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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환경보건국(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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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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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과 답변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임해 주시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 한 분당 10분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로 질의가 있으신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은 환경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성남시환경보건국장 허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은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남명원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사항이 33건이며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16건, 자원순환과 24건, 기후에너지과 14건으로 총 87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각 소관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준비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 또한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우리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총괄 질문 하고요?
○위원장 조우현  예, 총괄 질문입니다.
○구재평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괄 질문 중에 하나, 성남시 내 실내공기 관리에 대해 문의 하고 싶어요. 법령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등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 시군구 우리 지표 중에 성남시의 순위는 어느 정도나 되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실내공기질 말씀하세요?
○구재평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허은  잠시, 죄송합니다.
○구재평위원  천천히 하세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자료 확인)
  석면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구재평위원  시군구 측정을 해서 우리 성남시는 몇 위나 되는지, 현재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환경보건국장 허은  석면,
○구재평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허은  석면에 대해서요?
○구재평위원  실내공기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사업이요?
○구재평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거는 저희가 지금 별도의 실내환경 개선 32가구를 추천을 받았어요, 실내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10가구 정도 선정이 돼서 저희가 벽지하고 장판 그거는 수령을 해서 하고, 저희가 성남시가 환경부에서 수령을 하고 성남시에서 시공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경기도. 시군구 중에 성남시의 실내공기 평가한 게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경기도에서 평가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재평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실적이 좋아 가지고 계속 S 등급 받고는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아이고, 그래요. 앞으로도 잘 좀 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관련해서 지금 공모사업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위원장 조우현  그 지표를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성남시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다른 질문, 총괄 질문 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총괄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3개 과장님들이 하여튼 간 올해 성남시의 환경정책, 자원순환 또 온실가스 감축 관련된 기후에너지과 이렇게 해서 잘들 해 오셨다고 생각하고 외부에서 상도 받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미진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어디가 미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신재생에너지 좀 부족한 거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이런 거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지원이나 시민들 지원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우리시에 환경 관련된 내용들이 다양합니다, 어떻게 보면. 푸른 숲을 지켜내는 것도 환경의 문제고 또 맑은 탄천을 잘 관리하는 것도 환경의 문제예요, 크게 보면. 그런데 그게 부서상으로는 나눠져 있는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습지 관리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습지 관리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환경국에서 국장님의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알아야 되고.
  지금 탄소중립 관련돼서 우리시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된 탄소중립 기본 조례도 돼 있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도 제정이 됐고 또 기후기금 조례도 엊그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의회에서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용역들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은 5년마다 하는 용역이 아니고 그 용역, 그러니까 조사 분석한 용역을 바탕으로 정책도 세우고 또 예산도 세우고 집행해서 그 용역의 결과에 맞는 그런 성남시를 만들라는 취지예요.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우리시의 온실가스가 지금 제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 글쎄 그 수치까지 얘기해야 여기서 그런 거 같진 않고, 저희가 2018년도에 한 550만 톤 정도 배출이 됩니다.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의하면 2030년까지 40%를 줄여야 돼요. 알고 있으시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00톤 줄이는 거.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이게 줄이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일단은 에너지 시설이나 수송 분야 이런 데서 온실가스가 지금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린리모델링이나 친환경차 보급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는 건축 부분에서 70%, 수송 부분에서 25%, 그다음에 자원순환 부분에서 5%입니다,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그러면 건물 부분 수송 부분 이런 거에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건물 부분이 보면 공동주택과부터 건축과 굉장히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사실. 그런 데하고 업무 협조를 잘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거의 뭐 무슨 온실가스 관련돼서 국장님들끼리 만나서 회의한 적 거의 없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용역 할 때 그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용역 할 때는 참석 부서니까 와서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국장님 주관으로 회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없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이번에 한 그 용역 탄소중립·녹색성장 그때 별도로 만나 가지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의 관리를 시장이 책임져야지요, 사실은 부시장이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환경국장님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다른 부서에다가 압박을 해야 된다, 그런 위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 온실가스가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은 공부 하셔 가지고 그 관련 과나 국에다가 정책사업을 하여튼 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무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올해 탄천 페스티벌이 있었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환경국장님으로서 탄천 페스티벌 중에 사실은 탄천을 막고 인공 보를, 가동 보를 구동해서 이틀 정도 막고 카약 체험을 했습니다. 그 현장 가보셨나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거기 보를 막으니까 밑에가 쫙 말랐어요. 그런 사진 많이 봤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의회 때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환경국장으로서 그 행사나 페스티벌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일단 저희 부서에 협의한 적은 없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감히 이게 맞다, 틀리다 하는 거는 좀 온당치 못한 것 같고요. 일단 환경 쪽에서는 환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한쪽에서는 또 즐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맞다, 틀리다 이거는…….
○조정식위원  환경정책과에 어떻게 보면 습지 관리도 있지만 거기 아마 생물다양성이라는 것도, 깃대종이라는 것도 다 그 과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로 인해서 사실은 그걸 보호하려는 우리시의 기본적인 정책의 기조가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냥 카약 태워주려고 보를 막았다. 이틀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지만,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한강을 만약에 막고 더 큰 배를 띄우기 위해서 막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무슨 평가를 내렸을까요? 대통령께서 한강을 막고 더 큰 배를 띄웠다. 서울시민들 900만이 무슨 평가를 내렸을까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즐거우니까 이거 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 탄천은 이게 무슨 물길이 아니에요, 이거 자연 하천입니다. 그 하천 정책이 따로 있는 거고 자연 하천이고 그리고 환경국장님은 어쨌든 이건 잘못된 그런 행사였고 이런 행사를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깃대종도 보호해야 되고 생물다양성도 보호해야 되고 자연 하천인 이런 곳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는 반환경적인 그런 행사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타는 시민들이 즐거워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자리에 있는 거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냥 환경 나는 공무원이니까 그냥 시장님이 하는 행사를 내가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앞으로 시민들한테 환경을 위해서 이런 이런 거 하시고 이런 거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환경국장님이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소명 의식으로 성남시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상임위 조례 시간에 조례를 하나 대표발의 해서 본회의에 통과된 게 있는데요. 혹시 어떤 조례인지 아시고 계신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성남시 악취 저감에 관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모르신다고 그랬으면 막 이제 좀 그랬는데.
○환경보건국장 허은  (웃음)
○이군수위원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집행부인 환경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제가 애초에 담아내고자 했던 것들이 사실 다 담아내진 않았지만 일단은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거에 일차적인 의미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요구목록 15번,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3년 과별 행정사무감사 목록,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환경보건국장 허은  공통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군수위원  공통자료예요. 여기에 환경정책과에 관련된 부분에서 182페이지에 악취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2022년인가 아, 2023년도네요. 여기를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던 것들이 이미 그 당시의 행정사무감사에 나름대로 언급됐던 부분이더라고요. 여기서 악취 저감 관련된 조례 제정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이미 있었던 거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좀 전에 공감해 주셨듯이 이 악취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분당 쪽의 시민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하수도가 합류식인 본시가지 수정·중원은 특히나 굉장히 고질적으로 반복됐던 민원이거든요. 비가 온 뒤, 무더운 날 특히 심한 부분이고 요즘은 거기에다가 생활악취와 관련된 부분이 또 나오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제가 조례 발의를 적절한 시기에 했구나라는 걸 자료 검토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꼭 필요한 조례.
○이군수위원  제가 국장님께 총괄로 굳이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사실 이 조례가 완벽한 조례는 아니에요. 실제적인 생활악취 저감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 그 지원에는 타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는 어떤 영업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빠져 있거든요.
  물론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들은 일장일단이 있고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하시는 책임자시니까 이 조례가 실제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무적인 검토를 과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제 지역구가 본시가지에 5년 상간에 새롭게 입주한 아파트가 포레스티아 그다음에 산성자이푸르지오 2만 5000세대가 입주돼 있는 대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마다 여름 무렵에 많이 받았던 민원이 이 악취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악취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 장치도 예산 들여서 하는 거를 제가 보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수치적으로 각 구별로 공통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좋지만 악취 민원이 좀 빈번한 지역, 제가 말씀 드렸던 저희 2만 5000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설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잘 살펴봐 가지고,
○이군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압니다.
○이군수위원  좀 더 예산을 배정해서 악취 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치를 좀 더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수질복원센터에서도 단계적으로,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알고 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단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서.
○이군수위원  수질복원센터 때는 내일 또 얘기를 할 겁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웃음)
○이군수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 악취 조례가 이군수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근본적인 거는 본시가지, 특히 수정구·중원구에 새롭게 재개발·재건축 하는 단지는 단지 내에서 분류식으로 오·배수관이 돼 있지만 나중에 밑에 본관으로 들어갔을 때는 합류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악취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말 여름에 비 오려고 하는 날씨가 좀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거 좀 하수구 뚜껑이라도 요즘 많이 교체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좀 구청에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시 정책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외의 부분은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악취없는 마을만들기 TF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으로 각 과 회의도 하고 하니까 그때 저희 나름대로 그런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수감자료 229페이지를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내역 및 가동률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수감자료 몇 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보미위원  요구목록 일련번호 23번이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 공통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보미위원  공통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가,
○환경보건국장 허은  23번이요?
○김보미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허은  (자료 확인) 점검이나 이런 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답변을 한 거 같은데요, 위원님. 이게 신재생에너지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설비 점검이나 이런 게 없긴 합니다.
○김보미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첫 번째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법적 의무는 저희가 없고 에너지공단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예산에, 이번 2025년도 본예산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고 올해도 이미 세워졌었던 그런 내용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점검 피복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 설명 내용을 보면 ‘융복합 지원사업, 확대 기반 조성사업 및 기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장점검 시 안전을 위한 안전화, 안전모, 작업복 등 구입’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써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정말 소관이 아닌 것인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또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어서 담당자분이랑 좀 사무실에서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에 해당 담당 업무를 맡으신 과장님께서 이거는 우리시에서도 이 설비가 잘 가동이 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신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공공시설은 저희가 이제,
○김보미위원  예, 공공기관에 한해서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설치 설비에 대해서 실태조사 하고 합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 그러시구나.
○김보미위원  그래서 사실은 ‘23년도에는 있었으니까 24년도는 혹시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리고 이 수감자료는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경제환경위원님들도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던 겁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위원님 저희가 이거는 좀 해석을 달리한 거 같아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는 지금 아시다시피 에너지공단에서 사후 관리는 하는 거고, 공공에 설치된 것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정상 작동 여부나 그런 거 관리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나 이런 거는 설치 시에 나갔을 때 설치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 나가보고 하는 거에 대한 피복비 이런 걸 한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내역 및 가동률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가 약간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 내역하고 가동률을 저희가 자료로 대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제가 이 세부 내용으로 점검 설비명, 이렇게 설비명이라고도 적어놨으면 사실은 이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 못 하셨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후 관리는, 물론 각 과별로 담당하는 게 있으니까 제가 공통으로 요청을 드렸었던 거니 과별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몇 개소에 어느 정도에 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공공영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보미위원  예. 그런 부분이라도 저는 최소한이라도 적혀 있기를 바랐거든요, 사실은.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료가 나오니까 그건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오늘 환경보건국 말고도 이후에 저희, 오늘이 시작이잖아요, 위원장님. 다른 과에도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대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여기서 마치고요.
  아까 예산 관련해서 설치할 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피복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서에는 분명하게 ‘기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장점검 시’라고 써져 있습니다. 올해 예산, 25년 본예산 설명자료에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기존에 설치된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 하니까.
○김보미위원  예, 공공기관에 한정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 공공기관에 한정하시는 거지요?
○김보미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료를 지금 사실 수감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 죄송합니다.
○김보미위원  이거랑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하게 질의드릴 내용은 어쨌든 기후에너지과에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자료 제출 할 때 좀 더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국장님 방금 우리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수감자료가 그런 게 많아요, 보니까. 요구목록 21번 청사 내 유휴공간에 조성된 텃밭 현황이라든가,
○환경보건국장 허은  이거는 저희 거가 아닌…….
○위원장 조우현  거기도 온 게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시유지 내에 무단으로 매립된 건설폐기물 신고 및 보고받은 사례 이것도 그냥 ‘해당사항 없음’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거는 환경정책과 관할인가요, 이게 그러면? 건설폐기물.
○환경보건국장 허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자원순환과지요? 이거는 보면 있을 법한데, 작년에 우리 도시건설에서 우리 최종성 의원님이 불법으로 공터에, 공지에 건설폐기물을 묻어 가지고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적발 대상, 꼭 시유지 내에 무단으로 매립된 거라고 써져 있는데 시유지 아니더라도 민간택지에도,
○환경보건국장 허은  사유지에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사유지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오랫동안 지금 현재 우리 경기교통 종점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엊그저께 우리 중원구 환경정책과에서 그거 토질 수용조사 해 가지고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조사해서 토양이 오염된 거를 다 다시 절토해 가지고 다 차량으로 실어서 환경부에서 목적한 곳에다가 폐기하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게 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환경공단에서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세세하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좀 해 가지고 다시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확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청사 내 유휴공간 조성된 텃밭 현황은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관할인가요, 거기?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위원장 조우현  우리 주무관님 이것도 메모해 놨다가 농업기술센터 재정경제국 할 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저 추가로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조우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거를 제가 과에 할 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국장님께 그냥 같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드릴게요.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다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자원순환과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가 원래 전신은 무슨 과였지요? 청소행정과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그런 청소행정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과는 정책적 방향이나 이런 게 완전히 틀리다고 보고 이제 시대적 흐름이 자원순환의 개념이 더 강조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에 조례 때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께서 조례 때 내신 것 중의 하나가 일회용품 관련된 거. 그것도 저감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일회용품 관련돼서 모범 우수기관 뭐 이런 평가를 받았다라고 일전에 보도자료 기사를 봤는데, 오늘 자 보도자료에 우리 성남에 이런 것과 좀 반대의 보도자료 기사가 제가 아까 좀 우연히 봤어요. 이게 뭐냐면 아마 우리 녹지 노조 측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시장님과 우리 의장님과 다 참석을 하셨는데 그날의 행사에 일회용품 천국이더라 그러면서 이거를 아마 환경시민단체에서 SNS에 올리고 그다음에 보도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혹시 보셨나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 보도자료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좀 들어오기 전에 부랴부랴 이거를 출력해 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고 왔어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의원들이나 의원발의든 집행부 발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자는 취지의 조례를 내고 또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집행부도 충분히. 그런데 실상은 그거에 또 역행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행정 행위들이 어떤 행사의 성격을 빌려서 하고 있지요.
  사실 조례를 만들고 대표발의에 공동발의를 하는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제대로 실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일회용기를 최대한 좀 신경 써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행사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일회용 컵으로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들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놓치면 안 되실 것 같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위원님이,
○이군수위원  지켜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저희 의원들 이 앞에 컵도 혹시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일회용 컵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걸 바로바로 지적하는 게 요즘인데 이런 시에서 시장님과 의장님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행사에 버젓이 이렇게 사진들이 막 올라오고 그런데 또 우리는 경기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 이거는 뭔가 안 맞는 거, 이런 지적은 맞는 지적이거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위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는지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충분히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현재 저희가 텀블러 가방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조례도 그런 것들을 더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환경보건국장 허은  다회용기도 저희가 내년 예산에,
○이군수위원  조례 만든 거였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하시는 책임자시니까 꼭 신경을 써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기사화되거나 이러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허은 환경보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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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0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고남정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김미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은영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49건으로 공통 분야 33건, 소관 분야 16건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준효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스마트 에코투어 앱, 에코투어 앱.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몇 페이지지요?
○조정식위원  그거 만든 거 모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제가 정확하게, 이게 너무 자료가 많아 갖고.
○조정식위원  뒤에 팀장님 중에 아는 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관계공무원에게) 몇 페이지?
○위원장 조우현  예,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12페이지요?
○조정식위원  과장님 이거 에코투어 앱 깔아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깔아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몰라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제가 모른다는 말씀,
○조정식위원  에코투어 앱 아냐고 물어봤지 몇 페이지에 있냐고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 예.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이 에코투어 앱이 이게 국비사업이었는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다 진행을 해 갖고요. 국비 받아서,
○조정식위원  어떻게 이게 계약이 1억 2700짜리인데 수의계약이 됐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게 유찰이 돼 갖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유찰되다가 최종적으로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 저도 깔고 들어가 봤는데 이게 지금 사용자가 얼마나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에코투어 앱 사용자가…… 제가 이거는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팀장님 잘 몰라요?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 나와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유찬수입니다.
  지금 봄하고 가을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한 1000명 정도 다운 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는 한 3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앱 다운 받은 사람이, 지금 이게 23년도에 만들었으면 1년 넘은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다운 받았나요?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지금 한 5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5000건이요. 1억 2700만 원짜리 앱이고 지금 매년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1년에 5000명 다운 받았다?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아, 이거는 환경 에코투어는 성남시청하고 율동공원에서 그쪽에서 에코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하는 교육 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앱하고 좀 다른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2개 있더라고요.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 용역이 600이나 들어가요?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아, 그게 개발비에 한 10% 정도가 매년 유지비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성남시청하고 율동공원하고 봄하고 가을에 무슨 클래스가 열리는 건가요?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하반기 해서 청소년 에코투어 미션이라고 해 갖고 그런 행사를 좀 개최를 했고요.
○조정식위원  그럼 이게 몇 명, 5000명이 그러면 참석했다?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아닙니다. 365일 율동공원이나 성남시청에 방문한 사람들이 환경 관련된 미션을 수행하면서 그런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좀, 단기적인 행사를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앱은 365일 할 수 있는데 청소년 에코 그런 행사를 상반기·하반기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이게 누가 하자고 해서 지금, 국비라 그랬지요, 아까?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누가 하자 그런 거예요, 이게?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저희가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2020년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 받으면서 전국 네 군데가 지자체가 지정을 받았는데요. 그때 그런 환경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그런 아이디어를 좀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때 저희한테 1억이 국비가 내려와 갖고 시비 50% 해 갖고 2억을 갖고 아이디어 나온 게 에코투어 앱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에코투어 앱은 그 아이디어로 했다?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예. 전국 최초로 환경 관련된 미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입식이 아니고,
○조정식위원  그럼 이 아이디어를 낸 분은 그때 당시의 공무원이다?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이게 비용 대비 교육적 효과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참여했던 행사. 행사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몇 명 참여했는지, 그다음에 유지보수가 매년 660이면 뭘 유지보수 하는 건지. 이게 앱을 유지보수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는 건지.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앱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앱이라는 게 그런 현장의 여건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응하기 위한 유지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이 앱 들어가 보면 전국 지자체의 다 이게 뭐 돼 있던데.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예?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이 카톡 뭐 응답하라 그래서 들어가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시는 그냥 통합 앱에 시청하고 또 어디야, 율동공원에 미션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시 홈페이지하고 연결만 돼 있는 거 있고 그래요.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아닙니다. 제가 그거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내가 깔고 봤다니까, 다. 뭘 아니라 그러긴 뭘 아니에요.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로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뭐 따지긴 그렇고.
  들어가세요.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과장님 여기 보면 이클레이 세계총회 참석을 위한 상파울루 차량 임차 용역 1600만 원인데, 이때 환경정책과에 누가 같이 간 사람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는 2명이 갔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이때 가서 신상진 시장님이 뭐 발표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발표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발표 자료는 우리시에서 만들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발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조정식위원  그때 갔던 공무원들하고 그 세부 일정하고 예산 사용 내역서 좀 이렇게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아, 17페이지에 보면…… 이건 자원순환과구나.
  그렇게 하고, 지방보조금 환경정책과에서 지방보조금 내보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지방보조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129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을 보니까 21년도·22년도·23년도·24년도 이렇게 제출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여기 제출한 내용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건 저희 예산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부 확인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뽑은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조정식위원  보면 21년도에는 3억 800만 원 정도, 22년에는 3억 4400만 원, 23년도에는 6200만 원, 24년도에는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24년도에는 왜 3000만 원으로 줄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속가능발전협의체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21년도 22년도까지인가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없어졌습니다. 거기서 나가는 보조금이 연간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그 금액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떨어져, 많이 금액이 줄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말고 그거 빠져나간 거 말고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가령 23년도에는 6000만 원인데 24년도에는 3000만 원이에요. 민간단체에 대한, 민간하고의 사업을 시에서 포기한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면 성남시, 제가 계속 말씀 드리지만 성남시의 이 환경은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 문제는 푸는 게. 그래서 거버넌스라고 ESG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보조금들 이렇게 사업 지원하는 거 보면 계속 줄었어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우리시는 없어졌는데 다른 지자체 있는 데 아직도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신상진 시정부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 연도별로 비교를 해 보시면 물론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체 부분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판교생태학습원 같은 경우에도 전면 위탁에서 부분 위탁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위탁금이나 보조금 자체가 많이 줄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민간위탁금 빼고 지방보조금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합쳐서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보조금 금액이 그렇게 뭐 몇억 대에서 갑자기 몇천 대로 떨어지고 그러는 경우는 없었고요. 거의 1년에 한 2000에서 점점 조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조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지방보조금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여기서 없어지고 정책기획과로 간 게 아니라니까. 그냥 없어졌다니까요, 성남시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아직 있다니까요. 성남시에서 이거 그냥 살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성남시에서 민간단체들과 함께하는 환경사업을 대폭 줄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다음 주에 심의하겠지만 민간지방보조금 그대로인가요, 올해랑? 아니면 좀 늘어난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닙니다. 거의 올해하고 유사한 수준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지금 뭐 환경 쪽으론 거의 관심이 없는 거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간 탄천 물 막고 카약 띄울 때부터 알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축소시키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사업을 더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시면서 환경 관련 단체들이 성남시의 환경 문제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단체 수보다는 실적이거든요, 실적. 실적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해 봐도 한 7개나 6개 단체들만,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 실적이라는 건 제가 드린 말씀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모에 의한, 성남시의 어떤 공모에 의한 경기도에 공모한 이런 게 아니라 환경단체들이 보통 보면 거의 월례회의도 하고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거를 놓고 평가를 좀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어떻게 뭐 속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걸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체의 수도 중요하겠지만 또 단체의 수에 맞춰서 그 회원들도 겸직되는 분도 있겠지마는 이런 걸 좀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저는 이런 걸 더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된다고 저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 요새 뭐 기후변화 자꾸자꾸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좀 터주는 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분들이 환경정책과만 아니라 다른 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에서 나오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입니까, 에너지 관련된 그런 데서 나오는 사업도 받아서 하는 분도 있고 또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실적을 2024년도에 한번, 아직 좀 남았으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실적을 한번 뽑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생태학습원이랑 아까 많이 말씀해 주셨던 에코 학습 이런 것들을 많이 담당하고 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김보미위원  저희 주변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상 SNS 등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특히 저희 판교환경생태학습원에 대한 되게 칭찬이 많으세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아시는 분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최근의 기업과의 ESG 활동이 굉장히 많아졌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수감자료에도 많이 나와있는데요. 이런 사업들도 사실 우리시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많은 성남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단하게 질의드릴 내용인데 이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해서 이 설비 관리 주체는 각 과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 붙어 있는 태양열 설비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센터의 시설 관리자분께서 사후 관리도 해 주고 계시다라고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도 혹시 담당이 일환이 되어 있는 설비가 있는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맹산생태학습원하고 저희가 큰 데는 판교생태학습원이 있는데요. 맹산생태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이 좀 노후화가 돼 갖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열 발전이랄까 그런 거를 갖다 설치할 수가 없고,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일부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그 부분을 제가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니까요,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공공기관에 한정돼서 이 신재생 설비는 방금 말씀하신 곳 말고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저희가 시설 관리하는 분야는 학습원 두 군데가 다입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지금 자원순환과뿐 아니고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현재 성남시의 각 공공기관에 태양광 시설을 많이 해 놨잖아요. 그거를 자체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공공시설물의 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제가 아는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수정보건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수정보건소에 지금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시설 관리하는 직렬 공업직들 중에 전기나 기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전문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지금 분당구청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아마 협동조합이나 여기서 하는 거지요, 민간업체에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거의 용역, 그러니까 민간은,
○위원장 조우현  용역에서 하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용역식으로 발주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시설을 해 놓은 데는 외부에서, 민간업체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소규모로 해 놓은 곳들이 있잖아요.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외주를 줘서 관리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공업직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직에 있는 분들이 담당을 정해서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관리가 너무 소규모이다 보니까 또 등한시하다 보면 있으나 마나 하는 재생에너지 시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 가지고 우리 환경보건국 산하에 있는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용역 현황을 살펴보니까 용역 해 주시는 그 업체가 2022년부터 현황을 봤을 때도 대부분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유지보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2022, 23년도, 24년도가 동일한 게 보면 거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하는 유지보수업체가 다원이나 네이처링같이 그런 식으로 국한돼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
○김보석위원  그러면 그것 지금 플랫폼 운영하고 에코성남 홈페이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마찬가지로 에코성남 같은 경우에도 이게 홈페이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아까 조정식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그런 것과 연관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성남시 자연환경 홈페이지식으로다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원이라는 업체에서 개발을 해 갖고 지금까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연자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희가 매년 생물다양성 활동 차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연환경 모니터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그 현장에서 확인된 보호종들이나 그런 거를 갖다가 올리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이처링이라는 업체에서 개발을 해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여기랑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그러면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편이나 개선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지요. 아무래도 홈페이지가 연도가 지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또 저희가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갖고 추가돼야 될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프로그램 내용들을 갖다 변경을 해서 디자인도 좀 바꿔보고 그런 식으로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접속률이나 이용률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김보석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잠시만요.
○김보석위원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판교생태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방문자 수가 한 3만 4000명이었고요, 맹산은 2만 8000명.
○김보석위원  저는 홈페이지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에코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알겠습니다.
  맹산생태학습원 관련해서 계속 같은 업체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성과평가 연구 용역과 운영 실태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개선점이나 도출한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부분 대표적인 것들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때 당시의 용역 결과에 따라 갖고 판교생태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국장에 대한 역할 분배나 그런 부분들, 조직 관리 부분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 운영 부분들이 좀 있어 갖고요. 그래 갖고 그거를 그전에는,
○김보석위원  계속 같은 업체에서 하는 것도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입찰에 의해 갖고 그거를 평,
○김보석위원  수의계약이던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보석위원  예, 그냥 자료 지금 1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 그거는 판교·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 운영평가 용역 말씀하시나요?
○김보석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운영평가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2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김보석위원  운영하고 성과평가 이런 것들도 보이고 같은 업체들이 대개 쭉, 용역들의 현황들을 봤을 때 같은 성격의 것들이 같은 업체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 부분은 그런 프로그램 개발 과정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맹산생태학습원은 전기 안전 관리 대행이나 소방 안전 같은 경우에도 한 두 군데 정도 성남에 그렇게 많이 다니시는 데가, 그리고 저희 직접 계약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한,
○김보석위원  네이처링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네이처링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
○김보석위원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 유지보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개발·운영 용역도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 생물다양성 탐사할 때 그때 행사 주관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김보석위원  같은 업체에서 같은 성격의 용역들을 계속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일부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보수를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고요.
  네이처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플랫폼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탐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년 그쪽하고 같이 진행을 했는데, 사실 국내에서 그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 갖고 계속 같이 진행했던 걸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남시 자원순환 통합 플랫폼 구축, 이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판교·맹산환경생태학습원 운영 실태 성과평가 연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래 갖고 저희가 시설 운영 부분이나 조직 관리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는 전면 위탁식으로다 해서 판교생태학습원을 관리하던 거를 갖다가 작년 10월부터요, 그래서 시설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 운영 부분은 민간위탁 하는 부분 위탁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고, 맹산생태학습원 같은 경우에도 전면 위탁은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시설 분리하는 게 맞을 거 같고,
○김보석위원  개선해 주신 부분이나 도입해 가지고 어떤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달라진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교생태학습원이 전면 위탁에서 부분 위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변경해 주신 게 있는지, 개선해 주신 게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때 당시 용역에서 지적됐던 사항 중에,
○김보석위원  성과평가 어떤 게 나왔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성과평가 내용은 예산 문제나 그다음에 위탁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왔고요.
○김보석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거에 거의 답변을 잘 못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 성과평가 어떤 것을 해 주셨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운영 실적평가, 그다음에 효율성 운영 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보석위원  내용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운영 실적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방문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개선사항이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김보석위원  개선사항은 없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김보석위원  다 잘 운영되고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게 없었고,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 부분이나 그다음에 시설 운영 관리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있었습니다.
○김보석위원  용역에 대해서 형태는 달라졌으나 특별한 개선점이나 달라진 점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용역 이후에요?
○김보석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용역 이후에 달라진 부분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부분 위탁으로,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부분 위탁으로 전환을 작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김보석위원  아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용역 결과에서 그걸 반영을 해 갖고요.
○김보석위원  아니, 운영 측면에서 적용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운영 측면에서는 민간위탁,
○김보석위원  성과평가를 한 거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거기에 아, 평가 결과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위탁 부분이, 그러니까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보석위원  그 내용을 어떤 부분을 개선해 주셨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시설 위탁 부분에 대해서 개선했다는 말씀…….
○김보석위원  예.
  459페이지에 일단은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이용자 수가 전체적으로 좀 줄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료 확인)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 중에 잘 아시는 분들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용자 수가 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석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답변해 주세요, 답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도에만 판교생태학습원이 5만 명 그다음에 맹산생태학습원이 1만 5000명인데, 이 숫자는 12월 말까지가 아니라 9월 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이용자가 6만 1000명, 판교가, 그다음에 2023년 6만 9000명, 맹산이 1만 6000명 그다음에 23년도에 2만 명 정도 그래서 그렇게 줄어든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김보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아까 총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조례 발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여기 좀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 예.
○이군수위원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게 다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연결돼 있어요. 총괄하고 개별 자료 부분에도 있는데, 맥은 하나예요. 저는 지금 악취 관련돼서 생활악취, 하수악취 부분에 대한 거를 정리 좀 하는 의미예요.
  페이지로는 8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생활악취 개선과 관련된 시설비 예산이 3억 7000이 있었고 지출 집행이 3억 정도 했고 집행 잔액이 7000 좀 안 되게 남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페이지 245페이지 보면 하수악취 저감장치 구매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지요. 이거는 소요 예산이 3억 2000입니다. 그리고 8개소라고 지금 언급이 돼 있고요. 개별 자료 요구에 보면 요구목록 208 생활악취 저감사업 시설 설치 위치 및 악취 측정모니터링 자료, 이 항목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토털로 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84페이지 생활악취 개선시설과 관련된 부분과 245페이지에 하수악취 저감장치와 관련된 부분은 같은 개념이 아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같은 개념입니다.
○이군수위원  같은 개념인가요? 예산 액수는 그런데 왜 틀린 거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여기 같은 경우에는, 48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맨홀에 설치하는 스프레이식 하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설비에 3억 7000만 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상대원 1공단 크란츠테크노 뒤편 쪽에 음식물 관련된, 음식 생산하는 그런 공장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자동 측정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측정모니터링 장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거를 설치하는 게 한 40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금액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84페이지의 내용과 245페이지의 내용은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같은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하수악취 저감장치, 그다음에 489페이지 생활악취 저감사업 시설 이 부분은 그럼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같은 겁니다.
○이군수위원  이것도 같은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우리가 악취 민원이 발생을 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지역에서 악취 민원을 관할 구청에 민원인들이 제시를 하거나 하면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이 악취와 관련된 근본적인 거는 이 하수구, 그러니까 합류식·분류식과 관련된 근본적인 개선이 돼야지 사실 막을 수 있어요.
  특히 본시가지는 앞으로도 재개발이 진행될 거고 지금 돼 있는 곳,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흥2동의 2단지는 아파트단지는 분류식인데 메인 관이 합류식이다 보니 이 분류식과 합류식이 마주치는 그 거점들에서 악취가 심하게 올라온다고들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가 그동안 엄두가 안 났던 거지요.
  물론 이번에 수질복원과에서 그거에 대한 용역과 어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존에 악취저감장치로, 땜빵이에요, 땜빵. 한마디로 맨홀 뚜껑 정도 덮는 건데 이게 사실은 소모품 성격이잖아요. 한 번 설치했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마 그 악취가 약간 저감이 된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내시는 시민들께는 ‘이거라도 했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저희 선출직들도 그렇고 관에서도 그렇고 그렇게라도 민원을 잠재우는 정도, 그건 거지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더우면 또 악취는 올라와요, 계속.
  그런데 여기 보시면 245페이지에 악취저감장치 이 부분은 그거보다는 좀 더 악취를 더 저감시킬 수 있는 해결책은 되는 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거 같은 개념이 아니지요, 제가 아까 말한 소모품적인 그런 것과 지금 이 시설과 관련된 거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지요.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나 맨홀 뚜껑 같은 경우에는 잠깐 설치하고 마는 그런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악취도를 갖다 측정을 하는 장비가 거기에 부착이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래서 일정 규모, 일정 이상의 저기가 되면 이게 자체적으로 시설이 작동을 해서, 기계가 작동을 해서 스프레이형으로 물을 뿌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악취에 가장 냄새가 심한 황화수소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녹여서 하수로다가 이렇게,
○이군수위원  이게 맨홀당 제가 그때 언뜻 듣기로는 1억?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니, 3000만 원 정도.
○이군수위원  3000인가요, 3000?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소모품인 저감장치 정도로만 얘기를 하다 이거에 대한 걸 제가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되고 그러면 악취 민원이 진짜 빈번한 곳 집중되는 곳에는 이 장치가 더 효율적이고 그나마 좀 대책이 되겠다라고 봤는데, 지금 24년도에 8개소를 사업을 한 거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수정에 4개, 중원에 4개인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지금 말씀드린 이 장치는 스프레이 악취저감시설, 지주형 악취제거 시스템, 포토존 탈취 시스템, 이 3가지 형태에서 스프레이 악취저감시설인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저희는 그걸로 하는 거고.
  그런데 480페이지에 이 모니터링 결과를 제가 쭉 보다 보니, 제가 중원구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정구는 태평4동 그러니까 의료원 우측, 태평4동의 이마트 우측, 중앙시장 남측의 수진1동, 단대동 양지동 그쪽 이렇게 네 군데예요. 그런데 정작 제가 계속 언급 드리는 그 지역은 여기서 좀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의 발생 횟수라든가 민원의 정도는, 물론 이쪽 지역의 주민들이 들으시는 데 따라서는 또 어떨지 모르시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성남초사거리 그다음에 산성역 주변 이쪽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 이 모니터링에 대한 어떤, 물론 근거는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그런 데들은 왜 안 들어가 있을까요? 저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여름에.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인 성남초등학교나 산성 포레스티아 그쪽 위치는 아시다시피 분류식 관거로다가 해 갖고 그게 한꺼번에 포집이 돼서 정화조 그런 저기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악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설치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그 수치가 한 50% 정도까지도, 한 70%까지도 떨어지고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저희도 민원을 갖다 그런 지역에서 많이 받는데, 이 장치를 설치해서 그게 과연 그런 정화조식의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들까지 잡을 수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발의하실 때도 언급하셨지만 저희 시민악취조사단뿐만 아니라 기술자문단이 있으니까, TF팀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다가 해서 이 시설 부분이나 그런 현장 지역을 확인해서 이거를 설치하는 게 나을까, 지주형이 나을까, 뭐를 하는 게 나을까 한번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 지역은 안 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제가 늘 고민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아까도 그래서 총괄 때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조례를 통해서 우리 악취조사단을 이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왕이면 내년 초에 아니면 겨울 사이에라도 빨리 뭔가, 겨울에는 아마 악취가 좀 덜 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덜 납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랬는데 그거를 빨리 꾸리셔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방식의 저감 시스템이 맞는 건지 거기에 맞춰서 내년 여름에는 적어도 같은 민원으로 저희가, 뭐 저뿐만 아니라 시도 마찬가지겠지요. 민원인으로부터 좀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 조사단에 대한 활동을 좀 서둘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는 요구목록 8번에 136페이지, 137페이지.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 판교환경교육센터 관련된 거 질문하셔서 저는 저거 그냥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센터가 연도별로 쭉 비슷한 예산으로, 비슷한 인원으로 가다가 24년도에 인원이 기존에 14명에서 6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게 왜 준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판교생태학습원이 작년 10월부터 전면 위탁에서 부분 위탁으로다가 저희가 운영 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위탁 방식을요. 그러다 보니깐 아무래도 그 민간위탁금 자체가 거의 한 5억 정도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시설 운영은 직접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운영이나 그런 부분만 민간에서 추진하고.
○이군수위원  환경 그쪽 센터인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환경교육센터요.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다 보니 해마다 21년부터 22·23, 올해는 지도점검 예정인데 해마다 이렇게, 맹산도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시정이라든가 주의 건수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적이 됐었고 또 거기에 따른 조치도 됐고 했다 그러는데 지금 24년도는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이제 거의 다 나왔을 거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12월 달까지 운영을 하고 매년 초에 전체적으로 1년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시정, 주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는 게 민간위탁 하는 업체 측이나 그쪽 단체에서도 직원들의 변동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가장 많은 게 회계 관리 부분입니다. 집행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를 갖다가 제대로 안 쓴다든지 그런 부분이 거의 많이 적발이 되는데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운영상 좀 실수가 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감사라는 걸 통해서 매년 비슷한 또는 같은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저희가 행감을 하지만 행감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내년도에는 개선이 되고 그런 지적이 다시 안 나오기를 집행부에 바라는 게 저희 감사인데, 지적되고 조치되고 내년도에 또 반복되고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만약에 24년도 결과가 내년도도 행감을 하겠지만 만약에 비슷한 건수로 나오고 또 조치가 됐다 이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지도점검 때도 만약에 중복해서 이렇게 늘상적으로 같은 지적 행위를 반복한다 그랬을 때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판교환경센터는 부분 위탁으로 전환을 하는 거고 맹산환경교육은 위탁으로 지금 가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니 거기도 전체적, 처음부터 거기는 부분 위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부분 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과 관련돼서 부분 위탁이라 하더라도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도점검 결과를 향후에 다시 평가에 적용을 한다든지 재입찰 과정에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보완까지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한 게 있었어요, 행감 자료.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아니, 24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용한위원  이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인데요. 제가 민원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이게 우리 말하는 환경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환경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서 소관 부서별 각종 공사 계약을 한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던 게 뭐냐 하면 하다가 계약 변경이 많이 되고 또 기존에 설계를 한 업체가 아닌, 설계에 들어가야 될 품목이 아닌 설계에는 분명히 반영됐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왔다는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업체명은 설명을 좀 안 드리고요.
  먼저 계약 변경이 왜 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내용을 쭉 확인을 해 보니까요, 석면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 작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장 상황 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금액을 조정한 부분들 또 일부는 조금 증액을 시켜준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다음에 맹산생태학습원의 녹지시설 관리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런 기상 상황 변화에 따라 갖고 그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경우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일 컸던 공사가 석면 해체 작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거의 다 현장 여건 변동, 그다음에 보험료 정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환경정책과에서는 기존의 사업 방식이 조금 변경이 돼서 계약이 변경됐다, 이렇게만 이해시켜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몇 군데만 찍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외에 말입니다. 좀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거를 이 계약 변경 내역을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더, 설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기는 보통 시설 그런 설계는 없겠지요,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작년에 석면 해체 공사 외에는 나머지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대단위의 종합적인 공정이 들어가는 그런 설계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설계는 없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용한위원  만약에 있었다면 그 설계 관련된 것도. 설계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A 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에는 A 사가 들어갔는데 납품은 B 사가 됐다 이런 부분은 없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런 부분은 지금은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런 게 만약에 있었으면 차라리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두 번째, 제가 자료, 총괄적으로 하겠는데요. 자료 앞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페이지 수가 12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페이지. 12페이지의 14번을 한번 봐 주실까요? 이게 보면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내용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14번,
○정용한위원  저희가 매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취약계층과 다중시설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측정했다면 결과물을 어떻게 받아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35개소 정도 그렇게 일부 환경이 안 좋은, 실내공기질이 안 좋은 데 그런 데가 나타나게 되면 저희가 그거는 건축물 관리하는 부서 거기에다가 이런 사항들이 확인이 됐었다, 그러니까 좀 조치를 해 달라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이용하시는 부분이나 어린이집 같은 아이들 이용하는 데 있는데 그런 데는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공기가 질이 안 좋으니까 배기나 창문 열고 환기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다 컨설팅을 하고 그런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도 좀 평가가 들어가겠지요, 시군 종합평가라든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용한위원  이런 데 그러면 성남시는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S 등급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S 등급이면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최고입니다.
○정용한위원  최고 좋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2024년도 보시면, 14페이지에 보시면요. 14페이지에 14번이네요, 맨 밑에. 이렇게 지금 미령환경개발 했는데, 2023년도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기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요?
○정용한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게 지금 한 35개소 정도 그렇게 질이 안 좋아 갖고 컨설팅을 하고 시설 관리 부서에다는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용한위원  우리가 취약계층이라 하면 보통 보면 어르신들, 어린이들 학교라든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권고만 하지 않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따로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직접,
○정용한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에 관련돼서 조리매연 관련된 게 좀 나왔었어요. 조리매연 관련된, 여기하곤 부서가 좀 다르겠지마는.
  우리도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좀 변경해서 미세먼지 관련된 거 조리매연 관련된 거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 계실 적에 상당히 그거 때문에 논란이 한번 됐던 적이 있었어요, 조례 문제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조례를 만들고 나서도 일단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역할은 없었어요.
  특히 교육청에는 학교 조리매연 관련돼서는 우리 소관은 아니지마는 이 미세먼지에 관련된 질도 어떻게 보면 변경이 좀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됐다고 표현하겠지요? 강화가 됐는데 그에 따른 조치 정도는 결과는 성남시가 전혀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우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도 그냥, 제가 의회사무국 보니까 그냥 공기청정기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제는 그런 공기청정기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게 나왔거든요, 결과가. 그런데도 조치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취약계층 노인정에 뭐 변경된 거 있나요? 우리 어린이집에 뭐 변경된 거 없나요? 부서가 달라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애매할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지요. 저희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이런 어린이집이나 이런 경로당이 실내환경 공기질이 이렇게 안 좋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지속적으로 시설 관리를 해 다오, 그런 식의 방법으로다 관리 부서에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이용자분들께는 환기를 좀 자기 주기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컨설팅 정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시설 개선이나 그런 부분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건 부서가 달라서 자꾸 제가 핑퐁 치는 것 같다는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우리가 보면 시에서 이 공기청정기, 공기 무슨 요새는 뭐 살균기 이런 거 지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자꾸 매년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좋아지는 건 없어요. 또 강화는 되는데 그에 따른 뒷받침을 환경정책과에서 과별로 좀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기준이 되었으니까 좀 하라 이런 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진짜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놔야 됩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S 등급 받았다는 것도 웃겨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건 다중이용시설 할 때. 다중이용시설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그때 S 등급 나왔던 겁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 S 등급 나왔을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담당 소관 부서이다 보니 특히 우리 어린이집 관련된, 노인 관련된, 장애인 관련된 이런 데는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보를 좀, 통보보다는 정확하게 해 주세요, 결과를.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이 자료를 상당히 요청한 게 많았는데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크게 없다고 말씀하시니 저는 안심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수의계약과 관련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기준이 어떻게 돼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수의계약이 금액으로다가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뭐 공사 같은 경우에는 4억 이하, 그다음에 전문 공사는 2억, 그 밖에 공사는 1억 6000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품 용역은 2000만 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에서 1억까지, 학술 용역은 2000에서 1억까지, 물품 제조도 2억 2000에서 1억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도 좀 있겠네요. 5000만 원 넘어가도 수의계약이 좀 몇 건 있고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알아서 판단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건 저희가 편집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항목 적용을 좀 잘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2024년도 관련돼서 몇 가지 금액적인 부분을 제가 요청한 게 좀 있어요. 8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미집행된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미집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미집행 사유가 뭐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여기에 저희 부서에서는 미집행된 게 거의 보면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적에, 뭐 집행 예정도 있겠지만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예산 우리가 심의 볼 적에 또 2025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또 다 해 줘야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무슨 말씀인지…….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83페이지에 3번을 보시면 50%예요. 50%, 29% 뭐 이런 게 좀 잔액이 많이 남아요, 40%. 이렇게 남는 이유는 뭐 12월까지 아직 덜했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12월 달까지 지출하고 나서, 우리가 예산이 다음 주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정도 어느 정도 그러면 예산이 지출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지요. 저희가 자연환경 모니터링들이나 기간제 근로자들 그런 부분들에 나가는 거나 매월 일정하게 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이미 마무리추경에 추경을 거쳐 갖고 일부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금액이 크게 남아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보면 실질적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불용액 처리되었던 부분 우리가 4차 추경 외에 지나서도 남아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거는 자료를 좀 분명히 정확하게 금액을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용한위원  얼마 요청했는데 얼마 썼고 몇 프로가 미반영됐다, 이런 걸 좀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국장님, 과장님 자료 준비를 해 주시느라고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선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보니까 민원 접수가 조금 많네요, 이렇게 보니까. 국민신문고라든지 시정모니터랑 관련해서. 그래서 이러한 민원들이 그런데 대부분 또 대동소이해요. 뭐 비슷한데 2021년도에 257건, 22년도에 223건 또 지난 작년에 267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보니까 광고 조명이라든지 비둘기 먹이 주는 것, 포획, 광고판, 도로, 뭐 이런 그리고 악취 이런 시민 불편해서 관련된 건데.
  제가 민원이 많다고 이거를 지적하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것을 좀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뭐고, 또 두 번째는 이러한 민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법을 개정하거나 우리가 정책적으로 뭔가 또 가져가야 될 거는 뭔가 이런 것을 자체 분석이나 내지는 학술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거나 정책적 검토나 아니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대부분 보면 비둘기 먹이 주기, 그다음에 너구리가 탄천에서 나왔다는 얘기, 그다음에 등산로에서 뱀이 나왔다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멧돼지 고라니가 출몰했다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일 사실 그중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비둘기 먹이 주기 같은 게 제일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강제할 수 있거나 그런 사항은 조금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도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저희 조치하는 내용도 없지마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준배위원  광고나 빛 뭐 이런 부분들은 도시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광고나 빛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준배위원  광고판 이런 거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빛 공해에 대한 유예기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빛 조사도 이제 곧 용역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에서 이제 과태료나 그런 부분이 강화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단속적으로다가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이런 거 어디에서 단속을 나갑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최근 같은 경우에는 HD현대에 있는 그 간판 조명이 인근 주민들 아파트단지의 저녁에 수면에 방해를 부른다 해서 저희가 직접 측정도 하고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또 하나는 광고나 빛 조명 시민 불편이 예상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단속도 좋지만, 단속도 좋고 그렇지마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어떤 건축물에 대한 그러한 제도적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단속도 단속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애초에 관계 부서와 협의가 돼서 건축이나 이런 건설 단계부터 이런 것을 제도화해서 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해 보시고 관계 부서와 협력도 해 보시고 연구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같이 해 보시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다음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환경 기본 조례 관련해서 보니까 작년에 ‘환경계획의 수립’ 이렇게 해 갖고 개정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환경정책에 대해서 뭔가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 개정한 건 알고 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거 제가 했고요. 상위법에서 환경보전계획이라는 게 환경계획으로 바뀌면서 연한이 10년에서 20년 단위로 주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서 조례도 같이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진행을 해서 2026년부터 시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준배위원  자, 여기서 주요 핵심 요지가 뭐예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시가 이 환경정책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계획이 있어 갖고 한 겁니까, 그냥 상위법에 개정을 하라 그러니까 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상위법에서 10년 주기의 환경계획이 20년으로 바뀐 거, 그 내용이 적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체가 조례가 폐지되면서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정책 기본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추가로 계획이 있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지금 올해 본예산에 올라갔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예산 때 설명 드리겠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1년 동안 앞으로 20년간의 환경기본계획에 대해서, 성남시 환경기본계획을 세우는 용역을 세우는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용역을 해 주시고 그래도 성남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또 어떻게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환경 분야에 대한 부분과 정책을 가져갈 건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부분 해 주시고, 아까 여러 민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민원들도 본 용역 수립을 하는 데 좀 같이 담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나는 위원장님, 질의를 더 하라고 그런가 시간 타이머를 늦게 돌려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일단 하나만 더 하고 좀 저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학습원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판교하고 맹산생태학습원 두 군데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누가 했나요? 발언했으면 그냥 저기 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게 과연 이 생태학습원의,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부분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운영이나 그런 부분만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교육 부분만 위탁을 하는 거고 그러네요. 그러면 자, 교육 관련해서 좀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부서에서 어떠어떠한 거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교육 운영 프로그램은 사업 계획서를 매년 받아 갖고요. 저희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 항상 소통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에도 한 과정이 끝나게 되면 수강생들한테 저희가 별도의 만족도조사를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결과치를 보면 다들 호응도가 좋고 평상시에 접하지 못했던 그런 교육들을 해 줘서 고맙다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주로 대상은 어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무래도 아이들이나 초등학생, 더 유아들까지.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은 조금 덜하고요. 어른들 상대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시간대 때문에 많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교육청하고 뭐 관계된 거 있어요? 연계한 거 있어요, 사업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교육청하고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각 학교에다가 저희가 학교 환경교육을 갖다가 운영을 하기, 매년 계획을 수립해 갖고 저희 시에서 이런 학교 환경교육을 하니까 신청하실 수 있으면 신청해라 그래 갖고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어디다가 그러니까 이걸 알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각 학교별로요.
○이준배위원  각 학교에?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하고 뭐 연계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사실 뭐 그렇게 하면 교육청한테도 보고가 되고 해서 연계는 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교육청이나 그런 쪽에서 저희한테 별도의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이준배위원  우리가 우리 재원으로 해야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지요.
○이준배위원  이거 예산은 얼마나 지원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산으로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강사를 직접 선발을 해서,
○이준배위원  강사를 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리고 강사분들을 학교로 보내서,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위탁 교육이라며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어디 판교, 맹산에서 하는 거요?
○이준배위원  예, 판교 맹산하고 이거 뭐…….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판교, 맹산생태학습원은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준배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학교 환경교육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모집해서 학교에 파견을 보내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씩 그렇게.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여기 생태원에서 그 교육하는 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 생태원에서 교육하는 거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자체하지요, 프로그램?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느냐.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저희가 그 부분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 계획서,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한 민원도 있고, 두 번째는 과연 교육이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여기는 프로그램,
○이준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고, 조금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성남교육지원청과 교육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나 아이들한테 좀 교육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지금 제안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운영사항이나 그런 부분도 학교들하고 연계를 해 갖고 알려드리고 그 학습원을 갖다 좀 많이 이용해 달라 이렇게,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그냥 뭐 위탁 교육이기 때문에, 위탁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왔는지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나왔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고, 많은 학생들이 아이들이 가보고 또 경험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 방안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어떤 계획과 그리고 이러한 수립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단체들하고도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이런 거는 건의사항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나머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용한위원  12페이지 20번을 보면 환경교육 동영상 제작이라 그래 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해서 봤거든요. 혹시 이거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그게 저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어디서 영상을 볼 수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 우리 담당 팀장이 보게,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그래서 이거 선을 한번 꼽으려고 봤더니만 선 꼽을 데가 없어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제가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이렇게 휴대폰으로.
○정용한위원  우리 위원님들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환경교육 동영상 못 보셨지요?
  조정식 위원님 보셨어요? 못 보셨지요?
○조정식위원  에코 앱은 봤는데.
○정용한위원  에코 앱, 에코 앱도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동영상 볼 수 있는 지금은, 우리 위원님들 한번 우리 경제환경위 단톡방 있지요? 그쪽으로 지금 한번 올려주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한인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정용한위원  예, 카톡으로 보내면 우리 위원님들 볼 수 있고 위원님도 봐야지요. 우리 이런 예산을 받아 가지고 동영상을 했으면 좀 영상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하지요. 이런 자료를, 이 시설까지 해 놨는데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조정식위원  시설은 저 지역입니다.
○정용한위원  (웃음) 두 번째 같은 페이지인 4번을 보시면 맨 밑에 2023년도 성남시 스마트 에코투어지요, 앱을 여기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거는 별도로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다운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지요, 구글플레이나 뭐 그런.
○정용한위원  구글플레이 들어가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위원님 그것도 링크를 갖다가 지금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앱을 사용해서 다운을 받은 수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제가 아까 담당 팀장이 말했는데, 올해까지 한 5000명 정도 다운 받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로그인을 해야 되겠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지요. 프로그램 다운 받고,
○정용한위원  다운 받고 로그인 해야 되겠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니, 예,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회원 수하고 같나요, 로그인 수가? 회원가입 수.
  설명…… 위원장님, 팀장.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우리 팀장님 아까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환경교육팀장 유찬수입니다.
  앱으로 관리되는 부분이고요. 로그인 같은 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게 누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다운 받아서,
○정용한위원  앱 명칭이 정확히 뭐예요?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성남 에코투어 카운트다운입니다.
○정용한위원  성남 에코투어 카운트다운.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플레이스토어에서 누구든지 가능한데 이거는 성남 에코투어라고 성남시청과 율동공원에서만 게임 형식으로, 그러니까 주입식이 아닌 게임 형식으로 환경교육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도 앱 개발하는 사람들 좀 알고 있는데 1억이 넘는 앱 개발에 깜짝 놀랐어요. 앱 개발하는 데 1억이 넘나요?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예, 그렇습니다. 이건 좀 저렴하게 한 부분이 있고요.
  참고로 수원 화성의 관광지에 그런 게임 형식으로 하는 앱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경주에도 있고, 그거에서 저희가 모티브를 따서 저희가 환경교육 쪽으로 그걸 좀 적용을 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5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재방문 기록도 나오나요?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재방문까지, 이건 로그인 방식이 아니어서 다운로드 방식,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5000명 정도만 다운로드 받은 거라고 말씀드린 거지요?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나면 후기가 입력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 보시면 괜찮은 내용이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운을 해 가지고 볼 테니까 자료 좀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금 1억 2700이잖아요. 이거 세부 내역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그리고 또 하나가 다운로드를 이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재방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만 쓰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그런데 이거는 한 번 미션을 완료하면 두 번, 세 번 하지는 않습니다. 게임 형식으로 해서 한 번 그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내용이어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홍보를 어떻게 그동안 하셨나요?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저희가 학교 환경교육을 연간 1만여 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경교육의 교재에도 저희가 하고 있고 강사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학년에서 중학교 정도 수준의 게임 형식으로 하는 그런 환경교육 앱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팀장님 하고 말이 좀 안 맞는 게 있네요. 그렇지요? 다운 수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500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교육은 1만 명씩 이상씩 하는데. 그러면 이 앱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고 지금 다른 거로 하나요?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제가 말하는 건 학교 환경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학교 환경교육을 하면서 이 앱을 같이 홍보 안 하나요? 저는 앱의 홍보에 대해서 말씀 드린 거예요.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아,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팀장님 말씀으로는 1만 명 이상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앱은 깐 사람은 5000명이라 그랬잖아요.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숫자적으로 안 맞잖아요.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그러니까 이 앱 갖고 교육하는 게 아니고, 학교 환경교육은 저희가 자원순환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환경교육이 있고요.
○정용한위원  저는 팀장님 그 질문이 아니라 지금 1억 2700을 들여서 앱을 만들어놨으면 이 앱을 어떻게 홍보를 하냐고 질문드린 거예요.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연초에는, 처음에 개발했을 때 저희가 홍보비를 책정해서 버스라든지 그런 데서 홍보를 했었고요, 처음에. 지금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쪽 교육할 때 저희가 맨 마지막에 이런 앱이 있으니까 시청이라든지 율동공원 같은 데 가서 이런 것도 해 보면 좋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인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5000명이다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홍보가 그동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예, 맞습니다. 게임 방식이다 보니까 이걸 좀,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지금 이렇게 말씀을 우리 팀장님이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때요, 이 앱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도 사실 제가 처음 와 갖고서는 보고 미션 수행하는, 게임 형식이다 보니까 접근할 수 있는 연령층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홍보 부분이나 그런 것도 좀 더 해야 되겠지만 내용들도 좀 콘텐츠도,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거예요. 콘텐츠가 지금 안 좋으니까 재방문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거예요. 똑같은 앱 하나라 그래도 지금 1억 2000 들인 앱이 저는 너무 고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앱 개발하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보통 한 삼사천이면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억 2700을 들여서 앱을 만들었는데 1년 반이 됐는데 지금 5000명만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앱이 과연 어떤 건지.
  그리고 콘텐츠가 제일 중요해요. 재방문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그에 맞춰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게 끝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재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지금 명칭이 에코투어 앱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에코투어 앱 관련돼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그거를 우리는 한번 이 자료로, 뭐 지금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답변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거는 어떤 식으로 더 업그레이드,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건지. 좋은 앱이에요. 좋은 앱인데 지금 이렇게 돈만 투자해 놓고 사용을 내가 봤을 땐 안 하는 거거든요. 홍보도 안 하는 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앱을 가지고 활용할 건지를 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구재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수 460이요, 군소음 관계. 지난번에 지금 보상 받으신 분이 1427명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천이백…….
○구재평위원  24년 1427명.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1427명이요.
○구재평위원  그런데 문제가 뭔고 하니 이 명단에는 168명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가구의 가족 수가 이렇게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명단이 다 안 올라간 건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거는 소음 지역 내의 거주지 주소지를 갖다가 표기를 해 드린 거고요, 주소지. 그다음에 이 주소지에는 한 분이 사실 수도 있고 두 분이 사실 수도 있고 그렇지요.
○구재평위원  그렇지요,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단의 168명 중에 천사백…… 아, 168가구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지요.
○구재평위원  168가구에 가족이 서너 명도 있고 또 세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1427명이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지요, 여기가 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일반 단독주택 지역이나 그러기 때문에.
○구재평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지금 이게 시흥동·사송동·오야동밖에 보상을 못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지금 신촌동·고등동·복정동·심곡동·중곡동·둔전동, 둔전동 비행장 담벼락 밑인데 거기도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어떻게 해서 용역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래서 저희가 군소음하고 교통소음 용역을 올 7월까지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비가 작년 5월 8일 날 2억 4000이 들어갔고만요. 이게 그러면 시비만 다 낸 건지, 국방부에서 지원금이 좀 있었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군소음 피해보상지역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부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소음 피해도 조사 같은 용역을 진행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국방부에다 건의를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 결과 나왔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결과 지금 보고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덱스 기간을 다 포함해 갖고 조사를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아덱스 기간을 포함하게 되면 보상지역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넓어지고 숫자가 많겠지요. 왠고 하니 제가 맨날 거짓말쟁이 같아요, 지역에서. “복정동도 포함됐으니까 지금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가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용역 나온 것 좀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말씀 간략하게라도 해 줄 수 있을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저희가 용역 결과라 해 갖고는 지지난주에 K-16 있는 민관군 협의체에 거기 가 갖고 또 이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내용들을 갖다가 좀 국방부에 건의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필을 했고요. 그다음에 송파에도 지금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재평위원  송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송파구도 저희가 군소음 피해지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랑 같이 협업을 해 갖고 국방부에다가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지역 주민자치 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 그런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지금 가질 계획이고요.
○구재평위원  그래요, 지역에 설명 잘해 주시고 그 용역 결과 자료 나온 거 있으면 한번 저도 보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통 용역발주에 보면 11페이지~23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돼 있는 거 있지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제가 몇 군데만 몇 가지만 하면, 특정 업체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보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조사연구회 여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연구원에서 특별히 어떤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업체보다 뛰어난 게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한국경제연구원이요?
○위원장 조우현  예.
  국장님이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거 자원순환과.
○위원장 조우현  예, 자원순환과 관련인데 국장님이 얘기하셔야 돼.
○환경보건국장 허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평가, 폐기물종합처리장 원가계산 하는 그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1년에 몇 개씩 하는데 계속 여기만 하고 있어요, 보니까. 여기하고 몇 군데 가비, 몇 군데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여기만 너무 많이 몰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거는 아니고 일단은 대형폐기물 원가계산 용역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용역을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위원장 조우현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자원순환과 할 때 다른 거 할 때 내가 그건 하고요. 이걸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또 우리 환경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조정식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지금 보면 민간위탁이 두 군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는 감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매년 초에 저희 보조금 위탁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운영사항이나 근태 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지도점검만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선,
○조정식위원  자체 과 지도점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감사를 자체 과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간주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환경정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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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이원용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준호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신용자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윤진섭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이호성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권병석 자원시설팀장은 병가 중으로 정기석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한봉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원용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사진을 좀 이렇게, 저한테 민원이 접수된 게 있어서. 그런데 이게 저 화면을 좀 쓰기가 그래서 노트북으로 잠깐 제가 해 드릴게요.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에 반영되는, 반입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수거차량에서 반입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수거차량인데, 이거를 어떻게 시민 지금 감시단도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기는 합니다.
○정용한위원  감시단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요, 산업용 폐기 고무예요. 그렇지요? 고무하고 음식물 관련된 건데, 지금 보시면 이건 다 음식물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깡통하고 이거 플라스틱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와……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거의 음식쓰레기들인데 보이시지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음식쓰레기들이 이렇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반입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지금,
○정용한위원  이게 지금 하루 동안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종량제봉투에 시민들이 배출하는 방법이 사실은 소각용 같은 경우는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음식물 같은 경우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왕왕 그렇게 배출이 안 되는 부분들이 폐기물 수거·운반차량 같은 경우는 동네에 그거를 모으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실은 그 수집·운반업체에서 그런 거는, 비봉투 배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수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동네에 방치된 쓰레기 같은 경우에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수거·운반업체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거를 수거를 안 할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대원 소각장에 들어와서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조금 어떻게 보면 적법하지 않은 쓰레기가 들어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문제는 소각장 같은 경우는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소각이 가능한데 재활용하는 철이나 캔이나 그다음에 빈 병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가스통하고 의약품 통까지 되어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반입 쓰레기 반입되면 반입 장소에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가 지금 구별로 청소업체들이 동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구역이 나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아유, 이거는 뭐 완전히 엄청나네요. (웃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보면 그게 공동주택이 있는 곳은 좀 덜합니다. 주민들 스스로 관리도 되고 그다음에 경비하시는 분이 계셔서 분리 배출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데, 사실은 상가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주택가에 공동 배출이 잘 안되는 부분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래 가지고 지금 상대원의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주위에 계시는 보통골 주민들이 이런 거를 이렇게 했을 적에 얼마나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될까 좀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역마다,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를 어디에서, 어느 자리에서 수거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수거·운반업체에.
○정용한위원  요새 캠을 좀 달아주면 어떤가 싶은데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 수거할 때? 그 부분 저희가 한번,
○정용한위원  예. 요새 모자에도 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옷에도 달 수 있잖아요. 차라리 이거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어디서 수거가 됐는지 하면 그거 찾기가 좀 쉬울 거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보디캠이라고 하는 그런.
○정용한위원  예. 보디캠이라든지요, 그거를 좀 착용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
  또 하나가 지금 이거를 수거를 해 가지고 만약에 소각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감시를 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다는 못 해도,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주민감시요원들이 계십니다, 거기는. 보통골 주민들 중에.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하루에 나왔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차후에 지금 조치를 하십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종량제봉투에 담긴,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하루 동안에. 그러면 이거에 역학조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걸 찾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현재는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물리적으로,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강한 벌금이라든지 강한 어떤 행정 조치가 따르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버리는 분들이 버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박카스라든지 이거 어떤 약국에서 일부적으로 좀 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병원 의료용, 아주 위험한 의료용도 수거가 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구청에 지금 불법폐기물 감시하시는 임기제 직원분들을 내년에 또 뽑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불법폐기물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지요. 그런 소각장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들어오는 쪽은 저희가 그쪽을 좀 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단속도 단속이지만 어떻게 보면 보통골 주민들이 이런 거를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사후 조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단속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단속 후에 이분들을 역학조사로 찾아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가 생활용 일회용 쓰레기봉투에 넣는데 이제 내년에 약 2000개의 거리 쓰레기통이 설치된다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1500개입니다.
○정용한위원  1500개인가요? 된다고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자, 만약에 그랬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주택단지에도 버리는데 1500개의 거리에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옆에다 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버릴 수도 있겠지만 쓰레기봉투에, 종량제봉투에 넣어 가지고 그 주위에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염려스러워요, 저는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구역을 지정해서 청소업체라든지 수거업체라든지 환경업체를 하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일단 가정, 우리가 골목골목 아침에 수거를 해 가는데도 이렇게 나오는데, 거리에 이거를 만약에 세트로 설치했다면 과연 어떨 것인가 저는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지금 대두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측 가능한 곳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 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하루 동안 나왔던 양이 엄청난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 그대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저는 들어요, 과장님 답변이라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닙니다. 저희가 주민분들이 올바른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홍보는 하지만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좀 강한 어떤 행정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택단지 이런 데 가스통부터 가죽부터 스폰지부터 정말 몸에 안 좋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수거되는데 이게 하루 동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분명히. 하루 동안에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과연 365일 됐으면 얼마나 많은, 그동안 이런 산업폐기물과 몸에 좋지 않은 이런 게 상대원공단에 소각이 되었을까 감히 좀 염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강한 조치가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업체 관리하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현황을 받아봤는데 올해 신규, 올해 새로 다시 평가해서 뽑았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입찰을 해서, 새로 뽑은 게 아니고요. 22개 구역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조정식위원  어쨌든 경쟁입찰 해서 다 뽑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다 선정이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그중에 신규업체가 여섯 군데예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거 제대로 뽑았습니까, 평가 기준을 잘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제대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있을 때 안 뽑았나 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저 있기 전에 했는데 와서 자료를 보니까,
○조정식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 현재 누가 담당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담당 팀장도 저 올 때 같이 와 가지고요, 그때 담당 팀장님도 안 계십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되게, 지금 이 생활폐기물 수집 가로청소 민간위탁금이 한 400억 정도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이거 굉장히 큰 위탁 업무예요. 그런데 딱 뽑아놓고 새로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셔 가지고 옛날에 이거 뽑을 때 나는 모르겠다, 이런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닙니다. 공정하게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공정하게 전문적인 준비된 기업을 뽑았다 이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입찰할 때 정성평가·정량평가·가격평가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데를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 요청을 다 해 봤는데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데가 많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6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성남시 은퇴 공무원 출신들이 사장을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입찰 당시에는 그분들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대표자 변경을 하신 사항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식위원  글쎄, 이게 어떻게 보면 전관예우일 수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과장님은 여기 증인이에요. 그 말씀 잘하셔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뽑힐 때와 뽑히지 않을 때 사장이 다르다 이럴 수 있어요, 말씀대로. 그런데 우리 보통 보면 LH의 순살 아파트 사건 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LH의 직원들이 전부 감리회사나 설계회사에 전관예우 비슷하게 다 가 가지고 LH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전부 관여해서 지금 다 있다고 이렇게 기사에 나오지요. 그래서 순살 아파트 같은 것들 사건이 터졌다고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새로 선정된 업체의 사장이, 대표이사가 2명이 은퇴한 성남시 공무원이다.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도 새로운 계약 관계에서도 또, 지금 과장님이나 지금 웬만한 간부 공무원들이 이분들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잘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관리감독 잘해야지요. 잘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지금 이렇게 전관 공무원들이 이런 업체의 사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과장님이나 여기 담당 팀장님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리감독을 잘할까, 감사를 잘할까 또 다음에 신규 선정될 때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질까. 이런 걸 믿는 시민들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공정하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공무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리고 자꾸 공무원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 두 분은 5월 16일 날 입찰 이후에 그분들이 대표자 변경을 해서 오신 거고,
○조정식위원  아니 이분들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오히려 그분들을 그렇게,
○조정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등기부도 다 떼어봤어요. 대표이사 취임일이 다른 날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거는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우려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이 천진난만하게 대답하시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뭐가 천진,
○조정식위원  아니, 의회의 지금 행정감사 중이라고요. 지금 전직 공무원들이 이 생활폐기물 운반업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얼마든지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보니까 그동안 굉장히 성남시가 상당히 경계를 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모 은퇴한 과장님들이 이벤트 회사 차려 가지고 말이지요, 시장 질서를 교란하면서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싹쓸이로다가 이벤트 회사 하고 있는 거로 지금 막 제보 들어오는데 이런 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은퇴 공무원들이.
  첫째 그걸 알려드리고 두 번째, 이 회사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엘앤케이비즈인데 이 회사의 등기부등본, 이 회사는 좀 오래됐다고 보여요. 등기부등본에 보면 목적이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수출입업, 부동산 매매 임대업, 공동주택 신축사업, 음식업 및 숙박업 관리업, 건물 종합관리업, 그다음에 조경 관리업, 교육 위탁업, 고택·고가구 관리업, 보안기기 제조·판매업, 경영 컨설팅업, 주차 관리 및 주차장 운영사업, 자전거 수리업, 냉난방비 유지보수업, 속기업, 저수조 청소업, 소방시설 관리업, 위탁 급식업, 승강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 정보통신 공사업.
  굉장히 많지요? 이 회사가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아마 운반업으로 무슨 자격을 취득했는지 모르는데 이 회사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굉장히 전문성 있는 회사로 보여지십니까, 이렇게 사업 목적이 많은 회사인데? 제가 보니까 무슨 종합상사에요, 관급공사에. 그렇지 않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등기부등본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지금 현재 업체에서 대행을 맡은 담당 동들 있지 있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수집·운반업 하는 데 특별한 민원이나 뭐 이런 게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선발이 잘됐냐고 물어봤지 지금 현재 이 업체가 청소하고 있는 아니, 이 업체가 옛날 떨어진 업체의 직원들 다 인수인계 받은 거 아니에요? 신규로다가 사람들 다 이렇게 지금 고용해 가지고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그때는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하고 가격심사하고 공정하게 제안평가 해서 적격 업체를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그런 과정은 형식 절차적인 과정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형식 절차적인 과정을 투명하게 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이 회사들이 주로 써 있는 게 대표이사가 폐기물업체에서 10년 정도 근무했다, 임직원으로, 이런 거가 써 있고요. 대다수가 작년 회사를 설립했거나 또 올해 4월 달쯤에 전부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회사들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신규로 받은 데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굉장히 많아요. 전부 그래요, 지금 보면. 이거 정말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뽑히는 회사들 자체들이 좀 완전히 무슨 뭔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회사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회사의 등기부에 사업 목적들 읽어드렸지요? 이 회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신규로 이렇게 선정된 업체가 뭔가 문제가 많은 업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선발 과정도 이상하고.
  이거 다 등기부 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업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또 새로 업체 만들어서 들어오고 이게 어떻게 우리 제대로 생활폐기물이 수집·운반되거나 가로청소업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현재는 특별히 문제없이 수집·운반업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은 현장에 없으니까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런 데가 우리가 다 원가도 계산하고 그 안에 회사 돌아가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이 업체들 옛날에 우리 민주당 시장 있을 때는 다 시민주주기업이나 이런 거였는데 지금 다 이런 규제 풀렸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수탁비를 주고 이거 할 때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들한테, 노동자들한테 돌아가는 그거하고 이 회사 이익하고 이런 거 정확하게 규제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직접 관리비에서 인건비는 다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굉장히 많은 그런, 이게 사실 생활폐기물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무 리스크 없는 사업이잖아요. 시에서 위탁비 따박따박 주고 사업주 회사 입장에서는 전혀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글쎄요, 그건 제가 경영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계속 따지겠지만 지금 신규 선정된 업체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지요. 2명이나 전직 공무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들의 소개서의 대부분이 최근에 설립된 회사들이고, 또 오래된 회사들은 도대체 이게 생활폐기물업체인지 종합상사인지 모를 정도로 하던 일들이 많은 이런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뽑혔다는 거 자체도 상당히 의심스럽지만 또 이 회사들이 잘해 낼 거라는 뭔가 신뢰나 확신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쨌든 우리, 오늘이 부산에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세계 플라스틱 관련 총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자원순환도 잘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시에 이런 수집·운반업체도 상당히, 이 폐기물 자체가 온실가스잖아요. 그래서 좀 교육도 잘 시켜 주시고 또, 제가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계속 제가 들여다볼 건데 어쨌든 관리감독 하는 그런 과장님으로서 성남시 청소행정이 굉장히 선진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가 돼서 좀 그런데, 저는 크게 지금 말씀이 나왔던 종량제봉투 관련된 거를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쓰레기통 관련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폐현수막 관련된 얘기를 드릴 거예요. 크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봤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마 사전에 저하고 만나실 때 제가 과장님께도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도 짐작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종량제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올해 7월에 성남시를 포함해서 경기도에 몇 개 지자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언론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보도가 나왔었고 그 보도 이후에 성남시가 가장 선제적으로 먼저 위탁 대행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겠다라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발표를 하고 대략 한 1달, 8월 말까지 아마 그걸 완료하겠다라고 제가 언론에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일단 그거와 관련된 감사 결과가 어떤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감사 결과는 종량제봉투 제작한 거하고 판매한 거하고 재고하고 차이 나는 부분을 감사를 했었는데요. 차이 나는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작한 매수하고 판매한 매수하고 재고하고 맞는 거로, 시차가 좀 있지만 그런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판이나 뭐 이런 거 관리도 적정하게 관리돼 있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전체는.
○이군수위원  시민단체가 성남시에게 8번에 걸쳐서 자료공개청구를 했고 그 공개 자료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한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가 그 내용을 갖고 있고 다 봤는데, 물론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숫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공공용 봉투.
○이군수위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용, 그다음에 공공용에 대한 총발주, 제작 개수 그리고 판매에 따른 잔고라 해야 되나요, 잔여분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하더라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이 부분을 고발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감사 결과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상 없고 그거 아마 후속 보도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성남시는 후속 보도가 안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사 결과, 자료 요구를 일단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쓰레기통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요구목록하고 페이지 이거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쓰레기통과 관련돼서 그동안 자료를 쭉 보면서 종량제봉투가 시행된 이후에 거리에서 쓰레기통이 자취를 감추게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테이크아웃 문화가 활성화되고 테이크아웃이 주변에 많이 생겨나고 특히 커피숍들이 많고 하다 보니, 애초에 본래 정책의 취지는 종량제봉투를 통해서 가정에서의 쓰레기는 내 집 앞에 내놓고 편의상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우리 성남 같은 경우 본시가지 개인 주택들이나 빌라촌 같은 경우는 요새 거기에 특정 거점에 모여서 모아놓으면 수거하는 방식으로 간다 이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길거리에서는 쓰레기통이 자취를 감췄는데 이 테이크아웃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커피라든가 음료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먹고 지하철이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할 때 막상 버릴 곳이 없다 보니 그거를 길거리에 투척을 많이 하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설문조사에 따라서는 한 50% 이상이 그냥 거리에다가 버린다 또는 버리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했다라고 제가 본 기사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다시 쓰레기통이 부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성남시뿐만 아니라 서울도 그렇고 전국에서 지자체의 쓰레기통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실제로 했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되기 전에 이미 강남구와 서초구는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자체적으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쓰레기통 부활하는 거 좋고 시민들이 또 다수가 희망하는 것도 맞고 하는 건 좋은데 이왕이면 이 쓰레기통을 꼭 이런 식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갖고 있는 거 이게 우리 쓰레기통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우리 쓰레기통이에요. 여기에 일반쓰레기가 있고 재활용품이 있고 컵 수거함식으로 이렇게 하나 딸려 있습니다. 이 안에는 아마 소각용 종량제봉투가 일반쓰레기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재활용품에는 공공용 종량제봉투인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색깔이 파란색인.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거 컬러 출력이 안 돼서 흑백으로 했는데 이 안에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컵을 이렇게 놓을 수 있게끔 하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쓰레기통이 부활하면서 우려됐던 거, 그러니까 얌체족들이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해서 버리고 하면 좋은데 싸 들고 나와 가지고 이런 데다가 그냥 놓거나 투척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통 주변으로 쓰레기들이 모인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책이 시행됐을 때 가장 싫어했던 분들이 환경미화원들이다. 왜냐하면 이게 부수적으로 이런 것까지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시는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관리 인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관리 용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용역을 주고.
  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선제적으로 했던 강남이나 서초는 약간 접근을 달리해서 말 그대로 이 쓰레기통의 취지에 맞는 용도로 쓰레기통을 디자인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뭐 우리 성남시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유사한 디자인이 많아요, 제작업체가 영업을 많이 해서 그런가 몰라도.
  이 부분에는 충분히 집에서 가지고 나온 쓰레기들을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적 투입구 배려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넓잖아요, 일단 이 안에. 그런데 서울 강남이나 서초나 몇몇 군데에서는 쓰레기통을 설치는 하되 쓰레기를 넣는 투입구를 제한적으로, 일회용 컵이라든가 아주 작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 투입구를 디자인을 그렇게 한 거지요. 그래서 일반쓰레기들을 아예 못 넣게끔 디자인을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업체하고 아마 뭐 해 가지고 이런 식의 광고까지 해 주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는 아마 그 해당 업체한테 직접 제작을 비용 부담을 하라 그러고 시에서는 점용허가 같은 것에다 협조를 했겠지요. 그리고 쓰레기 관리,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일회용 컵만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의 투입구 사이즈예요. 그러면 이 안으로 갖고 와서 뭘 넣겠다는 생각을 못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쓰레기통과 관련된 정책을 보면서 처음에는 막 반대하려 그랬어요, 취지상. 그런데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여론도 꽤 높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시범 운영을 했고 또 내년에 예산 들여서 1500개를 늘리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조금 더 저희가 세밀하게 그런 것들까지 담아내서 멋지게 좀 더 했으면 어떨까.
  예산이 뭐 추가되더라도 그게 오히려 이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니면서 계속 봤어요. 다니면서 찍어도 보고 안에도 이렇게 들여다도 보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 우려한 것만큼 쓰레기가 여기 막 모이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런데 이런 아쉬움을 제가 우리 자원순환과에 또 국장님께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땠을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런 부분입니다.
  스마트 쓰레기통 관련해서는 저도, 제가 스마트 쓰레기통 구시청에 설치돼 있는 것을 제가 한 10분 정도 서 가지고 영상을 다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틀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떠한 광고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어떠한 업체의 홍보를 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아직은 시험 기간이라 그런지 몰라도,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스마트 쓰레기통은 6조밖에 안 돼 가지고요, 아직 광고가 많이 안 붙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광고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 그래요?
○이군수위원  그런데 아직은 많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시정 홍보 위주로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시정 홍보 위주로 제가 저녁에 봤는데 돌아가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본격적으로 설치가 되고 하면 몇 가지 언급은 따로 하겠습니다.
  자, 폐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료에 보면 요구목록 217 폐현수막 활용 마대와 관련된 부분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참고하고 이렇게 하면 아까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 재활용쓰레기통에 공공용 종량제봉투로 비닐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거는 재활용이기 때문에 수거해 가면 이 안에 내용물들은 재활용선별장으로 갈 것이고 이 봉투는 다시 재활용해서 쓴다는 거 아닌가요? 소각은 아니잖아요, 공공용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글쎄요…….
○이군수위원  일반용 쓰레기종량제는 소각장으로 갈 것이고 공공용 저기는 재활용선별장으로 가서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봉투는 회수해서 재활용을 하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여기 팀장님 계실 것 같은데.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성  예.
○이군수위원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재활용을 하는 거지요, 다시 쓸 수 있지요?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성  공공용 쓰레기봉투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팀장님 나와 가지고.
○이군수위원  다시 쓸 수 있는 거로 제가 알아요. 그렇게 제가 봤거든요, 확인을 다 해 가지고. 다시 쓸 수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생활쓰레기는 소각시키고 공공용은 다시 쓸 수 있어요.
○이군수위원  일반용 종량제는 통으로 가져가서 소각장으로 가서 그냥 이렇게 담아서 소각하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그건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할 겁니다, 그건.
○이군수위원  공공용은 재활용선별장으로 가서 플라스틱 분리해 놓고 봉투는 회수해서 재활용으로 쓴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군수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폐현수막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거든요. 폐현수막을 왜, 원래 폐현수막을 소각하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폐현수막을 소각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재활용을 유도할까.
  현수막을 안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나 어쨌든 여건상 합법적으로 현수막도 걸리고 또 불법적으로도 많이 걸리지요. 이왕이면 불법으로 걸리는 현수막 또는 합법이지만 회수된 현수막 통틀어서 이런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그냥 소각장으로 가지 말고 몇 번 재활용을 해서 그걸 줄이자.
  왜? 이걸 소각했을 때 배출되는 환경 오염에 대한 성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폐현수막을 재활용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런데 작년에 6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성남시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온 거 있습니다. 좀 또 성남시 잘한다고 칭찬하는 보도자료였는데, 성남시 50개 동에 폐현수막 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폐현수막을 100%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제가 자료 요구했지요. 2023년도는 데이터가 없어요. 24년도는 수거해 가지고 폐현수막 제작한 업체로 넘겼다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지금 각 동에 폐현수막 수거함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때 이삿짐 할 때 하는 그 파란 박스 그런 거를 보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그런데 그게 구청 도시미관과에서 주로 불법현수막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동에서 수거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수거량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도시미관과의 불법현수막 회수 부분은 있으나 불법현수막과 관련된 시의 컨트롤타워는 자원순환과이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동에 폐현수막 수거함 제대로 관리되는 데 없는 것 같고요. 중원구청, 분당구청은 구청에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요. 수정구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이번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수정·중원도 보관을 해서 재활용업체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말씀 드리니까 이제 해 주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웃음)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좀 일찍 운동을 하느라고 새벽에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 단독주택 단지,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주택단지는 골목도 열악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쓰레기 수거하시는 환경업체가 예를 들어서 요즘은 아침에 수거를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수거를,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옛날에는 새벽에 했는데요. 그게,
○이군수위원  사고 위험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사고, 예.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군수위원  아침에 6시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 전쯤부터 그 업체의 직원이 2인 1조로 새벽에 다니세요. 뭘 하시나 제가 다 여기 있거든요. 제가 다 찍어놨는데 2인 1조로 이거를 분리를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 재활용품하고.
○이군수위원  예, 재활용품을 따로 일반 따로 해서 정리를 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차들이 다닐 때 쉽게 실을 수 있게끔 그분들이 거의 한 2시간 가까이를, 예를 들어서 단대동 논골이다 그러면 미리 다니시면서 막 랜턴 켜고 다니시면서 막 하세요.
  제가 그걸 거의 매일 목격을 하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뭘 봤냐면 그분들이 수거하는 게 일반 마대에다가 그걸 다 담아놓으세요, 일반 마대. 제가 종량제 그런 마대인가 하고 유심히 봤는데 그거는 그냥 일반 마대예요, PP 재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불연성 마대 그거.
○이군수위원  하얀색이 아니고요, 그냥 약간 불그스레한 색. 그런 거로 아, 불그스레한가? 아무튼 담아 가지고 묶어놓으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공공용 봉투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이군수위원  예, 그거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그거 볼 때마다 ‘저거를 폐현수막으로 그냥 쓰면 폐현수막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나겠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폐현수막 얘기 들을 때마다 과, 자원순환과·공원과·녹지과 이런 얘기만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원순환과가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환경업체들이 사용하는 그런 마대를 이왕이면 폐현수막으로 좀 권유해 보는 건 어떠실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저도 하나 공감하고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폐현수막 마대를 만들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 저희 시로 오는 부분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폐기된 폐현수막을 우리가 와서 재활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일단 전제 조건은 저희가 1년 동안 회수되는 폐현수막으로 만들 수 있는 폐현수막 마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수요처나 이런 걸 발굴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으로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리고 제가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공용 봉투 제작비는 한 188원 정도인데 저희가 폐현수막은 한 540원, 550원,
○환경보건국장 허은  621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621원인가 그 정도에 지금 구매를 하는 상황이라 이게 한쪽으로 무조건 좋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활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해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판단해서 해 주시고요.
  저도 그래서 생각하는 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원순환, 탄소중립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폐현수막, 그러니까 현수막을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료를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예 그거를 불법현수막, 합법은 어쩔 수 없다면 불법현수막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환경부담금을 진짜 매긴다거나 그런 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제가 이건 그냥 든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 따지지 않고. 이런 걸 통해서 좀 불법현수막이라도 줄여서 그러면 아무래도 폐현수막이 줄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해 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런데 그건 관련 법이 광고물 관리법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원래 현수막은 달게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합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래서 그 관련 법은 현재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어쩔 수 없는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계속 해당 부서에 왜 철거 안 하냐,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미관과에서 계속…….
○이군수위원  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예 그럼 환경과징금을 한번 그냥 합법화시켜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법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에는 담을 수 없는 부분이라.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저런 생각 안 들고 그냥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한번 제가 검토는 해 볼 거예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군수위원  잠깐 쉬었다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들 한번씩 언급하셨던 올해 36개 시범하고 있지요, 가로쓰레기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통은 하루에 몇 번 정도 내부가 교체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3번 지금 봉투 갈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하루에 3번이면 이게 좀 평균적으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너무 과도한가요? 아, 부족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원래대로면 시간당 해 주면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하루에 한 3번 정도면 적정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저희가 한 오후에 봉투 갈이 해 주고 나면 야간에 또 유동인구 많은 쪽 같은 데는 역사 주변이나 이런 데는 밤새 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는 또 야간 시간대에 보면 좀 깨끗하지 않고 불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 날 아침에 저희가 바로 봉투 갈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현재도 혹시 용역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현재도 지금 용역으로.
○김보미위원  현재도 용역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김보미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 내년도 예산 설명을 해 주시는 거기에도 3번 갈아 주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보면 좀 몇몇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게 정말 3번이 부족한 곳도 있을 테고 3번이 좀 넘치는 곳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김보미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탄력적으로,
○김보미위원  현재도 용역이고 앞으로도 용역인 거면 좀 더 저희가 일괄적으로 맡길 게 아니라 세밀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주변은 더 많이 하고 필요 없는 곳은 한 번만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탄력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디자인과 관련해서도 저도 좀 의견이 있는 게 지금 현재 저희 디자인이 이렇습니다. (태블릿PC를 들어 보이며) 빨갛습니다, 아주.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어, 그거 아닌데…….
○김보미위원  어, 이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까 이군수 위원님이 보여주신.
○김보미위원  제가 보여드린, 이거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걸 먼저 어떻게 보여드렸는데, 사실 쓰레기통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디자인이 보편적이었지만 이제는 사실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을 선정하실 때 충분히 고민하시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릴 수 있게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제가 민원을 하나 드린 게 있는데 금곡동 소각지 매립장 관련해서 내부에 지금 현재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요. 이게 운영이 안 된 지 좀 오래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옛날에 금곡동 매립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생활폐기물을, 저희가 소각장이 고장이 나거나 응급 상황에서 거기다 매립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있던 거를 전부 생활쓰레기는 파내고 다시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매립재만, 소각재만 지금 매립을 합니다.
  그래서 금곡동 매립장 같은 경우 옛날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했을 때는 거기서 생활쓰레기가 썩고 그래서 그랬는데, 소각하면 소각재는 유기물을 다 태우거든요. 그래서 무기물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침출수가 없던,
○김보미위원  없기 때문에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제 필요하지 않은 시설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런데 저희가 그 매립장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수질검사나 이런 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수질검사, 그러니까 침출수가 나올 가능성은 현재 없지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래도 저희가 사후 관리 용역, 지금 사용 중인 용역을 하고 있고 사용이 끝난 매립장도 20년인가 일정 기간 사후 관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곡동 매립장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김보미위원  제가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김보미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는 제가 과별로 앞으로도 계속 질의를 드릴 내용인데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해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담당하고 있는 그런 설비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는 판교소각장에 판교스포츠센터가 있거든요. 그 옥상에 지금 한 5.2kW짜리 태양광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고장 유무라든지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 인버터가 좀 자주 소모품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는 저희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전기는 저희가 판교스포츠센터의 북카페하고 수영장 있고 하거든요. 전기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김보미위원  그러면 올해 24년도도 설비 점검이 있었었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슨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트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김보미위원  그거는 제가 자료로 일단 요청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김보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이거 점검이랑 관련해서 어떤 통일된 양식이 현재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글쎄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일단은 고장 유무 확인하는 거는 발전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무슨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김보미위원  공공기관 한정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김보미위원  공공기관 한정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마 저희가 무슨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거라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를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사이트 들어가면 현재 발전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통신이,
○김보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공단에서 의무는 있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도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서에도 피복비가 있듯이 저희 공공기관 측에서도 해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의무가 있는 거지요, 예산에서도 세워져 있듯이 설비를 점검하는. 그런데 그런 점검을 할 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양식이 있는지, 체크 항목이 있는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하다못해 관리를 할 때에도 체크사항들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 일상적인 거하고 주요 부품하고 뭐 그런.
○김보미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그 부분도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지치시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이, 아닙니다.
○구재평위원  지금 이거 주셨지요. 유인물 나눠주셨고 118페이지 보겠어요, 수감자료. 지금 개방화장실 133개라 그랬어요. 이 개방화장실 절차, 등록 절차 좀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공중화장실 관리법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하면,
○구재평위원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민간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사업자 측에서 자기들 화장실을,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을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용을 하도록 해 주지 않습니까?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식당 화장실 갈 때 비밀번호 알려줘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런데 그거는 개방화장실이 아니고요. 저희는 일반 외부에 있는 분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걸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는데, 소유주 동의를 일단 받아야 됩니다.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렇게 되면 절차, 그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러면 구청에서, 구청 환경위생과하고 도시미관…….
○구재평위원  저기 동에서는 안 되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동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 개방화장실은 구에서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리고 주유소하고 충전소는 저희 시에서 모범화장실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올해 113개 개방화장실, 민간 개방화장실 얘기하는 거예요. 113개 이거 명단 주시고, 제출 좀 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구재평위원  개방화장실이 현재까지 얼마 지원금이 나갔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18페이지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안심벨 지원해 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재평위원  예, 비상벨 설치. 이게 터무니없이 반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약.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구재평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저희가 2022년도에 41개소 하고요, 2024년도까지 총 61개소 했는데 안심벨 지원도 저희가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쪽에. 그래서 계속 협조받고 늘려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런데 예산은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러니까 초창기에 홍보가 좀 덜 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아, 홍보가 도대체 뭔고 하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리고 이게 안심벨을 설치하고 나면 월 4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비로 한 48만 원 정도 개소당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가 안심벨을 계속 설치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도 늘어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또 한 10개소 정도 더 늘리려고 지금 예산은 요구해 놨습니다.
○구재평위원  아니 현재 집행액이 남아 있길래, 2400만원? 2400만 원 남아 있는데 화장실 보면 133개소 87개 돼 있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저희가 계속 독려해서,
○구재평위원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건물주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사실은 죄송한데 저희가 화장실 담당 직원이 병가 내고 막 이게 중간에 인수인계가 안 돼서. 지금 자료를 깔아드린 것도 최근에 다시 현행화를 좀, 지금 맡은 직원이 늦게까지 고생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려하시는 안심벨은 빨리,
○구재평위원  아니 다음 기회에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133개 이거 명단 좀 잘 제출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아까 쓰레기 관련돼 가지고 계속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폐기물관리법이라는 게 있고요, 폐기물관리법 안에 음식물도 같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보니까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예.
○정용한위원  지자체의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은, 쭉쭉 나와 있고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이거 처리 현황 이런 것도 지금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발생할 예상량 및 적정 처리계획도 좀 준비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억제 및 목표, 목표 달성 방안 이런 걸 계속적으로 쭉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 시가 매년 전체 폐기물 발생한 거에 대해서 거기서 소각한 거하고요, 재활용량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음식물량하고 그런 거 통계를 내 가지고요. 지금 음식물 같은 경우는 세창환경이라는 데에서 저희가 음식물은 일 230톤까지 처리가 가능하고요. 야탑동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는 70톤 지금 재활용 선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대원에 500톤 소각장 대체시설 짓는 것도 지금 현재 600톤짜리를 500톤으로 짓는 거는 장래에 발생되는 폐기물량에 대해서,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소각·재활용·음식물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예측을 해서 지금 500톤 소각장 규모로 대체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여기서 정확히 분류로 나누다 보면 폐기물도 있지만 또 폐기물 안에 보면 음식물폐기물도 같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음식물도 제가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음식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음식물 중에서도 축산물이 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건 정육점 뭐 이런 데에서.
○정용한위원  예. 정육점 관련된 곳 그다음에 닭의 내장이지요, 닭고기의 내장 이게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식당 쪽에서 나온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이걸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줄이고 어떻게 보면 폐기를 할 수 있는 처리에 대한 이런 부분도 현재 평가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지금 법적으로 법 조항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시는 앞으로 짓고 예상적으로 늘리고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쓰레기가 계속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억제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평가하는 부분, 처리하는 부분 이런 게 매년적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현재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준비가 안 된 거 같아요. 그냥 단지 우리 폐기물장을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쓰레기소각장을 어떻게 하겠다 증축 계획만 하는 거지 다른 거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인 거를 이행을 못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그 법 조항하고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거, 그동안 용역 진행했던 거 그런 부분 파악을 해 봐서 대표님께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는 1기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일단 아파트도 우리가 현재 9만 7000세대가 16만 호 이상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또 본시가지 수정·중원구에 재개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서는데, 이때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평가가 나와 주고 또한 향후에 이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이 좀 나와 줘야 되는 그림이 그려져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음식물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파트단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동집하장으로 지금 해 가지고 모으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분당이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중간에 주차장을 좀 임의로 사용하잖아요. 주차장 부분을 임의로 사용해서 재활용 박스 놓는 데, 그다음에 음식물 놓는 데, 쓰레기 놓는 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종량제봉투 놓는 데.
○정용한위원  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법이에요, 주차장에다 하고 있어 가지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미래형 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게 집 안에서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는 돼야 되는 거예요. 첨단과 혁신의 우리 희망도시 성남 아닙니까? 아직까지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밖에서 버리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계획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세워서 공동주택과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시대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내년도에 상대원 600톤 소각장이 500톤 대체시설이 가동되면 거기를 활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집적화 용역비를 세웠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용역에 담을 수 있는지 일단은 그쪽에 한번 용역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집적화할 때 성남시 전체 지금 폐기물 발생량이라든지 향후 예측량 그다음에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서의 현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그거가 어떤 식으로 바뀌면 좋을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적화 용역할 때 담을 수 있으면 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제는 성남이 공동주택이 약 70% 범위를 좀 넘어서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제는 쓰레기 수거차량이 가지 않고 집적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의 시대로 가고 있다 보니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거 용역을 넣어 가지고 그런 그림도 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제가 좀 봤어요. 예산을 봤더니만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이거 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불용되는 경우는 저희가 600톤 소각장이 가동이 안 될 때 가동 안 되는 시기에 폐기물을 김포 매립지로 내보낸다든지 그런, 저희가 불용하는 부분은 그런 사유 발생이 안 되는 부분에 따라서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가 잘돼서 불용이나 뭐 나온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정용한위원  제가 지금 연도별로 좀 보고 있거든요. 연도별로 보면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를 달리고 있는데 이제 공동주택이 날로 날로 늘어나면서 어떤 우리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쓰레기를 들고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집하장에 버리는 이런 시대는 이제는 지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대비해서 성남시에서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아파트에서 그런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쓰레기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곡동 매립장이 언제 사용 종료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한 2030년 정도까지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조정식위원  아직 용량이 남아서, 원래는 내년에 사용 종료되는 기간이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당초 계획은 그랬었고요, 지금 소각재 발생량 정도로 보면 2030년 정도.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하여튼 간 2030년이든 29년이든 사용 종료되면 이제 새로운 매립장 부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 그 고민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고민은 엄청 하고 있습니다, 엄청 머리가 아플 정도로.
○조정식위원  이 새로운 매립장을 지으려면 각종 용역하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또 부지 선정하고 또 시설 공사하고 그러려면 최소 5, 6년은 걸릴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래서 그 담당 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도 하고요.
○조정식위원  어쨌든 금곡동 매립장이 사실 고속도로 건너에 보면 분당의 아주 공동주택 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았던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날아오는 각종 여러 가지 오염물질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도 상당히 안 좋아질 거라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새로운 매립장 건립에 빨리 착수하시고 그 결론, 빨리빨리 진도를 내세요. 이거 5, 6년 걸릴 건데, 최소, 이 매립장 금곡동 계속해서 써라 그런 얘기 그만하고. 아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대체 후보지 위원님께서도 있으시면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괜히 ‘장’ 단 거 아니에요. 집행부 책임을 왜 우리 의회에다 떠넘기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 떠넘기는 거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시장이면 지정해서 할게요, 그냥. 시장을 만들어 주세요. 알았지요?
    (웃음소리)
  시장님이 지금 관심이 없고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뭐 아니에요. 하여튼 간 그거 하나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로쓰레기통 아까 보니까 하루에 세 번 치운다고 그랬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1500개 성남 전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건 내년에 할 거고요, 현재 36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36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36조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1500개 쓰레기통을 성남 전역에 세울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거의 성남 전역이지요, 예.
○조정식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할 건가요? 이것도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이런 데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위탁 줘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하여튼 간 신규업체를 또 선발한다는 예정이지요? 예정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럴 예정입니다, 예.
○조정식위원  이번에는 좀 공정하게 하고 제대로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기존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진짜 거참.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런데,
○조정식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과장님은 지금 여기 행정감사 받으러 온 거지요. 여기 와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행정감사 받으러 왔습니다.
○조정식위원  토크쇼 온 게 아니라니까. 왜 그렇게 그냥,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요, 그거는 투명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한 걸로.
○조정식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답하지 그러면 불투명하다고 그렇게 답하는 과장님이 어디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정식위원  여기 의회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직 공무원 출신 두 명이나 사장을 하고 있고, 이 업체 중에 보면 태반이 올해 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어떤 회사는 건강보조식품부터 해 가지고 아주 사업 목적만 한 50개 이상 되는 참 이상한 종합상사 같은 회사라고요. 이 회사가 무슨 쓰레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거 굉장히 의심스러운 회사예요, 이런 회사들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무튼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등기부까지 떼 가지고 질의하는데 뭘 잘했다고 그러세요, 진짜. 이거 다 속기되고 이거 다 동영상 남아요. 바라보는 시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좀 약간 감사 자리인 만큼 이렇게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누가 잘하라 그랬지, 의심스럽다 그랬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여기 의회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보인다 이런 거예요. 특히 전직 공무원들이 두 명이나 지금 사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전관예우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게 지도감독 제대로 되겠어요? 선배 공무원한테 이거 똑바로 하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팀장들이. 그다음에 다음에 또 새로 위수탁 관계에 있을 때 이거 뭐 선배, 다 뻔한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전관예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장을 앉히든 뭐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보인다니까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어쨌든 그다음에 우리 re100 자원순환센터, 이게 상당히 잘돼서 우리시의 자랑일 수도 있고 또 상도 받았다 하고 그나마 뭔가 우리 환경 쪽에서 돋보이는 사업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하고 또 장소도 못 찾아 가지고 그렇습니까?
  우리 정자동에, 하도 단독주택 지역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쓰레기부터 해서 그냥 종이 이런 것들 좀 하도 주민들이 많아서 그쪽에도 설치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성당 앞에다가 그걸 갖다놔 가지고 성당에서 민원 들어오게 하냐고요. 그 성당하고 협의해서 거기다가 배치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랬을 거 같습니다.
  아, 아니에요?
○조정식위원  여기 담당 팀장님, 팀장님 좀 불러주세요.
○위원장 조우현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신용자  안녕하세요? 자원재활용팀장 신용자입니다.
○조정식위원  팀장님, 정자동의 마태오성당 앞에 자원순환센터 re100 박스 거기 어떻게 갖다 놓은 거예요? 얘기 좀 해 봐요. 그거 제가 갖다 놓으라고 시킨 거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어느 날 갔더니 거기 갖다 놨더라고. (웃음)
○자원재활용팀장 신용자  위원님이 요청하셔 갖고 저희도 주변 상황 다 살피고,
○조정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마태오성당 앞에 거기다 그냥 무단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자원재활용팀장 신용자  무단으로 갖다 놓지는 않고요,
○조정식위원  그 성당하고 협의한 거예요?
○자원재활용팀장 신용자  성당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누구랑 했어요?
○자원재활용팀장 신용자  거기 직원들하고 얘기는 했는데 정식으로 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하여튼 간 성당하고 얘기해서 그러면 성당에서는 인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원재활용팀장 신용자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거기 백현중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거기 밤에 와 가지고 무슨 우범지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조치를 빨리 좀 해 주세요.
○자원재활용팀장 신용자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도 좀 안타까운데 아이, 선정 때 좀 잘하지 왜 성당 문 앞에다 갖다 놔 가지고 그거 참…… 아이고.
○자원재활용팀장 신용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큰 도로고 그래서 저희가,
○조정식위원  아니, 거기 안쪽에 주택 있는 데 쪽에다 해야지 거기는 성당에 미사 보러 오는 분들이잖아요. 거기 미사, (웃음) 미사 보러 오면서 그럴 수 있지요. 페트병하고 빈 병 가져올 수 있지.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설득력 없이 그냥 사업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방치한 건지 성당에서 이렇게 민원 오게 하냐고요. 성당이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지구를 사랑하자 그런 단체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일단 그거를요,
○정용한위원  옮겨요, 지금 바로 옮겨야 돼요. 동네 사람들 나중에 난리 납니다, 거기. 지금 옮겨야 돼요, 바로.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일단 옮기시고, 거기 성당에서 연락 왔어요. 일단 다른 데다 옮기고 새로운 곳을 찾아달래요. 그렇게 좀 빨리빨리 움직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기왕에 말씀드린 그런 저기로 보면 이동형 re100 센터 모델을 하나 구축하세요. 이거 뭐 그냥 이렇게 뭐야, 트럭 같은 데다가 잘 앉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동형으로 하면 그런 거 없잖아요. 왜 그런 거 그렇게 민원 많고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려운 데 그걸 꼭 고정형을 갖다가 이렇게 하시냐고. 그거 점용허가 받고, 건축허가인지 점용허가인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자원재활용팀장 신용자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무슨,
○조정식위원  주민 수용성을 생각해서 최대한 협의하고 좀 해라 이런 얘기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 통합 플랫폼이 잘 구축되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김보석위원  성과 좀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자원순환 플랫폼에 re100 자원순환 관련된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김보석위원  re100이요, 지금 일단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여율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자원순환가게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재생에너지라기보다는 저희가 플라스틱이 상대적으로, 쓰레기 중에서 플라스틱류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보석위원  re100 그거에 대해서 기여율이 어떻게 되는지, 재생에너지의 기여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기여율이라 하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김보석위원  사실 산출이 좀 어렵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저희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으로 산출을 하거든요. 그게 저희가 상대원 소각장 같은 경우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고 그래서 지자체한테 의무로 준 게 있습니다, 폐기물 부분으로.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성남시에서 하수처리장하고 소각장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1년 배출량을 환경부에서 할당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할당량보다 초과해서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권 해서 저희가 그걸 삽니다,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가 2024년도에 보면 탄소저감량이 30만 8938kg이거든요. 이게 소나무 한 100여 그루 이렇게 심은 효과 그런 식으로 되고요. 저희가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재활용할수록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4억 3000 정도 투입이 됩니다.
○김보석위원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환경부에서 예치금 제도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하고요. 저희는 시민분들께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거,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성남시청 외의 가게에 대해서는 거점에서 이용 통계가 좀 낮은 거 같은데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re100별로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거기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시청 같은 경우는 주차시설이 잘돼 있으니까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접근성 이런 게 좀 떨어지면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에서 별도로 분리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re100이 지금 설치돼 있는 쪽은 개별 주택이 있는 그런 쪽 위주로, 그다음에 이마트라든지 이런 어떤 대형 유통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좀 얘기가 나오는 성당 앞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거점은 주민들께서 이용하기 좀 편한 곳으로 찾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이런 자원순환에 대한 모델을 갖추고 시민의 참여를 이끄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운영에 있어서 그런 거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일단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re100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쓰는 re100은 리사이클입니다, 재활용입니다.
○김보석위원  리사이클에 대한, 리사이클100인데 그것이 재생에너지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나 탄소중립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이 사업이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가로쓰레기통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앞으로의 사업을 늘려갈 때 설치하는 또 거점에 대해서도 많은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거점들에 설치를 더 한다거나 지금은 사실 역에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36조니까 버스정류장도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아,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김보석위원  역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는 거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1500개가 되면 버스정류장, 역 포함 버스정류장 이런 쪽에 주로 설치됩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탑동 재활용선별장에 AI 로봇 선별기 시범운영 하고 계시네요. 그 성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AI 로봇 선별기는 작년에 공모사업 통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때 저희가 AI 로봇 선별기를 가동해서 지금 현재 하루에 한 1.8톤 정도 플라스틱을 더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라고 해서 업체에서 얘기하는데 머신러닝이 좀 더 잘되면 선별량은 좀 더 늘어나는 걸로. 지금 사업 초창기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처음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운영하면서 계속 보완이 되면 좀 더 선별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84% 정도 지금 선별률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좋은 성과를 보여 주시고 계신 거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용 편의 점검도 같이 이루어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김보석위원  화장실 시설물 이용 편의 점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거는 저희가 민간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나 모범화장실 같은 경우 편의용품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심벨이라든지 불법 촬영기기 점검 나갔을 때 그 부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잘 비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현재까지 잘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 잘 좀 이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개방을 했다가 오히려 기간이 지나면 개방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좀 하지요.
  청소업체 민원, 잠깐만요. 생활폐기물 운반·수집업체 관련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요. 평가 중에 보면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연 1회 하기로 돼 있는데 좀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건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요, 용역업체에서 지금 평가하는 걸로.
○이준배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 다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 평가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입찰이나 계약을 할 때 이게 반영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기존 업체들은 그런 걸 반영을 합니다. 정량평가 할 때 반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번에도 그거 할 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행정처분이나 그런 부분은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량평가 할 때.
○이준배위원  이거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위원님 반영했습니다.
○이준배위원  했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평가한 거를 3년간 통계, 3년인가 5년인가 제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할 때,
○이준배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평가에서 대부분 좀 잘 받았다고 하는데, 맞아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대부분이요?
○이준배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준배위원  평가를 이렇게 잘 나왔다고 제가 구두로 그냥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평가가 어쨌든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 번째는 반영이 되고 있는지,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 반영을 충분히 했습니다. 점수로 정량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데 우리 과장님,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데 업체가 몇 군데가 돼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종량제봉투는 저희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에서 하고 있어서요.
○이준배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몇 군데라고…….
○이준배위원  성남, 우리 여기 자료도 주셨는데. (자료 확인)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계약했던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몇 군데 정도가 있는데 주로 어디로 계약을 했는지는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저희가 제3자, 9개 정도 업체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주신 자료를 보면 다수계약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제3자 계약이 있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다수 공급자 계약 같은 경우는 2단계 경쟁 제안요청하고 2단계 경쟁 제안공고가 있는데요. 2단계 제안경쟁은 5억 미만, 그래서 수요 기관에서 5개사를 선정하고 가격 제안서를 받아서 납품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다수 공급자 계약이고요.
  제3자 단가계약은 1억 원 미만으로 수요 기관이 선정한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 등록 단가로 계약을 하는데, 2단계 경쟁 제안요청이나 제3자 단가계약이나 저희 시 종량제봉투는 탄산칼슘이 15%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에 있고 제작한 이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선의무대상 업체여야 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불연성마대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뭐라 그럴까요,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그 민원을 갖다가 말씀드릴 건 없는데 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렇게 좀 발주가 이루어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공정하게 되는 걸로, 저희는 회계과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공정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문 방식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업체들을 보면 여기 제가 말은 안 할게요, 그 업체들 여기 나와 있으니까. 뭐 자료 492, 493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정당하게 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공정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제가 개별 민원은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그 업체들 성남에 있는 대부분 업체들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광주에도 있고 막 그러던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광주도 있고 양주도 있고 이천도 있고 김포도 있고.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런 업체 관리를 좀 잘해 주고, 성남에 있는 업체는 몇 군데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저희 제작업체에 성남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준배위원  다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언론 보도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 직원하고 같이, 제작업체 저희 직원하고 경기도 직원하고 같이 광주 소재 업체에 대해서 현장 점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민원이 있었어요.
  알겠고요, 여기까지 하지요.
○위원장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군수위원  추가 질의 짧게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3분 안에 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5분 안에 하겠습니다. 아까 다 말씀 못 드려서 짧게 할게요.
  220페이지입니다, 요구목록 19번이에요. 공공일자리 관련된 사업과 관련돼서 이거 자원순환가게 이게 re100 그거 같은데, 2022년도는 예산이 도비 50% 시비 50%였어요. 그 당시 사업 방식이 경기도 일자리 정책 마켓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는데 3년간 도비 지원해 가지고 1년 차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그런데 24년도는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됐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22년도 사업에는 경기도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3년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1년 차,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2022년도가 1년 차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다음부터,
○이군수위원  그 당시가 3년 차였던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23년도부터는 시비로 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23, 24가 100% 시비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 이게 3년 차라는 표시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3년 차인데 마치 22년이 1년 차인 것처럼 보여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지금 보니까 저도 그러네요.
○이군수위원  좀 이상하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437페이지 요구목록 40, 이거 저도 용역업체 관련된 거는 계속 자료를 봐서 공정하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평가 방법 개선을 하셨어요. 그래서 배점이 주민 만족도를 30점에서 20점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까?
  전체적인 거는 이러면서 10점에 대한 부분들을 하향했고, 주민 만족도를, 서류 평가 부분은 보면 인력 관리·장비 관리에서 늘렸고 그다음에 충실도 늘렸고 감점 항목을 넣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 방법을 개선을 하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셨나요, 이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긴.
○이군수위원  기본적으로 평가를 잘 제대로 하셨다는 전제하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정량평가 20%, 그다음에 정성평가 60%, 가격 20% 해서 평가해서 한 거는 알고 있는데,
○이군수위원  그 얘기는 저도 계속 설명 들었던 거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이 세부 내역은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거 세부 내역을 보다 보니 신뢰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용역업체 관련돼서는 사실 주민 만족도 이런 거 중요할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10%를 하향시키고 서류 평가 항목에서 4점을 늘리면서, 물론 현장 평가도 6점을 늘리셨어요. 그래서 여기로 10점을 하향한 거에 대한 거를 이쪽으로 반영을 했는데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건데 이유에 대한 설명이 지금 정확히 없으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죄송한데요,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평가 전에 평가 방법으로 심사를 했을 때와 평가 후에 평가 방법으로 심사를 했을 때 이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기준대로만 했을 때는 변동이 생기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그때 제안경쟁 했을 때 정성평가가 60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서 평가위원 9명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한 비중이 60점이라 전체적으로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아마 거기서 좀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이군수위원  이 평가 방법 그런데 변동하곤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배점 비중에 제안서 평가한 정성평가가 60점으로 제일 비중이 높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군수위원  이거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따로 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자료를 제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85페이지부터 자원순환과에서 했던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관련된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스마트 그린시티지요? 스마트 그린도시 센터 구축 관련돼서 매년 예산 집행한 내역들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게 아마 그때 국비 지원받아서 했던.
○정용한위원  전체가 국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요,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40 해서,
○정용한위원  몇 년도까지가 그렇게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게 저희가 AI 로봇 선별기까지 했던 거라 작년까지 아마 이거…….
○정용한위원  작년까지요. 이게 지금 설치가 다 됐나요, 그러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거기서,
○정용한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관리는 저희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스마트 그린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한위원  예, 스마트 그린센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스마트 그린센터에 지금 기간제 한 분하고, (자원재활용팀장에게) 지금 두 분 계시지요? 스마트 그린센터에 두 분 계시거든요. 야탑동 재활용선별장 안에 그게 시설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관련돼 가지고 2024년도에 40% 정도가 집행이 남아있다는 건 예정을 집행하겠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인건비.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21년도부터 사업인데 보면 불용액 처리가 되게 많아요. 어떨 때는 2020년도에는 그렇다 치고 2023년도는 작게는 30% 많게는 70%까지 미집행된 게 있습니다. 다 그러면 이거는 국비 반납을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때 정산을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소방 용역을 저희가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상시, 인력 관리가 아니고 용역으로 하는 걸로 해서 비용이 그때 많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비용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정용한위원  처음에는 사업을 시행할 적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사업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런데 소방법에서 소방 용역이냐, 소방안전관리자 설치 대상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처음에 연면적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전관리자를 계속 두는 게 아니고 그냥 관리 용역으로 해서 소방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비용이 많이 준 거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한번 그러면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내역을 한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 스마트 그린센터에 관련된?
○정용한위원  예, 내역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두 가지 보충질문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re100 센터 정자동 거기는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고 지금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지금 성당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협의한 적이 없다. 그냥 갖다 놓고 나서 그것도 민원이 들어가고 나서 다시 건축물로 분당구청에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더라고요. 이게 협의가 없었고 그냥, 그리고 건축물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임의로 갖다 놨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고 나서 이거를 신청을 다시 했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설치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가설물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안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안 해 가지고 누가 민원을 넣고 나서 차후에 가설물 설치 등록을 했다 했으니까 앞으로는 설치하시기 전에 그런 걸 미리 좀 확인하시고 하시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옮기는 건 좀 바로 옮겨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개방형 화장실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요청하는 반면 또 하나가 요청이 있어요. 뭐냐면 개방형 화장실 중에서도 모범적으로 하는 데, 우수적으로 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리모델링 비용도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화장실 문화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성남시가 특히 개방형 화장실에 관련돼서 또 다른 지자체보다 우수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관련돼 가지고 더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모범적이라든지 우수적으로 뽑힌 데는 리모델링을 좀 지원한다든지 이런 거까지 해서라도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을 추구하면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499쪽에 보면 음식물종량제기기 설치 지원 조례가 있어요. 여기 보면 20개 단지를 지금 시범으로 설치를 했네요, 2022년도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RFID요?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가 이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2023년도까지 해서 7개 단지만 중점적으로 관리가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기축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RFID 종량제기기로 보급을 하는데요.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기축 아파트는 50% 시설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스티커 쓰는 걸로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RFID 기기를 설치하면 통신비라든지 기기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본인들 RFID 카드를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요, 지금 스티커 하는 데가 설득이 안 돼서 좀 설치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운영 조례가 작년 8월 7일 날 이게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조례만 제정이 됐고 그 이후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거하고는 그거는 좀 틀립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이게 제정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조례에 관해서 새롭게 사업 뭐 시행한 거 있어요? 조례에 맞춰서 사업하는 거 있어요,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이 RFID 말고 음식물 감량기 별도로 또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조우현  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지원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언제부터 할 예정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지금 금년 12월 말 종료 조례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조우현  한시적인 조례인가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한시적인 조례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아, 음식물·폐기물 사료화 퇴비화 시설이 지금 태평동 폐기물처리장에 일 230톤 규모로 있어서요. 아직 저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해서 가정에 지원을 해 줬던 데는 저희처럼 음식물 사료화나 퇴비화 시설이 없는 데 같은 경우는 그걸 직접 다른 데다 위탁 처리 하기 때문에 음식물 발생량을 줄이려고 그 조례로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개인 가정에도 지원을 하고 세창에서 하는 거기도 지금 위탁관리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가정에 보급하는 사업은 하지 않고요. 지금 음식물 배출하면 사료화나 퇴비화로 하는 그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현재 세창에서, 세창하고 한 군데 또 있잖아요, 거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세창에서 하는데요, 하나는 건식이고 하나는 습식으로 해서.
○위원장 조우현  아, 그래요? 예전에는 두 군데였는데 이제 한 군데에서만 하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한 군데에서.
○위원장 조우현  아무튼 성남시에서 지금 보니까 자원순환과가 좀 굉장히 일이 많아요. 쓰레기통도 보니까 여기서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쓰레기 일반쓰레기 중원 집하장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년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저희가 가로쓰레기통은 쓰레기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거점 거기는 저희가 쓰레기함이라고,
○위원장 조우현  함?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함입니다, 거기는.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그 함을 각 동에 보니까 한 구역당 일반쓰레기업체들 한 구역당 보니까 한 동에 한 군데 두 군데씩 하는 것 같아요, 다 보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시범 동 네 군데는 거점 수거시설 2개 하고 생활쓰레기 보관함 20개, 한 22개 정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지금? 시범으로 다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시범으로 하는 게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위원장 조우현  아직 일반·폐기물쓰레기에 대해서 여름을, 여름이 아직 안 지나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아직 평가할 단계가 아니겠지만 지금 그거에 관해서 주민들 간에 또 갈등이 생길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집 가까운 데서 하느냐, 이런저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로 어떤 유휴공간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특히 수정구나 중원구나 다, 동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내년에 24개 동에 설치를 할 건데요. 거점수거시설 같은 경우는 동별로 일단은 3개, 쓰레기 수거함 같은 경우는 20개 해서 지금 자기 집 앞에 안 내놓고 전봇대나 이런 데 지금 불법폐기물 투기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수거함으로 해서 뚜껑도 있고 좀 관리가 잘되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을 관리자로 지정을 해서 월 일정 비용 수당 드리고 청결관리사를 둬서 그거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폐기물 관리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내년 초에 그 조례 상정해서 그 부분,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원장 조우현  각 구역별로 거점으로 하는 거는 바로바로 그날 수거를 해 가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거점이나 쓰레기 수거함에 있는 거는 오후 한 번 더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
○위원장 조우현  쓰레기 수거함에 있는 거는 몇 회 하려 그러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수집·운반업체에서 오전 6시부터 15시까지 한 번 치우잖아요, 현재는 동의 쓰레기를. 그때 치우고요. 오후에 한 번 더 쓰레기 수거함은 더 치우는 걸로, 저희가.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물량, 일이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지금 보니까. 용역업체에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래서 저희가 거점수거시설 놓는 동은 인건비를 내년도에 더 세워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무튼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는데 일반폐기물 운송업체들 그 업체들은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예전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정확하게 인센티브 줄 건 주고 페널티를 줄 건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야 다음에 새롭게 우리 용역을, 2년 6개월 이번에 계약하신 거지요, 작년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거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거 할 때 분명히 민원 문제, 아까 말씀에 따르면 정량평가가 60%인데 그리고 가격이 20%라 그랬잖아요. 가격도 중요하고 정량, 가격은 아마 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전에 제가 말했지요? 89.745%로 해서 맞춰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예전에는 수의계약 해서 막 96%, 98%씩 계약을 했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새롭게 진입한 업체들은 어차피 일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들어오신 게 아니고 기존에 했던 분이 잘할 겁니다. 그러나 그 위에 경영하시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파악해서 특혜성 이런 게 없도록 잘 좀 간수를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페널티 부분은 정확하니 용역업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또 어디, 일반쓰레기업체들이 어느 업체에서 그걸 체크하고 있는가 용역업체 알고 있어요? 그거 알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왜 그러냐면 일반폐기물업체에서 어디서 우리를 체크하고 있다, 용역업체에서 한다는데. 그런 거 알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혹시라도 사전에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민원이 1회 들어오면 감점, 민원이 한 번 들어왔을 때 마이너스 0.1점을 준다든가 이런 문제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말썽이 없어요. 들쑥날쑥하니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런 문제 같으면 페널티 부분이 있으면 민원 부분 한 번 들어왔나 두 번 들어왔나에 따라서 이게 많이 갈릴 수가 있거든요. 뭐 가격이야 뻔한 것이고.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좀 챙기세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그 평가는 주민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평가할 때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민들 몇몇 해서 너무 잘한다 칭찬만 하면 안 되고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해 보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6분 감사중지)

(18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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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남명원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남희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백서연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최병선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이창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기후에너지과 수감자료는 공통 분야 23건, 개별 분야 14건 총 37건입니다.
  기제출한 자료 순서에 따라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분야 149쪽 요구번호 11번, 상임위 소관 부서 각 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 현황입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성남시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주요 정책 및 계획 추진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있으며, 범시민 에너지 절약 활성화 방안 협의 및,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나머지는 자료로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원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이전에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신 거 들으셨지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로 요청드렸던 신재생에너지 점검과 관련한 23년도 자료도 혹시 파악을 계시는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23년도 자료.
○김보미위원  그러면 23년도 이전이나 이후에도 혹시 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이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건 23년도밖에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우리 공공기관,
○김보미위원  공공기관 한정해서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별도로 저희들이 점검하거나 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현황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현황 관리만 하시고 계시면, 현황 관리라고 하면 어떤 거가 들어가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어느 건물에 어떤 시설이,
○김보미위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존재하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김보미위원  가동률에 대한 건 그럼 점검 같은 거는 사실은 23년도에 한 번 있었던 거네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그것도 점검보다 일부분 실태조사를 한 거지요.
○김보미위원  일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실태조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이 고장나 있었던 거를 발견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조치도 하셨었어요.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실태조사 했던 것은 그 해당 시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뭐 조례도 현재 이거를 하라라는 그런 조례도 없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에너지공단에서 해야 한다고는 되어 있는 법률인 건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동이 잘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점검을 한 거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때 그걸 보셨으면 아마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점검을 안 했으면 상당 부분이 그냥 고장나 있는 채로 계속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에너지공단은 지금 보면 3년에서 5년 안으로만 이거를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5년 뒤인 5년이 지나가 버린, 3년이 지나가 버린 이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는 누가 점검을 해야 되는지 그 누구도 정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아니요. 전기 같은 경우는 태양광 설비가 20kW 이상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시설의 전기 규모가 총 75kW 그 이상도 에너지관리자가 선임이 돼야 되고요, 그 시설 주체에서.
  그리고 우리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하고 태양광 전기하고 같이 다 맞물려 갖고 그 건물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건물, 저희들이 만약에 태양광 설비만 점검을 나가도 저희들이 전기안전관리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점검해 갖고 파악하기는 곤란하고요.
  혹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가면 태양광 계기판이 있더라고요, 수시로 열 태양광 비치는 계기판. 그 계기판 자체가 오류가 났다든지 그런 부분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확인할 뿐이지, 전기 자체가 원활하게 한전 전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공급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입니다.
○김보미위원  질의시간이 짧으니까 빠르게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럼 방금 해 주셨던 내용 중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전기안전관리자라고 하면 각 설비 관리 주체에 해당되는 그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일단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아까 모니터링시스템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혹시 에너지공단에 있는 램스 모니터링 설비가 맞나요?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램스(REMS,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ervie)라고 그게 맞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었던 건데, 마지막 램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받는 어떤 정보나 결과보고서가 있나요? 램스를 통해 저희가 받는 사항이 있는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저희가 받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그건 안전관리공단에서 램스도 관리하고 그 램스에서 나온 결과도 그쪽에서 알아서 조치를 취하시든가 하겠네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김보미위원  그리고 저희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터치하는 사항은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램스에 대해서는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저희들은 굳이.
○김보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찾아보다 보니까 좀 의문이 있었던 게 검색을 해 보면 이 전기안전관리자 현장실무 책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라고도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전기안전관리자 현장실무 하신다는 분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과연 잘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담당자가 그걸 체크하실 거고 저희는 또 저희 과별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통합적으로, 제가 지금 수감자료를 요청해 본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신 자료 다르고요, 회계과에서 주신 자료 다릅니다. 이런 어떤 종합적인 저희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촉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점검은 준비가 잘 안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신재생에너지 촉진 잘해야 합니다. 다른 덴마크 같은 데는 총전력, 사용하는 전력의 80%가 신재생에너지고요.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9.2%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미 만들어놓은 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법상으로도 지금 에너지공단에서는 3년 이내 5년 이내로만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마저도 아까 그 램스라는 거는 저희는 사실 터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 주체가 지금 다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이 신재생에너지를 촉진해야 되는 책무는 있으십니다. 그러면 적어도 각 과별로 있는 이 전기 관련해 가지고 설비 담당자분들이 태양, 신재생에너지 내용과 관련해서 충분한 교육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점검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점검 양식이 통일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 때 바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만들어 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일단은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예산서에도 피복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피복비는 그러면 어느 과, 기후에너지과인데 어느 분이 하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그거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팀에서 국비 공모사업 같은 걸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 국비에 선정이 되면 사업기간이 대부분 보면 한 1년, 2년씩 이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그 해당 시설 자체가 한 오륙십 개 정도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점검하고 그런 관련 부분입니다.
○김보미위원  그 시설에 대한 관련…….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설치하는 시.
○김보미위원  설치하는 거요. 그런데 또 왜 설명에는 그럼 기설치된 거에 대한 점검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잘못 적혀 있는 걸까요, 그거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
○김보미위원  제가 페이지로 말씀 드리면요, 저희 본예산서 110페이지에 기후에너지과 예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장점검 시 안전을 위한 안전화, 안전모, 작업복 등 구입’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여기 보면 ‘융복합 지원사업 확대 기반 조성사업 및 기설치된’ 표현이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김보미위원  일단 답변을 마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융복합 지원사업 확대 기반 조성사업 등 기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표현이 그렇게 돼야 정확한데, 이 ‘기설치된’은 현재 성남시 내 공공 건물이든 민간 건물이든 기설치된 시설이 아닌 이 사업을 하면 기간이 최소 한 2년 가까이 걸리니까 그런 시설에 대한 점검 이런 의미입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마무리로 한 가지만 좀 더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에 23년도에 저희 담당자분께서도 점검을 하시려고 알아보시던 차에 용역을 일단 용역사에 먼저 한번 전문적으로 맡겨 보기 위해 전화를 드렸는데 거기 용역사에서 해 주신 답변이 “A 회사에서 설치한 설비가 문제가 있다.”라고 B 회사에서 지적하는 게 좀 부담이 있으시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업종에 있는 회사의 제품이 문제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들 사이에서도 예민한 문제라는 얘기가 나와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셨대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용역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건데 그러면 더더욱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이 전기안전관리자분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과 관련해서 거의 의무로 이제 교육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전기 관련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너지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현재 전기관리안전 담당하시는 설치 담당자분께서 점검하시는 양식은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니까요, 앞서 타 과에서도 말씀드린 자료를 여기에도 같이 요청을 드리고 점검 양식도 같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질문 마치고 더 나중에 하신 다음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전기 양식이면 바로, 점검 양식은…… 일단 저희들이 한국에너지공단에 확인을 해 보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저희들이 배워 갖고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요구목록상으로는 244번이 될 거 같고요,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 현황 부분인데 사전 설명 오셨을 때 제가 과장님께 하나 뭐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친환경자동차 관련해서 정책은 이런 친환경자동차의 구매를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에 맞춰서 충전소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발맞춰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번에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이 버스 관련된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버스를 디젤버스를 구매하겠다라는 의견이었어요.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아마 수소충전소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렇고, 금액이 거의 더블이더라고요. 수소버스가 한 7억 정도인데 디젤은 한 그 절반 가격이더라고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과장님과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이런 “친환경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한 3억 5000. 지금 보니까 한 3억 5000,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수소버스가 3억 5000.
○이군수위원  3억 5000이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디젤버스를 구입하나 수소버스를 구입하나 예산적인 부담은 없는 거 같은데, 결론은 충전소의 문제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시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협의 결과가 어떤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요, 구청 버스들이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경유 버스를 사는 걸로 그렇게 됐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정책은 친환경으로 우리가 장려를 하고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저도 그 공감은 처음에 했어요. 내구연한이 꽤 됐고, 물론 킬로수는 많이 안 뛰셨더라고요,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지만. 그래서 안전의 문제 때문에 교체는 해야 되는데 당장 장거리를 뛸 때 버스 수소 충전과 관련된 부담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명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결국은 그 말씀에 집행부도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가 전국에 한 19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이번에 버스를 내년에 디젤로 구매를 하면 예측건대 한 10년은 탈 텐데, 이용할 텐데 이거는 우리 정책과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
  지금 보면 23년도 수소버스가 3대예요. 그렇지요? 24년도는 1대예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수소버스가 지금 성남시에 총 4대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4대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려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구청에서의 버스는 수소버스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이거를 그냥 인정하는 거잖아요. 충전소는 계속 늘어날 건데.
  저는 버스를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 “어유, 바꿔드려야 되겠네요.”라고 공감은 했는데, 디젤로 바꾼다 그러면 10년 동안은 그냥 디젤로 쓰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취지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건데.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은 하고요.
○이군수위원  공감은 하는데 왜 반영이 안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법령을 보니까 승합차하고 특수차량, 레커차 그리고 또 소방차 그런 부분은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경유차로 구입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군수위원  그런가요? 저는 좀 다른 답변이 나와 주시기를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드린 거지요. 이게 맞습니까, 디젤로 예산 들여서 구매하는 게 이 시점에서 맞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사용을 할 텐데 이게 맞습니까라는 취지로 저는 드린 건데…….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공감은 하는데,
○이군수위원  공감은 하는데,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실제 운전하고 사용하는 그분들이 판단하기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기초지자체 수소버스 1대도 없는 거예요.
○이군수위원  그러면 수소버스는 그닥 장려할 수 있는 저기가 없네요, 명분이?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아니요, 지금 환경부에서 계속 지금 지원금을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관에서조차 그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더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기자동차 관련돼서 사실은 우리 이번에 의회 때 조례 발의가 아마 있으셨을 거거든요. 전기자동차 안광림 의원님이 했나요? 아니, 지난번에 했나?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전기차 충전기.
○이군수위원  충전기 관련된 거 하면서 화재 위험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사 보도를 제가 인용을 하면 지금 성남시에 8월 달 보도에 보면 충전시설이 있는 아파트단지가 285곳이고 빌딩이 454 그래서 739곳인데, 여기에 따른 공문상 전수조사를 했고 여기에서 충전시설이 지하에 있다고 파악된 곳이 아파트가 18곳 그래서 9월 9일까지 합동점검을 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혹시 합동점검에 대한 결과가 나왔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소방서와 합동점검을 해서,
○이군수위원  성남시에서 2명 소방서에서 2명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1명 해 가지고 5명으로 구성돼서 충전시설의 소화, 경보시설 이런 여러 가지 화재 예방, 진압시설 설치 유무, 충전시스템 작동 여부 등등에 대한 적정성 부분에 대한 종합점검을 했다. 이거에 대한 점검 결과가 나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나왔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미비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그냥 관리사무소에,
○이군수위원  이거 자료 요구할 테니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성남시에 현재 전체 차량등록 36만 2258대 중에 등록된 전기차는 1만 804대, 2.98%라고 그러네요. 충전시설은 7331기인데 점검을 통해서,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전기차가 위험한 게 일반 소화기나 이런 걸로는 꺼지지가 않더라고요. 소방서에서 와서 진압을 하는데도 계속 불씨가 살아 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타고 그래서 지하에서의 사고가 굉장히 위험하다. 아주 대형 재난이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소화기 시설, 그러니까 여기에 전기차 화재에 따른 소화기 시설 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점검 때 어떻게 파악이 됐나요? 좀 어느 정도는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부터 막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지금부터 해야 되고요. 지금 국가에서 인정한 전기차 화재 관련 소화기는 없습니다. 공인된 소화기는 없고요.
○이군수위원  공인된 소화기는 없는데 전기차 충전 설비에 소화기 검토한 내용을 제가 좀 출력을 해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LH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매뉴얼이라는 곳에 여기에 소화기와 관련된, 충전 설비 관련된 내용들이 쭉 정리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이군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광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근거로, 그러면 그 조례를 근거로 이런 소화기 비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 성남시가 이 조례를 가지고?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지금 세부계획을 짜려고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세부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지금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본시가지에 아파트단지 계속 들어서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어졌으니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 미세먼지 대책을 세웠잖아요, 여기서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 살수차 효과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아무래도 지금 살수차 운행이 도로 가장 끝 차선, 갓길 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조정식위원  길에다가 물 뿌리는 것이 미세먼지도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미세먼지, 도로에 물을 뿌리는 것이 한창 더울 때 도시의 온도도 낮출 수 있다고 봐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살수차들을 운영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만 운영하나요? 아니면 도로과에서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청소과에서도 하고요, 하절기에는 도로과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자료로 청소과든 도로과든 하여튼 간 물 뿌리는 거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아, 전체적인 연간 현황.
○조정식위원  예, 그래야지 이게 얼마나 뿌리고 무슨 효과가 있나를 비교하지요. 여기저기에서 뿌린다고만 얘기를 하지. 제가 길에서 봤을 때는 뿌리고 가기는 하는데 금세 말라요, 그러니까 중심부 도로는 또 뿌릴 수도 없고 가에만 뿌리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그렇지요, 도로 중앙선 쪽은 뿌리면 차량 운전자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갓길 쪽으로 뿌리면 바로 빗물받이 쪽으로 통해서 먼지들이 쉽게 내려가니까요.
○조정식위원  하여간에 미세먼지도 방지하고 저는 도시 열섬에 대해서 물 뿌리는 거만큼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또 얘기하겠는데 굉장히 올해도 여름에 더웠잖아요. 수정·중원구에도 아마 굉장히 더웠을 걸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파트 말고 일반 단독주택 오래된 것들 이런 데는 옥상에서 또 굉장히 열을 이렇게 받아서 식히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날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의 온도를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길에다가 물 뿌리는 정책들은 굉장히 좋은 거 같다. 그 부분을 더, 단순하게 그냥 그 정도 물 뿌리는 거 가지고는 별로 효과성에서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사실 저도 이번에 기후 기금 조례도 통과됐고 또 탄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도 통과됐어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도 만들어졌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도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지금 계약직 두 분 계신데 일하는 데 벅차다 이런 건 없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10월 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분을,
○조정식위원  다시 또 뽑아야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모집해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만든 데 있는데 이걸 기후에너지과의 한 팀에서 운영하는 거 자체가 저는, 그때 개청식인가 뭐 하여튼 간 현판식에도 가 봤는데 약간 너무 좀 적거나 아니면 위상이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이런 센터는 좀 크게 만들고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조직도 좀 키워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다. 그다음에 이거는 더 확대 개편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고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알려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지금 지난 4월 달 경기연구원 고 박사님 모셔 갖고 우리 전체 담당자들 한번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이 온실가스 예산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조정식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 나오셔도 될 거 같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시범사업 선정돼 갖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못 하고 24년도 기편성된 예산에서 추출해서 저희들이 해당 담당 부서별로 한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의회에 예산서 오기 전에 보름 전인가까지 인지 예산제도가, 예산서가 와야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올해는 못 하고,
○조정식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지금 다들 준비하고 배우는 과정이니까 내년도부터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서 올 때는 할 수 있을까요? 결산서도 와야 된다고.
  내년에 우리가 6월에 결산을 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조정식위원  결산 하기 전에도, 결산서가 와야 된다고. 예산서만 있는 게 아니라 결산서도 있어야 돼요. 내년 여름에는 결산서 준비되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올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다시 한번 추출해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은 올해 예산 12월까지 한 거를 내년에 결산 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결산 할 때 올해 12월까지 한 예산 성남시 사업 중에 온실가스 감축에 쓰여진 예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라고 조례에 써 있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준비되겠냐고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준비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어렵더라도 이런 거를 지금 조금씩 조금씩 우리시가 준비하면요, 그래도 그런 제도를 잘 운영하는 지자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인원을 더 보충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시 예산의 많아야 5%일 겁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용역을 잘한 거예요. 그 용역서 보면 웬만한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기후에너지과에서,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이제 지원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 발전소 때문에 어쨌든 기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 한 얼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내년도 예산은 2억 2700만 원.
○조정식위원  2억 2000이요. 여기 보면 어쨌든 이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의 그 취지에 맞게 많이들 신청해서 쓰는데 웬만하면, 사실 탄소중립도시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분야가 많아요, 거기도. 그렇지요? 우리 지금 용역 할 때 가보셨잖아요. 그 분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조정식위원  그런 사업 위주로 가이드라인을 좀 배포해서 그런 사업 위주로 좀 쓰게 해 주세요. 발전소에서 지금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그러면서 주민 피해 주니까 사실은 그 기금을 주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그런데 위원님 그 기금은 저희들이 발전소 설치된 가장 인근 동,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5㎞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거기서부터 전체 5㎞인데 가장 인근 동에,
○조정식위원  제 얘기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가점을 주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용한위원  10분 지났어요.
○조정식위원  10분이 지났다고?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보석  아까 지났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간 그런 취지에 맞게 쓰도록 가이드를 좀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얼마 안 지난 거 같은데…….
○위원장대리 김보석  죄송합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질의 마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감자료 페이지 156페이지를 보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성남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열리는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우리가 지금 성남시 탄소중립 관련 이건 총괄하는 위원회의 성격입니다.
○김보미위원  총괄하는 성격인 거는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열리는지 여쭤봤습니다, 회의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탄소중립위원회가 정책 기본방향, 성남시 감축목표 설정 그리고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변경 또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 계획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등 조례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탄소 이 위원회가 한 번 열린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서면 한 번 열렸고요.
○김보미위원  서면으로 한 번 열린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리고 전체 집합으로 한 번 열렸고요.
○김보미위원  집합으로 한 번 열렸고요. 이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 논의 내용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라고 나와 있는데, 어떠한 의견들이 좀 개진된 사항들이 있는지 간략하게라도 들을 수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여러 가지 사항은 있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김보미위원  간략하게 정도면 괜찮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자료 확인) 여기 그때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재건축·재개발이 완료되면 성남시 인구가 한 120만 명으로 증가한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좀 고려를 해라. 그리고 노후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을 명확히 좀 도출을 해야 된다.
○김보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같은 수감자료 페이지 205페이지를 보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지적사항 중에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고 예산 불용 처리가 많으므로 정비라는 내용으로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가 조례 폐지와 함께 위원회가 삭제되었고요. 그리고 성남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존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봤을 때에는 예전에 이 2개의 위원회가 중복되어 있어서 나머지 하나의 기능이 이 성남시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좀 더 큰 위원회니까 나머지 위원회에서 하던 역할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한 번에 진행하면 더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이번에 있었던 위원회가 열렸을 때에 조금 포함이 되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된 그 내용은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그 역할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김보미위원  삭제를 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조례를 폐지를 했고요.
○김보미위원  탄소중립센터가 생겼으므로.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김보미위원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2050위원회랑은 별도로 탄소중립센터로 그 역할이 좀 옮겨갔다고는 할 수 있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 역할이 그렇게 된 거고. 우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기후에너지과의 가장 큰 위원회고요.
  그리고 우리 일반 기후에너지과 관련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가 에너지 관련 위원회 이런 것이 있는데 총 세 가지 조례의 위원회를 같이 통할해서 대행하는 걸로.
○김보미위원  세 가지 조례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김보미위원  어떤어떤 조례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위원회 그리고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 그리고 에너지위원회 이렇게, 이것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총괄 관리하는 걸로 조례가 그렇게 다 개정이 됐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탄소중립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앞서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탄소중립센터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의견 드릴 생각이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 게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시민추진단이었나요?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맞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김보미위원  그것도 그러면 이제 센터에서 운영이 되는 걸까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그렇지요. 센터에서 같이 업무를 하게 됩니다.
○김보미위원  아, 그 센터 안에 포함되는 사업 내용인 거지요,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센터 안에 같이 포함된,
○김보미위원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해당 앞으로의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다른 과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3, 4년 치 자료를 좀 이렇게 보면 불용액 처리된 게 되게 많아요. 우리 기후에너지과도 마찬가지예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기후에너지과도 특히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내려온 예산이.
○정용한위원  예, 전기차 이런 게 수요 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되게 많더라고요. 금액도 좀 크고 말입니다. 미집행 관련된 거에 대해서 대책은 내년도 예산에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정용한위원  또 우리 기후에너지과가 위원회가 2개밖에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조례를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조례의 내용 보면 각 위원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개만 올리셨는데 빠진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아니요, 지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아까 말씀 드린 그 위원회들을 다 대행하는 걸로 조례를 다 개정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말씀, 이건 이번에 한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아니, 그전에도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 수소산업육성위원회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다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대행하는 걸로 지금 다 개정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개정이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인터넷을 켰을 적에 각 위원회가 그대로 설치돼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조례를 보시면 그 위원회가 좀 몇 개 있어요. 이걸 통합을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아, 일부 위원회는 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요.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그리고 국장님이 위원장인 부서는 통합을 못 시키고 그건 별도로 운영.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고 말씀드린 거라서요, 통합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자꾸 조례를 개정 또 제정할 때 보면 각 위원회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 검토 의견에선 분명히 기후에너지과나 몇 개 과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거를 명시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것도 있지마는 저는 여기까지, 예산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짧게만.
  미세먼지에 대해서 2024년도에 예산이 총 어떻게 되나요? 보도에서 보기에는 600억가량이라고 봤는데,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기후에너지과 전체 예산 말씀하신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미세먼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자료 확인) 아니, 아니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러면 미세먼지 목표 기준이 24년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달성이 됐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일반 미세먼지는 달성이 된 거고요, 초미세먼지는 달성이 못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목표가 얼마였고 달성이 몇, 수치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미세먼지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목표를 이루신 건지.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미세먼지의 환경 기준은 50mcg이고요. 24년도의 성남시 미세먼지는 32mcg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환경 기준이 15mcg인데 성남시는 16mcg으로 초과가 되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위원장대리 김보석  총 400억가량인가요, 말씀해 주신? 대략적으로라도, 너무 금액 차이가 커 가지고.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아, 미세먼지 예산이면 저희들이 전기차·수소차 보급하는 것도 포괄적으로 미세먼지 예산에 포함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탄소중립하고 다 연계되는 부분이니까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러면 예산이 600억가량으로 책정이 돼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시고. 맞나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67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성과가 잘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졌다기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기준치로 달성이 된 건가요,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기준치로 보면 무난하게, 무난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7개 분야, 20개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주신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위원장대리 김보석  굉장히 많은 예산으로 많은 분야의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어서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냈는지, 아까 총달성치를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각각의 사업들이 어떤 효력이 발생해서 어떻게 영향이 있었는지 그것을 계산해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만이 미세먼지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정확하게 성과를 또 목표를 달성했는지 각 사업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국비가 조기 마감되고 설치 수요자가 감소됐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자료 확인)
○위원장대리 김보석  너무 많은 사업들이 계셔서.
  어쨌든 제가 짧게 좀 최대한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그런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수요자가 감소하거나 효력의 발생이 그 사업의 성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명확한 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지원사업이나 학교 태양광 발전설비나 이런 것들 설치 지원사업 해 주신 것들은 목표가 분명하고 성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목표를 이루었는지 또 얼마나 기준치를 목표치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렇게 측정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나 이런 부분은 목표를 세웠는데 조금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신재생에너지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나 주택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경우는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지요.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 현황을 보니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마는, 552쪽에 2023년도 대비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이 많이 좀 어떻게 보면 확 늘지는 않았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조금 했지만. 그런데 이게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고 또 우리시가 부담한 게 어느 정도입니까?
    (김보석 부위원장, 조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엔 국비가 650만 원, 시비가 300만 원 이래서 총 950 지원되고요.
○이준배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2023년도하고 2024년도 한번 비교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누가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환경보건국장과 대화) 23년하고 24년도는 거의 다 금액 자체는 유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과장님 이거요, 전체 전기·수소 그리고 이런 거 관련해서 대형버스 지원 현황 그리고 우리가 국비 지원받은 거 그리고 우리시가 부담한 거 이거를 조금 상세하게 한번 줘 보시고요, 자료로.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친환경자동차 구매에 대한 계획이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올해 대비 지금 현재 본예산은 작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올해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아마 내시 변경이 내려와서 금액이 좀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 관련해서도 좀 노력해 주시지요, 이거는. 국비 보조금으로 거의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저희들이 물량 요구하는 것만큼 이렇게 내려주면 좋은데 전국적으로 거기서도 분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물량만큼 안 내려온 게 많습니다.
○이준배위원  수요가 있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고, 특히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전기나 수소 관련된 대형버스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수소차는 내년도에 많이 구입한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좀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세부계획 있으면 나중에 주세요, 이거 관련된.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해서 요즘 지하에 하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내년에 어떤 계획이나 방침이 있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저희들이 그 방침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1층에 뭐 한다든지 주차를.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1층에 설치?
○이준배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일반 민간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준배위원  아니 우리 공공시설부터, 공공시설부터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민간은 권고사항이고.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공공시설은 전체 파악한 바로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상이 한 50% 지하가 50% 이렇게 되는데 민간시설은 근 80%가 지하,
○이준배위원  그렇게 내년에 계획이나 방침이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비, 안전시설에 관련된 대비를 해서 어떤 대비책이나 방침이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지상으로 이전하고 이런 건, 그런 계획이나 방침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없어요? 그거 공공시설부터 한번 계획해 보세요, 국장님. 주차장 여기 70대 넓힌다 그러더만.
○환경보건국장 허은  이전설치비가 저희도 알아봤는데 설치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전에 대한 거는 좀 어렵고,
○이준배위원  그러면 없애 버리고 새로 설치하세요, 그럼.
○환경보건국장 허은  (웃음) 그래 가지고 화재 예방에 관한,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그런 거는 해 줘야 민간에서도 권고사항으로다가 하는데, 요즘은 워낙 또 매스컴에 나왔듯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보건국장 허은  맞습니다, 위원님.
○이준배위원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로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냥 등한시하지 마시고 인천에 아파트 이번에 화재 사고 난 거 보셨잖아요.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전을 하려면 새롭게 하는 거보다 돈이 더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 좀 세우시고 또 새롭게 전기충전소가 앞으로 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그랬을 때 이제 지하로는 하지 마시고.
  회계과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지상에 주차장을 좀 한 70면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할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녹지시설 쪽 앞의 부분에 두 군데를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선제적으로 앞으로 더 시설이 필요하면 거기다 하고 지하는 점차적으로 좀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수소가 앞으로 대세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수소 관련된 주가가 굉장히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대요, 투자 가치가 크다고.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수소충전소는 한 군데, 두 군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대형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한 군데인가요, 거기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갈현동에 지금 2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대형버스 버스 충전, 버스 충전할 수 있는.
○환경보건국장 허은  여기 사송동에.
○위원장 조우현  한 군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한 군데 지금 설치하고,
○위원장 조우현  거기 몇 면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4면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4면이 충전할 수 있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동시 4대 충전.
○위원장 조우현  4대. 앞으로 지금 현재 보니까 모란에 있는 전기충전 사무소에 보니까 동시에 28대인가요, 전기충전 할 수 있게끔 해 놨더라고요. 아마 수소가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 지나면 수소버스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수소충전소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좀 더 생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우리 기후과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우선 지금 닥친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할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우선 부서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있는데 이거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선정돼 있나요, 어디?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그거 시범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그거 얼마나 예산 어떻게 국비로 받아서 어디 선정돼 가지고 어떤어떤 사업하고 계셔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이건 국비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우리 공모사업 한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아니요.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컨설팅을 해서 받아서?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위원장 조우현  이것도 그렇고, 온실가스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전문가인데 온실가스 가스량 평가에 대한 구체적 사업도 앞으로 계속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여튼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미래의, 우리 성남시가 아니고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과장님 하여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성남시 환경, 에너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성남시민의 삶에 활기차고 유익하고 안전한 성남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기후에너지과를 끝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됩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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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감사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보건국장  허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환경교육팀장  유찬수
  자원재활용팀장  신용자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