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5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장례문화사업소)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16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환경보건국 소관 장례문화사업소, 위생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은 국장님과 각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환경보건국장 허은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옆에 두 분이 앉아 계실 수 있도록, 자리를 2개를 좀 배석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 감사는 우리 국장님에 대한 총괄 설명도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대로 저희들이 하고.
우리 과장님 소개해 주시나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앉아 주시고, 우리 과장님들 또한 팀장님들만 소개해 주시고 행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최대범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앉아 주시고요.
다음에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임진희입니다.
위생정책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식품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식품산업팀장입니다.
박진호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장기 교육 중인 정순영 위생관리팀장을 대신하여 주은정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임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안녕하십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입니다.
장례문화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필 행정팀장입니다.
양성모 민원팀장입니다.
구자윤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과장님.
준비해 오신 행감자료 잘 챙기셔서 세 분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7분)
○위원장 안극수 총괄 질의는 허은 국장님께 그리고 장례사업소는 우리 최대범 소장님께, 위생정책과는 임진희 과장님께, 세 분께 일괄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두 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연화입니다.
이전에 의료원에서, 의료원 그 영상 보셨나요? 그거 할 때 보셨죠?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정연화위원 장례식장에서 음식에 이물질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됐는데 그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혹시 위생정책과에 그것도 민원으로 알고 있으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장례식장에 음식점 인허가권은 각 구청에 있기 때문에요, 구청으로 직접 민원을 제기해서 그 현장에 대한 점검은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각 구청에서 별도로 해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장례식장이 성남시에 몇 개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8개소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8개소?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정연화위원 그럼 분당구랑 이렇게, 분당구는 몇 개 있어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구별로까지는,
○정연화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성남시에 8개소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8개소. 그러면 그 위생 점검을 각 구청별로 이렇게 요구해야지 되나요? 어떻게 위생정책과에서 그걸,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장례식장에 대한 위생 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장례식장 위생.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저희가 그거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하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정연화위원 그럼 그 점검한 거, 지난번에 우리 성남시의료원에서 이물질 발견했을 때 그때 상황은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위생 점검한 거 그것 한번 자료 좀 제가 요청할게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김현정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문화재단 혹시 보셨나요, 문화재단 할 때? 우리 지난번에 5월 달에 식품안전의 날 행사 하셨잖아요. 식품안전의 날 행사 하셨지?
○식품산업팀장 김현정 예.
○정연화위원 그때 시립합창단이 너무 잘해 줬다고 제가 잘 봤다고 하면서 칭찬해 줬는데, 그럼 우리 식품안전의 날 행사비에서 혹시 우리 시립합창단의 출연료 나갔나요?
○식품산업팀장 김현정 아니요,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없어요?
○식품산업팀장 김현정 예, 공문으로, 담당 문화관광과인가 그 부서에서 공문을 받아서 공문으로 요청해서 무료로 공연을 받았습니다.
○정연화위원 무료로 출연해 주셨어요?
○식품산업팀장 김현정 예.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식품산업팀장 김현정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장례식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소장님.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최대범입니다.
○정연화위원 지난번에 장례식장 그 시설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까지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하늘,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지금 이제 실시설계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정연화위원 용역은 끝났어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건축기획 용역까지 끝나고,
○정연화위원 끝났어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실시설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 개발제한구역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거기가 우리가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발인장이 그쪽에 있어요. 그래 갖고 발인장을 좀 옮겨야 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게 마무리가 된다면 한 내년 1월 정도에는 설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잘되고 있네요, 진행이?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그 발인장만 해결이 된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그 화장장에 추모원이나 유택이나 사용료 있잖아요, 사용료.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인접 지역 관외 요금 50% 감면해서, 광주시죠. 삼동, 직동, 태전동, 중대동.
이거는 광주시에서 요구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 성남시에서 그냥 50% 감면해 주는 거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기피 시설이 있으면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온 걸로 처음에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 갖고 바로 너머가 직동이고 삼동, 중대동, 태전동이지 않습니까? 그 4개 동에 대해서 인접 지역으로 봐 가지고 50%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그 화장장 사용료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추모원이나 유택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추모의 집 같은 경우는,
○정연화위원 성남시 거주자?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그 고인께서 성남에 거주하시거나 고인의 직계가 성남에 거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장장만 그런 겁니다.
○정연화위원 화장장만.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정연화위원 그럼 여기 지금 추모원에서 보면 일반은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가 10만 원인 거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처음 오실 때부터 15년입니다.
○정연화위원 15년에 10만 원이에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그리고 고인께서 관외에 거주하시면 100만 원이고요.
○정연화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거주자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10만 원.
○정연화위원 1년에 칠천 얼마 정도 되네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정연화위원 한 8000원 정도 되네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15년으로 나누면 그 정도.
○정연화위원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그 사항이 지금까지도 된 건가요? 중간에 금액 변동 없었어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금액 변동,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0년도에 조금 올랐다네요.
○정연화위원 맨 처음에는 얼마였어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그건 제가 한번 파악해 갖고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어요. 나중에 한번 제, 하시고.
그럼 지금 타 지역을 제가 알아봤더니 타 지역은 30만 원인 데도 있고 20만 원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성남시는 또 장례식장 시설 확충도 해야 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타 지역하고 어느 정도 수준은 좀 맞아야지 될 것 같은데.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관내가 10만 원이고 고인께서 관외로 거주하시면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관내 같은 경우 20에서 30 정도로 하고 있고 관외는 저희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저희 추모의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시는 분이 관내·관외를 구분했을 때 한 7 대 3 정도로 관외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은 적정하다고 보는데 관내도 언젠가는 이제 3추모원도 얘기 나오고 그런다면 어느 정도 현실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연화위원 앞으로 지금부터도 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이제 봉안 수가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가격의, 사용료 문제 이런 것도 한번 짚어 주셨으면 하는, 제가 너무 타 지역에 비해서 저렴하니까 이런 거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도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정연화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42년 됐잖아요, 이거 저희 만들어진 지가, 장례식장이.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최초 3기, 장례식장은 12년도에.
○이영경위원 그래서 이제 노후화 많이 돼서 시설 정비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비용 문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례 만들었다가 저희가 다른 지자체 비슷하게 조정하려고 그러다가 주변 반발도 있으시고 약간 조율이 한 번에 50%, 100% 올리려니까 문제가 많아서 주춤했었는데.
국장님, 저희 장례식장에서 이 봉안료, 화장료 현실화하는 문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인상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주변 지역이나 충분히 의견을 받아 가지고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최근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만 비교해도 저희가 턱없이 싸거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기수도 별로 안 남았을 거예요, 봉안할 수 있는 기수.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확실히 변화는 필요한 시점이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이번에 눈 많이 왔는데 장례식장 거기 피해는 없어요? 무너진 데도 많고 그렇다는데 저희 장례식장은 괜찮아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어제 솔직히 좀 비상이 많이 걸려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갈현동 마지로에서 올라오는 데에서 나무가 쓰러져 갖고 전신주를 쳤어요. 그래 갖고 아침 8시 20분부터 전기하고 통신이 다 두절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8시 10분경에 화장로 화장을 하다가 잠시 중단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30분 이내에 우리가 자가 발전기 돌려 가지고 마무리를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난방이 안 됐어요. 전기 완료된 게 4시 20분인가, 제가 확인하고 퇴근했는데 4시 20분까지 난방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사무실이나 유가족실이 난방이 안 돼서 추워 가지고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고.
제1추모관에 거기 캐노피 있지 않습니까? 6, 7m씩으로 된 게 그게 완전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이영경위원 캐노피 피해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번 때.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다행히 그때 사람이 없으셔 가지고 인명피해는 없고 나무가 한 20그루 정도 전도되고 좀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설 보수하려고 그래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실화 꼭 필요하고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이영경위원 그다음에 또 여쭤볼 게,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주변 지역 그렇게 할인해 드리는 게 이게 혐오 시설, 기피 시설이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안전 문제에 그런 건물이랑 증축이랑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이렇게 분위기 자체도 조금 혐오 시설이 아니라 거기 그냥 산책 겸 갈 만한 곳으로 이미지 좀 많이 바꿔 주시는 것도 포인트 삼아서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환경보건국에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코로나 때는 한참 마스크 쓰고 손 씻기 이런 거 홍보가 잘돼서 코로나도 그렇지만 다른 전염병 같은 게 예방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도 약간 둔감해지고 그래서 그런지 다른 발병, 백일해부터 요즘에 다른 이렇게, 독감부터, 또 독감 종류가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런 전염병도 돌고 또 그다음에 저희 올 9월에 중학교에서 식중독도 있었잖아요. 그게 살모넬라균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손 씻기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니까 지금 계절도 그렇고 전염병이 도니까 손 씻기 이런 캠페인 같은 거에 더 중점 두셔서 다시 한번 예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례식장 관련해서 그럼 공사 착공하고 준공이, 그럼 예상 착공하고 준공이 언제라는 건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장례식장 말씀이십니까?
○박기범위원 장례식장 시설 확충 관련해서.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장례식장 증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기범위원 예, 증축.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지금 그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내년 한 1, 2월경에 설계가 들어간다면 설계를 한 10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하게 된다면 그 후로 한 20개월에서 2년, 최장 2년을 보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준공은 그러면 언제냐 이거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27년이요.
○박기범위원 준공이 27년이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박기범위원 원래는 지금 25년 12월에 했잖아요, 준공이.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그런데 거기가 GB다 보니까 도에서 보완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4차분까지 떨어져 가지고 그거 지금 마무리 짓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부분을 최대한 좀, 원래 우리가, 지금 그리고 또 부설 주차장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주차장은 차후에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GB 지역이다 보니까 지상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상당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를 파라 그러는데 지하를 팔 데가 없어 가지고 일단 장례식장부터 진행을 하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결국은 증축도 지금은 계획보다는 1년 이상이 늦어질 것 같고 부설 주차장도 원래 계획은 50면이었는데 그 부분도 차후로 넘어간다는 얘기네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우리 추모원 안치 단 관련해서 봉안 기간이 27년 이제 만료돼서 향후 추모원 시설 확충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지금 현재 추모의 집 잔여 봉안 수가 한 4500기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7년, 28년 되면 어느 정도 꽉 찰 것 같은데 지금 22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요새 제가 그 주민, 유지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어차피 27년도, 내년이 거의 한 달 정도면 25년이기 때문에 25, 26, 27이면 지금부터 해서, 지금 봉안 기간 만료되는 신증축 추모원 시설 확충도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잘 처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서희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다음에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없습니까?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미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입니다.
수감자료 61페이지에서 63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출 세부 내역의 식품안전관리 사업에서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자를 봐 주세요. 작년의 지출 계획과 지출 결산에 따른 잔액이 높았고 올해는 제로입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지금 61쪽 말하시는 건가요?
○민영미위원 61쪽이 아니고 63쪽 한번 보세요. 식품안전관리 사업에서. 63쪽.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자료 확인)
○민영미위원 0으로 돼 있죠, 제로. 집행액.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지금 실시는 했는데요. 아직 저희한테 청구가 안 들어와서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0인 겁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사업 집행이 많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이게?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이거는 단체에서 지금 저희가 식품, 외식업중앙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중원·분당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서 위생 교육을 시키고 저희한테 1인당 4000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책정을 해 놓은 건데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지금 저희한테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영미위원 아,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위원님들은 질의가 다 끝난 것 같고.
우리 현재 추모원 관련돼 가지고 지금 몇 기 정도나 들어갈 수 있는 게 남아 있죠?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지금 한 4500여 기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 정도면 소멸되는 시기, 그러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그러니까 1년에 평균 한 1700기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1년에 1700기고 또 지금 20년인가 이게 지나면 자동적으로다가 또 발생되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저희가 1추모원 같은 경우가 96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7년도 되면 30년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15년 하고 15년 연장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2추모원 같은 경우에는 12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27년에 1차가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료를 지금 저희가 한 80%, 90%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그런데 1추모원 같은 경우 30년이 지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찾아가셔야 될 상황이고요.
○위원장 안극수 그거를 찾아가서 꽉 찰 시기면 지금 제3추모원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 건립하는 시기가 언제 정도 도래해야, 한 몇 년도 정도 돼야만 3추모원이 꼭 필요한 거예요, 시기적으로?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28년 이후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위원장 안극수 28년도.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위원장 안극수 2028년도에는 3추모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도 부족할 상황이지 않아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그래서 요새,
○위원장 안극수 어떤 대안이 있는 거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그때 반대 비대위원장이랑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면서 지금 계속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에이, 거기서 뭐 해결해 가지고 그게 될 일은 아니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딱 그거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저도,
○위원장 안극수 그 분야는 그것만 채워 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지금 생각이 어느 정도나 와 있는지 그런 걸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자꾸 건의를 해야 되고, 또 이 제3추모원이 2028년이면 지금 3년 정도밖에, 만 3년, 길어도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서장의 그런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만약에 거기 안 되면 어디로 갈 거예요? 갈 데 있어요? 그것도 찾아봐야 되고.
어떤 그런 문제도 촘촘히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해 줘야 돼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갈현동 주민협의체와의 그런 어떠한 내용도 지금 뭐 여기에서 내가 더 이상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내가 정회를 할 테니까 나한테서 그 부분을 와서 보고를 좀 해 줘.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공개적으로다가 내가 할 사안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화부들, 화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루에 보통 지금 15기 정도가 돌아가요? 몇 기가 돌아가요? 총기수가 18기인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15기인데,
○위원장 안극수 15기에서 몇 개가 풀가동돼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13기 정도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13기 정도가 되면 하루에 한 기가 몇 분 정도의 화장을 모시죠?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시간 반 정도.
○위원장 안극수 1시간 반, 그러면 한 네다섯 분 정도는 하시나?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지금 여덟 분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꽉 차면?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지금 그분들이,
○위원장 안극수 한 기당 화장하는 분이 한 기에서 몇 분 정도 하냐 이거예요. 하루에 총화장, 사망자를 몇 분 정도 모셔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45구.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지금 하루 평균 50구 정도를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45가 맞는 거야, 50구가 맞는 거야?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45에서 50 정도인데 지금 올해 평균은 한 45구 정도 되는데 어제오늘 같은 경우는 52분 정도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45구 정도.
○위원장 안극수 13기가 돌아가는 거고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위원장 안극수 거의 뭐 매일같이 풀가동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화장을 모시는 것은 우선 성남시민이 먼저 모시는 거고. 그렇죠?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위원장 안극수 성남시민이, 자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민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도 하는 거고. 그렇죠?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해서 모시는 거고.
지금 장례식장이 더 생겨 줌으로 인해서, 이제 증축되는 거 허가하고 내후년 정도 되면 장례식장이 더 추가로다가 되면 화장률도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률이 늘어나면 그거 소화할 수 있, 그냥 화장률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화장률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된다니까. 그랬을 때에,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위원장 안극수 오늘은 별도로 해야 될 얘기가 좀 많이 있네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이영경위원 저희도 알고 싶은데.
○서희경위원 저희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화장 같은 경우가 관내가 한 30%고 관외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같은 문제도,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성남시 장례식장이 타 장례식장보다 성남시민들한테 상당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호도가 높아 가지고,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의 태전동이나 중대동이나 직동이나 삼동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에 있는 분들한테 관외에는 한 50% 절감해 주는 거고, 그 외 지역은 다 100%예요. 그래서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게 어느 정도 맞아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영경 위원님도 주문하셨고 정연화 위원님도 주문하셨지만 이게 관내 시민의 화장비 한 건당 그 당시 추계를 내 보니까 35만 원인가 36만 원 정도 들어가요, 원가가. 그런데 우리 지금 5만 원을 받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하는 분들이 여야를 떠나서 관내 시민들 화장료 올리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이재명 시장 때도 그랬고 은수미 시장 때도 그랬고 지금 신상진 시장 때도 그렇고.
그래서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관외 지역에 있는 분들의 화장료를 지금의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린다든지, 100만 원에서 150으로 올린다든지 이 장례식장, 조문받는 장례식장은 늘어나는데 화장을 하는 이곳도 우리가 증설을 할 수 있으면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갈현동 주민협의체에서는 또 이거 가지고 반대를 하고 그렇겠지만.
이것도 세외수입을 늘려 가는 데 이게 동반 관계라는 얘기예요. 조문만 받는 데만 늘어나는데 화장을 모시는 데는 뭐 그냥 이런 있는 그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 정책이라는 게 그래요. 항상 맞물려서 같이 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다 이제 그런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뭐 들어주고 그러지는,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그런 정책이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장례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 보면 어저께 했던 분, 1년 전에 했던 분, 3년 전에 했던 분, 5년, 계속 똑같이 지금 그 자리예요. 그거는 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는 다 기피 부서라 가기 싫어하는 부서고 업무 평가가 저평가되는 분들만 다 거기 가는 거예요, 뭐예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왜 지금 3년 전에 얼굴 봤던 분, 5년 전에 얼굴 봤던 분들이 아직도 저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도대체 뭐여?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그런 정책을 발굴해 내고 그런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나부터 포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여. 그런데 너무도 이런 모습이 아쉬운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말씀 꺼내기 너무도 송구스럽고 죄스러운데, 똑같은 공무원이야. 똑같은 6급이고 똑같은 팀장인데 나는 말년 매일 그냥 화장터에만 가서 근무하고 말이야, 매일 그냥 뭐 잘못되면 그리로 쫓겨나는 듯한, 그런 어떠한 인사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듯한 이런 느낌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거기가 아주 제일 고생은 많이 해요, 거기. 화부들 보세요, 얼마나 고생 많이 해. 그런데 만날 그 자리에만 계셔. 우리 거기 팀장님들 보면 만날 그 자리에 계시고 과장님들은 뭐 사고 친 과장님들이나 거기 가는 것 같은.
(웃음소리)
아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기피 부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정연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서희경위원 말이 너무 지나치세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이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국장님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그 방법이나 방향,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도 사기 진작 위해서 나름 저도 하는데 인사 부서에서 그런 장례문화사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사 건의를 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좀 정회를 하고, 아까 내가 이거 몇 가지 해야 될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내가 속기록에 남기기는 좀 그렇고. 잘못 얘기하면 갈현동 주민들이 또 찾아와 가지고 그냥 데모 들고 막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쨌든 뭐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쨌든 우리 환경보건국에 대한 감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저한테 말씀 주신 거 조금 잘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환경보건국 허은 국장님 그리고 우리 두 분의 과장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생정책과와 우리 장례문화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 해 주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월요일 날 10시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상임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제5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 감사위원(8인) 안극수 박기범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출석 전문위원 노경임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보건국장 허은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식품산업팀장 김현정○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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