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23일(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보고
2.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안건 1.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보고 2.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4.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에 대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와 사회복지과 소관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보고
○위원장 윤광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무료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삼성농아원에서 석운동에 짓고 있는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지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긍정적인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이게 저희가 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줬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7억 2,200만원도 50%만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줬더라면 현재와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의 불찰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사실 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98%까지 공정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그 당시에 반절, 50%만 했으면 50%에 대한 설계변경 뿐이 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수립하고 국비를 사실 구두상으로는 서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줬는데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한 것은 사실 구두로 이렇게 서로 오고 가면 나중에 할 말이 없습니다. 문서화 시켜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따지더라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요구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구두로 약속해놓고 나중에 안 지키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진행할 때는 항상 문서로 근거를 받고 예산도 편성하고 의회에도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사실은 이것을 해주면 안 되는데 우리 성남시에 이런 좋은 무료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들어온다는 자체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용인원이 75명인데 15명이 증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75명에 대한 어차피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수용인원 75명에 대해서는 주로 우리 성남 시민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중에서 중풍, 치매노인, 중증환자들에 대해서 우선 입소시킬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남으면 다른 지역서 받더라도 우선권을 시민에게 줘야 한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윤광열 먼저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수정구청장 나오셔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윤광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윤학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간부인사)
2006년도 업무계획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2)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별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직제순에 따라서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구청장님께 질의하시는 겁니까?
○유철식위원 예.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청석골에 대해서 신고없이 영업한 것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한 적 있죠?
○수정구청장 한창구 예.
○유철식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부터 영업을 안 하기로 들었거든요. 또 불이 켜있다거나, 책임지고 오늘부터 영업을 못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정확하게 취하시라고.
○수정구청장 한창구 예, 청석골 뿐만 아니고 밑에 있는 6개 음식점도 오늘부로 다 폐쇄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10시 20분)
○위원장 윤광열 윤학상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윤학상입니다.
살기좋은 성남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금년도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특수시책 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윤학상 사회경제과장님은 특수한 사항,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해주시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보고서 15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25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2006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윤광열 계속해서 중원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중원구청장 나오셔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영기 중원구청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병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문경수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간부인사)
2006년도 우리 중원구에서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에 부응하여 27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를 비롯하여 350여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해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중원구의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인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기본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업무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구청장님께요?
○최화영위원 예.
○위원장 윤광열 하세요.
○최화영위원 구청장님! 사회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건설과장과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 철거가 안 됐습니다. 남한산성 유원지 고가교 밑에 설치되어 있는 U자형 볼라드 그거 필요없어서 빨리 해체하기로 약속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없어서 지금 건설과장님은 여기 안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영기 예, 빨리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10시 35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문경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중원구 사회경제과장 문경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식당 취사인건비 관련되어서 월 28만 5,000원씩 지원되는 게 현실에 맞지 않다 이래서 건의를 좀 드렸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저희가 도내 타 사의 지급단가 그런 것도 비교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타 시와의 비교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시에 자료를 올려놨기 때문에 머지 않아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라위원 그래서 전액 시비로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예산 규모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올 4월경에 실제로 상근인력 한 사람 정도는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실 수 있게 예산증액이 될 수 있게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최근에 2006년도 예산을 정례회 때 했는데 경로식당 예산 지원이 조정되는 사항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지금,
○지관근위원 사유가 뭐고 어떻게 대처를 할지,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지금 상태에서는 12월말 그때 기초수혜자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해서 시에서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1월 현재는 2005년도 그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결정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2005년도 기준인데 일정 기간 동안에 중단위기에 놓여있다고 하는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지금 경로식당이요?
○지관근위원 예.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인원수 그대로 적용해서 경비 지원이 바로 될 겁니다. 1주일 전인가 그 관계로 각 구청에 관계자들 시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주·부식비 단가는 조정이 없고 예산이 동결되면서 인원수는 늘어났는데 이 인원수 수요를 다 대처를 못하는 문제 이외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지관근위원 예컨대 도비와 관련되어서 삭감되어서 내려왔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는 겁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매년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지원되면서 시비부담 내시가 됩니다만 그 경비 이상으로 저희 시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조만간 먼저 실태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시에서도 방향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학교급식을 우리가 방학중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우리는 결식아동이 200명인데 200명을 교육부에서 다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명 요구했는데 150명의 예산만 세워서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50명의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방학중에 이렇게 학교에서 급식은 점심에 해결이 되는데 방학중에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요구한 수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 부담을 전부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대비 방학중 급식 지원에 대한 비율이 수가 더 떨어진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지금 학교별로 방학중에 급식지원을 동을 통해서 지급이 되는데 학교에서 그동안 결식문제를 해결한 수요하고 또 동에서 현재 지원하는 수하고 비교를 해서 혹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점검하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충분히 채근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42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환경위생과장님도 특수시책,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저희 과 205페이지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과장님!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오락실은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사회경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환경위생과 2006년도 업무계획 중에 우리 중원구에서도 드디어 수급자나 노인들에게 이런 참사랑 봉사실천 위생업소지정 운영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늦게 출발해서 아쉽긴 했지만 잘하는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잘해주셔서 예컨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단순 놀이터가 아니라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들 보강해주셔서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그러한 내용이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일부 시유지 유휴공간에 쌈지공원 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별도로 2006년도 잡혀있지 않다, 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경기녹지재단 이런 곳에서 예컨대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지원 받아서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이러한 후원들을 지원 받아서 하게 되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개소당 1,000만원입니까?
○지관근위원 아니죠. 일정한 20평 정도의 유휴공간, 쌈지공원을 조성할 만한 방치된 땅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직접 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런데 그런 펀드를 동원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일정 정도 거기에 설치할 것들은 크게 어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할 게 아니고 벤치라든가 나무나 꽃 심고 해서 조성할 수 있는 것들을 기초작업만 환경위생과에서 해주면 그것을 마을주민들이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저희가 대상지부터 파악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를 들어 상대원2동 동사무소 건너편 쪽에 유휴공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제가 현장 갔던 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관근위원 그렇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것은 시에 건의했습니다.
○지관근위원 했는데 시에서 예산 세운 것은 없어요.
다만 경기녹지재단 이런 곳에서 주민들이 파트너쉽을 갖고 민관이 함께 참여해서 쌈지공원 조성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민관이 같이 참여하면 더 애착심도 가고 저희가 대상지를 한번 파악을 하고 꼭 해야 할 기반조성하는데 필요한 비용같은 것이 있다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구에서 할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 좀 해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숙배위원 부탁을 할게요. 다름이 아니고 음식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골목있잖아요. 음식점 내부만 단속이나 감독을 하시지 마시고 골목에 음식물 버리는 쓰레기통 주변 그런 데까지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바깥에 내놓은 거 지저분하지 않게끔,
○김숙배위원 음식점 들어가는 길거리 주변까지도 제가 음식점에 가면서 유심히 보니까 내부는 깨끗한데 주변에 길이 너무 지저분하고 쓰레기통 그런 데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위생적으로 아주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을 하실 때는 음식점에서 자기 집앞이나 자기 주변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주위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일제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청취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시 56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등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내가족이라는 마음으로 45만 구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좋은 분당 가꾸기와 21세기 첨단환경도시인 e-푸른성남을 이룩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각 과 소관 업무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청장님! 1월말부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을 제가 자주 가보는데 거기 골목골목마다 대책을 신중하게 세우지 않으면 괜히 돈만 없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골목골목마다 불량업소가 많아요, 음식점. 새벽이고 밤이고 가보면 주변이 너무 더러워. 환경위생과 소관이지만 좋은식당, 모범업소를 선정할 때도 음식점 내부만 보지 말고 바깥, 주변, 도로변까지도 음식점에서 같이 더불어 청소를 해서 주변을 깨끗이 정리를 해야 문화의 거리가 제대로 되죠. 거기가 워낙 더럽고 그 안에서 모든 쓰레기를 소위 로데오 거리라는 데 거기다 다 갖다놓더라요. 그래서 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문화의 거리 조성 들어가기 전에 음식소마다 주의를 줘서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문화의 거리가 제대로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이전에 정비할 사항들 정비해서 그 사업이 그야말로 목표하는 사업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11시 05분)
○위원장 윤광열 정순방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광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금년도 분당구 사회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구청장님이 총괄보고에서도 상세히 보고했기 때문에 사회경제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1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나왔는데 12개 경로당을 시범사업추진하는 계획이 세워져있거든요. 157페이지 맨 밑에 보게 되면 경로당 운영활성화 시범사업추진해서 12개 경로당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이 행감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을 경로당별로 했을 때는 각 경로당마당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노인분들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은데 이것을 한 개 경로당 위주로 하지 말고 그룹화 시켜서 몇 개 경로당을 묶어서 하게 되면 참여율도 높고 보급효과도 빠를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이형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룹화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노인무료급식소 관련되어서는 방금 전에 질의를 해서 추경예산에 인건비가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바라겠고요, 175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관련되어서 2006년도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으셨는데요, 도서관 교환 하기 관련된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도서 교환하기 등 자체 시책개발 유도 운영, 우리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활성화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도 교환하고 자체로 여러 가지 참여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방을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지금 학교에 보면 어린이도서관 같은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면서 여기가 물론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긴 하지만 낮에는 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지별로 보면 자원봉사단체들이 많아요. 도서 읽는 어머니 모임이라든지, 그래서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도 와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서구입만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면 작은 도서관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업무고민을 하셔서 낮에 비어있는 시간에 그냥 자체로 교환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167페이지에 아동급식지원이 있는데 방학중에 아이들한테 석식, 중식, 조식 다 지원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예, 방학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세 끼 다 지원하냐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예, 세 끼 다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자체 급식도 있고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는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성남자활후견기관에서.
○지관근위원 그렇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예.
○지관근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느냐면 특정한 기관에서 조식을 2,000명 것을 배달을 하다 보니까 아침 먹는 시간에 배달이 안 되고 11시, 12시에 배달이 되는 사례가 있어요. 세 끼를 배달하는데 아침 시간에 배달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각 구별로 양을 분담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특정한 기관이 1,000개, 2,000개를 배달하다 보니 아침에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엉뚱한 시간에 도시락 배달해준다 말이에요. 이거 한번 점검해서 한 개 기관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당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 급식도 배려를 해서 분산시켜서 해줘야 되겠다, 자활후견기관이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몇 시에 아침이 배달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꼭 개선해 주시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분당구나 중원구나 수정구나 노인정에 대한노인회 조직과 연관이 되어 있다보니까 회원들을 가입시킬 때 가입비 받는 사례가 간간히 있어요. 알고 계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가입비 받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분당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가입비가 회비 일이천원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로당 이용하기 위해서 3만원, 5만원 가입비를 내도록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 부담스러워서 경로당 이용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실태파악 정확히 하셔서 지도감독을 잘 해주셔야 이 경로당이 편안한 경로당으로써 이용이 되지 일부만 이용하는 경로당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일반 장벽을 없앨 수 있도록 경로당에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예, 현 실태를 잘 파악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오락실 허가를 사회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최화영위원 문제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되요. 특히 성남에서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지만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게 부자, 돈 많은 사람이 오락실을 이용해서 없애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전부 사회경제가 나쁘다보니까 결론은 전세 살다가 전세자금을 가지고 월세로 돌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파산되는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발생되는 것이 조직폭력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온상처럼 사회문제가 파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신고제로 그러면 신고하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요건이 맞으면 우리가 안 해 줄 수가 없죠. 요건이 안 맞거나 법적 사항이 안 맞으면 안 되지만 대개 보면 다 맞게 들어옵니다.
○최화영위원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고 있는지,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우리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화영위원 알고 보면 전부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알고 보면 불법이 횡행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래방에서 주류 파는 것 이런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오히려 오락실에서의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사회적인 병폐가 거기서 발생되는 것 같아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우리 최화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를 세심하게 잘 살펴서,
○최화영위원 그것을 지금 신고제니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에 사회적인 병폐를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신고제로 하지 말고 허가제로 한다든가 또 허가제로 하되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사후관리 체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안을 올려주세요. 이게 멀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16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작년에 저희 부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저희가 귀한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주신데 대해서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환경위생과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과장님! 198페이지 세탁업소 및 위생관리용역업 위생검사 이것이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하신 결과, 여기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데 요새 세탁업소의 횡포가 많이 있죠? 특히 이런 카펫 같은 것을 세탁을 주니까 어지간한 2평짜리 같은 것은 10만원씩 받아가는데 이런 것을 요금까지는 거기서 관리할 수 없나요? 지금 위생과에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저희가 업무는 직접 규제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숙배위원 아니, 세탁을 해와도 일반 의류는 눈으로 봐서 깨끗하면 잘 했구나 하겠는데 그런 기타 특수한 카펫 같은 것은 해왔을 때 시커먼 모래가 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그런 것까지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 세탁업소에 대해서 위생관리 검사하는 것은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구에는 못 봤는데 이것은 3개 구가 공히 세탁업소까지도 관리를 해주셨으면, 이것은 아주 잘한 사업이라고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런 것까지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섬세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세탁업소 위생검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이것이 세탁업소 뿐만이 아니고 공중위생업소가 이것이 한 몇 년 동안은 법에서 하여튼 관리하지 않고 자유업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러다가 최근에 1,2년 사이에 제도를 만들어서 다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세탁업소도 허가업소가 아니고 신고업소고 사실상 규제를 위한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규제 위주로만 하는 기준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위생검사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세탁하고 나온 물 같은 거 그리고 세탁기를 돌리다보면 먼지 제거하는 휠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관리한다는 것인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에 나가면 그런 부분, 또 거기서 사용하게 되는 유기용제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위탁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직접 그 사람들이 마무리를 제대로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한다는 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이형만위원 그거라도 확실히 해줘야 이분들이 제대로 하지 우리 가정에서도 오·폐수관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세탁소같은 경우는 상가건물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위생부서 뿐만 아니고 환경부서에서도 그것이 배출업소에서는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굳이 우수관로에다 배출할 이유가 이득이 없습니다. 배출 처리하는데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휠터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것이 전부다 공해덩어리인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거기에서 파생된 유기용제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것도 특정폐기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다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제대로 하는지 확실히 확인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재 분당구에 카지노바에 대한 허가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카지노바라고 하는 명칭으로 허가한 것은 없는데요,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무엇으로 허가가 나갔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형태를 보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다음에 그 안에 카지노 도박시설을 갖춥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영업신고할 때는 그런 시설물이 없다가 나중에 변형되는 것인데 다행히 분당은 작년에 전국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 행정요원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서에 협조 지원을 받아서 작년부터 단속에 들어갔고 경찰서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지금 전체가 열다섯 군데로 파악이 됐는데 그동안 경찰하고 합동단속한 횟수가 세 차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진해서 없어진 업소들도 7군데 가까이 되고요, 또 지금 현재 최근까지도 점검을 해서 아직 시정이 안 된 것은 가중처벌하는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1월 내지 2월이 되면 15군데로 되어 있지만 실제 영업을 하는 데는 네다섯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들도 전부다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15개 전부다 업소가 불법으로 개소한 거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동안 영업정지처분하고 과징금인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들도 6군데 정도 되고요. 1차 시설개선명령을 받고 문을 폐쇄해버린 데도 7군데가 넘고 현재까지는 네다섯 군데가 아직 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것도 1주일 전에 단속했기 때문에 조만간 영업정지처분을 하면 전부다 폐쇄될 것으로,
○위원장 윤광열 네다섯 군데를 아직도 조치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지금 이 사람들 중에 어느 업소인 경우에는 하루에 매출액이 5,0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소들이 경찰하고 합동 단속했기 때문에 형사입건이 다 되어서 한쪽은 처벌을 받으면서도 워낙 득이 많은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하는 데까지는 아마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남은 게 너덧 군데이거든요. 이번에 가중처벌을 해서 문을 못 열게 한다면 그때까지는 아마 버티고 하지 않을까 그런,
○위원장 윤광열 불법 도박장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시민들이 그만큼 피해가 막중하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조치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각성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강력하게 제재해서 우리 위원회에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이 있으니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김영기 분당구청장 김경성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기타참석인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이춘자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최병선 수정구위생팀장 남명희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중원구문화체육팀장 류진열 중원구위생팀장 정연순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분당구여성복지팀장 한정심 분당구문화체육팀장 박종성 분당구식품위생팀장 박찬승 분당구공중위생팀장 방현○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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