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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12월 6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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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3.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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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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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부서에 대해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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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미  천지열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용담 대중교통과장은 휴가 중으로 한현석 버스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유동 도로과장입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엄종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통도로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교통도로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교통도로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국장님 황금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자전거도로가 이 부서죠? 우리 교통도로국이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 합니다.
○황금석위원  분당구를 다니다 보면 사실 자전거도로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 자전거도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보면 주로 돼 있는 게 저희 상대원만 하더라도 하이테크밸리에서 모란까지도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하면 사실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신지, 혹시 둘러보시고 느낀 점 없으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무래도 본시가지는 처음부터 택지개발 상황에서 도로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주택과 도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를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나 인도의 폭이 좁습니다. 그러려면 차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약간 어려운 상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런 폭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가로수의 수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나무 뿌리들이 나와 있어 갖고 그 위에다가 자전거도로나 아니면 인도 이런 것들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게 다 올라와 갖고 사실 휠체어뿐만이 아니라 자전거도 다니기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 상가에서 물건을 적치해 놔서 불편한 사항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그런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로수가 문제가 있으니까 또 다른 공원과나 이런 부서하고도 좀 협조나 협의가 필요할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계획을 잡으셔서 그런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계획 아니면 검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안에 수정, 중원, 분당 쪽의 산성대로나 수정구 쪽에서 저희가 용역비를 4억 5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전거도로 폭 확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인도에서, 아니면 나무 가짓수, 배부름 현상 이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보행도 할 수 있고 또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그런 승용차나 이런 부분을 적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 갖고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우리 황금석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국장님, 안 그래도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그동안 유지보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신규 개설에 대한 용역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수정·중원만 용역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사실 분당도 지금 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아예 없어요. 아시겠지만 탄천 그쪽 외에는 자전거도로 확보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용역을 수정·중원만 하기로 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일단 본시가지 쪽에서 남한산성이나 아니면 저쪽 신흥동 쪽에서 탄천을 주로 많이 가니까,
○위원장 박은미  둔촌대로, 산성대로 이렇게 쭉 되어 있던데.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그 중심적으로 일단 저희가 본시가지 쪽은 어려운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지금처럼 또 다른 지역에도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더 확대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데 한 번에 하기에는 아시다시피 너무 큰 자원이 들어가니까 일단 본시가지 먼저 하고 향후 추이를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하여튼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일반도로에도 자전거도로 다 배치했고 우리 도로폭이 굉장히 사실 분당도 넓어서 충분히 자전거도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탄천 쪽 라인에만 되게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용역 할 때 사실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산도 4억 5000이면 작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추가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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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차량등록사업소

(10시 09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엄종배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들어오셨군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등록팀장입니다.
  배수동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이재욱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연오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남용 검사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소 위치가 야탑,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야탑로 327번지.
○박종각위원  번지수는 그런데, 지금 주차장 부지를 공공주택으로 변환하면서 주위가 많이 좀 혼잡스럽지 않습니까.
  내년에 입주가 되고 나면 주위의 사무실 환경도 많이 변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소의 환경들을 좀 재정비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예상되는 건 없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현재 주차장은 저희가 77면 정도 확보가 돼 있어 가지고 주차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저희가 화단하고 나무 식재도 했고 이번에 청사가 가건물이다 보니까 누수 현상이 있어 가지고 누수 공사도 올해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청사 내에는 별다른 에어컨이라든지 올해 또 한 1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에어컨 설치도 했고, 주변에 아파트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어떤 환경 여건은 변함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아파트가 240세대가 아마 입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주차장 부지를 주택으로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하지 못해서 그 주위가 도로변에 화물차라든지 새벽에 상당히 차량들 주차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소관은 아니지만 주위의 사무실 환경들이 많이 지금 열악해져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하여튼 저희가 부지가 판교동 쪽에 있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요. 저희는 현재 그 여건 속에서, 물론 사업소 주변의 화물차라든지 이런 거는 가로변 쪽의 주택 이면도로에 주차돼 있는데 그건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어떻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 청사 내에서는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각위원  주위에 결국은 시에서 추진할 사안들로 다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하여튼 잘 좀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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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통기획과

(10시 14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성희 교통행정팀장은 교육 중으로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이 겸임 중에 있습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변윤석 교통시설팀장도 교육 중으로 김남원 광역철도팀장이 겸임 중에 있습니다. 김남원 광역철도팀장입니다.
  임형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한주아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7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성남시지회 무상점검 행사 지원” 있잖아요. 이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우리 시청 앞에서 하는 거,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예산을 좀 올리셨네요. 어떤 측면에서, 올라가게 된 사유를 말씀하신다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올해 점검을 받는데 워낙 많은 차량들이 오다 보니까 예산을 좀 올려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착실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데이터 있죠, 당연히? 몇 분 오셨는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몇 대 정도 했어요, 점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올해 1000대가 조금 넘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상점검 해 주다 보니까 시작할 때 행사장에 저도 왔었는데 입구에서부터 다 막힐 정도로 이렇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증액도 잘했다고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다음에 행사할 때 그쪽 협회라 그럴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행사하는 데 보니까 많이 또 여기 입구를 다 막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점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바로 위에 보면 녹색어머니회가 있어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보면 금액이 좀 올랐고 그리고 특히 2024년 6월 성남 중원녹색어머니회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으로 금번 본예산에서는 중원구는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수정구하고 분당구 어머니회가 예산 1억으로 지금 올라오게 돼 있어요. 맞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건 아니고 중원 같은 경우는 올해 연합회가 구성이 안 됐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런데 연합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고 나서 연합회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 보통 한 3월 정도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중원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중원을 포함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최종성위원  같이 세 군데에서 하실 거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리고,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전의 그거 뭔 얘기예요, 그럼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올해 중원녹색어머니회에서 학교하고 연합회하고 보조금을 부정 사용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 수사 의뢰도 했었고,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결국은 혐의가 없다.
○최종성위원  무혐의?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혐의가 없다 그래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에 연합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연합회가 결성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였어요, 예산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전년도에도 한 이천,
○최종성위원  세 군데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평균 한 2500 정도 됐습니다. 2500~2600 정도.
○최종성위원  지역당?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한 7500 정도 나갔던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1억으로 올려 주신 거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부정 사용 의혹도 있고 이런데 금액을 이렇게 올려도 되는지 좀 그래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러니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타까운 거는 수정, 중원, 분당 중의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수정 같은 경우는 17개 중의 13개가 참가하고 있고, 중원 같은 경우는 13개 중의 11개, 분당 같은 경우는 38개 중의 34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오타 나서 그런 거는 아니고 연합회가 결성이 안 돼서 뺐다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연합회가 결성이 안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지원한 거예요, 결성 안 되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전에는 결성이 돼 있었죠. 그런데 작년에 결성을 했었는데 그게 부정 사용 의혹 때문에 완전히, 경찰서에서 승인을 내 줘야 되는데 승인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못 해 준 거고. 그러면 우리는 줄 계획은 있으신 거네,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그런 의혹들이 좀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시가.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업 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기준에 맞는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어쨌든 의혹이 있었으니까 사고 사례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서 보조금 부정 집행에 대해 주의 및 환기시켜야 할 때이므로 예산 같은 거에 대해서 신중을 계속 기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또 얘기가 발생이 된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하기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보조금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참고로 저희가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그래서 그 7개 단체에 대해서 문서를 보내서 별도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이 집행이 되기 전에 보탬e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대한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녹색어머니회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당부하는 말씀을 주셨고 지난번에 저도 지적사항이 있었죠, 행정감사 할 때. 그리고 보도 자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
  자료 요청은 지금 준비되고 있으신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를 직접 들어가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학교 내에 있다 보니까 학교의 협조가 좀 필요해서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정확하게 저희가 검토되고 점검되어야지 지금 세운 예산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지, 제가 지난번에 화면도 보여드렸잖아요. 굉장히 중복 사용이 많고 과다 지출이 많고 한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무혐의가 났다는 것은 어떤 것이 무혐의가 났는지 그것도 그와 관련해서도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저희가 다시 보조금을 주는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제보가 계속 들어온 단체에 대해서 관리감독 안 하고 또 보조금이 나가고 이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거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나온 결과 주시고 그리고 정산서라든지 결과 보고서라고 해야 되나요? 정산 보고서 이런 것도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박종각입니다.
  페이지 791페이지에 가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그 부분을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산 페이지는 9페이지가 있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9페이지입니다.
○박종각위원  150억이 되어지는데, 전체 내년 예산을 꾸려나가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을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전출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운용에 대해서 이후 어떻게 확인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시고요.
  당연히 유휴자금에 대한 부분은 특별회계로 넘겨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시의 방향이라는 부분은 전제가 되어 있겠습니다만 이 150억의 산출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은 150억은 전출금입니다. 저희가 교통 회계, 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의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출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가 전체가 산출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작년에 전출금이 250억이었는데 올해 150억으로 좀 준 이유가 뭐냐면 정보통신과도 특별회계를 사용하는데 거기 예산을, 정보통신과의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3개 구청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 요원들이 있었는데 당초에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좀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준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특별회계에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요청이 들어온 상황인가요, 우리 과에서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전출을 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특별회계를 편성을 하다 보면 특별회계가 수입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겁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쪽에서 자금 요청이 왔다는 이야기인데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전출이 되는 겁니다.
○박종각위원  그거는 당연한데 150억이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운용 자금에서 남았다면 남은 근거가 있을 거고, 그럼 특별회계 쪽에서 부족분이 요청이 있었으면 요청 근거가 있을 텐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 보면 부족하면 부족한 곳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넘기는 부분의 연관관계를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다만 여유자금에 대해 향후에 운용을 위해서 특별회계에 넘겼다가 또 필요시에 언제든지 다시 가져오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아마 전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세요?
○고병용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던 상대원3동 쪽 금상초등학교 앞에서 상대원시장 삼거리까지 공휴일과 19시 이후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 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거에 관해서인데 이게 우리 3동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아주 악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과 또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주민들이 힘들지 않도록 적극적 협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금상초등학교 앞에서 상대원시장 삼거리 있는 인근까지 대략 지금 황색선이 2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1개 선을 지워야 할 텐데 그러면 아예 꼭 안 지워도 되는, 조례가 저기가 되면 가능한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두 선을 그어져 있다는 거, 황색선 두 선은 주정차가 절대 금지이기 때문에 설치는 안 되고요. 만약에 하시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지우고 황색 파선으로다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좀 잡으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조금이라도.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풀(full) 예산에 차선 도색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다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어린이 교통교육장이 잘되고 있죠. 저번 11월 15일 날 체험 시설 중간보고회를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운영위탁금 해 갖고 1억 9000이 올라왔거든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체험 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내년 2월까지 하려고 합니다.
  체험 시설에는 표지판 교육이라든지 횡단보도 건너는 거 그리고 좀 특색 있게 이면도로 보행하는 방법 그리고 아이들이 야간에 통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방법 그리고 스쿨존 체험이라든지 안전벨트 체험 그리고 그거 외의 생활 안전으로 해서 지진이라든지 화재 시 체험 시설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다 조성이 될 것 같고요. 그전에 저희가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이 최우선이니까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덧붙여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친구들이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자기가 교육한 거를 이렇게 색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타 지역 보니까 하더라고요. 나와서 하든가 아니면 유치원생들 같으면 유치원에 가져가서 오늘 교육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색칠하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좀 여러 가지로 추가적으로 계속하실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새로운 게 있으면 하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하나 건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65세 이상이고 반납할 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해 갖고 10만 원 주는 게 다고요. 그나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 반납 확인증을 제시하면 1년 이내에 농협 정기예금 우대금리 0.2%를 제공해서 약간 혜택은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분들이 65세에 운전면허 반납을 하시게 되면 되게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반납률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또 어르신 교통사고도 많이 난다고 하니까 반납률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하잖아요. 거기랑 연계해서, 국장님 과니까 같이 말씀드립니다. 연계해서 지금 23만 원씩 70세 이상만 주는데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확인증을 가지고 오시면 이분들도 혜택을 주신다면 조금 더 반납률도 높아지고 교통사고율도 적어지지 않을까.
  제가 따져 보니까 2024년도는 1158건밖에 안 돼요.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23만 원 해도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다는 아니고 운전면허 반납 확인증을 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65세부터 주시는 걸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반납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운전면허 반납자에 한해서만 지원해 드리는 걸 말씀이시죠?
○박주윤위원  예,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사실은 65세부터는 이동도 많고 운전을 하셨던 분들은 운전을 안 한다는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너무 없으니까 그분들을 당겨서 65세부터 운전면허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거니까 그만큼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 10만 원 성남사랑상품권 하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한 번밖에 안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박주윤위원  그렇다고 매달 10만 원씩 주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쪽.
  우리 철도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올해는 내년 거 3회로 잡으셨어요. 올해 3회 다 하셨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3회 다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그 회의 자료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경희위원  심의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그 밑에 또 철도사업 관련 회의라 그랬는데 몇 개의 관련 회의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철도사업 자문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자문위원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철도사업을 하게 되면 전문가가 한 열 분 계시고요. 임명직이 한 네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철도사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쟁점 사업이라든지 쟁점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성을 상향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을 주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문 비용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위원회 명단, 위원회. 그리고 이것도 자문위원회도 자문위원 명단 그리고 회의록. 회의록을 주세요, 회의록을.
  이거는 한 6회씩 하시네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경희위원  전문가들이 많이 계셔서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도움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도움 되는 게 이제 반영이 잘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교통기획과는 명시이월 사업이 한 세 가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세 가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교통교육장 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도 이월이 됐고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랬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중원구에 대원파출소가 있고 잡월드가 있습니다, 분당의 잡월드. 그 두 군데를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두 곳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경희위원  두 곳에 대해서 한 3억 정도가 이월이 됐네요. 이월 사유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잡월드 같은 경우에 거기가 저희가 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이 철거가 돼야 후속 공정이 가능한데 철거가 좀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사업이 약간 지체된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완료 착공 시점은 언제쯤으로 잡고 계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내년 3월이면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희위원  예정이 내년 3월까지. 그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거기는 지금 시작은 안 했고요. 대원사거리 같은 경우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잡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착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때 착수를 아직 안 했는데 착수해서 3월까지 완료가 될 수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백현마이스역 신설도 5억 정도가 이월 사유인데 이것도 좀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백현마이스는 마이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백현마이스에다가 역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백현마이스에 신분당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 부분의 S커브 끝 지점에다가 역을 만들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현마이스 사업자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20억 부담을 하는 거로다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역을 만드는 데는 한 5억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정산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발주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개념으로 해서 발주를 했고요.
  11월 27일 날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아직 안 한,
○박경희위원  11월 27일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래서 조만간에 계약을 해서 착수를 할 계획이고, 다음다음 주쯤이면, 한 11월 넷째 주쯤이면 착수보고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착수보고회 관련해서 일정 나오면 다시 한번 알려 주시고, 착수보고회 때 우리 위원님들 다 가셔야 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68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 위탁사업비가 있잖아요. 당초 예산 대비해서 한 10억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는데 주된 이유가 뭐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이게 중대재해법이 생기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당초에 도시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할 때 교통정보시스템이 819대였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지금은 ITS 사업이라든지 BIS 사업을 하다 보니까 2800대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법 때문에 옛날에는 2명이 한 조로다가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실질적으로는 3명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ITS에 6명이 소요가 되고요. BIS에 한 6명 그리고 현장하고 사무실 지원하는 인력 5명 해서 당초에 7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당초에 7명에서 17명까지 10명이 증원이 된 건데 그게 10명까지 증원돼야 할 이유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법 때문에, 옛날에는 신호수를 배치를 안 하고 그냥 작업자하고 운전자 이렇게 둘만 했었는데 중대재해법 때문에 요즘은 신호수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개 팀이 운영되다 보니까 ITS에 6명, BIS에도 6명 이렇게 투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운영 규정상 이게 이 정도 소요 인력이 필요하다, 증원이 필요하다, 이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산출 근거 자료를 정확하게 좀 제시해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죠. 이것도 한 20억이 도비 보조받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도비 10억 받고,
○강상태위원  매칭으로 해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매칭입니다.
○강상태위원  10억, 10억 해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잘 가져온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카메라, 바닥형 보행신호등 이런 것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건데, 요즘 보니까 바닥형 보행자 신호등 이걸 많이 설치하는데 사실 본 위원은 그게 우리가 신호등이 있는데 이거 또 하고 하는 것이 지나친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봐요.
  그래서 보조, 도비 특교라든가 특조 이런 거 가져오면 주로 이런 공사를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 주민들께서,
○강상태위원  요구가 있어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주민들께서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거거든요. 어디는 돼 있는데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 도입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게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곳이라든가 대로 큰 이런 데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조그마한 도로 이런 데 이런 거 설치해 놓고 신호등은 신호등대로 있고, 그거 신호등 없애든가 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행감 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게 바닥형 신호등 자체가 주민들께서 선호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심리적인 작동이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지금 서울시립대에서 이거를 바닥 신호등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게 있습니다. 상대분석으로 해서 한 경우가 있는데 낮의 같은 경우는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한 30% 정도밖에 안 나오고 야간에는 한 82%,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전체를 다 설치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2025년도에는 세부적으로 설치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열 곳을 어디 어디 할 예정이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열 곳 확정이 됐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확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대략 열 곳 정도로 하겠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거지,
○강상태위원  예산 대비했을 때 한 10개 정도.
  그래서 이런 예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국가 경영이나 지방자치단체 경영도 기업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는 그런 식인데 예산을 좀 생산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지나치게 이렇게 소비지향적이거나 선심성 예산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요구가 있더라도 그게 과연 그런 예산 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좀 더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런 거에 대한 방향 설정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래서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는 통행량이라든지 보행량 그리고 어린이들이 얼마큼 다니는지 저희가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실태조사가 나오게 되면 진짜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그것도 보조사업이죠. 매칭사업으로 1억 5000씩 해 가지고 3억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집행하겠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교통사고 잦은 곳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경기도의 교통안전과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신청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개선점이 필요한지를 검토를 한 다음에 도로교통공단으로 저희가 문서를 다시 보내게 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본계획을 한 후에 저희 성남시로 보내 주게 되면 성남시에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공사를 하고 준공을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 추진이 어려우니까 내년도 이월하겠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아까 보면 어린이 교통교육장 시설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명시이월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금액이 얼마 정도 명시이월 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8억 5000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명시요? 명시는 90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9000만 원 정도 명시이월이 돼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나머지 공사는 다 완료가 됐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예산 승인하는데 지금 우리 본 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따지지 않고 우리가 그냥 개략적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적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산이 다 효율적으로 편성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예산들이 한 톨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트램이 어떻게 되고 있죠?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차 한 번 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트램은 저희가 재작년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야 도시철도는 가능합니다, 트램이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승인 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요청을 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노선이 테크노밸리 쪽 가는 거 하나 그다음에 운중동 방향으로 가는 거 하나, 잡월드 통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맞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노선에 대해서 예전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테크노밸리 쪽은 물론 아직 이쪽 안 돼 있으니까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쪽은 그 이후에 주민들 의견 조사나 이런 거 추가적으로 할 상황이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은 저희가 트램을 노선을 변경한 이유는 2019년도에 경기도 도시철도망이 구축 승인되고 나서 이 망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다시 한번 한 겁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어렵거나 통행량이 많아서 도로를 점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선을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한 결과를 갖고서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이 테크노밸리 쪽은 B/C값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쪽 운중동 쪽은 어떤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운중동에 차량기지가 있었습니다. 차량기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쪽 운중동 쪽은 좀 수요가 부족한 걸로 나옵니다.
○김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판교원역 관련해서 사타를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그게 예산이 원래는 3월 달쯤에 아마 추경이 있었을 거로 아는데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2월 달에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보통 1억 5000, 2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의 교통 흐름이나 여러 가지 교통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그 비용으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판교원마을 미르공원 말고 판교도서관 쪽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검토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으니까 판교동에 전철역 만드는 거는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혹시 백현마이스역도 예타가 들어갈 텐데요. 8호선이 만약에 연결되거나 했을 때 중복 투자로 해서 그런 서로 상호작용이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경쟁 노선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쟁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 경쟁 노선이 되면 결국은 수요를 서로 나눠 가지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김종환위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존 배분을 다시 해서 그게 수요를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는 다시 용역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방법은 저희보다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이 아실 테니까 최대한 B/C값을 상호작용이 좀 덜하도록 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상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월곶판교선에서 판교원마을역 신설 관련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지난 11월 28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판교주민연합회 대표단에서 판교원마을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2025년도 1회 추경을 통해 용역비를 확보하여 진행하기로 언급했습니다. 맞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대략 어느 정도 예상된다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1억 5000~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1억 5000~2억 들고. 그다음에 이게 언제 수립될지는 추경이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우리 의회에서 확인했나요, 몇 월 달에 한다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아니고 2월 의회가 있으시니까 2월에 추경을 하지 않냐, 그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최종성위원  월판선이 개통이 몇 년도에 개통하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2029년에 개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2028년도 말.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말은 공사가 끝나는 거고요. 1년 동안,
○최종성위원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어쨌든 지금 용역 과제 사전 심의를 안 해서 지금 본예산에 태우지 못한 거예요. 맞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2월, 3월에 했을 때 그러면 과업지시서도 넣어야 되고 입찰 절차 등 또 입찰에 관련한 준비, 계약 과정들을 하다 보면 한 6월에 가능할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입찰 안내서라든지,
○최종성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용역이 얼마 걸려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용역은 보통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또 다음 정권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원인자부담으로 우리가 하기로 결정은 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법에 되어 있는 거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했잖아요, 하기로, 원인자부담으로. 저도 신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그죠? 그래서 저희가 원인자부담 비용을 내고라도, 한 1200억 예상한다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1400억~1500억.
○최종성위원  1400억?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예상합니다.
○최종성위원  예상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염원 사업이기 때문에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신 거예요.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진행사항을 쭉 보다 보면 이게 시간적으로 상황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원활하게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용역비가 올라가더라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필요하고, 특별한 사유를 찾아봐도 사실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의회가 편성 요구를 하면 집행부가 받아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가 요구한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가능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의회가 요구하면 편성할 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판교원마을역이 원활하게 이게 진행이 되려면 지금 본예산에 투입하지 않는 한 이게 원활하게 가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선거 때 되면 또 바뀔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를 본예산에 태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용역비를 지금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생각 한 번씩만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거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용역 사전심사 과제는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올릴 수 없는 과정 중의 하나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과업지시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로 1회 추경이 되면 그때 상임위만 하면 과업지시서에는 내용하고 설계내역서까지 다 태울 겁니다. 해서 준비 땅 하고 있다가 상임위만 통과되면 바로 회계과 아니면 감사실 다 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면 그러면 어차피 입찰 바로 심사하고 그러면 한 달 정도, 한 달 보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정도로 하지 6월 달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신 것 있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있어서 과업지시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지금부터 다 준비 완료해 놓고 예산만 상임위에서만 한다고 그러면 바로 저희도 준비하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기본적으로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제가 계산했을 때는 6월 달밖에 안 돼요. 그전에 그걸 당길 수가 쉽지 않아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2회 추경부터 과업지시서 한다고 그러면 6월인데, 지금 과업지시서 이런 거를 다 만들어 놓고 설계 내역도 다 태우고 한다고 그러면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그때 저희가 회계과 아니면 감사실 다 보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아니면 주민들 약속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서 좀 더, 검토 기일들이 있거든요. 그 기일도 단축을 해서 빨리해 가지고 바로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절차 기간을 보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면 그때 이제 선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 이게 꼭 선거 때 되면 또 바뀌어요, 상황이.
  그래서 하시려고 우리 시장님이 결정하시고 집행부가 마음을 먹으셨다면 의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동의를 해 줄 거라고 보고요. 물론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해야겠지만 저희가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받아줄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가 지금처럼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절차고 그 부분에서는 받아들인다고요, 저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요청했을 경우는 특별한 사유라 저도 보거든요. 우리는 편성권은 없어요, 의회는. 그렇죠? 집행부가 편성을 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런데 저희가 그거 때문에 확인했는데 거쳐서 올라와야 된다는 게 저희 답변이거든요, 내부 행정적인 답변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절차상에서 계속 말씀하신다면 제가 예결위 있을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이게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야지만 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는 또 헛된 꿈만 안겨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증액을 지금 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태우지 않으면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스러움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용역을 예산을 세워 주셔도 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검증을 하게 되면 예산 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보통 1월입니다. 그러면 1월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절차를 거치게 되면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추경에 세우셔도 충분히 저희 하는 데는,
○최종성위원  과장님은 그럼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거라고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성위원  만약에 계산적으로 해 보시면, 지금.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예를 들어 2월에 세워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입찰해서 업체까지 선정하는 데 거의 한 달 정도 걸리고요. 한 달 걸리게 되면 3월이니까 보통 1년 걸리니까 한 내후년 3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최종성위원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한 시간적인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게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나요, 한 달 사이에?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용역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최종성위원  업체하고 계약도 해야 되고 또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작업도 있잖아요, 제대로 된 업체인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적격성검토는,
○최종성위원  적격성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의지는 좋으신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로 예상이 돼서 어쨌든 위원장님, 저는 판교원마을역에 대해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증액하겠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위원  증액은 집행부 통해서.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요청드리고 집행부가 받아주면. 집행부가 거부하면 저는 못 하고.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은 어렵다는 답변이신 거 아니에요?
○최종성위원  일단 진행하시고 나중에 해도 되고요.
○강상태위원  해당 요건이 아직 안 됐는데.
○위원장 박은미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위원님은 여러 가지 기간을 검토하셔서 아마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으셨잖아요. 내년에 용역을 시작할 때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하게 해 가지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위원장 박은미  사실은 거기에 연구 인력을 좀 더 확충해서 한다면 용역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기간 산정을 해 보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용역 과제에 대한 사전심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패스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견대로라면 사실 용역비가 2억이 아니라 3억, 4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페이지 70쪽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5억이었던 건가요? 지금 금액이 여기 1억이 줄었는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5억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럼 작년에 이게 최초로 했던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올해 최초로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죠? 24년도에.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올해.
○위원장 박은미  근데 이게 보니까 도로교통법에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매년 이거를 하는 이유,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용역비가 낮지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 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반영이 되었고, 내년에 이게 또다시 용역이 이렇게 4억이나 들어가는 용역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되어져야 해서 용역을 하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이게 올해 추진한 실태조사 용역이 내년 2월 28일 날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한 번 조사를 하게 되고 그거를 정비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법 개정을 통해서 3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렇죠. 아직 용역 끝나지도 않았는데 용역비가 또 올라온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게 사실 5억 정도에 전수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걸 정비하거나 실효성이나 이런 걸 보는 데만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작지도 않은 용역비가 지금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내년 2월에 용역이 끝나는 결과를 지켜보고 사실은 그다음 용역이 정말로 필요한 건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법령에 규정이 돼 있어서 보니까 용역 과제 심의도 안 하고 이게 또다시 이렇게 되는 건데 5억이라는 용역을 했을 때 그다음 용역을 또다시 4억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아니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1년마다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규모 면이나 사업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축소해 가지고 금액을 적정하게 해서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4억을 저희가 일단은 세우신 거라서 감액을 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내년에 용역 결과 나오는 거 저희 위원회에 다 보고해 주시고, 정말로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다시 이렇게 전수조사의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는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잠시만요.
  그리고 71쪽에 보면 LED 바닥형 신호등 최근에 보면 이게 효과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 또 학교 인근에는 우선적으로 사실은 해 주실 필요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학교 주변으로 해서 안 돼 있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파악해서 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게 길이가 너무 길어요. 횡단보도 건너는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낭비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니까, 사실은 이게 불빛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장점인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너무 과하게 길게 공사가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길이만큼 공사가 되도록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LED 신호등 이런 거 점검하면서 과도하게 설치가 되지는 않았는지 그 부분을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분당에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가 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학교 이렇게 건너가는 횡단보도 이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도 이게 설치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셔서 거기에도 우선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다 되신 건가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죄송한데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단지 내에서도, 아이들이 단지 안에서도 분당 같은 경우는 학교가 대체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단지 안의 도로를 건너서 학교를 갈 경우에 보니까 횡단보도 하나 그리는 것도 입대위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라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은 그거를 진행을 했었는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게 무산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입대위 회의에서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없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횡단보도를 넘어서 아까 LED 바닥 신호등 말씀을 하셔는데 그렇게 검토를 요청했는데 검토하실 부분이 좀 있는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거기가 단지는 어쨌든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훼손할 수도 없고,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결정이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 부분을 반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민원이 상반되다 보니까 이거를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바닥 신호등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도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한번 협의를 거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학부모들은 굉장히 거기가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신호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별로 이렇게 관련이 없으신 일반 주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험률이 더 가중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좋겠다, 마련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다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원활한 회의를 위해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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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중교통과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담 대중교통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업무대행이신 한현석 버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안녕하십니까? 버스행정팀장 한현석입니다.
  이용담 대중교통과장은 휴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최병욱 버스시설팀장입니다.
  봉동열 택시행정팀장입니다.
  류상현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팀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와서 계시겠네요. 앉아 계시는 거네요.
  본예산 자료 18쪽 확인을 좀 할게요. 보조사업이고 내시사업인데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이에요. 택시 선진화 브랜드 보조사업인데, 잠시만요.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 40대 지원 대상 그 부분이거든요, 차량 구입. 50%, 50%. 18쪽이요, 장애인 복지택시 차량 구입비.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위원님, 부재중인 대중교통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하나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팀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미  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택시행정팀장 봉동열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질의하세요.
○박경희위원  질의 18쪽이고요. 장애인 복지택시 차량 구입비가 국비 사업이에요. 40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신차는 6대를 구입하는 것 같고 그중에서 기존에 34대 있는 거를 대폐차 한다는 말입니까?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대폐차라는 거는 무슨 뜻인가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차령 연장이 다 끝난 차량을 바꾸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바꾸는, 이것도 그러면 결국은 신차이기는 하나 기존에 있던 차량이 34대고 신규로 하는 건 6대고.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고.
  그 밑에 택시 선진화 보조사업 해서 콜택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한 2배 정도 올려서 예산 올리셨어요. 사무관리비, 이게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습니까?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작년에 본예산 기준이라 40% 삭감을 하고 올린 예산이라 그래서 증액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삭감 예산이 다시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됐고.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박경희위원  이만큼의 수요가 있습니까?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수요는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성남시 콜택시 우리가 지원 보조사업이 예전에는 그냥 제 개인으로 느낄 때는 굉장히 유용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카카오택시가 생기면서부터는 우리가 성남시 콜택시 이거 콜을 많이 할까 그 의문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꾸준히 계속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만큼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계속 유지는 되고 있고요. 지금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콜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박경희위원  이거는 전화로만 하는 거잖아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전화도 하고 앱도 하고.
○박경희위원  앱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앱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이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콜비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콜을 수신하려고 합니다.
○박경희위원  거기 업체에서?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박경희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 보조사업이니까 다 정산서를 받겠네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올해는 아직 안 받았을 거고.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아니, 매달 받습니다.
○박경희위원  매달 받습니까?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22년부터 지난달까지 정산서 받은 거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도 이것도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한 3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19쪽.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아까 설명과?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본예산에서 40%,
○박경희위원  본예산에서. 이것도 관련돼서 정산서 나온 거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겨울에 온열 의자랑 바람막이 등 편의시설 설치하시잖아요. 그거 작년에도 예산 잡았었고 올해도 잡기는 했는데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설치해야 되는 지역에 설치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 한파가 오기 전에 설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설치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최병욱 버스시설팀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미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버스시설팀장 최병욱입니다.
  지금 방풍막은 설치가 완료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박주윤위원  방풍은 다 됐습니까?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15개소 설치가 지금 완료됐고요. 온열 의자도 설치가 됐지만 지금 한전에서 저희가 전기 수용 신청했는데 그게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운영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방풍 바람막이 뭘로, 비닐로 하시나요, 아니면 폴리카보네이트로 하셨나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비닐로 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비닐로 하셨어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철제 구조물로 프레임 짜고 거기다가 비닐로.
○박주윤위원  비닐로 하면 다음에 그거 또 철거하면 3월쯤에 철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비닐은 폐기되는 거잖아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박주윤위원  대부분 다른 데 보니까 폴리카보네이트로 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용하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지역이 좀 많이 늘어나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바람막이 같은 경우 배차 간격이 긴 구간이나 이런 데 하신 거죠, 중심지가 아닌 곳?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셸터가 없는 곳.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셸터가 있어야지만 설치할 수 있어 가지고,
○박주윤위원  셸터가 있는데 스마트 이렇게 그런 게 없는 그런 구간인 거죠?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구간 저한테 좀 하나 보내 주세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부분을, 제가 늦게 갔나 봅니다.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봤기 때문에 이거 잘 좀 챙겨봐 주시고.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올해도 하실 때 11월 중순쯤이나 그때쯤은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그 시기는,
○박주윤위원  저번에 눈 오는 거 보니까 그때 그전에 설치가 됐었나요, 눈 오기 전에?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아닙니다. 그때 눈 올 때쯤에 설치하고 있어서,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설치 중에 있었습니다.
○박주윤위원  어차피 할 거 좀 빠르게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83페이지 좀. 그건 또 어느 분이신가요?
○위원장 박은미  자리로 돌아가시고 택시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택시행정팀장 봉동열입니다.
○박주윤위원  83쪽 보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은 많이 크지는 않지만 작년에는 교통카드 1만 원 미만 소액결제에 대해서 우리가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을 해 줬었는데 올해는 1만 2000원으로 금액이 올랐어요. 왜 올랐나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경기도에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저희들이,
○박주윤위원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돼서 한 겁니까?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생산적으로 집행하자,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이야기를 계속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시와 시민들이 예산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국장님께 먼저, 기금에 따른 운용 부분인데요. 기금 운용 금리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될 텐데, 도시개발공사의 여유자금 운용이 평균 3.7%였습니다. 우리 금리 얼마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1000억을 1%만 올리면 10억입니다. 우리가 소소한 사업들을 한두 개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자금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우리 5조 정도 됩니다. 4조 6700억인데 5조 정도 되는 이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진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우리 시민들도 단돈 100원이든 1000원이든 낼 돈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내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 지금 판교IC에 대한 통행료 면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시고 시가 적극적으로 앞서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혹시 그 부분에서 이거는 도로과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위원님 행감 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도로과에서 그쪽의 의견이 어떤지 조사하고 수요를 한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효율적, 생산적 예산 집행, 업무 추진 부탁드리고요.
  마을버스 적자 운영에 대한 예산 편성들이 지금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노조 파업들이 일어났을 때 저는 마을버스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와 있다는 부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자 부분의 반영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 연장운행 확대 사업에 3700만 원이 줄어듭니다. 도 30%, 시 70%의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왜 예산이 줄어드는지를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니까 경기교통공사에서 수익 분석하고 정산하고 해서 마무리 정산하는 개념으로 온 겁니다, 이게.
○박종각위원  그리고 페이지 15페이지 가면 더 경기패스라는 경기 광역교통정책과에서 2024년 9월 27일 날 국·도·시비 50%, 15%, 35% 배정을 했는데 9월인데 지금 추경에 다시 63억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은 줄어들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배정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과 더 경기패스 추진 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까지도 말씀을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위원님, 이것도 매칭사업이니까 국비까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나 도에서 매년 시기마다 정산해서 마무리할 때는 “어느 정도 부족하면 감액을 하라. 그다음에 더 많이 썼으니까 증액을 하라.”고 내시에서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자료 인용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유를 분석해서 별도로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더 경기패스 추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떤지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예산서를 보면서 경기도에서 문서가 2024년 9월 27일 날 경기패스에 대한 문서가 왔는데 불과 몇 달 되지 않은 상태에서 63억의 추가 예산 배정을 하는 이 부분이 그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패스는 K-패스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2024년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주관은 국토부에서 주관을 했고, 설계나 그런 것도 국토부에서 주관을 했고, 5월 시작할 시점에 인원이 처음에 3만 명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추경 즈음에는 9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현재 가입자가 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용률도 늘어나고 이용 인원도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증액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수록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교통비에 대한 시민들 부담을 덜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예측을, 예측보다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배정되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문서가 2024년 9월 27일 날 문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우리의 예산 63억을 더 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너무 예측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추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페이지 22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예산 코드가 있습니다. 3200만 원인데요. 2025년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편성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더 수요의 예측을 가능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등 여러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효율적인 활성화라는 이 예산 항목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22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의 대중교통 활성화는 작년, 그러니까 2024년 대비 244억이 늘어났는데 그 주요 사항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이 최초의 이용률이 약 20%대이고 그다음에 이용 인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용이 20%대에서 38%대 그렇게 해 갖고 약 10만 명 인구에 1년 23만 원을 곱하게 되면 230억이 되나 거기에 이용률이 38%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20% 정도를 잡았고요.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입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큰 항목이 있는데 저는 좀 더 큰 틀에서 우리 대중교통 부분을 업무 추진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고요.
  지금 행정감사 때 아침 출근 시의 대중 수에 따른 신축성 있는 배차를 하는 걸로 봐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 좀 더 수요 예측을 잘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또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간다면 저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요.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예.
○박종각위원  지금 예측 프로그램이 경기교통공사에 전적으로 경기도가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용인시와 같은 경우들은 별도의 예측 수요 프로그램들을 가동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시민들이 원하는 수요에 따른 AI를 통한 수요 예측을 감안해서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임한다면 만족도는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이 고민을 또 중점적으로 좀 더 한층 더 높은 단계에서 끌어올려 주신다면 저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7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버스, 지금 팀장님 버스인가요?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예, 버스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냉온열 의자 설치.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그거는 버스 시설 분야에 해당되는데 버스시설팀장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미  우리 버스 시설 담당이, 최병욱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버스시설팀장 최병욱입니다.
○최종성위원  예산에 보면 400만 원씩 해 갖고 50개소 2억 올렸어요. 그죠? 버스 정류장 냉온열 의자 설치.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라고 해 갖고 300만 원씩 10개소 해 갖고 이거는 옆에 보면 설명에 “온열 의자, 바람막이 등 편의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이 위의 온열 의자하고 여기랑 의자하고 다른 겁니까, 혹시?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아니요,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24년도에 3000만 원으로 편의시설 설치하던 게 있었는데 주민들이 온열 의자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항목에서 바람막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냉온열 의자 하나만을 특정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항목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중복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동일한 의자입니까, 위의 거랑?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똑같습니다.
○최종성위원  냉온열 의자예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400만 원이네, 그거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이게 위의 거는 냉온열 의자 설치하는 데 한 개소당 온열 의자 관급자재 구입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전기랑 이런 것들 해서 100만 원이 소요돼서 한 개소당 400만 원 잡은 거고요.
○최종성위원  그 밑의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300만 원씩 10개소라고 해 놓은 건?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밑의 300만 원은 과거에 저희가 냉을 안 하고 온열 의자만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온열 의자만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한 개소당 한 200만 원 좀 넘는 거라서 그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저희가 이걸 예산을 신청할 때,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잘못하신 거죠?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그 부분이 조금,
○최종성위원  냉온으로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몇 개 다 못 하셨겠네. 10개소가 안 되겠네.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동일하게 해 주셔야죠. 어떤 데는 냉온 해 주고 어떤 데는 열 해 주면 안 되잖아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온열만 해 주면 안 되니까 동일하게 해 주시고, 이거는 예산을 제대로 다음부터는 잘 잡으세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버스 정류장, 스마트 정류장 셸터,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그린 쉼터는,
○최종성위원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정확하게?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스마트 쉼터라고 하는데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이쪽하고는 상관없어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저희가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설치하잖아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그쪽에서 버스 정류장에 주민분들이 버스 탈 때 편안하게 타시라고 국비로다가,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온열 의자가 있잖아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거기 내부에 온열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에어컨도 있고 다 있죠? 핸드폰 충전기도 있고.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거기가 어느 정도 실적이 되는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지보수는 그럼 누가 합니까, 그거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그 쉼터 자체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다 그쪽에서 아예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아니, 겹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온열 의자도 있고.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저희랑 협의해서 설치할 때는 저희 쪽이랑 의견 해 가지고 서로 교환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같은 동에다 여러 군데 비슷한 데 설치할 필요 없잖아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면 어쨌든 그쪽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우리 버스 정류장이 몇 군데나 돼요, 대략 성남에?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성남에 1300여 정도 조성돼 있고요. 셸터,
○최종성위원  1300.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저희가 몇 군데나 온열 의자 설치를 했어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지금 62개소 설치했습니다.
○최종성위원  별로 못 했네, 아직. 많이 하셔야겠네.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계속 증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업해서 매년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그 부서, 스마트도시과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어르신들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버스를 타시는 분,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결국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그리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계속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택시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택시 담당자 좀.
○위원장 박은미  봉동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택시행정팀장 봉동열입니다.
○최종성위원  페이지 81페이지 보겠습니다. 택시 계도원증 제작이라고 있어요. 뭐죠, 이게?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이거 관외 택시 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법인택시랑 개인택시 종사자들이 관외 봄, 가을로 야간에 합니다. 그럴 때 그냥 나가는 것보다 계도원증을 우리가 제작을 해 가지고 목에 걸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거예요? 수량은 몇 개 정도.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이거는 그때그때 다른데 한 100개 정도 저희들이,
○최종성위원  100개 정도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최종성위원  이거를 그럼 그전에는 없었나 보죠?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있었어요? 전년도 예산이 없길래, 안 써 있어서.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이게 통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위로.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러면 주행형 관외 택시 단속 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어요. 이것도 원래 있었던 건데 통으로 들어가서 또 없었던 거예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바로 위에 있습니다, 예산서.
○최종성위원  예산 그러면 수립을 하실 때 옆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써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유지보수 하는데 우리 계약직 직원들이 하는 거죠?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임기제분들이 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여덟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일은? 단속하는 거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여덟 분.
○최종성위원  유지보수는 당연히 업체에서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없었던 게 올라와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우리 택시 정류장 관리 및 보수 해서 500만 원 증액했어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전년도에 비교해서 한 이유는 보수할 곳이 많은가 보죠?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보수할 곳이 많이 늘었습니다. 해 달라는 곳,
○최종성위원  정류장을 그런데 우리가 이용을 좀 하나요, 택시? 궁금해서.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택시 하고 있습니다, 정류장 이용.
○최종성위원  그래요? 집 근처에서 어디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잖아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역사 근처에서는,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런 데는 필요할 수 있겠죠.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그래서 보수가 필요한 데가 있고 또 바닥에, 노면에 베이를 그려 달라는 것도 많고요, 요청이.
○최종성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택시를 어느, 그냥 편한 곳에서 다 대부분 타잖아요. 요즘은 아파트 안에까지 들어가 주잖아요. 이 정류장이 필요한지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담당 팀장님으로서?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있어야 됩니다, 택시.
○최종성위원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왜냐하면 우리 택시 기사들이 대기할 곳이라든지,
○최종성위원  아, 대기할 곳.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또 승차할 데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대기할 곳으로는 필요하겠네요.
  택시 쉼터 지금 운영하고 있죠?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몇 군데 하고 있죠?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택시 쉼터는 여기 차고지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하나 하고, 아니, 예전에 본시가지 있지 않았어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그거는 폐쇄했고요.
○최종성위원  폐쇄했고.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거예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최종성위원  쉼터 이용 많이 하고 계시나요, 혹시 기사님들?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거는 확대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그거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수만 대여서 그 상황에서는.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중교통 또 택시 하시는 업무에 고생 많으신데요.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애써 주십시오.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끝나신 거예요?
○최종성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팀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방금 택시 스톱 거기 말씀하셨는데 그 바닥에 베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특히 AK 쪽 인근하고 롯데백화점 인근에 보면 양쪽 출구 쪽, 그쪽에 택시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바닥에 안 그려져 있다 보니까 일반 승용차들이 다 주차해 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적어도 한두 면 정도는 바닥에 택시 정류장 승강장 표시를 해 주시는 거를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확인 점검 부탁드립니다.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도」하는 위원 있음)
    (「잠깐 계세요」하는 위원 있음)
  택시? 택시 그러면, 택시 김종환 위원님 먼저 하실게요.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근래에 심야할증 요금 인상, 기본요금 인상, 심야할증 시간 늘리고 다 업체들만 이득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제 일부러 며칠 동안 가능하면 택시를 타 봤어요. 제가 요즘 관심이 있어서 버스도 안 타던 거 진짜 평생 타는 거 지금 의원 돼 가지고 다 타 보기도 하고 하는데 어제 탔는데 토 나올 뻔했습니다, 토 나올 뻔했어.
  아니, 혜택만 다 주고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거를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간 늘렸죠, 2년 동안?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김종환위원  물론 권한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돌아가면 그분이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하세요. 담배 냄새 찌든 거, 무슨 토한 냄새 비슷한 냄새, 한 대가 아니에요. 사실 탈 때마다 그래요, 탈 때, 새 차 아니고는.
  그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단속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예산만 퍼 주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지 택시 업체를 위해서 일하면 되겠습니까?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개인택시랑 법인택시랑 같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점검을,
○김종환위원  그래도 개인택시는 오래 운행하고자 사실 자기 승용차에 가깝게 운영합니다. 타 보면 저희가 그냥 개인택시인지 뭔지 안 보고 타도, 눈 감고 타도 이거는 개인택시, 영업용 택시 알 수 있어요.
  혜택을 주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동의합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잘 협업해 가지고, 제가 뭐 택시 기사들 나무라는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협의해 가지고 청결도 좀 유지하고 깨끗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죽도 있고 천도 있던가요, 시트가?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김종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번 배면, 차 시트 클리닝 하나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시트 클리닝 해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김종환위원  사실 거의 안 하거든요, 택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오래되면 거기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그 안에 먼지나 오물들이 많이 박힐 수가 있거든요.
  말씀하셔 가지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혜택될 수 있도록 협의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늘린 거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혜택을 베풀었으면 시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택시행정팀장에게) 아니,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박은미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버스, 팀장님.
○위원장 박은미  버스 어떤 겁니까?
○김종환위원  아니요. 버스가 아니고, 버스가 아니고.
○위원장 박은미  시설입니까, 어떤 겁니까?
○김종환위원  정류장.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버스시설팀장 최병욱입니다.
○김종환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스마트 쉼터 할 때 스마트도시과에서 그쪽으로 아마 협업 그런 공문을 보냈을 거예요. 안 보냈나요? 받은 적 없나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도 있고.
○김종환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그걸 설치할 때 사람들이, 물론 사람들 많이 위주로 해서 스마트 쉼터를 설치하지만 그걸로 교체하고자 아마 교체 예정인 버스 정류장을 질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결국은 더 넓게 2개나 설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은 왜 제대로 안 되나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이게 저희가 기존의 셸터를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나 이럴 때도 그 위치에다가 스마트도시과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 쪽에서는 기존 거를 철거하거나 이런 거는 좀 지양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종환위원  그걸 지양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중간에 그걸 물어봤는데 지금 교체하고 있어요, 보니까, 버스 승강장을. 그럼 이중적으로 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같은 위치에 쉼터가 돼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셸터를 설치하고 있지는 않고요. 셸터가 설치돼 있는 데에다가 바로 못 하거나 그러면 쉼터를 옆에다 설치하고,
○김종환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그쪽에서 판단할 때는 기존에 있는 거를 교체할 때가 됐으면 버스 정류장을 그걸 빼고 스마트 쉼터를 설치하고자 아마 공문을 보냈던 건데 이쪽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보낸 상황에 이번에 지금 설치한 지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는데, 기존에 있는 버스 정류장 철거하고 새 거로 교체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게 길게 필요하다고 하면 스마트 쉼터도 추가로 늘리는 데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만 추가하면, 그게 한 1억 1000 정도 드는데, 1000만 원만 추가하면 기존의 깨끗하게 하나로 일자, 통으로 더 길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눠 해 가지고 불편하게.
  그리고 지금 설치하는 것들은 한쪽이 차가 오는 쪽이 가려져 있어요, 이게. 물론 화면이 있기는 있지만 한국 사람들 심리가 직접 봐야 안정화가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쪽에, 기존에 있는 버스 정류장 오른쪽에 설치하면 이쪽이 보이는데 이쪽으로 설치하면 돌려서 설치하기 때문에 앞쪽이 안 보여요. 그게 업무 협업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협업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예산도 절약할 수도 있고.
  지금 판교에만 두 군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새로 정류장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고. 지금 스마트 쉼터 설치한 데 2개가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 것들은 서로 협업해 가지고 굳이 길게 할 필요성이 없거나 하면 하나만 설치하기로 하든지 만약에 필요하면 그거를 통으로 쭉, 한쪽은 실내로 되고 한쪽은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죄송합니다. 스마트 쉼터 있는 데는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지 말자는 얘기이신가요?
○김종환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만약에 필요하면 장소에 따라서,
○김종환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 생각은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지역이 있어요, 기존에. 그러면 그거를 설치하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없이 스마트 쉼터만.
○김종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굳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2개 설치하니까 좀 언밸런스하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길어지죠.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길게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똑같이 들어요, 사실은.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런데 약간 이게 부서의 입장이 있는데 버스 정류장은 있어야 되는 거고 쉼터는 버스 정류장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쉼터는 버스 정류장의 보조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장소의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쉼터가 없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거를 한번 토의를 했었는데 일단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차가 오는지 잘 안 보입니다. 안에다 물론 표지판 설치하고 있는데 그 시간하고 버스 오는 거하고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나오고, 또 그거를 보면서 나올 때 이게 걸려서 급하게 나오면 버스를 못 타거나 지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방향은 버스 셸터가 맞고 쉼터는 지금처럼 불편하거나 민원이 많이 오거나 필요한 쪽만 가 줘야지, 그거를 막 지향하는 거는 버스 정류장 운영하는 이 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국장님. 어르신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버스 정류장하고 같이 설치해 놓으면 물론 말은 스마트 쉼터라고 돼 있지만 결국은 버스 정류장처럼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향을 그거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은 3년 이내에 철거도 못 한다면서요. 그런 여러 가지 규정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한쪽에다가는 길게 통으로 엮어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기존의 버스 정류장이 이만하다고 하면 이거 긴 거를 스마트 쉼터에 연결해서 한쪽을 버스 정류장처럼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사실 깨끗하고 더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중간에 쉼터하고 기존 버스 정류장하고 중간에 나무도 서 있고, 왜냐하면 그 거리 때문에 문 열고 나가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막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미관상이나 이용상이나 여러 가지 안전상이나 봤을 때 교체 시기가 도래했을 때는 그거를 철거하고 긴 걸로 요구를 하면 어렵지 않거든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협업이 됐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사실 그거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한 번 설치하면 10년, 15년 쓰는데.
○위원장 박은미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대중교통과 과장님이, 답변 잘 안되시면 팀장님 나오시면 좋겠고요.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까 계속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셨던 내용 관련해서 저도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담당하시는 주차,
○위원장 박은미  스마트 그린 쉼터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희위원  예, 버스 정류장. 시설.
○위원장 박은미  버스 시설 최병욱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버스시설팀장 최병욱입니다.
○박경희위원  아까도 답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버스 정류장 관련해서 냉온열 의자 설치하고 편의시설 설치하고 그러는데 크게 차이는 어떻게 나는 건가요? 냉온열 의자 설치하고 편의시설하고, 어느 곳은 냉온열을 하고 어느 곳은 편의시설을 하고 이런 거.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지금 편의시설이라고 저희가 부기명에 담아 놓은 거는 냉온열 의자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방풍막이라 그래서 겨울철에 차단 시설 설치하는 거하고 그 외에 또 주민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하려고 저희가 포괄 사업을 전체 잡아 놓은 부분이었고요.
  위의 냉온열 의자는 그중에서 주민분들께서 냉온열 의자에 대한 전화도 많이 오고 요구가 많으셔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내년에 50개소를 추가하려고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 대략 개소는 임의로 잡아 놓으신 거죠?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고.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스마트 정류장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해당은 아닌 거죠? 해당 사업을 하시는 곳은 아니잖아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스마트도시과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민원을 주시는 분들도 아마도 그게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스마트 정류장이랑 여기에 나오는 정류장, 냉온열 설치하는 정류장하고 사실 크게 구분이 안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은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사실 국장님한테 여쭤봐도 되는데, 그죠? 그래서 애초에 스마트 정류장은 이 해당 과에서 하지 않았었던가요? 시범 사업 할 때.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스마트도시과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게 약간의 혼동이 오는 거예요. 저희는 그게 어쨌든 정류장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류장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또 찾아보니까 이 과에 없고 스마트도시과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스마트 승차대, 정류장 온열 의자 설치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사업 부서를 단일화시키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거기가 스마트 정류장이라 그래서 스마트 관련한 게 뭐가 더 들어가나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냉온열 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셸터에 나무 의자들이 과거에 많이 설치돼 있었는데 그거 의자 자체만 저희가 냉온열 의자로 바꾸어 주는 사업을 하는 거고요.
  스마트 쉼터 같은 경우는 밀폐형으로 돼 가지고 에어컨도 들어가고 안에 이게,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에어컨 자체가 무슨 스마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저는 어디 부서를 따지기 전에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정류장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여기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제언을 좀 드리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위원님, 일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말씀해서 검토를 했는데 현재 부서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결론이 됐고요. 또 하나는,
○박경희위원  현재 부서대로?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서로 각자 하는 게 맞다고, 부서 특성도 있고 성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게 맞다 그러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서 협조 체제를 좀 더 강화해서 그런 중복 피해가 안 가고 좀 더 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 사업을 여기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굳이 스마트과의 업무 협조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 쉼터하고 냉온열하고 전혀 다른 기능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능은 좀 다르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기가 정류장에 설치하는 거니까, 그것도 정류장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류장의 기능으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할 때는 한두 개 생겼을 때는 당연히 좋아보이는데 정류장마다 들어오면서 또 한편으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민원도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편한 거보다는 좋은 게 있어서 저희가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올 때 버스 셸터하고 맞는 좀 더 체계화된 그런 식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지,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어느 부서에서 하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는 어느 부서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일도 조금 더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굳이 정류장 사업을 하는데 그거를 스마트도시과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가 스마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마트과에서 하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부분이 스마트가 들어가나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거는 저희가 스마트도시과하고 얘기를 잘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박경희위원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는 스마트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첨단 뭐가 들어가나 그러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고, 냉온열 들어가는 건 에어컨 그리고 온열, 온풍, 난방 되는 거는 그거를 우리가 스마트라 할 수는 없는데 왜 굳이 또 그거는 거기서 할까, 그런 의문을 좀 제기를 하고요.
  그거는 국장님이 좀 챙겨서 굳이 그거를 꼭 거기서 해야 된다고 하면 하는 거지만 저는 똑같은 사업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버스시설팀장에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에게) 들어가도 괜찮죠?
○위원장 박은미  예, 일단 들어가시고요. 또 다음 질문은,
○박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율동뿐만 아니라 대형 주차장, 대형 차고지, 대형 주차장. 대형 주차장 관련한 건데 율동이 있고 또 다른 곳 있고 이러는데, 거기가 대형 주차장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버스들 차고지로 쓰고 있는 기능이 훨씬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어디, 어디.
○박경희위원  저는 율동 B주차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민원 관련해서 예전에 들었던 건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가 대형 주차장인데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도 잘 안돼 있고 시스템도 잘 작동이 안 돼서 그거는 시스템 관련해서는 정비를 하시겠다고 말씀은, 답변은 하셨습니다만 그 문제 전에 거기가 거의 다 대형 주차장인데 차고지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고 싶어요.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잠시만요. 주차지원과, 다음 부서에서 답변 사항 아니신가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요. 저희 버스 저기,
○박경희위원  아니, 국장님,
○위원장 박은미  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일단 위원님 도시개발공사 할 때 얘기는 듣고 봤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택지개발이거나 아니면 노선을 들어가게 되면 버스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흑자 노선도 있고 적자 노선이 있는데 어떤 많은 노선이 들어가면, 시에서 노선을 투입하게 되면 차고지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러면 결국은 차고지는 외곽으로 가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필요한 지역에 율동으로도 일부 지역이 있었는데 만약에 거기서 차고지를 또 해서, 차고지 기능도 있지만 그걸 만약에 찾는데 다른 데로 옮긴다고 그러면 서현동 일대에 또 하나의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는 한번 그 기능을 좀 보고 다음에 다른 전세 버스나 화물차들이 있는지 그런 기능을 좀 봐서 순수하게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는지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하는데, 그 기능을 거기서 완전히 빼면 이쪽에 또 다른 주민 불편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요.
○박경희위원  국장님, 제가 그 기능을 완전히 빼라 그런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대안이 없는데 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안은 앞으로도 마련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거기가 마을버스가 주로 차고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월정료라고 하는데 월 주차료가 한 대당 12만 원이에요. 맞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고개를 끄덕임)
○박경희위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게 일반 그냥 버스회사인 거잖아요. 개인 사업장들인데 사업장들한테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이 차고지를 구비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차고지는 사업장 운영자가 하는데 다만 저희가 적자 노선들,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투입도 하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러면 그 회사에서 반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어느 일정 부분은 공영 차고지가 필요한 거고 회사는 회사대로 차고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그런 거를 서로 상호 협조하고 서로 보완적 기능이 좀 필요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다시 한번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월 정기, 월 주차료 12만 원은 언제 적부터 12만 원입니까? 그거 알고 계시는 건가요?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2011년부터 유료화가 됐다고 파악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유료화돼서 그게 지금 15년이 다 돼 가는 월정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적자 노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이 부분을, 저희가 없는 차고지를 만들어서 나가라 할 수는 없다고 한다면 무작정 10년 이상씩 15년 가까이 그렇게 똑같은 월정 정기료를 내고 똑같이 거기에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이것 또한 역차별 되지 않은 것인가 생각을 하고, 한 달에 12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는 조금 올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은 변경해도 될 때가 됐다, 이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오시고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준비한 것을 여러 가지 좀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것을, 피해서 하겠습니다.
  주차, 대중교통과를 할 건데…….
○위원장 박은미  예, 대중교통과 질의입니다.
○고병용위원  (자료 확인) 잠시 좀 저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나중에 하시고요.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S-BRT 사업 관해서 우리 시설팀인가요?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시설팀장님 앞으로 좀.
○위원장 박은미  최병욱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버스시설팀장 최병욱입니다.
○강상태위원  S-BRT 사업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잖아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1단계 사업 총사업비가 419억이었죠?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현재 419억으로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개발계획이라고 국토부의 대광위랑 협의하고, 신청한 게 있는데 그거가 반영되면 460억 정도로 변경됩니다.
○강상태위원  46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1, 2단계 다 포함된 거잖아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1단계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죠?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약 262억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262억.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120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명시이월 된 게 여기 한 132억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한 10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제대로 예산 세운 건가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우선 대광위 쪽에서 저희가 사업이 당초 개발계획 승인받은 거로는 올해 설계가 종료되고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게 불투명해서 예상된 예산은 그 정도 본 거고 지금 이렇게 세운 거죠?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지금 사업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대광위 쪽에서 예산이 적게 나와 가지고요. 저희가 나중에 다시 더 받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신청해서.
○강상태위원  지금 여기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 기투입된 비용이 얼마나 있나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지금 현재 설계만 진행 중이어서,
○강상태위원  설계 외의 다른 건 없죠?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설계 금액 13억 정도 지금 투입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162억이 1단계 공사비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260. 전체 사업비가 260억이고요.
○강상태위원  262억 정도가 1단계 사업비라는 말이에요.
  1단계 완료가 내년 말이지 않습니까.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내년 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아까 명시이월 된 금액이 13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120억 세웠으니까 이거 한번 제가 어림잡았을 때 한 252억 정도 된다. 그러면 당초 사업비에서 예산이 한 10억 정도만 반영이 안 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따라서 이게 지금 국비가 50 대,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시비 25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게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 좀 있었죠, 정류장 해서?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그게 지금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해서 진행 중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예산이 태워진 겁니까, 아니면 당초 10개 정류장 설치한 걸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10개로만 지금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10개로만 세운 거죠?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그러면 더 추가로 사업비가 좀 늘어날 소지가 있네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50억 정도 늘어나면 국비도 더 내려올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게 국비는 우리가 변동이 생기면 그거에 반영을 해서 국비가 50%는 반영할 거죠?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총사업비에서 50%는 국비로 지금 재원 협의가 진행,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되면 재원 협의 완료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게 되면 국비가 지금까지 보내온 것 외의 부족한 부분은 또 탑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해가 어느 정도 좀 됐고요.
  내년에 예상되는 사업은 대충 언제 정도 착공이 가능하죠?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개발계획,
○강상태위원  그거 언제쯤 끝나요, 실시설계?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실시설계를 저희가 내년 한 2월 달쯤에 완료한 다음에 3월에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실시설계 완료가 2월 정도 완료가 되고 3월 정도에 착공을 목표로 진행한다고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는 준공이 될 거다.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강상태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 편성도 요인이 발생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 반영은 좀 시기를 조율을 해야겠지만 필요한 추경은 바로 반영할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자료를 잘못 만져 가지고 날아가는 바람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우리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병용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복되는 거는 피하기 위해서, 13페이지를 보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까지 포함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버스에는 경유 버스와 천연가스 버스에 지급하는 유류세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대부분 아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대부분 다 아니까.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대상은 경유와 CNG 버스에 대한 거고요. 경유가 2001년도에 경유 세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에 의해서 2016년에 또 여기에다 세금 부과되는 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랑 운수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또 질문하자면, 질의를 하자면 전기차는 구입 때의 차량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버스는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지원을 해 주나요?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전기차가 아닌 보통 차량이 한 1억대 중반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크기의 차량이 전기 저상버스가 약 2억, 대형은 약 3억 정도 갑니다. 그러면서 저희 대형 버스에 대해서 저상버스는 9200만 원 지원이 되고 또 기후에너지과에서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또 1억이 나가게 됩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대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됩니까?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그러면 전기버스에 대한 지원비 1억과 그다음에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비 9200 해서 1억 9200 정도가 나갑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경유차 타는 것하고 비슷한 상황이 됩니까, 경유 버스 구입하는 것하고?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일반 경유차 사는 것보다는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병용위원  적게 듭니까?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거를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여쭤봤냐면 우리가 전기차가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아마 한 5분의 2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소위 에너지값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전기버스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에너지가 소비됩니까? 경유에 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위원님 죄송하지만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부서가,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택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대당?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택시행정팀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봉동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택시는 지금 현재 LPG 가스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전기는 아직 택시는 없나요?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전기는 제외입니다. 수소차하고 LPG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더 정리가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또 사전에 제 방에서도 얘기 좀 듣고 그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자동의 현대 사옥 앞 입구의 버스 정류장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박은미  버스시설팀장님, 최병욱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버스시설팀장 최병욱입니다.  
○김종환위원  현대 사옥 앞에 버스 정류장을 3개 차로를 먹었어요, 거기가. 기존에 있던 차로에서 3개 차로 먹어서 버스 정류장을 만들었는데 나는 그거 특혜 여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힐튼 앞에서 우회전할 때 우회전하는 차량이 막히는 이유가 그쪽 진입하는 데 자꾸 장애를 받으니까 그 영향이 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3개 차로를 막아놓고 버스 정류장을 도로 안에다가 설치해서 그 뒤쪽까지 원래 주민들이 이용해야 그나마 잘 빠질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 해도 아무런 답변도 없어요.
  물론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교통기획과에서 하겠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었어 가지고요. 제가 두 달 전에 여기 인사이동으로 왔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김종환위원  국장님, 한 번 더 봐서 그런 해결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회전 차들이 거기가 한 번 우회전하고 다시 두 번, 세 번을 이렇게 옮겨가야 되니까 3개 차로를 옮겨가야만 본선 진입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를 세트백(set-back)으로 해서 사실 쭉 빠져줘야 되는데, 그 트랙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거기서 끊어 가지고 앞으로 당겨오는 바람에 더 지장받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위원님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현장 두 번 갔다 왔는데 아직 그렇게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그런 거는 있는데 한번 다시 보고,
○김종환위원  아니, 버스 정류장을 뒤로 뺀다고 해서 그게 문제 될 건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없애고 시민들을 위해서 있어야지, 거기 물론 그분들도 시민들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 힐튼호텔 앞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수시로 밀리는 거거든요. 제일 마지막 차선 항상 밀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하자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교통기획과 소관이기는 한데 국장님한테 한번 지난번 같이 논의했으니까 말씀드리면,
○위원장 박은미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종환위원  지금 판교원마을 13단지하고 2TV하고 도로 연결 계획이 있잖아요, LH에서 공사 중이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교통기획과장님께서 현재는 승용차만 다니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미니버스 또는 버스로 다닐 수 있게 설계를 변경 요청했다고 들었어요, 요구를.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계속 엊그제 판교밸리 대책 할 때도 주민들 건의 사항이나 우리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확정이 됐고, 확정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재정이 투입이 되니까 조금 그걸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다시 한번 LH 관련 사업 준공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서 책임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그렇게 계속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거기 물론 승용차가 다닌다고 해서 그게 제2TV에 대해서 교통이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좀 더 승용차는 어떻게 보면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너무 트래픽 잼(traffic jam)이 심해 가지고 문제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 차원에서 접근해서 그걸 자기들이 원인자부담처럼 해서 LH가 부담해라,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걸 저희가 부담한다는 거는 저희도 사실 부담되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러니까 그쪽 LH 부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 되고 나오면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어렵습니다.
○김종환위원  저는 최소한 버스 높이 3.6m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쪽이, 이후 문제이기는 하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출구 나와서 13단지 쪽으로 나왔을 때 거기 그쪽이 나온 출구 이후 개선되지 않으면 거기도 많이 밀릴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연세로 보면 연대 앞에서 신촌역까지 대중교통 전용차로로 만들었잖아요. 대구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대구 중앙로에 보면 반월당 네거리에서 대구역 사거리까지 거기도 대중교통 전용차로예요.
  일반 차량은 못 다니고 버스들만, 대중교통만 다닐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 거기 추가적으로 판교 같은 경우도 도로 노선 확장이나 이런 것들도 덜 신경 써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할 때 같이 검토해서, 나중에 승용차 다니다가 차단하게 되면 승용차 불만 있을 거라고요. 처음에 개통 시점부터 해 가지고 그걸 같이 병행 진행해 가지고 일단 대중교통만 다닐 수 있게 검토도 한번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 20쪽에 보면, 21쪽에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공모 선정 노선 및 교통 불편 지역 등” 해서 지원금으로 전년도 141억인데 232억 증액해서 374억 보조금 나가는 거 맞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위원장 박은미  이게 대부분 교통 소외 지역 중심으로 아마 노선이 확충이 된 것 같은데요. 이거 예산이 230억 증액된 게 맞아요, 전년 대비?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이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을 때 선지급 후정산 개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선지급 후정산이 아니라 당해 연도 예산을 다 지급하자고 편성이 돼서 그러면 과거 남은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후년부터는 정상적인 금액으로 한 250억 내외 이쪽으로 편성이 될 겁니다. 올해 특별하게 이 금액이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박은미  추가적인 예산이 있다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런데 전체적으로 노선이나 버스 노선의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당구 전체 또는 성남시 전체 이렇게 해서 노선이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한 3, 4년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비슷한 거를 한번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우리 전문가 임기 계약직 팀장님하고 그 밑에 있는 직원도 임기제 전문직인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타 시군이나 우리 전체적으로 노선 현황은 매년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매년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민원 들어오는 거 아니면 어떻게 빠져나갈지 그런 자료들을 내부적으로는 계속 고민하고 필요하다고 추진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제가 용역 자료를 전체적으로 받아 봤는데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이런 부분은 없어요.
  용역 자료도 없고 한데, 이번에 2035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자료에 보면 교통체계에 대한 검토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노선의 중복과 그다음에 굴곡도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굴곡도는 뭔가요?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거는 자세한 그런 분야는 담당 팀장님이 설명 좀.
○위원장 박은미  예, 우리 전정수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버스노선팀장 전정수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혹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교통체계 분석에 대한 부분은 혹시 알고 계세요, 내용은? 중복 노선과 굴곡도에 대한.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거기 노후계획 재정비 계획도 저희가 수행하는 5년 단위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준용해서 아마 적어 놨을 자료일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5년 단위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법정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거기는 버스 노선뿐만 아니라 서비스, 운영 개선, 모든 버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들이 수렴되게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버스 노선의,
○위원장 박은미  굴곡도.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문제점을, 그러니까 정량적 분석이 네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굴곡도, 혼잡도, 장대 노선, 이런 네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그중에 버스 노선이 거점 간 직선화돼 있지 않고 우회돼 있는 굴곡도 현황을 분석한 정량 지표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현재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여쭤보는 거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그런 게 개선은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보니까 여기 준공영제 사업에 재정 지원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효율성 있게 제대로 진단하고 시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게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5년 단위 그 계획은 현재 언제 다시 검토할 예정인가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22년부터 26년까지 4차 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이제 5차 계획은 27년부터 5년이어서,
○위원장 박은미  26년도에 한다는 건가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26년 초에 본예산을 잡아서 발주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2022년에서 2026년도 여기에 관해서 어떠한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무엇이 있었는지 자료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원활한 회의를 위해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주차지원과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님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광호 주차행정팀장은 퇴직 준비 휴가 중으로 김혜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박재석 주차시설팀장은 승진 교육 중으로 겸임 중인 이확규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반갑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냥 아이디어만, 우리 성남에 주차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앱에 지금 주차 공간이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걸 현황 구별이나 지역별로 해서 그런 것이 제대로 활용되어진다면 차량 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편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획기적인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 앱을 해서 한번 했는데 실효성이, 각 시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과천시에서 한번 자체 앱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좀 없어 가지고 못 하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카카오하고 현재 협약을 맺어서 그걸 갖다 주차장 현황이라든가 요금 결제하는 거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있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박종각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차량 운행할 때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고맙습니다.
○박종각위원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계속 포함시켜서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박주윤 위원입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92쪽 보면 공영 주차장 건립 계획이 있어요. 그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박주윤위원  판교 공원로 등 노상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주차장 건립할 때 주차장이 다 건립되고 나서 운영이나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도 어떻게 보면 시설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차장 조성할 때 관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면 이거 조성하는 데도 같이 참여를 하면 관리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도시개발공사가 주차장 공사하는 데, 조성하는 데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위원님, 주차장 건립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팀에서 하고 있고요. 하고 건립이 돼서, 그러니까 분당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원마을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사실상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예산은 현재 없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예산만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보수나 이런 거는 간단한 시설 보수를 하고 있고, 대단위라든가 그럴 때는 저희한테 하게끔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안 들어와서 같이 못 하는 건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글쎄요. 관리 차원이지 공사 차원은 아닙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잠깐만,
○박주윤위원  예,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주차장 지을 때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박주윤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거는 제가 오자마자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듣고 위원님들이 한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과에 앞으로 향후 주차장 건립을 할 때는 설계 부분이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때 참여토록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참여하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박주윤위원  그럼 공사할 때 함께 해서 다음에 관리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렇죠. 그래서 램프나 어디 부족하다 그러면 같이 의견 받아 가지고 진행토록 그렇게 저희도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건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실은 개발공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같이 주차장이나 우리 성남시에서 건설하는, 건립하는 그런 공공 분야에 함께 참여를 하자는 얘기는 이렇게 용역 할 때, 보고회 할 때 이렇게 참여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어려운 건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이거는 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차장을 짓는 걸 말씀하시는,
○박주윤위원  예, 같이 하면 안 되나.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런 말씀이시죠? 그거까지는 아직 검토해 본 적은 없는데요. 그런 거 일단은,
○박주윤위원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어차피 도시개발공사도 계속 개발사업을 하는 게 지지부진한 것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할 만한 데도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큰 거 몇 개밖에 없는데.
  일단은 시에서 설립한 공사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같이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이걸 또 시에서 하는 공사는 다른 데 발주를 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약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하는 게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다면, 정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한번 검토 부탁드려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주차지원과에서 아마 파악하시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는 공공지가 너무 작아서 주차장 만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초등학교에 교직원들 주차장이 상당히 여러 면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한 30면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도, 두 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고병용위원  이것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인근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와 계약이 돼 있는 데가 아니고 특정 휴일이나 방학 때 이걸 좀 쓰고 싶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함으로 해서 골목길이라든가 주변 도로에 주차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20대다 했을 때 그만큼 골목길이 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두 분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 거 많이 알고 그것 관련해서 보고서도 한번 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학교장이 노(No) 하면 교육청이 아니라 도 교육청에서도 얘기를 안 듣거든요. 그래서 학교장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죠.
  과에서 이런 것을 설득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가 학교 문제는 보안상 그리고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데라 주차를 하고 안 빠지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학교 아이들 통학 이런 것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로 학교장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수내중학교에서도 교직원들하고 교직원 주차장을 아파트하고 공유하면서 저희하고 공유하는 걸 한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거는 한번 학교장님 의지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지 교육장님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까 위원님 말대로.
○고병용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 지하 운동장 공론화를 본 위원이 한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봤겠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학교장님이 저희가 많이 저기는 했지만 그 부분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한번 타진해 나갈 겁니다.
○고병용위원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100% 맞는 말씀입니다.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누가 해도 말 안 들으면 그거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려면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님들 상대로 해서 얘기를 설득해 나가고, 그게 안전 문제를 주로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는 예를 들자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또 이것을 주민이 아닌 단체가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일요일은 교회에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에서 썼다, 쓰게 된다. 아니면 한 달 동안, 아니면 1년이건 6개월이건 쓰게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게 되면 그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골목길들이 넓어지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 교회나 아니면 단체로 하여금 그날 안전에 대한 안전 요원을 거기다 배치해서 그런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그런 당연한 각서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받아놓는다는 조건을 학교에다 제시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우선 학교부터 ‘이거 좀 해 달라.’ 이거는 안 통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장으로 있고 모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는 안 하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까지, 그리고 거기에 더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또 국장님 의견 합해서 좋은 안 있으면 찾아서 그런 것들 가지고 그냥 여기서 말씀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음에 노력한 그 결과치를 가지고 다음에, 최소한 내년 중·후반기는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감에서도 말씀드렸고 이것도 앞으로 자주 드릴 말씀인데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대원시장 쪽에는 주차장이 아주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쪽이 또 다른 지역은 시간차만 놓고 재개발이 된다고 봤을 때 상대원2동 쪽 재개발이 일어나지 않는 곳은 앞으로도 재개발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거기도 주차난이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뒤에 공원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공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아주 조그마한 것입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가서 막 담배도 피우고 뭣도 하고, 그냥 표현상 해서 제가 ‘뭣’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뭣도 하고 막 그래서 아예 막아놨습니다.
  열쇠로 잠궈놓고 있는데, 그 부지하고 대원교회하고 합의를 해서, 대원교회에서도 그럴 용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5개 층이나 7개 층, 아니면 3개 층 서로 협의에 따라서 마을에다 상시 개방을 하겠다는 거죠, 주차장을 만들면. 굉장히 교회에서는 통 큰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맨 위의 2개 층이나 3개 층에 마을을 위해서 커뮤니티 공간 또는 상담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해 보시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공유로 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저희가 풀어서 시설이나 이런 거는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아까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거는 개인 그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거기 앞전에 회계과하고 5개 과가 미팅을 했습니다. 3년 전일 겁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거는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다 합의가 됐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안 하셨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서도 지었을 때는 그냥 100% 저기야 있겠습니까, 사람살이가. 아무리 그 교회가 원만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는 많은 돈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고 거기 앞의 땅은 엄청난 소위 말해서 뒤의 땅은 1000원이라면 그 앞의 땅은 1만 원짜리 아닙니까. 그 많은 땅을 제공하면서 하는데 어느 정도 저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래라저래라가 아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그걸 접근해서 풀어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이고 또 땅 없는 곳에도 이용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 결과도 한번 접해 보시고 내년 중·하반기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선 90쪽. 성남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4억 5400 편성 요구를 했어요. 이거 법정 조사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건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주로 지금까지 쭉 해 온 거 봤을 때 여기서 지적된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가 이거에 대한 거는 주차 수급을 참조해서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표지판 설치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서도 주차 등급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주차 등급이, 몇 급이 가장 취약한 등급이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가 C등급~D등급까지, C등급입니다.
○강상태위원  C~D등급.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C 내지 D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이 한 몇 곳이나 되나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잠깐만요. (자료 확인) C등급만 있고요. D등급이 제일 취약한데 C등급이 지금 몇 개소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4개소를 점검해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여하튼 지난해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등급이 나와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따라서 이번에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3년 전에 했던 것들에 대한 시정 조치가 다 잘됐나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시정 조치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서현역 환승이나 성남 제2공영 같은 경우에는 C등급은 받았지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 용역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공사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주로 수리 내용, 안전관리 하는 내용 같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C나 D등급지, 그러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C나 D등급이 한 몇 곳이나 되냐는 말이에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주차장이요? 주차장은 안전에 대한 거고 주차장은 사실상 저희가 수급률로 봐서는 성남시 전체 12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다 그래도 수급률은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강상태위원  해소가 됐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특히 이런 문제가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 판단해 가지고는 잘못하면 투자가 잘못된 투자가 될 수가 있고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감안해서 과업지시서 줄 때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용역에 그런 것들을 우리 실정에 맞는 과업지시서를 잘 작성해서 그거에 의해서 불필요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용역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주셔야 돼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 장에 보면 노후 화장실 환경개선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이게 시설별로 1억을 편성 요청했는데 설계용역비가 1000만 원이고 개선공사 일곱 곳에 9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주로 공영 주차장들 보면 화장실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이거를 개소당 평균 한 1300 정도 투입해서 환경개선이 효율적으로 된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상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노외가 99개소에서 화장실 있는 게 81개소입니다.
  현재는 차츰차츰 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화장실이나 이런 보수될 게 사실상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많은 걸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추경이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더 해서 많이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그것이 파악된 내역이 있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도시개발공사,
○강상태위원  파악된 현황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별로 다 세밀하게 개소당 개선사업 하는 데 얼마씩이 소요된다는 것까지 파악이 돼 있나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우선은 거시적으로 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상태위원  시급하게 해야 할 곳들을 먼저,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시급하게 이것만 하고 있고 추경에 저희가 확보해서 또 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돼서 이것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 들었으니 이해가 됐어요.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제대로 해 주셔야 하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음 장에 보면 판교공원로 등 노상 주차장 조성 설계 용역이 이게 28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는데, 이게 보니까 노상 주차장 우리가 계획하는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110면 정도를 하는데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한 오륙천 정도 드는 거죠.
  이것 가지고 110면 조성이 가능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우선 노상이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해서 약간 도로를 까서 하는 건데 사실상 이게 작년에 공원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주민하고 이견이 있어서 취소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변경해서 노상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경찰서에서는 일반통행로에서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사업이 좀 보류된 상태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면담을 통해서 한번 5억이면 노상을 조성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선별을 잘해서 정말 해도 도시미관이나 교통 이런 것에 지장이 없는 곳들 중심으로 하셔야지 빈 공간만 있다고 다 이렇게 조성하다 보면,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이거는 주민들이 극명하게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고 주차장 확보해서 하는 건데 무리가 와서라도 저기를 하는 거지 저희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드는 곳이.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제대로 검토해서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거를 소비자 중심에서 보지 말고 전체적인 이용하는, 거기를 오가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 판단 좀 잘해서 해 주시고.
  이렇게 보면 우리 주차지원과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은 9건 정도 됐어요. 그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고 자꾸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우선 검토하는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과학고 때문에 또 명시이월이 되고 하다가 이게 그런 거지 사업을,
○강상태위원  보니까 우리 신상진 정부 들어서 너무 이런 것들이 검토, 검토, 검토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른 사업들도.
  그러면 정책적인 판단을 빨리해서 이게 예산까지 투입이 됐고 예산 반영까지 다 했는데 시기를 앞당겨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지 왜 명시이월을 가냐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을 요청하지 말든가 해야지. 써야 할 곳들은 많은데 이렇게 이월시키고, 이월은 불용이나 진배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외의 필요한 예산 여기 다 묶어 놓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물론 명시이월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이런 착수조차 안 된 것들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예산을 아예 요구한 자체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명시이월은 최소화시키시고 사업을 제대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세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제가 누누이, 저번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거주자 우선 주차장 나눔 공유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 좀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거주자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거주자들을 갖다가 하면 2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거를 공유를 하면 1년 해도, 1시간에 하더라도 사실상은 커피값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거주자 한다 그러면 하는 경우 저희가 풀어놨는데 사실상 신청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거의 없어요.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안 그래도 계속 본시가지는 어디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당첨이 돼서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케이스이고 또 계속 떨어지시는 분들은 계속 떨어지시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 주차장을 하루 종일 쓰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나눠 써야지, 저는 금액 2만 원이 금액으로 따지면, 하루 종일 2만 원이에요? 아니, 한 달에 2만 원이에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박주윤위원  거주자 3만 원 아니고요? 금액은 2만 원 아닌 것 같은데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야간에는 2만 원입니다. 주간 2만 원, 야간 2만 원.
○박주윤위원  주간, 야간 따로 하나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박주윤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주간, 야간 따로 하나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박주윤위원  그럼 2대가 댈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아니죠.
○박주윤위원  전일로 하면,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러니까 야간 하는 데 있고 전일로 하는 데가 있고, 전일은 3만 원입니다.
○박주윤위원  대부분이 전일을 하지 그걸 야간만 하고 주간만 하지는 않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운영하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박주윤위원  그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박주윤위원  대부분이 어차피 한 번 당첨되기도 힘든데 그거를 주간만 쓰겠다, 야간만 쓰겠다 하지 않을 거고, 같이 하면 3만 원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러면 만약에 이걸 금액을 안 받고 당첨이 되신 분들은 주차를 하시고 낮에 빈 시간에는 다른 분들도 주차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하시든가 나눠 쓰셔야지 이거 다 비어 있는데 주차하면 그것도 또 단속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눔하면서 뭘 혜택을 주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주차 요금이 너무 적으면 나눔 안 하실 확률이 더 높잖아요, 아니면 주차 요금을 좀 더 받으시든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기도 되게 많고, 현장 다 아시잖아요. 그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한번 고민을 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 요금이 워낙 세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 요금이 낮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눔이 안 되는 건데 요금이 좀 현실화가 되면 그게 좀 가능할 텐데,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현실화돼서 그분들도 약간의 부담을 느끼시면서,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렇죠. 현재는,
○박주윤위원  그래도 부담을 느끼시더라도 그런 공간을 일단 배정을 받으시면 그것도 복이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본시가지는 그렇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그걸 나눌 수 있게 이걸 서울시나 다른 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쪽하고 같이는 못 하겠지만 조금 현실화해서 약간의 부담감을 드려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러면 조금 낮에라도 불법 주정차도 많이 없어질 거고 우리가 단속하는 데도 용이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나눔은 꼭 필요합니다. 이게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그런 마음 같은,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나눌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시고 나눔을 하시는 게 옳다라고 인식하실 수 있게끔 해 주셔서 나누게 해 주세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주차장 많이 조성 안 해도 어느 정도 돌아는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이것 좀 연구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군요.
  과장님, 짧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성남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이게 3년 주기로 하는 건데 지난번에 했을 때 주차장에 필요한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래서 분당에 저희 또 지역구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많이 기다렸는데 지하 주차장 건립이 아예 계획조차도 서지를 못 했어요.
  이번에 이거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번에는 어떻게 지하 주차장이 건립이 되나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이에 특별정비 예정구역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아예 주차장을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울 수조차 없잖아요.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위원장 박은미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용역을 할 때 특별정비 예정구역이나 재개발 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관리 실태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주차장 수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것도 다 하나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것도 용역 과제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용도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게 수급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건립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좀 궁금하네요. 일부 용역비가 낭비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고려는 해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우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고려는 사실상 안 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과제에 고민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반영해서 생각 좀 하셔 가지고 말씀을 주십시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차지원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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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로과

(15시 05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동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동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동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민영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강원식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강성훈 교량복구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과장님 우리 굿모닝파크 수목 관련해서 변상 조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배수 문제라든가 2200억 들여서 한 어마어마한 공사에도 아직도 그 문제들을 계속 내포되고 있는 문제는 우리 성남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터널 위의 배수로 문제라든가 나무가 생육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고 지금 2025년 예산에 그런 부분이 편성되어 있나라고 보니까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  시설관리는 공원과로 저희가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추가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과에서 할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이 죽은 거에 대해서 다시 보식하고 그다음에 배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배수 조치를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배수 부분 해서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을 되게 만들려고 하는 상상력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따른 마무리 부분들은 잘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과 터널 유지관리에 대한 질문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터널이 위례터널, 중원터널, 갈마터널 세 곳이네요.
○도로과장 유동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요?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도로과에 반영돼 있는 터널. 페이지 39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과장 유동  그거는 인접 시군 간에 연결이 돼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우리시 분담금을 예산을 잡아 놓은 거고요.
  실제 터널이나 이런 현황은 좀 많이 있습니다. 자체 구청에서 유지관리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페이지 39페이지를 보면 시 부담금이 위례터널은 35%, 중원터널은 52%, 갈마터널은 50%가 되어집니다. 이 차이가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위례터널인 경우에는 전년 대비 4억 5700이 줄어든 예산을 편성을 하셨고 중원터널, 갈마터널은 4900만 원, 1300만 원 증액한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 터널별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  우선은 예산 규모가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시설에 대한 연장이 좀 다릅니다. 위례터널 같은 경우는 총 3.4k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원터널은 2.3km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갈마터널은 823m 정도 돼서 예산에 대한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올 8월에 이 시설을 관리하는 시에서, 인접 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우리시에 해당되는 연장 비율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인접 도시의 터널인데 터널 내 사고가 나면 인접 도시와 경계선은 어떻게 구분을 하게 되어집니까?
○도로과장 유동  우선 유지관리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한 1986년도경에 그때 건설교통부에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이런 재정 판단을 해 준 게 있어요. 동서 간에 연결된 시설은 서쪽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박종각위원  동서는 서쪽.
○도로과장 유동  서쪽. 남북으로 잇는 시설은 남쪽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정해 놔서 그 시설에 대한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러면 그 관리 기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갈마터널일 경우에는 이게 지금 남북인 거죠?
○도로과장 유동  갈마터널은 그렇죠, 남북이죠, 약간 이렇게 경사가 지기는 졌는데.
○박종각위원  그러면 광주가 관할이 되어지는 거고요.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위례터널인 경우에는 서쪽이면 우리가 서쪽이니까,
○도로과장 유동  동서로 돼 있어서,
○박종각위원  동서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가 되어지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동  아니요. 서울시에서.
○박종각위원  서울시가.
○도로과장 유동  예,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또 있습니다. 내곡터널이라든지 복정고가교라든지 탄천대교라든지 이런 거는 또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박종각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에는 내곡터널에 대한 편성 부분은,
○도로과장 유동  그거는 구청에서 편성을 해 놓고요.
○박종각위원  아, 구청에서 편성되어집니까?
○도로과장 유동  예, 저희는 인접 자치단체 간에 금액을 줘야 되니까 저희 시에서 그거는 편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은 자전거 관련입니다. 페이지 40페이지, 42페이지, 39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전거 공기 주입기가, 자전거를 타다가 펑크를 났을 때 참 당황스러울 텐데 어디를 갈 것인가에 대한, 공기 주입기를 찾을 때가 있는데 이게 우리 성남시 내에 몇 개가 있고 이런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공기 주입기는 전역에다 이렇게 해 놓는 것보다는 역사 주변이라든지 공원 또 하여튼 그런 시설 위주에 좀 해 놓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많지 않은 숫자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쉽게 찾고 이러는 거는,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안내를 좀 해 주시면 좋은 게 자전거 가게에도 주말에는 문을 닫아 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자전거요? 수리소?
○박종각위원  예, 자전거 점포에서 수리하는 쪽에서 주말에 문을 닫아 버렸을 경우에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엔가 표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우리 보험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전거 보험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2페이지.
○도로과장 유동  보험이라 하면 보장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각위원  예.
○도로과장 유동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나 PM을 타시다가 사고가 나셨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 놓는 건데요. 후유장해가 있으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상해라든지 그러면 진단 위로금을 한 30~7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런 항목으로 해서 저희가 7개 항목으로 해서 시민들에 대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보험을 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겠죠?
○도로과장 유동  그럼요.
○박종각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 예산은 5억 5000 전년 대비 9000만 원 증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  이게 PM하고 자전거하고 각각 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PM을 저희 자전거문화팀에서 관리를 하면서 같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PM이 원래 대중교통과에 있었는데 그 예산을 포함해서 같이 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탄천에서 자전거와 PM이 충돌 나서 다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 도로과에서 일괄 업무 처리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39페이지에 산성대로, 수정로, 둔촌대로에 대한 자전거 전용도로 타당성을 지금 한 부분인데 아직도 도로가 자전거도로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특정 부분만 정한 부분과 좀 전반적으로 성남시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특정 부분만 지정한 이유가 뭘까요?
○도로과장 유동  우선은 분당 같은 데, 분당 지역은 자전거 타는 환경이 양호하고요. 원도심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가로수라든지 또 한전 지중화에 대한 시설물들 또 버스 정류장 이런 거가 중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자전거 이용이 거의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 3개 노선을 보는 것도. 이 3개 노선 중에 과연 진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심층 분석을 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종각위원  마무리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이용 부분의 보험 처리 부분까지 우리시가 부담하고 있다는 부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고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고 났을 때 당황스럽지 않게 저희들 조치하는 부분들은 더욱더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로과에 지금 주어진 상황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제가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리자면 어차피 시민들도 아셔야 될 사항이라서, 이게 저희가 자전거 사고가 났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없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고 3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우리 금방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구, 중원구 자전거 전용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거기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산성대로하고 수정로, 둔촌대로라 그러셨는데 산성대로는 내년에 S-BRT 공사 계획 있고요. 그리고 산성대로 도시재생도 예정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도랑 폭이 되게 좁아요.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연구를 하신다면 제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연계해서 할 거죠?
○도로과장 유동  우선 다 연계, 열어 놓고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선택을 좀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이걸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수정로가 태평역에서 산성역까지, 그쪽 수정로죠?
○도로과장 유동  예.
○박주윤위원  그쪽이 지금 민원 같은 게 거기가 왕복 4차선이에요. 그죠? 되게 좁은데 버스 노선이 너무 많아 갖고 너무 많이 다니고 또 거기 중앙공설시장이나 이런 시장들이 있다 보니까 인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녀요, 통행량도 많은데.
  지금 거기 들어오는 민원이 “인도에 있는 가로수라도 제거를 해 달라. 통행이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주변에 이게 아무리 해도 4차선밖에 안 되고 인도도 좁은데 자전거도로가 과연 어디다가 가능할까, 지상에 올라가지 않는 이상 힘들지 않을까. 가능할까요?
○도로과장 유동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에도 한계가 있어서 좀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존 도로에 손을 대려 그러면 항상 가로수가 문제거든요.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과장 유동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개선을 하려 그러면 과감하게 이식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수령들이 또 오래돼서 이식하면 한 50% 이상 고사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있고 과연 그런 고민을 차치하고 자전거를 우선으로 할 거냐라는 것도 여기에서 들여다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본시가지의 가로수는 한번은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매번 보도블록이 일어나잖아요, 가로수 뿌리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넘어지고 하니까 불편을 자꾸 호소하시는데 도로폭에 따라서 그거는 좀 융통성 있게 인도 폭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성남시 인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서 이런 거 하시면서 같이 한번 좀 봐 주세요.
○도로과장 유동  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저번 지역에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한번 체크해 보셨던가요?
○도로과장 유동  예, 해 봤습니다.
○고병용위원  많이 나갔죠?
○도로과장 유동  그거 제가 사실 현장 확인이나 조치 결과는 확인 못 하고 교통기획과의 담당 시설에서,
○고병용위원  거기가 교통기획과에서 그걸 합니까?
○도로과장 유동  현장 확인하고 조치를 할 거면 언제까지 하고 만약에 양호한 거면 양호하다라고 제가 위원님께 소통 좀 해 달라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거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또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또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민원이 실질적으로 요즘은 황색이라든가 청색으로 해 가지고 도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알려 주는 그런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상대원터널에서 하이테크밸리 방향으로 가는 방향에 그것이 아주 약하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국장님 계시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34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원터널 입구 도로 개선공사 예산이 지금 현재 1억이 잡혀 있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1억 올렸습니다.
○고병용위원  잡혀 있고, 총예산이 6월 25일까지 우회 차로 90m를 만드는데 총공사비가 2억 1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맞죠?
○도로과장 유동  우선은 공사비를 저희가 맥시멈으로 한 2억 정도 잡았는데 2억은 안 넘을 거는 같은데 우선은 설계 중이니까 설계 끝나서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에 세워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정대로 예정된 기간 안에 공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유동  예, 실제로 공사 기간은 한 3개월, 우기 전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해서 우리 하이테크밸리로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차량들에 지장이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원활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그때도 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 차선에도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상대원터널 입구 도로 개선공사에 이어서 돌마사거리 도로 개선공사 이것도 지금 1억 8000 요구를 했어요.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선 이렇게 반영을 하고, 선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가겠다, 이거죠?
○도로과장 유동  부족한 예산이 나오면 추경으로 반영하려 합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그 주변이 전부 다, 기존 토지 매입하는 부분이 전부 다 시유지가 해당됩니까, 아니면 사유지도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동  다행히도 거기가 다 시유지고요. 다만 시설은 공공공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상대원터널 입구하고 돌마사거리 도로 개선공사 사업이 어떻게 성격이 달라요? 사업 예산을 보면 구간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이게 좀 비슷한데 하나는 2억 1100만 원 소요된다 그랬고 하나는 3억 9700이라는 말이에요. 그거 무슨 차이죠?
○도로과장 유동  그게 연장의 차이인데요. 저희가 여기 사업계획에 본 거에는 차이가 없는 걸로 표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는 한쪽 방향만 보면 한 팔구십 미터 나오는데, 돌마사거리 같은 경우는 우회전해서도 한 차로를 확보를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강상태위원  반영이 안 됐다. 그렇게 되면 추경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거라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고요.
○도로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명시이월 된 것 중에 시흥사거리 우회전 차로 확장 공사 있죠. 이게 이월이 된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유동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고 나서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경기도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 그게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산을 반영하고 할 때는 그런 것들 사전 심의를 다 하고 사전에 절차를 다 거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동  예, 좀 빨리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었던 거로 이해는 되는데요.
○강상태위원  그리고 협의가 뭐 1년씩, 1년 이상이 걸리고 그래요?
○도로과장 유동  설계가 끝난 지가 제가 알기에 한 10월 정도, 10월 초경에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강상태위원  예산 반영은 언제 했는데요?
○도로과장 유동  예산 반영은 올해 했죠. 본예산에 했는데,
○강상태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지난해 8, 9월 달부터 그거 검토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2023년도부터 예상해서 본예산에다가 탑재를 일시적인 사안일 때 했잖아요.
○도로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런 기본적인 타령을 계속 행정 이행 절차 이행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게 기대를 잔뜩 걸고 있고 그 불편한 사항을 빨리 해소시켜 달라고 염원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저희 내부 고민이 있습니다, 위원님. 뭐냐면 차로를 확보하는 거는 막상 공사가 들어가면 2, 3개월 안에 마무리는 되는데 저희가 버즘나무라고 하나요, 플라타너스라고 하는데 이 나무 수형을 잘 관리를 해 놔서 저희가 그걸 이식해야지 확보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은 좀 하고 있는데,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사례도 많이 보고, 그러면 이게 국장님이 이런 것들은 좀 해소를 해야 하는데, 그죠?
  이게 검토하기 위해서 2년이 지나도록까지 이렇게 됐고, 예산을 반영하고 나서 또 2년이 지나는 이렇게 지난하게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그 필요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도 지금 제대로 해결 못 하고 마냥 이렇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뭡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일을 못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예산은 달라고 해 놓고 예산을 주면 공사는 제때 하지를 못하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하여튼 저희 행정절차 이행에 사업할 때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면 해결이 빨리 돼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계속 주물주물 하다가 나중에 또 보니까 그걸 거쳐야 하고 이런 우를 자꾸 범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업무를 실행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어떠한 검토 능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떠한 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을 받았으면 그거를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종합적인 지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예산을 제때 쓰죠. 예산만 받아 놓고 그냥 남겨 놓은 예산 1년, 2년 이렇게 가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거는 빨리 실행해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 과장님 그다음에 보면 고기교 주변 교차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만 1억 4670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산출 근거가 뭡니까?
○도로과장 유동  전체 우리가 개략 사업비 나온 게 한 21억 정도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계 요율을 참고해서,
○강상태위원  설계 요율을 반영했을 때 그래서 21억 600만 원 총사업비 대비해서 용역비 반영한 금액이라 이거죠?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우리 성남 구간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거기 용인 구간은 다 공사가 완료됐죠?
○도로과장 유동  아니요, 용인 구간은 완료가 안 됐고요.
○강상태위원  착공은 했나요?
○도로과장 유동  아니요. 이제,
○강상태위원  연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 용인 구간하고?
○도로과장 유동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용인 구간하고 연계사업이 어떻게 되냐고요, 연계가. 공사,
○도로과장 유동  우선 용인시에서 교량까지 공사를 하고요, 교량까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그쪽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도로과장 유동  지금 용인에서는 금년 11월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용인시에서. 그래 가지고 내년 3월부터 보상 예정이고요.
○강상태위원  그럼 대충 우리 일정하고 비슷하게 맞물려서 가는 겁니까?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만 저희가 좀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용인에서 대체 도로를 하나 확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낙생저수지 밑으로 해서.
○강상태위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과장 유동  그 사업을 이거보다 한 1년 늦게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협의회가 1월부터 볼 건데,
○강상태위원  거꾸로 하는 거죠. 그죠?
○도로과장 유동  예, 그래서 그때 그거를 같이 진행하면 우리도 같이 공사를 할 거고 그렇게 진행이 안 되면 우리는 계속 좀 보류해야 되는,
○강상태위원  공사를 보류해야 한다.
○도로과장 유동  그런데 저희가 설계는 해 놔야 되니까 그래서 설계비를 올려 놓은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2차로에서 4차로를 하겠다라는 거죠?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총구간 길이가 한 100m 되나요?
○도로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총길이가 얼마나 돼요?
○도로과장 유동  우리 사업하는 길이요?
○강상태위원  예.
○도로과장 유동  주변을 다 해서 연장이 210m.
○강상태위원  210m 정도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동  예, 본선은 100m를 개선하고 토털 하면 한 320m 정도 그렇게,
○강상태위원  전체가 320m 구간. 거기가 지금 교통체증 이런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유동  예, 그래서 개선도 하는 것도 해서 거기에 회전교차로도 만들고 그런 걸로 해서 개선하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부지 확보가 충분히 돼요?
○도로과장 유동  예, 다 도로 부지라서.
○강상태위원  거기다 회전교차로 가능한가? 그 육교 밑에다 회전교차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도로과장 유동  지금 용인에서 오다 보면,
○강상태위원  그 삼거리?
○도로과장 유동  교량을 지나잖아요. 그럼 우측으로 연결되는 구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로하고 공원도 하고 연결하는,
○강상태위원  거기가 소위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대장동 그다음에 고기리 이 삼거리잖아요. 거기 어디를 교차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동  (관계공무원에게) 그거를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강상태위원  그 삼거리 중심으로 교차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도로관리팀장, 강상태 위원에게 자료 전달)
○도로과장 유동  예, 그 삼거리하고 그 오른쪽으로 좀 가서 대장IC 연결되는 도로하고의 연결 램프 그런 부분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는 대체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고 공사를 하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교통의 정체 또는 거의 서 있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용인하고 협의를 잘해서 대체 교통로를 만들고 이 사업을 해야 하니만큼 그거는 용인하고 협의를 잘하셔요.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마지막으로 도로구역선 재정비 사업이 이게 3000만 원입니까?
○도로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민원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동  그게 원래는 도로 국공유지 관리에 한 4000만 원, 4500 정도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 갖고 그 안에서 활용을 하던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예비비 성격이죠. 그래 갖고 어떤 분쟁이나 어떤 민원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한 측량비나 도로 구역을 재정비를 해야 된다 그럴 때 각종 그런 부대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보통 이 도로가 대부분 보면 우리가 지선들, 간선들 이런 거는 전부 다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로과장 유동  예, 유지관리.
○강상태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쪽에서 도로 경계선 문제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어디 구간이 그런 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돼요.  
○도로과장 유동  예비비 성격, 이게 보면 작년에도 국공유지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4500이 있었는데 실제 집행하는 거는 어떤,
○강상태위원  얼마나 했어요?
○도로과장 유동  한 100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게 보통 도로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분쟁이 생겼을 때 측량비 이런 용도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활용을 1년에 4500을 세웠다고 해서 다 쓰는 건 아니었고 예비비 성격으로 반영된 거라서 아직까지 이걸 어떻게 쓴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봐 달라.
  지금 과장님 도로과의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 25억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전년 대비 예산이. 그렇죠?
○도로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지금 전반적인 도로 여건들은 취약한데 오히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주된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유동  우선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는 큰 사업 그게 없고요, 탄천 하면서 올해 좀 많이 확보를 했고 내년에 마무리하는 단계다 보니까 그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명시이월 된 거를 보면 한 8건 정도가 됩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도로과의 명시이월 건수를 보면 한 8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물론 계속된 사업도 있어요.
○도로과장 유동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어떤 행정절차 아직 이행 중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또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중에서 계속된 사업비로 많은 예산이 지난해에 책정이 돼서 금년에는 그런 예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 편성 분포를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도 아까 우리 도로과에서 한 8건 정도 된 것 중에서도 보면 이게 정말 좀 시급하고 빨리빨리 해결돼야 될 것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많은 이월 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요.
○도로과장 유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토지정보과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헌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광채 지적팀장입니다.
  박정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정지영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각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질의 외에는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예산 편성을 보니까 대왕저수지 1183억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서 감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편성을 하셔서 2025년에는 새로운 업무 처리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보니까 외곽 지역 이런 데,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데 일부 도로명 표지나 이런 것들이 차량의 내비게이션 이런 데 잘 안 나오는 데도 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토지정보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 날 바로 신속하게 또 나와 주시고 행정처리 또 빨리해 주시고 이러셔 가지고 그 지역의 통장님이 감동하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비슷한 그런 곳들이 있는지 좀 더 점검하셔 가지고 추후의 행정에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신속한 민원 응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상으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 다음 주 월요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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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도로과장  유동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기타 참석자
  버스행정팀장  한현석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버스시설팀장  최병욱
  택시행정팀장  봉동열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