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4월 10일(토) 09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찬오의원 외 15인 발의)
(09시39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이나 호출기의 작동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일찍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균택 의회사무국 이균택입니다.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권찬오 의원님 외 15인이 발의한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상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의회사무국장 이상철입니다.
존경하는 나운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총액은 15억 8,672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5억 7,137만 2,000원보다 1,53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주요 내역은 의장실 및 각 상임위원회실에 설치할 컴퓨터, 프린터, 공기청정기 구입비를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정담당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각종 행정 장비 비치로 의정활동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이상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신수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요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53쪽과 5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예, 최유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최유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전산기기 구입 의도는 무엇이며, 그에 따른 효과가 무엇인지 짤막하게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전산기기는 2000년까지 전 공무원에 대해서 1인 1대씩 보급하도록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 상임위원회실과 의장님실에 앞으로 인터넷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정보자료를 얻을 수 있고, 또 민원 사항도 인터넷에 수용되도록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답변도 해야 되고 시민의 요구사항이 뭔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장비 수집 또 문서 작성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문제인데 각 상임위원회실에 비치한다고 했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그것은 의원님들.
○최유석위원 의원님들도 사용하고 전문위원이라든가, 전문위원들은 따로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의원님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여기는 의원님들 사용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최유석위원 그러면 의원님들도 일단은 컴퓨터를 다 배워야 되겠네요.
○의정담당 신수철 지금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의원님들도 교육을 많이, 전산통신담당관실에서 배우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앞으로,
○최유석위원 내가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런 여건을 먼저 조성한 다음에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컴퓨터, 나도 모르거든. 컴맹이거든. 여기 대다수 의원들도 컴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비치해서 몇 사람이나, 천상 이용하려면 배워야 되겠는데,
○의정담당 신수철 설치를 해놓으면 자주 사용을 해 보시면 배우기가 쉬울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쉽긴 쉽겠지만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전준민 위원 말씀하세요.
○전준민위원 여기 뒤에 보니까 53쪽, 54쪽에 기정에는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9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5대만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저희가 기정으로서 사무실 사용하는 것을 4대를 지금 이미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실하고 의장님실에 5대를 추가로 구입함으로써 총 구입하는 대수는 9대가 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의장실에는 있고 부의장실에는 안 주는 것은 뭡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그래서 우리가 총 9대를 구입하면 의장실, 부의장실, 각 상임위원회실 설치하고 나머지 2대는 사무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준민위원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컴퓨터를 갖다 놓으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프로그램이나 모든 면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또 의회에서 유익한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예, 그래서 각종 자료를 전산실에 수시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에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도 계속 인터넷에 수록해서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김민자 위원 말씀하세요.
○김민자위원 컴퓨터가 그러면 총 9대가,
○의정담당 신수철 예,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추경까지 합쳐서,
○김민자위원 거기에 따라서 프린터는 7대가 되는데 프린터는 쓰다 남은 것이 있습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상임위원회실에는 컴퓨터 한 대에 프린터 한 대가 들어가고 사무실에는 컴퓨터 2대에 프린터 한 대씩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줄였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이근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좋은 물건을 구입한다고 하니까 제 사견인데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회사 것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동일 회사 것을 구입하면 서로간에 소모품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고 하니까 전산용으로 같이 협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이 40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PC를 준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뒤늦게나마 이런 예산을 세워서 정보화 시대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염려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안 되는 의원들을 전산실 옆에 보면 컴퓨터 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우리 의원들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 시간을 배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찬오의원 외 15인 발의)
(09시51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권찬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나운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찬오 의원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권찬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조례를 가끔가다 시간 날 때마다 보는데 이것을 이번에 제안한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동료 위원께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조례가 상위법이나 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을 정비할 때 상위법이나 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권찬오 의원께서 조례정비의 안을 제안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공부도 할 겸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답변 필요하십니까?
○강부원위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가장 제가 관심을 갖고 싶었던 문제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신 선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물론 적극 돕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께서도 적극 솔선수범 해 주셔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오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조례의 현실성 여부 기타 등등해서 이번에 조례를 재정비한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체계심사와 자구 심사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권찬오의원 그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발의할 때 몇 분들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조례의 자구수정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들 편리한 대로 만들어서 단 몇 자면 될 것을 그냥 위아래로 끌고 다니기 때문에 해석도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위에 구성되는 의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조례집이나 제가 보니까 사실은 강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의해서도 만들었으리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소년 놀이터 관리 규정을 보니까 그것이 시장님이나 1년에 한 번씩 소집을 해서 거기에 적극 보상하고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전무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은 제정되어 있었고 1년에 한 번씩 소집하지 않아도 이런 것은 이번에 정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선배 의원님들이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제기를 안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권찬오 의원님한테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 것은 환경이라는 조례라든가 주차장 조례 이런 것은 좀 시간을 가지고서 각 분야별 전문가 내지 사회단체, 협의회 단체 해서 총론을 들어가면서 완벽하게는 안 하더라도 그 동안에 91년도부터 자치 행정이 잘못되었던 부분, 이런 부분도 많은 점검을 해서 이번에 새롭게 3대 의회에서 시대의 조류에 맞게 개선하는 방법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찬오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초대 때부터 3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특위가 구성되어서 의원들이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여느 특위하고 달라서 이 조례정비 특위는 우선 문서를 봐야 되고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려운 것은 또 자문을 받아야 되고 필요하다면 시민 대표의 공청회 문제도 대두가 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 예를 보면 특위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반도 출석을 안 해서 이렇게 가까스로 개의를 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위원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정비특위는 시간이 많으시고 좀 성실성있게 참여를 해야 되겠다, 언제든지 며칠이고 한다고 하면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나오도록 각 위원회에 가시면 선정하실 때 도움의 말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최유석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부탁을 하나 드렸는데요, 끝내기 전에 좀 하고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아까 토론을 종결한다고 다 마쳤지 않습니까?
○최유석위원 그 외의 기타 사항이니까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올해 99년도 해외 선진의회 견학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그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은 안 했는데 의장단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할,
○최유석위원 제 소신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99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아예 없는 것으로 해서, 어려울 때 우리 의회에서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제 자신이 그런 것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 의원들 대다수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99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인데, 그것은 위원장님이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99년도에 해외연수는 없었으면 어떨까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아니, 금년에 계획이 없어요. 예산만 배정이 되어 있지,
○최유석위원 글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을 하지 말고 내년에도 갈 수 있으니까,
○위원장 나운채 그 문제는 예산은 원래 배정되어 있기로 본 예산에 세워놨어도 의회나 사무국에서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마무리 추경 때는 다시 예산을 다른 분야로 편성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1/4분기니까 그 문제를 다룰 때가 안 되었죠.
○최유석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회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해서,
○위원장 나운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출석위원 나운채 박문석 최유석 표진형 이근연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김민자 박권종 윤광열 우종수 이상 12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의정담당 신수철 의사담당 정순방 사무직원 이균택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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