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분당구(야탑2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14시 45분 감사개시)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분당구청도 마찬가지로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 야탑2동의, 3개 과와 1개 동을 같이 일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총괄 설명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님들은 청장님한테 총괄 질문 그리고 우리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한테 질문 그리고 해당 동에 대한 질문 그렇게 해서 질문, 응답, 질의응답 이런 순서로다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총괄 설명 하시고 나면 우리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이 팀장님들은 소개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고 세부 설명은 생략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신정주 청장님과 각 과장, 동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6일
분당구청장 신정주
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위생안전과장 최경수
야탑2동장 오재학
우리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총괄 설명이 끝나시면 과장님들이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바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부터 총괄 설명 해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희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경수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오재학 야탑2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2024년 9월 30일 현재 19만 2528세대 47만 312명이고, 22개 동 730통 4410반의 행정구역과 14개 과 62개 팀 22개 동행정복지센터의 행정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기구 현황, 7쪽 정·현원 현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정 현황입니다.
세입 규모는 총 1조 6292억 1400만 원으로 지방세는 1조 6106억 4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85억 6900만 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4834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803억 9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지적 사항은 건의 사항 총 1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수감자료는 총 15건으로 공통 분야 10건, 사회복지과 2건, 가정복지과 2건, 위생안전과 1건, 수감동은 야탑2동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수감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 야탑2동 순으로다가 나오셔서 팀장님들만 소개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윤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곽희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연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최수련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경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난용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문종석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경숙 공중위생팀장은 현재 휴직 중으로 허윤미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탑2동 2024년 행정사무 수감자료에 앞서 야탑2동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윤정 행정팀장입니다.
이정선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청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수정구, 오늘은 중원구.
우리 감사팀장님, 전부 다 경청하셨죠?
뭐 적으신 거 없어? 다 기억하고 계신 거야?
1. 야탑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 분당구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 분당구위생안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6분)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분당구 출신 우리 서희경 위원님.
아까 앞서 다른 구청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경로당 문제가 계속 대두돼 왔는데요.
이거는 사회복지과인가요? 사회복지과장님.
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12, 13 보면 한양1·2단지 있을 때 여기가 인원수가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분당동 은빛 경로당 26명에 1101만 원을 주는 것과 비교해서 금액이 적잖아요.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거는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구청장님, 저 앞에 수정구청 했을 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설 작업 저희 분당구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사랑 이런 거 찾아보니까 저희 분당구가 1인 가구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그런데 고독사가 이렇게 신문 기사화 안 나서 그렇지 저희 동네에서도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한 두 분 계신 거로 저 이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관리하는 거 뭐 보장협의체도 하고 저희 다른 데서도 많이 하겠지만 동 차원에서 혹시 그거 관련돼서 어떻게 계획적인 거나 그런 계획이나 그런 거 있으신지도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저희 단속하시는 건 다 좋은데 2023년에는 거의 샌드위치 가게 위주로 단속했고 2024년도에는 마라탕이나 양꼬치집이더라고요. 이게 선정되는 그 기준이 있나요? 배달,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연화 위원님.
그런데 계약 금액이 2079만 9000원인데 이 보험은 수의계약 2000만 원하고는 상관없나요?
우리 성남아트센터에 녹지과에서 특화거리 조성했죠?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거기가 햇빛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햇빛, 그러니까 사람들이 벤치나 이런 데 앉아서 뭐 공연 같은 거 할 때 볼 때는 여름철에는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도 이렇게 좀 차양 막이 있는 그런 벤치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 지금 24억 편성돼 가지고 얼마 집행되었지요, 이 예산이? 21억 한 6000만 원 이거 집행되었죠?
그 도로 옆에 커뮤니티 하우스 가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문화재단에 이미 인계인수를 한 뒤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재단 쪽에다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제가 아까 이거 우리 분당은 어린이집 소송 건이 지금 1건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법무법인 이분한테 했는데 다른 데는 지금 중원구청은 2건 다 패소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떤 소송 건으로, 무슨 내용으로 소송하는 것인가요?
저희 분당구가 6개 어린이집이 발견이 됐는데 그중의 두 군데는 어린이집 폐원을 했고 네 군데가 원장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행정기관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구청마다 과 이름이 틀려서. 여기는 위생안전과고 또 다른 데는 환경위생과고 이게 다 틀려 가지고 좀 그게 이렇게 한 가지로, 한 과로 좀 통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거 2023년도에 여기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 구입했는데 ‘무지개이벤트’가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무지개이벤트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가요?
또 인센티브 물품 구입했는데 ‘푸른마을’이라는 업체는 건설업이네요, 업태가. 여기도 또 인센티브 물품을 구입했는데 건설업.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청장님?
그래서 이분들한테 되도록이면 점검 나가서, 지금 점검은 누가 나가요? 소비자감시원이 나가잖아요.
동장님, 야탑2동은 행정복지센터가 너무 비좁고 지금 그러는데 아직 신축이 기간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작년에 제가 경제환경 상임위 때 지하도 1층을 더 파, 더 지하로 좀 해 줘라, 지하 3층까지 해 줘라 이런 것도 했는데 시에서는 예산상 안 된다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탑2동은 언제 신축한다는 말씀 못 들었어요?
야탑2동 이번에 야탑광장에서 축제하셨죠?
구청장님, 시민 제보에 의하면요, 아까 중원구청에서 들으셨죠, 중원구청? 봤죠?
그 3개 구청한테 제가 아까 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분당구청도요, 구청하고 각 동 축제 행사 그 업체명, 금액, 견적서, 사업자등록증까지도 다 첨부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제가 중원구청에는 항상 말씀을 드렸었어요, 모란 깨끗한 거리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야탑1동을 갔을 때 거기 먹자골목 있잖아요. 그쪽 보니까 유흥업소 명함 많이 널려 있더라고요. 특히 깜짝 놀란 게 지나가시면서 진짜 뿌리는 사람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겠다, 야탑1동. 거기에 더해서 서현도 젊은 분들도 많이 모이고 회식 장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흥업소 관련 이런 명함이든지 전단지든지 많이 널려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다음으로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거 관련 업무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시설주관기관’이라고 하는 게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장님,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된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유해업소 단속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시에 향토 유적이 있습니다. 향토 유적 보면 분당구에 총 몇 개가 있는지 좀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인데 그 향토 유적을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이 좀 좋지 않다. 일단 진입로도 굉장히 길바닥이 더럽다든가 아니면 땅이 파여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유적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거기도 한번 좀 신경 써 주셔야 되겠다, 우리 소중한 유적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민영미 위원님.
다름이 아니고 아까 중원구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행사 나가다 보면 중원구나 수정구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체육대회 때 나오는데 우리 분당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칭찬 좀 한 가지 해 드리려고요. 얼마 전에 제가 서현역을 AK플라자 있는 데를 지나가다 보니까 북쪽으로다가 저 한신 아파트 쪽으로 공사를 대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도블록 까는 데.
가는데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가 넘어져서 피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막 울고 엄마는 당황하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보도블록이 약간 균형이 안 맞아 갖고 이렇게 조금 튀어나왔었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 걸려서 넘어졌다 하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마침 내가 핸드백에 연고가 있어서 얼른 발라 주면서, 공사장이 조금 산만하더라고요. 거기를 정리를 해 가면서 쓸고 또 옆에 물건 같은 것도 치워 가면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녹지과 과장님밖에 몰라 가지고 연락을 드렸어요, 정연달 과장님. 그리고 구본양 팀장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바로 해결을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민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아까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중원구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혹시 분당구에 무료 식당이 경로식당이 몇 개나 되나요?
그런데 제가 경로당을 몇 군데를 다녀 봤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수정구도 다녀 보고 했는데 쌀을 수정구에서는 그냥 한 군데에서, 경기곡물에서만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여러 군데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참 잘하셨다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많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양보다 질을 높여서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셔서 나중에 회의하실 때 한번 논의 좀 해 봐 주세요, 오솔길 부분.
예, 박명순 위원님.
그렇죠, 구청장님?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지금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거의 60대 중후반에, 그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면 70이 다 넘으셨어요, 새마을이라든가 뭐 이런 데 단체를 보면. 분당은 그나마 좀 덜한데 본시가지는 또 그게 더 심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은데, 그나마 분당이 좀 덜하기는 한데 저도 이렇게 전 동을 제가 인사회를 다녀 보니까 다 그런 걸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저도 오죽하면 동장 회의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동장님들 신경 써 가지고 단체 좀 활성화시켜라. 그런데 그게 뭐 동장님들이 나서서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동장님들이 나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원천적인 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또 통장님들은 보면 일단 준공무원에 속하는 그런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약간은 시선을 다르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습니까? 통장님들이 일단은 사명감이나 이런 면에서는 나라에서 지급받는 보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거, 그런 거에 또 임하시는 모습들을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맞죠, 청장님?
그래서 그런 조례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드리는 거지 다른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또 유관 단체는 그런 게 없는 데가 많아요. 회의 참석 수당이나 아니면 이런 거 빼고는 또 없는 데가 있고, 또 운영비를 지원받는 데가 있고 못 받는 데가 있고.
3개 국민운동단체는 또 운영비부터 다 지원을 받잖아요.
사회복지과 과장님, 제가 어떤 질의를 할 건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보면 지금 여기 제가 앞 전 수정구·중원구 다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를 견주어서 구매를 하시면 안 되나요? 그게 불가능한가요?
이게 빠르고 쉽기 때문에 여성기업에, 인센티브는 많이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3개 구가 똑같습니다. 여기뿐이겠습니까? 제가 더 놀랍습니다. 여기뿐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 많은 기업들하고 성남시하고 MOU를 맺었습니까?
감사관님, 아까 오셨었죠? 이렇게 몇 년의, 수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좋습니다.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싶습니다, 이게. 타지방에는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남에서만 있습니다.
제가 표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남시하고 MOU를 맺었어요, 도대체가. 다른 기업들이 여기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사회적기업이나 또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또 저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우선 구매를 하게 돼 있어요. 우선 구매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시군종합평가 지표로도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약하는 그런 부서에서 아마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약간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서 이게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하나씩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최하 2개 돼 있는 데 있고. 그 나름대로 자기네가 3개씩 돼 있다 보니까 그거는 나름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1개라도 더 받겠죠.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기업들에 너무 치중이 돼 있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가서 제가 얘기를 해서, 올해는 다 지나갔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그 업체 전체적인 그 데이터를 나한테 갖고 와라,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가 다시 여기에 수감자료에 내년에 올라오지 않도록 제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142페이지에 6번 그 증빙자료하고 사진하고 명세서하고 다 주십시오. 141페이지에 9번·16번·17번·26번·25번, 142페이지에 32번 이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자료.
(박기범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린이집 지도점검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21페이지를 보시면 지도점검을 하셨고, 준비되셨나요?
전체적으로 과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매년 이게 발생이 되는 거는 동일한 건으로 계속 발생되는 어린이집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대부분 지적되는 어린이집이 보통 가정 어린이집이신데 소규모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행정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셔서 고의보다는 조금 내용을 몰라서,
아무튼 보면 지금 저출산이다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회적인 고민이고 온 국민이 다 해결해야 될 문제고 다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아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하고 면밀한 그런 시선들이 쏟아지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건수가 굉장히, ‘회계 부적정’이라고 굉장히 많습니다.
4개 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박기범 부위원장님 사회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26페이지를 보면 우리 과장님, 가정복지과인가?
지금 21구합, 원장 자격정지가 9개 구마다 똑같은 것이 경찰서에서 이렇게 날아왔나 보죠?
그러면 지금 내가 궁금한 것은 중원구는 똑같은 ‘21구합75’로 뭐 나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같은 것 같아요, 23년에. ‘원장 자격정지’ 해서 직접 수행이 2건 하고 1건은 변호사를 해서 승소를 했는데, 우리도 변호사로 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9건이 똑같이 오면, 우리가 수사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 정도면 같이 해서 뭐 변호사를 한 명이 하거나, 똑같은 사안이니까. 그럼 뭐 변호사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증거나 이런 거 수사가 이미 다 끝나서 기소유예로 넘어오는 걸 굳이 각 9명마다 다 하면 사오백, 지금 사백 얼마 드는 것 같아요, 한 건당. 그 비용만 해도 변호사 비용이 거의 사천 얼마가 나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런 건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넘어오고 이런 거는 같이 이 3개 구청이 머리를 맞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소송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한 명의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통일되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계속하는 거는 구별 경로당 관련해서 이 급식 지원,
이 17억 중에 급식 지원, 저는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경로당, 어떤 경로당은 일주일에 한 번 급식을 하고 어떤 경로당은 다섯 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최소한 세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로당별로 급식이 몇 번 하는 것도 파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17억씩 나가는데 대부분이 냉난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또 급식 지원 아니겠습니까? 쌀이나 뭐 이런 거 대주고 있는데 대체 몇 분이 드시고 있는지, 몇 분 하고 있는 것도 모르면 이건 좀 심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이걸 최대한 좀 빨리 파악을 해서, 또 뭐 들었겠지만 회비는 얼마큼 걷고 있는지, 각 경로당별. 그것을 좀 또 각 급식 지원 관련해서 지금 경로당이 얼마 나가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정말 배달, 보통 음식점이 홀도 있고 배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구는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중원구 과장님이나.
배달 업소 같이 혼용하는 데는 일반 손님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안 나가도 어느 정도는 점검 문제가 별로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전부터 했었을 거고 또 문제가 생기면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바로. 그런데 지금 배달 업소는 우리가 다들 지금 궁금해하잖아요. 지금 배달 많이 늘어나고 또 저는 조리시설만 있고 하는 데가 과연 위생이나 이런 데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지금 하고 있나, 이것이 지금 화두고 핵심 아니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 위원님. (웃음) 쳐다보기는 여기를 쳐다보고 손은 저기서 들고, 죄송합니다.
청장님, 제가 수정·중원에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의전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의전 예우 표준안이 있잖아요. 시장님 다음에 시의장님, 이 정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 표준안을 정해 놓은 것은 이 순서대로 하라고 정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가정복지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3개 구청 똑같이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 보셨죠?
그다음 위생안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 이건 물품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인센티브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니 제 생각도 12월이나 말경, 연말경에 이게 지급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물품을 구입을 하셨어요.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무지개이벤트에서 구입을 하셨고 무지개이벤트가 23년 10월 13일 날 사업자등록을 하셨어요, 신규로. 그런데 우리가 11월 달에 물품을 여기서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무지개이벤트가 여기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
이런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23년 5월 달에 경로당,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 아니구나. 이게 사회복지과인 것 같습니다. 쌀 구입한 거예요. 25년 5월 달에 경로당 부식 재료로 중동쌀상회에서 쌀을 구입을 하셨어요, 1700만 원어치. 그런데 사업자등록은 24년 4월 18일 날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이 영수증이랑 똑같이 동히, 이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저 혼자의 생각은 아닌 것 같죠? 과장님, 이거 제가 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 질의요.
예, 우리 박기범 위원님.
그러니까 경리팀에서 계약할 업체들을 명단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적절하게 이렇게 한 군데 몰아주기식으로 안 하고 가급적이면 골고루 주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상적이지 않냐는 것을 자료는 아니고 우리가 그걸,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이것을 우리 위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니 이걸 뭐 감사를 요청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건은 저도 좀, 우리가 행정감사인 만큼 문제가 어느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야탑2동장님, 동장님 취임 언제 하셨죠? 올 1월 1일에 하셨나?
동장님이 가지고 있는 야탑2동을 어떻게든지 기존 동장이 하고 있든 그런 거를 타파해서 부족한 단체들 만드는 게 그게 동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죠. 행정팀장님하고 복지팀장님들하고 같이 좀 협력해서 만드셔야지. 지금 회원도 6개 단체에 합쳐서 120명이면 각 단체에 지금 20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회원 배가 운동도 전혀 안 되고 있고. 방위협의회, 체육회…….
거기 동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누가 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나요?
경로당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프로그램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김장 같은 거 거기 합니까?
우리 동장님, 각별히 거기에,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먹자골목 쪽은 아니시죠?
자, 계속해서 경로당 문제 관련돼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시구나.
그럼 지금 우리 최찬옥 사회복지과장님은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셔야 돼, 지금 220여 개 경로당의 회원 수가 전년 대비 금년도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인지. 이래야 시에서 이거에 대한 정책을 세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분석이 안 되면 내가 그 자리에 가 있고 다음에 내 자리에 가 있고 ‘경로당이 뭐 노인네들이 있거나 말거나 쌀이나 갖다 주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보조금이나 지원해 주고 말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동에 있는 동장님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동, 지금 저희들도 다 나이 먹어 가고 그러면 경로당 가야 될 사람들이거든.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령화로 되고 고령화되는 데 있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지만 그렇게 촘촘한 복지에 다가가지지 않으면 별 그런 어떠한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 경로당별로다가 각 동장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경로당을, 예를 들어서 야탑2동에 6개 경로당이 있는데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 여기에 대한 감소를 따져 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우리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을까, 행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까, 플래카드를 걸까 아니면 통장님들한테 노인 인구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좀 모셔 올까, 경로당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까.
밤낮 앉아서 가서 고스톱 치고 섯다 치고 10원짜리 내고 치고 다트나 가 가지고 이거 나가서 뿌리고, 이게 경로당이 옛날의 경로당이지 지금 첨단과 혁신의 도시에 맞는 그런 경로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이 사고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게 파악이 안 되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문합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 줄까, 경로당의 감소되는 인구, 노인 인구는 비례로 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경로당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까,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까, 건강 강좌를 한번 시킬까, 매일 아침에 10시에 나오셔 가지고 점심 한 끼 잡수시고 들어가는 이런 경로당에서 이제 탈경로당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 이 성남시의 3개 구에 있는 경로당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어제하고 오늘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대로 경로당에 대한 이 급식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급식도 마찬가지예요.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식단도 좀 개선해야 되고 쌀도 한 단계 조금 더 좋은 쌀로다가 예산 들여서, 그런 것도 하나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압력밥솥으로 하는 거하고 그냥 냄비에서 하는 밥하고 쌀의 차이가 굉장히 난단 말이에요, 내가 살림을 안 해 봤어도. 그러면 쌀을 이천쌀은 못 해 줄망정 묵은 쌀, 1년 전 쌀, 2년 전 묵은 쌀을 갖다 주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나요. 너무 그런 쪽에 예산 아끼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위원님들 말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촘촘하게 앞으로 경로당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는 분당구서부터 마련해서 우리 과장님부터 시작 좀 한번 해 주세요.
어쨌든 제가 화낸 거는 아니고,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분당구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야탑2동 그다음에 분당구 사회복지과, 분당구 가정복지과, 분당구 위생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해 주셨고요.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청장님, 공무원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제2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노경임
○피감사기관 참석자
분당구청장 신정주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최경수
야탑2동장 오재학
분당구기획감사팀장 최유경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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