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19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문화재단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
심사된안건1.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정책과 다. 문화예술과 라. 체육청소년과2. 성남시문화재단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 가. 홍보실 나. 공연사업국 다. 문화사업국 라. 기획운영국 마. 축제추진단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바라며 금년 한 해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성남시문화재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시정업무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문화복지국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체육청소년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병술년 새해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뤄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실현과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항상 염려하시고 노력하시는 윤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5년 한 해는 우리 문화복지국이 매우 바쁜 한 해였습니다. 도민체전, 국악단 창단, 아트센터 준공, 동별 체육대회 개최, 영어마을 개원 등 많은 일들이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염려해주시고 이끌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시정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입니다.
(간부인사)
2006년도 문화복지국 시정업무보고는 사회복지과 15건, 여성정책과 13건, 문화예술과 10건, 체육청소년과 12건으로 총 50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먼저 제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각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량과 더불어 지적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모두가 큰 영광과 축복을 받아 올 하반기에 이 자리에서 축하와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10시 12분)
○위원장 윤광열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과장님! 49페이지에 2006년도 추진계획 있죠? 거기 중에 중증 등록환자 발굴 및 등록 추진에 괄호하고 암, 심장, 뇌혈관 질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딱 여기에만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중증등록환자라는 것은 암, 심장, 뇌혈관 질환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43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되어서 작년에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민관 그리고 시의회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일단 의견이 모아지고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회의 개최도 됐었는데 그 보고가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 회의자료 내용으로 정리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결식노인 문제 관련되어서 노인무료급식소를 확장한 데가 한 군데 있죠?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160여 분 정도가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솔7단지 임대아파트 결식노인이 몇 분인지 아세요? 독거노인세대.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미라위원 지금 300세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분당 지역에도 집은 있는데 보호가 되지 않아서 끼니를 거르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160여 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확정해서 이전해가면서 협소해서 못 오셨던 결식어르신들이 200여 분 정도 식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인근 지역에 있는 그래서 복지관에서 미리 조사를 해서 결식노인들 증서같은 것을 줘서 식사를 하시는데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확장되어서 수요요구가 많은 데는 예산 자체를 더 증액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결식노인에 대해서는 금년도 들어와서 전반적인 기준이나 여러 가지 원칙을,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래서 차상위계층 어르신들까지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지원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노인종합복지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차상위계층 어른뿐만 아니라 무료로 식사하는 것은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비를 주고 식사를 하셔서 맞벌이 가정이나 실제로 낮에 가정에서 보호가 되지 않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저렴한 돈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저렴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종합복지센터에 그런 계획이 현재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식노인 경로식당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기준을 마련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진단해서 방침 받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수정구노인복지센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비로 제공하고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사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사례도 참고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방침이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아까 김미라 위원님이 43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 위촉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대표성이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우선은 아동 전문가로서 김온기 씨에 대해서 푸른보육 학원 대표이사 그 사람에 대해서는 서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성남에 거주하는 아동전문가로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먼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단계별로 금방 조치할 사항이 있고 나중에 할 그런 사항을 정밀검토해서 윤춘모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지난번 12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윤춘모위원 그때 부천시에 간사님이 오셔서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부천시의 좋은 사례도 소개를 했고 거기에서 보면 대표성이나 객관성 측면에서 부천시에서는 분야별로 대표위원을 선임할 때는 선출방식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런 좋은 제안도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객관성이나 대표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앞으로 재구성할 때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대표위원들 가운데 부족한 위원들에 대해서는 보완계획이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보완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34페이지 보시면 독거노인 어르신 1촌 관리 만들기 운동 전개하시는 것을 이번에 처음 시책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이것은 비예산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윤춘모위원 이것이 성남동이나 신흥2동 같은 데가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주체를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총괄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동마다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동마다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에서는 주체, 단체가 있는 거예요, 관리업무를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사회복지담당이 주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시행중에 있는 동이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소득 독거노인분들 전부다 결연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되지 않게 전부다 조사를 하고,
○윤춘모위원 이것은 금전적인 것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기존에 쌀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여기 34페이지 보시면 경제적 지원이 금전적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고 청소사업, 설거지, 반찬사업, 말벗 도우미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1촌 가족만들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는 좋은데 나중에 제대로 시행이 안 됐을 때는 오히려 이분들이 상심을 할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하되 좀더 구체적으로 금전을 할 것인지, 쌀을 지원할 것인지, 반찬 봉사할 때 체계적으로 각 동별로 조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결연사업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해달라 이래서 한쪽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유도를 하는데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지속적으로 하려면 좀더 이 계획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1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제작 배포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편의시설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한 것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매뉴얼제작배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리고 이런 매뉴얼제작을 통해서 성남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유철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아주 특이한 보도블럭을 지금 설치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매뉴얼 제작 배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과든 관계기관하고 철저하게 이것이 그렇게 이행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배포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질적인 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과장님 36페이지 보면 실버 실비 전문요양시설 있잖아요. 저희 작년에 2차 추경 때 시비로 예산을 책정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입니다.
○유철식위원 삼성농아원 이게 아니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같은 삼성농아원인데요, 같은 울타리 내에 무료하고 실비 두 가지를 짓는데 지금 신축중에 있는 것은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고 앞으로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2월에 착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에 준공 예정에 있는 겁니다.
○유철식위원 그때 그러면 우리가 시비로 예산 세워주고 그것도 업무보고 때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왜 빠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98%되어서 2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그때 만약에 국비가 예산이 증축한 것에 대해서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삭감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국비 전혀 예산 지원이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요. 같이 할 때 그것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빠졌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지원건인데요, 당초에는 규모가 지하2층에서 지상2층에서 지하2층에서 지상3층으로 지난 10월에 증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도비가 재정부담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통보에 의해서 2회 추경에 7억 2,200만원을 시비로 전액 심의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 마무리 추경에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신축중에 증축은 불가하다는 논리로 해서 국비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추라이도 하고 협의도 하고 추진을 계속 했는데 결국은 국비를 보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 공정은 98%인데 개원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당초 60명에서 75명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 치매, 중풍노인들을 어차피 75명으로 증원된 것이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나 입소정원을 성남시에 거주하는 중증노인들이 입소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 결심은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7억 2,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은 7억 2,200 현재 성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로 지급하려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게 시장께서 성남시 예산을 사실은 이러한 것도 국도비 예산을 전액 지원 받아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진행했었는데 실비노인 전문요양시설도 유료로 하는 것도 다 국도비 예산 지원 받아서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성남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더라면 사실은 우리 시비 부담을 전혀 안 해도 되고 그때도 우리가 예산 추경에 세워줄 때 7억 2,200만원을 일단 세워주되 국비를 지원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반반씩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비는 전혀 50%도 지원 못받고 전액 시비로 예산 투입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완전히 혈세 낭비 아닙니까. 그런 조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도 세워주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유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것이 이 사업을 하면서 증축하면서 수용인원을 늘리면서 하는 차원에서는 시비도 지원하는 것은 목적사업에 맞는다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결심을 어제 받았는데요, 자체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자체 내부로 돌릴 사항이고요,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것을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빼요? 입장 곤란하니까 살짝 빼버려서 하려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내부조율을 어제 받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유철식위원 보고를 드리려면 보고할 때 같이 해야지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이제 보고합니까? 그래서 국비는 전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없고 시비로 투입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
○유철식위원 솔직히 이야기 하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처음에 사업비 문제를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할 때 도에서는 그때 당시 실무자들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에 인사로 인해서 담당자, 계장들, 과장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 있던 팀들하고 의견이 서로 상충이 됐습니다. 그것을 계속 절충을 하고 보건복지부까지 저희가 의견 조율하고 협의를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도까지 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랬다가 도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공사중에 증축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이유로 도에서 반납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도하고 계속 저희가 사실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협조 요청을 하고 직접적으로 찾아다니면서도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은 도에서 해줘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공사 중에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사유로 인해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진행중에 있어서 그렇다고 사실 국비가 안 왔으니까 우리도 못 주겠다고 했을 경우에 제대로 기간 내 사업운영이 어려움이 있게 되고 있으면 거기에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다소나마 곤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적극 행정 차원에서 복지 지원 차원에서 지원해주려고 검토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도 이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어쨌든 시설이 이용이 되어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내부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것이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복지부 차원에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사업 시행한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돈을 지원해줬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아직 안 줬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주지 말아요. 예산 지원 안 하면 자기들이 복지부에서 자기들 시책사업으로 나름대로 추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해결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지금까지 이렇게 공사를 해놨는데 마무리 안 할 것 같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복지부가 문제가 아니고 도가 문제입니다. 저게 국비가 내려오면 도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내려보내야 되는데,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했는데 도에서 반납했다면서요. 도하고 복지부하고 공문을 띄어서 지금 공사가 98%까지 진행이 됐다면서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당신들이 마무리를 해라 그래서,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은 했죠.
○유철식위원 마무리 해라 하고 나중에 민원사항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복지부나 도의 귀책사유지 우리 성남시하고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7억 2,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합니까? 어차피 자기들이 시책사업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했으면 마무리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남이 사업하는 거 성남시에서도 뭔 일이 있으면 관행화되면 이런 것이 이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시책사업, 시비를 지원한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예산 지원 해주지 마요. 시장님이 지시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해야 합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아니, 지시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던 거죠. 지시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고요.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방향이 강력하게 예산 지원 우리는 못한다 너희들이 알아서 마무리 해라, 계속 공문 띄어요. 안 하면 말아요. 어차피 자기들이 마무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시비를 절약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꾸 그 사람들한테 말려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이렇게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그냥 방치는 못할 거예요. 민원사항 생기고 문제 생기면 자기들이 어떤 계획 세워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아쉬운 소리할 필요도 없고 강력하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요구해요.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런데 이것이 당초 계획대로 60명을 수용하는 시설만 같았으면 저희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윤광열 국장님! 그것은 우리 이종우 과장님이 다 설명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유철식 위원이 얘기한 부분도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 계장이 바뀌었다 해서 이러한 예산이 하루아침에 시에서 예산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볼 사항이고 1회 추경 때 다시 다뤄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보니까 사업 주최측에서는 그것이 또 민원의 대상이 되거든요.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3억 얼마예요?
○유철식위원 우리가 2회 추경 때 7억 2,200만원 세워놓은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맞습니다. 그때는 국비를 준다고 해서 사실은 국비50% 받고 50%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자신있게 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해준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국도비 전액 지원 받아야 할 부분도 시비를 50% 해준거라고요.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윤광열 그런데 지금 50% 국비 지원 못 받으니까 전액 다 해달라는 얘긴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때 예산 설명드릴 때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준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7억 2,200만원 세웠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내려보냈는데 도에서 안 받고 보내버렸어요. 그런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앞으로 국도비 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시비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 만약에 국도비 지원 못 받으면 전액 시비 지원해줄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안 오는 것까지도 저희가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 기준이 실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보조기준액 보다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부득이 저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도 생각지도 않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실 추진이 됐던 것인데 중간에 난데없이 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난감하네.
○최화영위원 그런데 도비 지운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이긴 한데 시비가 너무 충당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남한산성 안에 민속공예전시관 만들어놨잖아요. 그거 도비 전액 투자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관리만 여기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애물단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해서 지원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관리하는 쪽에서도 거기 약사사에서 하는 급식시설이 있는데 그 앞에 텅텅 비어있는데 거기를 한 평이나 두 평 정도를 칸막이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한테 무료 이미용을 해드리려고 칸 좀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을 두 평도 안 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한 달에 한두 번 무료이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도에서 지원해줬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한 평, 두 평도 관리를 못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는 전에도 지원해줬으니까 전액 지원하는 것 보다 유철식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 국비 이거 지원 더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당초 예산이 사실 18억까지 지원을 했고 그때는 18억 전체 국도비입니다. 시비 부담을 사실 안 했어요. 그런데 수용인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시설확충을 하다 보니까 추가예산이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이것이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다고 했으면 안 했죠. 그것으로 마무리했을 텐데 한다고 그래서,
○신현갑위원 설명 그만하고 답을 모아줘야 되는데 이것을 왜 끼워넣기식으로 얘기를 해요? 미리 불가피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설명을 위원장부터 우리들까지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야지 얘기도 없이 슬그머니 끼워넣기식으로,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내부적으로 그것을 여지까지 검토하고 씨름하고,
○신현갑위원 슬며시 끼워넣기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웃는 위원 있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최종적으로 의견을 결정한 거예요. 오늘 보고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보고는, 지금 끼워넣기 한 거 아니에요. 유 위원 발언 안 했으면 끝난 건데,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것은 아닙니다. 보고를 오늘 하려고 준비를,
○신현갑위원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이런 난감한 입장인데 유 위원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현재 증축 추진경위와 상황으로 봐서는 예산 투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런 상황을 미리 얘기를 해야지 왜 끼워넣기를 하느냐고.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왜 해주면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작년 2회 추경에 예산 세워줄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서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을 하면 안 되지. 시장님 방침 결정했다고 줍니까? 의회 심의 의결 절차도 안 밟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준비해서 오늘 아침에 늦었습니다만 위원장님한테도 혼났습니다. 사실상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고 처분을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 지원 사회복지법인 삼성농아원에 대한 보고는 1월 23일 월요일 구청 시정업무계획 청취 후에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 제가 하나만 검토를 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면, 민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유인 즉은, 사회복지사의 급여체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타 시·군·구와 비교해서 우리 성남시에 대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유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 같은 경우에서는 처우가 좋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 있는 유능한 사회복지사들이 인재의 이동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후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나. 여성정책과
(11시 16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김영자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51페이지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새터민 여성을 위한 ‘I Love Seongnam’ 프로젝트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예술과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과장님, 신규사업과 특색사업만 보고하십시오.
○최화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 중요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예술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림산 봉수지 원형복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 체육청소년과
(11시 40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입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화영위원 특별히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라든가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고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 중요사업과 신규사업만 보고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먼저 85페이지 전국 하키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갑위원 95페이지 교육경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지금 언제나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업 예산을 지역 교육청으로 매년 3월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예산에는 많이 확보를 못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교특운영자금의 확보나 자부담이 확보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교육 지원조례가 다시 오늘 제정되면 경기도에서는 저희 교육운영 지원담당이 사업설명회에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민원과 관련한 탁구협회 회장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확실하게 한다고 대답한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아직 못 했습니다. 종용만 하고 있는데요.
○신현갑위원 확실히 좀 해봐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과장님, 올해 도민체전이 고양시에서 열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최윤길위원 거듭 제가 당부드리는데 2005년도에는 성남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해서 종합 2위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그런데 홈이 되어서 성적을 종합 2위 한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도 우리 체육회에서 상당히 성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고양시에서 올해 도민체전에 성적을 또 못 내면 성남시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2위를 했다, 너희들은 역시 4~5위밖에 못 한다라는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 선수들이나, 유인물에 보니까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지역팀 창단도 하고 하는데 좋습니다. 기존 있는 팀을 관리 감독, 훈련, 선수들 수급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체육청소년과에서 시 체육회와 연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종합 2위는 못 하더라도 3위까지는 해야지 성남시 위상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시고, 86페이지에 올해도 매년 하는 성남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올해 하는 것은 구별 체육대회 순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2004년도에는 구별, 2003년도에는 시 전체인데요, 그것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론 수렴해서 확정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시 전체에서 한 번 하고, 구별로 하고, 동별로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단 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라위원 96페이지에 학교급식 지원 관련된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성남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12월로 해서 조례 개정안이 입법공고가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지금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김미라위원 우리 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개정하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국내산을 우수농산물로.
○김미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최종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 농산물로 해도 위법사항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래서 굳이 조례 개정을 하지 않으셔도 이것을 시행할 수가 있고 타 시·군·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지금 시행규칙이나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조례에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구성은, 2월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는 저희가 의장님한테 추천을 의뢰해서 받고 전문가나 학부모단체, 기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해서 위원을 선정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지금 대부분의 위원회가 유관단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시에 비판적인 NGO 단체들은 제외하면서 편하게 가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심의위원회 구성은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도 위원회에서 많이 수립하고 좀 객관적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그런 단체들도 수용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고요, 시행규칙에 ‘우리 농산물’이라는 조항을 꼭 넣어서, 외국농산물에도 우수농산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 쌀보다 밥맛이 좋은 쌀을 수년 전부터 개발해서 저렴한 우수농산물이 있어요. 그래서 시행규칙에 꼭 ‘우리 농산물’을 명시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대장동 쪽에 계신 주민들을 만나 뵈었는데 지금 성남시가 웬만한 녹지는 다 훼손되어서 개발이 다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일부 농촌동 지역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농사짓는 농민분들이 유기농 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3개 학교 정도면 그렇게 많은 양의 수요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협의를 들어가서 이왕이면 성남시에서 가까운 곳에서, 우리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홍보판도 마련해서 협조체계를 구성해서 학교급식 자체가 제대로 잘 자리 잡고 예산 낭비라는 지탄을 받지 않도록 체계 구성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원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좀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장애청소년 체육공간이 거의 없어요. 지금 서현동하고 정자 청소년수련관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장애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발현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개소되는 곳은 여기 보니까 수영장이 설치될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청소년들은 부모들이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도 탈의실에 같이 들어가서 자녀분들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설치해서, 지금 장애청소년들이 서울 쪽으로 가서 체육수업을 받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40~50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새로 개소되는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는 장애청소년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지금 2006년도 계획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것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앞에 보고실업 주변에 레저스포츠시설 건립계획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추진사항에 나타난 문제점이 뭐고 향후 어떻게 2006년도에 건의사항들이 중원구청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검토한 바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제가 최근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레포츠센터 95년도에 체육담당계장 할 때 열효율 추진하다가 못 하고, 이 관계는 제가 최근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부지를 저희가 관리하다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갔다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팀장 송은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팀장 송은식입니다.
당초에 레포츠시설부지로 작년까지는 저희가 부지를 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근로자 레포츠시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던 일을 지역경제과로 업무 이관시켰어요?
○체육팀장 송은식 예, 용도가 근로자 레포츠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체육시설 정비계획안이 지금 5억 2,000만원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용을 하시지 말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먼저 예산 낭비차원에서 하지 말아야 할 공사는 제가 명심해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지금 대원공원 안에 있는 대원테니스 코트는 주차장 시설공사를 곧 시작하게 되지요? 성남동에 있는 것.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그것은 교통안전과에서 인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만위원 지상에 테니스코트 3면이 들어서게 되는데 지금 재질은 뭘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클레이로 합니다.
○이형만위원 클레이로 되어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케미칼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도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확실히 그분들에게 이해를 구하시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확인해서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형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남시에 제2종합운동장과 두 군데 있으면 케미칼 코트는 충분하잖아요.
○이형만위원 시 방침은 클레이로 가는 게 확고부동해요. 그것은 아는데, 자꾸 주위에 있는 거기에 관계되는 어떠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뿌려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나오게끔 단절시켜줘서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 초지일관 계획된 대로 사업을 펼쳐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형만 위원님이 테니스장 말씀을 하셨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데, 지금 수내동 테니스장에 전에 공사를 하면서 사업계획 변경해서 늘렸던 부분이 있어요. 설계변경해서 조금 늘려서 했던 부분이 밑에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바로 흙으로 메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주저앉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계세요? 송 계장님, 아시나요? 송 계장님은 모르시죠?
○체육팀장 송은식 예.
○최윤길위원 과장님, 수내동 테니스장 나가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두 번 나가봤습니다만 주저앉은 것은 못 봤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이 라인 밖에 있는데 그것이 주저앉으면 케미칼코트 우레탄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운동하다가 백할 때 걸리면 넘어지고 사고 날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공사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런 현상이 나와요.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형만위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처음에 당초 설계했던 대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규격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해서 시설변경을 해서 어느 정도 규격을 확장했거든요.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이음새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하다보니까 연결된 부분이 매끄럽지 못 한 거예요. 그것을 매끄럽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단 말예요.
○최윤길위원 보완공사를 몇 번 했는데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공사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거기 가보면 관리인 얘기를 들어봐요. 저도 생각하기는 기존 있는 부분을 더 까서 철근을 빼서 이쪽에 다시 이어주는 부분까지 철근을 연결해서 레미콘을 쳐줘야 되는데 연결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보수를 바로 해줘야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계장 보내서 공사방법, 공사시기, 이런 것을 잡아서 얘기 좀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과장님, 체육시설 정비계획에 보면 태평동 양궁장도 체육시설 보수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되었고, 은행동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에 간이양궁장이 있지요? 그것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정비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풀예산에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성남시 전역에 걸쳐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체육시설 간단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이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가 전부 달라요. 또 공원 내에 있다고 해서 공원운영과인가 공원녹지과인가에서 하고 그러다보면 서로 핑퐁질을 한다고. 사실은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체육청소년과에서 맡아서 일괄적으로 해버리면 오히려 일관성이 있어서 잘 집행이 되는데 관리부서가 부서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수 유지하는데 상당히 혼선이 오고 시민들한테 욕을 안 얻어먹어도 될 부분을 욕을 얻어먹는다고. 조그마한 부분인데 빨리빨리 해주면 되는데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을 올해는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일원화시키는 방향을 해보시지요.
과장님, 그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한 번 이야기했었는데, 1회 추경예산 편성할 때 각 학교에 우리시에서 대응투자를 해가지고 체육관 건립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체육관을 개방하려고 보다보니까 교육청이나 학교의 체육관에 대한 시설보수 예산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체육관을 개방하고 싶어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야겠는데, 많은 분들이 원하거든요. 가장 원하는 게 배드민턴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체육공원이나 이런 데서 하기가 눈 오고 비 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체육관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전용구장이 있으면 모르는데 없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측하고 협의하다보면 시에서 그러한 예산을 체육관 보수 시설비로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보수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우면 그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녜요. 조금씩 조금씩 학교마다 요청했을 때 시에서 우리 시민이 이용하니까 더불어서 같이 체육관을 개방하면 우리 시민들도 좋고 학교 입장에서도 보람도 있고, 학교에서 어느 정도 사용료는 받는데 유지관리비를 세워놓으면 사용료가 적어지지요. 그런데 사용료를 받는데 유지관리비를 안 세워주면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유지관리비까지 다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이 너무 크다보니까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 보시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때 좋은 아이디어 낸다고 했는데 뭘 검토하겠다고 해요? 예산 반영해야지.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많은 돈이 아니라도 또 하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고려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렇지요.
○윤춘모위원 좋은 의견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까지 제 머리에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간단하게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19일자로 성남시 태권도협회에서 사회복지위원장님 앞으로 공문이 하나 온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태권도 관련 예산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항의 내용을 전달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태권도협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은 의회에서 한 것이지만 체육청소년과에다가 어떤 해명을 하거나 유흥비로 썼다 안 썼다 이런 부분을 해명한 부분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한테 가는 것을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의원님한테 보내면서 한 부는 수신처를 시장으로 해서 체육청소년과장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보낼 사항이 아니다 해서 결재를 안 했습니다. 의원님한테 약간의 경고성처럼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기분 나쁘지만 저희도 또 그것을 저한테 경고성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에서 내용 하나 안 고치고 저희한테 문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내고 사인을 안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성남시 태권도협회 회장이 누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임동본 씨에서 바뀌었습니다.
○지관근위원 새로 바뀐 회장님이 누구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최재구 씨입니다.
○지관근위원 ‘15만 성남시 태권도인들의 명예를 걸고 강력한 항의 및 투쟁을 할 것을 알립니다.’ 해가지고 15만 성남시 태권도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분이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예산 구조가 어디에 있든 간에 태권도 출전한 당사자들한테 1만 5,000원씩 받고 시에서 예산 지원받고 이런 것이 예산이 섞여 있는 경우 속에서 사실상 명백한 사실로 되었었는데 해명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5만 태권도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전 회장이 이렇게 의회에다가 투쟁할 것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내서 참 황당한 경우를 봤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해서 하면 사실상 태권도대회를 기념하는 것을 다시 별도의 추경이 되었든 예산들이 세워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반성은커녕 경고, 무슨 놈의 투쟁입니까? 여기다가 이런 것을 보낸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바로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에서 과거에 이러한 안 좋은 사례를 명확하게 반성하고 해서 개선의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시민들 세금 갖다가 태권도대회 치르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저도 보고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하고 싶은 생각에서 내부적으로 사인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의원님한테 가는 게 저한테도 경고성으로 비추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내부적으로 사인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지금 시립테니스장 시간 연장이 9시에서 10시로 되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이형만위원 동호인들이 체력증진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전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용중 국장님, 김미라 위원님과 윤춘모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중원노인종합복지센터라든지 중원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복정동에 짓는 보육정보센터, 어린이집, 이런 부분을 장애인이 이동 편리할 수 있도록 꼭 점검해 주시고 설계 때부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많이 되더라고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모든 시설들을 다 점검해달라는 뜻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문화재단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윤광열 계속해서 성남시문화재단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성남시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홍보실, 공연사업국, 문화사업국, 기획운영국, 축제추진단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덕 성남시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종덕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성남문화재단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윤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성남문화재단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업무보고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성남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총괄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영수 공연사업국장입니다.
노재천 문화사업국장입니다.
문금용 기획운영국장입니다.
조성진 축제추진단장입니다.
한동운 홍보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성남문화재단 조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문화재단 전 직원은 존경하는 윤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대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성남문화재단 업무보고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별로 업무보고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지금 보고를 잘 받으셨습니다. 말미에 “2005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성남아트센터 발전에 많은 참고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신현갑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트센터하고 저희 의회하고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아트센터에서 성남시의회에, 특히 사회복지위원회와 성남시의회 전체를 모욕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2005년도 12월 21일 중앙일보 29면에 ‘성남아트센터엔 성남사람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셨지요?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봤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장께서 기자회견하는 것도 보셨습니까?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못 보았습니다.
○신현갑위원 이것을 보시고 밑에 스텝들이, 위원장님께서 상임이사님께 반박 내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는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그것을 보고 안 하셨습니까?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간헐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받지는 못 했고요.
○신현갑위원 알고만 계시면 되는 거지요. 알고 계셨다 그 얘깁니까?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신현갑위원 그 뒤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와 위원장님과 성남시의회의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저희가 알기에는 중앙일보에 기사 난 것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어디서요? 해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실어줬습니까?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아니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중앙일보하고는 저희는 지금도 누구 하나 접촉한 것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여기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 내년 4월 25일 성남아트센터 무대에 오를 예정인 ‘마술피리’ 조수미 공연이 전면 백지화되었는데, 내용인 즉은 12월 6일과 9일 성남시 아트센터에 대한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자체 제작 공연에는 반드시 성남시향과 성남시립합창단을 출연시켜야 되며 국내 거주자라고 주문했다, 그래서 이게 무산됐다고 나와 있어요.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마술피리’에 대해서 성남시의회에 보고된 적 있습니까?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것은 그 당시에 보고드린 게 없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준비는 했었습니다만,
○신현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악의적인, 저희 의회에서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 신문에 실렸지요?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렇지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놀랐지요.
○신현갑위원 뭔가 이게 해명자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위원장께서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지나갑니까?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저희가 한다는 것이, 그때 시의회에서 위원장님께서 기자 간담회까지 갖고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그 문제에 대해서 나설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또 실지 저희가 내용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우리 직원이 소스를 주었고 기자 간담회를 해서 그런 내용이 나갔다면 마땅히 우리가 나서야 되지만 이것은 우리도 모르는 그런 내용이 나갔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조사는 안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의 모 위원은 그 제보자까지 신상을 파악하고 있는데,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것은 저희도 모르는 일입니다.
○신현갑위원 전문가이신 사장님께서 중앙일보에 제보할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여기에 와 계신 분들도 상위층에 계신 분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하부조직에서 의회를, ‘감히 전문가들을 초대해놓고 의회에서 그 전문가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의원의 잣대로 자르고 윽박지른다’ 해서 제보한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앞에 말씀하신 그런 것은 우리 전 직원이 있을 수가 없고요,
○신현갑위원 그런데 자체 조사를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알지도 못하고 예산도 세워지지도 않고 보고도 안 받은 것을 의회에서 잘랐다. 그 멋있는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 씨의 성악 공연을 성남아트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막았다. 우리는 보고도 안 받았는데. 이것은 너무나 악의적인 것 아닙니까? 화날 일이죠.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것은 시의원님들 입장에서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그러면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십니까?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장직 기자가 워낙 문화예술계를 잘 알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잘 알아도 계획도 없는 것을 어떻게 그 사람이 먼저 압니까? 새어 나갔으니까 알지요. 누군가는 제보를 했지요. 악의적으로.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대개 우리 공연기획부나 홍보실에는 기자들이 항상 중앙에서나 지역 기자들이,
○신현갑위원 그러면 그 이장직 기자라는 사람이 우리 행감 때 얼굴을 보였습니까?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전혀 없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나 혹 우리 임시회 하는데, KBS 기자는 제가 보았습니다만 그 기자가 온 적이 있습니까?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악의적인 보도를 할 수 있지요?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기자들과 연관되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기자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주변에 자기네 정보 관계되는 소식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이나마 아마 추적을 해서 조수미 하는 기획사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나름대로 제가 무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장·실장·부장들에게 이게 어떻게 나가느냐 해서 저희가 다 다짐을 받아보았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은 없었다고 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현재 조수미 씨의 공연은 계획되고 있습니까?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조수미 공연은 지금도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이 언젠가 세워질 수 있다면 있고, 지금은 저희가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신현갑위원 그렇다면 성남시의회를 욕보인 이 이장직 기자에게 이런 사실이 의회에서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악의적인 보도를 할 수 있느냐고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한테 보고하시기도 떳떳한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묵인하고 있습니까?
○성남시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전화로 해서 따졌습니다.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것은 저는 모르지만 직원들이 따진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의회에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중재위원회에 간다 하니까 우리가 감히 나섰다가 오히려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일체 이장직하고는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하부조직에 있는 직원들이 저희 시의회를 악의적으로 욕보인 거예요. 여기 보면 ‘일각에서는 시의원들이 관행처럼 무료 초대권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데 대한 보복 차원에서 감사를 혹독하게 했다는 말까지 있다.’ 이게 설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누가 언제 관행처럼 초대권을 요구했습니까?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어느 기자라든지 대개 그런 내용을 확인 못 할 때에는 전자의 기사를 보고 지역 신문에 현대일보에 비슷한 것이 나서 혹시 그것을 인용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설령 누가 초대권을 혹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신문에 흘려서 의회를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트센터 사장님으로서 맞다고 보십니까?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신현갑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하고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서 앞으로 업무수행을 추진하시려고 이런 악의적인 보도가 나갔는데 가만 계십니까.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래서 이미 기사가 났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 기사 이미 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잡음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해서 저는 일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언질을 준 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화를 해봤댔자 그 사람이 그런 답변을 할 리도 없고,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는 오히려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가 얘기를 일체 안 했던 거지요.
○신현갑위원 혹시 스텝들은 이런 기사가 나서 속으로 즐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이거 화나는 일이에요. 업무보고하면 뭐합니까? 돌아가서 또 엉뚱한 얘기 신문에 내면 어떻게 합니까?
○김숙배위원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잘못한 것 같아요.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어느 정도 이것을 인정한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좀,
○김숙배위원 담당하는 사람들, 조수미 이름은 여기서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지요. 그게 나갔고, 초대권을 어떤 프로 때 누가 초대권을 요구해서 안 줬더니 이렇게 됐다, 이것을 초대 담당이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위원들을 아주 짓밟아놓은 거야. 밤에도 어느 주민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불쾌하더라고요. 1시간을 나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가까운 자주 오는 손님들한테도 뭔가를 풍겨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도 다 알고 있는데도 지금 참고 있는데, 그 누군가는 하부조직에서 분명히 무슨 말이 나갔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데 밤 11시에 전화 받아서 1시간을 내가 해명을 했더니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암암리에 풍겼다는 것은 백일하에 드러났어요. 나한테도 전화가 왔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라도 사장님 이하 이사진들이 이것을 의논하셔서 사회복지위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밝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도 기자회견만 하고 지금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든지 해서 명예에 손상이 안 가도록 재단 측에서 이 일을 사장님이,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직접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김숙배위원 이제는 나서세요.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제가 추호도 시의회에 누가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시의회에 누가 안 되게끔 조치를 취한다고 했으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어떤 직원이 발설했다는 것은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저희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 위원이 오늘 바빠서 긴급하게 나가셨는데 곧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너무나 악의적으로 시의회를 아트센터에서 무시했다는 것은 너무 화나는 일이죠. 같이 잘해보자, 같이 문화에 대해서 공감해보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듣지도 못했던 이야기, 또 이 초대권 같은 것은 창피한 얘깁니다.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렇습니다. 저희도 망신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숙배위원 사회복지 위원들이 한두 장쯤 보내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뭐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공개를 하고 어떤 프로인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보내지도 마시고 그렇게 되면 각자 사서, 나도 국악단 가보려고 이번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게 되죠. 처음에 한두 장 주니까 이렇게 주나보다 하고 누가 요구를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악의적으로 신문에까지 낸다는 것은 너무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이다,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 가만히 있겠어요? 사장님이 밝히시라고. 같이 밝혀내시라고.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말입니다. 조수미 출연에 대한 공연에 대해서 누가 담당을 하셨는지, 담당자한테 어디까지 보고를 받으셨는지 교섭이 어디까지 됐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아니, 지금 조수미 씨 출연에 대해서 4월 25일 공연이 잡혀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누가 교섭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 우리 상임이사님한테 보고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지,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못 받은 거죠.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조수미 씨가 4월 20일에 공연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잡혀있지 않은 상태였었네요.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우리 예술감독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누가 조수미 씨하고 교섭했습니까?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아니, 교섭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고.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교섭을 아직 직접 못하고요,
○위원장 윤광열 아니,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조수미 씨 하고 출연교섭을 누가 하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년음악회였고 그 다음에 오페라가 4월 25일인데 교섭을 하기 전에 매니전트에 의향을 떠본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하셨느냐 이겁니다.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그 뒤에 것은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럼 앞에 것은 누가 했습니까?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앞에 것은 공연사업국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뒤에 것부터 먼저 보고하시고 그 다음에 공연사업국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이장직 기자가 쓴 것이 많은 오해를 낳았습니다. 우선 마술피리라는 제목을 위원님들이 모르신다고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이라고 이미 작년에 모차르트 오페라를 4월에 하나 해야 되겠다 작정했고 작품을 피가로의 결론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예산 결정이 났는데 똑같이 모차르트의 대작이고 유명한 작품인데 피가로의 결혼은 성인용이고 마술피리는 아동관객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흥행 역시 4월말경이면 5월과 연결되어서 흥행에 성공을 할 수 있는 작품이다 해서 마술피리로 잠정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제목만 바꾸면 되고 예산도 똑같은 규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조수미 씨는 젊었을 때, 지금은 사십이 넘었습니다만 젊었을 때 초창기에 외국에서 마술피리 주인공의 하나인 밤의 여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조수미를 끌어들이면 성공, 대박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조수미의 매니저에게 우리가 4월 25일경부터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조수미가 그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확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향을 떠봤는데 그때 매니저 자신이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만 던지고 4월 25일부터 말일까지 6일 동안 하고 싶은데 이때 시간이 있느냐라는 질문만 했고 답은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고서는,
○위원장 윤광열 아니, 4월 25일에 공연했으면 좋겠다고 매니저한테 얘기했다는데 매니저가 누구입니까?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매니저는 조수미 씨의 동생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동생분하고 직접 통화하셨습니까?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아니, 통화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누구하고 얘기했다는 것입니까?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일방적으로.
○위원장 윤광열 일방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4월 25일에 공연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이 왔나요?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답변이 안 오고 있었어요. 답변이 안 오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장직 기자의 기사가 났는데 이 기사는 저희들 추측컨대 신년음악회에서 조수미 씨가 못하게 된 것을 엮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엮어서 추측기사,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조 단장님은 피가로 공연을 마술피리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사장님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 윤광열 사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흥행이 잘 되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 윤광열 그게 언제쯤이에요?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그게 12월경이라고 생각하고 기사가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사실,
○위원장 윤광열 기사가 나기 직전이라고 하면,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12월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니까 12월 20일 직전이라는 것입니까?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답변이 조수미 씨 매니저한테서 답변을 받기 전에 기사가 났기 때문에 12월 중순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때 사장님이 흥행에 성공되는 부분을 하라고 하셨는데 조수미 씨하고의 이메일만 일방적으로 보내고 나서 날짜만 통보해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응해줄 수 있나요?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그러나 일단은 저희가 계획한 날짜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은,
○위원장 윤광열 회신도 안 왔다며?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예.
○위원장 윤광열 그런데 어떻게 공연날짜가 정해질 수가 있습니까?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공연날짜는 오페라기 때문에 조수미 단독 콘서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으면 좋은 것이고 만약에 조금 차이가 나면 변경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4월말경에 잡아놓은 것을 조수미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거죠.
○위원장 윤광열 조수미 씨의 답변도 한 번도 못들어본 상태였네요, 그렇죠?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그때는 그랬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때라는 것은 12월 20일 직전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그렇죠.
○위원장 윤광열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사항들이 매니저한테서 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가요?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밖에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완전히 확정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해볼까, 만약에 조수미가 승낙을 하면 흥행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단계에 불과했는데 그런 날짜까지 박아서 나오니까 이것은 나올 수 있는 데는 조수미 매니저가 아닐까, 왜냐하면 음악기자는 여러 군데에 다,
○위원장 윤광열 지금 조수미 씨 동생이 매니저인데 매니저한테 일방적으로 성남 아트센터에서 이메일을 보내서 4월 25일에 공연을 요청한다 했는데 답변도 안 온 상태잖아요. 그렇죠?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예.
○위원장 윤광열 출연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답변도 없었는데 그것이 중앙일보 의장직 기자가 어떻게 알고서 성남시의회에서 방해해서 공연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사화 될 수 있었느냐 이런 얘깁니다.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그것을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아직도 그러면 조수미 씨 측에서 공연에 대한 응답이 안 왔습니까?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그래서 그 뒤에 마술피리를 조수미, 이제 그 기사가 나고 그래서 마술을 할까, 말까 하고 있다가 본인은 아닙니다만 마술피리라는 이름이 유명하게 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역시 4월말경에는 역시 아동극을 뭐하나 크게 터트려야 되는데 다른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다른 공연장에서 모차르트 오페라를 바로 그 시기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경쟁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마술을 하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조수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답이 왔는데 못하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그게 아마 1월초, 설날 지나고 그때 1월 상반기 아닌가,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1월초에 공연 못하겠다는 답변이 왔는데 이장직 기자는 미리 알고서 선견지명이 있어서 기사를 썼네요.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추측한 거겠죠. 이유는 자기가 추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조수미 경우는 제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첫째 젊었을 때 목소리였지 나이가 있어서 음역에 적절하지 않고 둘째는 자기는 아직 한국에서 만드는 데는 출연하고 싶지 않다 못한다고 확답이 왔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으시죠?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그것은 저희들은 섭외에 아주 초기 단계기 때문에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리고 그것말고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나요? 공연에 대해서.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아직 보고할 단계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윤광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수미 씨 공연 외에 다른 부분도 의회에 사전에 보고한 게 있나요?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저는 그것만 오페라만,
○위원장 윤광열 그렇죠. 한 번도 의회에서는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공연을 하겠습니다, 저런 공연을 하겠습니다, 공연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업한 적은 없습니다.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2006년도 예산 심의 때 1차 보고드렸고 오늘 보고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니까 결정된 다음에 보고했을 뿐이지 진행과정에 우리 이런 사업을 하겠다 보고한,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보고할 기회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광열 없기 때문에 보고도 안 했고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내용도 모르는 상태다 그런 얘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예.
○김숙배위원 조 단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아트센터 오신 후에 알게 됐는데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성남 분당구에 중심가에 오페라를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분이 유명한 분이다 이렇게 나한테 밤 11시에 전화해서 PR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에요? 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 달쯤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했는지 주변에서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대신 해줬는지 모르지만 본인의 PR을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 이름도 잘 몰랐고 이분이 예술단 단장, 잘 하는 분인가보다 스카우트 해서 왔구나 했는데 제삼자를 통해서 그분이 파우스트를 공연을 보고 너무 아주 극찬을 하면서 저하고 밤 11시에 전화를 해서 한 시간을 토론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뭔가가 얘기가 어떻게 어떻게 나가지 않았으면 왜 이런 말이 밤 11시에 나한테 전화를 할 수가 있을까, 유명한 분인데 그래요. 나는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습니다. 한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미안하다고 해서 끊기는 끊었습니다. 만나서는 직접적으로 상세하게 물어보려고 해요. 이런 전화를 받을 때 기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죄송합니다만,
○김숙배위원 아니, 워낙 유명하고 그 계통에서 이름있는 분이라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범단지 서현1동이 강남에서 온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11시에 전화 받아서 한 시간을 소리 지르고 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은 이장직 기자가 저런 기사를 쓴 게 누가 흘리지 않았으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장님께서는 집안 단속을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나중에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분의 성함을 댈 수가 있어요. 저는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기사나 난 바로 직후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열변을 토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밑에 직원이 했든지 누가 했든지 뭔가 흘러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오지 어떻게 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번에 거울 삼아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아주 악평을 하는 무리도 있고 극찬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금 낭비가 아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중하게 모든 일들을 처음이니까, 초창기니까 더 이러겠죠. 부천에도 알아봤더니 부천도 처음에 부작용이 많았고 대전 역시도 그렇다고 그래요. 대전에 관장님은 모든 팜플렛을 보내줍니다. 그분이 분당에 살아요. 수내3동에 살고 계시거든요. 보내주셔서 제가 보고 있는데 이런 게 비단 이번에 한 번으로 그친다는 게 없잖아요. 앞으로도 좀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에서도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고 제가 나중에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누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한테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12시에 넘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흘리긴 흘렸어요.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흘러들어갔고 조 단장님도 얼마나 유명한 분이며 구체적으로 말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설서 흘렸다 하더라도 실수로 인정하고 이번으로 끝내고 제일 수치스러운 것은 “초대장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 당하니까”,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초등학생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 잘 하자고요.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죄송합니다.
○김숙배위원 이 얘기도 안 하려고 했다가 말이 나왔습니다.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예,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는 영문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조성진 단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없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없으시면 들어가시고 이종덕 상임이사님! 아까 우리 신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이 맞습니까?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어떤 말씀?
○위원장 윤광열 이러한 사항들을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처음 알았다는 것은 시의회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한다는 그 내용만을 알았다가 오늘 여기에서 정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중앙일보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물론 기사 내용은 그대로 잘 알고 있는 거죠.
○위원장 윤광열 그리고 성남아트센터 보도 관련 해명서도 문화재단에서 보내왔는데 이 자료 맞습니까? 보셨습니까?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위원장 윤광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는 없으신가요? 해명서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제가 자료를 만들어왔는데 그것을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윤광열 예, 말씀하세요.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중앙일보에 게재된 성남아트센터 보도 관련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정리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2005년도 12월 21일 중앙일보 21면에 보도된 기사와 관련하여 성남시 의원 특히 사회복지위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쳐드린 결과에 대해서 성남아트센터 사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도와 관련하여 오케스트라 조수미의 마술피리 예산이 삭감된 사실은 없으며 그로 인하여 기획 취소된 사항도 아님을 말씀드리며 예산 삭감된 사업은 오케스트라 헨절과 그레텔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남시립예술단체 협연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에서도 성남시립예술단체와 심도있게 상호 협의하여 좋은 작품에 성남시립예술단체가 출연하여 경쟁력있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남아트센터의 제작 기획 공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대권과 관련하여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대일보를 비롯한 일부 지역지의 지적과는 관계없이 시의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초대권을 요청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번 보도 기사를 계기로 저희 재단에서는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고 좋은 기획과 공연으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윤광열 사회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헨젤과 그레텔도 김숙배 위원님께서 벽강예술관에서 이 작품을 봤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상정되었다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서,
○김숙배위원 전체 예산의 1억만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지 대충대충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성실하게 상임위원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가. 홍보실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분당은 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한동운입니다.
2006년도 홍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책임자로서 좀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중앙일보 사실이 아닌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의회의 명예에 상처를 입히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차재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처럼 가판이라는 제도가 있었으면 가판을 확인해서 사실 확인이 안 된 보도를 사실적으로 다시 바꿔쓰도록 조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홍보실은 저를 포함해서 7명의 직원이 홍보 정책에 대해서 수립, 대언론 홍보, 전산실 및 자료실 관리 운영, 홈페이지 관리 운영, 월간지 발행, 사진영상 등 각종 기록 촬영 및 보관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서울 공연장에 비해서 인원은 적지만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김숙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아트뷰를 만드실 때 성남문화를 소개하시는 부분을 시리즈로 기획으로 해서 계속 연재해 주시면 우리 성남문화를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료는 성남문화원에 콘텐츠 구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 우리의 우수한 지역문화를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남시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월호는 사실상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3월호는 성남의 우수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매월 소개하는 섹션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꼭 그렇게 해서 훌륭한 아트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홍보실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연사업국
(14시 31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김영수 공연사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김영수입니다.
(「특이사항만 보고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업무보고는 특이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존경하는 윤광열 위원장님, 성남시 시정과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사회복지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2006년도 공연사업국의 자료에는 총 10개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중점적인 사업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총 10건 공연사업국에 대한 2006년도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맨 뒷 페이지에 시민회관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우려섞인 지적과 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성남시 시민회관은 다양한 예술 공연과 지역예술인들과 또한 그것을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한테 그것을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민회관입니다. 그러나 성남시민회관은 예술단체가 아니더라도 주민이나 주중 내지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형 집회, 성남 관내에 거주하는 여러 단체 중에서도 500명 이상 1,000명을 상회하는 대형집회를 이곳이 아니면 할 데가 없습니다. 예식장에서도 못하죠. 500명 이상을 수용할 좌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0명, 1,500명, 2,000명까지 수용하면서 모임이나 집회를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조그만 예술, 300명 유치원 재롱잔치한다고 큰 단체에서 일을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유치원이나 조그만 100명 이내의 발표회 한다고 그것도 예술이라고 보고 큰 대형집회를 여기에 밀려서 못한다고요. 여기 예술을 지향한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불편하죠. 대형집회는 관행적으로 시민회관에서밖에 못했는데 예술을 지향하다 보니, 문화를 지향하다 보니 거기에 밀리는 거야. 같은 날짜에 심사가 들어와도 우선 순위에 밀려서 일이백 명 사용하는데 천여 명이 밀려버리는 거예요. 천여 명에게 통보를 해놓고도 자리를 못 잡아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경우가 몇 번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신현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도 시민회관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문화 공간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행사,
○신현갑위원 그런데 시민회관이 물론 아트센터에 계시니까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회관이라는 것은 꼭 문화공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민회관이라는 것은 시민이 집에 모여서 회합하는 것이 시민회관이야. 그런데 그것이 공연장으로만 못 박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연장쪽으로 가니까 문화를 접목시키다 보니까 대형 집회를 못하는 거야.
○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성남시가 안고 있는 난제죠. 용인같은 경우는 문예회관이 따로 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집회 그 다음에 종교집회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있으면 좋지.
○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열악해서 앞으로 백만 도시 성남시가 용인시보다 더 좋은 행정타운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수립되고 완공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계획도 없는 거 그때 해소된다고 미루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예술단체에서 공연하고 물론 다 좋은데 규모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500명 이상은 어디서 수용하는 데가 없잖아요.
○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유치원 재롱잔치 같은 것도 청소년수련관이 구별로 있어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청소년수련관은 한쪽에 외진 데 있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정치적인 집회가,
○신현갑위원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500명 이상이 되면 그것도 문화나, 예술하고 같은 레벨쪽에서 문화나 이번에 발레를 한다고 해서 1,500명 행사를 뒤로 미룬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발레 몇 명 왔냐고 하니까 150명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500명 행사를 미뤘어요. 비중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느 쪽에 우선을 둬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500명 이상 집회를 한다고 봤을 때는 우선순위를 올려줘라, 갈 데가 없다니까요. 1,000명 정도되면 어디로 가느냐고. 여기서 밖에 할 수가 없는데 학원에서 발레 공연한다고 밀렸어요.
○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저희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를 찾는 워크샵 일환의 행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무대음향 튜닝 장비 및 이퀄라이저 구입 해서 8,300만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이것은 특수장비입니다. 위원님들이 일반인들이 아시기에는 음향이라는 것이 스피커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엠프가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트센터는 존경하는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해주셔서 최첨단 음향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튜닝하고 오케스트라는 아니지만 대중 콘서트나 뮤지컬, 발레 이런 공연할 때 우리가 보정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맞는 시스템을 시공 당시에 채택을 못했습니다. 전문가인 음향 무대 기술부장과 실장들이 이런 장비가 있음으로써 여러 장르의 공연을 소화하고 양질의 최첨단의 음향 사운드를 관객들이나 성남 시민들에게 들려드리는 그런 것으로 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이 장비만 있으면 다양한 장르별로 다 컨트롤 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와우리스가 파울이 나는 피시백은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우리 위원회에서 음향장비에 대한 예산을 100억을 수립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때 주무부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음악에 대한 장르별 소리, 음향, 잔향을 컨트롤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록펠러 공연이나 코닥극장은 이런 시설을 해놔서 굉장히 공연장들이 공연도 잘 할 수 있고 관객들이 좋은 고품질의 음악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 예산을 수립해줬는데 지금 이 장비 자체도 컨트롤 장비라면 기존에 있는 장비들이 무엇이 부족했느냐 이거죠.
○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위원장님! 지금 있는,
○위원장 윤광열 아니, 감사 때에도 우리가 이 장비에 대한 인계인수서를 다 받았느냐, 받았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자료제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 다 받으면 음향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모든 인계인수서를 받아서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이 100억을 들여서 어떠한 기술을 어떻게 적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훌륭한 음악을 컨트롤 할 수 있는지 보고해 주셔야지 그것도 끝나기 전에 8,2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장르별로 음악을 컨트롤해야 된다고 하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이것이 부족한 부분이냐, 잘못된 부분이냐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부족과 잘못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100억 가까이 되는 음향 시스템 설치, 설계나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좋은 자동차를 샀지만 거기에 대한 옵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진 것들이 장비가 업그레이드 된 부분을 추가 구입하는 거죠. 지금 우리 성남 아트센터에 있는 음향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광열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향설비라든지 무대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인수인계를 받으면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2, 3월에 하자보수기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디테일하게 체크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하자보수기간과 상관없이 보고를 해주시고 더불어서 이 부분이 시급을 요하는 것 같으면 먼저 집행해야 되겠지만 먼저 이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예산목록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집행이 됐는지 위원회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연사업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연사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다. 문화사업국
(14시 46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노재천 문화사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노재천입니다.
(「중요사항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사업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문화사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테마 파크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성남시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3월말까지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일전에 위원회에서 지적해주셨듯이 거기에 있는 장애인 시설이나 미비시설은 전체적으로 보완해서 4월 1일자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렇게 하세요. 부실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 받지 말도록 해주시기 바랍ㄴ다.
○성남시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사업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사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감사합니다.
라. 기획운영국
(14시 53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문금용 기획운영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기획운영국장 문금용입니다.
기획운영국 보고사항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기획운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운영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운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축제추진단
(14시 58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조성진 축제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축제추진단장 조성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이 축제에 관람객으로 말고 참가하는 부분이 있나요?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그런 것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아니고 계속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만 이를테면 성남 탄천에 청소년들이 그림을 그리고,
○위원장 윤광열 현재 보고사항에는 없습니까?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여기에 자세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현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예,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여기에 성남탄천페스티벌에 성남시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한 단체도 들어가지 않고,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물론 들어갑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런다면 공감대가 형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페스티벌이 되어야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것이 가장 주된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현재 보고사항 외에는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었는지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맨끝에 나와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흥미로운 프로그램 구성으로 성남시민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객들이 어우러지는 마당으로 만들겠다,
○위원장 윤광열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국내외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예, 지역예술단체가 작년에 많이 참여를 했고 이번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윤광열 작년에도 참가했는데 여기 보고사항에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여기에 자세하게 보고 안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윤광열 그래서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이 빠진 페스티벌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구경만 하라고? 그런 것을 지적했으니까 참고하시라 이것입니다.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제대로 정서를 파악했어요. 됐네요. 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제추진단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성남시 문화재단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기타참석인 복지행정팀장 박준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장애인복지팀장 김현중 복지기획팀장 이귀완 생활보장팀장 이신배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여성정책팀장 유광영 여성생활팀장 한경옥 아동보육팀장 최승자 복지관운영팀장 최경자 Westart팀장 이명자 문화팀장 이제영 예술팀장 권선용 체육팀장 송은식 청소년팀장 김영숙 교육지원팀장 이봉기 시설관리팀장 연규옹 영어마을T/F팀장 김선배 성남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성남시문화재단홍보실장 한동운 성남시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성남시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성남시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성남시문화재단축제추진단장 조성진○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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