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4월 2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방영기·장윤영·장영춘·이수영 의원)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오늘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오늘 의회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중원 초등학교 이향신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30여명의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요약서를 4월 17일까지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접수하여 4월 18일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시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께서 16건을 질문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방영기·장윤영·장영춘·이수영 의원)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 이내이며, 네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 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괄 실시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의 성질에 관해서는 안 되며, 동규칙 제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한 의원의 질문 뜻을 존중하여 가급적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모든 의원님이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님이 제10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위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영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 21세기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와 함께 하는 새천년은 새로운 문화를 통해 화합으로 형성되는 창조적 문화, 성남 구현에 우리 시 각계각층의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첫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0회 임시회시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문화의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성남 문화의 집 조성, 수정구 및 중원구 문화정보센타 운영 등으로 시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겠다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시설물에 대한 민간 위탁을 계획한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천시의 경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내 복사골 문화센타라는 부서를 신설하여 제반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문성이 결여된 공단에서 문화시설을 운영하는데 미비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많은 의원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중·측면에서 민간에 위탁되는 우리 시 문화시설물들이 차라리 시설공단내에 문화예술 전문가들을 채용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말씀드리며, 시설관리공단내에 문화 관련 시설물을 전담할 전문 부서의 신설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세계디자인총회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개선되는 점이 전혀 없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해 시장께서 직접 호주 시드니를 비롯한 디자인 선진 도시를 견학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추진 사항을 수시 질의하고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시 사이에서는 세계디자인총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본 의원의 생각도 시장께서만 관심을 갖고 있을 뿐 하부조직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최근 우리 시 인근에 광주, 여주, 이천 등에서 2001년에 개최되는 세계도자기 엑스포의 경우 포스터 및 현판 등 홍보물이 벌써 도시 전역에 넘실거리고 있고, 수원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 유치 도시로 홍보에 전력하고 있으며, 시민 사이의 일체감 조성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 자치단체에서는 벌써 세계적 행사 유치를 계기로 국·내외의 관광객 유치 판촉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세계디자인총회 관련 홍보 하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홍보물 하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계디자인총회 개최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디자인 도시 비전을 시민과 함께 관심을 갖고 추진하자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 공원을 비롯한 공원 등과 통행량이 많은 도로, 지하철 입구, 각 관공서, 학교 등 현수막 하나씩이라도 설치해 놓는다면 우리시 이미지 고양과 시민의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 현 시 문화체육과에 대한 견해입니다. 정부에서도 문화의 세기 원년인 올해 문화 예산 1%를 확보하여 창의적 문화복지의 실현과 국민을 섬기는 문화 정책, 우리 문화의 세계화, 문화를 위한 새로운 문화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시정의 주요 업무도 많겠지만, 이제 문화예술은 각 자치단체의 경쟁력의 핵심이며, 생존의 조건이 되어 버리고 문화 공간의 효율적 운영,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등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 관광 업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과 함께 시 경영 수입에도 매우 중요한 업무이며,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세계속에 우리 성남을 알리는 일 등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체육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활기찬 사회를 만드는 체육진흥 정책도 획기적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시 인구의 3분의 1인 청소년 업무는 말할 나위없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업,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육성을 위한 상담활동 등 청소년을 창의적으로 육성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기성 세대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문화체육과는 문화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로 꼭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이라도 하듯 국제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세계 도시들과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6년도 브라질의 삐라츠카바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비롯하여 92년 미국의 오로라시, 그리고 98년도에는 중국 심양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국제 도시와의 자매 결연일뿐 성과는 미비하다고 감히 단정 지을 수 있을 만큼 교류 협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삐라츠카바시와 오로라시의 경우는 자매결연을 맺은 후 장기간 전혀 교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타 시·군과의 교류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교류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2개 도시와 자매결연 시·군에 대해 집행부에 현재까지 아무런 교류사업도 없이 자매결연의 관계를 유지해 온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는 환경 정책을 최우선으로 다뤄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분당의 경우를 살펴보면 분당 전체가 아스팔트 포장이 아니면 시멘트로 포장되어 비가 오면 땅속으로 스며들 수가 없어 전부 하천과 하수구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는 강우량이 부족하여 하천 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천 수량이 줄어들게 되면 오폐수로 인하여 물이 썩는 등 이매동 탄천을 비롯한 전 탄천의 악취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매동 저수지를 살려보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매저수지 같은 저수지가 5군데 이상 더 있어야만이 습도 조절이라든가 공기 정화, 주민 휴식공간 등 확충시설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도 이매동 탄천의 물이 썩어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마치며, 한 가지 더 선배동료 의원과 공직자, 언론인, 시민여러분께 촉구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올해가 정부가 제정한 2000년 새로운 예술의 해입니다. 각 가정과 사무실에 그림 한 장 걸기, 가족들과 우리 소리 한 마디 배우기, 최소한 월 1회 공연 관람하기 등 문화의 세기에 개개인의 마음의 양식을 살찌우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새천년 새시대에 문화 예술의 향기를 만끽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장윤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과 일선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공무원과 방청석을 채워주신 우리 학생과,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첫번째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민과 관계공무원 그 다음에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드리는 시정질문은 제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시민의 소리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가슴 아픈 건의사항입니다. 부탁입니다. 애정 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저에게 주셨던 많은 조언과 질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장윤영 의원! 당신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의 난맥상과 잘못된 것을 하나도 시정하지 못했다. 시정하기는커녕 시장과 집행부에게 변명의 기회를 제공했고 나아가서는 면죄부를 주었다." 당황했습니다. 곤혹스러웠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공부할 필요없습니다. 자료 찾을 필요 없습니다." 왜? "지난 9년 동안의 시정질문 내용을 봐라, 그리고 지난 9년 동안의 행정감사 지적 사항을 봐라." 찾아봤습니다. 저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날짜와 이름과 부서와 금액과 사업 이름과 현장만 틀렸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시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똑같은 것을 시정해 달라고 하고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라진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반복 주기가 분기 단위냐, 1년 단위냐, 2년 단위냐 이 차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남시 행정은 '원위치 행정이다.' 행정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98년 7월부터 금년 분까지 공보실에서 내는 보도 자료를 하나 하나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 집행부의 업적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는 말씀드리기 민망스럽습니다. 제가 작년 8월 등원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노라고 열심히 뛰었을 때 몇몇 선배 의원님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 귀에 울리고 있습니다. "장 의원! 몇 달만 해봐. 나도 자네처럼 했었네. 우리들이 지금 왜 가만있는 줄 아는가? 자네도 조금 지나면 알 것이야. 아무리 해봐. 아무리 공부해봐. 아무 소용없어." 쓸쓸하게 말씀하시던 선배의원님! 저도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시정질문을 안 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구호가 아닌 정말 편안한, 능동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도저히 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에 시정을 포기할 때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성남시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양수레 바퀴의 하나로서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제안과 권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부에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검토해 달라 얘기했고, 건의했던 사항들입니다. 답변이 전혀 없고 반응이 없는 것들만 오늘 골랐습니다.
시의원은 절대로 경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적대적인 관계는 더군다나 아닙니다. 함께 땀흘려야 하는 동반자적 관계라는 것을 새삼 강조하면서, 첫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는 추경예산을 다뤘습니다. 작년 12월 달에는 본예산을 다뤘지요. 그것은 액수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 보면 바로 현 집행부의 정책 기획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액수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 아닙니다.
올 1년을, 앞으로 10년을, 앞으로 성남의 미래를 이렇게 바꾸겠노라고, "정책 수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획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소관 사항이 아닌 타 상임위 소관 내용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성남시는 금년도에 국제품질규격입니다. ISO 9000 시리즈와 14000 시리즈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ISO 인증 제도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조업입니다. 이것은 스탠다드입니다. 국제표준입니다. ISO 인증 자격을 얻으면 수출 물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의 공신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이익이 창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서는 이 기준에 맞춰서 생산과 모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이 ISO 9000과 14000 시리즈의 인증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인증을 받아서 수출을 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이 도의 행정과 칠곡군이나 다른 안양시나 수원시나 이런 곳 행정하고 틀립니까? 그 곳에서 이미 10여개 단체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한 군데마다 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담당 부서의 장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침이 튀게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 부서와 일선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행정이 달라졌습니까?" "행정은 하나도 안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6개월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서류 작업을 하는데...", ISO 인증이 뭐냐면 서류 보관 관리였습니다. 남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증서를 들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원인은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제일 말단 행정부서에서는 이 효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1억 3,400만원의 예산입니다. 검토해 보시지요.
연관되는 두번째 질문입니다. 정 그렇게 행정력, 국제적인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성남시의 행정력이라고 한다면 먼저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난 2월 청주시에서는 지방자치 경영연구회에 청주시의 경영 진단을 맡겼습니다. 경영진단을 맡겨서 자치구를 없애고 동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유관 부서의 기능과 직무를 정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청주시에서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6월달에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인원부터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는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인원은 줄었지 업무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일선 공무원들은 집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왜? 새로운 업무가 계속 나오는데, 마인드가 없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기본 업무 해야 됩니다. ISO 인증까지 받으려면 6개월마다 날밤을 새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연구 용역업체에 제출하기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아마 시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던지면 이 질문이 어느 과에 배당하는지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 공무원들도 이 질문이 어느 부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남시의 조직 현황입니다. 성남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경영 진단을 통한 재구조 조정을 할 의향이 없는지 묻습니다.
상관이 되는 세번째 질문입니다.
조직을 줄이면서 늘어난 조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98년 7월 이전의 조직보다 지금 인원수로 대비해서 세 배, 네 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적이겠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정보센타와 벤처빌딩은 전문분야라는 것입니다.
왜 일반 기업에서는 수억원, 수십억원의 돈을 들여가면서 경영자를 데려오는지 아십니까? 경영자가 바뀌면, 책임자가 바뀌면 회사가 바뀌고 기업이 바뀌고 조직이 바뀌는 법입니다.
그런데 전문 분야의 시설관리를 해야 될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정보센타의 직원들 소속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벤처센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운영이 결정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지요. 이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지시를 내리는 이런 경영 형태가 성남시에서는 지금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제안하겠습니다. 몸집을 축소시키는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 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아웃소싱(outsourcing)할 의지가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계속 구조와 상관되는 것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난 2월달에 5급 사무관들이 전결 처리하던 사항을 6급 직원들에게 150여 가지 항목을 넘겼습니다. 저는 6급 직원들에게 전결권을 넘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올해 성남시 행정에 제일 중요한 테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보통신과 디자인입니다. 이 두 가지 업종에 특징이 있습니다. 디자인과 정보통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일을 할 때는 위·아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시가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디어 창출입니다. 창의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단 직원한테 사장이 곤경을 당합니다. 이 분야가 정보통신과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오늘 회의해서 오늘 결정 내립니다. 그래서 전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정하기 위해서 결재를 기다려야 됩니다. 결심을 얻어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요. 그런데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굉장히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밑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창의력이 전달이 되지를 않습니다. 전결권은 6급 직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굳이 중앙의 권한 이양만을 요청하십니까? 왜 광역정부가 우리한테 권한 이양을 안 해주느냐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자체 내부에서도 과감하게 책임 행정을 구현하셔야지요. 책임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6급 직원도 7급 직원도 사무관도 책임있게, "저는 이러이러한 소신과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자료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지요. 밑에 있는 공무원들 똑똑합니다. 훌륭합니다.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책임 넘겨주시고 권한 넘겨주시고 소신있게 행정할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이 없는지 묻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인터넷과 일반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보게 되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애달픈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리 답변내용을 쭉 보면 대부분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떤 시행령에 의해서, "안 됩니다."입니다. 조금만 노력을 해보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복정동 구획정리에 세입자들이 상당수 세대가 있습니다. 현 토지구획정리 이 법에 따르면 보상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건교부에서 제시한 정책이 있습니다. 올해 50만 호의 영구임대주택을 짓겠노라고. 그 다음에 전용면적 18평형 이하는 분양대금의 70%를 지원해주겠다는 등 수많은 주택정책이 있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하면 길이 열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법에 저촉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받으려면 최소한 750평 이상의 땅이 필요합니다. 그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동 논골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나 진짜 주거환경이 굉장히 더 열악해졌습니다. 만약에 750평 지하를 지하 2, 3층에 주차장을 건설하면 어떨까요? 그 위에 주택을 개개 업자가 아니라 시에서 상의한 업체가 건설한다면, 그리고 그 주차장의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그래서 공사비를 분담할 수 있다면 환경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주차장도 확보되면서 최소한 700평 이상에 지하주차장이 2∼3층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의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도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민원 내용을 보면 투명하게 자료를 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소신을 밝히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령에 의해서, 이 시행령에 의해서, 이 규칙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안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진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이것은 법령이 잘못되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이것이 관철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속에서 상급기관에 시정과 개정을 건의한 안이 있다면 사례와 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면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 시정을 책임지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원고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왜 가장 기본행정인 동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동행정의 책임자인 동장들은 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될 시의원과 협의가 없는 것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무시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지시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상당수 젊은 시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지시가 내려가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 동장들에 대한, 주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인 시의원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행태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장영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참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중원초등학교에서 오신 우리 젊은 방청객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펼치는 이 시정질문 답변장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건강한 토론과 대안제시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시정질문의 대상 되시는 분이 자리에 안 나와 계시고 오늘 따라 또 우리 의원들 많이 불참했습니다.
생각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대상자가 없더라도,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많이 불참했다 할지라도 저 혼자라도 제가 가야 될 길을 성실히 가겠습니다.
이제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되었습니다. 그 전과는 달라서 시민의식이 정치와 행정의 질적변화를 주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민은 없었고 사람만 있었던 과거시대의 고루한 행정서비스로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시민의 행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의 능률화 및 질적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에도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하는, 즉 경영 행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시대 요구에 부응하여 줄곧 경영 행정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질문 1입니다. 경영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시가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행정의 접근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의 견해를 간단히 개진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정은 비즈니스입니다. 고객의 욕구가 변화하듯이 시민의 행정 욕구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경영기법의 행정서비스에 도입은 시대의 요구입니다. 세계 최첨단의 최고 경영자인 빌게이츠는 세계적인 경영텍스트북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명저 '빌게이츠 생각의 속도'에서 '비즈니스는 다가올 10년 동안에 지난 50년 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1980년대가 질의 시대요, 1990년대가 미 엔지니어링의 시대였다면 2000년대는 속도의 시대가 될 것이다. 비즈니스의 본질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바뀔 것이고 또한 소비자의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치가 바뀔 것이다.'라고 갈파합니다. 새로운 변화에 부응키 위해 행정서비스의 본질도 변화되고 주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치도 변화되며 이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개선도 훨씬 빨라져야 할 것입니다. 시민은 시민의 권리가 확대되는 행정서비스를 원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 속도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소위 유럽의 자치단체에서 그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듯이 지방정부의 파산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지금 여기 불행하게도 안 나와 계십니다만 우리 시장께서는 우선 다음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민은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시민이 바라는 개선사항은 무엇인가.
시민은 행정서비스의 어떠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기를 원하는가.
변화하는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능을 개발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가.
빌게이츠는 직접 대면하는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은, '훌륭한 착륙은 훌륭한 진입의 결과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회의는 훌륭한 준비의 결과라고 합니다. 시장은 질문 답변시 시장이 훌륭한 준비를 하시어 우리 의원들과 직접 대면하는 회의를 끝까지 했을 때 훌륭한 시정질문 답변의 장이 될 것이고 집행부와 의회가 열과 성을 다해서 시정에 임한 모습에서 우리 시민은 안도와 성원을 보낼 것입니다.
빌게이츠는 강조합니다. 우선순위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오늘 시장께서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시정 토론의 장인 우리 시정질문의 장에 불참하셨습니다. 과연 최고 경영자의 위치에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 해당될 것인지 맹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 2입니다. 우리시는 벤처산업도시와 디자인산업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분야의 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반여건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벤처산업단지 디자인산업단지 떠들어봤댔자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21세기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비즈니스의 새로운 근본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곧 모든 기업은 반드시 웹사이트를 갖춰야 할 것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인력 업무활용 등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입니다.
질문 3입니다. 전세계 수자원 중 사용 가능한 먹을 수 있는 청정수가 0.007%에 불과해서 앞으로 25년 내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식수난을 겪게 되고 우리나라도 2006년이면 물 부족 국가가 된다는 UN의 연구결과가 나와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UN 환경계획에 따르면 98년 현재 물 부족에 시달리는 환경난민은 2,500만명에 이르며 물이 없어서 신음하는 어린이만도 하루에 5,000명을 넘고 있으며 물 부족 사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서 2025년에는 전세계 75억 인구 중에서 30억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게 되리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불행하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1인당 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즉 1인당 395ℓ,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심각한 물 부족 사태에 미리 대처할 것이 요망되는 바, 우리 시 차원의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급 측면과 합리적인 수요관리 측면으로 분별하여 시의 물관리 시책을 시장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헌법 제120조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정부도 이 경우의 국가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질문 4, 질문 3의 심각한 물 부족 대비책과 관련해서 지출 예산 배정의 최우선순위를 물관리 분야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99년부터 현재 2000년 제1회 추경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물관리에 대한 예산 배정내역 및 전체 예산과의 비율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물관리 특별기구를 별도로 구성하여 앞으로 닥쳐올 큰 재난에 대비할 준비를 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환경친화적 행정을 구현키 위해 집행부에서 진력하고 있습니다. 물부족 뿐만 아니라 황사의 횡포에도 대비함이 요망됩니다. 지리적 요인으로 부득이한 현상이라고 손놓고 당하고 있지만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몫이 더 크다 하겠으나 우리 시에서 보다 발빠른 대책을 모색해봅시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할 때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풀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의 힘이 황사현상을 극복하는데 못 미친다면 해결책을 연구하여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봄의 황사현상에 대비키 위해 시 차원의 연구를 이제부터라도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극적인 행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 펼치는 적극 행정으로 바꿔가야 할 때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4조제1항과 제6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하고, 지방자치법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의 기본 원칙과 사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상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사무 범위에 들어 있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6,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서현동 80-4번지 일원은 용도규제의 완화 등 도시설계 변경이 요망되는 바 용도규제의 완화 조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7, 정부가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은 시민단체에 대해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바, 첫째, 법정 논쟁에 휘말릴 여지는 없는 것인지. 둘째, 지원대상 단체의 선정 기준 및 지급금액의 결정 기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8, 의원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현재처럼 의원 개인에게 별도 문서로 통보해 줄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서 책에 별도의 난을 설정해서 그 서책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과 집행부간의 시정질문 답변을 펼치는 회의는 그 성질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그 내용이 집행부와 의회 공히 서책으로 기록되어 보존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9, 행정은 'Rule of law'입니다. 법규의 성질, 근본 취지, 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파악은 행정행위 담당자의 필수조건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헌법을 위시한 지방자치관련 법규 중에 규정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지방공무원이 이수해야 할 필수조건입니다. 저는 제2대 의회부터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일정기간에 한 번씩 그 이해의 정도와 지식을 테스트할 것을 권유해 왔고 2대 때는 당시 행정 부시장으로부터 그리고 3대에는 현재의 부시장으로부터 당장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0, '호가도 청청이면 불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청청이 아니고 창창이라면야 듣는 것도 불편하겠지만 말하는 것 또한 불락입니다. 예산안 심의 때마다 이 사람이 지적한 사항 중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근본취지나 성질에 맞는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주문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규정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문구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제81회 추경예산 심의시에도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그 성질로 봐서 당연히 본예산에 포함시켰어야 할 예산을 본예산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추경에 변칙 편성한 사례가 허다합니다. 예산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며 예산편성의 지침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의 지침이나 또는 관련 법규의 근본취지에 어긋난 예산 편성의 행위는 위법행위가 됩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시 그 성질과 취지에 적합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4·13 총선이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결례를 범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합과 단결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정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에 4·13 총선에서 상대방 후보로부터, 제가 직접 후보는 아닙니다만 선관위에 고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돈을 쓰고 상대방을 음해하고 조직을 파괴하고 그런 파렴치행위에서가 아니라 여기에 보인 저의 의정보고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정보고서 제시)
이 의정보고서의 내용에 우리 분당 갑구에서 입후보한 후보와 우리 지역 현안 문제를 협의하는 사진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상대 당에서 이 사진이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해서 저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위올시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의원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 위원장과 협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에요.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취지와 그리고 우리 헌법정신, 그리고 국회의원선거법의 기본정신의 이해에 의문이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좋습니다. 저는 고발당한 제 자신이 이 기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내에서 여와 야 가리지 말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화합하고 융화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수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먼저 대통령선거 때 공약사업이고 또한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 그간에 과거 정부에서 우리 국민의 의사와는 반하게 일방적인 그린벨트를 지정한 후에 우리 국민들의 그간의 원성을 사 왔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서, 해제됨으로서의 반사적인 반대로 불이익을 당하는 역민원이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간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면서, 감내하면서 G·B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늦게나마 그린벨트가 해제되는데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혜택을 받는 부분 외에 그것에 반하는 다수의 우리 주민이 피해의식을 갖고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역을 예를 든다면 전국 해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해제지역으로 그간 정부의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해제 지역이 49만 6,597㎡ 중에 그 내에 사시는 호수가 536호로 우리 자체적인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정부의 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해제 지역과 해제 면적을 규정에 의해서 풀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남의 토지 위에서 주택을 짓고 살고 계신 분들이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과거에 농경사회에서 옛날에 인심이 풍부할 때, 현재 개발이 안 되고 재산의 가치가 약한 시골에는 아직도 남의 토지위에 집을 짓고 부담 없이 옛날에 우리가 도지랄까, 곡식으로 사용료를 내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도시화가 된 지역 중에서도 G·B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런 재산상의 불이익이 토지주들한테 주어졌습니다만,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신축이 안 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재산의 권리라든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는 토지주로서는 많은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의 토지에 계신 분들은 그간에 연 점용료를 내고 이용을 했습니다만, 이제 해제가 됨으로써 토지 지가가 올라가고 토지주의 요구가 다양하게 요구될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기위 우리 지역의 356호 중에 타 토지주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이 120∼130호로써 23%∼25%가 됩니다.
이것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호수는 아니고요. 또한 이것이 전국적인 분포로 볼 때는 엄청난 역민원 야기의 초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위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간에 불이익 받던 것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해제는 반갑게 받아들이지만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서민이, 또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남의 토지에 사시고 계시지만 한 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이 계시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부시장님 이하 관계 국장님께 제가 당부를 드린다면 그간에 과거에 정부에서 취약하고 열악한 농촌 지역을 개발해주기 위해서 주거환경 차원에서 취락구조 사업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또한 우리 주민께서는 더욱 감사하게 환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현행적으로 걸림돌이고 문제가 있다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시점에서부터 이축할 수 있는 그런 유예기간을 뒀으면 하는 하나의 안도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간에 G·B지역에서 남의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은 한시라도 자기가 여유가 생겨서 토지를 매입했을 때는 이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제가 되면서 이런 이축 행위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시점부터 이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현행 98년도부터 농지법이 바뀌어서 토지를 살 때는 대지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대지는 그린벨트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주로 농지고 임야인데 임야는 이축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토지로 갈 때는 1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만 또한 결국 1년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가 되어야만이 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축 신청을 하려고 해도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자기 재산을 위해서, 자기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위 과거에 자기 토지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없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가를 위해서 몇 조원을 퍼부어 가면서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도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데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시정책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시정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63호 중에 120∼130호가 그런 대상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남시에서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대상지는 행정동으로서 신촌동과 고등동 두 개동이 되겠습니다.
향후 더 많은 지역이 해제 대상 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고, 어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20호 이상 집이 취락된 지역도 해제된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미리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역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제안을 드리고, 이것을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한 분 한 분의 해당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께서 총괄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나도 많으십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남지역을 사랑해 주시고 또 지역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지시고 우리 성남시정이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 걸맞는 훌륭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늘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영기 의원님, 장윤영 의원님, 장영춘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 네 분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방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영기 의원님께서는 내년도에 개최되는 익시드(ICSID), 세계산업디자인총회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가 이에 대한 홍보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주 당연하신 지도고, 조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 홍보 분위기 조성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디자인 도시 육성 사업에 관해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시에서 디자인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한 일은 디자인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지난 2월달에 용역을 납품 받았습니다만, 디자인 특화 도시 육성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디자인 도시의 방향, 그리고 기본 전략, 기본 계획에 관해서 수립한 바가 있고, 현재는 기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집행 계획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디자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보다 우리 시민들이 디자인 도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디자인 특성화 지역과 그리고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백궁·정자 지역은 새로운 개발을 합니다. 백궁·정자 지역의 개발은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면서도 디자인 도시의 면모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획정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복정지역에는 경원대학교와 동서울 대학 구간에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고 또 서현역 일대에 디자인 거리 조성 그리고 새마을 연수원 진입로를 디자인 거리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디자인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디자인 관계 연구소, 디자인 아카데미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원님들께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디자인 연구소가 금년 말이면 우리 성남시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고, 또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디자인 아카데미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재 교육인데 디자인 아카데미가 유치가 되면 영재교육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번째로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작년도에도 7개 업체에 5,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협력을 해서 2001년도에 디자인진흥원이 완공이 되면 디자인진흥원과 우리 시가 디자인 정보 뱅크 포털사이트를 구축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추진되고 있는 성남 벤처빌딩 그리고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분당의 벤처빌딩, 벤처타운에는 디자인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우리 성남시가 디자인 산업의 창업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01년 익시드(ICSID)와 관련되어서 저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디자인 엑스포 개최입니다. 디자인 엑스포는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그리고 경제 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잠정적으로 주제를 새천년 혁신적 디자인 시대의 개막을 위한 주제로 정해서 우리 디자인 문화상품전, 디자인 트랜드관, 월드디자인마켙관, 국제디자인 기업 공모전관 등을 운영을 해서 디자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국·내외에 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방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2001년 익시드(ICSID) 총회를 대비해서 홍보 이벤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홍보 이벤트는 국제 청소년 디자인 워크샵과 전국 초·중·고생 산업디자인 전람회, 세계 그래픽디자인 대회 참여자 환영 행사 등을 우리 새마을연수원 또는 분당의 주택전시관에서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행사 가운데서 하일라이트가 될 수 있는 것은 금년 11월에 대통령 자문 기구인 새천년 준비위원회와 우리 성남시가 공동으로 우리 성남 지역을 모델로 한 디자인 거리, 디자인 특화지역, 디자인밸리,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로 기능 전환에 따른 건축디자인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천년 준비위원회와 연세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사업설명회가 있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개최되는 새천년 준비위원회와 같이 개최하는 성남 지역을 모델로 한 디자인전은 우리 성남시의 디자인 발전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매우 뜻있는 행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5월이 되면 경기도 체육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기간 등을 통해서 앞으로 디자인 도시 성남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영기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시대 변화에 맞는, 시대 흐름에 맞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관광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싱가포르에 다녀왔는데요. 인구 300만이 되는 싱가포르에 연 관광객이 75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인구 4,000만이 넘는 나라에서 12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인구 300만에 75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고요. 또 인구 300만의 도시가 국제 수준에 관광 호텔이 100개 이상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는 안타깝게도 변변한 관광호텔 하나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보고서 관광산업 육성으로 벌어들이는 수입, 또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실감을 하게 되었고, 또 우리 시도 앞으로 시정의 초점을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과 가장 밀접히 관계가 되어 있는 문화, 이것을 한 패키지로 묶어서 문화관광과를 만든다는 것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체육문제, 국민 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체육진흥, 청소년의 육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체육청소년과의 신설도 정말 공감하고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기구를 신설하거나 또 인력을 증원할 수 없는 그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나고 일정한 계기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SO 국제품질규격인증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있어서 공공행정이나 사기업에 있어서 두들어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공행정이나 사기업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경영 혁신, 경영마인드, 고객만족, 조직의 효율성 이러한 과제가 기업이나 행정기관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제와 더불어 또 한 가지 특기할만한 사항은 공공행정과 사기업 경영은 차이점이 줄어드는 대신에 유사점이 많다, 공공행정이나 사기업 경영이나 어떤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 유사점이 많다고 하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또 그러한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행정이나 사기업 경영의 유사점의 대표적인 예로 많은 정부기관의 행정이 pravitization 되어 있고 민간위탁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공공행정이나 사기업 경영에 어떤 유사점이 많다고 하는 것을 사실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윤영 의원님께서도 ISO에 관해서 설명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ISO라고 하는 것은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이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국제 ISO는 대개 두 개 분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ISO 9000 시리즈, 또 하나는 ISO 14000 시리즈가 있는데 9000 시리즈는 설계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제조라든지 또 서비스라든지 시험검사 이쪽의 품질경영에 관해서 인증하는 제도고, 또 14000 제도는 제조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시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를 평가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신청한 것이 ISO 9001을 신청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기업은 이윤 추구, 공공행정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운영이라든지 경영 관리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많은 행정기관이 ISO 인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이 예가 경기도청 그리고 시흥시, 안산시 또 타지역으로는 제주도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가 ISO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물론 ISO 인증을 도입을 해서 귀찮은 측면도, 번거로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특히 물품의 구매, 계약, 관리, 건설 공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ISO 인증 제도가 관리 개선이라든지 관리 혁신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어떤 고객요구 조사라든지 또는 내부품질 행정감사라든지 또 업무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서 많은 행정관리, 경영관리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물론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귀찮고 번잡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경영혁신이라든지 경영관리 차원에서 꼭 도입을 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우리 행정 전반에 관한 경영진단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청주시의 예를 드셨습니다.
물론 외부 전문가의 경영진단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천시에 재직할 동안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통해서 부천시의 행정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조직 개편에 있어서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도 발견을 했고요. 또 얼마간의 행정경영 또 조직진단 개선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만, 외부 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실제 행정상황이라든지 또 실제 행정실태에 대해서 파악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결함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서울대학교에서 권고한 개편안을 다시 대폭 손질하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영진단을 하면서 구를 없애고 동의 기능을 확충한다는 제안이 나온 것 같은데 일반 시의 구를 없애는 문제는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행자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고,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고, 또 지방행정 조직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을 줄이자는 그런 대안도 나오고 또 구를 없애자는 안, 또 동을 없애자는 안, 면을 없애자는 안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대안이 최선의 대안인지는 분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중앙정부의 방침, 우리 지역의 실정 이러한 것을 감안하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영춘 의원님께서 물 자원 문제에 관해서 UN의 환경보고서를 인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물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시켜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물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수도권 전체의 수자원 확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 두번째는 우리 성남시 내부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 수도권 전체의 수자원 확보 및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수도권 2,000만이 넘는 인구가 팔당 상수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2006년에 가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의 협조 아래 팔당 상수원 외에 별도의 상수원 확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자원 확보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 그리고 광역단체와 협조를 해가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상수도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안 드리고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정정수장에서 1일 38만톤, 그리고 광역 3단계 4단계에서 25만 5,000톤, 그래서 63만 5,0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1일 쓰고 있는 것이 약 33만톤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물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만 본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복정동에 노후된 정수시설이 5만톤짜리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타당성 검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시설 개수를 해서 앞으로 공급 능력을 적정하게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의 측면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물을 과도하게 씁니다. 그래서 물 절약을 위해서 이번에도 약 6억원이 넘는 물절약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수요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문제는 99년도부터 2000년 금번 추경까지 일반회계 예산 대비 상수도특별회계가 약 10.1%가 되고 있는데 약 10% 정도를 물 공급하는데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물문제의 심각성과 관련되어서 어떤 특별기구의 신설 이러한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보고 우리 관내 대학에도 수자원에 관해서 관심있는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물 문제에 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이러한 시대 요구에 부응해서 시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오고 있는지 또 경영행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경영행정쇄신 시책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시책을 지금 21개 시책인가,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행정쇄신 사례를 각 분야별로 시책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화한 책자를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행정이 대응해나가고 또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기능을 추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금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들의 자치법규 등 상식 기본지식 테스트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소양고사를 실시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우리 경제살리기가 중점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용어에 대한 테스트 등 몇 가지 테스트를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추경예산과 관련되어서 물론 추경예산은 본예산의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본의 아니게 본예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도 있음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것들은 도나 중앙에서 추가적인 사업이 지시가 되고 상위계획과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수영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서 당해지역에 있던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의 문제점을 아주 심도있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 해제가 되기 이전에 가급적이면 이축할 수 있는 분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이 허용할 때 빨리 이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건교부에다 2년 동안만 유예를 해달라, 타인 대지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주자들을 위해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더라도 이축은 2년 동안만 유예를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지금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실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이 분들을 위해서 다각적인 이주 대책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초부터 조기 발주를 위해서 설계도 하고 또 많은 준비를 해왔고, 또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새 주민등록증 교부, 16대 국회의원 총선 등 해서 시 본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정말 너무나도 일이 많고 또 과로로 쓰러지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로 볼 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 시청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 복지를 위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시장께서 나오셔서 그렇게 진지하게 답변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래도 성의껏 답변해보세요. 체육대회 참석이 뭐가 그리 중요해서, 과장께서 대신해서 대독해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축사 같은 것은.)
계속해서 직제 순서에 따라서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문화 관련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를 체육청소년과와 문화관광과로 분리하는 것도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사업 제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98년 4월 17일 강원도 홍천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꾸준한 상호교류를 통해 양 자치단체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 4월 17일 자매결연 조인식시 홍천군 대표단 20명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환경사업소 등 5개소의 주요시설을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또 농특산물 직거래시장 개설 운영을 우리 시 지역 5개소에서 21회 실시해서 약 4,000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제26회 성남시민의 날 기념식에 홍천군 부군수와 의회 의장님이 방문한 바 있고, 우리 시에서는 강원 국제엑스포행사 입장권 예매 협조와 동 행사장에 324명의 시민이 산업시찰을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제3회 홍천군 찰옥수수 축제에 분당구 새마을부녀회원 40명이 참관하는 등 농특산물 직거래 뿐만 아니라 문화재 및 관광지 견학을 통한 문화사업 추진에도 노력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시에서는 자치단체간 폭넓은 교류를 위해 영남권 1개소와 호남권 1개소 등 2개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 자매결연중인 홍천군 및 금년도 자매결연 추진 자치단체와 양질의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는 물론 각종 문화행사시에도 상호방문을 통해서 문화교류 추진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영기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SO 인증 획득 관련사항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 전반에 걸친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도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분야라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정보센터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경우 비전문가가 운영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형식적인 민간위탁이 아닌 전문가를 책임자로 채용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청소년수련관은 직원 60명 중에서 44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개 강좌의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서 시민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원문화정보센터는 현재 시민들에게 부분 개방 중에 있습니다만 중원문화정보센터 운영요원들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사서직 19명, 전산직 2명, 기계 및 전기직 3명을 전문직으로 채용, 개관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청소년수련관이나 중원문화정보센터의 책임 관리직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직공무원이 채용되어서 책임을 맡고 현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경영방식과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가를 초빙한 선진 운영기법 연수와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점차 관리직도 분야에 따라서 전문인력을 채용,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간부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신속한 업무처리와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토론행정과 책임소신행정으로 6급 담당에게 전결권한을 부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결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해서 성남시사무전결처리규칙을 현재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남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명시된 단위사무건수는 총 1,820건입니다. 이 중에서 시장의 결재사무는 155건, 부시장의 전결사무는 243건, 국장의 전결사무는 574건이고, 과장의 전결사무는 84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민원사무창구즉결위임전결규정에 담당자 처리건수가 177건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6급 담당공무원은 보조·보좌기관이 아니므로 전결처리를 할 수 없으나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 위임 전결사무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기 시행 중에 있는 천안시의 담당 전결사항 예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부분 단순업무입니다. 체육시설신고 및 신고필증 재교부라든지 민원관계 경미한 서류의 처리, 민원 불편 및 생활민원 관련 업무, 각종 호적신고,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행려자 발생 통보 및 구호 이러한 사항이 천안시에는 위임전결 규정에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것을 도입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을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법령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시정 건의한 사례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저희가 상급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 사례는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완화, 복합아파트 구조, 과세표준액 산출방법 개선 등 3건을 건의했고요, 또한 각종 업무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경기도에 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 수당 지급 관련이라든지 의료업무 수당 관련 지급, 수도권 매립지 관리에 따른 부담금 부과 관련 등 7건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대상 및 기준 등을 주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 편람을 제작해서 각 실·과·소·동 민원실에 비치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규를 충분히 연찬하고 관계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민원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민원인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만족스럽게 처리되지 못하는 이러한 민원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해진 법규 내에서 법 적용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연찬 등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윤영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께서 일곱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각 단체에 정액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이 정한 단체에 대해서 기준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보조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공익상이나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해주기로 결정해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하여는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비 정산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의 신중한 결정과 보조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질문하신 시정질문사항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서책에 별도로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의장! 행정국장님 답변에 장윤영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것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의원님들간에 동장들에게 질의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동의 사업을 하는데 보고하지 말라고 지침 하달한 사항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것을 왜 답변을 빼먹습니까? 그 답변을 완벽하게 해주시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안 나왔는데 보충질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의를 했으면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되었으면 보충질문하시고.
정식으로 시정질문에 요지가 없었습니다. 첨부해서 나왔기 때문에.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에 요지가 없더라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답변자료를 만들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석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에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장윤영 의원, 동에 대한 사업 문제는 즉석에서 질문하신 것이지요?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내용 자체가 충분하게 평소에 바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내용도 답변 못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세요. 그 답변은 간단하네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또 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러면 답변 끝나고 조금 이따가 하세요.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도시인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시와 중국 요녕성 심양시와의 교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자매도시는 아니나 우리시와 문화 체육관련 교류가 있는 일본의 시미즈시 및 기후시와의 체육교류 및 자매도시로의 관계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오미야시와의 교류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오로라시와는 92년 자매결연 이후 수차례에 걸친 상호 방문이 있어 왔으며 97년 경제, 통상사절단 상호교환 등을 우리시와 성남상공회의소 및 미국 오로라시가 공동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97년 11월 외환위기로 인한 IMF사태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 중 오로라 및 덴버 상공회의소 관계자 및 상공인들의 성남 방문시 경제인 상호 교환 등 구체적 경제교류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중 오로라시 경찰관들로 구성된 방문단이 우리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으며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및 행정지원을 통해 자매도시 경찰관들이 우리문화 및 관습 등을 보다 많이 습득하고 귀국하여 4만여 한인사회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심양시와의 교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심양시와는 98년 8월 자매결연 체결 이후 활발한 교류가 있어 왔습니다.
먼저 98년 9월 심양지역 거주 교포자녀를 위하여 초등학교 교과서 215권을 전달한 바 있으며, 또한 98년 11월 이후 11차례에 걸쳐 심양시 정부의 교통, 도시, 환경, 주택 관계 공무원들이 내방해서 우리 제도 등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98년 12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시 관내 풍생중학교와 심양시 족구학교 선수단간에 교환 경기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8월 심양시 교류실무협의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공무원 교환연수, 청소년 문화탐방, 민간단체 교류에 관한 기본원칙 등에 동의하였으나 심양시 정부의 구조조정 문제로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키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는 아니지만 우리 시와 우호관계를 갖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시미즈시, 기후시, 오미야시 등의 교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미즈시와는 지난 84년부터 격년제로 우리 시 중·고등학생간 축구 교환경기를 갖고 체육교류를 통한 친교를 맺고 있는 도시로서 우리 시와의 지속적 관계 발전을 희망하고 있으며, 금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시미즈시 시장이 우리 시를 방문, 우리 시 풍생중학교와 시미즈시 중학교 대표팀간의 교환 경기를 참관하고 시장님을 예방하고 귀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 기후시와는 금년 3월 우리 시 생활체육 배드민턴팀이 방문 경기를 가진 바 있으며, 관내 성남여고와의 팬싱 교환경기 등 다방면에 걸친 체육교류를 통한 우리 시와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오미야시는 동경도에 인접한 날로 발전하고 있는 유망 도시로서 주변 도시와의 합병을 통해 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도시로서 선진행정 도입을 위해 우리 시가 관계발전을 희망하고 있는 도시로서 금년 2월중에 관계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우리 시와의 적극적 교류 의사를 전달한 바 있으며, 단계적 절차를 거쳐 자매시와의 관계발전을 갖고자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의 국제교류는 상호방문 등 인적교류에 그친 감이 없지 않으나 앞으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국제화 마인드 제고에 도움을 주고 관내 기업체의 경제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인적 교류 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 등에 보다 활발한 문화, 스포cm 등 교류의 다변화를 꾀하는 등,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교류지역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관내 상품 홍보전시회 및 무역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서 관내 기업의 수출교두보 마련과 수출지역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모든 기업은 반드시 웹사이트를 갖춰야 하는 것인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상급 기관에 건의한 사항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행정국장께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농경지는 8년을 자경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고 일단 사업이 시작이 되면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일이 언제냐 하는 것은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국세청의 답변에 의하면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고 지구 지정이 되면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지구 지정이 된 날로부터 3년으로 명기를 해서 저희한테 회신을 해왔습니다.
우리 시는 복정동 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를 자기 귀책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할 때, 자기가 사용하고 싶어도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할 때에 일률적으로 3년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기가 토지를 활용하고 있는 데도 활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요인은 자기 책임이지만 내 책임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사용을 못할 때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럴 때에는 토지 사용이 가능한 날 또는 구획정리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한지 예정지가 지정된 날로부터 기준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세청에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세청에서는 관련 세법이 개정이 되어야지만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처리를 할 수가 없고 재정경제부로 이송을 해서 관련 법을 개정토록 요청했다는 그러한 답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현실 토지 이용 사항에 맞도록 부과하여야 한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적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구획정리 사업하고 관련해서 주민 불만사항이라든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라든가 제도 개선 등을 중앙에 건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된 서현동 일대에 용도 규제 완화, 또 도시설계변경이 필요한데 완화 조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그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분당 지역에 대표적인 먹자촌으로 변모된 지역이 서현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습니다. 용도지역은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단독 택지내에서는 주거 면적 대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10:6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40%에는 근린생활 시설을, 60%에는 주거용도로 이렇게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도시설계지침에도 단독 주택용지로 지정된 곳에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의 복합 용도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또 규모 역시 10:4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독주택 용지로 공급된 토지에 주거용과 근린생활 시설의 비율을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현재로는 도시설계변경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분당뿐만이 아니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된 시가지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준주거지역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65조, 또 우리 시 건축조례 18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택지개발 지구내에 단독 주택용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비교하면 표와 같습니다.
그 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표에서 보듯이 준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일반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용지 내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용도와 준주거 지역 내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설계에서도 단독주택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이미 법령의 범위 내에서 모두 완화해서 허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용도와 관련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사항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김 국장 내가 보충, 의장님 보충질문 신청서를 안 내고 그냥 여기서 간단히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계속 수정 보완하겠다고 말미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주민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시에서 가능합니까? 우리 시의 단독 재량권에 속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결정이 가능했습니다. 도시설계지침 변경이 우리 시에서 결정이 가능했는데 7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나 또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바뀝니다. 현행 제도상에 도시설계지침은 시장, 군수가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상세계획은 시장, 군수가 입안해서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경기도지사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7월 1일 이전에 우리가 여기서 바꿔버려도 되겠군요.)
필요한 부분은 한 번 더 수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자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잠깐 묻겠습니다. 33페이지 윗부분입니다. 금광동하고 은행동에 359세대하고 160세대의 구분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영구임대 아파트에 몇 %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세대에 대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거기가 이번에 영구 임대아파트 대상자로서 519세대로 메모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건축 동수가,)
은행 시영아파트는 건축 총세대수가 359세대, 금광 시영아파트는 160세대입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총 세대수,)
예, 그래서 금광 시영아파트는 금년말 완공해서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법령상에는 10%만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특별 분양 입주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50%까지 특별 분양을 해줄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입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까?)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50%까지 할 수 있게끔,)
특별분양을 해줄 수 있도록 달라고 승인을 건의해 놓은 것입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향후 물 부족 사태를 대비, 우리 시의 물 관리대책과 이와 관련해서 예산 배정과 특별기구 구성에 대한 것은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부시장님 답변이 내 질문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시냐고요. 예, 받아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동 탄천 일원의 물이 썩어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방영기 의원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은 용인에서 발원하여 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현재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수량이 극히 부족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유량이 급속히 줄어 부분적으로 정체되는 구간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 3, 4월 중에는 강우량이 3㎜로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 수질이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탄천 수질 악화의 주원인은 용인 지역에서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 상가에서 발생되는 생활 하수 등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탄천으로 직접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탄천 수질오염 절감을 위해서 우리 시를 비롯해서 서울시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경기도 용인시, 과천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탄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탄천 상류 수질 대책과 관련하여 환경행정협의회 개최시 용인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탄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오염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이 갑자기 나빠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등 폐수배출 시설 및 방제시설에 대한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봄의 황사현상에 대하여 시 차원의 연구를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사현상은 아시아 대륙 중심부에 위치한 사막과 황토지대의 작은 모래나 황토가 하늘에 부유하여 상층의 강한 바람을 타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여기 보니까 쭉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시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연구를 하겠다고 답변서에 쓰여져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직 종합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대기오염 자동 측정기는 세 대가 있습니다. 단대동, 신기동, 성남동에도 있고 수진 2동에 모란 사거리에 보시면,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하겠다?)
오염판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의도 중앙에 하고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장윤영 의원님의 질문에 빠졌던 답변을 부시장께서 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내가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사실 여기서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질문을 해야 답변을 하죠.)
질문서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답변도,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질문 7에 대한 보충질문 이거 서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실까요?)
예, 21페이지에 보면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은 시민단체의 예산 지원이 법정 논쟁에 휘말릴 여지는 없는 것인지' 이 내용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답변에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거기다가 보충,)
아니, 이해해 주시면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종결지으려고 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질문 내용이 뭔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봐도 아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됐어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됐습니다. 나는 보충질문서 보고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종결을 지을까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염동준 오인석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김미희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장윤영 김종윤
이수영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민자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출석공무원
부시장 최순식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김완석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사무직원 차재삼
사무직원 김희선
사무직원 윤병세
사무직원 김영원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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