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최진섭·지관근·이형만·김미라·김철홍 의원)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최진섭·지관근·이형만·김미라·김철홍 의원)
오늘은 시정질문을 하실 분이 다섯 분으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질문을 한 의원의 질문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변의 녹지공간에 방음 및 방진 대기오염에 대한 녹지 보완 및 완충녹지기능을 할 수 있는 나지의 차폐식재를 건의합니다.
백궁·정자지구의 용도변경으로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 일부 입주와 4개의 학교 중 1개 교가 개교가 시작되었고 2004년 3월이면 나머지 학교가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은 2년 후면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백궁·정자지구는 e-푸른성남의 상징이요, 분당 신도시 주거문화의 요람으로 태어나 수도 서울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의미와 뜻이 있는 녹지공간(한전기공-환기소 부근)에 소음원을 차단하기 위해 잣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버즘나무 등을 식재하였으나 일부 지역은 나무의 생육상태가 고르지 못 하고 텅빈 공간으로 있어 소음차단이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이곳의 보완식재와 현재 나지상태로 있는 환기소로부터 남서울C.C. 입구까지 차폐식재를 하여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수림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백궁·정자지구의 용도 변경으로 이 일대 입주가 완료되면 취득세 등록세 등 1,900여억원의 시세가 납부될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중 1.5%의 예산만이라도 이 지역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현유원지 부지의 토사반출에 관련된 건입니다.
성남시 소유의 정자동 4번지 백현유원지 부지 일대 4만 5,617평의 토사가 엄청난 양이 반출되었는데 토사 반출 이후 웅덩이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장마철 집중호우 등 안전사고지대로 전락하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호우 시 본 의원의 확인 결과 이 웅덩이에는 45㎝ 정도의 배수구 하나밖에 없고 토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비닐덮개는 바닥으로 쓸려내려 있고 이것이 막히면 거대한 저수지가 형성될 것도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특히 정자동 6번지 파크뷰아파트 단지 내에서 신축하고 있는 초·고등학교가 2004년 3월에 완공되고 아파트도 내년 6월에 입주하면 이 지역이 안전사고나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지작업을 하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분당지역 아파트 단지 경계 완충수림대에 관한 건입니다.
분당지역의 가로수 및 녹지체계는 전체적으로 과밀식재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은 물론 수목이 기형적으로 자라나거나 고사목이 상당히 발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e-푸른성남의 구호에 걸맞는 전체적인 녹지체계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현1동에서 판교I.C. 구간과 정자1동에서 남서울C.C. 구간의 도로 양옆에는 보도폭이 1∼1.5m밖에 되지 않는데 메타세콰이어를 2열로 교호식재를 하여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는 중국 호북성원산으로 생장속도가 매우 빠른 속성수로 1년에 1m 정도가 자라 인근 수종의 정상적인 성장과 예산절감을 위해 지금 솎아내어 가식을 하였다가 판교개발 시나 타 지역 개발 시 사용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현중학교∼두산제니스 앞 탄천보도교 설치 시급에 관한 건입니다.
백궁·정자지구의 두산제니스아파트 등 입주로 백현중학교와 백현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이 늘고 있어 이곳에 탄천보도교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현재 이곳을 통학하려면 정자교나 선형변경공사 중에 있는 궁내교를 거쳐야만 되어 매우 위험한 실정입니다. 두산제니스 앞에서 백현중학교를 연결하는 탄천보도교의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은 물론 탄천을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사 편찬 관련된 건입니다.
성남시는 우리 시의 발전과 변천상을 기록함으로써 시승격 30년을 기념하고 훗날 역사적 고증은 물론 시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목적으로 성남시사 편찬을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의 진행과정, 문제점, 예산, 편찬 완공시기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원활한 시사편찬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당면한 몇가지 현안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되신 모든 분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지방 분권과 주민자치를 바라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민선3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대엽 성남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성남시로 시승격된 지 30년, 시장 및 동료의원들의 취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 있는 표정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해 봤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지난 1년을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 일간지와 주간지에 의하면 민선3기 성남시정 1년 여론조사에서 시장이 잘못 하고 있다는 점 중에 '친·인척 및 측근들의 각종 이권개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시 예산 200억이나 쓰는 공기업을 사기업쯤으로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의 파행적 운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인 것은 이대엽 시장께서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명백히 드러난 친조카와 공무원, 주변인물들의 건축허가 비리사건 등은 이 시장께서 직접 나서서 친·인척 관리 소홀과 해당 관련공무원의 행정 오판 등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촉구합니다. 시장을 내세워서 반사이익을 추구하는 오만방자한 측근과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시민사회의 큰 저항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민들이 이대엽 시장의 그동안의 정치적 경륜과 견해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치적 감각과 경륜이 있다면 진실된 사과와 후속조치를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오늘 지방 일간지에 의하면 개인적인 문제에 관계공무원이 동원됐다라고 만약에 했을 때는 이는 묵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5조,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만약에 이러한 일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의회에서 묵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본 의원은 그동안 1년 동안에 시정활동 속에서 성남시의 주요 당면과제인 도시발전계획이 시민사회나 의회에 공론화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느낌을 받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 성남시 청사 이전과 행정타운 건립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청 시의회 새 청사를 새로 짓고 법원 검찰청 등 수정 중원구에 흩어져 있는 오래된 각급 공공기관 청사들도 새 청사 주변으로 일괄 옮기는 행정타운을 만들겠다고 취임 1주년 때 힘주어서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임기 1년 동안 하신 일 중에 가장 힘있고 의욕차게 발표하신 것으로 보아 어느 일보다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시장의 시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대엽 시장께 지적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 본 질문을 하게 됨을 충분히 이해와 시정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중에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볼 때 시 청사 이전은 시장께서 창안했거나 계획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시 청사 이전에서 오는 도시환경 변화에 대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있는지 궁금하며, 시 청사 이전은 관련 공공청사를 일괄 옮기는, 일명 행정타운을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중원 수정구의 기존 시가지는 주상복합상가 건립이 무분별하게 건립됨으로써 교통대란이 예측되며 종합병원이 폐쇄됨에 따라 시민이 건강권을 위협받는 상황과 상관없이 공공청사 먼저 옮겨가고 열악한 민간시설로 빼곡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낙후된 도시 슬럼화가 예측되는데, 같은 시에 살면서도 천당 아래 분당 같은 살기 좋은, 환경 좋은 곳을 그리워하고 더욱이 판교는 더 좋다고들 하는데, 무늬만 같은 성남시가 아닙니까.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시 청사는 핵심 청사로서 시가지의 균형 개발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대책안도 병행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시장께서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아직 행정에 대해서 파악이 덜 됐는지,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모르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임시장들께서 시 청사 이전한다고 물밑작업으로 부지를 확보하기 시작했거나 필요한 도시계획 절차를 위해 승인 신청했으면서도 공식적 발표는 자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새롭게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안을 의회에 보고 또는 청취도 없이 실천보다는 발표를 먼저 하는 것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인하도 그랬고, 모란고가도로 설치도 그랬고, 택시 브랜드화사업도 그렇고, 공영주차장 설치 등도 우리 성남시의회에 승인절차나 설명 내지 보고도, 예산 확보도 하지 않은 채 언론에 먼저 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이 사항은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공표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일 사업에도 많은 파장을 가져왔지만 청사 이전에서 오는 후유증의 일파만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정타운 부지라고 하면 성남시 부동산중개인 어느 누구라도 관심이 쏠릴텐데, 또한 주변 역시도 제일 먼저 동요가 따르는 것이 땅값 상승인데 성남시 예산이 그렇게 많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 예산도 살림입니다. 알뜰살뜰 살림을 부탁드립니다.
과거 사유지를 확보할 때는 반값에 하고 매각은 제값에 하는 경제시장논리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손해보는 살림은 자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기존시가지 슬럼화 방지대책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이것도 없다면 재개발 추진과정이라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수정구 기존시가지 시민 모두의 희망과 기대를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대단히 높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규정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만 갖고 안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모두들 답답해하는 과정이 바로 이 재개발사업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 성남시는 쓰는 살림보다 생산적인 도시살림으로 조화로운 도시환경과 균형적 발전을 생각한 시정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이대엽 시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형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6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일문일답을 한 내용 중 노희성 문화복지국장께서 여러 번에 걸쳐 거짓답변을 하고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희성 국장께서 거짓답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난 2002년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했던 남한산성유원지 조성사업 중 지하구조물의 설계변경에 대한 관계자의 책임규명을 위해 감사 후 감사과에 의뢰했다고 답변을 하고 나서 아직까지 답변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감사과에 의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의뢰를 해서 설계변경에 대한 관계자의 책임규명을 분명히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지난 4월 24일 사회복지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지하에 매립된 콘크리트 폐기물이 아니라 암반이었다고 거짓답변을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매립폐기물의 반·출입량을 정문에서 다 체크를 해서 폐기물을 처리한 양만큼 처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실제 확인한 결과 정문이 아니라 남양주시에 있는 동보도시환경에서 체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번째로는 노 국장께서는 L/D건설에서 제출한 사진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성과품인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106회 임시회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 그것이 실정보고사진이라고 거짓된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수내3동 테니스장 설계용역을 중지시키지도 않고 중지시켰다고 거짓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6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에서 의회와 시 집행부는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써 때로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정질문을 하는 바로 그 날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의 본회의장에서 100만 성남시민의 문화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 거짓답변을 하셨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의 거짓답변은 성남시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이를 지켜보고 있는 성남시민들이 어떻게 시 집행부를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노희성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회의장에서 정중한 사과를 하고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 경고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10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조사를 요구했던 사항이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닭죽촌 철거 폐기물이 매립된 사진을 본 의원이 자료로 보여주었는데 노희성 국장께서 약속했던 대로 그 폐기물이 매립된 경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계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였는지?
두번째로 계근표가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지?
세번째로 산성유원지에 조경사업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오래된 나무를 베어냈는데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는지?
네번째로 산성유원지 매립폐기물 처리비용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결과를 본 의원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하고서는 왜 아직까지 보고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섯번째로 수내3동 테니스장 건립을 케미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당사자인 분당구 테니스 동호인들은 전혀 사실을 모르는 성남시 일부지역에서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객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노희성 국장님의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08회 시정질문이 검토보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 시정질문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정말 성의있는 시정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분당 정자동 지역에 대규모 건설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에 나왔습니다.
분당 정자동은 대규모 주상복합건설 현장이 들어서면서 분당선 정자역에 새벽에 네 시 정도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건설노동자분들이 새벽 네 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성남지역은 중원구 수정구를 비롯해서 5만여 명이 넘는 그러한 건설노동자분들이 건설현장에서 땀흘려 일하시면서 가정을 일구고 그리고 성남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남시의 경제활동 인구 중 10%에 해당하는 이러한 5만여 명의 건설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지키지도 않고 또 고용보험도 되지도 않습니다. 퇴직공제제도도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12시간 이상의 과다한 노동시간, 그리고 59.9%가 휴일에도 쉬지 못 하고 오히려 관급발주공사에서는, 한국노동문제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다 많은 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산재사망으로 인해서 667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재해자가 1,900여 명이 넘습니다. 대구지하철참사 때 죽었던, 그래서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던 그런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노동자분들의 그러한 처우개선이나 인간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집단급식소의 문제도 이 건설노동자분들의 삶에서는 제외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 계신 건설노동자분들의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집단급식소의 위생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충을 갖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분당지역은 주상복합건물인 대규모 건물이 밀집해가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분들이 한 현장에서 1,000여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미진하게 진행되면서 주변의 식당이나 집단급식소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중 본 의원에게 접수된 분당 정자동 파크뷰 현장은 하루 1,4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근을 하고 또 1,400여명이 넘는 건설일용직 노동자분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십니다. 그 건설현장에 제가 식사시간 때 가서 보니까 1,000여명이 넘는 분들이 식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의자가 400여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분들이 식사시간 때 거의 한 시간 이상 기다리실 때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직장인들도 식사를 할 때 식당에 가서 밥이 늦게 나오면 정말 불만도 많아지고 또 질이 형편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하소연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자동에 있는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식사의 질 문제라든지 위생 상태가 양호하지 못합니다. 대형 급식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식판과 물컵, 수저 등은 살균 소독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컵을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사용이 돼서 거의 가열해서 살균하는 그런 것이 못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들도 1,400여명이 먹는 한 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료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보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채소 같은 경우는 땅바닥에 그냥 식당 바닥에 굴러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1,000여명의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식당이 여름에 식중독균이나 여러 가지 집단성 급성 식중독 전염병에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건설노동자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정말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시는 것은 건설현장에 노동자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사무관리직 노동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똑같은데 오히려 식당이 나뉘어져서 서로 다른 밥을 먹게 하는 관리직과 노동자분들을 분리해서 대접하는 그런 사례들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터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해결을 요구하는 일용직 근로자분들과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서 건설현장의 SK측과 함께 노사협의를 통해서 식당을 5월말까지 한 개소를 증축해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자 사측이 직접 그 건설노동자분들을 찾아와서 7월말까지 식당 한 개소를 증축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노사협력계에서 이렇게 현장방문과 시정조치만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불성실한 지도감독으로 인해서 1,400여명의 시민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고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얄팍한 상술로서 대접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더욱 근로 능력 자체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이 파크뷰 건설현장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분당지역만 하더라도 정자동에 동양고속, SK벤처, 두산위브 그리고 금곡동에는 남광토건, 성원 또 야탑동에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등 대규모 건설현장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건설현장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비록 건설 현장이지만 성남시민이 사용하는 급식시설로 시의 적절한 조치와 철저한 위생감독 그리고 음식의 질 향상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이란 시정 구호 속에 열심히 일하는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의 대표로서 존경함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은 이대엽 시장의 시정 방향과 다르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시정 만족하지 못하는 시민이라는 구호가 메아리 치도록 권위의식과 함께 시민에게 불편함만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법보다 공직자 개인 생각과 판단에 우선을 두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결국에는 행정소송이나 법원의 판결 후 승복하는 업무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 모든 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을 주지 못하는 시정 만족을 하지 못하는 시민이라는 역구호가 메아리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와 재활용 선별장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책임감 있는 업무자세에 대한 질책을 하겠습니다.
그중 첫번째는 약 3∼4년 전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정 이전에 건축법 제8조8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분당구 관내 건축허가 건수 중 총 157건이 건축허가 후 1년 연기 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지나도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건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해당하지 않아 청문절차 없이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된 내용을 보면 어느 것은 3년 9개월만에 취소된 것도 있고 어느 것은 2년 3개월, 2년 2개월, 2년 1개월 등 심지어 1년 4개월만에 취소된 것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엿장수 마음대로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마음대로 하였으며, 또 위에 언급한 건축법 제8조8항의 건축법 제75조 규정보다 아마 담당공무원의 생각이 더 상위에 있으므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소된 157건은 상가건물도 아니고 또한 빌딩도 아닙니다. 전부 주택지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고 난 후 건축을 해야 하지만 자금 사정 등 여러 가지 건축주의 개인 사정으로 건축을 미뤄오던 중 청문의 기회도 없이 건축허가 취소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의 민원인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이에 너무나 억울하다 하여 건축주 최군자 외 9명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3년 5월 6일 승소하였습니다.
승소이유를 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청문을 하여 의견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입니다.
허가취소는 취소행정으로써 행정법상 부담행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행정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허가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와 거기에 대한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허가취소를 할 때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하여 착공을 했는지, 혹시 위법건물을 착공 신고도 없이 하지 않았는지 조사하면서 당해 이해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불이익 처분이나 사회의 부당한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건축허가가 취소된 후 90일 내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11명 외 146명은 여기에 대한 법을 모르다 보니 시기를 놓쳐 지금 현재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기회도 놓치고 억울해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이 민원인들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분들도 조금이라도 법에 눈을 뜨고 알아봤다면 전부다 구제가 되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또한 모든 성남시 행정이 연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모르면 상급기관에 의뢰하여 자문을 구하는 등 민원인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행정에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또 한 예로 백현동 남서울골프장 입구 8개동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애당초 건축허가 후 나중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라 하여 이분들은 수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진입로 즉 이것은 본인들이 건물을 짓기 위한 사도입니다. 사도를 기부채납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토지주 건축주들은 기부채납을 못 하겠다고 하니 준공검사를 3년 동안 거부를 하여 건축주가 결국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불과 며칠 전 승소를 함으로써 현재 준공검사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건축주는 은행 대출도 안 되고 임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몇 년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러한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던가 해야지 건축허가 후에 담당공무원의 생각대로 뜻대로 이러한 민원을 임의 처리하는 일이 있어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너무나 우리 공무원들의 안일함을 나무라고 싶고 여기에 대한 성의 있는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야탑동에 소재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을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2년 전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수거 처리하도록 하면서 운영금 보조로 연간 3억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보조금의 지원이유는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으로는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타 지역의 재활용품을 반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업체에서는 관외지역에서 많은 양의 재활용품을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 80%는 재활용품이 되고 20%는 쓰레기로 분리되어 성남시 상대원 소각장에서 소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임위에서 본 의원은 담당부서에 관외 재활용품 반입시 위법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관련 서류가 있느냐고 묻자 담당과장이 있다고 하여 두 번이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을 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타부서로 간 뒤에 신임과장 및 담당자에게 또 다시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더니 그러한 내용의 문구는 계약서나 관련서류 어디에도 없으며, 또한 시의 고문 변호사에게 의뢰해본 결과 현 계약서 내용을 보면 타지역 재활용품을 반입하여도 재활용업체를 제재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지원금 3억 5,000만원을 승인해준 상임위원의 입장으로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또한 2002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기 위하여 재활용 선별장에 3년 동안 파견되어 있는 청소과 직원을 출석시켜 타 지역 재활용품 반입 여부를 물어보니 타 지역 재활용품이 반입되고 있다고 하였고, 상급자인 계장이나 과장으로부터 타 지역 재활용품 반입이 불법이니 통제하라는 지시와 공문은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그 이전 시에서 운영할 때는 타 지역 재활용품이 반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담당부서는 의회에 거짓보고를 하였고, 계약서도 의회 승인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하였으며, 민간위탁업자는 시에서 연간 3억 5,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 받으면서도 타 지역의 재활용품을 반입하여 수익을 올리며, 거기에서 발생하는 총량 기준 20%의 쓰레기는 상대원 소각장에서 시민의 혈세로 소각을 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타 지역의 다이옥신까지도 저희 시민은 마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고 거짓보고를 일삼고 의회를 경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율동공원 매점 민간위탁 선정과 부당한 계약으로 2001년, 2002년 행정사무감사 때 2년 연속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징계를 요청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바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분당구 서현동 새마을연수원 진입로변에 서현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주위가 온통 쓰레기 등으로 악취가 심하다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저수지 주변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쓰레기더미와 악취를 제거하고 산책로를 설치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질문요지를 내시고 그 질문요지 외 질문하신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즉답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추후에 답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문요지를 내실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질문요지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께서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진섭 의원님, 지관근 의원님, 이형만 의원님, 김미라 의원님, 김철홍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께서 1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사항을 답변해 올리고 실무적인 부분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진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 보완 및 차폐식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변 32호, 36호 공공공지는 백현유원지부터 농수산물센터까지 연장 3.1km에 면적이 17만여㎡이며, 폭은 50∼80m로 분당시가지 조성 당시 토지개발공사에서 경부고속도로변 교통소음방지를 위하여 조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스트로브 잣나무, 이팝나무 등을 법정조경면적에 맞추어 식재하였으나, 미관과 방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추가로 철쭉류 및 버즘나무 등 2만여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공공공지내 수목만으로는 방음효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발주한 공원녹지체계 마스터플랜인 도시공원 및 녹지정책방향수립용역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도부터 재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경부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확장할 경우 본 공공공지의 편입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시에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시가지 슬럼화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잠깐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 의원께서는 시 전반에 대한 것과 시장 개인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시는 수정·중원구와 분당구로 분리되어 있고, 앞으로 판교와 도촌지구까지 개발되면 3원적 도시 구조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분리된 생활권을 연계시켜서 지역간의 이질성을 해소시키고, 시 전체의 구심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3개축의 생활권을 잇는 중심지점에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당 개발이 시작되면서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타운 조성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제 소신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소신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성남 발전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타운이 조성되면 1핵 3생활권의 공간 구조로 도시가 재편되어 각각이 특색 있는 기능을 담당하면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균형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 환경 변화에 따라 상대적 낙후지역인 수정·중원구 지역은 재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과밀해소 등으로 도시환경을 새롭게 개선해 나가고 행정타운 조성과 아울러 현 청사를 대체 공공기관으로 활용하는 등 수정·중원지역의 슬럼화를 방지하여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72년도에 성남에 들어와 20여년 동안 수정·중원구민과 애환을 같이해 온 영원한 성남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수정·중원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발전을 바라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서는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재정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간의 의식과 문화적 격차 및 이질성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도시 가치 창출의 지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타운 조성계획에 따른 부동산 동요 문제는 전혀 부작용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우리 시 지역은 이미 토지거래허가지역 및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정·중원지역 재개발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02년 8월 26일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2002년 11월에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9월 완료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주민 공람 공고 및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경기도에 구역지정과 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 등의 절차 이행을 마치고 수복재개발사업은 2006년, 철거재개발사업은 2007년 중반기에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형만 의원님, 김미라 의원님, 김철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이해를 해주시면 실무적인 답변을 필요로 함으로써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지금 이형만 의원님하고 김철홍 의원님이 현재 관계국장의 허위보고라든지 자료제출 부분 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시장님께서 앞으로,)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아는데 직접 관계되시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양해를 안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이 자리에서 김미라 의원님한테 실무적인 문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 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한 미진한 부분은 관계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 간략하게 총괄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시장님께서 제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당지역에 다가구주택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죄송스럽지만 시장님 조카께서 고발됐습니다.)
지관근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 자식도 제 마음대로 못하는데 한 발 떨어진 조카 사생활까지 시장이 책임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말씀드리면 그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장 되기 전에 국회의원에 떨어져 놀 때입니다. 놀 때 일을 어떻게 현 시장이 책임을 집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가까이에서 시장님 내세워서,)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서 문금용 행정국장부터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들의 의회출석 답변 시 거짓보고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담당업무를 연찬하고 숙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워낙 복잡 다양하고 또한 보직 변경 등에 따라 때로는 담당업무를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 하여 본의 아니게 잘못 하는 경우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은 사실에 입각한 성실한 답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 답변하거나 보고하는 사례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만일 의도적으로 거짓보고를 했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 출석 답변 시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의도적으로 거짓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아울러 업무를 숙지하지 못 한 상태에서 본의 아닌 답변이나 보고를 했을 경우 사후에라도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려 이해와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교육 회의 등을 통해 생산적인 보고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섭 의원님께서 성남시사 편찬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승격 30주년을 기념하고 내 고장 얼찾기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시 발전과 변천사를 기록물로 남기기 위하여 2002년 3월 29일 성남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2002년 10월 22일 보조사업자를 성남문화원장으로 하여 편찬작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시사편찬사업 진행과정 중 보조사업자인 성남문화원장과 상임위원간의 의견 상충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금년 5월 12일자로 성남문화원장이 사업을 자진 반납하였습니다. 현재는 시 직영으로 시사편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성과를 설명드리면 시사편찬 집필책임자를 선정하였고 성남지역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타 지역의 시사편찬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목차와 집필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시사편찬사업 기간은 2002년 10월 22일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소요되는 예산은 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남한산성유원지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시정질문 및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거짓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와 시정을 요망하셨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께 남한산성유원지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사업추진 내용을 상세한 설명과 충분한 이해 드리지 못 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남한산성유원지 조성사업 중 지하구조물의 설계 변경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제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하주차장 공사 시 미장과 도색, 소화·배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내부 수평비계를 이동식 말비계로 변경 설치하고 조정된 금액 2,224만 4,000원과 지하주차장 옹벽 기초부분 쇄석깔기 수량 감소 및 주차구획선인 라인마킹 단가 조정액 684만 3,000원 등 총 2,908만 7,000원의 원가계산이 부적정하다고 통보된 감사결과 자료를 2003년 5월 16일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의원님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적된 금액 2,908만 7,000원에 대해서는 2003년 6월 17일 제2회 설계변경 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1일 사회복지위원회 현장 조사 시 발견된 지하 매립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암반이라고 거짓 답변했다고 주장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확인하신 사항에 대해 전체를 드러내놓고 확인한 결과 평평한 바위로 판명되었으며 관련된 현장사진은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진제출)
다음은 폐기물 처리하는 양을 처리업체 정문에서 전체 체크해서 처리한 양만큼만 업자에게 쓰레기 처리비를 지불했다고 거짓 답변했다고 주장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유원지 조성공사 지역 내 폐기물 관련 총 설계수량은 1만 7,216톤으로 2억 4,977만원에 계약되었으며 폐기물처리비 지급은 쓰레기를 운반 후 계량된 송장에 의해 정밀검토 및 확인하여 정산 지급하였으며 2003년 1월 20일 기준 운반 처리된 쓰레기 1만 5,938톤에 대한 처리비를 계약금액 대비 92%인 23만 836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L/D건설에서 제출한 사진이 성과품인데도 실정보고사진이라고 거짓 답변했다고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제출 받으신 사진은 2002년 3월 28일 감리회사인 (주)에이텍ENG으로부터 우리 시에 매립폐기물 발생관련 현장 실정보고된 사진으로 지난 임시회의 시 보고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닭죽촌 철거폐기물이 매립된 사진을 자료로 보여주었는데 조사 또는 수사를 의뢰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유원지 조성공사 지역 내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는 지난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96년 닭죽촌 이전에 따른 각종 건축물 철거공사 시행 시 설계에 반영된 지상구조물만 철거 처리하였고 지하구조물인 건축물 기초부분 상·하수도관 등은 설계 시 반영하지 않아 철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시에서 임의로 매립한 폐기물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성남중부경찰서에서 96년도 닭죽촌 철거관련 설계서류, 매립폐기물 관련 실정보고서류, 운반 및 처리과정, 설계변경 내역 등 일체서류를 제출받아서 조사 진행중에 있으면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근표가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동보도시환경을 담당과장과 실무담당이 직접 남양주까지 출장하여 쓰레기처리과정을 확인한 바, 처리장까지 운반거리는 편도 36.4㎞, 설계상에도 36.4㎞였습니다. 시간은 약 4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쓰레기가 공사현장에서 상차되어 반출 시에는 폐기물 인수인계서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동시에 확인 서명 처리하고 특히 처리장에 쓰레기가 도착되면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시간대별 입차 시 '총중량－고사중량＝쓰레기 실중량'이 자동 계산되어 계근표가 조작될 수 없는 사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남한산성유원지에 조경사업을 하면서 오래된 멀쩡한 나무를 베어냈는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유원지 입구 진입로 광장에 남한산성의 상징성과 웅장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경식재한 낙락장송인 소나무로 현재 설계내용대로 21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베어냈다고 지적하신 소나무는 산지에서 한 뿌리에 두 줄기의 큰 소나무로 되어 있어 구부러진 부분의 소나무를 산지 반출 시부터 베어버린 그루터기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성유원지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 왜 결과를 보고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유원지 조성공사는 2003년 6월 30일 현재 추진 공정이 약 98%로 2003년 7월 29일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공정단계에 있으며 쓰레기 처리비용은 보고드린 내용대로 계약금액 대비 92%인 2억 3,083만 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여처리비용은 처리업체로부터 청구되는 대로 물량 정산하여 완결한 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내3동 테니스장 조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내3동 테니스장 설계용역 중지 건에 대하여 제1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 설계용역을 중단하지 않았음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테니스장 코트재질은 성남시테니스협회와 성남체육 성남시테니스연합회에서 테니스 동호인 125명,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정 29명, 중원 48명, 분당 48명입니다. 의견 수렴결과 인조잔디보다는 케미칼코트 희망자가 95.2%인 119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테니스장 재질을 케미칼로 가야 하는 사유는 제10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제106회 임시회 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시공계획인 케미칼코트 6면은 엘리트선수와 청소년, 장애인, 테니스동호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대회를 치를 수 있으며, 전천후 및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비교적 유지관리가 용이한 코트입니다. 현재 지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나머지 4면은 클레이코트로 조성하여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라 의원님께서 파크뷰 건설현장 급식시설 조치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관내 대형횟집, 뷔페, 집단급식소 등 356개소에 대하여 특별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당파크뷰 건설현장의 집단급식소, 근로자식당에 대하여는 적정한 원·부식재료의 사용여부와 부패·변질식품의 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집단급식소와 근로자식당에 종사하는 조리종사자와 조리기구 등에 대한 보균검사도 병행 실시하여 음식 조리로 인한 위해나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도 안 계시고 부시장님도 안 계시는데, 답변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회를 하고 사유를 들어보고 답변을 들어야지, 분명히 최진섭 의원님께서 시장 부시장 출석을 다 요구를 했는데,)
부시장께서는 도에 회의를 가셨고 시장께서는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세 분이 시장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양해를 얻어서 국장에게 말씀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저도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행정의 책임자가 앉아 있어야지요, 본회의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책임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회를 하시고 올라오신 다음에 답변 듣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지금 좀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예.)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구 관내 자연녹지와 보전녹지지역의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에 패소한 민원처리가 적절치 못하였지 않았나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에서는 건축허가를 득해 놓고도 2년이 경과하여도 착공하지 않았거나 택지는 조성하고 건축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함으로써 건축법 제8조제8항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 이내 연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건축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2년 9월 23일부터 2003년 1월 29일까지 8회에 걸쳐 163건의 건축허가를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취소할 때 행정절차법이나 건축법 그리고 질의 회시 등을 검토하였으나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취소는 첨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99년도와 2000년도 건설교통부의 질의 회신이 있어 이를 근거로 취소를 하였습니다. 분당구 백현동 502번지 등 건축주 최군자 외 7인이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해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건축법 제75조 청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용 재결한 바가 있으며, 분당구에서는 건축허가 취소 통보시 본 결정에 이의나 불복시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법령 연찬을 면밀히 하고 사전에 처분내용과 법적 근거를 통지하여 건축주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의원께서 백현중학교와 두산제니스 그 사이 탄천에 보도교를 설치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 탄천은 총 연장이 15.9㎞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교량이 2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개소의 보도교하고 21개소의 차도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8개의 세월교가 설치돼 있고 12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자1동 30통지역에는 학교가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4개교가 설립하도록 돼 있고 그 중에서 늘푸른초등학교는 금년 6월 1일자 개교를 해서 학생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나머지 3개교는 내년도에 개교할 목적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두산제니스아파트에서 백현중학교까지 통학거리가 한 450m가 되고 또 백현초등학교까지는 55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일반적으로 얼마다 하는 그러한 기준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초등학교는 1개 근린지구당 1개씩 이렇게 계획을 하게 돼 있고 또 각 학교간 거리는 1㎞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을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초등학교의 통학거리 1㎞를 넘지 않으면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로 보아가지고 지금 두산제니스아파트에서 백현초등학교까지 학교 다니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개교 학교가 개교가 되면 지금보다는 더 편리하게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되겠고 또 보도교를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설계를 해서 시공해서 주민들이 다니기까지에는 한 2년여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학교가 완공이 돼서 개교가 될 때까지도 사용을 못 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가 되고 또 정자교에서 궁내교까지는 연장이 450m 됩니다. 그 중간에 보도교를 하나 더 놓는다면 그 탄천 둔치에 있는 조깅로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휴식시설 운동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에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학생들이 통학으로도 이용하고 또 시민들이 탄천 좌우안을 쉽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보도교 보다는 징검다리를 놓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러한 판단 아래 금년 하반기부터 탄천 하상을 자연형하천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와 맞물려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지점별로 징검다리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그러한 판단하에 징검다리를 설치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철홍 의원님께서 서현저수지 주변에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청소를 하고 주변에 산책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현저수지 주변에 쓰레기가 많아서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과로 하여금 청소를 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산책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설치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분당구청으로 하여금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의원님께서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 보완 및 차폐식재, 두번째로 가로수 식재 및 분당지역 아파트 단지 경계 완충수림대 조성, 백현유원지부지내 우기시 안전대책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첫번째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 보완 및 차폐식재는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가로수 식재 및 분당지역 아파트단지 경계 완충수림대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정테마를 e-푸른성남으로 정하고 관내 모든 공원 녹지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개발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작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년동안 공원녹지체계 마스터플랜인 도시공원 및 녹지정책방향수립 학술연구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로수 및 녹지체계 중 과밀식재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용역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학술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녹지내 수목관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현로 및 백현로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메타세콰이아 2열 식재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식재를 했습니다만, 이 지역은 식재시부터 보도폭의 협소로 보행인의 왕래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서 보행자 측면보다는 판교IC에서 분당으로 진입하는 관문으로 쾌적한 가로경관 개선과 운전자의 방향유도기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식재 관리하고 있던 노선입니다. 또한 도심과 녹지를 연결하는 가로녹지축 시범지로 현재 가로수 생육이 아주 양호한 구간이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전지전정과 가지치기작업 등 관리작업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판교개발이나 타지역 개발시에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백현유원지부지내 우기시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백현유원지부지내는 관계공무원 말고는 그 곳에 가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만, 후진 곳까지 공원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진섭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번지 백현유원지부지내 웅덩이와 제방은 천막용 덮개로 작업을 해서 여름철 우기시에 대비를 했습니다. 또한 배수구 부분에 대하여도 계속 순찰을 강화하여 토사의 흘러내림 등 주변 안전대책 및 재난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후 유원지내 주변 경관을 고려해서 웅덩이 부분과 기타 매립을 해서 정지작업을 해서 경관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백현유원지부지 안전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단기대책으로는 유원지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장기대책으로는 백현유원지 개발계획에 의하여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답변을 들으시고 오늘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께 추가질문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을 하시려면 보충질문시간을 이용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은 오늘 주 질문을 하신 의원들이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 질문자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충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자와 어떤 면에서 오늘 질문요지를 안 내신 분하고 형평성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입니까?
최화영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잠시 정회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어떤 발언이라도 개인의 신상에 관한 발언이나 폭로성 발언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개인의 신상에 관한 발언은 의장님께서 강력히 제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실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의장!"하고 발언권을 신청했는데 앞에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세요"왜 시장님이 발언권을 주십니까?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님한테 발언권을 신청했으면 의장님이 발언권을 주셔야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발언권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진행 순서에 전혀 걸맞지 않는 우리가 매끄럽지 못한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장님께 강력히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제 외 발언이라든지 개인 신상은 우리 스스로가 자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당사자이기 때문에 해명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을 주십시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주신 의원님이 세 분이시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지관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그 다음이 이형만 의원님, 김철홍 의원님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으로 김유석 의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지난 1년간을 평가하고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가 1년간의 활동과정에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회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 본 의원은 발언을 했습니다. 추호도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발언할 생각도 없었고 관계공무원이 개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의 수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갖는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거였고, 본 의사진행과정에서 의장님의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시장님과 함께 질문응답하는 과정이 연출됐는데 이러한 질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폭로의 내용도 아니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부작용이라든가 또 중원구, 수정구의 슬럼화에 대한 미래를 예측해서 우리 시 행정이 통합행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 하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과정에서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광역도시계획 요청한 내용과 그리고 건교부의 승인요청할 내용 그리고 추진과정에 대해서 추진경로에 대해서 관계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의원님께서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 신청내용, 건설교통부 승인 요청 내용과 추진과정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과 경기도지사가 입안하는 도시계획으로서 시장·군수가 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의 계획을 수립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2001년 12월 14일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지사에게 개발제한구역 조정자료를 제출하여 현재 경기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경기도의 입안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추진일정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관근 의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지난 106회 임시회 때 노 국장께서 거짓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정중한 사과와 시정을 촉구함에 있어 정중한 사과는 커녕 "남한산성유원지 추진사업을 상세한 설명과 충분히 이해해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 국장께서 거짓 답변한 것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해 못 할 답을 하고 계십니다. 노 국장께서는 106회 임시회 때는 물론 108회 정례회에서조차 거짓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영어에서는 노, 노는 예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짓, 거짓은 참된 말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2년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했던 남한산성유원지 조성사업 중 당초 설계에서 지하구조물이 부실 설계로 인해서 발생한 설계 변경에 대한 관계자 책임 규명을 위해 행정감사 후 감사과에 감사를 의뢰하였다는 답변을 하셨죠?
지금 거짓 답변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짓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이상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닭죽촌 철거폐기물 매립 경위에 대한 조사는 지금 성남중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하니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계근표가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조작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였거든요. 조작되었다는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6회 임시회 때 들어가 있던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저한테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받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계근표가 이만한 책 두께에 5권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저번에 제가 빔프로젝트로 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폐기물이 폐콘크리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엑셀파이프, 잡종 쓰레기 등등 있었는데 이 계량 증명서를 보게 되면 전부 다 폐콘크리트처럼 해놨습니다. 이것은 서류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수내3동 테니스장을 케미칼로 건립하면서 동호인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설문조사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동호인들이 싫어하는 재질로 테니스코트를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서 이 부분을 클레이코트로 해주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께서 많은 주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동호인들의 설문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장내웃음)
그리고 케미칼코트는 신체에 많은 부담을 줌으로 분당구 시범단지 삼성클럽 테니스장이 케미칼코트로 되어 있었는데 인조잔디로 바꿨으며 LG정유 실내코트에 설치되어 있는 케미칼코트도 인조잔디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는 무슨 어려운 이유가 있길래 동호인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케미칼코트로 가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부디 무리를 하지 마시고 코트를 사용하실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제발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답변 중에 행정이 복잡 다양하고 보직 변경 등에 따라서 때로는 업무를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 하여 본의 아니게 잘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인할 수 없습니다하는 답변에 있는 공직자는 한 분은 공직생활을 35년을 하셨고 한 부분은 22년을 하셨습니다. 이런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물론 생소한 보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 정도 경력이면 그 부서에 가면 며칠이면 업무 파악을 합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답변은 입사한 지 얼마되지 않은 담당이었다면 이해가 가나 이런 부분은 행정이 워낙 복잡다양하고 또한 보직 변경 등에 따라 때로는 담당 업무를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잘못한 경우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용어는 여기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 답변하거나 보고하는 사례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 내용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상태에 보직에 있는 한 분은 3년 1개월을 그 직에 있었고 한 분은 2년 5개월을 그 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업무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했다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3억 5,000만원까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외부 재활용품은 안 받는다는 조건으로 3억 5,000만원 예산까지 승인 받은 공직자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 하고 본의 아니게 잘못 답변했다, 이것은 여기에 앉아 있는 의원들을 경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행정국에서는 2,300여 전 공직자들에 대한 직무, 근무 평정, 인사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례 중심으로 해서 개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전체 총괄적인 업무에서 경력이 30년 이상된 공직자나 최근에 들어온 공무원들이나 전체 포괄적인 내용에서 답변드린 사항이구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측정한 사례 위주로 해가지고 답변드린 사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국에서, 본청 5국, 사업소, 각 구청, 동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담당 국 소장 내지는 과 동장들이 직원들 복무 감독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국에서는 복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총체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의도적인 거짓 답변을 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랬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못된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터지면, 뭐 앞으로 잘못되면 또 고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실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앞으로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매번 이런 사례로 넘어가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런 대책이 안 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제 시정질문에서 공무원 신상에 대한 인사방침이나 이런 것을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능력과 자질과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한다고 대답하는데 그럼 과연 이러한 예가 발생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국장님의 답변은 없고 그런 포괄적인 답변을 한데 대해서 상당히 본 의원이 듣기에는 제대로 안된 답변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지 마시고, 시장님도 계시지만 문책할 공무원이 있으면 단호히 문책하고 본인의 머리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타이틀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건의안을 가지고 우리 시에 도움을 주고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공무원은 당연히 대우를 해줘야 되는 세상이 되어야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1년,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징계 요구한 공무원에 대한, 이것은 제 질문이기도 하지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묻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는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징계 요구한 공무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그 내용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율동공원 매점 위탁과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건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2규정에 의거 행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서 2003년 3월 4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훈계 조치한 것으로 행정 처분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충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분당구청장님.
구청장님도 아까 들으셨지만 제가 아까 시정질문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도 일단은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청문회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청문회 기회를 안 주고 시행한데 대해서 잘못을 시인했고 앞으로는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청문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본 의원이 지적했지만 공무원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146건의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과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도 공직자들의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할 때 일선 시·군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설교통부에 질의 회시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또 그런 질의 예시를 근거로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건축법 8조를 적용하지 않고 75조를 적용해서 청문 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부당한 처분을 했다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지금 현재는 허가 취소한 이후에 행정심판 들어온 것이 일부 있고 행정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상급 부서나 이런 데서 공무원의 법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하는 것이 확인이 되거나 하면 거기에 따르는 행정처분을 저희 공무원도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니까 아까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의 의도와 달리 믿음을 주지 못하는 시정이 되고 이런 말을 아까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시의원이 무엇 하는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하고 견제할 것은 해가면서 시민들과 주민들을 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시장님께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의사 소통이 시장님과 또 우리 각 국과장님들 소위 고위 공무원들과 의사소통이 안 된다면 저희 의원과 집행부간에 항상 반목과 대립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의원들의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어떤 서류를 보고할 때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진심으로 알고 싶어서 자꾸만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곳에 있는 마흔한 분의 시의원들이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는데 누가 협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자꾸만 상임위 또는 시정질문 때 거짓말을 하고 회피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고 또 의원들간에 다툼도 발생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의원들 저를 비롯한 우리 선배의원님들, 동료의원들이 열심히 해야겠지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답변하시고 있는 그대로 어려우면 어렵다, 참 이거 양해 구한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 성남시가 타 어느 시보다도 발전하는데 아마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며, 아까 지관근 의원 발언 도중에 서현빌라 사건에 대해서 잠깐 일자만 제가 말씀드리고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쪽은 자연녹지로서 2001년 7월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18일 이후에 8동이 준공이 났습니다. 이거 감리자가 변경되면서 준공이 났기 때문에 분명한 위법이었습니다. 또한 2003년 3월 이후에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작년 말부터 노력하여 용도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용도변경은 시의 어떤 간부공무원인지 모르지만 유권해석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유권해석을 내린 그리고 그렇게 했던 공무원 두 분은 지금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관근 의원께서 공무원들이 특히 허가부서에서는 심사숙고해서 그런 일을 함으로써 우리 성남시 전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다면서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 저희 시의원님들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하는 성남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시정질문요약서 끝에 실음 - 참조1)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행정국장 문금용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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