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22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황영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9월 18일 추진되었던 3개 시 통합설명회 개최와 관련 의원 소집에 대한 행정기획국장님의 경위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3개 시 통합설명회 관련 의원 소집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먼저 경위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마음을 언짢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월 의회 회기 때 저희가 통합시 관련해서 회기 중에 날짜를 잡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날짜가 조율이 안 되는 바람에 회기가 끝나고 9월 17일자로 저희가 공문을 의회에다 보냈어요. 그런데 9월 18일에 하는 것을 9월 17일자로 보냈기 때문에 너무 임박해서 보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좀 임박해서 보낸 것을 우려해서 아마 의원님들께 전화로도 안 하고 9월 17일, 9월 18일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오전 중에 의장님께서 찾으셔서, “양당 대표 조율이 된 거냐.” 그래서, “조율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대표와 조율을 해서 날짜를 다시 잡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가 21일자로, 의장님 말씀대로 해서 21일자로 공문을 다시 발송해서 24일 의회에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 전날 보내서 그 이튿날 한다는 것이 염려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그래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하여튼 저도 이게, 그 당시 문자 받고 나서 무척 황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의장님 비서실장 했던 이세형 씨한테 전화를 해서 혼을 냈는데, 그런 식으로 별안간 문자를 넣어서 의원들을 소집하고 또 그 다음날 조금 있다가 취소했다고 문자가 왔기에, 모든 행정을 준비되어서 하셔야지 급조해서 하시는 식으로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문자로 한 번 툭 하고 말고, 또 그것을 진행했으면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취소하고 그래서 많은 혼란도 오고 의원님들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사정상 행정국장님이 올라오셨나본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고 앞으로 절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국장님, 이 문제 가지고 정말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런 대화를 갖는 시간 자체가 우리 성남시의 말도 못할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수준이랄까 의회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 하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이 발생된 자체가 무리하게 통합시 관련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야말로,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바늘허리에 실 감아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무리한 통합시 관련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바늘허리에다 실을 감아서 바느질하는 일이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없는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일 설명회 때 제가 이정도 과장님한테 그 설명회 장소에서 여쭤봤지요. 어떤 합의 과정을 거쳐서 했느냐, 의회사무국하고 합의를 다 끝냈다. 그래서 했다. 더 이상 그 이야기는 거론 안 했어요. 이런 문제는 의회사무국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것 끝나고 제가 의회사무국에 이 과정을 물어봤더니 그런 과정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정행위를 해놓고 담당과장이 마치 다 절차를 거친 것처럼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또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국장님이 몰랐다고, 아니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24일 설명회 자리에서 100%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시인하고 갔다면 지금 이 자리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이 그런 식으로 또 우리 의회를 기만하고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 경위를 조사하셔서 그것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그 과장 발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국장님 차원에서, 아니면 성남시 행정적인 차원에서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답변해보세요.
○위원장 황영승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저희 문자메시지 보낸 직원에 대해서는 질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것을 자치행정과장이 지시했나요, 국장님이 지시했나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지시한 것은 아닌데요,
○위원장 황영승 의원님들한테 연락하라는 것을 누가 지시를 하셨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지시는 안 했어요.
○위원장 황영승 그럼 팀장님이 했나?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치행정과장도 모르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날짜는 잡았으니까 급박하니까, 그게 또 구청에 설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보다는 의원님들께 먼저 설명해야 되겠다 해서 날짜를 잡은 게 회기 내에 하려다보니까 조율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영승 의회사무국하고는 협의를 안 하셨고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의회사무국에도 공문을 보냈지요. 그런데 너무 임박해서 보내다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일처리하기가 좀 난감했었고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유념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널리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영승 예,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국장님, 널리 이해를 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임기 내에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아무런 의논 없이 일개 직원이 문자메시지를 급하니까 보냈다, 이런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공무원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직원들 통제가 안 되는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뭔 시간이 없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지금 바쁘다보니까,
○윤창근위원 왜 바쁜 거예요? 뭐가 바쁜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말씀드렸잖아요.
○윤창근위원 어떤 내용이 바쁜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9월에 회기 내에 하려고 하다가 날짜 조율이 안 되고 잡자 잡자 해서 잡아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청도 날짜가 잡히고 하니까 도저히 의원님들을 뒤로 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구청이고 의회고 그런 일정을 급하게 번갯불에 콩을 볶듯이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냔 말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행안부에서 지원계획이 내려와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 3개 시 통합하는 게 행안부 지침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자율통합이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지금 자율통합 맞아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 자율통합이 행안부 지원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자율통합하면 행안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자율통합 맞냐고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래서 행안부에서 주민투표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윤창근위원 주민투표 얘기는 앞으로의 얘기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주민 의견도 듣고,
○윤창근위원 우리시의 행정을 묻는 거예요. 지금 의회를 농락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의 행정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의회를 농락하고 있어요. 정말 부아가 터져서, 정말 이런 의회에서 의원 활동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예요. 얼마나 농락을 하고 있는지.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의회 농락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농락이 아니면 뭡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의원님 생각이시죠.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이게 의회 농락이 아니면 뭐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물을게요.
지금 우리시가 3개 시 통합을 하는데 3개 시를 통합했을 때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가 있다. 장점은 이런 거고 단점은 이런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내부 논의를 하고 시장이 통합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시의회 필요 없고 시민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자기네 내부에서 우리 성남시 행정을 하시는 분들 내부에서 성남시가 통합하면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은 문제점이고, 내부 논의를 한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통합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있지요.
○윤창근위원 내부 논의했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럼요.
○윤창근위원 내부 논의의 형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 발표요?
○윤창근위원 내부 논의를 묻는 거예요, 내부 논의.
이대엽 시장이 통합을 하겠다고 발표하기 전에 최소한 그 행정을 하시는 분들 내부에서 논의를 했냐 이 말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전체 구청장, 국·소장 회의는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따, 참말로.
회의는 결정을 하고 회의를 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요즘 근래에 와서 지금 각 국소에 국과에 통합이 되면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는 것을 이제 모으고 있잖아요. 10월 들어서.
분명한 것은 말입니다. 행정을 하시는 여러분들 내부에서도 통합이 갖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논의조차 없이 통합을 발표했다는 것이고 행안부의 일정에 쫓겨서 이 백만 거대도시의 성남을 성남시민의 의견을,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 한 번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수습하겠다고, 그 내용을 채워보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일을 거꾸로 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것은 시장이라는 분이 제일 높은 분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결정에 맞춰서 그 그릇에다가 이제 내용을 채워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되면 좋은데 이렇게 채우다가 채우다가 장점보다 문제점이 훨씬 더 많이 발생했을 경우 100만 성남시민이 살고 있는 이 성남시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 의회를 한두 번 농락했어요, 지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 8월에 우리 3개 시 통합하면 이런 게 좋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한 게 있지요? 8월이에요, 9월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8월에.
○윤창근위원 8월인가에 한 번 정리하고 지금 10월에 취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팀장님, 8월 맞아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예.
○윤창근위원 8월에 통합을 하면 이런 것이 좋다고 할 때 법적 기준이 뭐였어요? 어떤 법적 기준 때문에 통합을 하면 성남시에게 이렇게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행정력의 낭비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였어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안 했고요,
○윤창근위원 아니, 법적인 근거도 없이,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도농통합 관련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법적인 근거나 밑받침도 없이 통합을 하면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고 발표할 수 있어요?
팀장님, 법적 기준이 뭐예요?
○자치행정팀장 홍성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행안부 지침인데, 그것은 통합을 하면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지침이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우리시가 나중에 통합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받고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녜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올리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 법적 근거는 8월에 우리시 내부에서 정리를 한 문건에 보면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지금 행안부에 통합을 했을 경우에 통합에 관련되는 법안을 제출했고 그 법안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도움이 된다고 본인들 문건에 나오잖아요.
국장님 그 문건 못 보셨어요? 맞지요? 그런 것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있어요.
○윤창근위원 그 허태열 의원이 낸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윤창근위원 계류 중이죠?
허태열 의원만 법을 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도 냈습니까? 지금 6건이 계류 중이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어떤 게 통과될 것 같아요? 우리시는 허태열 의원이 낸 게 통과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모르지요.
○윤창근위원 모르지요?
그런데도 그 허태열 의원 법안을 기초 해가지고 우리시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문건을 만들어서 통합의 정당성을 만들어냈어요.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윤창근위원 참 예측행정 잘 하시네.
그런 예측행정을 하면서 의회는 농락을 하는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의회 농락을 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농락이 아니면 뭐예요! 예? 한번 생각해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시장님께서 통합시 발표하고 그 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원계획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데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하십니까?
○윤창근위원 국장님! 시장이 다 결정을 해놓고,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지요? 시장이 다 결정해 놓고 내용을 채워가고 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시장이 결정했다고 해서 지금 결정된 게 ‘통합시 하겠다.’ 이것만 있지 뭐가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계획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행안부에서,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자꾸 ‘농락을 했다.’ 그런 언짢은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윤창근위원 농락이 아니면 뭐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감히 어떻게 의회를 농락합니까? 의원님이 생각을 잘못하신 거지요.
○윤창근위원 우리 행정기획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법적기준이라는 것도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통합이라는 것 주민투표하게 되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주민투표법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있어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주민투표라는 것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그런데 찬성을 위해서 우리시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찬성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저희는 지금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찬성하라. 반대하라.’ 이것은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정당한 홍보는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당한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주민들이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저희는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생각이 자꾸 일방적으로 이쪽으로만 가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우리시가 일방적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위원님이 생각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제가 다시 도시건설위원회로 국장님 출석 요구를 할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고, 오늘 부른 것은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 집행부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무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적 여유고 뭐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아요. 제가 봐도.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니, 처음에 시장님께서,
○윤창근위원 어떻게 시의회에 한 번도 보고조차 토론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 갔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언급을 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뭘 언급을 했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 때 언급을 하셨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뭔 언급을 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 후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거지요, 시장님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황영승 국장님, 그 얘기는 맞는데 시장님이 표현을 하시고 나서 그러면 밑에 있는 분들이 잘 하셔야지요. 그러고 나서도 의원님들한테 문자 한 번 틱, 그것도 하도 설명회를 안 한다고 하니까 구청에다가 별안간 문자를, 그 문자를 누가 넣었느냐고 하니까 직원이 넣었더라고요. 팀장이 인사이동이 된 것은 내가 알아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이 과장한테 지시를 했으면 과장이 최소한도 본인이 직접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되어서 설명을 드리니까 죄송하지만 나와 주십시오, 해도 나올까 말까 한데, 문자로 틱 던져가지고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라는 식이지, 그리고 양당 대표 합의 안 됐다니까 그 다음 날 취소 문자 주고, 그것은 잘못되신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지금 윤창근 위원님 말씀도 지나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때 엄청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 하시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으면 밑에 분들이 그것을 잘 챙겨서 의원님들한테 많은 의견을 듣고 수렴을 하셔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문자 한 번 틱 던져서 설명회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는 통합을 어떻게든지 성사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가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금 말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홍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시가 지금 통합을 하겠다는 것을 모든 반대 세력이나 시민 의견이나 혹은 의회 의견이나 이런 것을 현재 무시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 아닙니까, 엄밀하게 봐서.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건 아니지요.
○윤창근위원 계속 얘기할까요, 우리? 하나하나 왜 그게 긴지 아닌지? 제가 지금 의회운영위원회기 때문에 길게 안 하려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그런지 아닌지 한번 끝까지 따져볼까요?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예요.
○위원장 황영승 그만 마무리 발언해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 위원장님이 메모 주신 거예요?
○위원장 황영승 아니요, 전문위원님이 줬나본데요? 저는 준 적 없어요.
○윤창근위원 이것 전문위원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것 누가 쓴 거예요?
질의 마치고요, 이 쪽지 누가 준 거예요?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제가 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쪽지를 누가 썼냐고요.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
○윤창근위원 이 쪽지를 누가 썼냐고. 위원장님이 쓰신 거예요, 아니면 전문위원님이나 임동교 씨가 쓴 거예요?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제가 썼습니다.
○윤창근위원 누구 지시 받았어요?
○위원장 황영승 뭔데?
○윤창근위원 누구 지시 받았냐고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위원장 황영승 일단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위원장 황영승 그것은 이따가 우리끼리 있을 때 얘기하시고,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짧게 여쭤봤지 않습니까? 24일 설명회 부분에서 분명히 자치행정과장께서 의회사무국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을 마치 협의가 된 것처럼 해서 그런 메시지 행정을 한 것처럼 분명히 답변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국장님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메시지로 일부 팀장이나 거기 담당직원이 개인적 주관에 의해서 그런 행위를 어느 직원이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지시를 내린 사항이었고 지금 그에 대한 발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창근 위원님 말이 맞아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 아닙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한테도 물어봤는데, 저도 몰랐어요.
○고희영위원 그 자체가 의회를 농락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건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 생각이시지요.
○고희영위원 그렇게 직원들 통제가 안 돼요?
○위원장 황영승 그런데 국장님, 자치행정과장이 몰랐다는 것은,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몰랐대요.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국장님은 누구한테 지시를 하셨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지시를 한 게 아니지요. 나중에 부시장님 출석 요구하고 그래서 알았어요, 저도.
○윤창근위원 그 담당 직원 오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황영승 지금 우리 행정기획국에 쭉 돌아가는 것을 내가 보면, 지금 여기에 없지만 권석필 정책기획과장은 의회하고 집행부의 관계를 엄청 노력해요. 그것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정도인가 이 사람은 얼굴도 잘, 가끔 거기 복도에서 비쭉 보고 말고 그러는데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의원님들 보기를 아마 자기 밑에 수하로 보는 것 같애, 그 사람은.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해놓고도 오늘 여기도 안 올라오고 아무 사과도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대신 욕을 먹는 거예요.
○고희영위원 결론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여쭙겠습니다.
24일 설명회 때 분명히 이정도 과장께서 의회사무국하고 협의가 다 되어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서 저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절대 논란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협의가 안 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협의를 하고 보낸 것처럼 답변을 했다고요,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본인들 자치행정과의 문제를 의회사무국으로 떠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저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문제를 이정도 과장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고 아니면 주관적인 부분에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것 몰랐습니다. 어느 팀장이나 어느 담당 직원이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하고 이미 다 조율을 해서 보냈다는 식으로 분명히 그날 답변했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그때 이야기한 부분이 우리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장님은 몰랐다. 그러면 국장님은 이 통합시에 관련된 주무국장으로서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상대로 한 설명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업무 정황을 전혀 파악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이 다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과장이 허위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분명히 의회에, 물론 그때 속기록에 안 나와 있는 게 문제지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허위보고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방법만 말씀하시면 돼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제가 전말을,
○고희영위원 저는 그 전에 일반 직원이나 팀장이 메시지를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이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의회사무국과 조율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율이 된 것처럼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그 건에 대한 것만 문제를 삼는 것이고 그에 대한 문제를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달라 이거예요. 그런 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를 농락한다고 하는 부분이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저희는 통상적으로 공문을 보내면 공문을 받은 부서에서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조치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오늘 보내고 내일 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선에서,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이것은 제가 전말을 일단은 알아보겠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 누가 받고,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오늘 국장님이 여기에 온 이유를 모르고 올라왔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니요. 문자메시지 관련해서,
○고희영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또 파악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다시 한 번 하겠다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것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경위를 파악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의회 쪽에는 그런 얘기는 안 물어봤지요.
○고희영위원 우리 정말 샤프하게 갑시다.
조금 전에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를 농락한 것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답변 들었잖아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다 기억은 못 하지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하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주의만 촉구하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야단치고 해야지요. 질책해야지요.
○윤창근위원 질책을 어떻게 해요? 말로요?
○위원장 황영승 국장님, 시간도 없고 위원님들 말씀 분명히 명심하셔서 절대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끔 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만식위원 자고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이대엽 시장이 툭하면 의회에서 고성 지르고 툭하면 나가버리니까 말단 공무원까지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로밖에 안 보이는 거고요, 졸속적인 통합 추진이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차피 졸속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급하니까 의회 무시하고 절차 무시한 것 아녜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생기는 것이고.
여하튼 간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의회사무국장님! 이렇게 의회 무시하는 것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무슨 조치를 취한 것이 있나요? 이러한 사례들이 있어요?
없죠? 5대 의회 들어서 이런 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윤창근 위원님과 고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조치 취하시고 조치가 안 될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대엽 시장 출석 요구를 할 거예요. 이대엽 시장 출석 요구를 할 거라고요. 윗물이 안 맑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윗물을 한번 정화를 시켜봅시다, 의회사무국에서. 감사할 때.
알겠습니까?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황영승 예,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국장님, 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할 거예요? 그걸 좀 얘기해보세요. 그 말이 진실이라면, 지금 속기록에 다 남았으니까, 국장도 아는 바가 아니고 과장도 모르고 팀장도 새로 와서 모르는 상태에서 담당직원이 문자를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면 의회사무국에 있든지 아니면 그 직원이 책임이 있는 건데, 그 윗분들은 지금 책임을 그 직원한테로 전부 떠넘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부하직원을 사랑하지 못 하면서 뭘 국장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여러 가지 차원에서 팀장이 교체되었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팀장 교체가 그것 때문에 된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팀장은 둘째 치고 그 직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조치를 취할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저희가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아서가 아니고, 저희는 그 직원이 단독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소한 과장은 알고 했다고 생각해요. 그 직원이 어떻게 감히 의회의 의원들을 소집하는 문자를 자기 맘대로 보낼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녜요. 그러니까 농락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
○위원장 황영승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요,
○윤창근위원 어쨌든 가시적인 조치가 없으면 다음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이 오든 부시장이 오든 더 책임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저물어가는 해지만, 임기가 다 끝나간다고 하지만 행정기획국이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후과가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어떤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잘 새기셔서 어떤 조치를 충분히 하세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가 나와서 또 시장님 출석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위원장 황영승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께서는 내려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0시 46분)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창근위원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회사무국장 정석모입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요즘 의회가 마무리되어 갈 때라서 그런지 자꾸 의회사무국이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메모, 오늘은 내가 이 메모를 받았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는 직원들이 내 옆에 와서 뭘 설명하려고 그랬고.
제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무식해 보여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무슨 말씀이신지?
○윤창근위원 ‘출석 요구 내용 질문과 운영위원회 사무에 관하여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행정기획국장한테 출석을 요구한 이유와 다른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이런 의원들한테 쪽지 만들어서 전달하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의원들이 그렇게 무식해요? 의원들이 자기가 할 말의 타이밍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못 하고를 그렇게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식해 보여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런 쪽지를 어디 ‘출석 요구 내용 질문과 운영위원회 사무에 관하여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행정기획국장 여기 출석 요구한 것과 다른 질문한 것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현안질문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입장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그것은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5분 자유발언에 신상발언도 포함된다?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개의 시점부터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해석상에 명료하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5대에서 관례대로 신상발언이 먼저 이루어질 경우에는 5분 발언에서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왜 발언시간의 제한 33조에 신상발언을 10분으로 해놨어요? 그 말씀이 맞으면 이 5분 자유발언 뒤에다 31조에다 신상발언에 관련되는 것을 넣어놔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 규칙은 사무국 직원들이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98년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다만 해석상의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윤창근위원 해석하는 게 저하고 우리 사무국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거야 명료하게 정리가 안 되었다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까지 관례가 신상발언이 먼저 이루어지면 그 해당되는 10분 20분만큼은 30분에서 공제하고,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이 순서적으로 볼 때,
○윤창근위원 제가 하나 물을게요.
신상발언이라는 것이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제가 회의규칙이 다 머릿속에는 없습니다마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신상발언을 하려면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갑자기 할 수도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본회의장 내에서,
○윤창근위원 의장의 승인을 받으면 본회의장 내에서라도 신상발언을 할 수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자, 왜 그게 해석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신상발언은 갑자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6명이 5분씩 해서 30분 신청되어 있다고 칩시다. 신상발언이 먼저 되었어요. 그러면 신청한 6명 중에는 신상발언 때문에 못 하는 의원이 갑자기 생겨야 맞습니까?
답변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우리 지금 회의규칙상으로는 또 우리가 운영한 관례로는 두 사람이 10분의 제한을 받는데 다만 양당 교섭단체 협의나 아니면 그런 것이 전제가 된다면 다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저것을 다 머릿속에,
○윤창근위원 다 할 수도 있지요? 신상발언이라는 것은 갑자기 할 수도 있는 게 신상발언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런데 지난번 예를 드시는데 그것은 갑자기 지금처럼 그런 사항은 아니었지요.
○위원장 황영승 윤창근 위원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 오늘은 계획서 채택이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간단한 게 아니고, 이런 쪽지를 전달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 회기마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문제를 긴급하게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황영승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지시고 오늘은 계획서 채택이니까 간단하게 물어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다시 올리셔서 하시자고요.
○고희영위원 이 발언이 왜 중요하냐 하면 내일 본회의장에서도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감사 때 따질 수 있는 사항이 같으면 내일 본회의장에 없다고 하면,
○위원장 황영승 내일 본회의장에 무슨 5분 발언이요?
○고희영위원 아니, 5분 발언이 되었든 신상발언이 되었든 내일 5명이 신청할지 10명이 신청할지 누가 압니까? 내일도 있기 때문에, 내일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 위원장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황영승 충분히 시간을 주나마나 지금 얘기가,
○전문위원 박창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관례나 선례는, 자꾸 ‘관례, 선례’ 하고, 지금 우리 자치법규 만들어 놓은 것이 왜 만들어놓은 거예요?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구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원의 의정활동이 보장이 되고 안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이 원활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있는 부분인데 그런 문구 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해석을 하면 돼요. 관례도 그렇고 선례도 그렇고. 또 ‘관례, 관례’ 하는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보좌하기 위해서는 그 관례를 깨면 되는 거예요. 오직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보좌하는 쪽으로만 해석을 하고 방향을 맞추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행정행위가 왔기 때문에 윤창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더 이상 길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위원장 황영승 예.
○윤창근위원 신상발언이라는 것이 개의 시부터 30분이라고 해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신상발언도 신청이 되었고 5분 자유발언도 신청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개념이라면 신상발언을 5분 자유발언 뒤에 넣으면 5분 자유발언 30분 6명 다 하고 나서도 신상발언을 할 수 있어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전문위원 박창훈 그건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순서를 5분 자유발언 앞에 넣어서 5분 자유발언을 못 하게 하는 식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을 협조를 않느냐 이 얘기예요.
○전문위원 박창훈 오랫동안 의사를 정리했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제가 와서 3개월 돼 가는데 지금 본회의장에서의 발언 순서는 신상발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5분 자유발언, 이렇게 동시에 같은 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시듯이 5분 자유발언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신상발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신상발언을 먼저 해라. 5분 자유발언을 먼저 해라라고 하는 회의규칙상에 내용이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회의규칙상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없지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세 가지만 봐도 이것은 해석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 규칙을 만들 때의 취지는 5분 자유발언은 5분 이내에 6명 30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고 신상발언은 자유발언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라도 그렇다면 신상발언을 5분 자유발언 뒤에 넣어서 하면 돼요.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행히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님들이 몇 분 안 계셔서 그것을 그렇게 관례대로 해왔다고 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신상발언의 내용과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 보셨어요? 이번에도 봐서 그게 신상발언입니까, 5분 자유발언입니까, 아니면 시정질문입니까? 구분이 됩디까? 제가 볼 때는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도 않아요. 단지 신상발언이라는 것으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10분이 된 거예요. 다소 신상발언의 내용이 조금 들어가기는 해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계속 이번에 시정질문이 없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이라도 하게 해달라, 그랬으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상발언 때문에 시간이 문제가 된다면 신상발언을 뒤에 돌려서라도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사무국의 역할입니다. 내말이 틀립니까?
그것을 법으로 자기네들이 해석한 것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나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의장 지시에 따라서 내 옆에 와서 설명하고 있으면, 제가 그렇게 무식해 보여요? 한번 해석의 유무를 따지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해석을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
○위원장 황영승 사무국장님, 저번에 1차 회의 때 분명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5분 발언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시라고. 그렇게 답변하시고 빨리 끝냅시다.
그리고 아까 사무국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신상발언을 뒤로 해도 된다고. 그러면 똑같은 뜻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 건이 단순히 저희 사무국에서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도 전제가 양당 교섭단체의 협의를 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윤창근위원 양당 교섭단체에 해석을 그렇게 내려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민주당 간사 와보라고 해볼까요? 그 간사의 얘기는,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신상발언이 들어가게 되면 그 신상발언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머지만 5분 자유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도 두 분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양당의 간사님들이나 양당의 대표들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양당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해석을 이 법규집을 놓고 보시란 말예요. 제가 몇 가지 물은 것이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의원들이 자꾸 발언을 많이 하게 되고 집행부를 괴롭히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발언을 가능한 한 제한해보려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과도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황영승 이렇게 하시자고요. 사무국에서는 회의규칙이라고 그러시나본데 양당 대표단이 만나서 합의를 하셔서 신상발언과 5분 발언을 다시,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국장한테 물을게요.
아직도 지난번 입장과 변한 것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지금 회의규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도 되도록이면 회의규칙에 명쾌히 정리가 되도록,
○윤창근위원 회의규칙 개정 이전에 제가 이 현재 회의규칙의 해석의 내용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아직도 전동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데도 전동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관례라고 하는 것도 무시 못 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이, 여기 한나라당 의원님도 계신데 만약 그 부분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양 교섭단체에 건의를 해서 만약 협의가 된다는 전제 하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한 사항이 검토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협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회의규칙을 잘 해석을 좀 해보세요. 아니면 전문가한테 해석을 의뢰해서 답을 내놓으시든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신상발언과 자유발언의 시간제한은 30분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내용 부분에 대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전문가한테 해석을 의뢰해보세요. 그 분도 똑같이 얘기하면 제가 개정 이후에 얘기할게요. 개정 전에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위원장 황영승 그렇게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황영승 최만식 고희영 김재노 김현경 남상욱 남용삼 박영애 안계일 윤창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형렬 홍보자료팀장 박명양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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