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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6월 9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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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분당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환경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 환경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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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3.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5.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7.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환경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9. 환경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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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과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심사는 각 구청별 추경예산안과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추경, 결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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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용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4년 회계 예산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김원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중원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위원장 조우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이미정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화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총무과 202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511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1.19%를 집행한 14억 6364만 4101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146만 899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구청사 시설 내외부 개보수 시설비로 예산 1억 8300만 원 중 1억 533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69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구청사 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예산 3억 4359만 2000원 중 2억 8658만 95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700만 245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윤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염윤수입니다.
  세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창선 시세팀장입니다.
  박숙일 도세팀장입니다.
  김상례 재산세팀장입니다.
  유희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보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 총규모는 예산액 6억 3580만 7000원에서 5억 6882만 6780원을 지출하여 6698만 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로 인하여 우편물 발송량이 감소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4213만 1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상대원1동 등 재개발 지역의 개별주택 조사 대상 감소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789만 3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불용액은 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6억 598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5179만 4000원보다 80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2025년도 도세 세수증대 활동비 도 보조금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와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 80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만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김원만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보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 내역은 세출 예산액 총 9066만 8000원 중 7628만 8310원을 지출하여 총 84.14%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설명자료 25쪽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총예산액 2656만 2000원 중 2591만 360원을 지출하여 97.55%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물가안정 캠페인 등 홍보 추진입니다.
  총예산 237만 원 중 229만 7000원을 지출하여 96.92%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은 농지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총예산 1154만 원 중 595만 3100원을 지출하여 51.59%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은 동물등록제 사업 추진입니다.
  총예산 294만 6000원 중 274만 450원을 지출하여 93.2%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총예산 4701만 원 중 3918만 9400원을 지출하여 83.36%를 집행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미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오미환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숙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최상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입니다.
  2024년 예산 현액은 3억 3987만 원으로 이 중 3억 573만 4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13만 953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0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입니다.
  상대원동 차고지 오염토양 정화공사 및 정화검증 용역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700만 원으로 상대원동 차고지 오염토양 정밀 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여 사업비로 3337만 4500원을 지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입찰 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재학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오재학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미관 소관 회의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서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좌영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9쪽입니다.
  2025년 도시미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303억 8591만 7000원보다 5억 435만 2000원이 증액된 308억 90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사업입니다.
  중원구 취약 지역에 대한 무단 투기·불법소각 감시 및 주민 홍보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 42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입니다. 가로환경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관내 주요 도로변에 계절 꽃 식재 공사 4억 원의 예산과 기존 목재파쇄기 노후로 인해서 목재파쇄기 구입 경비 98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총 4억 9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1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등 기전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인상 및 화장실 음수전 등 관리가 필요한 수경시설 증가로 관리 비용이 증가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쪽입니다.
  중원구 도시미관과 2024년도 총예산 현액은 277억 3651만 7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5.34%인 264억 499만 4483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억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2347만 9220원, 시비 집행잔액은 9억 6804만 329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은 도촌천 산책로 개선 사업으로 2024년 12월 30일 노후된 도촌천 산책로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것으로 하반기 12월 30일에 교부되어 3억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9쪽 가로청소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억 5705만 5000원 중 환경관리원 안전·보건, 근태 관리 및 공공요금, 간담회, 청소 차량, 청소용품 구입 등으로 2억 6715만 4420원을 집행하였고 8990만 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정부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른 유류비 절감 및 청소 차량 고장·수리 사유 미발생 등 공공운영비 예산 집행잔액이며, 이 중 수해침수로 인한 폐기물 처리 비용 등 4500만 원 예비비의 성격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1쪽 지역 청소 대행입니다.
  예산액 191억 2494만 원 중 중원구 지역 청소 대행업체 6개 업소에 용역대행비 187억 683만 906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집행잔액은 4억 1810만 94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3쪽입니다. 환경지킴이 운영입니다.
  예산액 18억 360만 원 중 사업 참여자의 활동비 및 근무복, 보험료 등으로 17억 3520만 70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839만 2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사업 중도 포기자에 따른 결원 발생 및 미충원으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7452만 원 중 이동식 화장실 분뇨수거료,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및 시설관리 운영비 등으로 1억 4855만 93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5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성호시장 내 이동화장실 이용객 감소에 따른 분뇨수거료 등 감소에 의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5쪽부터는 녹지공원 예산으로 대부분 공사 사업 예산으로 공사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잔액,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정산 잔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자세한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중원구 도시미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식 중원구청장님과 각 과 과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과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불러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별로 다 한꺼번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조우현  예, 필요하신 과 있으면 필요하신 과장님 나오시라고 하시고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셔도 됩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청장님께 하죠, 뭐. 파악하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고, 부족하면.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이준배위원  참 고생 많이 하셨네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그래요 몇 가지만 총괄적으로 하고.
  결산 보면 도시미관과가 유난히 금액이 좀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원래 이 부서가 이렇습니까? 아니면 좀 어때요? 행정상 뭐…….
○중원구청장 손용식  도시미관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서가 여러 가지 청소라든가 산불 감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집행잔액이 한 5억 얼마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보면 일단 저희가 산불 감시를 하다 보니까 기간제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천이나 이럴 때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정도가 한 1억 정도가 남게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소대행 사업비를 거기서, 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가 작년에 저희가 수의계약에다가 공개경쟁을 하면서 계약 금액인가요, 이걸 많이 낮췄습니다. 낮추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상반기, 하반기 정산하다 보니까 상반기 때 남은 정산액이 한 4억 정도 남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청소 행정에 있어서 원활하게 돼 가고 있어요? 업체들이 막 바뀐 데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지역이 바뀐 데도 있고.
○중원구청장 손용식  지역이 약간 바뀐 것도 있고 이래 갖고요. 처음 과도기 과정에서는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께서 ‘기존에 청소는 잘됐는데 좀 안됐다’ 이런 말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거리 쓰레기통 여기는 어디서 관리를 하죠?
○중원구청장 손용식  거리 쓰레기통은 저희가 도시미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약 몇 개 정도 돼요, 중원구에?
○중원구청장 손용식  저희가,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개수는 놔두시고, 지금 관리 형태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민원이 좀 들어와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쓰레기통?
○이준배위원  예, 쓰레기통 관리 민원에 대한 그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관리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원구청장 손용식  저희가 쓰레기통 관리, 거점시설도 있고 일반 도로 쓰레기통도 있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점시설 같은 경우는,
○이준배위원  이건 도시미관과 그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쓰레기통이 쓰레기가 넘쳐 가지고, 많아 가지고. 특히 휴일 날에 이럴 때나 해서 몇 개씩의 민원이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말씀해 줘 보시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저희 현재 청소, 휴지, 쓰레기통은 한 200개 조 정도가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데요, 관리 자체가 시에서 위탁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세 번 정도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은 두 번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우리 과에서는 지도점검이나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저희가 전체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지저분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 연락해서 청소를,
○이준배위원  민원이 들어온 거 있어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없어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옮겨 달라는 건 몇 개 있는데 그 부분은 시에다 요청을 해서 옮겨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어차피 한 거니까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도시미관과는 됐고요.
  그리고 우리 민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모란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생태공원이요?
○이준배위원  예, 모란생태공원.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이준배위원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고 그러지 않을 게 있는데, 모란생태공원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주차장 하는 게 맞아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글쎄요. 그게 일단 맞고 안 맞고까지는 제가 면밀히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근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성은 필요성은 있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차지원과에서 검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우리 구청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편의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생활권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하고요. 관계 부서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좀 있어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청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청원도 한다고,
○중원구청장 손용식  그때 청원은 접수, 서명은 받고 계속 있었는데 아직까지 글쎄요. 주차지원과로 냈는지, 아직까지 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지원과랑 또 동이랑 구청이랑 해 갖고 일단 주민들, 주민들께서도 주차장 필요성은 인정하시는데 거기에 상인들만 이용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 그래서 주민과 상인과 같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주차지원과랑 계속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모란장 날은 모란장 날만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생태공원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 건 지금 시대적 흐름으로도 맞지 않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주시고 중원구민들의 이러한 민원을 잘 받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주민들 의견을 그 관련 부서에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추경도 하는 거죠?
○위원장 조우현  예, 다 합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추경 보면 화초류 식재 이게 한 4억 정도 올라오는 거죠?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조정식위원  이게 해마다 제가 꽃 좀 많이 심으라고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파격적으로 4억 원어치나 심네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기존에는 뭐,
○조정식위원  이게 제가 코로나 때 도시 자체가 우울하니까 하여튼 간 많이 심으라 그랬고 최근에도 그랬는데 안 심다가 올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심는 이유가 뭐예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특별한, 올해 특별히 관심을 가진 건 아니고요. 그전부터 도시미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은 가져 왔는데 그게 어떤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 보다 보니까, 그동안 교량에 많이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량도 이제 다 완성이 돼 가고 이제 우리 시민에 대한 도시미관 이런 것도 많이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거리를 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코자 일단 많이 올렸습니다.
○조정식위원  도시미관을 많이 생각하는 건 좋은데 도시미관을 꽃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도시미관, 시에서 내건 공공 현수막, 정책 홍보 현수막으로 난립이에요. 알죠?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선거 때도 현수막 공방이 많았는데 그런 건 가만히 두고 무슨 꽃 심는다고 도시미관이 제대로 돼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꽃뿐만 아니라 현수막이라든가 다양한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고민해 왔고요. 앞으로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중원구만 화초류 식재 예산이 갑자기 4억으로 간 게 아니라 분당 6억, 수정구 5억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시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중원구청장 손용식  어떤 특정 지역만 하는 건 또 시민에 대한 그건 안 맞는 거 같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누가, 누군가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3개 구청이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글쎄요, 누가 얘기한 것까지는,
○조정식위원  각 구청에서 뭐, 구청에서 회의하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위해서 한번 화초류 예산을 세워 보자,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그거는 다양한, 시민들 의견은 계속 있었습니다, 어디에 꽃 좀 심어 달라. 어디 화단,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3개 구청장이 모여서 회의한 거예요, 뭐예요? 3개 구청이 동시에 세워져서 그래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그 얘기는 계속 거론돼 왔던 거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조정식위원  아니, 시에서 누가 지시했으니까 세웠겠지. 이게 구청장이 무슨 3개 구청장이 꽃 심자고 결의해 가지고 4억, 5억, 6억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시킨 거예요? 누가 의견을 냈냐고. 이게 시에서 누가 얘기했으니까 세웠을 거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일단 저희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도 올린 거고요. 그 어떤,
○조정식위원  아, 참 진짜, 자꾸 말싸움하게 하지 말고,
○중원구청장 손용식  아니, 구청에서 누가 했다고,
○조정식위원  시장 지시 사항이냐, 아니면 누가 이런 얘기를 했길래 갑자기 4억 원, 5억 원, 6억 원어치 세웠냐 이 얘기를 묻는 거잖아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주변에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내년 선거가 되니까 한번 도시를 그냥 예쁘게 예쁘게 기분 좋게 해 주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글쎄요, 그 깊이까지는,
○조정식위원  그동안 그렇게 꽃 좀 심고 화초를 심으라 그랬을 때는 거의 매년 똑같은 예산밖에 없었어요. 무슨 소리하는 거야. 갑자기 4억, 5억, 6억까지 늘, 이 예산이 세워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디 있냐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시장 지시 사항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 잘 못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꽃, 화훼농가도 많은데 꽃 좀 예쁘게 심으면 좋죠. 그동안 예산상 이유로다가 각 구청에서…….
  작년도 화초류 예산 사업 얼마예요, 작년도 것?
○중원구청장 손용식  작년에요?
○조정식위원  예, 여기 결산서에 있을 거 아니야, 작년도.
○중원구청장 손용식  작년에, (뒤를 보며) 1억이죠, 1억?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1억입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1억입니다.
○조정식위원  1억이잖아요. 지금 4억이면 몇 배, 400%인가 300% 오른 거예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조정식위원  이런 게 예산이 이렇게 오를 수가 있냐고.
○중원구청장 손용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재정자립도 1위니까 그냥 막 ‘그래, 이제는 써도 된다’ 이런 건가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이제 쓴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 계속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요구는 해 왔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잖아요, 예산이.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조정식위원  갑자기 400% 올랐다는 건 이게 뭔가 누가 VIP가 지시했으니까 이런 거지. 구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상의한다고 이게 400% 올라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저희 상의뿐만 아니라,
○조정식위원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해 줘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아니, 그거는 어차피 말씀도 주셨고요, 시장님께서 말씀도 주셨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검토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필요성이 뭐예요, 그러면?
○중원구청장 손용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보여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민원이라는 게, 도시미관이라는 게 꽃 심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입간판, 유동 간판, 아까 말한 현수막 이런 것들 다 도시미관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가로청소 이런 것들도 그렇고 지금 수정구·중원구에 하도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어렵잖아요. 그런 거는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꽃 심는 데 갑자기 400% 인상하고 그러는 게 뭔가 저의가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그 현수막 어떻게 할 거예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어떤 현수막…….
○조정식위원  도시미관과장님 좀 잠시 오라 그러세요.
○위원장 조우현  예,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도시미관과장님, 난립해 있는 공공 홍보 현수막들 다 어떡할 거예요? 지금 몇 개 걸려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아직…….
○조정식위원  왜 파악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지금 게시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뭐냐고, 이게. 시의원들 현수막 붙이면 금세 금세 떼어 놓고 시에서 붙인 건 그냥 마음대로 한 달 두 달 걸어도 되는 거예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불법이야, 아니야?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불법이야, 아니에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게시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거는,
○조정식위원  다 불법이죠? 그러면 기간을 열흘만 한다든지 보름만 한다든지 해 가지고 공공성이니까 봐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건 하나도 안 해 놓고 그냥 꽃 심는 데 4억 세웠으니까 도시미관을 위해서 했다, 이런 게 말이 되냐고, 지금.
  과장님, 과장님네 부서죠, 4억 세운 게?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일단 저희가 쾌적한 거리를 조성,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식재한 게 4억 거기서 세운 거 아니에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왜 세운 거예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청장님께서 말씀하셨,
○조정식위원  시에서 지시 내려온 거예요, 뭐예요? 무슨 3개 구청에서 똑같이 어떻게 4억, 5억, 6억을 세우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다 합치면 얼마냐면 11억이에요. 아니지, 9억, 15억이라고. 이게 이렇게 파격적으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화초류가. 매년 지적해도 거의 똑같은 예산밖에 세우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잖아요.
  과장님, 뭐예요, 이유가?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조정식위원  갑자기 청장님이 뭐 쾌적한, 그러면 뭐 어쨌든 반대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다른 데 유동 간판 그다음에 현수막, 특히. 현수막 정비 좀 하세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뭐냐고, 이게. 정책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머라 해요, 시민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냥 현수막만 덕지덕지 거냐고. 그것도 이번 선거 때였잖아요, 선거. 시뻘겋게 말이지 정책 현수막 해 가지고 뭐 ‘수업 응시료 100만 원’ 또 그래 가지고 시뻘겋게 말이야, 다. 이거 다 무슨 선거, 원래 시장님 색깔이 보라색으로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만 시뻘겋게 많이 붙였더라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막 각 과에서 말이야, 디자인 그렇게 하고.
  디자인 그렇게 하라고 누가 시켰어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저희가 붙인 게 아니고요.
○조정식위원  각 과에서, 지금 그러면 자료로 각 과에서 중원구에 붙인 정책 홍보 현수막 그거 다 보고하라 그러세요, 의회에. 그리고 언제 붙였는지, 디자인 그 건 현수막 회사 어디인지, 언제부터 언제 걸게 돼 있는지 그거 각 과마다 다 전달하세요, 저한테 다 보고하라 그러고. 그리고 디자인 빨갛게 한 데 있으면 왜 빨갛게 했는지 이유 달아서 저기 하라 그러세요.
  아셨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제2권 있잖아요. 저희 모두에게 나눠지는 이 두꺼운 결산서 제2권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중원구청장 손용식  그거는 두꺼운 거는 제가 지금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일단은 다음 구 분들께서는 지참해 주시기를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신다면 요청을 드리고요.
  청장님께 그럼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김보미위원  보면 3개 구청 모두 공통적으로 현재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정책사업 목표 중의 하나로 상공업 경쟁력 강화로 서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수정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안정 캠페인을 지금 현수막 그리고 계도 차원의 어떤 거리 홍보를 하시고 계시는 걸로 인터넷을 좀 찾아보면 마지막 기사가 2008년도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구청장님께서는 보실 때 이런 계도라든지 현수막을 통한 캠페인이 정말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를 하고 있는지로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캠페인이 도움이 되는지 이거는 일단은 직접적으로 크게는 없을 겁니다. 단지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책이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만 했지 직접적인 거는 저희가 크게까지는 그렇게 직접적인 건 없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본 위원 생각도 같습니다. 이게 보면 최소 2008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실 경제교통과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야 하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최소 2008년부터 지금까지 쭉 같은 형태로 사업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에 굉장히 실망감이 많이 들고, 작년 12월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개 구청장님께서 머리를 맞대서 이번에는 다른 정책 사업을 좀 도모를 하실 수 있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경제환경 소관 말고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복지과를 보면 23년도 달성 성과가 목표가 88건이었고 실적이 그것을 넘어서서 달성률이 108%였는데 24년도 목표가 그대로 동일하게 88건이었어요. 이 말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전 연도에 달성이 오버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동일하게 세우신 거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 좀 샅샅이 살펴보셔서 다음번에는 목표를 좀 더 올리는 그런 개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연례적인, 반복적인 행정이 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총괄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도시미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미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결산서 43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환경지킴이 실비보상금’ 관련해 가지고 운영 관련해서 지금 결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근무복이 지금 현재 594개 지출되었고 상해보험은 600개가 지출이 되었어요, 600명이. 이거는 왜 다른 건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신청 인원이 600명이 돼요, 일일. 이분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데 근무복 같은 경우는 594개면, 초창기에 나눠지는 게 근무복 아닌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근무복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나오셨을 때는 지급을 하는데 또 가져가시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보험 가입하는 것도 그렇고 근무복도 그렇고, 근무복을 처음에 하신다고 나왔을 때 일괄적으로 나눠드리지 않나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시작하자마자 바로 근무복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중간 정도에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그때 다시 근무복을 구입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하는 거는 보험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시작과 동시에는 근무복을 입지 않으신 상황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 건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그 옆에 결원 발생이 나와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594명이 최종 인원인 건가요? 환경지킴이의 경우에.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이게 저희가 총 600명인데 실제적으로는 594명으로 보셔야 되는 게 중도에 포기자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아프시거나 이런 경우도 포기하거든요. 그러면,
○김보미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지는 않은 거네요, 여섯 분이시면, 600명 중의 6명이면?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결산서 제2권에 똑같이 보게 되면 지금 이번에 불법 쓰레기 단속 정비가 단속 실적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23년도 달성 성과가 126%, 실적이 1401건인데 지금 24년도 달성 성과가 실적을 보면 1023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연도가 126% 달성률에 미쳤었던 거랑 달리 24년도가 지금 78%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도 같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어르신들의 환경지킴이 중도 포기로 인한 참여 인원 감소’도 같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불법투기 단속 실적 건수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겠지만 실질적인 단속 실적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단속을 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현황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이게 저희 구시가지 쪽에, 특히 중원구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불법 쓰레기 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해서 많이 정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계속하지만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번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현저하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단속함에 있어서 단속 건수가. 그래서 이 문제점을 파악을 과장님 선에서 좀 하셔 가지고 어떤 문제 때문에 확실하게 발생한 건지, 그냥 단순히 환경지킴이가 결원이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왜 발생했는지 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 부분에 농지위원회 위원 여러 관련된 예산들이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김보석위원  26페이지입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26페이지요.
○김보석위원  예, 결산 26페이지에,
○중원구청장 손용식  아, 결산.
○김보석위원  경제교통과 농업 경쟁력 부분에서.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경제교통과장 김원만입니다.
  수당이 많이 남은 건 그 위원회 개최를 안건이 있을 때마다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건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개최 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항상 잔액이 많게 책정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건수가 많아지면 그게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 건수별로 하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이 좀 강한 겁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으로 사실 특징적인 게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중원구 경제교통과에서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을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예, 위원님의 고견 감사하고요. 새로운 방법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혹시 이런 대책 사업으로 좀 목표하시는 사업이 있으신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농지위원회 참석, 그러니까 위원회 참석 수당 이런 내용들이 위원회가 개최가 그러니까 그 땅을 사 가지고 이 사람이 농사를 짓고 이런 조건들이 맞냐, 안 맞냐 그런 거에 따른,
○김보석위원  지금 제 질의는 농지위원회 외의 사업을 얘기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농지위원회 사업만 그럼 진행하시는 겁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그렇죠.
○김보석위원  그러면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으로 농지위원회만 예산을 그럼 계획 세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그런데 이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이라는 게 구 자체적인 단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시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일정 부분, 농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고 약간은 사양성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점점 축소되는 건 사실입니다.
○김보석위원  예, 어쨌든 저는 좀 그래서 과장님 답변처럼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고 대책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명칭은 이렇게 대책 사업으로 했는데 예산을 사용하고 결산을 보니 특별한 것이 없고 사실 농지위원회 이렇게 집행잔액만 있어요.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제고가 되지 않을까, 또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고려를 부탁드리고 한번 대책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고맙습니다.
○정용한위원  올 6월 30일까지죠?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제2의, 인생이라고는 할 거 없고, 그렇죠? 제2의 길 잘 택하셔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고맙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총괄적으로 중원구청과 중원구청 옆에 있는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또 리모델링 관련돼서 야구장, 그리고 교통 문제, 시장 문제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원구청이, 중원구가 10개 동인가요, 11개 동인가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11개 동입니다.
○정용한위원  11개 동이죠. 11개 동에 지금 10개 동에 거의 매년 한 몇천만 원씩 관리비가 나가고 있죠?
○중원구청장 손용식  시설운영비요?
○정용한위원  예, 시설관리비. 쉽게 말해서 방수, 리모델링 이런 게 나가고 있죠?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1년에 얼마나 되나요, 그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옆에 배석하셔 가지고.
○위원장 조우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금액적으로 정확한 건 없어도 거의 10개 정도가 작년에도 나갔어요. 그렇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정용한위원  10개 정도가 나갔는데, 지금 이게 매년 3개 구청이 노후 연도에 따라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을 하고 있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혹시 기억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순위가 2025년, 2026년 혹시 1, 2, 3순위 정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수리,
○정용한위원  순위. 재건축.
○중원구청장 손용식  청사 신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한위원  예, 신축하실 순위.
○중원구청장 손용식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상대원2동이랑요, 은행1동이랑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설계라든가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고 상대원2동은 26년 2월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통 2년 정도 뒤에, 걸리고요. 그리고 은행1동 같은 경우는 28년 3월에 그때 추진해서 한 2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진 자체는 저희가 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회계과인 거.
  저는 이걸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행정복지센터가 어떻게 보면 복지라는 이런 것보다, 행정적인 서비스보다는 복지시설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걸로 바꾸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설 자체를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가지 더 추가드린다면 이왕 할 거를 좀 크게 해서 복지관 개념으로 같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거의 다목적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어떤 이런 복지관 개념으로 각 동마다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복합적으로 같이 가는 게 좀 어떤가 싶은데 말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정용한위원  저는 이거를 좀 짚으려 그래요, 앞으로는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그거는,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복지관을 지금 아파트 단지라든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로 변하지 않습니까, 일반 주택들이? 그러면 복지관을 새로 짓고 또한 동사무소 청사도 새로 짓더라고요. 이걸 이제 복합적으로 묶을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요, 별도로 관리하는 것보다. 그렇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그건 그러면 회계과에서 청사 아마 신축 관련해서는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저희 부서랑 또 복지 쪽이면, 전체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제는 통합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종합운동장을 야구장을 리모델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원구청 사거리, 모란시장 사거리, 그다음에 중원구청 앞에서 수진동으로 가다 보면 종합운동장 앞에가 고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역 자 관련된 도로가 상당히 앞으로는 복잡하지 않을까 봐요. 우리가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종합운동장을 사용할 때 그때도 상당히 많이 막히는 곳이 바로 거기 기역 자 도로거든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이거 앞으로 대책이 있나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글쎄요, 그거 저희가 애초에 심의, 용역 추진할 때 그렇지 않아도 교통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거는 지금 그다음 후순위에 용역을 해서 담아서 개선 방안이라든가 문제점 그거는 거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그때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굳이 또 교통영향평가도 무조건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잠실야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교통보다는 전철을 많이 이용해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진역이라든지 모란역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수진역으로 지하상가를, 지하를 제가 딱 보다 보니까 50, 60m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거리상으로는, 직진 거리로는 50, 60m 차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길로 따지다 보니까 거의 한 250m, 300m 가까이 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차라리 교통만 넣는 게 아니라 보행통로까지 같이 좀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지하로 연결한다든지, 지하를 연결해 가지고 직진으로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 60m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를 파 가지고 서울철도공사하고 아니면 KBO라든지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통로를 어느 쪽에서 부담해 가지고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원구청은 혹시 이전 계획을 계속적으로 잡고 있는데 언제 정도 추진하고 계신가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이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한위원  예.
○중원구청장 손용식  구청사 이전, 아까 지하보도 그 관련해서는, 지하차도 거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담당 부서랑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원구청 이전 관련돼서는 저희가 일단 일차적으로는 운동장이랑 그거 리모델링,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그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 나온 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원구청 부지는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전 부지는?
○중원구청장 손용식  아니, 지금 계획은,
○정용한위원  그냥 이전 부지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손용식  거기는 지난번에 의회 때 계속 한 10년 전인가요, 15년, 그때 논의되다가 지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구상 말씀하셨듯이 현 청사에다가 복합건물을 조성해서 그 청사랑 복합건물 같이 운영하는 걸로 일단 청사진은 그렇게 지시가 됐는데 그건 2단계 어떤 설계라든가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평수가 나올까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글쎄요, 그거는 어차피 그게 설계 단계가 아직 아니다 보니까 그게 나와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언제 정도 나옵니까?
○중원구청장 손용식  그건 아직까지는 운동장이 끝나면 그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중원구청 내에 과가 몇 개가 있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저희 10개 과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10개 과에 각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위원회는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보석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각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파악을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정용한위원  2024년도에 지금 아까, 농지위원회인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정용한위원  농지위원회 그 한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각 파악하셔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2024년도 결산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안 나와 있는데, 2024년도 말고 2025년도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과의 위원회 이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구청장님 마지막 경력이어서 웬만하면 그냥 말을 안 하고 빨리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구재평위원  아쉬워?
○이군수위원  예, 아쉬움에, 저는 이건 사실은 수정구청장님 총괄 때 언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원구도 마찬가지일 거라서.
  지금 이제 이재명 우리 신임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아마 우선순위로 했던 회의가 하나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 보도상으로 나온. 그게 뭐냐 하면 안전과 관련된 대책에 대한 점검 회의 이 부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시급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수정구 할 때 그와 관련해서 아마 올해, 올여름이 예년에 비해서 비가 좀 많이 올거다라는 지금 예측이, 예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도 지금 주기적인 10년간의 강우량, 강수량을 봤을 때 올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수정·중원 이런 본도심의 노후 주택들, 취약한 이런 취약 현실에 있는 부분에는 비가 왔을 때에 대한 위험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탄천이나 이런 쪽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이제 임기가 끝나시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후임 구청장님이 챙기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아마 6월 말, 7월인가요, 장마가?
○중원구청장 손용식  보통 7월 1일 그렇고 6월 말, 초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점검까지는 아마 구청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전 점검을. 혹시 그와 관련된 계획이나 파악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점검은 저희가 신년에 들어오면 일단 동절기 해빙 안전 관련해서 각 사업장이라든가 위험 시설 지정돼 있는 곳, 관리하는 지역, 사업장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취약계층 주택 같은 거 이거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기철 대비해서는 지금 4월 초부터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 점검을 통해서 어떤 취약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건 보수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주신 것처럼 많은 양이 올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장비라든가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해마다 발생되는 피해 지역이 유사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할 거고 반복되는 피해가 안 나오도록 계속 끝까지 구청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도 이번 추경과 결산을 통해서 보면서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도시미관과에 편성돼 있는 추경을 눈여겨 봤습니다. 그래서 4, 5, 6, 한 16, 15억 정도의 예산이 본예산도 아니고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길래 여러 가지로 나름 보고, 또 알아도 보고 했더니 왜 이런 예산이 잡혔을까는 저는 이제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니까 올렸겠지만 이게 갑자기 사전에 예산이라는 게 계획에 의해서, 제가 결산을 유심히 봤어요. 작년도 결산 내용에 이 관련된 사업 예산은 얼마였고, 그리고 그때 보니까 집행잔액들식으로 다 있던데 올해는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한 6월서부터 11월 정도 해야 될 사업인데 급하게 왔을까.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는 할 테니, 공사가 끝난 이후에는 시민들께서는 보기 좋으니까 만족은 하겠으나 어쨌든 예산을 다루는 시의원 선출직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자꾸 반복되면 안 되겠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는 동네에서 다니면서 각 구청 도시미관 녹지팀에서 조성한 이런 녹지대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성도 중요해요. 그런데 조성 이후의 사후 관리, 관리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예산 들여서 기껏 설치해 놓은 데를 철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희 수정구에서는.
  그래서 이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조성하면 구청 녹지팀에서 다 일괄 관리하나요, 아니면 동에서 이런 걸 좀 나눠서 관리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그걸 동에서 설치한 데는 동에서 관리하고요, 또 구에서 설치한 데는 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는, 물론 수요 요구 자체는 동에서, 아마 구청에서는 동에서 취합을 해서 하겠으나 사실은 사후 관리에 대한 것까지 동에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그건 아니고요. 동에서 직접 하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동 자체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에서 하더라도 동의 수요를 받아서, 어디에 설치할 거고 그거는 수요는 받지만 그 조성 자체는 구에서 했기 때문에 조성이나 관리는 다 구에서 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조성도 중요하지만 유지·사후 관리 이것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이제 과 얘기 좀 드릴게요, 추경과 관련해서.
  도시미관과장님, 그…….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사실 추경의 대부분은 녹지 이거 조성하는 그런 거라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추경에 9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보면 9페이지 그다음에 10페이지 여기에 ‘쓰레기 처리 감시원’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이게 지금 2명이에요. 이게 구에 2명인 건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분야별로, 예, 맞습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각 구별로 2명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불법 쓰레기 감시원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아닙니다. 쓰레기, 이게 거의 같은 업무인데요. 이거는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라고 해서.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자원순환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가로쓰레기통 설치 사업이 있고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쓰레기통은, 그건 설치 및 사후 관리는 별도의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점배출시설은 각 지역의 동에 설치가 수요 조사에서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거점배출, 우리 중원구는 11개 동이지 않습니까? 거점배출시설이 총 몇 개가 지금 설치돼 있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저희가 12개.
○이군수위원  12개? 그러면,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총 저희가 290개 대상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260개 정도는 지금 설치돼 있고.
○이군수위원  지금 11개 동인데 거점배출시설이 12개소밖에 설치 안 됐어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그건 체험, 미술관처럼 시설물 만들어 놓은 게 12개.
○이군수위원  12개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그 외에 쓰레기통이라든가 음식물 처리 그게,
○이군수위원  거점배출시설은 이게 거창하게 뭐 그림 사다 걸고 이런 데 외적으로도 각 동네 요소요소에,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200개, 동,
○이군수위원  가로쓰레기통 말고 종량제 쓰레기통하고 음식물 쓰레기통하고 해서 그게 거점배출시설이잖아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는 몇 개예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그게 200개.
○이군수위원  그렇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그게 많이 돼 있는데 거기를 관리하시는 인원이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청결관리사가 2명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청결관리사?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청결관리사하고는 무관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인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전체 중원구를 이분들 2명이서 하시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은 단순하게 감시, 홍보, 계도 이런 거네요? 단속 권한 이런 건 없고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단속 권한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단속증을 저희가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그럼 단속 권한이 있으세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그래서 적발해서 가져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했던 단속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단속 실적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것 좀 자료를 뭐, 이분들이 23년도에도 활동을 했고 24년도에도 활동했고 올해에도 활동할 계획인 건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그러면 23·24년도 단속, 이분들의 활동에 근거한 단속 실적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청결관리사는 구청 도시미관과하고는 무관하게 그건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인력 채용이나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아닙니다. 구에서.
○이군수위원  하고 있어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그분들은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분들과 관련된 거.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그분들 6명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본예산에 있습니까?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그분들과 관련된 건 이 결산에는 지금 없겠네요? 결산에 있어요? 결산이 있을 리가 없을 텐데? 작년,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시범 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올해서부터 하는 사업이라서 결산에 없을 거예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분들과 관련된, 6명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섯 사람이 11개 동을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사람당 2개 동씩을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묶어서 3개 동을 두 사람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저희가 2개 조로 편성을 해서,
○이군수위원  2개 조로?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그럼 하루에 2개 조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6명이면 2인 1조 식으로 해서 동을 이렇게,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다요? 아니면 이렇게 딱 구역을, 동을 지정해 줬을 것 같은데.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동 지정해 가지고,
○이군수위원  A조 2명은 1·2·3동. B조 2명은 4·5·6동 그런 식으로 하시겠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그 관리도 도시미관과에서 한다 이거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디테일하게 예산까지, 본예산 금액까지는 나중에 알아보고요.
  이분들의 어떤 인적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근태나 그다음에 활동에 대한 굳이 관리라고 해야 되나, 일단 근태 그다음에 활동에 대한 거. 업무보고식으로 활동보고 이런 걸 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하고 있나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그걸 동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 시간은 어떻게 돼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활동 시간이 저희가 시간이 아침이 아니고요. 시간이 14시부터 22시, 월·화·수·목이고요.
○이군수위원  하루에 시간이 정해져 있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6명인데 그다음 금요일 같은 경우 10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이분들을 모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떠한 절차로 하셨나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저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군수위원  공고를 해서,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렇게 채용이 되는 식인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대부분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대부분은 그 지역에서 동이든 이런 쪽에서 나름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유관 단체 활동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런 것을 모집한다는 정보도 쉽게 알 수 있는, 일반인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본시가지같이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나 빌라 단지, 노후도가 심한 이런 취약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점배출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 쓰레기통 부분을 되게 반대했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특히 여름에 음식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그런데 이게 관리가 수반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재활용품이 또 막 쌓이다 보니까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이 쓰레기통 자체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계도가 되기 전에는 넣는 거를 모르다 보니까 통은 통대로 있고 옆에 쌓여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통으로 넣기 시작해 가지고 통이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수반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재활용품들이 막 쌓이는데 재활용품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 박스에 플라스틱에 이런 거 다 거기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려면 관리가 돼야 되겠다. 제가 이 얘기는 3개 구청, 특히 수정·중원에 공통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수정구에 하려다가 먼저 하는 건데, 관리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품을 모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예산이 아마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따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박스를 그 옆에 설치하겠다 이제 이건데 그 부분을 하면서 해야 되고.
  그러면서 뭐 한 가지가 필요하냐 하면 어쨌든 재활용품은 수거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 용역 하는 데가.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면 수거를 잘 안 해 가시는 경향이 있어.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나 그거를 막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일부러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인지 그거를 좀 이렇게 놓고 다니시, 그러니까 수거를 천천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인가 보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수거는 원칙대로 그냥 하셔야 돼, 수거업체가. 그러고 나서 어르신들이 줍는 건 그 외적으로 하시게 해야지 그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늦춘다거나 이러면서 오히려 쓰레기장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청결관리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청결관리사의 역할과 이분들의 역할이 도대체 틀린 건가? 구분되는 건가? 예산상으로는 틀릴 것 같은데 내용은 좀 비슷한 역할일 것도 같고 해서.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청결관리사는 관리하는 위주이기 때문에 지도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마침 계시니까.
  제가 현수막과 관련돼서 5분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마지막 5분 발언은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과장님?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제가 아직 기억을,
○이군수위원  제 거 모니터 안 하시는 거죠.
  행정 게시대요, 행정 현수막 게시대. 불법 현수막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으로 허용하지 않은, 광고물법상 허용하지 않은 건 다 불법이에요. 행정 현수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지 시의 어떤 행정 홍보의 필요성 때문에 용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 게시대를 자꾸 활용하라고 했는데 3개년 동안 분석을 해 보니까 2022년 7월 이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 지금 그 얘기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과별로 나오는 걸 보니까 행정, 그러니까 현수막들 예산이 다 있어요. 도시미관과에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조금조금씩은 다 있는데, 그거에 대한 행정 현수막 비율을 늘려 주세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5분발언 한 이후에, 나중에 분명히 제가 통계 수치는 다시 볼 건데 현수막 단속도 필요하고 그리고 굳이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 특히 행정 현수막 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지정 게시대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합법적으로. 노출 효과 때문에 자꾸 거리로 나온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최소화시켜 주시고 가급적이면 지정 게시대로 가고 진짜 시급하거나 어떤 홍보가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아주 제한적으로 거리로 하는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파쇄기’ 이거 내구연한이 있던데 왜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이게 계속 저희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장이 안 나, 고장이,
○이군수위원  아니, 그런데 보니까 내구연한도 꽤 오래 지났어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20년이 넘어갔습니다.
○이군수위원  10년이면 바꿔 줘야 될 거를 20년까지 쓰셨어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워낙 비쌉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건 칭찬을 해 드려야 되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고장 나거나 사고가,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해서 미리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도 되는데 이걸 왜, 깜짝 놀랐어요, 내구연한 보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2005년도더라고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예,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다음에 결산 내용 좀 잠깐 볼게요.
  총무과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행정 현수막 이거, 총무과는 그 얘기 하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44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있거든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수거용기.
○이군수위원  수거용기.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이게 거점배출시설도 있고 거기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마 그거 얘기하는 거 같거든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이거는 가정에다 배부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통이 조그마해 가지고.
○이군수위원  조그마한 거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그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시구나. 큰 통들 같은 경우나 이런 거 세척 어떻게 하나요, 지금? 세척을 하나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지금 현재 시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거를 앞으로 세척까지 뭐,
○이군수위원  세척까지 필요해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어저께 제가, 중앙시장이죠, 수정구죠. 갔는데 음식물 쓰레기통 큰 건데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저걸 청소를 안 하나? 청소를 누가 하나? 관리를 안 하나?’.
  담는 것까지는 계도가 돼서 성공을 했어요. 다 담아져. 그런데 통이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막 거기에 파리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미관상도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장통이야 당연히 사용이 많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관리 안 하면 동네에 설치된 쓰레기통도 지저분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통.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 그걸 위한 예산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범 사업이지만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뭐 또, 아니, 우리 과장님 쪽에서는 특별히 신경 쓰고 계신 게 있어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지금 현재 시에서 그 부분 문제가 있어서 세척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 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히 저희가 개선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44페이지 밑에 보면,
○이준배위원  마이크를 끼고 해야지. 좀 쉬었다 해요, 그냥.
○이군수위원  아니요, 빨리빨리 할게요.
  성호시장 여기 지금 ‘이동식 화장실’ 관련된 게 있어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성호시장에 이동식 화장실이 몇 개가 있어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2개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기억하는, 제가 아는 이동식 화장실이라는 게 주차장 쪽에 설치돼 있는 그 화장실을 얘기하나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2개인데 하나가 철거되지 않았나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이게 운영·관리는 시에서 하고요, 이 비용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럼 관리는 이제,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도시미관과 소관이 아니고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예.
  하나가 철거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노후화가 돼서. 제가 이 얘기를 우연치 않게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택시 기사님이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한다. 제가 시의원인지 모르고 그분하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성호시장 거기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어서 거기를 이용을 해서 편했는데 그게 없어졌다, 그래 가지고 화장실 찾느라고 애를 먹는다. 개방하는 화장실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운전하다가 빨리 차 세워 놓고 빨리 일 보고 또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호시장이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지만 화장실은 일반 시민들도 유용하게 쓸 텐데 그러면 다시 복구를 하실 건가, 어쩔 건가 제가 궁금했었는데 읽다 보니까 여기 성호시장 화장실 얘기가 나오길래 여쭤보는데 그러면 그,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그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비용 부분에 대해서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시의 자원순환과인가요, 어디인가요, 이거?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거기, 자원순환과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습니까?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그럼 자원순환과 때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이준배위원  마이크 좀 끼고 해요.
○이군수위원  33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자원과인가요? 환경위생과 오미환 과장님.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환경위생과 오미환입니다.
○이군수위원  33페이지에 보면 ‘상대원동 차고지 오염토양 정화공사’ 예산이 있어요, 3700.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3700만 원이요.
○이군수위원  예, 지출은 3300만 원 정도 했고 36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상대원동 372 차고지가 이게 우리시에서 예산 부담 지원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그런 데인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원래 개인 사유지는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토양환경보전법이 96년 1월 달에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80년도 9월에 양수를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토양 정비.
○이군수위원  그래요? 이와 유사한 앞으로 경우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없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없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걸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급하게 세웠더라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그런데 이게 23년도에 정밀 조사가 12월 달에 만료가 되니까 결과가 나와야지 얼마만큼을 정비를 할 건지가 나와요. 그런데 12월 달에 준공이 되니 저희가 본예산 세우는 건 10월경, 11월 달에서 12월에 의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혹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올 여지가 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글쎄요. 이게 이렇게, 파 봐야 되겠지만 아직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는 드물 거라고 보고요. 또 본인이 이걸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 산 지가 너무 오래된 거죠, 80년도에 구입을 했으니까. 그런데 96년도 이후에 본인 땅이라고 하면 혹시라도 이런 곳이 나오면 개인이 정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우리 청장님, 우리 미관과장님? 미관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조우현  오재학 과장님 나오십시오.
○구재평위원  우리 수정구 위례라서 하려 그랬더니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했길래 제가 보충 설명 좀 하나 드리려 그래요.
  어제 아침에 중앙시장에서 같이 본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통.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업체에서는, 그 세창 기업? 거기서 같이 쏟아서 가져만 간대요. 그러면 우리는 업주들은 어떻게 하냐? 거기다 갖다 부어 버려. 그렇죠? 그러니까서는 이 통이 지저분해지는 이유가 너도 아니고 나도 주인이 아니야. 서로가 회피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거 확실하게 아까 시에서 관리한다고? 시에서 관리가 그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죠. 나 어제,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이번에 문제점이 있어서 시에서 그거를 세척하는 걸로 오늘 아침에 회의 때도 그렇게 보고 어제 했습니다.
○구재평위원  오늘 아침에도 그 문제가 나왔었어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구재평위원  그럼 앞으로 깨끗한 음식물 쓰레기통을 볼 수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청장님이 해야 될 일인데, 올여름에 장마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관내에 있는 성호시장이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저번 12월 27일 날 폭설에 지붕이 무너졌고, 이번 장마에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시 시장에 입주하지 않은 업체들이, 그분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중으로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장사를 하지 않도록. 자기들은 어느 정도 시와 협의가 되면 장사를 안 하고 임시 시장에도 안 들어가고, 임시 시장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인건비도 안 나오고 전기 요금, 관리비 내야 되잖아요. 임대료는 유예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안 내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분들도 시장이 바로 설 때까지 장사 안 하고 계셨다가 다시 입주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청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집행부하고 좀 회의를 하셔서, 관내니까요. 그분들은 3000에서 한 5000 정도만 주면 우리 장사 안 하고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기다리겠다는 얘기예요. 당장 나가면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이주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것 좀 신경을 써서 안전 문제, 이번 여름에 폭우가 예상되니까요.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미관과장님 아까 계실 때 하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6월 1일 날 과장님한테 문자로 보내드린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선거 기간에 네거티브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있으니 여야 할 거 없이 다 떼라고.
  우리 과장님 잠깐만, 그 얘기 들으셨죠? 그 문자로,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문자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6월 2일 날 와서 보니까 하나도 안 뗐더라고, 보니까. 그거 여야 할 거 없이 다 떼야죠, 그런 현수막. 너무 많이, 개인도 붙이고 관에서 붙이고 이런 단체에서 붙이고 그러니까 거리가 그냥 너무 지저분해져 가지고, 그거 좋은 얘기도 아니고 네거티브 뭐가 어쩌네 저쩌네 이런 얘기가 다 현수막에 붙여져 있어요.
  앞으로 좀 이런 것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청장님, 제가 올 이번 선거 때 경로당을 좀 다 돌아봤더니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해결된 것도 일부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 도시미관과에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나중에 의회 끝나고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세히 민원 사항 적어서 체크해서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용식 중원구청장님,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손용식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이번에 공로연수 가시는 김원만 경제교통과장님께서 그동안의 공직 생활에 대해서 소회의 말씀을 한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부터 하시죠.
○중원구청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7월 퇴직 준비 휴가를 앞두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소회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성남시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격려로 저를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제가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35년이라는 공직 생활 동안 평탄한 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덕분에 무탈하게 오늘 순간까지 마무리한 거 아닌가 해서 늘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성남시 공직자로서 지내온 시간들이 저에겐 큰 영광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언제나 제 마음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배려와 응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성남시 발전과 우리 위원님들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감사 소회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원만 과장님도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조우현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보석 부위원장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서 현재 55년째 살고 있고 또 공직 생활은 34년을 넘어서 이제 35년째 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했고 또 보람도 느끼지만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우리 손용식 구청장님과 김원만 경제교통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 인생의 제2막도 잘 펼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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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자원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정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김연수 세무2과장입니다.
  백경숙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광희 환경자원과장입니다.
  박재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은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큰 테마로만, 세세한 숫자는 안 하셔도 됩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최은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총무과장 최은미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형 경리팀장입니다.
  오세덕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분당구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기정액 28억 4231만 6000원 대비 3억 2700만 원이 증가한 31억 6931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자1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준공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3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총무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당구 총무과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분당구 총무과 세출 예산액은 37억 231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의 72.1%인 26억 8358만 707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60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882만 7930원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은 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3910만 원 중 9899만 5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10만 4500원입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내외부 유지보수비 6억 3450만 원 중 5억 4292만 57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157만 4210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청사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9514만 4000원 중 4억 5370만 91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143만 4880원입니다.
  설명자료 12쪽과 13쪽입니다.
  동청사 시설 보수공사비 12억 1589만 8000원 중 8억 7373만 3370원을 집행하고 금곡동 임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 시기 미도래로 3억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215만 463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창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창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미영 시세팀장입니다.
  이지현 재산세1팀장은 퇴직 연가 중이어서 이경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재웅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미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1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세무1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1억 7447만 7000원에서 787만 9000원을 증액한 11억 8235만 6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경기도로부터 교부된 도세 세수증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입니다.
  2024년 세무1과 예산은 10억 9669만 5000원에서 9억 9139만 9040원을 지출하고 1억 529만 5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 18쪽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756만 6020원과 공공운영비 9139만 4830원입니다. 전달·송달 건수 증가 및 등기우편물 발송 기준 법령 개정에 따라 고지서 제작 및 그에 따른 우편발송 요금이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세무1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수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2과장 김연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희 도세1팀장입니다.
  박진희 도세2팀장입니다.
  임효섭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장상덕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정윤숙 과표팀장은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억 2638만 5000원에서 682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33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도세 성립 전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488만 9000원과 체납액 징수 활동 일반운영비 1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액 3억 3004만 5000원 중 2억 8887만 298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반납은 513만 4835원이며 예산액 대비 10.9%인 3603만 718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예산액 6559만 원 중 85.7%인 5621만 22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37만 7930원입니다.
  설명자료 24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을 위한 인건비 7931만 원 중 87.1%인 6904만 3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26만 967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중 중도 퇴사에 따른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희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자원과장 이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혜원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민지홍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혜정 생활수질팀장입니다.
  고영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입니다.
  2025년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 42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입니다.
  예산 현액 371억 3865만 4000원 중 지출액은 360억 6090만 4760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7096만 7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을 보면 44쪽에 보시면 대부분 청소 용역 관련 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석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녹지공원과장 박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실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정경희 녹지1팀장입니다.
  어기근 녹지2팀장입니다.
  문정환 공원1팀장입니다.
  이재국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녹지공원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5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 현액은 303억 3421만 5850원이며 집행액은 223억 3109만 3600원, 이월액은 56억 4219만 259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5609만 8459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억 483만 120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73쪽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정비 사업 3억 7242만 원, 74쪽 성남아트센터 주변 특화거리 조성 사업 2억 603만 원, 76쪽 어린이놀이터 탄성포장재 교체 공사 1억 5737만 원, 79쪽 산불감시원 및 산림보호원 인부임 1억 7289만 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로는 입찰 차액, 물량 감소, 사업 내용 변경 집행잔액 및 보험료 정산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결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입니다.
  2025년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7억 4814만 7000원보다 1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63억 4614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1쪽 은행나무 열매 채취 등 관리 공사 2억 8100만 원, 22쪽 주요 도로변 꽃 식재 등 식재 공사 6억 원, 어린이공원 등 포장 공사 5000만 원, 23쪽 야탑광장 내 시설물 정비 공사 2억 원, 연꽃어린이공원·봉우재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각각 1억 5000만 원, 24쪽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 시설관리 9500만 원입니다.
  이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주 구청장님이나 우리 각 부서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청장님, 선거 치르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여야 의원님들이 얼마나 그냥 현수막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갔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이준배위원  고생하셨고요.
  보니까 사업들이 불용된 금액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청장님께서 파악하시는 대로, 이런 사업들이 이월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불용 사유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총괄 설명 안 했으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이월된 사업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연간 단가계약식으로 체결하다 보니까 이게 낙찰률하고 예산 집행잔액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이 저희 분당은 좀 크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실제로 따지면 한 10% 이내 정도로 아마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사업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 이거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성과지표 관련된, 혹시 알고 계세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까 전에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가요?
○이준배위원  아니요, 평가 성과지표 달성 우리 하는 거, 이게.
  누가, 그럼 총무과장님이나 누가 하실래요? 지방재정법 제5조 2항에 의거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이준배위원  이거 관련돼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 아니면 누가, 다른 관련 총무 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이게 아까 제가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요. 성과가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23년도죠. 23년 같은 경우에 건수가 예를 들면 20건인데 그게 그다음 해에도 똑같고 이런 걸 가지고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성과라는 것이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인 능력과 이런 것이 갖추어져야 이걸 퍼센트를 올리고 하는데 그게 아마 그렇게 하기에는 좀 더 어떤 논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아마 해마다,
○이준배위원  이거 담당 부서는 어디예요, 죄송하지만?
○분당구청장 신정주  담당 부서요? 담당 부서는,
○이준배위원  총무과예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총무과가 맞죠, 예.
○이준배위원  그럼 총무과장님 계세요?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최은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은미입니다.
○이준배위원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일단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이게 하는 목적과 취지가 뭐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최은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름 지표 관리를 하면서 유지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토대로 피드백하면서 문제점과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게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정책사업 목표와 목표 달성, 이 성과지표에 대한 전반적으로의 총론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최은미  그 부분은, 저희가 결산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고 보고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이준배위원  결산은 결산할 때 보고하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최은미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우리 청장님이 하도 고생해 가지고, 그냥 추후에 보고해 주시죠.
○분당구총무과장 최은미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들어가세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고, 우리 공원과장님인가? 녹지공원,
○위원장 조우현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준배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유독 또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 많기도 한데,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런 예산편성의 어떤 기준과 목적, 그리고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이 좀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예산을 과다하게 이렇게 해 놓고 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할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다가 한번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확인해 보니까, 결산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보통, 저희가 큰 금액을 따져 보니까 사업 자체가 조금 변경이 됐다든가 면적이 감소됐다든가 아니면 입찰 차액이 남은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워낙 예산이 많은데 그럼 저희가 가을 추경 때 예상되는 거는 좀 삭감을 했으면 이 불용되는 금액이 없고 다른 예산으로 쓸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다음 추경 할 때 이런 부분 예상이 가능한 금액들은 다 삭감 조치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용액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시죠. 우리 보니까 신상진 시장이 예산을 막 꼼꼼하게 긴축해서 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의외로 불용액이 많거나 이월 사업들이 많은 거는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런 행정 측면에서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야탑광장이라든지 여기 보니까 추경에 좀 올라와 있네요, 이게. 그래서 이런 데 보면 노점상 단속 이렇게 하는 거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잘하신 것 같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성할 건지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고, 광장이라는 게 지금 분당이 어쨌든 30년 넘어서, 예전에는 광장 형태였지만 지금은 녹지도 좀 있고 이제 이래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긴 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문화 공간을 조성할 건지. 또 예를 들면 문화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왔을 때 또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계획을 설명해 주시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지금 저희가 퐁퐁나이트 쪽은 공연 중심으로 문화공원을 조성할 예정,
○이준배위원  다른 이름 없어요? 퐁퐁나이트 말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3번 출구 쪽은 그렇게 하고요, 동사무소 쪽 방향은 문화공원 위주로 계획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큰 공연하고 작은 공연으로 나눠서 무대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작은 공연은 소규모로 할 수 있고 좀 큰 공연이나 집회나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고요. 이거를 가지고 시간, 의회 끝나고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 다 개별한테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문화 공간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번, 2번 출구 쪽의 그 광장, 미관 광장인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이준배위원  거기는 어쨌든 또 조금 잘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어려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노점상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행정적인 측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어떤 조세 제도의 형평도 맞아야 되고, 이게 소상공인이라든가 세금 내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 노점, 시민들의 불편과 이런 것들을 기회비용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점 단속은 명확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광장 이런 부분들은 잘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또 이번에 각별히 수고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백경숙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백경숙입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단속을 시민 신고도 받고 그리고 고정형 어떤 방범 CCTV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동식 차량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총 맞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백경숙  네다섯 가지, 예, 좀 추가로 다른 건, 그게 주입니다. 세 가지가 가장 주,
○김보미위원  일단 추가적인 부분은 또 따로 설명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백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방범식 CCTV 관련해서 제가 좀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나 알고 싶어 가지고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 그랬더니 이런 단속 조회 민원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현재 이 사이트에서 ‘CCTV 설치 현황’ 이 항목을 누르면 아무것도 뜨지가 않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백경숙  아, 그래요?
○김보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백경숙  어디 항목…….
○김보미위원  CCTV 설치 현황을 누르면 설치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눌러도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 시정해 주시고 따로 자료로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백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 가지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시다시피 분당구는 사실 분당 단지 내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단지 내에 있는 사잇길 같은 경우에 주차할 데가 없으면 사잇길에다가 부득이하게 하시고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주차해 놨던 것을 치우시는 그런 형태가 사실은 되게 많은 곳에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는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들었던 민원은 ‘이 길이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아침에도 너무 일찍 단속을 하더라’라는 곳이 지금 장안로 41번길, 장안타운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몇 시부터 지금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백경숙  단속은 아침 7시부터 이루어지고 있고요.
○김보미위원  아침 7시부터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백경숙  예, 주로 이렇게 시민들이 단속해 달라고 하는 데를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아마 교통에, 통행이 그렇게 지장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단속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김보미위원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크게 원활한 교통을 방해하는 정도의 그런 길은 아닌데 7시부터면 조금 사실 이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융통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게 조금 알아봐 주시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백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자료로도 부탁을 드릴게요, 장안로 41번길 관련해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백경숙  예.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성과지표를 찾아봤습니다. 제2 결산서 책자에 보니까 2534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성과지표가 징수율 그리고 과태료 자진 납부율, 과태료 납부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의 한 항목은 굉장히 많이 성과가 좋아서 원인도 지금 보면 ‘누락 기물에 대한 소재 장소 개별 방문 및 정기검사 종사자 유경험자로 활용해서 업무 효율을 증진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사실 이렇게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성과라고 하면 사실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는 곳에 대한 변화율이 어떻게 된다든지 아니면 민원 접수 건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성과지표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 납부율은 사실은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어떤 종이를, 고지서를 받으시면 대부분은 납부를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워서 성과지표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백경숙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주정차 구역의 얘기가 나왔으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생각이 나서 그려 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학원 차량이 유난히 많이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물이 있으면 이 앞에 차량이 세워져 있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크게 불편한데 이런 곳이 분당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학원가가 많다 보니까 크게 세 군데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적어서 조치를 꼭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백경숙  지금 현재 학원 차량들이 있는 데는 그 학원에다가 다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단속을 하긴 하는데 학생들도 있으니까 차가 막 빼면서,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도 거기서 많이 주차를 하고 학생들 태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단속은 하긴 하는데 그 아까 특히 위험한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 딱 우회전하는 길목에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백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정말 하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상식인데 정말 긴급한 경우에 한 5분 정도야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장시간 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정식 방범용 CCTV로라도 5분 이상 지속되면 바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구간 세 군데가 있는데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백경숙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한 군데가 야탑역 부근에 성남대로 916번으로 우회전하는, BYC 빌딩 바로 앞에 있는 그쪽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백현로 156번길로 우회전하는 곳인데 이곳이 아마 유명한 백현동에, 양지마을 건너편에 보면 학원이 큰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백현로 156번길로 우회전하는 그 부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자역인데요. 정자 성남대로 343번길로 우회전하는 그 부근도 굉장히 지금 위험합니다.
  우회전하는 곳이 이 세 군데가 특히 민원도 아시다시피 많이 받으실 거여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은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고정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백경숙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산서 결산서나 이제 추경,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예산 결산이나 추경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또 야탑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박재석 과장님과 또 공원2팀의 이재국 팀장님께 항상 적극적으로 모든 업무에 추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김보석위원  야탑광장이 지금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노점상 성공적으로 잘 계도해 주시고 계신데 시설물로 인해서 전체적인 환경 개선으로 그 노점상을 조금씩 그런 문제들을 없애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잡은 만큼 아주 방향을 더 견고하게 해서 이 노점상을 완전히 없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고 관련된 그런 계획들, 이제 환경 개선 사업의 그런 계획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담배 흡연 이것 관련해서도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잘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담배는 광장에서 ‘흡연이 아닙니다’라고 푯말을 적어도 그곳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환경 개선 차원에서 같이 이런 공사가 들어갈 때 그 부분도 좀 시설물이나 그런 환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흡연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야탑 광장이 워낙에 좀 넓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서 이런 환경 개선 사업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첫째로는 청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흉기 예고, 야탑역에 흉기 예고 사건도 있었고 폭행 사건도 있었고. 그 폭행 사건의 피해자 중의 한 명이 또 저입니다. 여러 가지로 야탑광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단 첫 번째가 청결이고 안전, 그리고 이런 기반 시설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민분들께서 또 좋은 쾌적한 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잘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상권 활성화가 더 돼야겠죠? 코로나 시국 지나면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또 여러 가지 경관적인 부분이나 그런 상권 활성화, 또 많은 시민분들의 유동 인구를 더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너무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계셔서 결산서나 추경 보더라도 굉장히 업무가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성격으로 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이런 조례도 이제 통과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야생동물 이슈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우리시에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까마귀 공격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다 보면 이러한 공격성을 가진 것들에 대한 피해까지는 없었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이 없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해 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함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맞는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청사 개선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좀 진행된 것들이나 앞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청사 신축은 지금 정자1동, 이매1동, 금곡동, 야탑3동, 야탑2동, 진행되고 있는 데는 이렇게 5개 동이 있고요.
  정자1동은 거의 완공이 돼서 내년 2월에 이제 개청식을 할 거고요.
  이매1동도, 이매1동은 27년 8월에 공사 준공될 예정입니다.
  금곡동도 임시 청사로 이전하면서 이번에 6월 22일 날 아마 임시 청사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구대까지 같이 이전을 해야 공사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야탑3동도 26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시작이 돼요, 행정절차 거치고.
  야탑2동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여기는 추진 일정을 약간 보류한 상태고요.
  그 뒤로 이어지는 게 준공 연도라든가 아니면 규모 그다음에 인구수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돼 있는 게 서현2동, 수내3동, 이매2동, 수내1동, 정자3동, 정자2동, 정자동, 서현1동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고 전체적인 업무는 시청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분당구청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환경 개선 그런 것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나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분당구청이요?
○김보석위원  예, 구청 청사.
○분당구청장 신정주  분당구청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물론 분당구청도 이제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그런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신축 계획을 나중에는 검토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아무래도 층수도 옛날 저걸로 맞추다 보니까 4층까지밖에 없고 그래서 이걸 좀, 나중에는 이게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시점에 검토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청사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또 시민분들께 개방이 되어서 그렇게 청사가 잘 리모델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정도에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 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선거 치르는데 어떻게 구에서 할 일을 잘 중립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선거 투표 참여 현수막을 건 데가 어디예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투표 참여면 시에서 걸었으면 자치행정과겠죠.
○조정식위원  구에서 건 건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저희가 건 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일단 알았고요.
  여러 가지 좀 아쉬운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선거가 정치적 중립 이런 건 많은데 우리시에서 투표 참여 현수막 자체를 사전투표는 설명을 안 했고, 일정이 있었는데도. 현수막에 또, 투표 참여 현수막이 붉은색으로 디자인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국민의힘 후보를 찍으라는 건지. 제가 그렇게 비판했더니 어떤 야당 의원님들은 ‘내로남불이다. 다른 민주당 지자체는 파란색으로 했다’ 이러는데 둘 다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립적인 그런 어떤 걸 해야지.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시정 홍보 현수막들도 그런 게 많아요, 되게. 청장님은 뭐 다 아실 거 아니야.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관내 현장 나가 보면 많이 보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직자로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 홍보 현수막들이 아주 시뻘겋게 그냥 디자인된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난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분당구청장 신정주  글쎄요, 잘잘못을 떠나서 그게 홍보하는 데 어떤 색깔이 물론 정당을 표시하는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보면 현수막은 어차피 시민들이 잘 이해하고 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건 맞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선거에 임박해서는 그런 거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의도로 각 과에서 내건 현수막들이 의도가 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의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태풍, 장마 이런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을 행정 홍보 현수막들 오래된 것들 다 정리 좀 하세요. 바람 불어서 또 시민들 다칩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지금 아마 정비하고 있을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하여튼 간 걸더라도 한 열흘 걸든지 보름 걸든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야지 막 두세 달씩 걸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도시미관, 도시미관’ 아까 중원구 얘기 좀 들으셨어요, 과장님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꽃 심는다고 구청 6억이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꽃 심는 거 반대 안 해요. 그런데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매년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 세우고 제가 우울하니까 많이 그렇게 꽃 좀 심으라 그래도 안 심더니 갑자기 이번에 한 500%인가요, 구청? 400%예요, 500%예요? 지금 6억이던데.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저희가 판교 지역하고 분당 지역하고 해서 3억씩 6억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6억이니까 거의 한 600%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의도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게 갑자기 그냥 도시미관에 신경을 쓴다? 이런 것들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시민들한테 잘 보이려 그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워요. 평소에 좀 매년 그렇게 하시지.
  그래서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우리 지금 어린이공원에 바닥 분수 있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오리공원이요?
○조정식위원  어린이공원들에 바닥 분수들 있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조정식위원  그 바닥 분수에, 이 시청 앞에도 어제 보니까 분수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하루에 그, 상수도죠, 그게 분수에 물 올라오는 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수돗물입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하루에 얼마나 쓰는가요? 그런 거 관리되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저희가 수도 요금 별도로 부과를 하는데요. 그거는 양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당구에 근린공원은 구청 소속은 아닐 거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근린공원은 공원과에서 합니다.
○조정식위원  공원과에서 하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어린이공원만.
○조정식위원  어린이공원을 작년에 결산 했었을 거니까 작년에 어린이공원에서 분수로 쓴 물의 양하고 그다음에 전기 요금이 얼마나 들었나.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것 좀 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할 건데, 그렇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조정식위원  그렇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조정식위원  이게 하여튼 간,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그런데 한시적으로 여름 시즌만 하니까요. 하여튼 비용은 저희가 별도로 추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 열섬을 좀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고 또 그 물, 상수도를 갖다가 전기 쓰는 거나 상수도 물 쓰는 거나 전부 탄소 배출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얼마 정도 쓰고 얼마 탄소 배출되는가 이런 것들은 좀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
  그다음에 71페이지 보면 ‘판교 물순환시스템 운영관리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판교에 보면 판교 개발할 때요, 도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간중간에 본, 그러니까 분당 쪽에 말고 판교 쪽에 보면 개발할 때 그게,
○조정식위원  수로를 만들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수로 비슷하게 만든 게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디 쪽에 있는 건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백현동 쪽에 있고요, 단독 택지 주변에 좀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데 보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중간에 보행자도로, 예.
○조정식위원  물을 갖다가 청계천처럼 이렇게 흐르게 하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조금씩 흐르게 합니다, 실개천처럼.
○조정식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조정식위원  예, 한번 나중에 같이 가 봤으면 좋겠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현장 한번 모시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이게 이월액인가 어디에 보면 탄소중립 시범 사업 하려다가 예산이 11월에 내려와서 못 한 게 있다고 쓰여 있던데. 여기 아니에요? 내가 본 것 같은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저희, 못 본 것 같은데요.
○조정식위원  결산에 뭐 하나 있어요. 어디냐 하면, 녹지공원과인데 뭐. 4페이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4페이지요?
○조정식위원  예, 회계연도 요약서, 24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저 없는데.
○조정식위원  이월된 거 있어요, 명시이월. 녹지공원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분당구청장과 대화)
  BF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조정식위원  아니, 4페이지에 ‘탄소중립 실천 시범 사업’이라고 맨 위에 있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아.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 이거 탄소중립 실천 시범 사업 7392만 원.
○조정식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요.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혹시 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조정식위원  녹지공원과라고 쓰여 있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조정식위원  아는 팀장 없어요?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용어 때문에.
○위원장 조우현  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제가 중간에 생각했는데.
  이 코르크 사업 이게 그,
○조정식위원  예?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탄성포장재. 고무 칩 말고요, 코르크로 해서 포장하는 공사 사업비인데요. 이게 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삼평동 쪽에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조정식위원  뭐라고요? 탄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이게 친환경 재료를 쓰기 때문에 탄성, 이게 탄소 배출이 좀 만들 때 고무 칩보다는 적게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 뭐 어디에 바닥재인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바닥재예요.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탄소중립 실천 사업이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재료라고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뭘 까는 건데요? 아까는 뭐 고무로다 된 그런 매트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원래는 고무 칩을 많이 했었는데요. 고무 칩의 탄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은 탄소 배출도 적게 되고 친환경적으로,
○조정식위원  뭔데요, 그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코르크 나무 칩 같은 걸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조정식위원  그걸 뭘 바닥에 까는 거예요? 뭘,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바닥에 까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어디 뭐 인도에 까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인도에 깔 수도 있고요.
○조정식위원  어린이공원에 까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지금 삼평동의 수도 부지 옆쪽의 운동시설 쪽에 조금 깔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자질이 나왔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재료가 그렇답니다.
○조정식위원  누가 그런데 이게 탄소중립 실천 사업이라고 제목을 지은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그건 제가 오기 전이라 이건 잘 모르겠고요, 경기도에서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신청하라 그래서 나온 사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질이 고무면 당연히,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이게 고무가 아니라 천연 나무 재질입니다.
○조정식위원  기름에서, 천연 나무인데 이게 그걸로 한다고 해 가지고 탄소중립이라고 누가 그러냐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아니, 그런데 경기도 사업이 이걸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그래야지. 탄소중립 실천 시범 사업은 이건 일반적인 그런 저기지, 여기에다가 무슨 ‘코르크 자재’ 뭐 이렇게 써 놔야지 이렇게 써 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이걸?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죄송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써 놓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구체적으로 좀 하시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녹지대, 인도 이런 데에 보면 지금 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자라 가지고 굉장히 인도를 막 이렇게 침범한 게 많아요.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피해 가야 되는데 어려운 게 되게 많아.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저희가 지금 민원 나온 데는 거의 전정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런 것 좀, 좀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데는 금세 자르잖아요.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무가 그냥 이렇게 막 한 데가 많아요, 자라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알겠습니다. 좀 더 순찰해서 그런 데 있으면 다 전정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궁내동 토끼굴 그거 개선 사업 누가 한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고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거기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거기에 음악 나오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그거는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음악에 스피커 좀 갈아 달래요. 너무 기계음이 세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주민들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그거는 전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조정식위원  변경을 좀 해 주시고.
  거기 제가 다녀보니까 거기 계단만 이렇게 만든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일단 계단은 현대하고요, 거기서 지금 기부채납식으로 한 거고요. 저희가 경사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경사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초에, 7월 초에,
○조정식위원  아니, 경사로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그 법면에다가 지금 경사로 데크로 해서 만들 겁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이렇게 이쪽은 계단이고 이쪽은 이렇게 그냥 시멘트로 경사로가 있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그 경사로는 다 깨고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 텐데요, 그 옆에 보면 사면에, 도로변 옆의 사면에다가 경사로를 해서 장애인들도 최대한 슬로프로 갈 수 있게끔,
○조정식위원  제가 볼 때 거기 지금 자전거 다니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배달 오토바이들 다녀요, 거기로. 그런데 거기 배달 오토바이들이 내려가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앞으로는, 거기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못 다니게 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경사도가 굉장히 높아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올라가겠냐고, 그게. 그리고 계단으로 이렇게 옆에 라인으로 돼 있는데 그걸 끌고 올라가는 건 오른쪽이기 때문에 올라가겠는데 내려올 때는 왼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게 한쪽밖에 없어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위원님, 그 옆에 경사로를 만들면 저희가 최대한 낮춰서 자전거를 끌고 내려올 수 있게끔,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그냥 하는 게 낫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저번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그런데 저희가 비용 대비 최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사로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지금 보면 여기 노인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노인이나 장애인, 장애인도 가거나 그러려면 이게 엘리베이터가 낫지 그거를 노인들이 그 계단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겠냐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지금 자꾸 계단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경사로를 만들어 놓고 최대한,
○조정식위원  경사로를 그러면 그쪽에서 굉장히 넓게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저 끝 쪽으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쪽으로, 저기 횡단보도 있는 쪽으로 길이 없는데요, 인도가. 만든다는 얘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새로 데크를 거기 철제를 박아서 길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별도로 보고가 아니라 빨리빨리 보고를 해야지 지금 별도를 해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환경자원과장님.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분당구환경지원과장 이광희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거기 거리 쓰레기통 이런 것들 많이 새로 디자인된 게 생기던데 그거 여기 담당이에요?
○분당구환경지원과장 이광희  자원순환과 업무인데요.
○조정식위원  자원순환과예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제가 내용은 조금 알고 있거든요.
○조정식위원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애초에도 말이 많았지, 사실은. 이걸 ‘발생지 원칙’ 뭐 이래 가지고, 이거 왜 쓰레기통 없앤 걸 갖다가 새로 만드느냐. 그렇죠?
  저도 상업지대 밀집 지역은 테이크아웃 커피잔들 이런 것들이 사실 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그냥 버려진 데가 많고 막 그래 가지고 이런 건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간 옛날에 행정 하시던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거 애써서 없앴는데 왜 다시 만드냐고.
  집에 있는 쓰레기를 아니면 상가에 있는 쓰레기를 거기에다 갖다 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있나요, 없나요?
○분당구환경지원과장 이광희  저도 관심이 있어서 로드 체킹 하고 아침에 일찍 와서 가끔 한 번씩 돌아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적은 많지는 않고요. 안에 보면 음식, 테이크아웃 잔 그런 거나 넣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시가지나 분당이나 그런 건 못 봤어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당은 CCTV가 많아 가지고 무슨 뭐 어디에서 이렇게 몰래 갖다 버린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게.
○분당구환경지원과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운용상에 이렇게 보면 글쎄 이게, 저희도 해외연수 가 보면 지금 우리는 그냥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을 통으로 놨잖아요. 재활용은 깡통 그다음에 플라스틱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활용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쓰레기 봉지에다 담아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분당구환경지원과장 이광희  그렇죠.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선별을 하나요?
○분당구환경지원과장 이광희  제가 알기로는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일단은 하루에 두 번이나 세 번 돌거든요, 업체에서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거는 수거고.
○분당구환경지원과장 이광희  돌아서 재활용할 거 별도 분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별도로?
○분당구환경지원과장 이광희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더 한 대여섯 가지로 구분해서 사람들한테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는 게 학습적으로도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해외에는 여러 개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게 수거해 가지고 또 선별장 가 가지고 거기서 또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정책적으로 맞나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분당구환경지원과장 이광희  한번 지켜보시죠.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계속 모니터링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이신가요? 여기 총무과도 하나요?
○위원장 조우현  총무과장님 나오셔요.
○조정식위원  과장님, 분당구의 구청 탄소 배출량하고 저감 대책 내라고 해서 냈죠?
○분당구총무과장 최은미  예.
○조정식위원  이행 방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배출량이 얼마고 30년까지 40% 감축되는 걸로 조례 돼 있다 그랬죠? 그거 얘기 좀 해 보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저희 24년도 기준은 916.63tCO2고요, 배출량은 89.21tCO2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지원 결과보고서 수령해 가지고요, 내년부터 감축 계획을 실시할 거고요.
  지금 중요한 건 2025년 4월 20일에 25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기술지원 대상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시청하고 산성동하고 분당구청이 선정이 돼서 앞으로 현장 조사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 조사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전부가 다 구청에서 쓰는 아마 전기일 거예요, 태반이. 그러니까 어쨌든 전기 절약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여튼 간 기술 받아 보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분당구총무과장 최은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사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의해서 결산서가 나왔어요. 지금 제 방에 있는데 아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 결산서가 나왔어요, 이게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만들어 가지고, 기후에너지과에서.
  이제 이게 예산서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년, 그러니까 올해 가을에. 우리 내년도 예산 할 때 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감축 사업만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배출 사업까지 해요. 배출 사업까지 하면 구에도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게 예산서, 결산서를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다 만들어 주지 않아요, 앞으로는. 여기 계시는 각 부서에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교육도 좀 더 시키시고 그리고 그 결산서 나온 거 한번 보시고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회람해 가지고 보시라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 예산서 만들 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의한 예산서 만들 때 조금 더 구에서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최은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마무리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가급적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청장님께는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는 날까지 우리 분당구의 올해 재난안전대책 사전 점검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군수위원  분당구 결산 관련된 거, 도시미관 관련된 건 언급하지 않고요.
  총무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사전에 제가 설명 들은 게 없어서 확인을 좀 할게요. 여기에 청사 관리에서 에너지 진단 관련된 거 예산이 있었어요. 미집행액이 지금 20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죠?
○분당구총무과장 최은미  예.
○이군수위원  그 내용에 보면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2023년도 에너지 진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죠?
○분당구총무과장 최은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거가 5년 만에 에너지 진단을 받는다는 거를 알았다는 건데 왜 예산을 책정을 했었을까요, 이 부분을? 어차피 그러면 5년 뒤면 딱 이 진단을 받아야 할 연도가 나올 텐데, 예측이 됐을 텐데 굳이 이거를 예산을 왜 세웠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최은미  그런 부분에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2025년도에는 예산을 미편성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실수했다는 얘기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최은미  예.
○이군수위원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액수는 크지 않아도 우리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좀 하고 집행을 하셨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릴게요.
○분당구총무과장 최은미  예, 앝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환경자원과장님이시죠. 44페이지를 보면, 아까처럼 장황하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예산만 좀 볼게요. 이 환경자원과에 관련된 예산 44페이지 보면 대행 관련된 예산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사고나 명시 형태의 이월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집행잔액이라 이거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2023년도 결산자료 내용을 보면 2023년도도 집행잔액이 3억 2619만 1680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예산을 세울 때 뭔가 좀 잘못 세운 게 아니냐, 애초부터. 그게 23년도에 한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24년도에 오히려 더 많은 액수가, 거의 2배 이상이 집행잔액이 된 거거든요. 23년도는 3억 2600, 24년도는 8억 8100.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8억 8100만 원,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25년도, 25년도는 예산을 어떻게 세웠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이게 참 되게 유기적인게요, 저도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8억 8100만 원 용역비가 남았더라고요. 저희가 다른 수정·중원에 비해서 청소업체가 가로청소가 5개 그리고 청소 대행업체가 7개, 12개인데 저희가 정산 금액을 검토하다 보니까 인적 보험료, 쉽게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보험 돼서 안 드신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금액이 1억 7500만 원 예산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차량 감각 해 가지고 업체별로 새 차를 안 사고 노후 차를 샀기 때문에 감각 때문에 4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유류비가 청소대행업체는 거의 다 썼는데 가로청소,
○이군수위원  과장님, 일단은 결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유는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재평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재평위원  청장님,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게 한 2억 8000 정도?
  은행나무, 제가 알기로 녹지과 우리 박재석 과장님이신데 이게 지금 구시가지에는 없단 말이에요, 수정·중원에는. 왜 분당에만 있는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이게 저희만 은행나무 암나무가 2000주가 됩니다. 8000주 중의 2000주가 돼서 저희 인력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원래는 본예산에 매년 세웠던 건데 저희가 가을에 하다 보니까, 열매 제거를 가을에 냄새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좀 나눠서 세우고서 이번에 추경에 세웠던 거고요. 제가 알기로 수정·중원은 은행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거기 기간제를 통해서 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재평위원  아니, 그래도 중원이나 수정에서 못 봤길래, 지금 여기 있길래 이게 신규 사업인가 그래 갖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구재평위원  아니고 매년 해 왔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구재평위원  잘 좀 하시고, 냄새 안 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결산서 11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요, 11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비상벨 임대요금 미집행’ 잔액이 나와 있는데 임대요금이 미집행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분당구총무과장 최은미  그 부분은 청사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따로 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이게 궁금한 게 임대 기간이 아마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언제였길래 이 부분은 집행이 안 되고 다른 부분으로 집행이 된 건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이 항목이 보면 추경을 또 받으셨어요, 4800만 원으로.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4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예전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드리던 부분인데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남아 있는 게 좀 유감이어서 어떤 이유가 있나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최은미  24년 12월에 비상벨이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의 그런 부분들이 집행되지 않았던 그 미집행 사유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래도 어떤 설치 시기라든지 기존에 세우신 계획이 있을 텐데 미리 계획에 맞춰서 집행이 된 게 그럼 맞는 건가요?
○분당구총무과장 최은미  계획 부분은 저희가 아마 연초부터 계획됐는데 좀 늦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런 부분이 사소한 것부터 해서 계획에 맞춰서 지출이 되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집행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최은미  예.
○김보미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이제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보석 부위원장, 조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결산서 7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전에 설명을 다 잘해 주셔서 따로 질의드릴 건 없는데 79페이지에 보니까 ‘산불감시원 인원이 34명에서 31명으로 감소’된 부분이 나와 있어서요. 이게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줄어듦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31명으로 감소해서, 지금 올해 제가 상반기에 산불감시 해 봤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아마 이게 처음에 34명으로 잡혔다가 시에서 31명으로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그러면 나가신 게 아니라 저희 시 차원에서 줄인, 조정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그래서 조정이 돼서 저희가 31명으로 했고요. 저희가 상반기 봄철 산불 대비했을 때 제가 각 초소 다 돌아봤거든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그런데 좀 문제가 이번에 추경 때 올린 것처럼 초소가 없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추경에 초소 올린 거가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효율을 위해서 조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시기가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정이 있으면 추경으로 최대한 반납을 하시는 그런 형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추경 때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창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자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정주 구청장님과 박재석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분당구청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신정주 구청장님께서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를 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소회를 좀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공직 마무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공직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36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역할을 다하며 즐겁게 임하는 것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앞으로의 인생 또한 즐겁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한 소중한 인연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사랑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시면서도 인생 제2막이 아름답고 평탄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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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및 24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호 총무과장입니다.
  강병수 세무과장입니다.
  변윤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수정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위원장 조우현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부서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아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29억 193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5억 2100만 6730원이고 이월액은 1억 7522만 원입니다. 2억 2316만 527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설명드리면 설명자료 7쪽 부설주차장 기간제 시간외근무수당 및 퇴직금이 미발생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억 2566만 1000원 중 3429만 4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 2024년도 전기요금 동결 및 가스설비 에너지 효율 개선 등으로 사용량을 감축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 3억 4500만 원 중 7260만 1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쪽 동청사 시설관리 운영 공공운영비 5억 7956만 1000원 중 동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 용역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4892만 8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병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숙 시세팀장입니다.
  이흥배 도세팀장입니다.
  조영옥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창영 과표팀장은 교육 중으로 문창숙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정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유병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세무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7억 957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8681만 1000원에서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비,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총 892만 2000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무과 2024년 예산액은 6억 4075만 1000원이며 예산액 대비 96.7%인 6억 1959만 6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549만 2915원, 집행잔액은 1566만 1015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요원 인건비입니다.
  조사 요원 15명 중 2명이 개인 사유로 인하여 중도 포기함에 따라 신규 채용 시까지 인건비 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윤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변윤석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변윤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 결산은 예산 현액 1억 285만 4000원 중 지출액은 7425만 2350원이며 집행잔액은 2860만 1650원입니다. 대부분의 불용액은 지출 잔액으로 주요 불용액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지 관리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470만 원 중 670만 1700원을 집행하고 799만 8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2020년 8월 개정된 농지법에 의거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접수 건수 저조로 농지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른 농지위원회 참석 수당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임선영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상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현희 녹지1팀장입니다.
  박혜영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5년 제2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9쪽입니다.
  수정구 도시미관과의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361억 3512만 7000원에서 5억 680만 3000원 증액된 366억 4193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청소 공용차량 구입을 위한 2025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국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 삭감됨에 따라 시비 2억 2000만 원에서 3억 7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환경 유지관리 사업을 3억 1569만 1000원에서 도로변 경관을 개선하는 꽃 식재를 위해 5억 증액된 8억 1569만 1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35쪽입니다.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 현액 317억 1655만 7000원에서 300억 6453만 6770원 지출하였으며 1106만 946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이 16억 4095만 77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36쪽입니다.
  가로청소 사업에서 1억 3247만 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37쪽 지역청소 대행 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 청소대행비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이 8억 2175만 254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8쪽 환경지킴이 사업입니다.
  선발 인원 미달 및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 749만 6500원입니다.
  다음 39쪽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개방화장실 설치 및 안내판 제작 수요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1억 3741만 500원입니다.
  다음 44쪽 가로환경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고령 근로자 4대보험료 미납 등으로 집행잔액이 4295만 927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어린이공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고등지구 인계인수 지연 및 우기 등 기후 요인에 따른 물놀이장 실가동 일수 변동으로 집행잔액이 1억 6557만 342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도시미관과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미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미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순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염재원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총예산 현액은 2억 6074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3449만 9410원으로 89.9%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1%인 2624만 75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환경오염 관리는 IoT 통신장비 이용료 및 이전 설치비 등 집행잔액이 660만 7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환경교육 및 보호는 환경체험학교 학습 재료 및 학습 교재 제작 집행잔액이 262만 421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EM 활용 악취저감 사업비는 EM 배양조와 배부 차량 및 주민공급기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68만 619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장님과 각 부서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수정구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다음에 팀장님들, 늘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앞서서 중원하고 분당 할 때 제가 구청장님께 했던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들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집중호우,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도 주기상으로도 그럴 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내일 또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할 때도 얘기를 하겠으나 거기 집중호우 되면 아무리 준설을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범람을 할 위기가 높습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된 피해.
  그다음에 우리 수정구에 노후 주택이 많잖아요. 또 노후 주택 제가 일전에 신흥3동에 민원을 받고 한 가구에 갔었는데 거기가 붕괴 위험이 있다, 막 이런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 봤는데 벌써 집이 좀 무너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유지다 보니 딱히 관에서 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소유주를 찾아서 안내하는 정도, 이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행정 조치로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이제 붕괴가 되거나 그랬을 때 피해를 인근 가옥이나 아니면 행인들이 다치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점검.
  그다음에 각종 공원의 산사태에 대한 점검, 배수구, 배수로 청소 관련된 상태 점검 등등 이미 하시고 계실 수도 있고 알아서 할 계획이시겠지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전경만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3개 구청장님들께 공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수정구 지역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라 그래 가지고 제가 우리 구청장님 동향이나 또 우리 구청의 것들을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과별로 막 회식을 주로 하면서 지역화폐를 활용하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잘하시고 계시다 말씀을 드리고.
  그 계획, 그거는 당분간은 계속하실 계획인 건가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가급적이면 수정구 인근 식당들을 이용하고, 제 지역구는 신흥2동·신흥3동·단대동입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일터 밖 한 끼, 상생의 시작’ 뭐 이런 타이틀이더라고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아까 분당구 할 때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이 인도 변, 도로가 인도 변의 가로수 관련된 것들을 언급을 하던데, 저도 예전에 그 부분을 녹지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얼마 전에 대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막판에 논골우체국서부터 세이브존까지 그게 도로를 막, 행인들 통로를 막고 있던 나무들이 한 여섯 그루인가, 여섯 그루인가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나무가 베어진 걸 깜짝 놀란 게 아니고 이거 ‘대선 기간에 일을 하셨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우리 정현희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확인을 했더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확인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도 현장을 나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4월인가요, 5월? 나오셔서 아마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수정구는 깔끔하게 지금 인도 관련된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펜스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판에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나무는 정리가 됐는데 그 나무를 벤 그 주변이 아직 안 됐어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지금 우리 도시미관과에서 고생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 갖고요. 일단 나무, 메타세쿼이아는 정리했고 건설과 관리행정팀에서 이번 달 안에 지금 양지동 그 위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이브존까지, 특히 단근 작업을, 그러니까 뿌리하고 같이 해서 블록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을 찍고 막 하니까 그 옆에서 계시던 분들이 처음에는 나무를 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상황 설명을 했어요, 이 나무를 왜 벴는지에 대해서. 그랬더니 다들 공감을 하시고, 그러면 잘 벴다. 아주 시원, 이게 통로가 굉장히 넓어져서 시야 확보도 되고 잘한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기회가 되면 안내를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멀쩡한 나무를 왜 벴냐?’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변윤석 경제교통과장님이 저한테 계속 시달리시면서 신경은 쓰고 계신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수정구보건소 주변 일대에 방치된 오토바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계속 보면서 이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안 되고, 거기에는 또 오토바이를 파시고 수리하는 가게도 있고 그 가게가 또 내놓는 것도 있고. 또 인근에 라이더,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시는 오토바이들도 굉장히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해서 제가 나중에 보건소장님께도 얘기는 드리겠으나 쾌적해야 될 보건소 주변 환경이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거기 자전거 보관함 있는 데는 아예 그냥 사용하지도 못한 자전거들이 막 방치돼서 쌓아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변윤석 과장님하고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일전에 방법을 찾을 것 같다는 얘기는 하시는데 이거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구청장님은 좀 많이 남으셨잖아요, 다른 구청장님들은 이제 공로연수 가시지만. 그러니까 이것 좀 올해 후반기 되기 전까지 어떻게 정리 좀 하시죠, 이것 좀 한번.
  현장은 나가 보셨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두 번 나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나가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잘 살피고요. 한번 고민하고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의회 끝나고 그러면 당분간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가서 이거 집중적으로 민원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대동 논골 가로주택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시공사 부도, 시공사가 법정관리 되면서 멈춰 있던 거였는데 다시 아마 시공사 선정 작업이 들어가서 조합장님 말씀으로는 ‘후반기쯤에는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되고 그러면 그때 멈춰 있던 가로주택사업에 대한 것들이 바로 또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 빠르면 내년 초부터는 이사를 갈 수 있을 것 같다’, 예측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저한테 얘기하는 건 ‘애초에는 공사 기간을 2년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변화로 인해서 한 1년 정도 연장될 것 같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예전부터 제가 거기가 54가구인가 55가구이고 세대수는 110세대 정도인데 3개 동짜리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단대동 논골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이. 아파트 쪽으로는 논골선경 아파트 경로당이 상부 쪽에 있고 아래쪽에는 유일한 경로당이 논골경로당인데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인근 어르신들이잖아요. 지금도 한 25명 전후로들 나오신다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공사 기간 동안에 가실 데가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그 전에부터 이거 대체 경로당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넓은 그런 공간을 얻을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어르신들이 모여서, 남자·여자 어르신들이 식사하시고 프로그램 하실 수 있는 정도 공간,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된 대체 경로당을 좀 찾아주십시오”라고 제가 늘 얘기를 드렸는데, 청장님 이것 좀 이제부터 신경을 더 써 주세요, 이거.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3년 동안 어르신들 어디 모일 수 있는 대체 경로당을 안 만들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 그 사이에 많이들 돌아가시고 많이 이렇게 좀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단대동 논골이 유독 어르신들 비율이 많은데 복지관도 없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구청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관련해서 혹시 뭐 파악하고 계시거나 준비하고 계신 거 있나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사실 내용은 미처 몰랐습니다. 가로경관이 정지된 것까지 알고 있었고 다시 진행된다는 사실을 몰랐고요. 다만 몇몇 동에서 가로주택이 추진되다가 정지되다가 왔다 갔다 해서 어느 동은 10년이 지난 데도 있고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도 약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이 공사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있을 장소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사회복지과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고민하고 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이 대체 경로당 때문에 나름 많이 알아보다가 보니까 단대동 논골에 상원여중 담벼락 저 끝 쪽에 감나무 있는 집 한 채가 있어요. 민방위 훈련장 그 끄트머리 언저리에 감나무가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시에서 매입했다는 얘기를 누가 해 주셔서 그 당시에 제가 이게 ‘아, 이거 대체 경로당을 여기에 미리 찾나 보다’ 해서 좋아한 적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시에서 하기는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재생사업 관련된 예산으로 해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본도심에서의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거의 중단됐거나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지 부분을 이렇게 대체 경로당, 왜냐하면 시가 매입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활용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확인도 한번 겸사겸사 해 줘 보세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여기 땅뿐 아니라 저희 공공건물에 대해서 또 대체 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제가 이따가 환경보건과 할 때 악취 관련된 얘기 좀 하겠으나, 성남초 사거리서부터 포레스티아 앞까지의 악취가 유독 심한 포인트가 몇 군데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민원을 받다 보니까 신흥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정문 앞에 맨홀이 있는데 거기서 악취가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들을 일전에 학부모님들이 회의할 때 그 민원을 내셔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통학 지도 차원에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거기에 안전 지도 하시는 어르신한테 물어보니까 비가 오고 난 다음이나 이럴 때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한번 점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 점검해 주시면서, 제가 이거 도시미관과 녹지팀 할 때 민원을 낼까 하다가 그냥 지금 말씀을 드리면 포레스티아 뒤에 장미 터널 나와서 신흥초로 나가는 캐노피가 있어요. 캐노피에 나무들이 이렇게 뚫어 가지고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하나, 전정 작업을 하면서 한쪽을 전지하고 한쪽을 내버려 두니까 이게 무게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무가 기울어지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 캐노피 부분을 이렇게 약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고. 그것도 제가 그때 바람 부는 날 가서 영상은 찍었는데 이게 움직여요, 이렇게 끼익 끼익 하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은 총괄은 여기까지 하고요. 부서별로 할 거는,
○위원장 조우현  부서까지 같이.
○이군수위원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미관과장님,
○위원장 조우현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요.
○이군수위원  제가 우리 수정구 할 때는 가급적 말씀 안 드리려고 일부러 앞서서 중원구 할 때 막 얘기를 했던 건데, 일단은 이게 같은 내용이 보여서 이것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추경으로 예산 세운 건 제가 입장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마찬가지로 조성한 이후에 사후 관리 잘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건 참 아니다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하면서, 결산서 37페이지를 보면 이거 지금 ‘지역청소 대행사업’ 있잖아요. 이거 앞서서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렇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이군수위원  뭐 이월이나 보조금이 반납된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집행잔액이에요. 그래서 불용 사유를 적기는 했는데 불용된 이유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보시자고요. 2024년도는 225억 얼마에서 216억 얼마를 썼고 집행잔액이 8억 2175만 2540원이에요. 그렇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이군수위원  23년도 결산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225억여 원, 그다음에 지출액이 24억여 원. 이때는 집행잔액이 적었어요. 7051만 640원이었어요. 사실은 23년도도 그렇고 구체적인 불용 사유에 대한 사유 언급은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액수가 24년도는 거의 뭐, 얼마죠, 이게? 한 7억 5000 정도가 불용된 거거든요. 이것 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자, 그리고 25년도 올해 예산은 254억 돈 정도 돼요. 이거를 구분해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쪽으로 239억 정도 얼마 되고 가로청소 대행비로 148억 6000 얼마 돼요. 이래서 254억. 아마 올해는 가로청소 대행이나 등등이 늘었, 추가됐기 때문에 예산이 는 것 같아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요? 그러면 25년도, 일단 23년 대비 24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산 규모는 225억으로 동일한데, 동일해요. 그런데 잔액은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24년도에 늘었을까? 이걸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집행잔액이 는 게 일단 2024년 상반기 청소 대행료 정산을 해서 환수한 금액이요, 4억 4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집행잔액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집행은 96.3% 정도 됐습니다. 워낙 금액이 커서,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워낙 금액이 커서 크게,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반납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23년도는 7051만 원이 집행잔액이잖아요. 금액은 똑같은, 거의 비슷한데.
  아니, 이거 제가 파악한 게 맞다면 똑같아요, 23년도하고 24년도가. 25년도만 좀 한 30억 정도 추가 증액된 거고, 본예산 대비로.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이군수위원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집행률 이렇게, 잔액률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10%가 안 되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액수 자체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예산을 그러면 책정할 때 좀 과다하게 세워진 게 아닌가 이런 자꾸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25년도 254억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이것도 그러면 만약에 이것대로라면 내년에 집행잔액이 꽤 나올 건가? 그렇다면 이 예산이라는 게 꼭 필요한 데 써야 될 데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불용 처리되고 이런 건 좋지 않지 않나?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중원구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수정구는 제가 일부러 23년도 거하고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좀 유념해 주십시오. 뭐 더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유념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현수막 관련된 거 아까도 얘기할 때 지정 게시대 관련 언급하면서 불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현수막이기 때문에 용인해 주잖아요. 그런데 가급적 지정 게시대를 최대한 이용해 주시고 진짜 노출이 꼭 필요하다, 이거는 행정 정보가 빨리 시민들한테 좀 알려져서 행정 효과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노출이 좋은, 노출 좋은 곳은 다 사거리예요, 그건 불법인 거고. 우리 정치들이 애용하는 곳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이거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지정 게시대를 해 주시고 주무 부서 과장님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은 원칙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유념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지금 많이 그래도 우리 과장님 오시고 많이, 제가 하도 얘기를 해서 그런가 몰라도 많이 없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끝까지 신경 써 주십시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세척이라든가 이런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환경위생과장님.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게 그냥 예산을 다 이렇게, 결산자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이는 게 예산 잡을 때 이게 국도비가 들어갔는지 추경이 있었는지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이 얼마였죠? 450만 원이 추경에서 감액을 했었구나. 감액을 했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이군수위원  본예산에서 45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런데 집행잔액이 66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본예산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잡혀져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어떤, 물론 환경위생과는 아니지만 어떤 데들은 추경을 세웠는데 추경만큼이 그냥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도 있어. 그러면 추경이 필요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언급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뭐가 아니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안녕하십니까?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보미위원  예,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 전에 다른 2개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간략하게는 드렸는데요. 이번 결산서 제2권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수정구 같은 경우도 보면 결산서 제2권에 어떤 달성 성과라든지 지표 같은 것이 좀 미흡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311페이지에 도시미관과 소관인데요. 보면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성과지표가 나오는데 23년도 달성 성과가 242%였어요, 달성률이. 200%가 넘은 것이죠? 그러면 23년도 달성 목표가 66건이었으면 이게 달성률이 두 배가 넘는 퍼센테이지가 나왔으니 24년도에는 좀 이 목표 건수가 조금, 대폭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증가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1건 늘었습니다, 목표가. 2311페이지이고요. 23년 달성률이 242%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1건밖에 늘지 않았기 때문에 24년도도 보면 달성률이 265%입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오버되는 건 어떻게 보면 칭찬할 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어떠한 예산을 결산하고 성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도 부정은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청장님, 앞으로는 성과지표 그리고 성과 목표가 적절하게 잘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앞 전에 중원구 경제교통과에서도 말씀은 드렸는데요. 물가안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3개 구청 모두 상공업 경쟁력 강화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을 목표를 삼았으면 사실은 물가안정 캠페인이라든지 현수막으로만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아마 청장님께서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머지 2개 청장님께서들 다들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니 수정구청장님께서는 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도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평위원  우리 청장님, 과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청장님, 지금 우리 수정구에서 신축 중인 동사무소, 행정 동사무소 몇 개나 돼요? 진행 중인 동사무소.
○수정구청장 전경만  17개 동사무소입니다.
○구재평위원  아니, 진행 중인, 신축으로.
○수정구청장 전경만  신축으로요?
○구재평위원  예.
○수정구청장 전경만  지금 현재 고등동하고 신흥2동이 진행이 완료됐고,
○구재평위원  신흥2동은 이제 다 끝났고, 그렇죠? 없어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저기 한 건 현재는 없습니다.
○구재평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우리 복정동 4280세대 또 위례동 1200세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한 5400, 5500세대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인구수가 그럼 2명만 잡아도 1만 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학교 문제도 있지만 자치위원회 회의 때나 언제 가면 복정동 동사무소 새로 신축, 확장해 달라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수정구 구청장님도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혹시?
○수정구청장 전경만  지금 이제 복정동은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서 추계는 저희도 잡고는 있지만 현재 동이 예를 들어 신흥2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상태에서 분동을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복정동 역시 지금 현재는 아니고 앞으로 늘어날 거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현재 상태에 대해서 분동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행정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가장 급한 게 우리 수정구에서는 위례동, 아니, 복정동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그때 시에다가도 제가 건의는 했습니다만 1년에 2개 동씩 하니까 위례동, 아니, 복정동에는 7년 후에나 해당되더라고요, 순서가. 그러니까 청장님이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장님 잠깐만요.
  집행잔액을 보면요, 3페이지에. 2800여만 원 돈 잔액이 되는데 27.81이에요, 프로테이지가. 그런데 3개 구를 보니까 분당구에는 15.2%, 중원구에는 15.86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수정구에는 집행잔액이 많은지 아시는 데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변윤석  하나는 농지위원회가 있는데요. 농지위원회가 민원 처리하는 기간을 산정해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개최하는 거 해서 1년에 24회 정도 이렇게 개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예산 확보고, 실제는 우리가 농지를 취득하는 원인자가 있을 때 위원회가 개최가 되거든요. 그런 사유에서 농지 취득하는 횟수에 대한 민원 건수가 좀 줄어들었고요. 그 민원 줄어든 건수 중의 이유가 하나 뭐냐 하면 금토동이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 사유 등등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인 우리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초과근무 선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게 국내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잔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변윤석  예, 특별 사유는 없습니다.
○구재평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미관과장님.
  우리 과장님 지금 반년 됐죠? 한 6개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6개월 됐습니다.
○구재평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시미관과 결산서 39페이지 위에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금 여기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8900 또 그다음에 4700.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우리 수정구에 지금 현재 몇 개인지 개수도 없고 어떻게 지금 25만 원씩, 25만 원인가 그렇게 되죠? 월 지불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저희가 지금 산출상으로는 50개소가 산출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23개가 개방화장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번에도 얘기해 주셨듯이 저희가 양지동 쪽에 새로 개방화장실을 확보를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통장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도 참석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같이 신청하시는 데가 없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맞아요. 저도 자치위원이나 주변의 건물주들한테 얘기해 보고 그러면 참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왜인고 하니 특히 그 양지동, 은행동 거기가 문제거든요. 왜인고 하니 등산객들이 노상 방뇨 그것 때문에 급하다고, 그래 갖고 법원에는 지하에 전철이라도 있지만 여기는 없잖아.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항상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사람한테 얘기도 해 보고 그랬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방화장실 한 집에 지불을 어떤 방법으로 지불해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일단 매월 25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접수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물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분기에 45만 원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진짜 좀 혜택을 줘야만 개방도 하고 그러지 참 자기들도 건물 관리인이 있으면 그 양반이 청소를 해 주니까 덜한다 이거야. 그런데 개인이 해서 이렇게 하려 그러면 식당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이렇게 보면 너무 또 지저분해요, 그런 사람들이 쓰고 가면. 그렇다고 그런 불만들을 하시니까 조금 더 노력 좀 해 주시고. 과장님, 열심히 합시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뭐 했을 것 같으니까 몇 가지만 좀 하시죠.
  아까 앞서 우리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성과관리 체계에 대해서 아까 앞선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청장님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 1년 됐나요? 수정구청으로 오신 지.
○수정구청장 전경만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이준배위원  6개월 됐어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준배위원  다 이전 사업이죠, 이제.
○수정구청장 전경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평가하는 것들이.
  지금 성과 목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정책 사업 목표에 관해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성과관리 체계에서 지금의 이런 지표가 나오고 나서는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는 이걸 갖다가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조직 체계에 전달을 하고 있나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실제 성과 목표를 잡는 건 전략적인 목표에서 나온 단위 사업 계획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성과 잡는다는 자체가 저희가 어떤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행안부에서부터 준비된 이 성과 측정에 대한 부분이 실현 가능한 위주의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일 시 10건이 더 추가로 노력하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가능한 인플레이션이나 자동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일리가 있다면 실제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이 정도 잡는, 그렇게 작게 잡는 그런 성과 목표가 사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대다수는 현재 민원을 보는 그런 업무가 저희 공무원은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과 피부에 와닿는 민원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려야 낼 수도 없습니다, 사실. 민원 부분에 대한 건 숫자에 대한 계량적인 그 숫자만 있지 민원의 강도에 대한, 민원 감정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건 없거든요.
  다만 행정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저희가 작게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나름대로 아픔도 있다고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웃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적용을 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지금 이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이러한 구축 운영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적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쉬운 것만 적게 잡아 갖고 달성률 높이면 뭐 합니까. 대신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민감성이나 강도나 좀 어려운 부분, 이런 난이도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 행정도 계획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수치가 아닌 또 어떻게 평가를 했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적극행정으로서 나설 수 있는 그러한 동기 부여라든지 계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다음, 또 다음 해에 목표를 잡아 가고 이런 부분을, 이런 구축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체계 구축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고 있는지, 확대해도 되는지 그런 거 한번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또 실제로 부족한 부분이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성과지표는 저희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과 위주의, 지수만을 위해 추진 않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뭐 다른 구에 비하면 내가 보니까 달성률은 높아요. 제일 높아요, 지금 3개 구로 보면.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면서 이해도를 올리면서, 또 우리가 어떤 각 기관별 조직 체계에 대해서 이거를 적용시켜서 행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다. 이런 거를 같이 한번 공유하고자 이 말씀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추경에서 계절 꽃을 하려고 하나 봐요, 가로화단 거리 부분. 이거는 도시미관과 같은데. 누구, 과장님이 오셔 갖고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까? 아까 누가, 우리 위원님들 중에 질의했나요, 이거 관련해서?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하시진 않으셨고요, 다른 구에서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이준배위원  다른 구에서? 잘됐네요.
  5억 추경이 들어왔나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이준배위원  그렇죠. 이거 다 우리 시비잖아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선 계획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사업 계획.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저희가 지금 시흥사거리, 탄천로 가로화단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례대로나 위례서로, 공원로에는 거리형 화분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례광장, 중앙광장에는,
○이준배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그래도 추경으로 올라올 만한 좀 긴급성이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추진 배경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나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꽃 식재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 사항이 많은 걸로 시에서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상반기 여기 시기적절하게 맞게 타 시군 견학을 갔었는데 타 시군들 같은 경우에는 꽃 식재가 많이 돼 있어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연간 사업 계획으로 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아니면 각 동에서 주민제안 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주민참여예산.
○이준배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든지 각 동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구청에서도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각 자기 지역에 특색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저는 훨씬 낫다고 보고.
  또 하나는 특조나 이렇게, 도 예산 매칭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또 훨씬 낫죠, 이런 게. 왜 다 시비로만 해야 돼요? 뭐 답변할 거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작년에 본예산에 미처 세우지 못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우리 과장님이야 실무 추진해야 되니까 어떻게 또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청장님 이해하시고 나중에 뭐,
○수정구청장 전경만  본예산에 참여, 계상하지 못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왕 한 거니까 또 이런 부분들 지적 사항들을 좀 판단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또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다음에 예산에 반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조정식위원  3개 구청의 과장님들이 갔어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아니요, 저희는 그 민원 사항이 있는 시기에 적절하게 벤치마킹,
○조정식위원  어디 갔다 왔어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보라매공원하고요, 그리고 고양,
○조정식위원  출장 기록 있어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있습니다. 고양시 갔다 왔고요.
○조정식위원  고양시는 꽃 박람회를 한 거고. 그렇잖아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에 꽃 식재해 놓은 게 많더라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이거 작년 본예산에 분명히 세웠죠, 다? 1억 얼마.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신규 사업은 없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분명히 세웠어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1억씩인가 얼마. 그리고 추경에 지금 4억, 5억, 6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4억, 5억, 6억 세울 만한 그런 진짜 뭐 긴급한 사업이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뭐 주민들이 ‘꽃 많이 심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세울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게 400%, 500% 증가한 사업이라고.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 원래 우리 예산과에서 이렇게 예산 추경 잡아 줘요? 절대 안 잡아 줘요. 이거 누가 지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작년에 제가 상권지원과한테 경기 안 좋으니까 성남사랑상품권 그렇게 증액하라고 그렇게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했는데 안 하다가 올 초에 아마 추경인가에서 갑자기 5000억 발행한다 그래 가지고 한 거랑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게. 갑자기 누군가 필(feel) 받은 거예요. ‘이래야지 이거 한번 주민들한테 인기 얻겠구나’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아니, 주민들 중에 꽃 심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속기록 뒤져 봐요. 제가 옛날부터 코로나 때도 사회 분위기 안 좋으니까 꽃이라도 많이 심으라 그랬어요. 그때 그 예산들 하나도 증액된 거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왜 그렇겠어요? 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화초류 심는 데다가 몇백 프로씩 예산 증액을 해요, 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추경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다 선심성이고 내년 지방선거 있으니까 어쨌든 시민들 좋아하는 일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취지가. 이거 시민들이 말이야 지금 민생 안 좋고 고물가에 얼마나 어려운지 알면서.
  그렇다고 뭐 화훼농가 어려운 거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꽃 많이 심어 주니까 좋다. 예쁘다’ 그러겠어요? 그거 시민들이 낸 세금이지 이게 뭐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런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냥 과장님들이야 민원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고 벤치마킹했었고 이거 다 그런 이유 아닌 이유잖아요, 이게.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앞으로 일을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올해 그러면 5억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도 5억 하겠네요?
  청장님, 내년에도 화초류 5억 할 거예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지금 내년 본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번,
○조정식위원  아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원하고 벤치마킹까지 갔다 오고, 3개 구에서. 내년도 다 이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안 세우면 이거는 뭔가 문제 있는 예산이라고 지적돼야 됩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반드시 세우세요, 과장님.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산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올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도시미관과는 아니에요. 아, 맞다, 청소.
  하나 띄워줘 보세요, 제가 사진 모아 놓은 거.
    (화면 제시)
  이거 한번 보실래요? 쭉 한번 보세요. 날짜, 시간 다 찍혀 있는 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쭉 보셔요. 저게 같은 날이 아니에요. 다 다른 날들을 계속 제가 찍는 거거든요. 제가 사진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런데 일단 급하게 부탁을 해 가지고 우리 지원관이 속성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줬는데. 쓰레기 상태 심각하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지역은 주거 환경이 좀 낙후돼 있고 어려운 동네예요, 수정구의. 저런 데들이 우리 수정구는 좀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아닌.
  그런데 처음에 제가 거점배출시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었지만 지금 저런 곳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지금 돌아섰고 그래서 추가로 더 숫자를 늘려 달라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배출시설 주변으로 저렇게 재활용 용품들이 막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저런 것들이 이제 좀 지저분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매일같이 잘 수거가 돼서 깔끔하면 되는데 깔끔하지를 않아.
  그래서 어찌 됐든 시간이 더 필요하면 정착이 되겠으나 현실은 저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 재활용품 박스 이런 거, 저거 우리 청소팀장님이 아까 계시던데. 원래 박스 저런 것들도 매일, 매일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회수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청소업체가?
○수정구청소행정팀장 변상우  예, 매일 치우도록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수정구청소행정팀장 변상우  예.
○이군수위원  제가 그런데 지금 사진 보시면 저거 사실 다 틀린 날이에요. 어떤 거는 다음날 찍은 거고 이틀 있다가 찍은 거고 그래요. 유독 저기 동네가 저렇게 박스가 많이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치우는 것 같아요.
  아마 잘 안 치우는, 그래서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거기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좀 있으시니까 일부러 남겨 놔 드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어르신들도 폐지가 큰 저기가 돈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가져 가시고 가져가시는 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고물이라든가 선 이렇게 벗겨내는 거 그런 것들, 가전용품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없어지는데 저 폐지나 박스 이런 것들은 잘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수거도 정해진 대로 빨리빨리 하라고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변상우  예, 그 수거 업체에,
○이군수위원  저게 쌓이니까 거점배출시설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해져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변상우  예, 알겠습니다. 수거 업체에 전달하도록 해서,
○이군수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수정구청소행정팀장 변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얘기를 못 드려 가지고.
○수정구청소행정팀장 변상우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답변해 주시는 내용들에 있어서 조금 더 추진해 주시는 근거나 그런 객관적인 자료 바탕으로 조금 더 사업 추진하시는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 바탕으로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도시미관과의 식재 공사, 더 멋진 경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렇게 공사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토대로 차곡차곡 멋진 경관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잘 조성해 주셨으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에 제가 조금씩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서 수정구에도 좀 말씀을 드리면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으로 농지위원회 사업만 좀 보입니다. 물론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잘 들었고요.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농지위원회에 대한 그런 예산들이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가 농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들이, 그래도 대표적인 것들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변윤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른 업무 워낙에 변윤석 과장님께서 항상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변윤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괄 성격으로 제가 다른 시청 청사나 구청들이나 보면 조금 시설 노후화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이 좋지 않아서 그런 전기 사용료가 증가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리모델링 계획을, 좋은 환경에서 업무 해 주셔야 업무 효율도 날 것이고 여러 가지 전기 사용료의 에너지 효율 그런 측면이나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노후화되지 않으셨나요, 청장님?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저희 수정구는 2023년도에 안전진단을 저희가 D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능 보강을 통해서 2024년도에 다시 B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구조물의 보강은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 그러니까 LED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했지만 점차 교체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단계별 계획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워 주셔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대비를 해 주시고 또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효율을 더 늘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각 부서의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윤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을 마무리하기 전에 최동호 우리 총무과장님, 그동안 성남시에 30여 년간 공직에 계시면서 7월 1일부로 공로연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그동안의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호 과장님 와서 소회의 한말씀 하시죠. 앉아서 하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제가 공무원이 뭔지 또 공직자가, 공직 생활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공무원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5년, 햇수로 35년째가 됐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즐거웠던 일도 많고 보람된 일도 많고 그렇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무탈하게 올 수 있었던 거는 선후배 공직자분과 그 주변의 동료 직원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조우현 위원장님하고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태까지는 공무원으로서 성남시민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평범한 성남을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최동호 총무과장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7월 1일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 다녀오신 후에 인생 제2막도 꽃길만 걸으시길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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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환경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9. 환경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병호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189억 952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인 394억 78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환경정책과가 기정예산액보다 1292만 3000원을 증액한 39억 617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6656만 3000원을 증액한 772억 8768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기후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5억 2020만 9000원을 증액한 536억 8461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85억 5631만 6000원을 증액한 838억 1798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기후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255만 원을 증액한 2억 432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의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환경센터 운영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6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동식 클린하우스 수거함 구입으로 5075만 원, AI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 보상기기 사업에 2억 178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과는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으로 103억 8000만 원, 성남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으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성남시 전체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환경보건국 세출 결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액은 1311억 5483만 1004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4.2%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0억 5094만 812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85억 9804만 5745원, 집행잔액은 209억 7635만 1951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총지출액은 388억 1688만 52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3.9%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814만 250원, 집행잔액은 755억 9080만 7550원입니다.
  세출 결산 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약서 2쪽부터 6쪽 세출 결산 과별 내역 및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 다음 연도 이월비 사업 현황과 예산 변경 사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2024년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생활악취 개선은 공사 낙찰차액으로 6866만 3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3978만 9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음식물종량기기 설치 지원은 설치 수요 부족으로 416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환경에너지시설 공공요금은 예정보다 낮은 전기 요금 인상률로 11억 4779만 1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관련 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용도로만 사용토록 되어 있어 그 시기까지 예비비로 관리되므로 658억 5934만 1000원 전액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후에너지과의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조기 폐차 및 전기수소차량 구매 수요 부족으로 총 33억 4731만 6000원의 이월액과 183억 199만 4222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145억 3303만 4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하여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조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기금 조성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5400만 1212원이며 당해 연도 133억 8573만 1080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56억 3978만 2392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며 기타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환경보건국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환경보건국 기금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에 대한 총괄 설명은 부서 하실 때 같이 하시는 걸로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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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환경정책과

(16시 25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오은영 자연환경팀장입니다.
  김미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도현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환경정책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9억 4883만 7000원에서 1292만 3000원을 증액한 39억 6176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센터 운영비로 올 하반기 개소되는 성남시 환경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10페이지 2024년 국비사업 정산에 따라 군소음 보상금 지급 사무 지원 집행잔액 740만 9040원과 발생이자 51만 297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41억 6292만 3000원 중 39억 4291만 714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758만 6958원을 반납하여 2억 1241만 887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관리비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용역 계약의 낙찰차액과 측정 대상 시설 감소로 1364만 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석면 안전관리 사업은 시 소유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용역 등 3건의 용역 계약 낙찰차액으로 715만 5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생활악취 개선 시설비는 스프레이용 하수 악취저감 장치 설치를 당초 1개소 4000만 원으로 설계했으나 최종 계약 시 약 3500만 원으로 계약하여 6866만 3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자연환경 모니터 운영 중 사무관리비는 2023년 기지급한 안전화를 활용하고 활동 계획 보고서 제작 집행잔액 등으로 507만 1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34페이지 행사 실비 지원금은 자연환경 모니터 활동비와 반딧불이 서식지 체험활동비 및 모니터 활동 인원과 항목 감소로 101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 중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및 농작물 피해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3978만 9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허은 환경보건국장님과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총괄 질의 좀 한번 할게요.
  보니까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결산서를 만들어 왔어요. 한번 읽어 보셨나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보기는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해하시겠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시범 사업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조정식위원  지금 이게 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예산을, 예산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저희가 그런 예산에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활용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죠.
○조정식위원  어쨌든 탄소중립기본법하에서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우리시에서 만들어졌고,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실시에 관한 조례도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한 1, 2년 안에 전국 지자체가 다 이걸 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여기 보면 감축 사업만 현재 하게 돼 있어요. 감축 사업만 하라고 환경공단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배출 사업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아직 그런 시스템 정비가 안 돼 가지고 하고 있어서. 지금 어쨌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우리 지방 재정의 쓰는 방향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주로 하라고 이런 결산서, 예산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 보면, 보니까 주로 우리 기후에너지과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교통도로국 이쪽에 많이 지금 사업들 돼 있는데. 이 사업, 결산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 지금 보면 대상 사업이 몇 개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이게 좀 더 정밀하게 해야 되고,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전년도 한 140개 사업으로 지금 현재 결산에 나온 거 그거 위주로 했는데 이번 올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까지 다 해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올 때 또 와야 될 거예요, 아마,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만들 때 이게 처음 만드는 거라서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환경보건국장 허은  엄청 어려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런데 이거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 직원 1명밖에 없죠, 현재?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1명을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고해서 뽑고 있는데, 예, 1명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명이서 성남시 예산서, 결산서 만들기 또 뭐 기타 등등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을 거라고요. 여기 직원을 더 보강해야 된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정식위원  국장님이 이런 거 해 주셔야 돼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조정식위원  말을 안 들어요, 누가?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마땅한 직원이,
○조정식위원  필(feel) 받아서 꽃 심는 데에 한 15억도 쓰는 세상에 여기 인건비 이거 직원 채용하는 데 얼마나 든다고.
○환경보건국장 허은  제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이 여기 직원을 보강해 줘야 일을 더 많이 하죠. 제가 보면 이게 벅찼을 거라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저희 직원, 기간제 직원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보강을 더 해 주세요. 이거 약속입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몇 개월 안에 해 줄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거는 인사과하고 저희가 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면 세 달 안에 하겠다, 네 달 안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세 달, 이게 내년도 예산 이제 8월이면 다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11월, 12월에 우리가 예산 심의 11월 말부터 하나, 12월부터 하니까 그 전에, 보름 전에 아마 이게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9월, 10월부터는 만들어야 될 걸요, 또?
○환경보건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전에는 인원이 보강이 돼야지.
○환경보건국장 허은  지금 저희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급수도 올리고, 또 직원들 요새 찾기가 어렵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일 안 할 수도 없고. 일반직 직원들이 할 수 있겠어요? 못 해요, 제가 보면.
  그렇게 해 주시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이게 참, 이거 결산서 나온 거 보고 제가 좀 감회가 달랐어요. ‘우리시도 드디어 이런 걸 만드는구나’ 옛날에 제가 대덕구 거 갖다 줬더니 이런 게 있냐고 막 물어보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가 여기 시청에 보면 ‘전국 기초 지자체 재정자립도 1위’ 이래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뭐 우리시가 잘해서 된 거예요? 그냥 재산세 들어오고 기업이 내는 세금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온실가스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이게 디테일하게 또 얘기해야 괜히 어렵고.
  어쨌든 우리시가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온실가스가 계속 늘고 있어요, 2018년도 대비. 그거 알고 계시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용역 할 때 나오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공공 부분은 거의 5%밖에 안 될 걸요, 이게 온실가스가?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성남시 전체 나오는 건 민간에서 많이 나온다고요. 그 민간 부분들에 대한 온실가스 줄이는 것들을 여기서, 이 환경보건국에서 리드를 해 줘야지 누가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우리 용역 할 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지금 건물 분야에서 한 70%가 나오고 있어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건물 분야, 도시주택국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재개발·재건축 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받으면 됩니다, 이걸로 때우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더 열심히 하자고 뭐 제안한 거 있어요, 국장님이?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이런 거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얘기 진도가 나가나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런 거 하냐고요. 그린리모델링 이런 거 한다고 하냐고요. 건축과든 주택과든 공동주택과든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간에.
○환경보건국장 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설치 유무와 그런 것 가지고 건축과에서는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고 있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국장님이 좀 세게 밀어야 된다니까요, 왜 안 하냐고.
  하여튼 간 이런 결산서 나오니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한 해, 작년에 열심히 해 주신 건 아는데 글쎄 여기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름이 ‘환경정책과’니까, 그러잖아요. 성남시 전반적인 환경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장님이 정책 리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시가 다른 용인이나 광주보다 어쨌든 도시계획 조례가 좀 강화돼 있고 그래서 산림이나 이런 게 잘 보존된 건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조정식위원  광주나 용인 이런 데 난개발된 데가 많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게 우리시의 장점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쨌든 개발 압력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매일 지적을 하지만 매번 글쎄 뭐, 캠핑장이 저게 지금 오픈하면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민의 어떤 생활 편의를 위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연에 대한 그런 개발을 인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정도를 갖다가 공감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또 과장님도 공원과 일이고 탄천에 물 막고 카약 띄우는 거 그거 하천과 일인지 문화재단 일인지 거기서 한 거니까 나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된다. 거기엔 분명히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 맨날 얘기하면 뭐 해요? 환경정책과에서 생물 다양성 한다고 그런 거 자체를 하나 반대를 못 하는 그런 지경이니.
  올해 탄천 막고 또 카약 띄운다 그러면 과장님 어떡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일단 저희한테 협의 들어오는 바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협의가 들어와야지 한마디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제가 저희 부서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저희 부서에서 그거를 나서서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저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하여튼 간 정책과 주무 과장님이니까 환경부에, 환경국에 조금 더 성남시의 환경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담론을 이끌 수 있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훑어봤는데 열심히들 하셨고 또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 ‘석면 안전관리’ 하는 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산 측정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비용으로 하나요? 해야 되나요, 원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개인 사업장들은 개인들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도관리하고 감독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 소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을 줘 갖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작년에 우리 중앙고등학교 비산 측정 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있거든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그거를 확인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못 잡았었는데 그 공사가 진행돼 갖고 저희가 긴급하게 했던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관이나 학교 이런 데는 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해서 비산 측정을 하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주나 이분들이 해야 된다 그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석면 해체 공사를 했을 때가 그 학교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지금 일반적인 비산 측정 같은 경우에는 각자 개별 주체마다 진행을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일반 학교 같은 데는 석면 공사를 했을 때 비산먼지 이렇게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몇 나오나 이걸 하는데 그거를 자체에 안 하고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해서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전체가 다가 아니라요, 면적에 따라 갖고.
○위원장 조우현  면적에 따라서 일정 규모?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공사 규모에 따라 갖고.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5000㎡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공서나 학교 같은 거 빼고, 그분들은 측정하나요, 이 해체 공사 할 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분들은 할 때 관련 업체가, 전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류상 아마 전문 철거업체에 줘 가지고 그냥 스티커 발부해서 이렇게 하는, 측정한 거 이거 제출해야 되잖아, 환경정책과에 원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한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에도,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상대원2구역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비산 때문에 중지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반 사급 공사는 거의 안 하고 우리 일반 건설회사에서 이와 관련된 환경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냥 형식상 측정하고 그냥 자료로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급 공사, 석면 해체할 때 이것도 관리감독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유심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일반 사급 공사가 훨 많잖아요. 일반 관공서나 학교 공사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여기는 철저하니 하는데 일반 사급 공사는 철저하지 않으면, 일반 사급 공사가 더, 한 90% 이상이 사급 공사인데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도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저희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야생동물 보호, 식물,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이 성남시에서도 보니까 건수가 있네요, 그래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분당 지역에 멧돼지 같은 거 출몰했을 때 그때 저희 요원들이 가서 하고 보상금 지급받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민가 피해는 많이 없었어요? 작년에 야생동물, 멧돼지하고 고라니 이런 것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피해가 없어 갖고요, 그래 갖고 저희가 이십 몇만 원 정도 보상금 나가고 나머지는,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불용이 많이 됐네요, 보니까. 예산 잡아 놓은 것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성남시는 그래도 도농 복합 도시지만 농촌 지역이 그렇게 많이 없고 도회지 한가운데에 농촌 지역이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아마 야생동물이 그렇게 다른 데서 이동해서 오지는 않은 거 같아요, 보니까. 다른 데는 보면 연결돼 있는 데 보면 막 야생동물이 이동해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청계산 쪽에서 이렇게 이동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이쪽에 금토동이나 분당구 판교 쪽에도 보면. 그런데 나머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위원장 조우현  불용액이 그래도 그렇게 많이는 없네요, 이런 예산 빼고는.
  그런데 이런 예산을 갖다가 굳이 이렇게 많이, 전년 대비 2023년도에는 그러면 얼마나 지출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온 게 없는데요. 저희가 이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과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 집행됐던 내역들을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피해 보상이 크게 또 발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다가 예산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위원장 조우현  그럼 이 예산을 많이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 어떤 재난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여기 이용해서 좀 쓸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건 보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니죠. 이거는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확한 목이 없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닙니다. 이주,
○위원장 조우현  ‘야생동물 보호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주민 재해 보상금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이주민 재해 보상금으로 좀 쓸 수도 있겠어요, 이거는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러니까 그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받았을 때 주민들한테 보상하는 그런 용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수해나 풍수해 같은 그런데다가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여기 보니까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꼭 굳이 야생동물 포획하는 보상금으로만 안 써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에 있는 이주민 재해 보상이기 때문에요, 그 해당하는 성격에 따라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제가 보기에는 그 목으로만 쓴다면 이 예산은 올해부터는 많이 삭감해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이게. 굳이 성남시에 야생동물이 내려와 가지고 많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준이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셔요? 우리 국장님하고 환경정책과 과장님한테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관련된 거 중심으로 할게요. 제가 지금 메모해 놓은 책자를 못 찾아 가지고 새거를 봐서 우왕좌왕하는데요.
  지금 결산자료의 28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아무래도 생활악취 저감 관련된 조례를 냈었지 않습니까, 제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그 조례 전의 작년도 사업이고 결산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유심히 좀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을 악취·소음 개선 관련된 사업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고.
  그런데 여기 ‘시민 악취현장 조사단’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056만 원인데 지출이 9084만 원이었고 72만 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조사단 44명이 984건을 조사를 했다는 건데 이게 운영일지 장당 1만 원, 월 최대 3만 원이 이 44명을 대상으로 활동했을 때 이분들한테 지출되는, 어떻게 보면 수고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이군수위원  그런 조로 나갈 수 있는 예산 근거가 이건데, 운영 일지를 작성을 하면 그게 장 당 1만 원이고 한 사람당 한 달에 세 번을 작성할 수 있다. 그럼 한마디로 3만 원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한 사람이 이 활동을 통해서 수고비를 받을 수 있는 건 3만 원. 그렇게 해서 984건으로 해 가지고 984만 원이 지출된 거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이 외적인 다른 집행은 할 수 없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게 지금 그,
○이군수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 악취 조사단이잖아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끼를 입고 다닌다거나 이런 뭔가 모자를 쓰고 다닌다거나 뭔가 조사단인데 나름대로 그냥 그런 어떤 구분 없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건 캠페인이나 순찰 활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군수위원  아니, 악취 조사단이라는 것이 현장을 가서 좀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것 때문에 운영 일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들이나 그런 데 대해서 아니면 동네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는 자체 제보에 의해서 조사를 했다든지 그랬을 때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주민들이 이런 얘기가 있어 갖고 나가 보니까 이렇습디다’ 저희한테 보고서식으로 올리는 거죠. 그럼 저희가 그거를 보고 다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측정기를 갖고 측정을 해 보고 심각하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 싶으면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응급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 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44명은 성남시 전체에 44명인데 어떻게 분포가 돼 있나요? 수정·중원,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동별로 거의 1명 정도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동별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동은 50개 동인데 지금 44명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분당 지역은 아무래도,
○이군수위원  악취가 덜 하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별 1, 2명 정도인데요. 2명 정도까지도 되는데,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 그쪽에 쓰레기 시설 악취 때문에 저희가 상징적으로다 한 분을 모셔서 거기에서 확인 좀 하시라고 그렇게 모셨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수정·중원이 28개 동은 다 1명씩?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계신 거고.
  이분들이 작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서 나름대로 작성했던 일지는 보관이 돼 있는 거고, 그 일지를 통해서 조치한 조치 결과도 있다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이군수위원  그 자료 좀 제가 봤으면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적어도 제가 관심 있는 수정 지역의 악취 현황에 대한 걸 정확하게 그럼 알 수 있겠네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수정구청 질의 시간에 구청장께, 환경위생과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악취 지역이 한 군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신흥초등학교 정문 앞에 맨홀 뚜껑에서 악취가 올라온다, 심하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제가 확인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그전에 악취 관련된 용역을 한 데가 있어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정기적으로다가 저희 직원들이나 가 갖고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해서 이게 진짜 너무 치수가 높고 심각하다 싶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하수 관련 부서나 그런 저기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는 도로 관련 부서에다가 그렇게 해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또 그 조치 결과가 있다 이거죠, 작년 1년 동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일단 악취 조사단에 대한 운영 일지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고 또 저희가 현장 민원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포인트를 갖다가 점검을 해서 나왔던 사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2명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거를 확인하고 모니터하고 하는 실질적인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인가 보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여기 시민 조사단들이 운영했던 운영일지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악취 측정도 하고 현장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응급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안 될 것 같으면 관련 부서한테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아마 상위법을 근거로 한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이군수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올해에 이와 관련된 생활악취·소음 개선 등등의 사업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달라질 부분이 있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달라진 부분들은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조례상에 없었던 TF 운영이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부시장 직속으로 해 갖고 정례화하고 법제화했다는 게 제일 달라진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권한이나 책임감이 더 부여가 되겠죠. 그게 지금 가장 큰 달라진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이군수위원  사업적으로 뭐가 추가되거나 그런 거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사업적으로는 저희가 아직은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저감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무리한 일이고요.
  저희는 이런 대안 제시를 해 준다든지 측정을 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게 개선이 되더라’, 그러니까 스프레이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갖다 강구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다가 TF나 그쪽에다가 통보를 하든지 관련 부서에 직접 연락을,
○이군수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이거를, 실제적인 어떤 조치 사업을 하는 거는 구청 건설과의 소하천…… 합니까?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소하천에서는 일반 맨홀이나 그런 소규모 같은 경우에 하게 되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요새 지금 하수도 관로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나 아니면 지난번에 냄새가 좀 심하게 발생했던 산성포레스티아 탈취 장치, 그다음에 푸르지오,
○이군수위원  여기 스프레이형…….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니요, 자체 탈취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개선하게끔 요구를 하고 그런 사항들은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스프레이형, 제가 계속 과장님 만날 때마다 스프레이형 이거 하수 악취저감 장치 꼭 필요한 부분들 수정구에 여기 지금 네 군데가 기존에 했다 그러는데 그 네 군데는 제가 나름대로 인지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아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산성포레스티아나 신흥2동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사실 정화조에서 나는 그 정화 그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배출하다 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일반 생활하수보다 엄청 독합니다. 그래서 사실 스프레이형 갖고 된다고 보장을 못 합니다. 일반 생활악취 같은 경우에도 한 60%에서 70% 정도 저감이 되는데 아까도 수정구청 할 때 잠깐 모니터를 했는데 비 오는 날 그렇게 냄새들이 올라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이 악취 관련된 얘기를 계속할 때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우·오수 분리, 하수구 정비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근본적인 거지만 당장 할 수 없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임시방편이라도 좀 저감시킬 수 있는 거. 그런데 종전에는 덮개, 덮개 얘기만 했었다는 얘기죠. 개당 얼마였죠? 3만 원인가요, 30만 원인가요? 작은 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빗물받이 덮개요?
○이군수위원  예, 빗물받이 덮개. 그런데 이게 3000만 원짜리인가, 3500만 원짜리 이 부분이 그나마 악취를 더 저감시키는 근본적인,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개선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효과는 있기 때문에 이걸로 좀 바꿔 달라라고 계속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지역도 확인을 해서 여기에 설치를 했을 때 저감이 가능하다는 쪽 같다 그러면 저희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조례를 낸 사람이다 보니까 그 조례가 좀 무의미한 조례가 아니고 의미 있는 조례가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좀 시도할 만한 그런 어떤 정책이 있거나 또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제안을 역으로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우리 3개 과잖아요, 3개 과. 3개 과를 그냥 편하게 1개씩 다 하는 것보다 그냥 한꺼번에 시간 관계상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환경정책과 했잖아요. 저는 자원순환과하고 기후에너지과에 관련돼서 짧게 좀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총괄로 하셔도 됩니다. 총괄로 하세요.
○정용한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금에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자원순환과 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가 기금이 상당히 많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 주민, 보통골 주민지원협의체 그 기금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폐기물소각장 관련돼 가지고. 그거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계산법이 잘 안 맞아 가지고 그러는지 좀 안 맞네요, 저한테는. 2024년도에 기금 수입하고 지출 현황, 잔액 현황이 저하고는 조금, 제가 계산이 틀린 건지 좀 안 맞는 게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기금 설명자료 3페이지 보시면 저희 수입 계획액이 174억 5967만 6000원이고 수입 계획 현액은 174만 5967만 6000원이 됩니다. 저희가 그런데 수납액 같은 경우는 173억 8720만 2202원으로 저희가 수입 계획액하고 수납액의 차이가 7247만 3798원이 덜 걷혀서,
○정용한위원  자, 과장님, 수입 증감액은 말 그대로 전년도 대입해서 증감했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저도,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출이 보면요, 지출 잔액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게 세입하고, 기금도 수입하고 지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장 잔액으로 12월,
○정용한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입에 대해서 계획했던 것보다 현 납액이 줄었잖아요, 우리가 말한 7200만 원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출도 보면 똑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9페이지 보시면 지금 저희가 수입으로 보는 게 이자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기타 회계 전입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비 시설비의 10%인 130억 4270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생활 쓰레기 반입 수수료,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반입 수수료가 당초 계획보다 7000만 원이 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도 400만 원이 덜 들어오고요. 그 대신 예치금에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200만 원이 더 들어와서 총괄로는 7200만 원이 덜 들어온 걸로 그렇게 기금 결산을 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그러면 우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우연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우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저희 특별회계에서 사용하지,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런 거하고,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기금?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죠, 정확히 따지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지금,
○정용한위원  그 금액 잔액이 전체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올해 특별회계, 올해 기금을 보시면 되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한 170억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
○정용한위원  170억밖에 안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170억.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170억, 이거밖에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주민지원기금 적립 현황이 2025년 3월 31일 현재 156억 7153만 7202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예금에 135억 7153만 7202원이 있고요. 정기 예금 8억짜리, 4억짜리, 9억짜리에 지금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수납액 중에서 예금 이자 수입이 상반기·하반기에 나눠져 있는 거 있죠? 그렇죠? 1500만 원하고 1400만 원 해 가지고 그래도 약 30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이거를 지금 지출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게 기금 수입으로 저희가 잡은 거죠.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이 뭡니까, 기금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그러니까 그,
○정용한위원  과장님, 기금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기금이 이제,
○정용한위원  우리가 기금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세외수입도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이자 수입도 있겠고요, 어떤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리로 또 나오는 게 좀 있겠죠. 그걸 합쳐서 기금이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정용한위원  그러면 기금의 지출이라는 거는, 지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출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건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작년 11월,
○정용한위원  자, 저는 지금 기금, 특별회계를 빼고 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작년 11월에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통골 주민들이 난방비는 얼마 그다음에 자기들 어디 견학 가는 비용 그다음에 효잔치하고 이런 비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기금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거를 승인을 하고 작년에 올해 기금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올해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용한위원  당연히 기금은 그렇게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저는 기금의 지출에 관련돼 가지고 과연 어느 부분을 지출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지출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닙니다, 그거는.
○정용한위원  그러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기금이 현재 예금 형식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올해 또 이제 반입 수수료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세출 잡고 그리고 기금을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고 기금도 결산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수입액만큼만 지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게 약 그 130억 정도 남아 있다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150억.
○정용한위원  150억 정도 남아 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156억,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2025년도 현재 지금 6월이죠? 6월까지 현재 잔액이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제가 따로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올해 6월 달까지 기금의 지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월별로 저희가 난방비가 한 1억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5월까지 한 걸로 하면,
○정용한위원  매년 그러면 적립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적립은 작년에 130억이 특별히 들어와서 그런 거고 한 십,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매년 적립되는 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매년 적립되는 거는 생활 쓰레기 반입 수수료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반입 수수료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자 수입. 매년 들어오는 건 그렇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자 수익도, 이자가 지금 몇 프로죠, 여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자가 지금 정기예금 8억 넣은 거는 3.25%짜리고요, 4억 넣은 것도 3.25% 그다음에 9억 넣은 거는 2.34%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특별회계 할 때 지금 작년에 이자 수입으로 5억인가를, 280억 순세계잉여금 중의 5억인가가 이자 수입으로 지금 저희가,
○정용한위원  5억 정도.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금 보통 보면 기금 관련돼 가지고 이자 부분을 많이 지출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지금 폐기물소각장 관련된 거는 주민,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원기금입니다.
○정용한위원  지원기금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폐촉법에 의해서 조성하게 돼 있고.
○정용한위원  그게 조금 많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지금 그러면 차후도,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거는, 기금은 계속 결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예,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적립되면 상당히 많아지겠네요, 금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통골에 나가는 주민들의 인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500세대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예, 정해져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기금은 지금 현재 상당히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1년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약 20억씩 늘어날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이제 그 정도는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나 해마다 이 기금이,
○정용한위원  굳이 그렇게 딱 얼마를 지출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런 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2025년도에 기금 사용할 거를 2024년 11월쯤에,
○정용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하면 그것대로 이제 집행을 하는 거고 집행 결과도 저희가 다시 또 보고를 합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에 미치는 지원금 관련돼 가지고 그런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저희가 생각할 적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따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거는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의 특별회계 관련돼서 좀 제가 여쭤볼게요, 특별회계 관련돼서.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김병호입니다.
○정용한위원  우리가 기후에너지과에서는 발전소 주변 관련된 예산이 좀 있죠, 또 특별회계가?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024년도가 얼마였었죠? 2억 좀 넘었었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2억 8900 정도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중에서 심의, 우리가 분명히 제가 그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심의를 거쳐 가지고 나가고 있겠죠, 지금도?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심의는 어떻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지금?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심의는 저희가 신청을 접수를 받아 갖고요,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접수 받아 갖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지난번에도, 작년도에는 저희가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 관련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서면 심의를 해서 사업이 확정돼서 관련 발전소 그쪽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불용액 처리된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집행잔액은 어디에 적립돼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를 들면 저희가 가장 금액이 크게 나온 게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중원구 가정복지과의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아동센터 환경 조성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그게 1900 정도 됐었는데요, 거기서 1400이 지출돼서 500 정도가 가장 크게 남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정확하게 따지면 약 1900 정도가 불용액 처리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1900. 이 불용액 처리된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디에다 반납하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해당 발전소별 그쪽으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반납을 하죠? 지금 그러니까 심의를,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2억 600이죠, 작년에.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2억 8000.
○정용한위원  2억 8900. 2억 8900 딱 맞춰 가지고 하지 마시고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시다 보면 나머지 만약에 이런 불용액 처리되는 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래서,
○정용한위원  그 적은데 이거 이런 특별회계까지 반납할 정도면 좀 아깝지 않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래서 저희가 집행잔액 갖고도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예비 사업 정도 그런 거를 아마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24년도잖아요, 지금요. 2025년도는요? 올해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아직까지는 2025년도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은 집행잔액 부분은 아직 사업,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2024년도에 이렇게 불용액이 1900 정도 나왔으니 그다음 순위를 좀 해 놨으면 됐는데 올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혹시 모르는, 불용이 얼마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집행잔액이 남을 거 아닙니까, 사업마다.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시냐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셔 갖고요, 저희가 그 집행잔액 된 부분도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사업 발굴이나 이런 부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아직 준비 안 됐고 이제 하시겠다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벌써 심의는 끝났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아니, 올해 거, 내년도 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내년도 거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올해 거는 작년도에 심의가 끝난 거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2024년도 거니까. 2025년도 것.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런,
○정용한위원  2025년도 게 남았나요, 시간이? 남았나요? 전 잘, 확실히 잘 모르겠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아니, 2025년도 거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 부분쯤에 가면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를 한번 얼마 정도 남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그때 한번 세부적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집행, 불용액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일단 특별회계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특별회계 사업에서 불용액이 된다는 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집행 내역에 보셔도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일단 우리시에 관련된 거는 좀 배제를 하자. 과에 대한 사업은 좀 배제하고 주민들의 시설에, 이게 지금 세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정용한위원  세 군데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반경 5㎞ 범위 내에 있는 이런 주민들의 어떤 그런 편의시설과 주민 복지로 좀 나아가자고 했는데 지금 거의 보면 과별로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의를 거치자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특별회계가 들어오는 데가 또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 보면 과에서 올라온 게 많아요, 과 사업으로. 그래서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특별회계 관련된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불용액 처리 안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그냥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까지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몇 가지 이것 좀, 결산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일단 24년도 결산자료 좀 볼게요. 과장님, 45페이지 보면 ‘가로쓰레기통’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가로쓰레기통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36조 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가로쓰레기통을 72개를 구입을 했고 관련돼서 금액은 이렇게 썼고, 세척 관련된 예산도 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쓰레기통 관련돼서 얼마 들었고 얼마 들었고 얼마 들었고 쭉 있어요. 그때도 아마 이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미술품 구매 관련해서 312만 2000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때도 이 미술품과 관련된 거는 예를 들어 신흥3동에 설치된 거를 예를 들었을 때 측면에다가 그림 2개인가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양쪽에 걸어 놨잖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그 미술품을 구매한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사실은 그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발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그림을 보고,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을까 사실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니었다 생각하는데 지금 이후에 그러면 거점배출시설 설치하는, 올해 계획에 이 미술품 구매 부분이 계속 들어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저희가 거점배출시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점배출시설인데 그게 쓰레기종량제봉투만 보관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좀 유명한 미술작품을 걸어서 저희는 부서에서 ‘자원순환 미술관’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그 미술품을 해 가지고요, 이름도 거점배출시설은 저희가 자원순환 미술관이라고 별도의 명칭을 쓰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군수위원  했었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이군수위원  할 거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군수위원  그 시범 운영에 대한 평가는 그러면 해 보셨어요, 반응이나 평가? 저만 그런 생각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저희가 그렇게 비싼 그런 걸 구입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굳이 왜 그런 걸 걸었냐?’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아마 그 당시에 이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렸다면 오히려 나름대로 그게 가품이라 하더라도 미술품이었잖아요, 유화라든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약간 해바라기도 있고 그런 건데 이왕이면 그런 게 아니고 어떠한 자원순환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미술 대회나 아니면 그렇게 거기서 선택된 미술품을 거기에다가 진열을 한다거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걸고, 거기에 있는 걸 또 식상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런 환경 관련 어떤 미술작품 공모나 경시대회 이런 거 해서 좋은 작품은 얼마든지 거기다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아니면 굳이 미술품 대신에 자원순환과 관련된 나름대로 어떤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고 가로쓰레기통은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사실은 종량제봉투 버리러 오신 분들이 또 거기서 이렇게 막 세세히 그런 효과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미술품 구매 예산은 얼마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건 통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거점배출시설은 72개소를 지금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수정·중원구에 공동주택이 많지 않은 단독주택지 있는 쪽에 동별로 세 군데씩.
○이군수위원  올해, 그러니까 시범 사업 72개 말고 올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시범 사업은 72개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한 10개 정도인가 그렇게 했고요, 올해는 동별로 3개씩.
○이군수위원  아, 여기에는, 이 결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쓰레기 거점, 그러니까 가로쓰레기통을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공간이 확보되는 데는 이렇게 자원순환 미술관으로 하는 거고요. 공간이 많지 않은 곳은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보관함만 그게 동별로 20개씩이고 이 거점은 공간 확보되는 데는 저희가 3개씩 정도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53페이지하고 55페이지를 보면 우리 자원순환과에 민간위탁금과 관련돼서 재활용선별장하고 대형폐기물처리장 관련된 부분이 좀 있어요. 집행잔액이 좀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게 변동, 고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나 뭐 이런 성격이라 거의 집행이 가능한데요. 변동비는 그 사유에 따라서 저희가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만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큰 고장이 안 났다든지 아니면 폐기물 처리를 덜 한다든지 할 경우에 작년에 그래서 변동비가 저희가 집행을 안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변동비라는 거는 약간의 예비비 성격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다시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겨울에 습설이 와 가지고 야탑, 태평동 선별장이 지붕이 무너진 데 있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변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나마 이해는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고정비는 거의 쓴다고 보고요, 저희 집행액 중에서 고정비는 거의 쓴 거고 변동비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을 안 써도 좋은,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도 예를 들어서 24년도 대비 25년도 예산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게 저희가 3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아,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3년 계약해서 물가상승률이 많이 오르거나 하면 좀 물가상승률 반영해 줘서 계약이 조금 변경되는 건 있지만 총액 계약한 부분에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변동비가 남는다고 사람을 더 고용하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변동비는 그렇게 남을 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3개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자원순환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쓰레기 수거·처리 용역업체들 어떻게 잘하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가로쓰레기통 이번에 두 군데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용역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선정됐는데 뭐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위원님들도 바쁘셨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업체가 됐다 이런 거는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업체들이 기존에 저번에 쓰레기 수거 업체에서 탈락된 업체들 중에 이번에 선정된 데 있어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탈락됐다는 의미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내년까지 계약을 해서 앞으로 청소대행업체가 두 군데가 더 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새로 된 데는 신규 업체하고 탈락 업체가 한 군데씩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풍문들이 도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기존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기존 업체들도 왜 입찰 참여를 못 하게 했느냐라는 불만이 있었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입찰 참여 못 하게.
○조정식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기존의 업체들은 이번에 공모, 공모지침서 갖고 와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건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도 뭐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건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민원을 제기하러 온 거죠. 응모를 못 하게 한다, 시에서 기존의 업체들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저희.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공모지침서하고 그거 다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탈락한 업체 중의 한 군데가 됐다는 데죠, 수거업체가?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때 그 40개 업체,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응모한 업체들하고 선정된 업체 리스트 갖고 오세요. 그럼 다 알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때 40개 참여 업체들 중에서 한 데는 이번에 입찰 참여 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저번에 떨어진 업체들 중 챙기려고 이 사업을 만들었다는 썰도 있고 이런 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당연히 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당연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뭐,
○조정식위원  그림이 그렇게 자꾸 퍼즐이 맞춰지니까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글쎄요,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이십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판명 날 일이니까 자료로 공모지침서 그다음에 선정 기준 그다음에 지원한 업체들, 선정된 업체 그런 것들 다 내시라고요, 의회에, 저한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야지 또 확인하죠.
  그러면 그 두 업체가 선정이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수정·중원에 1구역하고 분당 1구역 해서 2개 구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 업체 이름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한 군데 된 데는, (뒤를 보며) 어디지?
○자원행정팀장 한현석  신우, 더샌트.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신우설비하고 더샌트라고.
○조정식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용역비는 각각 틀린데요,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도 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대략 얼마 되는지 몰라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조정식위원  팀장.
○자원행정팀장 한현석  예.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 와서 얘기해 주세요. 보고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팀장은 알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대충 10억대다, 8억대다, 5억대다 이것도 기억을 못 하냐고. 구체적으로 얼마라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팀장님, 얼마예요, 용역비?
○자원행정팀장 한현석  1구역이 그,
○조정식위원  마이크 켜고.
○위원장 조우현  마이크 켜고 인사하시고.
○조정식위원  소속 밝히고 해야지.
○자원행정팀장 한현석  자원행정팀장입니다.
  2025년 5월부터 내년까지 해 갖고요, 1구역이 10억 7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구역이 1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계약이 맞춰졌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들어가세요.
  이 업체들은 신규 업체입니까, 아니면 하던 업체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번에도 보면 막 별의별 이상한 업체들이 그냥 업체 선정 기준에 맞는다고 해 가지고 입찰 들어온 데가 많았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는 업체예요, 아니면 뭐예요? 급조된 업체입니까, 어떻게 돼요?
○자원행정팀장 한현석  제가 3월에 와서 전 사항은 확실히는 모르지만 1개 업체는 기존부터 계속해 왔던 업체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개 업체는 최근 한 1, 2년 이전에, 한 2년 전, 이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보면 법인 설립일이 있고 쓰레기 처리 업무 무슨 어떤 업체가 된 그런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료 좀 법인 등기부등본하고 사업 목적하고 그런 것들 다 좀 내세요, 자료로.
○자원행정팀장 한현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의회에 보고 하나도 안 됐잖아요. 자, 들어가시고.
  어쨌든 그런 의혹의 눈초리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정말 큰일이에요. 이렇게 그냥 쓰레기 처리 업체, 거의 리스크 없는 이런 업들 그냥 막 수주하니까 주위에서 특혜성 아니냐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뭐 고민한 적 있어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제도 개선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그동안 수의계약,
○조정식위원  선정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그동안 수의계약하다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수집·운반업, 적정한 시설·장비하고 이런 걸 갖추면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는 저희가 뭐,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빗거리가 많잖아요. 옛날부터 계속하던 업체들 있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런 걸로는 저희가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정식위원  뭐 신규로 되면 시장 측근이니 이런 썰에다가 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공정하게 저희가 한 걸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원천적으로 없앨 방법을 좀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저희도 힘들어요. 이게 뭐, 이 제보들이 들어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하다가 입찰로 가다 보니까 입찰 처음에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큰 틀에서는,
○조정식위원  공정하게 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공정하게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번에도 공정하게 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번에도 공정하게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건 나중에 한번 보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re100 사업들 이게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re100’이라는 용어는 자체적으로 지금 네이버 검색이나 이런 거 해 보면 재생에너지 100%의 완전히, 그래서 ‘자원순환가게’라는 용어로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re100, 자원순환가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그렇게, 하여튼 간 그거 열심히 하고 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가게도 올해 한 군데 더 늘리고 주말 운영하는 시간도 좀 늘린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무인 회수기를 이번에 14개 자원순환가게가 커버가 안 되는 데는 무인 회수 장치 기계를 보급을 해서 조금 더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했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번에 하반기에, 지금 현재 14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14대분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세워 주시면 필요한 데에 잘 설치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나라에 우유 팩, 멸균 팩 토론회 하는 데 직원들 갔다 왔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뭐 어떻게 시범 사업 하겠다 이런 게 좀 의견이 나온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저희가 자원재활용팀이 지금 현재 FC 다회용기, 홈경기 할 때는 그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력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우유 팩하고 멸균 팩 재활용률이 한 30% 미만이라고. 그런 문제의식을,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가지고 우리시가 자원순환가게 잘하니까 뭔가 같이 곁들여서 시범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좀 만들어 보세요. 이게 국가적으로도 좋은 사업이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역 주민들 보상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도 사실 휴지 주기 사업은 하는 거잖아요, 동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걸 더 확장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가만히 있어 봐, 우리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나온 김에 그냥 하죠, 뭐.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안녕하세요?
○조정식위원  과장님, 이거 결산서 만드느라고 고생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과장님이니까 더 고도화시키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그리고 아까 직원 채용 더 많이 하라고 얘기 들었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저희가 지금 1명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조정식위원  한 2, 3명은, 3, 4명은 있어야지 뭘 1명밖에 없어 가지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현재 상태로는 1명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1명이 아니라 더 늘리라고요. 그래야지 사업을 하지 이거 둘이서,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차후적으로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일이 많으면 다 그만두죠, 누가 하겠어. 일이 계속 늘어날 텐데, 이 부서가요.
  그리고 아까 뭐지, 발전소기금?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조정식위원  그 기금은 무슨 곶감에서 하나씩 빼먹는 것같이 그냥 여기저기서 필요한 예산…….
    (국장석 텀블러 떨어짐)
  우리 국장님이 그냥 텀블러, 시위하려고 텀블러 갖고 오신 거 같은데. (웃음)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니요, 발전소 주변 지역 산업을 지금 보다 보니까. (웃음)
○조정식위원  국장님, 여기 텀블러 갖고 오지 마시고 저기 점심 먹고 나서 일회용 커피 이렇게 뭐야, 뭐라 그러는 거야. 하여튼 간 일회용 테이크아웃 잔 들고 오는 직원들이나 한번 점검하세요, 어깨띠 쫙 메고 “텀블러로다 커피 받아 옵시다” 이렇게. 맨날 환경단체한테 지적당하면서 여기 텀블러만 가져오면 뭐 해요. 저희도 그러지만 참 어려운 얘기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발전 기금 그것도 저는, 기후대응기금 저희 조례에 해 가지고 기후대응기금 설치되죠,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언제부터 할 거예요? 내년부터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반기쯤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가 기금에 세입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발전소기금이야말로 기후대응기금으로 다 전액 들어오고 그것도 기금 사업으로, 그런 용도로만 써야 된다고 봐요. 경로당에 의자 사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게 다 온실가스 배출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기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런 세입을 기후대응기금 세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각 동이든 단체든 그런 기금 사업에 응모해서 그 기금을 타 가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런데 발전소기금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 5㎞ 이내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후대응기금의 전입 재원으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발전소기금도 많은 동이나 이런 데서 신청하잖아요. 그럴 때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거는 기후적응 사업이나 기후대응 사업이나 아니면 기후 취약자를 위해서, 노약자, 어린이·노인 이런 취약자들 많잖아요. 그게 어린이집이 될 수 있고 경로당도 될 수 있어요. 그런 데를 위해서 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도 그렇게 해라, 그럼 모양이 좋잖아요. 어차피 꽃길 가꾸는 것도 전부 다 이게 탄소흡수원 사업입니다, 그런 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양새를 만들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서 신청하는 거 2억 나눠주겠다 이러지 말고. 이해하시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기금으로 넘기지 않더라도 제도적 취지가 이러니까 5㎞ 안에 있는 그런 단체든 동이든 응모할 때 그런 취지로다가만 응모해라, 그러면 그런 거를 주로 분배하겠다, 이렇게 하면 모양이 좋지 않냐 이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2026년도 사업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도 일부분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일부분이 아니라 100% 좀 하시고.
  이번에 추경 보니까 수소 차량에 대한 지원 보조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던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왜 는 겁니까? 이게 넥쏘2 나온다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막 수소차 사라고 지원금 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국토부 내시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작년 12월 달에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지만, 그다음에 또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 연말에 내시가 내려왔는데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지금 보면 현대자동차 공장도 스톱했대요, 안 팔려 가지고. 수소자동차도 굉장히 떨어졌고.
  그래서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대로죠, 올해?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지원율이 많이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식위원  서울시보다는 많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조금 더 지원율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만드는 데, 수소차 만드는 데도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현대자동차가 스톱했대요, 공장을, 하도 안 팔려 가지고. 그런 얘기 있고.
  그다음에 수소충전소에 지원금이 있던데, 8000만 원인가?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뭔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갈현동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운영 적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 없이는 지원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단가가, 지금 킬로그램당 단가가 1만 1000원에 보급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1000원을 지원 단가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8000만 원이, 그러니까 1㎏당 1000원의 보조금을 주는 거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작년 십일,
○조정식위원  이게 시 자체 판단인가요, 아니면 어디서?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또한 환경부에서는 80%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지금 제가 듣기로도 갈현동에 수소충전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회사가.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수소차가 별로 없다 이런 거죠, 수소를 가서 많이 충전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중화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그래서 수소차 보조금을 주는데도 안 사잖아요. 그래서 더 줘야 되냐, 아니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냐, 뭐…….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1000원을 지원 단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수소차 시장이 커지려면 킬로그램당 5000원 정도 돼야 된대요, 수소 가격이. 그런데 지금 1만 원이니 1000원 보조해 줘도 이게 안 맞는 거지, 사실 시장이. 참 큰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기후에너지과가 지금 탄소, 저번에 탄소기본계획 용역을 한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용역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다 나왔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제출본은 아직 안 나왔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 쪽으로는 제출이 됐는데요. 완료가 돼 갖고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2018년도 대비 2030년도에 이제 40% 감축을 해야 되고 2050년도에는 100% 감축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탄소중립기본법이 성립되어서 저희가 1차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성남시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을 이행 점검을 해 나가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지금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기후에너지부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방송으로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산업부의 에너지 파트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의 기후 파트 쪽을 합쳐 가지고 만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벌써 기후에너지과를 만들었으니까 대단히 진짜 아주 선진적인 시라고 저번에 어떤 토론회에서 어떤 시민 활동가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때 없었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조정식위원  정용한 대표님 있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기후에너지과의 과장님이 아주 정확히 꿰차고 있어야 된다. 우리시 관련된 탄소 데이터를 다 꿰차고 있고 각 과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행을 안 하고 그러면 굉장히 비판도 하고 압박도 하고 정책 바꾸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그런 일 할 수 없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각 부서와 협업해서,
○조정식위원  과장님이 그 일을 주무 과장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직원들 교육 및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얼마나 역할 하는지 볼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이준배위원  제가.
○위원장 조우현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기후에너지과죠, 여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다른 과는 다 했나요?
○위원장 조우현  하고 싶으면 하셔.
○이준배위원  조정식 위원님 어디 가세요?
  지금 수소 버스를 보니까 지원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한번 우리 과장님 찾아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왜 이렇게 많이 안 하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추경에도 고상버스 2대하고 저상버스 8대, 10대를 했는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 성남에서도 시내버스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그 무슨 관광버스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업계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수소충전소가 하나 더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새로? 두 군데 있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사송동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 가지고 이게 수소 충전 관련해서도 어떤 이런 인프라가 다져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저상버스, 고상버스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와서 이렇게 면담을 해 보고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신청하고, 물론 이제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국비가 어쨌든 조금 더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올해 추가적으로다가 하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추경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다음 추경이 있는데 그때도 도나 그런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추가로 더 판단할 수 있는지 그때 가서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거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비 예산도 있고요, 도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수소 버스 차량 구매를 할 의사가 있는데 이게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이게 대수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향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 좀 챙겨 주시고요. 저도 시장님한테 얘기할게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추경에 한 100억 정도 다음 추경에,
○이준배위원  그래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담당자 말로는 100억 정도 더 확보할 예정이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수요도 있고 우리가 충전소도 새로 또 하나, 한 군데 더 해 가지고 충분한 그러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국장님 어떻게 답변이 아주 시원하시네요, 또.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니,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이준배위원  다 점검했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좀 점검을 했거든요.
○이준배위원  잘하고 오셨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그럼 별도로 좀 얘기하시죠. 알았어요.
  추가적으로 있는데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수소 버스뿐만이 아니고 일반 승용차를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소충전소가 두 군데 있는데 갈현동은 몇 년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새로 사송동에 생긴 건 이제 생겨서 거기는 아직 경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일반 수소 차량에 대해서 충전소가, 비용이 전기차에 비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요. 킬로당 1만 원이 넘으면 그게 완충하려면 한 6㎏ 정도 들어가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6만 원 정도, 한 7만 원 정도 가까이 충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도 비싸지, 충전 비용도 기존에 있는 연료보다 그렇게 싼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구입을 많이 안 하죠.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조건도 맞춰 줘야 되고 또 그것이 안 된다면 국비나 아니면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충분히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떤 수소차를 구매하는 시민들이 그걸 어느 정도 가변성을 가지고 이렇게 구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 하나 좀 착오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말씀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발전소 지역 주변. 저희가 1회에 한해서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대해서는 이월을 할 수 있고 그,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월금이라 그래야지 왜 불용액이라 그래요?
○위원장 조우현  이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지금 이월 금액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용한위원  아니, 여기 이게 2024년도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월금이라 그래 가지고.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고요.
○이준배위원  저한테 뭐 해 줄 말은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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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17시 47분)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환경보건국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기후에너지과를 끝으로 환경보건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과 3개 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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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손용식
  분당구청장  신정주
  환경보건국장  허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변윤석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분당구총무과장  최은미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분당구세무2과장  김연수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백경숙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기타 참석자
  자원행정팀장  한현석
  수정구청소행정팀장  변상우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