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1. 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ｏ 기획실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총무국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수정구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중원구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ｏ 분당구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위원장 김용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조례안심사에 이어 9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위원회 정기회 '95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집행부서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청취하여 정기회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가 활기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실, 총무국, 각 구청 소관의 추진업무를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ｏ 기획실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인사와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용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희 기획실 소관 시정업무를 금년 한 해 동안 올바로 이끌어 주시고 각별히 보살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의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드리기에 앞서 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담당관 이경식
·감사담당관 이상철
·시민회관장 김동길
·공보계장 송영수
(인사)
저희 공보담당관이 지난 11월 14일 해외연수를 갔기 때문에 공보계장이 오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실 기본현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실장 임채국 이어서 각 담당관실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담당관실부터 업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청취 부서가 많은 관계로 업무청취 후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업무를 파악하고자 하시는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에 기록해 두셨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기획담당관 이경식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연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안정연 위원님!
○안정연 위원 법무·소송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법무 소송한 현황을 알려면 개인이 직접 가서 봐야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우리한테 연락해 주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판교「톨게이트」건 200억 소송을 제기했다 했는데 3년간 징수한 것을 소송 제기했다는 것이 신문에는 났는데 우리 신문에 안 나오고는 모른다고. 시의원 자체에서는 소송을 제기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조그만 안건에 대한 것은 알 필요도 없지만 주민이 필요를 느끼는 소송사건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말씀 개별적인 결과가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개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진행 중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문에 먼저 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만약에 소송에 들어갔다, 그것은 분당에 사는 시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은 미리 연락이 와 줄 수 없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은 분당주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도로공사에 자료를 지금 요구 중에 있고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안 나오는데, 지금 문제가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민 대표를 구성해서 소송을 진행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 선임을 해 가지고 변호사로 소송 제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반회보를 통해서라도 지역주민한테 홍보를 할 사항입니다.
○안정연 위원 그런데 반회보는 동장들이 분당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남의 동장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시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사항들을 시의원한테 보고하는 동장들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위원님들한테는 당연히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주민들한테 나가는 방법은 반회보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안정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동장에 대한 얘기는 뭐냐하면 동장이 실제로 동네에서 큰 건이 있을 경우에는 동장들이 시에서 얘기 안 해주는 것은 동장들이 얘기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얘기가 참작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참작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구시가지 쪽에서는 잘 하는지 모르지만 신시가지 쪽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송영수 공보계장 송영수입니다. 기획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이 해외연수를 갔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공보계장 송영수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영태 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종합문화회관 기본설계비 나갔어요?
○공보계장 송영수 아직 안 나갔습니다.
○손영태 위원 요구만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지금 계약만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급금만 일부 주고 그 외에는 일체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손영태 위원 선급금 얼마나 나갔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3억 정도 나갔습니다.
○손영태 위원 설계비만?
○기획실장 임채국 예.
○손영태 위원 만약에 부지가 변경되면 이 설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러기 때문에 위치 변경되는 것은 그것 가지고 다시 판정해서 다시 재계약 체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신문구독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시의원들은 지방지가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실지 이것을 배부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것인지,
○손영태 위원 그것은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감사 때 해보세요. 그게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철 감사담당관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감사실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감사담당관 이상철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동길 시민회관장 김동길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사항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시민회관장 김동길 이것으로 시민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목차가 없는데 앞으로는 목차를 꼭 넣으시도록 하시고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ｏ 총무국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기호 평소 존경하는 김용준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보살핌과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총무국의 업무도 대과없이 지금까지 잘 집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대한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9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장 황민섭
·시정과장 송기복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시민과장 성낙건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인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9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일반현황을 국장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각 과장들이 보고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총무국장 배기호 이상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9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관해서는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총무과장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총무과장 황민섭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지요?
다음은 시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시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과에서는 반상회 운영 내실화, 분당구 행정동 설치, 공무원 교육훈련, 일선기관 공무원 해외연수, 시정시책 추진 유공 및 세계화대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시키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송기복 이상 간략히 시정과 업무의 중요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준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랄까 하나 드릴게요.
아까 반회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금광1동에서는 2년 전부터 동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예기 들었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예.
○염동준 위원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동 소식지는 읽어보는데 반회보는 안 읽어보려고 한답니다.
○염동준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해 주어가지고 동에서 미담 사례라든가 동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지원하려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를 많이 가져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각 동에 예산을 지원해서 동 자체적으로 동 소식지를 발간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한 의견은 없으신지.
○시정과장 송기복 동 소식지라고 하면 반상회에서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홍보적인 사항이니까 공보실에서 다루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반상회보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단지 저희도 말씀대로 어떤 미담사례나 특정 동에서 특이한 일이 이 특이한 사업을 해주어야 하겠다 하는 내용을 편집위원들에게,
○손영태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우리 강 위원 얘기하는 것은 반상회보가 아니고 동 자체적으로 동의 사례라든가 동 홍보지를 만들자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그것은 시정과 소관이 아니지요.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염동준 위원 그것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시정과장님! 금년도에 통장을 몇 명 정리했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예, 일단 지침을 보내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직원이 가지고 있는데 직원이 긴급한상황이 있어서,
○최명근 위원 실적이 없는가 해서요. 감사자료에는 요구를 했는데 통장이 결격이 된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시정과장 송기복 선거전에는 저희가 지침을 보내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상대적으로 그것이 어떤 문제화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되어서 일단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정비지침을 전체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통장을 교체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통장 임명 조례가 있습니다. 통장 임명권은 동장한테 현재 그 중에서 입법예고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내무부에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연한이 있습니다. 60세인가? 연한이 있는데 연한이 또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남녀평등도 되고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통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일부지역에서 통장을 나오지 않는 지역도 여러 곳 있지만 그런 관계에서 연한을 폐지하고 남녀동등하게 하고 또 연임관계도 연임을 한다고 완전히 개방되는 것으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도 그런 사항과 상당히 부합된다 그래서 일단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기회 정도에 아마 이 조례안이,
○염동준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사회진흥과 95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국토청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금년도 추진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소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집앞 우리동네 청소하기’, 쓰레기 종량제를 하잖아요. 과거에는 봉투에 담아서, 동네에서 집앞을 쓸어가지고 놓는데 요즘 동네 사람들이 안 쓸어요. 쓸면 종량제봉투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각 동에 1년에 몇 개씩 배부를 해주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것은 사전에 청소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께 공용봉투가 일부는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언제 나갔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상반기에 협의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일정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내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용으로 쓰는 것은 서로가 미루니까 그것은 우리가 개선을 하자 해서 청소과와 협의해서 구청 청소과에서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간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최명근 위원 알았습니다.
○염동준 위원 그리고 성남시에서 키우고 있는 경기종목 없어요?
「하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성남은 「하키」의 「메카」라고 해서 성일 중·고가 지금 전국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별도 특정종목을 육성하는 데는 없고 운동을 각 구별로 학교별로 지원을 해주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시민대학 지원해주는 것이 약 4,300만원 나갔는데 주로 뭘 지원해줍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강사비입니다. 학교 부담이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초급과정은 없고 고급과정부터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10만원씩 들어갑니다. 강사료하고 교재대입니다.
○최명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병준 위원 공부방 지원은 어떤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시에서 만들어 준 공부방에 한해서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시에서 만들어 놓은 공부방입니다.
○염동준 위원 동네 자체에서 만들어 준 공부방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없습니다.
○최명근 위원 시민대학에 ‘지방자치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쳐놓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상당히 반응은 좋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재정 같은 것은 지금 교육원 교수가 와서 하는데 지방재정의 흐름을 칠판 하나에다가 도표로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고 저도 가서 보았습니다.
○최명근 위원 이거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나갈 필요가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건의하시면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것 좀 연구해 보세요.
○안종대 위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이것이 회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체납된 것이 1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사회과에서 주는 것도 있고 건설과에서 주는 것도 있고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주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체납액이 거의 없습니다.
○안종대 위원 여기 밑에 보면 통폐합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것은 사회과 것하고 통폐합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조례를 검토 반영 중에 있습니다.
○안종대 위원 그것이 집행과정에서 보면 제도가 보증을 세워서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세민들이 대부분 보면 상환능력이 없다보니 그래서 연대보증인들이 이것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엉뚱한 사람이 영세민 도와주다가 결국……, 시에서 의도는 좋은데 그 영세민 기금에 대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시에서는 좋은 일을 하지만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보증인이 피해를 입지 않게,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부산이나 어디로 간 사람인데 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보증인한테 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 게 아니고 사회과나 어디서…….
그것은 알아보고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행정감사 때 자세히 해주시지요.
○안정연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시민체육대회가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지금 22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해 각 시·군이 창설일로부터 매년 번씩 해가지고,
○안정연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23회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냐, 매년 하는 것이냐, 격년제로 하느냐, 시장 취임할 때 한 번 하는 것이냐.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위원님들께 예산을 요구 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성낙건 시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민원1회 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시민과장 성낙건 이상 시민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안정연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개소식은 언제해요?
○시민과장 성낙건 12월 4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직제승인이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도에서 승인되고 하면 직원들의 발령이 나야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12월 4일로 잡았는데 이것도 유동적입니다.
○안정연 위원 개소식 하는 날엔 분당에 있는 시의원들한테도 연락이 옵니까?
○시민과장 성낙건 예, 연락이 갑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40「페이지」녹지대 녹화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경기장 옆으로 유실수를 쭉 심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경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죽은 나무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봄에 182주를 심었는데 60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악을 해가지고 대추나무는 완전히 보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알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육상경기장에 깔아놓은 재질이 뭐예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폴리우레탄」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주경기장 인조잔디가 전부 망가져서 경기에 많은 애로를 느낄 것 같더라고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그래서 이번에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인조잔디가 한 7억이 되고 육상「트랙」이 3억이 됩니다. 그래서 10억을 96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국제 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고쳐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중 위원 또 한 가지 화장실이 10개인데 6개소만 보수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그것은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만 보수를 한 것입니다.
○윤기중 위원 보수를 하려면 다 하고 그래야지 「샤워」실 6개에서 2개소만 보수를 했다고 하고 거기 운동장에 들어가 보면 국장님 금년에는 화끈하게 수리를 해주세요. 너무 지저분해요. 예산을 따서 줘야지 일을 할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배기호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넣었으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예산에 많이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자, 우리 총무국장님 성의 있는 보고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구청 업무보고 받아야 되니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정구에서는 총무과 소관만 받고 중원구에서는 기획감사과 소관만 받고 분당구에서는 시민과 소관만 받고 나머지는 위원들이 유인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ｏ 수정구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1시55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수정구 소관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총무과장 황효순
·시민과장 권의석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용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90만 시민의 생활자치로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수정구의 95년도 행정사무 총괄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개정현황, 도시기반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또한 저희 27만 구민과 900여 공직자 함께 시민의 봉사행정으로 다 같이 잘 사는 복지 수정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과 소관별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현황은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해당 과정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향상 건승함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지도편달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수정구 총무과장 황효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27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분당 기획감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수정구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저희 수정구청 총무과에서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포함 보고)
(보고사항)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이상 총무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중 위원 구청 부속청사 신축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지하실을 팔 수 없는 지역이에요? 여기 보니까 지상으로만 3층 짓는데 왜 못 파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지형적으로 현 청사 바로 옆에 있고 해서 지형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상으로만 3층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윤기중 위원 또 한 가지는 부탁의 말씀인데요.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밤 10시 넘어서 이게 나와요. 공무원들 다 퇴근한 다음에. 그래서 3시 4시까지 한다고.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예, 지금 야간단속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기중 위원 그런데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다녀보면 새벽에 단속이 안 돼요.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과 소관하고 시민과 소관은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한 번 읽어보시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수정구청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감사합니다.
ｏ 중원구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2시15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중원구 소관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직원 인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지역발전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구의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감사과장 강정환
·총무과장 이인우
·시민과장 박경환
(인사)
보고 방법은 일반현황 및 업무 추진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김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당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감사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원구청도 마찬가지로 1개 과장만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기획감사과장 강정환 중원구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중원구 기획감사과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기획감사과장 강정환 이상 중원구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구청도 기획감사과 소관만 받고 총무과, 시민과 소관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부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 정·현원 531명 중에는 청원경찰이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상현 위원 청원경찰은 별도 인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사항 없으시면,
예, 안종대 위원님!
○안종대 위원 하대원동 여수동 동사무소가 신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난방 「가스」인입선이 연결이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갑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그것은 도시「가스」하고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원관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야만 도시 「가스」공사가 그쪽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인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하고 서로 다시 한 번 업무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조기에 성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종대 위원 본관이 지금 영성중학교 뒤에까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동사무소 신축부지까지 인입선이 먼저, 동사무소 준공과 동시에 인입선을 연결해서 겨울 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염동준 위원 금광1동 「가스」공사를 하고 있지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예.
○염동준 위원 그 포장은 언제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그것은 바로 해야 되는데 조금 다져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업체가 바로 복구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준 위원 제가 듣기로는 10월 말까지 매립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파고 있어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파는 자체가 조금 지연이 되었지요. 시에서 우리가 한꺼번에 여러 동네를 다 파놓으면 시민들한테 불편하다 그러니까 구역별로 조금씩 파라, 단계별로.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염동준 위원 상당히 불편해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우리 중원구 부구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ｏ 분당구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2시34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분당구청 부구청장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분당구 부구청장 최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용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44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구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와 관련한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감사과장 박석현
·총무과장 김석구
·시민과장 이장희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이상으로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고 각과 소관별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장희 분당구 시민과장 이장희입니다.
'95행정사무처리상황 분당구 시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공무원 친절 배가운동 전개입니다.
(보고사항)
○분당구시민과장 이장희 이상 시민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연 위원 공무원 친절 배가운동이라고 했는데 우리 분당구청 여직원들이 친절치가 못해요. 시의원들 들어가든가, 비서든가 현관 입구에 있는 아가씨도 마찬가지고 이 본청의 아가씨들 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많아요. 이것은 아마 구청장도 새로 오시고 부구청장도 여기 계시니까 친절배가운동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하시고 아가씨들 교육을 한 번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장희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는데요,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아침에 판교「톨게이트」출·퇴근시간에 2시간씩 11월 10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너무 크게 터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하여튼 1분이 앞에 가도 다 받는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정체가 더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1시간을 더 늘리는 것으로,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도로공사에 기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것을 보고를 하셔가지고 실지 주민에 혜택이 와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침체가 생겨가지고 더 어려운 지경이 그것을 다시 보고를 하셔가지고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안정연 위원 밤에 9시 반에 그저께 내가 오는데도 밀리더라고. 그러니까 1시간 연장하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아침에는 6시 반인데 6시로 해 가지고 9시 반까지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앞으로는 도로공사하고 시하고 줄다리기를 해서 그게 조금 당겨 왔으니까 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계속 당겨서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폐지를 해야 돼요」하는 위원들 있음)
○안정연 위원 당연히 폐지를 시켜야지요.
○위원장 김용준 우리 분당구청 부구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분당구청 소관은 시민과 소관만 보고를 받고 기획감사과와 총무과 소관은 보고서로 참고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장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우리 위원님들 내일서부터 행정감사자료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계획성 있게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배부해드린 내용에 빠진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보고는 제가 보니까 중요한 것 몇 개씩만 보고를 한 것인데 이유인물 배부해 드린 것을 보면 빠진 게 엄청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냥 중복되게 신청을 하시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일 10시까지 나오는 것으로 하시고 나오셔 가지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내일은 작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타 상임위원회의 사항은 우리가 요구를 못합니다. 혹시 타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자료요청을 하시려면 그쪽에다가 요청을 하시든지 양해를 받아서 그쪽에서 하셔도 좋고 이쪽에서 그쪽으로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누가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가져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은 “내가 하겠다, 하겠다.”빨리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사항도 심도있게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시정질문 사항도 아울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기획담당관 이경식 감사담당관 이상철 시민회관장 김동길 총무과장 황민섭 시정과장 송기복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시민과장 성낙건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수정구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수정구총무과장 황효순 수정구시민과장 권의석 중원구기획감사과장 강정환 중원구총무과장 이인우 중원구시민과장 박경환 분당구기획감사과장 박석현 분당구총무과장 김석구 분당구시민과장 이장희 공보계장 송영수○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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