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3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10시 06분)
개의에 앞서 지난 10월 5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5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던 임영순 전문위원이 행정기획국 민원여권과장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이강진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전입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던 김진영 의사팀장이 보건환경국 신성장녹색과 녹색기획팀장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문화체육복지국 사회복지과 김형렬 복지행정 팀장이 전입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에 근무하던 행정6급 나승관 직원이 분당구 야탑3동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의회사무국 의사팀에 근무하던 이종빈 직원이 행정6급으로 승진하여 의정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분당구 건설과에 근무하던 행정7급 한동민 직원이 전입하여 문화복위원회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홍보자료팀에 근무하던 김태군 직원이 행정8급으로 승진하여 중원구 상대원3동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중원구 상대원3동에 근무하던 행정9급 최제훈 직원이 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받으신 임영순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 발령 받으신 이강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으로 발령 받으신 김형렬 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야탑2동으로 발령 받으신 행정6급 나승관 직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으신 한동민 직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5일자로 분당구 건설과에 근무하다가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을 도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홍보자료팀으로 발령 받으신 최제훈 직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배운다는 자세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과장님, 전문위원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시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11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풍요로움이 한 층 더해가는 결실의 계절에 백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최만식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집 보고에 앞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확정된 위원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을 대신하여 최만식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위원회 위원 개선에 따라 간사님이 공석이므로 간사님을 선임하시겠으며,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 및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께서 협의요청하신 고희영 의원님 등 12분께서 제출하신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회의진행 편의상 위원님들의 구두호선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최만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만식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의회사무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제반 업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 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때만 되면 여러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 5대 후반기 의장은 벌써 다섯 번이나 유감 표명을 했어요. 이것은 의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의장이 잘못해서 유감 표명한 거야.
어제 또 하나, 유감 표명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어제 직협 회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한 과정에서 의장에게는 일주일 전에 초청장을 발송했고 선임된 것은 전날 선임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4대의 경우에도 없던 일을 5대에서 발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중에 ‘감독’이란 말씀 잘 하셨습니다. 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독을 잘 하시는 분과 못 하시는 분들의 구분도 못 하는 직장협의회에서 이렇게 선정할 때까지 사무국장하고 의장은 뭐 했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사무국장하고 의장은 정보력이 그 정도 없어가지고 뭐 하셨냐는 얘기야. 그리고 직협에서 50% 이상 투표를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투표율도 18~22% 사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의원들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직협은 우리 집행부와는 조금 성질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 우리 의회에 대해서 협의도 없었고 또 늦게 거의 투표하면서 지득을 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무원이 의원들을 평가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을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유감 표명이나 하고 있는 의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무국장님,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것이 끝나요. 알아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끝나고. 그런데 거짓 보고를 하다 보면 자꾸 일만 꼬여가고 말썽밖에 안 돼. 알았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유감 표명이나 하는, 내가 어제 연설문 달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 양반이 하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속기록으로 봤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본인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유감 표명에 “워스트 시의원 선정이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이런 하나하나의 의회를 끌고 가면서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먼저 사무국 직원들이나 의원들에게 잘못된 관행을 말할 때는 사무국 전 직원과 의장이 차단을 해야 될 일이지,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유감 표명한다고 해서 마치 직협에다 떠넘기는, 이런 식으로 의회를 끌고 가서는 아니 된다. 전체 의원들이 그 양반보다 전부 다 우수한 의원들이에요. 회의기록 속기록 다 보면 여기 있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들이 몇 십장 더 많아. 그런 분들은 소외되어서 말을 못 하게 만들어놓는 사안이 됐어. 그분들은 속기록 4년 동안 두 장에서 넉 장 나오면 많이 나와. 이것은 의회를 약화시키는 거야. 그것을 알면서도 유감 표명이나 하고. 마치 모르는 것처럼. 내가 확인 전화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무국장은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몰랐다. 정보력이 없었다.’ 그러면 되겠어요? 회피하면 되겠냐고. 사실을 사실대로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지. 자꾸 거짓말하려고 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진실되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미리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의원들은 바보입니까?
앞으로 의회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무국장님 제대로 하세요.
이것을 정확히 아신 날짜가 언제예요?
일단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질문들 하시고요,
의회사무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제반 업무처리 상황을 청취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 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석모입니다.
평소 백만 시민을 위한 활발한 의회 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황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일부 부응하지 못 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159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그간 수행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의회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한 의회소식지 및 안내책자 발간과 현재 추진 중인 테마가 있는 의정연수의 계획과 내실 있는 회기의 운영,
최만식 간사님 말씀하세요.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과 아까 말씀드린 연구결과의 유인물 정도 수준에서 도울 수밖에 없는, 현재 실정이 그런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의원들이 지적했으면 시정되고 반영되어서 개선안대로 가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지.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다음 정례회 때 있겠지만 이 부분 명확히 해서 책임자 엄벌에 처해야 돼요. 이것 관련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이건 정말 문제 있어요.
이봉기 팀장님, 잠깐 나와봐요. 그때 우리 같이 가서 지적한 게 안 됐어요?
당초에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회의장 2층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속기사석 부분은 다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제가 왜 거론하느냐 하면 성남시장이 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러한 일들이 말단 행정조직까지 시의회에 대해 메시지 행정으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실제로 이런 시의원을 소집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어느 과의 어느 팀장이, 아니면 어느 국의 국장이 시의회 의원들을 메시지로 이렇게 소집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의회사무국에서 보냈나요?
왜냐하면 기존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어떻게 전체 시의원들을 문자 메시지로 소집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부서하고 관련 상의를 해서 그렇게 소집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오기로라도 그날 당일 2시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일이 되니까 또 메시지가 날아와서 취소 연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남시의회가 성남시 집행부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위원장님께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이와 관련된,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올라오시라고 하고요,
이게 지금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이 나온 건데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도 사무국하고 조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과장들 시켜서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직접 전화를 하셔야 돼요. 문자 틱 보내고. 어떤 때 보면 팀장도 아닌 직원이 전화해서 위원장한테도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하는데 의원님들을 어떻게 보기에 그런 식으로 하시느냐 이거예요. 국장님이 그런 것을 잘 지시하셔야 돼요.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신상발언하고 5분발언하고 똑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회연 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얘기가 나오시는 것인데, 다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과가 점심 대용이 안 되는 다과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간단히 음료수 한 잔 놓고 거기서 폐회연을 하고 구내식당에 내려와서 점심식사를 하시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팀장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올해 7월에 또 했어요. 그래서 12월 폐회 때는 분명히 그것을 아셔서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뷔페 맞추지 말고.
더 질의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10시 52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3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그 이유와 질문요지 출석대상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긴급현안 질문요구서가 10월 12일 접수됨에 따라 의장께서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사항을 가지고 긴급 현안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고희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 다루기보다는 결의안 채택한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미흡한 내용을 좀더 보완해서 같이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뭐냐하면 사실 하수분산처리 촉구결의안도 이미 지난 회기에 촉구결의안도 낸 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3구역 그리고 단대구역이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수정구 중원구 아파트연합회에서는 ‘기존의 아파트단지 내에도 정화조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서명을 받아서 집행부에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단지에 전혀 그런 계획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오죽하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하겠습니까?
지금 원터길 문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어느 의원님보다도 제가 그동안에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의원 개개인 간의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을 인정해서 제가 지금 어떤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단치 마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고희영 위원님 등 12인께서 제출하신 긴급현안질문은 찬성 4명, 반대 6명으로 긴급현안질문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준비해온 정석모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황영승 최만식 고희영
김재노 김현경 남상욱
남용삼 박권종 박영애
안계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형렬
홍보자료팀장 박명양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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