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일시 1997년 11월 27일(목)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10시08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성남시의회 제2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후반기 의회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제60회 정기회를 맞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97년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12월 27일
성남시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외 간부직원 일동
1. 재정경제국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금일 감사는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정재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정과장 이규동
(인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김석구 회계과장은 시장님이 찾으셔서 잠깐 나갔는데요, 오흥석 경리계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김용겸 지역경제과장이 가정에 큰 일이 나서 요즘에 연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준 지역경제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의 기구는 3개 과 1소 16개 계로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104명에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 직원 모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행착오 등으로 인해서 잘못 된 사항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잘못 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냉철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소관 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계과장 입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배부해 드린 시정건의 처리요구서를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세정과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저희 소관 9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리고 이런 문제는 위에서 이 금액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받아들일 때도 현지 시가를 여기에 기록해서 위원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미약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외수입을 제대로, 좋은 세외수입은 확보를 하고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나쁜 세외수입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것이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성남시에서, 특히 세정과에서 그런 세미나나 이런 것을 앞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회계과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더라도 측량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동네 일입니다. 남의 동네 일은 몰라요. 154페이지입니다. 6번하고 7번이 산성동 258번지 두 개인데요, 76.4㎡ 또 76.4㎡ 그렇게 나와 있지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김인기라는 사람이 39.6㎡를 점유하고 있고 김대식이라는 사람은 36.8㎡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태 보세요, 얼마인가. 이것을 합하면 76.4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 잘못 됐어요. 해마다 측량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해 놓는다면 말이 안 되요.
(보고사항)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보고사항)
(보고사항)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174페이지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문제점으로 철거주민 14명, 세입자 46명 이 사람들이 건물 보상 및 생계대책 요구를 하는데, 건물 보상해 줄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보상을 해줄테니까 옮겨가라 했을 때 그 보상액이 적다고 우리는 안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건물 보상비를 줄래야 줄 수 없도록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해 온 것 아닙니까, 근 20년간을.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시영아파트 지으면 아파트 하나 준다. 시장 하는데 뭐 하나 해서 준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 됐다고 보는데, 가차없이 주관이 있으면 시에서는 주관대로 밀고 나가야지, 시에서 베풀어준 것만큼 그 사람들이 알아주면 괜찮습니다만 이 쪽에서 베풀어줘도 그 사람들은 시를 불신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잘 해줘도. 사실 속된 말로 가려운 데 등 긁어줘도 시원하다고 말 한 마디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도와줄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중에서 37명이라는 사람은 자진 철거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시 행정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서 장사하던 것 때려치우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모란에 민속장 옆에다 야채시장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입자 중에서도 여덟 명 내지 아홉 명인가, 이 사람들은 건물주하고 같이 합심해가지고 데모도 하고 난동을 부렸던 사람이지만 서른일곱 명은 데모 한 번 하러온 사람이 없어요. 그 내용은 우리 동에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내용을 잘 알아요. 37명에 대해서는 그나마도 시에서 가을철에 야채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줘가지고 굉장히 시측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건물주 열네 명은 그동안에 세입자 한 사람으로 해서 보증금을 적게는 칠팔백만원 많게는 1,500만원 정도 받고 월세를 한 7∼80만원 내지 100만원 이상을 계속 한 20년 이상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건물주는 실질적으로 재산 채권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몰라도, 지금 과장님 얼마나 부과했다고 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부도난 날짜가 97년 4월 14일 아닙니까. 공사명을 보니까 희망대공원 재정비공사하고 분당로변 가로환경수 식재 및 환경림 조성공사하고 서현동∼백궁동간 성남로변 공공공지내 환경 조성공사인데요, 계약은 하나는 6월 22일하고 하나는 4월 1일이고 4월 7일인데, 세번째 아까 말씀드린 서현동∼백궁동간 성남로변 공공공지내 환경 조성공사, 계약하고 그 날 착공합니까? 오늘 계약을 해서 바로 착공하느냐고? 이런 공사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안 나갔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직원에게 확인)
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형진건설에 선금이 안 나갔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3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ｏ 지역경제과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앞전에 삼성플라자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삼성플라자에 갔더니 우수중소기업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방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삼성플라자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삼성플라자에서도 아파트형 공장이나 관내 유망 유통업종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방문해서 그런 것을 상담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 업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쪽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 보통 15∼20%의 수수료 마진률을 그 쪽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체에서는 거기에 수수료 매장이 들어가 있을 때 판매원을 한 사람을 꼭 상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는 제조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장 판매 요원들이 없고 해서 그런 관계가 주 원인으로 해서 직접 진출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상품도 대부분 한 개 품목이나 몇가지 품목만 해가지고 현지에 갔을 때 전시효과나 이런 것이 미흡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이 진열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때문에 종용이나 유도를 하더라도 진출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백화점이 다섯 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설되는 백화점을 포함해서 그 안에 중소기업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주주와 협의를 해서 좀 더 우리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경제계장께서 그런 내용을 조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이고요, 공영개발에서도 미분양상가나 식당 또 지하창고 이런 미분양된 것을 용도 변경이나 무엇을 해서든지 분양을 하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련 법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는 답변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고 모든 게 이원화 되어 있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잘 모르는 것을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알 도리도 없으니까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 담당관이 올라와서 설명을 해줘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임봉규 위원님은 지역경제과장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이 답변을 하다보니까 옹색한 대답을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공업계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해를 하고서 넘어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불만족스럽다. 확실히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에서 와서 확답을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현재 소관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그 문제는 사실은 도로건설과 담당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위원님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이따라도 공영개발에서 누가 한 분 오시라고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알았어요.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지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한테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단정하게 하고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가서 업소가 잘못 됐다 하더라도 언행을 공손하게 하고 태도를 바르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도를 쭉 해보니까 지금 불황이지만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3,500원을, 그 사람들은 남지 않지만 일단 배고픈 사람들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4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소 단속과정에서 불쾌한 점이 있고 위원님들한테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이 신고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정부의 안정 목표선은 5.5%인데 성남시 물가는 3.1%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산업계장이 현재까지 추진한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이전 대책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래서 애당초에 토지공사가 계획된 도시건설을 하면서 사실은 토지공사측에서 도축장을 분명히 이전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NO" 하는 바람에 토지공사측에서 시행을 못 했던 것입니다.
도축장쪽을 대변하려고 나온 거예요?
지금 도축장의 경영자가 세 사람입니다. 32년생 34년생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분들이 실제로 65세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위원님께서 동향을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지금 도축장 가동률이 30% 40%, 지금 열두 시 되면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한 장사를 사업을 벌려가지고 할 의욕이 없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육류 구조도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라기 보다는 일단은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혐오시설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단 악취가 풍기기 때문에, 사실 겨울에도 납니다. 봄 여름 가을 사시사철을 거기 사는 주민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갈 수 있는 지역도 가능하면 어떤 한 곳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의논해서 도시계획 설정도 돼야 되고 좀 심도있게 그것을 의논해 줘야지, 돼지 올해는 몇 마리 잡고 내년에 몇 마리 잡고 그런 얘기해 본들 뭘합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월 100만원 벌어서 150만원 까먹든 그것은 집행부나 우리는 알 바가 아니예요. 그런 얘기는 지금 감언이설이고, 옮기는데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분명히 표현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시에서 최대한으로 악취가 나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거기가 경제성이 없어서 폐쇄를 시켜야 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여기 위원님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든가 이렇게 행정에서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 안 되지요.
제가 봐서는 단지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냄새 같은 것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살균작용을 할 수 있는, 공기정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간단한 건데도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장내웃음)
김두일 위원 말씀하세요.
둘째 현재 거기 땅이 최요섭 씨 외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알지요? 그것을 시에서 안 해주고 있지요?
또 삼평동 산 69번지 거기도 땅을 안 샀다고. 안 샀지요?
우리 전준민 위원님 계시지만 현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3자가 나타나서 할 때 성남시의 의지도 진짜 강하고 뭔가 하겠다고 하면, 저도 판교동 가서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이 쪽은 주거지역 공장지대 상업지대 해가지고 도시계획이 되면 판교주민도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안 한다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대책으로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원활한 육류공급을 위하여 반드시 이전해야 할 시설로서' 이렇게 해놓고, 문제점으로는 '도축 수지전망이 불투명하다' 아까 말씀대로 "도축장 운영의 유일한 수입원인 도축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영세 민간 도축장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의지가 없다."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요.
현재 있는 2,890평 땅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려면 밤 세워도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돌고 말아요. 문제는 시에서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하더라도 제3자, 옮길 장소의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사실 신시가지 생기기 이전에 도축장을 만들어놓고 영업을 해오다가 신시가지 생기면서 여기에다 아파트 짓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겼지, 그 전에는 문제가 생긴 게 아니예요.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지역경제계장님이 나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실정에서 볼 때는 임봉규 위원님도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시게끔 되어 있고 나름대로 지역 업주도 지금까지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적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사업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조기에 좋은 곳을 선정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협조를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사항)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은 일단은 행정지도가격 결정하기 이전에 구청에서 가격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중간치 가격, 평균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중간치 가격을 물가대책심의위원회 가격안으로 내고 그 다음에 물가대책심의회 때 민간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만 무조건 현 시가를 적용을 해서 정할 수도 없고 6개 시가 물가관리구역입니다. 그래서 6개 시의 현재 가격을 참고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은 그런 일이 없는데 구시가지에 보면 LPG 판매업자가 자유경쟁을 해서 가정집에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좋았는데, 앞으로는 판매업자를 한 군데로 묶게 되지요?
지금 성남시에 가스판매업소는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전관리에 헛점이 노출되어서 저희 성남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통상부로부터 가스판매업소 한 군데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판매업소들이 모여서 같이 하게 되면 한 쪽에서는 배달하고 한 쪽에서는 안전관리를 하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가스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은 공동화라는 개념하에서 전에 33개 업소 있던 것이 현재 17개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한 업소로 해서 공동으로 모아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소인 경우에는 영세하면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대형화 시켜서 자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도시가스하고 많이 경쟁관계이다 보니까 현재 가스 판매업소의 영세한 시설로서는 도시가스하고 같이 경쟁상대가 될 수 없어서 많이 공동화 하는 현상으로, 대형화하는 방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저도 느낀 것이 과연 가스 배달업소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두 통이나 세 통을 갖다 놓고 떨어질 때마다 전화를 해야만 갖다 주는데, 가스업체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미리 알고 교체를 시켜주겠느냐 그것도 문제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가스업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것을 시행해야 합니다. 떨어졌을 때 전화를 안 해도 제대로 공급을 시켜주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그런 것도 같이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인순 위원이 결심이 있다면 그 지역에 저압시설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도시가스 본사가 대치동에 있는데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 여기 지사가 와 있습니다. 지사한테 위원님이 가서 우리 동네에 세대수가 몇 세대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지역관리소가 지금 현재 각 지역에 한 개 동 아니면 두 개 동을 묶어서 하거든요. 지금 지역관리소에서 어떻게 보면 금액이 새로 신설하는 것은 너무 비싸다고들 한다고요. 기본으로 들어왔던 것도 사실은 얼마냐 하면 한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이고 한 세대당 들어왔을 때 60만원에서 65만원, 70만원까지 받아요, 보일러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보일러 가격은 따로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시설을 해놓은 집들도 예를 들어서 주방이 여기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겼을 때는 이것도 파이프 자체를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하려면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저렴하게 받도록 얘기를 해주시고, 단 문제는 전에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하면 95%, 내년에 하면 100% 다 깔립니다. 골목골목 다 깔았어요. 내가 성남시에 제일 먼저 도시가스 유도를 해서 오도록 해서 우리 동네는 100% 깔리게 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제일 문제점은 한 쪽은 집이 없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쪽은 학교라든지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랬을 때 이런 지역은 수지타산이 없기 때문에 안 깔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적극 먼저 이득이 있었으니까 주민들 위해서 기왕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깔리도록 해야 되는데, 구청하고 맨날 싸워요. 구청에서 굴착허가까지 내줬는데도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업자가. 이것 계장님이 이런 것 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지금 분당은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관로공사가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지대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가스측에서도 그에 대한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겠지만 최소한도로 외곽지대에서 자연녹지지대에서 풀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그러면 할 때 도시과에서는 그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를 하게 됩니다. 도로, 상.하수도, 소방도로 이런 것을 할 때 최소한으로 의무적으로 도시가스 관로공사도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상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중에 다 시설해 놓고, 도로시설 상.하수도 공사해 놓고 나중에 도시가스만 다시 공사를 하려고 하면 도로를 다 파헤쳐야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도시계획 시설을 할 때 의무적으로 도시가스 관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세요.
분당에 현재 있는 아파트 다 되어 있지만 옆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묶여 있는 자연취락에 있는 집은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도시가스 때문에 지금 거의 다 파요. 상수도나 하수도 때문에 파는 것은 별로 없고. 왜냐? 지역이 밀집지역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상수도를 확장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도시가스를 묻다보면 옆에 하수관이 깨져요. 그러면 하수도 또 묻어야 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에 도시가스공사가 98년도에 A지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중원구 상대원 3동 몇 번지에 도시가스 공사를 합니다. 혹시 팔 때 거기에 상수도사업소, 수도국, 수도과, 급수과 다 협조를 해가지고 여기도 과연 같은 날짜에 묻을 수 있느냐 없느냐 협조문을 보내라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만약에 노후관이 10여년이 되었다 그러면 가스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해서 세 번에 할 일을 한 번에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그것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다음은 230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농업인 후계자가 31명이기 때문에 31명에 대해서 신문을 주 2회, 월 8회로 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233페이지 병충해 긴급 방제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현황 및 직거래 자매결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유망 중소기업 홍보 책자를 반상회보 같은 데 홍보를 안 했습니까?
2,000부를 제작해가지고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해서 우리 63개 업체에서 나오는 생산품목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보고사항)
공통 사항은 조사권역 대부분 근래에 고층 5층 이상 건축 신청으로 재개발이 어렵고 지하철이 상권 형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제외시키고라도 다른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연구를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보고사항)
현재 성남시하고 농협에서 310억원을 만들었지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불경기인데 중소기업에서 돈이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올해 6개 업체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융자금 주는 것도 사실은 전체의 40%밖에 안 되고 또 전체 업체로 봐서는 실지 6%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왕 성남시에서 225억의 돈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남은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예, 이인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지금 MBC '이경규가 간다' 프로그램에 현직 검사하고 나와서 청소년 보호법에 만 18세 이상 단속을 하고, 또 업소에서도 '청소년들한테는 담배를 팔지 않는다' 이렇게 앞에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성남지청에 검사분하고 시정과에서 그렇게 잘 지키는 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라고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사실 다 좋은 얘기인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홍보 차원에서 스티커를 전부 붙여놓고 19세 미만한테 담배를 팔았을 때는 30만원까지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업소가 보편적으로 이행을 잘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지 못 한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단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아버지가 사오라고 했다고 해서 학생들이 사갖고 가는데 경찰관들이 담배 사는 것 보고서 학생들 가방을 뒤져서 전매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에서 조치를 받게 만들고 또 업소도 업소 나름대로 벌금 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생기고 이런데, 어떻게 보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위장단속을 이렇게 하는 것, 또 너무 강력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고.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협회 조합원들 30명하고 모임을 가지셨다고 그랬는데 담배인회 회장은 누구지요?
사실 보면 특정인들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전 소매인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세외수입을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올린다고 하기 전에 이것은 사업에 돈도 전혀 안 들이고서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자동차로 내는 세금 다음에는 담배소비세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소매인들이 엄청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도 생각하는데, 담배 한 갑을 팔기 위해서 가게 잘 안 되는데도 불을 켜놓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담배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 위장단속을 해서 적발을 시켜서 무섭게 만들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단속을 하더라도 위장단속은 하지 말아야 되요.
그리고 소매인 없이 조합이 생깁니까? 소매인들 사기진작을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업자들만 좋게 했지 소매인들은 없단 말이에요. 진짜 소매인들 불러서 당신들 고생한다고 격려 한 마디라도 해주라는 말입니다.
(보고사항)
엘리베이터의 안전성을 위해서 엘리베이터안에 카드라도 부착해서 고장건수가 있으면 그것을 구에다 발송만 시켜주게끔 만들면, '어느 아파트에 몇번째 승강기가 자주 고장이 난다' 이렇게 체크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시나 아니면 이런 데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사고 난 다음에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터졌다"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정건의처리요구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수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열 시까지 재무경제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김삼근 전준민
이인순 강부원 최연옥
임봉규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김석구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지역경제계장 안건준
산업계장 정점덕
공업계장 장현성
가스안전계장 김허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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