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4일(금)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6.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8.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재난안전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8.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9.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청년정책과 마. 마을공동체과 바. 예산재정과 사. 법무과 아. 민원여권과 자. 정보통신과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해서 세부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심사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겠습니다.
1. 공보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상태 그럼 먼저 공보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진 공보관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순진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김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공보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순남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다음 최미향 공보팀장입니다.
이선영 SNS홍보팀장입니다.
박남희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요약서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김순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결산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자세하게 페이지 쪽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더 설명이 좀 쉬울 거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순진 예,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위원 우리 집행 관련해서 2020년도 집행잔액 발생 관련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영상물 활용 시책 홍보 소셜 방송 운영비 관련해서 집행잔액 있죠? 지출액이 지금 예산이 1122만 원이고 지금 지출액이 884만 6700원이에요.
○공보관 김순진 위원님, 페이지 좀 잠깐만,
○최미경위원 아, 지금 세입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입니다, 요약서. 요약서 2페이지에 나온 내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보관 김순진 (자료 확인) 예.
○최미경위원 우리 성남시 소셜 방송 성남TV가 지금 폐지됐죠?
○공보관 김순진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게 몇 년도에 만든 건가요, 소셜 방송이?
○공보관 김순진 만든 연도는 제가 정확히,
○최미경위원 제가 보니까,
○공보관 김순진 아, 예, 여기 있네요. 2015년도에 만들어져서 저희가 작년 9월에 폐지를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거의 5년 정도, 그죠?
○공보관 김순진 예.
○최미경위원 2015년 10월 8일 시민의 날에 개국을 해서 시민들과 그동안 양방향 소통을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폐지가 되고 지금 유튜브 성남TV로 이제 일원화가 된 거 같아요.
○공보관 김순진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또 이 유튜브로 성남TV로 일원화됐는데 기존에 이 예산이 소셜 방송 운영비가 주로 사용된 내역이 어떤 내역인가요? 1122만 원 중에 884만 6700원이 주로 사용된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공보관 김순진 저희가 웹서버 임차료하고 미디어 임차료가 저희가 집행이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서버 임차료하고 운영비네요?
○공보관 김순진 예, 웹서버 임차료가 월, 웹서버하고 이제 미디어서버 임차료가 월별로 나가서 저희가 집행이 돼서 170만 원에 이렇게 해서,
○최미경위원 월 170 정도요?
○공보관 김순진 아니요, 월 93만 5000원 정도 나가고,
○최미경위원 월 93만 5000원 정도?
○공보관 김순진 예.
○최미경위원 이렇게 지급됐던 거고. 그러면 이제 유튜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성남TV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서버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공보관 김순진 근데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아마 유지되는 걸로 저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홈페이지는 유지되기 때문에?
○공보관 김순진 예, 저희가 홈페이지를 이제 성남TV가 과거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성남TV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채택이 돼 그런 방식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니까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아마 시민들의 이용률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그래도 요즘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 서버 자체는 일단 운영비는 지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홈페이지 서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한다?
○공보관 김순진 예.
○최미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유튜브 지금 성남TV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제가 결산서에서 봤더니 우리 성과지표 목표를 또 잡았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연간 목표 접속 건수 달성도가 목표가 20만 3659로 나와 있고 실적이 82만 4660건으로 해서 405%ㅌ 지금 달성률을 나타냈어요.
○공보관 김순진 예,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다 보니까 유튜브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설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현재 유튜브 성남TV 구독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공보관 김순진 유튜브……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9300명.
○공보관 김순진 아, 유튜브는 지금 한 9400명 정도.
○최미경위원 9400명 정도?
○공보관 김순진 예.
○최미경위원 접속 건수…… 접속 건수는 지금 400% 이상 만들어냈고 구독자 수가 9300명 정도?
○공보관 김순진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구독자 수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공보관 김순진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도 보여드린, 저희가 유튜브도 그렇고 저희가 홍보 매체를 여러 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유튜브에 저희가 인원을 계속 늘리려고 많은 노력을 지금 또 하고 있고요. 또 같은 채널로 유튜브 비슷하지만 틱톡 채널 같은 경우도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서 일단은 저희가 구독자 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노력은 저희가 일단은 영상에 대한, 홍보 영상에 대한 그래도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튜브 하시는 그런 인플루언서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요, 일단 많이 하게 되면 구독자 수는 많이 올라갈 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은 TV보다는 유튜브를 또 많이 보는 편이니까 시정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튜브 부분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고요, 아까 소셜 방송 성남TV가 폐지되고 유튜브로 바뀌면서 여기에 더 많은 좀 지원이랄까, 관심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수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셔야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순진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저는 2020년도와 2021년도 비교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 설명자료 5쪽에 “영상물 활용 시책 홍보” 예산이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 추경 4쪽에 금년도 영상물 활용 시책 홍보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보면 이제 2020년도에 10억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금년도 21년도에는 15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비교를 해 보면 공익광고물 제작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영상 콘텐츠 그리고 또 하나는 플래시 제작 연간 계약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10억에 연간 플래시카드 제작이 110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익광고물 10편, 멀티미디어 영상 콘텐츠가 23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많은데 비교해 보시면 이 제작 편수는 별로 차이가 지금 없거든요. 유튜브 홍보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도리어 이제 한 40편 정도 이렇게 제작한다고 지금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편당 단가를 저희가 뭐 일괄 수주를 주시니까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얼마나 이제 콘텐츠의 질을 높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편수는 비슷한데 제작비는 사실 50% 정도 차이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공보관 김순진 근데 영상이라 저희가 이제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모든 영상물이 금액이 저희가 뭐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뭐 2000만 원까지,
○박은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김순진 다양한 영상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요, 그 편수가 많다, 적다는 조금 저희가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얼마큼 퀄리티 있게, 아까도 이제 우리 최미경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얼마큼 저희가 퀄리티 있게 많은 시청자,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래시 제작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급할 때 저희가 요즘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갑자기 어떤 홍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급하게 만드는 것처럼 뭐 몇천만 원짜리 저희가 만들어서 바로바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편수…… 아까도 지금 말씀드리지만 편수보다는 저희가 얼마큼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접근성 있게 많이 호응도 있게 만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편수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저희가 좀 아무래도 이제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박은미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게 제작 편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양질의 콘텐츠를 저희가 송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이제 계속 여러 가지 편수에 대한 단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했었는데요, 저희 시가 제작하는 그런 영상물들이 뭐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올해에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걸 보면 편수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50%씩 차이 나는 거는 이거는 좀 과다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이거 예산을 이게 지금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이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이제 삭감하게 되는 거예요. 매년 연말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0%씩 예산이 이제 12월 말까지도 집행이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추경 편성하실 때나 이거는 좀 정확히 이것이, 이 지금 제작하는 것들이 얼마나 송출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제작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지라는 부분, 그다음에 집행을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정확히 산출해 보실 필요가 좀 있게 보여집니다.
○공보관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박은미위원 다시 한번 좀 점검 부탁드리고요.
○공보관 김순진 예,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한번 편수도 가급적이면 늘리고 그다음에 퀄리티도 높이는 방향으로 한번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적정하게 편수를 배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양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공보관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2020년도 결산 설명자료에 12쪽을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종합홍보관 기념품 제작이 나와요.
○공보관 김순진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1867만 2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방문 기념품 블루투스 스피커를 540개 제작을 한 게 맞나요?
○공보관 김순진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단가를 계산해 봤더니 개당 이게 3만 4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공보관 김순진 예, 맞습니다. 여기에,
○박은미위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게 방문 홍보관 기념품을 블루투스 스피커 이렇게 좀 금액이 과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거는 뭐 특별한 용도가 있는 겁니까?
○공보관 김순진 이게 이제 저희 일반 시민들한테 제공됐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한테는 배부가 될 수가 없고요, 저희 우리 홍보관 관련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저희 벤치마킹 오신 외부 기관이랄지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남시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배부 안 되고 우리 선거법 연관이 없으신 외부 기관이랄지 그다음에 외부 이제 관련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3만 원이 넘는데 이 금액은 지금 별문제가 없나요, 설사 외부 기관이라 하더라도?
○공보관 김순진 아, 이거는 이제 청탁 금지법 관련해서는 아마 기념품으로 배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청탁 금지법상 그 금액 제한은 저희가 큰 금액 아닌 경우에는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저희가 일반인들이 외부에서 공식적인 방문을 했을 때 저희가 이거 500분밖에 오시지는 않잖아요. 더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오실 텐데 저희 시를 홍보하는 어떤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있나요? 저희 그 뭐죠, 마스코트라든지 이런 걸 이용한 홍보 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하고 있는 건가요?
○공보관 김순진 이거하고 저희가 숄더백이라고요, 숄더백 1만 원 안 되는 그 숄더백,
○박은미위원 숄더백은 봤는데,
○공보관 김순진 에코백 거기에다 저희가 담아주는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저희 그 에코백에는 저희 시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잘되어 있나요?
○공보관 김순진 예, 저희가 홍보 책자하고 같이 우리 성남시 소개 자료 같은 거 포함해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난번에 그 에코백을 봤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좀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타 시군들 보면 정말 이 시가 뭔가 좀 잘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사실 저렴한 그런 홍보 용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저희 시민들도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받아왔을 때 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 인근의 지자체는 이런 거를 주고 있고 뭐 하면서 이제 많이 사진들도 보여주고 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시와 비교해서 시민들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이 홍보 용품도 저희가 그 에코백 저 들어올 때부터 에코백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시의 어떤 느낌을 전해 줄 수 있는, 이미지를 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가의 용품보다는.
○공보관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이거는 뭐 3만 원 넘는 거는 아무래도 좀 과하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가서 이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게 되면 보통 머그컵 이렇게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디자인해 가지고 머그컵 세트 정도 이렇게 보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1만 원 이하 정도 되니까 아, 그 정도는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제작을 할 때는.
○박은미위원 예, 홍보 용품에 대해서도 많은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관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공보관 김순진 예, 반갑습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이번에 1인 가구 관련해서 동영상 하나 제작하셨죠?
○공보관 김순진 예, 제가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인데,
○최현백위원 예, 그거 한번 틀어보실래요?
○공보관 김순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현백위원 이거로 가서, 여기 있으니까 이거로 한번 가서 트세요.
잘 보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보시게.
그 앞에서 잠깐 틀어서 화면.
(동영상 상영)
뭐 길 필요 없어요. 짧게, 짧게 어떻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여튼 잘 만들었다고 보고요.
○공보관 김순진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위원장 강상태 제작자가 누구예요?
○공보관 김순진 저희 직원입니다. 저희 일반 직원이 만든 건데 이게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 자주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저희도 지금 폭소를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시민들께 전달이 어떻게 돼요?
○공보관 김순진 예?
○최현백위원 시민들께 지금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냐고요.
○공보관 김순진 저희가 이제 틱톡 채널에 게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SNS 채널에 지금 15초기 때문에 광고 영상 내지는 저희가 이제 15초는 아마 광고 영상 쪽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우리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보도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 모니터에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15초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영상 뭐든 다 이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로는.
○최현백위원 그래서 이게 콘텐츠를 잘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시민들께 홍보하느냐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공보관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공보관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작년에 비전성남 제작 관련해서 전체 비용하고 SNS 관련 비용하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얼마나 돼요?
○공보관 김순진 저희가 비전성남은 9억, 전체 비전성남 발행 그 관련해서는,
○최현백위원 예, 관련해서 전체 예산.
○공보관 김순진 9억, 한 18억 정…… 9억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9억 1800만 원?
○공보관 김순진 예.
○최현백위원 작년에 SNS 관련해서 업무비가 얼마나 잡혔어요?
○공보관 김순진 SNS가 저희가 전체 비용이…… (자료 확인) 영상 제작 비용은 그때 2억인가, 2억,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금액은 제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한번 뒤에서 해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비전성남 소식지 발행해야겠죠. 그 비용 대비해서 우리가 홍보 효과를 봤을 때 지금 SNS 관련해서 지금 얼마예요? 얼마 안 들어간 것 같던데.
○공보관 김순진 SNS는 저희가 지금 어제, SNS 광고로 저희가 치면 이제 1억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고요.
○최현백위원 예, 콘텐츠 제작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공보관 김순진 수용비까지 합치면,
○최현백위원 아니, 콘텐츠가,
○공보관 김순진 콘텐츠 비용으로 지금 SNS 광고 1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 광고하고 그다음에 카톡 메시지 발송으로 해서 지금 1억이,
○최현백위원 3억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대략 봤더니.
○공보관 김순진 예, 그렇게 따지면 예, 전체적으로 따지면 3억이 조금 안 됩니다.
○최현백위원 예, 3억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공보관 김순진 3억, 3억, 한 4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최현백위원 그래요?
○공보관 김순진 4억 2000 정도 예산액은, 예, 전체 비용을 따지면.
○최현백위원 반이 안 되네요, 비전성남 제작 관련해서?
○공보관 김순진 예.
○최현백위원 또 홍보는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공보관 김순진 둘 다 효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효과야 있겠죠. 대비했을 때.
○공보관 김순진 대비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저희는 비전성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대로 일단은 배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전성남이 접근하기가 쉽지만 또 SNS도 그 나름대로 어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중에서 우리 성남시민이 얼마나 잘 쓸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도달률은 아무래도 현재 비전성남이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네요, 과장님하고?
○공보관 김순진 예.
○최현백위원 요즘에 지면 없어진 지 지금 한 십수 년 됐어요.
○공보관 김순진 예, 지면은 아무래도 요즘에는 지면보다는 주로 이제 스마트폰 이용해서 SNS 쪽을 많이 이용하는 세대가 젊을수록 그렇게 하는 거로 저희는 파악,
○최현백위원 과장님도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 보시고 뭐 다,
○공보관 김순진 예, 저도 보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시간만 나면 보실 거 아니에요.
○공보관 김순진 시간만 나면, 뭐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최현백위원 예, 우리 가족도 좀 창피한 얘기지만 밥 먹으러 가서도 각자 대화 없어요. 각자 핸드폰 보고 있어요.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과연 이 비전성남 지면이 각 가정으로 배달까지 해서 하는 사항인데 얼마나 보실까. 또 보지 않고 그냥 바로 힘들게 만들어서 또 포장까지 해서 우편 발송까지 해서 각 가정으로 배달이 되는데 그렇게 고생한 거 그냥 보지도 않고 포장지째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
○공보관 김순진 그렇게까지는 아닌 거 같고요, 위원님,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쓰레기통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군데 아파트 입구에다 이렇게 놓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별로 필요하신 분이 한 부씩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포장지째로 저기에 넘어간다, 쓰레기통에 이게 버려진다는 거는 제가 조금 그거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최현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안 그랬으면 좋겠고, 저도.
○공보관 김순진 예, 저희도,
○최현백위원 아니, 저도 당연히,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죠, 그런 바람으로 우리는 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그 트렌드에 맞게 SNS 쪽의 예산 비중을 좀 높이라는 얘기예요.
○공보관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말씀드리고자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진 콘텐츠를 최대한 우리 시민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성남이라는 도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복지도 좋고 뭐 주거 환경도 좋고 이런 쪽으로 한번 도달할 수 있도록, 영상이 됐든 뭐가 됐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영상 드론들 많이 활용하잖아요.
○공보관 김순진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어떤 뭐 드론을 활용하든 뭐를 활용하든 간에 각 지역 특색에 맞는, 뭐 원도심의 이제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또 각 지역의 특색이 있는 것을 좀 발굴해서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지역별로 한번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해 봅니다.
○공보관 김순진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구청별로 저희가 지금 혹시 엘리베이터, 본청 엘리베이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구청별로 우리 직원들, 일반 직원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구청별로 자기 구를 소개하는 저희가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관리 구청별로 우리 특색 있게 어떤 어떤 특색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소개 영상도 저희가 이번에 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또 홍보 영상으로 활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청으로 했는데 만약에 동이나 지역별로 해 가지고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또 노력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최현백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지금 각 자치센터,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해서들 지금 줌으로들 다 회의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공보관 김순진 예.
○최현백위원 그럴 때 영상 지금 방금 16초밖에 더 됩니까. 한 번씩 틀어주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공보관 김순진 예, 지금 저희가 독도TV라고 각 동, 우리 주민 행정복지센터로 저희가 영상을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이제 바로 틀 예정입니다.
○최현백위원 이제 최대한 노출이 많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노출이.
○공보관 김순진 예, 그게 중요한,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노출을 많이 시키라는 얘기예요.
○공보관 김순진 예, 노출이 지금 많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그냥 계속 생각하시고 발굴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지.
○공보관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지난번에 박남희 팀장께서 우리 판교 영상은 잘 만들어주셨어.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각 지역별로.
○공보관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하나만 더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영상 만들 때 잘 만드셨는데 음악도 좀 팡팡하게 집어넣고, 사람 울림이 있어야지. 어휴 놀라고 뭐 이런 영상에서 나은 정도로 좀 외주를 주더라도 그거 해 보세요, 그렇게 좀.
○공보관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을 이용하는 데는 사실 상당한 제약이 있는데,
○최현백위원 제한이 있겠죠.
○공보관 김순진 이게 이제 어떤 저작권법 관련, 저작권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음원 자체를 아예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조금 예산 소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해 보세요.
그거 박남희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신철위원 제가 질의할 부분을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거기서 좀만 더 첨언을 한다라면 비전성남이 실제적으로 우리 역사가 있고 또 오래됐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부수는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그 비전성남에 보면 실제적으로 우편으로 가정에 들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 이제 통장님들의 직접 배부로 들어가는 중복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죠,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공보관 김순진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촘촘히 챙겨서 실제적으로 좀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끔. 어르신 통장님들이 전달을, 직접 배부를 할 때 젊은 기성세대들은 SNS로 보면 돼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는 통장님들은 그 가구를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대부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구에, 그런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한번 재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중복이 될 수 있으면 안 되도록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김순진 감사합니다.
3.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 39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원발 감사관 김원발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에도 성남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군 감사팀장입니다.
박재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경희 청렴정책팀장입니다.
김장호 조사2팀장입니다.
박주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박진홍 조사1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먼저 감사관실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2020년도 회계 결산, 2021년도 3회 추경에 대한 질의와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업무를 깔끔하게 잘하셔서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감사합니다.
5. 재난안전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 47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재난안전관 전만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진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정상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임근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기상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박정숙 안전협력팀장입니다.
박미숙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재난안전관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님.
○최현백위원 제가 제설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던 걸 봤는데 제가 그걸 자세히 못 보고 왔어요. 그 제설 관련해서 이번에 자료 주신 그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제설 관련해서요?
○최현백위원 예.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자료 준 자료,
○최현백위원 재난안전관 자료 같은데? 아닌가요?
○최미경위원 구청.
○최현백위원 구청이에요?
○최미경위원 구청 건설과.
○최현백위원 제가 지금 잘못 안 모양인데 자료가 그거는 다른 데 자료인 모양이네.
과장님 제가 각 차량에 폭설 시에 각 동별 차량에다가 1톤 차량 있잖아요. 그 앞에 밀고 나가는, 눈을 밀고 나갈 수, 나가면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톱날.
○최현백위원 예?
○재난안전관 전만우 삽날.
○최현백위원 삽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현백위원 그거 좀 한번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저희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건설과와 그다음에 각 동별로 1명씩 그다음에 이제 도로과, 지금 재난안전관실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올겨울 재난 제설 대책에 대해서 장비 그다음에 소형 장비 그다음에 이면도로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토론회를 바탕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경에 결과 보고를 한 다음에 추경 예산까지 올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추경이면 다음에 추경이 한 9월에나 있을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때 결과 보고를 하고 토론 내용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경까지 저희가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올해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 올해 물품이나 장비는 다 구매가 되겠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하여튼 작년에 우리가 뜨거운 맛을 한번 봤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서 지금 한여름인데 TF팀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여하튼 철저를 기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현백위원 올 초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관 전만우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예, 재난안전관님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5페이지 시민순찰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시민순찰대 설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집행잔액 보니까 우리 순찰대원들 결근이라든지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한 8700만 원 이상 나왔어요, 불용액이.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순찰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홍보 명함 말씀드렸거든요. 명함이 너무 좀 작다 보니까 밤에 다니면서 그 명함 드리고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조금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홍보 명함 제작에 44만 원 있고 여성 안심귀가 사업 명함이 1만 1000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명함 기존에 주는 명함 사이즈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기존하고 동일한 거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죠, 위원님. 명함은 조금 그렇다고 또 꺼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를 또 주신 분들, 나누거나 저기 다른 분들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
○최미경위원 그럼 기존 명함 사이즈로 나오는 그것도 좋지만 또 아직도 시민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서 여성 안심귀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복사를 크게 해 갖고 코팅을 해서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결근,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8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물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대기자도 있지 않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대기자가 있는데 그분들은 기존에 그때 상황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저기 지원할 때하고 상황이 변동돼서 다른 데로 또 갔습니다. 다른 데 취업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기간이 있어서.
○최미경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기 명단을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또 일자리 원하시는 분들한테 또 갈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미경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민순찰대원들이 동마다 지금 여성 안심귀가 사업 서비스를 하면서 또 팀장님처럼 조장님이 한 분 계신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또 질의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그 개인의 휴대폰을 일반인들한테 전화번호를 공개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안심귀가 서비스라든지 시민순찰대 관련해서 좀 공용 폰을, 시 공용 폰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재고해 달라는 말씀은 드렸었는데, 이런 예산 반납은 들어오는데 그렇게 좀 전용을 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추경으로 그런 예산을 좀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개인의 또 개인정보도 있잖아요, 그분들의 휴대폰 번호가. 이렇게 조장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그분한테 전화하세요.’ 하고 전화번호가 알려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민원 사항이 있어서 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2쪽에 보면 여기 지금 민간단체 역량 강화 지원 예산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재난안전관 전만우 2쪽, 예.
○박은미위원 예, 2쪽에.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해서 좀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이 역량 강화 예산을 지금 민간단체에서 어떻게 쓰고 있고 이거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 자율방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2600만 원?
○박은미위원 예.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일단 이게 이제 도비가 저희한테 13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비 1300 해서 2600을 저희가 지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그런데 거기에서 도비가 내려올 때 이제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인데 지금 굉장히 이거 같은 경우에 교육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육이죠. 어떤 자율방재단이 기본적으로 방재 활동을 하면서 인명 구조나 그러한 교육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어떤 뭐 또 사기 진작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600 예산을 세부적으로 사용할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획서를 세워서 역량 교육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이제 외부 기관에 위탁해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곳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조례상으로는 제가 찾아 보니까 이게 좀 항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율방재단이든 이런 민간단체는 기본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걸 원칙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위원님, 저기 우리가,
○박은미위원 그 별도의 지침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이것과 관련 없이 2021년에서도 2021년 본예산도 총괄적으로 자율방재단 교육 훈련 활동 등 지원비로 1억 4500이 세워져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전문 교육비가 있습니다. 전문 교육비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방재단 활동하면서 드론, 특히 이제 드론 교육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활동에 대한 어떤 항공 촬영 그다음에 수색 그다음에 또 산 같은 데. 그렇기 때문에 드론 교육에 저희가 이 자율방재단 교육 훈련 활동 등 지원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워진 데서 지금 현재 2명을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은미위원 저도 여기 이제 보니까 임무에 이게 자연 재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 활동, 신고·정비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위한 이제 그런 드론 교육이나 이런 첨단 교육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기본 교육이 아니라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예산이 사실 또 좀 과하게 들어가요. 특정인, 특정 이제 2인에게, 말씀하셨지만.
○재난안전관 전만우 271명당, 271명당.
○박은미위원 그렇죠. 이렇게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자격증 과정에 이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 제가 조례나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좀 충분치가 않아 보여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어떻게 이거를 진행하면서 이 교육 파견인을 어떻게 이제 선정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이게 방재단에서 물론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정말 공정한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그걸 선별을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은 추후 별도의 이견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영하는지, 그렇게 이제 파견을 해 주는 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님, 그 예산 여부는 저희가 이제,
○박은미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제가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선별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이렇게 한 번으로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이제 자율방재단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 지원 근거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선별을, 선발을 할 때에도 분명한 공지와 그다음 분명한 심사 기준과 이런 걸 가지고 이게 고액의 지원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별도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추후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이 양성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좋습니다. 저희가,
○박은미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지원하는 정확한 근거와 그다음에 선발 인원에 대한 분명한 선발 기준,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선별 특히 선발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박은미위원 기준을 좀 세워주시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거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거는 저에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신철위원 재난안전관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요즘 힘드시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결과는 안 좋고 힘은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백신 코로나 백신 시민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예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받는다, 어떻게 되고 그런 문의가 참 많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대본에서 어떤 지침이 있는 부분을 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 현재 저희가 백신이 화이자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얀센은 이제 곧 조만간,
○강신철위원 그 유형은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몇 세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잠깐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 먹어 갖고,
○강신철위원 백신의 성격을 내가 유형을 묻는 게 아니고 절차를 뭐 60세 이하는 어떻게 하는데 지금 신청하는 그 나이대순 그런 것들 좀 정확하게 한번 말씀,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예. 먼저 75세가 가장 많이 맞혀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세 같은 부분은 이제 저희가 먼저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먼저 받고, 동의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리인이 같이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동에서,
○강신철위원 신청. 신청하는 그 나이순으로 좀.
○재난안전관 전만우 75세 이상부터. 75세 가장,
○강신철위원 65세 이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지금 75세는 가장 빨리하고 있고 60세부터 74세까지 지금 하고 있죠.
○강신철위원 예, 60세. 그런 부분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60에서 74세까지는 세 가지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포털사이트에 있는 백신 예방 온라인 예약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화 예약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문 예약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약은 질병관리청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기 하는데 전화 예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직원을 또 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화 예약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이나 전화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2명에서 1명을 다 또 우리가 선발해서 50개 동에 100명 정도를 저희가 배치를 해서 그렇게 지금 예약을 해서 어제 날짜로 끝났습니다.
○강신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다리기 너무 급해.
지금 현재 50대가 받았다, 30대도 맞았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냐 이런 말씀들이 지역주민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못 나왔을 경우 이런 예비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도 이해를 못 한다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우리 또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을 말씀 좀 해 보라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60세부터 74세까지 예약을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병을 1병을 한 바이알을 따게 되면 12명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5명만 예약돼도 그거를 딸 수가 있어요. 개봉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7명분에 대한 로스가 생깁니다. 그 로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예약을 받아놓죠, 사전 예약자들, 기존 예약자들 말고. 그런데 이제 그 사전 예약자들이 60세 이상보다도 젊은 층들이, 60세 이하 젊은 층들이 병원에 사전 예약을 해 놓으면 그 부분들이 그분들이 가서 맞으니까 60세 넘는 분들이 왜 우리는 안 맞히고 그분들이 맞히냐 그런 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로스분 그다음에 나타나지 않는 분들 거를 60에서 74세 우선 예약을 또 할 수 있게 했어요. 이번에 조금 바뀌었죠, 6월 9일부터는. 그렇게 좀 바꿔 놨습니다. 그다음에 사전 예약도,
○강신철위원 잠깐만요. 6월 9일부터는 그렇게 변하고 6월 9일까지만 현행 존속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계속해서 좀. 그게 다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신철위원 지금 현 매뉴얼이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이제 그리고,
○강신철위원 뭐 또 7월 1일부터는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6월 9일 있죠. 7월 1일부터는 있죠. 그다음에 이제 6월 9일 이후에는 사전 예약을 거의 없애고 저기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60세 이하만 할 수 있고, 나머지 60세에서 74세까지는 사전 예약으로 또 전화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7월 달부터는 저희가 59세 그러니까 59세부터 30세까지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저희가 맞힐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6월 달까지는 한 20만 명을 맞혀야 되고 그다음에 3분기까지 7, 8, 9 해서 한 40만 명을 맞혀야 됩니다.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예약하고 그 부분은 아직 안 나왔지만 저희는 일단 접종센터에서 얼마만큼 접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위탁 의료기관 267개가 있는데 267개에서 어떻게 접종할까를 저희가 지금 디테일하게 세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기준과 그다음에 저희 시의 의료 능력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시민들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혹여나 지금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만 되는지 간호조무사도 가능한지 그런 민원도 좀 들어오더라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는 간호사만 지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이제 그분들의 얘기는 실제적으로 간호사,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는 간호사로 지금 알고 있는데,
○강신철위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 실제 좀 간호,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좀 차이가 있죠.
○강신철위원 그렇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큰 차이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주사 놓는 거는 간호조무사분들이 동네 병원은 더 많거든요. 왜? 페이 때문에, 월급 때문에.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신철위원 그리고 민원 한 가지만 확인해 주시고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거기 산성동에 재개발로 인해서 78%가 이주를 하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완전 암흑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4개 통, 5개 통이 특히 4개 통이 주위에 이주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너무 캄캄하고 어둡고 여성들이 버스에서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는데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뭐 실제적으로 파출소 지구대마저도 단대동으로 가버리고, 나중에 되면. 너무 위험하다. 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런 방안을 좀 해결을 해달라라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은 6시 퇴근이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낮에는 활용을 해서 배치시켜서 활용을 해서 치안을 좀 신경 써주시고 밤으로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시민순찰대라든가 남녀 자율방범대 이런 부분과 함께 이제 파출소에 지원 요청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전문가니까 잘 모르니까 우리 재난안전관님께서 그 부분을 좀 현재 주민자치센터, 복지센터 동장님과 같이 설명을 듣고 현장 방문 한번 해 보시고 방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좋은 방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질의에 첨언하자면 지금 현재 재개발로 인해서 상가들이, 그리 있는 상가들이 다 철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겠어요. 상대적으로 밤에 이제 어둡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그동안에는 상가에서 이렇게 많이 보안을 해 줬는데 지금은 그게 전무하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이 보안등을 좀 점검을 해야 돼요. 예?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그 철수로 인한, 상가들 철수로 인한 어떠한 우범지대화될 수 있는 그 부분의 밝기를 도로의 조도를 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가로등, 보안등 관련 부서하고 또 같이 해서 저희가 한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님, 기금 4쪽 한번 보세요, 기금. 설명서 4쪽. 자산취득비 11억 편성된 거 있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4쪽,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7억 3000 집행하고, 그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 강상태 3억 7000 정도를 지금 불용 처리한 거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 강상태 이거 제설 장비를 구에 3개는 살포기,
○재난안전관 전만우 살포기 3개 구.
○위원장 강상태 그게 6억 들었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를 쓰신 건데, 그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 강상태 지금 현재 우리 아까 자율방재단을 포함해서 상인회들 기타 이제 자원봉사단체 이런 쪽에서 지금도 계속 방역 소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그렇죠? 여전히 하고 있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그 현장에서 대형 살충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요구들이 있는 것 아시고 계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저기 방역 장비?
○위원장 강상태 예.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그거는 충분히,
○위원장 강상태 전에 있던 것도 이제 장비도 이게 좀 성능도 떨어지기도 하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강상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하셔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렇게 이제 예산이 많이 불용 처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안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제 상인회 같은 곳에서 1kg짜리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굉장히 성능도 좋지도 않고, 그죠? 5kg짜리 뭐 이렇게 좀 하는데 성능도 좋고 뭐 훨씬 양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장비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님,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나 싶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런,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거는 위원장님, 제설 살포기예요, 제설. 눈, 눈.
○위원장 강상태 아, 제설 살포기?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다릅니다. 하여튼 점검을 그 부분 해서 그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해서, 지금 열심히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8.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9.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행정지원과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영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팀장 소개도 생략하시고요, 그냥 세부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그럼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입니다.
이번 추경에 누리홀 조성 사업비 17억, 16억 1500 올라온 거 맞죠? 총사업비 중에서 7800이 먼저 올라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설계 용역비입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이거 경제환경위원회 있을 때부터 설치를 요청했었던 건데 이렇게 다시 이제 결정이 나고 예산이 반영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카페가 들어가야 되니까 주변에 이제 카페 하시는 분들하고의 그런 부분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설계 단계에서 성남시의 카페에 우리 성남시 사경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 제품 홍보관 역할을 같이 겸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때 경제환경위원회 있었을 때 드렸었던 거였거든요. 지금 분당구청 앞에 있는 가치가게에서 홍보실을 같이 겸하고 있는데, 홍보관을. 공간도 너무 작고 그다음에 공간 구성 자체가 시민들한테 홍보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그런 공간 구성이에요. 그래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 우리 시청에서 만들어지는 이 문화 공간에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처음부터 디자인을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좀 꼭 해 주셨으면, 홍보가 가능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카페가 들어가잖아요. 도서관, 카페, 휴게 공간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요즘 커피박이라고 하는데 커피 찌꺼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성남시에 굉장히 많은 카페들이 있고 그래서 하루에 배출되는 그 커피박 양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수거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지 않아서 그대로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리사이클링에 대한 홍보 부분 또 역할 부분이 일정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이 카페에서 커피박의 수거와 재활용, 물품 판매 이런 것까지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도 활용돼야 되거든요.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어떤 또 특정한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같이 고민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강상태 위원장, 강신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위원님께서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사실은 이제 누리홀에 대한 공간이 사실 휴게 공간하고 담소 공간하고 독서 공간 이렇게 세 가지 크게 테마로 나뉘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사실 어떤 분야로 취급해서 할 거냐 그에 따른 고민은 사실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금 내부에는 한 470㎡ 정도의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좀 외람된 말씀인데 그런 정도의 공간이 나올 수 있을지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닌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오셔서 진지하게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제안하는 게 공간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계 단계부터 위원님하고 충분히 의견을 그렇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여기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지 공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감사합니다.
나. 정책기획과
(15시 45분)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손용식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대리 강신철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직원은 생략해 주시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럼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세출 결산,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세출 결산은,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아직 덜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대리 강신철 계속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최현백위원 재택근무 끝나셨으니까 나오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끝났습니다.
○최현백위원 고생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추경 관련해서 24쪽 한번 봐주세요. 용역비 관련해서 판교지구 미활용 부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 1억이 올라왔는데 설명 내용을 보면 매입 예정인 학교 부지 3개소에 대한 용역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그게 저기 판교지구에 보면 현재 활용 안 되고 있는 부지가 3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매입 예정 학교 부지가 또 3개소 해서 총 6개 개소가 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아, ‘및’이 들어갔구나?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거 총 6개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6개소 이번에 이용,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학교 부지 세 군데하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황초 부지, 백현동 고등학교 부지, 판교동 특목고 부지,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그다음에 운중동 현재 임시 버스 공영차고지 부지, 그다음에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기부채납받은 식품연구원 부지,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R&D 부지 여섯 군데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여섯 군데입니다.
○최현백위원 그 용역 기간이 길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이게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한 4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4개월?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고 하면 한 11월경 정도면 용역이 완료가 될 거 같고요, 그러면 그거 내부 검토를 해서 한 1월 정도면 어느 정도 방침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연내에 확정짓겠다고 큰소리 빵빵 쳤는데 큰일 났네.
어찌 됐든 좀 속도를 내서 해 주시고, 이 활용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예, 고맙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5시 54분)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인목 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설명은 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다 일괄로 설명,
○위원장대리 강신철 다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저희는 기금과 예비비, 예산 해서 여러 가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다음은 2020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승인안 설명)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강신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뭐 엊그저께 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뒤에 계신 인사팀장님도 잘 기억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지금 초유의 사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연에 대한 다시 한번 경각심 그리고 하천이나 공원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예산 상의까지 다 끝내놓은 상황에서 뭐 인원이 없어서 일을 도저히 못 하겠다고 결국은 예산을 절반밖에 못 세우는 그런 좀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이제 성남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시설직이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지금 상황이. 기술직들이.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공원, 녹지, 하천 이쪽에 다음번 조직 개편 때 이쪽의 인원을 기술직들을 좀 충원을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현백위원 충원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드렸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렇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만큼, 더 커진 만큼 거기에 따른 인력을 보강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지켜볼 거예요, 진짜로.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조직에 대한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같이 저기 해서, 아니, 행정지원과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인사 부서에서도 그거를 같이 논의 좀 하셔 갖고 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현백위원 하시고 기술직 쪽의 자리도 좀 확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현백위원 제가 볼 겁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먼저 32쪽에, 잠시만요. 2021년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 32쪽,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표창패가 이게 지금 1500개를 예상하셨는데 265개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러면 거의 뭐 20% 가까이 이제 증액이 됐다고 보이는데 이게 지금 표창패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가 이제 표창패 예산을 편성할 때 통상 9월에 편성하는데 12월 달에 부서에서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저희가 행정을 여태까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요와 예산 편성의 차이가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표창장을 부상을 줄 수 없다 보니까 표창패로 변경을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그 부서에서 그러면 표창장을 표창패로 바꿔 달라고 지금 건의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주민들의 요청이 혹시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 왜냐면요, 주민들은 이 표창패보다는 이제 저에게 오는 민원은 그냥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표창장으로 달라는 저는 민원을 주로 들었어서 이게 좀 표창장을 표창패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변경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해당 부서에서는 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징표가 될 만한 것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일단 표창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거는 수요 파악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과거의 그,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 수요 파악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박은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게 지금 몇 개가 이게 지급이 됐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올해 좀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했는데 올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은미위원 저는 사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민 표창은 사실 이제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봉사 부분에 대해서의 시민의 기여를 좀 장려하거나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작년 5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사실 시민들이 거의 활동을 안 해서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민 표창을 차라리 올해 정도는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도리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과거에, 기존에 1500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무려 265개나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오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표창의 의미에 맞나라는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올해 뭐 방역이나 여러 가지 자원봉사가 많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 올해는 공공근로를 통한 어떤 그 뭐죠, 근로비를 지급하는 차원의 활동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예산이 뭐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사실 활동은 좀 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기 진작이라든가 또 기존에 각 조직별로 배분했던 그런 표창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줄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저희 모범 시민 표창을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보면 그래요. 이제 이번에 의장님 표창 다음에는 시장님 표창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짧은 기간에 좀 중복적으로 표창을 받는, 같은 거는 아니지만 한 분이 표창을 받는 경우를 좀 보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표창을 받을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물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대상이 없는 지역도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전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매월 저희가 이제,
○박은미위원 과다하게 표창이 나간다라는 거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직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일단은 염려가 돼서,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가 표창이 이제 타 시군에 비해서도 그렇게, 수원이라든가 용인 이런 데 비해서 뭐 많은 편은 아닙니다.
○박은미위원 가끔씩 저희가 이제 야기되는 부분이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참 대상이 적정하냐라는 좀 이게 민원도 들릴 뿐만 아니라 가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표창을 굉장히 대상을 선정할 때 엄선할 필요도 있고 이게 표창의 개수를 정해 놓고 표창을 하기 위한 표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대상을 선별할 때 정말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엄정을 기해 주시고 늘리는 게 지금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촘촘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이제 36쪽에 지금 통반장 여기 장학금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도 저는 전체 금액에서 이게 3억 7000, 기정 3억 7000에서 이 7200 감액이 이게 지금 전체에 해당하는 거라고 처음에 봤어요, 한 20% 정도 되는데. 근데 이게 봤더니 1학기 예산 중에서 집행을 1학기에 이제 이게 3억 7000 중에 50%가 1학기 예산이거든요. 그럼 1학기 예산이 1억 8000이고 2학기에도 이만큼 남아 있는데 1학기 집행 중에 잔액이 7200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박은미위원 그럼 1학기에서 50%가 남아서 반환이 되는 게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죠? 그럼 이제 2학기에도 이게 50%가 또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감액을 20%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50%가량이 이게 지금 남는다는 결론이거든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게 지금 1학기 집행잔액이 이렇게 50% 가까이 된 이유. 그러면 처음에 당초에 370명을 예상했고 지급액이 227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예상을 하게 된 거는 이게 무슨 이유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가 수요 파악할 때는 그 학교 다니는 연령대의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다 했는데 실제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227명밖에 안 돼서 저희가 예측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이런 거는 사실 각 동에서 데이터 받으면 금방 알 텐데 그냥 연령대를 놓고 비용 추계를 했다는 거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가 수요 파악을 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현재는 수요 파악을 해 봤더니 227명이다 이렇게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실제 신청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또 이게 7000만 원 정도의 반납이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럴 거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러면 이번에 이게 지금 감액하는 게 조금 더 이게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 이게 비용을 추산을 할 때 그런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저희가 수요 파악을,
○박은미위원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안 되었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37쪽 여기 태양광 설치인데요, ‘새마을회관 태양광 설치’ 제가 이 태양광 설치는 추후에 이제 이게 철거 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설치하는 게 맞느냐, 그다음에 이거를 설치했을 때 이만큼 에너지가 확실하게 저희가 기후, 요즘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성남시도 지금 지역 기후가 좀 예측이 안 되는 굉장히 연도별 변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태양열이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에 좀 저는 회의를 갖고 있는 편인데요.
이 태양광 설치하고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녹색 도시에 있어서 이 옥상 부분의 열섬 방지를 위한 정원 조성하고 태양광하고의 어느 것이 더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취사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에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설치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은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태양광을 설치하게 된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여기 이제 새마을회관 전기 요금이 연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에서 1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면 3년 정도면 전기 요금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것을 고려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12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 요금 50%가 절감된다는 거는 데이터가 확실히 나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박은미위원 어떤 기후 여건에 맞춰서 나오는 거죠? 현재 성남시 기후 여건에 맞춰서 나오는 건가요, 이게? 예를 들면 태양이 이렇게 있는 일수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는 통상적인 통계를 가지고 한 것이고요, 성남시까지는 고려는 못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거는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요즘 이제 이 태양광 설치를 자꾸만 해 나가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것보다는 녹색 정원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열섬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기후 위기에 더 이렇게 좀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은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 저희가,
○박은미위원 미세먼지 있는 날도 많고 저희가 흐린 날도 많고 사실 그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이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에 좀 임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여기 이제 국비 지원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1200만 원 드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추후 사업에,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1200만 원 전체가 다 국비 지원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 국비가 한 1600만 원 정도 지원되고요, 우리시에서 1200만 원 지원합니다.
○박은미위원 하여튼 이거는 그 자료 다시 한번 주시고요, 검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시민 시장 표창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정말 자원봉사자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대리 강신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창이 적다 많다 논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시 의장상을 표창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의장 모범 시민상을 받는다? 그런 중복 없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동에서 수상할 때,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없다고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많지, 거의 뭐,
○위원장대리 강신철 거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표창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격려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잘해서 표장을 줄 수도 있고. 표창을 주는 게 좀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 이제 통장 대학생 장학금, 이 부분은 수요 파악이 정확하게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왜요? 통장님의 임기로 인해서 퇴임할 수도 있고 또 신임 통장님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수요 파악 정할 수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그래서 꼼꼼하게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근사치에 가까울 뿐이지 정확한 수요 파악은 될 수가 없고 앤드(and) 본 위원이 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 여유 자금을 여유로 해 놔야만이,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누구는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대리 강신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부 몇 프로 여유는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적절한 선으로 저희가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그렇게 하고 어쨌든 늘 본 위원이 말씀드려잖아요. 통장님의 안전 장치는 좀 취해 달라.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대리 강신철 그 부분을 빨리 검토해 가지고 방법 좀 찾아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예, 정인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지금 65페이지 보면 우리 자원봉사센터 육성 및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보조금 반납금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한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이제 반납금이 발생을 했거든요. 65페이지 보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자료 확인) 예.
○최미경위원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미경위원 이 국비 이거 보조금 반납금이 나와 있는데 제가 또 결산서 두꺼운 거 결산서에 봤더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또 국비 반납금이 있어요,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국비가 570만 원 예산액에서 보조금 반납 금액이 31만 8000원 그다음에 도비 관련해서는 같은 거예요, 목은. 그런데 500만 원, 1000만 원 예산 도비를 받아 가지고 500만원의 지금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것에서도 50%인 500만 원이 이렇게 반납되고 있거든요. 여기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에는 안 들어 있고 결산서에는 들어 있거든요. 이게 왜 빠졌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 추경에 아마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전체 20년도 관련해서 결산서에 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렵게 우리가 국비든 도비든 또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금액이 거의 50% 이상이 이렇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보조금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사유 비발생으로 해서 하기는 했는데 제가 국비나 도비 오는 것은 최대한 다 쓰려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참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역협의회 운영하라고 이제 국비가 570만 원, 도비가 1000만 원이 이렇게 됐는데 국비는 거의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도비가 50%를 사용을 못 했거든요. 또 관련해서는 자료로 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예, 과장님 39쪽입니다, 21년 추경 설명자료.
여기 보면 이제 근로자 산업안전 보건 관리에 특수건강검진비 예산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50% 이상 증액해서 올라왔는데요, ‘유해 인자 노출 근로자 증가로 인한 증액’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에 170명에서 345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대상이 어떻게 되고 이게 노출 인자, 유해 인자 노출은 성분이나 이런 거 따라서 또 그 특수건강검진비가 다 다르던데 이거는 어떻게 산출해서 이게 또 인원은 왜 이렇게 또 많이 늘어난 건지, 왜 이렇게 사전에 누락이 많이 됐던 건지,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가 이거는 작년에 처음 했던 건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공무직이 한 890명, 기간제가 한 14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좀 늘어났고 과거에는 휘발유라든가 위험 요소를 만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국한했었는데 소음이라든가 분진 해서 위험 요소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나와 있나요? 뭐 몇 시간 이상 노출이라든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가 이제 여기 청소라든가 뭐 시설물 관리, 누수 복구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약품 같은 염화수소라든지…… 제가 좀 생소한데 여기 톨루엔, 아세톤 이런 등등을 취급하는 그런 공무직종의 기간제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유해 인자 노출에 대한 이 특수건강검진을 전체 전수 다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거 관련이 있는 근로자는 다 이제 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전체가 다 대상인 건가요? 그러면 현재에서는 345명이면 이게 모두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890명, 1400명 이러면 이게 한 23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당초에 170명인 줄 알았는데 345명이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박은미위원 그게 올해 늘어나서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게 지금 뭐죠, 대상 선정이 잘못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기간제가 늘어난 것도 있고요, 유해 인자에 대한 이런 항목들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건 올해부터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박은미위원 이거는 세부적인 사항을 좀 주시고요, 이게 얼마나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웃음) 이런 건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대상 선정이 50%씩이나 이렇게 중간에 늘었다고 하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이게 이제 법이 제정돼서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늘어날 거를 예측을 좀 못 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추가로 늘어났고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좀 넉넉히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거는 하여튼 대상에 대한 부분이나 저희가 이게 과도하게 또 하지는 않는지라든가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게 또 어떤 데는 건강검진을 했을 때 위험 요소가 있을 때 특수건강검진을 한다 또 이런 것들도 좀 봐서요. 이게 정확한 그 사항을 알려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43쪽에 지금 ‘인사행정과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편성’ 이래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44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좀 올라와 있어요. 2458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정원 관리 조례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지금 인사행정과가 1과 신설이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과 1과가 폐지되어서 사실은 신설에 따른 별도의 어떤 자산 취득이나 이런 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이 과에 대한 전체적인 물품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이게 1과 폐지하고 1과 신설이라서 그다지 인원 변동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자산 취득을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지금 자산이 좀 노후된 부분도 있고요. 또 새로 옮기는 사무실에 맞는 그런 것을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거는 사실 거기에 맞게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이렇게 표시를 하든가 내구연수나 이런 것들을 표기해서 자료가 왔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전체 예산이 “인사행정과 신설에 따른 물품 신규 취득”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마치 1과가 신설되어서 모든 품목이 다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도 있겠고 뭐 새로 필요한 것들도 있겠죠, 일부.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전체 사무실 구성에 대한 모든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여기 지금 위원님, 밑에 부분 보시면 이제 컴퓨터라든가 노트북, 캐비닛 이런 것들은, 옷장이라든가 책상 이런 것들은 지금 기존에 쓸 수 있는 거 쓰고 나머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요, 책상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저희가 2개, 3개 뭐 사무용 의자 5개 이런 식으로 구입했는데 기존에 쓸 수 있는 것들은 쓰고 저희가 지금 책상과 사실 의자 같은 것들은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거는 사항을 좀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신설에 따른 신규 취득이라고 하니까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신규 취득이 부분 신규 취득 우리 일컫는 건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신철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앉아 계세요.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준비해 주세요.
(장내 정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청년정책과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은 제3회 추경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유미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제가 쭉 살펴보다 보니까 역시나 또 뭐 코로나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국도비 반납 금액이 큰 것들이 있어요, 굵직굵직한 것들. 지금 청년 두런두런 취업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이 6129만 6950원이 있고 또 일반 보상금 관련해서도 4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설명자료 80쪽인 거 같은데요.
○최미경위원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일반 운영비 6129만 6950원 보조금이 반납된 사유는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19 관련이 돼서 이 사업비는 뭐냐 하면 청년을 위해서 직무 교육을 참여할 경우에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작년에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관련 예산을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81쪽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 두런두런 취업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이 2018년도 6월에 확정이 되고 시행은 11월에 하다 보니까 매년 불용액도 발생하고 사고이월도 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는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장이나 청년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지난해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대면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극히 제한적이었고 저희가 또 1년을 그런 상황을 겪어오면서 지금 2021년도 들어와서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특히나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 정책 중에 뭐 주거 문제도 있지만 또 청년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작년에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국도비 반납 금액들이 많은 금액들이 반납이 됐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집행에 그런 반납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게끔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행정실장님한테 제가 총괄 질의로 우리 신흥역에 있는 청년지원센터 관련해서 거기의 매니저들이 늦은 시간까지 근무할 때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CCTV 설치 부분을 또 요청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또 현장에 나가 보니까 지금 CCTV 그 부분 또 해결을 하셨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저희들이 이제 설치하려고 관련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여기 CCTV가 보니까 공고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신흥역에 있는 청년지원센터에는 메인 센터가 있고 또 우리가 공유 오피스로 쓰고 있는 공간도 있고, 지하상가 A동 또 B동이 또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또 그 세 군데를 다 CCTV로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까지도 다 챙겨서 과장님 일 진행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그 운영비가 CCTV 관련해서 사용료가 또 나가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얼마 정도 나가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가나요?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동일한 장소가 아니라 따로 떨어진 곳이라고 회선을 또 따로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제가 추정하기로는 지금 월 한 7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최미경위원 월 70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최미경위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참 지금 청년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지난번 좀 폭우가 쏟아지고 난 이후에 공유 오피스로 우리가 대관했던 그 공간이 바닥에 하수하고 오수가 올라와서 악취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직원들 그것 또 하수, 오수 또 처리하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지금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대관도 신청을 받고 있지는 않죠, 지금 공사 들어가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공사는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이제 지난 5월 31일 날 공사 착공을 시작을 했고요, 준공은 저희들이 6월 24일까지로 공기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기 세미나실 누수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해서 에폭시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지금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장소가 잡히면 우리 지하상가 측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그 누수를 잡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청년지원센터 신흥역에 있는 메인 센터하고 지금 또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사무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든지 A동, B동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을 해 봤을 적에도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단순하게 그것만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 청년들의 그런 노동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존중한다라면 좀 센터 자체가 새로운 공간에서 쾌적한 공간에서 이렇게 그런 청년들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고 그 공간에서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도 이제 지금 시설이 3개소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청년 이용도 불편하고 또 저희 센터를 유지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많이 이용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미경위원 효율성이 없어요, 효율성이.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별도의 독립 공간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진행 상황에 있다 그러면 이제 모란시장 옆에 공영주차장이 건립이 되면 그쪽에 저희들이 청년센터를 설치하고자 주차지원과하고 협의 중에 진행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쪽은 창업 공간이나 별도로 어쨌든 전용 공간을 만들고 독립 공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도 그 과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강하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뭐랄까, 지금 있는 모습은 진짜 몇 번을 갔다 와 봐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을 하나의 정책을 마련하고 할 때는 좀 깊은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런 반성도 해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저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께서 청년지원센터 관련돼서 질의를 해 주셔서요,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거의 해소가 됐고 몇 가지 추가만 할게요.
지금 사실은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저희가 센터가 언제 우리 완공이 돼서 시작을 한 거죠, 청년지원센터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2019년도에 완공이 돼서 9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됐죠.
○서은경위원 19년 9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한 1년하고 1년 반 정도 운영이 된 거네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현재 지금 이번에 올라오는 추경까지 해서요, 공사비 투입된 거 전체 예산 투입된 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이제 모란시장 지금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언제쯤 될까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이제 주차지원과에서 기본 계획을, 그러니까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 발주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시설이 적합한 시설이냐 들어오는 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아마 금년 내에 이제 기본 구상이 완료가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금년 안에 용역이 끝나는 거,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용역이 되면 이제 거기에 청년지원센터가 들어갈 건가 말 건가는 그때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들어간다 했을 때 그렇게 해도 빨라야 22년?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아니, 한 2024~2025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2024~2025년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문제인 거 같은데 지금 효율성도 문제가 되지만 메인 센터하고 지하상가 A, D동이 흩어져 있음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보니까 A동이나 D동이나 건물 자체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죠? 누수도 그렇고 에폭시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다고 그래서 괜찮을까요? 추후에도 또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날 거 같은데.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이제 시네마타워 지하 메인 센터는 뭐 큰 문제는 없고요, 그쪽은 뭐 별문제 없는데 지하상가를 제가 무상으로 받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A동하고 D동인데 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데가 D동입니다. 이제 D동이 지하이다 보니까 자꾸 누수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타일 에폭시 다 철거했기 때문에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는 아마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공사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또 공간을 마땅히 지금 옮길 곳도 마땅치 않고 모란시장 주차장 내에 독립 건물이 세워진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안에 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지금 계속 공사비를 투입하면서 가야 되는지도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이 공간의 역할을 축소시키더라도 지원센터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도 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1차적으로 이번에 A동, D동 이제 새로 공사를 하지만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시에는 뭐 임시 폐쇄를 해서 업무를 조정한다거나 새로 독립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이게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게 추가적인 공사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렸던 아까 공사비 총액 좀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참여자들이 이제 중도 포기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좀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도 설명자료입니다. 궁금한 거는 83쪽에 불용 사유에 보면요, “참여자 중도 포기 및 사업장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 사업장들이 사업을 포기했다는 거는 지금 이 사업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포기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이거는 이제,
○박은미위원 아니면 그 사업장을 클로즈했다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이거는 이제 1년 이내의 단기 인큐베이팅 사업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가 계획은 21명을 잡았었는데 실제 채용한 거는 월평균 한 14명 정도로 돼서 그게 이제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기업체에서는 이제 1년 이내 단기 일자리는 사실은 원하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청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선호도가 많이 좀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체에서 어떤 경영난으로 인해서 채용을 많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작년에는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장이 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어쨌든 어려우니까 포기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 학생, 이 청년들을 유사한 다른 이렇게 사업장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한 곳에서 시작해서 가다가 중간에 그만 사업장이 먼저 포기하면 이걸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이제 사업장별로 저희들이 청년을 뭐 저희들이 일괄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에서 적정한 청년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다시 뽑아야 되는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중도 포기자는 사업장에서 다시 이제 채용 절차를 밟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사업자 A라는 사업장이 포기를 했을 때 그 남은 기간에 대해서 청년은 다른 기관에서 계속 이 사업을 이어 가도록 저희가 연계해서 해 줄 필요가 있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사업장의 포기에 따르는 청년의 피해는 있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 리스트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유도해서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이제 85쪽에도 지금 이게 청년 전공 살리기도 16명 중에 매칭 실패가 8명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매칭 실패라는 것은 뭐 전공이 매칭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50%나 이렇게 매칭에 실패하게 되는 거는 원인이 뭔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이거는 이제 어떤 눈높이의 좀 차이인데요, 뭐냐 하면 기업체에서는 주로 선호하는 분야가 IT나 정보통신 분야 이렇게 많이 선호, 그런 쪽에 구인을 많이 하는데 대학교 측에서는 그쪽 자원보다는 적합한 자원이 그쪽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사업장은 요구하지만 거기에 맞는 청년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칭 실패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내에 대학이 8개인가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 4개 위원님, 4개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보니까 관내 대학이 숫자로는 8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집에. 전문대나 뭐 이렇게 다 포함해서 이제 8개로 나오는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웃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웃음)
○박은미위원 네 군데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요 과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16명이 청년 대상인데 매칭에 실패한다? 50%가 실패한다 이거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4쪽에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4750만 원 들여서 했는데요, 이 자료집을 보니까 이 플랫폼 노동자 전체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용역을. 전체에 대한 부분을 했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은미위원 청년정책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는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에 대한 주요 정책 과제나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별도로 발굴해서 이렇게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혹시 이렇게 솔팅(sorting)을 해 보셨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 이제 청년정책과에서 용역을 수행했지만 실제 그 사업에 대해서 일은 저희하고 고용노동과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어떤 상해보험 가입이라든가 또 돌봄 노동자에 대한 어떤 유급 병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같이, 고용노동과하고 같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서 이제 청년에 해당하는 할 만한 과제가 도출이 된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집을 보니까 주로 10대, 20대에서 하는 클라우드 근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주요 배달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기본적으로 ‘아, 이 연구용역은 50, 60대가 더 적용이 많이 되는 연구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이거 10대, 20대 청년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세부적인 또 뭔가 정책 제안을 할 만한 그런 게 저희가 고민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청년에 대한 거를 따로 좀 제안을 할 만한 것들을 찾은 자료라든가 이런 건 별도 분류를 하고 계신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이제 위원님 아시겠지만 거기 플랫폼 노동자에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특히 뭐 청년 같은 경우는 주로 배달이 많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리운전이나 이쪽은 또 50~60대 장년층이 많기 때문에 청년을 대상으로 타깃은 저희가 사업 발굴은 좀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제에 이제 청년에 대한 정책 과제가 제안이 들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고민을 해야 되겠고 이 용역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과제가 다 충실히 이행이 됐는지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요? 예, 하시죠.
○최미경위원 과장님, 우리 청년 두런두런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최미경위원 청년 85명 해서 참여 사업장에 인건비 80% 지원해 주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최미경위원 81페이지 보면,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관련 팀장님한테 관련 일자리 어떤 게 있는지 공고문 나온 거를 제가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 봤어요. 그거를 받아 보면서 쭉 보니까 지금 저희가 참여 사업장에 인건비 80%를 지원을 해요. 예를 들면 월 220만 원을 준다라면 그중에 시에서 한 160만 원 정도를 보조를 사업장에 해 주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의 청년들이 이 일자리를 구함에 있어서 청년이 바라보는 일자리가 있고 기업체에서 바라보는 일자리가 서로 눈높이가 맞지 않다 보니까 그 일자리들이 예를 들면 조금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고 쉬운 일자리들 같은 경우는 금방 이게 마감이 되고 연계가, 취업이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계된 것들은 제가 체크를 또 부탁을 드렸더니 자료로 받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 이렇게 시에서 80%의 인건비를 제공을 함에 있어서 인턴이든 일 취업의 경험을 좀 할 수 있게끔 청년들을 이렇게 한다라면 너무 적은 급여의 고급 인력을 또 쓰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의 그런 모습도 저는 그 리스트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일자리는 급여 금액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수준하고가 안 맞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 관련해서도 좀 선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라면 그런 고급적인 일자리를 좀 청년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기업체에서는 80%의 인건비를 지원을 받으니까 좀 더 높은 금액의 그런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채택돼야지만 서로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야지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또는 사업장하고 참여자하고 매칭 실패 등으로 인해서 미사업되거나 미집행되거나 그런 부분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제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과장님 지금 우리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있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4628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가 작년 3월 초에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공적 마스크 판매해서 약국에서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약국에 1인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손이 없어서 저희들이 청년 인턴 50명을 채용해서 그때 도와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감사합니다.
마. 마을공동체과
(17시 09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빈 마을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주요 내용 위주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시민 안전은 물론 백신 접종 사전 예약과 접종 홍보를 하시는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을공동체과 폐지에 따른 어떤 팀들도 이제 이동이 있죠, 과장님?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우리가 마을공동체과를 만들었던 근본 취지가 있어요. 그 취지가 잘 살릴 수 있도록 타 과에 이관이 되더라도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팀 이관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상태 그래요, 예.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정책 제안과 관심, 격려와 지지를 통해서 센터가 개소를 되고 또한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과의 많은 소통과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여러 가지 우리 마을공동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이런 업무들을 조기에 완성도 있게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했던 동료 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며,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인계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요. 과장님 고생 많이 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뭐 우리 위원님들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어요?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만드신, 공보관 계실 때 만드셨던 영상을 정말 가장 인상 깊게 봤고 조회수도 가장 많았고 노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 알차게 잘 만드셨었는데요, 그만큼 마을공동체과에 오실 때 사실 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너무 잘되겠구나. 활동적이시고 다정다감하신 분이 오셔서 정말 이제 잘 마을공동체 주민들과도 화합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고 기대를 했는데,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기가 너무나 힘든 여건에 처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함으로써, 이번에 또 조직 개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음 과에 가시게 되면 또 다시 한번 더 발전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리라고 정말 진심으로 믿습니다.
활동 더 시를 위해서 열심히 매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종빈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과원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예산재정과
(17시 17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명순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주요한 내용 위주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산재정과장 임명순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년도 세출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기금 결산 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 결산 자료 보다 보니까 우리 지방 보조금 신고 포상금 집행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전액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신고된 건수가 없었나요,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이거는 이제 저희 보조 사업자가 법령 위반이나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부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거나 교부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런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년도에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를 올해는 신고 건수가 없었지만 제가 알기로도 그전에 신고가 돼서 실제로 추징이 되었는데 그런 경우는 만약에 이분이 소급해서 지금이라도 뭐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기한이,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규정이나 이런 데를 찾아봤는데 그것은 명확하게 나온 건 없는데 이게 회수를 하거나 환수를 할 때 지방세법에 따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방세법이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을 받지 않을까 보는데요.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가 이거를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내부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는 거 같더라고요, 이게요.
○서은경위원 그렇죠. 뭐 다 내부고발이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그런 부분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어쨌 됐든 이제 내부고발이 돼서 보조금 부정 사용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게 신고했다고 다 주는 거는 아니니까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부정 사용이 드러나서 환수나 추징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30%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더라고요.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게 규정이 언제까지 기한 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명시된 게 없다고 하시니까 그 규정을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신고했다고 올해 확정되는 거는 아니니까,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기간이 필요하니까 뭐 2년이든 3년이든 그런 기한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판단하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5년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5년으로? 어찌 됐든 명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정확하게.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방 보조금 관련돼서 또 보는 거예요. 추경에 보니까 우리 담당자들 직무 교육이 들어와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서은경위원 대상이 500명인 거 보니까 이 보조금 신청자들에 대한 교육이 되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지난해까지는 이 부분은 이제 공무원들을 위주로 했는데 지난번 감사 때인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올해는 보조 사업자들을 포함을 시켜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교육은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보조금 신청하는 민간인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고요. 지금 뭐 보조금 정산하고 하는 게 많이 간편해졌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보조금 부정 사용, 유용 이거에 대해서 별 그렇게 경각심 없이 사용해 왔다가 환수되거나 고발 조치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정확히 교육시켜서 보조금 사용으로 인해서 불이익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이제 조례 저희가 개정을 할 때요, 더 규정이 좀 강화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시켜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자료 107쪽 한번 봐 주실래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결산인가요?
○강신철위원 예.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강신철위원 여기 보면 투자심사 및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부분에 보면 10명, 6명, 5명, 7명 이게 성질이 어떤,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투자심사위원회는 이제 총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공무원이 3분이고 민간 위원이 12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 위원분들이 이만큼 참석했다는 숫자입니다.
○강신철위원 이 부분이 심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민간 위원을 참석하지 못할 이런 분들을 심의위원회에 둔다는 거는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요?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근데 저희 민간 위원님분들 중에 12분 중에 교수가 11분이고 민간 전문가가 1분이신데 이 교수님들이 이제 수업 시간하고 겹치면 이러면 못 오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저희도 하여튼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거 투자심사위원회 할 때마다 정족수 때문에 아주 애를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6명 했다라면 결과적으로 공무원 3명을 빼면 외부에서 3명밖에 안 왔다는 거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아니죠. 이거는 민간 위원이 오신 거니까 6명이 오셨으면 공무원 3명이 왔으면 9명이 참석한 이제 그렇게,
○강신철위원 아, 플러스, 아, 수당이니까. 예, 이해되고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최소한 8분 이상이 와야 이제 정족수가, 의결정족수가 되니까요. 15분이면.
○강신철위원 근데 앞으로 심의위원회 위원분을 일단 위촉이 되면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강신철위원 그냥 뭐 교수니까 이렇게 한다 한다 해 놓고 참석 안 해 버리면.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그래서 저희도 아주 지금 그 교수님들이 많은 위원회는 정족수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게 뭐 기준이 심사위원회의 교수라든가 일반 전문가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으로.
○강신철위원 그 기준이 어떤 근거에 대해서 있는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저희 이제 조례상에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비비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총액으로 예비비를 의결을 하고 이렇게 결산을 하고 나서야 이렇게 결산서를 통해서 세부 목록을 봐야지만 예비비가 어디 사용이 됐는지 차후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지방 의회 결산에서 아주 이 예비비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예비비 지금 2020년도 결산하면서 지출 금액이 일반회계 총 얼마였나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2020년도에 총 17건에 50만 43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50만,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아니, 50억 4300.
○최미경위원 50억 4338만 5000원이 18건이 지출이 됐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 여기 자료 저희 설명했던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큰 결산서상의 자료에는 보니까 이제 특별회계에서도 예비비가 있더라고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최미경위원 예비비는 우리 예산의 1%, 일반회계 관련해서 1% 이내로 해야 되고 그리고 지출이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적당하게 이루어졌나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 같은데, 큰 결산서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성남시 전체에 있는 우리 행교체 거 빼고도 전반적인 예비비 사용 금액을 쭉 보니까 뭐 대부분 코로나 관련이고요. 그리고 소송 관련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니까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그런 컴퓨터 구입한 게 정보통신과 게 거의 뭐 1억가량 있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구천…….
○최미경위원 9800만 원 정도.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최미경위원 근데 이런 것들은 예비비 사용이 아니라 뭐 추경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원래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10월 달 조직 개편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10월 달, 이제 예를 들어 조직 개편을 10월 1일 자로 한다 그러면 뭐 9월 달에 추경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보통 뭐 여름에 추경을 한 번 하고 또 11월 달 추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최미경위원 그런데 미리 뭐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비비의 사용에 조금 적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저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로 뭐 코로나 관련한 긴급 예산이다 보니까 당연히 예비비를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매년마다 예비비 사용되는 내용 중에 꼭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소송 관련해서 그런 뭐 판결에 따른 반환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소송 중인 사건 중에서도 패소 결정은 아직 예를 들어서 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봤을 적에 패소가 이제 불가능한 경우에는, 뭐 승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패소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미리.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미리 예산에 좀 편성이 돼야 되는데 해마다 이런 소송비가 계속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소송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거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왜 예산에 이거 편성했어요? 적극적으로 안 해 보고 이거 반환금이라든지 소송 그런 부분들 하려고 했냐.’라는 그런 지적을 당할까 봐 (웃음) 그런 좀 뭐랄까, 회피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무과 소관 사무이기는 한데 제가 전임 법무과장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법무과에 그 소송 비용이 착수금, 승소금 해서 20억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범주 내에 들은 것은 예비비로 사용을 하지 않는데 그 범주 외의 것, 그러니까 소송 비용으로 갖고 있는 금액보다 많이 판결이 나면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쓰고요.
그다음에 또 소송 비용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강제, 공원과 같은 경우 공탁금 9억 원이 들어간 게 있는데요, 이런 거 공탁금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법무과에 1년에 1억 정도밖에 안 서 있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할 수가 없는, 그렇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탁비를 10억을 예산을 반영시켜 놓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소소한 거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는 거기에서 쓰는데 이렇게 되면 쓸 수가 없어요.
○최미경위원 예, 과장님 말씀 저도 다 이해를 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심에서 예를 들어서 패소를 했다. 또 2심에서 패소를 했다. 그럼 또 고등법원부터 해 갖고 대법원까지 올라갈 때 전혀 이렇게 좀 가망이 없는 것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본예산에 세워도 될 부분인데 예비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소송에 나중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그런 지적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럼 소송 관련해서 우리 예비비 지출했던 사항들 한 3년 치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그것은 법무과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아, 법무과죠. 제가 우리 과장님이 법무과장님을 (웃음) 오래 하시다 보니까 머릿속에 법무과장의 이미지가 강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과장님, 법무과장인지 예산재정과장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했던 주민참여예산, 그 주민참여예산에서 실제적으로 누가 올리나요, 그걸?
동장님이 올리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저기…… (웃음)
○강신철위원 근데 아니, 동의하고요. 올릴 때 유관단체의 대표들하고 좀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뭉텅구리로 올리지 말고 진짜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좀 상의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아니면 주지 마세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 저기 유관단체 분들하고 간담회 내지는 협의했는지 그 문서 그냥 첨부시키라고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좀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어찌 됐든 주민들이 정말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것 올리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만큼 주민들의 많이 의견이 반영돼 가지고 요소요소 필요한 데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50개 일선 동장님들에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또, 예.
○최미경위원 아유, 우리 존경하는 강신철 부위원장님께서 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그거 질의를 좀 해야지 해 놓고 체크해 놨는데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2020년도 결산 심의받으시면서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 행사성 사업 지양하라는 권고 받으셨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결산 할 때.
○최미경위원 그렇죠, 결산 할 때.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보니까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이 50개 동, 23개 부서, 163개 사업, 73억 5370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60억 2686만 6000원이 집행돼서 집행률은 82%를 보이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163개 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50% 이상인 사업이 118개이고, 50% 미만인 사업이 전체 사업의 27.6%인 45개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주민참여예산 중에 일회성, 그런 행사성 이런 사업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에 반납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좀 뭐랄까, 행사성 사업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지역에 있어서 함께 마을 안에서 그걸 고민하고 내 마을의 문제를 진짜 고민하면서 그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행사성으로 하는 부분들 없게끔 그런 예산들은 다음에 좀 칼질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지금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공문상에 이렇게 “결산 권고도 있고 하니까 행사성 사업을 지양해라. 그리고 심의할 때도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문은 내보내 놓은 상태인데요, 심의할 때 하여튼 더 강화해서 좀 배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산이 좀 작은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또 다른 곳에 가면 예를 들면 뭐 몇천만 원의 그런 예산들이 1년 동안 또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예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성 예산들은 좀 지양하는 부분으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네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도 지금 주민참여예산 민원이 아주 세게 들어왔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지역위원회를 열어서 그 지역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을 어떤 거를 이제 공모를 할지에 대해서 좀 협의를 거치고 또 그 협의를 거친 사업이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주민참여예산 선정이 되었을 때 그것을 예산을 사용할 때도 그 지역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해서 하도록 그런 프로세스를 좀 지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아마 우리 예산재정과에 사업의 별도 첨부서류라든가 그 후 사후 관리할 때 그런 것들이 아마 제대로 요구되지 않고 있지 않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이번에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님이 뭐 이렇게 기안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적절한 협의 없이 약간 일방통행으로 좀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번에 민원이 강하게 들어와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 자료, 세부 자료들을 철저하게 요구를 하고 관철이 되도록 해야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될 것이라는 생각을 이번에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지침을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09쪽에 보면, 2020년도 세입세출 설명자료 109쪽에 보면 예산학교 동영상 강의 제작한 게 있어요. 지금 92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총 7편, 2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7편에 총 합계가 2시간인 거죠, 7편이?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를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상시 학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이수를 반드시 하게 하는 그런 그거 있나요,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이게 수료를 하고 나면 이제 수료증을 발급을 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작년 7월 달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저도 이거 결산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할 때는 뭔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은 강제할 수 있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생각보다 좀 참여율이 저조하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요.
○박은미위원 이거 이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영상 강의를 만들었으면 사실은 이거를 철저하게 좀 이수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각 동에서 예산위원회를 이제 좀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이제 108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 및 기관장 평가 용역 예산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수행 업체가 여기 한국 어디 평가 여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어떻게 공개입찰 하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저희가 하는 업체가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도 있었었나요, 전에?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지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걸 메모를 했는데요, 올해 20년도에는 한국정보경영평가원이라는 데서 했고요, 19년도에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는 데서 했고요, 올해 21년도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매년 지금 다르게 다른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공개입찰을 하니까요.
○박은미위원 예,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 내용이 하는 업체들마다 어느 부분은 과도하게 유사하고 어느 부분은 또 과도하게 생략되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평가표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이게 지금 용역 연구 개발용역비는 아마 비슷하게 책정이 될 건데, 저희가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의 충실도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평가를 해 가지고 추후에 이 부분들이 용역에 응찰했을 때 가감에 어떤 그런 편차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업체에 따라서 내용이 너무 좀…… 이 평가는 너무 좀 앞에, 그러니까 그전에 수행했던 업체에 비해서 많이 허술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이 뭐죠, 평가 용역을 한번 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잘되고 잘못되고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안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재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감사합니다.
사. 법무과
(17시 49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문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생략하시고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이정문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설명자료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이정문 법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법무과장 이정문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웃음) 저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요.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소송심의위원회 수당이 이번에 지급이, 2020년도에는 지급이 안 됐던 건데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지급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 우리 저기 예산재정과였었던가 거기처럼 서면 심의나 뭐 이래서,
○법무과장 이정문 서면 심의로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석 수당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 보니까 일단 서면 심의로 진행을 해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미경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예산재정과장님한테, 전 법무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결산서 예비비 사용을 쭉 봤더니 소송 관련한 것들이 많이 있고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 예산 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비비 소송 관련 예비비 지출이 일단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비비가 먼저 지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산하고 나면 저희가 이렇게 세부 목록이 어떤 게 됐는지 볼 수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면 뭐 2020년도 소송 건이 총 몇 건이고 그리고 패소는 몇 개고 승소는 몇 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금 지출된 부분들 있는 내역들이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도 뭐 적정하게 지출이 됐는지, 이게 예비비 편성을 안 하고도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었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개년도 것만 좀 주십시오.
○법무과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법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과장 이정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아. 민원여권과
(17시 57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주요한 안건 위주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특별한 내용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현장에서 항상 애쓰고 계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위원님들 항상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정보통신과
(18시 02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호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주요 설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호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과 감액이 많은 순서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승인안 설명)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6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강상태 강신철 박은미 서은경 최미경 최현백○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공보관 김순진 감사관 김원발 재난안전관 전만우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정책기획과장 손용식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법무과장 이정문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이호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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