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0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업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수도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정수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하수처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환경녹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공원관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청소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업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수도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정수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하수처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안녕하십니까. 2003년 5월 3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온 최경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에 대한 인사이동은 없습니다만, 오늘 장현성 과장이 신병관계로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베풀어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수질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 결산으로 과별 구분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를 상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모르시는 부분은 과장님께 물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총괄설명 및 각 과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이번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상에서 나타나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이 계정이 맞습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내놓은 것은 순세계잉여금 개념 자체가 참 애매모호한데 여기에는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 결산서상에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해서 순세계잉여금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131억, 46억 해서 180억 맞나요? 결산서상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오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지금 3페이지에 위 상단 자금결산 234억 1,953만 5,454원에서 차기 이월된 금액에서 이월사업비를 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4페이지 상단 맨 우측에 보면 이월액이 있습니다. 56억 5,544만 8,710원 이것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윤영위원 지금 이 결산서상에서 우선 크게 보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해가지고 상수도사업에 131억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예.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에 46억 4,000만원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예. 그래서,
○장윤영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복식부기를 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예, 복식부기입니다.
○장윤영위원 우리 시에서는 복식 안 쓰죠?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일반회계 기준에서는 자금으로만 기준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 검토했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계잉여금이 나오고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봤는데 여기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전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그건 요약서,
○장윤영위원 그러면서 수치는 말씀대로 차기이월액이라고 한다면 순세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전부다 이월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아닙니다. 차기이월액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차년도의 이월사업비하고 미지급금 이월이 같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금결산에서 이월하는 사항은 순수하게 공기업결산하고 별도로 순수하게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고 돈이 다음년도에 이월되는 그런 내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청에서 쓰는 회계에서는 세입과 세출 나머지 자체가 세계잉여금으로 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그런데 거기에서도,
○장윤영위원 세입 마이너스 세출이 세계잉여금이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지금 이걸로 보면 차기이월액이 세계잉여금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세계잉여금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월액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인데 이 상태에서는 순세계가 하나도 없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세입 들어온 것에서 세출 빼고 나머지가 세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4억 속에서 56억을 빼면 177억 5,389만 3,744원이 순세계로 넘어간 것이거든요.
○장윤영위원 이 자료에서는 어디에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3페이지의 차기이월액 금액하고 4페이지의 이월예산 금액하고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산입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업무보고자료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계산기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177억인가요,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산기 가지고 두들겨서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자료 자체는 문제가 있죠. 이게 본 자료입니다. 본 자료 속에 나와 있는 숫자가 세부자료에서 확인이 안 되면 안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을 앞으로,
○장윤영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 숫자만 한번 맞춰줘보실래요. 본 자료에 나와 있는 177억이 여기에서 나오는지 해줘보실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지금 설명이 3페이지 상단 자금결산 우측 차기이월액에서 지금 4페이지 상단 이월액 56억 5,054만 8,710원을 빼면 177억 5,389만 3,744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에서 그게 빠졌는데 실질적인 사고나 명시를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거든요. 그렇게 되거든요.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윤영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쓰고 행정에서는 단식을 쓰다 보니까 결산을 하면서 이렇게 나온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최소한 여기에서는, 그래서 결산에서 가장 따지는 게 그겁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06회 임시회 때 예비비 사용승인 받았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저희는 예비비 집행한 게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게 보면 전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제106회 때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은 것 자체가 바로 전년도 것이거든요. 그런데 3페이지 자료에 보면 예비비 해가지고 이게 뭐냐라는 거죠. 불용액 발생현황 했는데 전액이 아니고 73%, 6%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예비비 사용승인을 해준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비율을 보더라도 비율은 안 맞고,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예비비에 73%라고 명시돼 있고 그 다음에 6%라고 명시돼 있는 사항은 전체의 불용액 금액 중에서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표시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타 부서의 예비비하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예비비 성격이 같습니까? 그건 틀리죠?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집행용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같을 수가 있지만 편성하는 체계는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편성체계는 분명히 틀리죠?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예.
○장윤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일부 언론에서 예비비 가지고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중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서 나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것 자체를 가지고 어느 언론에서 거론을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분명히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비비는 전혀 쓰지 않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쓴 사실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본 자료에 맞춰가지고 부기 자료가 나와야지 전혀 비교가 안돼가지고 질문 자체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그래서 지금 결산서에 나온 것하고 요약 보고드린 것하고는 총체적인 것은 들어가 있는데 순세계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 안 나왔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것을 앞으로 설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참고로 하시죠. 소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매년 결산하면서 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 결산보고서에서 나오는 주요내용이 뭐냐면 총평에서는 100% 나옵니다. 세입 재원의 정확한 예측과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자주 재원 발굴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30년 동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순세계가 많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확한 세원의 측정이 좀,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의 특징 때문에 건축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이러면 예측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에서는 수치를 뭉뚱거려서 나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총계 수치만 나왔습니다.
○장윤영위원 향후에는 맞춰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자위원 다량 수용가 절수기 설치가 예산은 있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그건 제가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이 설명을 좀 해드려요.
○수도담당 최순구 수도담당입니다.
2001년도에 7,900만원의 도비가 세워져가지고 2002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도비는 다 집행을 하고 절수기가 도비 30%, 시비 70%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에 도비 7,900만원에 대한 시비 1억 8,434만원을 세웠습니다.
○김민자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했으면 수용가들한테 설치를 하는 것을 공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건도 없이,
○수도담당 최순구 2003년도에 1억 8,400만원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다,
○수도담당 최순구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올해 2003년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 하고 넘긴 게 아니고.
○김민자위원 2002년에 예산이 돼 있는데 한 건도 없어서 3회 추경에 했기 때문에 이월돼서 지금 하고 있다,
○수도담당 최순구 예.
○김민자위원 많이 홍보해서 많이 하도록 하세요.
○수도담당 최순구 예, 알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소장님! 수도 관로가 사유지에 시설된 데가 있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예.
○이호섭위원 그거 먼저 매입한다고 해서 예산을 마련해준 것으로 아는데 그거 집행됐어요? 사송동 것.
○수도담당 최순구 집행 못 했습니다. 보상을 거부를 해가지고,
○이호섭위원 그게 사송동이죠?
○수도담당 최순구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왜 계획이 취소됐습니까?
○수도담당 최순구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가지고 토지 소유주가 보상을 받지 않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예산에 1,950만원이 섰었거든요.
○이호섭위원 그게 몇 평이죠?
○수도담당 최순구 25㎡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그러면 다시 줄 수 있는 방법은,
○수도담당 최순구 내년도에 그 옆에 수정구청에서 도로계획이 있거든요.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호섭위원 이게 작년 추경에 마련된 예산이죠? 본예산이 아니었었죠?
○수도담당 최순구 추경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을 달라고 그랬으면 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가지고 예산 마련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협의도 안 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했었나요?
○수도담당 최순구 그쪽에서는 한 1억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그런데 저희가 예산도, 지금 정부에서 제약을 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서 집행을 안 하는 장기 미집행시설 이런 것은 지금 감정의 방향이 옛날에는 그냥 공시지가의 120% 이상을 못 주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에 상관없이 3배도 올라가고 4배도 올라가고 왜 그런가 하면 국가에서 제약을 가해서 못한 거지 본인들이 개발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 전이나 답, 대지, 도로 이런 것들은 공시지가의 120% 이상을 못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맥시멈 그 정도까지만 예산을 세워서 넣어야 되는데 그 이상은 우리가 예산도 더 계상할 수가 없죠. 어차피 집행이 안될 건데. 그래서 저희는 법에 의한 예산은 1,950만원을 세웠는데 본인은 가당치도 않으니까 못 받아가겠다고 해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그냥 계획이 취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여튼 그것은 관의 실수니까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집행이 가능하면 본인들하고 해서 해소를 해야 되겠죠.
○이호섭위원 이분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 아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그렇죠. 그것은 시에서 고의가 됐던 아니던 하여튼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이호섭위원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빨리 집행될 수 있게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그걸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최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로 가신 지 얼마 안돼가지고 잘 모르시면 물어서 답변하세요.
상수도 누수율 내지 그러니까 유수율이 제작년에 비해가지고 약 8.3% 정도가 오히려 지금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자원을 아끼자라고 그러는 물을 아끼자라는 운동은 더 확산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유수율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누수율도 3.2%가 오히려 증가하고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48억 정도 지금 추가 손실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도요금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돈을 48억씩 손해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대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는데 급격히 2002년도 근자로 올수록 오히려 상수도의 유수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자료를 제가 못 가져왔는데요,
○위원장 박권종 담당계장님 없어요?
○홍양일위원 상수도 계장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담당계장은 아니지만 제가 과거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전문적으로,
○홍양일위원 상수도계장도 안 나왔어요?
○수도담당 최순구 지금 담당계장은 처남이 사망을 해서 연가를 갔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소장님! 됐어요. 없는 사람 오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그래서 저희도,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홍양일위원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답변하라는 것도 무리고 그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그래서 일단 100이라는 숫자의 상수도가 생산이 되면 우리가 소방서 물이라든지 가외로 쓰는 물 외에는 사실 수수료가 다 징수가 되어야 원칙인데, 각종 관로에 대한 누수 문제라든지 계량기에서 수치가 안 잡혀가지고 돌아가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유수율, 누수율, 무수율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좋은 방법이 있으면 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누차 얘기를 해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지금 성남시 일간신문에 보도가 오늘 아침 자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유추해가지고 저는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수율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소장님한테 지금 책임 추궁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일간신문을 보면 '이번에 설치된 무선자동원격검침시스템은 특정 소출력 무선통신과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도전에 설치된 계량기의 계량값을 자동으로 검침 상하수도사업소에 설치된 검침서버로 전송해주는 장치로써 자동검침에 의한 자료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주기적인 검침을 통한 기기의 이상 우무를 자동 판별하고 사용량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수돗물의 생산 및 공급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돼서 시설물의 상태 및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관리할 수 있어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 효율과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행정의 표본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 성남시가 지금 31개의 상수도전에 시험적으로 무선 무슨 자동원격검침장치인가를 설치해서 시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어보니까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유수율 향상 및 누수율 개선 등을 통한 상수도사업에 혁명적인 변화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이거와 마찬가지로 무수율 같은 것은 무수율이 금년에 약 6.6% 나와 있는데 당신네들이 이것은 환경처에 보고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6.6%로 돼 있는데 2002년도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100%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누수율 부분도 확인해서 누수율은 파이프나 기타의 노후관계니까 그것은 개선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자꾸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유수율 81%를 상수도 계산을 해보니까 물에 연간 지금 빠져나가는 돈이 유수율 및 무수량이나 누수량을 총 합해 보면 약 80억을 연간 손해보고 있어요. 물론 100%라고 그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90% 이상은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라고 봤을 때 이게 연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2001년도에 89%던 유수율이 2002년도에는 81%로 떨어져버렸다고요. 물 사용량이. 그러면 우리는 퍼서 상수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19%가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에 어디론가 없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돈은 성남시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이런 무선검침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해가지고 유수율을 몇%만 끌어올리면 그 비용가지고도 고지서 발부나 이런 부분 검침에 대한 민원 시스템 민원 발생이 되고 있죠. 또 심지어 검침원들이 목욕탕 업자와 짜가지고 검침 사기 부분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이런 것 전부 다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은 지금 가신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이 보도자료와 같이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정책적인 어떤 안을 추진해볼 의사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로가 자꾸 노후화 되면 가면 갈수록 누수율이나 무수율이 높아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양일위원 그런데 무수율이라고 그러는 것 자체는 관로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계량기에서 안 잡힌다든지 원인 불명의,
○홍양일위원 검침을 안 한다든지 이런 다 사고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그래서 지금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채택을 해가지고 앞으로 정책 방향에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환경녹지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공원관리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청소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영기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양일위원 소장님! 지금 이 결산안을 다루기 전에 직제개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소장님 산하의 과, 계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고 확정이 이제 된, 12월말까지는 어차피 지금 이대로 가는 수밖에는 없는 부분인데, 멍하니 지금 이렇게 결국에 당하는 꼴이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저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 과는 여하튼,
○홍양일위원 글쎄 김 국장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보다는 어떤 식이든지 간에 협의된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냐, 부시장이 주재하는 게 뭐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시정조정위원회.
○홍양일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직제개편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예.
○홍양일위원 그때 있었던 얘기하고 현행 바뀐 내역하고 어떻게 틀려졌다든지 의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변경됐고 우리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직제개편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시정조정위원회 내역하고 의회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역하고가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한 것은 우리 환경녹지사업소의 경우 당초에 청소과,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3개 과가 있었는데 환경분야하고, 녹지분야를 본청에 과로 신설을 해야 된다는 행자부 지시에 따라서 일단 저희 환경녹지과가 그중에 임업하고 산림계가 그리고 공원 조성 일부가 녹지과로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직제개편이 올라갔고요. 대신 저희는,
○홍양일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임업하고 산림 그 다음에 공원 조성 그 관계가, 공원관리과가 공원조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 중에 공원 조성 그 3개 계가 임업과를 신설해서 하는 것으로 직제개편이 올라갔고요. 그 대신 저희는 환경분야가 위생과하고 통폐합해서 환경위생과로 올라갔고, 대신 우리는 청소과가 그냥 존재하고, 공원관리과는 단순히 공원만, 그러니까 다른 공공용지나 기타 공원 조성은 관리 안 하고 공원만 관리하는 것으로 했고, 대신 탄천관리과라고 해서 탄천과 2급 하천 이상은 탄천관리과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탄천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직제개편이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녹지과는 다시 도시개발과하고 통폐합이 됐고,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 그대로 존치하고, 대신 저희는 당초대로 자원관리과, 또 공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이렇게 3개 과가 그냥 잔존하면서 환경녹지사업소를 도시정비사업소로 명칭을 바꿔서 그렇게 해서 직제 요청이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탄천관리과가 환경녹지사업소 산하에 두는 것으로 집행부안에는 그렇게 됐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결과는 현재 저희는 공원관리과나 탄천관리과나 자원관리과 그 3개 과가 그대로 있고요. 환경녹지사업소를 도시정비사업소로 만들면서 청소과를 자원관리과, 공원관리과, 탄천관리과 당초에 올라간 데로 저희 도시정비사업소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탄천 관리만 지금 여기로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예, 저희한테 신설이 된 거죠.
○홍양일위원 그런 탄천관리는 뭐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그러니까 2급 하천 이래가지고 소하천만 재난재해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분당천이나 지천이 있습니다. 그 지천과 탄천과 연결된 모든 하천을 탄천관리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관리하는 게 범람하는 것만 관리하는 겁니까, 뭡니까? 결국에 환경은 지금 다른 데로 다 갔잖아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예, 환경은 다 갔습니다.
○홍양일위원 다 갔는데 탄천 관리를 뭘 가지고 하느냐고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탄천 관리는,
○홍양일위원 탄천 관리는 뭐하는 거냐고요? 환경도 아니고 하수관리도 하천관리도 아니야. 그럼 탄천 관리라는 게 뭐하는 과냔 말입니다. 국장은 이거 갖고 오기는 갖고 왔는데 여기서 뭐 할 거냐고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큰 줄거리는,
○홍양일위원 탄천이라고 그러는 것은 수질개선, 환경 이런 것이 다 복합적인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예, 수질개선 이런 것은 환경이 본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수질관리 총괄은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탄천분야에서 관리하고,
○홍양일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탄천 관리라고 그러는 과를 왜 만드는 겁니까. 통합해서 하나로 해서 탄천에 대한 관리를 세세하게 하자고 그러는 뜻이 존재하는 것인데 철두철미하게 하자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신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남시장은 탄천 관리만 잘하면 인기가 오르느냐라고 그런 식으로 비꼬았다고요. 탄천관리과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진짜 탄천관리과라고 도시정비사업소라고 하는 데가 어떤 명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뭐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국에서 하수관리, 하천관리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환경하고 그럼 탄천 관리도 건설에서 해야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홍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저거하지만 하여튼 그 분야를 구분했습니다. 2급 하천 중 자연형 조성을 하고 습지 조성을 하고 탄천에 있는 시설물 관리하고 환경협의회 운영 이렇게 업무분장을 딱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업무분장을 앞으로 받으실 것 아닙니까? 제 얘기의 뜻을 좀 알아들으시라고요. 김 소장님은 이 업무를 받으실 건데 받으실 때 탄천 관리를 어떤 측면에서 하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하천 관리는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환경은 그쪽에서 하는데 하천관리과에서는 다 쪼개져가지고 뭐를 할 거냐 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다 와야 일이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예.
○홍양일위원 수질관리도 해야 되고 환경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탄천관리과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그러니까,
○홍양일위원 이중 삼중으로 돼가지고 김 소장 주재 하에 회의는 할 수 있겠지. 그런데 환경위생과는 국장이 없나, 건설국에는 국장이 없나, 결국은 뭡니까? 허수아비 만들어놓는 것 밖에 아무것도 아니예요. 실지 하천관리의 기술자들은 전부다 건설국에 있다고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저희한테,
○홍양일위원 환경에 대한 전문가들은 또 환경위생과에 전부 포진돼 있어요. 그럼 탄천관리과라고 그러는 데는 적은 인원가지고 과연 뭐 할 거냐 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공원과가 공원을 지금 맡았어요. 공원관리과라고 해서 맡았어요. 공원 운영을 하는 사람이 공원조성 계획도 모르고 어떻게 할 지도 모르는데 그거 인수받아서 공원관리는 뭡니까? 야외음악당의 관리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되고, 율동공원 시설관리공단에 이번에 또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넘기면 되고 뭐가 남는 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그래도 공원이 지금 73개소하고 구시가지에 103개소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그런 소공원을 포함해서 동네에 있는 소공원 얘기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공원관리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관리합니다. 탄천은 16㎞를 주로 해서 거기 수질관리나 습지 조성이나 기타 탄천 시설물 관리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는데 운영1계 운영2계 지금 계를 잘 모르겠는데 관리계가 있어가지고 토목직들이 와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제가,
○홍양일위원 어디에서? 공원 운영은,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아니요. 탄천관리과에서는,
○홍양일위원 물론 탄천관리과에 토목직들이 일부야 오겠지요. 일부밖에 더 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토목직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그러면 환경도 배제된 탄천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거기는 직제 간에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홍양일위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면서도 맡았잖아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가지고 있거든요. 탄천관리과에서,
○홍양일위원 결국은 그 탄천 주변의 시설물 관리밖에는 국장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제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걱정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앞으로 탄천 관리를 제대로 해야만 그 과가,
○홍양일위원 아까 정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직제개편에 동의하고 앉아 있는 부분은 결국에 국장이 그만큼 로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 산하 부분은 위원들 다 동원해가지고 조직개편하는데 로비 다 했어요. 전화하고. 당신은 뭐 했어요? 전화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거 있으니까 해달라고 그런 적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염동준위원 직제개편할 때 왔었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막 발령,
○홍양일위원 당연히 와 있었죠.
○염동준위원 왔으면 소장이 잘못했구만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다 끝나고 난 뒤에 6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 된 뒤에.
○홍양일위원 두번째가, 생각을 해봐요. 이것은 다음에 또 얘기 나오겠지만 심지어 도시개발과에다 녹지계 이게 말이 됩니까? 개발과라고 하는 곳은 planning 하는 곳이에요. 계획을 짜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을 만드는 곳이라고요. 거기에 현업부서인 녹지과를 보내요? 그게 일하라는 겁니까? 적어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제개편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사람들이 전부 전화를 하고 난리났다고 그래서 뒤에 말썽이 났었어요. 아시죠?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예.
○홍양일위원 그런 데서는 전부다, 성남시 예산의 60∼70%를 쓰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게 하고 공원과가 공원 조성을 빼버리면 그거 몇 푼이나 예산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일이라고 하고 있는 건지,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그래도 근 50% 이상 차지할 겁니다. 공원관리 분야가 많습니다.
○홍양일위원 공원 조성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지 관리에 투입이 됩니까? 또 당신들 좋아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고 나면 뭐가 남아요. 적어도 업무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느냐 하면 앞으로라도 다시 무슨 직제개편 부분이 곧 나오겠지만 왜 김 소장은 자기 일을 소홀히 해가지고 남한테 전부 뺏기는 일을 하고 다니느냐고요.
○위원장 박권종 소장님! 12월에 다시 직제개편이 내려오죠? 그때는 다시 직무 원상복귀 하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홍양일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이고,
○홍양일위원 어떤 국장은 비난받았어요. 의원들 동원해가지고 자기 국에 유치하고 폐지되는 것 유지시키려고 그런다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싸움까지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뭐했어요? 싸움은 하지 말았어야 되지만 건의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권종 12월에 직제개편할 때는 소장님 능력을 믿고 있겠습니다. 전부다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예.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혹시 환경녹지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청소과에 기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청소과에 무슨 기금이 있죠?
○청소과장 전문선 소각장주민지원기금.
○장윤영위원 9,000만원 말하는 거죠?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번 결산서상에 기금전출금 3억 2,600만원은 뭐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그게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청소과장 전문선 일반회계에서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전출된 기금입니다.
○장윤영위원 오늘 제출한 자료 속에는 없지요?
○청소과장 전문선 거기에는 없고 결산서에,
○장윤영위원 기금결산내역에 보면 소각장주민지원기금 해가지고 전년도말 현재액 있고요, 당해년도 발생액 있고, 당해년도 현재액 있는데, 이 결산서 내에서는 기금전출금 해가지고 3억 2,640만원, 2억 6,900만원 숫자가 맞는 게 아무 것도 없어서 그래요.
(과장 직접 가서 질의답변)
선배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장윤영 위원이 질의하다 끝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마지막 질의를 하십시오.
○장윤영위원 명확하지는 않지만 선배님들하고 의견 조율 속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총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환경녹지사업소 속에 사회단체가 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의제21 같은 사회단체 있죠.
○장윤영위원 제 기억으로는 명확하게 1995년도 정도에 중앙정부에서 사회단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예요. 한국예총이다, 노인회다 여기에 봤을 때는 관계 법령이 있는 단체들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안 나가는데, 이것은 봤을 때 민간위탁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세목별로 보면 민간행사 보조나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돼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예산서 전체에서 보면 의제21만 유일하게 사회단체보조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산계장을 부른 겁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집어넣지 않고 환경녹지사업소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라든지 옛날에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랬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래도 저걸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장윤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그 밑에 두번째 2,300만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것은 봤을 때 민간환경보존활동 우수사업 지원,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우리가 직접 행사계획 세워서 집행하는 그런 금액,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단체보조 쪽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진짜,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민간에 대한 위탁금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단체나 기타 민간활동을 하면 우리가 직접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아마 사회단체보조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부기명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예산계 쪽에서도 명쾌한 답을 못하고 갔는데, 성남시 1조원 예산 중에서 유일하게 사회단체가 여기예요. 단체가 있고 일반 사업이 있어요. 단체보조가 있고 사업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의제21로 가는 건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환경보존활동을 우리가 공모를 받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 해가지고 거기에서 5개 대상 단체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가지고,
○장윤영위원 첫번째도 마찬가지지만 두번째도 지금 100% 예산편성이 잘못 돼 있는 거죠. 세항 자체는 분명히 잘못 잡은 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다시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소관도 일괄 질의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 3개 과를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님들 질의에 소장님이 근자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들께서 뒤에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개 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2002년도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왕저수지 생태환경 복원공사 토지매입비 19억 8,0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을 못하고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글쎄 이 당시 예산 확보했던 직원들은 다 없을 테고.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왜 이 큰 예산을 사장시켜가지고 다른 데 얼마든지 투입될 수 있었고 추후에 예산을 마련할 수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급하게 예산을 마련한 것 같아요. 도시계획을 지정한 후에 시설 지정한 후에 더 면밀히 연구검토 해가지고 얼마든지 예산을 마련할 수도 있었는데 성급하게 한 게 된 이유는 뭐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이게 제가 아는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전문대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신구대식물원 또 우리 대왕저수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자라는 게 일치가 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성급하게 해가지고 그럼 사자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우고 농업기반공사에 얘기하니까 소위 말하는 농업기반공사에는 아직도 3.5㏊의 몽리면적이 있기 때문에 관정을 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관정을 파다가 결국 실패를 했답니다. 물 나온 데가 없답니다. 그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관계가 또 있고 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제대로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공원 하나를 만들고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 우리 시가 어떤 특정 학교에 끌려가는 이런 행정의 인상은 주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5쪽을 보면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그 다음에 국화축제 및 작품 민간위탁 이 부분이 있는데 계획변경 취소로 해가지고 그 이유가 어떤 전국적인 수해 루사로 인해서 취소됐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타당한가, 정부 차원에서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제가 그 당시 근무를 안 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루사 태풍이 워낙 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딜 가는 거 다 통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액면 그대로 믿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쉬움이 있다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진작과 또 타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점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루사로 인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취소됐다 그러면 많은 아쉬움을 남겨요. 내년 본예산에 꼭 확보해서 실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국화축제 및 작품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루사로 인해서 취소됐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전에 한번 율동공원에서 국화꽃축제 했을 때 많은 우리 시민들이 가서 봤었고 좋은 볼거리 제공을 해줬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루사로 인해서 취소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첨언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을 할 때 우리지역 업체에 우리지역 단체에 업체 선정할 때 우선 그렇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선택했을 때 옵션을 걸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는 화훼 생산농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가로환경, 미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민간한테 업체 선정을 해서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본 위원이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민간업자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화훼에 대한 부분은 외부에서 많이 반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 화훼농가분들 것을 우선해 주는 게 아니라 싸다는 이유로 해서 외부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생산자라든가 생산품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업체 선정해서 줄 때 이러이러한 품목은 여기에 있으니 이것을 우선 써라,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자금 결재할 때 실질적으로 실명 확인을 해서 관내 화훼생산 농가에서 생산된 부분이 우선 우리 성남시에 사용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업자 선정이 되면 계약할 당시에 반드시 그렇게 명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환경녹지사업소에서 21억 이상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 정말 예산 확보할 때는 면밀히 연구 검토해서 많은 예산이 사장 안 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예산 절감이라고 뒤에 부기돼 있는 것들은 전부다 완료를 했다라는 건가요? 완료는 다 했는데 예산은 쓰지 않았다라는 건가요?
○장윤영위원 시설부대비라고 직원들이 출장가고 사진 촬영하고 부대비로 활용하는 게 있는데 그 부대비를 안 쓰고 공사는 다 한 거죠. 시설부대비를 하여튼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것 안 썼습니다. 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시설부대비를 다 안 썼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시설부대비를 어디서 쓴 겁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집행을 안 했어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행은 했는데 돈은 안 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진촬영이나 출장비는 자기 기본 출장비가 있으니까 사진촬영비 수용비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말씀은 굉장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이중 편성해서 하나만 썼다라고도 들릴 수 있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런데요. 시설부대비는 예산회계법상 일정의 몇 %를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었는데 집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예산 절약한 건데,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예, 예산 절약으로 봐주십시오.
○장윤영위원 만약에 미집행한 것을 예산 절감이라고 기재한 것 아니냐 했는데 말씀 중에서 보면 출장여비가 따로 일반수용비 속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서 이것이 절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홍양일위원 설마 그랬겠습니까.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을 신청할 때 조금 전에 이호섭 위원님 말씀주셨지만 대왕저수지 생태환경복원공사는 과거에 3대 때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말이 많았었고요. 그런데 굉장히 필요하다, 꼭 해야 되겠다, 해야만 된다라고 해가지고 세웠는데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분명히 정확하게 사업실태보고 안 하고 필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준비 부족이에요. 사태 파악 전혀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19억 8,000만원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20억원의 돈이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의회를 기만한 겁니다. 필요성, 정확한 사태 파악 안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예산을 편성한 담당부서하고 담당책임자하고 이쪽에서 문책할 수 있는 요인 없습니까? 왜나햐면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거든요. 분명히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라고 끝끝내 쫓아다니면서 세웠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불용처리 해가지고 반납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예산결산 숫자 맞추기 위한 것 아닙니다. 숫자 맞추기 아니니까 그때 강변을 했던 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수많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받아낸 것입니다. 발생하지 못했던 것은 예산 절감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을 중지시킨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그것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도 대왕저수지를 사려고 직원들이 자꾸 오가고 그러는데 이번에 직원들이 다 바뀌었답니다. 저희 입장은 대왕저수지를 빨리 사서 공원 조성을 해야 되는데 먼저도 대왕저수지를 사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쪽에서 팔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자기들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사실은 저희 시에서 부득이 못 사게 된 것이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을 하시라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소장님! 다른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시의회에 얘기할 때 농업기반공사 의견을 물었느냐고 확인 다 했습니다. 다 했다고 했어요. 반대를 무릅쓰고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느닷없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업무 파악 안 한 겁니다. 시에서는 필요하다고 했으면 집행해야지요. 사업 실시 해야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냈습니다.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느닷없이 집행부 잘못은 없죠? 농업기반공사면 상급기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기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상급은 아니겠죠.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상급은 아니죠.
○장윤영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의 의견에 의해서 지금 이게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전혀 파악 안 했다는 얘기예요. 농업기반공사가 개인회사도 아닌데 직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것은 아닙니다. 전혀 파악 안 했습니다. '불용사유' 해서 '환경녹지사업소에서는 관련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 사전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우리가 임의대로 추진했다가 불용액이 된 사안임' 이렇게 가야지요. 왜 농업기반공사의 의견을 묻습니까? 사전에 예산 달라고 하기 전에 농업기반공사를 명확하게 치고 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이것을 발생시킨 담당 부서와 부서 책임자하고 이쪽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합니다. 의회에 너무 뚜렷하게 사업 목적을 냈어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의회의 의견에 반해서. 그렇게 해서 확보한 예산을 이번에는 불용사유를 뭐를 댈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명확히 해줘야 재발 방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장님으로서 해당 부서를 징계하든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훈계 정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징계한다는 말씀도 못 드리고 또 그게 사무감사가 돼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시면 몰라도 제 입장은,
○염동준위원 그 답변을 못 하더라도 재발은 안 하게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장윤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의회 의견과 반대해서 획득한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을 하겠다, 재발 방지 분명히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을 세워서,
○염동준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던 사항이고 확고하게 농업기반공사는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했던 건데, 이거 한두 번 불용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재발 발생이 안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이니까 징계는 소장 소관이 아니니까 놔두고 이 관계는 재발 발생 안 한다는 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20억원이면 다른 많은 좋은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겠죠?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예산집행을,
○염동준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달라고 제가 중개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하여튼 대왕저수지 건에 대해서는 이제 다 끝나신 건데 앞으로 대왕저수지 문제가 또 매입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또 사야 될 입장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약속을 받고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7월 11일 금요일은 3개 구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우리 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김영기 업무과장 이수림 정수과장 김갑식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공원관리과장 박충배 청소과장 전문선○기타참석인 수도담당 최순구○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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