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29일(수) 10시
의사일정
1.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상호·안극수·조정식·최현백·서은경·김명수 의원)
1.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안광림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15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82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추가 부의안건 접수 결과 보고입니다.
9월 24일에 이기인 의원님 등 1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결 후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청취 후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 안건으로 최미경 의원님 등 3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정식 의원님 등 3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
한선미 의원님 등 2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희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선식 의원님 등 2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호 의원님 등 18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최현백 의원님 등 1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남용삼 의원님 등 1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미 의원님 등 2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9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34건을 포함한 총 43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지방공기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금 마련 지출에 대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자료를 기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영발 의원님과 조정식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상호·안극수·조정식·최현백·서은경·김명수 의원)
(10시 19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상호입니다.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대장동 특혜 의혹, 화천대유 1조 원대 폭리 사건을 모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무죄를 준 권순일 대법관 등이 포함되어 있고, 화천대유 선정한 이들이 이재명 전임 시장 측근이니 이것은 ‘이재명 아수라 게이트’다, 혹은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50억 원을 쥐여줬으니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말하는 정치적 공세는 과감히 뒤로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어지러운 시국에 남 탓으로 돌리는 소모적인 정치 공세가 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를 피곤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가 가진 책임과 권한으로 이 사업의 위법성과 절차적 흠결은 없는지 객관적이고 치우치지 않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의문이 드는 몇 가지 의혹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대장동 총기획한 유동규 본부장과 정민용 전략실장은 재직기간 내에 외부에서 ‘유원홀딩스’라는 부동산 시행업체를 만들어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준공무원 신분의 공사 직원이 갖는 겸직 직무 위반, 업무상 취득한 부동산 내부정보를 유출한, 심각히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갖은 정치 공세만 있었을 뿐 이런 실질적인 위법 의혹들은 크게 조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이런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인물이자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때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정 모 변호사는 추석 연휴 직후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 오후에 공사로 방문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내부 기밀 자료인 ‘성남의뜰 평가배점표’ 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들은 법률에 의거하여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은 퇴사해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반인에게 중요한 기밀 정보를 유출해 준 것입니다. 유출만이 아니라 증거 인멸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누출된 기밀 서류는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선정 평가서류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이뤄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정 모 변호사 간의 부적절한 접촉, 이것은 결국 대장동 개발에 대한 수사를 대비해서 말 맞추기 위한 모의 정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만남을 누가 제안했는지 정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법성에 관한 것은 즉시 고발 조치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지검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남 본시가지의 재개발 민관합동 방식의 민관 이익 배분 비율과 대장·위례 민관 이익 배분 비율이 크게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 같은 결합개발 방식이어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장·위례 개발 사업은 사실상 민간에게 자의적으로 폭리를 안겨 준 꼴입니다. 이런 이유 또한 우리 의회는 샅샅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뿐 아니라 백현 마이스 개발 사업까지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금융사 컨소시엄을 모집해 자산관리회사에 실질적인 운영권을 주고 보통과 우선주로 나눠 배당 이익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위례·대장·백현의 방식이 모두 똑같습니다.
여기에도 위례 3호, 천화동인 1호 내지 7호가 개입될 여지는 없습니까?
또 법조 카르텔, 특정 세력들이 사업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만드실 작정입니까?
민관합동 방식에 대해 특혜 논란이 거센 만큼 백현 마이스 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회기 중에 백현 마이스 개발 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민간에게 폭리를 안겨 준 사업모델인 만큼 앞선 대장과 위례의 사례에서 관련 의혹이 해소되고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보류해야 마땅합니다.
향후 추진될 성남의 민관합동개발에서 대장동의 사안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깨끗하고 의혹을 걷어내고 성공적인 개발 사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공세는 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이번 사안을 정쟁의 장으로 끌어가지 마시고 정책의 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협의회는 정치적인 공세보다는 진실 규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부디 여야 의원님들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초당적인 협력을 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극수 시의원입니다.
성남 본시가지 시민들은 빈부의 격차가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2년 이재명 시장은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 본도심 10개 동을 예정구역으로 확정 짓고 5개 동을 순차적으로 재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은수미 정부는 전임 시장이 지정했던 은행1구역과 금광2구역, 중2구역, 중4구역, 태평동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30 기본계획에서 모조리 해제시켜버렸습니다. 성남시가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을 못 한다는 5개 동 주민들은 요즘 자고 일어나면 집값 폭등과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사업성이 좋아졌다며 정비구역에서 탈락시킨 성남시의 미숙한 행정을 강력히 항의하며 수년째 재지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은 주민들의 빗발치는 재개발 요구와 면담 요청에도 귀 닫고 입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남시는 지금이라도 권리자와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는, 재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와 집이 함께 공존하는 재개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영세 상인들까지도 보호되는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방식의 재개발 정책을 도입시켜야 합니다.
공영개발을 갈망하는 본도심 주민들의 피나는 울부짖음이 헛되지 않도록 은수미 시장은 주민 의견을 다시 청취하고 재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한 후 그 내용들을 주민들께 발표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2·4 부동산 대책에서 다양한 재개발 정책을 확대 발표했듯이 성남시도 재개발에서 제척된 곳을 결합개발을 모색하고, 도시계획시설들인 공원 부지도 용도변경 하여 사업 부지로 편입시키고, 용적률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성남형 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현대식 정화조를 방치하면 푸세식 정화조가 됩니다. 내가 먹고 싸는 것을 저장해 두는 공간이 바로 정화조인데, 통상 건축물 외벽에 매설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정화조입니다. 그런데 은행1동의 경우 정화조가 어디에 묻혀있는지 시장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현장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저렇게 방바닥에 묻혀있고, 실내 목욕탕 변기 옆에 묻혀있고, 공용계단 복도 옆에도 있고, 현관 출입구에 저런 형태로 정화조가 실내에 묻혀있는 곳이 수십 군데입니다. 지금 은행1동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 바로 옆방에 묻혀있는 정화조로 이동하여 저장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런 집에서 살아보셨습니까?
한마디로 기가 막힌 현대판 비애입니다. 특히 하수도법 80조에 의거 1년에 한 번씩은 방바닥을 뜯고 저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조선시대와 구한말에도 똥 뒷간은 안방에는 없었습니다. 아직도 은행1동은 문명의 세상과는 거리가 먼 달나라입니까? 달동네 주민들이 겪는 저런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 시장의 본분이고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여름철이면 악취와의 전쟁, 편두통과 피부병과의 전쟁입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해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나 된 성남을 주창하는 시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은행1동 주민들은 재개발의 꿈을 싹틔우기 위해 경기도 GH 공공 정비사업에 응모 신청도 하였고, 국토부가 주관하는 3080 플러스 통합 공모에 신청하는 등 성남시의 도움 없이 홀로서기로 재개발의 불씨를 이어가며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도 성남시는 모른 채 외면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저렇게 은행1동은 흉물스러운 건축물들이 즐비합니다. 주택법에선 재개발 여부와 무관하게 불량주택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심의하고 검토할 의무를 갖고 있는데, 성남시는 개인의 사설물이라고 관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저런 불량주택들을 방치하는 것은 주민들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 정밀진단이 즉시 필요한 곳입니다. 도시 빈곤층과 노후주택이 집중되어 있는 은행1동과 본도심 재개발 정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부의장 조정식입니다.
먼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이번 8대 시의회도 마지막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동산 투기 세력의 불로소득으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대장동 지구 개발의 문제점과 위기의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개발과 자주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장지구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뻔한 것을 막고 성남시민에게 5500억 상당의 이익을 환수한 민간 특혜를 환수한 사업입니다. 본시가지에 명품 공원을 조성한 성남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된 사업입니다. 다만 당시 법적·제도적·정치적 한계 등으로 투기 세력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간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2할 지방자치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대장지구 사업이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2015년 당시 이재명 시장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김수남 검찰총장, 박영수 특검, 권순일 대법관, 최순실 변호사 이경제·강찬우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 후보 등 국민의힘 세력의 고문단들과 50억의 성과급인지 퇴직금인지 산재 처리인지 모를 거액을 수령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회사보유분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영수 특검의 딸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연루된 국민의힘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6년 차 대리급 사원의 퇴직금이 평생 회사에서 일한 재벌 회장급의 퇴직금과 비슷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50억 게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삼십 대 청년들의 상실감과 분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는 국가적 대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경찰과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2015년 이재명 시장의 대장동 공영개발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 전신,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공영개발에 대한 완강한 반대와 민영개발 요구는 집요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공영개발을 위해 하고자 했던 지방채 발행을 반대했고, 도시개발공사 도시공사 설립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100% 공영개발이 불가능하여 선택한 부분 공영개발 방식과 최근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민간의 과잉 수익 발생을 비판하며, 이제 와서 왜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하지 못했느냐라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대장동 지구 부분 공영개발은 성남시가 그나마 개발 주권을 행사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을 가져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행사의 지혜로운 사례라고 평가해야 됩니다. 성남시 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전혀 위험 부담도 지지 않으며 5500억 원을 성남시의 이익으로 가져온 칭찬받을 만한 사업입니다. 평가절하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원구 제1공단 공원화 사업 조성에 필요한 2761억 원, 1800억 원의 배당이익, 추가 920억 원대 터널 공사비 등 5500억 원을 대장동 공영개발을 통해서 확보하여 성남시 예산을 절감한 혁신 행정 우수 사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우리 성남시 의원들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최일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현실은 ‘2할 지방자치’라는 말처럼 지방재정력은 열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중앙집권적 재정 운용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의원들은 자치분권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의 확대입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의 확대입니다. 대장동 부분 공영개발 사업은 대표적인 자치분권의 모범 사례로 위기의 지방자치 시대를 극복할 대안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후 위기와 사회 양극화, 고령화, 인구절벽 등 위기의 지방자치 시대에서 지방자치의 대표 일꾼인 우리는 지역개발과 자주 재정 확보를 위해 어떤 대안을 준비해야 할까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인 성남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창조경제의 심장으로 현재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 사업, 정자동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사업 등 수조 원대 개발 사업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성공이 성남시의 미래입니다.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방식에 도전해야 합니다.
전국의 풀뿌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를 위해 대장동 부분 공영개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과 같은 도전적 사례들로 혁신 경쟁해야 지방자치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선배·동료 여러분!
‘자치분권의 시대입니다. 풀뿌리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더욱 공격적인 지방자치, 자주 재정의 혁신적 실적을 만들어 내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저는 성남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 이번 제267회 성남시의회에 성남시 철도건설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성남시는 1일 유동 인구 250만 이상 하루 110만 대 내외의 차량이 관내를 통과하고 있고, 앞으로 판교 알파돔시티, 판교 제2·3테크로밸리, 삼평동 641번지 NC컨소시엄 유치,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현대중공업 R&D센터, 600실 규모의 힐튼호텔 등의 준공에 따라 상주 인력은 물론이고 유동 인구와 차량의 폭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성남시는 계속되는 교통량의 증가로 분당-수서, 용인-서울 고속화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관내 도로 곳곳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도로망 확충만으로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해소하기에는 이미 임계점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각종 공해로 인해 환경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시대에 발맞춰 성남시는 친환경 대수송 대중교통 체계로의 대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성남시는 대도시권 광역철도관리에 관한 특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성남도시철도 1호선, 2호선(판교트램)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서현-분당동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위례-삼동선, 백현 마이스 역사, SRT 구미동 역사, 수광선 여수도촌 역사, 판교-월곶 복선 전철, 삼성-동탄 GTX-A 노선 등 총 12개 철도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는 성남의 지속 가능과 미래 가치를 위해 삼평동 641번지에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처리 과정에서 확보된 재정을 성남도시철도 1호선, 2호선(판교트램)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공공인프라 구축에 재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이제는 시민과의 약속을 실행할 시간입니다.
삼평동 641번지 부지매각대금은 2023년 3월까지 3개월 단위로 이자를 포함하여 8445억 원 정도가 입금될 예정이고 또한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부지매각대금 3000억 원 내외의 세외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또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시적 대규모 세외수입인 삼평동 641번지와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지매각대금에 대해 별도의 회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규모 세외수입을 별도의 회계 관리를 통해 수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추계되는 성남시 철도사업에 대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철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것이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철도기금 설치 조례안의 취지를 인지한 시민 3027명이 삼평동 641번지와 백현 마이스 부지매각대금을 성남시 철도망 구축에 온전히 사용할 것을 성남시의회에 청원하였습니다.
또한 백현 마이스 활성화를 위해 마이스 역사 우선 추진을 요청하는 364건의 의견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철도망 구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성남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통과를 통해 95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철도, 성남철도 르네상스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95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시장님과 윤창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서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정치인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와 예술,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세력이 스포츠마저 정치 쟁점화하여 성남시민의 애정이 담긴 시민축구단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 왔습니다.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운영에 어떤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이런 현실에서 우리 정치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자성의 목소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9월 7일 분당경찰서는 성남FC 후원금 관련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관계자들은 성남FC가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일부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를 지원받았고 이는 대가성이 있는 뇌물 성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정치적 마타도어로 진행된 고발 남발은 성남FC와 성남시에 커다란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와 후원기업에 대한 표적 수사는 성남지역 유력 기업들에게 성남FC 후원과 광고를 꺼리게 했습니다.
(화면 제시)
그래프에서 보듯이 2015년과 2017년 사이 광고 수익은 43억에서 64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남FC 후원금이 정치 쟁점화되었던 2018년 광고 수익은 22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광고 수입 급감을 메우기 위해 2017년 대비 적게는 40억 원, 많게는 82억 원까지 성남시는 지원금을 늘려야 했습니다.
광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구단 경영은 악화되었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성남시민의 혈세가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 현실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핵심 직원들은 이직을 고민하고, 사기가 저하되며 각종 홍보와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은 이름 그대로 시민이 주인인 축구단입니다, 정치집단이 아닙니다.
자료 화면 보시면,
(화면 제시)
야당 어느 시의원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성남FC가 정치와 접목되어 있다며, ‘그런 구단은 없어져야 한다’는 망발 수준의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2013년 성남FC 창단 전부터 지금까지의 문제는 스포츠를 스포츠로 보지 않고 스포츠를 정치와 하나로 엮겠다는 시대 정신을 읽지 못하고 역행하려 고집부리는 우리 정치인들의 의식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사회 공헌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크고 그러한 마음에 성남FC를 후원했습니다. 민간기업이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발생한 이윤을 적절하게 환원시켜내는 것이 유능한 정치의 역할 아닙니까?
기업이 어떤 윤리 의식으로 사회에 공헌해야 할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할지 제시하는 것이 진정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성남시의 직간접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해 이윤을 남긴 기업에게 우리는 요구해야 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 개방하십시오”,
“주민을 위한 편의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사회적 양극화와 청년 실업 해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적 기여를 하십시오”라고 기업의 사회 공헌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성남시민들을 위해 기업의 더 큰 책임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성남시 관내 기업들이 성남FC를 포함하여 성남시와 시민께 적극적이고 자발적이며 자긍심을 가지고 후원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분위기를 조속히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우리 정치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고발장을 남발하고 비난하는 행위가 아니라, 애정 어린 관심과 기다림,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를 위한 기꺼운 후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의 정치 공세와 수사로 인해 기업 활동에 많은 차질과 위축을 감내한 기업들에게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와 유감을 표합니다. 부디 앞으로도 성남시와 성남시민을 위한 상생하는 파트너십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으로,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연기 신청을 안 했는데요,)
예,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예,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본 의원이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2차 본회의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한선미의원 의석에서 – 아, 뭐야!)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한선미 의원을 바라보며) 뭐가 뭐예요?)
김명수 의원님 2차 본회의로 연기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한국말로 했잖아요.)
예,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한선미의원 의석에서 일어서며 – 발언을 이런 식으로 막냐.)
1.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51분)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1년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1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1년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1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한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시 53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의장님과 조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및 주요시책 사업에 예산 조정이 필요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조 6012억 5200만 원보다 1382억 4700만 원 증액된 3조 7394억 99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2조 9245억 3800만 원보다 1303억 1600만 원 증액된 3조 548억 5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6767억 1400만 원보다 79억 3100만 원 증액된 6846억 45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1631억 9100만 원, 지방교부세 53억 5600만 원, 조정교부금 96억 1400만 원, 보조금 520억 48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998억 9300만 원 감액된 3조 548억 54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120억 9200만 원, 물건비 468억, 경상이전 492억 2100만 원, 자본지출 193억 1500만 원, 내부거래 302억 1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90억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액은 공공질서 및 안전 199억 2600만 원, 환경 110억 3100만 원, 사회복지 653억 67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109억 1100만 원, 교통 및 물류 209억 7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7억 7000만 원, 예비비 30억 100만 원, 기타 47억 5200만 원 증액되었고, 일반 공공행정 10억 7300만 원, 교육 20억 7400만 원, 문화 및 관광 17억 7200만 원, 보건 21억 9500만 원 농림 해양수산 3억 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지역화폐 추가 발행 100억 및 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금번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안광림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57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 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의 감시자로서 행정 전반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수정구청장 김학봉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복지국장 정인목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재구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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