 될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잠깐 말씀드리면 모란민속5일장에는 분야별로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나가 보시면 화훼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동 옆쪽에 그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다른 가운데 이런 부분에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잘해 가지고, 화훼연합회에서 작년에도 왔었어요. 그리고 간담회를 한번 하자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스케줄이 안 맞아 갖고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것 확인해 가지고 관내 화훼농가들한테 편의를 좀 봐줄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아 재정경제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김경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고용과장  신인섭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은경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수도시설과장  정상철
  정수과장  하홍열
  수질복원과장  김기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기타 참석자
  고용정책팀장  고미순
  일자리팀장  장순분
  전통시장개발팀장  이동혁
  생활기술팀장  백선영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