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업무과, 급수과, 누수방지과, 정수사업소
일시 1997년 11월 28일(금) 11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11시0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수도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선서하는 것으로 증언에서 허위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11월 28일
성남시 수도국장 허영회 외 간부 일동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시정건의처리요구서를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도국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수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희망차게 출발했던 정축년 한 해도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회 정재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에 힘입어 우리 국에서는 계획했던 사업들이 무난히 추진되어 왔고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3만 성남시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질 좋은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상수도 확장공사, 상수도 배수지 확장공사, 노후관 갱생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등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할 시점에서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을 중점 보완해서 당초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 가동하여 수도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우리 국 과장님들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업무과장 정용훈
. 급수과장 이종남
.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인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ｏ 업무과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업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지금 현재 거기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한전에서 땅 매수할 당시에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정산을 안 하고 그냥 한 것인지? 이것을 체납자로 놔두고 하면 안 되잖아요.
3개 구청의 수도과가 폐과되고 수도국이 생기면서 업무과가 7월 21일자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금 위원님 면전에 나오기 전에도 각 검침원들한테 왜 못 받고 있느냐 사유를 파악을 하다가 올라왔는데, 현재까지만 용서를 해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받겠습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급수과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11시42분)
저희 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나운채 위원님하고 이인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입니다.
하나는 우리 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부담으로 돈을 일단은 시에서 얼마를 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돈을 내야만 공사를 해주지요?
지금 급수관 교체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급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급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2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ｏ 누수방지과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14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처음에 하실 때 스텐레스나 아니면 우레탄으로 아예 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듭니까?
우리 누수방지과장님은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욕을 많이 먹는 분이신데, 사실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옥내계량기 옥외 이설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얼마나 했는지 내역이 제대로 안 나왔네요. 안 된 동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당초에 옥내에 있던 것을 옥외로 하는 것은 지난 1대 때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금 전준민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산성동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529번지부터 536번지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지요?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지금 보세요. 529번지에서부터 536번지까지 교체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다면 금년 봄에 포장을 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었을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봄 지나가고 그 공사를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시 팔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변경을 시켜서 딴 데로 돌린다는 것, 이 자체도 잘못 된 것입니다. 안 그래요? 봄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공사할 때 파악좀 해가지고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협조공문을 띄워서 일할 때 같이 해달라고 사적인 건의도 많이 드렸는데도 계속 이렇게 해요.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의원님들이 욕을 먹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해당 지역의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되요. 판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또 파니까 주민일이 우루루 와서 "이것 뭐하는 거냐고?" 사실 제가 집행부 답변해 주느라 혼났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하시는 공사 중에서는 원래 거기가 100㎜관이 묻혀 있는데 150㎜ 관으로 교체되는 지역이고 지금 현재 꺾어져 나오면 200㎜를 묻어야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150㎜를 묻는데 또 얼마 있으면 200㎜로 또 교체해야 되요.
지역 의원들한테 상의를 해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돼서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면, 그 공사 자체도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수도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노후관 다 교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관은 우리 지역 산성동 1082번지에서 2008번지까지는 그 관 간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급수계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도에 책정을 해서 한다고 한다는데 그 지역이 포장을 했기 때문에 못 했어요. 3년 전에 할려다 못 해서 작년에 할 줄 알았더니 못 했는데, 갑자기 어느날 변동이 돼서 커팅을 하고 굴착을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때문에 하느냐 했더니 기 공사가 지금과 같은 이 내역속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나온 데도 고쳐졌다면 여기에다 잘못 된 것을 알아서 수정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우리가 공사할 때 다른 위원님들 몰라요. 나는 알기 때문에, 529번지부터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디까지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추후 공사가 536번지에서부터 나머지 2008번지 하는 것인지, 그 중간까지 하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은 모른다고, 나도 모르고. 해당 상임위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이 있다면 도시가스공사나 한전이나 전화국에 연락을 해서 전화국에도 기 매설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해야 되요.
성남시는 돈이 얼마나 많이 있길래 맨날 파고 합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성남시 돈 많다, 많다" 그러는데, 정말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산 없어서 쩔쩔 매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저장품 수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입해서 저장하려는 상태에 있고. 24페이지 보세요. 장닛블 단닛블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구입을 할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한 개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수시로 많이 쓰는 양인데, 내일이라도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써야 되면 만일에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살려면 비싸게 사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50㎜관 그런 부속품들을 너무 많이 사서 금년에 다 쓰고도 충분할 것을 또 구입을 했어요. 내역서에 보면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 왜 또 구입을 해요? 그것을 다 쓰고 나서 구입을 해도 충분한 건데. 남은 양도 한두 개도 아니고 몇백 개씩 남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장할 때도 관리를 잘 해야지, 관리소홀로 다 썪게 만들고 아무 데나 놔둬서는 안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누수방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누수방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정수사업소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12시42분)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폴리염화알루미늄을 사용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것으로 바꿀 의향이 없으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배수지 청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배수지에 가끔 가보면 창곡배수지 같은 데는 물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공사하는 관계로 인해서 가득 물을 채워주지 않아요. 물이 딸랑딸랑 해가지고 수압이 약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관을 갈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배수지를 저녁에 몇번을 가봤어요. 사실 그 밑에 찌꺼기가 가라앉은 것이 거의 1m씩 있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또 희망대 배수지도 비올 때 가봤더니 위에 떠들고 들어가는 데 보니까 이것이 얕아서 비가 오니까 지렁이가 커다란 게 그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죽을 것 아닙니까. 결국 쓰레기 비슷하게 되어서 수돗물에서 나오는 경향도 있고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고쳐놨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수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정건의처리요구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수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열 시까지 재무경제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국 소관 업무과 급수과 누수방지과 정수사업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나운채 김삼근 전준민
이인순 강부원 김원희
최연옥 임봉규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수도국장 허영회
업무과장 정용훈
급수과장 이종남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요금2계장 김준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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