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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0월 15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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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수정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중원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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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식품안전과
  2. 수정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4.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 영생관리사업소
      가. 식품안전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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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청장님, 국장님, 원장님의 총괄 설명 후 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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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당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남용삼  먼저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식품안전과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명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일화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청취 자료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남용삼  고혜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아침에도 또 민원현장 이렇게 많이 잘 다니고 계시는데요. 수고하고 계시고요.
  지난 여름에 탄천이 이렇게 범람을 해가지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좀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복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탄천 같은 경우에는 탄천 일부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는 같이하고 있지만 생태하천과에서 대부분 보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도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러는 거는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럼요. 저희가 지금도 여전히 일이 있을 때마다, 특히 하부라든지 이런 데 민원을 계속해서 요청을 하면,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고요.
  청장님 하여튼 지금 주민들이 운동할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침저녁으로 또 낮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걷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이 빨리 복구 안 된다는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탄천에 보면 생활체육 교실이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열렸었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작년까지 아주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1단계로 접어들면서 거리두기나 이런 거를 잘 지키면서 야외에서 하는 생활체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해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는데 이것 또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청장님께서 직접 한번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청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시죠?
  중앙공원 있잖아요. 중앙공원으로 내려가는, 중앙공원을 가려면 지천을 통해서 중앙공원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경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탄천, 탄천을 말하는 건데 탄천까지 내려가려면 각 자기가 사는 지역에 지천을 통해서 탄천으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어두운 곳들이 있어요, 파악이 다 되셨겠지만. 그래서 예전에도 그 어두운 곳에 좀 우범화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생활CCTV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그게 어떤 이유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그 지천변에 있는 곳에도 생활CCTV를 달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일단 시에서 지금 탄천은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분당천이라든지 여수천에까지는 지금 아직 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동하고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약간 우범 또 안전문제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요, 한번 살펴서 요청드릴 수 있는 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분당천이, 다른 지천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분당천이 중앙공원으로 가는 길목이고 또 율동공원으로도 가는 천이거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실내체육시설들이 다 이제 폐쇄되고 운영을 못 하니까 나가서 밤에 보시면 굉장히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중복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분당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굉장히 분야별로 많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한선미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폐쇄가 되고 실내체육관은 말할 것도 없고 실외까지도 거의 폐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또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하고 연계하고 또 아파트단지별로 커뮤니티에서도 헬스 이런 것처럼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쪽에 숙지사항 같은 거, 이런 거 더 안내해 주셔서 이분들이 제대로 건강증진이 될 수 있게, 다들 우울하대요. 너무 이렇게 운동도 못 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나 대응책 갖고 계시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실내체육시설이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제 제한을 좀 푸는 방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매뉴얼이 나오면, 저희들이 지금 가장 답답한 게 지금 외부, 밀폐된 공간에 주로 있다가 나오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방역이라든지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열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체육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위축되시거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생활수칙 지키는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간단하게 해서라도 인지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나오실 수 있도록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이고.
○한선미위원  그 준비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가서 언제 그러면 제대로 조금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을는지?
○분당구청장 고혜경  제가 볼 때는 이게 저희 구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좀 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최대한 홍보하고 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는 사설기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픈돼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시가 사설 기관에서조차도 방역에 대한 수칙 제대로 준수하면서 그 이용자들한테 편익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도 사설기관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지금 굉장히 절실한 것 같아요.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 얘기하셨는데 30, 40대, 50대, 60대 연령층이 다 다양해요, 그리고 동호인 개체 수도 굉장히 많고. 민원이 이제 끊임없이 들어가겠지만, 저한테도 계속 좀 개방해 달라고. 그러니까 조금 빨리 대응책 마련해서 제대로 그분들이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청장님 항상 민원의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분당주민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청장님 저기 이매동 358-5번지 일원에 주택공사 허가내는 그 부분이 지금 상충되고 있거든요? 그 일대 주민들은 교통난 진입로 때문에 민원을 지금 시청에다 접수하고 이렇게 오고 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가 이미 일부 났는데도 못 짓고 있는 건축주도 지금 굉장히 대립되면서 저희들한테 민원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진행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하나하고.
  작년에 제가 항상 민원을 했던 게 이매동 자연마을 쪽으로 돌마고와 송림고 뒤쪽에 길을 확충하고 도로정비사업이 실시설계까지는 다 끝났는데 예산 책정이 올해는 어떻게, 본예산에 책정이 되는지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분당 개발과 아울러서 그때부터 이렇게 제외된 부분들이 지금도 아주 산길은 포장도 안 되고 비포장도로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그게 진짜 절박한데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했는데도 이제 겨우 그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는데 향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먼저 358-5번지 일원은 다른 번지하고 건축허가가 이렇게 병행되는 상황인데 규모가 하나는 작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교통난이라든지 이런 혼잡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주나 인근 주변이나 또 주변 일대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하고 잘해서 어느 정도, 아주 최적안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라도 보완을 해서 지금 그 인근 주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매동 송림고 뒷길하고 그쪽 돌마고 주변도로 정비사업은 저도 여기 1월 1일 자 오자마자 굉장히 중요한 주민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 지역을 현장도 가봤지만 그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쉽게도 조금 사업상 약간 늦어진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시설계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토지보상비 세우고 그다음에 실제 공사가 최대한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청장님 파악도 하시고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한데 어쨌든 간에 이번 본예산에 꼭 책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코로나19, 또 그런 상황에서의 수많은 민원을 해결하시느라 그냥 아주 분당 구석구석 다니는 모습에 ‘정말 우리 민의의 대변자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만큼 책임감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식품안전과잖아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조정식위원  그 부분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청 업무가 있고 구청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조정식위원  또 구청 업무는 훨씬 더 일반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대면접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서니까 친절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사실 여러 관계부서와 유기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그냥 칸막이 행정으로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보통 보면 원스톱 서비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아니, 시의원이 구에 문의해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막 이렇게 복잡하고 또 이쪽 부서라고 그러면 거기 찾아서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시의원도 좀 곤란한데 일반 주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민원의 기본은 친절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서비스업이지, 그렇죠? 그렇다고 갑의 입장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의 친절도를 좀 높여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어차피 과에 가서 다 얘기할 거죠? 과별로 이제 또 해야 되니까.
  저는 청장님한테 계속해서 주문할 거는 하나입니다.
  요새 굉장히 기후변화,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900년부터 지금 100년 동안 한 1도가 올랐는데 앞으로 1.5도 또 2도일 때 지구환경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서 폭염, 가뭄 그다음에 홍수, 뭐 있잖아요, 장마. 뭐 이러면서 농작물의 피해 또 우리 인간 삶의 피해 이런 게 예측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결 방법들이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에너지의 효율을 좀 높이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과소비를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전력이나 모든 것들이 다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석탄발전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미세먼지가 더 많아지고 지구가 온난화돼서 우리 생태계가 망가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구정을 운영하실 때, 특히 우리 관공서, 관공서의 에너지 절약을 좀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청사들의 에너지 관리를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리역, 미금역, 수내역, 정자역 글쎄요, 그렇죠? 그리고 서현역, 다른 역들은 모르겠어요. 가보면 상권활성화의 명목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등이 밤새도록 켜있고 또 심지어는 전등꽃 같은 걸 많이 심어놨어요. 그리고 보행자도로 이런 데도 지금 서서히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빛거리, 빛조명 뭐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히 기후변화나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관공서에서,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곳에서 전기에너지를 더 쓰라고 그런 사업들을 벌이는지. 이런 건 아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많이 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탄소배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기후에너지과에서 아마 하거나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 분당에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살고 또 우리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쓰는 에너지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어쨌든 일단 동 공무원들부터 또는 유관단체원들도 회의할 때 이렇게 기후변화,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 게 탄소중립도시 그다음에 탄소제로, 에너지 제로 건물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시가 미리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
  특히 엊그제 조사에 의하면 분당보다 수정·중원구가 굉장히 덥잖아요, 열섬현상도 많고.
  그거 우리 분당구청장님이니까 우리는 분당에서 좀 그나마 보고 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죠.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인데 정말 많은 에너지 절약 노력을 구에서 해야 된다, 특히 관공서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위원님께서 주신 에너지 절약 부분 그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관공서부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녹지공원과에서 전등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부분은 상권활성화 부분도 조금 있고, 그 주변의 안전하고도 조금 관련도 있고 해서 약간 저희가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일단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국장님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분당구청 홈페이지에도 학교밖 청소년들 복지카드 신청하는, 바우처 신청하는 그 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 담당이 시청에 교육청년과이겠지만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업그레이드되는 게 구청으로도 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학교밖…… 저도 교육청소년과장을 했지만,
○박경희위원  그렇죠, 예.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걸 수치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과에 있을 때도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기는 해요. 퇴학자들이나 아니면 자체 홈스쿨링하는 사람들이나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넘어오는 자료에 대해서는 있지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학교밖 아이들이 시의 홍보를 통해서 이걸 인식할 수 있고 부모님들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데이터가 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학교밖 아이들이 바우처카드나 이런 것들은 그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박경희위원  예.
○분당구청장 고혜경  최대한 홍보만 잘되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에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살펴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청소년 바우처, 학교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카드를 하게 된 동기가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들에 대한 사실 복지혜택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 안과 밖이 다르지 않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부분들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실태가 조금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본시가지하고 우리 분당하고는 그 양상이 좀 다르잖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복지카드 신청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쨌든 상황들이 조금 드러날 것이고 그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당구에서도 이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분당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은 사실 은둔형이라서 정말 드러나는 게 힘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물론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분당구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청장님 여기서 보니까 또 새롭네요?
  우리 분당구는 경로당의 유형이 몇 가지로 돼 있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분당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을 통한 게 가장 많고요,
○마선식위원  주택하고.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다음에 주택.
○마선식위원  시 소유 건물에,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큰 틀에서 그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공동주택의 경로당과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 그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난번 때도 같은 질문을 저한테 주셨어요.
○마선식위원  제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마선식위원  그건 안 했었던 것 같은데?
○분당구청장 고혜경  질문을,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청장님 많이 다니시더구만. 어르신들 인사도 잘 다니시고 또 확인도 안전에 대한 유무도 묻고 하시는데, 차이가 뭐라고 보세요? 그 차이가.
  소득의 차이예요, 소득의 차이. 그렇죠?
  삶의 차이입니다, 삶의 차이. 삶의 차이.
  고급주택 단지 내에는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아니, 경로당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혹여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단지에 있는 경로당에 시설 유지보수 이런 것도 다 다르죠, 조금씩?
  지원금은 어때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원금은,
○마선식위원  똑같이 나가는데,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래도 아파트 내에서 보통 하고요, 저희가 별도 다른 지원을 해드리는 정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마선식위원  청장님이 충분히 지금 숙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길게 안 물어보겠습니다.
  지원은 공동주택보다 사실은 주택 내에 있는, 일반주택가에 있는 경로당에 지원을 좀 더 충실하게 해줘야 된다. 확인을 좀,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거는 지금도 압도적입니다, 그 부분은.
○마선식위원  압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열악하고 주변 상황들,
○마선식위원  그래도 분당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수요가. 그렇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마선식위원  그렇게 크게 문제없겠네요, 그러면?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렇지만 사각지대가 있고 또 경로당이 없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자가, 시의 소유보다는 전세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공시설로서의 어떤 모습으로 해서 좀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선식위원  보니까 임차 경로당 8개소인데 많지 않은데요, 뭐. 수정·중원에 비해서는 아주 잘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차별되지 않는 어르신들, 어르신들 공경해야 되는 의무가 청장님께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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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0시 32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최재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특이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최재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성남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정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혜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강수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다음으로는 일반 주요업무 사항으로 회의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최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 경로당에 노인 뭐라고 그러지? 복지시설에 급식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달 급식으로 지금 대체로 운영을 하고 있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우리 분당구에는 그렇게 복지시설에 단체로 급식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되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6개소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6개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6개소에 다 지금 배달 급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심했을 때는 대체식으로 하다가 어르신들의 영양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체식과 도시락, 또 지금은 교대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여러 어르신들이 한 번에 안 모이도록 해서 현장급식도 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총 우리 급식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1087명 정도 됩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6개소에서 나눠서 평소에는 그렇게 단체급식을 하다가 지금은 병행해서 배달과 또 방문해서 식사하시는 걸로 그렇게 운영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로 다 돈은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부담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항간에 보면, 보통 판교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무료급식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구매해서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판교노복하고 분당노복은 이용자들이 많이 있으시고 무료급식 인원도 있는데 소수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죠. 일반 어르신들은 이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일단 거기에서 해당되는 몇 분들만 추려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한 70명 80명 정도 됩니다, 2개소 각각.
○박영애위원  아, 그러셨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경로당이 거의 안 열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지금 안 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지금 보조되는 것도 다 집행이 안 됐겠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제……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파트에도 경로당이 있는데 입대위에서 보조금이 나오나 봐요. 그거로다가 아파트 안에 반찬가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 원 반찬 구매권?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이야 뭐 곧 열겠죠,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11월 2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에 있는 경로당은 관리가 되니까 우선 거기는 이번에 12일부터 열었는데 저희 구는 없고요. 지금 11월 2일에 재개할 예정으로 있고 중앙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니까 확진자가 110명이에요. 그러니까 들락날락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악화될 수도 있고 또 더, 코로나가 이제 다 종식되는 데는 한 2, 3년 걸린다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장 고위험군이 노인들이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조정식위원  경로당 자체가 닫으니까 사실, 근데 많은 지원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아까 말씀드린, 반찬가게 요새 다 포장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눠서 지원되면 집에서 식사라도 좀 더 잘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좀 고민해 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저희도 이게 바로 종식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비대면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라든지 일전에 마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외활동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년 사업계획에 고민 좀 많이 해갖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예산들이 전용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이 항목이 뭐예요, 양곡 지원 뭐 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크게 쓸 수 있는 게 운영비 지원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거는 또 선거법하고 관련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런 사항들이 쉽게 종식될 것 같지 않고 계속될 것 같으니까 다방면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또 이게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얘기 좀 해줘보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위기가정사업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국비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이 있고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두 가지와 또 저희 분당구 자체적으로 이런 기준 제도권 내에 안 드시는 분에 대한 기준이 좀 완화된, 아까 플러스원 사업 같은 경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복지사업에서 생계비·의료비·주거비·기타 지원으로 해가지고 4단, 4개 구분으로 해서 종류별로 이렇게 소득과 재산과 금융재산이 충족되면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는 긴급으로 해서 438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동에서 담당하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신청은 동에서 받고요, 저희가 서류검토와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동에 이렇게 현수막 걸린 거 보고 오나요, 아니면 통장님들이 누가 좀 안 좋아졌다 그러면 ‘한번 그런 거 알아봐라’ 뭐 이러면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동별로 맞춤형복지팀이 있고요, 찾아가는 사각지대 발굴 이런 걸 통해서 하고요, 기관단체장님들 회의해서 홍보에 의한 것,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그래도 많이들 아시고 신청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급자라든지 책정하신 분들 중에서 수급자는 안 되지만 그 밖에 이런 걸로 조건이 되시면 저희가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콜센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따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그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일단은 홍보가 많이 되어야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인데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활성화 추진사업에 있어서 경로당 회장님들 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시더라고요. 또 오래된 가구라든가 TV라든가 장판 이런 환경개선사업 또 물품 지원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수고하셨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현안들이 있는데 가끔 전화들이 오세요,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그 회장님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정례적으로 하고 계신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우선 한번 여쭤봅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사실 경로당 횟수가 많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는 못 하고요, 동에서 동대표, 동에 묶여 있는 회장님들 회의도 하고 이런 거 하면 저희가 동장님들이나 이렇게 소통하면서 소식을 듣고요. 또 회장님들이 자주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전화를 주시고 경로당별로 저희 연락처가 다 있어서 바로바로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하십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라든지 아니면 안내문이라 할지 이런 향후 계획에 관련된 것들을 각 문서화해서 주시더라도 그런 식으로라도 소통을 하시거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방금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기준이, (헛기침)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서…….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앞서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당·수정·중원을 이렇게 보니까 기준은 똑같더라고요.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기준이 똑같아요. 이거는 획일적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복지하고 경기도용 긴급복지가 있는데 이거는, 긴급복지 같은 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기준이고요, 경기도용은 도청에,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적용하는 기준이라 똑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서인지 인구는 거의 수정·중원과 같은데 예산 지원을 보면 약 10억이 조금 넘는, 이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구는 17억, 18억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소득기준하고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게 조금 형평성에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비하고 같이 해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것 혹시 나중에 자세하게 검토 한번 해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그래서 매일 의회 때마다 위원님들이 수정·중원에 비해서 분당구가 지원해 주는 인원이 적어서 일을 조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타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웃음)
○이준배위원  아니, 일을 조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사업비가 조금 적으니까 기준이 이게 맞느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그래서 분당구에 플러스원 희망충전사업이라고 특수시책사업으로 국가와 도의 지원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민간후원금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잘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경로당이 폐쇄되면서 각 경로당에 필요한 시설들, 보수할 곳들, 필요한 물품들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정비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박경희위원  그거를 하시고 어르신들이 지금 나오시지를 못하니까 어르신들이 어떤 욕구가 있는지 지금 그 상황은 사실 자세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받고 있는 사항들이 좀 있으십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문은 닫았어도 시설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를 통해서 보수할 것들을 오히려 마음 편히 보수해서 시설물은 다 관리를 했고요. 저희가 동을 통해서 내년도 재개하면 대비하려고 원하시는 것들을 지금 수요조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희위원  저희 분당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이나 기타 복지관이 지역적 편차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사실 많지는 않아요, 본시가지에 비해서. 그런데 복지관 같은 데에서 어르신들 급식배달이라든지 반찬배달 같은 거를 좀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분당구는 복지관 시설이 너무 적다 보니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급식에 대한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전체 지역을 제가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제 지역구를 살펴보니까 어르신들이 나오지를 못하시니까, 어르신들이 사실 경로당에 와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담소를 나누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점심 때 나와서 같이 식사하시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없어져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라든지 경로당으로 내려가는 그 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우리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그거를 조금 더 고민해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조정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에 있는 반찬가게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수요가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제공되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저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일부 그 부분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분당구 전체로 쓰고 있지 않은 예산, 가능한 예산에서 어르신들한테 반찬배달이라든지 급식배달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구에 효자경로당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박경희위원  효자경로당이 그 옆에, 거기가 임차해서 쓰는 경로당이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박경희위원  그 한, 뭐라 그래야 되나, 한 가구라고 해야 되나요? 지하에 한 가구를 더 임대해서 지금 수리 보수도 하고 그러는 찰나에 이 코로나 때문에 거기까지 아직 개방이 안 됐는데 거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지금 그 주변이 임대해서 쓰고 있었는데 여자 어르신들만 이용하고 남자 어르신 갈 데가 없으셔서 계속 욕구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임차계약을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데요, 그리로 해서 임차계약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저희가 동으로도 남자 어르신 올 수 있게끔 홍보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 시설이 그럼 완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오시면 바로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완비가 된 건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오셔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참 복지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표도 안 나는 부분이라 노고가 더 크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정성담긴 따뜻한 밥상나눔’ 여기 보면 급식비가 1식 해서 3500원으로 단가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전체적인 경제가 되게 불안정하다 보니까 기업에서조차도 이 예산을 맞출 수가 없어서 중단을 하는, 김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3500원으로 1식 할 때 과연 경로당식당에서 제공을 해주는 게 얼마만큼의 영양이라든가 골고루 균형이 잡힌 식을 나가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물가상승 대비 반영을 시켜서 증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그거는 일단, 저희가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3500원이, 이게 도 사업인데 도에서는 2700원을 주는데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올려가지고 3500원 단가를 했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적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있기 전에는 단체급식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부족했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대체식 가고 하다 보니 평소에 안 드시던 분까지 달라고 해서 부족현상이 좀 일어났지만 그거를 후원도 좀 받고, 또 도시락을 집으로 배달하다 보니까 쌀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굳이 그 금액 증액이 필요없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아직 필요…… 이거 갖고 그렇게 시설에서 부족하다 이런 말씀은 없으셨고 부대비용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은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결국은 그 부대비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라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따로 드리는 부대비용이 있어요.
○한선미위원  따로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는 큰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대신에 이 금액 대비 균형이 잘 잡힌 영양식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알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위기가정 지원사업도 이게 법적 근거가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법적 근거는, 저희가 도 사업이고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다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법적 근거에 따라서 이거를 지원한다는 얘기인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아까 이준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약간 금액이 우리가 적은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우리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사실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가능하다면 더 증액과 또 이렇게 확대시키는 부분 더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신규사업으로 분당 아너스클럽 운영하는 거 비예산으로 아까 수익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아너스클럽에 연도별로 후원금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요. 예산 드는 건 인증패 해갖고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좀 지원나가는 거 있고요,
○한선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후원금을 지금 총 얼마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아, 들어온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9억 7137만 7000원이 현재 8월 말까지 들어왔습니다.
○한선미위원  9억 7000. 거의 10억에 가까운 예산인데 비예산으로 이런 아주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라는 거 되게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이게 우리 분당에만 있는 건가요? 수정·중원도 같은 거를 하고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 구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분당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한선미위원  저는 비예산으로 이렇게 뭔가를 추진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냈다라는 거에 주무부서의 고민과 또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져요. 이게 조금 더 정착되고 더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이렇게 예산 지원해 줄 데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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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0시 57분)

○위원장 남용삼  김명호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김명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안성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조난순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주요사항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유인물은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주요업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하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조정식위원  이거 말고도 도시락배달을 많이 하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결식아동도 하고 저소득아동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배달업체가 지금 행복도시락 하나인가요, 아니면 여러 개인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그 도시락배달 업체는 성남시에서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분당구 3개의 도시락배달 업체를 매년 2월에서 3월경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고요. 저희 행복도시락 업체는 2017년도부터 해서 매년 한 번씩 한 번씩 계속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그 행복도시락 업체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복도시락 업체가 지금 분당구에서 도시락배달을 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2017년부터 처음 시작을 해서요, 2018년 2019년 해서 올해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그러면 총 매출이 얼마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지금 연간 매출액은 13억 정도, 예산액이 13억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4년 치면 한 40억, 50억 되겠네요? 그렇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 도시락업체가 분당 전역을 커버하는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분당에 배달을 해줘야 될 곳이 1117개 그렇게 되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1117명이 되죠.
○조정식위원  그렇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분당이 굉장히 넓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배달을 어떻게 하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보통 1일 1회 배달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 미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조식·석식인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조식·석식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배달을 해주고 있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분당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이 결식아동들이 동 하나에 몰려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그래서 저희가 특히 아동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위탁업체에 나가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배달문제라든지 청취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배달하시는 분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달이 보통 뭐…… 배달시스템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조정식위원  그게 무슨, 제가 옛날에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러니까 냉동차가 돌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냉동차가 몇 대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냉동차로 분당 전역을 돌려면 배달의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개선방법으로 지금 이 업체 한 군데에서 도시락배달사업을 하지 말게 하고 지금 저희 시가 보면 마을기업이든 마을활동단체든 많아요, 동별로. 그런 데도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재정이라고 했을 때 그런 마을기업 같은 거를 거점별로 여기저기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금곡동이면 금곡동 마을기업에서 금곡동 도시락을 다 하라 하고, 동별로 이렇게 쪼개주는 게 훨씬 지역에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살리는 것이지 이렇게 한 회사에다가 전부 분당을 커버해라,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 안 맞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현황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바로 전달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조정식위원  이거를 좀 쪼개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내년도에 할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을도 살리는 거고요, 또 관리도 잘되는 겁니다. 이게 다 배달하는 게 저소득 아동이거나 아니면 노인이거나 그럴 텐데 이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든 또 마을커뮤니티케어를 하든 다 그마을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업체가 전부 커버하게 만들고 이러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구도 있고 중원구도 한 업체씩 있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쪼개서 마을사람들한테 나눠줘라 이거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이 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마선식위원  34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청소년 한부모가족 2세대 4명은 뭐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24세 미만의 청소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인데도 조기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2세대 4명이 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전체 예산이 지금 보면 13억인가요? 그렇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3억 6300만 원, 그 밑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해가지고 13억 56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집행액은 그 아래에 8억,
○마선식위원  집행액은 또 아래 나와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위에 보세요. 청소년 한부모가족 2세대 4명 밑에 보면 예산액이 잡혀 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마선식위원  13억 6300만 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하고 청소년 자립지원은 700만 원.
○마선식위원  예. 근데 여기서 13억 6300만 원이 잡혀 있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해서 13억 5600만 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전체적으로 13억 6300만 원인데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에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700만 원을 따로 분리해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마선식위원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거 확인해 보려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어쨌든 한부모가족 지원은 상당히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통상 밖에서 알기로는 성남시 분당구 그러면 아주 부자도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마선식위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수정·중원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지원은 끝없이 해줘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정말 이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 내야 됩니다.
  요즘에 동사무소에 보면 행정지원팀이 있고 복지팀이 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마선식위원  복지팀 가서 보면 참 뼈 빠지게 고생 많이 합니다,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러한 어려운 가정들은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특히 우리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이 민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민원에 의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발굴되고 또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쨌든 각 동사무소마다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최선을 다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많이 고생을 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돌봄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었을 텐데 전화나 아니면 민원을 많이 받으셨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사실 돌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건 지역아동센터 하는데 등원율이 저희가 한 반 정도 됩니다. 300명 정원에 한 80여 명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0월 12일 1단계로 내려가면서 이제 등원율이 거의 정상화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함께 돌봄센터 분당에 3개소가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민원에 대해서 특히 특별한 걸 받아본 건 없고요. 저희가 시하고 돌봄센터는 같이 연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분당구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여기 보면 12개로 나와 있습니다. 시립 포함해서 12개인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12개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고 지금 여기 사업 중에 29쪽에 ‘지역아동센터 소통의 장 마련’이 있는데 이게 원래 매년 했던 겁니까,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현안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소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했었고요, 올해도 했었고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장님들하고 또 거기에 주요업무를 맡으신 분들하고 해서 저희가 매번 할 수는 없고 매년 11월경에 각자 지역아동센터에서 매년 겪은 업무들 중에서 개선사항이 있는 것을 전부 다 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한 두 분 정도 발표하게 하고 그다음에 청장님 모시고 애로사항이라든지 개선점 무엇이 있는지 그걸 듣는 시간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건 진행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진행시간은 보통 그렇게 해서,
○박경희위원  두 파트인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구청 소회의실에서 그분들하고 이런 발표회를 하고요,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 좀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 자리에서 그럼 간담회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아니, 그러니까 물론 소회의실에서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고 나서,
○박경희위원  하고 나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박경희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어쨌든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 아동들이 지금 한 몇 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교육과 돌봄을 그 지역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분당이라도. 그렇고 또 그 안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예전에 하지 않았던 어떤 돌봄의 역할들을, 교육의 역할들을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 같다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그 종사자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의견 청취를 좀 하시고, 11월 중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박경희위원  그 애로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결과 자료를 나중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분당구 여성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조정식위원  분당구 남성합창단 지원은 안 합니까?
    (웃음소리)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지금 현재로서는 수정·중원·분당 공히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웃지 마세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실 합창단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조정식위원  근데 지금은 다양한 평생교육이라든가 문화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령 시에 어린이합창단이 있잖아요? 구에는 여성합창단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버 무용단을 하든지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하든지 이렇게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여기 보면 6000만 원이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5900만 원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우리시의 예산 규모도 있고 또 시민들의 다양한 어떤 문화활동도, 예술활동도 지원해야 되는데 또 구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자부심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개 구 공히 어쨌든 이렇게 더 지원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가를 고민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조례 개정 통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 분당구청에 잔디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 잔디광장 지금 아무도 못 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아닙니다. 잔디광장은 매년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생육기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10인 이하의 개인은 누구든지 와서,
○조정식위원  근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상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행자도로입니까, 이게 뭐죠? 그냥 공원이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공원은…….
○조정식위원  이게 뭐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대지로 되어 있는데,
○조정식위원  그냥 구청이 갖고 있는 대지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조정식위원  그럼 광장입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잔디,
○조정식위원  이게 담당부서가 그래서 가정, 여기 뭐야, 가정복지과요? 뭐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가정복지과 내에 문화체육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잔디광장의 운영 뭐 이런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 같잖아요, 잔디밭이니까. 그런데 왜 여기 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냐고요. 도대체 이게 지목이 뭐예요, 도시계획상?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다 보기도 좋고 또 생육기간에는 당연히 잔디보호 때문에 그러는데 그 이외에 어떤 10명 이하의 주민들이 와서 즐겁게 여기서 노는 거 알죠. 그런데 이 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게이트볼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또 다른 뭘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잔디개방, 광장개방을 너무 안 하니까 이게 분당구청 공무원들이 정원으로 쓰는 데냐,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습니다. ‘왜 너무 꽁꽁 이걸 닫아놓느냐’, ‘잔디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그런 말씀 저희들도 민원으로 제기 받은 적이 있기는 한데요. 매년 저희가 잔디광장 운영계획서를 결재받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사적인 거 아니고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 같은 거를 해주기는 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잔디를 보호하기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자연적인, 어떤 자연친화적인 잔디 그걸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특히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른 일반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빗나가기는 하는데 아까 기후위기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도시농업 활성화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뭄 시에는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 인근에 이런 텃밭들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저기 안 할 거면 잔디광장을 그냥 텃밭으로 대량 조성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잡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웃음소리)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지금 주말이라든지 야간에는 광장 이용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쓰레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텃밭 얘기는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날이 올 건데 하여튼 간 한번 깊이 공부를 하거나 고민해 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분당구청 잔디광장 그거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해주세요. 그리고 관리도 좀 더 잘하시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최근에 잔디 좋은 걸로 바꿨던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잔디도 좋고 지금,
○이준배위원  하여튼 많이 이용하게 해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지금 예산이 분당구에 약 213억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국공립·민간 다해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준배위원  어린이집하고 보육교사 등등 해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이준배위원  이게 계획대로 계속 추진이 되는 거예요? 예산 지원이 계속되는 겁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운영에 관계없이, 코로나 상황과 관계없이 다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코로나로 인해서 연장교육 하던 거하고 주말 부분은 시간이 좀 축소돼서,
○이준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이 다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데 지도점검 이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지도점검은 원래 상하반기에 하고 정기점검이 있고 만약에 안산 같은 경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수점검 하고 또 급작스럽게 이런 게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안산시 식품 그런 부분하고 코로나로 인한 방역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해서 전수조사를 5월, 6월에 한 번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전수조사 결과는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그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총 237개소 점검을 해서 63개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거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회계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위생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장점검을 나갈 필요가 있는데 왜 현장점검은 안 하시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현장점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할 경우에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가지고 정기점검은 안 했고요, 안산 관련돼서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수점검을 1회 실시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보면 점검기간이 7월 9일~8월 3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또 할 계획이 있으세요, 올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지금 하반기 점검이 남아 있기는 한데요. 다시 한번 일정 관계라든지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도점검이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제대로 잘 점검해 주시고 추후에 점검한 내용을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적정하게 쓰여지는지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들 그런 것들도 다 해서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이준배 위원님 연장선에서 지도점검, ‘투명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이게 건수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점검이 구분되어서? 그러면 대략 1년에 몇 회 정도 지도점검을 나가시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기점검으로 상반기·하반기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이슈가 됐을 경우 해서 한 3, 4회 정도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위반 건수 같은 것도 다 체크가 되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지적 건수는 2019년도는 저희가 199건을 지적을 해가지고, 이제 너무 지적 건수가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받은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정문제 또 안전문제 또 위생문제에 대해서 소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분당구가 좀 지적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한선미위원  내용은 주로 뭔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2019년도 내용은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위반사항 뭐 뭐 뭐 이렇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대부분 회계, 회계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선생님들 건강검진, 그다음에 CCTV를 60일 치를 보관해야 되고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기록도 남겨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교육문제 또 아이들 안전에 대한 교육 제대로 했는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만약에 이 위반사항에 맞춰서 과태료 부과되는 것도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과태료 부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1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정기점검, 우리 건강검진 선생님들이 안 받았을 경우에 그게 처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CCTV도 처음 제대로 운영을 안 했을 때 50만 원, 두 번째에도 점검 나갔을 때 안 되면 100만 원. 그래서 과태료를 받게 되면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데 좀,
○한선미위원  인센티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저기 패널티를 좀 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패널티 주나요?
  그럼 이거 지도점검 관련해가지고 그 사항을 위반 건수라든가 위반 내용,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된 거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저도 잔디광장 좀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보니까 분당구청 잔디광장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아이들하고 나와서 휴식을 하고 계셨는데, 즐기고 계셨는데 그 공원 안에 있는 중앙공원이나 율동공원 안에 있는, 잔디광장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잔디가 좀 있는 곳도 있고 놀이시설이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같은 날짜인데 어디는 잔디 안에 못 들어가 있는다고 테이프가 붙어있는 곳이 있고 그렇거든요.
  기준이 다른가요? 공원 안에 있어서 그런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역에는 꽃 같은 것도 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활짝 피었을 때만 보이지만 그런 씨앗 같은 거 관리하고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 잔디광장은 아까 말씀드린 3월부터 5월까지 생육기간을 빼놓고는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표지는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글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분당구청 잔디광장은 지금 오픈되어 있고 중앙공원 안에 있는 공연장으로 가는 중에 있는 큰 잔디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걸로 저는 봤거든요, 동 날짜 때에. 그 확인을 좀 해주시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여전히 어린이놀이터는 다 그러면 개방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동네 놀이터도 그렇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동네 놀이터를 개방 안 하는 거는 저는,
○박경희위원  아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아닌데요.
○박경희위원  동네 놀이터는 오픈이 되어 있고 공원 안에 놀이터도 말씀드린 대로 테이프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방치, 예전에 해놓은 거를 방치해 놓은 건지 그 상황을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접촉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한번 확인을 좀 해봐주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30쪽에 보면 보육교사, ‘보육교직원 직무능력향상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 가지고 276명의 보육교사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지금 나와 있지만 이게 보육교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이 보육교직원의 교육은 너무 중요한 일이어가지고 항상 어린이집 업무를 맡은 모든 지자체에서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2019년도에는 너무 집합교육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집합교육의 또 문제점이 발생해서 전문강사를 해서 소규모로 한 20명 이내로 해가지고서 교육을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교육으로 한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교육의 질이라든지 좀 높이기 위해서 적은 숫자의 질의응답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부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79만 원 썼는데, 강사료로 52만 원을 썼는데 대부분은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경기도에서 강사가 좀 지원이 돼가지고 그 자료도 경기도에서 온 온라인 교육자료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소규모 식으로 질의응답 식으로 어린이집의 애로사항도 듣는 그런 쪽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교사의 직무교육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보면 100만 원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형식적인 교육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뭐랄까, 유능한 강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모아놔서 여러, 진짜 수백 명을 모아놓고 한 번에 교육하는 거는 형식적인 교육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 이 교사들이 주 52시간 근무하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보면 시간외수당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해서 지급하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시간외,
○위원장 남용삼  그거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체로 주시고요.
  우리 보육교사들 보면 처우개선비나 환경개선비 그런 게 꼭 좀 더 교사들에게 지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린이집에 휴게실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휴게실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휴게실은 직장어린이집은 보통 300인 이상이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인원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휴게실이 있는지 확인은 못 했지만 시설 면에서나 이런 부분은 휴게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휴게실이 없고요, 직무능력을 위해서는 우리 교사들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좀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리고 아까 분당 여성합창단 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남용삼  거기에 보면 분당구민으로 주로 단원들이 구성이 돼 있나요, 아니면 외부인들도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총 44명인데요, 그중에서 분당구민은 43명이고 한 분은 분당구에 계시다가 중원구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하는데 시 조례에는 시에 거주하면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남용삼  예, 성남시에 거주.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지휘자님하고 반주자님은 외부, 서울 사람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이거는 공모를 해서 반주자랑 지휘자를 모집한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지금 조례라든지 여기에는 정확하게 관내 분으로 하라는 명칭은 없고 그분들을 선발하는 권한이나 이런 것도 여성합창단의 임원분들이 상의해서 뽑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적사항이라든지 위원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우리 관내에도 좋은 자원이 있으니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분당구 자원하고 외부 자원하고 같이 경합을 해서 그중에서 우수한 자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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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식품안전과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오일화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특이사항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식품안전과장 오일화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정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서성환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최나은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8건 중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분당구 식품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오일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음식점들 이렇게 지도하고 이러느라고 아주 고생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아까도 얘기했듯이 6457개소의 대상과 공중위생 한 2000여 개소의, 그러니까 우리한테 신고가 돼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모든 대상이 돼가지고 초반에 2월부터는 홍보 내지는 안내도 했고 나중에 2.5단계까지 갔을 때는 계속 다니는,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도해야 될 곳은 많고, 직원분들이 한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직원은 저를 포함해 15명이고요. 이번에 또 마침 희망일자리 인력 3명을 받아서 그분들이 지금 매일같이 예방수칙 등 계속 다니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분당구 전체에 지도해야 될 곳을 식품안전과가 다 담당하나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식품에 관련된, 이쪽 식품접객업소에 관련돼 있는 거는 우리 과 분당구에서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 워낙 많다 보니까 야탑 정도는 시청에서도 좀 도움을 줬습니다. 지도하는 데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도하는 내용이 홍보자료 나눠주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일단 초반에는 홍보자료도 주고 소독제, 방법 이런 거를 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집합제한일 때와 집합금지일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각각의 그 업소에 찾아가서 진행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굉장히 인원은 적은데 갈 곳은 많아서 사실 어렵기는 했겠는데…….
  청장님, 좀 더 이렇게 지도해야 될 인원을 보충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지금 식품안전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조금 광범위해질 때는 저희 분당구 전체 직원들이 합동으로, 전체 같이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도움을 같이해서 하도록,
○조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하여튼 간 제 생각에는 각 동에 보면 지금 거의 통장님들이나 뭐, 활동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2번 회의하게 돼 있는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에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 안내장 배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동에서 커버할 수 있지 않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가 이제,
○조정식위원  꼭 식품안전과 그 직원분들이 가서 한다고 해서 더 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식품 쪽은 조금 그런데 이·미용 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동의 사정에 따라서 희망일자리나 아니면 통장님들이나 역세권이나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조정식위원  글쎄, 희망일자리도 알겠는데 어쨌든 유관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비상시에 활약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시든 구든 동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역할분담을 해야지. 아니, 식품안전과 직원이 전부 커버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저희 2.5단계 때는 동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분담을 했고요, 또 식품안전과 외에 우리 과 다른 직원들도 어떤 역할분담을,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동에서 어떤 분담을 했는지.
○분당구청장 고혜경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야지.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조정식 위원님하고 좀 연장선에서, 이게 폐업신고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폐업신고 건수는 제가 지금 숫자상으로 외워놓지를 않아가지고…….
  잠깐만요.
○한선미위원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폐업 건수가 8월 31일 기준 398건이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작년 대비 좀 많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보통 수준인가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한선미위원  인허가 건수는 그러면 어느 정도,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인허가 건수는 8월 31일 기준 신규가 586건이 있었고요, 변경은 370명 있었습니다. 지위승계는 523건.
○한선미위원  우리 식품안전과가 현장도 나가야 되고 행정업무까지 또 같이 봐야 되고 이래서 저도 갔을 때 정말 적은 인원이 너무 많은 포괄적인 업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인원 증원이 필요하지 않나.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워낙 코로나 때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들 그냥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많이 치받아 있는 상태더라고요. 현장 갔을 때 정말 맞닥뜨리는 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욕부터 먹는 게 우리 또 식품안전과의 주 업무더라고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직원분들의 복지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우리 조정식 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유관단체랑 이렇게 좀 협의체가 되어줘야지 낫지 않나, 인원 증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공직자분들을.
  그리고 여기 보면 ‘식중독 예방 정보 알리미 운영’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성 강화’ 2건이 있는데 물론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겠지만 식중독 예방은 지금은 조금 이렇게 발생 빈도수가 좀 낮춰지는 계절이잖아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거 플러스 유통기한 관리를 같이 좀 해주시면 어떨까.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어디…….
○한선미위원  이 식중독 예방을 그럼 주로 업소에다 다 하시잖아요? 급식소라든가 뭐 이렇게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요식업,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이런 모든 대상이 다 지도점검을 했고 지도점검 내용 안에 사실은 유통기한도 다 봅니다, 식자재.
○한선미위원  아, 그거 다 전부.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운영실적.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점검실적 말씀이십니까?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단속하는 횟수가 1년에 그러면 몇 회 정도 되나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단속 횟수는 계절에 따라서 계절별로 봄이나 가을철 내지는 식품 행태별, 즉석판매업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행태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소 이런 식으로,
○한선미위원  아, 그러니까 계절별, 상황별 이렇게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계획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이거 적발돼서 과태료 부과된 건수들도 있나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과태료 건수는, (자료 확인) 과태료 건수가, 잠깐만…….
○마선식위원  자료로 요청해도 돼요. 자료 요청하세요.
○한선미위원  그 부분 전체적으로, 그 과태료 받은 금액도 있잖아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한선미위원  액수까지 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제가 좀 더 검토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과태료 행정처분 건수는 8월 31일 기준 126건이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건수도 내용들, 사안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 자세한 상세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면,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내용과 금액.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할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일도 많으셨는데 또 질의도 많아가지고,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49쪽에 ‘좋은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 사업이 보통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이 좋은 업소 이런 곳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거네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건가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연도마다 항상 틀린데 그 틀린 이유는 보통 모범업소의 업주들한테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위생용품 등에 관련된, 그 품목 안에 들어가는 그거를 인센티브로 줍니다, 위생용품 관련한.
○박경희위원  누구한테 어떤 권한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거나,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그 지정받은 곳, 지정받은 업소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어떤 인센티브 물품을 받고 싶은가.
○박경희위원  아, 그 수요조사.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그러니까 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어차피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최대한 요구하는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일단 합니다.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박경희위원  맞춰서.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박경희위원  금액은 그럼 정해져 있는 거겠네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상위 20%는 50만 원 상당으로 주고요, 그 나머지는 30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줍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주는 곳이나 위생등급으로 지정된 업소한테 공히 같이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위생등급 이건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인센티브 지급을 했는데 102개소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수요조사도 했지만 마스크가 정말 많이 필요해서 그거로 일괄 면적당으로, 그 업소의 면적당 내지는 종사자 수에 맞춰서 거의 한 가지의 마스크로 줬고요. 모범업소 같은 경우에 지금 수요조사 중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위생등급으로 지정된 업소라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기준을 수치화해서 그거를 지정해 주는 겁니까?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박경희위원  그거를 수치화하는 기준 목록이 있겠네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점검표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점검표가.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박경희위원  목록이,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운영규정에 의한 그 점검표에서 총점이 112점인데 거기에서 85점 이상이면 모범음식점을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하면 탈락입니다.
○박경희위원  일단 지정이 되고, 그 지정된 게 그럼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을 하나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1년에 한 번씩.
○박경희위원  매년?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기존에 있는 모범음식점도 재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박경희위원  그리고 기타 지정되지 않은 곳들은 가서 점검을 그럼, 전체를 다 전수로 업소 점검을 하고 그중에서 등급 수치 이상이 되는 데는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범업소 음식점으로 표지판을 받고 싶으니 저희를 좀 점검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건의가 있어야지 하는 건가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 안내나 시청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모범음식점을 지정받고 싶으면 신청을 하십시오’라는 안내를 하면, 홍보를 하면 그 업주가 업소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의해서 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하지 무조건 우리가 원치도 않은데 가서 ‘무조건 하라’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어쨌든 그 식당들이 모범업소,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박경희위원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위생등급 지정업소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지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공히 아까 말씀하신 모범음식점과 같은 기준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이 우수업소만 우리가 면적당으로 끊어서 우수업소와 모범음식점의 중복을 빼고 나머지 우수업소를 이렇게 면적당으로 끊어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0∼120㎡ 되는 업소, 영업소에 지급을 했습니다, 50개소. 이거는 도에서 딱 내려오는 식품안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시간이 지났는데요, 짧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나트륨 줄이기 건강음식점을 지정·운영하는 곳이 한 곳인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이게 분당 서현동에 고미고미라는 김치찌개 집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시민 건강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금 1개소밖에 안 돼 있어서 좀 더 많은 업소들이, 영업점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회피하는 경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외식업 같은 경우는 기호가 나트륨이 조금 더 센 음식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조금 기피할 것 같아서 아마 한 업소만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떤 기준들이 다 있겠죠? 신청을 이것도 우리가 이런 업소니까 신청을 하는 건가요? 신청을 해서 그 기준에 맞추면 그냥 지정을 해주는 건가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아니요,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신청하는 거 맞답니다.
○박경희위원  이것도 좀 기준표랑 아까 말했던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업소 이런 곳도 목록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PC방에서 요새 음식을 많이 팔거든요? 그런 건 여기서 지금 지도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PC방은 영업신고 자체가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또 거기에서의 음식물은 제조·가공하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대상이,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PC방에 좀 큰 데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팔아제낍니다.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라서 그런데 지금 일회용 그런 용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조정식위원  식당에서도 배달을 하든 아니면 그냥 용기가 됐든. 그런 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일회용품 규제를 딱 하지 말아라 하는 거는 사실 우리 과에서의 법령 안에서 일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식품 용기를 규정, 이거를 써라, 알루미늄이나 이런 어떤 규정은 있지만 일회용 용품은 쓰지 말아야,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하는 규정의 내용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우리 시 전체가 없나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그거는 환경 쪽에서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저희 법령 안에서는 찾아봐도,
○조정식위원  그래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많은 질문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조례가 있는 도시가 있어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아,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아까 좋은식단 문화는 사실 식품안전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마선식위원  우리 우수음식점 지정 및 조사, 수요조사를 누가 해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1차는 식품위생감시원이 하고요, 2차 문제가 있는 곳은 또 직원이 다시 나가서 합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모범음식점 지정은 누가 해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이제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가, 심의 결과에 대해서 심의하고 거기서 결과가 떨어지면 우리가 그 나머지는 이제,
○마선식위원  선정기준이 있죠? 각 수정·중원·분당 따로따로 다 돼 있죠?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위원회는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잘못 설명이 돼 있어서.
  해서 이거 음식업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아니, 위탁…… 위원회만, 일단 위원회 구성,
○마선식위원  예, 그렇죠.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거기서 위원장님이,
○마선식위원  거기에 소속돼 있잖아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위원장님이 지부장이 돼가지고,
○마선식위원  그렇죠. 거기에 돼 있죠?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마선식위원  선정기준은 어디, 구청에서 내려줘요, 아니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일단 우리가 심사를 했잖아요. 점수에 85점 이상이 되면 그거를 안건으로 올려줍니다. 안건을 올리면 거기서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이신 분들이,
○마선식위원  그래서 식당 크기에 따라서 다, 그래서 평수에 따라서 분류해서 다 확인하겠죠?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위생상태이니 뭐니 전부, 서비스평가 모든 걸 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마선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요청할 테니까요, 한번 줘보셔요.
  이상입니다.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 사실은 많이 하고 싶어도 다 이렇게 절단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구했던 요구자료들 있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했던 거 다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기본현황을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현황에 감시원 수들이 있거든요. 이 감시원분들을 이렇게 뽑는 데 뭐 기준이 있나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기준은 법령상에서는 일단 식품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는 관련 전공을 한 대학자나, 잠깐만요. 그리고 영양사나 이런,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그 학부를 졸업한 자 또는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있는 자, 이런 분을 자격요건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감시원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총 30분 정도 되는데 지식과 관심이 있는 거는 좀 애매모호 해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그래서…….
○한선미위원  지금 보면 어디는 1명, 어디는 2명, 어디는 5명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자격 소지 같은 경우에는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명확한 게 있으니까 이거는 숫자가 많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 단체 같은 경우에는 5명, 모 단체는 2명, 모 단체는 1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모 단체의 5명은 다 이 자격을 전공한 분들인가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전공을 한 사람도 있지만 보통 관심을, 아까 말씀드렸던 관심이 있는 자는 보통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친 사람을 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시가 뭔가 근거를 마련해서 그 이수를 하게끔 하는 건가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시가 아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선미위원  안전처에서?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카테고리에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한쪽에 많이 감시원이 들어가 있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약간 영역을 확대해서 이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이수를 하고 이런 거를 잘 홍보해서 더 다양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현황이 또 있거든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뭐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서로 하는 일이 다른가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보통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안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대상, 목욕장이나 이런 곳을 감시, 아까 있던 식품위생감시원과 같은 상황으로 우리의 역할을 같이 지도 관리하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나 자료 제공이나 위생수준 향상이나 홍보 이런 거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격은 관심이, 좀 애매모호 하지만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 이수를 한 분이면,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그래서,
○한선미위원  꼭 이수를 한 분들인 거죠?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어느 정도는, 여기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딱 떨어지게 어디에 ‘이수를 해야 된다’ 그건 사실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것도 그러면 조금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소비자 관련된 단체가 8명에 또 모 단체에 6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남시에 NGO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보가 없어서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관심은 있으나. 그러니까 적어도 골고루 편중이 되어야지 한쪽에 이렇게 몰아서 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 참여하면 회의수당이나 이런 거 있나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회의수당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얼마인가요?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5만 원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예.
  그 5만 원 갖고 얼마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균등하게 고르게 편중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혜경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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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정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문화복지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우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유숙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남용삼  김기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안녕하세요?
○마선식위원  연일 수정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산성동에 위치한 창곡중학교와 창곡여자중학교가 통폐합이 됐고 영성여자중학교가 지금 문화복합시설로 탈바꿈을 했죠?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마선식위원  지금 공사는 완료가 됐고.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마선식위원  11월 달에 개관하나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11월 24일 날 개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일단 그게 문화재단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위치는 어쨌든 수정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마선식위원  현재 이쪽에 크게 문제되는 그런 상황은 없나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현재까지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산성동이 지금 이주가 곧 시작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내년······.
○마선식위원  그런데 이달에 아마 일부가 움직이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어쨌든 지금 산성동 재건축 할 곳에 근접해 있어요, 작은 도로 하나를 놓고.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 관리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는 뭐 문제가 없나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지금 아마 이번 달 말쯤이면 준공이 될 것 같고요, 개관은 11월 24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공사는 계획대로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내부 콘텐츠 넣는 작업들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별관은 또 성남시교육청에서 사용을 하는데 따로 관리는, 서로 분할이 돼가지고 다 규정대로 할 거기 때문에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선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청장님께서 적극 지원을 좀 해서 개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혹시 분당구청 할 때 방송 보셨나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살짝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제 주문사항은 지금 기후변화 또 에너지 절약 시대예요, 에너지 효율화. 그래서 수정·중원구가 굉장히 녹지 이런 게 부족해서 여름에는 더운 곳으로 나와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조정식위원  다 기후변화의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 또 그쪽 청사들의 에너지 절약,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녹지관리나 또 우리 상권활성화 명목으로 ‘빛의 거리’ 조성하고 막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배출량을 유발하는 그런 구 사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유념해서 기후변화 시기에 맞는 그런 수정구 정책들을 고민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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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2시 16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경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건강플러스 영양제 지원’ 사업이 보니까 민간 자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모범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저희 건강플러스 영양제 지원사업은요, 후원자는 저희 수정구 복정동에 ㈜스마타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에서, 우리 수정구가 3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저소득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저소득층 중에서도 한 65세 이상 그리고 또 중년층에서도 영양제가 꼭 필요한 대상자를 동에서 선정 받아서 매월 60세대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0세대에 지원을 했고요.
  또 이 기업에서 이것을 그냥 2개월 단기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 영양제를 먹음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았다면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후원을 할 수 있게끔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영양 효과를 봤을 경우에 더 크게 확대하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민간 자원으로 이렇게 연계하는 게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들이 영양제를 자비로 해서 사서 드시기란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게 좀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내년에도 어떻게 또 계획이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요, 내년에 더 확대하고자 이 후원해 주시는 분하고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이 회사에서 또 지원을 안 해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내년에는 꼭 해주시기로 했어요. (웃음)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이준배 위원님하고 자꾸 통하네요? (웃음)
  이게 사실 영양제는 6개월 이상, 6개월 내지 1년 이상 복용을 해야 그 효과성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개월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타당성조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그래서 저희가 이 중에서 동별로 한 4세대는 1년 지속적으로 지금 하는 대상자를 또 별도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11월 달쯤에 이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아주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해가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을 보니까, 저는 이게 같은 사업으로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지역아동센터 소통의 장 마련 간담회를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하고 있어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역에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간담회가 있는데 수정구도 있는 거로 알았는데 보니까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지역아동센터는 가정복지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러면 잠깐 질문했으니까 그냥 답을 좀 해주시면, 자료에는 없지만 이 부분을 한번 살펴서 간담회 시간 일정을 좀 잡아가지고 지역에 돌봄 종사자들하고,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해당 과하고 종사자들하고 시간을 좀 마련해서 듣는 시간, 애로점이나 개선사항 등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정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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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2시 21분)

○위원장 남용삼  이우근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시간상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분당구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있지 않더라고요, 자료에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들도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상부 시에서도,
○이준배위원  죄송한데 알았고요. 추가로 자료를 해서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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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2시 23분)

○위원장 남용삼  유영숙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식품위생업소 등 우리 업소들에 대한 코로나19로 관련된 사항들 조금 더 자세하게 실태 파악한 것들을 주시고요. 혹시 또 방역용품이라든가 이런 것 지급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자료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분당구에다가도 이렇게 행정적인 요구사항을 좀 부탁드렸는데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여기는 또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이것도 분당구에 요청한 거랑 같은 사항으로 처리 좀 해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감사합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중지)

○위원장 남용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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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차상철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차상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철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양상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남용삼  차상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마선식위원  청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임기가?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금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금년 말까지입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어쨌든 노숙자 문제도 또 복지 문제예요.
  지금 풍생고 앞 수송교 밑에 보면 일부 구간을 펜스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쳐놨죠, 청장님 오셔가지고?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옆쪽에는 쳐놓다 보니까 다시 또 숙식을 해요, 거기에서.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마선식위원  확인했죠?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현장 확인했습니다.
○마선식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현재?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마선식위원  몇 분이나 계셔, 거기가 지금. 몇 분.
○중원구청장 차상철  총 45분이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많죠? 그분들을 어디 기거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까?
○중원구청장 차상철  지금 계속 그분들하고 맨투맨으로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만나고 있고 다음 주에도 계속 맨투맨으로 반복적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마선식위원  시설이 지금, 우리 중원구에 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두 군데입니까, 중앙동하고 성남동에?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중앙동에는 몇 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그럴까요? 제가…….
○마선식위원  중앙동에 있는 곳이 몇 분, 성남동이 몇 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중앙동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열두 분입니다. 그다음에 성남동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종합지원센터는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거고 저희가 성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나의 집은 서른 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안나의 집은 30분 종합지원센터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그다음에 종합지원센터는 베드가 한 13개 있는데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주무셨다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또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모란 근처에 고시텔을 일단 저희가 계약을 해서 갈 곳이 없는 분들은 주거지원을 지금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거 확대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분만 있으면 확대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문제는 어르신들이 너무 야외생활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어디 공간에 들어가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마선식위원  그게 아니고 제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실제 종합지원센터 가서 보니까 여성 공간도 필요하다고 해서 또 따로 만드시더라고요, 3층에다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만들었습니다.
○마선식위원  공사현장에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뭐냐 하면 실제 제가 몇 사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이 대부분 담배 피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마선식위원  술 먹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마선식위원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그렇죠, 예.
○마선식위원  자, 흡연공간 만들어 주면 돼요. 술은 밖에서는 먹되 와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해.
  자, 올 초에 사실은…… 그렇죠, 올 초죠. 올 초에 막 살인사건 나고 그랬잖아요, 이곳에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마선식위원  모란에서. 그렇죠?
  그럼 이것들은, 그래서 아마 우리 청장님이 부임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시설들을 많이 했어요, 예산 투입해서. 그렇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마선식위원  거기까지는 좋아. 좋은데 일시적으로 사라져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바글바글해. 아침에 보면 보통 한 네 분, 세 분 막 이렇게 계시는데 밤늦게 딱 지나고 보면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하다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성남의 민낯입니다, 이런 분들. 밥을 주고 이러면 좋은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 추운 겨울에 한데에서 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강구해 보십시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장님, 지금 체육시설업, 다중이용시설로 체육시설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정복지과 과장님하고도 몇 번 통화를 하고 했었는데 이 볼링장 같은 경우는 전혀 잘 지키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하시는 볼링장도 있는가 하면 안 지키는 볼링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볼링을 치다 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상대원 고개에 보면 삼진볼링장 있죠?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위원장 남용삼  거기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인원들이 50명 제한으로 할 때도 그렇고 항상 보면 입구에 들어갈 때 열 체크도 안 하고 사람들 그것도 안 쓰고 그다음에 기본 마스크도 안 하고. 그러고 볼링을 친다고 저한테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보통 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4시에 모여갖고 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50명 이상? 그런데 그때 한번 우리 직원들이 나가셔가지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다른 분들의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지만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섬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 회원들 얘기로는 삼진볼링장 사장님이 책임지겠다고 회원들한테 안 해도 된다는 말도 하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그 한 분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 한 분, 그 한 군데에서 걸리면 이 성남시 전체에 비상이 걸리기 때문에 섬세한 면까지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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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5시 09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김순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부 소개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동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우길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나경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최윤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영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0년도 중원구 사회복지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해오셨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아까 청장님께 말씀드렸던 노숙인 시설이 있죠? 이건 제가 자료를 물론 요청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들을 좀 검토해 봐야 돼요,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은 시설을 확보해야 될지, 아니면 이분들이 사실은 강제적으로 막 끌어다가 넣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설득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것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설득에 설득을 해서도 안 됐을 때는 약간의 강제적인 사항도 뒤따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책까지 요구를 할 테니까요, 과장님 생각대로 한번 답을 주세요. 그래서 행감 때 한번 서로 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어르신 급식 지원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제 보시면 14억 4200만 원, 집행예산액이. 그리고 원래 예산액은 20억 조금 넘는 것 같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올해도 이렇게 다 100%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그렇죠. 우리가 급식을 하면 경로식당을 운영해서 오셔서 드시는 게 정상적인 업무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급식을 못 하지만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일주일의 대체식품을 월요일 날 준비해서 못 드시는 분들을 배달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산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71% 정도가 집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배달은 어떤 방식으로 해드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배달은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복지관 내에 직원인력을 하고 또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시간적인 격차를 두고 오셔서 수령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바람직하고 수고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해주시고. 혹시 어르신들 중에 또 추가로, 뭐라 그럴까, 혜택이 안 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 아니에요, 추천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그렇죠.
○이준배위원  어떻게, 융통성 있게 하고 계시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저희가 지금 현재 당초 목표보다 1360분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어려운 분이 계시면 동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일단 확인조사를 하면 그 경로식당에 급식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표는 107% 오버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상황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차상위계층 통합조사관리 같은 경우가, 다 어떤 자료로 이렇게 해서 많이 조사를 하시겠지만 직접 방문을 하거나 각 어떤, 이렇게 해서 방문조사를 좀 하고 계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저희가 조사 의뢰하면 정부 기관에 있는 금융자산이라든가 토지, 그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확인조사를 하고요. 그게 조금 본인의 신고하고 현실과 틀리다 그러면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가정방문을 일일이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실제로 좀 어려우신 분들인데 정부라든가 시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추천을 안 해주거나 이래가지고 좀 빠뜨릴 수 있는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보시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 조사가 제외됐다고 그래서 그냥 그분을 보호 안 하는 게 아니라 차상위계층, 무한돌봄, 위기가정 해서 촘촘히 저희가 조직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거나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빠짐없이 잘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떤 전년 대비 올해 증감 폭이 있나요, 나오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상자가 어려워서 차상위계층은 많이 늘어나는 현상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부양의무자가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부양의무자를 거의 안 보는 수준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소득층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배위원  나중에 추후에 증감 폭, 좀 증가가 됐다고 그러면 뭐가 어떻게 증가가 됐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자료로 주시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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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5시 17분)

○위원장 남용삼  홍철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데 간부 공무원만 소개해 주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홍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영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홍철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정구·분당구에는 여성합창단 관련된 게 올라왔는데 우리 중원구는 없더라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저희 사업은 있는데요, 이 내용에서는 좀…….
○한선미위원  그럼 중원구는 단원이 몇 명인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저희 단원이 한 이십……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한 25~2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그러면 예산 주고 이러는데 현황 같은 거 파악 안 하시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아, 현황은 있는데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지금 2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자하고 반주자 포함해서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25명이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한선미위원  예산은 얼마 지급되고 있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산은 저희가 반주자 수당하고 지휘자 수당이 있고 그리고 연습에 따른 비용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 예산은 지금 저희 중원구가 한 385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3850만 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3800, 예.
○한선미위원  예. 이게 현황이 안 올라와 있어가지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중원구는 해체됐나 (웃음) 싶어갖고 물어봤고요.
  또 마지막에 보면 여기도 저기가 없어요. 아까 수정구·분당구 질의 때랑 거의 같은 건데요.
  아, 이건 식품안전과구나.
  이상입니다.
  차등 지급되는 부분이라든가 여기 예산 지원될 때 대략 자부담률은 얼마나 되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아, 여성합창단이요?
○한선미위원  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여성합창단 자부담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주로 거기 어떤 명목으로 예산이 지출되는지 그거 나중에 그럼 설명 좀 해주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액이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맞는 거죠? 국·도·시비 해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국·도·시비 합쳐서.
○이준배위원  예산 집행액이 55억 9400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기준이 어떤, 8월 기준인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이것 작성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작성기준이 8월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8월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8월 기준이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말까지 이 예산 집행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지금 집행액이 저조한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보호아동 숫자가 줄고 그래서요, 저희가 어린이집에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지원 안 되는 항목이라든가 예산 집행액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거 예산 집행된 것 세부자료하고 또 향후 계획하고 이렇게 좀 해서 주시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이것 관해서도 자료가 없는데 같이 함께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저희 중원구도 지도점검을 했는데 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홍철기 과장님 반갑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과장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마선식위원  우리 자료 37페이지. 요즘 어린이집에서 보면 종종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중원구에는 그런 사고들이 최근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최근에 폭행으로 하나, 아동폭행으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것은 또 통상 보면 ‘수사 중이니까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물론 이런 거 우리 관에서 미연에, 교육을 시켜서 교육 차원에서 사실은 방지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그렇죠, 교사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죠.
○마선식위원  우리 작년 연말인가요, 연초인가요? 우리 중원구에서 큰 또 대형사건이 하나 터졌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마선식위원  이러한 것들이 사전 예방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선생님들이 꼭 그러고 싶어서 하겠습니까만 이러한 것들은 관리부재다. 관리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자료를 좀 요청해서 확인을 해보겠지만 기왕 일하는 거 재미있게 합시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고맙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아까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 볼링장에 가실 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볼링장이요, 예.
○위원장 남용삼  그냥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가시면 거기서 바로 조치를 하니까 그냥 손님으로 가장을 해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업소 주인하고 몇 번 통화도 하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업소들은 다 잘하는데 그 상대원에 그쪽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제가 잠깐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또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어린이 있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경우에 교육비라든지 아동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서 3개 구가 다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그 아동…….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아동 숫자에 따라서.
○박영애위원  숫자에. 그거는 그런데 그러면 영아원에 가는 애들 금액만큼 가정에도 그만큼을 주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특별활동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되고요,
○박영애위원  지원이 안 되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박영애위원  아, 안 되고. 만약에 10만 원이면 10만 원 다 줄 수 있는데 어린이집에 간 애는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활동비는 더 추가되고 안 되고 하는 이 부분이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아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번에 지금 많이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안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 부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수당도, 애들이 안 오니까 수당도 또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다 돈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박영애위원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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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5시 26분)

○위원장 남용삼  양상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임원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양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배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더구나 또 우리 중원지역에는 재개발도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봅니다.
  여전히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 중원구 주민들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물론 개인 이기적인 민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면도 사실은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마선식위원  좀 눈에 보이는 그런 민원들.
  그렇지만 그런 민원들을 해결 안 해주면 또 저희들한테 자꾸 전화가 와요. 자꾸 와요. 어제도 통화했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눈에 보이는 민원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은 그 민원을 충실히 응대해 줘야 된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왜, 주민들은 서민들이에요. 자, 공사현장, 저 대형현장은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예요. 저분들은 돈 벌어서 성남을 떠나면, 우리 중원구를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평생 사실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미세먼지에 좀 더 충실해 주시고 또 소음측정 문제 이러한 것들은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정말 이건 측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좀 잦아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과장님, 중원구가 지금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큰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미세먼지는 요근래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저감이 된듯해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런데 그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분진들이 많잖아요. 바퀴에 실려서 나오는 거, 토사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지도감독하고 우리 청장님이 현장까지 나가서 잘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촘촘하게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바람 많이 불어갖고 이렇게 방음 설치하는 구조물이 휘어지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은 더 안전하게 해야 되지 않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중원구가 좀 그런 공사현장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주거지역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접근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더 꼼꼼하게 살피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이제 2개 구 구청에다가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우리 중원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이게? 여기는 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저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지금 14명이 활동 중이고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7명이 활동 중입니다만 이분들이 하루 인건비가 5만 원 기준이고요, 1년에 100일 범위 내에서 사역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는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도 그러면 이 감시원 수 분포가 한쪽으로 이렇게 좀 집중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골고루 분산이 돼 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약간 좀 몰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한 가지 사전에 설명을 드리자면 시에 식품안전과에서 다 선발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분포도를 달리해서 어떻게 선발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분포도를 좀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하려면 시에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아, 우리 시에서 구청으로 업무 지시가 내려와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그렇습니다. 선발해서 저희한테 인원을 배분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한선미위원  아, 지금 3개 구가 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왜 아무도 그 말씀을 안 하시지? (웃음)
  어쨌든 같이 시에다가 그 요청해서 아예 우리시가 모든 자격기준을 정하고 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물론 그렇겠죠,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약간 예외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대상자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큰 불만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들어는 가고 싶은데 기회가 안 주어져서 못 들어갔다 그랬을 때는 우리시가 그 책임을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하고 그렇게 막 못 들어오는 거와 아예 공고 자체가 없으면서 기존에 했던 데만 계속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알겠습니다. 제가 시에다 건의해가지고요, 투명한 절차를 좀 거치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선미위원  그렇게 해야 민원사항이 좀 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는 법률 기준에 근거해서 그대로 공지를 하고 했는데 신청들을 안 하고 또 안 돼서 못 들어오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제가 구청 이 과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좀 궁금했던 부분을 그냥 차라리 따로 물어보지, 하고 말았는데 마침 과장님이 되는 바람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지금 음식점을 이용할 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일단 들어가는 사람들 다 이렇게 자기 신상을 적고 들어가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일부는 우리도 같이 음식점에 들어가지만 이거 자료가 나중에 우리 게 정보가 유출되지 않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막 이상한 번호를 적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게 거기서 보관을 했다가 언제쯤 폐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을 또 구청이나 여기서 일괄적으로 명단을 또 받아서 정리를 하는 건지. 그 정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앞으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게 4주 동안 보관을 했다가 업소에서 자체 폐기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거기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업체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나가고요,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 관계 때문에 기록을 유지할 뿐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저희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요.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게 혹시 또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이준배위원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꽤 있을 건데 이렇게 자료가 2개밖에 없어요. 두 가지 사업밖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저희가 계속 연례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도 연례적이고 지속적인 것은 좀 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빼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신규사업으로 ‘카카오톡 알리미’도 넣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좀 많이 없어 보이는 것뿐이고요. (웃음)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갖다가 업무적인 부분을 보고하고 청취하는 건데 이거 뭐 자료가 너무 미비하니까 이 두 가지 사업만 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알겠습니다. 저기,
○이준배위원  다음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해주고요. 이거는 우리 구청장님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우리 부서에서 일하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어떤 여러 가지 금연이라든가 아니면 공중위생업소 실태관리라든가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이거는 추후에 자료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료도 이렇게 성실하게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다음부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아까 박영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금은 조금 큰 기업들에서는, 이렇게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브랜드 있는 데서는 다 QR코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QR코드는 자기 고유의 거고 있다가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그냥 쓱 이렇게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계속 새롭게 생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감을 덜 느껴요. 내 정보가 유출이 된다든가 그리고 수기로 막 쓰는 거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정확한 정보와 그 정보수집으로 역학조사 하는 부분을 진행한다라는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허위로 이렇게 작성하는 거라든가 제대로 쓴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소비자분들에게 불편감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뜩이나 경제사정 안 좋아갖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소비자들이 다 ‘야, 뭐 이런 것까지, 내 돈 주고 와서 내가 밥 먹고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와서 이발하는데 왜 이런 것까지 적어야 돼’ 하고 그런 볼멘소리를 또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QR코드로 좀 대체하는 부분, 그게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맞습니다. 관리 측면에서도 QR코드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요, 역학조사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데서 오는데요.
○한선미위원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게 QR코드에 대한 거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내가 설치를 못 했을 때는 그런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한선미위원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업소에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너무 쉽고 편하게 다 깔아주거든요. 한 번만 깔아놓으면 계속 자동 생산돼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QR코드를 활용하고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부터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시민 한 분 한 분한테 QR코드를 저희가 깔아드리기도 참 어렵고,
○한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이 깔라는 게 아니에요.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 ‘아, 우리 하셔야 됩니다’ 하면 정말 자연스럽게 QR코드 찾으세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도 이미 앱으로 다 깔아놔 있어요. 그런데 이거 수기로 다 작성하라고 하는 거는 더 많은 불편감과 더 많은 불쾌감들을 시민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아니요, 지금 수기하고 QR코드 병행하도록 돼 있고요.
○한선미위원  병행하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조금은 더 경제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 부분이라든가 장사 안 돼서 힘든데도 결국은 볼멘소리까지 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QR코드로 어떻게 다 전환을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를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고민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대안을 좀 이렇게 수립을 좀 해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알겠습니다,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 나중에 좀 공유 좀 해주시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이 업자분들도, 우리 소상공인분들도 되게 좋아라 하세요, 오히려. 이렇게 막 적게 하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이런 데도 QR코드를 깐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그마만큼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보 수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뭣 때문에 그런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맞고요,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합니다.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차상철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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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영생관리사업소,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빈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김재돌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길환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중심으로 총괄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남용삼  이균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며칠 전에 친구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영생사업소를 갔었는데 좀…… 너무, 영생사업소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침침한 거를 느꼈거든요?
  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지금 조명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남용삼  예, 조명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영생사업소에 해주는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현재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유지관리 차원으로만 하고 있고요. 시설만 지금 현대화식으로 해서 화장로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운구 방식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쪽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직원들에 대한 환경정비사업 같은 거는 없습니까? 사무실을 좀 밝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휴게공간을 좀 밝게 만들어줘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든가.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좀 개선을 해서요, 일부 리모델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이왕 해주시는 거 우리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위원장 남용삼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는데 보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기는 있는데 약간 저조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실 건 또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국장님의 역량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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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영생관리사업소

(15시 46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우리 김길환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세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임원 있으면 간부 소개하고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입니다.
  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택 행정팀장입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박행옥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장장 있잖아요? 거기가 가족대기실이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좁거든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밀접하고 또 공간도, 여러 가지 외부도 있지만 안에 좀 폐쇄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겨울에 추우면 당연히 안으로 다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글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2단계 하면서 실내 50인 이게 제한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의자도 많이 치우고 그다음에 노인대기실이라든가 취약자들 휴게소도 다 폐쇄를 했습니다, 현재 상태는요. 그런데 지금 별도로 장례식 그쪽에서 좀 내려와야 저희들도, 아니요, 화장장 그쪽이 좀 내려와야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건물 자체가 용도로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 건물상으로 특별하게 어떻게 좀 넓게 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이준배위원  그냥 숫자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지금 방역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방역은요, 거리두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자별로 하고 있고 방역 같은 경우는 올해 끝나면, 하루에 한 번씩 끝나면 항상 방역업체에서 와서 방역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코로나 사망자가 오시면 하고 또 코로나 사망자 화장 처리하고 그 뒤에도 또 한 번 더 합니다.
○이준배위원  나중에 우리 또 행감이 있으니까 자료를 주실 때 그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방역 관련이요?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화장장에서 밀집돼 있고 사람들이 다 슬픈 마음이겠지만 다 이렇게 말도 잘 안 듣고 지침에 따르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도 보니까 우연찮게. 그래서 그러한 데서일수록 조금 더 세심하게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 데서는 방역관리를 또 어떻게 하고 방역수칙을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는 비교적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QR코드로 들어갈 때도 하고 있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또 손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지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화장장에서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문제가 발생하거나 환자가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아직은 없었는데요. 그런 유족들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인원 통제가 명목으로 정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그 단계별로 내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자를 착석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화장장 입구에서 직원들이 발열 체크하면서 오면서 안내도 하고 저희도 계속 안내방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제가 우려하는 사안을 조금 더 나중에 자료로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에 보면 거기 지금 도촌동 지역주민협의체 뭐 이런 게 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시설운영권 같은 게 있나요? 얼핏 들었는데.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협의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같은 경우를 장례식장협동조합, 그러니까 갈현동 주민들이 가가지고,
○조정식위원  아, 그렇죠. 갈현동 주민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구내식당 아니면 매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이에요. 전부 다 갈현동 그분들로 구성된 걸로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따로 해주는 거는 기금이 있습니다. 장사시설주변지원기금인데,
○조정식위원  예, 기금.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거기에 주민지원협의체라고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분들한테 장사시설에서 나오는 이익금 5%를 기금으로 조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물론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통장 관리하면서 거기서 어디다 썼다, 요구했을 때 그 기금 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협동조합에서 그 식당을 운영한다는 건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식당은 별도로 화장장 안에 구내식당하고,
○조정식위원  장례식장.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장례식장은 식당보다 음식 같은 거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조정식위원  음식을 그럼 협동조합에서 하고 또 뭐하나요?
  그거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곳, 그다음에 매출 3년 치, 그 수익을 어떻게 지금…… 수익의 반, 하여튼 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걸 좀 자료를 주시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지역협의체?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조정식위원  거기에 기금을 그쪽에다 썼을 거 아니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그렇죠. 거기서 요구할 때,
○조정식위원  그 쓴 내역 좀 한번 한 3년 치 줘보시고 그리고 그 지역협의체의 구성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조정식위원  지역협의체 구성원들 좀,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구성원들이요?
○조정식위원  예, 몇 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역협의체가 그러면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도촌동에서 조금 넘어가면 갈현동인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아니요, 갈현동…….
○조정식위원  갈현동만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법적으로 갈현동만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도로 건너서도 빌라들이 많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가 갈현동이라는 얘기인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그 건너편에.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이쪽 도촌동 방향 쪽으로는 일정 정도의 경계가 있는 것이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거기 장사용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뭐.
○한선미위원  장례용품.
○조정식위원  장례용품들은 그러면 직영을 하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매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매점이니까 그것도 협동조합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화장장 매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한번 정도 오셨을 텐데 거기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줘요. 그거를 그분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 협동조합에서?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아니요, 2개가 있어요. 협동조합이 있고 마을공동위원회가 있고 둘 다 갈현동이고, 그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 이 3개 단체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3개 구성현황 좀 줘보세요. 그게 협동조합이면 5명 이상이 이렇게 조합원이잖아?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조합원이 지금 170명 가까이,
○조정식위원  170명이 그러면 다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수익이 나오면 다 분배하고 막 이런다는 얘기인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갈등은 없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그 내에서는 갈등 있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웃음) 그래요?
  보통 그런 데 증설한다 뭐 이랬을 때, 그랬을 때 또 들썩이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어느 거 증설…….
○조정식위원  아니, 만약에 화장장 뭘 증설한다거나 거기에 또 뭐지?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거기 모시는 데를.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추모원.
○조정식위원  추모공원을 증설한다고 기사를 본 거 같았는데?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그런 거는 지금 계획은 없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하여튼 간 그랬을 경우에 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협의가 들어가야 되겠죠.
○조정식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 관리를 하시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다른 데하고 달리 협의체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헷갈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웃음)
○한선미위원  그리고 보통골하고는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 잘 분리해가지고 건 건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협의체하고 마을공동체하고 지역지원협의체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비용을 쓰면 보고도 하고 다 하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그렇죠.
○한선미위원  그럴 때 감사권도 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도점검?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그리고 기금이다 보니까 사전에 계획에 대한 심의가 들어가야 되고요, 결산 심의도 들어가야 되고요. 위원님들 두 분도 거기 위원회에 포함이 되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은…….
○한선미위원  이거 지원해 줄 때 중복지원 해주거나 중복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없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협의체 구성을 할 때 자치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에 우리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거와 또 이 마을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거와 이런 것들이 좀 중첩되고 있는 거를 중복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없는지.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자세하게 판단을 못 내렸는데요.
○한선미위원  협의체하고도 그거 잘 파악 좀 해주시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거기 자체 내에 주민자치위원회들이 또 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그렇죠, 그거는 도촌동.
○한선미위원  예.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어디,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서로 좀 공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이렇게 조금 더 확대시켜서 자료 만들어주시고요.
  민원사항 접수된 게 있나요, 분쟁으로 인한?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글쎄요, 제가 와서는 그런 분쟁 관련된 거는 언뜻 들은 건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왜 갈현동 협동조합에다 주느냐’ 그래가지고 전국장례식협회에 아마 들어갔는데 판결은 저희들 승소로 났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아까 이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 왜 이렇게, 분쟁 관련된 민원은 없고요.
○한선미위원  아, 분쟁 관련은 없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항만.
○한선미위원  분쟁 관련한 것만 제가 여쭤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내거나 이런 건수도 없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 없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현황들은 좀 디테일하게 작성해 갖고 주십시오.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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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식품안전과

(16시 01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임동빈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부 소개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임동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식품안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식품정책팀장입니다.
  김성태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임진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경수 위생관리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우리 구청에 환경위생과? 그런 데하고 비슷한 일들을 하시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저희 구청에서는 식품접객업소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요, 일단은 시청에서는 그 외에 일반 식품, 식생활문화 개선사업이라든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라든가 업무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일단 구청에서는 단속도 저희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같이 협업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소규모 미용업자 교육 지원 사업’ 그 실적 좀 한 3년 치…… 지원 사업이겠죠,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예,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부로 이렇게 하나요? 뭐야?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일단은 이게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일단은 지방보조사업으로 대상자는,
○조정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수정지부, 중원지부, 분당지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그런데 이 부분은 성남시 수정구지부에만 일단,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거기만 해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일단은 그쪽에서 주관은 하지만 필요한 부분은 같이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3개 구 좀 더 지원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의료관광 하잖아요. 의료관광 하면 그냥 단순히 의술 배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이 뷰티산업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무슨 관광상품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분당이나 이런 데 저기 뭐야, 굉장히 그런 뷰티산업들이 많아요. 피부마사지, 네일 그다음에 헤어 이런 게 다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육성해야지 앞으로 의료관광 도시로 국제화되면 저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지원을 하고 더 준비를 시키고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지.
  알겠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런 걸 좀 해주시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게 뭐죠, 근데? 이게 저기 교육청소년과에, 그거는 급식 저거인가? 급식지원센터인가요? 농협에 있는 건 뭐예요, 또?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건 친환경급식지원센터고요.
○조정식위원  저기 하나로마트에 있는 거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맞나?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건 급식 자재를 해주는 그거고요,
○조정식위원  예. 여기는 그냥 그러면 식생활 지도를 하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요, 일단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100인 이하의 업소에 대해서 영양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해서 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이들한테 영양교육도 시키고 조리원들한테 위생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각 어린이집마다 식단 레시피 있잖아요. 그거를 제공하면 어린이집에서 그대로 그 식단대로 어린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산학협력으로 12억인데 잘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이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그럼 여기 신구대에서 학생들이 파견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직원이 4팀 25명이 근무하고,
○조정식위원  25명이나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예.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사업이라 만족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산학협력단에서 보통, 글쎄 그러면 민간직원을 뽑아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예,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일단 센터장은 신구대에 계시는 영양사 교수님이 센터장이 되시고요. 그 외에,
○조정식위원  그 학과가 있나 보죠?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그 학과랑 상관없이 일단 영양과는 있으니까요. 일단은 센터장님이,
○조정식위원  과에 있는 교수님이 누가 할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센터장님이 한 분 계시고요, 그 외에는 일반 직원으로 뽑아서,
○조정식위원  일반 직원으로.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예.
○조정식위원  그 직원들을,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학교 학생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직원을 24명 뽑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신구대에서 한 지 오래됐나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게…….
○박경희위원  14년.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조정식위원  그럼 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예. 일단은 이 센터 장소 자체가 신구대에 있는 장소를 제공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산학협력 하면 보통 그렇게 사무실 주죠. 그런 것도 없이 하지는 않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위탁을 하는데 그래서 공모를 해갖고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한 학교에만 이렇게 장기간 하면 이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데?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일단은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공고를 할 때 각 학교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내고 일단 공고를 내면 접수해서 선정하는 방법인데 여태까지 다른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는 들어오지 않아서,
○조정식위원  아니, 산학협력 예산이 12억인데 다른 학교에서 관심이 없다고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어쨌든 자료를요, 무슨 교육을 하는지 교육 내용하고 25명의 직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슨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자격 있죠. 영양사라든가 뭐…….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분들 어쨌든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러니까 인건비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이 민간위탁에 대한 아니, 급식관리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건 평가를 해봤나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예, 만족도조사를 업소,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직원이나,
○조정식위원  어떻게 하나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일단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작성해서,
○조정식위원  그런 거 데이터가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하나요, 전수조사를 하나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설문조사로 하는 거죠.
○조정식위원  몇 샘플이나 하나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 내용을 좀 줘보세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배달 전문음식점 위생관리 강화’라고 하셨는데요. 배달음식점이 전문음식점이면 판매는 안 하고 배달만 하는 데를 얘기하나요? 근데 지금은 경계가 애매하잖아요, 전부 배달하고 있는데.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거의 예. 그래도 일단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규모 33㎡ 이하인 배달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 다 일일이 가나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저희가 소비자감시원을 통해서 업소를 방문해서,
○조정식위원  소비자감시원이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예.
○조정식위원  이건 또 다른 분들이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소비자감시원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시원이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저희한테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직접 업소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400만 원이면 몇 명 아닐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일단은 316개소를 올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명이 대부분 한 10개에서 며칠씩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감시원 1일 수당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감시원이 몇 명 안 되겠네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런데 배달 전문음식점이라고 이게 사업자등록 할 때 나오나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그렇게는 안 나오고 일단 저희가 대상을 잡은 부분은 좀 소규모 업소, 한 33,
○조정식위원  평형으로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대상을 잡아서 직접 현장에 나갔을 때 배달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간 몇 회 실시하나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업소 지도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일단은 개학기마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거의 1회 정도 이상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집단급식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상당히 많아요, 이거 전체 다 합치면. 거의 한 800개가 넘는 것 같거든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예.
○한선미위원  이거 그러면 지침서하고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이건 점검표는 별도로 있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 위생관리 진단평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체크리스트도 있겠네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있습니다,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점검표하고 지침서 가이드라인하고 또 체크리스트 그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예.
○한선미위원  혹시 적발된 케이스는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일단은 이런 업소 중에서 식중독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적발한 업소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적발 건수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예.
○한선미위원  그 과태료 건수 그다음에 과태료 액수. 액수들도 다 사안 사안별로 좀 틀릴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런 것 전체 관련해서 혹시 불복업체 건수도 현황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불법업체라고 그러면 일단은 지도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된 업소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한선미위원  예.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일단 위반되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적발을 했다 하더라도 처분 권한이 구청에 있어서 구 환경위생과, 3개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시정조치, 그러니까 불복업체가 시정조치를 했는데 받아들여, 수긍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수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그렇죠.
○한선미위원  그랬을 때 혹시 이게 소송 건으로도 넘어가는 게 있는지.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일단 사소한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소송까지는 안 가고 거의 과태료 기준에 의해서,
○한선미위원  소송 건은 없다는 거죠, 현재까지?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그건 구청…… 이 지도점검 사항에 있어서는 소송 건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적발사항이라든가 과태료 불복건수, 지침,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건수는 현황별로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경희 위원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듣고 있으면서 민간위탁으로 산학협력 신구대학에서 맡아서 지금 만 6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굳이 지금 보니까 예산 대비 여기 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좀 미미하지 않나. 이 정도의 사업을 센터에서 운영할 것 같으면 사실 성남시에 식생활개선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단체로 시민운동으로 나가서 아이들 영양관리나 식생활 개선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 없이도. 그런데 한 12억이나 예산 투여가 되면서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산 대비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성남시에 식생활개선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을 좀 알아보시고요. 우리가 한곳에서 이렇게 지원센터를 산학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6년씩 하고 있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의 대부분이 아마도 인건비로 나가겠죠. 이 인건비의 역할을 다 할 만한 사업들인가, 이거는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요구자료를 잘 챙겨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예.
  제가 그 뒤로 한 말씀 드리면 일단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예.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설치되어야 되는 센터인 거죠?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 내용이 조금 더 내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실이 너무 없어요, 이 자료 상으로는. 그러니까 자료 상으로는 잘 모르겠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을 요청한 것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배달 전문음식점. 그런데 지금 보면 배달의 민족답게 어마어마하게 배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일회용 배달용기들 이런 게 지금 아주 대단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게 전부 우리 자원순환센터에 가서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너무 양도 많이 나오고 진짜 이게 전부 미세플라스틱 문제고 아주 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요새 논의되는 게 다회용 배달용기 이런 규격화하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죠. 이게 빈 소주병이나 이런 것들도 자원순환 하려면 여러 가지 모으고 세척하고 다시 쓰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시에서 사실 이렇게 손대기 굉장히 어려운 건 아는데 전반적으로 성남시 전체 가게에 포장, 배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대안을 자꾸 고민하고 내야 된다.
  지금 이제 보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규제가 성남시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전에 구청에서. 그런데 환경과에 관련된 자원순환 무슨 법에 보면 일회용품 쓰지 말라는 업소 지정이 되고 위반하면 또 과태료 내는 조례도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는. 그래서 지금 정말 이게 우리가 문화가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과연 그걸 갖다가 규제가 아니라 제도 보완을 해서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들이 없는 그런 배달이 가능할 것인지는 제도 지금 퀘스쳔이에요.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 이게 비용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에서 연구를 누군가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시범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회용 그런 배달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는 시가 될 수 있게 고민을 해주세요, 과장님.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동시에 드리는 건데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핵심 방역수칙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고위험시설로 한 538건 그다음 다중이용시설로 1122건, 식품위생업소 1만 2296건, 공공위생업소 점검이 3040건 정도가 되어서 총 1만 7298건 정도가 됐는데요. 우리 성남시에 보면 분당구하고 다른 수원시나 고양시, 용인, 안산 같은 경우에는 위생지도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보면 위생팀만 있어요.
  우리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위원장 남용삼  인원 대비해서 우리 성남시에 위생팀이 너무 업무량이 많은 거 아닙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지금 구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남용삼  아니, 구청 본청 마찬가지로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지금 저희도 그 문제를, 특히 구청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과가 신설돼가지고 과 체제로 가고 있어서 그나마 좀 낫고요. 근데 지금 수정하고 중원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팀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거기에 위생팀을 하나 신설하는 거를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경기도나 인근 시군을 보면 위생관리업소를 경기도 같은 경우는 684개소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팀에서.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한 개 팀이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1068개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실이나 아니면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팀이나 과를 더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수정구·중원구에는 위생지도팀이 없는데,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번에 식품위생과나 환경위생과에서 각 업소마다 지도점검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너무 업무량이 과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신 것 같았어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식품위생과나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지만 노고는 노고지만 너무 인원이 없는 관계로 그 인원을 좀 복구할 수 있도록, 좀 채워줄 수 있도록 팀이나 과를 하나 구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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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공의료정책과

(16시 23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김재돌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데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소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식 의료정책팀장입니다.
  이민옥 건강지원팀장입니다.
  박세엽 의료원운영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조경수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질의응답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재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의료원 기숙사 운영을 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의료원 기숙사의 목적은 대부분 간호사들이 집이 지방인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그렇게 운영합니다. 다른 의료원이나 병원도 그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 거주를 두고 있는 종사자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거는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건 없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의료원 최초 시기부터 이 기숙사 운영계획 수립을 하고 진행한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심의위원회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모집을 하고 구성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시민위원하고 또 시민봉사단을 대대적으로 모집을 하고 했어요. 수립과 모집, 계획 수립을 잘해서 지금 30명이 선정된 걸로 숫자를 기록해 주셨는데 30명 다 모집이 됐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30명 다 모집했고요. 현재 1차 그분들 교육을 했는데 네 분이 불참해가지고 26명이 현재 교육을 이수하셨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선정 규정은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규정이 있고요, 그 규정에 의거해가지고 이번에 선발을 하였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개 구 분포로 봤을 때 시민위원회의 구성원들 26명이 지역구별로 현안, 이렇게 비율을 적용하셨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건 아니고요, 단체에서 추천받은 10분이 있고 20분은 의료원에서 추첨으로 선발을 하셨습니다. 서류심사 통해가지고 추첨을 했습니다, 경찰관 입회하에.
○한선미위원  그럼 이거 맨 처음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어떻게 모집을 홍보하셨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여러 군데 SNS, 의료원 홈페이지 공고 이런 데에서,
○한선미위원  그럼 그렇게 들어온 분들이 없나요, 다 지금 단체하고 이래저래 추천으로…….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접수인원은 거의 300분 가까이 되는데요,
○한선미위원  예, 인원은 그런데 지금 결과론으로 놓고 보면 단체 추천과 이렇게 의료원에서 추천한 걸로 된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아니요, 모집 자체를 의료원에서 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거기에서 선발을 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한선미위원  일단은 그 선정 규정하고 의료원 전체 규정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시민봉사단도 같이 해주세요. 시민위원회하고 시민봉사단.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위원님 그 사항은요, 저희 이제 끝난 다음에 의료원,
○한선미위원  의료원 할 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행정사무처리상황 또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때 하시면 되죠.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의료원 할 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27쪽에 저희 의료원에 병상이 509개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박경희위원  509개 중에서 감염병 전담 115병상이 확보됐고 9월 현재까지 이용된 게 85병상이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115개 병상은 다 음압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가요? 다 음압병상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음압병상이 9개 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총 합쳐서 확보를 그렇게, 처음에 1차에 115병상을 운영했고요, 현재는 94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94개 운영. 그럼 이 병상에는 다 음압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병실 자체를 음압병실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서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이따 의료원 오시면,
○박경희위원  아, 그것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면요. 그게 고정식 음압실이 있고요, 이동식으로 해서 완전 음압이 아니고 음압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것까지 다 합쳐서 그러면 85병상이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지금 94병상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94병상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다시 확인하고요.
  25쪽에 아동의료비 지급이 17건으로 17명의 아동들한테 의료비 지원이 된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박경희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 말고 지급된 내역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거 많아요. (웃음)
○위원장 남용삼  뒤에 또 성남시의료원이 있어가지고.
○조정식위원  아니, 의료원은 의료원이고.
  아까 기숙사 얘기가 나왔는데 분명히 교통편의를 위해서 기숙사 한다고 그랬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조정식위원  지금 여기는 임시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지금은 임시입니다.
○조정식위원  저기 가스공사 자리에 지금 짓는 거.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짓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거기가 기숙사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거기는 교통편의가 좋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성남시내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지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대학병원마다 또 큰 병원마다 기숙사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그 가스공사 자리에서 시립의료원까지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러면 미금역 가서 지하철 타고 태평역 가서 아마 버스를 타야 될 거예요. 한 시간 걸릴 겁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런데 당초에 그 기숙사 부분에서 장소 선정을 여러 군데 하다가 결국에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가스공사로 그렇게 위치를 잡아가지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이 그렇게 된 건 이해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의료원 가까운 데 기숙사가 있어야지. 3교대로다가 되게 힘든 직업일 텐데 출퇴근에 한 시간씩 걸리는 데다가 기숙사 만들어놓으면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약간 거리상으로 먼 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 생각에는요, 거기는 기숙사이기 때문에 가령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임대일 수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정자동 주택전시관 있는 데 바이오허브를 구축하는데 그 안에 보면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의 주거지 계획이 있어요. 그 안에다 또 짓는단 말이야, 레지던스 같은 거를요. 그게 그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립의료원의 기숙사를 복정동이나 이런 데 좀 가까운 데 있잖아요. 위례 쪽에 이런 데 보면 아마 시유지나 이런 거 매입할 것들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다가 기숙사를 새로 지어줘야지, 이렇게 먼 데다 기숙사를 하는 건 나는 맞지가 않다고 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거는 현재 임시방편으로 지금 위례 쪽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장기적으로 의료원과 협의해가지고 그쪽 의료원 인근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맞는 생각이라고 봐요, 저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조금 멀기는,
○조정식위원  너무 멀어요. 전용 셔틀로 움직여도 한 시간이라니까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페이지에 공공의료정책 연구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준배위원  그건 의료원이에요, 의료원.
○조정식위원  의료원이요? 어유, 미안합니다.
○이준배위원  조금 이따가 해야지.
○조정식위원  아, 여기 있구나, 또.
  28페이지에요. ‘문화 및 의료시설 건립공사’를 하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문화시설하고 의료시설하고 다 지어지면 운영하는 데는 다른 데인가요? 문화시설은 문화재단으로 가나요, 문화예술과나?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거기에 문화시설하고 의료시설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건 다음 주에 시설 주체 이런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관리 주체를 정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문화시설이면 문화재단이나 그쪽에서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건 아니고 기왕에 거기 시민회관 자리에다가 지금 더 확충을 했는데 저는 예총 사무실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체육회도 종목단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운동장 밑에다가 종목단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아실 걸요, 국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거의 안 씁니다. 그래놓고 공간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총에 제가 듣기로는 지부마다 하나씩 10평씩 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공유오피스로다가 끝내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견을 문화예술과에 전달해가지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조정식위원  활용도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공유오피스라고 좀 공간 있는 데다가 지부별로 책상 하나씩 주거나 뭐 있잖아요. 자기네 이렇게 해서 업무를, 거기에서 사무를 볼 게 거의 없어요. 그냥 행사 1년에 몇 개 하는 거에 무슨 창고로 거의 다 쓰고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쓰여지면 안 돼요. 그 공간이라는 게, 우리도 지금 여성비전센터니 뭐니 전부 1년에 몇 억, 1억씩 내고 지금 빌려서 쓰고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조정식위원  계속 늘어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는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 부분을 다음 주에 회의할 때 거론해가지고 의사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없애라는 게 아니라 공유오피스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공동회의실이다. 그 정도면 아마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글쎄 여기 보면 ‘건강도시 성남 조성’ 이래가지고 좋은 취지로 가는데 지금…… 이게 예산액이 4900이면 캠페인성이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직원 실무추진단 워크숍 그다음에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거기 총회 참석비용 그런 비용이고요, 나머지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가지고 예산을 사용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예산을 사용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건강도시라는 거는 최고의 가치잖아요. 그러면 뭔가 무슨 기본계획을 세우든지 이런 건 없나 보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아, 그런 것 있는데요, 금년에는 예산을 많이 수립 못 했는데 내년에는 적극 검토해가지고 많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시민들은 건강한 도시가 최고일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응한 모든 것들이 건강도시의 목표죠. 그런 측면에서 기왕에 공공의료정책과에서 건강도시를 이렇게 하나의 테마로 잡았으면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추진해야 될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우리 전국 지자체 중에 그나마 우리 성남시가 재정 여력이 있으니까 삶의 질이라는 게 다 건강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잘 좀 고민해 주시고 다음에 또 고민한 지점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균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료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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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중의 성남시의료원 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의료원장 이중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안태영 의무부원장입니다.
  최원호 행정부원장입니다.
  김종명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입니다.
  오현숙 간호부장입니다.
  박상용 인사총무부장입니다.
  김경석 원무관리부장입니다.
    (인사)
  기획조정실장, 진료부장, 교육연구부장, 의료관리실장은 진료 중이어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기본현황 자료로 총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남용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총괄, 전부 질의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과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고.
  우리 원장님,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조정식위원  원장님 부임하신 지 한 1년 지났나요? 얼마나 되셨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이제 성남시의료원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조정식위원  또 어떤 지역사회의 분위기라든가 정서 또 시와 공공의료원인 성남시의료원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겠네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아직 모르는 게 있겠지만 1년 반이 지나고 그걸 모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이 삼성의료원인가 계시다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민간병원하고 지방 공공의료원하고 뭐 좀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성남시에서 시립의료원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또 그간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또 여러 집단들의 요구,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보실 때 우리 시립의료원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아주 취지에 맞는 공공의료원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현재 소위 지방의료원들은 규모가 크지 않거나 혹은 진료과가 충분히 다양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지방의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에 있는 의료진도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현재 과들이 의료가 굉장히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과와 이런 것의 부족으로 환자들에게 외면받는 경우가 요인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우리 의료원이 규모나 케파(capacity)에서 아주 크고 적절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지원도 시에서 어쨌든 공공성을 위해서 우리가 출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없으니까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역사를 한번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많은 조직도에 계시는 간부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조정식위원  그럼 간부분들이 지금 이력으로는 서울대병원 또 기타 병원들에서 근무하신 분들이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런 급의 병원에 계시던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 말씀은 공공의료라는 시립의료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정말 지방 공공의료원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 점에서는 입사할 때부터 그분들도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고 저희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을 선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요.
  저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료로요, 우리 시립의료원에 있는 임금체계가 다른 지방 의료원들과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차이에 대한 비교표를 좀 만들어서 주시고요. 또 민간병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급 한 500병상 되는 데? 그런 데서 우리 의사선생님들의 수준, 간호원들의 수준 그런 거를 한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도,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만족해야 또 성과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저희도 좀 알아야 급여체계를 바꾸든지 아니면 인센티브가 필요하든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발언시간 종료 알림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시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자료로 시민위원회의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규정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미 뽑힌 거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뽑힌 걸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운영하는 규정이나 이런 걸 자료로 주시고. 시민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나요, 지금 의료원에서?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 병원의 서비스하고 관련해서 자문역할을 하시게 되겠고 또 저희가 공공병원으로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공공보건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서로 이해를 하고 협조적인 관계 그리고 거기에 또 의견을 주시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애초에 시민위원회라는 게 존재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시립의료원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해주고 또 때로는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런 점을 이제, 운영문제를 감시하고 시민위원회가 해야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원장님이?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조정식위원  어떤 건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지금 시의회의 의원님들도 저희 병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감시감독을 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사회가 그런 운영을 하는 제일 상위 의사결정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위원회의, 저희 성남시의료원은 시민들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료기관이어서 시민위원회가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을 주는 일도 발생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혼란을. 글쎄, 뭐 시민위원회를 들러리로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저는 시민위원회의 위상은 거버넌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의회의 역할이 있고요, 또 시민위원회는 시민위원회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명이 지원해서 공개적으로 경찰 입회하에 이렇게 선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간 분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 공공의료원의 대한민국 대표모델이 되려면 이런 거버넌스 구조에 참 어렵지만 익숙한 그런 의료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혼란이라는, 그 운영에 개입한다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시민위원회에서 모니터링도 하겠고 자문도 주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끼워넣기식 들러리의 기능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성남시에서도 지금 ‘협치’, ‘거버넌스’ 이래가지고 대단히 많은 그런 어떤 NPO지원센터(민간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를 만든다거나 마을공동체센터를 만든다거나 그래서 협치적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원장님이야 민간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시립의료원의 대표를 맡으셔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우시겠죠, 이 의회도 상대하는 게 참 어렵고. 그런데 이런 게 공공의료원의 어떤 운명이지 않느냐. 그래서 기왕에 시민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좀 운영해 주셔라. 거버넌스의 취지에 맞게 역할을 잘 운영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최근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왔어요. 가령 우리 간호부장님 계시지만 간호사들끼리 ‘태움문화’ 이런 게 있나요? 그런 제보가 들어옵니다. 굉장히 좀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게.
  그런데 디테일하게 제가 다시 전달은 안 하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간호사분들의 현장도 어렵고 지금 시립의료원도 초기라서 인원도 다 안 뽑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는 이 시립의료원은 민간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만이 없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응급실? 응급실은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가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현재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 수가 많지 않은 편이고 인력이 충분히 다, 내원하는 환자 수가 많을 때를 대비해서 충분히 채워진 건 아니지만 지금 오는 환자 수에 대비해서는 정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응급실에 갔었는데 좀 실망을 하고 다른 병원을 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원장님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 과에 관련된 의사선생님이 없으면 진료가 안 된다.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저기 한데 앞으로 정말 우리 수정구에 있는, 본시가지에 있는 시립의료원은 하여튼 간 본시가지에 큰 병원들이 없어서 응급의료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고 어렵게 만든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원장님이 계시고 또 우리 최원호 행정부원장님이 계시는데 이 설명자료로 설명을 약간 해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호 부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행정부원장 최원호입니다.
  2020년도 사무행정처리상황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부원장님, 저희가 이 설명자료는 받았거든요. 특이사항이나 저희 위원님들한테 꼭 전달해야 될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성실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최원호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해당 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해당 부서에서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던 시민위원회 거기가 지금 교육이 끝난 거네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4시간씩 해서 2번의 교육을 했는데 이 모집돼서 지금 선정되신 분들을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모집된 선발되신 분들 개인별로 직업, 어떤 분야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 분이신지, 우리 성남시민이겠죠, 다? 다 성남시민입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시라고 하면 구별로 해서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감염병 저희가 전담병원인데요. 55억 2300만 원이 전담병원 운영수입 예산으로 이게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국가 예산인가요, 순수 우리 예산인가요, 국비 예산인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거는 정부로부터 들어오는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국비보조금인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박경희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음압병동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데 저희가 음압병동이 아까 구십몇 개, 음압병동인가요, 병상인가요? 그거를 좀 정확,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병상입니다, 음압병상.
○박경희위원  병상이라고 하면 침상을 말하는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1인이 누워있을 수 있는 침상이 94개 지금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음압병실이라고 하면 그 병실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가 있는 설치되어 있는 곳을 음압병실이라고 하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병실은 베드, 병동은 큰 단위이고 플로어(floor)를 말씀드리는 거고,
○박경희위원  예, 그거 알죠, 병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병실은 1인 독실도 있고 격리병실도 있고 4인실까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4인실에도 그럼 음압장치가 들어가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장치가 이동형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되어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각 병실별로 음압장치가 되어 있는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12쪽에 지금 2020년도 추진상황 보면 완벽하게 다 건립이 돼서 오픈을 하면 좋겠지만 또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많은 예산이 우리 시비로 투여가 돼서 시립병원이 완공됐는데요, 오픈도 했고. ‘일반병동 음압병동 전환 공사’가 또 있어요. 이 공사가 지금 진행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앞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할 예정입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공사인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가,
○박경희위원  음압병동 전환 공사라고 해서.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음압병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괜찮겠습니까?
○박경희위원  예, 그거는 좀 놔두고요. 어쨌든 그러면 음압병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 거네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가 지금 임시로 만든 음압병동이 2개 있습니다. 그 2개를 환자가 없던, 일반환자는 안 보던 시절에 임시로 병동을 지정해서 음압병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내년까지 갈 것이 예상되고 그다음 저희 의료원의 적자 폭이 일반병동을 확대하지 못함으로써 커지고 그래서 일반병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길어질지 모를 때 만들었던, 지정했던 음압병동의 시설을 장기화를 대비해서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병동을 격리병동, 임시적인 그런 음압병상을 고층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데 비용이 다시 들게 되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그 예산액 7억 5200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 안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여기?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7억?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닙니다. 이 7억 5200은 병원 시설유지, 의료진의 진료환경에 대한 진료환경 개선,
○박경희위원  이거는 그럼 별도의 또 예산을 잡아야 되겠네요, 공사비용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일부가.
○박경희위원  752만 원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7억 5200만 원이죠.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게 음압병동 시설이라고 하면 글쎄, 어떤 시설인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흔히 말하는 그 닥트공사를 말하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닥트는 아니고요, 이동형 설치하고 병동을 구획, 음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칸막이 설치라든가 관련 여러 가지 작업이 따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7억 52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7억 5200만 원 시설보수공사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영역까지.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전환공사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도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리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세부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 요청을 좀 드리고요.
  지금 입원환자가 있는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박경희위원  입원환자도 있고 외래환자도 있는 거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박경희위원  전면 완전 개방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거를 외래환자하고 입원환자 1일 현황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공공의료정책과에다가 부탁한 자료, 시민위원회 운영하고 시민봉사단 관련된 거 좀 구체적인 안 자료해서 저희 위원님한테 다 같이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는 우리 시민위원회의 규정도 있겠지만 의료원 전체 규정도 있으시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 자체 내에 지침서라든가 가이드라인도 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의료원 지침이나, 의료원은 규정과 내규와 그다음에 세부 부서별 업무매뉴얼 지침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그거 이렇게 건으로 분리를 좀 해가지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진짜 그거 방대한 양인데…….
○한선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웃음)
    (웃음소리)
  그러면 어디를 들어가면 이거를 제가 좀 쉽게 접해서 볼 수 있을까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거를 지금,
○위원장 남용삼  부원장님, 그거는 너무 방대하면 우리 한선미 위원님 사무실로 찾아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시면.
○위원장 남용삼  예, 그 담당 직원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의료원에서 추천한 시민위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의료원에서 추천하고 또 일반단체에서 추천하고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의료원에서 시민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한선미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다시 여쭤봤는데 그럼 시민위원의 역할이 뭔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 의료원의 의료서비스하고 관련된 문제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여기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거의가 다 전문성을 겸비하고 계시는 분들이겠네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자문을 구하는데 어떻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중에 보건의료 계통의 저희 성남시에 있는 시민단체들 중에서 이쪽하고 관련이 있는 시민단체라고 생각되는 단체에서 열 분이,
○한선미위원  그 단체가 어디인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단체는 저희가 관계된 단체, 응모했던 단체와 선발한 단체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립의료원이 공공성을 띤 병원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이나 감시, 이렇게 감사받는, 감시가 아니라 감사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규제와 억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설기관에 없는 구조가 그런 거거든요, 공공의료원 시설이라는 데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업무의 하나의 연장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여 주시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위원회하고 시민봉사단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공공의료정책 연구’를 보면 여기도 또 자문회가 또 있어요. 문헌 고찰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막 이러는데 이 연구수행 결과가 도출된 게 있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 공공의료사업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선미위원  예. 제가 어떤 분이 담당을 하시는지 모르니까.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제가 현재 공공의료연구소장을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하고 있고 저희 연구소에서 초기에 제출한 성과로는 시 정책을 지원한 걸로 해서 지금 100만 원 상한제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정책개발을 저희 연구소에서 담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선미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도출된 것도 있죠?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그러면 자료 좀 첨부해서 주시고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예.
○한선미위원  정말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의료진과 최고의 의료장비가 구축이 되어 있는 성남 우리 시립의료원인데 이용자 수가 처음 대비 이렇게 늘어나는 빈도수가 되게 좀 낮아요. 이게 좀 성급한 부탁을 드리는 걸 수 있는데 어쨌든 공공의료가 ‘물먹는 하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지금 이제 성남시민은 인지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불식시켜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의료진들. 제가 이렇게 뵀을 때도 정말 우리 성남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뭐 이렇게 꿀리지 않는, 다른 지자체에도 비교했을 때, 최고의 진짜 의료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용자들이 어쨌든 만족도나 신뢰도가 높아야지만이 점진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숫자, 우리가 숫자에 되게 예민하면 안 되는데 결과치라는 게 의료원 숫자로만 보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용자 환자 수들이, 좀 더 그래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정말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는, 또 우리 성남시가 예우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면 그 수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또 새롭게 수립해야 되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칭찬 좀 드리고 싶어서요. 칭찬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좀 제가 너무 건방져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격려와 응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의료사회복지 상담에 취약지원까지도 같이하고 있는데 이 안에 노숙인 진료 지원체계까지도 같이 구축을 해서 노숙인들이 왔을 때 그분들까지도 케어를 하는 부분까지 정말 의료사회복지 관련해서 영역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처음에 반발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접하기 되게 불편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 제공을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대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의 은수미 시장 공약사업 중에 ‘성남시의료원 장애인 전문치료실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료에 없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장애인 치료시설이라 하면 저희들이 장애인치료센터를 별도로 이렇게 구축하는 게 아니라 전 진료과에 있어서 접근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자신 있게 하는 거는 장애인물리치료센터가 잘되어 있고 장애인중증치료센터 중에서 치과가 굉장히 일반 치과에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최고의 치과, 서울대학 치대 나오시고 하신 전문의 선생님이 두 분 계십니다, 평생을 장애인 치과. 시설도 구비돼 있고. 그런 면을 지금 우선 자랑삼아 대표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치과 지원 치료면, 대부분 치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략 어느 정도 자부담이 발생하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건 저희가 답변하기가,
○한선미위원  예를 들어서 충치 치료는 우리 보건소에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치료는 사실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치과하고 관련해서 중증장애인들은 간단한 충치 치료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환자가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간단한 치료를 위해서도 전신마취를 하고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해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원장님이나 제가 답변해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 현재 치과에서는 중증장애, 특히나 장애가 아주 심한 사람들 치과 치료는 일반 치과에서는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이 그것은 해내겠다고 천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비용하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비용이거든요. 물론 대부분 취약계층들이 쉽지가 않아요, 더.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하나 치료하는 데 한 80만 원이다 이러면 그 80만 원이 어느 정도 자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공약사업으로도 낼 정도로 여기에 집중하는 것 같거든요, 은수미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전문치료실 운영현황까지 같이 그러면 좀 추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일단적으로 고가 치료, 말씀하시는 그 임플란트 같은 경우를 보면 급여가 되는 거는 60세 이상 그런 것만 돼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거 자료로 해서 이렇게 현황 좀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자료를 하겠습니다. 비급여 진료 중심으로.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아까 연구소장님, 우리 속기를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좀 부탁드려야 되는데 항상 여기 우리 발언대에 나오실 때는 소속과 직위와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서 다른 분들이 또 답변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8대 후반기 들어오고 이렇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또 우리 의장단에서 한 번, 제가 시립의료원을 두 번 방문한 결과 전체적인 시설이라든지 또 운영되는 모든 부분 전반적인 거를 두어 번 정도 듣고 나니까, 오늘 또 설명해 주시니까 좀 이해되는 부분 폭은 굉장히 큽니다. 해서 다뤘는데 일반적인 이야기, 치료 얘기, 병원의 운영 얘기, 이런 얘기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 다 들어서 저도 대화 중에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고 또 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할 것도 생기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남시립의료원이 생길 때 그렇게 중요한 거는 노조 생기고, 개원도 하기 전에 노조가 결성되고 여기 앞에서도 데모를 하고 뭔가를 원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하면서, 개원하고 운영되면서 그 관계는, 노조관계는 일단 어떻게 운영되고 진행되고, 또 항간에 몇 달 전에는 인하병원의 옛날 노조원들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굉장히 복잡 다사다난한 일이 제가 볼 때는 환자를 치료하고 운영해야 될 이 부분보다 가외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정신을 많이 쏟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아시다시피 저희 의료원은 복수노조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조에 노조원들이 들어가 있고 초기에는 민주노총이 제1 대표노조였습니다만 현재는 한국노총이 제1 대표노조가 되어서 저희와 노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원이 되고 난 뒤에는 양쪽 노조에서 진료를 하는 일에 협조적으로 해주셔서 현재 노사문제는 없이 진료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애위원  아, 듣던 중, 그래서 요즘 그런 어떤 별말들이 외부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안정권으로 접어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짐작은 했었는데 어쨌든 다 노조들이고 이런 분들도 다 우리 시민들이고 또 우리가 시립의료원의 취지를 다 알기 때문에 아마 전폭적으로 진행되면서 잘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책임감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저도 그 세계는 잘 몰라요. 전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다 화합이 되고 진행이 되고 하고 있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혹시나 또 진행되는 우리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같이 협조해서 잘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국가적 재난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공공의료의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거 말고 몇 가지 사항만 물어보고요, 너무 또 시간을 많이 뺏으면 안 되니까.
  아까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을 이렇게 하는데 보면 올해 8월 4일에 115병상을 코로나 관련해서 전담병원으로 했다가 67병상으로 감축을 했거든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감축을 했는데 또 쭉 증설 요청이 어디에서 있었는지 증설 요청이 18일 날 있었고 최종 8월 28일에는 77병상에서 또 81병상으로 좀 증설이 됐거든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유를 좀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부원장님이 하셔도 되고 원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의 진료량 확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두 가지를 양립시키는 것이 저희 의료원의 미래에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5개의 감염병 전담병상을 운영하다가 환자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상은 다 지어졌지만 간호사가 다 입사를 안 한 상태여서 코로나 환자가 계속적으로 적게 들어오게 되니까 이 인력을 일반환자들 진료하는 데 돌리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감염병 하는 센터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빨리 허락을 해준 건 아니고 한 달 이상 끌다가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67개 병상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 그 간호인력을 일반병상 병동을 여는 데 돌려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16일, 17일 연휴가 지나면서 아시다시피 코로나 환자들이 폭증하게 되었고 이때 경기도에서 다시 115병상으로 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동은 있었지만 간호사들을 갑자기, 보던 환자가 있는데 다시 환자를 내보낼 수가 없어서 언제까지 115개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조금 힘을 들여서 85개 이렇게 병상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환자가 생각보다 더 증가하지 않아서 115개까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중증환자들이 증가하게 되어서 중환자 병상 9개를 코로나 환자 전용 중환자실로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저희들은 대응을 해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115병상 있을 때 환자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몇 명 정도 계셨어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한 20명 2, 3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줄였는데 경기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좀 감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 놓고 또 다시 급증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환자가 몇 명이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지금은 22명 정도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정도 병상이면 앞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런데,
○이준배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라 그런다고 그 근거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 권한이 있는 겁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가 경기도의료원하고 통합적으로 그렇게 환자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성남 소속, 성남 주민들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환자분.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가 초기에는 가능하면 성남시민들은 저희 의료원에 배치를 해달라고 해서 비율이 높았던 적이 있었는데 환자가 많아지면서부터는 그냥 도에서 배치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현재 성남 발생 환자의 한 30%, 35% 정도를 저희 의료원에서 수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시간 조금만 주시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떤 이유에서 줄었다 늘었다 하는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거를 우리시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과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좀 강압적으로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에서 혹시 제가 이렇게 여쭤봤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간호사들의, 이렇게 보면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피로도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인원도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건지,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실제로 코로나 환자들을 볼 때는 간호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반환자보다도 손이 많이 가고 그래서 간호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또 개인보호장비를 입고 벗고 하는 일이 매우 성가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잘해내 왔고 저희가 아주 무리할 정도로 환자를 받아들여서 그 환자나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고롭게 모든 직원들이 일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너무 과장해서 우리가 너무 혹사당했다거나 너무 힘들게 일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일단은 잘 알겠고요.
  대체적으로 제가 평가하기에는 잘 대응해왔다고 평가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예측가능하게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될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가 내지는 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과도하게 늘려서도 안 되고 또 확 줄어서도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예측가능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도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몇 가지가 있는데 직원들을 많이 채용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특히 작년에 한꺼번에 많이 채용하다 보니까 물론 아주 훌륭한 분들이 다 대부분 오셔가지고, 아웃소싱 줘서 이게 다 뽑힌 거죠, 외부기관에서? 직접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1년 이렇게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직원들의 직무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해나갈 방식인지 좀 궁금하네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 인사총무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준배위원  예.
○성남시의료원인사총무부장 박상용  인사총무부장 박상용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마이크 대시고 소속과 좀…….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인사총무부장에게) 본인 소개를 한 번 더 하십시오.
○성남시의료원인사총무부장 박상용  인사총무부장 박상용입니다.
  제가 지난해 11월에 왔을 때는 사실 인사고과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신생병원이 다 그러하듯이. 그래서 원장님 지시를 받고 12월에 인사고과 규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해서,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인사고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확 모여지면, 아직까지 1년이 안 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확 모여지면 언제쯤인가는 직원들 승진 반영도 하고 전보도 하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평가 자체는 내부에서만 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인사총무부장 박상용  인사고과는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원장님 조정 이게 기본 툴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추후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성남시의료원인사총무부장 박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인사총무부장 박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원장님이나 부원장님께서 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5쪽에 성남시의료원이 ‘경기 동남권역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8월에 지정이 완료됐습니다. 이건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을 때 우리 시립의료원에 뭔가 추가해서 주는 국가의 인센티브나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 액수는 제가 잘…… 다음에 알아서 확인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것도,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이게 권역응급의료센터냐, 지역응급의료센터냐, 지역응급의료기관이냐에 따라서,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국가에서 보조금을, 그리고 또 같은 급수라 하더라도 기능을 평가해서 보조금을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의료원이 1년에 국비 지원을 얼마큼 정도 받는지는, 그거는 예측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액수가 정해져 있나요?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응급의료기관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평가를 받아서 할 거라서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걸로는 국고 지원 예산은 없어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가 이번에 신청한 것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신청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로 인건비로 쓰라고 그 쓰는 항목을 지정해서 보내기는 해도 또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어떤 항목이 정해져야지 지원금을 받는 거지, 여기가 지자체 시립의료원이라고 해서 국비로 딱 내려오는 예산은 없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런 건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하고 그 병동에 입원환자하고 일반 진료환자 현황도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예민한 이야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의료원의 상황을 모르고 말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희가 24개 진료과가 있죠? 아직 오픈이 안 된 과가 한 2개 있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박경희위원  그 과 중에서 CT하고 MRI 외부판독 건수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외부에서 CT나 MRI 외부판독 건수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자료 요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2020년에 공시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의료원이니까? 시립의료원 공시자료에 나와 있는 그 기준에서 우리 병원장님의 급여 현황이 어떤 건지, 어느 정도의 기준인지 그 내역하고, 그러니까 공공기관 의료기관 연봉 수준과 비교했을 때 우리 지금 원장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숙사 운영 있잖아요. 이거 임시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현재는 전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임시 기숙사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저기 서울대병원 앞에 지금 기숙사 짓고 있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4개월 2년 계약을 한 거네요? 그렇죠?
  저는 아까도 공공의료정책과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간호사님들 기숙사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기 짓고 있는 곳에서 시립의료원까지 대중교통으로 한 시간 걸립니다.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위례동에 임시 기숙사 같은데 시립의료원 근처에 저는 기숙사를 다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지금 있는 기숙사는 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쪽에 바이오허브단지를 구축하면 지금 연구용역 안에 보면 주거지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쪽 바이오허브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을 위해서 주거지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를 그 주거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시립의료원 근처에 기숙사를 구축할 계획을 세워달라.
  가령 지금 보면 그게 창성중학교인가요, 문화예술교육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남용삼  영성중학교.
○조정식위원  영성중학교인가요? 그게 좀 가깝죠, 시립의료원하고? 그런 데 보면 그게 아무리 교육청에 있는 그런 거지만 저희가 그 안에다가 기숙사 못 지으란 법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한 120억을 들여서 문화예술센터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영성중학교? 그러면 그 중학교 안에 커다란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 한 측에 기숙사 못 지으라는 법이 없다. 아니면 위례신도시 쪽에 보면 지금 저희가 LH로부터 매입해야 될 부지들이 꽤 있어요. 아직 우리가 판교 청사부지가 매각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위례신도시 또 복정2지구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립의료원 가까운 곳에 기숙사를 지어야지, 한 시간이나 걸리는 그런 거리에 기숙사를 짓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직원들 뽑으시면, 지금 거기가 정자3동이에요. 정자3동 서울대병원 앞에 짓는 기숙사도 모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부를 드립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원장님 혹시 여기 진료과목 중에 정신과 진료도 오픈되어 있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정신과 선생님이 지금 두 분 계십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성남시에는 정신보건센터나 중독센터나 이렇게 좀 연관되어 있는 공공 쪽이 많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 케어 받는 부분도 공유해서 영역을 조금 확대시켰으면 좋겠고요.
  정신과 진료가 오픈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의료원이랑 잘 연계하면, 가까워요, 또. 수정구보건소 내에도 있고 그 안에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장례식장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영생사업소랑 좀 충돌,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영생사업소하고 우리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 관련되어 있는 비교표도 분석해서 자료로 좀 주시겠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위원  없으면 저 한 가지만…….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궁금한 게 좀 많은데 많이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11쪽에 기숙사 운영, 지금 말씀하신…….
  개인들이 여기를, 직원들이 사용을 하실 때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겠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 관리비용은 개인부담입니다.
○박경희위원  관리비용은 개인부담입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박경희위원  보통 어느 정도 1인이 개인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한 10만 원 전후라고 합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호실을 보니까 23개 실이고 2명 입주니까 46명이 정원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45명이 그럼 입주되어 있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원장님 지금 13쪽에 보시면 개원 홍보하셨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보면 아직까지도 성남시 시민들이 성남의료원에 대한 홍보가 많이 안 됐다고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광고나 아니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우리 시민위원 위촉 때처럼 한 번 더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성남시 공무원들이 30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정병원이 의료원이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검진 지정병원이 성남시하고 연계돼서.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위원장 남용삼  그거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이 다른 데 가서 건강검진을 안 받고 의료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지금 15쪽에 보면 응급의료체계 있잖아요. 보면 해바라기센터 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아주대학병원만 있는데 지금 성남시의료원에 되어 있는데 사무실 평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공간확보가?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최소 30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지금 의료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십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저희가 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궁리를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일단은 거절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래도 우리 여성들의 성폭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시민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일반 분야에서 212명 사회단체에서 26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30명이 선정됐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지금 교육이 끝나고 몇 명이 교육에 불참했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네 분이 불참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 네 분에 대한 공백은 어떻게 메우실 건지…….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현재는 다시 선발하기가 그래서 26명으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26명으로요.
  이 임기는 언제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2년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2년이요. 그럼 2년 후에는 다시 또 뽑아야겠네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때는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번 일처럼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 부원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한선미위원  위원장님, 죄송해요. 제가 깜빡해갖고 하나 놓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이 시민위원 회의수당이 있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얼마인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시간별로 다른 걸로 아는데 기본이 10만 원입니다.
○한선미위원  기본이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오시면 10만 원은 일단 수당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회의에 참석하면 몇 시간 정도 소요가 되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건 아직 해보지를 않아서…….
○한선미위원  아, 그럼 일단은 기본수당 10만 원이고 시간이 오버되면 이렇게 하는데 이 근거가 있나요, 수당 지급하는 근거?
○위원장 남용삼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한선미위원  매뉴얼.
  그럼 원장님 솔직한 대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민위원회가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이 되어서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박경희위원  우리 조례에 있지 않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저희 지금 정관에 시민위원회를 두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아직 제가 확인이 안 돼서,
○한선미위원  정관은 굉장히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법적 근거가 명료하게 나와 있으면 이 시민위원회의 존재가 분명히 필요한데 만약에 그 법적 근거나 조례에 근거가 없다라고 그러면 이 위원회는 굳이 만들어서 수당까지 지급을 하면서 해야 되나.
  여기에 아까 정책연구에도 보면 자문위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옆에 보면 시민봉사단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는 역할이 서로가 좀 다르기는 하겠으나 어쨌든 다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이라서 이 시민위원회가 정말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년 있다가 다시 재선정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만일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이 시민위원회의 존재, 유지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심도 깊게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 생각에는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이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형식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료원은 원래 설립이 시민에 의해서 된 병원이어서,
○한선미위원  예, 그거는 설명 안 하셔도 이제 충분히 알고 있고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시민위원회의 그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이 법적 근거, 이거 진짜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거,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거는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해 주신 우리 이중의 원장님과 의사선생님 또 간호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 성남시의료원의 명예를 걸고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성남의료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의 원장님을 비롯한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또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이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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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차상철
  분당구청장  고혜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식품안전과장  임동빈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분당구식품안전과장  오일화
○기타 참석자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종명
  성남시의료원인사총무부장  박상용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