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4일(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2년도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나. 3개 구
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장영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5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과 3개 구청 그리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종합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5일은 경제환경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12월 16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종합 심사를 하고, 12월 17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7분)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에 앞서 장영근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학봉 수정구청장입니다.
이남석 중원구청장입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입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정인목 복지국장입니다.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입니다.
김윤철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진명래 문화도시사업단장입니다.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진명래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을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박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서은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2년 예산안 예비 심사가 연일 계속되어 오는 가운데 시민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 변경안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성남형 제5차 연대안전기금과 각 기금 전출금 등 사업 추진을 위해 4조 2336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우리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3조 2647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박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국가권익위에서 발표한 청렴도가 우리 성남시를 포함해서 4년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오히려 1등급 하락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전현직 할 것 없이 지금 또 다 구속되고 이러는 것들이 연일 TV 뉴스 면에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이 사태만 봐도 정말 우리 성남시는 근본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내부든 외부든 청렴도가 항상 좀 하위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대민 민원 해결하는 거라든가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을 하는 그 결과만 놓고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간에 저희가 청렴도에서는 최상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도록 조직의 문화적인 거라든가 기강을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가 뭔가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정책이든 행정이든 펼칠 때 사실 부서 간끼리도 협의라든가 논의들이 제대로 안 돼서 핑퐁되고 있는 게 꽤 많거든요. 산하기관은 더합니다, 오히려 수행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뭔가 더 조직의 기강을 더 확고하게 바로잡아 주시고,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어떤 거다라는 거가 인지가 제대로 되어야지 이 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부시장님이 좀 잘 잡아 주십시오.
나름대로 제가 두 달에 한 번씩 우리 모든 산하기관의 본부장님과 같이 또 우리시의 간부 공무원 국장님, 실·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급 해서 다 같이 모여서 나름대로 소통하고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어떤 대안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도에는 선거가 두 개가 있습니다, 3월 9일하고 6월 1일하고. 대선하고 우리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현장에서 그 선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시는데, 특히 공직선거에 관련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중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반드시 그 선거 중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가동시켜 주시기 바라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 수립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주민들 찾아와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정문 앞에서 숙박을 하시면서 수십 일째 저렇게 고생하는 분인데 아마 제가 봐서는 누구 한 분 가서 만나 주는 분 없을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이런 행정이거든요. 물론 행정이라는 게 주민들이 좀 과하게 오버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해소시켜 주고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시가 자꾸 가서 만나도 보고 그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어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사실 저희 어려움이 저희가 직접 어떤 그 이해당사자라기보다는 시에 의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듬어줘야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LH하고도 연결을 시켜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결정하기보다는 조합이라든가 그런 사업자 측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 지금 감사실 공직자 청렴도 교육 예산이 전년 대비 금년도도, 그러니까 금년 대비 내년도도 똑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언론이 성남시에 주목받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비리와 비위로 인해서 굉장히 청렴도가 내부·외부서부터 모든 청렴도가 지금 한 단계씩 다 하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조차도 지금 미수립될뿐더러 내년도에 어떻게 우리 성남시의 청렴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런 예산을 좀 반영을 시켜야, 물론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다양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렴도를 올리고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좀 근절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은 사실은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은 지금 똑같이 올라오고 있고 분기별로다가 연 4회 정도 받는 게 이게 다예요.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성남시 청렴도 다시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즉각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로서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냥 먼 산 보듯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론 지금 반드시 예산 수반이 돼야 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부족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수립을 해서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공직 기강을 좀 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시장님이 관심 가져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남시에서 지금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단체가 한 520여 개 정도가 되는데 그 많은 곳을 다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는 그래도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보조금이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조차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에 따른 내놓을 만한 그런 답변이 없을 겁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현장 사정이 여건이 좋지 않다, 그냥 이런 식의 답변 외에는 밤낮 그냥 도돌이표예요.
작년에 했던 대로 금년도에 또 하는 거고, 금년도 했던 대로 내년에 또 하는 거고, 변화가 없는 거지요. 의회에서 아무리 많은 지적을 해 본들 시에서 그거를 좀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한 노력이 없이는 그런 보조금 단체 관리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런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단체에서도 총체적으로 한번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라도 총체적으로다가 한번 좀 이렇게 감사 정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물어보니까 해당 부서장께서는 만약에 그 금액이 최종적으로다가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그 판결을 좀 봐야 되겠지만, 대충 한 몇백억 정도 이렇게 나올 걸로다가 집행부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항소심에서 결정이 되면 그 돈 그 배상액 어떻게 물어줄 겁니까? 예산 있습니까? 예산 수립이 지금 예산에 보면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됐을 때는 어느 기금을 가지고 사용할 거냐?” 그랬더니 “예비비로 좀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비비의 성격은 그런 데에 쓰라고 편성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아쉽다.
또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 시간 끌기식으로다가 대법원까지 가려고 그러는 그런 어떠한 부분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대법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심리에 있어서 잘못됐다라고 이런 판단이 들면 대법원까지 가지만, 정상적으로다가 항소심에서 패소가 되면 자꾸 시간 끌기로 가봐야 법정이자 물어주고 계속 혈세 낭비만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부시장님이 촘촘히 좀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판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돼서 성남시 TF가 지금 발족이 됐지 않았습니까.
다음은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남FC, 아니 성남축구센터 준공식 하게 되지요, 2시에?
저는 질의드릴 내용은 축구센터 들어가는 진·출입로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역이 거기다 보니까 그곳을 아주 예의 주시하게 되는데요. 거기가 보아하니까 도시계획상으로는 체육시설로 지금 현황도로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는 잡월드에 계신 분들이 또 축구센터로도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서 자꾸 유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건설 중인 호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호텔에서도 축구센터하고도 연계 또한 현대중공업 직원들, 현대중공업 기업하고도 축구센터하고 이게 전체가 다 잡월드까지 4개의 시설이 다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황도로 갖고는, 현황도로 상태로는 안 되겠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도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아하니까 제가 가 보니까 그 현황도로하고 사이에 중공업하고 경계라인에 볼라드가 쳐져 있는데 만약에 ‘만일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봤어요. 지금 현대중공업 메인 진·출입로는 굉장히 차량이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거기에서 병목이 생기는 구간이라서 소방도로 같은 게 별도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메인으로 들어가야 돼서 심각한 문제가 있겠다. 도로 교통체증도 문제겠지만 그로 인해서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쪽의 지금 현황도로가 안전하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지정이 돼야지만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건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중공업의, 현대중공업 시설의 주민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 또 하나는 현대 우리 축구센터하고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통한 4개의 기관들의 활성화 차원 또 하나는 현대중공업 내나 또 우리 축구센터도 마찬가지고 어떤 비상 상황, 화재라든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 도로가 지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보아하니까 지금 아마 지구단위계획 이런 곳이 많이 있어서 재정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비 상황에 꼭 포함이 돼서 안전성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대중공업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할 수는 없고, 적정한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신속하게 일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기가 잘 적정한 시기에 빨리 그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세부적인 그런 사안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한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산하기관은 좀 더 다른 검토가 필요한데, 제가 문화재단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10여 년이 지난 이 상황에도 재단의 역할과 기능보다는 늘 시민의 공익과 수익과 문화와 전혀 상관없는 이런 논란만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남문화재단의 기능은 성남시에 있는 모든 문화를 다 포용하고, 물론 그 안에 지역 예술인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을 수 있는 문화도 같이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성남을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성남에 대한 문화 기능을 재연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 예술인들과 소통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문화재단의 기능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기를 2년 이상 지금 맞고 있을 때에 재단에서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어떠한 것도 정책 하나 만들어놓은 게 없습니다.
결국 지금 문화재단 안에는 성남아트센터가 있는데 성남아트센터는 공연장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지금 성남문화재단이란 건 없어요. 그냥 성남에는 성남아트센터, 거기는 그 공연장에는 대관도 하고 성남에서 자체 기획도 하지만 그냥 공연장일 뿐이에요. 문화재단의 기능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성남아트센터만 운영하려면 지금에 들어가는 200, 300억 이상 예산이 필요도 없고, 대관료를 받으니까. 하다못해 저희 지역 예술인들한테도 30%, 50% 할인해서 대관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300억 이상이 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단의 기능으로써 성남에 대한 문화에 대한 공익과 수익을 알리고 성남시민과의 문화적인 걸 공감하기 위해서 그 재단의 역할이 필요한 건데, 그런 기능은 하나도 없이 그저 공연장의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걸 제가 지적하기보다는 문화재단과 성남아트센터의 기능을 엄격하게 나누고 행정적인 것도 분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전에 우리 2021년 12월 말로 퇴임하시는 아마 공직자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라고 알고 있어요. 몇 분 계시는데 각 상임위에서 인사는 했으니까는 별도로 우리 인사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그분들이 성남시에 아마 삼사십 년 가까이 이렇게 근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퇴임하시는데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퇴임하시더라도 성남시를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 조언 좀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그동안 성남시에 몇십 년 동안 공직 생활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성남시가 한 50년 됐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공원로, 공원로 그게 한 3400억, 3000억 이상 들어간 사업이에요, 공원로 확장사업. 그건 재개발하면 재개발업자가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하면서 돈을 수천억 수십억 수천억을 썼어요. 3000억 이상을 쓰고,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판교로 이주대책을 하면서 끝에까지 입주한 게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았지요.
두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2동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7000억 이상 썼어요.
부시장님, 그 내용 알고는 계시지요?
제가 부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사업이 있었지요? 부탁을 드린 일이 있었지요?
우리 분당-수서 간 도로 있지요.
우리가 두 군데를 신청을 했습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공사하고 그다음에 분당-수서 간 도로 공사하고 두 군데인데, 남한산성도로는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원래는 2017년도에 끝나기로 했던 사업이에요, 4년 동안 해서. 그런데 4년이 지나서 3년, 지금 몇 년 됐습니까? 4년 지나서 2017년도 12월 말에 끝나기로 했는데, 오늘 2021년도 12월 달인데 지금 공정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70%도 안 돼요. 이미 계약 2017년도에 끝났으면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 70%도 안 돼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2년 정도 남아 있어요. 공사 1.3km 공사에 10년이 걸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고속도로를 놔도 10년이면 끝났을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 남한산성은 그 사장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도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이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당-수서 간 도로는 2년 전에 그 사장이 우리한테 와서 답을 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전의 것에, 거기는 2014년, 2015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 3년 안에 3년 내로 공사가 끝나기로 한 사업인데 2018년에서 지금 3년이 지났어요, 이미 올해가. 그리고 앞으로, 거기도 70%밖에 안 돼요. 앞으로도 2년이 더 걸려야 됩니다.
이 고통이, 여기에 따르는 고통을 누가 지어야 되느냐? 성남시민들이 또 거기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들어가면 괜찮아. 돈이 수백억, 한 500억 이상씩 더 투자가 돼요. 이건 시민 돈이에요. 시민 혈세입니다. 그 사람들 돈 다 안 받고 해 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간, 시간도 연장해 주고 돈도 더 줘가면서 성남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냐는 얘기지요.
2년 전에 진흥건설 사장이 와서 이전의 것에 대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이해해 주시고 해서 2017년, 올해 2021년 12월 말까지 더 설계변경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도 그 지난 것에 대한 지연,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우리가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올 연말 내일모레면 끝이에요. 내가 다시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년, 내년 후년 7월 달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2년 후, 예년 7월 24일까지인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또 못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 있는 사장은 오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시장님?
또 하나 우리 기술위원회 열어서 거기서 조사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17일 날, 그래서 빨리 연 게 12월 17일 날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거 철저히 조사해서 집행부가 잘못했으면 집행부 공무원 문책하세요. 또 의회가 잘못한 것 있으면 의회에다 청구하세요. 또 마찬가지로 그 시행사가 잘못했잖아요. 지체보상금 1000분의 5인 줄 알았더니 1000분의 0.3인가 그래요. 하루에 0.5, 1000분의 0.5 하루에 5000만 원이더라고요. 그거 정리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는 감사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 용역 좋아하니까 성남시에서 용역을 줘서라도, 짧은 기간 내에 용역을 줘서라도 누구 잘잘못인지 뭐를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밝혀내서 그것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물리든 그렇게 하셔서 이 진행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시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월 12일 날 조례가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이후로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 하나도 없고요. 각 상인회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해서 인근 공영 주차장이 1시간 무료 주차를 한다는 그 홍보 전단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제도를 해냈는데도 그걸 실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집행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시장님께서 한번 판단하시고요. 각 상인회별로 전단지, 현수막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어쨌든 저희가 탄소중립 또 탄소 저감 목표가 2030년까지 40%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남은 8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가 에너지 전환을 하는 데 어마어마하게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 정책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우리시에서는 건축물에서 한 70% 이상 나온다, 그다음에 교통에서 한 20%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에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민에 의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다. 아마 녹색건축물 지원 이 예산 아마 1억 정도가 다일 겁니다. 물론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31개 각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국책사업의 매칭이고요. 우리시 자체가 우리 공공 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과나 주택과나 이런 도시건설 쪽에 있는 건축직·토목직 공무원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 사업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물어봐도 잘 관심도 없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지금 탄소중립 성남시 만들겠다고 그러는지.
한 말씀 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간부 공무원분들이 공부를 하든 아니면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뭔가 더 특강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시장님도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기후대응 용역 그것 나온 다음에 하겠다, 그 용역에서 나올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비슷한, 그 회사가 그 비슷한 용역을 강남구도 했고, 그 비슷한 용역을 고양시도 다 해서 다 그 보고서들이 나와 있어요, 이미. 그 용역이 거기서 담기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같은 100만 대도시, 인구 조밀한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 대책, 에너지 대책, 그린 리모델링 대책 이 부분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도시주택국장님이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리모델링하고 그린 리모델링은 다른 겁니다. 우리시가 주거환경 정비계획으로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그런 건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린 리모델링’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저는 이번 이 예산안에 그런 것이 담기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아주 강력하게 정말 시의 의지가 없다.
그거 언제, 지금 맨날 말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심각합니다.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100% 탄소배출 제로 이거 달성하려면 우리 같은 대도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시민들이 협조를, 자발적인 협조를 기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된 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에서 근거한 예산이 재작년에 5000이었다가 올해 1억이더만요. 그것 가지고 우리 100만 도시의 노후화된 그런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 데에 투자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여기 이거 총괄 질의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더 늦출 수 없는 게 탄소중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부시장님이 저번에 보니까 간부 공무원들, 국장님들 교육받았다는데 그중의 3분의 2가 은퇴하실 분이에요, 12월에. 그런 교육 받아서 뭐 합니까? 과장님들 교육시키고 팀장님들 교육시켜야지 뭐가 나오지요.
이 교육을 좀 강화해 주시고, 한 말씀 더 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큰 당론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2030년도 40%라는 게 만만치 않은 목표라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의장님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간부 공무원들서부터 직원들까지 탄소중립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행정이 갑자기 바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좀 변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고, 조만간에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소중립법이 통과돼서 시행령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담겨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탄소인지 예산제도입니다. 이제는 예산 편성할 때 탄소 배출량 감축량 정책 사업할 때 그런 것 다 계산해서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 공무원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부시장님 집행부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시행령 내려오고 지침 내려오고 그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을 만들어서 1차 추경이든 언제 때는 뭔가 가시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 왔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금 시정을 저희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세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떠한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시정을 감시·견제해야 될 의무이자 권리이자.
먼저 우리 공보관의 예산 지금 63억 정도 됩니다, 저희 홍보비가. 그중에 물론 지역지·지방지 그다음에 중앙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방송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좀 나뉘어져 있기는 한데요.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나 좋지 않은 기사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당연히 어느 정도 그 홍보비 예산 그 편성에서 조금은 마이너스 그런 페널티를 받지 않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건 그런 팩트인 저희가 경계해야 될 그런 기사들조차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언론이 지금 시정을 좀 자정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을 그 언론 홍보비 부분에서 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기사가 일정 부분 퍼센티지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큰 사고를,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작은 일들로 경계를 삼도록 그런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들어서 자료가 오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 심의위원회 기록이라든가 채용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비공개 사유를 들어서 법적 조항을 들어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부시장님? 이 조항을 정확히 다 이해하고 계시나요, 정보공개의 절차?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입찰,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인데도 여기에 이런 것을 다 공개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 비공개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이 법 조항을 써놓고 제9조 5항, 제9조의 1항 이렇게 써놓고 안 옵니다, 자료가.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공직자분들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산하기관도 전부 이것을 들어서 자료가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산하기관의 채용은 부시장님은 공정하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은 어떤 사람이 자격이 부족하거나 넘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건대 저희는 그 업체가 계약을 함으로써 그 집행을 적정하게 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이 업체가 자기네들의 근로자들을 굉장히 이렇게 착취를 한다, 노동을 착취를 하거나 적정한 보수를 주지 않는 그런 기업과는 저희가 계약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일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정말 업체의 그 내부 직원들에게 충실하고 성실한 그런 기업들과 그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를 부시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전문, 신중년 보면 올해 했던 신중년 경력 활용 전문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떠한 직업을 했느냐를 보면 굉장히 보육교사나 자전거정비소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텃밭 정원 이런 거, 그다음에 일부 나눔장터, 그다음에 마을돌봄원정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신중년 적합 사무가 한 74개 직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성남시의 여러 경력 단절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발굴하셔 가지고 지금 이 신중년 경력 활용 전문 일자리 사업의 영역을 좀 더 전문화된 또 4차산업에 반영된, 여기에 보시면 과학 분야도 많이 있어요, 적합 사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발굴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 시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생산 인력 약간 굉장히 부족한 이런 시대가 올 텐데, 성남시 자체적으로 5060을 많이 재교육을 해서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남시가 좀 더 고령화돼 가는 성남시가 액티브하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이라든가를 통해서 제안도 했지만 그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센터, 뭐 센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기구를 저희 전담 인력을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땅에 떨어져 있는 공직사회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부시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의 발이 끊기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매표 수수료 4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4억 8000, 매달 한 40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터미널 운영자가 더 이상 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일단 5회 추경 때 1억 3000만 원을 세워서 한 석 달 정도는 손해 보지 않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휴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1년간. 휴업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수단 동원하셔 가지고 휴업 막으세요.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하여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지금 4개 시도가 합의한 것 중의 하나가 이번 대선 공약에 포함을 좀 시키도록 함께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선 공약. 그래서 그쪽에 같이 집중을 해 주는 것도 우리가 3호선 연장 사업을 푸는 데 한 가지 큰 아주 큰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주민들 다수를 의견 수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판교 크린넷 운영 개선에 관한 포럼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판교 크린넷이 투입구가 4개가 있는데 관은 하나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혼합해서 다 지금 빨아들여서 수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 성남시가, 그래도 성남시 행정력이 판교 신도시 개발할 때 이 정도는 찾아내서 이거 시설 도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와서 성남시가 다 떠안아 가지고 유지관리비에, 시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3년째 지금, 벌써 20년 4월 21년 4월 지금 3년째 돼 가고 있어요, 환경부 지침 내려온 지가. 지금 해당 부서에서 그나마라도 적극적으로 주민들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어제 보니까 그나마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다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는 분위기더라고.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잘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폐기물관리법 교묘하게 그냥 빠져나가 가지고 편의시설로 만들어놓고. 다 주민들은 분리배출 하고 있는데 투입구만 딱 위장해 가지고 해 놓고 관은 하나로 묻어놓고. 그게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소 배출하고 다 연관이 돼요.
그거 하여튼 적극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빨리 진행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주민들하고 민간협의체 하면서 공감대 형성하면서 그래도 대안을 마련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빨리 또 이렇게 큰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혜경 구청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시장님께서 설계 과정 속에서 그 주변 주민들의 뜻대로 보행로가 더 확보되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10년 넘게 20년간 석운동 건축 규제 관련해서 석운동 주민분들이 이 건축 규제 해제 진정서라든가 청원서를 지금 해당 부서에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심도 깊게 해 주시고요. 모법에도 이거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성남시가 적용을 하고 있고요. 건축 규제 당연히 필요합니다, 요소요소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집행부의 행정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막 변칙적인 그런 규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판교 대장지구 개발 못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개발을 했어요, 그것도 난개발. 그런데 석운동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꽁꽁 묶어놔 가지고 간단한 법 조항 한두 가지만 해결을 해 주면 건축 규제로부터 좀 자유롭게,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는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을 채용할 때 분명히 두기는 했겠지만 우리 산하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인데, 문화재단이 제일 조직개편이 필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직 기강도 문란하고, 위계질서도 없는 곳이 문화재단이거든요. 그렇다고 능력이 출중해서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많은 문화적인 여건이라든가 향유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재단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게 자격 기준이 명확합니다. 전문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기관에서 적어도 3년 내지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이 경력을 인정할 만한 게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재단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해당 기관에서 몇 년간 종사를 했다든가 그 기준이 있어요. 사회복지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은 사실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재단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이력이든 뭐든 갖고 오라고 그래도 개인정보 유출 운운하면서 주지를 않는데, 의원들이 그 개인정보를 준다고 해서 저희가 어디 유출하는 것 아니고 이 의원이 의원직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를 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하나의 일환인데 일단 그 부분이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전면적으로 문화재단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의 시점처럼 하면 안 돼요. 재단 자체를 해체시키고 다시 거기에 준하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또 거기에 걸맞는 자격요건을 갖췄을 때 재임용이 된다든가.
우리 성남시 문화재단의 발전과 기능이 강화되려면 심도 깊은 재검토,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님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 해당 부서나 주무 부서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남시 문화재단은 버젓이 하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잘 검토해서 긍정적인 결과치를 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긴장이 완화가 되고 해소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야 문화재단 안에서 자기네들만의 그런 조직문화가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문화재단의 인건비는 우리 청소년재단이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일의 능률은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10분의 1도 능력 발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성남시민들의 혈세 낭비예요. 존재할 필요가 없는 재단의 기능 좀 업그레이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인력에 대한 부분은 약간 사실은 특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자격요건이 명확하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거기에 어떤 자격요건이 명확한 부분이 없고 상당 부분 어떤 경력이라든가 개인적인 역량이 그게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에 좀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어떤 기준 마련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각성을 하고 시 자체적으로 또 문화재단과 같이 협조를 해서 방안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우리시를 비롯해서 전 정부 기관 산하기관도 총액인건비 제도를 하고 있지요?
지금 각 출연 기관별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영합리화에 활용하기 위해서 조직진단 또 내지는 경영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용역도 그 용역을 주실 때 기존에 있는 용역업체한테 자꾸 주는 행태를 좀 벗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용역업체에 계속 주게 되면 그 용역업체는 우리 성남시 그 출연 기관에 대한 로우 데이터(raw data)를 가지고 있어요.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다가 살짝 문구 몇 가지 바꿔 가지고 용역을 제출하는.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 출연 기관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정말로 이 출연 기관이 하는 일에 비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기타 경영합리화 측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가 제로 베이스에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조직진단이라든가 경영분석을 할 때 우리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출연 기관장뿐만이 아니라 중간 간부라든가 또는 노조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를 좀 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남시 공무직 근로자 인력관리 기준 수립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기간제를 갖다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연구용역 시 착수 중간보고회에 출연 기관장이나 노조위원장이나 직원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노총 관계자라든가 민주노총 관계자는 또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내 출연 기관의 기간제를 갖다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용역 착수하는데 출연 기관장이 거기에 참석을 않고 노조위원장도 참석을 않고 노조원도 참석을 않는다?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조직원들을 갖다가 최대한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시의 지금 현재 공기업인 공사라든가 출연 기관 의료원이라든가 상권활성화재단까지도 출연 기관인데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감사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외부감사관 제도를 지금 정부에서 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부감사관이든지 외부감사관이든지 간에 출연 기관 공기업도 그렇고 감사관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복무감찰만 실시를 합니다. ‘복무감찰’이라 하게 되면 그야말로 비위를 적발하는 것 그것이 복무감찰이라고 보고,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회계라든가 직무감찰도 실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무감찰이라고 하게 되면 주로 출퇴근 실태 점검하고 또 그다음에 사내의 성 관련된 비위라든가 또는 갑질이라든가 음주 운전 등 이런 것을 주로 지금 현재 복무감찰이라고 하고,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복무감찰을 벗어나서 직무감찰, 그 출연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신규 사업이라든가 기존 사업이라도 이 사업이 정말로 타당한지 또 적법한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또 시행 중에는 적법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이 다 종료됐어요. 얼마나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 대비 효율성과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그 과정에서 회계감사도 같이 감사관이 감사를 해야 적정하게 그 조직이 잘 굴러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제가 보면 우리 공기업이라든가 출연 기관의 감사관은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보도가 나고 이미 사건이 터진 다음에 그다음에 그냥 조사에 급급하는 이런 감사관 제도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자꾸 성남시에 청렴도 문제라든가 자꾸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이나 감사 업무는 사후에 따라가는 감찰이 아니라 진압 감찰이 아니라 사전에 기획을 하고 예방 감찰하는 그런 감사하는 그러한 걸로 대전환을 하지 않게 되면 계속 성남시의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산하기관의 비위 문제, 청렴도 하락 문제는 아마 수반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복무감찰에서 벗어나서 감사관이 회계라든가 또 내지는 그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효과성이 있는지 이 직무에 대한 것도 감찰을 해야 된다, 감사를 해야 된다, 꾸준히. 감사관이 좀 바빠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현재 출연 기관의 감사관들이 한가합니다. 그런 것을 부시장님께서 한번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출연 기관장들도 아마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을, 기관장들이 편하려면 감사관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감사관한테 자꾸 임무를 부여하고 결과를 보고받고 논의하고 토의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기관장이 편하지, 그렇지 않게 되면 기관장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요.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조직의 인력을 갖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출연 기관 간에 성과, 공무직들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를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전환한 거 있는데 공무직들 경영평가 성과급을 보게 되면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어요, 부시장님.
뒤에 출연 기관장님들,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직원들에게 충분히 ‘우리 출연 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이 상부에서 이렇게 하달이 됐는데 여러분들 전부 다 공지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서 공감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담당자 또 담당 부장 또 내지는 기관장만 이 내용을 알고 있고 하다못해 노조위원장이라든가 직원들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행정이 출연 기관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기를 하고요.
개인 성과급 지급 금지를 여기에 보게 되면,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금년서부터는 성과급 금지를 폐지를 했어요. 개인 성과급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편성지침 중앙에서 내려온 거,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지침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걸 좀 보시고 출연 기관 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출연 기관 간에도 이게 지금 형평성이 맞지를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누가 보수를 말씀하셨는데, 이 보수도 아마 성남시 총액인건비제도를 적용을 해 가지고 출연 기관도 보수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 기관 간에도 보수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기 상이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부시장님께서 이 사항을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맞춤형복지제도도 그렇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도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좀 괜찮고, 기타 출연 기관은 맞춤형복지제도가 그것보다는 못 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지침에도 부시장님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재정 운용과 연계하여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제시하라’ 그다음에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의 형평성 및 지방 출자·출연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라’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성남시도 공사뿐만이 아니라 출연 기관 간에 보수라든가 특히 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맞춤형복지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균형을 맞출 부분이 있으면 좀 균형을 맞춰줘야만이 우리 시의원도 거기에 대한 민원을 좀 덜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어디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습니까? 이것 시정 좀 시켜 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중앙정부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복지라든가 또 성과상여금이라든가 각종 수당 등 이번 기회에 통일도 기해 주시고 직원들 복지를 더 향상을 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사는 채용뿐만이 아니라 승진, 그다음에 보직, 그다음에 근평 이런 것이 전부 다 인사의 범주에 다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에 의해서 얼마나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도 지금은 어쩐지 몰라도 과거에는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한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남시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연 기관에도 지금 현재 그런 게 있어요. 출연 기관별로 특정 카르텔들이 전부 다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관장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겁니다. 왜? 기관장은 임기가 2년 내지 길어봤자 3년이니까요. 2년 후에 당신은 간다, 3년 기껏 해 봤자 당신은 간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이 특정 세력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기관장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예요. 기관장은 그냥 보고해 주면, 보고하면 그런가 보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출연 기관장들도 특정 세력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보고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신뢰를 하면 안 됩니다. 크로스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다른 루트로 알아봐 가지고 그 사람이 보고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봐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기관장이라든가 특정 카르텔 세력에 잘 보이면 승진하고 잘 못 보이면 승진하지 못하고, 자기 죄는 백이 없어 가지고 발령 내주는 대로 그냥 그 부서에 가서 열심히 근무한 죄, 성실히 근무한 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관장이나 특정 카르텔 그 세력들에게 잘 보이지 않았으니까.
업무는 업무로 평가를 해야지. 과거에는 부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공직 생활에 있어 봤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장이 이를테면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 돈을 줘야 되고, 여자를 좋아한다면 여자를 저기 뭐 저기……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야간에 음주 가무를 좋아한다면 거기에 맞춰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승진하는 그런 시대, 어두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어느 보직에 발령을 받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특별한 하자가 없이 근무했으면 그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은 그런 공정한 인사 제도가 우리 출연 기관도 확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데서 조직원들이 공정성과 이런 사기가 나 가지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공적인 서비스를 베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을 잘 좀 저기 하시고요.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는 하위직 공무원이 입사를 해 가지고 한 번도 승진하지 못한 직원들이 지금 현재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 하자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근무한 죄밖에 없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 카르텔에 자기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승진하지 못한 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12년, 13년 나이가 60이 다 될 때까지도 승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승진을 못 한 거예요. 그 반면에 자기하고 같이 들어온 동기생들은 두 번을 승진해 가지고 자기 위에,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직이 제대로 사기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부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하위직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그다음에 군인·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들 일정 직급까지는 자동 승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요?
우리시도 그런 사항을 갖다가 전부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출연 기관별로. 언제 입사를 해서 언제 승진을 했는지, 누구는 두 번 승진을 했는지, 두 번 승진을 해서 같이 들어온 동료가 내 위에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해 가지고 이런, 특히 출연 기관이 잘못하면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챙기셔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님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출연 기관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 조직원들의 사기를 갖다가 떨어뜨리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좀 보시고. 인사는 어차피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100% 만족하는 인사라는 것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직원이 설득이 되어지는 그런 인사는 하셔야 됩니다.
부시장님, 제 말씀에 공감하시지요?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하여튼 동의하시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시장님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2년도 예산안 및 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 및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등 주요 시책사업이 필요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조 7394억 9900만 원보다 494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조 2336억 37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3조 548억 5400만 원보다 485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조 5402억 3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6846억 4500만 원보다 8755만 원이 증액된 6934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689억 9700만 원, 세외수입 1912억 8600만 원, 지방교부세 7500만 원, 조정교부금 700억 4800만 원, 보조금 1549억 7700만 원 등 485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조 5402억 37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안은 물건비 2억 9000만 원, 경상이전 1649억 3700만 원, 자본지출 22억 4000만 원, 내부거래 3104억 7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85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11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2216억 3700만 원, 교육 400만 원, 문화 및 관광 20억 8600만 원, 환경 분야 128억 6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605억 500만 원, 보건 분야 32억 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억 74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73억 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51억 8600만 원, 기타 분야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억 5000만 원, 농림해산 분야 1000만 원, 예비비 64억 6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5773억 7146만 9000원으로 2020년 조성액 4588억 6484만 5000원보다 1185억 66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제4차 기금운용계획 주요 변경 내용은 중장기 대규모 사업에 대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17억 3513만 2000원,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200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500억을 적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우리시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3조 56억 5300만 원보다 2590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조 2647억 7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2조 3507억 3300만 원보다 244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조 5947억 4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6549억 2000만 원보다 150억 4700만 원이 증액된 6699억 67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2070억 3300만 원, 세외수입 309억 200만 원, 보조금 1017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36억 8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20억이 감액된 2조 5947억 40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100억 2500만 원, 물건비 75억 5400만 원, 경상이전 1292억 5400만 원, 자본지출 633억 9300만 원, 내부거래 323억 8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3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 225억 6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1억 7000만 원, 교육 22억 9100만 원, 문화 및 관광 221억 3900만 원, 환경 298억 700만 원, 사회복지 1032억 1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3억 8500만 원, 교통 및 물류 46억 7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39억 7500만 원, 예비비 13억 9900만 원, 기타 157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건 90억 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23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 5쪽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2년 기금 조성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2021년 조성액 6598억 1900만 원보다 1955억 7200만 원이 줄어든 4642억 4700만 원이며,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022년도 기금 주요사업은 공원부지 토지매입비 1217억 5500만 원,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 576억 8800만 원 등이며, 2쪽 기금운용 총괄표 및 3쪽에서 5쪽 기금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2021년도 제5회 추경안과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들어야 하나,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심사를 마치면 부서별 총괄 계수를 조정한 뒤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의회사무국
(12시 14분)
심사 부서 이외의 국·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상두 의회사무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두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필규 의정팀장입니다.
맹주일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정영인 홍보팀장입니다.
강준호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총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상두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나. 3개 구
(12시 18분)
3개 구청 심사는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학봉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 구에서 개별주택가격을 매년 1회씩 고시를 하지요, 얼마 얼마 정도 나오는 것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조사할 때는 정말로 근생으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주택으로 쓰고 있는지, 이건 어떤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현장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이게 주택인지 근생인지를 판단을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책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3개 구청이 공히 1년에 한 번씩은 근생으로 허가가 난 곳을 주택으로 가야 될지 사무실로 가야 될지는 반드시 현장 확인이 돼야 이게 정확한 어떠한 그 판단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은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백 위원님, 예산 관련된 거지요?
중원구청장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징금부과 처분통지서가 나간 게 있지요, 27억씩 각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봉, 이남석, 고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구청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내년도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그동안에 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평생을 몸과 마음을 바쳐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봉사하셨는데 참 아쉽습니다, 제도가 이러다 보니까.
구청장님, 간단히 그동안의 공직 생활의 소회를 간단히 말씀을 세 분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성남시에 살면서 성남시의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의원님들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또 발전하시는 모습 뒤에서 보면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들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돼서 굉장히 행복하고요. 또 제 인생,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초연하게 또 제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12시 28분)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철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신종욱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세진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양상호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신영만 판교도서관장입니다.
양시섭 관장님은 갔다가 다시 지금 오는 중에 있어서요.
(간부 인사)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용식 공보관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손용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공보관실의 팀장이 누구누구예요? 마이크 켜지 말고.
최미향 공보팀장입니다.
이선영 SNS홍보팀장입니다.
박남희 영상홍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은 하시고요.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
지금 현재 그 대피시설이 저희가 각 구청 건설과에서 시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 변경의 기준에 맞게 잘 적용시켜서 노후화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전면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도색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 제가 예산 목을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비슷한 것을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예산 수립해서 외국인들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또 다양성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안내표지판 교체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이 안 되니까 더 질의하세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마스크 재고라든가 그다음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재고가 이제 곧 눈이 오기 시작할 텐데 그런 재고들이 각 동, 구, 시 해 가지고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그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요즘에는 액체자동분사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지역도 분당서울대병원 그쪽이 급경사여 가지고 계속 전화 와요, 눈 오는 날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규범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최영숙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천지열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종빈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강두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유미열 법무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강병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과 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 참여, 주민자치위원회가 명칭이 바뀌지요,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원회로?
그런데 이 마을기획단이라는 걸 새롭게 또 만들면서 주민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근간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계속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화수분처럼.
그래서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좀 산발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 또 단체들, 유사 단체는 좀 압축시켜서 더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자긍심과 에너지를 제대로 발휘를 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더 만들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꾸 뭔가를 새롭게 유사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만들 필요가 없이.
지금 우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예산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이 마을기획단에 들어가는 반 정도의 예산으로 더 정착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활동을 해요. 이렇게 또 새로운 걸 만들면 여기 있는 단체사람 빼가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 더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해서 우리 성남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달란트들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잘 녹여낼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출자·출연 기관에 연구용역이나 이런 거 할 때에 사전심의서 받아요, 안 받아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한테 청년정책과가 있는데 이쪽하고 협의한 것을 검토하셨나요, 중복 사업이 안 되게? 예산도 9000만 원이나 되는데.
자, 청소년재단에서 ISP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대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6억에서 10억이 가감이 있으나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전체 ISP 계획 수립하는 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1억 6000 들어가요.
어떻게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거지요? 세부 산출근거도 없고, 가져오라고 그래도 안 가져오고, 심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종합 심사까지 올라왔어요, 이 예산들이. 이게 전부 해서 2억 75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물론 이 안에는 무슨 행사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축제성이나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전심의를 다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심의자료, 용역 사전 그 심의한 자료 보니까 없어요, 그 안에.
예산재정과, 이것 다 검토 다시 하셔 가지고 집행이 적정한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호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조정식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여기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지적사항으로 버스정류장이 버스가 쳐서 그 정류소가 파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한 4, 5개월이 지났는데도 다시 재정비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처음 조성 시기 때부터 터다지기가 잘 되어졌어야 되는데 그 터다지기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비가 오거나 기후변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도로들이 전부 다, 특히 인도들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학교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산책로도 그렇고, 지금 누비길도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거의 추진되고자 하는 기미조차도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언제 또 조성을 하게 될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성뜰이 이거 준공이 언제 끝나지요, 준공검사가?
그리고 전에 성뜰하고 주민들하고 또 간담회 할 때도 학교가 우물처럼 가운데에 있다 보니 동서로 갈려져 있는 동쪽 부분은 조그마한 횡단보도를 건너면 되지만, 서쪽 편으로 나누어져 있는 데는 넘어오는 데도 아이들 혼자만 오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 서쪽 편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대부분 다 셔틀버스가 있어야 될 정도,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걸어오기에는 사실은 거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인도 부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울퉁불퉁하고 재정비되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소요소마다 조명등이 조도가 높지를 않기 때문에 조도도 낮은 데다가 가로등 설치도 물론 규격화시켜서 했겠지만 그리고 다 또 상가까지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주변 때문에 조도는 밝아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다리 밑, 교각 밑 이런 데는 암흑세계거든요. 밤이 되면 약간 또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가 점검들이 제대로 안 되고 유지보수 해야 되는 것들이 다 산적해 있는 거예요. 주민분들이 끊임없는 민원을 주고 아우성을 치면 우선 그냥 급한 대로 임시방편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것만 또 해 놔요. 어느 정도냐면 횡단보도에 가로수를 심어놓고, 횡단보도 건너가는 데 가로등을 세워놓고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 행정적인 지도 조치가 전혀 없다라는 거지요.
실장님이 그 부분은 현장을 한두 번만 가 보셔도 대장동이 안고 있는 이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서비스 관련된 것도 그렇고, 광역교통도 그렇고,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여기는 물론 대장지구 자체가 산세가 좋아서 자연풍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없어요. 공원화도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데다가 공공시설조차 다 내년 이후에나 건립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늘 불안해하세요. 해 준다 해 준다는 하지만 성뜰은 이미 준공 끝나고 나면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장동 관련해서 개발이익금이 얼마 생겼는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게 준공 끝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지요?
제가 위원님 주신 말씀 그쪽 부서에 전달해서 만약에 이게 준공이 되게 되면 사업 시행청하고 또 우리 관리청 우리 시청하고 또 관련 중앙부처들하고 다 해서 하니까요, 그런 민원 불편 사항들이 해소된 다음에 준공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꼭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의 잣대를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그 기준을 어떻게 마련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장동 주민분들은 정말 울다가 웃다가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라는 많이 얘기를 많이 해 주세요. 대신에 행정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장님이 대답을 주실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언제쯤 계획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여기 지금 수익이 나고 있나요?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책임지실 수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낙생지구는 구미1동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몇 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판교 대장지구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공사가 이 도시개발공사로 하기 전에 시설 관리만 했을 때는 굉장히 운영의 능력이 출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로 이관이 되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일을 추진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의 오늘의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일단 뭐 대답을 주실 수 없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실장님, 아까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이지 않습니까.
한선미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시의 지금 현재 대장동 개발하고 관련해서 기반 시설을 인수하는 부서는 문화도시사업단이지요?
우리 실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 통할을 하셔 가지고, 통할하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념을 하나 좀 바로잡을 게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출자 기관입니까, 지방공기업입니까?
아침에 제가 부시장님께도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기업하고 출연 기관의 하위직들 승진 인사 문제, 이 문제를 실태 파악을 전부 하셔 가지고 개선 대책을 좀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지 지금 도시개발공사도 자체 인사 내규가 있고 각 출연 기관별로 인사 내규가 있어요. 그 내규도 좀 한번 보시고 비교검토 해 가지고 각 기관 간에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균형은 또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전부 다 이 공무원 보수를 갖다가 고위직이든 하위직으로 정률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22년도에 3%다 3%, 5%면 5%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10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사람이 5%를 인상을 하게 되면 50만 원입니다. 200만 원 받는 사람이 5% 인상하게 되면 10만 원이에요. 5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10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3%를 적용하게 되면 30만 원 인상이 되는 거고, 2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5%를 적용하게 되면 10만 원이 돼서 3배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하위직들이 생활에 그런 큰 애로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라는 것은 어차피 중앙정부 방침이니까 제가 뭐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과거에 저도 공무원 생활할 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후상박 개념으로 보수를 갖다가 인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하위직들 승진 인사하고 그다음에 보수를 포함한, 공무직 포함해 가지고 하위직들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를 포함한 각종 수당 지급 실태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는가까지 해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도시개발공사 소관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예산안 387쪽 예산재정과 소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출금액에서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며,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도시개발공사 소관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예산안 387쪽 예산재정과 소관 도시개발공사 전출금에서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며,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 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 서은경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은 외조부상으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조지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임병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리고 재단 진미석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십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 청소년재단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하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거는 다,
그래서 여기에는 유지보수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이렇게 산출되어 있기는 한데 좀 더 촘촘하게 이 하자 부분을 더 챙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럼 지금 상주하고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성남시 청소년재단 소관 민방위 훈련용품 구입비 864만 원을 예산안 636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재단 출연금에서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며,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성남시 청소년재단 소관 민방위 훈련용품 구입비 864만 원을 예산안 636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재단 출연금에서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며,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2월 15일 수요일 10시에 경제환경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박광순 서은경 박은미
김선임 박호근 선창선
안광환 안극수 임정미
조정식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수정구청장 김학봉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공보관 손용식
감사관 김원발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산재정과장 이강두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기타 참석자
민방위팀장 박미숙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겸임) 강용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정팀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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