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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6월 5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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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재정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재정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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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 재정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재정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고용과
      나. 지역경제상권과
      다. 회계과
      라. 세정과
      마. 세원관리과
      바. 지방소득세과
      사. 농업기술센터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물관리정책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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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재정경제국,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총괄 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추경예산안과 결산 승인안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추경, 결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4월 28일 자 성남시 조직개편으로 재정경제국의 부서 명칭과 소관 업무 변경이 되었으며 결산자료는 2024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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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용미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서용미입니다.
  민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섭 상권활성화 본부장님이십니다.
    (인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요약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총예산액은 43억 25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액 41억 9600만 원에 대비해서 2.5%인 1억 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입니다.
  일반출연금 2억 8346만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3억 8996만 원 증액입니다.
  세출입니다.
  상권 및 소상인 강화 사업비 1억 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요약서를 기준으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24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 45억 2662만 5141원 중에 세출 33억 8814만 2776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억 3996만 2365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 45억 4947만 3165원과 재단 사업 및 이자 수입 265만 1976원이 초과 발생, 2550만 원 도비 미교부액 발생으로 세입액은 45억 2662만 5141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45억 4947만 3165원 중 33억 8814만 2776원의 지출액과 6억 2000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됐고, 402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5억 3731만 38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권활성화재단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권활성화 본부장이 세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위원장 조우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미 대표이사께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로 계시는데 요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 상권이라든가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만 실질적인 어떤 성과나 실적이 나오는 건 한계도 있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상진 시장의 이러한 지역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상품권 발행액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분석한 게 있는지 이런 부분과, 또 하나는 상품권 지역화폐만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다가 지역 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적으로다가 추진하고 있는지, 계획은 있는지. 지금 이제 올 2025년도 곧 하반기에 접어드는데 하반기에 그러한 정책 기조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도 상당히 좀 중요해요. 중요한데, 예산의 저는 증액이나 조직의 어떤 증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월액이 13.6% 정도, 6억 20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반기에 주요 사업들에 어떤 보조 사업이라든가 의존 사업, 우리시에서 또 예산을 투입해서 중점 사업 뭐 이런 게 있는지 우리 대표이사로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먼저 상품권을 저희가 5000억을 특별 발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품권이 가지고 있는, 특별 발행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순기능 또 역할, 효과 이런 것들과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는지, 안고 있는 단점들이 있는지. 또 향후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향후 정책을 하는데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해서 착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분석을 해서 저희가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릴 거고 기준을 삼아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골목상권 활성화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국내의 경제적인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재단 이사로서 있으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현장은.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이라는 부분을 발표를,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에 대한 3개의 카테고리로 기본계획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실행 계획들을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바람은 이렇습니다, 재단 이사가.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력도 좀 보충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행 계획이 어차피 큰 그림의 기본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행 계획이 따라가면서 어차피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3개년 계획을 실행 계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확장을 시킬 때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현장에서 이런 예산 부분과 분위기 그다음에 상인분들의 의식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상권 활성화를 시키는 요인이 서로 맞물려 가면서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과 중점 사업은 본부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시죠.
  우리 신상진 시장의 어떤 단기적 또 중기적 이러한 정책이 필요한데 그건 말씀을 안 하셨고.
  또 용역 관련해서도 이건 추후에, 이게 용역이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길기 때문에 단기적 처방이 있는 거고 또 중장기적 계획이 있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긴급성을 요하는 것들은 우리가 실행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또 상권 활성화의 재단과 역할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이러한 조직과 기능적인 역할을 할 기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정도 계획대로 해 준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재단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추후에 다시 자세하게 듣겠습니다만 오늘은 총괄이니까 그냥 짧게 이 정도에서 하고, 우선 신상진 시장의 하반기 이러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본 방침과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없다 그러면 추후에 보고받도록 하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지금 폐업률이 상당히 높아요. 전년도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창업, 개업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어려운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신경 써 주시죠, 우리 대표이사님이.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광섭 본부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한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혜성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명두희 공설시장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사)
  상권운영팀장은 6월 1일부로 복직은 했습니다만 7월 1일부로 본인이 퇴사를 요청을 해서 현재 불참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세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요구액 43억 250만 원 중 일반출연금은 35억 6053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액 38억 4400만 원의 7.4%인 2억 83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억 3996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액 1억 5000만 원의 260%인 3억 89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상권 및 소상인 강화 사업비 1억 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권 및 소상인 지원 사업은 1억 650만 원 증액입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권 및 소상인 지원 사업은 지역 상권 간 협업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자 10개소 내외의 상권을 대상으로 2차 공동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1억 원과 공공 공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 운영비 6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기준으로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 45억 4947만 3165원과 재단 사업 및 이자 수익 265만 1976원이 초과 발생, 2550만 원의 미교부액이 발생되어 세입액은 45억 2662만 5141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45억 4947만 3165원 중 지출액은 33억 8814만 2776원, 74.5%, 다음 연도 이월액은 6억 2000만 원, 13.6%, 보조금 반납금은 402만 원으로 0.1%이고 집행잔액은 5억 3731만 389원입니다.
  세출 결산액 세부 내역은 인건비 예산 현액 11억 5123만 3000원이며 이 중 9억 1746만 3870원을 지출하여 2억 3376만 91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비인 경비 예산 현액은 4억 4584만 165원이며 이 중 3억 4638만 7339원을 지출하여 9945만 282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비 예산 현색은 29억 5240만 원이며 이 중 21억 2429만 1567원을 지출하고 6억 2000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여 2억 408만 443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총 4건으로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예산 현액 8억 20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9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으로 이월액은 6억 2000만 원입니다.
  요약서 3쪽, 4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3건입니다.
  로컬상권 육성 사업은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 상권을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이에 맞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5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억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2300만 원입니다.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사업은 브랜드 개발과 홍보 캠페인, 축제 등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 6월까지의 사업 기간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 7000만 원 전체 이월입니다.
  브랜드 거리 육성 지원 사업은 선정 지역인 정자1동의 브랜드 거리 조성과 축제 운영 사업으로 이 역시 사업 기간이 2025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비 2억은 전체 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입니다.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4년,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보고를 그냥 주요 사업 부분만, 중요 사업 부분만 듣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하시죠.
○위원장 조우현  본부장님, 간단히,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특화거리 사업은 2억 원 중에서 잔액 2000만 원만 이월이 돼 있고요.
  요약서 4쪽, 5쪽에 보면 예산 이용·전용은 총 5건으로 3201만 3220원이 감액 및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집행 목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 합계 5억 3731만 389원 중에서 행정운영 인력·재단 경비로서 3억 3322만,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사업비로서 9745만 715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광섭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아까 총괄 질의에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잔액 부분에 있어서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저희가 인건비를 19명 기준으로 잡았었는데 작년 운영된 실제 인력은 14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생한 인건비 차액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인건비에 들어가는 부가성 경비들 해 가지고 3억 3322만 1956원이 인력·재단 경비에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이준배위원  예, 좋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다음에 이월사업비는 경기도 공모사업 중에서 연대상권하고 브랜드 거리 사업이 있는데 그게 3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그 사업이 늦게 나왔고 저희가 추경을 9월에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부득이 금년으로 연기한 그런 사업에 대한 이월금입니다.
○이준배위원  그건 계속 사업으로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고 있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올 6월이면 끝납니다.
○이준배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사실은 5억 3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본은 순세계잉여금은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1억 650만 원의 추경을 증액을 시키되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여기 정원이 몇 명이고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정원은 저희가 조례상에는 21명입니다. 현원은 이제 퇴직자까지, 이번에 6월 말 지나면 퇴직하는 사람까지 빼면 13명입니다.
○이준배위원  그 인력을 왜 충원 안 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충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재단에서는 나름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이준배위원  대표이사님, 이거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거기 하나만 보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일단은 2년 임기제 3명은 지금 받아 놓은 상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걸로 대신하면 돼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추가 지금 3명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과 실행 계획 단계에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직 부서하고 인력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업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좋은데, 여기서 어떤 기본계획이 있고 향후 어떤 중장기적 계획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기구라는 게 지금 처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됐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새로 생긴, 예를 들어서 무슨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인력 하나를 채용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여러 가지 기울여야 돼요, 심혈을. 그런데 지금 재단이 있고 계속 운영된 사업인데 어떤 전문성과 우리 시장성에 대해서 효과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그 인력을 채용하는데 저는 그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열어 놓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시장 방침이에요,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시장님, 뭐 저희가 보고했을 때 시장님 생각이십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정원이라도 채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 그리고 이 예산이 남아서 이월이 되거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고, 뭐 많은 건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 비하면.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이렇게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조금도 반납하고 예를 들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국비, 도비 더 받아다가 사업을 수행하고 해야지, 기구를 해 놨으면.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적극행정 하도록 하고 거기에 맞게 인력도 확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게 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정원에 맞게 해 주시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정직원이 아니면 임기제, 단기제, 무슨 여러 가지라도 해서 계약직이라도 뽑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좀 전에 명시이월 부분 설명해 주시면서 경기도 공모사업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올해 1월부터 진행된 사업이면 계획이 언제까지 만료인 건가요? 각각 말씀해 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연대 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브랜드 거리 활성화 사업하고 연대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연대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금 준비가 끝나서 다음 주 13일 날에 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했던 성과물들을 저희가 보여주는 그런 행사를 13·14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브랜드 상권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10월 말까지는 다 끝낼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수진, 지금 연대상권 같은 경우는 수진로 등,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연대상권은 수진1동과 수진2동. 그래서 으뜸길, 번성로 2개를 하나의 브랜딩을 하고 거기서 공동으로 축제를 해서 앞으로 서로 협력하는 상권으로 이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지금 이월액이 1억 7000만 원인데 현재 집행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이 나와서 얘기하시라고 하셔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용역업체들이 시설물 설치하는 용역업체 등등이 있어서 반 정도 나가 있고요.
  아마 연대상권은 7월이면 정산이 다 끝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 브랜드 거리는 지금 정자1동인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자1동에 많이 나갔는데 상권활성화재단 분들께서 설문조사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지금 어떤 로고를 하면 좋을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그런 조사를 하시고 계셔 가지고 저도 하나 붙이기는 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세부적인 사항이 더 궁금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결산서 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말씀하십시오.
○김보미위원  보면 ‘로컬상권 육성 사업’ 관련해서 1900만 원이 지금 연구용역비로 지출이 되었고, 집행 내역과 불용 사유를 보면 ‘정책 목표에 맞춰서 상권을 직접 선택’ 해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데 작년 12월에도 저희 많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저도 말을 했었고. 저희 성남시에 있는 상권을 잘 분석해서 맞는 정책을 각각 상권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거에 필요한 연구가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던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 19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맞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저희가 작년에 시정연구원하고 해서 한 5, 6개월 정도 같이 작업을 했고 작년 말에 작업이 끝났고요. 거기 1900만 원은 시정연구원의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했고, 거기서 아까 대표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성남시 상권 전부는 아니지만 40개 정도의 상권을 분석을 해서, 주요 상권을, 그걸 명소형 상권, 특화형 상권, 생활형 상권을 분류하는 체계를 만들었고 각 상권 특성별로 어떤 사업이 더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중에서 로컬상권 활성화 예산 2억 3000만 원 작년에 넘어온 그런 부분들하고 상권 경관 조성 사업 이 2가지는 그 마스터플랜의 기반하에 저희가 사업을 구성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2월 달에, (관계직원과 대화) 2월 달에 상임 회장님들 여러 분들을 모셔 놓고 저희가 재단의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그때 시정연구원에서 와서 전체 내용을 브리핑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연구 결과에 대한 용역 결과를 자료로 일단 요청드리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2억 3000에 대한 부분은 마스터플랜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 계획도 그럼 현재는 나와 있는 상태인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2억 3000은 그 플래닝은 끝났고요, 그 플래닝 중의 하나가 명소 상권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로컬상권 활성화라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했었는데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사업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사업입니다, 올해. 작년에 못 한 사업을 올해 하겠다는 거고 기반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건 2000만 원으로 했고요. 그 내용도,
○김보미위원  예, 같이 좀 요청을 드릴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 가지고 그 바로 아래에 ‘힙스토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잘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것은 7개소가 지금 사업을 포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포기를 하신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힙스토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보미위원  예, 힙스토어 관련해서. ‘7개소 사업 포기’라고 나와 있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청년 고용을 하면 청년 고용에 대해서 청년이 청년을 고용하면 3개월간 400만 원의 인건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그 사업 구상을 해서 도움을 주려고 해 보니까 청년이 청년을 고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청년이 또 3개월을 어떤 일정 기준 안에 유지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적인 상태하고 시장의 현실이 좀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자기가 도저히 못 하겠다고 포기한 데가 7군데라서 올해는, 작년 힙스토어가 2개로 구성돼 있는데 그런 인건비 보조하고 시민들이 발굴해서 시민 투표를 통해서 그 힙스토어를 찾는 그런 사업 2개였는데.
  그래서 올해는 인건비 보조가 그런 무리스럽게 억지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빼고 시민이 성남에 숨어 있는 그런 뭐랄까 아주 힙한 그런 가게들을 찾는 그런 것만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예산 구조를 좀 바꿨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저희 시가 이 해당 예산은 정말 지원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예정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 시민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변경하시는 방법 좋은 것 같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우리 시설개선자금 현재 몇 개 업소 얼마나 나갔는지하고, 지금 하도 이게 또 그러지 않아도 많이 오는 특화거리, 그리고 이제 또 지금 2명 중의 1명만 오고 아직 1명은 선정이 안 됐잖아요. 앞으로 1명 한 군데, 특화거리 한 군데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먼저 시설개선 사업은 올해 저희가 8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포당 350만 원씩 지원하는 걸 작업을 했고요,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일정 기간씩 모아서 정산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은 거는 17개소는 완료가 돼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절차까지 진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반기 안에 저희가 다 끝내겠다는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화거리는 지난번에 4개소가 프레젠테이션까지 선정위원회에 와서 했고요. 그중에서 조건에 충족하는 한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개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 1개 추가 선정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나?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는 위례 지역인데 똑같은 공간에 상인회가 두 군데가 구성이 돼 있어서요,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봤을 때 사업 계획은 두 군데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인회장들과 대화를 했고 2개 상인이 합의가 돼서 어떤 사업을 하든 하나의 사업으로 통일을 해서 의견이 합쳐지면 그때 새롭게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발표를 받고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현장에 의사 전달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구재평위원  저도 대화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하나 제가 또 궁금한 것은 그럼 두 군데가 같은 동네에서 둘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획은 뭐고 여기 계획은 뭔지 아세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한 군데는 펫를 활용한 상권,
○구재평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펫, 그러니까 강아지, 반려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반려동물.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반려동물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였고요, 한 군데는 그 구역을 브랜딩하면서 사업 계획을 구성을 해 갖고 들어왔는데 두 군데 다 참신하고 좋았다고 저는 봤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건 상권,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강아지 반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특화거리인데요, 특화거리 자체가,
○구재평위원  이게 과연 거기에 맞는 건지?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특화거리 자체가 요즘에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전용 카페, 반려견 전용 숙소 이런 것들도 지금 대세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권 활성화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럼 과연 그게 1억에서 저쪽 5000, 이쪽 5000 해야 되는 건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지.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상인회 구성 자체가 지역에서, 하나의 지역에서 위쪽은 A의 상인회, 아래쪽은 B 상인회 이렇게 구역이 나누어져서 어떤 사업 계획을 했으면 그거는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상권이 이 전체 면적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A 상권도 분포돼 있고 B 상권도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A 상권과 B 상권이 협업이 돼서 사업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구재평위원  이게 참, 2년 전서부터 이게 계속 돌았었어요, 얘기가. 그러다가 끝내는 도저히 저쪽에서 운영을 않는다? 그래서 상인회를 또 만들어 버렸더란 말이에요, 2차로. 그래 갖고서는 이렇게 됐는데 도저히 합쳐지진 않겠죠. 난 현장에서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뒷 얘기만 들었는데 진짜 모르겠어. 관에서는 5000씩 나눠서 해라라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5000·5000도?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그 부분은 안 됩니다.
○구재평위원  안 되고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그래서 위원님,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도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 집행부도 노력을 해서 양측의 상인회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과 저희가 수시로 대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저도 만나보고 대화도 들어보고 관에서 이러이러해서 부름을 받고 며칟날 간다고 하더라고요. 양쪽 회장님들 만나서 합의를 하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었는데 걱정돼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제3자들한테 들었던 거고 그 현장에 없었고 결론적으로 이사님이라든가 본부장님 또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둘 중에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협업이 돼야 된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는 못 주겠다. 그렇죠?
  한번 기다려 볼게요. 저도 한번 저 혼자, 관하고 같이 또 이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저도 그 방향으로 한번 추진도 해 보고 또 대화로 한번 나눠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아, 대표이사님, 죄송합니다. 특화거리의 취지가 뭔가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특화거리가 어떤 거리를 브랜딩화해서,
○정용한위원  그렇죠. 상권마다의 어떤 특색 있는 어떤 거를 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카페 거리다, 그렇죠? 어떤 무슨 로데오거리다, 어떤 이런 특색 있는 그 지역만의 상권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거 뭐 지나간 건 아니지만 어떤 한 곳에서는 똑같은 상권에서는 어떤 건 들어오고 또 어떤 사업이 두 가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특화거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같은 사업을 가지고 두 군데에서 같이 들어왔다면 같이 갈 수 있지만 같은 상권에서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왔으면 특화거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어떤 걸 지정하기도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든다면, 우리 종합시장 예를 든다면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지역구죠.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어렸을 때 많이 활동했던 종합시장의 그 뒷골목의 거리에, 어떻게 보면 ‘종합시장’이라는 우리가 특화거리예요, 명칭 자체가. 그런데 거기도 보면 이번에 LED, 미디어 홀인가요? 미디어 폴(Media Pole) 이런 게 됐는데.
  저는 이런 거는 차라리 특화거리의 예산보다는 어떤 조형물 설치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맞춰져 있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거는 제가 누차 지적했듯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아니면 상권지원과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어떤 이런 조형물, 구역, 아니면 어떤 상권의 형성 이런 거를 벤치마킹해서라도 해 줘야 될 부분을 이 특화거리 지정에 관련된 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단 그 예산 나머지는 조형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조형물 설치에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면 바라겠고요.
  저는 그거는 그냥 여쭤본 거고 예산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이거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게 지금 현재 5억 3900, 금액은 얼마 치지 않는데 잉여금을 왜 사용을 안 하죠? 이거 솔직히 말해서 잉여금 같은 거는 이사회에 의결권이 있지 않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 반영을 하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조율 과정에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됐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조절은 어디하고 조절을 하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모든 거 다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최종 결정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월금이에요, 집행잔액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순세계잉여금 6억 2000만 원은 그거는 아까 사업비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거고요. 아까 김보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런 부분들 뭐 브랜드 이런 거고, 지금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집행잔액인데요. 집행잔액 중에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기반영한 건 1억 5000만 원이고 5억 몇천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3억 얼마가 더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 추경에 1억 650만 원을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음 추경까지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반납이라기보다는 시에서 출연금을 좀 덜 받는 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결산서하고 같이 질문드려도 되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결산서하고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 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3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거는 다음 연도 이월 금액 잉여금 관련된 거고,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그러면 5페이지를 보시면요, 전체 예산 4억 5000이죠, 45억.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45억입니다.
○정용한위원  45억 4000만 원 정도의 33억 8000 정도가 지출하고 6억 2000 정도가 이월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집행잔액이 5억 3700만 원. 그렇죠? 예산서 따지니까 약 11.8%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작년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행정비가 얼마예요? 몇 프로나 들어갑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인건비로 해서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보시면 그 3억 3300이,
○정용한위원  제가 이거를 약간 풀을 나눠 보니까 행정경비가 35% 정도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집행잔액이 62% 정도 돼요.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은 행정경비가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일단 인건비에서 2억 3370만 원이 저희가 그 집행,
○정용한위원  2억 이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2억 3376만 9000원.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분의 잔액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19명으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실제 인원이 거기에 미치질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인건비 차액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잠깐만요, 본부장님. 정원과 현원의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정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정원 21명이고요, 현원 현재는 13명입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올해도 그러면 2025년도에도 마찬가지겠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그 사이에 추가로 2년 임기제로 3명은 뽑아서 1월부터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 하반기 시 통합 채용 때 2명을 지금 채용하는 걸로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 5명 정도는 보완이 되는데 작년 상황에서는 지금 결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육아휴직도 3명이나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에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혹시 조직 진단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받아 보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안 받았고,
○정용한위원  안 받으셨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이거를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해마다 경영평가 때 그 평가는 돼서 저희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그렇게 심도 있게 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 23년 이때 시점에서 두세 군데 정도 조직 진단, 저희뿐이 아니라 성남시 산하기관에 대한,
○정용한위원  전체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진단을 해서 그때 결론들을 내린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보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내용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때의 전반적인 기조는 저희 재단의 그 기능을 시설 쪽은 도시개발공사, 그다음에 운영 쪽은 산업진흥원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어떤 한두 곳에서는 그냥 저희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제가 그래서 시설 파트하고 경영 파트를 자꾸 나누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이 말씀을 몇 번이나 한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회기 때마다 다 말씀하셨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이게 시설 파트하고 경영 파트가 분명히 나눠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원하고 현원하고 봐도 거의 40% 정도 현재 결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동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상인들, 이 소상공인들과 그다음에 우리 상인 여러분들이 상당히 도움의 요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특화거리를 지정을 해도 이 특화거리를 하나 행사를 하려면 뭘 하려면 많은 시스템이 필요한데 문제가 지금까지 거의 특화거리를 했던 부분, 그 상인들이 문제 제기를 어디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전기 하나 쓰려 그래도 구청하고 이 협조를 안 해줘요. 예산만 툭 던져 놨지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걸 왜 하겠어요?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잖아요. 예산만 던져 놓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그 특화거리라는 사업들 기본 제안서는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선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다 상권에 들어가서 같이 실행 가능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특화거리가 1년짜리 사업이었다면 지금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늘려 놨고요, 그리고 자부담도 조례는 바꿔서 지금 낮춘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어쨌든 하나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 안에서 최대한 저희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가서 하고 그다음에 컨설턴트도 붙여서 같이 하고 이런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 던져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죄송하지만 아니고요, 하고 있고.
○정용한위원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또 하나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성남시만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걸 뭘 하나 설치하려고 그러면 설치할 자리가 없고 전기료 내는 사람이 없고 상인도 안 냅니다.
○정용한위원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러면 저희가 뭘 하려도 결국은 설치하는 위치가 그중에서 좀 안 좋은 공공부지라든지,
○정용한위원  공공공지, 맞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이런 데를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신주 같은 데 특화하려면 배너라든지 이런 것도 다 되면 좋은데 그것도 거의 협조가 안 되고, 뭐 저희 능력 탓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용한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일을 하려 그래도 부서하고 협조가 안 되고 있잖아요. 조형물 설치, 말씀 잘하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게 다 규정이나 조례나 뭐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어떻게 해 볼 도리는 없고,
○정용한위원  포토 존 하나 만드는데 포토 존 설치할 수 있는 저기도 어떻게 보면 가설물로 되다 보니까 건축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장소적인 제한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권하고 관계없는 저쪽 끝에다가 해야 되겠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이번에 까치마을 같은 경우도 조형물 설치를 잘했는데, 특화거리. 그런데 그 안에서는 그래도 잘한 셈이지만 굉장히 많은 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전기 사용료 부분도 있겠고 장소 사용 부분도 있겠고.
  우리 대표이사님, 바로 이런 거예요. 시에서는 해 주려고 하더라도 부서 간에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제약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바꾸고 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걸 또 해야 돼?’ 자기네 상가 상인연합회 임원들은 사활을 걸고 다 합니다, 거기에. 하다못해 부족한 예산들도 자기들도 돈도 채워 넣고 이러는데 이게 인력적인 부분과 시스템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이 다 결합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은 지금의 제 역할을 못 한다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던 거고요.
  이거를 그냥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짚어 가지고 지적만 해서 나갈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전반기, 6월 정도 이후에는 진짜 정 만약에 시에서 손을 못 대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라도 이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아니면 조례라도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 현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확장시켜야 되는 부분이 원인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용한위원  언제 정도 나옵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제가 지금 19일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그 안에는 업무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용한위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죄송하지만 이제 임기가 거의 다 되셨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오랫동안 하셨는데, 공직생활 하셨는데 이걸 마무리를 좀 하시고 가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직에 대한 거는 진단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싶다, 이런 재단의 의견이 있었고 그거는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한 선포식은 그때 참석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그 부분에 대한 실행 계획을 저희가 3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단과 저희 지역경제상권과에서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현장에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 점용허가와 그다음에 위치 선정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런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단에다만 맡겨 놓지 않고 지역경제상권과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역할을 하겠다 이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을 산업진흥원에 포함시키는 게 어떤가 했는데 지금 산업진흥원이요, 제가 약간 표현을 좀 과하게 쓰겠습니다. 괴물이 돼 가고 있어요. 제2의 도시개발공사가 되고 있어요. 아세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고령친화센터인가요? 고령체험관.
    (「시니어」하는 위원 있음)
  예, 시니어로 바뀌었죠. 그게 옛날 말이라서. 그것도 지금 현재 가고 있잖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산업진흥원이 각 맡고 있는 시설 파트, 건물 파트 이게 엄청 커지고 있어 가지고 제2의 도시개발공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상권활성화재단까지 포함한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진짜 상인들만의, 소상공인들과 상인들만의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가야 되겠다. 조직을 좀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했던 거고요.
  이제 시간이 제가 또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 19일 정도에 나오니까 그거는 우리 조우현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세입세출 예산 관련돼서 지적할 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많은데 할 수 없는 게 지금 1년 동안 해 왔던 게 2024년도에 결산서만 딱 나오잖아요. 결산서 보면 솔직히 말해서 과연 뭘 했는지 좀 저는 되묻고 싶어요, 우리 본부장님한테. 그러나 본부장님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의 역할이 전체적인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직도로 하면.
  그런데 상권활성화재단의 대표이사님이 별도로 있지만 대표이사님에 또 이사장님도 계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부장님의 역할은 크게 지금 현재 중간에서 본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여기에 못 시키는 게 참 안타깝다는 거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임기가 다 되셨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닙니다. 저는 아직 1년 남았습니다.
○정용한위원  1년 남았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1년 동안 그러면 이 시스템 딱 변경하고 제대로 좀 이 파트라든지 나눠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은 넉넉하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우리 대표이사님 6월 19일 날 발표하고 나서 저희 의회하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하고 어떤 자리를 해 가지고 안 맞는다 싶으면 나름대로 후반기에는 저희가, 의회에다 그거를 넘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거를.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군수위원  저.
○위원장 조우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좀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을 지금 정용한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좀 나름대로 궁금함에 대해서 해결이 어느 정도는 됐어요. 저도 계속 추경 그다음에 결산 내역 보면서 사실은 이 상권활성화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국이나 할 때도 보면 이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부분이 자꾸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아마도 예산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오수납이 됐거나 아니면 집행이 안 돼서 불용 처리된 금액들이 있거나 이게 합쳐져 가지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형태일 텐데 이게 2024년도 결산 내용에 이 금액이 잉여금으로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잉여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남길까? 그리고 그 이후는 그러면 어떻게 집행돼야 될까 이 고민을 제가 사실은 계속하면서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지 했던 건데 말씀을 하셔서, 아무래도 다선 의원님이시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게 궁금했어요, 왜 계속 그런 부분들을 반복할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하셔서 이제 인지는 하는데 사실 그거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소소하게 그냥 이해하는 쪽에서 저는 봤습니다. 말씀처럼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은 계속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한 가지, 결산 내용에 보면 여기에 9100만 원인가요, 9100? 얼마야, 91만 원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91만 원.
○이군수위원  예, 이 ‘보조금 증빙자료 미제출’ 정산 금액 이거 부분은 착오인가요, 착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착오가 아닙니다. 그게…….
    (자료확인)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증빙자료 미제출에 따른 정산 잔액이다 보니까 미제출된 사유가 그냥 착오였든지 아니면 인정을 못 받은 건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직 인정이 안 돼서 보조금을 그쪽에서 다 못 받은 그런 비용입니다, 91만 원. 보조금 증빙자료 미제출에 따른 정산 잔액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증빙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했는데 인정을 못 받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사업을 했으면 인정이 안 되는 자료를 줬다는 건 제대로 된 자료 안 주신 거죠.
○이군수위원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보조금 정산과 관련된 거나 이런 건 사전 교육 같은 거를 하셨을 텐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결국은 그래도 반납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런 걸 좀 철저히 하셔서, 보조금 어렵게 받아서 사업 집행하는데 제대로 다 해야죠. 그런데 또 가뜩이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관련했을 때 자부담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아까 어느 정도는 현실 가능한 부분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자부담 건은 얼마 전에 상인연합회하고 시장님 또 간담회도 하고 하셔서 일단은 시 자체 사업에서 자부담은 다 없애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없애고,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특화거리는 조례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별건이고요. 저희가 하는 여기 상권 희망팩이나 소상인 희망팩 중에 이미 시행된 건 할 수 없고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 자체 사업은 자부담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특화거리 지원 사업 그거 2억, 1억·1억씩. 그거와 관련된 자부담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20%까지 현재 자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용지 하면 그 부분은 빼 주기 때문에 실제 20% 내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10%까지 내려간 걸로 들었는데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10%로 내려갔나요?
    (「내렸어」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신흥로데오상인회가 하면서 그 미디어폴 부분을 굳이 넣었던 게, 물론 액수가 좀 커서 저도 되게 그걸 다 그냥 야맥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특화거리로 가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신흥로데오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단건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간판 개선이라든지 도로에 도막 그 작업 설치한 거, 그다음에 별 이렇게 달아 놓은 거 있잖아요.
○이군수위원  다 연장 사업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런 거의 연장 사업이니까 한 3년 차 사업이라고 보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미디어폴 그 부분이 그래서 아마 자부담을 의식해 가지고 그 사업을 넣었던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맞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상인회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그냥, 저희도 결정된 다음에 받는 거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얘기들이 다 나와서 공감하는데, 지적된 부분은 좀 이후에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대표이사님과 위원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위원장님께.
  제가 자꾸 제일 반복적인 것 같은데 저는 상권활성화재단, 특히 상권활성화재단과 상인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 부분에 상당히 사활을 걸었다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상인연합회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밑에 제일차적인 우리가 거래하는 곳이 간단한, 쉽게 말해서 식당들과 커피숍과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경제환경위가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우리 조우현 위원장님한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 6월 19일 날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6월 19일 정도에 대표이사님께서 어떤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발표를 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상임위를 별도로 또 간담회가 아니라 정식적으로 이거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상임위,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를 좀 여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요. 상권 활성화 관련 특위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특위라 해 가지고 별도보다 우리 경제환경위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이번에 소상공인 조례 안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더 많은 골목상권과 어떤 상인연합, 상인들에 관련된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걸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우리 대표이사님 19일 날까지 그 보고서 확실하게 나올 수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보고서에 대한 부분이 조금 확대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한 애로 사항 그다음에 조직의 정확한 진단, 향후에 저희가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행 계획을 펼쳐 가는 데에 필요한 인력들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업무보고 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작성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러니까 그게 19일까지 나올 수 있나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나오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직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활용 방안 그리고 상인회와의 관계, 여러 가지가 진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위원장님,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우현  예, 말씀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좀 전에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 건 사실은 현 상태에서 조직을 어떻게 더 운용하는 게 효율적이냐.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 대비 현원이 현격히 부족한 상태고 또 당장 채용 계획이 진행된다 해도 금년 말이나 또 2명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비상 경영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인력 가지고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업무를 쳐내기도 사실은 바쁜데 이 사람 관계라는 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눈에 드러나지 않는 밑에 있는 게 사실은 빙산처럼 80% 정도 됩니다. 특히 상인들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또 심정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저희가 지금 벌인 사업들, 하반기 사업들 또 상인회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현상적인 진단에 따른 조직개편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연구원하고 저희가 준비했다는 그 상권 마스터플랜은 사실은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시의 지원과 또 거기에 대한 자원의 공급이 좀 있어야만이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스텝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생존 차원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하겠다는 그런 보고서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큰 차원의 보고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게 아무튼 상권활성화재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자체 진단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현재 있는 자원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관리 부분도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시장이 지금 하대원시장,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하대원은 저희, 시장은 저희가 하대원 그다음에 모란5일장, 중앙공설시장 세 군데를 관리하는데,
○위원장 조우현  예, 그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시설까지 하는 데는 하대원이고요, 나머지 운영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폐단점이 있잖아요. 어떤 시장은 시설물하고 운영 같이 하고 어떤 재단은 그냥 운영만 하고 있고 또 이런 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사실은 저희가 시설 전문 인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대원 때문에 한 명 뽑았던 직원이 2년 근무하고 이번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근무를 하려면 소방과 전기안전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지금 일종의 임기제로 뽑고 있는데 저희 재단 처우와 자격증 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저희, 그러니까 그 정도 자격증 있는 사람은 저희 쪽에 그 임금을 받고 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1차, 2차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뽑지를 못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 생각에는 저희는 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계속 저희한테 맡기는 건 약간 비효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러니까 이제 시설 직원이, 하대원 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1명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은 꼭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소방은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래서 그 인력이, 기능직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그 하대원시장 한 군데 운영하려고 직원을 한 명 뽑아야 된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지금,
○위원장 조우현  다른 지금 시장은, 모란민속시장이나 공중앙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행정적인 운영만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이런 문제를 좀 조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거까지 다 좀 담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의회하고 협의를 하든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 부분은 시에서도 지금 조정에 대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당장 시급한 상황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소방 전문 인력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9일 날 보시고 우리 상임위를 한번 열어서 그때 한번 들어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결과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상권과와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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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 재정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재정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3시 36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용미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입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입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희경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편성 요구 내역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11억 1604만 원을 증액한 8809억 85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과에서는 경기도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7750만 원,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으로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원리 상환을 위해서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전출금으로 34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 공사비 31억 8100만 원,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공사비 15억 원,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감리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입니다.
  도비 보조금 지방세 부과·징수 활동비로 404만 원 편성, 세원관리과 도비 보조금 지방세 부과 징수 활동비 425만 1000원 편성, 지방소득세과 도비 보조금 징수 활동비 5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국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물용 의약품 산업 지원비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5년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을 위한 변경 계획입니다.
  요약서 1쪽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수입은 340억 원, 지출은 354억 9422만 5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90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3491억,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그거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각 부서 할 때 그때 부서장님들이 하는 걸로 하시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재정경제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재정경제국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재정경제국 기금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위원장 조우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우리 서용미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총괄로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건 계속 전임 재정국장님께도 체크했던 사항이 하나 있어서,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으나 여기 보면 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자료를 읽다 보니까 거기에 회계과 부분에 언급돼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법조단지 이전. 제가 그 부분을 작년 말, 그러니까 전임, 이희일 국장님 옮기시기 직전까지 제가 확인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올해 법조단지 이전과 관련된 일정이 지금 1년 정도 딜레이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빨리 올해 감정평가인가요,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시는 그 예산을 작년부터 세우고 있는데 법무부인가요, 법원에서 그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지금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그 당시 국장님이 그걸 계속 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세우도록 지금 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들은 얘기였거든요.
  지금 혹시 그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법조단지 이전하는 부분은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할 때 법원하고 법원행정처하고 대법원과 법원을 다니면서 협약 단계까지 실무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재정경제국장으로 1월 7일 자 발령을 받아서 직접 법원행정처를 다녀왔습니다, 실무진들하고. 거기에서 제가 확인한 거는 ‘감정평가를 위한 예산은 총괄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확실하게 받았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불소 부분이 검출된 지점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법무부와 대법원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다 실시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자, 이런 입장이고.
  저희들이 지난달 현장에서 3개 기관 그다음에 용역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채취를 하고 검사 결과까지 내는 업체까지 다 현장에서 만나서 현재 검출해서 측정하는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7월 중에는 그 결과가 나오고 결과에 따라서 위해 요소가 전혀 안 나오면 곧바로 감정평가가 들어가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불소라던가 이런 부분이 검출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실무 협의를 후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아직 약간 변수가 있네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변수는 있고, 저는 실무자로서 환경이 위해한 것들이 경미하게 나오지 중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기대라고 하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위험 요소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다, 아닐 것이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그거를 이제 기대하는 거고요. 현장에서,
○이군수위원  예, 기대하면서 그렇게 될 경우는 7월 이후에 감정평가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벌써 그러면 7월이잖아요, 평가 진행된 이후에는 좀 더 지날 거고. 전체적으로 2029년으로 지금 1년 연기되는 것과 관련된 그 일정 자체도 좀 더 변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그거는 어떤, 확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2029년까지는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이라고 보면?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저희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떤 정화를 해야 되는 물건, 물질이 검출이 되면 그 부분은 소유권 이전 후에 단서, 계약서상에 단서를 줘서 사후에 정산, 사후에 정화를 하는 거 이런 것까지 경우의 수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정례회 때 예산 결산을 쭉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느낌이 그런 건지 그게 사실 팩트인지 그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2022년 이후에 행정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 속도감 있게 집행되기보다는 굉장히 루즈하게, 물론 중간중간에도 멈춰졌던 것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아직도 멈춰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러겠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질까?
  그러니까 변수 얘기는 자꾸 하잖아요. 어떤 이유, 절차적인 이유이든 그 안에서 거쳐야 될 이런 환경영향평가적인 거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뭐가 이렇게 좀 더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결산서를 보다가 제가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내용으로 넘어간 그 사업들을 제가 부서별로, 재정경제국 해당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공통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 문제도, 법조단지도 이번 선거기간에도 제가 다니면서 계속 들었던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도대체 법원 언제 오냐고, 오는 거 맞냐고 이런 얘기여서.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도 2028년으로 공표하셨다가 이후에 29년으로 변경하셨듯이 또 이게 변경되면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거 같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마지막까지 좀 챙겨 주시고 내용을 잘 아시는 거 같으니까 속도감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도 결산 서류를 다 검토했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고 결과물에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법조단지는 기존에 건축물 한 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건축물에,
○이군수위원  두 동 아니었나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두 동. 석면이 나오면서 그 석면 처리하는 데 시간을 좀 잡아먹었고요.
○이군수위원  시간도 들었고 예산도 애초에 철거 예상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갔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거기에서 석면 처리하는데 시간을 좀 보냈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군수위원  그것도 원래는 철거를 계속 왜 이렇게 더디게 하냐라고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뒤에 가서 하신 거잖아요. 애초에는 법원 공사 시작할 때 같이 철거까지를 해서 예산 절감을 하려고 사실은 계속 늦췄던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흉물스러우니까 철거라도 빨리 하자라고 해서 부랴부랴 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거를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시 입장은 법원과 대법원의 요구 사항이 어떤 장애물이 나오더라도 계약서에 단서 조항을 달고 소유권 이전 후에 사후 정화를 하자, 어떤 문제 해결을 하자,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현재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지금 3000평 녹지 부지 있잖아요, 3000평.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녹지 부지가 어느 부지를 말씀하시는지?
○이군수위원  법조 이전 1공단. 1공단에 법조단지 들어가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전면부요?
○이군수위원  그게 1만 평인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3000평 기역 자 녹지가 있어요. 원래 그것도 법조단지로 포함시키는 걸로 돼 있잖아요. 지금은 거기를 산책로로 주민들이 쓰고 있어요.
  이거와 관련된 지금, 지금의 소유는 저희한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원한테 있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소유권은 다 저희 거죠, 지금.
○이군수위원  그래요? 그 거기,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구미동하고 교환을 하는 거니까요.
○이군수위원  예, 이거는 국장님 업무일지는 모르겠으나 거기가 지금 있는 그대로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만족을 하는데 거기를 어쨌든 공사하고 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럼 거기를 어떻게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꽃이라든가 이런 것 좀 어떻게 이쁜 것 조성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그거는 교환 후에 법조단지 건축하고 관련되는, 착공을 한다든가 이런 일정을 보면서 기관과 기관이 협의를 해 볼 내용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군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어디 과에다가, 제가 다니면서 보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놔도 사실은 뭐 사용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잘만 하면 멋진, 도심 속의 아주 멋진 산책로가 될 텐데 조금만 비용만 들이면. 어떤 그럴듯한 구조물을 조성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거기에 무슨 멋진, 그걸 뭐라 그러죠, 꽃이라고 해야 되나?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현재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군수위원  예, 상태에서 그런 거라도 좀 뿌려서.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그거는 제가 법원하고, 대법원하고 법무부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부분은 아주 완강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어떤 그 공간에다가 뭔가를 설치를 한다든가 일시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는 걸 완강하게 그거는 딱 단졍적으로 답변합니다.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거 참, 이거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잘 좀 체크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야탑동에 법무부의 소유의 어떤 보호관찰소 건물이 아직 폐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폐건물로 남아 있어요. 지금 기획재정부로 이관이 돼서 그 소유권은 이전이 됐을 텐데, 국가 부처에서도 계속 표류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셔서, 국가에서 어떤 부처에서 그 건물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시가 매입해 주세요. 그리고 그 건물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굉장히 작은 건물인데요. 오랫동안 폐건물로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소유권이 없어졌고요. 기획재정부에 있고, 다른 정부 부처가 계속 그 건물을 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활용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폐건물로 남겨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제는 결단해서 시가 매입하거나 어떤 주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 나머지는 부서하실 때 하셔도 좋습니다.
  없으시면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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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용과

(13시 54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고용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인섭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고용과장 신인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용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세부 설명에 앞서 고용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순분 일자리팀장입니다.
  김승애 노동권익팀장입니다.
  김두식 노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879만 원을 증액한 91억 22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게임 QA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을 위해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쪽부터 11쪽입니다.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가사노동자 몸과 마음건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고용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과 2024년 예산 현액은 121억 8667만 1000원이며 그중 83.15%인 101억 3359만 6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9.44%인 11억 5053만 60원, 보조금 반납금은 0.69%인 8403만 4383원이며 집행잔액은 6.72%인 8억 1851만 5897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는 중도 포기자 발생 후 선발 기간 공백으로 인한 1억 356만 6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근로자시설 편의제공 사업 시설비는 공사 기간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액 8억 3268만 3890원이 발생하였고 여성임대아파트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보수 공사 등의 공사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억 334만 4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인섭 고용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일단은 결산서 1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예산으로 ‘앱 신규 구축’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일자리센터 어플이 맞나요, 이 어플이, 앱 신규 구축이?
○고용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거를 그래서 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구인 구직이랑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한눈에 잘 들어와 보이게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생성이 완료가 된 건가요, 시기가?
○고용과장 신인섭  사업 기간이 2024년부터 7월까지 돼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7월에 이제 완료가 돼서 그때부터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건가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어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현황이 조금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이 해당 어플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과장 신인섭  만족도 조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미위원  예, 맞습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제가 알기로는 따로 그런 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지금 따로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보미위원  사실 제가 이거를, 이 어플을 알게 된 어떤 루트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을 제가 어떻게 해 주셨는지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다가 면접 정장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전 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로서 이 일자리센터 어플을 통해서 한번 이걸 연계를 해 보겠다 답을 주셨길래 ‘일자리센터 어플이라는 게 있구나’를 그걸 통해서 본 위원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없었으면 몰랐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7월에 이제 완성이 됐다고 하셨으니.
○고용과장 신인섭  저희 과 차원에서 따로 별도로 홍보하는 건 없고요. 일자리센터를 방문하시는 분하고 저희들이 고용 알선 이런 걸 한 13만 명 정도 1년에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홍보하는 게 많습니다.
○김보미위원  과장님께서도 이전에 청년청소년과에 계셨으니 본 위원이 진짜 얼마나 정보의 접근성 그리고 신청의 용이성 그리고 이것들이 얼마나 집약적으로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던 걸 아시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고용과장 신인섭  예.
○김보미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 어플이 그런 거에 잘 맞춰져서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일단은 그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채용 정보 같은 경우에는 워크넷 같은 경우에 들어가려 그러면 워크넷 링크를 통해서 갔었지만 지금은 앱이 새로 설치돼 가지고 누구나 쉽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면서 편의성을 충분히 제공했다는 거는 지금 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일단은 자료를 먼저 요청을 드릴게요. 이 해당 어플과 관련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시고 계셨는지, 그리고 홍보를 하시는 데 어떤 예산이 수반된 게 있는지, 일단 이 두 가지를 요청을 드리고요.
  국장님께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고용과 같은 경우는 청년세대 분들도 굉장히 밀접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면 근로자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고용과가 담당을 하고 있고 사실 근로자복지센터 하면 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일단은 또 청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청소년청년재단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하는 과정 중에 제가 여기 경제환경 소관에 있으니까 근로자종합복지센터가 개관을 해서 가 봤는데 정말 좋더라, 청년분들이 이걸 얼마나 잘 알고 계시냐, 재단분들은 알고 계시냐 여쭤 보니까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 바로 앞에 상대원에는 또 청년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4차산업추진단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국장님 차원에서 이런 어떤 타 부서 간의, 특히 청년이라는 어떤 세대에 대한 사업은 연계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청소년청년재단, 청년청소년과, 그리고 4차산업추진단, 그리고 저희 고용과 모두 함께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이 공유된 정보가 진짜 청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잘 체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절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어플도 정말 잘 나왔는데 이거를 아무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청년을 담당하시고 있는 부서에서도 모르시고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을 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건 국장님 차원에서 서로 회의를 하시든가 이런 내부적으로 회의를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청년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청년청소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거가 올해 말쯤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어플이 아니라 아마 웹사이트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거기에도 저희 고용과에 있는 사업이 잘 연계돼서 보일 수 있게 적극적으로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어서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 가지고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정자역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옛날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카드키를 찍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나요?
○고용과장 신인섭  아니,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김보미위원  처음부터 그랬었나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보안 차원, 누구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동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니까. 그래서 거기 처음, 3개의 이동노동자 쉼터에 카드를 터치하고 들어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그 카드를 신청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받고 계시나요?
○고용과장 신인섭  본인 카드 아무 카드나 관계는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신용카드입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신용카드.
○김보미위원  신용카드인 건가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김보미위원  신용카드만 찍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김보미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돼서, 어떤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찍으면 결제가 되는 건가요?
○고용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본인 확인이 되는 겁니다.
○김보미위원  본인 확인 차원에서?
○고용과장 신인섭  예.
○김보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신용카드를 찍었을 때 그것만으로도 확인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들어가고 싶다 했을 때?
○고용과장 신인섭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되는지 체크가 되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경기도 관련 부서에서 최초에는 신용카드로 했던 것을 QR코드를 이제, 본인이 들어가면 핸드폰으로 QR코드를 발급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다시 출입 가능하도록 구축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혹시 출입하는 그 문에 이거를 신용카드를 찍으면 된다고 나와 있나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돼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나와 있는 건가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김보미위원  안내가 잘되고 있는지가 조금 염려스러워서요.
○고용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안내가 돼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고용과장 신인섭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붙여져 있는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 설명자료 21페이지요. ‘노동취약계층 안전망 지원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문턱이 높아서 그런 건지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셔 봐요.
○고용과장 신인섭  2023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21년도부터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3년까지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1, 2022, 2023년 지나고 2024년도에 기존에 그 받았던 분들이 이제 3년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분들한테 지급할 수 없잖아요. 그런 집행잔액도 발생했고요.
  그리고 최초에 사업을 설계할 때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성남시에 사업장이 있는 근로자로 해서 같이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보다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통 이동,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달 회사, 쿠팡 같은 회사가 성남시로 많이 사업장 이전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거주자하고 외에 사시는 분하고 비율이 6 대 4 정도로 성남시 아닌 근로자가 많아서 2024년도부터는 성남시에 주소가 있는 근로자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구재평위원  거주자에 한해서만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분만 이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사업장이 빠진 거네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구재평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집행률이 좀 저조하네요. 처음에 파악하실 때 이게 지금 계속 사업 한 게 아니고 언제부터 한 사업이죠, 이게요?
○고용과장 신인섭  신중년 사업은 2024년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정부 예산을 50%를 지원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2024년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종료된 사업이죠, 지금 결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조해서 원래 없어진 사업인가요, 이게?
○고용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저조한 건 아니고요, 정부의 공모사업이 종료돼서 사업을 그만한 거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서 5개 사업을 했었는데 그 5개 사업 중에 사업은 종료됐지만 2025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계속하려고 관련 부서에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 중에 치매안심코디네이터 그다음에 텃밭정원사 2개 사업은 저희들이 특화된 전문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도 불용액이 많네요?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고용과장 신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2025년도에는 없어진 사업인가 보네요, 그럼 지금요, 이제?
○고용과장 신인섭  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게 왜 갑자기 중단이 된 이유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신청을 안 받은 겁니까?
○고용과장 신인섭  예,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사업이 종료돼서 저희들도 계속했던 사업인데 시비로라도 이어가고 싶어서 각 부서에 의견을 조회한 거고요. 그중의, 5개 사업 중의 2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2개 사업은 진행하고,
○고용과장 신인섭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올해도 하고 계속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고용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조우현  5개 사업 중의 3개 사업은 안 하고 2개 사업만 계속 진행한다 그 말씀이네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조우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고용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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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경제상권과

(14시 11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심의 안건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백영숙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김도일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임종순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조승미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55억 717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8억 7307만 3000원 대비 346억 986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1쪽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전출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367억 원금의 상환으로 기정예산액 305억 8700만 원 대비 3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주요 기금 수입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상환을 위한 전입금으로 기정예산액 305억 8700만 원 대비 340억 원을 증액하여 총 645억 8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 주요 기금 지출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으로 36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기업 14개 업체에 4대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였고 예산액 4억 중 3억 7930만 5720원을 집행하여 6206만 42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3쪽 성남중앙공설시장 관리사업입니다.
  중앙공설시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탁한 사업으로 예산액 23억 8344만 3000원 중 20억 8043만 4090원을 집행하여 3억 300만 80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4쪽 성남중앙지하상가 관리 사업입니다.
  중앙지하상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 위탁으로 예산액 50억 8287만 5000원 중 45억,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그냥 중요한 것만 총액만 이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보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러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기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육성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2930만 7640원입니다.
  또 성남사랑상품권기금의 전년도 조성액은 39억 5372만 7880원이며 2024년 39억 6601만 7170원 추가 조성하여 2024년 조성액은 79억 1974만 505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진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집행한 게 있어요, 지원 나오는 거 집행. 이게 집행률이 좀 저조해요, 보니까 46%. 반납한 불용액이 좀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요, 이게? 처음 계획 세웠을 때 수요 예측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업체들이 신청을 못 하신 건지, 홍보가 좀 부족한 건지.
  앞으로 필요한 이거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홍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대부분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홍보들이 현수막 홍보를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그리고 상인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수막도 좋지만. 그래야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점포에서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또 보니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왜 안 했어요,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정기회의 같은 거 개최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하고 자문도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그분들한테 좀 자문도 받고 해서 우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회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별로 없어 갖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안건이, 심의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이게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정기적인 회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정기적인 회의는 아니고요, 무슨 안건이 있을 때만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안건이 있을 때만 하면 안건이 중요한 거 있을 거고 또 중요하지 않은 안건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든가 하반기에 한 번 하든가 이렇게 정해 놓고 회의를 해야 이게 실효성이 있지 그냥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회의도 안 하려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필요할 때 어떤 면피하려고 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을 때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를.
  앞으로는 이걸 좀 정기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조언받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추경과 관련해서 사전 설명도 들은 것 같고 자료를 계속 뚫어지게 보고 하면서 성남사랑상품권 이거 기금 수입 이 변경 내용하고 관련해서 추경을 보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막 헷갈려요, 저는 이게. 아무리 이거를 막 앞뒤로 보고 옛날 것도 찾아보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추경에 340억이 된 건가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추경에 세웠죠, 그걸 이제 갚으려고.
○이군수위원  340억인데, 그런데 우리가 작년 말에 차입한 건 367억이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한 논리로 367억을 상환하려면 367억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아마 그 이전에 상임위 때 발언할 때 그런 식으로 발언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상환하려고 이렇게 보니 내용은 367억을 상환하겠다라는 건데 추경으로 올라온 거는 340억.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기존에 예산이 있으니까 플러스해서.
○이군수위원  그렇죠. 기존에 작년 말에 본예산으로 잡았던 게 백오십몇 억이 있었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1회 추경 때 또 한 번 세웠죠.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게 본예산에 상품권 관련된 거고, 1회 추경에서 세웠던 게 얼마였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백오십 얼마 세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2회 추경에,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340.
○이군수위원  340억. 그래서 합친 게 그러면 645억 8700만 원인 건가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이군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367억을,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갚을 거죠.
○이군수위원  기금으로 이제 넘기고, 갚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이군수위원  그러면 남는 게 삼백 한 육십몇 억? 한 70억?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되죠.
○이군수위원  이 정도가 남는 걸 가지고 지금 성남사랑상품권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올 말까지 사업이 되나요, 아니면 또,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마 도비가 또 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어느 정도 들어오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지난번에 1차 때 육십 얼마 내려왔기 때문에 또 여기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혹시 상품권 관련된 추경은 또 없나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마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 편성을 해야 되겠죠.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대한 매칭 예산으로 하는 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시비는 아직 계획은 없으니까.
○이군수위원  없고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조성된 금액, 통장 금액, 제 나름대로 꼼꼼하게 보려고 막 보는데 보면 볼수록 헷갈려 가지고 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상품권 판매 현황이 어때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3800억 정도 됩니다.
○이군수위원  3800억.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오늘 아침까지 해서.
○이군수위원  오늘까지요. 그러면 지난번 4월 12일쯤에 확인했을 때 이천사백,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2900억,
○이군수위원  2900억이었나요, 2400억이 아니었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4월 달까지가,
○이군수위원  한 1000억 정도가 지금 판매가 된 거네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이군수위원  혹시 지금 1인당 구매 한도 100인가요? 100으로 올리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100으로 올렸죠.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이거 할인율 연장은 계속됐고, 한 이후에 좀 늘어난 건가요, 판매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5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00억이 나갔고요, 4월 달 같은 경우는 580억, 5월 달 같은 경우 880억 정도 나갔고 지금 6월 달 현재는 월별로 해서 한 300 정도 나갔습니다. 6월 말까지 가게 되면,
○이군수위원  지류보다는 모바일로 많이 나가나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모바일이 많이, 모바일이 지금 3300억, 그리고 지류가 4900 정도 되죠.
○이군수위원  예? 지류가 사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4900억. 아니, 490억.
○이군수위원  그렇죠. 깜짝 놀랐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이 내용 좀 정리해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4월 달까지 한 거는 그때 주신 거는 갖고 있는데 자료 업데이트를 좀 해 보고 싶으니까요, 그것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렇게 되면 좀 늘어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혹시 하실 말씀 있는 분 없나요? 제가 좀 찾아본 것…….
○김보미위원  먼저 하시고 해도 돼요.
○이군수위원  그래요? 아니, 내가 찾는 동안에 하시라고. 잠깐.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추경자료 1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니까 ‘지역화폐 통합카드’ 구축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이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죄송하신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성남사랑상품권 카드는 카드 없이 앱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또 별도로 성남사랑상품권 발급의 실효성도 없고 그래 갖고, 또 카드를 발급하시는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앱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카드를 통합할 필요는 없을 거다, 그렇게 판단이 됐고. 또 기존에 장애인 버스 요금이라든가 다른 희망패스 카드하고 통합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지금 통합이 안 되는 쪽으로 다시 재검토하는 바람에 이건 죄송하지만 좀 삭감을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삭감을 요청을 해 주신 그게 자료가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거는 별도로 안 드렸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김보미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추경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추경 올린 상태에서 또 면밀히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지금 통합팩이 약간 어려운 면이 있어서.
○김보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거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더더군다나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면 추경으로 올리는 것도 사실은 좀 의아한 부분인데 다시 또 이거를 내리신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착(chak)으로, 착 어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그렇죠.
○김보미위원  그걸로 많이들 이용하시고 계시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이용을 하니까 굳이, 예.
○김보미위원  이게 또 보니까 지금 여기 올리신 거 보면 서버 운영비가 ‘3월’ 이렇게 3개월을 올리셨던데 이게 앞으로 매달 드는 금액이 1000만 원씩인 건가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서버를 개발을 해야 되니까, 통합하려면. 그 운영비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3개월 이후에는 1000만 원씩은 들지 않는 건가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김보미위원  그러면 향후에 운영비가 별도로 발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건가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저희는 운영하는 데 크게 뭐 발생하지는 않을 거, 성남사랑상품권 카드가 있으니까, 거기에 통합하는 거니까 별도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을, 생각을 했는데…….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죄송합니다.
○김보미위원  일단은 철회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크게 잘못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김보미위원  이런 일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그럼 이거를 삭감해 달라는 얘기죠? 삭감 요청하신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럼 미리 좀 귀띔을 주셔야지 상임위 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지금 몇 분은 만났는데,
○위원장 조우현  못 본 분들도 계셨으니까 자료로라도 각 방에 배부를 해 놨어야 미리 알고 있죠, 이거를.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찾았어요?
○이군수위원  그거 보니까 그거였네요.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예산안 253쪽 지역화폐통합카드 운영 사업 예산 8억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화폐통합카드 운영 사업 예산 8억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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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회계과

(14시 30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경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종 지출팀·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전영희 공사계약팀장입니다.
  송미정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박세엽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기성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권용미 지출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 과정 참석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675억 9514만 4000원에서 62억 6073만 6000원이 증액된 2738억 5588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5페이지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사항에 따른 공사비 반영을 위해 공사비 24억 7400만 원, 감리비 7억 700만 원, 총 31억 8100만 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본 공사는 올해 11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이매1동 복합공공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올해 2월 착공에 따른 공사비 반영으로 15억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현재 기존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해체 중이며 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2025년 하반기 착공에 따른 감리비 반영으로 3억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금곡동 복합청사는 올해 7월까지 금곡지구대 임시청사 축조와 이전을 완료한 후 8월부터 착공 예정으로 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시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청사 미화원 등 기간제근로자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인건비와 전년 대비 전기 및 난방 사용량 증가에 따른 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공공운영비 등 12억 7973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 현액은 2916억 9414만 2580원 중 2519억 2462만 2690원을 지출하였고, 166억 8965만 3040원을 이월하여 230억 7986만 6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91페이지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 시설비로 46억 4498만 7460원을 지출하고 11억 2056만 90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신흥2동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2024년 10월 준공한 신흥2동행정복지센터는 총사업비 74억 5242만 80원을 지출하고 9억 6396만 47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올해 8월경 착공 예정인 본 공사는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등으로 7849만 2450원을 지출하고 17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6144만 5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은경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어저께 제가 조례 심사하면서 관사 내용을 좀 잘못 알고 말씀드렸는데 바로잡아 주셨어요. 제가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계과장 이은경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딱 2개로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정자1동 복합청사 관련된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 있고 요약서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추경으로 들어온 게 증액된 게 31억 8100만 원인가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25페이지에 이 금액 관련된 거, 아, 이 위에 있구나. 위에 있는데 여기서 또 이걸,
○회계과장 이은경  감리비 포함.
○이군수위원  예. 자, 여기서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해 가지고 7억짜리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태평종합사회복지관,
○회계과장 이은경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예산이잖아요, 교부세.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이게 몇 년째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곳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전반기 문화복지 할 때도 다뤘던 예산이어서.
  결국은 이 사업은 진행을 안 하는 쪽으로 그러면 확정된 건가요, 중단되는 걸로?
○회계과장 이은경  예, 재개발 가능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행안부에서 용도 변경하라고 승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안 하는 걸로?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로 용도 변경해서?
○회계과장 이은경  용도 변경, 예.
○이군수위원  이렇게 해서 추경에 포함됐다 이거군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눈에 잘 안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이은경  예.
○김보미위원  결산자료 9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관리비’ 집행잔액이 거의 50% 이상이 남았어요, 애초에 계획하셨던 금액보다. 그래서 상당히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사유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이게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교통안전교육을 직원들 대상으로 세우려고 75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공단 교육 일정이 좀 맞지 않아서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교통안전교육은 언제로 계획을 하셨던 건가요?
○회계과장 이은경  이게 아마 상하반기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저희 작년에 아마 자체적으로 교육을 추진해서 아마 잔액이 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한 750만 원 정도 계획을 하셨던 거면 상하반기로 나눠도 그러면 어느 정도 미리 추경을 통해서 반납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이게 지금 향후 계획이 어떤지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은경  금곡동은 저희가 공사 계약을, 이제 착공을 한 8월경 할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언제, 공사 얼마나 해서 언제 입주하나요?
○회계과장 이은경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려서요. 저희가 2027년 하반기, 한 28년 초까지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지구대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은경  지구대 지금 가설건축물 축조에 대한 공사 계약은 했고요, 아마 그게 한 50일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중으로는 아마 준공되고 이전도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위치가 저쪽 지금 옛날 토지공사 자리 근처라고 들었는데 어디예요, 정확히?
○회계과장 이은경  그 위치가 정자동 252번지 정자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원 내.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어디쯤이냐고요.
○회계과장 이은경  어디쯤?
○조정식위원  공원이 얼마나 넓은데. 조감도 없어요? 팀장님.
○회계과장 이은경  서울대학병원 들어가는 입구라고 하시는데요.
○조정식위원  서울대학병원이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분당서울대병원?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거기 입구에 뭔 자리가 있다고 그래요? 잘 모르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이은경  지금 정확한 위치는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조정식위원  팀장님, 나와 봐요.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조정식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냐고.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위치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병원 들어가는 입구에 그쪽에 정자근린공원에 일부 평평한 평지로 조성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약 1000㎡ 정도 공원 점용허가를 받아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당서울대병원이에요, 아니면 분당서울대병원 혁신파크 거기예요?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혁신파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말을 그래 똑바로 해야지, 서울대병원이라 그러면…….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 LG주유소인가 GS주유소 그 뒤쪽 어디인 거 같은데.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왜 자꾸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서울대병원이라고 자꾸 그래.
  과장님, 좀 잘 알고 대답해요.
○회계과장 이은경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뭐냐고.
  들어가시고, 팀장님은.
  자, 96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유지관리’ 이렇게 나와요.
  탄소감축계획서 저번에 갖고 왔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어떻게 앞으로 감축할 거라고, 그거 얘기 좀 해 봐요. 어떻게 감축할 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 작년 배출량 뭐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자료 안 갖고 왔어요? 내가 물을 거 뻔히 예측됐을 건데.
○회계과장 이은경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5777톤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줄일 거라고, 계획서 냈죠?
○회계과장 이은경  저희가 2030년까지 3179톤으로 지금 감축을 좀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에너지 진단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 re100 공모사업에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벰스(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라고 건물 안전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건물 안전이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건물 안전이 아니고,
○회계과장 이은경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돼야지 에너지 통제가 되는 거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거 2개 하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경  그다음에 저희가 태양광 발전 설비 추가 도입 그것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 이 주차장에,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보면 전부 이렇게 해 놓은 데 많잖아요. 그거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더니 그거 할 거라고요?
○회계과장 이은경  지금 그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걸 봐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 계량적으로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부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공모사업 할 겁니다. 공모사업 할 겁니다” 과장님 책임감이 없네, 보면.
  과장님,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만들어서 제출해요.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야지 책임감 있게 하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 지금 청사에 주차장 공사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이거 언제 완료돼요?
○회계과장 이은경  저희가 공사 계약 기간은 7월 14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요새도 보면 화물차인지 택시인지 교육을 하는지 아주 그냥 꽉 찼더라고 차가.
○회계과장 이은경  예,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보수 교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이 미세먼지 주간은 아니니까 그냥 월·화, 그거 제도 하나요? 월·화·수·목·금 해 가지고 5부제 하나요?
○회계과장 이은경  5일제, 5부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확실히 지키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지키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조사해 봤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그건 총무과 소관이라.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계속 총무과 얘기하는데 그러면 총무과장하고 둘이 오세요, 저한테.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세상에 이렇게 주차장이 넓은데도 부족하다 그러고 또 지어야 된다 그러고 이러는 게 어디 있냐고, 지금.
  계속해서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녹지를 없애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은 되게 전 세계적인 그런 차량 운행 억제 정책에 반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미래를 보고 지금 행정을 해야지 그냥 뭐,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일단 그렇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탑2동행정복지센터에 주민 의견 수렴 그런 절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은경  야탑3동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위원장대리 김보석  야탑2동.
○회계과장 이은경  야탑2동이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회계과장 이은경  야탑2동은 거기 지금 특별정비 예정 구역이라 잠깐 보류가 된,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래서 이게 어쨌든 신속하게 추진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분명 있으시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은경  예.
○위원장대리 김보석  이게 당연히 재건축이지만 재건축만 바라보고, 그걸 또 연계해서 물론 해야겠지만 그 전에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면서 어쨌든 하려면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시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냥 이거 연계한다 이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획이,
○회계과장 이은경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지연이 될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야탑2동의 주민분들의 숙원 사업인데 그것 좀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 드리고요.
  지금 그동안에 이거, 지금 제가 이 계획을 이렇게 나중에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특별하게 추진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회계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이거 그냥 이렇게 면책용으로 쓰시고 막연히 지연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잘 챙겨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은경  예.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리고 3동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럼 완공은 지금 목표가?
○회계과장 이은경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리니까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예.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리고 한 가지만요.
  지금 열난방 사용량 증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사에.
  그런 어떤 냉난방 그런 시설이 언제 구축이 된 건가요? 그런 시설이 언제 조성, 그러니까 좀 노후화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어떻게 해 주시고 계신지?
  조금씩이라도 열효율이 좋은, 혹은 이런 에너지 효율이 좋은 그런 장비들로 조금씩이라도 좋은 것들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의견도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노후화 되지 않았나요? 언제,
○회계과장 이은경  노후화됐습니다. 그런데 청사 전체에 대한 냉방 설비를 바꾸는 건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고요. 이런 좀 블라인드 설치나,
○위원장대리 김보석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노후화되면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하더라도 계속 효율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요금이 증가될 거 같은데.
○회계과장 이은경  저희가 지금 에너지 진단 용역을 실시 중에 있어서 거기서 의견이 나오면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평위원  여기에는 해당 사항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복정지구에 연말에 4280세대인가 들어와요. 그러면 한 집에 두 집만 지어도 1만 가구가,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복정동에 자치회의 가고 통장회의 가면 동사무소 넓혀 달라고, 내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7년 후에 복정동이 해당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좀 대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기회가 닿으면 앞당겨 주셨으면 하고.
  또 여기와는 상관없는 얘기고 그러걸래 미리 한번 말씀드리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참고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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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세정과

(14시 50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현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안양기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전동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최형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임선영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액 12억 1078만 5000원에서 579만 3000원을 증액한 12억 1657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요구 내역으로는 도 세수증대 활동비 보조금과 도세 체납징수 활동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성립 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도비 572만 원, 나머지는 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금 7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ㄹ 101쪽입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2억 2909만 9000원으로 지출액 11억 8806만 3753원, 보조금 반납금 1042만 9734원, 집행잔액 3060만 5513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지방세수 증대 등 지방세정 운영 일반운영비, 차세대 지방세 및 세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이며, 불용 사유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사무관리비 등 지방세정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4년도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그냥 간단한 거 하나 궁금해서요.
  결산 내용에 104페이지 보면 포상금 부분이 일단 액수는 1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불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이 세입징수 포상금은 저희 직원에 대한 게 아니라 세입 탈루에 대해서 제보하신 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데, 간단한 게 아니라 법인의 내부 자료라든지 그런 걸 결정적으로 제보를 하신 분이 그로 인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가 되면 교부되는 건데 2024년도에는 지급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내부 제보? 내부 이런 형태인가요?
○세정과장 이광순  세입을 징수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신 분에게.
○이군수위원  그런데 됐을 경우에 그에 대한 포상금이 120만인 거, 1건 당 120인 거예요?
○세정과장 이광순  건당 30만 원이고요.
○이군수위원  건당 30만 원?
○세정과장 이광순  예, 인당은 1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한돼 있고?
○세정과장 이광순  예.
○이군수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추징액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그런 제도는 없나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세정과장 이광순  아무리 금액이 크더라도 건당 30만 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아, 제도의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세정과장 이광순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탈루 제보보다는 저희 자체적인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추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법상, 조례상 예산은 세웠지만 2024년도에,
○이군수위원  그러면 25년도도 예산은 120만 원으로 세워져 있겠네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이군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실효성이 별로 없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큰 건이 제보가 돼서 그런 건이 있다 그러면 다시 검토할 필요성,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걸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세금 포탈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내부 정보를 통해서 세금 징수액, 어떻게 보면 소소한 금액이 아닌 큰 금액으로 세금 징수가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프로테이지 기준으로 이렇게 포상이 되도 저는 무방할 것 같은 생각인데.
  성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가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제도는 없나요?
○세정과장 이광순  거의 뭐 그런데 큰 건의 탈루 제보라는 게 거의 국세가 주를 이루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는 뭐 재산세라든지 그런 액수가 크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방세 부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전문위원과 대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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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세원관리과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유경화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유경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정식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신순희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윤미경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장재호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홍선표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강태욱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억 4631만 7000원보다 425만 1000원을 증액한 5억 50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7쪽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지방세 징수를 위한 활동비로 운영비 101만 1000원과 여비 324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5억 4179만 2000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88.67%인 4억 8041만 98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91만 160원과 일반회계 6046만 2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8396만 8000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96.1%인 8074만 75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2만 42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5쪽입니다.
  세부 사업 세외수입 징수의 편성목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를 봐 주시면 됩니다.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초기 불안정으로 상반기 중 공공 알림 문자 및 체납 통합 안내문 우편발송 업무를 추진하지 못해서 1386만 5390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세부 사업 세입징수 증대 활동, 편성목 포상금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임기제공무원의 포상금 및 여비로 집행잔액 3355만 4340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세원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경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세원관리과죠?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이준배위원  보니까 특별하게 결산이나 할 건 없는 것 같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감소했어요, 인원이?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9명으로 올렸는데 저희가 인력 사전, 인력관리협의회에서 8명으로 승인을 받아서 일단 1명이 삭감이 됐고요. 그 원인도 있었고, 저희가 상반기에 차세대시스템이 개통을 하면서 좀 업무가 작년 상반기에는 차질이 있어서 납부라든가 어떤 자료 일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좀 지연이 돼서 세원관리반 분들 업무가 조금 다른 때보다 차질이 있어서 약간 포상금 집행이 2023년도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어서 그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세원,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추경도 크게 뭐 있는 건 아니고.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도비 보조금만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잘해 주시고.
  예전에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여기에, 세원 징수라든지 체납 관리하고 이런 데.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시스템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지 않나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지금은 거의 저희가 시스템으로 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막 일일이 찾아가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그래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현장을 한 번이라도 더 가는 게 징수에는 더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는 임기제는 1년씩 하는 거예요, 2년씩 하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2년으로 하고 있고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여기에 따른 어쨌든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임기제로?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아무래도 전문적인 경험은 필요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경기도에서도 이거 지원해 주지 않나요? 세원관리반.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그거, 전에 실태조사반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 보조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도비 보조는.
  그래요. 수고해 주세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전문위원과 대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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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지방소득세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경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 2025년도 2차 추경 및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은희 개인지방소득세1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양수경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순희 법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박진영 법인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이성준 법인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인사)
  김정완 개인지방소득세2팀장은 퇴직 준비 휴가 중이며 최재두 개인지방소득세3팀장은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억 7951만 6000원에서 도비 800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87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2025년도 도세, 세수 증대 활동비로,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그냥 세부 틀만 해 주시고, 세세한 거는 자료로 보고 있으니까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2024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1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4879만 1000원이며 집행액 2억 3148만 6860원으로 93%를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730만 414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소득세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또 이렇게 답변할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렇죠?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웃음)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준비를 해 오셨는데. 아주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잘하신 것 같고.
  ‘지방소득세 납세조합 특별징수 미교부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거는 민간위탁금이에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납세조합이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 주었을 때 납부 세액의 2%를 갖다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는 그 납부세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도에서 추경으로 내려온 거는 어떻게 사용을 해요, 도세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게끔 목이 정해져 있어서요, 사무관리비 쪽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매년 얼마나?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애로 사항이 뭐예요, 과장님?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특별하게 애로 사항은 없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갖고서 저희가 감사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응원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경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급해도 그렇지 다 의결도 안 했는데 일어나시려고 그래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죄송합니다. (웃음)
○위원장 조우현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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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농업기술센터

(15시 1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큰 목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이윤정 동물정책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광훈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백선영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02억 489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억 원, 9917만 5000원 대비 497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동물용 의약품 산업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의 수출혁신품목을 지원하여 글로벌 동물 의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반려견 배변수거함 설치 사업입니다.
  반려견과 산책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배변수거함 추가 설치 사업으로 총 7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내용을 각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24회계연도 결산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농축산 분야 정책사업 예산은 총 87억 903만 3200원이며 지출액은 64억 2829만 9740원, 이월액은 13억 5614만 1330원, 보조금 반납 금액은 3억 3878만 1600원, 집행잔액은 5억 8581만 5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입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 1만 9537명에게 과일 간식을 공급하였으며 예산액 13억 6444만 6000원 중 13억 4608만 7840원을 집행하여 1835만 81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3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157개의 학교에 200㎖의 우유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예산액 6억 2129만 3000원 중 4억 6938만 3710원을 집행하여 1억 5190만 9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총 15억 62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2776만 7199원, 보조금 반납금은 150만 797원, 집행잔액은 7698만 5004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성남시민농원 운영입니다.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성남시민농원 내의 텃밭 분양, 도시농업 교육 체험 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 9966만 4000원 중 3억 9517만 640원을 집행하여 449만 3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세부적으로 안 하고 큰 목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회계연도 결산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보니까 불용 사유들이 좀 꽤 있네요. 전년도 대비 얼마나 되고 예산 현액 대비 몇 퍼센트 정도가 불용이 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지역경제과 농축산 분야는 예산 현액이 87억 903만 3200원이고 지출액은 64억 2829만 974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3억 5614만 1330원이고요, 보조금 반납 금액이 3억 3878만 1600원이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5억 8581만 510원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전체적으로 원래 이렇게 많나요?
  우리 소장님 언제 오셨어요, 우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집행잔액은 6.73%입니다.
○이준배위원  언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오셨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이번 1월 달에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1월 달에. 전년 대비는 좀 어때요? 이게 이제 결산이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전년 대비 비해서는 집행잔액이 줄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잘돼 가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이준배위원  제가 뭐 하나하나 이게 여쭤보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많아 가지고,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국도비 보조 사업이 많아 가지고요, 일단은 우리가 편성 금액대로 잘 편성을 못합니다. 경기도에서 주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거야 뭐 이해가 가긴 하는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여러 가지 국비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국도비 사업 관련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남을 수도 있고 반납할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죠, 예산이라는 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다가 잘되고 있냐 이걸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결산에서 지적 사항이나 문제 사항 좀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전년도 결산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이준배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이준배위원  그래요. 보니까 ‘한국 전통음식 아카데미’ 이런 게 미집행이 왜 발생한 거예요, 이런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한국 전통음식 아카데미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월 달에 청사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 이전이 언제 할지 몰라 가지고 상반기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집행잔액이 조금,
○이준배위원  아, 그러고 나면 못 했네. 지금은 어디 가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지금은 옛날에 고등동 임시 청사 거기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쪽으로 나가셨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 새로 복합청사 하면 들어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2027년 7월 달에,
○이준배위원  이매동으로 들어오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제 지역구로 들어오니까 신경 써서 잘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죠.
○위원장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반려견 배변수거함’ 설치하는 거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럼 이거 한 90군데 하는 것 같은데 그 장소는 주로 어느 곳에다 설치하려고 이렇게 90군데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일단 반려견과 산책하는 시민들이 많은 곳, 주로 공원이 되겠죠. 공원에 한 50군데 할 예정이고요.
○위원장 조우현  공원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탄천 변에 한 40군데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공원에 50군데. 그다음에 탄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탄천 변에 40군데.
○위원장 조우현  40군데. 그러면 이게 배변수거함에, 지금 이게 사람으로 보면 임시 화장실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매일 이거를 하루에 몇 번씩 수거를 합니까, 누가? 어떤 프로그램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수거하실지, 누가 수거하실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반려 놀이터 관리 인부가 우리 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원,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그분들이 다섯 분이서 매일 하루에 두 번 정도씩, 아니면 한두 번 순찰을 돌면서 수거를 해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리고 공원과, 생태하천과 그분들의, 또 관리하는 분의 협조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이야, 이것도 장난이 아닌데요. 이게 동물들 배설물을 수거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리고 계속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 우리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분들이 이거를 진짜 책임지고 잘 이렇게 반려동물, 본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 나왔으면 같이 수거해 가야 맞는데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 좀, 하기야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관리하는 게 이게 좀 잘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 나중에 공원 여기저기에 그냥 배설물이 안 치워 가지고, 간이 화장실이 엄청 많은 걸로 되거든요, 이게. 그rj에 대해서도 대책을 한번 좀 강구해 보세요, 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시민들이, 반려동물 애호가들한테는 좋은데 일반 시민들이 반려동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순수한 산책 나오고 조깅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보면 좀 찌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주무 부서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지만 보니까 관리 주체가 탄천과, 생태하천과가 있고 공원과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각 부서별로 핑퐁 쳐 버리면 안 되니까.
  이것 누가 관리를 좀 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한번 실무 협의를 거쳐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우리 국장님이 이것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핑퐁 치면 안 되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지금 설치하기 전에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의 산책로 위주로 위치 선정을 했고, 탄천은 생태하천과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실무진들의 승인은 받은 상태고 저희가 설치 후에도 사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집중해서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하여튼 국장님이 그거 신경 쓰시고 우리 소장님이 실무적으로 꼭 책임지고 이걸 마무리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잠깐만요.
  재정경제국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서용미 국장님께서 6월 말까지 하고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공직 생활 하시면서, 삼십몇 년 하셨는데 소회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회의 말씀 한번 하시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위원장님,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상임위가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이라는 거는 인생을 살면서 좀 쓸쓸한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성남시라는 어떤 행복한 곳에서 참 36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성남에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게 돼서 행복했고 성남이라는 공간이 참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제가 이 아름다운 공간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많이 만끽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탈 없이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우현 위원장님 또 김보석 부위원장님, 이준배 대표님, 구재평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김보미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앞으로 시간은 저를 찾아가는 그런 재밌는 시간으로 꽉 채우려고 노력 많이 해 보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고맙습니다.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서용미 국장님의 앞길에 꽃길만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 항상 깨끗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날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이준배위원  아니,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은 얘기 좀 했을 텐데 아쉽네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웃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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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서 할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약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유영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하홍열 정수과장입니다.
  이상용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요.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들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맑은물관리사업소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위원장 조우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각 부서하실 때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총괄 질문은 부서 하실 때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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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물관리정책과

(15시 42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물관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홍숙영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김희상 요금팀장입니다.
  최형식 계량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제2회 추가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입니다.
  나눠드린 설명자료 7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757억 8357만 2000원보다 72억 5233만 7000원 증액된 830억 3590만 9000원입니다. 유휴 자금 증가에 따른 예금 이자 수입을 1억 960만 원 증액하였고 공유재산 사용료 등 기타 수입을 4650만 원 증액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70억 957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81억 4711만 5000원보다 71억 1502만 2000원 증액된 152억 6213만 7000원입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전환에 따라 검침 관련 재료비를 11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업자 재선정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민간위탁금 282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세출 예산 증가 및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으로 예비비 70억 978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정책과 소관 25년 제2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과별 결산 설명자료 3쪽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 총규모는 815억 8431만 4000원이며 1041억 9679만 1272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1021억 7474만 8592원이 수납되고 20억 2204만 868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정책과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이거 자료로 볼게요. 일일이 안 하셔도 큰 목만, 목차만 얘기해 주시면 되니까요, 앉아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박광식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의하기 전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항상 맑은물사업소에서 정례회 때나 그다음에 행감 때 보면 프린트물이 다른 데하고 틀려요, 좀. 그래서 잘 안 보여. 글씨가 조그마한 데다가 이게 좀 옅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다른, 이게 재정경제국 거예요, 이게요. 보시면 완전히 틀려요. 인쇄업자가 잘못 선정이 돼서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른 데 거하고.
○구재평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려다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쇄 업체를 바꾸든가 아니면 똑바로 하라고 이걸 좀 해 주세요. 전혀, 펜으로 쓴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 깊이 유념해서 다음에는 좀 진하게 인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했더니 먼저 지적을 해 버리시네. 우리 위원님들은 보기 힘들어 갖고 질문, 질의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저기 해 가지고.
  특별하게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특별회계에서 이게 예비비로 70억 가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게 되는 사업 목적 관련된 거하고 하게 된, 일단은 뭐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이 70억으로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이 됐는데요.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면 작년에 쓰고 남은 잔액들, 공사비 잔액이라든지 우리가 상수도 요금에 대한 증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합친 금액이 올해 새로 넘어와서 결산 결과 이 금액이 남았으니까 이거를 예비비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이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일반적으로.
○이준배위원  맞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해 온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작년에 결산 결과 남은 금액으로 넘어오니까요, 금년에 또 받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세우게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물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시설 관련해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이준배위원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올해에도 상수도관 교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준배위원  아니아니, 정수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정수장이요?
○이준배위원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정수장은 작년, 잘 아시겠지만 작년 1119억 들여서 고도정수처리장을 3월 달에 준공을 해서 지금 잘 가동하고 있고요. 기존보다는 활성탄 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맑은 물 공급에 대한 그런 어떤 시설물을 가미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수시설은 상당히,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제 공사는 다 준공이 돼 가지고 다 그 단계별로 해 갖고 다 된 거예요? 아니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다 완료했습니다. 준공했습니다.
○이준배위원  다 완료가 된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고도정수처리장은 작년 3월 달에 준공해서.
○이준배위원  그 이후 수질이라든가 아니면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석한 뭐가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그 결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도정수처리장을 저희가 준공한 이후에 그 물에 대한 어떤 맛이나 냄새 같은 걸 근본적으로 잡기 위해서 저희가 고도정수처리장을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맛하고 냄새가 현저하게 감소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소독부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기존보다는 약간 어떤 정도, 한 45% 감소가 좀 돼서 나름대로 물 맑은 정도라든지 인체에 유해한 정도가 상당히 많이 완화됐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예. 한번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성남시 수돗물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항상 어항 물 갈려면 물을 받아 놨어야 됐는데, 미끈댔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보니까. 느껴요, 우리 가정집에서. 그런 거 정말 좋아졌고요.
  지금 위탁 준 게 수도검침원들 위탁 이제 다 끝났습니까, 3개 구가?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민간위탁 다 끝났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또 감액이 나왔어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거는 위탁금에 대한 감액이 아니고요, 검침원에 대한 재료비가 있었습니다. 그 재료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감액 처리한 겁니다.
○구재평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결산에 보면 한 20억, 20억 정도 미수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처리됩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미수액은 주로 보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그렇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체납액이 되는데 저희가 결산할 무렵에 수납을 하게 되면 20일 납기, 10일 납기, 말일 납기가 있는데 그 결산할 시점에는 그게 납기가 미도래가 되니 그게 다 체납으로 잡혀 가지고 미수금이 20억이라고 하는 게 잡혀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30일까지 20이 결산 보면 그게 미수로 다 된다는 얘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죠. 납기일 미도래 건은 지금 아직까지,
○구재평위원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미수는 이렇게 보면 없는 걸로 봐야 되나? 뭐 어느 정도,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미수금은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은데,
○구재평위원  100%라도 나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20억이 아니고 우리 체납액이 약 3억 4600 정도가 지금 체납액이 잡혀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분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마,
○구재평위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건지 뭐 이사를 갔다든지 뭐 그런 분석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이사 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조금조금씩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했었던 사항인데요, 관리번호 81번이고요.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당시에 이 조례랑 관련한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길래 해당 조례상으로는 제5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조례 자체도 본 위원이 제정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한 조치 결과가 2024년도 10월 25일 경기도 조례가 제정된 후에 이 지침에 따라서 시행 계획할 거라고 관리카드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답이.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저희 시 조례가 있는데 왜 경기도 조례를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저희 조례도 그 당시에 개정을 했는데 아마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 갖고 저희가 시 조례 하위법이 아마 시행하려고 그렇게 잠정 보류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상위법이랑 크게 연관 없이 일단은 베이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조차 상위법에 따라서 나중에 해야 된다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 미루기식으로 저는 비춰져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왜냐하면 이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기도권의 용인시·의왕시·수원시·화성시 다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전부터 제정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제정을 한 2023년도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회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크게 유감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건 검토해 가지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오늘 계속 제가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거 전에도 자꾸 얘기를 해서, 앞서서 우리 이준배 위원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안 할까 하다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은 이렇게 예비비로 넘기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아무 문제가 없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우리가 부서에서 한 해 동안 사업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 그만큼 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그런 건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아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건 아닌가. 그다음에 집행됐어야 될 사업이 어떤 이유로 집행이 안 되면서 명시나 사고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거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건 사실은 재정건전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그닥 좋은 현상은 아닐 건데 제가 3년 차 시의원을 하면서 해마다 이런 결산 하고 이럴 때 항상 언급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지적도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반복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예비비로 이렇게 통상 넘기는 게 맞아요? 예비비를 이렇게, 지금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으나, 예비비 금액이. 이 예비비, 올해 2024년도 예비비 금액이 얼마였죠, 우리 물관리사업소는? 아니, 물관리정책과.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저희가 예비비가…….
    (자료 확인)
○이군수위원  그러시면,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확인해 가지고,
○이군수위원  확인해 가지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거죠. 그러니까 24년도 물관리정책과, 아니, 나중에 다른 과들도 공통적으로 예비비가 얼마였는지, 그 예비비가 만약에 다른 집행이 됐다면 그 집행 내역,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를 자료로 한번 줘 보시고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군수위원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로 편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추경에서, 올해 25년도에.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금액, 그 금액이 얼마예요, 올해?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저희가 원래,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비비가 1억 원이, 1000만 원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1억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활용은 저희가 요금 반환하는 게 있었습니다. 요금 반환하는 건 저희가 계량기가 잘못됐다든지 누수돼 가지고 했을 때는 저희가 반환을,
○이군수위원  뭐 과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죠, 과오납.
○이군수위원  과오납, 예.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그 건에 대해 가지고 예비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출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한 번?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예비비로 넘어간 금액이 총 얼마라고요? 십, 아니, 천, 이게 얼마야? 1446만 7000원인가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이번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그건 전체 예산이고요.
○이군수위원  전체 예산인가요?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전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일단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지금 2회 추경에 요구액이 저희가 87억이고요,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지금 2회 추경에 232억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계속 매년 상수도시설이나 하수도시설을 개보수를 하는 어떤 비용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치보다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돈을 덜 썼다든지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는 건 저희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장 여건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만약 상수도가 파열이 돼서 누수가 됐다. 그런데 당초 계획 물량은 차선 도색이나 이런 거를 잡아 놨는데 막상 공사를 해 보니까 차선 도색까지 필요 없더라. 그렇게 되면 그 물량이 이제 잔액으로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내용보다 좀 물량이 적게 준공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넘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수도 요금 지금 체계로 봤을 때 상당히 적자폭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부분으로만 따진다면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와서 예비비나 이런 걸로 충당할 수 있으면 저희 적자폭이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다른 부서 것…… 우리 박광식 과장님, 업무 파악이 이제 다 되셨죠?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되셨으니까. 우리 소장님은 푸른도시에도 계셨고 또 맑은물에도 오셨고 도시주택국에도 있었고 도로교통국에도 계셨었죠, 우리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아닙니다, 거기는 없었고.
○위원장 조우현  거기 빼고 다 있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업무 파악이 잘 빠르시니까 그렇고, 하여튼 우리 소장님도 업무 파악을 제대로 많이 좀 해 놓으세요.
  그럼 물관리정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그러면 없으시면 우리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박광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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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도시설과

(16시 0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유영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십시오. 큰 목차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유영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유영입니다.
  시정 발전에 항상 애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우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설동길 급수시설팀장입니다.
  홍철의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2025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수도시설과 예산 규모는 201억 9999만 원에서 4483만 5000원이 감액된 201억 5515만 5000원입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내노후 급수설비 개량 지원비 90만 원 증액, 2024년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 보조금 반환액 421만 원, 공무직 근로자 정원 감원에 따른 인건비 4994만 5000원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수도시설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27억 465만 5090원으로 지출액은 159억 8425만 7426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22억 5327만 4840원이며 44억 6712만 2824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004만 원으로 지출액은 2984만 6290원이며 집행잔액은 19만 3710원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차기 이월사업비는 총 22억 5327만 4840원으로 성남동 2310번지 등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등 27개 사업은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004만 원이며 약수터 전기요금으로 198만 6990원을 집행하였고 약수터 20개소 정비공사 및 소모품 구입으로 2785만 9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만 3710원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30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2024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유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그냥 여기 결산자료에서 25페이지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결산 부분에 지금 집행잔액이 19.7%면 좀 높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이유가 있나요, 이게?
○수도시설과장 김유영  저희가 아무래도 시설사업비가 많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군수위원  계속 미도래 사업으로 계속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유영  예, 준공 기한 미도래도 있고 아무래도 저희가 공사 기간을 동절기까지 잡다 보니까 그런, 긴급 누수 복구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동절기의 보수를 위해서 기간을 2월까지 잡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 사업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옆에 22억 5327만 4840원과, 차기이월액과 관련된 건 27페이지에 보니까 정리가 돼 있고 다 준공 시기 미도래로 표시가 된 건데 이걸 제외하고도 집행잔액이 44억이나 남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뭐 업무 부서,
○수도시설과장 김유영  사유는 보통 저희가 공사 준공을 하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라든지 실은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하고 설계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사를 부득이하게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정산금도 일부 포함돼 있고요.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스마트 워터’ 사업 있잖아요, ‘닥터’.
○수도시설과장 김유영  예.
○위원장 조우현  이게 지금 보니까 보험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비 수리비나.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됐어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
○수도시설과장 김유영  이 보험은 만약에 저희가 스마트 워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만약에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자부담 집행 금액이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한 건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은 집행액이 없는 걸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사고가 없을 때는 집행이 안 된다? 그럼 사고가 있어야지, 미리 보험은 지금 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유영  예,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 부담금이 되는데요, 이게 건당 한 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조우현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
○수도시설과장 김유영  예, 비용에 대한.
○위원장 조우현  사고가 없을 때는 불용 처리된다 그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김유영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업이 작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사업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요.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작년에 노후 수도관, 급수관 교체 사업 하고 작년에 발주했던 것 중에 시공이 안 돼서 올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유영  아마 저희가 노후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 패턴이 상반기에 보통 7, 8월까지 실시설계하고 교통소통대책을 저희가 수립하게 됩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공사 발주하게 되는데 저희가 순차적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미리 미처 그 당해 연도에 발주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음 연도에 발주를 하게 되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또 자체적인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치 않은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연도까지 사업이 넘어가게 되는…….
○위원장 조우현  그 비용이 그러면 불용이 되잖아요, 그게.
○수도시설과장 김유영  그렇게 될 때 그 발주 못 하는 부분은 설계만 해 놨다가 다음 연도 예산으로 발주하게 되고요, 발주한 것들은 이월을 시키게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그 당해 연도에 설계한 건 당해 연도에 정리하는 걸로 원칙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유영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가급적 이월 사업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유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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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수과

(16시 11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홍열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 설명은 큰 목차만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하홍열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하홍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변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서수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최아론 수질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김기천 시설운영팀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여 신택균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과 추가경정 수정예산 요구액은 당초 기정예산액 474억 3646만 7000원에서 1억 8215만 원이 증액된 476억 1861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쪽입니다.
  법정 필수 배치 사항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 과정에 필요한 교육비 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쪽입니다.
  복정정수장 병입수돗물 생산시설 설치 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정정수장 노외 임시주차장 조성 관련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 원, 조성 공사비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9쪽입니다.
  정수과 2024년도 예산 현액은 689억 6151만 6780원이며 지출액은 650억 2308만 6535원 이월액은 1억 1005만 원입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자료로 갈음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홍열 정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추경에서 2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기업특별회계 2200만 원 이것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여기 2200 이 삭감된 거, 감액된 게 용역 예산이 2200인데,
○정수과장 하홍열  예,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이군수위원  이 용역이 무엇을 위한 용역인 거죠? 이 설명대로라면 병입수돗물 생산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용역에 대한 걸 감액한 건데,
○정수과장 하홍열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병입수돗물 생산시설’이라는 거는 이게 여기 설명, 페트병에 담는 그런 생산시설인 건가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이군수위원  우리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물, 페트 물이 있었나요? 이게 무슨, 뭐라 그러더라?
○정수과장 하홍열  참맑은물.
○이군수위원  예, 그런 생산시설, 그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거를 용역을 할 거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삭감, 감액한 거다?
○정수과장 하홍열  예.
○이군수위원  이유는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으로 환경부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다?  
○정수과장 하홍열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성남시는 자체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이 물, 이 부분을 생산을 안 한다는 거네요? 옛날에는 그거를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뭐,
○정수과장 하홍열  이게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서 만드는 그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던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이군수위원  그 용역이 언제부터 시작됐던 거죠?
○정수과장 하홍열  이게 작년 2024년 3월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준공이 되었고 수돗물 품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홍보 효과 이런 거를 따져 갖고 2024년 5월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 선관위 검토 그때 했었나요? 선관위 검토. 그 사업 계획할 때 이게 시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었을 거잖아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판매는 불가하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어떤 산하기관, 유관기관, 산하단체 행사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선거법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들 혹시 못 들으셨어요?
○정수과장 하홍열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이군수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저는 있었던 걸로 알아서.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정수과장 하홍열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군수위원  예, 그런 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환경부 권고도 있다.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성남 물. 요즘은 그런 거 공급해 주지 않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그런 적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아무튼 안 한단 얘기네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이군수위원  그 밑에 보면 복정정수장에 ‘노외 임시(지평식)주차장’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수장 인근에 주택가 옆에 주차가, 지금도 주차를 하죠, 거기?
○정수과장 하홍열  예, 지금 갓길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이군수위원  갓길에다가 하고 계속 주민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성을 하는 건가요?
○정수과장 하홍열  이거는 우리 정수장 내부에 공터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부의 공터를 조성해서 외부의 주민들한테도 개방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정수과장 하홍열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데서 주차난이 심, 좀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단기 설치라든가 이런 거 없이 무조건 그냥 개방 시설로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차단기 시설 뭐 설치,
○정수과장 하홍열  차단기도 설치하고 관리인도 기간제를,
○이군수위원  아, 그럼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나요,
○정수과장 하홍열  아니요.
○이군수위원  아니면 정수장에서?
○정수과장 하홍열  예, 이게 임시이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일단,
○이군수위원  여기 몇 면이죠?
○정수과장 하홍열  72면입니다.
○이군수위원  72면이요. 72면이면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인근 주택가 분들은 당연히 환영을 하겠네요.
○정수과장 하홍열  이게 무료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차하는 차량도 있고 이런 게 관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내년에 기간제를 1년,
○이군수위원  그러면 무료? 아니면,
○정수과장 하홍열  무료입니다.
○이군수위원  무료로,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맞는가 싶어 가지고요.
  (구재평 위원에게)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홍열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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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질복원과

(16시 20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용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목차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상용입니다.
  성남시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성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동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권영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현진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김시왕 하수처리장이전지하화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제2회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세입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029만 5000원 증가한 1315억 509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 규모는 세입 예산안과 동일하게 1315억 5095만 3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중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입니다.
  성남시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및 지상 체육시설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 보상 대지 부지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106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 분뇨 수집·운반 적정 수수료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3쪽입니다.
  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용량 증설 사업, 국도비 조정 감액을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 11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7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 총규모는 1424억 6965만 260원이고 1459억 5458만 7762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액은 6억 6119만 960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세입 예산액과 규모가 같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집행잔액은 199억 3900만 6475원으로 이 중 180억 9440만 6475원은 낙찰 차액 집행잔액으로 예비비 등 잔액은 18억 446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개량이월사업비 내역, 사고이월사업비 내역, 계속비 이월, 부서별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복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용 수질복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군수위원  아니요, 저.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사전 설명 잘해 주셔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읽다 보니까 그때 제가 안 여쭤봤나 싶어서.
  지금 여기 판교, 과장님, 판교수질복원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추경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도비가 줄었어요, 최종적으로.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조정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조정이 됐고 시비가 이제 한 100억 이상 늘었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이군수위원  그 는 게 원인자 부담 제공?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잠깐 살펴보니까 바로 보이네요. 고등지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되면 그게 원인자 부담으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국도비가 줄고 그만큼 시비가 늘고.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 추진하는 쪽에서는 원인 제공을 그쪽에서 하는 거면 그거와 관련된,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그 비용으로 그걸 하는 거죠. 원래는 원인자 부담의 기본 개념은 택지개발, 예를 들어서 판교를 예로 든다면 판교에서 판교택지개발지구를 하게 되면 거기다 하수처리장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짓지, 여건이 안 되면 그 비용을 저희한테, 지자체에다 주고 지자체에서 그 부분만큼을 용량을 증설하거나 시설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늘어난 액수만큼 그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서, 거기가 LH인가요? 아니면,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뭐 LH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거의 다 대체로 택지지구는 LH에서 하고 있죠.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 성남시로 보전 들어오는 금액이 있다는 거죠?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상대원 밸리라든지 저기 금토지구라든지 그런 데서, 하다못해 위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택지지구를 하면 저희한테 하수도를 연결하게 되면 그만큼 늘어난 증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질복원센터, 아니, 수질복원센터는 됐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관련돼서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한테 사전 때 설명하실 때는 용역이 한 65%? 60%, 65%가,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현재 54%입니다.
○이군수위원  아, 54%예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이군수위원  54%가 진행이 되고 있고.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판교 하수처리 증설 공사가 지금 60%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군수위원  아, 그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54%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가 언제죠? 언제까지, 7월인가요? 언제까지,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올해가, 2025년 10월 29일까지 준공인데요. 지금 그게 준공은 29일인데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유역관리, 물관리심의회를 거쳐야 되고 또 유역, 환경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절차 이행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소요되는, 용역 중지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짧게는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3개월에서 길게 6개월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10월이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10월 29일이 준공이고요, 그때 저희가 용역이 어느 정도 완료됐을 때 용역 중지를 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그러면 그래도 내년까지 하수도정비 용역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부터 중앙부처 쪽하고의 협의라든가 예산 확보,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참고로 설명드리면요,
○이군수위원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에 대한 거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네요? 하다못해,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그렇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상에는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의 증설이 필요하거나 관거 정비가 필요하거나 또 그런 요인들이 조사를 해서 근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심지에 관거를 계획이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수도정비에 이제 그걸 담아서 최소 세울 사역비라든지 명분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저희가 관거 계획이 필요하면 환경부에다가 재원 협의를, 관거 계획의 수립을 실시해서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 재원 협의하는 과정에 각, 특히 제가 분당 쪽은 모르겠으나 수정·중원 본도심, 이 하수도정비계획에 우·오수 분리 부분도 다 들어가서 검토되는 거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가장 실질적으로 절실한 곳이 본도심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재원 협의 과정에 수정·중원의 국회의원실의 협조도, 당연히 받으시겠지만 같이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연계해서 저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야지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질복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이상용 수질복원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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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고용과장  신인섭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은경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수도시설과장  김유영
  정수과장  하홍열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기타 참석자
  청사관리팀장  이기성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